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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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민복지국을 시작으로 내일 12월 4일은 문화환경국, 12월 5일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재위탁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1,959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억 9,000만원을 합해 총 1,962억 1,0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07%인 257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7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2%인 8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10억 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2,3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5억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0억 4,300만원, 푸드뱅크/마켓 지원비 2억 400만원이며,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6억 3,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7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490억 5,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9,000만원을 합해 총 493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4%인 6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26억 2,200만원, 주거급여 139억 5,800만원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3억 6,30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 14억 3,700만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1억 9,500만원이며, 장애인일자리 지원 8억 8,1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3억 8,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4억 8,200만원, 장애인연금 28억 8,0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에서 67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2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8%인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총 704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3%인 9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9억 2,3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2억 9,100만원, 각 종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22억 9,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0억 6,7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13억 6,7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51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 위탁관리비 47억 9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1억 600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1억 3,3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641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2%인 64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역량강화와 여성 폭력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2억 400만원,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61억 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99억 7,700만원, 가정 양육수당 54억 3,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10억 1,9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관리 등으로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6억 9,3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8,6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9억 7,500만원, 아동수당 10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50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6%인 28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2억 2,4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36억 9,8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4억 3,300만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4억 8,800만원, 청년저축계좌 4,5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9년도 이월금 7억 6,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1억원 등 총 8억 7,500만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7억 7,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이월금 10억 7,400만원과 이자수입 3,800만원으로 총 11억 1,2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사업, 남성어르신 독거능력 배양교육 등 사업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8,8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 이월금 10억 6,100만원, 2020년 예상 이자수입 2,200만원을 합쳐 총 10억 8,3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 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5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5,8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입니다. 용산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19년도 이월금 4억 9,3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2,000만원을 포함, 5억 1,3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5,000만원, 자활센터사업단 물품구입비 및 자활기업 시설보강 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6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주민복지국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예산안의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20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80호, 2020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5.07% 증가한 1,962억 99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08% 증가한 1,959억 2,0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44% 증가한 2억 8,985만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5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은 71억 7,016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6억 3,700만원 편성,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4억 3,664만원 편성 등 전년대비 8억 3,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은 490억 5,17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1억 1,500만원, 전출금 6,04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등을 편성,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을 1억 960만원 등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4.36%인 61억 9,4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은 704억 673만원으로 청년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해 9,788만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억 9,095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30%인 93억 4,4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의 예산안은 641억 9,932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14억 3,65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국고)의 일반보전금 109억 4,29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17%인 64억 5,2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조사과 예산안은 50억 9,216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36억 9,814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을 위한 민간이전비 1억 5,03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9.60%인 28억 7,4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07%, 257억 193만원 증가한 1,962억 995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인 14.35%와 비교할 때 외형상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 상한액 인상과 복지 4대 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이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의 모든 부서가 전년대비 예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8.44% 증가한 총 2억 8,985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57만원 증가한 2억 8,985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 시·도비 보조금 50%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이전비를 전년대비 2,215만원 증가되는 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081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8억 7,45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수입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자립기반 형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세부지출계획으로는 어르신 무료 세탁사업, 독거어르신 스트레스 클리닉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9년에 목표기금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억 5,811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법인 또는 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비 2,460만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한계가 있으나 운용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쉽지 않은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와 창업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5억 1,3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물품구입 등 35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금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외의 소속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인건비’ 부분 있지요? 아래쪽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건비요?

박미화위원

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이 5,500이네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박미화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5,500만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박미화위원

전담인력? 어떤 일을 하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에 각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수행기관이 시립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갈월복지관에 저희가 올해 1,600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그분들 관리하고 하시는 수행기관의 인건비입니다.

박미화위원

수행기관의 인건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행기관의 어떤 것을 지원하지요? 어떤 것을 도와드리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드리고, 정산하고, 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44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중간 좀 밑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448에, 네.

박미화위원

작년에는 용역을 어떤 것을 줬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요?

박미화위원

네, 올해지요, 올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용역입니다.

박미화위원

실태조사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박미화위원

동기가 뭐지요? 실태조사를 하게 된 동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유니세프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사업이고, 유니세프 가이드라인 거기에 맞춰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발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용역을 주시잖아요? 2,000만원? 우리가 실태조사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의 연구용역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서 448쪽.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아동의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전반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장을 하기 위해 유니세프하고 저희 구하고 조성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유엔아동기구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용역사업인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그 같은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10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이분들은 어떤 전문가그룹인가요? 어떠한 분들인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아동에 관련된 분의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병산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로 임명하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로 임명하시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1만원 해서 1시간씩 100회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또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의 날’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관련한 그런 행사 때 지원되는 행사실비인가요, 뭔가요, 이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운영”은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이분들이 행사실비로, 예를 들어서 파견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 얘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자문단 소속인가요, 이분들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분들 12명을 따로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7명인가 되는 인원에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자문단은 10개 분과 2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분과장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장들하고,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각 분과를 대표하시는 사람들의 운영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각 분과대표로 되어있는 이분들, 자료를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예산서 44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인데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학교나 또 안전시설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게 지금 나가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요?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 이 분야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분야인데요. 이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부분이 학교에서 급식비도 있고,

최병산위원

아, 급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27만원에서 최고까지, 27만원부터 배정됩니다.

최병산위원

여기도 257명인 것 보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여기에다 일자리 신청을 하면 신청자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다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다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는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자체 매칭사업인데, 보통 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게 국가에서는 국·시비로 매칭사업을 할 때 우리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더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불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연금수급자들 대상으로만 드리는데 65세 이상이거든요. 저희는 60세도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좀 적으신 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가도 27만원보다 더 많이 받으시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고,

최병산위원

그쪽으로 가신다 이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또 우리 자체적으로 부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좀 선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글쎄요, 어르신들이 27만원에 만족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만족을 안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어르신들이 적으나마 27만원을 받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많이 도와드려야겠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한번 방법을 많이 좀 강구해 주세요. 4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책’ 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많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전체 복지시책 사업 자체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최병산위원

노인복지시책사업. 중간 부분에. 예산서 441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르신교실 운영 사업” 보셨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 442페이지.

최병산위원

441쪽, 예산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노인복지후원사업 지원”하고 “어르신교실 운영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1억 2,700이나. 이것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어르신교실 운영”은 그대로 과년도와 똑같고요. “노인복지후원사업”은 ‘어르신의 날’ 행사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어르신의 날’ 행사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아니, 후원사업 말하는 거예요,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인복지후원 사업” 3억은 노인복지후원회가 과년도의 1억 7,300만원에서 3억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어떤 무슨 다른 후원사업을 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과년도에는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5월이나 10월에 어르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왜 어르신의 날 행사는 하면서 이런 사업이 없어졌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병산위원

하여간 작년에 못 했던 사업을 올해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과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지요. 그전에는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우리 43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올해 청파동 감사를 나갔었을 때 “1사 1경로당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청파동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각 동 단위별로도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1사 1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산위원

타 동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과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그 결연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몇 개 경로당씩, 각 동단위 경로당이 몇 개씩 될 텐데, 그 경로당 몇 개, 경로당 중에서 결연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과년도에는, 이제 모든 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1:1 대면해서 많이 호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가면서 미약한 부분이 있지요. 지금 한 50~60%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병산위원

그러면 과장님,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비율자료를 조금 이따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경로당에서 보면 혹서기는 대책을 세우고 많이 운영을 하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보니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400만원이나 줄었어요. 우리가 혹한기 대비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일을 하시나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440쪽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혹한기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고 늘고, 경로당 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경우도,

최병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400만원 줄어서 적혀있어요, 난방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피서는 시켜드리는데요, 혹한기 대비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난방비를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병산위원

매칭사업비 감소라는 얘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몇 대 몇 대 몇. 저희가 매칭사업으로서 국가가 11 정도 되고요, 시비가 52, 구가 37,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에서 아까처럼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국이나 시에서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에서,

최병산위원

과다 부분을 축소시켰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불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불용 부분을 축소시켰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해를 했고요.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좀 충분하게 따뜻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다함께 돌봄사업’인데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45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6개소. 보셨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에다 지원을 하시는 비용이지요, 이게? 금액은 뭐, 6개소는 또 어디,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다함께 돌봄사업!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올해 4개, 내년에 2개 해서 6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개관을 할 겁니다. 원효2동에 하나하고 한남동, 그다음에, 하여간에 4개소.

