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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03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 과별 예산안 심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바로 실과부터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리에 앉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175쪽부터 119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52쪽에서 18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있죠? 1232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르네상스 사업 이것은 올해 중심상가에서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상가 재생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국비 한 50% 지원해서 80억 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린 예산입니다.

이동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여기 르네상스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요, 테마구역 조성 그다음에 문화, 공연, 예술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신청에 저희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 자료 조사로 이래 가지고 거기에 어느 구역 정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도 검토하고 사업 방향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0쪽에 민속공예촌 꽃길 만들기 조성사업 등이 전년도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 꽃길, 여기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들을 또 시행을 좀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셨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초가집 지붕 잇기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 간판 정비사업도 했고 그 2개가 일단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뺀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올해는 어떤 예정이 있으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여기 되어있는 대로.

김순옥위원

꽃길 만들기, 수목전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꽃길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공예촌 주변에 수목전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234쪽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표찰 제작과 LED 표찰 차이점과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에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격이 너무 적고 이렇게 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조금 업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격을 좀 크게 해서 LED 조명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순옥위원

착한가격이 경주시에는 몇 개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22개소 업소입니다.

김순옥위원

아, 이게 전체의 개수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5년 전보다 줄어든 수인지 아니면 증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년 전보다는 늘었죠. 늘었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 위반되고 이러면 또 여기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업소가 탈락이 되면 또 신규 가입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착한업소 신규 가입이 좀 업자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입니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어떤 혜택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업소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가격이 일단 평균 이하 가격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이 청결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권에서는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순옥 위원님 1234페이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LED 표찰 제작이 행안부 지정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LED 표찰 이것은 올해 새로 전체, 22개 업소에 새로 전체적으로 부착해주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대형 LED 간판 제작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면형입니까? 돌출형으로 된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부착형입니다. 부착형인데 대형 그래서 크게 큰 것은 아니고요, 그게 규격이 180에, 60에 180 정도로 해서 부착형입니다.

김상도위원

벽 부착형?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벽 부착형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행안부의 지정사항인데 그 지정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조금, 업소 홍보를 위해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4페이지 도심상가 활성화 축제 지원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봉황대, 봉황중심상가 상인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내부사정으로 축제가 미실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정으로 축제를 못하게 됐는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상인회에서 조금 의견이 서로 좀 불일치되고 이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찬반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뭐 적은, 900만 원 예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자부담도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부 의견이 안 맞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행사가 미실시 됐으면, 집행액이 9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미실시 됐으면 900만 원이 불용예산 처리된 것이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정리추경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정리추경으로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1,800만 원이 집행됐던, 밑에 보니까 또 중심상가 연합회 900만 원, 본 중심상가 상인연합회 9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어느 걸 말씀, 이것은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900만 원밖에 행사가 집행이 되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1,800만 원 중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축제 2개소 중에 봉황상가가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봉황 중심상가가 경주 중심상가 시장상인회하고 무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심상가 안에 봉황대도 있고 상가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통합 계획? 제가 볼 때도 좀 통합을 해서 축제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구도심 상가를, 원도심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상인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233쪽에 출연금이 나와 있죠?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예산이 이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7억, 10배수 범위 내 70억 원 특례보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 5억 원을 출연했고요, 조금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2억 원 증액을 해서 7억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올해 5억 원 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5억 원 해 가지고 그게 며칠 만에 다 소진이 됐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접수기간이 있는데요, 기간 내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얼마 더 올렸습니까? 작년보다 2억 원 더 올렸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2억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2억 원 더 올렸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제도는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도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 돈을, 뭐 이래 장사를 하고 싶어도 2,000만 원 빌리려고 하면 보증 뭐 할 게 있나? 누가 요새 또 보증을 서주나 담보가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은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자기가 장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이 돈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자격은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상환 여러 가지 또.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행 이용등급도 따져보고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5억 원 해 가지고 기간 내에 소진이 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또 추경에 본예산 해 가지고 이게 소진이 또 금방 되고 하거든. 추경에 좀 예산을 좀 더 해서 지금 우리 한 2만 개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2만 개 되죠? 그러니까 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좀 더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 쌀알 뭐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필요하지 배부르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다 빚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정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연장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뭘 지원한다는 얘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1226페이지인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장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뭘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그러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이게 지원이 LPG 소형 탱크를 지원한다는 이 말인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도비가 저희들한테.
승환

김승환위원

지원을 한다니까 뭘 지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 예산은 뒤에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그 옆에 이것은 대상지가 어딥니까? 122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재생 이게 위치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대상이 감포, 양북, 양남지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참여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선정됐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어딥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체 주택이 89가구이고요, 그다음에 감포 해수탕으로 해 가지고 18개소 건물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우리가 지원대상 내지 또 지원 타당성 여부 결정을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건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무 뭐 해당사항 없는교? 에너지공단에서 그러면 다 결정하고 다 타당성 여부도 거기서 결정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자, 대상지가 선정되면 위에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로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는 그냥 돈만 받아서 주면 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주민, 신청한 가구가 상당한 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가 있죠.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상이 돼 가지고 하는 건 좋겠지만 전에도 딴 곳에 내가 하는 것 보니까 과연 이게 지원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인지 이것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큰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뭐 최소한의 감리 이런 것.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공단에서, 일단 중앙기관에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것은 가스 전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외동시장 임시시장 조성 컨테이너 임차 250만 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외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기간 동안에 임시 시장을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개를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20대를 갖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12만 5,000원씩 해서 20대 해 가지고 1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개인지 개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도심상가 1234쪽에 활성화 축제 지원이 있죠? 이게 해마다 이래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해마다 이래 축제를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연하고 중심상가에는 청소년 가요제 이래 가지고 한 50개 팀씩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청년음악회, 가요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봉황 중심상가 이것은 향미진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수하고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자체 자기들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키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산 뭐 크게, 상가가 어려워서 크게 많이는 못하고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자체 예산을 부담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런 데에는 도비는 좀 못 가져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 우리 자체에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 일일이 이것까지 도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도자기 축제 있죠? 도자기 축제는 매년 하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도자기 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주로 전에는 한번 엑스포 공원 쪽에 했다가 지금은 황성공원에서 한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에서는 하여튼 대표적인 도자기 축제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도자기 축제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들을 자기가 만들어 와 가지고 판다 이 말 아닙니까? 팔러 나와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축제가 어디 있노? 자기 장사, 자기들 1년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팔아먹는 축제하는데 자기들 팔아먹는데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이나 보태주고 하는 이것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도자기 판매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주 도자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자기 판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시·체험도 있고 거기에 또 다양한 공연도 이렇게 같이 축제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참 이런 예산이, 그럼 자기들 도자기 가져와 가지고 팔려고 전시하고 그럼 팔아가지고 예산 도비 받고 시비 받고 해 가지고 7,000~8,000만 원 돈 받고 또 자기들은 일부 팔아먹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한 때는 도자기가...

장동호위원장

우리 경주가 도자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우리 경주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자기가 보니 어느 지역 없이 다 있던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다 있는데 저희들 경주 도자기도 그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입이 있었는데 요즘은 침체가 돼 가지고 저희들 경주 도자기, 요즘 또 생활 도자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도자기 홍보도 하면서 수입 창출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있고 하면 뭐 이래 하지만 지금 어려운 세월 속에 이렇게 내내 7,000만 원씩, 한해 건너뛰고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또 달라지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하든지. 이것을 계속 이래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도자기 축제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가 또 700만 원 증액을 해서, 저희 시 예산은 5,600만 원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게 생각보다 호응도가, 지금 정착이 되어서 관광객하고 타 지역에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 8,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만 명 정도 그렇게 관람을 하고 또 많은 생활도자기도 사가고 해서 지역 도자기협회 쪽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이라고 하는 걸 더 잘 알아가지고 하시겠지만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전부 시 예산을 어떻게 쪼개 가지고 잘 쓰느냐 이것도 보고 있는데 도자기 축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또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떻게 됐다, 그럼 축제에 물어보면 도자기 축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이래 올라왔으면 작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수입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또 우리가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이게 좀 약간의 그걸 보고 하는데 했다고 이래 가지고 또 올려놓으면 이게 다 어떤 결론이 없으면 보고가, 또 이런 예산 자리에 작년 도자기 축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성과가 있어 가지고 올해 또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는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가 또 판단하기 안 쉽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정착이 되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일단 위원장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질문은 안 해도 판단을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임 과장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에서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가장 먼저 올라오시는데 선임 과장으로서의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선임과로서, 과장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관을 쓴 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훌륭하십니다. 우리 정책과가 선도해 해 나가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을. 여기 보면 올해, 내년이죠? 내년 예산을 짜면서 우리 경제국을, 과를 이끌어나가는 선임과로서의 목표와 방향이 있었을 텐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선임과로서 하여튼 제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전체 과 중에 저희 5개 과가 있는데 다른 과장님들이 다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특히 저희 경제정책과가 주로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체계적으로 잘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하여튼 국 내의 선임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단결을 해서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의 목표치가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작년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걸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심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전체 예산이 120억, 128억쯤 되는데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집행률이 어떤지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큰 금액은...

장복이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집행률이.

장복이위원

지금 집행률은 한 달 남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짜면서 비교분석을 했을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7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70%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나머지 30%를 한 달 안에 다 집행을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던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조금 추진하기, 올해 당해 연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이월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명시나 사고 이월의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연말 공사가 끝나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혹시 불용액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불용액은 없고 거의 집행을 하면서 이제 남은 집행잔액은 남아있죠. 100%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장복이위원

어쨌든 금액을 집행 안 하고 남은 돈이잖아요? 못했거나 안 했거나.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불용액이 남네요? 이게 이제 사업별로도 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사업에서 가장 많이 남았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왔던 예산에서 이제 남은 것은 불용예산으로 보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예산이 과다 책정을 한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대부분은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0원을 해가지고 100원 다 맞춰서 지출하는 것들은 이게 사업에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우리 불용액은 시 전체가 1년에 내 기억으로는 1,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월금이 한 140억 정도 되고. 하여튼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률과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소진되지 못한 부분, 아까 말했던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과 불용액을 살펴보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과장님들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우리 이 자리에서는 몰라요, 예산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래야 우리 시민의 세금, 결과적으로 시 행정이 좀 투명성이 높아지고 계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가지 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문상가 지금 매각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끄럽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모다이노칩에서 해서 아울렛 때문에 이제 중심상가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좀 행동권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 아직 확정된 분야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 상권과 관련한 그런 부서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혹시 천북 모다아울렛을 가보셨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대단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일요일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상권이 하나 더 보문에 생긴다고 하면 중앙상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입장이 어떨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위 사업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있던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전사업을 같이하고 있어요. 활성화하고 안전화는 좀 대비되는 용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그것을 하느라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침체된 그런 상가라든지 도시에 대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고요. 안전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입에 1226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등해서 각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별로는 수입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뒤에 연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여기에 예산 수입이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규사업이구나, 계속사업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이 앞에서 이제 이게, 뒤쪽은 다 저희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눈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다 뒤져봐야 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뒤져봐도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된다면 적어도 각 과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올해 우리 과에서 신규사업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항목의 위에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을 나열을 해주고 또 계속사업이 이월되는, 계속 되는 이유와 설명을 좀 곁들여져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수입 예산 여기에 예산이 표기가 되면 이게 신규사업이구나 계속사업이구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감을 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프로그램 상 이게 예산서에 지난해 게 표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프로그램, 이걸 아마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년도 예산액에 쭉 보면 세목별로 밑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전부 신규사업인지 표가 안 되니까 이게 프로그램 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프로그램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문제지 왜 프로그램 탓을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산계에서 그런 걸 좀 표기가 되도록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장복이위원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239페이지인데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꽤 증액이, 증액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요. 이게 공제회사인지 보험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험인데 이 부분의 산정이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해도 조금 증액 폭이 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가입률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이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래서 소진공에서 그리고 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3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턱없이 적게 되어서 이제 그 이상으로 가입을 했고요. 올해 소진공에서 도 예산을 많이 따와서 도와 매칭을 하다보니까 도의 예산을 갖다가 950만 원 해서 더 숫자를, 가입이 한 30% 미만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이게 기업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자본적 지출이나 이게 투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목이 402 다시 02인데 경상사업보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 맞죠? 이건 보험료잖아. 자본적 지출이 아니란 말이야. 목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때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우리 구좌로 넣을 때 자본보조로 잡아왔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과목을 편성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기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도에 잘못 내려왔다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이렇게 보조를 한다고 해서 이 과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과목으로 이게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포항은 똑같은 항목인데 전통시장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도 하여튼 이게 조금 의문은 드는데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게 어느 과목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기업경제 활성화 부분에 보면 도심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2억 3,600만 원, 도심경제 활성화가 989억 원을 배정했더라고요. 도심이라면 경주시 관내죠? 지역이라면 읍면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어느 쪽을?

