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생활민원과‧건설도로과‧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처 인 구 청 구 청 장 정해동 생활민원과장 이길우 건설도로과장 이경수 건축허가1과장 전진만 건축허가2과장 김경주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를 보니까 담배꽁초 투기해가지고 과태료 낸 사람들 꽤 많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과태료가,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담배꽁초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를 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되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신고해가지고 담배꽁초 이게 그런 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거의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배꽁초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가 봐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하고 앱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담배꽁초를 어디다 버리는 건이 많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주로 피다가 노상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블랙박스 차 앞에 가다가 버리는 것이 블랙박스에 촬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운전하다가 버리는 경우 찍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미사용 건도 되게 많거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시하고 도에서 환경감시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동은 4개 동은 구에서 하고요. 감시원들이 순회하면서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감시원들의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발을 하더라도 처인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공동주택보다도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통합수거가 아니라 위탁업체들 개별수거를 하다 보니까 잔재물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상 남아 있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청 관할 4명이 기동처리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차하고 같이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 신속하게 나가서 잔재물 정리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 쓰레기는 항상 있더라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용인시 비교를 해보면 항상 쓰레기는 길거리에 남아 있어요. 수거 체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통합수거를 하게 되면 지역 전담자를 하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매일 수거하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CCTV나 환경감시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땅이 넓고 환경감시원도 몇 명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는 읍‧면‧동별로도 미화원이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괜찮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그 부분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도 봤거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벌금내야 된다고 하니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이 있고 인력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처인구는 도시미관과하고 교통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 분리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인력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증원이 될까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저희 구청 인원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인원은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27명이 구청 소속 직원들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으로?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건설도로분야에 증원하고 도시미관과, 교통과로 나눠지면서 인력 증원을 많이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깨끗이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식도 필요하지만 또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에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금년에 1만 2000건 정도 돼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도 건의사항으로 철저히 홍보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정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한 결과 한 1000건 정도는 줄었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1만 3000건이었는데 1만 2000건수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홍보는 돼서 효과가 나온 것인데 처인구에 고정식 CC카메라로 주정차 단속건수는 1년에 약 몇 건 정도 돼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단속 건수는 1만 1000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동식이 1만 2000건수인데 고정식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전체 통계 낸 게 없습니까?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2019년도 단속 건수 고정식은 제가 조금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4만 8000건이,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4만 8000건 정도가 단속되는데 문자알림방식 지금 하고 계시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돼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주정차를 단속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인식이…… 아직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어플이 추가가 돼가지고 4대 불법 주차부터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적발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처인구를 방문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타 지역에서 왔든지 아니면 거주지 이외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심코 주차를 하다 보면 그렇게 찍히면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3만 2000원 나왔는데,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대 구역이나 이런, 승합차가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구에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방문 잠깐 했다가 과태료 하나 끊어가지고 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외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처인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네에서 왔다가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플도 깔고 문자도 이렇게 발송해서. 왜 고정식카메라 같은 데는 거기 주차하고 있으면 문자가 오지요, 신고하면?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용을 많이들 안 하고 있나 봐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나오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동원해서 주정차 사전에 예방 방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페이지에 차량속도측정 표시 안내판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차량속도측정 표지판은 3개가 구청에 설치 됐는데요.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대림건설. 첫 번째는 중부대로 함박초등학교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부채납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것은 대림건설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기부채납하고요. 세 번째는 국토관리에서 공사하면서 3개가 다 원인자부담인데요. 이 측정안내표지판은 법적으로 교통시설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공사하는 데서 설치를 하겠다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설치해도 좋다고 해서 세 군데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즘 우리 민식이법이니 이런 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근데 사실 우리가 과속카메라로 해서 딱지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리 예방 조치하는 것도. 왜냐하면 과속카메라라는 것은 딱지를 직접 끊으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끊기신 분들은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어린이 안전, 우리가 저출산 국가인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뛰어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잘 돼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연간단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즘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다 통신으로 하거나 IT 쪽으로 해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 좀 활용하시고.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66쪽 한번 볼까요? 불법현수막에서 민원처리현황 좀 보세요. 이렇게 3개 구청을 비교해봤을 때 부과금액이 우리 처인구가 제일 적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유가 뭐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수막하고 지금 보면,
이제남위원
3개 구청보다 제일 적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다른 구 수지나 기흥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대규모로 지으면 거기에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부착이 됩니다. 기흥, 수지 쪽은 개발이 한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처인구도 개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그래서 부과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개발이 적기 때문에 건수가 적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많이 부과를 했는데 기흥, 수지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이제남위원
광고물관리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형근
유형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유형근입니다.
이제남위원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광고물관리 쪽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체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유형근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팀장 있을 때만 해도 기흥, 수지 쪽에 그쪽 부과율보다도 한 100억 정도가 넘었어요, 100억이.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근데 100억이 넘었는데 10개월 동안에 말이야. 7억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형근
유형근광고물관리팀장
이 금액은 한 3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3억이 감액 됐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14년도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팀장이 있었을 때는 이 금액이 100억 정도가 넘었다니까요, 처인구 것이.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개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기흥, 수지에 비해서 개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업무를 하시고 계시면서 이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부과하는 것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한번 ’14년도에서부터 ’18년도 것까지 정확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과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나올 겁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기흥하고 수지를 비교표를 전부 같이 해오세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설도로과가 도로시설 1팀이 있고 2팀이 있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팀, 2팀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양지 소1-1호 신속 개설 요청 해가지고 민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보상비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 되었으나 2020년 본예산에 보상비 예산 요청 했는데 요청했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런데 몇 페이지 좀.