최병산위원

올해 4개, 내년에 2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촌2동, 효창동 이렇게 4개소를 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학습체험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 예산도 국비하고 시비 전체 국·시비입니다.

최병산위원

다 개소되어 있는 데인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말 개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초중반부터요.

최병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인가 부탁드리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우선 올해는 네 군데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돌봄협의체 운영수당”이 있어요. ‘돌봄협의체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분들인가’ 그것 한번,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분들의 성격, 전문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 돌봄체 운영은 용산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의 조례를 제정하여 중부교육청이나 아동복지전문가나 돌봄시설 종사자, 구의원, 학부님들 등으로 해서 지역 돌봄체를 10월에 구성해 가지고 연 2회, 올해 센터의 개소에 맞추어 12월달에 위촉장 드리면서 할 겁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진행사업은 아닌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돌보미를 올해 하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왜 협의체 운영수당을 물어봤냐 하면, 제가 감사 때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방과후 돌봄협의체가 없다.”라고 저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생긴 겁니다. 올해 시작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뭔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요.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또한 이분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관련한 수·발신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어요. 우선 예산서 439쪽에 보면 ‘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아주 거창한데 “인권지킴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인권지킴이”라는 것은 저희가 효창요양원이라든지 한남요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랑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국위원

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사회복지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라기보다도 나가서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위생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돌보는 이런 직원들입니다.

윤성국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 감시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6회×10,000원×4명(자원봉사자)+6회 ······ ]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곧 사회복지사란 말입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따로 있습니다. 두 분씩, 두 분씩 나가서 네 분이 나가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분, 네 분 그러면 총 여덟 분이란 말이에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6회! 6회! 2명씩, 2명씩 나가는 겁니다. 2명씩, 2명씩, 4명 나가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분인데 두 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씩 효창도 나가고 한남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네 분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윤성국위원

이분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정할 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선정은 지금 각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대충 이해가 가고요. 계속해서 445쪽 한번 봅시다. 아동시설 중에 복지시설 운영 중에 보니까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용산지역아동복지센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빛나라공부방, 소망을 찾는 이, 이런 등등 해서 5개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5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개 시설의 차이는 뭐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크게 아동양육시설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로 구분되는데,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아원 부분에서 영락보린원이나 혜심원, 그다음에 복지센터로서는 영락재단에서 운영하는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랑 용산아동복지센터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공부방 수준입니다. ‘빛나라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소망을 찾는 이’ 이렇게 공부방 수준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녁 같이 먹여주고.

윤성국위원

지금 조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지역아동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물었는데, 지금 아동양육시설 혜심원하고 영락보린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복지센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개하고 5개의 차이점이 뭔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복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같이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형식의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전부 다 후암동, 이쪽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지요? 센터가 그쪽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영락보린원이나 혜심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 40~50년씩 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아원이다 보니까 그런 위치, 후암동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좀 살펴주십시오.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449쪽 한번 볼게요. 449쪽에 보면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에 국제빌딩4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 보유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청년과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을 해서 법인이 운영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1번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미나실이라든지 다목적실, 휴식공간, 전체 같이 쓰니까 공유부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국제빌딩4구역 내가 상당히 크게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서 우리과도 잘라 쓰고 지역경제과 거기도 같이 쓰고, 여러 과가 같이 나누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쪽에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이름 자체는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이 그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뭔가 더 보이는, ‘커뮤니티 공간’ 뭐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운영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잡고,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부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 용산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권지킴이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까 노인요양시설 같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지킴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냥 사회복지사들끼리 가셔서 하시는 거면 그게 제대로 인권지킴이가 운영될까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요양의료기관 시설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복지 관련된 법인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고진숙위원

여러 곳에서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1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자원봉사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소정의 인건비만 드리고,

고진숙위원

1만원 받고 하기에는 식대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좀 처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도 있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떠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대를 받거나 어떤 불편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실 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좀 높여서 제대로 된 분들, 그분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향후에 한번,

고진숙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그 밑에 보니까 많이 되어있습니다. 5,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해설자료 보니까 “정화조 등록비용 등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경로당의 소액물품, 소규모사업 이런 것, 경로당이나 각종 노유자 시설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것,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과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봤는지 금액이 5,500만원이라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그동안 했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5,500만원도 소규모 시설의 지금 노후화된, 저희가 경로당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수지요, 보수. 어디가 일단 이렇게, 보수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의 실적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441페이지요.

고진숙위원

441페이지 “어르신의 날 행사 지원”에 2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노인복지후원회에서, 그쪽으로 우리가 증액시켜서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를 감액시켜서 했는데 이제는 아주 그 사업비가 고착화되네요? 2억 9,000만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의 날 행사 예산이 좀 방대합니다.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르신의 날 행사 예산은 2억 9,000만원 그대로 과년도와,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2억 9,000만원이 아니었어요. 1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를 노인복지후원회에서 후원회사업비를 감액시켜서 그쪽으로 추가시켰는데 그 금액이 이제는 아주 예산으로 나와 버렸네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 어르신의 날 행사는,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적게 잡고 거의 후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금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들먹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차라리 후원금을 안 받고 우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노인 몇 분을 모실 예정입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1만여 명 정도. 매년 행사가 어르신의 날 할 때 1만여 명 모시는 것으로,

고진숙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르신의 날 행사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버스도 임차해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외감도 계실 수 있어서 봄, 가을로 노인잔치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를 다시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는 하시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의 날 행사 합니다.

고진숙위원

10월 2일인가 하고 계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그런 게 저희들에게 잘 안 오더라고요? 위원님들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딱히 노인의 날 행사라기보다도 저희가 경로행사를,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인데 너무 그것을 도외시하고, 우리 용산구만의 행사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시 자체 내에서도 하니까 저희가,

고진숙위원

용산구에도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날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의 날에만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교실 운영비 있지요, 1억 2,740만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교실 운영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것 매년 그 금액으로 하시고 계신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동안 실적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업 관련해서 정산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44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4,500만원인가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련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공사로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 수련관이 당초에 지을 때 설계할 때가 장애인법하고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장애인법 해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경사로, 휠체어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폭도 좁고, 커브도 못 돌고,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서도 경사가 깊어가지고 매년 점검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길게 하고 폭도 좀 넓히고 이래 가지고, 경사로를 동사무소 입구까지 완만하게 하고 폭도 좀 넓히려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건 대략적인 금액을 잡아놓으셨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설계를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장애인 경사, 휠체어를 몰고 오시는 분은 극히 드문데 저희가 공공시설로서 「장애인법」에 어긋나니까 매년 지적사항 받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그걸 좀 개선하려고 예산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 하시면서 물론 다른 시설비가 들겠지만 지하에 내려가는 것 우선 임시적으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주차장 내려가는 것 말씀하시나요?

고진숙위원

주차장 내려가는 것, 그런데 아직도 좀 임시적으로 해 놨거든요. 빨간색으로 미끄럼 방지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손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차장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헬스장 노후헬스기기 교체” 있습니다. 7,500만원.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요, 201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계속 모든 헬스장에 있는 기구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헬스장 올해 7,500만원 올렸는데요. 러닝머신 3대를 포함해서 한두 대 있는 것 20종, 2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한 러닝머신 15대를 교체하고 자전거 5대를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대씩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구매한 것을 갖다가 23대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저희 수련관에 있는 다는 못하더라도 반 이상이 신규로 설치되는 겁니다. 너무 낡아가지고요.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이 그것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 민간에서 좀 저렴한 곳이 생겼어요. 새로 신규 입점한 곳도 있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헬스장 너무 노후 되어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실 때 옛날에 하던 구식 말고 신식 기기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교체할 물품 목록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주 중요한 것 여기 “탈의실 공용로커 및 사물함 교체”가 들어와 있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진짜 많이 그동안 불평이 많았던 것이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남자 로커는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탈의실하고 여자 1, 2층에 있는 개인사물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올해는 예산 모자라서 남자 탈의실만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성 탈의실하고 그다음에 지하1층, 2층에 있는 개인사물함까지 해서 공용로커를 117장을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사물함을 435장을 해서, 그러니까 지하 1,2,3층에 있는 개인사물함이나 로커나 싹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교체만 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새로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신규로 구매해서? 그러면 공용로커 있는 데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겹치기도 하고 그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는데, 앉을 데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자도 주변으로 다 돌려서 해 주시고, 드라이기 굉장히 모자라는 것 아시지요? 전압도 올려주시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드라이기 말씀하십니다.