장복이위원

이것은 그겁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는 있지 싶은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경주시 전체를 의미하고 도심은 이제 우리 시가지 쪽으로.

장복이위원

그러면 236억에도 도심에 투자되는 게 있네요? 도심은 도심이고, 이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복이위원

이것은 그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성과계획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분?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서 지역의 형평성을 보려면 보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아래에 보면 도심경제 활성화에 9억 8,9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따로. 그러면 이 도심과 읍면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성과계획서에 217페이지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제 활성화에 그런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동일한 과목 같으면 저희들이 도심경제 활성화에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 출연금도 7억을 도심경제 활성화 이 안에 넣다보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데 같이 연결된 그런 부분을 도심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넣다보니까 아마 좀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거의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저는 인구가 도심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면서 사실 그것은 평상시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2018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그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전선작업하고 이런 큰 내용들이 도심 쪽에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310억, 도심경제 활성화에 114억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1억이요.

장복이위원

11억.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사 규모 자체가 큰 덩어리가 도심 쪽에 저희들이 시장지역경제 쪽하고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도심 쪽에 조금...

장복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정책과가. 그렇게 본다면 읍면과 도심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도 어느 정도는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본다면 그 변화가 안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 1229페이지입니다. 여기 한 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150만 원 절감을 해가지고 135만 원 나와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그냥 150만 원에 90%, 다른 과에서 보면 이 근거를 여기에 해놨던데 몇 명이 몇 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책과는 그게 없어요, 다 보면. 뒤에도 몇 개가 있어요. 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비도 몇 명이 몇 회를 하기 때문에 550만 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없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쓰는 걸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하시는데 식사를 몇 명이 몇 회를 한 달에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산출 그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하여튼 성격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에는 그렇게 하고 왜 여기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부 표기된 부분도 있고 거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는 제가 통계는 못 내봤어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몇 명이 몇 회에 얼마나 썼는지. 여기에 보면 1229페이지에도 급량비가 있고 1231페이지에도 급량비가 있고 1233페이지에도 급량비가 있어요. 쭉 이 사업별로 이 급량비를 책정을 해놓고 마지막에 전체 급량비를 또 책정을 해놨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체 급량비하고 저희들이 각 업무별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하여튼...

장복이위원

아니, 1249페이지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장복이위원

통계를 내보면 아마, 경제정책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1명입니다.

장복이위원

21명인데 한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추계를 해보면 거의 하여튼 25명 몇 배의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횟수도 그에 비례해서 우리 정원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출장이 그러니까 잔업을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뒤에 내가 표기를 해놓은 데는 통계를 내놨는데 여기는 통계를 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여비도 사업별로 여비를 책정해놓고 또 전체 뒤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운영비를 하면 또 전체 인원 22명에 대한 그 여비를 또 책정을 해놨어요.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 출장도 자주 가는데 직원들 인원이 많다보니까 복리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별로도 출장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제 급식도 잡아놓고 여비도, 여비 여기는 국내여비 1250페이지에 보면 앞에 사업별로 여비를 잡아놓고 여기도 보면 20만 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를 해놨거든요. 한 달에 1명이 이 전체적으로 1250페이지 것만 해도 한 달에 여비를 20만 원씩 쓰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워크숍도 있고 관외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외부로 이렇게 출장 가는 그런 여비들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스템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사업별로도 잔업 급량비를 책정을 해놓고 여비도 책정을 해놓고 또 마지막에 가서 전체 급량비를 잡고 여비도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업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출장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급량비나 여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정책과는 지금 현원이 21명이고 정원이 20명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20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육아휴직 1명 가있고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0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21명이라고, 21명으로 책정을 해놨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국장님이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출발 현원을 21명으로 출발했는데 6월쯤 되어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갔다, 그럼 6개월 치 1인, 한 명분의 사업별로 어쨌든 여비와 급량비가 남아야 돼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게 개인당 나눠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처음부터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편성 자체를 안 하는데 중간에 나가게 된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앞에서 사업비별로 급량비와 여비를 책정한 것은 업무분장표에 의한 그 팀의 인원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그 팀의 급량비와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여기 1250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급량비가 다시 재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과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중복으로 잡아놓고도 또 인원의 결원이 생기면 그 예산이 남지 않고, 이걸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해합니다.

장복이위원

이해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5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경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수용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면 21명에 40만 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쓰는 경비인데 이건 21명이라는 것은 산출부기에 해놓은 것이고요. 21명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게 사무실에서 그렇게 개인별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이제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왜 굳이 21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 한 명당 소요경비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제 그게 판단이 어느 정도 한 명 대충, 이제 한 명당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한 명당 거기 물품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에 21명을 빼고 전체적으로 750만 원 이렇게 잡는 것이 맞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부기산출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복이위원

그럼 급량비는 앞에 그러면 부기산출의 근거가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부기산출에 저희들 예산서 근거에 그렇게 풀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21명이나 있고 사업부별로 급량비 전체 뭉뚱그려서 120만 원 이렇게,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앞으로 하여튼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249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또 무엇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부서별 직원들이 이제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씩 회식도 이제 하라고 편성된 것입니다. 한 달에 35만 원 가지고 회식을 어떻게 합니까?
35만 원으로 12개월씩 해서 이제 370만 원이죠.

장복이위원

한 달에 보니까 한 달에 35만 원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거기 상황에 따라가지고. 부서운영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건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 공통입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우리 시청 전체 관내 이게 관행이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관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고생하는 직원들도 회식도 한번 이렇게 저녁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다른 외의 급량비는 저희들이 야근을 하면서 먹는 급량비이고 그것하고는 좀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장복이위원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다른 이야기로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이 나는 이런 쪽으로 딱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간외근로수당도 45시간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인원 당,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더러 더러 나오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 총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만만치 않으면서 연금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성과상여금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과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처음 올라왔으니까 뭐 억울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251페이지에 보면.
철우

이철우위원

그건 기업지원과.

장복이위원

아, 1251페이지가 아니고 성동시장 화장실 전기료가 있던데 여기 표기를 해 놨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서로 도우면서 합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241페이지입니다.

장복이위원

1241?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밑에서 다섯 번째.

장복이위원

1241페이지 이게 150만 원, 상하수도료가 150만 원 그래서 한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많고 적음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일단 많아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전기세가 150만 원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른 데, 다른 시장에도 이런 공용ㆍ공설 화장실이 있지 않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게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 바깥에 주차장이나 공설,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의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

장복이위원

안강 공설시장에도 밖에 화장실이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안강시장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장복이위원

아니, 이런 것은 표준화를 시켜야지. 아니, 요청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시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뭐 핑계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동시장에는 전기료, 하수료를 다 이렇게, 두 개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3,600만 원 되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주로 보면 다른 안강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용이 시내처럼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복이위원

이게 어느 읍면에 뭐 100만 원을 쓰든 시내에서는 1,000만 원을 쓰든 지원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하면 안하고, 그렇다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게 무슨 전기세가 매월 150만 원씩 들어갑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뭐 12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한 150만 원씩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뒤에 분? 아니, 우리가 뭐 상하수료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예산을 120만 원 책정해서 잡아야지 왜 또 150만 원입니까? 그리고 상하수도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성동시장은 장보러 오는 고객들이 다른 시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전기료나 상하수도료를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요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제 계속...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성동시장만 왜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지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하수도료, 전기료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5쪽에 시장사용료, 성동시장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에는 여기 지금 사용하는, 등록된 회원이 344명입니다.

엄순섭위원

344명이고 규모는 얼마 정도 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옥을 받는 칸 수가 몇 칸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체는 한 700 되는데 회원은 344명입니다.

엄순섭위원

344명이고 감포시장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49명입니다.

엄순섭위원

49명이지요? 그래서 이게 시장사용료를 보면 성동시장이 1억 원이고 감포시장은 6,500만 원인데 감포시장이 신축 건물이라서 사용료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성동시장이 적게 나오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감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부분 면적이 좀 크고요, 성동시장은 면적이 작으니까 공시지가로, 100분의 3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산출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공시지가로 산출을 하는데 감포시장은 보니까 우리가 평수로 이야기하면 4평, 8평 이렇게 되는 거고 성동시장은 그러면 4평보다 더 적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죠. 1~2평씩 이렇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매기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느끼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도사용료, 전기료 다 지원해주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온다는,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랬을 때 시장사용료를 봤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사용료를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249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경주시에서 몇 군데,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체 여섯 군데랍니다.

엄순섭위원

여섯 군데?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는 새원마을하고 감포 나정1리 마을 두 군데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마을의 지도자들하고 다 협의를 했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경기도에 한번 이 부분 때문에, 소형저장탱크 때문에 견학을 한번 간 적 있었어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갔는데 그쪽의 이야기가 탱크 놓을 자리가 없다고, 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탱크는 자기 집 다 안 놓으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결국 이장님 옆에 놨더라고 탱크를, 소형탱크를.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협의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경상북도에는 이 사업을 몇 개 정도 할당이 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도에서 몇 개 정도인지 지금 현황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전반적으로 시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군 부분에는 2개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 예산에 따라서 한 두세 군데로 이렇게.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농어촌에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도시가스배관망이 깔릴 수 없는 지역에 그리고 또 밀집지역에 그런 데만 할 수 있는데 동네가 영 떨어져있으면 이 사업도 하기가 곤란해요. 이게 자부담도 좀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하는.

엄순섭위원

저렴하게 하는데 작년, 올해 사업 보니까 이것을 신청해놓고 많은 가구 수들이 안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래서 안 하는 집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전체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관내도 물가조사요원이 있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9명, 매월 3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하고 자료 보고를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도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서 매월 하라고 합니까, 도에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업 당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들 매년 선임을 따로 이래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기존에 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조사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전체가...

장복이위원

9명이네요, 9명.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9명인데, 하여튼 9개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

장복이위원

1232페이지입니다. 자, 다른 지역에서 물가조사요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보고 나는 다른 지역 사람이니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매월 하니까 큰 변동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그냥, 요즘에 쳐 넣게 되어 있죠, 인터넷으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지, 관리가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열심히...

장복이위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5년이면 뭐 그나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물가는 모든 지표의 근원이 되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이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6쪽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LED 조명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다니면서 선정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한 8개소로 해서 1,250개 등으로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올해만 하는 건지 아니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선정한 곳을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떤 곳을 선정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복지지원과에 등록된 복지시설을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복지시설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데 아동시설이라 하면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아동들이 수용...

김순옥위원

아동복지시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혹시 어린이집을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합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어린이집하고 시설은 틀리지요.

김순옥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은 어떠한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정신보건 또는 복지관 등등 그러면 이러한 아동, 노인, 장애인은 이 정책과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올 때 선정된 항목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모든 사업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51쪽부터 1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시 이번에 자체 전체 자립도가 24%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자체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는 수입이 사실 뭐, 우리 환경 있지만 농공단지 내 사용료 분담금이라든가 과태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세외수입이 980만 원, 그런데 기업지원과로만 따지면 재정자립도가 0.4% 나오더라고요. 기업지원과가 원래 지방세나 이쪽은 전혀 없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세금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ㆍ도비 지원 정도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기업 관련한 쪽에는 기업지원과 말고 다른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취득세라든가 나머지 소득세 이런 것은 전부다 세정과나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튼 기업지원과에는 자체 재원은 없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4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 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임차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42회 정례회 때 시정 질의 사항이고요, 또 외동공단 협의회라고 여기서 건의로 된 사항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특히 우리 지역은 울산, 포항 등 관외 거주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또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으로는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를 80%,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1인당 1개 기업 당 한 10명 정도 그다음에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 돼야 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소기업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력 채용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울산에서 주택이,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가정을 해 보시면 출퇴근하고 있는데 여기 외동지역에 아파트나 빌라, 원룸 같은 것을 입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김상도위원

조건이,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업체에서 이 임대아파트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원룸이나 아파트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업체로 임차료의 80%를 한도 3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업체로 지원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기업체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만한 재정적 능력이 될까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체도 말 그대로 임대.

김상도위원

임대?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임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해서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30만 원씩, 월 30만 원이죠.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김상도위원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방금 추진배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보통 중소기업 이런 기업에서는 근로자 이직률이 높습니다. 특히 한 1~2년 하면 또 조건 좋은 다른 회사로 옮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임차료라도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오래 그 회사에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그러니까 외지인 울산, 포항 이런 외지에 있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함으로써 우리 경주에 조금 미미하지만 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래서 실제로 거기 주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김상도위원

확인은 누가 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 주체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데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 확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해지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장전입이나 해서 또 이게 사글세를 다시 놓는 이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잘 확인을 하시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15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인데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한 겁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20년 이상 기업체 537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것 중에 한 60개 업체 정도에서 한 250명 정도가 지금 기업 운영을 하거나 안 그러면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이 잘 그것을 해 주시면 좀 이렇게 수요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일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단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3쪽 아래쪽에 개별입지공장 긴급 유지보수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는 큰 건수들이, 공사비가 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두류공단 진입로 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대상되는 부분에 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3억 원은 보상 완료된 구간에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여기 책자에는 2020년 2월에 보상 협의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5억 원 중에 앞에 비료공장 태광산업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 거치대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를 다는 그게 조금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되어서 하는데 아마 12월 중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협의 상황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내년도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두류공단 진입로 예산이 다시 올라왔네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원도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아,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진입로가 필요하다면, 거기가 공단은 아니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냥 공업지역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냥 공업지역입니다.