남숙
박남숙위원
페이지 83쪽. 신속 개설 요청 민원사항이에요, 이게. 급한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공사비 반영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8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8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18억. 내년도에 처인구에 이런 도로 예산 신청한 것이 전체 어느 정도 돼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1000억 정도 요청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이 지금 한 530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반 정도 했겠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비하고 이렇게 대비 했을 때 어떻게 구분을 지금, 어느 정도 예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80% 이상이 보상비와 공사비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것들은 하천 유지관리비, 하수도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비,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 도로 보상비가 계속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느 쪽이 급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은 내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실효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산지로 연결된 도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선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실효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를 해야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 형편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도로? 앞으로 도로시설을 해야 될 전체적인 도로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아니요, 예상 잡아서 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꾸릴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처인구에 도로를 해야 되는 것이 3000억이 좀 넘습니다, 전체를 해야 될 것이.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3000억?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그러면 3개구 비교해서 처인은 늘 도로 문제 가지고 도로 시설이나 그런 예산가지고 고민하는 구인데 내년도에 다른 3개구 비교해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어찌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그동안에 전임 과장도 그렇고 그 전 과장도 그렇고 이 도로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시가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적어서 그동안에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내년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한계라든지 사업비만 많다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쭉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통 설계해서 보상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2년이 좀 더 걸립니다. 저희가 대부분 수용절차를 거쳐야지만 보상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 7월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8개월 정도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12개월,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뭔데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경기도의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봐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열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거기도 2개 팀이 수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전체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도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도의원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 수용 좀 빨리 하게끔 해달라 그런 요구는 하는데 거기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업무도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가 팀을 늘리든지 직원을 늘리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부터도 어려움이 있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상 업무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게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도에서 관리하는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예산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업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옛날처럼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의원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님들 국비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특조비를 하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 땅도 넓은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을 하는 사업 중에 이게 총 107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쳐다보면서 공부하면서 야, 이거 참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처인구가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풀어갈까 이런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초등학교 인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산도 애들이 못 피고 갈 정도로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학교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학교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곳이 좀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삼가동 삼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 늘푸른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 열선을 깔아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좁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비가 올 때 우산을 펴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고. 또 가로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선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또 에러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거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내놓지 않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사용승낙을 해 주면 저희가 인도를 깔아서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려고 협의를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사용승낙도 안 해 주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사용승낙이 안 돼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한 군데는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곡초등학교 민원도 저한테 들어온 적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포곡초등학교 부분은 옆에 기존에 주택들도 있고 국유지를 침범해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장이 침범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안 하고 기존 도로하고 옆으로 조금 넓혀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더라도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내년 7월 1일 날 실효가 되는 것들은 도시정책과에서 실효가 될 것,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보다는 차후에 실효될 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도로시설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까마득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요새 그쪽에 물류창고, 물류센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형트럭들이 다니잖아요, 대형트럭. 그러면 도로관리,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창고 이런 데서는 도로 관련된 예산들은 내놓지 않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처인구 쪽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대형 차량 등이 많이 통행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들은 사실 더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포트 홀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도 안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를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데 도로 파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범적으로 레미콘회사라든지 골재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 앞의 도로들이 파손율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쨌든 원인 제공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유지관리를 하거나 재포장을 할 때 일정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업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회공헌 차원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들이 지불해야 될 예산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원인 제공자는 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시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행히도 과장님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연 그쪽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놔도 그만, 안 내놔도 그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가지고 도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파손됐을 때 그걸 시의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해서 매년 도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시 예산이 도로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가뜩이나 도로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처인구에 많이 있는데 파손되는 것까지……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그 얘기예요, 파손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숙제인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동참시키게 되면 그 업체들도 지역의 어떤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동참하는 회사들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정량, 도로 파손됐을 경우에 그럴 때 일정량, 그 사람들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허가를 낼 때, 스타트에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요. 담당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꼭 해야지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안 됩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을 꼭 담당부서하고 구청장님이 해야 돼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인구 도로사업 현황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107개소인데요. 현재 3500억 정도 예산인데 2000억 정도는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150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처인구 예산이 3회 추경 기준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통상적으로 55에서 60%가 건설도로 예산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워낙 면적이 넓고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로 관련 예산을 많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리 문제는 저도 와서 고민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처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성격의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3개구 공통으로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흥구 따로 있고 수지구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직제는 내년도에 가능하시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떼서. 너무 구별로 도로관리를 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사실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전담조직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이지요. 트럭이라든지 물류센터의 물류차량들이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체계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아마 도로관리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구청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고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29쪽에 도로관리팀에서 노점상이랑 노상 적치물 정비를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앞에 도로관리팀 수의계약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찾아주시겠어요, 있는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자료 확인)
한도
정한도위원
팀장님, 이거 수의계약 한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자료 확인) 예,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현황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건 별도로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금액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억 8000에서 2억 넘어서 3억까지 가는 이런 큰 금액인데 여기 자료에 빠져 있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내용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노상적치물이 우리 도시의 질서 그리고 쾌적함 그리고 교통 보행환경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지구와 처인구에서는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다는 근거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따로 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도
정한도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거부터 하나 말씀드릴게. 거기 우리 차량속도 측정표시는 없어요, 우리 도로팀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불용된 것이 많지요? 사실은 도시공사니 이런 데도 지금 돈이 좀 많이 가 있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우선순위 좀 정해가지고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뽑을 때 금액을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인 기업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구별로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다음에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인구를 보면 지역도 넓고 또 연간 사업예산도 많고 또 업무량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보면 인허가 부서 같은 데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봤더니 실적 가점으로 해서 격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직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도 수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처인구가 많을 때는 120%, 그러니까 정원은 10명인데 실제는 12명이 와 있는 것이지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수지에는 9급 정원이 10명인데 실제는 8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인력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희망지를 수지로 해서 수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 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면 쪽에는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향후계획을 보면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실적 가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읍면에 근무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면 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한 것이 아마 인사에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승진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인구를 반드시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승진하면 처인구를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7급, 8급 인력의 경력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내년부터 인사할 때는 그렇게 신규자가 처인구로 몰리는 그런 현상은 좀 덜할 겁니다, 아마. 실질적인 방안은 그게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는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은가. 2년을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을뿐더러 2년을 근무하려면 상당히 거기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해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리는 거니까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실질적인 대안은,