고진숙위원

드라이기, 전압 해서, 어차피 교체해 주시면서 그런 물품 부족한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저희 예산에서 증액이라도 해서 아예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의자까지 꼭 해서 삥 둘러서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이 좁기는 하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개인사물함이 아무리 설치를 해도 사실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벽면에다 설치, 소방기구라든가 콘덴서 그런 데는 빼고 하는데 실제로 벽면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있는 것을 빼내고 새로 신규로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또 빈공간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오게 되니까 드라이기 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전압 위험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드라이기를 갖고 와서 사용한다고도 하시니까 그런 것을 아예 그냥 우리가 다 설치를 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 대한 충족은 다 못하겠지만 전압 좀 올려주세요.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드라이기가 5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5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 탈의실에 3대, 밖에 2대, 밖에 3대를 했는데 또 하나 누가 가져가고 이래 가지고 5대가 설치 됐는데,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사람이 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럼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때 10대를 설치할 수도 없고 20대를 설치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간단하게 하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20분, 30분 하다 보니까 밀리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수영장도 있지만 에어로빅도 있고 다른 종목도 있어요. 다 함께 끝나가지고 다 함께 들어가서 씻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그러시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이번에 하실 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지킴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시작 한 지 1시간이 넘어서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설혜영위원장

네, 간단하면 하시고요. 네, 하시지요.

박미화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하단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그 부분에서 12명 하고 13개월로 되어 있어요. 13개월은 어떻게 산정한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13개월은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12인데 1을 더 잡은 겁니다, 상승분 때문에.

박미화위원

상승분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전담인력 인건비” 자료 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 상승분하고 퇴직금 이런 부분을 잡은 겁니다.

박미화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어르신의 날 운영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르신 인권지킴이 관련해서요, 저희가 요양원에서 어르신 인권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사립 사랑의 집이라든지,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고, 또 잘 관리감독 하시라고 당부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수당을 1만원씩 주는 체계로 인권지킴이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이것 하고 있다.’ 이것밖에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나를 운영해도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 그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인권지킴이를 운영할지, 우리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용역이, 올해 아동친화도시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었고 내년에도 지금 2,000만원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지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올해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태조사 분석결과, 전략과제와 우리 아동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굴을 했나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연구용역을 1,9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어요. 아동실태조사 관련한 연구용역을. 그런데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단계로서 한 것이지만, 이게 연구용역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잡혀있는 2,000만원 연구용역 예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연구용역비만 저희가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다른 아동의 안전 문제,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고,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해야 되고, 건강증진, 참여보장,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연구용역을 활용할지 그 계획이 없이는 이 예산을 그냥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야지만 연구용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아동실태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향후에 더 알찰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정되기 위한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가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어떤 단계로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결특위 전까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자문단 관련해서요, 이번에 200명 대상으로 해서 50%의 실비보상금의 예산을 신청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청년정책자문단은,

설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0명에 50%.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자문단이 회의를 가게 되면 시간상으로 다 맞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잡는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일과 후에 잡다 보니까 또 일과 후에 모이는 분들이 ‘오늘 무슨 일자리에 대해서 그 분과에서 모인다’ 그러면 10명이라고 그러면 5명 정도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소외할 수 없으니까 일단 회의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처리함에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또 그대로 다 잡기는 예산이 불용이 많으니까 일단 감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이것 추경까지 했었던 예산이지요, 올해? 올해 추경에서 청년자문단 실비보상금 증액을 해 줬던 사업인데요. 그때 필요한 이유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의회에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실비보상금 3만원 드리니까 참석률이 높아지던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참석률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당을 주는 부분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상으로 그 사람들이 서로 안 맞으니까 참석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이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랬고 추경을 할 때도 그랬고 이 청년자문단의 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가, 매번 회의 때마다 줘야 되는 이유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참석률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고, 저희가 청년자문단 진행했던 자료를 제가 올해 받아보니까 “‘노쇼(no-show)’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청년정책자문단이 올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첫 술에 배부르기는 힘들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과위원장들 모셔서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사정이 개인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문제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3만원씩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참석률이 높아지겠다는 기대 자체가 저희가 좀 과도한 기대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줘야지만 청년자문단 운영이 원활한 것인가,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얘기지만,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낭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청년자문단에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자문단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분과회의를 했는데 몇 분 모이셔 가지고 얘기하시고, 작성한 내용도 저는 그만한 실비를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실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청년자문단한테는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청년자문단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주는 것이 저는 맞지, 그냥 회의 한 번 왔다고 해서 3만원씩 주는 방식,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효과성도 떨어지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저희가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은 커피숍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모여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 실비보상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도 설립이 되고 하면 또 그 규모에 거기에 세미나실도 많고 그러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넓게 봐야지요. 점점 향후에 좋게 봐야지 계속 낙후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낙후.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청년자문단이 좀 더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럼요. 당연하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공간 문제 때문에 비용이 드는 문제면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드려야지요, 당연히.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후에 내년에,

설혜영위원

아니, 차후가 아니고 지금 공공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하되, 이 실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있게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민해 보세요. 1년에 한두 차례의 실비를 준다든지, 10만원 이렇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의미도 없는 회의를 하면서 3만원씩 주는 방식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지적사항은 옳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자주 모여야지만 못 오는 사람들도 미안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정책을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내년에 생기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실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주고 있는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이제,

설혜영위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1,500만원이네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1,500만원 기금이 저희가 이자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상 되니까요, 그 이자수입으로 어르신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건가요, 어느 단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청파노인복지센터에 어르신 세탁사업이라든지 공예교실,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주고, 시립복지관에도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요리교실, 경로당 원예교실 이런 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르신교실 운영비, 우리 본예산에 운영된 어르신교실 운영비와 다른 게 뭔가요? 어르신교실 사업과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이 프로그램과 다른 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설혜영위원

네. 지금 441페이지에 어르신교실 운영비로 1억 2,74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어르신교실 운영비와 이 민간영상사업 보조사업과 차이점이 뭔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교실은 저희가 지금 종교시설에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요,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어르신교실이나 이 내용도 저는 교실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기금, 예산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세출총괄표 37페이지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세출이요?

설혜영위원

네, 37페이지 세출총괄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 보면 ‘085 노인·청소년’으로 우리 기능별 예산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701억이잖아요? 701억. 여기서 노인·청소년 예산이 어떻게 구분, 얼마씩 구분이 됩니까? 701억 중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 예산은 노인 그,

설혜영위원장

청소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700억 중에서 630억 정도는 노인, 그리고 나머지 한 70억은,

설혜영위원

70억 정도가 지금 청소년, 아동청소년 예산인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조정됩니다. 지금 노인하고 청소년 부분의 노인 부분에 기초연금 수급자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큽니다. 63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설혜영위원

지금 ‘2020년 예산으로 보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15%가 증가된 예산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예산으로는 0.1%가 증가된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예산을 총 예산의 기능별로 구분을 해 보면 전체 예산이 14.2%가 성장을 했어요, 전체 규모가. 그런데 지금 노인예산은 15%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같이 비슷합니다. 성장률과 비슷한데, 아동청소년 예산은 지금 0.1% 증가해서 이거는 ‘아동청소년 예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노인예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향후에 증가 부분이 있고, 어르신일자리 같은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요. 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저희 구비예산에 보면 그렇게 크게 낙후된 부분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매칭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매칭예산 포함해서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우리 자체사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사업을 발굴하고 그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따라주고 있지 못하다, 증액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많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예산 같은 경우는 재배정 사업이 많아요. 향후에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은 계속 내려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재배정 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했다는 부분은 좀, 제가 향후에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반영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은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새로운 리모델링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지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부분을 다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설혜영위원