장복이위원

공업지역인데 그 공업지역이 거의 재생사업이라 해서 폐기물처리업이 거의 태반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강읍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이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정노력, 자정노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담보돼야 그 시설을 우리 시청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자정노력이 우선이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류공단 환경 문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 그러니까 환경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두류공단에는 폐기물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 또 450명 정도 되는데 그 근로자들도 우리 지역주민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도 지도단속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좀 아쉬운데요. 작년에 이게 사실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자정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많이는 없었더라도 제가 공단협의회 만나본 결과 여러 가지로 자정노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진시설 저감 어떤 그런 설치라든가 또 악취방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개별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공단협의회 쪽에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 가을에도 계절이 바뀔 때 안강읍민들이 엄청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로로 인한 제가 볼 때 위험요소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주변 환경이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시에서 자정 노력을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정 노력이라는 게 법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냄새 나서 문을 닫고 살아야 되는 환경은, 이것은 법의 규제에 맞지 않다는 게 최소한 제 생각입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1260페이지 이것은 무기계약직 건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기간제에 보면 185일 날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막 대비를 해보면 한 달에 30일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명이 185일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한 명 185일 하는 것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 185일이면 30일씩 일을 해야 180일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노임단가가 나와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보험료가 나와 있고 주차ㆍ월차 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주차ㆍ월차는...

장복이위원

제가 임금대장을 지금 못 봐서 그런데 여기 표기된 걸로 치면 주차ㆍ월차의 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 확인을 해보면 없어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나중에...

장복이위원

6만 8,720원은 기본급 최저임금이면 8,590원 대비했을 때 나오는 노임단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주차와 월차는. 우리가 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현업 부서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전 공무원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공무원 교육을 시키라고, 노동법 교육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이런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차하고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자동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임금대장을 한번 떼볼까요?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임금 그 안내원 보수가 나오면 월차, 주차 이게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따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동자이면서 사용자인 우리 공무원들에게 노동법교육을 시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표기가 되어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료 나온 걸 보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경험으로 대부분이 또 없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면. 저도 나중에 또 확인을 해볼 거예요. 뒤에 계신 분은 나중에 이분들 임금대장을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이 사람들이 근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1262쪽부터 12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0페이지 업추비인데요. 투자유치과의 특성상 업추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업추비 내용은 어떤 건가요? 1,200만 원에 90%.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의 예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당장 오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용도는 오늘 17시에 중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삼자가 모여서 이륜전기오토바이 관련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맺는데 오시는 분들이 중국분도 오시고 독일분도 오시는데 이것은 다른 걸로 하고 그 식사를 저녁에 만찬을 할 때 예를 들면 쓰이는 용도이고요. 그다음에 또...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책추진 업추비로 203 다시 03이 맞는 것 같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1253페이지에 투자유치 기념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념품은 어떤 건가요? 1263페이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이제 투자유치설명회를 당시에 개최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기간 방문을 할 때에 기념품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기간 방문도 있고 그다음 우리 경주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일전에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더케이호텔에서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신 분, 기관 방문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념품입니다.

김태현위원

이 기념품이나 이런 쪽은, 이것 또한 업추비로 203 다시 01 기관운영업추비 이쪽이 맞지 않을까요?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하겠지만 흔히 이런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업추비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던데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1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피모니터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고충 처리지원 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해피모니터라고 지정한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 우리 경주시와 MOU를 맺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입로가 파손되었다거나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비슷한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단 내에, 우리는 산단하고 상관없는 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작년 예산이 4억이었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4억인데, 올해 4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일인데 지금 예산서에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에는 6억을 올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원과도 계시고 유치과도 계신데 이게 보면 유치과가 진입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우리,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이 따로 설립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작년에 4억은 다 소진을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소진 거의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의가 아니고요. 6억을 올렸으면 다 써야 6억 증액...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6억을 올렸는데 올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고.

장복이위원

6억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게 기본이잖아요, 증액의 기본.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증액을 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장복이위원

사업 수요가 많았으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다 소진을 했겠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전년도 사업결과 내지 예산 소요를 잘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이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시스템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아까 우리 정책과에서 이야기했던 투자유치과 급량비 아시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잔업,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면 식사하시는 돈입니다. 여기 통계를 내가 내봤는데 28명이 한 달에 27번 시간외근로를 하세요? 우리 투자유치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12명입니다.

장복이위원

12명이네요. 이것은 여비가 모자라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급량비는.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12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28명이 시간외근로를 한 달에 27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까 우리 저보다 먼저 선임 그 정책과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 내용하고 저도 대동소이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수고하시는 시간외근로, 우리 공무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관행이면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부터 고치십시오. 이게 국장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에는 전체 우리 시의 예산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조금 생각이 틀린데요. 지금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팀별로 2명 같으면 한 달에 5일 그 정도밖에, 지금 내가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그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장복이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최고 뒤에 보면 13명이 또 6명을 또 잡아놨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전체 우리 직원들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것 빼고 사업부별로 잡아놨다고 보면 전체 인원이 이제 28명이 나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건 보통 급량비나 여비는 우리 팀별로 팀이 3개가 있으면...

장복이위원

아니, 여비는 그럴 수 있어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여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급량비도 지금 보통 1년에 12월 같으면 8∼9월 되면 급량비도 다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위원님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로 9월 되면 나중에는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여비도 하루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 2만 원씩 받는데 사실 20일 경과하면, 20일 계속 되면 40만 원을 사실 직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2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도 팀별로도 저희들이 조금씩 그래서 팀별로 여비를 좀 해놓고 전체 또 전체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한 20만 원 정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의외로 많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 않고요. 사업별로 보면 8,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 해놨어요. 매월 5명이 3일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 28명이 나와요. 매달 28명이 27일을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나중에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뒤에 계시는 분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이제 몇 명이 몇 회, 곱하기 12개월을 다해놨어요. 그러면 매달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9월 되면 이게 다 소진 된다,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비단 일자리경제국의 문제, 제가 발언대에 나와 있지만 우리 투자유치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 부서하고 전반적으로...

장복이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관행으로 누군가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밖에서 우리가 모자른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간외근로를 해야만이 그날 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인원과 과다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나중에 한번 계산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했다시피 국이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126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미래자동차 BMS 인프라 구축 용역 이게 5,000만 원이고 작년에 5,700만 원이면 2년 동안 1억을, 용역비가 1억이에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비 5,000하고 도비 5,000해서 1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용역을 1년 동안 1억을 투자하시는 거죠? 용역 내용이 뭡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용역 내용은 우리 미래자동차 일본에 배척국가, 미래 차세대 자동차 핵심부품 배터리입니다. BMS라는 게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관리시스템이거든요. 거의 일본 등의 수입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프라 강화 구축하는 데 있고요.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사업 부품기업인 연구개발 등 강소기업 육성지원 하는데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하는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산자부나 이렇게 인맥을 활용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문위원이 전언하기로는 5,700은 다른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용역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전년도 예산 5,700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전년도 5,700은 용역이 다른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우리가 뭐...

장복이위원

3건 중에 하나가 미래자동차 BMS 인프라 구축 용역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5,700만 원 지난해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3건이고요. 지금 5,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부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똑같은 용역을 전년도에 하고 올해 또 했느냐 이 말씀이신 것이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용역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BMS, 이제 란이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용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표기가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표기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 용역은 5,700만 원으로 미래자동차 BMS 인프라 이 용역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같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있고 올해 예산으로 5,000만 원 다시 잡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 표기 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표기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표기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BMS라고 이렇게 딱.

김태현위원

전년도에 BMS 항목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니까 들어온 것이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혼돈이 되지 않도록 표기법을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전체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5,700만 원이었고 올해에는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차세대 미래자동차 BMS 용역이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장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니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하여튼 표기법에 저희들이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271쪽부터 12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이게 중기재정인데요. 12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122페이지인데 고용촉진에 214억이, 전체 총사업비가 214억인데 이 중기재정이라는 자체가 국가계획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4억이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제법 많은데 이게 그전에도 기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 투자가 제로로 되어있죠? 그리고 이정도 금액이면 투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김태현위원

중기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계획서 122페이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매년...

김태현위원

고용촉진 이 파트가 일자리창출과 아니에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 맞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왜 기 투자가 신규도 아닐 텐데 기 투자가 완전 제로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 책자 누가 하나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방금 봤습니다. 기 투자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맞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또 계획은 또 5개년 그대로 나와 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넣고.

김태현위원

기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하나 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위에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안부에 제출 안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왜 비어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투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투심이 안 되어 있던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투심은 그 일정 금액이 넘으면 투심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금액이 이정도면 투심 대상이 안 되나요? 이것을 보면 고용촉진만 투심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 건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274페이지입니다. 다른 데에도 다 이렇게 해뒀더라고요. 일반운영비, 특히 이제 절감, 절감을 해놓으셨는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절감한 게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 위원 참석수당 이건 절감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회의를 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무관리비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을 하도록.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 위원회 강사수당 이런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을 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최저 임금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회의나 강사는...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페이인데 페이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 작은 금액을.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서 절감을 하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보고, 우리 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복지회관이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복이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여기에 원래 제빵아카데미 리모델링 해서 4,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129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같은 사업이 맞죠? 시설비 이것은 아닙니까? 이해는 되더라도 감이 와서 질문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작년 시설비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빵아카데미 리모델링 4,100만 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평생학습센터와 중복된다고 요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해보니까 제과제빵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해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센터에 제과제빵 교육을 하는 데가 여기 복지센터뿐 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장복이위원

아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복지센터에 조금만 밑 쪽으로 오면 YMCA가 있어요. 더 내려오면 현곡면센터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센터를 개설해서 이런 교육을 할 필요성을 제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를 고민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것은 회의, 중ㆍ소회의가 경주시내에 많아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의장소로 특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250m 더 가면 큰 강당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특화시키는 것이 맞고,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지금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테니스를 치는 걸 내가 그 복지회관을 개발하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해서 거기를 경주시 회의 장소로 특화시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근로자의 권익보호 또 노사문화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을 이미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7쪽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골이 지금 많이 쇠락해지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청년의 어떤 지원교육과 정착을 위해서 활력 넘치는 우리 경주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의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는 8명이 경주지역에 정착을 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해 보니까 기존, 원래 1년차와 2년차 그 금액이 다른데요,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좀 발생을 합니다. 왔다가 사업이 잘 안되고 한다고 다시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서 내년도에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명수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금액도 좀 다르거든요. 1년차에 주는 금액이나 또 2년차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지원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민.

김순옥위원

주민이 아니고 실제로 청년시골파견제가 주는 효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보는 것이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청년 한두 명이 와서 지역을 완전히 활성화시켜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해서 지역을 활기차게 하기도 하고요, 문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들을 컨설팅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것뿐 아니고 경주시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경주시만 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시내 도심재생 부분에도 청년 창업 공간을 넣고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좀 활력 있게 또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1287쪽 아래에 보면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자, 김순옥 위원님 잠시 만요. 우리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니까.

김순옥위원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올해 한 1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마카모디라고 해서 로컬 여행도 기획을 하기도 하고 또 신라 악가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농촌체험 관광농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질의가 좀 남았으니까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7쪽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있죠? 예산이 8,500만 원 됐는데 이걸 파견제 되는데 이게 무슨 감소가 됩니까?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장동호위원장

아, 이거 했던 겁니까? 그 뒷장에 1278페이지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도 한번 물어봤습니까?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예산이 2억 원쯤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마을 뉴딜사업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재생이나 6차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팀 16명이 사업을 했고 2020년도에는 사업량을 9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 마을 자체 마을잡 실태 조사 또 창업 직무 교육, 창업 준비를 위한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게, 그럼 농촌에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이 별로, 청년이라는 것은 청년, 경북 조례에는 15세 이상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그런 어떤 젊은 청년들을 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장동호위원장

작년에 했던 실적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6명이 작년에 했습니다, 16개 팀.

장동호위원장

16개 팀이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 예산이, 작년에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작년에 2억 8,000만 원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가 2억 8,000만 원.

장동호위원장

2019년도가 2억 8,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2억 400만 원이고 그런데 올해 했던 실적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자료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를 한번 봅시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추후에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간단하게 드릴까요?