재영
윤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뭔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구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청장님, 이게 공직의 마지막 행감장이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좋은 것을 제안해 주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를 조직개편 상에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이제 마지막 시장님한테 못할 얘기도 없지요?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지요, 이제?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이제남위원
시장님하고 티타임 한번 가졌을 때 마지막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도 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3개 구청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만 관리가 잘 될 수 있지 따로따로 놔둬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행감 마지막으로서 용인시에 선물을 하나 꼭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의 전체적인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시에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과가 됐든, 팀이 됐든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정한 잣대로, 수지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인구는 읍면 지역의 광고물 관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거리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남위원
이것은 관리하실 직원은 딱 한 분 있어요. 그 직원은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그걸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총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경수 과장님도 다른 과장들은 그 일을 한 번도, 그 다리를 다 못한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했거든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시에 건의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동 구청장님, 마지막 행감이시고 물론 본예산에서 또 한 번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기 흥 구 청 구 청 장 이동무 생활민원과장 이효민 건설도로과장 이영철 건축허가과장 박근창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기흥에 현재 지정 현수막게시대가 89개소가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수막게시대.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8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수막게시대는 공공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지금 89개소라고 그런 것은 상업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은 12개가 있어요. 주민지원센터 앞. 그런데 주로 우리가 시에서 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이 현수막게시대를 교환 또는 새롭게 신설 할 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협의문을 돌리거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뭐 하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나 내용물을 전혀 모르시더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구갈3지구에 있던 것,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 현장을 가봤고요.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하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관리는 옥외광고물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107만의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기흥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전원주택에 분양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 때문에 사실 벌금 부과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요청했었고.그런데 그 게시대를 설치하면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고의 효과를 위해서 주로 교통의 요충지 또는 도심 상업지라든지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교체하는 것들도 오래 돼갖고 거치대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서 너무 그냥 구청이나 밑에 동사무소로 의견 제시를 요구했을 때 사실 현장에 갔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의 지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좀 무성의해.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상권의 위치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외부 같은 경우는 소나무라든지 밀생나무들 심어가지고 우리시에 다 기부채납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치대가 2층 높이로 올라가버리면 나무가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고사되는 거야. 그리고 매년 고사돼서 죽은 나무 처리하게 되고. 이런 입지 선정에서 구청에서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광고물의 도시 미관 그 다음에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적 일조권 침해라든지 운전자 부주의를 야기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분위기들. 정문 나오는데 바로 노랗고 빨갛고 이런 것 보다 옆에 들어오는 차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점검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부적절한 데가 있다면 전혀, 이게 광고물 게시대는 사람의 안전 그런 데 우선을 둬야 되는데 상업적인 데다 우선을 둬버리면 광고 효과에만 우선을 두면 큰 것을 놓치는 결과가 온다고 보지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해가지고 차 기다리는 동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산책로 아주 생뚱맞게 서 있는 데들이 있는 거야. 뭐냐 하면 보행하면서 이게 높이 때문에 1단, 2단까지밖에 못 봐요. 위에 7단, 8단, 10단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것은 아무 것도 못 본다고. 옆에 밀생되어 있는 나무한테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도래돼요. 본인도 직접 제가 현장을 한두 군데를 가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건설도로과가 제일 영조물배상이 많고 생활민원과에서도 보니까 지금 신호등 점검구에 걸려서 대인보상 된 것들이 120만 원, 180만 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보험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영조물배상은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시청에,
기준
김기준위원
현재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시민안전보험 그 보험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어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도 적법성이라든지 실효성, 유효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때까지 각 3개 구청에 보험액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것도. 보험액이 얼마 돼요?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든 영조물배상보험이?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보험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요. 시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청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회계과요.
기준
김기준위원
회계과. 이 보험은 보통 대상이 구청으로 전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건설과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보험 내역 회계과에 청구해가지고 보험설계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업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험 금액 전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지막 행감 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 주변 개선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것이 있는데 쉘터형 승강장으로 교체 실시 이렇게 건수가 있거든요. 쉘터형 승강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건 뭐냐 하면 지붕이 없는 그런 버스승강장이었는데요.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아, 지붕을 설치해 주는 것이 쉘터형이에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먼저 신갈동, 신역동 입구에.
남숙
박남숙위원
신역동?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 신역동 입구에 설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0만 원. 아직도 이런 쉘터형으로 안 돼 있는 승강장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쉘터형으로 갈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버스승강장이 관내에 717개소인데요. 쉘터형으로 한 것이 435개가 교체가 완료됐고 안 된 것이 260여개가 지금 그냥 표지판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260여개 할 계획이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쭉, 몇 개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건 몇 개년 계획사업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되는 대로?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리고 민원 들어오고,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 넣으면 먼저 해 주시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승객들이 특히 많은 지역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선순위, 민원도 민원이지만 승객들이 많이 타는 데를 민원 들어오기 전에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통장협의회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알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잘……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이면 사업을 했으면 또 알려주면 효과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니까 2019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표지판 외 196개 공동 해가지고 사업을 100% 공정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추가로 되는 것이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11페이지. 입찰가 2억 이상, 20억 원 미만 사업 중에 이게 3억짜리 예산이거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교통시설물 연간단가사업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정도 연간 쓰는 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만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시설물 표지판하고 신호등, 노면표지하고 버스정류장하고 어린이구역 이렇게 5개로 분류해가지고 연간단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공사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이렇게 나와 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게 지금 2억 원 이상 20억 미만 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짜리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는데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갈 예산이지요? 꼭 들어가야 될 예산?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연간 운영을 하면서 망가지거나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요? 그것도 약자인데.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것은 복지 분야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13쪽에 보면 공사 시 발생 폐기물 처리, 어린이보호구역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이 있는데 공사 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하면서 노면 표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색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폐기물 발생되는 것을 폐기물 처리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폐기물 처리는 우리 환경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싣고 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거기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을 주는 그 사람들이 다 싣고 가는 거기까지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에서 할 일은? 담당부서에서?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은 혹시 몰라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건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파쇄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 폐기물 처리를 전문적인 업체에서 하겠지만, 다행히도 그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법에 그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에,
남숙
박남숙위원
확인까지.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확인까지 할 수는 없고요. 업체에서 실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이것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끝까지 우리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할 필요는 있다 싶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폐기물 처리 그 업체가 제대로 잘하고 있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 유발을 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건축물에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하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160㎡ 이상 소유자한테 저희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만 3000건이었는데 2만 3000건이 금년도에는 1만 8500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기흥구에서 고정식 CC카메라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만 8543건,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이동식이고, 고정식? 집계가 안 됐어.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5만 7900건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 5만 7900건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5만 7993건 단속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보면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3개 구에서 아직도 단속 건수는 엄청 많은 거예요. 처인구가 터가 넓어도 4만 8000건인데 기흥구는 약 5만 7000건이라면 무지 많은 거거든요, 고정식이고 이동식이고. 그렇다면 아직도 고정식 CC카메라에 대해서는 홍보가 시민들한테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동식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고정식은 변화가 없어. 고정식 CC카메라 단속 같은 것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문자로도 하고 앱 깔아서도 하고 또 카메라 기둥에다도 문구를 해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기흥구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무심코 하다 보면 민원서류 한 통 떼러 왔다가 과태료 한 장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흥구를 찾아온 손님들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을, 경기도 안 좋은데 과태료라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은 오직 홍보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통장들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홍보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그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류승구교통지도팀장
참고적으로 이동식 카메라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1년에 7만 건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 것은 7만 명의 과태료를 발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흥을 찾아온 우리 민원인들이 돌아가실 때 뒷맛은 씁쓸할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7분인가요, 찍고? 아, 고정식.