과장님,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거지, 시설에 대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향후에 리모델링 한다든지 고쳐나가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청소년공부방 의자 교체 예산으로 700만원이 다예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을 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데, 그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의자만 교체해서 내년 1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대한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개선을 할지’ 그 방안을 연구해서 예결특위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445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198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내역이 뭔가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임금상승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임금상승률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지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역할이 방과후돌봄이라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더 저소득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인데,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간도 주고 또 인력도 우리가 고용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우리 키움센터를 개관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민간에서 처음에 방과후돌봄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 운영이 되게 됐는데, 민간에서 공간이 되고 본인들이 고용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비교를 좀 해서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은 아닌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결특위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 키움센터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인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그 어려움을 그분들한테 물어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게 개소는 하지 않았지만 그 두 곳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이용하는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키움센터에 더 오는 애들이랑 어린아이들이랑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얘네들이 좀 자기네들이,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혜영위원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이것도 비교해 보시고, 운영에 있어서 지금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운영구조가 안정적인지,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연구용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정책 연구용역 2,000만원 예산, 내년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활용방안, 어떻게 연구용역을 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함께돌봄 사업’ 관련해서, 451페이지 보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6,2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네 곳, 그리고 내년에는 2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다함께돌봄 사업’을 늘려갈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곳만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갈 예정이거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올해 네 곳하고 내년에,

고진숙위원

내년에 두 곳인데, 이 두 곳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두 곳, 지금 서울시 정책에 따라가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 정책은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향후에 계속 늘려갈 수는,

고진숙위원

우리가 적게 신청하는 편이에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고진숙위원

’18년도, ’19년도에 서울시 타 구 지원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더 늘려야 되는데 감액이 되어있어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20년까지 여덟 곳,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너무 적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자문단 관련해서 44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연구개발비 관련해서도 그 활용방안계획서도 본 위원장에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민간이전이 있네요. 1,000만원짜리?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하신다는데, 200만원을 5개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동아리별로 해도 우수, 본인들이 정책자문을 우수한 곳에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공모사업을 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는 팀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동아리에서 어떤 사업을, 구에 바라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주면 거기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5개를 선정해서,

고진숙위원

5개팀을?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어떤 정책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것이요?

고진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청년정책자문단에서 나온, 제안된 어떤 정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 있어요, 내년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지금 그분들이 크게는 요구를 안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

고진숙위원

공간 같은 것.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및 성과보고회 운영”이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너무 금액이 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부분이요?

고진숙위원

449페이지 맨 위에. 금액이 너무 커요. 성대하게 하실 거예요? 몇 월경에 하실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보통 토론회나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올해도 원효1동 4층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용역비하고 그 사람들 운영하는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계획서도 있어요?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꿈나무종합타운 관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가 2억 8,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꿈나무종합타운이 2018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서 2019년 금년도에 운영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2018년 운영을 기초로 해서 2019년 예산추계를 내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2019년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작년도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률이 65% 정도 됐다면 금년도에는 한 85% 정도, 사업수입으로 약 2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가 상당히 큰 금액이 모자랐고요. 금년도 명목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다양한 행사들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2020년 예산에는 실질 운영에, 2019년도 소요됐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2억 정도 증액되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으로 증액된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종합타운 본관 시설관리’에 또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 사유는 뭔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우리도 꿈나무종합타운 2년 운영했는데요. 아동들과 노유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냉난방기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꿈나무종합타운이 있는 전 냉난방기에 대한 단순한 필터 교체뿐만이 아니고 배관부터 전체를 종합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는 예산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운영하는 이 5개의 사업의 수선 유지비가 각 사업별로 다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로,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 예산으로 다 통합편성하다 보니까 시설관리 예산은 증액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그 아동급식비 예산이요, 과장님. 아동급식비, 한 끼에 얼마지요? ‘아동급식 지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급식비 한 끼에 5,000원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예산이 4억 5,550만원인데요. 이 예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이 이것 5,000원 가지고 어디서 급식을 먹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지금 각 동에 식당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설혜영위원

식당, 어떤 식당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일반식당이요.

설혜영위원

지금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 5,000원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떼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구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디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나요? 그것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카드 어디서 결제하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것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아이들 5,000원 가지고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결식아동들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동들이 5,000원 가지고 식사한다는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8,000원짜리, 7,000원짜리 배정이 있지만 그 식당에서 아동들한테 주는 7,000원짜리나, 그 식당에서도 과년도에 옛날에 보면 식당에서 아동들한테 주는 부분이 7,000원짜리를 5,000원에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그런 식당이 어디 있나요, 용산 관내에?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설혜영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식당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랑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에 실비 줄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저희가 지정식당이지요.

설혜영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지정식당 리스트랑,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급식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예산은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런 급식비 예산,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매칭사업이어도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어도 추가적으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이 자료도 예결특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회의 진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가만히 지금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휴식을 너무 많이 갖고 꼭 이렇게 12시 20분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휴식을 몇 시간 했습니까? 몇 분 몇 분 했어요?

최병산위원장대리

저희들 아까 한 1시간가량, 한 50분 하고 한 10분 쉰 것 같은데요?

윤성국위원

10분만 쉬었습니까? 많이 쉬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것도.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윤성국위원

이것 다 해야죠. 내년도 예산 전부 꼼꼼히 살펴봐야 맞습니다. 맞는데, 왜 시간 허비했다가 이게 뭡니까? 12시 넘어서.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오후 시간부터 그 시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런 지금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여도 안 하면서 회의장에 와가지고 지금,

윤성국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런 어린애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윤성국위원

어린이?

설혜영위원

지금,

윤성국위원

어린이? 어린이요?

최병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성국위원

어린이라니!

설혜영위원

아니, 할 일은 하셔야지.

윤성국위원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24살이나 더 먹었어.

설혜영위원

나이로 의원 안 합니다.

윤성국위원

어린이라며! 어린이라며!

설혜영위원

무슨 나이로 의원을 해요?

윤성국위원

어린이라며!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다시 한 번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인데 아까 할 때 조금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독서실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거기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아시지요? 밑에서 농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소리 들려요. 거기에 독서실 방음장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번 예산에 혹시 필요하시면 꼭 증액을 하셔서라도 방음장치 좀 꼭 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방음장치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덥다고 그래서 선팅 하는 것 2층, 3층, 4층은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주위환경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농구장 하면 공 튀기다 보면 아파트까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방음장치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독서실을 이쪽 반대편으로 차라리 주셨으면 괜찮은데, 농구대하고 같은 쪽에 있어요. 공부를 하라는 건지 체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독서실비용 있으면 추가해서 저희 예산 증액을 요청할 겁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 반?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반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양곡할인지원”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428쪽이요? 저희 부서는 423쪽까지인데요? 423쪽까지입니다.

박미화위원

제가 잘못 봤나보네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아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지금 413페이지부터거든요, 복지정책과.

최병산위원

제가 먼저,

설혜영위원장

그러시지요.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박미화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3쪽 ‘취약계층 복지 증진’ 제일 윗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올해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1억 7,000만원 정도. 어떻게 늘어난 이유와, 이 행사대상자가 어떤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복지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복지비를 저희 서울시 매칭사업에 의거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게 한 4,7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특이하게 늘어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금액이 모아져서 지금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일 아랫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재단출연금 있지요? “기본재산 출연금” 이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출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밑에 “보통재산 출연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재산 출연금”은 저희 10억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최병산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계속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시행을 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작년보다는 4,700을 이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재산이 작년에는 4,700만원이 더 편성이 됐었는데, 9,700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만 보통재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그 복지재단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재단직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비, 사업비, 예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최병산위원

보통 경비를 이렇게 저기하게 되면, 여기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실 표현, 이게 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그 얘기를 듣는 건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일단 그 출연금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416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보통 보면 매년 행사성 실비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요. 매년 그렇게 쓸 게 많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건물들이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 매년 이렇게 보강사업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매칭으로 50:50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서울시로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지도 않아요. 굉장히 정성껏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 수합을 해서 나름대로 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들도 그러면 현장에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명히 시설보강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갑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배정을 해 줍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그래서 매년 행사 공사비가 매년 편성이 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419쪽 ‘푸드뱅크’ 세부사업서 57쪽이고요. 여기도 예산이 우리가 푸드뱅크에서 1년에 4,800만원씩 늘어나는 이 사업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푸드뱅크에서 특별히 이 금액을 늘릴 만한 이유가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늘리는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금액도 3.95%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서울시 가내시 결과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평균인상률에 맞추어서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을 내년도에 운영하려다 보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그동안에는 무상임대로 저희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임대료가 1,3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그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냉동트럭이 지금 2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냉동트럭을 또 하나 신규로 구입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52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2대 정도 필요해서 120만원 증가가 됐고, 저희 지금 올해 늘어난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가 푸드뱅크 지금 기부를 받고 있지요,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업소에서 여기 푸드뱅크에다 주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 한 60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고 있고요.

