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계획에의거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토지정보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안녕하세요.민원이엄청나게많은과고,늘현장에나와서민원을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늘감사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에따라서우리구에서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려고자료를요청드렸어요.자료가왔거든요.그런데이게이기안을작성하는날짜는언제쯤인가요?등록일자는2019년2월11일로되어있는데이걸언제쯤시행계획과기본계획을만드시는지궁금합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은1년에한번씩하는데요.12월에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때예산과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이걸계획하시고예산을짜시는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그거는법에매년12월에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기까지도정해져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교통안전기본법인가거기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등록일자가2월로되어있기때문에예산이세워지기전에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싶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예,일단이건이해는했습니다. 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더라고요.정기회의는매년1회열게되어있는데,왜열리지않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문제는교통안전에관한그런안건이없어서심의를못한거고요.
조민경위원
그안건은누가상정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안건은부서에서할수도있는거고요.거의부서에서하는거죠.또저희자체적으로그렇게안건이발생되면그렇게해서개최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교통안전과관련해서는횡단보도나도로유도선,신호체계등주민들의요구사항이엄청나게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안건이없다는게잘이해가되지않아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심의기능에보면교통안전에관한주요정책에관한사항이고요.또아까도말씀하신교통안전기본계획어떤세부시행수립에관한사항이다보니까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해당되는게요.
조민경위원
좀더명확하게알고싶은것이,이런교통안전과관련된민원사항을다루는것이아니라는건가요?전반적인기본계획과관련된건다루는거라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어떤시설설치라든지그런부분이죠.예를들면2018년도에서면심의한게있는데요.그게뭐냐면초등학교주변에불법주정차단속CCTV를설치해야되는데우선순위에대한그런선정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을2018년도에설치한사항이있는데,주로뭐냐면시설물설치라든지교통안전에관한그런사항이발생이되어야만가능한거거든요.
조민경위원
어린이안전사고가송도에서일어나면서국가적으로도요즘큰이슈가되고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것과관련해서도당시에현장에서나와서적극적으로주민들의요구사항에대한답변도해주신걸로제가알고는있는데,그게단순히우리구에서만다룰수있는것들이아니더라고요.이런심의위원회를통해서전문가들도있고그다음에연수경찰서에서도나오잖아요.그럴때적극적으로그런민원도공유하고교통과에전달하는매개가될수있지않나싶은데이게그런식으로활용되지않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활용되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추후에다시살펴보는걸로하고요.과장님,그럼다른질문드릴게요.버스승강장과관련해서가장시급한사업이뭐라고생각하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현재는바람막이사업이중요할것같습니다.그다음에현재쉘터형승강장이350개가있습니다.조명이안들어오는데가좀있습니다.그거하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버스승강장과관련해서부서에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시는데,온열의자라든가바람막이그다음에쿨링포그이런사업들을추진하시겠다고사업계획을올리시고계시잖아요.그런데저는그중에서가장시급성으로따진다면조명이라고생각을합니다.조명이설치가되고난다음에야이런것들이설치가가능한것들이지,예산을사용하는데있어서무엇이시급한지를따진다면,제가이말씀을재차드리는이유가작년이맘때쯤에들어왔던민원이아직도처리가안된부분에있어서거기에대한주민들의불만이런것들을전해드리려고다시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아직까지어두운곳,거기에는버스정보시스템이들어와있지않다는이유로,즉사람들이많이이용하지않다는이유로,또그만큼외져있다는이유로외진상황에불마저도안들어오니까계속어두운상태로유지가되는그런곳들을발굴을하셔서적극적으로조명설치를해주셔야되는게아닐까.그래서이번에태양광LED설치하는데있어서도많은주민들이이용하는데설치하면좋죠.그런데조명설치와관련해서는오히려그런더외진곳이런데를찾아서설치했다면어땠을까.그런제안을다시한번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올해죠.올해태양광LED조명을설치를했는데,아마태양광으로하다보니까가로수에가려가지고,가로수때문에태양광을못받으니까아마어두운지역임에도불구하고설치못한지역이사실상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조명등설치56개소를4,480만원으로해서,시비2,240만원구비2,240만원해가지고이번에예산을편성시켰는데,이번에그게편성이돼서통과가되면곧바로불편없도록진행토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부분은꼭좀.가장시급한사업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적극적인행정부탁드립니다.그리고송도국제도시내부교통편익증진방안연구용역은언제마무리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사실상만6세이상의대상인원이14만2천정도가되는데요.응답률이사실상너무적었습니다.1.9%정도되다가설문조사방식을개선을했어요.그래서개선한건뭐냐면송도내부도로에서가장가고싶은데가어디냐.그렇게하나로해서설문조사를하다보니까저희가6.1%정도가응답률이왔습니다.그러니까인원으로본다면한8,700명정도가응답을했어요.그래서6.1%정도면상당히괜찮은거거든요.그런데이게사실상설문조사가11월10일까지2주동안하려다가너무응답률이적다보니까거의한달정도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아마용역기간도늦춰질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언제정도로마무리된다고보시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가2월인데,한3월로내다보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때꼭보고서를공유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M버스노선과관련해서송도에서설명회가있었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난주금요일에있었죠.