「예」하는 위원 있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7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7분이지요. 처음에 찍고 7분. 이동식은 어떻게 단속하지요, 즉시인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동식은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구
류승구교통지도팀장
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줘요. 이동식은요?
승구
류승구교통지도팀장
이동식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 이동식도 해요?
승구
류승구교통지도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차량속도측정기 기흥에 몇 개 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총 6개가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6개?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셨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자료 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빼먹지 마시고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6개 다 가동은 되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지금 가동 안 되는 것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시티 시대잖아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신 같은 것을 채워서 집어넣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9쪽, 과장님. 보셨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사회복지 시설 생명의 집 신축공사 현장 주변의 기반시설 및 도로 개설에 대한 협조 요청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다 끝났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다수인 민원으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필요성이 느껴져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 중이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처리가 어떻게 됐나 진행이 어떻게 되나?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에는 인가가 되면 보상을 하고 민원에 따른 상수도하고 할 수 있게 먼저 그 부분을 조치해 주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여기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데고 그쪽 주변이 이런저런 여건이 복잡한 데고 그런 것은 조금 개선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기흥초등학교 인근 인도설치공사 이것은 사업이 지금 다 끝난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초등학교하고 신갈초등학교 일원 보도 설치공사하고 신갈초등학교는 통학로 개선사업 다 끝났는데 신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고질적인 민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다 조치를 끝낸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옛날에 철도길 상미약수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조금 더 개선은 되지만 우방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우방아파트하고 신갈초등학교가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넘어,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학거리도 멀고 중간에 도로에 횡단하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해 주더라도 이게 개선이 완전히 100%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그쪽에 9개 정도의 개선을 해놨거든요. 육교를 엘리베이터로 설치하고 내년도에 부스도 설치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토끼굴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학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토끼굴에 부스 박스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그러면 토끼굴만 지나가서 다시 우회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거기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지금 현장을 저도 아침 통학시간에 나가보면 지금은 셔틀버스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학교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많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흥초등학교는 다 해결됐나요, 그쪽 일원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도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5개 학교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5개 학교 마무리 단계는 어느 시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 연말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특조금으로 어정중학교 외 10개 학교 여기는 내년도 5월 달까지 되는데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특조세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특조금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9개 학교에 대해서 올해까지 웬만한 것은 다 끝나고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내년까지 갑니다. 지금 발주한 것은 끝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3회 추경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특조금 3회 추경으로 써 있는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는 미리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썼는데 요즘은 그게 어렵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반영하신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발주를 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저희가 특조금 같은 경우 확정된 것을 알고 설계는 미리 하는 경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특조금이 들어와야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네요? 미리 당겨서 쓸 수도 없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여튼 사업 효과가 환경 개선으로 돼서 점점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초등학교 통학로 보도가 없는 곳 그 다음에 노후화된 보도 교체, 통학로 개선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84페이지 기흥역세권에 6300세대가 입주하고 나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개선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앞에 구갈초등학교 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고 또 파크푸르지오 쪽은 한일초등학교. 그런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성지중학교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파크 쪽의 분들은 강남대 전철역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교통이 안 좋으니까 걸어서 도보로 가려면 다시 저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건설도로과에 요청한 것이 다리를 놔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 중인데 진행사항이 어때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하고 한번 같이 했는데 현재 거기에는 돌다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기준
김기준위원
밑에 있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계획은 자전거와 보행이 다니는 세월교식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여름이나 겨울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 때문에 홍수위까지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을 많이 초과해서 올해는 설계만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보다 도로 쪽에 예산이 많이 배부된 것 같은데 영조물배상 청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기흥이 도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영조물배상이 늘어나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집계가 연말까지라 다 안 됐는데 ’17년, ’18년도에 보면 대개 건수가 250건에서 머물렀는데 올해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100건이 안 됩니다. 90건 정도고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포트홀 부분인데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기후변화가 생기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응급으로 그때그때 제일 많이 보수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기온차가 심했을 때,
기준
김기준위원
삼한사온의 영향으로 인한. 그런데 도로 시설물 파손은 주로 어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주로 지금 같은 경우 교통사고에도 많이 나지만 인도 파손 같은 경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인도 파손도 많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인도 파손 같은 경우는 기흥구는 기흥구청에 있는 주거지역 대다수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상갈지구, 구갈지구, 구갈3지구, 동백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다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기흥구에 있는 주민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갈3지구다 하면 입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한 구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대개 10년 정도 되면 사용연수가 다 되다 보니까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모래질이고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포트 홀처럼 인도도 파이고 침하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기흥 전 지역을 교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못 쫓아가는 것이지요. 택지개발 할 때는 동시에 설치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교체 안 됐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인도를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하고 일시에 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한 번씩 다녀보지만 인도파손으로 인한 낙상이 차량 파손보다 더 많아 금액이. 이게 305만 2000 얼마해서 나온 것이 있고 또 보면 270만 원, 440만 원, 인도에서 또 107만 원.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다치기에 이렇게 나오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진입로보다는 중‧고등학교 진입로 같은 경우 통학로에 인도가 10여년이 되면 인도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가로수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뿌리가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뿌리 구간이 인도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도가 거기가 많이 튀어 올라오는데 학생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덜한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가방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커지는 것이 넘어지면 손으로 짚어가지고 1차 예방은 되는데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대개 머리를 쳐가지고 안면이 인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입술도 깨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안면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흥의 통학로에 대한 인도 교체는 학생들 자라는, 특히 여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주로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10년, 15년 만에 교체하는 것들도 있고 이 택지지구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가 위로 올라오면서 옆에 빙 둘러싼 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고 요즘 애들 핸드폰만 보고 가니까 가다가 탁 걸리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는 사실 거기보다 덜 파손된 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도블록은 그래도 유연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인도 쪽에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체를 할 때 일괄 교체를 한단 말이야. 한 업체에 다 맡겨버리다 보니. 그런데 가로수로 인한 이런 데들은 상당히 사실 많아. 