장동호위원장

아니, 자료를 한번 보면 되지. 자료를 보고, 1280페이지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미래자산형 사업을, 돈을 좀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돈을 모아서 조기 이직을 방지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하는 그리고 장기 재직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 사업도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올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 11명이 했습니다. 도내 4개 시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 사업이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인데 청년은 매달 15만 원씩을 돈을 내서 2년간 적립을 합니다. 그럼 2년 곱하기 15만 원 하면 총 한 360만 원의 돈을 모으고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175만 원씩 1년간 적립을 하며 그러니까 총 700만원 해서 2년이 만기가 되면 청년근로자가 1,060만 원의 돈과 이자를 수령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이걸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우리 경주시의 근로자는 올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사업, 몇 개 시군만 하다 보니 시범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하고 어쨌든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자기가 전세금을 마련한다든지 또 결혼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이런 사업은 사실 몇 명 내에 사람들한테 신청이 되는 거고 우리 경주시의 청년,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걸 몇 명만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효과는 어쨌든 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임금 체불이 없는 기업이어야 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청년 일자리에 있었던, 인턴 사업을 했던 직원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도 올해 한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찾으시기 전에 제가 좀 할까요?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라고 보여집니다. 정책 목표를 보면 사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단위사업에 보면 시민취업안정이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시민, 청년, 여성, 학생 그리고 산업협력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 늘어난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77억 원. 예산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40, 올해 40억 원이었고 내년 예산이 77억 원입니다. 맞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예산 105억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105억 원이요? 시민취업안정 이 사업에 77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2억 원으로 이 부분에 사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신 그러니까 취업 일자리 창출을 몇 명이나 하셨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 올해 목표가, 전체 목표가 3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가 315개이고 인원이 1만 4,500명이었거든요. 1만 4,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는데 2019년 11월 30일 현재 KOSIS 넘겨온 통계 지표에 따르면 1만 4,666명으로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통계로 넘어와 있는...

장복이위원

아니, 통계가 아니고 정말 40억 원을 투자하셔 가지고 1만 5,000명을 취업 활성화를 하셨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투자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련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업 유치로 다 포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기업 유치까지 포함해서 경주 관내에 작년에 일자리를 1만 4,000개 만들었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만 4,666명, 오늘 11월 30일 현재 통보가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음에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일자리 2억 8,000만 원 써 가지고 16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다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2억 8,000만 원 써 가지고 일자리 16개 만들었으면 40억 원이면, 통계 비교해 보면 1만이 아니라 1,000도 안될 것 같은데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또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해당되는 사업, 취업지원센터에 운영에서 거기서 사업해서 같이 취업·창업부터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뒤에 계신 분. 아니, 지금 가지고 오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KOSIS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전산 상으로. 드릴까요?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이것 좀 보기 전에 누가 질문 좀 하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잠시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지원과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창출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면 노인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여성은 여성계에서 하고 각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취합하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 자체가 제조업이나 공장, 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노사 관계라든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년일자리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타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2,426명 이게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화백컨벤션뷰로를 운영함으로 시설공단이나 화백 그것도 같이 KOSIS 통계로 잡히는 숫자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올해 일자리를 2,400개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또 고용장려금 152명 이건 장려금을 준 거지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고용서비스 이것은 고용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여성일자리센터 운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1,060명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타에 보면 999명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산업현대화 사업, 사업에 들어간 돈이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돈이 아니고 인원수에 해당되는...

장복이위원

자, 들어간 금액이면서 여기에 혜택을 봤다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속에 민간 직업소개소든지 어떻든 일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건 다 일자리 통계로 넘어오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가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전체적으로 하는...

장복이위원

일자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화백컨벤션뷰로에 실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 2,400명인데 상식적으로 2,4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컨벤션뷰로에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고용 동향에서 말하는 수치는 우리가 하나하나 새로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률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처럼 취업자 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다 취업자 수로 통보가 넘어오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여기 보면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사업목표에 있잖아요. 이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대상 그러니까 사업비를 쓰는데 몇 명이 여기 썼느냐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럼 어떤 걸, 새로 공장을 세우는 것만...

장복이위원

아니, 세우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말하는, 목표가 말하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몇 개나 했느냐고 내가 물었다 아닙니까? 자, 이것 내가 이걸 알려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올해 경주시가, 시 인구 올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만 명이잖아요. 25만 4,400명이에요, 10월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1만 6,0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이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7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업에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어려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77억 원을 쓰지 말고 지금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개선하는 데다 돈을 써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겨우 해봐야 실적 보니까, 유치과에서 보니까 100명 뭐 몇 명이었죠, 9,000명인가? 하여튼 그 인원을 유치했는데 보면 대충 보면 5명, 6명, 스물 몇 명, 서른 명 이 정도 규모를 유치한 거예요. 그것은 고용 창출의 효과를 확산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정말 1차 밴드 하나, 300~400명짜리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오는 2, 3차 밴드들이 고용 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그런 데가,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장 하나 없어지면, 한 400명짜리 공장이 하나 없어지면요,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없어져 버려요. 업체까지 합쳐져 버리면, 합치고 소속되어 있는 가족까지 합쳐버리면 그러면 그런 일자리,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를 지켜주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우리 근로자, 경주시 관내에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 5억 7,000만 원 써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는 돈이 5억 7,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고도 사실 사회적, 경주지역에서는 지탄을 받는 현실이에요. 무슨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무 교육이 필요하고 노동자 교육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날 지원, 화합 한마당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77억 원 정도 쏟아 붓고 단편적으로 2억 8,000만 원 쏟아 부어도 16개 겨우 만들어낸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주를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 이 노동자를 위해서도 일자리를 유지·개선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쓸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동의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 한 1만 명이 넘죠?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쯤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노동자, 외국인노동자가 한 36만 명 된다더라고요. 그 추이를 이래 보면 우리가 공단지역을 감안했을 때는 불법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한 3만 명쯤 안 되겠냐 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사람을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농촌에 목장이나 어업에 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읍면동 자체에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조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 안강 농장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외국인 관리를 안강읍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통계조사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노동자들을, 뭐 외국인노동자의 어떤 관리, 어떻게 보면 말은 좀 이상하지만 현상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부서가 이 부서라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시고, 제가 이번에 읍면동에 요구를 했던 외국인근로자 통계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셔 가지고 저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외국인의 현황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분석해 보시고 또 한 4만 명 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특히 병원, 의료 혜택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과에서 좀 이래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1287페이지에 청년신골든창업특구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가경 사회 이건 또 뭐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 또한 우리 경주시가 하는 시범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구역 내에다가 찾아가는 창업설명회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올해 9월에 경상북도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10월에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가경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했고 저희들이 경상북도 3개 시군 중에서 우리 경주시가 하는데 도시재생구역 내에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미확정입니다. 그런데 한 10개 정도의 상가를 해서 청년들끼리 서로 창업에 대한 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공모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도비에서 5대 5로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이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한수원에서 2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여서 금액이 더 있습니다. 한수원하고 같이 관련기관 회의도 작년, 올해는 10월에.

김태현위원

민간 2억 원이 더 있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민간에서, 한수원에서 2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전체 5억 원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면 3억 원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 5억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5억 원 입니까? 그럼 창업특구 조성하는 데 5억 원이 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정리추경에 도비를 잡아놨더라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비는 이미 결정되어서, 가내시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도비가 잡혀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통과가 안됐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신사업이라 통과를 안 올리고 올해 사업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역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돈만 받아서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게...

김태현위원

안 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리추경에 1억 5,000만 원 잡아놓고 지금 내년 당초에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민간은 또 따로 나온다고 보고, 집행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3,0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건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김태현위원

가능한 사업이었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가경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여기는 우리 경주 소재이고 경주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 10월에 된 건데 대부분 고용상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거나 또 고령자.

김태현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몇 분 정도로 돼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직원이, 센터장 강봉구 씨라고 있는데 직원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직원이, 이 사업에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5억 원은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이 센터잖아요. 지원센터, 가경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그런데 그 센터장님 포함해서 몇 분인지 모른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앞 부서에도 이야기했던 급량비 관련입니다. 여기는 아예 급량비 목도 없어요. 그냥 급량비라 해놓고 198만 8,000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128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1292페이지에 보면 여기 급량비에 보면 외국인 지원 업무 추진에 보면 여기는 그래도 120만 원 곱하기 90% 이래 가지고 108만 원 해 놨는데 12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284페이지에 급량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95쪽부터 1301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51쪽부터 1963쪽까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67쪽부터 197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사업시설 특별회계 973쪽부터 19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원자력정책과가 지금 고준위 폐기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경주시의 원자력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방향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10년도 7월에 정부가 전 정부 때 고준위 관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보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2년 이내에 고준위 방폐장 처분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계산하니까 2027년까지 방폐장 부지를, 고준위폐기장이죠. 그 부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계획이 지역원전소재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 그래서 발주한 것이 고준위재검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 그 당시 2016년도에 계획수립을 해놓은 것을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자 그리고 부족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재검토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또 우리 관내에는 또 고준위 그렇게 말하기가 이른 게 월성원자력 내에 임시저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후 핵연료라는 게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준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증설 보관 문제 관계에 대해서, 증설여부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시민기구가 지금 발족이 된 것이고요. 차후 모든 결정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월성원자력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따라서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 유치가 되었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유치가 되어 있는 것은 중ㆍ저준이겠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저번 시민투표에 의해서 유치가 되었는데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시 입장은 없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 시의 입장은 고준위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용후 핵연료.

장복이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사용후 핵연료라고 표현하심이 정답이고요. 이것을 영구 처분할 경우에는, 영구 처분할 경우 그때부터는 고준위 폐기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원전 안에 있는 맥스터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맥스터.

장복이위원

맥스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더라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우리 월성원전 내에 사용후 연료저장시설이 물에 가둬놓은 건식저장시설이 있고 발전기...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설명은 됐고요. 어쨌든 맥스터로 고준위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말씀 금방 안 드립니까? 사용 후 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의 여부는 전에 고준위 관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했는데 현재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게 그 당시에 원전소재 지역주민 의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래서 국정 과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하자는 결론이 되었고요. 지금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실행 부분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립해서 그 의견대로 재검토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중ㆍ저준위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중ㆍ저준위가 아니고 지금 금방 말씀에는 고준위이죠.

장복이위원

중ㆍ저준위를 유치할 때, 작년에 우리가 고준위 이야기를 할 때 시에서 답변이 그리고 법에 중ㆍ저준위 폐기물을 유치한 지역은 고준위 폐기물을 유치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장복이위원

그것을 대변을 해보면 경주 시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법에 이미 우리가 유치를 한 중ㆍ저준위가 있는 경주시는 제외 대상이다. 예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묻는 게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입장을 내가 누차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이제 시민의...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닙니다. 발전소 내에 발전을 하기 위한 발전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소 내에 있는 것은. 이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영구 처분 되면 가야 되죠. 그렇죠?

장복이위원

거기에는 어디 전라도, 강원도 입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제가 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잖아요. 거기도 맨 경주 땅이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게 발전소 내에 있다고 해가지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법령은...

장복이위원

경주시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고준위 방폐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고준위 방폐장하고 월성원자력 임시저장시설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별개의 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중ㆍ저준위든 고준위든 결국은 발전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주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법에 보면 중ㆍ저준위를 유치한 지자체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제 말을 들으세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복이위원

제 말을 들으세요. 혼돈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자력정책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황이 뭐냐, 거기에 고준위 폐기물도 포함을 시켜라, 지금 맥스터가 저렇게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 주민의 의견 반영이 안 되었다, 여론수렴이 아직 그러니까 많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유치위원회가 거꾸러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법에,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 법에 중ㆍ저준위 유치한 지자체는 고준위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게 있다더라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있어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경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경주가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걸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임시저장시설은, 발전소 내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그게 편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잖아요. 발전소 안에 있으니까 발전소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주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결국은 경주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고 앞으로 원자력정책은, 우리 경주시 입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복이위원

아니, 경주시가 앞으로, 우리 경주의 원자력정책과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경주시가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라고 해도 되고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현재 월성원자력에 총 6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중수로이고요. 신월성 1호기, 2호기가 경수로입니다. 지금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결정이 되었고요. 2호기, 3호기, 4회는 2026년, 2027년, 2029년이 되면 설계 수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동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경주 관내에서 원자력 신월성 1호기, 2호기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2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주는 계속 원자력발전소로 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 앞으로 해체, 해체도 한 기를 해체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해체 비용도 한 1조 원 투입되는데 이런 사업에 좀 당분간 관련 기업이든 또 이런 분야에 시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안전하게 해체도 해야 되고 지역에 그만큼 해체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야 되고 또한 남은 신월성 1호기, 2호기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요새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지역에 들어와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면서 또 새로운, 요즘 말하는 스마트 또는 SMR 소형 원자력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협조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원자력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원자력사업이요.