최병산위원

단체가 아니라 업소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무슨 구체적인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큰 제과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가 60여 개 단체에서 기탁을 받아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숙자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무료급식소 등 52개 시설에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들한테 기부를 할 때 이분들이 최초에 그냥 바로 생산된 물건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나요, 아니면? 판매를 하다가 조금,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제 판매를 하다가 유통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들도 오고요. 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물건을 주시는 데도 있고요.

최병산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받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식재료관리, 기간이고 이런 것 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기간 다 저희가,

최병산위원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정확하게 해서 받습니다.

최병산위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비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바로 아래쪽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훈단체 지금 이 내용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매번 인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어디 크게 늘어난 것을 모르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제가 잘 못 보겠고. 이 5억 8,000 늘어난 이유가 어떤 사업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보훈예우수당 부분 2만원에서 5만원 올려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 예산이 전체가 5억 8,000은 안 될 텐데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5억 8,000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병산위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회복지/보훈)’ 지금 푸드뱅크 바로 아래, 예산서 419쪽 제일 아래쪽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증액된 부분이 지금 420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보훈대상금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6억 9,5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작년에 7월부터 저희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이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1월부터 내년도 전체 증액된 부분을 이 사람들 더 줄 돈을 같이 해서 이렇다, 그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는지, 참 좋은 저기입니다. 취지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취지에는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또 좀 잘해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가 그분들한테 합당한 예우도 해 줘야 되지만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4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 과에서 쓰는 예산인데 5,000이나 늘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늘은 정도면? 평소에 쓰는 예산보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라고요,

최병산위원

사례관리사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저희 보수하고 인건비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이 1명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최병산위원

인원추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간소화 정책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 하면서 서로 질의·응답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해를 잘 못할 경우도 생기긴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는 어떤 회의가 추궁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볼 수 있는 것하고, 오늘 지금 여기 주셨지만 풀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집행률 관계를.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풀어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416쪽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목표대비 103%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화위원

네, 모금이나 성금, 기부 이런 것.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작년의 실적보다는 저희가 모금 목표액을 103%로 해서 지금 13억,

박미화위원

13억이요. 네, 이것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신경 쓰셔 가지고 성금 같은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요. 이것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 맞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각 동마다 행사를 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고, 또 실무협의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 동별로 또 활동하시는 협의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하나 더!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무, 센터장 임명하셨어요, 올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모집공고를 어제까지 해서 원서접수를 받았고요. 앞으로 일정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최병산위원

응모자가 많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응모자 있었습니다.

최병산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 말씀을, 지금 진행 중이어 가지고. 접수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별도로? 민간위탁금 사용 부분이고요. 사무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야지 예산이 잘 관리되고 잘 집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따로 그러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417쪽, 사회복지의 꽃은 통합사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합사례관리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예산서에 표현이 돼서 그렇고요. 또 동별로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구에서만 쓰는 사업비고요, 동에 6,720만원이 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각 동마다 내려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6,700만원을 쪼개서 16개동에 나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16개동에 나갑니다.

윤성국위원

6,700만원을? 네. 그러면 올해 통합사례관리비 지원받은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가구당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윤성국위원

50만원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50만원. 그래 가지고 제가,

윤성국위원

그래 가지고 몇 가구나 됐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15건. 작년 것은 2018년도에 181건에 6,284만 6,170원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동 것까지는 아직 수합이 안 됐는데 저희 구청에서, 이것 구청에 나와 있는 500만원 그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윤성국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좋았네요, 6,700만원이었으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꼭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끌어다가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부서 사업을 보면 우선 제일 다급한 분들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 차상위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다하다 안 되면 복지재단까지 가서 지원금을 받아들이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지재단은 기준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복지재단이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해서요,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다시 또 예산서 419쪽 봅시다.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있지요? 신규 사업 같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국위원

세부사업서에는 61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419쪽에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찾으셨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요새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지사각지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돌봄단’으로, 그러니까 만 3년 이상 거주하신 주민 중에서 만50세에서 67세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별로 이것 2인 1조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개동이 들어와서 12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은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 12명을 10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월 수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윤성국위원

그런데 5개동이란 말이에요. 16개동인데? 어떤 식으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6개동만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후암, 청파, 한강로, 한남, 보광,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서울시에 이게 또 시비보조금 100%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윤성국위원

시비하고 구비인데요? 매칭사업인데? 75, 25?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 200만원 이것은 시비 100%고요. 운영비만 시비 100%이고, 보상금은 시비 75%, 구비 25%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신청이 들어온 동네만 받다 보니까 6개동으로 묶여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동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어떤 구를 선정했어요? 선정하면서. 자격!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거주하신 주민 중에서 만50세에서 67세 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왜 또 6개월로 이렇게 짧아요?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6개월 활동”하고 “월48시간, 주3일, 1일 4시간 이내”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동네돌봄단’ 해 가지고 참 뭔가 여기에서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면서 틈새를 공략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또 해 보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은 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2인 1조로 다니면서 그냥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동무도 해 주고 이런 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16개동에서 전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욕심을 부려보네요.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나왔던 ‘통합사례관리 사업’, 그리고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이요, 운영계획서. 2018년, 2019년, 그리고 내년도 세워져 있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휠체어 지원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액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어떤 취지의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300만원이고요, 지원대상은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관내 전동휠체어 및 전통스쿠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이신 분이고, 1인당 30만원 이내, 사업공모를 통해 지정수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정수리업체를 통해서 신청접수 대상자를 선정한 후 분기별로 지정수리업체에서 수리비용을 청구 시 지정업체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배터리 지원 사업이지요, 휠체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체,

설혜영위원장

배터리 지원 사업.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일단 내년에 계획한 걸 잘 집행해 주시고, 너무 예산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운영해 보고요.

설혜영위원장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복지재단의 그런 특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실 때 많이, 내년에는 다른 또 특화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를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장

재위탁!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센터장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신 상태고요,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 재위탁 동의 사무로 자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가 지금 안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재위탁 동의를, 네.

설혜영위원장

네, 저희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전체적인 행정안전부 지침이고요. 거의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민간의 전문가,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어서 핵심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성패가 갈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했던 그 기관장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관장을 공무원이 계속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간위탁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기관장 선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설혜영위원장

유의해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유의해서.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을 제출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작년 추경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5만원의 근거가 뭔가요? 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뭔지?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때 25개 구청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하위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추계로 해서 5만원으로 인상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제가 확인한 거로는 중구가 5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5만원이 없어요. 5만원이고, 우리가 중구랑 똑같이 5만원, 최상위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건 결정을 해 줬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만원만큼 안 되는 명절위문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훈대상자분들에게 5만원 올렸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 명절에 위문품을 주면서 지금 2만원을 주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게 모든 시설에 일괄적이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찾아서,

설혜영위원장

네,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장애인 기념식 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를 해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사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구청장님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잘 준수되고 있나요, 기준대로? 복지기관에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국장님. 복지시설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적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무리 없이.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 하셨는데, 어디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기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에 무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자료로 준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로, 센터장 임명하고 하는 것 자료로 갈음한다고 얘기해서.

설혜영위원장

네, 공모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네.