학교 앞에도 옛날에 우리 심어놨던 은행나무니 벚꽃 심어놓은 것도 7, 8년 된 데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이 부분은 어디 생활민원과하고 협조 요청이 되건 간에 수시로 다니면서 체킹해서 그쪽 부분들만 부분 보수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도블록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차라리 경비는 아낄 수도 있고 시민들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면 보도블록은 멀쩡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위로 바짝 올라와갖고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특히 봄 되면 무너지면서 더 균열이 나더라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서 먼저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다는 못 했는데 내년 봄 되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 먼저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봄에 과장님 계실 때 하고. 한 가지를 더 하면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실사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구성동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인근 도로들.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성동사무소 후문 쪽에 다리 확장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도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보강이 좀 안 됐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그쪽은 손이 못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도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좀 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 가시면 뒤에 옆쪽으로 조금 더 길을 확장하면서 측면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뾰족뾰족하게.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현장 한번 확인하고 보강을 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마북천에 데크로 인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 공사하면서 그 부분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도 차량속도측정 표지판 그거 빼먹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현재 자료를 보면서 3개 구청에 개발행위 신청건수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처인구는 340여건 정도 되고 기흥구는 90여건,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286건 정도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수지가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약 30여건 정도 되고 있고 처인구에도 대게 소수는 불허가 처리가 나더라고요. 수지구는 개발행위팀이 아니라 건축허가팀에서 같이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다루니까 거기서 많이 임야 부분 훼손 이런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흥구는 그렇게 심의해서 많이 거르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 없어요. 지금 건축허가팀에서 불허가 한 것을 보면 별다르게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 제가 여기 보면서 궁금한 것은 불허가 중에 사용승인 신청이 사용승인 검사하면서 건축물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사용승인 신청도 불허가 한 것이 있던데 이것은 되게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게 사용승인 신청을 한 상태에서 원래 준공할 때는 감리자가 감리 의견을 첨부해서 준공서류를 접수합니다. 그 감리자 의견란에 복도 폭이나 또는 계단 높이 이러한 것들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해서 다시 맞춰서 준공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 건이 그런 사례입니다. 개발행위 건하고는 다른,
한도
정한도위원
예, 개발행위건 하고는 상관없는데 건축허가팀에서 다뤘던 업무니까. 이게 사용승인 신청해서 검사할 때까지 내용이, 이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의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개발행위를 다루면서 아직도 기흥구에 소규모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백동에 지금 동백과 구성지구와 접한 교차로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소형 다세대주택들이 주유소 뒤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도 개발행위는 진행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몇 페이지?
한도
정한도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279쪽 하단에도 처리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이미 개발행위가 돼서 건축물이 많이 새로 올라가고 공사하고 있는 곳이 이 일대예요. 알고 계신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동백동 쪽은 10월 28일자로 처리된 사항인데 기재사항에 조금 누락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건 말고도 그전에 이미 올해 상반기 때도 많이 건축물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다세대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교차로에 매우 근접하고 있는 지역이고 바로 뒤에는 물론 벽이 있지만 영동고속도로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고. 사실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 곳인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앞에 도로도 주거지로 개발이 되면서 도로를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 하나의 좌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동백택지지구 안에 포함돼 있는 도로이고.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 공사가 다 끝났고 여기에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들어가면서 도로 하나 놓는 것이 없거든요, 도시계획 하나 짜여진 것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은 현재 10월 15일 접수해서 10월 28일 처리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이전에 건축공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도 또 신청을 할 곳 옆에도 부지가 많아요. 좀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 들어온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그 앞에 도로는 단 하나 동백택지지구 안에 포함돼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사실 거의 그전에 이용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스팔트 재포장하지도 않았고 그냥 옛날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거의 인도는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속 끝없이 그냥 허가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현장 보시고 여기에 과연 어떻게 인도와 나중에는 다 입주를 하실 테니까 이 인도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지금 도시계획선 이런 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혼잡하다고 하는 교차로로 차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같이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점검해 주세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제가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니까 패소된 것이 2건이 있는데 패소된 이유가 뭐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패소된 1건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행정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주소를 자꾸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다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냥 계속 있다가 자기는 통보를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항으로 우리가 패소 됐지만 다시 주소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건은요? 시정명령 취소청구 했거든요, 270쪽에.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 건은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인데 단지 내에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공사를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게 건축사를 가진 설계사무소로 입찰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다 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과도한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일부 패소거든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아, 일부 패소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행정절차법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견수렴을 안 했다. 그래서 일부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 그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끝나는 것은 행정소송이 진행된,
남숙
박남숙위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 다 진행하는 시점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과태료 처분은 시정명령 의견 듣고 과태료 처분하면 이의신청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일부 인용은 9월 30일 날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과태료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꾸로 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미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해서 확답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개발행위 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흥구에도 개발행위 신청 현황 건수가 93건이나 돼요. 꽤 많아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현재 1년 동안 286건 그리고 허가 의제로 한 것하고 허가로 한 것이 49건 해서 286건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9건 정도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남숙
박남숙위원
더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축소될 것 같아서 이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건 맞는 것이지요? 줄어들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는 어때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또 그런?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대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런 개발행위 신청 현황이나 처리 결과가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미리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신청 할 때 미리 그 사람들한테도 시간낭비 안 하도록 잘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하고 조치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부서에서 이 업무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번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한 부서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3개 구청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 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팀에서는 구청에서는 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명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래서 내년 1월에 추가 인원 확보 요청을 해서 개발행위팀 1명 그리고 농지‧산지 1명 해서 2명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 받았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랬어요.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1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2명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명. 어쨌든 건축허가부서가 특히 개발행위팀이 엄청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하는지 업무가 과다해 보이고 참 힘이 들겠다. 이게 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애쓰셨고요. 다행히도 내년에 TO가 2명이 늘어난다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흥구청장님도 마지막 행감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수 지 구 청 구 청 장 김홍동 생활민원과장 정찬승 건설도로과장 서영석 건축허가과장 이영기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지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생활불편민원 개선방안 공모사업 하셨더라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뭐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지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개선해보고자 그런 것을 접수 받아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접수 현황 건을 보니까 183건이에요. 