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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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존경하는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4 쪽부터 166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939쪽부터 1196이며 지방채상환 기금은 별책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존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심사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부탁 한 개 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 그 예산안은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21일 날까지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책자가, 주요사업현황, 이 책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전체를 다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21일 날 오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예산안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현황이 좀 빨리 와줘야 돼요.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이 언제 왔냐면 27일 날 오후에 왔습니다. 경제도시는 오후 5시에 왔고, 문화행정은 한 1시나 2시쯤 돼서 왔는데 물론 주요사업현황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이게 안 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도를 이렇게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현황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만들려면 그 전에 정책기획관 정책예산과에서 자료가 넘어 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서가 나오는, 나오고 난 뒤 한 하루, 이틀 뒤에는 이 주요사업현황이 와줘야 돼요. 위원들이 뭐를 보고 사전에 여기 앉아 가지고 이거 들여다보고 이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니, 그거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들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보면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거 저희 다 이해해줬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늦게 와서 우리가 옳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린 누구한테 이해해달라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면 이해해줄까요? 이해 안 해줍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방법 없는가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지난번 의회업무 보고 때도 또 지적해주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잘, 그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려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를 사전에 하려니까 이거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각 과․소에서 올라온 예산 금액대로 사실 되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사정이 되다 보니까, 또 사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실무팀에서도 굉장히 어떤 사실 어려운 점이, 나름 이렇게 최적의 안을 도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좀 빡빡하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만드시지만 기본적인 자료가 그 사전에 좀 돼서 조금 더 그래도 그 일정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근데 예산안이 올라온 거는 21일 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일전에 예산안이 다 잡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이걸 준비를 하면 이틀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는 취합을, 예산과에서 최고 먼저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인쇄소에 맡기거나 바로 이렇게 정리만 해서 넘기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시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또 만들고 하니까 2~3일 정도 그 날짜가 더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기획관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존경하는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수립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인데요. 지금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계시지마는, 대표로 기획관님께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산서를 쭉 하면서 이 항목은,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 각 과서에서는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보통 작년 결산서를 두고 예산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그게 관례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전액삭감을 해도 될 만한 사업이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과감히 하시고요. 또 의회에 이렇게 공헌을, 이렇게 살짝이 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 예산서, 작년 결산서를 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예산과 사업거리만 더 많아지지, 변화는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우리 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한 번 드려봅니다. 예산서 150쪽이요. 경주 나라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 나라시랑 50주년이라면 상당히 좀 획을 긋는 그런 행사인데 경주시에 수많은 단체들이 나라시하고 결연을 하죠? 50주년 같으면 집행부와 시 자체끼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경북관광협회 여기에 예산을 둬서 여기서 그걸 하냐는 거죠. 사업내용에 보면 그냥 많이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및 신라문화제 초청 이런 거하고 50주년하고 별 뚜렷한 그런 행사는 없는데 본 위원에 생각을 할 때는요. 경북 여기 어떤 단체 성격에 협회를 떠나서 시가 주최가 되고 또 이제 나라시하고 많은 그 단체들이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어떻게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서 50주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맞다, 왜 이걸 단체에 줘서 한 걸음 의미가 많이 퇴색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거 이제, 여기 저기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최, 주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당연히 우리 시가 전체적인 주최를 합니다. 그랬는데 주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 성격상 또 우리 관광협회에서 맡기면 위탁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됐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단체들은 참석을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그 협회에서 우리 행사를 위탁해서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인터널사업비영리단체 주관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제협력팀에서, 우리 직원분이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이렇게 좀 글로벌시대에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팀에서 정보나 모든 거를 이렇게 갖고 하기가 사실은, 지금 또 보면 우리 굉장히 업무량이든가 이런 보채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협회에 위탁을 하면은 행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행사를 지었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관광협회가 아니고 경주에 그 국제교류단체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경북관광이냐는 거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다른 또 이렇게 국제친선교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일정 부분 역할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50주년 기념행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관광협회, 경북관광협회에서는 사실 경주가 상당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명칭은 경북관광협회지마는 경주협회라 해도 과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주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산서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규모, 여기에 보면 나라유소년축구페스티벌 축제 참가 이렇게 돼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나라유소년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여름에 하는 화랑 대기할 때 일본 나라나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에는 이런 축구페스티벌이 별로 없답니다. 없었는데 그 나라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실무적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계획한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요. 결론적으로 다시 더 말씀드리지마는 50주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인데 집행부가 주최를 하고 좀 시민들, 이렇게 교류가 된 단체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북관광협회 툭 던져줘서 그렇게 맡기기에는 5주년도 아니고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초청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냥 사업비 던져줘서 그 단체에 맡겨둘 어떤 그런 타이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당연히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하지, 예산만 던져주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결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결코 그런 게 아니면요. 집행부에서 하시면 돼요. 이벤트에 맡기고 행사,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획사 이벤트사 맡겨도 되고 집행부가하면 되는 것을 이런 특정단체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마쳤습니까?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여기 보면 2018년도 7,650만 원, 2019년도에 7,650만 원인데 5,500이 집행되었네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 2018년도 그러면 7,650을 그대로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7,650 예산에서 5,500만 쓰고 이 2,000년도, 내년도에는 보면 6,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행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자치단체박람회는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게 대구‧경북 관광, 축제, 산업, 행정 주요 대구시하고 경주시에 모든 이래 단체들이 참석하는 그런 거기인데, 저희들은 주요시책과 지역축제, 관광자원 등을 이렇게 부스를 만들고 이렇게 체험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보니까 또 예산은 저희들 올해 예산이 한 7,60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지난번에 스마트미디어 이런 데도 좀 협조도 받고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될 것 같아서 올해는 5,500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딱 정해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해서 추진하려고,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뭐 올렸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157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을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작년에는 2,160만 원 요구했고, 내년에 또 2,160만 원 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년도는 1,600 주고 용역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평가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결과에 있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는 결과를 참조를 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사실은 딱 지표가 될 부분은 아닌데요, 어떤 기관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나름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8년도 평가용역결과하고 2019년도 평가용역결과를 봤을 때 이 네 개 용역, 지금 경주문화재단하고 스마트 등, 네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2018년도 평가, 2019년도 평가에서 아, 이런 점이 나아졌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 가지고 갖고 계시는 것 계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용역, 평가용역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각 한 부씩 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평가개요를 이렇게.

김수광위원

예,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2018년도에는 이런 평가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는데도 2019년도에도 해 보니까 이게 계속 똑같다고 하면 사실 예산에서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평가결과개요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마쳤습니까?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최 하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이것 보면 민간행사 보조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 잡혔는데 이게 2008년에는 5,000만 원 되었다가 2009년에 또 5,000만 원 되어서 1억 되고, 올 2020년에는 또 1억 5,000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이 이래 1년에 5,000만 원씩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민간행사보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민간행사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안강, 안강읍 승격 70주년 기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시정 상 이렇게 또 필요는 한데 또 그런 부기는 사전에,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좀 이렇게 적절히 하는데 이런 행사로 조금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등의 성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예산 편성 이후 같으면 그러면 예산 상에는 계상 안 되어도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행정경비로 사용할 금액이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에 읍 승격 이렇게 큰 행사가 있다든가 꼭, 좀 이렇게 이용, 참, 그것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 이런 조로 목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5,000만 원씩 증액이 되니까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래서,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기획관님, 145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이게 공직자 분야별 핵심역량강화교육이 잡혀, 위탁교육이 잡혀있고 407페이지에 보면 시정새마을과에도 똑같은 역량개발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407페이지에 봐도 이게 공무원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 공무원교육기관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죠, 이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저희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사실은 소양이라든가 필요하면 어떤 소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아시지만 우리 현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 같은 게 많이 사실 논의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 해 가지고 지금은 정책을 예전에는 중앙에서 어떤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정해줬지만 지금은 현 정부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지방에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중앙에 올리면 어떤 사실은 이런 것은 지자체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사실 좋게 말해서 합니다.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공직을 이렇게 30여 년 수행하면서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기획이라든가, 어떤 사업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야심적으로 그래서 이런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또 국비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외부에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명서에는 있습니다마는 한 3개 과정을 통해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직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야별로 한번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 이래 교육비 이상의 훨씬 더 어떤 효과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락우위원

시정새마을과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사실은 시정새마을과,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직접 사업을 발굴, 물론 시정새마을과도 연계되는 공통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꼭 필요하면 시정새마을과에도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공직자 어떤 소양교육이나 전체적인 소통이나 이런 분야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한번 경주시가 경쟁력 있는, 말씀대로 아까 같은 정책이라든가 공무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한번 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공익이행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것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분들 어떻게 선발하고, 또 이게 수당이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이라든가 구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락우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이 추진은 저희들 한국 매니페스토미실천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어떤 기관이죠, 사단법인인데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이 공약평가단 구성은 1차로는 ARS로 해서 성별, 나이, 지역 비례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한 300~400명 선발을 합니다, 방법이. 2차로는, 그러면 300~400명이 선발되면 2차로는 1차 희망자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시행해 가지고 사실 어떤 이런 공약에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4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했을 때는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단체장 직계가족이라든가 정당 주요 당직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외되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가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 모집을 해서 어떤 이런 공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소양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공약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떤 보고를.

이락우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는지 그것만 말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수당은 사실 저희들이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약, 이것은 수당지급이라든가 사람 선발 이런 것은 전적으로 매니스토실천본부에 이렇게 위탁해서 합니다.

이락우위원

아, 위탁해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도, 객관성 때문에 할여지가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개만 더 여쭤. 150페이지 예산서, 해외교류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 이것 신규인데 이것도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보면 1999년부터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지방,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30개국, 815명 정도가 연수생을 배출했는데요, 그중에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이런.

이락우위원

짧게, 제가 이것을 눈여겨 본 이유가 한 달인지 2주인지 외국 분들이 오시잖아요. 짧게 핵심만 좀 말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작년, 저희들 6개월 기간입니다. 6개월 기간에 하는데 경비는 여기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세 단체가 지금, 참, 세 개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6개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교육하고 연수하고 숙박까지 하는데 6개월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금액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설명을 올리면 이것 자체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한 50% 경비를 분담 하고요, 그다음 경주시에서 50%, 나머지 또 외국자치단체는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사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은 작년, 올 4월입니다, 베트남 후에시를 우리 의장님, 위원님들 일부 가시고 시장님도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저희 시에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걸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많은 경비 드는 것 아니니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할 겁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57페이지 보면은 예산집중관리가 있습니다. 총 5억 2600인데, 이제 158페이지 넘어가서 급량비가 기관 공통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야간 근무라든가 비상근무를 대비해서 각 과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급량비가 소정에 이제 일단은 배정이 돼있습니다. 배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락우위원

아니, 과별로 가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태풍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락우위원

아니, 과별이 지급하는 거냐고요, 이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락우위원

그러면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공통경비 경우로 태풍이 많이 와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많이 동원된다. 그러면 그런 급식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내려와서 그 밑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락우위원

1억 3000, 연구개발비 2억,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어떤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통상적인 과 외 활동이 아니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다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책정돼있는데 과별로 국내비, 국외비 과별로 국가별로 다 책정돼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이락우위원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왜 다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이후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마는 축구공원을 이렇게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통상적인 경우 외에 어떤 여비 발생이 사실은 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 물론 경비가 있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보고 적절하다 하시면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은 배분을 하는.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1억 3500이라 하는 국내여비로써는 과다책정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3500인데 올해는 조금 올해 500만 원 조금 감액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또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연구개발비도 같은 명목입니까? 그러면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시정현황 추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 이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158쪽.

이락우위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민간행사사업보조 말씀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에 이후에 발생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러한 경비가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좀 공통경비 겸 조금 조금 이렇게 배상해놓은 그런 경상보조.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의 예비비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얘기가, 이거는 말씀대로 저희들 전체 부서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나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도 내부적으로 다 심사를 했어요. 또 결재를 빨리 해서 이렇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쉽게 쉽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존경은 빼주시고요. 자, 기획관님 같은 페이지 158 페이지에 기관공통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요구를 하죠? 어떤, 어떤 거를 체크를 해달라.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그럴 때 주로 어떤 거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과업지시서는 어떤 과업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과업을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을 지시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과업을 수행하는 목적 그리고 방법 또 기대효과 이런 정도로 중요한 어떤 과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과업지시서 용역줄 때 작년 2018년도 2월 달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지적관점반영, 성별분석 하는 거 그거 체크를 하시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당연히 하죠.

서선자위원

그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세 가지를 꼭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첫 번째가 성인지적관점을 반영을 해 줄 것, 두 번째가 성별영향평가실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성별분리통계를 해주십시오. 성별분리통계로 작성을 해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그건 해드리지만, 이거 이제 성별영역 이거는 이제 우리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성별평가분석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지적관점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9쪽이고요. 국제화사업 민간스포터즈운영 있잖아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은 국제교류사업이 이게 네 가지 있는데 이제 국제교류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좀 확대해서 방문 외국인에 대한 경주홍보라든가 홈스테이, 민간교류행사 등 민간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만,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스포터즈, 말 그대로 스포터즈 하는 건데요. 국제친선교류협회라는 우리 그 사단법인단체가 있는데요. 지원하는데, 참 좋은 인상을 올해 한 번 받았었는데 올해 눈높이 화랑대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중국 팀이 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경주시에 참가를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중국 팀니까 우리 국제협력팀하고 거기 가셔서 하셨는데 하여튼 숙소하고 이런 게 좀 약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정말 밤늦게까지 숙소를 이렇게.

서선자위원

예, 잘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게 그런 면이 이제.

서선자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경주에 외국인 관련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몇 팀이나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제가 질문 요지를.

서선자위원

외국인과 같이 하는 민간단체가 몇 팀이나 있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위원님, 국제친선교류협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타 부서에서 이제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쪽에도 일부 있는 거는 아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2015년까지는 외국인 상담센터운영사업을 원래 2016년부터 이제 우리 이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단체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관련해서 도움 주는 센터가 성건동에 가면은 외국인 도움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성우 센터장이 운영하는 곳,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센터에도 상당히 그 외국인 통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로 운영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일을 정해놓더라고요. 돌면서 우리 그 민간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자율방범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시에 어떤 이런 도움을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우리 민간스포터즈 이 운영 자체가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접목이 저는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이런 게 시너지효과로 돼야 되니까.

서선자위원

예.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저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이 단체하고 교류가 될 수 있고.

서선자위원

예.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또 이런 분들도 아마 그걸 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외국인들은 또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밤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각 이렇게 가게들마다 우리 한국인들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는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국인도움센터가 그런 어떤 거점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서 방문을 하고 상담도 해봤어요.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협력팀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그 협회하고 또 이렇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보충질문,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국제교류활성화추진사업에 사업의 필요성, 벚꽃마라톤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신라문화제 등 우리 시 국제화를 위한 행사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데 다른 우호교류행사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매우호도시개최 국제행사 경주대표단 파견 이건 집행부에서 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협회가 경주시의 어떤 집행부에 어떤 대행업체 같아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행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벚꽃마라톤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만찬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 만찬 다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왜 어떻게 이게 관광, 경북관광협회에서 이 협회는 우리 경주시 대행업체입니까? 한 5년 치, 그 지난 5년 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물어본 거랑 좀 연관돼서 그런데 이 기본 국제교류활성화추진사업으로 매년 1,510 돼 있는데 이제 50주년도 이 사업으로 또 2,000만 원 또 요구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한 번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경주시 주최,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행사 가운데 일부분을 이제 사실 관광협회, 우리 경북 쪽에 이제 좀 하고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항목에 관광협회에서, 민간단체교류 시에 일부 행사비를 이렇게 저희 시에 어떤 방향, 그 협조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47페이지에 그 주요사업 현황에는 40페이지에 자치단체박람회참가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매일신문사에서 대구경북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이런 여러 개 대구 경북에 하여튼 어떤 웬만한 기관단체, 또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그런 걸 해서 이제 자치단체박람회를 합니다. 거기 대구 엑스코에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의 주요정책, 역점시책, 관광자원 등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 홍보합니다. 홍보하는 데 있어서 부서도 만들고 말씀대로.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여튼 좋은데요. 꼭 이렇게 이 신문사나 이런 걸 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행사가 이건 아니고 참 저희들이 하는, 이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또 그래도 우리가 경주시가 23개 시, 우리 대구하고 경주가 같이 하니까.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는 행사이고 자치단체, 더군다나 자치단체장들을 이렇게, 박람회 같이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거라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신문사에서 낸 안인가요? 뭔가요? 이거 나는 신문사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여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특정신문사라기 보다는 박람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경주시가 참석을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서 참석하다 보면 대구시 지자체, 우리 경북도 지자체 어떤 교육관련 지자체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의 일환으로 하고 유감스러운, 개인적으로는 하이코가 있는데 이게 하이코에 이런 게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물론 이게 대구‧경북을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언론사들이 하는 행사에 시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을 수도, 안 할 수도 없겠다 라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있지만 그 언론사가 하는 행사가 정말 그게 옳은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하는 것을 덥썩덥썩 이렇게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주면 언론사 기사를 제대로 쓰는교? 사업을 하지. 돈 버는 것 하지, 뭐 하러 기사 쓰는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작년보다 이렇게 이게 꼭 예산이 좀, 1,600 정도 감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실은 참석은 해야 되겠고 그런 배려도, 고려도 있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 가보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행사가 신문사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3개 시‧도가 거의 형식상으로 참가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가봤어요, 사실 이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신문사에서 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행사가. 여기서도 지금 관심 있습니까? 그냥 관심 있어요? 우리도. 없잖아요. 대부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웃겨요. 가보시면 기가 찹니다, 이것.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김동해위원