조민경위원
회기중이라참석하지못했는데,그때참석하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참석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결과보고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가능하다면오늘중으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히하나묻겠습니다.동일자이아파트그삼거리가많이넓어지고아주좋아졌어요.그런데아직도정비가안끝났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인도쪽하고다됐는데,아마아직도이렇게되어있죠?
이인자부위원장
예,막삼각대가펼쳐져있고그래서교통이불편한게조금있긴한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마12월이면다완료가될것같습니다.노선다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그가나안덕을중심으로해서기존에좌회전끊어졌던부분이지금은다막혔잖아요.거기민원들어온게있죠?상가쪽에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직접적으로들어온건없었고요.저도그때현장을나가봤는데종전에는가나안쪽으로들어가려면중앙선이절취가돼가지고그쪽으로들어가고그렇게됐는데지금막혔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은지금도로구조를보셔서아시겠지만,유턴해서나갈수있게끔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가능성은없는거예요?아니,계속저희들한테는끊어달라고계속요청을하고개인적으로는제가전화를받고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동일사업시행자가경찰청심의를받아가지고그렇게해서연결된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을확인이필요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직그게조합아파트가마무리가안됐기때문에조합에서그걸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조합에서경찰서.
이인자부위원장
아직우리한테넘어오지않은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저희한테아직까지안넘어왔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만약12월말까지도이게해결이안된다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해결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왜냐면경찰청심의를받아가지고중앙선끊어진걸연결시켜가지고차가못들어가게끔그렇게심의를받아서그렇게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냥계속이상태로가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상태로가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아,그렇게요?근데상인들이자기들불편함이많은것같더라고요.손님들이돌아서와야되고또나가는분들이돌아서나가야되고.그전에는편하게바로좌회전,우회전이됐었는데어려움이많으시다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도로폭이넓어지다보니까안전상이유로그렇게막아놓은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가능성에없는거네요,그민원에대해서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벌써심의를받아서그렇게결정된거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상인들이이해를하셔야되겠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거관련돼서제가한말씀드릴게요.지금거기동일하이빌에서실제로심의요청해가지고결정이난사항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거기에대해서재민원이들어온거잖아요,현재.그래서그과정을한번확인해보니까주민들이다시민원을한다면동일하이빌에다가직접요청을해야된데요.조합에다요청을해서지금된게불합리하니다시재심의요청해달라.그리고만약에재심의에서결정나더라도관련된비용은동일하이빌에서지불해서신호등도설치해야되고이런제반되는비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게비용부담률이몇%인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있는거같고요.제일중요한게거길없애버리다보니까거기인줄알고들어가려고왔던사람들은미리안하고하면그전사거리에서좌회전해서,우회전해서들어가면되는데현재어떤시스템이냐면오다가가나언덕에서비보호좌회전이안되니까직진해서유턴하려니까유턴신호가없어요.