꽤 많거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건수는 183건인데 저희가 실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1차, 2차, 3차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겠다는 것을 19건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19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라든가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선정결과가 23건으로 여기는 표기가 돼 있네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3건 맞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상금은 390만 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요 선정내역을 보니까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상을 줬는데 참 좋은 공모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장려상 부분에 4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장 문콕 방지 주차선 변경 그 다음에 수지이마트 죽전점 뒤편 교통안전도로 조성 핵심 포인트에 도시 미관 개선으로 칙칙한 도시 이미지 탈피, 정류장 흙먼지 가림막 이렇게 장려상은 4건이 있고 노력상이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외 1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담당부서에 제안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 협조를 요청하셨잖아요. 이게 총 19건을 아까 제안했다는데 맞아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3건이 맞습니다. 장려상 4건, 노력상 19건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숫자가 좀 틀리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23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3건을 제안한 것이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현재 담당부서에서 받아들인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지금 공구세트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지난번에 정한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신세계이마트 뒷골목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 그런 것은 구에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의향이 있으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재 협의를 넣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개선방안 공모사업 추진해서 금액은 적지만 시민들, 주민들 관심을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것이잖아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이것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183건이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 공모사업에 당첨은 안 됐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을 다 버리지 말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 건의했던 부분은 한번 챙겨보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포상금 줬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던졌으니까 마무리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려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제안을 해 준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포상금하고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교통지도, 상현역 중심상가 단속시간 유예 및 철회해서 불가 회신 했는데 상인들이 자기네들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희망사항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상인들한테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배려를 특별히 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 보면 양방향에서 민원이, 상인 측에서는 상권 보호를 해달라는 측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 보행자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양 갈래 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도에 통행량도 많고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지역에서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도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중시하는, 3개 구청이 동일시 같지만 계도를 목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는 봐주고 그런 것은 어려워도 이동식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정식은 용인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이동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조금은, 수지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잠깐 댔는데 찍히면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오거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는 안 오거든. 그러면 그 지역에 식사를 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러 왔다든지, 잠시 순간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새는 문자로 미리 알림 그런 것을 하지만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약간 유도리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3개구 중에 주차단속이 사실 제일 많은 데가 기흥구예요. 기흥구가 2, 3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주차단속 건수가 작년 대비 4000건이 줄었어요. 또 재작년보다 작년에도 좀 줄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파악하다 보니 회전율이 제일 빠른 데가 수지에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수지구청에 회전율이 제일 빨라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수익률도 많이 나오고 그 상가 밀집된 곳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상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번성돼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이 전에 많이 있는 이유가 기흥구청 주변에는 제외하고 신갈 쪽이나 상권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의 부족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외곽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에 아주 이상 현상이 벌어진 것이 2018년도에는 토털, 이동식 주차 하나만 갖고 봤을 때 4201건인데 2019년도에 1만 3717건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거야. 수지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민원이 가겠지만 기흥구 의원님들한테까지도 민원이 오는 지인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박남숙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회사를 명퇴를 하건 그만 두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은 장사지요. 소점포 개설인데 수지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 광교 상현역 쪽 주변으로 그동안 소상공인 점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큰 대로를 두고 한 쪽은 수원, 한 쪽은 우리 수지에 속해 있어요, 상현역 이쪽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점포주들의 볼멘소리가 뭐냐 하면 수원은 많이 배려를 한다는데 용인은 배려를 안 한다 이거야. 수원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상현역 쪽 뒤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세금은 거두고 옆에 상권들이 상현역 쪽 뒤로 쫙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들의 면적들이 다들 사실 좁아요. 그 주차장 뒤로 우리 수지구청 같이 또는 평생학습관 거기 같이 공영주차장 기능을 해 주는 데가 전혀 없어.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밑에 지하주차장도 오피스텔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차버리고 상업을 하시는 점포들의 차는 저녁에 가보면 둘 데가 없어. 그러면 길가 저 안쪽이니까 대로가 아니니까 세워놨던 것 다 찍혀. 낮에 점심 먹을 때도 그쪽은 대주는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돼지갈비집, 삼겹살집, 횟집, 초밥집 물차가 또는 업무차가 와서 찍는데도 보통 두세 달에 한 대여섯 건씩 찍혔더라고. 그러면 지금 한번 봐 봐요. 2018년도에 4201건에서 2019년도에 1만 3717건이 이렇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기흥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건 인근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들 또는 직장인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민생을 못 살핀 결과가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 통계 보시면 알거예요. 수지 쪽으로 볼 때는 상현역 쪽 뒤에 우리 용인 몫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수는 다 거두고 거기에 상현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뒤에 상가들 대우 주르륵 있는 데 제일 큰 상가가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동식 주차단속이나 뭐나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서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요.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에 세금 다 거두고 광교 개발해서 이익금 다 받았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서 입주한 용인시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 말 일리가 있지요? 이거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과장님한테도 통화를 했듯이 그렇게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거기 수지 살다가 11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지인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고 모임이 있어서 가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흥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년간 계속 이러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우리 지자체의 몫을 다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 벌금이고 계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원칙 같아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수지도 영조물보험에 대해서 여기 회계과가 담당한다면서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생활민원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그쪽에 다들 청구해서 보험설계사 현황, 몇 군데고 금액이 얼마고 우리 끝날 때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항상 수지구가 끝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맨 늦게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한테 무단 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 현장을 나가서 방치 차량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을 30일 이내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견인해서 그 차를 본인이 나타나서 가져가면 끝나는데 무단 방치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그 차를 견인보관소라든가 폐차장에 연계시켜서 폐차를 시켜서 말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정 처리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변이나 특히 단독주택가 쪽에 방치된 차량이 꽤 많이 보여요. 제가 사는 죽전동에도 보면 서너 대가 제가 다니는 길에 지금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엄청 흉물스러워서 밤에 보면 차에 낙엽도 그대로 쌓여 있고 그런데 우범거리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고차량만 접수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동식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구석구석에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식 단속차량하고 단속반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적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흉물스럽게 도로나 단독주택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무단 방치 차량 단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주무팀장님 누구시지요? 안 오셨어요, 주차단속?