최병산위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와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 자료를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지요? 자원봉사센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복지재단에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렇지. 민간위탁 사무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회의진행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말씀하시고 해당 팀장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질의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4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양곡할인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내용이 없어요. 국비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김정흡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는 일명 택배비라고 보면 됩니다. 택배비인데요, 이거는,

박미화위원

택배비?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쌀, 양곡이 이관되면서 저희는 택배비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양곡할인지원이라는 게 택배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할인지원이?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원래 세부명은 ‘정부양곡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택배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42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휠체어 부착용 야광반사판 지급”이 있거든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위원님, 이거는 죄송한데요, 장애인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박미화위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 100만원이네요? 야광반사판이라는 게 이것을 부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반사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100만원을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박미화위원

100만원이면 적은 돈인데 이 적은 돈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업이라고 해요. 세심하게 배려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팀장님이 하시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박미화위원

거기 “행복플러스가게 커피머신기 등 물품구매” 이것 어느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시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거는 저희 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인데요. 구청 3층에 보시면 ‘꿈앤카페’라고 해서.

박미화위원

우리 구청 3층!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계가 2013년도에 저희가 오픈하다 보니까 좀 고장도 있고 수리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단체에다가 이것 물품 구매한 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원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이것 우리 장애인팀장님 같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험홈” 사업입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그거는 저희 지원팀에서,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이명숙입니다.

최병산위원

2개소가 어디인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지금 일단 현재는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두 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계획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한 개소는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원효로1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추가로 개설할 데는 어디시고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추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라서요, 아직 장소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공모사업 1개는 아직 미정이다, 이거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1개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체험홈에 일반 중증장애인, 자립거주시설에 계셨던 분이 자립생활을 위해서 체험을 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코디네이터라든가 그 사람들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체험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냥 교육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그렇지요. 일상적인 생활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동료상담이라든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기 해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435쪽에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프로그램인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발달장애들이 욕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고요. 성인반, 아동반 해서 두 개반으로 운영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자체로 할 수 없고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공모사업으로?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최병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거급여(국고)’ 사업입니다. 11억 증액됐는데요. 어떠한 개선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노력을 하는지?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임효열입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나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네.

최병산위원

어떤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인지?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설혜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최병산위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했습니다. 1,100개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안전점검을 1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2019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혹시 요즘 중구에서 용산으로 오는 쪽방사업이 혹시 여기에 관련돼 있나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협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후암동에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요?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435쪽 하단에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쬐금만 높이면 장벽이 낮아지는 용산 만들기”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윤성국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 사업은 저희 올해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장애인 저희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정 어떤 규정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300㎡ 이하 시설에 대해서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한데 내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장애인들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시설대상을 보니까 그냥 약국도 들어가고 일반 상가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 세부사항에 보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약국도 있고 편의점 같은 거나 카페 같은 그런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한 가구당 그러니까 신청건수 하나 있으면 거기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금액은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고요, 시설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의 차액은 있겠지만 이것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단체에 위탁을 줘서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위탁을 줘서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통보를 통해서 그 사업의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분들의 편의시설을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구비가 100%인데, 이것 3,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하면 없어지겠는데?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제 저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차후년도에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지방보조심의위원회라는 말은 뭡니까? 보조금.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 사회복지분야는 보조금사업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지방보조금이니까 저희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분야는 저희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서 일반 슈퍼마켓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면 받아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구민참여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또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 그랬지요? 그 장애인들한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위탁이라기보다 이제 보조 사업이니까 어떤 수행단체를 지정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냥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관리까지도 고민해 보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430페이지 할 건데, 팀장님 맞으신가요? 구립장애인복지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몇 쪽 말씀하신 거지요?

고진숙위원

430쪽입니다. 2,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가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구립장애인복지시설만 해야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을 책정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잡아놓으신 겁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 예산 작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보호작업장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올해 개보수공사를 해서 거기에 예산은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준공된 지가 10년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관이라든지 어떤 하자 부분들이 약간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또 공사비가 조금 다소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거는 예비성으로 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은 거라서.

고진숙위원

매년 1,000만원씩 했을 때 집행잔액은 별로 없었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 계단 보수하는 데 한 5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가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불편한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빨리 받으셔서 조금 편리하게,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전동휠체어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어제 주거복지 관련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거기는 노인주거형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의자 비슷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놓으시고, 그리고 복도에는 봉을 놓거나 이렇게 한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부분에서 좀 필요하면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6,7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 부분은 물론 운영비가 약간 상향조정되기는 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거고요. 시설보수비로 3,500을 편성했는데요. 복지관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컴퓨터 서버실이 지금 현재 2층에 있는데 그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복지관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2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은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핸드레일이라고 점자 촉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서 그것을 전면교체를 하려고 또 1,3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500 정도가 시설보수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나머지는 인건비?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비에서 약간 차액은 증액돼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인가요? 아, 구립장애인복지시설 보수, 거기하고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거는 복지관 자체에서 시설 자기들이 보수를 위해서 요청한 금액이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편성을 한 거고요. 앞서 보수비는 긴급하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 구청에서 직접 보수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도 맡고 계시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하실 건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커뮤니티센터는 민간위탁을 했고요, 지금 협약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어디랑 했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복지단체.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의 협회에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고진숙위원

협의회에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잠깐만요. 자료는 요청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하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자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장애인정책팀장!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김철식위원

동주민센터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수동휠체어, 신규 사업인가 보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김철식위원

예산서 429페이지.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휠체어 수리지원 구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수동휠체어 구매, 신규구매 17대.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건 없었나 봐요, 주민센터에?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기존 주민센터에 한 대씩은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있었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추가로 저희가 8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빌려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대 정도는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 대 정도 여유 있게 빌려주거나 그런 용도로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다음에 430페이지 운영비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갈월동에 있는데 이쪽 서빙고센터로 합류를 안 하는가 보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보호작업장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거기는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는 원래는 커뮤니티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단체협의회에서 “거기는 계속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김철식위원

그러면 서빙고센터에 공간은 있습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습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조금 전에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관 서버실 이전한다고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김철식위원

이 복지관에 PC가 몇 대나 되지요? 이 서버가 지금 복지관 안에서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 서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외부기관에 있는 것까지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복지관 내부, 네, 내부.

김철식위원

PC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PC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한 40대 정도는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40대 정도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지금 지상 2층 공간에 있는데요, 지하 1층으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상에 있던 것을 왜 지하로 내려가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위치가 지상 2층에 있는데 이 위치가 한 쪽에 치우쳐있는데 그쪽이 어떤 온도라든지 습도가 서버실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김철식위원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면 더 불안정할 텐데?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구조가 완전 지하가 아니고요, 하여튼 요양원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라서,

김철식위원

주차장 있는 데 그쯤인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김철식위원

언제 한번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견적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이 공사견적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팀장님! 428페이지, 국민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러지요? 한 26% 줄어들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교육급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교육급여.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교육급여는 서울특별시 참여담당관, 즉 서울시에서 교육급여 가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그 돈에 맞춰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지난번보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시비가 있어서 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네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잘 모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이 구비를 12%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60%에 시비 28%, 저희가 12%인데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책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김철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학생들 증감에 따라서?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사업이요, 이게 지금 1만원씩 4,400가구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이게 사업 세부명이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8년, 지금 한 4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밖에 안 됐나요, 저희가?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그 이후는 사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1만원씩 두 번, 설·추석 드리나 보지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설에 1만원 입금해 드리고, 추석에 1만원 입금해 드리는 건가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그건 아니고요, 합쳐서 4만원입니다. 합쳐서 4만원인데요, 시비가 3만원, 저희가 1만원 해 가지고 토털 4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시 매칭사업으로는 표시가 안 돼서 우리 구비사업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3만원씩 두 번 지급해 드린다는 거네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4만원이요.

설혜영위원

4만원씩 두 번이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저희 1만원, 서울시 지원 3만원. 이게 법적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이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거기 그 인원에 맞게끔 돈을 다시 저희한테 지원해 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액이 5만원이에요. 보고 1만원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나’ 그랬는데, 그래도 4만원이라서 다행이고요. 이 부분을 5만원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결특위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 “노숙인, 부랑인 보호사업 업무추진”이요. 지금 주거복지팀이지요, 팀장님?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주거복지팀 예산 120만원 말고 또 있나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없습니다. 주거급여 나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주거급여 말고는 이게 유일한 사업예산이지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네, 구비예산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구비 말고 시비 예산이 또 있나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네, 시비는 70억이 있습니다. 노숙인시설에 운영비 지원하고, 네.