장복이위원

표현을 하셨고 원자력 클러스터 허브화를 추진한다, 이게 정책사업의 목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주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인접한 곳에 방폐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천에는 우리 양성자가속기연구단이 있고요. 또 감포 쪽에 보면 우리 원전인력양성재단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좀 다양하게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클러스터화를 해서 더욱 더 산업화를 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좀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책과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에는 사업이 좀 미진합니다. 이게 큰 그릇 일수록 대기만성이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건천에 양성자사업단도 그렇고 우리 감포에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도 그렇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복이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변명 같아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 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심하게 말하면 양성자가속기 대시민 사기극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은 1,400만 원이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좀 부족합니다.

장복이위원

대기만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산 1,400만 원으로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지금 장난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현재 예산이 그쪽 분야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도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를 시키고 당초에 우리 방폐장 유치 할 때 50억 사업 중에 에너지박물관 거기 2,000억 사업짜리인데 그것도 변경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법, 현재 직접적으로 시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양성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장복이위원

과장님, 됐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것 같지 않는데, 사용후 핵연료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인데 요즘 추세가 한수원 쪽하고 그것은 차치하고요. 민간환경감시기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정원은 11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것은 센터장까지 다 합쳐서 9명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현재는 9명?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9명입니다.

김태현위원

여기 지원사업이 5억 5,100만 원 정도 되나요? 인건비가 4억 6,200이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월성원전 우리 민간감시기구에 2개 분야로 나뉩니다. 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하고요. 방폐장민간감시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 예산에는 위에 같이 있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같이 따로 있습니다. 방폐장은 중ㆍ저준위특별회계에 잡히고요.

김태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여기는 어느 것이에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월성원전 그것은 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 전액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5억 5,1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태현위원

기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인건비 9명에 대한 자료 볼 수 있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인명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형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드릴까요?

김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02쪽부터 1348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981쪽부터 19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1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자연환경보전법이 2017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0만 이상 시 그래가지고 포항, 구미는 작년에까지 시행해야 되고 30만 이하 시군은 내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에서는 신규사업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생태지도를 만드는 사업인데 도시생태지도를 자세하게 5,000분의 1 지도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용역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포항, 구미는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요. 30만 미만 시군은 그래가지고 경주는 올해, 내년에 지금 발주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대효과는 생태현황조사 및 주제도 작성, 이런 도시 생태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5,000분의 1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국민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어떻게 활용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생물서식공간에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다음에 1315쪽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국적인 현황은 지금 멧돼지가 열병을 옮긴다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휴전선 부근 쪽에는 멧돼지열병이 지금 양성으로 되지만 한강 이남으로 지금 없거든요. 사전 차단으로 해가지고 올해 11월 10일부터 멧돼지를 지금 환경부에서 잡으면 1마리에 20만 원씩 이래 줍니다. 주면 시에서 바로 현장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작년까지 2019년도에 경주시에서는 어떤 대응이나 예방차원에서 실행하신 게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멧돼지열병 말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멧돼지열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멧돼지를 잡는데 이 멧돼지가 돼지열병을 옮기는 매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멧돼지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65쪽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여기에 대해서 13억, 전체 46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전기자동차입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저번에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5월에 우리 산업부 스마트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구어2산단 내에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센터를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전체 140억 들어갑니다. 도비 60억, 국비 100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총 300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다음에 1305쪽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이 얼마죠? 13억 2,000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세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13억 2,000은 저희들 시로 들어오는 보조금입니다, 도보조금.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 원자력정책과에 방금 이야기를 했던 원자력클러스터추진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원자력 전체 정책과 직원은 16명.

장복이위원

아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클러스터는 지금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명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도에서 추진하는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도하고 동참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추진 1295페이지입니다. 담당자가 2명인데 여기에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원자력클러스터 홍보, 보고서 인쇄, 도서 구입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참석자 급식 예산이 나와 있고 간담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량비를 보면 3명이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2명인데 왜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는 저희들 3명을 더 증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직원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이, 일자리창출국이 맞습니까? 경제국이 가장 먼저 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급량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유치과를 28명이, 스물일곱 분은 쉬는 시간에 검토해보셨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어땠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적어봤는데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데 다 들어가면 28명, 27일.

장복이위원

27일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장복이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12명 한정 지원을 하면 이게 또 이상해져요, 이게 모양새가. 이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입에 우리 일반사업에 예산 편성이 지금 100% 안 되어 있어요. 100%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유치과입니까? 유치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전년도 예산과 당초예산입니까? 이거 들어올 때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2년 연속 사업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서 교정을 시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환경과장에게 아까 못 물었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4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30만 이상 도시는 지난해에 벌써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저희 30만 미만 도시는 내년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생태지도를 5,000분의 1로 경주시 전체를 해서 도시개발의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런 기본 자료입니다. 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서호대위원

생태지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생태지도는 어떤.

서호대위원

동물?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동ㆍ식물분포.

서호대위원

동ㆍ식물 현황?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경우 다 들어갑니다. 도시환경생태.

서호대위원

슬레이트처리지원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우리 슬레이트하고 다 현황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환경과에서 분포도를 아느냐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1만 1,000동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처리비용도 추계가 나오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전체 철거비용이 361억 정도.

서호대위원

361억?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석면은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8,0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건 언제부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서호대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 그런데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8,200인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전년도도 있다고 내가 알기로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서호대위원

석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석면 보상, 폐암이라든지 석면 때문에 폐암을 일으키는 거.

서호대위원

석면처리비용이 아니고 석면피해지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환경과 나온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130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내는 것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축주들이 내는 겁니다. 버리는 사람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세요.

장복이위원

우리 원자력정책과 업추비는 다른 데에는 25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는 30만 원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30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30만 원, 다른 과를 보면 25만 원으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5만 원 하는 과가 있고 30만 원 하는 과가 있고 직원 수에 따라서 조금 5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했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49쪽부터 1381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7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통과했습니다만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명패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로고가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졌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게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그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못 올렸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법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부분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심의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게 입찰이 가능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민간이라도 2,2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한테 입찰의뢰, 대행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대행해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대행?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대행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 진행을 해 줍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보조금 교부 통장으로 협회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돈은 지급이 되어도 입찰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 주거든요. 돈은 협회로 지급이 되지만 입찰을 해서.

김상도위원

아, 협회에서는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 가능한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조항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200만 원이 넘으면 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든 관이든 다 입찰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입찰 근거를, 입찰을 할 수 있는, 과에서 입찰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과 관련된 협회가 많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들도 많고 관광컨벤션과에 또 과장님 저번에 하셨던데 거기도 보면 물론 명분은 관광 활성화 그런 명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협회나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물론 개정을 했다고는 했지만 농어촌민박에 한해서만 국한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과연 맞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관광 관련해서 또 협회가 많지 않습니까? 숙박업도 많고 관광도 많고 농업도 물론 많겠지만 특히 이 특정 협회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과연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는 게 명분은 되겠죠.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사실 민박이 우리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방수와 객실 수가 많은 큰 업체들은 자기들이 홍보를 좀 해서 수십억 원 들여서 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객실 1개, 2개, 3개 정도 되는 업체가 한 50% 이상이, 3개 미만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면 그런 3개 이하 50% 넘는 업체들이 많은, 주말에만 사실적으로 민박이 주말에만 조금 만실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만실이 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경주에 펜션 업체가 전국에 1~2위 정도 다툴 만큼 많은 업체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지원해서 작은 업체라도 주말에 큰 업체들이 만실이 되고 나면 작은 업체들도 또 나름대로 또, 지금은 오시는 소비자들도 자기가 선택해서, 바닷가에 1개 있는 방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도 좀 지원을 해서,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작은 금액으로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경주시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회의를 늘 할 것 아닙니까? 협회 회원이 한 330명 정도던데 회의를 해서 이런 요청이 의결이 돼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던 부분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330개 정도 회원이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할 때는 330개 업체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전체 업체를 다 아울러서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회원들만 혜택을 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유경쟁체제에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들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본력이 있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과연 원활하게 구매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홍보가 원활하게 될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또 한 번 설명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뭐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민박 전체 우리 한 700개소 되는 민박을 다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링크를 걸어서 등재를 하고요. 거기에다 아울러서 맛집이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박 주위에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우리 경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부가적인 목적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 한두 개 있는 업체들도 홍보를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 같은 것도 보면, 시장 장옥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단체는 아니지만 또 현대화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례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도 또 개인한테, 특정 개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전국 시·도·군 지자체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통합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기로는 강원도가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홈페이지도 제작해주고 또 홍보비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는 무슨 법으로 저기 조례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잘 활성화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이게 이제 민박 개소수하고 그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만들려고 하면 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아주 못 만들려고 하면 2,000~3,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저희들도 예산 세부내역을 한번 좀 적정하게, 저희들도 예산을 쓰는 만큼 좀 적정한 예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보건데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디자인 제작비 이렇게 되고 사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메인 서버 비용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비용까지 총괄해서 이 5,000만 원이지 않겠나.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구축할 때 저희들이 제작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업소 수도 한 700개 정도 되고 그렇게 700개 정도를 다 또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역, 이게 4개 국어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번역비도 들고 드론 촬영하고 번역비하고 또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한번 의견을 구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나 이런 데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업체도, 강원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업체에도 저희들이 한번을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다던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금액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개소수가 한 700개 정도 되고 이러이러한 구성 요소로 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보고, 저희들도 너무 많은 금액이거나 하면 그렇지만 이 정도는 좀 적정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박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맛집이라든지 관광 정보도 같이 조금 수록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관광지나...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건 답변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보조금 통장으로 지급이, 보조금 교부로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과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8조 내용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래서 강원도에 알아보니까 얼마면 하겠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금액이요?

장복이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금액은 2019년도에 지원계획을 보니까 춘천에는 3,000만 원, 원주에 3,000만 원 홍보비로, 제작보다는 홍보비로 3,000만 원씩 거의 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강원도에 홈피가 만들어져 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홈피 제작비용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장복이위원

우리가 69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제가 춘천시에 홈페이지 제작한 데 물어봤는데 거기는 550개소거든요. 550개소인데 2016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2,200만 원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장복이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돈을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5,000만 원 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 2,200만 원 들었고요. 원주에는 2017년도에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못 찾았고 개편한 게 3,000만 원, 2017년도에 3,000만 원 들었다고 저희들이 다는 알아볼 수가 없고 두 군데 제작하고 개편한 데 알아봤습니다. 원주에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135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피복비가 있던데 여기는 왜 피복비가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피복비는 저희들이 지급해서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피복비는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다른 과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피복비를 여기 예산에 넣었더라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 피복비를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복이위원

피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민방위과에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에 보니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다른 부서가 잘못했습니까? 여기가 잘못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복이위원

예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준 과도 있고요, 부서에서 신설해서 한 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365페이지입니다. 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직불제 시간, 아니, 여기 보면 202 목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여기 보면 기금입니까, 이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전액 국비 기금입니다.

장복이위원

국비 기금이요? 어떤 기금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우리...

장복이위원

현지조사를 하는데 근거 없이 뭐 몇 명인지 이것도 없고 그냥 4,950만원이 여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쌀소득보전기금이고요, 이 여비는 쌀소득직불제 금액을 줄 때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필요해서 전액 국비로 그 기금이 내려오면 그걸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현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쓴다는 것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배정을 해 준다고요, 여비를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에.

장복이위원

배정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인 하루 나가면 여비 기준이...

장복이위원

누가 나가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직원들이요.

장복이위원

읍면동 직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의 직원이.

장복이위원

읍면 직원들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현장 확인할 때 1일 기준이 2만 원이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여비는 책정이 되고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

장복이위원

직불제 현지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직불제가 논에 쌀이 심겼나 안 심겼나 이런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인 나가면 일당이 하루에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만 원을 받는 거죠, 저희들이 배정해 준 부분에 있어서.

장복이위원

제 느낌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행정절차를 이용하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136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산요원 여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억 3,500만 원이죠? 임금대장, 담당자 분? 가셔 가지고 임금대장 좀 가져 오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17명 하는데 12개 읍면하고 동 다섯 군데하고 인부를 사역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대장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인당 180일을 일하는 거죠, 6개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80일이고요.

장복이위원

180일이면 6개월이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17명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2개 읍면하고요.

장복이위원

가장 가까운 데 한 명 분만 좀 가져 오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급량비가 근거 없이 그냥 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드문드문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앞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13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203에 보면 1, 3, 4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 국 같아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해서 40만 원 이게 또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기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 주무과에, 우리 국장님, 농림축산해양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이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만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경비이고요. 기본업무추진비는 수용비입니다. 말 그대로 복사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기본업무추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에서는 일반사무관리비에 용품 구입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용품,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용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가 227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농업에 관련해서 정보지도, 쌀 전업농 쪽에는 정보지도 해 드리고 한데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에 보면 369ha 여기하고 논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지원에 200ha하고 겹치는 것은 없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태현위원

현황 368페이지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현위원

주요사업현황 368페이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주요사업현황이요?