언론사에서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안 갈 수도 없고 23개 시‧군에서 그냥 부스만 설치해 놓고 공무원들 몇 명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답니다. 이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우리 정보공개의 장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요, 과감하게요, 던지는 게 좋습니다. 던지는 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기획관님, 우리 임활 위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그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 원에 경상북도가 이제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 위원들이 자꾸 거기 왜 위탁을 주느냐 기획관에 국제협력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직접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서 안 되면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 한번 챙길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이 국제협력팀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일이 쉽게 끝날 일 갖다가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시에서 하는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수광위원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14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추진 사업에 하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말이죠, 42페이지에, 여기에 사업기간이 200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001년도 같으면, 2021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올해 당초예산에 1,600을 잡았는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이것은, 제가 이것 당연히 내년사업인데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낼 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잘못 기록된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기획관님,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낙영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올해죠? 2019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예산수립에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시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결재나 과정에서 보면 기업 관련 예산을 많이 챙겨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예산수립, 그렇죠? 시정의 방향이죠?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산수립.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그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시정체감도가 높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일자리창출, 뭐 이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 대책, 그다음에 경주 페이 관련 지원, 이런 등도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관련 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2020년도 예산 전체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 2019년도와 같이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경제정책의 1순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2순위, 3순위 같으면 2순위가 농림해양수산입니다. 3순위가 도로고. 4순위가 환경, 5순위가 체육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다고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이 예산이나 정책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갖고 가져야 정책방향, 시정방향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좀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수립 함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특별히 어떤 정책기조가 좀 일관 시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11월 8일 날 2018년도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못 하셨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전국지방자치단체시 중에서 재정관리 상태가 75개 중에 71위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시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체납액 관리비율 증가입니다. 체납액. 관리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입니다. 그 관련해서 경주시가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좋은 성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거기서 부위원장님, 말씀 부연드리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 강조하고 하는데, 또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들 사실은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사실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국비확보라든가 또 도비확보에 나름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실은 대외적 평가에서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사실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올해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우리가 경상북도에 1조원을, 1조원. 예산을 수립하는 자치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타 지자체는, 작년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새롭게 상주가 들어가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4개인데. 그 예산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10.98% 정도 예산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특히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들이 참, 서울을 내 집처럼 드나들고 노력한 우리가, 경주시가 지난해보다 10.98%의 어떤 교부금을 더 받아서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반면에 2020년도 예산을 보면요, 지방교부, 지방세 수입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지방세는 잘 아시, 우리가 경제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현상을 갖고요, 또 바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하다 못 해 바로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이게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도세징수액의 27%를 23개 시‧군에 인구수라든가 뭐 재정액 지수, 징수실적 등을 고려해서 안배하는데, 금년보다 조금 감소할 거라고 저희들 사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감소가 좀 예상이 된다, 이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게 수입을 좀 저희들이 사실 조금은 이것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또 지방세 수입인데 지방세 수입 중에서 사업수익이 다른 수익에 비해서 한 30%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세외수입 중에 세외수입 중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경주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3.9%입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과거와 내년과 향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재정... 자립도는 그 정도로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자립도가 물론 나름 또 평가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뭐 한 26%에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26%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전에 보면 25%, 26%, 2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자체는 이제 의존재원이나 이것 자체가 그런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참고자료로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주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높을수록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인데.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세무 파트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든가 뭐 체납액 이런 것을 이렇게 징수를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9년도 지방세수입 우수, 행자부에서 한 우수사례발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방세 관련해서. 징수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세정파트라서 따로.

광호

박광호위원

징수파트가 아니고요, 우수재원발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방세라고 그러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희 지난번에 서면, 건천매립장을 이렇게 주민들 협의해서 거기 것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건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무복토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실 두 건을 올렸었는데, 우리 경북도내에서 지방재정건전성에 거기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경주시가 최우수를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가 이것은 중앙대회는 아마 12월 중순에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좋은 성적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올해 2019년 11월 6일에 서울 정부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상북도에는 경북 의성군이 우수상을 받고 경상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경주시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서류선상에서 의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도에도, 우리 경주도 지금 현재 두 건 중에 하나가 서면매립장, 그게 지금 장관상을 저희 수상하는 것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디다, 아직까지 수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여기 행안부에서도.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어제.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기획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경주시 그러면 각 청에서 세외수입 어떤 발굴이나 포상이나 그런 것을 창구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세외수입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세외수입 발굴이나 창의적 어떤 재원 확보에 의해가지고 귀한 공무원이나, 귀한 관하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별 포상이라든가 공무원포상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이건 우리 징수, 세정과 징수 기획팀에서 지금 그 내용을.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징수과하고 다르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세외수입을 직접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세외수입, 이제 그 세정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별로 어떤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해가지고 징수하고 세금하고 다르죠. 각 과별로 업무에 있어가지고 돈을 아낄 수 있다. 찾아가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지, 경주시에 징수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에 새로운 재원을 찾는다, 그렇지만 각 과별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각 과별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세입부분은, 세입확보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하고 같이 세정과, 징수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주시가 지금 장기차입부채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부채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더, 오히려 부채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그거는 살림살이를 또 필요하면은 기채도 내고 이야기하겠지마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수치는 올해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 본 예산안 첨부자료 가시고 계세요?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행사축제경비 비율 일정해놨는데,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고 라고 이렇게 예산안에 돼 있는데 민선7기 등한시하고 예산에서 30% 삭감을 하고 건전재정지원 해가지고 그런 공약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주십시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축제 공약은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한 1% 정도, 1.1% 정도 상승한 거는 작년에 이제 경연제로 열리는 시민체육대회가, 예를 들면 한 9억 정도 이렇게 또 증가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섯축제 이런 것도 요인이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행사추진에 쓰는 경비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그리고 어제 그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경주시에 예산 그 행사 심사위원들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행사평가위원, 경주시에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행사 관련해서 자체평가 말씀하시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아니, 그 행사평가, 보조금을 받고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우리가 문화관광, 문화예술과, 문화관광부 전체에서 단체에 대해서 예산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갖고 예산팀에서 예산, 그 보조금 심의할 때 제출하고 한다던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평가 아니, 지금 제가 이상하게 말씀을, 평가위원들 명단 말씀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분과별로 이제 2개 분과가 돼 있는데요. 6분씩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모든 행사에 직접 찾아 선정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된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방송시설 임차라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2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읍·면 우리가 경연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3개소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부결을 이렇게 풀어서 이제 예전에 하는 그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거는 경비를 이렇게 부결이 됐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관님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나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거는 알고 그 결과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이 10.98% 증가된 걸로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해 한 2,000, 한 200~300이 또 되므로 올해도 증가율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다른 공무원들이 조금씩만 노력하면 그 노력 결과가 시민들한테도 다 전달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한 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 노력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회의 좀 자주 하시고요. 과감하게 어떤 페널티나 포상제도 도입할 부분 있으면 과감히 하셔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도 공무원에 노력을 알아가지고 최선에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서선자위원

좀 쉬어요. 화장실도 가고.

김동해위원

5분만.

서선자위원

15분에 하면 되겠네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시작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7쪽부터 176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 단장님 171쪽, 173쪽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할게요.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작년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올해 말입니다. 올해, 올해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올해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 찾는 예산서에는 지금 없어요. 이게. 173쪽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추경에.

김동해위원

추경에 해도 추경, 몇 차 추경했는데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차 추경.

김동해위원

2차 추경 했으면 왜 이게 없어요?

최덕규위원장

당초 예산대비기 때문에 시스템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좋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본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해양대상 시상을 우리 경주시에서 1억이란 돈을 주는 이유를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발족된 지를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주죠, 이게? 이거 도에서 만든 거죠? 이사장이 도지사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모르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요. 본래 경북 뭐냐 하면 울진 환동해산업연구원 또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본래 울진군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설립된 거고요. 수산물 가공이나 고부가 가치 그다음 해양소재산업개발 및 활용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이 바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인데 여기가 지금 경주시가 문무대왕이라는 이름 한 자만 빌려주고 1년에 그 1억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행사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 올해 참.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는 환동해.

김동해위원

시상식 어디에서 했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시상식 하이코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이코에서 했어요? 누가 탔습니까? 시상은? 1인당 1,000만 원이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시상 예, 각 부분별로 1,000만 원씩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단장님, 단장님 생각에 우리가 1억 원 예상에 도비 1억 5,000, 우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9,500을 들여서 해양과학 분야, 해양문화 분야, 해양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상을 하고 이거하고 문무프로젝트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문무대왕에 날, 그 기념일이 7월 21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무대왕 그 호국애민, 해양개척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문무해양대상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보고 해양 대상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문무대왕을 알리기 위해서 그 시상식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7월 21일 날이 문무대왕의 날이라고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취지가, 이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이 주체가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시에서 우리는 문무대왕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 문무대왕프로젝트가 이거하고 해양과학분야, 바이오산업 이거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올해는 그 해양 대상, 이게 도비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5,000만 원을.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작년에 9,5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9,500만 원.

김동해위원

올해, 우리 시비 지금 1억이 돼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심포지엄을 한 겁니다. 그거는 학술포럼 심포지엄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요.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도의 출연기관인, 우리 출연기관인 우리 시가 주최도 되지 못하고 그냥 도의 도 행사인데,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시에서 돈을 이렇게 1대1로 하세요. 그러면. 도의 5,000, 우리도 5,000 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그 해양 대상에는 전체 도비로 한 겁니다. 한 거고, 그 문무대왕 해양심포지엄 학술포럼은 우리 시비로 한 거요.

김동해위원

일단 지금 이 작년도에 이것만 덜렁 가지고 오셨는데 작년도 시상은 어느 분, 어느 분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명단.

김동해위원

이거하고 우리 문무대왕하고 관계있어요? 전부 다가, 이런 전부 다 바이오산업문제, 해양과학분야에 대해서 수상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건 환동해연구원이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사업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경주시에 끼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맞지요? 작년에 과학 쪽에 타셨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과학 대상에 서울대학교 김경렬 교수.

김동해위원

예, 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다음에 해양문화 대상에 한국문명교류 연구소 정수열 소장님, 그다음 해양교육 대상에 울릉군 독도박물관 독도 아카데미 팀이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은 경북 환동해연구원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여기 문무대왕,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사업 분리 하세요. 분리 하시고, 그다음에 172쪽에 문무프로젝트 기획홍보입니다. 이 홍보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홍보실에 홍보비하고 이거 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홍보실에 홍보를 하면 되는데 2,500만 원을 따로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거는 문무대왕릉 정신을 재조명하고 동해안해양 문화관광교육을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문무프로젝트 기획, 추진 관련 그 신문 및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장님, 이 홍보실에 홍보 예산에서 이 문무프로젝트 홍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도 하지마는 그 각 파트별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요. 대구일보 440만 원, 경북연합일보 330만 원, 동양일보 400만 원, 시민일보 220만 원, 경북일보 500만 원, 경북신문 440만 원, 중앙뉴스 150만 원, 국제뉴스 220만 원,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공보실에서 저거 언론사 그룹별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구체적으로 뭘 홍보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를.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홍보를 우리 문무대왕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홍보를 한 거지요.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매년 홍보를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홍보를 어떤 홍보, 홍보를 예를 든 게 있습니까? 홍보한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샘플링이라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홍보는 문무대왕해양포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홍보, 경주시에서 한다는 것을 언론에 내기로 하고 그다음에 문무프로젝트.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다른 행사할 때, 다 홍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홍보비라도 여기에서 크게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뭐냐 하면 매년 한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론사들을 이렇게 주는 건지 공보실에 당연하게 홍보비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홍보비가 있고 한데 이렇게 낱개 사업마다 홍보비를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아까도 경북산업박람회도 그렇잖아요. 언론사 행사가 이 박람회는 빠져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언론사 행사입니다. 언론사 행사. 이것 지금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줬어요. 홍보를 신문사 냈다고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무대왕에 대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하면 홍보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자체 홍보비는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홍보비가 없으면 당연히 공보실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공보실에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다 홍보를 새로 하셔야 돼요. 뭐 할 때마다 홍보비를 다 책정할 것 같으면 공보실에 1년에 몇 억씩 주는 홍보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저거는 문무대왕 해양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나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써 해야 될 건지 이것 구분이 안 됩니까, 이것?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아니,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하는 일이 뭐하냐면 울진군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고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고부가가치, 해양소재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활용방안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 여기에다가 문무대왕 붙여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행사 붙이고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단장님, 그렇죠? 필요 없는 예산이죠, 이것?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자원개발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이 그런데, 이게 왕경조성과에서 신라학술대회 및 다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연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래추진단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고운 최치원 이것은 우리가 도시연합 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시연합협의회에서 최치원 관련 인문관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경주시, 서산시,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문경시, 보령시, 의성군 이 아홉 개 단체가 최치원 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고운 최치원의 인문학적 가치 학술을 내년 5월에.

이락우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미래추진단, 왕경조성과나 문화재과나 그런 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미래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 하냐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이락우위원

미래추진산업단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주 미래 먹거리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 인문학개발도, 개설도 마찬가지지만,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뭐라고 하노, 전문분야에 맡겨주신, 과에, 담당과에 맡겨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업무는 계속 우리가 맡아서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신규잖아요 신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 학술대회는 신규인데요, 최치원 관련 도시연합 이게 지자체 연합 그러니까 시‧군 연합업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전문지식이 있는 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미래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도 없는데 왜 이것을 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학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페이지, 1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문무왕 전국자전거대회가 체육과에서 하면, 담당부서가 체육과가 있는데,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왜 이것 또한 문무왕릉 이름만 걸어놓고 자전거 대회를 왜 미래, 연관성이 없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전부 다 문무대왕기념주간 7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일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자전거대회를 같이 포럼, 그다음에 포럼, 심포지엄, 시상, 대상 시상, 그다음에 자전거대회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자전거 대회입니까? 자전거 동호인들 뭐라고 해야 하지, 동호인들 축제장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축제입니다.

이락우위원

자전거대회가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왜 자전거 동호인들한테만 이 축제의 장을 펼쳐주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마땅한 것을 찾다 보니까 자전거가 관광코스를 돌고 하니까 할 수,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산은 4,000만 원을 예산으로 도비 1,200만원, 시‧군비 2,800입니다. 800만 원으로 대회 운영비, 그리고 참가기념품, 시상금, 기타 운영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로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락우위원

1인당 참가비가 3만 원 있었고 402명이 참가비가 있어 가지고 남은 금액이 1,22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산된 겁니까? 이게 제로된 겁니까? 수익사업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연맹에서. 그러니까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회는 출전해 놓고 보조금 정산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그러면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은 가고 나머지 1,227만 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총 수입이 5,227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개인 기념품,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을 다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정산서에는 4,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만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우리 도비 받았는 것만 정산을 한 겁니다.

이락우위원

도비 받고 2,800만 원은 시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했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돈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참가비는 개인에게 경품이나 기념품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락우위원

정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산서 아까 냈는데.

이락우위원

정산서 4,0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시비, 도비, 지금 참가비 받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이 담당부서, 체육부서도 아니면서 대회를 치러가지고 1,220만 원에 대한 정산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연맹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연맹에 있는데 그 근거자료가 한 개도 없잖아요,지금. 이 서류만 보면, 자료만 보면 4,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만 있지 1,270만 원 정산, 수입, 지출에 대한 정산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도에 정산하는 것은 4,000만 원에 대한 이것 도비 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여기 돈, 예를 들어서 예산을 1,500만 원 더 깎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가지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깎으면 도비도 깎이고.

이락우위원

아니, 도비가 아니고 행사를 하는 데 남았지 않습니까? 돈이. 미래사업추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주의 미래를 자원이나 관광개발이나 그런 것을 책임지시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연관성도 없는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한 번 더,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이런 관련 없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이관, 사업을 이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 자전거 대회는 문무프로젝트팀이 우리 단에 있습니다. 단에 있고, 문무프로젝트팀에서 문무대왕에 대한 심포지엄, 학술, 그다음에 시상, 자전거 대회를.