철현
정철현교통지도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얘기한 것 좀 메모해 놨다가 수지에 무단 방치 차량이 덜 보이게끔 적극적으로 대책 좀 세우세요.
철현
정철현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현수막 민원처리현황 보시면 우리 수지는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8월 달, 9월 달은 왜 단속 건수가 제로인가요? 2019년 8월 달, 9월 달.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경우 또 대상이 없는 경우는 제로로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올해 8월 달, 9월 달은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신민석위원
타 구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질의하는 이유는 부과 매수하고 부과 건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과태료를 면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최초 부과금액하고 최종 부과금액의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석위원
아니요. 타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19년 1월에 보면 부과매수가 1586매인데 부과건수는 5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대량으로 무단으로 걸리신 분 다섯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당 25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요. 그리고 벽보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0장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10장에서 20장 같은 경우에 2만 5000원, 그 이상인 경우에는 4만 2000원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당.
신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과매수하고 부과건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과매수는 ’19년 1월에 1586매를 부과했는데 부과건수로 하면 5건이잖아요.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말씀드렸지만 장당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수막이 10장 걸렸을 경우에는 장당 25만 원 해서 250만 원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벽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0장이 걸려 있다면 50장은 21매 이상이기 때문에 2만 5000원을 부과하는 것이고 매수하고 부과건수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신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부과매수는 1586매인데 부과건수가 5건이면 이 5건당 300매씩 부과가 된 것인가 아니면 일부가 면제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신민석위원
이게 3개 구청 다 동일한 것인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과건수는 5건인데 부과매수는 1586매고. 또 5월 같은 경우는 부과 건수는 3건인데 부과 매수는 141매이고. 7월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는 1건인데 부과매수는 37매고. 이게 편차가 너무 커서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신민석위원
산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민석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나병율입니다. 저희가 최초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좀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대형건설사 위주로만 하거든요. 관내랄지 영세상공인들은 부과를 거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수거했던 것하고 부과 건수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지요.
신민석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부과매수는 이렇게 많은데 부과하는 건수는 대형건설사 위주로만 부과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예.
신민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소한 분들은 면제를 해 주시는 것이고요?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신민석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면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민석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한다?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예.
신민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볼 때 부과건수 5건에 매수가 1586건이면 거의 이게 한 건설사가 거의 3, 400장을 도배를 한 것이네요?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한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예.
신민석위원
부과 건수가 5건인데 1500매면 한 건설사가 1000매를 도배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추가로 질의할 것이 건설사한테 부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사한테 부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분양사나 건설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불법현수막을 거니까.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그게 부과할 때 쟁점이 되는데 현수막 분양대행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건설사. 그래서 우리는 부과를 할 때 건설사 위주로 부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양팀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하고 나중에 도망가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과를 않고 건설사 위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3개 구청, 특히나 수지 같은 경우에 불법광고현수막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분양시기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때는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광고대행업체에 부과를 시켜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도단속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 대형건설사가 분양할 시기에 시행사라든지 분양사에 자기네가 맡긴 광고대행업체가 불법을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허가 시 조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수지에는 그런 것이 특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신봉2지구, 동천해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이 몇 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반드시 개발하는 시행사나 아니면 메인 건설사한테 이 부분을 우리가 인허가 시 확약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분양대행이 이루어진 후에 불법광고물을 1000장, 2000장, 3000장 막 달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발뺌하는 적은 없나요? 그 건설사나 시행사가? 자기네들은 모른다. 광고대행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런 경우도 많지요?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 도시인허가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특히나 분양시기에 집중되는 대형건설사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율
나병율광고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사실 주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밤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단속이 뜸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서로 다 같이 살면 좋은 거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균등하게 현수막 하나당 얼마를 매겼는데 지금은 우리 신민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보니까 면제해 주는 데도 많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세 상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서 그분들이 자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계속 숨바꼭질하는 꼴이에요. 진짜 금요일 날 되면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가로가 거의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요. 이게 감면만이 우선이 아니니까 현재 과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해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지도 차량속도측정 표시 몇 개 있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예전부터 다니면서 우리 지역구에서 그걸 많이 보는데 사실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사물인터넷하고 스마트시티의 개념 때문에. 그 다음에 민식이법 때문에 아시겠지만 점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보호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카메라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보다는 서로가 경고하고 미리 예방해가지고 서로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은 경기도에 계시다 오셨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수지 것을 보니까 도로 관련 주민불편해소 및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추진 해서 이걸 상당히 잘 만들어내셨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했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수지구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은 약 3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이 총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2억 원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통 그렇게 유지관리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가 늘어날수록 그 예산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도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위쪽 빼고는 기존 시가지가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 재포장 공사 이 부분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 올해 4건 정도 발주했고요. 약 한 18억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18억?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약 20억 내외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억 정도. 그러면 도로 재포장 공사는 해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해마다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도로 파손 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관련돼서 하자보수는 2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5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쓰기 전에 포트 홀이 많이 파이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저희들이 현장 순찰을 돌다 보면 거북등 균열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거북등 균열이 생기고 그 안에 물이 침투하면서 오늘처럼 겨울철 동결, 융해가 반복되다 보면 속에 있는 골재가 골거든요. 그러면서 대형 차량,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니면 도로가 순간적으로 뜨면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 홀을 먼저 보수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 가다보면 펑크 난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최우선 순위로 현장을 점검해서 5년 단위로 재포장하는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또는 겨울에, 오늘도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고 난 후라든지 겨울 동절기 지나가고 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도로표지판 보도육교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개선해야 되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올해 2건을 발주했고요. 약 3억 7000 정도 발주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3건이에요, 2건이 아니라 3건.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3건 발주했는데요. 일단 노후 된 시설들이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어쨌든 수명이 다 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깨끗하게. 이건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터널 지하차도 유지보수비도 3건이나 있어요. 