가보시면아시겠지만유턴신호가없어요.어떻게되냐면직전해가지고송돗골그쪽좌회전해가지고송도보리밥집인가요?그쪽으로가서밑으로좌회전해서내려가야돼요.현재시스템이뭐냐면그러다보니까유턴이안되다보니까직전해서좌회전해가지고경복궁불고기하고송도보리밥집으로좌회전하는데그쪽에서나오는차들하고부딪쳐가지고병목현상이일어나고있어요.낮에도가면차들이거기서뒤죽박죽이에요,현재.교통량이그쪽으로많이몰린거예요.거기에대한대책도조금마련이필요하거든요.단순하게가나안덕이나그쪽주변상권에서비보호로만들어달라는게어떻게보면그분들의논리일수있어요.그런데그걸로인해서,현재막은상태에서나타나는현상이뭐냐면그앞에가서유턴신호를또마련해주면유턴을할텐데,어떤이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유턴신호가없어요.직진해서비보호들어가서아까얘기한경복궁불고기하고송도보리밥집그쪽골목으로비보호해서라마다쪽으로쭉내려가다보니까차들이병목현상이일어나서문제가되고있거든요.저는사후의문제를또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은일단은아까도말씀드린대로이게필요하다고하면주민분들서명도받겠다고하시는데,해가지고동일하이빌측에다가요청을해서가서만나고해서동일하이빌측에서다시주민들의견도그렇고이러니경찰청에다시요청을해서재심의를받거나그렇게해야되는절차가있는거같아요.맞죠,과장님?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한번제가그거는확인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동일하이빌측하고연락이되신다면주민들민원이들어온게단순하게그길을열어달라는것뿐만아니라그위쪽에도로가막히니이복합적인걸설명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게확인이안된게좀이해가안가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왜냐면현재상태는뭐냐면심의를받아서중앙선절취부분을다시연결시킨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중앙선을끊어달라는게아니라거기를끊을수가없다면삼거리쪽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거리죠.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유턴이나비보호좌회전을끊어달라는말씀이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유턴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래쪽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그예식장있는그쪽사거리말씀하시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죠?그위쪽사거리말씀하시는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는지금유턴,좌회전안됩니다.꽃집화원밑으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위쪽으로말씀하시는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예.그쪽에는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없는데,이제앵고개로해서내려가는길은우회전도되고유턴해서돌아올수가있지만그래서자이로들어갈수있지만저쪽송도나저쪽에서오시는분들은이게좌회전이안되는거예요,유턴도안되고.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송돗골로들어가서내부적으로돌아서와야되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파티움그건너편쪽으로해서샛길로.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니까그걸고민하셔야돼요.거기도끊어주든가아니면비보호좌회전을만들어주셔야순환이되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제가정확하게알았기때문에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쪽은도로가좁아서1차선인거아시잖아요.그안으로얼마나복잡한지모르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저희가어제도갔었잖아요.차가굉장히많고두가지예요.비보호쪽을열어주시든가아니면유턴을만들어주든가.그러면거기는자연적으로해결이되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할게요.지금건설과하고도얘기를드렸었는데,송도국제도시예를들어서연송고등학교거기보면앞에초등학교도있고쭉연결된학교들거리예요.거기횡단보도보다상향식횡단보다가설치되어있어요.과속방지턱이아니고횡단보도자체가조금올라가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고원식횡단보도.