이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 다시 내가 말씀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0명 참가했는데 400명으로 10팀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1~5등까지 상주고 대회가, 이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회라고 개최했으면 최소한도로 상품 받는 사람들 일등, 이등, 삼등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지, 대부분 3분의 1 정도 상 다 주고 경비 다 남고 경비정산 안 되고 이게 무슨 행사를, 사업을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질문 좀 합시다. 그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에 보면 본디 우리 필요한 예산이 50억인데 거기서 보면 균특비하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17억 5,000만 원만 주면 본디 마무리 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2020년 예산을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작년예산에서 8억이 균특예산이 삭감되고, 시비로 2020년도 8억이 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8억 가지고 올해 2020년 4차분 공사 1지구는 마무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 11월 12일 3차분 공사 중지가 되었다, 1지구, 2지구는 마무리 했고, 그러면 공사중지된 내용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항이.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 중지사유가요? 이게 수상테마파크계류장 시설 설치를 위한 검토결과를 해당 위치에 형산강 수심이 낮고 그다음에 경주 관내에 수상동호회 회원들이 이것을 위탁을 했을 적에, 만들어 놨을 적에 위탁을 단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수상 사업에는 이 수상레저시설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게 되어서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 작년도에 콩레이하고 미탁이 와서 태풍, 여러 가지 갈대, 각종 쓰레기가 데크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4차분 1지구를 올해 참 내년에 마무리한다 했는데 4차분 1지구 공사는 어떤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계류장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계류장, 수송. 계류장이고 그다음에 계류장하고 광장, 휴게쉼터 이런 겁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이 자체가요. 거기는 그 시설 내놓으면 아까 태풍 때문에 쓰레기가 모인다 했는데 태풍 한 번 불고 하면은 매각해가지고, 다 거의 시설 다 매각해버리고 하면은 그 나중에 처우문제도 엄청스럽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계류장을 이제 하고 하면은 이걸로 해서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테마공원 조성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마지막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수상레저사업은 이제 그래서 완전히 국비로 못 받고 포기됐고, 포기된 겁니까?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수상테마파크공원으로 해야만 이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장 형식으로, 계단형식으로 계류장을 만들고 조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그 서천둔치에 광장, 휴게쉼터 이런 걸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요. 저희들이 그때 이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이 콘텐츠 개발용역 최종 보고에서 명칭이 변경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언제 있었죠? 최종 보고회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1월 20일입니다. 이거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다음에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지금 명칭이 이게 동해해양역사관건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건 바꿀 겁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좀 미리 미리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 11월에 도 투자 심사 조건부승인이 났다는데 이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해양역사관건립에 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조건부승인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타 시․군과 차별을 두고, 차별화를 두고, 차별화를 둔 시설을 만들어서 하라 하는 그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도에서.

서선자위원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두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차별화, 그러니까 타 시군 영덕, 울진 이쪽 동해안 쪽으로 그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를 만들어서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번 시뮬레이션하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그때 그 분께서 발표를 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거를 해양역사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 기억하시죠? 지금 거기에 보여줄 만한 유물이 없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해양역사관 짓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역사관 건립 이거 하기 전에 대본초 지난번에 추진보고할 때도 질문을 드리지만 대본초 이거 교육청에서 땅을 살 때 조건이 있었나요? 그게 뭐였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조건이 문화시설로 하는 조건입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이 문화시설로 하자는 거는 우리 오는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두루두루 도움이 되기 위한 시설을 지으라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꼭 해양역사관건립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라도 되지마는 지금 추진을 해서 매립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지금 실시설비도 들어간 상태여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돈보다 향후 들어가야 될 돈들이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효성이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여름에나 그 해양역사관 지어놓으면 손님들 오지 누가 오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무슨 식물 관련 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바닷가 바로 보이는 다이브를 이렇게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민간투자 고민해볼 필요 있잖아요. 저는 굳이 해양역사관에 자꾸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에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깊은 고민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그니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174페이지에, 알콩달콩 커플매칭 행사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18년도에는 2,500, 19년 1,800, 이번 20년도에는 1,100만 원 이렇게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결혼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혼하겠다는 남녀들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2년간 이어져 오면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한 쌍에 커플 매칭이 돼서 결혼하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사업추진 방법에서 대행했는데 대행업체는 어디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대행업체 매년 쫌 다른데 참기획에서 한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참기획은 어디에 그거 소속이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서울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알콩달콩 커플매칭 행사를 하기 전에 요즘에 그 한국대표 우리 결혼정보회사가 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듀오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그 앱과 인터넷상에서 소개팅 하는 직장이 소개팅 하는 앱들이 많아요. 범블이라든가 틴더라든가 EHNH라든가 이런 그런 소개팅 앱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남녀들이 사실은 처음 소개팅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해보다가 이렇게 몇 번을 거쳐 보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 결혼정보회사 듀오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직접 커플매칭 행사를 하면은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우리 경주에서 실시하는 결혼 직장인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한 번 섭외를 해서 그다음에 이 단계로 가는 게 훨씬 더 이 커플매칭 행사가 다채롭고 풍부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참고하셔서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이런 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알아본 적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서선자위원

고민할 때 제가 보니까 소개팅 이런 앱도 전혀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듀오 매니저 이런 거는 결혼청부회사 워낙 유명하니까 아는 거고요. 지금에 어떤 흐르는 직장인들 미혼남녀들에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젊은 세대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둔 다음에 이 직장 알콩달콩 커플매칭이 들어가야 훨씬 더 성사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참석율도 높아지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되풀이해서 드리는데 계속되는 그런 그 연속사업에 혹시 이 사업은 폐지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예산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이 그 지적을 했다시피, 작년 예산서 부분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예산을 잘 검토해서 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 예산은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자로서 아니면 또 다른 팀장님들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쭉 짜실 때는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 위원께서 알콩달콩 이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어떤 그 사연이 있었네요. 어쨌든 예산을 삭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작년 예산 그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좀 대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서 170쪽에 최치원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인데 연합 9개 도시 중에서도 이게 경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내년에는 학술분야에서는 문경이 4월 달에 하고 요. 다른 이런 학술계통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문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첫 제안자는 어디서 제안이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9개 시 군, 그 관광지 최치원 연합도시협의체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실무회의에 거쳐서 나온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이렇게 이런 사업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나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배정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이제 최치원 기념관이 곧 준공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학술대회, 포럼 이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는 거죠. 여기 위원들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이 학술대회 할 때, 내가 공무원이 아니고 시의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갈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재조명하고 좀 더 알아가고 하는데 어제 여기서 말씀하셨지마는 요즘은 여기 들어가면 이 학술대회 몇 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럼, 학술 대회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 거기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이 자전거 대회 보면 정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제 그 4,000만 원은 도비 1,200, 시비 2,800을 주다 보니까 그 4,000에 대한 결산만 이렇게 지금 과에서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자부담을 자기들이 한 부분들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정산에서는 우리가 욕을 할 그 면목도 없고, 그런데 이건 참가비가 이제 사실 1,227만 원이 참가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 전제적으로 행사한 것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4,000만 원 갖고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 이야기는 1,200만 원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 선수들 선물하고 이런 걸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1,227만 원 대해 가지고 시가 이거 보증정산을 받을 때에는 참가비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공평하게 이 사람들의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그거 없이 1, 2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가 보증금을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이 1,200만 원에 대한 정산 여기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4,000만 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정산서는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 보고한다고 이것만 했는데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단장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산에 대해가지고도 심판들 보니까 심판수당이 250만 원, 보조심판수당 100만 원, 대체 심판이 몇 명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김수광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정산서만 이렇게 4,000만 원만 맞춰 오면 그냥 오케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당부서어서 이런 정산을 할 때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는 건지 맞는지 쯤은 한번쯤은 검토해보시고 심판수당 이런 게 이만큼 이렇게 많이 나가지, 그러면 몇 명 해서 심판수당을 얼마를 준다 했는 것쯤은 우리 단장님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락우 위원 지적한 부분들이 저도 이래 들여다보니까 우리 경주시에 담당부서들이 아, 이런 부분 빠뜨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잘 챙겨가지고 우리 시비, 어차피 보면 1,227만 원 참가비를 받은 것하고, 그러면 같이 5,2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들여다보면 이 대회가 이 돈이 든다, 안 든다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운영 이게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 이게 문무대왕일대, 울릉도, 독도 탐방 그다음에 해양중심지 그리고 관련기관 견학 이랬는데 그런 게 보면 이게 문무대왕 하는 이 타이틀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우리 경주지역 학생,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바다체험이나 하면 좋은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돈 들여 가지고 독도나 뭐 울릉도나 구경시켜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예산은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우리가 선정됐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추진해서 오다 보니까 추경이 2008년도에 늦어지고 보조금심의회에서 배제가 한번 되고 이래서 올해 하반기에 심의회 통과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을 안 했을 적에는 이게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월성원전에서 2017년도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7년도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이만우위원

선정됐는 건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선정된 날짜가 12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또 7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하면 방학기간에 애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방학기간이.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단기성이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게 선정이 되면 합니다.

이만우위원

선정이야 공모하면 구경시켜준다는데 선정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한수원에서, 월성원전에서 선택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 좋은 사업이다, 해라,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적에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자기들이 또 하라고 그것 선정되었다면서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7년도 됐는 사업을 이제 올해 하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사업에 공모가 되면 거기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해 주는데, 일단 월성원전에서 지원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냥 해놓으니까 이게 9,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7쪽부터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임용되어 오셔 가지고 처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해 보시네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의욕적으로 예산을 잘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리더십 교육과 코칭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내부평가결과에 좋지 않은 부분이 부당한 업무 지시, 이 부분이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고 특히 신규세대와의 소통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더십교육과 코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감사관에서도 직원들의 어떤 일탈적인 부분도 감사를 하지만, 또 업무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직원 분들이 계시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느끼신 점.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느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특별히 예산을 수립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방안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별책 1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우수부서 포상금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부서를 평가해서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서가 지금 100만 원, 100만 원에서 90만 원인데 직원에 대해서, 직원. 직원. 개인.

정호

김정호감사관

개인 부분은 지금 예,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에 대해서 별도로 청렴 부분해 가지고 책정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부서로서 평가를 하는 게, 포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부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예산. 필요하면 개인에 대해서도 이 부서, 보상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도 중요하지만, 부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어떤 포상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직원들이 각각 형성해서 부서를 이루고 부서에서 경주시를 나타내는 것 맞습니까? 직원들의 청렴도가 합해져서 과에 부서가 청렴도가 되는 것이고 과의 청렴도가 합해져서 경주시의 청렴도가 되는 것이죠. 공직사회에. 그랬을 때 과 단위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청렴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시는 부분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포상이나 이런 제도 쪽으로 마련해 보는 것도 이 예산을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청백리 제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그런 청렴한 공직자에 대해서 청백리상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가장 청렴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추천을 받아서 한 분 정도 선에서 이렇게 포상하는 방안. 한 분,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부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꼭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심사분석수행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올해도 화랑대기 때 심사분석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하셨네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이것은 수용비 쪽에, 일반수용비 쪽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일괄적으로 삭감을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래도 달리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인력이거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 쪽은 시설 부분에 대한 전문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회사의, 시청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여튼 시설 쪽에 인원보충이 안 됐던 모양인데, 저희 쪽에는 한 명 정도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력보강이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인력보강 플러스 여기서는 예산 부분도 좀 더 어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는 과정에 보면 내부고발을 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를 우리가...

정호

김정호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부고발로 인한 조사부분은 지금 미흡한 수준이고,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익명신고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직원들이 신고를 했을 때에 내부고발자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상임위나 임시회 등등 하면 사실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 행정감사, 제가 회의록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 보면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사 자료로써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영태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어린이집 쪽에 감사를 할 때에.

김수광위원

어린이집 쪽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보면 각 과별로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들여다 보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방법이 뭔지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아, 우리 공직사회에도 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실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 의회, 상임위나 이렇게 임시회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전문위원들도 하고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오늘 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있느냐 그거 상시 이렇게 들여다 보시다 보면 사실 문제점들을 많이 좀 해결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급량비에 대한 이게 외식비지요, 그렇죠?? 시간 외 근무자.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TV에도 한 번 매스컴을 한 번 탔는데 이게 이제 6시 공무원 퇴근인데, 6시 1분 안에 퇴근을 해도 외식비 8,000원씩을 받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감사실에 비단 감사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주시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어떤 해당이 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이것도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부터 시작해서 이 외식비 이런 게 과연 제대로 지켜져서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경주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면 너무 좋지요. 이걸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담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라는 거는 저는 제 눈으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도 매스컴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얼마 전에 경산에 있는 시민 한 분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경주도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식비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시간 외 수당이 이런 것도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참 그렇게 터치를 안 하고 있어서 이렇지, 우리 감사관님은 이런 거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한 번 던져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제가 한 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사실은 본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저도 그 공익제보 하신 분, 그분 기간제 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분 그 내용도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 차원에서 이렇게 기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고 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기준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저희 공직자를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청렴도라는 게 결론은 시민들이 공직자를 믿는 수준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청렴도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헤쳐서 설명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량비, 외식비에 대한 부분도 이거 과가... 이건 경주에서는 그렇게 안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JTBC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서울시 무슨 구청인가, 1분만 지나도 외식비 8,000원을 지급하고 그거를 한 달에 22번인가, 15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15만 원 얼마, 매달 15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고 하는 무슨 그런 내용에 그 매스컴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 경주시가 설마 저러겠나, 그 외식비에 보면 늦게 1분, 늦게 퇴근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1분 일찍 오는 것도 또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법상 그렇게 돼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있다고 하대요. 그게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법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주시는 그게 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거는 경주시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이렇게 살펴 봐주세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저는 상당히 아주 가벼운 것 같아도 그런 게 잘 잡힘으로 해서 전체가 다 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감사관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공직기간 감찰활동 및 감사 여비 177페이지 제일 밑에 출장비가 또 있고.

정호

김정호감사관

여비.

광호

박광호위원

예, 여비 그리고 여기 또 179페이지에, 179페이지 보면 또 여비죠? 출장비, 민원조사 및 비리공무원조사, 청렴 관련 공직기간 점검 이게 지금 그 계마다, 팀마다 열립니까? 팀마다 열리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팀별로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팀별 출장비 같은데 이게 팀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그 177페이지, 부분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예산서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좀 이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7페이지는 주로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하는 이제 업무여비인데 좀 용어가 조금 그렇게 적혀있는 것 같고요. 공직기간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감사팀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든 이런 부분에 출장비 부분으로 잡혀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179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팀에서 이제 민원이라든지 어떤 비리공무원 조사를 할 때 그 출장비 면목으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 용어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감사관실에서 업무 자체가 공직 어떤 청렴도 그거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실에서 조차도 여비가 지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상은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은 한 명이잖아요, 대상은. 공직기간 감찰활동.

정호

김정호감사관

177페이지 사실 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그리고 이제 179페이지 쪽은 이제 사실은 공직기간 감찰업무 주로 그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감사, 뒤에는 감찰.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찰이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연구개발비에 179페이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179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부패위험성진단 개인별 청렴도 평가, 공직자 내부 만족도 조사가 또 새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179페이지. 부패위험성 진단 개인별청렴도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새로 지금 하시는 사업 맞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이게 이제 저 오기 전에 했었고요. 결과는 이제 제가 오고 난 뒤에 결과, 조사는 제가 오기 전 6월 달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를 이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사업.

정호

김정호감사관

연구용역비.

광호

박광호위원

예, 연구개발비가.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연구용역비.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그 사업 맞잖아요? 지금 지난 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 같은데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올해 한 거는 맞고요.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경이 얼마 예산 확보, 뒤에 또 계장님.

최덕규위원장

과장님한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1,900입니다. 추경예산이 작년 1월 추경이 1,900입니다. 올해 1월 추경입니다. 1,90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부패위험진단 개인별 청렴 평가하고 공직자 내부만족도 조사를 1월 추경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잠깐만요. 그 180페이지는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부 만족도 조사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부패위험진단, 개인별 청렴 평가는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올해 처음 하고 이제 해마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19년도 이래 추경을 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올해 평가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또 내년도 2020년도에 또 새로 가겠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각 1600억 공무원들을 각자 다 평가를 하는 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6급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6급 이상 지금 팀장 대상으로, 6급 팀장 이상 평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계속 구축해가지고 계속 보관을, 계속 업무에 참여하시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 업무도 참고로 하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개인별로 청렴도 평가결과를 승진에도 이렇게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급 이상 같으면 6급 이상 인사 같으면 5급을 보고 올 건데 그 밑에 직원들은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 밑에 직원은 대상이 아니고요. 6급 이상에 팀장에 대해서 상사도 평가하고 그 개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료도 평가하고 부하도 평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면 청렴도를 이제 전 6급 이상 팀장이랑 청렴도 순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청렴도가 낮은, 어떤 우리 이제 간부사원에 대해서는 승진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지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 임용되셔서 첫 예산의 계획을 수립 잡으신 것 맞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난 해 올해죠? 19년보다 2020년도 예산안 1억 정도 증액하셔가지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수립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기반을 해가지고 경주시가 전국에서 최하위 어떤 청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경주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임하시고 지금 약 6개월 다 되어가죠?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주석호위원

예, 우리 감사관님 오시고 제가 여쭤볼 것은 그 청렴도를 위해서 혹시 상시적으로 우리 감사를 하고 계시는 것, 지금 여기에 쭉 보면 예전에 어떤 부분이 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물론 내년부터 하시겠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김수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그 감사관님이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바뀌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긴장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특별히 과거에 그 공무원들이 감사관을 하는 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디다. 저희들은 기대를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조금 기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바깥에 보통 우리가 경주시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감사를 해 보고, 해 보니까 소규모 공사도 용역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용역비용이. 소규모 행사 같은 것도 1,000만 원 짜리 같은 공사도 용역을 줘버려요. 분명히 이것 담당자들이 있고 우리 내부에 공무원들이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용역을 다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자체감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 또 시간외수당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야간에 근무를 당연히 하고 있는 곳에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감사실에서 혹시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정호

김정호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감찰을 갖다가 수시로 이렇게.