설혜영위원

이게 저희 예산서로 봐서는 주거복지팀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네, 전부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네요? 2,190만원 깎인 사항은 뭔가요?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그거는 간이소화용구 지원하고 했던 그 사업들을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다른 지급방법이 생겼나 보지요, 팀장님? 저희가 사업을 안 해도?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그거는 아니고, 간이소화용구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에 한 번 지급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을 영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거복지정책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주거복지사업에.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LH공사나 SH공사에서 어제 제가 발표를 듣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 노인특화주택, 또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주택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LH공사랑 SH공사에서 우리 구랑 보낸 공문들,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같이 이런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특화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효열

임효열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내년에 장애인 휠체어 부착용 야광반사판도 지급을 하고, 휠체어 수리지원비도 증액이 됐고 그렇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설혜영위원

아까 복지재단에서 확인을 했는데 휠체어 배터리 지원도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아까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 사업 3단 사업이 다 완료가, 내년에 추진이 됩니다. 매우 뿌듯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협의를 좀 하셨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지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치된 사항들, 파악된 사항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운영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장애인 시설에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설혜영위원

네, 등등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운영보조금 교부가 시에서 받아서 지급되는 날짜가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장애인시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급받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지원팀장님!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이명숙입니다.

설혜영위원

지난달인가요?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구청에서 진행을 했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때 참석하셨나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저희 팀 소관이 아니라서, 잠깐 내려가긴 했는데 제가 계속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팀이 다른 팀이시군요.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아시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특히나 용산구에서는 임대료 문제가 모든 복지시설 단체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의회에 오셔서 호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에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용산행복’ 지원이 내년에 어떻게 지원 예산을,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올해는 1,600만원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라는 게 더 이상 지원이 어렵고 500까지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맞췄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그 한도가 기금도 해당이 되나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 사업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550만원.

설혜영위원

기금예산도 민간보조 한도에 해당이 되나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따로 있는데, 그런 한도의 문제라면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용산행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셔서 내년에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매우 안타까웠던 게 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때 청장님 대신해서 오셔서 대독을 하셨는데, 인사말을, 실내에서 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게 예정된 사람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장애인 인식개선에 효과를 주려면 외부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인권영화제가 좀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두 팀이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마당에서 한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그런 좋은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명절위문품 지급”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2만원 지급하는 게 다지요, 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 증액할 수 있는 방법, 2만원을 명절에 드린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결특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장애인복지 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김철식위원

정책에서 하시나요, 이걸? 하여간에. 43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것 한번 볼까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이명숙입니다.

김철식위원

지원팀이군요.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이 사업이요,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119에 알리게 되는지’ 그 장비에 대한 관련 시스템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댁내 장비 구성품이라고 해서요,

김철식위원

네? 다시 한 번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자의 집에 장비 구성품이 있는데요.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간이소화기구,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철식위원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한 세트가 한 가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애인 가구에 이걸 설치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독거, 취약가구,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생활 등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있다가 활동을 멈췄다 그러면 119센터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감지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면, 저희 응급센터에서 그걸 또 같이 감지를 해서 같이 그 집으로 가서 만약에 ‘몸이 아프셔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이송하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계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게이트 장비에 인터넷 회선이 들어가 있나 보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움직임이 없을 때,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움직임이 없거나 가스가 누설이 됐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119센터랑 저희 응급센터 두 군데에 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장비에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김철식위원

인터넷 회선이 들어가고, 지금 몇 가구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지금 현재 67가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67가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맨 밑의 부분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박미화위원

1,0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여성정책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우리 구의 여성 정책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예산에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관련 사업을 다 해서 2020년도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구체적으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는 안심귀갓길 사업과, 그다음에 로고젝터, 그다음에 CCTV 비상벨 위치 안내판, 화장실에 미러시트라고 해서 범죄 혹시나 위험지대의 화장실에 대해서 뒤에 오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빠진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박미화위원

이 3가지 부분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대신에 유지보수는 계속하는 걸로 해서 유지보수비는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빠져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유지보수비만 남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457페이지, 거기도 밑의 부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1억 7,078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1억 7,078만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차량 탑승에 안전띠를 장착하는 비용을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어린이에 관한 것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잘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가지고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7,07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것 지금 급식비하고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두 가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2019년도까지는 민간어린이집의 영아 급·간식비를 1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부분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최병산위원

밑에 정부지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정부지원을 이번 연도에 계상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2개 합쳐도 7,6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디 부분인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7,600 속에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 급·간식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4,100만원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속으로 1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급·간식비 부분에 민간에는 2019년도에 1억 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 2,000 부분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아, 여기 1억 2,200만원이 들어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직책수당으로 4,680만원이 매년 지급이 되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한테 나가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 인원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건데요. 국·공립 32명, 사회복지 2명, 법인단체 4명, 그다음에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1명 해서 39명에게 나가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39명한테 나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우리 또 원장님들 알면 난리 나겠네. 우리가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5만원씩이에요, 1인당.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환경이 열악하지요, 교사들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원장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보면 급여체계나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원장님은 120만원이고 교사들은 5만원이에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10만원이고요, 보육교사는 5만원입니다.

최병산위원

39명이라면서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나누기 12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산출근거에,

최병산위원

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나누기 12를 더 안 했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예산에 462쪽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이 4가지 프로그램이 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수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사이도 많이 안 좋고 또 분위기도 그런데 올해도 그런 추진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작년은 분위기, 그때는 관계없을 때 6월달이었고요, 올해는 당연히 거기는 분명히 제외되어야 됩니다.

최병산위원

제외되겠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당연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싫습니다.

최병산위원

나름대로 염려하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궁금하고, 국민 민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난감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465쪽에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요.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장비구입비)”가 있어요. 6,093만원. 465쪽 아래쪽에, 예산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최병산위원

보셨나요? “전자출결시스템”, 어린이집.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신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 출결을 체크하시지요? 혹시 안심알리미 이런 식으로 앱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카드 이런 걸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카드로 해서 태그 하는 그런 형식으로,

최병산위원

태그로? 그러면 이게 부모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통보가 가나요? 체크가 되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지금 두 군데라고 설치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요. 리더기는 126개소를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리더기로 126.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어린이는 4,600명.

최병산위원

어린이는 4,600명이요? 상당히 많네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같이 동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출결시스템 이것 참 잘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고, 또 아이들은 안전을 확보 받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잘 설치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그것들이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을 편성해 주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65쪽입니다. “부모공용공간 조성” 관련해서요. 유아차 보관대, 부모대기실 예산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내에 부모대기실과 유아차 보관대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대기실은 유아를 같이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유아차 보관대는 현재는 그냥 노지에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데 눈, 비가 올 때 유아차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유아차 보관대 보니까 이태원어린이집에 10개소, 부모대기실은 보광어린이집에 5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각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에 사전에 각 어린이집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곳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가능한 곳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윤성국위원

전적으로 가능한 곳은 다 받았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공간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66쪽입니다. 446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3,200만원이에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찾으셨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할 생각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1인가구만 전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윤성국위원

구비 50%, 시비 50%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1인가구만 전담해서 계속하실 사업이에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1인가구 현황은 얼마나 돼요? 현재 1인가구 현황! 대략.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가 준비 못 했는데요. 따로,

윤성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더욱더 분발해 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우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 중에 1인가구 수가 우리가 보통 보면 고독사 관련 연관이 돼 있나요, 이 부분들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 1인가구는 고독사 부분이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지원인데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닙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좀 제출 요구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2019년 올해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동네보육반장 사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률이 81.1%예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올해 거의 다 지나갔는데, 특히나 지금 맨 뒷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689페이지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그리고 국고사업으로 2건이 202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이것 작년 본예산에 받은 예산이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추경 아니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추경이 아닌 예산인데 이렇게 1년 동안 집행이 안 될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묵혀놓게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이태원2동 물건지를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이 아니었고요, 다른 어린이집을 준비해서 계약 직전까지 다 갔는데 물건 소유주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대체부지가 현재 있는 이태원2동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그러면 보조사업 1건, 그리고 국고사업 1건 이렇게 2건인 건가요? 아니면 1건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각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2건 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거네요,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보조에서 이태원2동은 사고이월 된 거고요.