김태현위원

예산서 1359페이지. 그리고 또 농가에 5ha 이상 되는 농기계 지원,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논에 쌀을 안 심고 타작물을 심었을 때 1인당, 헥타르 당 쌀을 안 심었을 경우에는 430만 원 이렇게 국가시책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901ha 사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배정이 됐는데 사실 시행을 해 보니까...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재배 지원에 국책사업으로써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 들어가는 게 또 논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재배 지원 안에, 뭐 이게 내용이 다른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과목이 달라서 따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따로 해놨고요. 해보니까 사실 타작물을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그럼 재배지원 말고 재배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이것 말고 12억 원 이 외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외에 참여 확대 지원은 우리가 시비 추가사업인데.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똑같은.

김태현위원

이것은 1ha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00만 원씩, 그러니까 430만 원 정부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요. 이 시비로, 이 사업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 지원해서 작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태현위원

참여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현위원

참여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업이, 2억 원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논에 쌀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또 휴경했을 때 이럴 때 지원금을 주거든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이 재배지원에 여러 가지 조사료 등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과 이 참여 확대 지원에 2억 원 사업은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참여 확대 지원은 헥타르 당 430만 원 주면 우리 시비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그런,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중복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데 갈라놓은 이유는 과목 때문에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국가보조사업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시비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만들어놨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내용은 똑같은 거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내용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1357쪽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이라는 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직계.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어디 사업이고 어느 예산이고 필요 없고, 이 사업 종류가 뭡니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직계존속으로부터, 조건이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경주시에 주소를 가진 만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년 이상이 한 240명 정도 나왔는데 배정이 좀 적게 됐습니다. 두 명 정도 배정이 돼 가지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두 명이 여기 지금 정해졌잖아요? 가치를 발견하며 의식 있는 후계농 그랬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누가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뭔지도 모르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이라서.
승환

김승환위원

신규사업, 그러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따로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상세한 지침은 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가내시되고 지금 안 정해졌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게 이제 농업 그러니까 농업에만 전개가 되는 거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수농업인, 어업인이 아니고 농업인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무엇을 우수농업인이라고 그러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 선정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농가인지 모른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모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개 정도로 지금 하겠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천년나들이사업 이거 홍보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천년나들이 사업은 이제 경기도 성남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1회성 홍보에 7,000만 원인데 그것도 성남에 있는 농협에 가서, 그렇죠? 혹시 한번이라도 참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번 참여를, 몇 번 지금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에 제가 이쪽 이 부서에 와서 참여를 했는데 성남이 사실 주위에 보면 아파트가 많고요. 처음에 할 때에는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성남으로 옮겨서 하는 행사가 되는데 행사기간은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5일 정도 되고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또 재구매도 이어지고요. 그 배후에 부촌 아파트가 많습니다. 방문하는 인원이 한 6만∼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김태현위원

해마다 지역은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양재동에 하는데 거기보다는 성남에 2018년도에 해보니까 거기가 매출도 배로, 이제 다른 데 했을 때보다 배로하고 해서 성남 하나로마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고요.

김태현위원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매출액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 매출액이 한 6,000 정도.

김태현위원

매출액 6,000인데 홍보비가 7,000이 나가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이사금이라든지 해파랑이라든지 이런 홍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수치로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거 6,000 넘을 걸요? 올해 매출이 6,000밖에 안 되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카드로 긁힌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거의 현금 같은 것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다 카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하고 저희들이 알 수가, 현금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만.

김태현위원

현금을 해도 그 매출액이 잡히죠. 우리가 그걸 파는데 매출액이 안 잡히면 말이 안 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요즘에는 거의 다 카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카드가 일상화가 되어 있어서 매출액을...

이동협부위원장

행사가 잘 되었다고, 저번에 한번 그 행사 실패를 봐가지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계속 성공적으로 한다고 잘된다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호응도가 아주 높습디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작물재배 참여 지원 확대 그 아래에 402번 타작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아까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작물재배 참여 확대 지원은 현금으로 타작물 그러니까 중복 지원으로 100만 원씩 더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농기계 지원은 작목반에 이제 단지를 이뤄가지고 했을 때 1대당 5,000만 원 정도 해서 기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단지라면 지금 예정된 사업단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장복이위원

신규사업 같은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참여 확대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농기계 지원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1개소, 5개소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1개소가 추진이 잘 안 되어가지고 4개소는 지원하고 1개소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억 5,000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예산이 2억 5,000이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니까 5억이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타작물이 뭐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타작물은 쌀 이외에 논에 심는 작물을 타작물이라고.

장복이위원

뭘 해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특정화 할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거기 단지에 팥을 한다고 하면 팥단지에 필요한 농기계를 또 지원을, 사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자부담 50%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집행하는 방법이 타작물, 논에 콩을 심을 수 있고 아니면 고구마를 심을 수 있고 감자를 심을 수 있고 타작물이면 다되는 것 같은데 작물마다 농기계를 사줄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단지라는 게 여기에는 고구마 심고 여기는 파 심고 이렇게 안 되고 단지라는 게 헥타르가 20에서 50ha쯤 되거든요. 단지를 하기 위해서.

장복이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주로 사료 작물이 많습니다. 벼와 유사한 총체벼 같은 것도 있고요.

장복이위원

사료도 작물이라고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제 쌀이 아니기 때문에 타작물로 새로 이제 쌀을 안 심고 총체벼를 심으면.

장복이위원

사료, 조사료 하는 것을 작물이라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조사료는 별도로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기존 쌀 심던 논에 쌀을 안 심고 총체벼를 심는다든지 팥을 심든지 대단지로 이렇게 심거든요. 그때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장복이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지원을 했거든요. 산약초작목반하고요.

장복이위원

산약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은 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냉천에 또 논에다가 산약초를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산약초가 무엇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산약초라고 하면 총체벼. 작목반 이름이 산약초작목반인데 재배한 것은 총체벼를 재배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총체벼는 무엇이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조사료의 일종.

장복이위원

결국은 조사료네요. 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강동에 콩작목반하고.

장복이위원

거기에는 50ha 이상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강동에 50ha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콩단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강동에 5ha입니다. 이때 기준이 5ha 해서 기준이 5ha이라서.

장복이위원

콩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계를 사줍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콩 수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콩 수확기.

장복이위원

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콩 파종기도 있고 수확기도 있고 이식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또 다른 거는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수단그라스작목반이라고 이것도 이제 조사료의 일종입니다. 거기에 한번 했고요. 외동에도 총체벼 작목반에 올해에는 4개소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습니다.

장복이위원

총체벼나 수단그라스라는 게 제 느낌으로는 조사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조사료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조사료 수확하는, 볏짚 거두는 그런 장비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논농사 지을 때도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타작물을 지으면 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중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축산과도 그렇고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지원이라는 게 보조를 해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50% 보조를 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소유는 본인 소유가 되는 거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이 소유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작목반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작목반에 소유가 됩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으로 기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50%.

장복이위원

산약초라는 데는 작목 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목 반원이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대여섯 명에 기계 1대가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게 사주는 거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돈 좀 내면 기계가 한 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농기계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 관내에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단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없어서 한 군데를 못했거든요.

장복이위원

단지라는 게 결국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청을 읍면동에 아무리 받아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1개를 올해 포기를 하고 하나를 못했거든요. 못 받는 단지를...

장복이위원

농업시책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320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4페이지 RPC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입니까? 이게 시설장비 지원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내남, 양남, 불국, 동경주 DSC에.

김상도위원

그것 말고요.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RPC. 5억 8,000 이게 신규사업인거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시비사업,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김상도위원

설명을 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곡 신경주농협에 투입기시설하고 건조시설을 보강을 하고요. 안강에 RPC에 현재 보면 요즘 택배가 상당히 물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택배 관련해서 로봇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사업 내용이 건조기, 집진기, 조성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이 지금 택배라인 자동화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현곡에는 투입시설하고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이 되어 있고요.

김상도위원

투입시설을 어떻게 장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사업명이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현곡, 신경주, 안강 RPC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곡에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투입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산물벼와 대기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투입시설을 1개를 더 늘리고 건조시설도 투입시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건조시설, 저장시설이...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투입구의 개수를 더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시설이 부수적으로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투입구를 그러니까 확장을 1개소나 2개소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1개소를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개소를 증설하게 되면 집진시설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조성기는 무엇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조성기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락 끌어올리는 그런...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투입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집진기와 조성기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택배라인 자동화시스템은 왜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안강, 경주 RPC에 보면 조정시설 이런 것은 다 최첨단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포장 택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한 택배라인 자동화시스템이 있습니다. 소포장을 자동화로 해서 택배를 원활하게,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입구가 더 하나로, 1개를 그러니까 각각 1개, 2개소네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투입구가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투입구가 지금 요새 건조벼보다 산물벼를 지금 나락을 수확해서 바로 지금 뒤에서 실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입 시설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져오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김상도위원

대기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금액이 11억 7,700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그렇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1억 7,700만 원입니다. 시비가 35%입니다.

김상도위원

시비가 4억 1,200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대가 상당히 단가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41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이 있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있습니다. 명주전시관에요.

장복이위원

1명이 220일 근무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220일 합니다.

장복이위원

계속 근무를 하시던 분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뒤에 계신 분은 임금명세서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도 보면, 우리 유통과에도 보면 여비항목이 있고 급량비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데도 있고 아예 표기가 안 된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1412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추진비 200만 원, 이사금브랜드 시장조사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내여비라고 하면 이게 기름값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출장을 가게 되면 교통비도...

장복이위원

돈으로 줍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비이고 혹시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여비 안에 숙박비?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박을 하게 되면.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요? 숙박비랑 또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교통비, 식비.

장복이위원

교통비, 식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집행대비 이제 그 근거로 당해 연도, 당초예산을 잡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잡고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도시경제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결산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여비 항목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예산 얼마를 책정했는데 얼마가 출장이 이만큼 되더라, 그럴 때에는 올해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출장비도 발생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관행적으로 인원 대비 얼마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보여요, 책정을 한 것을 쭉 보면. 그런데 이게 급량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든 아까 업추비가 되었든 간에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서 현곡에 있는 선별장 이름이 뭐죠? APC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APC.

장복이위원

거기를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금을 하는데 올해 위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위탁 금액, 우리가 당초 목표액은, 매출액을 말씀을 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가 위탁을 하는 제시액이죠. 우리가 위탁금이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위탁금은 우리가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없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에게 납부를 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하는데.

장복이위원

운영위원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농협 조합장님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금은 전년도 사업결과에 준해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결과의 0.2%입니다. 아니, 2%입니다.

장복이위원

2%에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농협 컨소시엄을 통해서 운영을 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책임자, 우리 쉽게 말하면 책임자죠. 상무라고 하더라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전무급입니다.

장복이위원

전무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농협에 전무급입니다.

장복이위원

농협에 지금 현직에 있는 전무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주 농협에서 파견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그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쨌든 거기에 가서 유통을 시키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시의 시세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다. 쉽게 말하면 업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최고경영자 급여가 1억이 넘는다? 이건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 놓고 적자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급여 관계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오신 전무가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협하고 준해서 받는 것으로.

장복이위원

준해서 받는 데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농협 직원들의 급여가 다른 은행권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에 준해서 간부들도 높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가능하면 서비스와 그리고 많은 이익을 내어서 또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거기 관리하는 총 책임자 급여가 1억 넘게 받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적게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인건비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 작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작용은 반드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면 5,0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경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적자가 난다면 적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만약에 적자가 발생되면 그 출자, 각 지역농협에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 농협에서 출자 비율에 따라가지고 적자 부분을...

장복이위원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2%가 우리 위탁금으로 납입을 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이 얼마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작년 경우에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 시설비용입니까? 시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유지비가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유지비가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처음에 한 150억.

장복이위원

150억 들여서 1,800만 원 벌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농민들 생산되는 농산물 출하 목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경쟁력을 강화해서 날 수익을 많이 내고, 많이 냈다고 하면 그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리고 다시 그게 리사이클 시키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거기에 운영을 하는 총 책임자 월급이 1억 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건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또 전달해서 다른 방법과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거기에 투자시설 개선비용이 있더라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통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우리 물류비 지원해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총 1년 예산, 시가 지원하는 예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23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경쟁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농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만 이렇게 1년에 2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겨우 1,800만 원 수수료를 받고 그네들이 경영하는 데에는 최고 임원이 1억 이상의 월급을 받아가고, 우리가 거기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서비스가 좋지 않고 이런 등등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질 좋은 APC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적어도 경영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 APC가 시설이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APC가 1년 경영을 하고 나면 aT에서 1년의 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 하기 때문에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 APC는 B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뭐합니까? 1년에 1,800만 원 수입은 시가 받고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고. 우리가 농업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시가 기본적으로 가야될 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AP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418쪽부터 14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6쪽에 개사육농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436쪽에 개사육 이것은 애견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 말고 소위 저희들 조상님들 때부터 먹어왔던 육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톱밥 지원사업하고 기생충약하고 그 정도.