주석호위원

감사를 수시로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정호

김정호감사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가서 확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렇게는 지금까지는 가지 못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외부에서 감사관님을 도입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감사실 직원이, 뭐 우리 감사실 직원이 저녁에 나가는 것을 초과수당을 받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나가주셔야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감사관

맞습니다. 그 부분 이제.

주석호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거나 있던거나 똑같을 것 같으면 굳이 외부에 감사관님 뭐 하러 저거 합니까? 과장님, 자리만 하나 없어지는데. 그래서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감찰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반 이상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감사관님이, 시장님이 또 한 임무를 맡겨가지고 믿고 한번 청렴도를 올리려고 하는 저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의회에서 돌아가는 중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살펴보시고 감찰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에 신규직 청렴교육 워크숍이라든가 공감소통을 위한 직원 청렴교육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밑에 리더십교육 및 개별코칭이 있습니다. 개별코칭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감사관

리더십코칭과 개별코칭은 같이 묶여있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1기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간부사원들께서 사실 부하직원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은 체계적으로 교육은 많이 못 하신 부분이 있고 특히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부분과의 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개인별로 리더십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한 어떤 상담도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게 개별코칭.

정호

김정호감사관

예, 그게 1 대 1 상담 그런 개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50명 기준 해 가지고 1년에 10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해 가지고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50명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교육하는 데 한 번, 1회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인데요, 그래서 개별코칭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고 그카면 지금 청렴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데 개별코칭이 이렇게 돈을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게, 1회에, 한 회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항들이 한 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10명이 하는 거고요, 열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도 10회를 받고요, 안에, 그다음에 집합교육도 있고 그런 것을 횟수를 갖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7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 놨거든요. 1인 10만 원씩 해서 50명을 해서 10회를 하는데 5,000만 원 소요된다고 이래해 놨는데 이게 개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강사가 특별한 교육을 할 때 10만 원 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안 그러고 단체로 할 때는 1인 10만 원씩 같으면 엄청스러운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정호

김정호감사관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는 강의료 개념으로 드리고요, 개별코칭 그 안에 개별코칭 횟수가 있습니다. 5~10회 정도 받으시는데 그때는 1인당 10만 원, 상담,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씩 선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지금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1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회차에는 좀 더 인원을 늘여가지고 20명 단위로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내에서.

이만우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석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감사관에서 감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사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읍·면·동 공무원들은 아직 얼굴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공무원들 친절도를 굉장히 그거 하고 하는데 실지가 얼굴 다 알면 또 감사관 오셨다고 하면 긴장을 해서 철저히 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아직 얼굴을 알리기 전에 읍·면·동 순시, 암행 가서, 암행적으로 가서, 가가 공무원들 친절도를 파악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읍‧면에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자주 안 가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오면, 가고 말고 사람이 그래도 가면 인사라도 하고 뭐라 물으면 친절하게 해 주면 되는데 여기 가보면 뭐하면 저쪽으로 물어보세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자꾸 친절교육보다 감사관님이 아직까지 얼굴 알리기 전에 읍·면·동 한번 순회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해보면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감사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2쪽부터 226쪽까지 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201쪽부터 1,203쪽까지 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것도 몇 개월 지났죠?? 이 사업은 없어져도 된다, 아니면 이 사업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된다 혹시 있습니까? 한두 개 라도 혹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고, 보조금이 저희들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단체에 행사에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신청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에 자체에서 실무선에서 또 심 팀장이 설명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수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정리를 했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은 많이 반려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 자체 판단에서는 이게 예산을 좀 수립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예산신청을 하면, 또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라는 그런 과정을 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외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도 심사에 과정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또 이 부분을 이게 사실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임활

임활위원

제가 전에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간담회 때, 전체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금 질문을 드린 부분에 과장님으로서 담당팀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몰라요, 한두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되어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거 아니면 여기 다 명분이 있죠. 거기서 아니면, 작년 예산보고 그대로 한 거구나, 이렇게 윤충진 차석, 여기 이름이 수십 개 되죠, 사업이.

충진

윤충진사무직원

예, 제법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그래 그중에서 이 사업은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사업은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이런 것도 과장님하고도 교감이 되어야지만 우리 또 과장님도 우리 의회하고는 물밑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올해,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예산서 207쪽에 보면 전국시조경창대회, 우리 윤충진, 이날 가셨죠?

충진

윤충진사무직원

갔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굳이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갔는데 시간 개념도 없었고 시작도 아주 아마 늦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시조경창대회인데 당일 접수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좀 준비나 이런 게 많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당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박수를 이렇게 받을 만한 부분이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듯이 제가 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수십 개 되는 것 중에는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 후 내년 때에는 예산이 그렇게 좀 아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통해서 삭감이 됐는데 완전히 내년에 거의 다 부활돼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삭감한 의회는 뭐며 의회는, 의회가 삭감한 게 100% 잘못된 겁니까? 이런 관행은 집행부는 써야 되고 우리는 깎아야 되고, 이게 의회에서 깎았다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게 받아들여서 좀 감안이 되고 아니면 또 사전에 설명을 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돼오는 그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몇 년, 몇 년 가면서 변화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좀 답변해주세요.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그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서 지난해에나 올해나 세외수입, 경주시가 지금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입 확충에 대해서 전 부서가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입장료하고 국제팬들이 도서관 수입 문정헌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수입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적든지, 많아지든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저희들 수입을 잡을 때는 저희들 예상수입을 딱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수익금 조금 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또 세입을 너무 크게 잡아놨다가 적게 들어와 버리면 곤란하지 싶어서 우리가 조금, 그 나중에 정산할 때 들어오는 거보다 적게 잡아놓는 게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업무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목표치가 높아가지고 목표치 달성 못하면 그런 부담감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가장 짜기 쉬운 예산이잖아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조정하는 부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마다 같아질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입장료 같은 경우는 입장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달라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그렇게 비교를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세외수입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높게 잡아야 그 안에 내부시설 수리하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넣든지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 한 해 예산, 올해 예산이 48억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 거의 보조사업이고 여기 자체에 또 수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제는 민간지원도 중요한 부분이지마는 시에 세외수입도 이런 부분도 세밀히 좀 챙겨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여기 예산서 192페이지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이거 보면은 작년에 1억 2,500이고 2018년도에 2억 5,000이네,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에밀레전은.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대강 20%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이 사업은 지금 그 주관은 EBS 대구 불교방송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장소를 쭉 이렇게 보면 동부 사적지 일대 첨성대주변에서 이거를 행사를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전시부분에 그 에밀레 박물관 해가지고 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전시를 하고 탁본 전시회도 하고요. 체험부스도 운영합니다. 신라음식이라든가 신라문화체험, 또 탁본 농경체험 등 어떤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요즘 이제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문화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는 일단 우리 도비에 매칭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당초에 이제 가내시가 1억 5,000이 도비, 1억 5,000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도 1억 5,000 해야 되지마는 실제로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예산반영 되기 5,000만 원이 당초 예산이 반영되면서 도에서도 이제 삭감이 돼요. 7,5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2,500입니다. 현재 지난 해 예산 2억 돼 있지마는 실제로 1억 2,500이 내려와서 운영이 됐고요. 금년에는 이제 도에서 매칭을 1억 5,000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면서 시도 1대1로 해서 1억 5,000을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그런 겁니다.

김수광위원

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작년에 그 1억2,500 가지고 행사를 치렀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준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준비는 완료했는데 그날 돌풍이, 굉장히 강풍이 불어오면서 올해죠. 올해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 돌풍이 오면서 이 부스하고 천막 그다음에 무대설치 한 부분이 잘못하면 이제 그 관람객들한테 이게 트러스 하고 넘어가면서 안전 문제 때문에 행사 당일 날 준비했다가 오후에 사실 철거를 하면서 일부행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일부행사는 진행을 했지마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사는 사실 진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참 그 태풍 관련해서 진행을 다 한 것 같으면 어차피 그러면 불교방송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어떤 자부담을 좀 포함하든지 해서.

김수광위원

어쨌든 우리 이걸로 봐서 1억 2,500, 작년에 참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3억이니까 이 산출내역 보면 행사장 조성에 1억 6,000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올해 1억 2,500, 전체적인 예산하고 1억 2,500을 잡아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행사장 조성에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 과에서 이게 과연 맞겠느냐고 한 번쯤은 생각하셨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오는 가내시가 돼서 저희들도 1억 5,000해서 같이 3억이.

김수광위원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오든 얼마 내려오든 가내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그 과에서 무조건 같이 매칭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1억 5,000 내려오면 우리 시가 1억에서 3억, 과연 이게 사업이 3억 짜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판단하셔가지고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지, 도비 1억 5,000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도 같이 1억 5,000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안 맞단 이 말이거든요. 3억에 대한 사업승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봤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거 제가 답변하면, 우리 그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원래 도비 1억 5,000 그다음에 시에 1억, 2억 5,000 가지고 늘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난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내시가 1억 5,000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 1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5,000을 해버리니까 자기들도 1억 5,000을 반틈 잘라보니까 7,500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게 들쑥날쑥한 게 그러면 예산이 반이 잘리면 이 행사 3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 자르면 하루 해버리고 치워버려요. 그리고 작년에 태풍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부 다 거둬버리고, 올해도 바람 분다고 거둬버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 2년간 돈은 줬는데 행사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조금 그 정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수 불렀다고 돈 다 줬다 하고, 뭘 다 줬다 하는데 실제로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영수증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올해는 또 무슨 노 래를 했는지 또 1억 5,000하고 시비 이렇게 3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3일 하겠다는 이 말인데 늘 2억 5,000 가지고 3일을 했는데 3억 줘야 또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게 주면 하루를 줄여버리고, 하루 해버리고, 많이 주면 3일 그대로 원래대로 하고.

김수광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 그거에 있어 가지고 며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 집행을 하는 걸로 해줘야지 여기서 삭감됐다 해서 하루만 해버리고 이틀하고 3일,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마음대로 하려 하다가 태풍 때문에 못 했어요. 해라, 정산서 가져오면 왜 3일에 하루가 줄었노? 그러면 나머지 돈 어디 썼노? 이렇게 달려들 건데 하루는 태풍 불고 올해는 바람 불어버리니 두 번 다 안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이게 사업이 만약 추진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하면은 사업계획서가 3일 같으면 3일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적정한 금액이다 싶으면 집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집행에서 하고 난 뒤에도 그럼 이틀밖에 안 한 것 같으면 하루 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가 조치를 하든지 지급을 안 하든지 해줘야 되는 거지. 거기서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제 정산 작년 거는 어느 정도 정산이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올해는 아직 시기가 얼마 안 돼서.

김수광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아까 임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예산서 194페이지 보세요. 판소리명가 이거 보면 어쨌든 2018년도에 1억 5,000, 2019년도에 1억, 순수시비 1억 가지고 했고 이제 내년도는 보면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 100% 증액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1억이고요. 시비가 1억이었고 추경 때 우리 시에서, 도에서 6,000만 원이, 추경에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 시에서도 추경이 2,000만 원 더해서 작년에는 1억 2,000, 시비가 1억 2,000이 투자가 됐고 도비가 6,000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억 8,000으로 행사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금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 거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표시된 거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1억이 편성된 것만 표시됐지, 추경에 나온 부분인데 표시가 안 돼버리니까 이제 실제로 배로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 때에 도비가 6,000이 내려오면서 추경 때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6,000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또 추경 때 2,000 더해서 총 작년에는 1억 8,000으로.

김수광위원

1억 8,000인데 그러면 올해 행사는 이거 끝이 난 거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아직 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집행에 대해 가지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정산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이,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4월 달에, 지금 내년도도 4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4월 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시기 미도래 라는 것 정산서가 아직 못 받아놓으니까, 그 정산서 내역을.

김수광위원

아니, 4월 달 같으면 벌써 정산 하고도.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에는 학술대회를 7월 달에 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학술대회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되니까 시기 미도래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김수광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에 그 지금 현재, 현재까지 태풍으로 못 하고 했는 것 같지만도, 장소를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를. 개최장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동부사적지에 첨성대 옆에.

이만우위원

첨성대 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이 행사가 3억이 예산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에는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은 3,500인데 행사장 조성이 1억 6,000이나,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1억 6,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행사장을 그 돈 1억 6,000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무대를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데도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행사장을 하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몇 천 만 원 가지고도 행사 만들어가지고 거기 무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 돈 500만 원 받고 자체예산해서 우리 안강발전협의회에서 자전거타기 캠페인 및 노래자랑 하는데 전체예산 해 봐야 돈 그것 무대 만드는 데 몇 백 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도 만드는데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무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무대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체험부스라든가 죽 가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행사가 이제 문화체험이라든가 탁본 체험하는 체험부스를 죽 둘러가면서 이렇게.

이만우위원

에밀레전 행사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체험부스보다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저희들 우리 축제할 때 메인무대를 말씀하시는 거고 메인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종을 다 가져옵니다. 대형 종, 큰 종을 임대를 해서 옵니다. 영천에 모 절에 있는 것하고 해서 그것을 임차하는 임차비용하고 방금 체험부스 설치하는 것 하고 이 비용이 대부분 다 전시행사거든요. 그래서 전시행사장을 꾸민다고 돈이 이만큼 드는 겁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종들이, 에밀레전 같은 경우에 종들을 임차를 해 오고요, 임차해 온 부분 다 같이 포함시켜서 행사장운영으로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1페이지에 만파식적제 이게 다시 말해 가지고 세계피리축제 191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전에 우리 안 하다가 지금 새로 부활하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만우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7,500입니다. 도비 2,500이 내려오고요, 시비 5,000해서 7,500으로 작년에 추경 때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서 할 때도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표시할 때 추경예산까지 표시를 하세요. 우리가 사실 추경예산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계산을 내놔야 됩니다마는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삽입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당초예산만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따라서 질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현황 200페이지요. 솔거미술관. 우선 이것 기관단체명이 문화엑스포 맞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위탁되어 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런데 기관단체장 성명 한번 확인해 봐주실래요? 김관용이라 되어 있네요? 이것 복사뜨기 해서 바로 붙여넣기 했는 거네요. 이것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엑스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엑스포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요?

서선자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는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자체 자기들 충당금 모아놓은 비용이 있습니다. 잉여금요, 40억에 총 100억입니다.

서선자위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각 20억씩 해서 80억으로 들었는데 엑스포에서 왜 40억이 되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체 우리 VR 체험관이라든지 자기들이 상시개장을 대비해서 이왕 이번에 상시개장 예산을 20억 정도 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한다고 해서.

서선자위원

출연금으로 20억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것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금 출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도에서 행감 할 때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이것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국장님. 이것 출연금 20억 때문에 계속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모른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 우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총감독님이 누구였죠? 총감독, 총연출 누가 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변동렬 총감독, 박정호 총연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엑스포 직원입니다.

서선자위원

직원입니까? 총감독 저기 최해열 국장님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일단 우리 관광객 총 몇 십만 명이 모였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31만 지금 유료, 무료 합쳐서 31만 1,000원.