수지도 터널이나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유지보수비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잘 세우셨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거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생긴 것이 죽전지하차도하고 신대지하차도가 타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타일이 떨어지면서 달리는 차량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머지 풀 예산을 다 모아서 그 타일을 걷어내고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는 공사를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타일은 수명이 다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페인트를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조도가 나오는 한도 내에서 페인트로 칠하는 것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 여기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도 같이 분류해서 해놓으셨는데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부분은 두 군데가 올해 했더라고요. 다 끝났어요, 지금?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다 끝났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전거도로를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전거도로 이 부분이 수지를 거쳐서 한강까지 가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천 지나서 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분당하고 용인하고 하면 시설물 이런 것이 차이가 나요.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보다도 더 세련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재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내년도에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2-76호 상현동 서원중‧고등학교 통행로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이 부결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올 3회 추경에 설계비 5000만 원을 주셨고요. 조건부로 주셨습니다. 학교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논의하고 중복결정이 가능하면 설계비를 집행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청에 도시계획 중복결정 해 달라고 재협의 공문을 보냈고요. 또 도의회에서 이슈가 돼서 교육당국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회신은 안 줬고요. 내일 현장에서 용인교육청 과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종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이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는 공문으로 답변은 없고요. 마인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땅을 사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일 현장에서 다시 만나고 제가 아직까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부지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부지 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다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나서 설계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부분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주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살짝 여쭤볼게요. 우리 입찰가 2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면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발주 나간 것 중에 대부분이 그런데 금액이 기본적으로 2억 원 이상들은 우리가 광역 입찰하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1억 이상은 경기도 입찰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경기도 관내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nb sp;예, 경기도 관내 입찰입니다.
신민석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싱크홀 같은 것이 예고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발생하고 연간단가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즉시대응,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원도급자들 주소지 다 체크를 별도로 안 해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업체들이 다 어디인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특히 용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평택도 있고 안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것을 몇 번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계약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도로나 유지시설물에 하자가 났는데 거기에 간이 플라스틱 펜스만 쳐놓고 2, 3일 방치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디어디 건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광역 입찰로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 업체가 되셨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연락 체계가 되고 있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낙찰사들이 용인 쪽에 지사를 사무실을 두고 현장 소장이 나와서 직접 저희들하고 연락 체계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고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오자마자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봤는데요. 용인시 관내로 쪼개서 내보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단가라는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연간단가는 1년간 단가거든요.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1억 미만으로 내면 두세 달이면 그게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경우라고 봅니다.
신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이 연간단가 업무도 광역 업체가 받아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제대로 하도계약도 안 주고 또 맡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계약 연간에 2, 3억인데 그것을 또 재하도급을 줘서 제대로 계약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차피 광역 업체가 입찰을 들어와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기 현장사무소와 현장소장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도로과는 차량속도 측정표시 없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속도측정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19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국고보조금 300만 원 정도인가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9.26㎢가 있는데요. 그 관리 및 그 차원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관리측면에서?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집행은 대부분이 표주석이나 이런 것들도 교체하지만 개발 관리의 여비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과 민원 보니까 대부분 다 불수용인데 수용이 1건이 있네요. 동천동 거기 왜 이런 민원이 생기게 됐는지 그 사유와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켜야 하는 교통신호처럼 귀속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적합한 건축허가는 건축허가권자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호소하는데도 저희가 법규상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이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례로 동천동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왜 민원을 제기하게 됐는지?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축허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나갔는데요. 나가서 건물을 다 짓고 준공할 때쯤에 발달장애인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다세대 주택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들어올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어쨌든 간에 제1종 근생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노유자시설입니다. 들어오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맡고 들어와야 되는 시설인데 허가된 사항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소매점으로 준공 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주민분들 미리 걱정을 하시고 앞서서 그런 용도변경 전인데도 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만약에 이미 변경 이후였으면 다른 민원처럼 절대 수용이 안 되는 것인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도
정한도위원
민원 절차상 이제 그렇게,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당초 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돼서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주민분들이 사전예고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꼭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민원이 있을 때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전예고나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본인들께서 살고 계시는 다세대 앞에 소매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됐고요. 그 민원을 듣고 건축주와 협의해서 다행히도 건축주가 그런 민원들을 수용해서 그렇다면 당초 허가된 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민원이 적절하게 해결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주도 사실 원래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던 목적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어떤 수요가 나왔든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으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노유자시설이 어디에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 곳을 하는 것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이나 그리고 구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주거지역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면 또 그 주변에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여론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노유자 시설들이 기반시설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가 개발되면 불편함이 없이, 사람들도 큰 불만 없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도시개발이 지금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하고 조치결과 보니까 주로 동천동하고 고기동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전년도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거의 고기동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이 차지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인근이니까, 옆에가.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아무래도 서울시나 이쪽하고 근교로 더 가깝고 또 최근에는 단독주택지로 각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에서, 행위자 주소를 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토지 소유자도 사실상 외지로 넘어간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분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좀 줄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전년도 불법개발행위 허가 9건을 제출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주변에 대해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개발하다가 그냥 멈추고 흉물스러운 데가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나 건축 허가지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때도 그 관련 팀이 생기는데 저희도 현황파악들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업자가 개발했다가 땅만 이렇게 해놨다가 닦아놓고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또 사업자가 바뀌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상당히 흉물스러운 데가 꽤 많이 있어요, 다니면. 자주 가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처음에 토지형질변경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제2의, 제3의 흉물스러운 부분이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영기
이영기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같은 경우 허가기간이 2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행정 처리를 하고요. 개발행위도 2년 단위로 거의 허가기간을 책정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관리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푸른공원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