김순옥위원

그러면 개사육을 가정당 몇 마리 이상을 해야 개사육농가라고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특정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상업용으로 50두 이상 이렇게 100두 이렇게 조금, 전적으로 개 키워서 밥 먹을 수 있는 규모 정도 되는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540 집쯤 됩니다.

김순옥위원

50두 이상 사용하는 곳이 그 정도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정도 되고 약 3,8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2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이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축산분뇨처리장이 안강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기존에 저희들이 양돈농가에서 액비로 생산하던 것을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농경지에, 액비로 쓰던 농경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470쪽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여기에 대한 것, 1년에 유기동물이 몇 마리쯤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00두 정도, 고양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포획반이 있습니다. 주로 신고를 받고 개가 어디에 돌아다닌다거나 차에 치여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개들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다니는 개들 신고를 받고 나가는데 주간에도 찾으러 가는 팀이 있고 야간 또 포획팀이 있고 그래서 또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고양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개월 미만 되는 새끼 고양이는 이렇게 처리 안하고요. 아, 새끼 동물만, 새끼 고양이만 이렇게 처리하고 큰 고양이는 저희들이 유기 그걸로 처리안하고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신고 된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옥위원

고양이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고양이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고양이도 포획을 하면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하는 그런 팀들한테 개나 고양이 상관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어제 서라벌대학교 견사동을 방문해서 사진을 좀 찍어온 게 있는데 그것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니까 위에 지붕 부분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께 좀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 지붕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변이, 문화재에 변이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좀 많고요, 열악한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엎드리니까 이렇게 다 변이 이렇게 묻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조건이 안 좋습니다. 이 개도 역시 배 쪽 아래쪽 부분이나 이런 데 전부 변 같은 게 이렇게 좀 다 묻어있고요. 가림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추위에 노출이 되고 이 개는 소독을, 피부병이 있다고 하셨던데 소독을 한 것 맞죠? 소독을 이렇게 한 이런 개들이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여기 130두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 보고에는 81두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130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리개나 덮개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비가 오고 변이 이렇게 있으면서 개가 앉지를 못하고 있는, 엎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거의 한 50% 정도가 이런 덮개나 가림판이 없어, 가림막이 없어서 좀 개가 권리를 못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저는.

장동호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상도위원

일단 어제 현장 방문한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어제 날 추운데 우리 김상도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가신 것은 굉장히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12년도 말에 됐으니까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천연기념물을 지정을 해놓고 7년 동안 저렇게, 가정집에 가도 또 다른 그냥 일반 개를 먹여도 저렇게 먹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장동호위원장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봐도 이제까지 계속 예산은 투입됐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 비 맞고, 저래 해 가지고 저게 그래 천연기념물이라고. 누가 어느 다른 시군에서 보면 우리 경주시를 우습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런 것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누가 봐도 돼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리라 지금 예산도 신청하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7대 때도 계속 이 동경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고 좀 잘 해 보시라고, 천연기념물인데 그래 놔둬도 되느냐고 그래 지적을 했고 또 6대 때도 당연히 그래 했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화재과에서 자기들이 옳게 못하니까 또 문화재과가 약간 축산과보다, 축산과가 힘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밀려왔지. 전에는 힘이 좀 세 가지고 글로 갔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건 시장님 명령에 따라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장

그러게요, 그게 하지만은 그 긴 세월동안 저렇게 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거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육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비전문가, 동물 사육 부분의 비전문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또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본부장이 이제까지 또 다 봉급을 가져갔겠죠. 또 이래 6,100만 원 연봉이 올라왔는데 그럼 그전에도 그런 봉급을 가지고 가고 했으면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되겠나 이거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소명은 다 했고요. 하여튼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말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저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저게 서라벌대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라벌대 저것은 이제 학생들 실습용, 실험용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하는 용으로 조금만 남겨놓고 여기 철거하고 여기서 전부 출소시켜서 대곡으로 전부다 모을 겁니다, 시설 좋게 해서요. 누가 봐도 아주 집에, 가정에서 키우는 개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참, 뭐 보니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료비도 이제까지는 한 포에 5만 원 상당의 아주 고가 사료를 먹여가지고 개는 뭐 내부적으로는 살이 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사료비도 상당히, 8,000만 원 이상 지금 저렴하고도 영양가 있는 사료로 바꿔서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제가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부서에서 1년에 AI라든지 구제역이 한번 안 걸리면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한 100억 원을 저희들이 소모를 안 시킵니다. 그걸로 봐서 이 동경이에 들어가는 돈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그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료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 소 한 마리 먹는 것보다 더 사료 값이 치더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 사료가 사실 좀 비싸긴 비싼데 너무 비싼 건...

장동호위원장

비싼 게 아니라 소 한 마리 먹이는 사료보다 하루에 먹는 개 사료 값이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뜻을 의미를 하느냐, 알겠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압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이제 동경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에 책임을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도록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기념물 만들 당시부터 시작해서 천연기념물 만들기 전에 한 2년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저희들이 사료비도 주고 뭐 이렇게 개체 증식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등록만 되면 돈이 필요 없다고 사실은 그랬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마는 또 그게 그렇게 안됐는데 그래서 이 개를 키우면서 계속 시민들이 낸 세금을 쓸 수 있느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를 팔아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해서 애견애호가들이 찾아와서, 경주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자생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주요업무에 보면 혈통고정이고 개체심사 등등입니다. 왜 저렇게 가둬놓고 개를 학대시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도 한번 가보고 먼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에, 동물에 애착이 없으면 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서라벌대 저기는 저희들이 완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생들 수업 대상용으로, 연구용으로만 놔두고.

김순옥위원

어떤 분들의 어떤 욕심으로 이 동경이를 저렇게 학대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사료 값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가, 경비가 부족하더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기는 뭐, 지금 방금 보신 부분은 서라벌대학이고 거기도 나름대로 학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인부 한 명이서 130두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개 견사를 철거시켜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정말로 예쁘게 해서 개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동물애호가들도 좀 자유롭게 관람을 한다든지 해서 동물애호가들이 사적인, 개인 생각이라도 관여를 할 수 있으면 저렇게까지 방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저희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순옥위원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첫 장에 보면, 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인건비 관련 설명 자료에 보면 경산시하고 최석규 본부장하고 비교를 해 놨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비교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분이 얼마만큼 돈을 줘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장복이위원

비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비교를 뭐 어떤, 능력 면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아니, 왜 능력을 모릅니까? 개 사육장 봤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삽살개도 지금요, 원조 교수님이 안 계시고.

장복이위원

과장님, 나는 이 비교한 것이 참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솔직하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최석규 본부장은 6,100만 원 받고 경산시 이사급은 8,400만 원 받네, 경주시는 6,100만 원 받아도 되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장복이위원

맞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개 지금 방금 우리 김상도 위원, 동료 위원이 보여준 지금 현황, 사육시설을 보고도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부분은 최석규 교수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라벌대에서 관리한 부분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은...

장복이위원

과장님 말은 결국 이게 서라벌대가 했다 하지만 보존협회가 관리의 주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최석규 이 양반이 관리를 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쨌든...

장복이위원

한번 보십시오. 이 양반 뭐 평균 한 7년 해서 5,000만 원 같으면 지금까지 가져간 금액만 해도 2억 원이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 본인은 2억 원 가져가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개를 저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런 사람을 경산시 이사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6,100만 원을 줘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지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뭐 그런 논리로 또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장복이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동경이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비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경주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삽살개하고 규모라든지 모든 게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줄 수밖에 없고 삽살개는 예산이 연간 250억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급여라는 것은요, 그 노동의 가치가 있어야 그만한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황을 보고도 그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배라도 1년에 6,100만 원을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제까지도 참 뭐 그렇게...

장복이위원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정도를 받아왔고.

장복이위원

적어도 과장님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면 과거의 형태와 과거의 사람을 청산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운영한 사람한테 다시 6,100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맡긴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갑자기...

장복이위원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할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갑자기 또 사람을 바꾸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까지 끌어온...

장복이위원

과장님, 바꾸는 게, 아니, 지금 우리가 뭡니까? 소유권을 가져왔다면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가져왔고.

장복이위원

가져왔으면 왜 우리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8,100만 원, 8,400만 원 주고 경산시에 있는 삽살개 전문가를 데리고 오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차후로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장복이위원

아니, 지금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서라벌대 교수님이 삽살개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교수님이고 유전공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교수님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소유권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얼마만큼 저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장복이위원

그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여기도 하실 말씀도 아니에요. 공무원의 공권력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협회에 왜 시가 휘둘립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휘둘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400만 원을 주지만은 지금부터는 1,000만 원어치 이상을 저희들이 부려먹고 열심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복이위원

400만 원, 400만 원 절대로 못 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좀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니, 어느 바보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월급을, 급여를, 1년 연봉을 6,000만 원씩 줍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쨌든 저도 그분이 밉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지만 또...

장복이위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교를 뭐, 안 맞는 건 알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진학생들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자고 했을 때 예산이 12억 8,000만 원 든다고 했습니다. 이 동경이 개 사업하는 데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15억 원 드네요. 무상교복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를 저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15억 원 투자를 한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경주의, 어느 지방에도 없는 이 참 고유의 우리 지방의 개를 참 살려서.

장복이위원

자, 그러면 저 동영상을 보고 제가 숙연, 사실 그랬어요. 개가 불쌍해서 숙연한 게 아니고요. 야, 우리 경주시 수준이 이 정도구나. 작년에도 동경이 협회에서 와 가지고 동경이 지금 잘 사육하고 있고 이것만 지원해주면 잘할 수 있고 부활시켜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전의 상황은...

장복이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저렇게 했다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이 책임의 주체는 경주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장복이위원

그렇게 다년간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도 경주시가 더 잘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책임은 경주시에 있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상태도 저런데 또 달리 말씀을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돈도 쪼매 주는데 뭐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달래서 하고 억압적으로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이 강경하게 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돈도 조금 주고, 돈을 조금 줬는데도 이 사람이 급여가 월 400만 원씩 가져갔어요. 그게 적은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제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니까 참, 축산과장 능력 없다고 하는 소리 들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저는 1년만 하고 나가면 되지만 저희 후배들이 또 과장이 되고 하면 이걸 또 잘 살려서 정말로 후대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또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야 될 사명감이 있어서 간곡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된다면, 신뢰를 보여준다면 적어도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과장님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장복이위원

안 했잖아요?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누가 믿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상위...

장복이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동경이 관련해서 15억 원, 전년도 비해서 한 8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시설비가 10억 원 들어가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 여러 가지를 진행을 잘하시고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동경이 협회 그대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앞부분에는 민간위탁을 공모를 하겠다고 표현이, 텍스트를 제가 봤는데 결국은 보존협회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시설비 10억 원은 어떤 부분들이 진행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예산 배정을 문화재청에서 받아놨는데 연차적으로 내년에 10억 원이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 건천 대곡에 지금 동경이 사육장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 옆에 현대식으로 해서 개가 아주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씁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견사 쪽인가요? 아니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견사입니다.