서선자위원

유료관광객은 몇 명입니까? 지금 파악되어 있죠? 제가 듣기로는 총 관광객 31만 명에 유료관광객이 10만 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으로 해서 식당 하나 없고 기프트샵 하나 없고 푸드트럭 서너 개 해서 도대체 몇 명의 관광객 대상으로 이렇게 설치된 것이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어요. 들으셨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일부 언론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서선자위원

그리고 문라이트워크도 동시에 이렇게 몇 명 대상으로 설계된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주관 주체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처장님도 사직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비 20억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어제 제가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11월24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이 문화엑스포 기간에 거기에 가장 담당하고 있는 처장님이 사직서 얘기가 오고 가고 아직도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말이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으로 끝이지요? 우리 시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아직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정산서가 나와야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은 이 행사의 성공은 콘텐츠가 아니라 운영이란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이번 엑스포 실패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관광객 누가 있었어요? 돈 내고 온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어제 혹시 포항 MBC뉴스 들으셨습니까? 신라왕경특별법 국회통과를 기념해서 경주시가 이달 31일까지 사적지 7곳 무료개방 한다는 뉴스 들으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개방 사적지 황룡역사문화관, 대릉원, 동궁과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오릉, 장군묘인데요, 이러한 사적지 무료개방에 대해서 접대성 논란으로 우리 이번에 입법활동을 주도한 김석기 국회의원 홍보논리로써 우리 시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이것 어떤 기념하는 이벤트를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해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사적관리과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그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무료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축행사 있을 때도 이런 이벤트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입법하는, 그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선자위원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게 바로 시장님의 어떤 직권 하에 바로 이루어 지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것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1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 시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원래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요, 외부에 오는 관람객들이 입장이 우리가 경주에 이런 왕경특별법으로 인해서 축하이벤트를 한다, 이정도 홍보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이 홍보가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누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것 신라왕경특별법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게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법으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신라왕경핵심유적이 정비나 복원이나 활용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시정에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한편으로는 이 김석기 국회의원의 홍보논리,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집행부가 무비판적으로 현재 수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도 있으니영구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서선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 수입이고 입장료라는 게 시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그게 의회에 동의 없이 막 진행해도 관계없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영태위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에 다 들어가 있던데. 경주시는 시장 마음대로 하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처럼 특별한 경우에. 이번에 우리 개방하는 대부분 다가.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각이 다른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경주시민들한테도.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의회에 어떤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하는 게 그게 그림이 훨씬 좋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옆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 라고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어제 뉴스 봤는 사람 중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을까요? 100% 다?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것 진짜 좀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쪽팔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최해열 재점검하겠습니다.

시에서 그 정도도 시장의 어떤 전문적인 판단이나 그 정도도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사람이, 참모진이 없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그것은 그거고, 여기 문화예술과는 1년에 우리 축제 행사가 총 몇 개쯤 합니까? 경주에서?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10분 쉬고 새로, 보충질의라서 계속 연결되었으니까.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최덕규위원장

좀 쉬고 새로 시작할 때.

한영태위원

제가 새로 시작할 때 그러면 다시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좀 우리 과장님 쉬셨습니까? 제가 주요사업 현황서에 80페이지에 한국예총경주지회 지원에 관한 거기를 전반적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5,000만 원을 더 증액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500만 원.

한영태위원

예? 우리 500, 5,000이, 이거하고 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네요. 이거하고 저 뒤에 내가 아까 집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지원이라는 게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한 번 해봐주세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총지회, 경주지회 그 사업이 지금 경주예총예술제 또 개최를 하고요. 예총예술제 하면은 예총회원 그 단체가 있습니다. 8개가 단체가, 민협이나 사협, 사전협회 이런 단체, 8개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예술교류, 교류전시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방문, 이런 부분하고 또 경주예술, 경주발간하고 이런부분도 예술에서 시작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쉐어하기 위한 자체 어떤 그런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겁니다.

한영태위원

132페이지에 4면 예총 종합예술제에도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전 아까 지금 이거 설명 드린 거는 그걸 수용하기 위한 어떤 활동비라든가 지금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요. 경주지회 지원하는 거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어떤 지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인건비가 누구한테 줬는데 3,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급여하고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총에 그 직원 한 명이 상근직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임금제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한영태위원

우리 직원이 거기 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직원이 아니고.

한영태위원

직원은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제 예총에서 선택해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자체, 자치 채용.

한영태위원

상근자, 그거는 예총에 그럼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건 아닌 모양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국예총 경주시지회 지원이라는 이 과목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 사업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 사무관리비하고 두 개 합해서 5,50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일종에 예총에 운영비 택이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총에 운영비를 이렇게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따로 주는 모양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우리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이 좀, 120페이지 보면 경주민화축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120페이지 같으면 당초 예산서.

한영태위원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산서 195쪽, 우선 저기 이게 지금 2017년도 이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던 사업인데 그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영태위원

예, 제가 듣고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작년 예산에서 이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반영이 안 돼서.

한영태위원

반영이 안 됐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행사를 못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행사를 못 했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올해, 금년이죠. 금년에.

한영태위원

예, 그니까 올해요,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반영이 안 돼서.

한영태위원

예, 예산 저기 우리 예산에서 깎였는가요? 안 그러면 예산과에서 안 잡았나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산, 아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영태위원

그랬는데 그게 올해는 어떻게 또 된다고 살아났나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근데 다시 이게 하여튼 통과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걸 좀 정확히 이야기해주셔야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2017년에 3,000만 원, 2018년도에 3,3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을 사실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랐는 게 아니고 이분이 신청이 안 된 겁니다. 신청이 안 돼서 자기 자부담으로 행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영태위원

이분이 누군데요? 이상국.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상국 대표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분이 자기 돈 들여서 올해 행사하고 그다음에 내년 행사 때는 이걸 좀 폭을 넓혀가지고 이걸 외국에 민화작가들을 초대합니다. 행사 가면요. 하는데 이분들을 이제 초청한다고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요구를 해서 지금 이게 도에 가서 사업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1,500만 원.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500만 원, 도에서 1,500이 가내시 같이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 우리 시비 부담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예전에 하던 3,300만 원보다 200만 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민화축제라는 게 도에서는 무슨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1,500만 원을 잡아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이해가, 저는 솔직히 이게 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화투장 그거 설명하는 건가요? 뭔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민화라는 건 이런 거 스케치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색칠을, 색을 입히는 거거든요.

한영태위원

색깔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만화처럼 입히는 건데 이게 우리 국내에 작가들도 많지만 외국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문에 호텔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한영태위원

민화인데 외국 작가가 많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중국에 민화, 원래 일본 민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자기 나라 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대만도 오시고 그래서 자기들 작품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 여기 와서 보통 이 사람들이 2박 3일씩 숙박하면서.

한영태위원

묵고 가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분들이 관광도 하고, 작가 분들 우리는 그만큼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일반민 사생대회보다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영태위원

외국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 일본, 대만 등등에 그 민화작가들이 자기들 나라에 민화를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동아시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한영태위원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2페이지에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신라전래음식경연대회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문화예술과가 행사, 경주에 행사 축제 몇 개쯤 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행사 엄청 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보조사업, 집행하는 거는 72개 정도 보조사업으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이제 초대해서.

한영태위원

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임활 위원님이 생각해보시고 우리보다 좀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일을 이렇게 보시는 우리 과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깎아도 될 만한 게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 그게 솔직히 아까 제가 방금 전래음식경연대회가 뭔지, 민화 뭐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라요. 100 몇 십 개가 되는 행사를 저희들이 다 뛰어다닐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하면 쪽지라도 보내서 살짝.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게 참.

한영태위원

그래, 그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속기하고 있죠. 밖에 TV 나오고 이래서.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쪽지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속기도 하고 있고 TV도 나오는데 아니, 이게 위원들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한영태위원

120개나 되는 행사를 갖다가 어디 있는 게 옳고, 어디 있는 게 그르고 뭐 할려고 행사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주가 문화관광.

한영태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 국장님이신 우리 최해열 국장님이 그 팀장 때부터 문화예술 쪽에 계셨을 건데, 과장님도 거치고 이렇게 왔을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아이고, 좀 정리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정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뺀 행사인데도, 엄청 줄였거든요. 줄였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바로 전화 온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줄여도 이게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행사도 한두 개 있습니다. 있고 한데, 사실 경주가 문화도시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어느 도시보다도 예술가도 많고요. 문화재도 많고.

한영태위원

제가 이게 자, 이거 아까 방금 이야기 한 전래음식경연대회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한 개,한 개 다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옳으냐, 아니냐는 어떤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동의해서 흔쾌히 이렇게 할 건데 이걸 모르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익히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감이 안 잡혀서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 전래음식경연대회는 이건 또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게 향교에서 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 경주에 각 그 지역별로 무슨 동별로 거기에 보면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사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떡이라든지, 아니면 나물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그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자기들 자랑할 수 있는 걸 내놓고, 작품을 내듯이 내라고 합니다. 내서 그걸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그 음식을 경주에 음식으로 이렇게 새로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보면 이게 참가하는 음식 단체에서도 하고요. 개인전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음식도 있지만 사실은 신라시대 때 음식 우리가 책으로만 봤었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한 번 심사를 하고 계속 발굴하면 경주에 새로운 먹거리가 안 만들어지겠나, 계속 이거를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영태위원

혹시 우리 아니,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건데 혹시 경주가 그 축제에 신라문화제 2위 했죠? 그 중에 먹거리하고 하나 뭐더라?

서선자위원

쉴 거리.

한영태위원

쉴 거리, 그 두 개로 점수를 받았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두 개가 그 중에서 그게 아마 상위 점수.

한영태위원

예, 상위 점수 됐죠? 과장님 생각에 과연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정말 먹을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는 남쪽지방보다는 사실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도 경주에 최근에 이번 우리 여론조사 기간이 뭐냐 하면, 여행을 다니는 작가들입니다. 작가들이 52주 동안에 12,600명을 상대로 그 설문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전체 우리 886개 축제를 이렇게 가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요. 사실 이 경주가 최근에 젊은 층으로 상대로 한 음식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특히 우리 황리단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서 맛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 줄을 설 정도 같으면 이게 트렌드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데서 점수가 아마 좀.

한영태위원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맛으로 가서 줄 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저 그런 그 SNS에 올라왔는 글이나 그런 거 보고 그냥 혹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제에 보면 트럭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이 트럭이 여행 작가들한테, 딱 자기 여행 작가들이 70세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영태위원

글쎄, 국장님 신라문화제 이야기는 국장님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방금 그냥 묻는 그런 사업인데 윤충진 차석 수십 개 담당하죠? 혼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중요한 다른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김재호 팀장하고 직원이 세 분 있는데요. 사실 퇴근 시간이 거의 11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토요일, 일요일도.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이제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서 223쪽에 지역미술관 활성화지원 이게 힐튼호텔 전에 선재미술관이 우양미술관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힐튼에 숙박을 하는 사람은 무료 그리고 1인당 5,000원씩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경주에도 중소화랑이나 미술관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 이름이 이제 힐튼호텔이라는 그런 기업에 속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다른 중소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사실 신규 사업인데요.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에서.

임활

임활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가내시가... 매칭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내려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성 부분이라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고 다른 미술관하고도 형평서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굳이 요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미술관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212쪽. 정동극장이야기인데요, 아까 총장님께서 오셨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국장님 이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오셔서 그런데 본부장님이십니까? 블루원 리조트 있죠? 블루원 리조트 룩스타워 거기 가보셨습니까? 혹시?

직원들 데리고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영상이 5억 들였다는데 몰라, 하여튼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동극장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하는데, 물론 팸플릿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밖에는 큰 도로변에는 없어요. 도로변에는 안에 정동극장이 매주 화요일, 토요일 7시부터 이렇게 70분 공연을 하는지 밖에서는 볼 수가 없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엑스포 안에 들어가서 정동극장 벽면에 가야 커다랗게 붙여놓고 이렇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야 이것을,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각도로 홍보나 어떤 그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호텔에서 팸플릿 보는 것 하고 지나가면서 엑스포에 저런 공연을 하는구나 이게 좀 크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으면 볼 수 없고 안에 정동극장 가서, 그러니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 업무보고, 엑스포 하기 전에 총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엑스포는 특히 ICT, IT 쪽으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총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실망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위에 조명 이렇게 막 돌아가고 빛 했는 공간 있죠? 거기 제목이 뭡니까?

앞에 입구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홍보를 했죠?

아니, 아까 방금 그 장소 앞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 있었잖아요.

입장할 때 그 친구가 관람하러 온 분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말로써 하시는데 이번 엑스포 장소는 설명은 그럴 듯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네 가지로 이야기를 풀어서 했고 그 장소에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일반 대중들은 관람객들이 봤을 때는 나이트클럽이다, 이런 생각을. 그 이야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엑스포는 말로하는 엑스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 봤을 때 웬 나이트클럽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별빛이 어떻고 거기 별빛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나이트클럽 천장에 있는 돌아가는 그게 있었지, 거기에 무슨 별빛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황룡사 모형전망대 있죠?

총장님이 여기서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파워포인트 유리에 파워포인태 내려서 영상 튼 게 그거 다였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새롭고.

그것은 사면이거나 한면이거나 육면이거나 그런 것 없고, 영상을 파워포인트에 하고 그냥 튼 게 다였고, 와! 하고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명색이 엑스포인데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업체선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궁원에 있었을 적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솔거미술관, 정동극장 그 내용이 밖에서 바로 관람객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20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봉황대 뮤직스퀘어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참, 올해? 203페이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총 15회.

이만우위원

15회 했다고요? 15회, 1회에 얼마쯤 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총 예산이 한 6억 정도로 했으니까.

이만우위원

거기에 4,000만 원 정도 치네요, 15회 했으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안 그래도 감사 때, 이게 우리 23개 읍·면·동 중에 12개 읍‧면이 사실 보면 외곽지에 처해있는 사람은 봉황대 뮤직스퀘어에 보러오는 게 사실은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곽지 읍·면·동에 이거 찾아가는 그런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뮤직스퀘어 2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올해 16회 했으면, 내년 18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이 1억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이것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서, 이것을 횟수를 더 늘리지 말고 15회 했으면 18회 하면, 18회, 19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외곽지에도 혜택을 주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 없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안강에 한 번 하고 외동에 해서 행사 때 찾아가는 뮤직스퀘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했는데 안강에는 뭘 어느 행사를 했는데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안강에 안강 70주년 기념식 때 안강에 한번 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특별히 그 사람들 우리 뭐고 코미디하고 특별해서 경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행사가 우리 봉황대 뮤직스퀘어 예산 가지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으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으로 무대 꾸미고 공연단 12명 데리고.

이만우위원

별도로 코미디 하고 해서 선정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른 쪽에 예산이고 지금 현재 뮤직스퀘어 예산으로 갔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무대하고 조명, 음향은 저희들 뮤직스퀘어.

이만우위원

무대하고 이것은 뮤직스퀘어 예산으로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204페이지에 보면 신라왕들의 축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올해 작년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비를 5,000만 원 깎았잖아요, 그래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를 깎았다고 해서 도비도 반을 깎아버렸네요. 그래서 1억 5,000 되었는데 7,500만 원, 7,5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시비는 1억 7,500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깎았다고 해 가지고 돈이 많이 플러스 되고, 우리가 시부담이 플러스 되었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원래는 매칭비율을 도비가 1억 5,000, 우리가 1억 해서.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5,000만 원 깎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소리에밀레전 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도가 방침이 3 대 7로 한다는 매칭비율을 정해 버려가지고 다른 모든 예산이 다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시비를 5,000 깎았는데 거꿀잽이 도비가 반 줄여져 버리니까 7,500이 시비 더 보태져 가지고 1억 2,500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시비를 깎았으면 깎은대로 맞춰가지고 예산이 되고 이래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부 7,500만 원, 5,000만 원, 1억2,500만 원을 작년보다 이대로 한다면 더 쓰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삭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방침이.

이만우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 작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도비가 더 많았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5,000. 올해죠.

이만우위원

올해, 작년에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작년 2018년도에는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가 1억이어서 2억 5,000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올해도 똑같이 1억 5,000 내려왔는데 시비를 매칭을 1억 안 해 주고 5,000만 원만 해버리니까 7,500으로 깎았습니다. 절반 잘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제 오는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3대7로 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도비는 7,500 가지고 지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대7로 하면 비율이 7,500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1억 7,500 하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금방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3대7인데 5대5도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5대5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이게 기준도 없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기들이 없으면 다른 회사에 보면요. 1대1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1대1에 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산서 제일 앞에 보시면 저희들 다 이 도비 내려오는 게 3대7로 다 내려놓고 일부 언론 예산에는 그거를 좀 여기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언론사인데도 BBS에서 하는 거는 5대5로 해놓고 이거 또 경북일보 하는 거는 3대7 해놓고 이 기준이 뭐죠? 이걸 계속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참.

한영태위원

기준이 불명확하네.

최덕규위원장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한영태위원

기준이 없으면 다 깎아야지.

최덕규위원장

도에서 이렇게 오면, 7시가 물론 편성은 어차피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3 대 7로, 5 대 5로 해라하면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못 받겠다, 이런 3대7 매치를 해서 인사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도에다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도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주장하니까 우리가 내려온 3 대 7 된 거를 예산 삭감을 해버리니까 자기들도 삭감해버리고 이러니까 행사는 원래 이것도 3일짜리 행사거든요. 그런데 깎아버리면.

최덕규위원장

아니, 3일짜리던 하루를 하던 전체 총액금액은 깎을 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날짜를 줄여버립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도예산계에서 우리 시예산계 쪽으로 가내시가 바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편성이.

최덕규위원장

한 과에서, 똑같은 하나는 언론계 BBS에서 하는 건 5대5주고, 경북일보에서 하는 거는 3대7주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불합리한 거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불교방송이 조금 힘이 셉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힘 세면 더 주고 힘 없으면 적게 준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구호업체를 보니까요. 상당히 방송가에 있는 사람하고 신문쟁이하고는.

주석호위원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영태위원

글쎄, 그 하루.

서선자위원

그럼 도비 자체가 깎여서 안 된다잖아. 우리 시비 깎으면 도비도 저절로 깎인다고.