설혜영위원장

명시이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은 효창동의 롯데캐슬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689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없고요. 과장님,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1년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그 추진계획서 그리고 변경된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90억짜리도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90억은 아마 올해,

설혜영위원장

추경에. 매입한다고 지금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받았었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마 연말에 집행될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왜 명시이월 하셨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예산서 쓸 때는 명시이월, 준비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한다고 여기 자료는 되어있는데 올해 또 집행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조서에 넣었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에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측으로는 그것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도 있었던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인지예산서 주관부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건도 없네요, 내년도에? 이 부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건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 결산을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전건설교통국이 성인지 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많이 이 사업이 적습니다. 2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성성별 영향에 있어서 많이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밀접한 부서인데 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신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예산서 474쪽 맨 위의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675만원이 감액됐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저희가 근로유지형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26명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24명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인원이 2명 줄어서 감액이 됐군요.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요, 24억 8,814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그것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활센터에다 저희가 민간위탁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자활근로자들이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부터 우선순위로 자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우선순위 없이 자활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한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475 맨 윗부분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복지’에서 증액이 됐어요. 3,900만원 정도.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몇 명이 증가했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내용에 보시면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라고 되어있어서 자활사례관리자 1명입니다. 1명분의 인건비 인상분 2.8%를 감안해서 증액한 겁니다.

박미화위원

1명분이 이렇게 인상분까지 합쳐서 증액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476쪽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이 예산들이 작년에도 집행률이 많이 낮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최병산위원

100% 했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낮습니까? 올 연말 되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연말 되면 중앙자활센터라고 해서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통장 장려금이 아니고 그쪽 서울 중앙자활센터에다가 저희가 통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100%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100% 예정인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너무 낮게 나와서 질의를 드렸고.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입금하고 입금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전부 지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병산위원

월별 지급이 아니에요, 이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월별 지급이 아니고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지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증좌로 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저축성이라서 이런 건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취약계층 조사관리’에서 ‘통합조사 관리’ 부분에 신청자 조사를 우리가 받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요원들이 나가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앉아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과로 오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냥 과로 바로 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다 보면 신청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기준도 있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그런 거 조사를 철저히 하시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럼요. 저희가 또 해당이 안 되면 면담요청을 해서 저희 과로 방문하셔서 직원이 면담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신청하면 몇 프로 정도? 그분들이 전체 신청을 해 가지고.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건수가 많아서요. 일단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완벽히 들어가고 있고요.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못하고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수급자 신청을 저도 의원이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가능한지 동에다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 본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하면 민원이 많이 늘어 나겠더라’ 그런 생각.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내가 몰라가지고 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이 사람이 실제 수급자 자격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존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될 텐데.’ 그런 자격이 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에 근무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한테 슬쩍 정보를 줍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찾동’으로 해서 복지팀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분들이 또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그분이 싫어하는 이유는 ‘내 자녀들한테 알려진다, 내 이웃한테 공개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본인 생각이 그러신 거지,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최병산위원

주거급여 같은 것 이런 것 제가 옆에서 동에다 신청을 했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그런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네에 ‘찾동’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먼저 탐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475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가사간병바우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장

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2,1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가사간병바우처가 저희가 작년에 열세 분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간병 C형이라고 해서 장기간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분을 작년에 정부에서 인원이 많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형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장기입원을 해서 댁으로 오면 저희가 간병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신 분이 없고, 오시더라도 다시 바로 장기입원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사간병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감액이 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기존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충분히 받고 계실 거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C형 개념, 장기입원 개념으로 사업을 했던 것을 서울시도 인지를 한 겁니다, 별로 인원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 보낸 것에 매칭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변경을 해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하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A형.

설혜영위원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전지출 2019년 복지조사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희 보조사업 반환금, 반환이 아직 안 됐어요? 집행률이 지금 1%?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반환액을 청구를 해서 고지서가 내려오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고지서가 안 내려와서.

설혜영위원장

이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편성은 해 놨고요.

설혜영위원장

받은 예산이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빨리 보낼 수 있는 예산인데 왜 빨리 보내지 않는 것인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서울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일단 내려오면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게요. 서울시에서도 남은 예산 집행하도록 집행대회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빨리 받아가지고 쓸 데에다 써야 되는데 보전지출 반환이 안 됐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빨리 반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조사과에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무가 이제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위탁 동의를 지금 의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재위탁 사무를 성공회에다 이렇게 하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따로 추가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없고요. 일단 저희 복지조사과에서 자활근로센터에다 하는 것은 일반 입찰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서를 받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거나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침에 저번에 한 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 여부에서 조건이나 관리, 이런 것을 따지면 이들 성공회는 이미 대형화가 되어있어요. 기업화가 되어있고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관리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의 좀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별금 같은 것을 이렇게 저기할 때 그런 것들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사업을 하기 위한, 영위하기 위한 기업, 우리가 입찰 보증된 그런 기금으로 전형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입찰방법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주거나 그런 입찰조건을 변화를 시켜주면 조건을 또다시 갖춰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하던 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복지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활센터하고 일을 해 보면 성공회 자체가 법인전별금을 받거나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장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커뮤니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시고, 그 성공회유지재단이 법인재단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돼서 전문가적인 그런 게 확실히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병산위원

이용자들은 만족하시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성공회 재단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 오셔서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가 법인전별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위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혹시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민간위탁사무를 맡아서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봉사차원이나 이런 저기에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기업에서요? 그거는 제가 2개구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최병산위원

일단 성공회를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단독입찰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관리업체에서나 이런 데서도 ‘우리 말고는 없으면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릴까 봐.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맡은 만큼 그 센터하고는 그런 커뮤니가 계속 되고있고, 거기서도 인력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퇴직도 하고.

최병산위원

통로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통로를 거기를 가려고 이런 일을 하려면 그 자리를 가야지만이 이게 있으니까 이 통로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통로를 많이 여러 군데로 다변화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관리 주체도 많이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강화를 시켜주고 해야지, 단독입찰이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폐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많이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활사업단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 몇 번째 들어가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200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16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16번이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2003년부터 했으니까.

고진숙위원

이거 너무 독점인데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독점이라는 개념보다 성공회유지재단하고 계약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복지부의 지정돼 있는 용산구자활센터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신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볼 수 있는 민간위탁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자활센터를 구마다 하나씩 갖게 되어있거든요. 그 센터하고 연결되는 복지재단 법인개념인 거지, 그 법인의 잘잘못으로 이 센터가 무너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고진숙위원

타 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타 구도 거의 그런 식으로 지정서를 다 받아서 지금,

고진숙위원

한 곳을 계속해서 쓰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16번을 계속 한 군데에다 준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이제 복지사들도 계시고 ‘성공회유지재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너무 고착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드리게 되면 또 3년이 되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아니요, 1년. 1년씩 합니다.

고진숙위원

1년씩?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왜냐하면 사업운용평가를 계속 정부에서도 격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점수가 되지 않으면 이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활센터 자체가 위·수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평가를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것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 센터가 ‘일을 잘 하냐, 못 하냐’로 사실 평가받는 거지, 법인개념은 사실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법인개념으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평가서 같은 것 자료 있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평가서 한번 보고 싶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면 이번에는 한번 바꾸어서, 또 1년 후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한번 교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체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자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자활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바뀌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불안해하실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못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일을 해 보면 그 위탁처를 바꿔서까지 자활센터를 또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자활센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용산구지역자활센터라고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대로 있다고 본다면 법인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희 복지조사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계속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법인에서 해 왔는데,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도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바뀌거나 시설장이 바뀌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들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쯤, 어차피 1년씩이라고 하니까 한번 바꾸어서 새롭게 해 보는 건 어떤가, 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활 민간위탁 사업이 좀 다른 민간위탁이랑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내용이나 또 지정하는 절차,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용산구가 자활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구예요. 쪽방촌도 많고, 거기 사이에서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센터여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왜냐하면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지 1년 단위로 항상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