김태현위원

예를 들면 산 쪽에 이렇게 트래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추후에 30억 원을 다 소요하고 난 뒤에 테마파크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태현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10억 원은 거의 견사 쪽이다,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최석규 교수님하고 위원들 교체 관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단계로 그 상위부서에 동경이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임원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 그런 교체도 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갑자기 또 일하려니 제가 못해서 내년도 좋고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 후 내년 계속 교체해서 위원님들 바람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어제 여쭤봤잖아요? 할 수 있는지라고 여쭤봤던 것이고 위원회도 있고 또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꼭 동경이보존협회의 멤버가 교체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위탁기관이 만들어지면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개 뺏기고 돈도 적게 주고 하는 이야기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우리가 동경이 간담회할 때 제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시죠? 아마 시설개선과 이것은 우리 허성욱 팀장님 고생을 하고 과장님 고생을 하셔서 정리한 것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들이 계속하는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를 좀 새겨들어서 예산에,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뭐 그분이 미워서라기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려면 그분도 그런 각오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저렇게 안하지 싶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가서 내가 청소하고 저 스스로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예산이 다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을 빚는다는 것은 그쪽에서 노력을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널티를, 예를 들어서 예산에 패널티를 간다든가 좀 해야 그분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다시 옳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과장님이 너무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의 뜻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야 우리 동료 위원들 나중에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뜻을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금액 조정을 좀 해오나 싶었더니만 안 해오고 예산에 올렸네, 그렇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김경룡 과장님, 어제 같이 함께 견사를, 견사동을 열어주시고 해서 같이 둘러보고 또 허성욱 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동경이가 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참 머리가 사실 복잡했습니다. 그대로 개의 권리나 생명이나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정리를 한번 대충 해봤습니다. 동경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한 다섯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분양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회비를 받고 또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회비가 있습니다. 입회비, 가입비, 입회비가 있음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되고 또 5만 원 정도 더 연회비가 있어서 분양을, 계약 분양인거죠? 차로 치면 렌터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첫째 분양 조건이 안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캐만 분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캐만 분양을 하니까 개체 수 증가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캐만 분양하면 이 수캐를 가지고 어떻게 유저끼리, 동호회 회원들이나 유저들이 어떻게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잡견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또 이제 근친교배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염색체가 복원을 하게 되면서 거의 근친교배로 되다 보니까 잡종이 좀, 어제도 보니까 잡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꼬리가 있는 개도 있고 꼬리가 없는 개도 있고 그 비중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꼬리가 있으면 문화재가 아닌 것 아닌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DNA 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해서 꼬리 검사하고 해서 다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꼬리가 있는 개도 있고 이제 없는 개도 있고 백구, 황구, 흑구, 호구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좀 개가 존속적으로 진화를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기형아가 태어날 부분이, 위험이 있는 요소가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견사동 시설이 불량되면서 개의 어떤 권리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수 증가가 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예산 대비 수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동경이가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수입이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5가지 정도 해봤는데 앞으로 이 동경이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오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누가 봐도 좀 이래 화가 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욕 얻어 먹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동호위원장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최석규 그 양반이 박사이고 하니까 개똥 치우고 하겠습니까? 일꾼 데려가지고 시키고 자기는 앉아가 뭐, 요즘 그런 사람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수의사 나온 사람들 천지에요. 돈 300만 원이면 천지에요. 그러면 직접 자기가 개 주사 맞추고 그런 사람이 천지이지.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이번에 잘 정리를 잘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연말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내년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내년인교? 확실하게 정리해서 갈 수 있네, 올해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다 염려를 해서 하는 소리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개인 살림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나도 들어봐도 화가 얼마나 나는지. 7대 때 동경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예산은 가지고 가고 개는 저 모양이고 돈은 날라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좋습니까?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74쪽부터 15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해양수산과 맞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과장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이거 신규사업, 사업현황 702페이지인데요. 예산서 1487페이지네요. 사업비 때문이 아니라 이게 월 90만 원 지원, 영어 학원비 같은 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경비.

김태현위원

어업경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어업경비와 그다음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태현위원

영어가 아니고 영어에요? 저는 멀리 나가서 영어가 되어야 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481쪽에 보면 FTA대비 어업인 지원 이게 무슨 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선어업자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동호위원장

FTA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FTA로 인해가지고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을 유류대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포죠? 감포, 양남, 양북, 감포, 양남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감포, 양남, 양북에 선적을 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어선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배가 몇 척쯤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배가 420∼430척쯤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400척의 배가 전부 여기 유류대를 지원, 5억 6,000을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5억 6,000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 부분인데요. 도비 사업이 한 2억 6,600만 원이 있어서 8억쯤 넘게.

장동호위원장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구나. 많이 도움은 되겠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517쪽부터 15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산림과 예산이 지금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80억 가까이, 190억 가까이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190억?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산불, 현재 우리 경주시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감시원이 51명이고요. 그다음 진화대가 3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진화대는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림과 직속으로 해서 황성공원 김유신 장군 동상 밑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35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훈련도 하고 대기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251명은 현장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읍면동에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장동호위원장

전부 거기에 251명에 대해서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에서 초소가 다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체 초소가 다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서 산불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더 지원을 요청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요청하는 읍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도비 지원 부분이 83명이고요. 이제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이 거의 27억입니다. 산불 예산이요, 인건비만. 우리 163명인데 더 늘리기에는 참, 예전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불 예산을 많이 늘여놔, 인원이 많이 늘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 걸, 과장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안돼요. 이것은 어떠한 더 인원을 더 배치를 시켜가지고 50년, 100년 묵은 소나무를 지키는 그게 과장님이 제일 생각이 깊고 하셔야 될 그런 일이지. 지금 다른 데에 축제 예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데에는 어설프게 해가지고 1억씩, 1억씩 하루에 막 날리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산불은 27억이 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37억이 들어도 예방을 하고 지키고 산불 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특히 다른 읍면이나 꼭 어느 지역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불나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나면 이제까지 몇 십 년 지은 게 한 번에 다 없어지는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예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산림은 제대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24페이지 경제림조성부터 뒤에 보면 숲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정책 숲가꾸기 그 세부내용, 큰나무 가꾸기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경주시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위탁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작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업시행을 조합에서 대행하고요. 조합에서는 대행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성 후에 물론 그 보고서가 따로 제출을 하고 다하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사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학교에는 소규모 학교도 강당을 다 짓거든요. 이 숲을 조성하는데 미세먼지, 국비와 도비가 좀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읍면동에 보면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미세먼지에, 제가 도의원한테 도 예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유지는 불가능하고 국유지, 시유지 이런 데만 가능하데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도시 내에는 도시공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도시 외곽지에 대해서 조림이나 숲가꾸기에 대해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서는 도시공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도시공원과에서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산림과 예산이 187억이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대비 25억 정도가 늘었는데 25억 중에 제가 대충 보니까 10억 정도가 물론 균특이 내려와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0억이 가장 크게 변동이 있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2억이 균특 전환금입니다. 어차피 그것도 예산편성이 전에는...

김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자연휴양림을 어떻게 지금 예산은 10억으로 신규처럼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 조성에 어떤 방향으로 잡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휴양림은 지금 우리 94년부터 개장을 했고요. 97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일부터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3,000만 원 이하짜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 그다음 투자를 하고요. 3,000만 원 이상 넘는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10억 예산 관계는 23년 된 노후시설물을 뜯어내고 전면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태현위원

금액이 크니까 공단에 이전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 말이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태현위원

시설물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하는 건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요즘은 전기가 들어오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데크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요즘 분들이 대부분 캠핑을 가면 전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데크가 항상 남아요, 자연휴양림이. 그 옆에 보면 취사장이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바로 옆에 도로를 매설 살짝 하면 전기 진행이 안 되나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데크에도 전기시설을 넣도록, 최신 시설로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주요사업현황 책자에 847페이지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산서는 몇 쪽?

장복이위원

예산서 1558, 여기에 나와 있는 백일산은 어디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백일산은 외동 부영아파트 뒤쪽에 있는 산이 백일산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거기 지금 부영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등산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케이스 케이스마다 등산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주신다 하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0.5km 킬로 구간인데 그거 지금...

장복이위원

0.5km에 무엇을 하기에 5,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목재 데크로 설치하고 어차피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등산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등산로를, 보통 이제는 아파트가 좀 전원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주위에 산이 있으면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개발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운동 겸 산책 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복이위원

외동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가시면 되지 뭘 또 정비를 해달라고 합니까? 또 예산서에 보면 아까 우리 산림방제단 아까 대기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지를 못해가지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불전문진화대요?

장복이위원

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잠시만요.

장복이위원

1530페이지 이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5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산물전문예방진화대 35명, 사업비가 7억 5,000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이제 보면 인건비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몇 명, 얼마, 급여내역서도 없고 그냥 진화대 전체 7억 5,000, 4대 보험료 이것밖에 없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부기별로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국ㆍ도비 지원되는 사항은 인원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하고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요. 다른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여기 보면 진화대 근무복 55명은 왜 55명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국비를 산림청에서 올 연말에 추가로 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55명분이 배정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연말에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장복이위원

55명은 이게 임무는 무엇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진화대 뽑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55명이 지금 여기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뽑은 사람들이 있고요. 55명 뽑으라고 그랬는데 35명만 뽑았고요. 나머지 25명 이 예산은, 55명은 국비가 배정되어서 이렇게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옷만 지급을 하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옷 지급은 안합니다.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내시가 그렇게 되어 왔고요. 앞으로 여유는 있다고 봐야죠. 더 추가할 것 같으면 예산은 지금 현재 상태는 남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으면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하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진화대 근무복 구입이잖아요, 2,200만 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구입을 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2020년도에 할 것입니다.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합니다. 사람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읍면동에 계신 분들 그 인건비는 여기에 없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몇 페이지에 있냐하면 1544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도비 예산이 1543페이지, 전체 우리 산불예산 인건비가 인원이 251명인데 도비로 지원되는 게 83명이고요. 그 예산은 1543페이지에 있고요. 도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자체 예산은 1545페이지, 4페이지 뒤에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불 맨 뒤에 산불감시인건비라고 해가지고 19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탑해가지고 그렇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보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2년 동안에 과장님하고 산불감시요원 체계를 개편하고 정상화를 시켰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버리면 주무관들이나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가버리면 이게 혼란 또 다시 이게 다시 체계화 시켜놓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잘하셔가지고 전처럼 산불감시요원들이, 우리 관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몰라서 법적근거에 의한 권리를 못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안착을 시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체제를 정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564쪽부터 1579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훑어보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장으로서 이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나 워낙 많은 식당, 많은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16명으로 우리 관내 의식주와 관계되는 음식점,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 떡 방앗간 약 한 1만 2,000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민원부서이고 지도점검 부서라서 그 예산은, 1년 예산에 세출이 약 9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좀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전 직원들이 읍면동을 맡아가지고 인허가 민원이 1년에 한 4,000건 신규, 변경, 명의변경 이런 민원을 처리하고 수시로 또 국민신문고라든가 기타 일반 관광객이나 우리 관내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늘 직원의 반 이상이 현지에 출장 중인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튼 우리 의식주와 관계되는 업무라 저희 직원들 저를 포함하여 열심히 시민 먹거리 조성에 일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사실 과장님이 일해도 잘 표도 없고 하는데 좀 이래 험지라 하면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먼저 이 자료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급여명세서입니다. 명주전시관 기간제근로자 하고 여기는 우리 직불제 보조 인원 인부 대장인데요. 명주전시관 기간제근로자는 주차가 지금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주차나 주·월차가 나갔는데 그 이후는 예산이 부족해서 1주일에 4일 정도만 사역했기 때문에 주·월차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급할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근무를 안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11월 근무를 했는데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근무를 했는데 주5일 근무를 해야 주 월차와 주차가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렇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차를 줘야 돼요. 15시간이면 이틀만 근무하면 주차를 줘야 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급대상이 되면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소급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건 지급을 해야 돼요. 주차는 일주일 15시간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대 보험이 두 분이 차이가 나요. 명주전시관 근로자는 지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져 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직불제조사요원 분은 고용보험은 들어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은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금액이 뒤에 고지서를 보시면 그게 고용보험하고 다 들어, 기타금액이 거기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기타항목이 없는데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제일 밑에 지출결의서 맨 앞장에 보시면, 지출결의서 맨 앞장에 보시면 하단에 거기 기타금액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뭡니까? 국민연금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맨 뒤에 보시면.

장복이위원

있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두 가지 다요? 그냥 1만 5,970원 이것이 국민연금이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제가 지금 그...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국민연금 같아 보여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임금대장에 명시를 해야 돼요. 임금대장은 본인에게 내가 임금이 무엇 무엇이 개별임금이고 그것이 총액이 얼마이고 그 총액에서 내가 세금이 얼마이고 그리고 지급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게 임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임금대장을 작성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임금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게끔 이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직불제 이건 어딥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앞에 있습니까? 4대 보험 지급이 된, 이것은 앞에 없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직불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장복이위원

6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6개월 하는데 상반기에 3개월하고 하반기에 3개월하고 이래 구분해서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아, 고용보험이 이게 가입이 된다면 다른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 거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 안 하든가, 다 하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규정을 확인해보고.

장복이위원

우리 시에 노무사가 계시죠? 그분에게 법적 조문을 받아서 다 가입이 되든가, 안 하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여기 아니고도 우리 2차, 3차 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법 교육을 시키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관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이런 현업에서 제2, 3의 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뭐 사용자 입장에 쓰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노동법 교육을, 국 자체에서도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기획을 하셔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얼마 전에 우리 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석회 때 노동법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장복이위원

저도 압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어쨌든 앞으로 노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쪽에는 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듯이 우리도 고문 노무사가 있는 걸로...

장복이위원

예,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할 때 특히 노사 관계는 그쪽으로 많이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1차 경제국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여비하고 시스템이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전체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고민을 좀 해 볼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당초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 예산 집행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되어 있었고 올해 신규 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년부터는 좀 주시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우리가, 결국은 2019년도의 업적을 우리 과장님들이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년 6월에 감사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업적과 실적을 그런 식으로 좀 자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