한영태위원

박광호 위원 할 거 많죠?

최덕규위원장

예, 일단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 깎이면 하루 행사를 줄인다 하는 그거는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사 없애도 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돈에 맞춰서.

한영태위원

예, 돈에 맞춰서 하는 행사는 그냥 장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행사에 의미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는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여기 보면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 하여튼 이거 아까는 무슨 행사지원, 이것도 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이건 요구액 4,000만 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아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풀비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한영태위원

가지고 있다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중간에 행사 있을 때 도나 중앙에서 갑자기 공고된 사업비 떨어지거나 그런 거 하나 떨어지면 이걸로 그걸 보태주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거는 정상적인 그건 아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 당당하게 플비입니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 국장님 간이 좀 세집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한영태위원

이게 예산은 그렇게 잡아져야 될 거는 아니다는 거 국장님도 아시죠, 혹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원래는.

한영태위원

예비비는 따로 둘 수 있는데 그렇게 이거 아까 국장님 방송도 타고 이렇게 하신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본 추경이나 이런 절차 없이 중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요. 우리가 그거 다 매칭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 생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잡아놓는 건 제가 이해되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를 사용, 방송을 한 번 또 타야 되는 구나, 그렇죠? 하여튼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보고는 누가 시장 풀비 아닙니까 하니까 시장이 플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마는 아무튼 그 플비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 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속기록에 삭제 좀 해주세요.

한영태위원

어떻게 삭제됩니까? 이야기 한 거 다 들어가야지. 그대로, 그다음에 예산서 211페이지에 국제팬대회 기념도서관 이거 문정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곧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보상이 돼가지고 지금 철거는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철거대상이 돼있는데 언제 철거를 하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과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굉장히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외관상으로도 좀 괜찮은 그런 건물이고 해서.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철거대상 그 건물이고 그런데 운영수입이 월 5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이런 거, 저런 게 하여튼 3,700만 원이 일단 들어가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전체 그 운영하는 데.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걸 뭣하러 이렇게 빨리 뜯어버리고 하지, 자꾸 예산 축나게 이렇게 내버려뒀나요? 안 그러면 운영하지 말고 그냥 문 닫고 있든지, 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 번 그때 한 번 우리 김재우 팀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했는데 국제팬클럽이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게 해주면 자기들이 여기에 다른 운영비나 이런 거를 여기에 우리 시에 요청을 안 하고 한 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논의를 진행 한 번 해보든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걸 남한테 무상으로 이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영태위원

무상을 안 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걸 한 번 알아나 보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 50만 원하고 우리 좀 있으면 곧 뜯길 거 여기 뭣 하러 자꾸 투자를 하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거 별 3,700만 원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하루에 다루는 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여쭤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번 해봐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210페이지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왜 18년, 19년도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는 이게 요구액이 6,200만 원이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전통공예가업을 이제 청년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그냥 현황조사를 한 번 하라 해서.

한영태위원

예.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이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한 5군데 업체에서 이제 이 가업을 승계할 그 가족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현황파악을 보고만 했는데 이게 덜렁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집행이 가능한 대상인지 정밀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그거 없이 현황만, 주요 조사만 하라고 해서 주요 조사에 올려놓으니까 돈이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안 되고 게, 그냥 조사만 해가지고 너 마음 있나, 할 일 없는데 그거나 할까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 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 돈을 집행하려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실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매칭 이제, 가내시가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한영태위원

가내시가 오던 나내시가 오던 간에.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우리가 필요가 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주고 예산이, 예산을 무슨 이래될지도 모르고 저래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 예산 뭣 하러 잡습니까?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뭉태기 딱 한 5,000만 원 툭 던져주고 거기서 빼서 쓰면 되죠. 예산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돈이 얼마 쓰여진다는 거를 예상을 해서 잡아놓는 게 예산 아닙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할 때는.

한영태위원

이거는 그냥 일단 올해는 그냥 재낍시다. 확실하게 해서 올리세요. 확실해서 해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전통공예 청년사업 그때 실태조사 안 했습니까? 5명 명단 있죠? 명단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모르면 국장님 어떻게 압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확인해봤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 수요, 그러니까 명단 저 수요 조사를 대상 기업체가 5군데인데 5군데 그 업체에서 이제 대상된다 하는 5군데 파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한영태위원

자, 이게 이거 이번에만 주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년간 지원.

한영태위원

예,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3년 동안 지원금 받다가 가업승계 안 하고 나가버리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환수합니다. 환수하도록 돼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몇 년 동안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3년동안 지원하고.

한영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향후 5년 동안에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환수해버립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물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 국책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정부에 국책사업이든 뭐든 간에 여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여물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그런 게 그저 조사만 했는데 이렇게 가내시를 잡아서 줬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거를 집행할 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3년 동안에 정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이거 예산서 페이지 220페이지에 유통업관리인허가 이 부분은 불법게임을 잡아내는 거 그거죠? 예, 그거인데 1,700만 원가지고 되겠던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좀 모자라서 올해는 좀 보충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올려서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깎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되게 할려면 사실 이 불법게임은 경주에 이렇게 나가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걸 왜 저렇게 놔둬 놓노, 이래서 특히 경제 어렵다고 할 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인생 조진 사람도 많고 이런 걸 갖다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확 잡아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예산 아끼지 말고 솔직히 대놓고 해갖고 행사축제에 몇 억 씩 이렇게 때려 이렇게 주는 것 보다 이런 거 예산 많이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안 낫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우리가.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보고 예산도 조금만 이거 1,700 가지고 한 달쯤 하고 끝이네. 한 달은 하겠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계속 단속해가지고 빼놨는 게 수송폐기물업체 비용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치우는 비용인데 그 단속, 그러니까 치우는 비용이 단속을 많이 하면 그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단속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다음에 이거 우리 예산서 223페이지에 지역미술관 활성화지원에 우양미술관인데 이거는 힐튼에 있는 그거 맞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이거까지 우리 그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여기는 왜 여기에 돈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1,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개인 미술관이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가내시에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여기는 지금 도에서 그게 매칭이 없는데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480만 원이 매칭돼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있나요? 여기만 봐서 그렇나? 그런데 그 도에서 매칭이 돼오면 무조건 줍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편성이 도에서 예산계에서 예산계 쪽으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한영태위원

이거 몇 대 몇으로 됐는데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3 대 7로 지금.

한영태위원

3 대 7, 우리가 7이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이고 참, 제가 진짜 문화예술과는 할 게 진짜 차고 넘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앞으로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쉬었다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현황 92쪽, 유림명륜대학 운영입니다. 유림명륜대학 지금 상충 내역 보니까 제법 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110페이지, 명륜교실운영, 기관단체는 경주 향교네요.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주요 사업현황에 93쪽에 유림명륜대학, 그다음에 110쪽 명륜교실, 어떻게 다르죠? 일단 기관단체는 하는 곳이 다른데, 예산지원 되는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찾으셨어요? 92쪽에 유림명륜대학. 110쪽에 명륜교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유림명륜대학은 지금 주관이 경주명륜회라는 데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주 1회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해서 전통문화나 유교 및 역사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답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유림명륜교실은 향교 부설 사회, 향교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사회 부설교육원에서 유림회관에서 장소는, 유림회관에서 거기 사서삼경이나 또 이런 경서, 그다음에 서예, 또 현대문학이나 한시 강좌 등에 24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게. 거기에 강사비나 인건비, 운영비 소요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여기는 배우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유림명륜대학은 주 1회 30명이라고 했잖아요. 명륜교실은요? 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 몇 회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는데 16회, 연중 16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24개 반이 연중 16회씩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한 학기 당 16회라는 거에요? 우리 보통 대학에 1학기가 16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 명륜교실 같은 경우에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은 주 1회 해서 30명이 지금 강의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명륜대학이 주1회 30명이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대학이 그렇고요.

서선자위원

명륜교실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은 지금...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향교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00에 우리 시비 1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우리 1억 5,000을 예시를 내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1회 추경에, 현재 여기 도비 3,000 되어 있는데 합계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금액이 안 맞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향교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향교 몇 페이지입니까?

서선자위원

111쪽, 사업예산서. 사업현황에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111쪽이요?

서선자위원

예, 111페이지. 이것.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이요?

서선자위원

향교 것. 예산서는 193페이지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작년에는 도비 3,000에 시비 1억 해서, 1억 3,000으로 했고요, 금년에 이렇게 1억 5,000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액이 당초 1억 3,000에 1회 추경에 또 3,000이 내려왔네요, 도비를. 그런데 합계가 1억 5,000 되어 있어서 뭔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서선자위원

111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지금 현재 3,000이 더 내려온.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합계가 왜 안 맞아요? 1억 5,000은 뭐에요? 당초 1회 추경 6,000이면 1억 6,000이 되어 야지. 그렇죠? 뭐가 안 맞아요? 뭔가 이게 돈에 대해서 뭔가 꼼꼼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도비 5,000 올해 우리 시비 1억을 배정해 놨으면 이 돈 산출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뭉뚱거려서 강사수당 1억 2,000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시비 1년에 1억씩, 도비 5억씩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놔도 돼요? 그리고 같은 명륜교실, 명륜대학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명륜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마다 100만 원씩 줄어들고 있나요? 배우는 사람이 사실 여기 명륜대학도 갔다가 명륜교실도 갔다가 사실은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시잖아요. 이것 집행내역 한 것 자료 좀 갖고 오시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교실하고.

서선자위원

명륜대학.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명륜대학 두 개,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사업현황 150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세요. 향가 모죽지랑가 발굴 전승사업이요. 우선 2019년도 예산집행현액을 한번 볼게요. 당초에는 2019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 때 도비 900에 우리 시비 2,100만 원이 잡혔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잘렸다는 얘기에요, 이게 올라와서. 그리고 1회 추경 때 다시 살아난 거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1일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올해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사업의 필요성 한번 봅시다. 향가 모죽지랑가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어떤 게 2017년, 2018년, 2019년간 통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개발되었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잘렸다가 추경에 와가지고 다시 살아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임활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께서 계속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되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적당한 선에서 다 잘라내셔야지, 이게 계속 당초예산에 잘렸던 게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당초예산에 잘렸던 게 1회 추경에 이렇게 살려줘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셔서 사업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207페이지 형산강문화연등축제. 이게 이제 이것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더 1억이 불었거든요. 지난 2019년도 예산에 보면 도비 4,000에 우리 시비 1억 6,000을 줬습니다. 여기에 이게 불국사하고 동국대학교하고 두 군데서 하는 것 맞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동국대학교.

주석호위원

여기 원래 자부담이 1억이 있죠? 지금 자부담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자부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자부담 2,000만 원.

주석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마 3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3일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5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내역서를 이래 한번 보시면 여기 행사시스템 3,000, 시설물 2,500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서선자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이 밑에 기 시설하고 있는 부교나 연등설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시설비 2,500이 또 잡혀있어요. 무슨 시설비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3일 동안 하는데, 자기네들 본인부담 2,000만 원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같아요. 돈 이것 더 3억 줘서, 작년에 승가원에 원장님한테 가서 지난번에 우리 5월달에 했을 때 등을 조금 많이 설치해 주세요 해서 등을 2018년보다 등을 조금 더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등 이래 해놔놓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면서 거기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며칠 더 하라고 할 수 없나요? 제가 이것 보면서 후에시 연등마을처럼 그것을 보면서 여기 조금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행사하는 날은 3일만 해도 됩니다. 한 10일쯤 하면서.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 포항, 울산, 대구 이 사람들이 여기 와보지를 못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와, 저게 뭐지 이런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행사 잠깐 3일 동안 하는 데 있어서 돈 이것 3억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뭐든지 자기네들이 쓰고 가져왔는 비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산 잡는 데 지금도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 뭐고, 개막식 비용 3,000만 원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홍보 및 행사 운영해서 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명목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었는데도 이게 중복되는 이런 게 눈에 환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안 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도비 좀 더 받아오면 돈 더 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에 질도 뭐가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없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이게 전체 행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하여튼 제대로 바로 바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전부 다 들어올 때 우리가 세세히 따져서 할게요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그 돈을 다음에 감사 때나 아니면 저거 하는 것 보면 이래 이래 했습니다, 그냥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원금들이 늘어나는 추세지, 줄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사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있으나마나 한 것 같고. 행사평가위원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원금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평가위원들은 행사장을 다 다닙니다. 예, 저도 여러 번.

주석호위원

혹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우리 과에 이거 몇 점, 몇 점 나왔는 게 혹시 그거 결과물이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정책기획관실에 그 현황하고 있습니다. 행사별로 몇 점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거 다 하면 얼마 이렇게 다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감사실에도 왔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행사장에 다 돼서 시설물 비용이 다 여기 적혀 있는데 또 시설물 해서 2,500만 원 올리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등행사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고 저거 하는데 이런 그 등을 한 달쯤은 켜놓고, 행사는 한 10일쯤은 해줘야 우리 경주에 이 연등행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저절로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들도 와서 보고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어제 잠시 얘기했지마는 그 빛에 정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정원 같은 경우에 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물었는데요. 우리가 그 계약해서 설치했을 때 철거비용까지 합해졌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철거비용까지 포함돼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포함돼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빛의 정원을 만들었으면은 왜 철거비용을 같이 해서 언젠가는 철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더 해야 될지 조명은 더 오래가고 안 그러면 1년 내내 빛의 정원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처음 물론, 처음 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철거비용까지 했는지 거기에 시설물을 우리가 임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전부 다 저희 돈 다 주고 설치한 거 저희들 것 맞죠? 철거를 안 하면은 그냥 우리 시의 것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기들이 철거해 갑니다. 구조물은 철거해갑니다.

주석호위원

구조물을, 구조물을 그러면 우리가 임대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자기들이 설치하고 철거해서 가는 비용까지 다 우리가 설계에 반영돼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철거기간이 늦어도 관계없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대신 관리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빛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내년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까지 계속 해놔도 관계없을뿐더러.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여론이 그러면 저희들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지금 내년에 예산해서 조금 더 하신다면서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옆에 따로 우리 그 한수원에서 동부사적지에 할려 해놨다가 LED 장미동산을 10월 달에 완공, 그 인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은, 철거비용만큼의 돈은 그냥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게 불도 잘 안 오고 유지보수비 너무 들어갔을 때 철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셨는데요. 형산강연등축제는 대부분 자기들이 와있는 유동이 서울이나 진주나 이런 데서 임차해온 거라서 자기 일정기간 끝나면 금액 이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버립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이번에 신라문화제하면서 신라달빛축제를 한 이 전등은 만약에 시민들이 원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면 저는 유지 보수해가면서 계속 또 할 수 있다고.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빛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철거비용까지 들였다고 하는데 그 철거비용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달, 4월 달까지 하다가 우리가 벚꽃이 폈을 때 그게 또 그대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정원에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나무가 빡빡하게 많이 올라와서 나무에 폐가 끼쳐진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아닐 것 같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어도 되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짧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주연등축제 가봤습니다. 거기 진주연등축제하고 우리 형산강연등축제하고 똑같은 물건들이 있길래 저기 했는데 이제 방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대해 왔는 부분이라서 한 열흘 정도는 최소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기간이, 보통 임대가 임대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는 한 달 비용을 주고 임대를 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도 행사기간 한 번 늘리려고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새김 돼야 되고 돈이 이만큼 많이 돼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연등 달았을 때도 제가 작년에, 지난번에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저 금장 예를 들어서, 끝까지 금장숲 그 예를 들어서 숲이 금장 그 불교 있는 쪽에 거기까지 쫙 다 쳐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돈은 이게 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자꾸 어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세세히 안 따지니까 행사가 전부 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행사평가위원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평가위원에서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무조건 없애버리는 행사 돼줘야 행사가 진행하는 사람이 긴장을 해서 더 잘 할려고 하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생각을 더 할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되는 대로 받아가지고 하고 대충 이런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돈 더 달라고 하니 더 주면은 정말 장사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까 전에 이야기 한 저쪽 편에 자전거 그것도 마찬가지, 사실 그것도 1인당 3만 원씩 내어왔는 돈 1,200만 원 그거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있으면 여기 같이 붙여주던지 썼는 거, 전부다 받아서 하는 단체에서 장사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잠깐, 일단 5일 날 6시까지 우리가 예산을 마쳐야 됩니다. 위원님들 남았는 일정을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방침에 행사비용 시장님께서 30% 삭감하신다고 19년도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2020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우리가 당초 지난 해 예산보다 1.18% 사실 증액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다 관리가 못 하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좀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2021년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의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과 행사를 보면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가 있고 또 지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동료 임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행사를 세세히 보면 지역적인 행사는 또 지역적으로 무대를 설치하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떤 비용이 드는 것이고 또 경주시 전체적인 행사를 보면 또 별도로 또 무대를 설치하고 기타 우리가 행사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들이 , 부대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황대뮤직스퀘어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재의 위원회에서 그 무대존치기간을 행사 후 바로 철거로 돼있기 때문에 그 보통 무대를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는데 1억, 1,3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주마다 드니까 사실 보면 낭비인데 장소 여건상 봉황대뮤직스퀘어란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모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역에 축제하는 데는 이 무대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무대는 잘 안 꾸밉니다. 우리 보통 제일 크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신라문화제의 개막식을 위해서 메인무대가 제일 크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봉황대뮤직스퀘어, 그다음에 읍·면·동에나 이런 데 이제 우리 찾아가는 공연 이런 거 할 때는 금액이 거의 한 1,000만 원 미만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게 횟수가 많다 보면 큰 비용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해봅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공연장으로 조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시 예술인이나 행사를 관중이 와서 행사할 수 있는 무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시가 보유하는 있는 곳.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주로 저희들 공연장은 옥내에 공연장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포, 그다음에 우리 하이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전당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실외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서라벌문화회관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실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외는 별도로 공연장을 만들어놨는 데가 우리 예술전당에 야외공연장 정도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다음 나머지 체육시설 있는데 좀 주로 있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보문 수상공연장.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상공연장.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실내 행사는 실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참여의도나 접근도가 좋은 곳에 야외공연장을 예술의 전당 동쪽 편이죠? 있는 것처럼 한 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한 번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리면 행사가 많더라도 그 비용을 절감한 비용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다른 행사를 또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행사는 자꾸 하고자 하는 욕구는 늘어나는데 자꾸 부득이 중복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예산배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건의 좀 정중하게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두 번째 또 건의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총 주관하는 행사가 1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지만 중복성을 갖고 있는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복성 중에서도 또 다름은 있겠죠. 어떤 어디를 팩트로 두고 어디를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중복성을 잘 분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하더라도 같이 합쳐서 하든지 어떻게 조율만 해주시면 시너지효과가 적은 비용으로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는 데 기관이나 단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어떤 중복성도 잘하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8 보고서에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목월 속에 많이 좀 자주 다녀가 보셨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저는 자주 갑니다.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동리목월하고 목월생가 어떤 두 문학을 갖고도 행사도 하고 우리 경주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님들도 동리목월관 거기 기념비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 하실려고 노력을 하셨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목월생가 부분은 저도 어제도 다녀와 봤지마는 지금 외진 곳에 있고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나 시설은 잘 돼 있지만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히 당부를,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KTX 타고 내려오십니다. 하기 때문에 찾기 좋도록 홍보에 적극성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목월생가를 안내할 수 있는 그 표지판이 거의 이정표 비슷하게 돼있어서 식별하기 어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내년 상반기에 바로 좀 큰 입간판하고 그 안내할 수 있는 그거를 조형물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유지관리비입니다. 엑스포에서 차장님 설명을 하셔도 되고 답변 부탁, 지금 올해 엑스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분율을 반반씩 가지고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

예, 작년에 우리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시설 맞죠?

예, 5 대 5로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행사를 마치고 지금 또 시설 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14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억의 예산을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조경관리 및 기반시설 보수 건축물 및 기계설비 보수, 전시통신시설 개보수, 기계설비분야 개보수라고 이렇게 큰 목으로 네 개 해놨는데 지금 올해 행사를 했으면 지금 수리나 이런 부분에 행사를 했을 것인데 내년에 이렇게 긴박하게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강기라든가 케이블 이런 부분은 어떤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혹시?

작년에 12억을 받아서 다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12억 집행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은 그대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했고, 지금 올해 내년 2020년도도 그러면 올해 지금 정비라든가 조경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까?

있습니까?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름이 있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향가 모죽지랑가 발굴전승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과장님 답변하셔도, 편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죽지랑가 향가 아닙니까? 향가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향가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건천 읍민들이 시행하는 모죽지랑가가 지금 경주에 향가가 수 가 있지만 실존인물과 장소가 정확한 곳이 모죽지랑가 이 행사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장소가 현존하는 장소와 부산성과 모랑이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올해 행사행사 할 때 참여인원이 한 1,500명 되는 것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가 1,500명이 불어난 이유가 전에는 성인 위주로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을잔치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학습으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초청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거기 또 화랑복을 학생들이 입혀서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이 거기에 그림그리기, 향가 그림그리기 대회도 했거든요, 대회를 하고 거기 과거에 안 했던 화랑, 원화 화장,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얼굴에 그려주고 뭐 이런 것을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모죽지랑가 행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또 이게 입소문이 나서 아마 내년행사에도 이런 학생들이 아마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사를 지원하면서 현재 지금 부산성하고 모량지역에는 모죽지랑가의 그 어떤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장소도 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지역적인 행사라기보다도 이것은 우리 경주가 전승해서 가꿔나갈 하나의 또 어떤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화재 담당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알릴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인의 법입니까? 앞으로 경주시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법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신라왕경핵심유적사업 복원정비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50억이란 예산으로 일부가 완공된 월정교도 있고요, 있는데 나머지 7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추진단이 있습니다.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684호인가 하여튼 훈령으로 있으니까 이 훈령하고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늘 우리 예산이나 아니면 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1년 내에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편성해야 되는 그런 처지도 있고 하고 해서 이번에 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법제화도 되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훈령이요, 2022년까지 한시적인 훈령입니다. 그것 훈령이 끝나버리면 추진단도 철거해서 가버리고 없고 또 문화재청에 관심도 줄어들고 이런데 이번에 이 법이 딱 되는 순간에 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 8개, 뭐 뭐 뭐다, 못을 딱 박아놔서 앞으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우리가 이번 왕경특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문화관광국 경주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모든 문화관광국에는 경주시의 문화를 알려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경주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행사와 그런 노력을 집행부가 하는 것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그러면 이 법도 앞으로 경주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행부들도 이 본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더욱 더 경주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이 사업이 완수돼, 전집행부에 행동과 힘을 모아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여튼 이게 왕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신다고.

김수광위원

지나가 버렸는데.

최덕규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까?

김수광위원

아까 뭐지, 연등 관련해서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주석호위원

182페이지.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이 2억이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 3억, 아까 우리 주석호 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 이게 더블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무조건 사업 주체가 도비를 갖다가 올해는 4,000만 원, 내년도에는 9,000만 원 받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매칭을 해서 3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업내역을 살펴보고 사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는 그냥 3억에 대한, 맞추다 보니까 사실 행사운영비라든가 금장대, 이런 것도 더블로 들어가 있고 금장대 연등축제가 4,000만 원, 연등전시기간이 4,000만 원,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걸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1 이 사람들이 도비 9,000만 원 해오다 보니까 우리 무조건 2억 1,000을 갖다가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내오너라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 것 갖다가 이것을 갖고 우리 과에서 한 번쯤은 걸러야 된다, 이 사업이 사실 이렇게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걸러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예산 이것을 올리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이게 작성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신 말씀대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것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짚어보고, 짚어보고, 아니, 여기 이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짚는 게 아니고 예산 여기 올리기 전에, 그렇죠? 올리기 전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올해 행사 이것은 끝났는 행사 아닙니까? 끝났는 것 같으면 2억에 대한 행사에 대해 가지고 사업 내역을 보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1억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사업내용에서 1억이 데 필요한 부분이 사실 여기에 필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줘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연등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주 괜찮은 축제고, 이것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김수광위원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면 여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2년에 대한, 2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온 것 같으면 여기서 더 1억을 더 추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거리를 몇 m 더 한다든동, 뭔가 그런 내역들이 있어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뭉뚱그려가지고 두 개씩, 운영비도 두 개씩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물론 담당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챙겨가지고 이 사업조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주석호위원

기획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다 하시고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약식으로 받았습니다. 약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부실행계획이나 산출내역이 좀 상세하지 않아서 사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신청 우리가 실행,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아주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김수광위원

나오는데, 아니, 이것은 사업이 올해 사업을 했는 내용이거든요. 2억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 것 같으면 다시 1억을 요구를 할 때에는 그 1억에 대한 요구금액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방금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억 더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더 주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동국대학교캠퍼스에서 1억 요구가 더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들어왔는데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목록 정도에서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일단 예산 잡아놓고 다음에 저거 할 때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산을 주기 전에 세부 기안을 보고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잡아가지고 위원님들 주소 해놓고 잡아놔놓고 다음에 따져서 주겠다는데 저는 그것을 못 믿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래 가지고 돈 예산 받아놔놓고 깎아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깎아준 적 있습니까,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 축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들어오는대로 다 줬습니다.

주석호위원

이 축제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보고 먼저 저거해서 오셔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줘야 저희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되죠. 그리고요, 이것 끝났고 이것 신라왕경특별법말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거 되었을 때 많은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도에 무슨 데모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19일인가 통과되고 한 23일인가 갔습니다. 22일인가 3일인가 내가 도에 갔는데 우리 경주시 진짜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 우리 경주시민들과 경주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현수막도 하나 못 걸었습니다. 어제 아래 선거법 했는데 도청에는, 도청 입구에는 이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경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도지사는 내일 모레 곧 선거법에 잘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는 이것을 경축이라고 해서 특별법 통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에는, 경주시장님을 더불어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보니까 여기 전부 다 각 자생단체장들이 좀 저거 해서 일부 홍보도 했는데 또 아마 얼마 안 있다가 하니까 뭐 시에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현수막 해 놓은 것 다 철거해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와서 보면 왕경특별법이 언제 통과되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도 안 했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현수막 같은 것도 한 장 뜯어오면 돈 3,000원 준다, 2,000원 준다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다 잘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한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보시고 이것은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축제해도 관계없는데 싶을 법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7쪽부터 3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문화재과도 항목이,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혼자서 아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국비,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국비도, 도비를 수금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309쪽, 문화재 긴급보수공사 또 숭무전 보행로 정비, 경주나정 주변정비 이런 것도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국비나 도비를 받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마는 국비, 도비 벌어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숭무전과 나전 이 주변은요.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니까 지정구역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정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곤란해서요. 하기는 해야 되고 11월 편성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그 주요사업 현황서에 356페이지 경주열암곡마애불 주변정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열암곡 그 숲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영태위원

예산 페이지 273페이지, 예산하고 별, 273페이지요. 여담골.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아직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입불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석축하고 안전시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우리 그 계획은 일단 그 세우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입불이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그냥 그렇게 계시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또 지진이 오거나 하면은 미끄러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영태위원

그래서 보강은 하더라도, 보강 작업은 하더라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부처님 힘드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시는 게 그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는 더 제공한다고 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게 그게 입불을 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놔두자는 측도 있고 또 하여튼 지금 여론이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 간에도 조금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예산서 280페이지 제가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걸 늦게 주니까 이걸 이렇게, 아이고 좀 일찍 줬으면 참, 280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경주 탈해왕릉 수목정비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는 왕릉 주변에 소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낫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가지가 왕릉 쪽으로 너무 뻗어오는 거도 있고 그다음 옆에 자목이 자라서 솎아내기도 하고 고사목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수목정비를 하는 겁니다.○한영태 위원 여기는 여름에 이거 그늘이 아주 좋거든요.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충분히 전문가 자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영태위원

예, 적당하게 잘 하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은 경주 문화재, 이거 아닌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 야행 말씀입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할게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예산서, 한국의서원 세계유산유지관리 분담금 4,000만 원이 도비 11억 각각 토탈 8,000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게 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뭐냐 면은요. 한국의 서원이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있습니다. 이게 등재돼있는데 이거를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니까 8개 시군에 9개 서원입니다. 안동에 2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원별 관리 분담금, 통합관리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유산 등재할 때 등재추진단이 서원관리단에게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앞으로 관리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안동이나 이 9개 서원 등록된 곳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똑같이 이렇게 완전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동은 2개이기 때문에 배로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8,000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예산서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자성 및 조성 해가지고 올해도 보니 1,900 들어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 지정 문화재 주변 500ｍ까지 문화재현상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에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1구역은 원형보존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1구역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예를 들면 2구역은 경사지붕 7.5ｍ이하, 3구역은 11ｍ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안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으면 그냥 문화재청까지 안 올라가고 시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그 기준을 초과하는 거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마다 일지조건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년마다 또 주기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 500ｍ 이내 현상변경 무조건 올린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시에서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1구역에서 빼고 이제 2구역에서 5구역까지 해서는 경주시가 재량권으로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별로 다른데 많을 경우에 7구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은 1,900만 원 들어서 허용기준을 하면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4개소로 지정했는데 이거 4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 4개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신규지정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새로 지정하는 거는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예상해서 4개소로 해놓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기존적으로 이제 문화재가 분포지역에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1구역에서 7구역까지 나눠져 있는 상태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여기에 경주시가 1구역이나 1구역에서 7구역까지 들어가는 이제 주위 500ｍ이내는 경주시가 문화재과에서 재량권으로 해서 그러면 몇 ｍ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재량권이 아니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걸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기존 고시로 합니다. 그 고시된 대로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고시된 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신규문화재 지정된 데 있어가지고 4개소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문화재청에다 올려서 자, 여기는 신규로 지정된 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아니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용역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4개소만 하면 우리 경주시는 전체적으로는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미 다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불합리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새로운 또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1년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문화재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 문화과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이거는 1구역에 들어갑니다, 3구역을 들어갑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해줍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미 그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그걸 내용을 다 압니다. 고시는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축과에 이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전부 부서별로 협의문서가 오면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맞으면 바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만약에 1구역에 됐을 때는 어쨌든 문화재청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현상변경 허가를 올려서 되면은 하는 거고, 만약에 보존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러면 하라 했을 때 우리 시가 보상해주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1지역이라는 게 마을과 외딴으로 떨어져 있거나 깊은 산속이거나 개발이 거의 없는 쪽이 1역구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1구역인데 1구역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보존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만약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보존이 떨어진 것 같으면 재산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가 그걸 매입을 해줘야 되지, 그런 어떤 기금들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구역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은 매입을 하는데 1구역은 거의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구역에 저희가 가는 곳은 거의 개발가능성이 별로 희박한 곳을 1구역 해놓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1구역을 해놨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이제 문화재의 꼭 주변에서 이 정도는 경관을 위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1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해놨는데 거기 지주 입장에서 만약에 건축행위를 다 조건을 갖췄다 해서 이제 넣으면, 어쨌든 문화재청에 허가를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떨어졌다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평생 거기는 건축행위를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든 정부든 우리 시가 보상을 해주는 어떤 근거 기준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앞으로 사실 그런 건 또 필요하겠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필요하긴 하지마는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이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위원들도 1구역을 하더라도 여기는 허가해도 문화재 주변, 경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 싶은 데는 다 또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허가를 하는 데는 해주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안 되는 데는 평생 묶여져 있어야 되는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저기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방금 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그 작성 및 조정에 신규가 있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은 예산안 238페이지에 문화재지정 측량 및 공고 이거 같은 경우도 신규로 지정될 경우에 측량전이 필요한 그 사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문화재를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 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랑 현상변경이랑 다른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재를 새로 지정 이렇게 할 때 주변 500ｍ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구역에서 한 5구역까지 이렇게 이제 상황을, 구역을 나누어서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기준은 마련하는 거고요.

서선자위원

일단은 어쨌든 그 몫은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어떤 구별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이정표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정표는 이제 도로에서 문화재로 들어가는 이리 들어가면 어떤 문화재가 있다 하는 거, 방향 표시를 하고 여기 몇 ｍ쯤 들어가야 있다 하는 그런 표시 이정표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다 보면은 낡아가지고 새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것도 이런 거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새로 문화재 주변으로 도로사업을 해서 도로가 많이 신규 개설된 지역이 많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기존에 어떤 이정표와 단거리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또 달리 변경될 수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가 개설하면, 그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좀 하셔가지고요. 좀 달리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부분에 문화재 지역 토지매입비 건물 철거지역 공한지 정비입니다. 공한지 정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가 쪽샘지구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쪽샘 지구 노점, 읍성지구 다른 지역은 지금 읍성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노점 부근하고 쪽샘, 천마총 주변이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토지매입비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전부 마사토 깔고 잔디식처럼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 행정에 협조를 위해 빨리 비켜주시는 분들은, 비키신 분들은 지금 참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비키지 아니하고 계시는 분들은 장사가 또 잘 돼요. 이해되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고 그 시대 때 지금 보상비하고 우리가 관에, 집행부에서 매입을 한다. 그 시대 때 감별하고 지금 또 다르겠죠? 환경적, 요인적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괄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이 건물로 인해서 영향을 해서 다른 어떤 부분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되게 지금 현재 이제 쪽샘이라든지 읍성 쪽에 남은 부분들이 이게 상속문제가 해결 안 되거나 또는 대출을 많이 저당 잡혀서 그걸 보상을 받아도 그게 감당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또 죽어도 보상금 적다고 못 나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거의 나날이 나가가지고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그 남아있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그 토지들이 형태적으로 거의 다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상가는 오히려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가가 많죠. 이쪽 부근하고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상가는 그 대릉원 일원에 쪽샘 지역 도로가에 붙은 몇 집밖에 없고요. 안에 하나씩, 하나씩 남은 게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러면 예산에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나 매입에 관련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차피 그 문화재 지정구역에 정비사업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번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읍성하고 대릉원 일원에, 그다음에 문무대왕릉 주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고,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런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수고하신 김에 좀 해가지고 공공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명확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우리 읍성 부분 있잖아요. 읍성.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잘되어 있고 주차선도 이래 있는데, 거기 우리 시민들 일부에서는 읍성 거기 잔디밭에서 버스킹이나 뭐 이런 간단한 공연할 수 있는 데크 정도 해 주면 우리 또 읍성이 황리단길 그런 데 왔다가 가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읍성에서 계속 이렇게 무슨 행사 열려지면 읍성홍보도 되고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간이 우대 같은 것 좀 되는가 싶어서 제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읍성 아직 정비, 복원정비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림초등학교 북쪽으로 해서 북성벽 쪽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한데 그다음에 거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는 관광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저희가 버스킹을 누가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좋게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민들이 거기 가서 거기 문화재 지구인데 마음대로 포장을 필 수도 없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누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한 자리에 뷰가 좀 좋은 자리에 데크를 어느 정도 거기에 해 주면 거기서 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역구 다 보니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기 주택 쪽으로 조금 더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 문의가 오는데 사실 그 옆에 주차장 우리 자리 옮기면서 대수도 줄여버리고 주차장도 많이 없고, 물론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이제 계림초등학교에서 거기서 오픈해 주면 조금 더 좋은데 그 주차공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혹시 어떤지 싶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요, 지금 공간이 동쪽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성벽 쪽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민가를 더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 하려면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만큼 해 놨는데 거기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각종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상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킹이나 누가 하게 되면 천막을 펴고 하든 간에 거기 의뢰가 들어오면 허가는 해 주겠다, 대신에 거기 우리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전기를 내줄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까? 혹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기, 그러니까 이 천막을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영구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기를 인입한다는 것은 영구시설이라야 가능한데.

주석호위원

아니, 영구시설이라야 가능한데 우리 하나 문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전기 코드를 꽂아서 쓴다든가 이렇게 가능한지, 아니면 전부 다 행사, 작은 행사를 하는데 발전기를 빌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거기 악기라도 아니면, 앰프종류를 쓸 수 있게끔 전기를 좀 내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내냐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현재 경관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용량을 검토해서 용량을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으면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용량을 많이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줘야, 제가 봤을 때, 거기 우리 각 단체마다 여러 저거 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모니카 좋아한다든가 나팔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속와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혹시 하신다면 전기까지도, 만약에 자리를 빌려줄 수 있다면 전기도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잠깐만 제가 짧게 할게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십니까? 퇴근하실 때 경주 읍성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퇴근하십시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산서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매장문화재보존유적관리해서 동천동에 지금 토지매입비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매장문화재가 뭐가 있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에 다세대 주택 지으려고 발굴을 하다가 밑에 통일신라시대 석실고분이 37개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존조치가 된 땅입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제가 보존조치가 되면 시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발굴해서 보존조치 되는 것은 시가 매입을 합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금년부터,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매입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내년 예산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이제 발굴을 하다가 보존이 떨어지면 정부나 시가 이렇게 국‧도비 확보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발굴해서 보존조치가 된 것은 그렇게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부터. 금년 예산부터 해서 이것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몇 년 동안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이 예산확보를 기재부하고 협의하다가 안 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예산으로 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겨우 확보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그동안 보상 못 했던 것 다 하고 일괄 한 집 남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미뤄져는 것 다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불이익 받는 사람들 없네요, 그렇죠? 보존조치 떨어져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죠. 발굴하고 나서 보존조치 되어서 불이익 받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생기면 계속 확보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시작했을 때 지금 현재 몇 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6건에요, 3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

김수광위원

금년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이것 하면. 이렇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로서는.

김수광위원

없는 거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말끔히 청산된 겁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251쪽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현재 작년 예산액이 2억 5,400이 잡혀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륙이 55%밖에 안 되네요, 집행액 1억 4,000이고, 현재 잔액이 1억 1,300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률에 관해서는 사업계획보고서에 있네요, 사업현황에. 사업현황 277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주요사업현황 277쪽을 보면 현재 2019년 예산이 2억 5,400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없나 보죠, 지금?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1억 4,000이고, 잔액이 1억 1,300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진행률이 5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잔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올해 현재 5,500 감액한 1억 9,900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요.

서선자위원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은 55%밖에 안 되잖아요. 잔액이 1억 1,300이 남아져 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올해 그러면 5,500이 감액된 1억 9,900이 우리 국‧도비 합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전통사찰 금정사 방재시스템 시스템이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전통사찰이 경주에 여러 군데 됩니다. 여기 금정사 하나만 나왔는데 보리사하고 다른 사찰에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내년 9월 되면 합니다. 집행이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게 내년 9월쯤 되면 다 나갑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돈을 받아서 계속이 되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재시스템은 계속 해서 내려옵니다. 다른 지역에 또 전통사찰.

서선자위원

이 방재시스템 이것 말고도 보리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이것은 한번 자세하게 좀 챙겨봐 주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경주 문화재 야영프로그램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다음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지금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원이 잡혔다가 올해 3억 1,500이 잡혀졌어요, 이것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가 줄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는 연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연 1회로 이것 규모를 좀 줄여서, 줄이고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조금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신청할 때부터 연 2회에서 그러면 연 1회로 줄이고 금액도 감액을 했단 말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공모신청 할 때 그렇게 이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21세기에 생생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21세기 글로벌리더양성 신화랑풍류체험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00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현황에 보면 돈이 안 맞아요. 6,25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어디가 맞는지 지금 헷갈리네요,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00이, 2019년도에 이래 잡혀져 있는데 사업현황에는 2019년 당초예산액이 6,25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이 있었나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도 없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요?

서선자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두 개 사업이 최부자 곳간을 열어라 하는 것하고 2019년도에 같이 묶여 있다가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부기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묻지 않아도 우리가 이 금액이 맞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부기 상에서 해졌다는 명확한 뭔가 해설이,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묻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묻지도 않으면 그냥 넘어가네요, 보니까. 과장님. 그래 놓고 우리보고 질문하지 말라하시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하면 편성을 하는데 이게.

서선자위원

좀 매매 해 주세요, 매매, 단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부기가 전부 세분화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에 들어가 있어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으로 설명을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것 잘 되어 있으면 질문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258페이지 ‘경주 최부자 곳간을 열다’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서선자위원

그게 그거라니까요.

이락우위원

설명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같이 묶여 있다가 금년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콘텐츠가 내가 보니까 우리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2억 8,000으로 냈는데 콘텐츠를 좀 설명을 해 주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이 뭐라고 하노, 콘텐츠가 부실한 것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내용이 뭔지에 대한.

이락우위원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부기상은 그렇게 된 거고, 돈은 그렇게 된 거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최부자 정신은 이제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부각하고 해서 흉년에 죽을 쑤어가지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던 그런 체험과, 그다음에 곳간, 이런 그 옛날 이야기듣기, 그 다음에 관객들에게 하루치 쌀을 가져가도록 한손에 들어가는 뒤주에 쌀 꺼내기 이런 좌우간 최부자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고 실행해 보고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내용에 활인서 체험, 구멍뒤주체험,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강의 듣고, 경주 최부자를 함께 하는 마을 탐방 후손과 함께 하는데 이게 금방처럼 이게 2억 8,000이란 돈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제까지 뻔한 콘텐츠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을 연중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요.

이락우위원

아까처럼 최부자 정신이나 그런 것에는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금방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게 요지이고 그 다음에 예산서 259페이지에 문화 방재 IoT 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 방재사업인데요, 사물을,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원격제어 기술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원격제어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석굴암이다, 금액이 1억 7,000이 드는데 석굴암이라고 하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습도나 온도를 조절해야 유지관리보존이 잘 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감은사지나 첨성대 같은 경우는 방범시스템이외에 다른 방재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을 휴대폰 앱을 이용해 가지고.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시스템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폰을 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을 해 가지고 방범, 방재능력을,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고 켜서 보면 거기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락우위원

그게 방범, 방범 그게 일반 이제까지 현 시스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물시스템이. 일단 휴대폰으로 본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휴대폰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방범도 있고 방재도 있지 않습니까? 방재라고 하면 재난이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조절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로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제 원격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시만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전부 여기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고.

이락우위원

거기서 이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 우리 시청도 누구든지 과장님 폰에도 다 볼 수 있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4,700에서 내년에 또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인화, 한국학문, 현대서예, 그런데 국제규모라고 공모전으로 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작년에 할 때 우리 한국사람 외에 외국에서 온 어떤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몇 명이나 왔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게도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가보니까 외국인 공모자가 실상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없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런데 이제 타이틀은 국제라는 이런 분야의 타이틀을 달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도 공모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몇 사람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 저.

임활

임활위원

국제라는 게 이 단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데 4,700에서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예산서 253쪽에 보면 양동 역사마을 허용프로그램 역시 시행 주최가 아까 국제서예대전도 양동마을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 3억 8,000만 원인데 여기도 역시 산출내역에 보면 서예문화 및 체험에 4,000만 원, 서예 초대전 2,200만 원, 그러면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서예대전에

임활

임활위원

대전하고 성격이 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그 초대전은, 그니까 서예대전은 신인들이 응모하는 거고요. 초대전은 기성 작가들을 그 초대작품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이제 이렇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서예 같은 경우에는 국전부터 해서 그런데, 한 지방에 서원에서 작년에 참가자가 몇 명쯤 됐습니까? 이 서예 대전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서예대전 참가자는 거의 한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출품자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상에부터 입상까지 분야별로 상당수 있었고요.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같은 이제 서예인데 역사마을 허용프로그램 속에도 6,200만 원 있고 또 대전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더 증액돼서 나중에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서예대전은 아직까지 완전히 작가로 등반하지 않은 아마추어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초대전은 등반 작가들에 작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무슨 국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초보들이 하는데 국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대전이라고까지 그렇게 하는지 조금 언발란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양동마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양동마을에 관광객 추이가 어떻습니까? 꼭 문화재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이 현황입니다. 총 관람객 수가 18만 7,194명으로 나오고요. 입장료 수익 53만 3,000, 단위가 천원인가? 5억 4,300만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도 대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관람객 수는 한 3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작년에 관람객이 18만 1,200명 됐습니다. 18만 1,214명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해 18만 7,184명이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수익도 저희들 지난해는 5억 2,67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54억 3,900만 원 정도, 아니, 5억 4,3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0% 아니고 3% 증가된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이게 두 달이 빠져있습니다. 11월, 12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11월, 12월 넣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언론에서 보면 양동 마을 이대로 좋은가 하고 보셨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관광객들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27페이지, 지난 해 그 예상 수익이 7억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7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금 지난 해 5억 4,000, 5억 2,700, 2019년도 좀 미달하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금 7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 1억 증액을 해가지고 8억을 수입을 만들겠다 가능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도 내년에 양동마을이 세계유산등재 10주년입니다.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1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금 경주시로 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양동마을에 세외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로 봐서는 좋은 어떤 일이죠. 하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꼭 좀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관광객 수가 증가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문화재과에도 5개의 그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8년도 하고 19년도 대비를 해보면 갈수록 이게 지금 단위지표에 성과치가 자꾸 좀 낮아지거든요. 예산집행률이죠. 18년도에는 9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9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에 18년도에는 68%에서 19년도는 목표치가 70%가 기준입니다. 19년도에는 또 60% 정도밖에 예산소환 못 시킨 거죠. 집행률이, 올해는 지난 해 대비 예산 한 10억 정도, 18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에, 내년도 예산 집행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정책 목표치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아까 서예대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서예대전에 우리 작년에 예산할 때 정말 그 예산을 맞춤했다, 삭감했다, 추경에 또 이렇게 반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예대전을 처음 이제 아무튼 올해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예대전 뿐 아니고 문화행사도 하고 관광도 하는데 그날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하던데 그 관광사업을 그 보니까 한 3일인가 그렇게 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건 이제 작품심사 기간하고 이런 게.

이만우위원

심사 기간 그거 나한테 줘요. 수상할 때, 일단 그게 서예대전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리고 각 분야별로 대상은 엄청 그 상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드는 구나 느꼈고요. 그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가 가본 소견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그 271페이지 보면 흥덕왕릉에 대해 수목정비를 해놨는데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 수목정비는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에 하는데 그 부족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올해 한 부족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정비 수목정비 할 부분이 원래 많습니다. 고사목도 있고.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올해도 1억 5,000, 내년에도 1억 5,000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못한 걸.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도 계속.

이만우위원

내년에도 한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또, 그런데 흥덕왕릉 그것도 그렇지마는 과장님도 과 봤으니까 지금 현재 입구까지는 진입도로를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했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의 버스나 대형차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주차장이 좁아서, 지금 건물 주차장을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계획을,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이만우위원

앞으로 양동마을, 흥덕왕릉 하고 옥산서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관광객들 올라면은 버스가 들어가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진입도로 공사를 이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그건 건설과에서 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만우위원

이거는 흥덕왕릉 주차장은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차장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건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양동마을 초가이엉잇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몇 년 막 그냥 몇 년 없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초가이엉엇기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해마다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게 볏짚이 1년, 여름 장마철 오면 다 썩어내려앉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5억이 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초가집 전부 다 하려면 그만큼 듭니다.

이만우위원

그거 많이 드네요. 그러면 또 알았습니다. 알고요. 294페이지 양동마을 안길 보수한다고 해놨는데 그거는 어떤 쪽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94페이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잠깐만요.

이만우위원

안길 및 산책로 정비 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예산이 다 됐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성주관 올라가는 쪽의 길 하고요.

이만우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다음에 기존에 하다가 조금 덜 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길에 보면 관광객들 다니기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도는 데입니까? 이거 지금 정확하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제 성주봉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서 마을 물봉골하고 안골 쪽에 참, 마을 중심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건 이제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요. 옥산서원 둘레길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이제 둘레길은 옥산서원을 비롯해서 동락당과 그다음에 저기 정혜사지 13층 석탑까지 주변 유적을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는.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옥상 거기는 보면 여러 가지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많이 있고 등산객들이 와서 세심마을도 있고 동락당도 있고 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자옥사 가는 등산길, 도덕사 가는 등산길도 있고 여기 옥산저수지에 한 바퀴 도는 데 인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도 가파르지 않고 평평한 그런 산책도 할 수 있는 등산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옥산저수지를 둘레에 조금 인도를 정비하고 해서 이 옥산서원 명품 둘레길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좀, 여기는 간단하고 그것은 돌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할 수가 있는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과가 아니고 그것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구강서원에 마을에 전기보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강서원 거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체 보수를 이제 거기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해체보수를 신청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던데 그것을 뭐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구강서원 앞쪽에 문간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아닌데요, 본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본채는 이야기 된 게 없습니다. 본채는요.

이만우위원

왜 없어요? 예산서 다 올라가고 다 도비까지 올렸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거기는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시에서 그것을 아주 뒤편으로 미뤄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느 여기 문화재도 보면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 지금 일단은 석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놔둬도 오래 가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이 목조문화재는 터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도에 추경할 때 다시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벌어져서 시장님도 오셔서 다 그것을 해체보수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느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이번에 빠졌지만 다음에 꼭 좀 예산반영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동역사마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숙박체험 이래서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즘 한옥 펜션이 인기 있잖아요. 불국사 산죽마을, 화랑마을, 교동에 다 돈 주고, 돈을 받고 하는 건데 돈 주고 모셔 와서 체험시키는 겁니까? 1년에 5,200만 원을 쓰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것은요, 1박2일 숙박체험을 하는데, 체험자들에게 2만 원, 부담을 2만 원 시킵니다. 그래서 마을홍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문화재청에 공모사업 프로그램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공모사업 해서 이것도 받은 겁니다. 이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쉽게 표현해서 돈을 주고 모셔온다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돈을 주고 모셔 와서 그것 뭔 의미가 있습니까? 숙박.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돈을 주고 모셔온다기보다도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서비스.

임활

임활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해도 되는,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그것은 이제 수익이 아니라 돈을 5,200만 원이나 들여야 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금척, 경주 금척리 고분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발굴계획 및 보호각 설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금년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앞으로 이것 발굴하고 하려면 수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쪽샘에 발굴을 하는데 상시발굴 할 수 있도록. 여기 금척리 고분군 중에 고분도 그중에 대형분을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시 발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굴계획수립을 하고 보호각 설계를 하고 하는데 금년에 1억 5,000 가지고 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지금 이것은 발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준비과정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하고, 어차피 추진사항에 맞춰서 금척 고분군도 좀 이렇게 서경주에 문화관광의 어떤 벨트가 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과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그 주위에 무허가 하고 난개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나중에 이 개발 후에는 또 다른 어떤 민원거리와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젯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변에 무허가 하고 그런 것은 문화재 구역 밖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쪽, 남쪽 부분에 하천 건너 안쪽에는 지금 추가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추가지정하면 하천 안쪽에 추가 지정되는 부분에 앞으로 토지매입을 계속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비계획에 맞춰서 잘 좀 신경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