최대성위원장
예,예.그런데그게도시계획법이나아니면그런부분에서있었는지모르겠지만,송도국제도시는그게설치가많이되어있단말이에요.제가연수3동에경남아파트그리고이쪽연수3동쭉오면서학교주변에있는,그리고대우1차아파트인가요.솔밭마을있는데그쪽부분이차들이많이세게달리니민원이들어와서거기를고원식이나상향식으로요청했더니안된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법적관계를정확하게건설과하고교통행정과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제가건설과장님한테말씀드렸더니협의를하시겠다고하더라고요.송도국제도시에는지금고원식이되어있어요.그런데신도심은되고원도심이안된다는건저도이해가조금안되니까학교주변이라든지민원이들어온부분그런부분은한번더건설과하고협의해서재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선학동주민센터앞에서선학중학교까지탄력적허용구간이잖아요.팀장님알고계세요.그거팀장님하고상의하시면되고요.허용구간인데거기에허용구간시간대를주민들이변경해달라고탄원서를400-500장써오셨어요.접수를할랬더니경찰청심의위원회가아직안열린것같아요.그래서접수가안됐는데,12월이나1월에열리려고하는데,아마그것관련돼서주민자치쪽이나그쪽분들이다시탄원을넣으신다고하니까같이확인하셔가지고검토하셔가지고주민들이원하시는시간대가언제인지그리고불편함을호소하는것확인해주시고요.만약에추가로가능하다면그시간대에도차를댔는데단속이용이하지않다고하면그주변에단속카메라를좀설치할수있는방안도강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선학동먹자골목선학사거리에보면기아자동차부터현대자동차대리점까지규제봉박아놨잖아요.사례로들면올해초인가작년에옥련동에럭키아파트들어가는진입로에거기마을버스가다니는데일반차들이상가앞에다가불법주정차를해놓으니까버스가못지나가고사고위험이크다고가운데다가규제봉을설치해달라고해서설치한사례가있었어요.그런데설치를해도차를대버리니까다른차들이못지나가서민원이들어와서끝내는한5,6개월만에다시철거가된거같더라고요.그런사례도있는만큼선학동지금가시면지금규제봉설치되어있는데그차도에다가견인차동자들이한5대씩세워놔요.제가어제인가그제도봤어요.뭐회사인데,브랜드는얘기하지않았습니다.그렇게차를도로차도에대니까유턴하는차,그리고문학경기장에서오면서우회전하는차들이순간당황하면서사고위험이높거든요.오히려역효과가나고있어요,거기가.완충지대라고하지만.그부분을경찰서하고협의가돼서설치한걸로알고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경찰서요청에의해서설치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실제로현장저녁에나가보시면차량단속하시는분들도나가서경험해보시라고하세요.점심이나저녁시간대가면규제봉을설치했는데차도에다가차를이중으로세워놨어요.이거는오히려더역효과가난거라고보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진짜이자리에저게필요한건지아니면완충지대를어떻게이용할것인가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기까지고요.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밖에눈이오네요.연수구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주차수급계획2017년도12월에이보고서가있네요.그리고내년이3년째니까내년에하시죠?제가올해미리각부서마다예고한대로용역보고서꼼꼼히살펴보겠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받아서볼수있는한최선을다해서봤습니다.용역보고서에담겨있는내용중에서유의미한내용이있어서그걸언급하고싶습니다.지금송도동에이자료를보니까화물차와버스현재보유대수가표시가되어있어요.그런데송도동에2.5톤이하는빼고,초과되는자동차가그때당시에1동에17대,2동에31대,송도3동에35대.버스는수량이좀많은데27대,110대,40대이렇게되어있거든요.2017년도12월당시에이렇게파악이됐다면이에따른,뭐일반승용차야어떻게우리가대책을세우고또아파트에서대책을세우고.보니까송도3동같은경우그때당시에주차수급률이제로에가까웠어요.그러니까100%만족도가있단얘기죠.그러니까그러나이2.5톤초과대형트럭들과버스같은경우는길이가10m씩되고그러니까.그런데이거에대한대책이이쪽에명시가안되어있어서.그래서지금현재우리는어떻게송도내에있는화물대형트럭들과대형버스주차문제를해결하고계신지.어떤방법을쓰고있나요?대수가만만치않아서.다합쳐보면거의210대정도되는데10m짜리트럭과버스210대가송도1,2,3동안에어딘가에주차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저희는어떤대책을세웠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그책자를보지못해서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는데요.
유상균위원
현재우리는어떻게이차들을관리하고있는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같은경우1.5톤이상되는화물자동차에대해서는차고지를확보하게끔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그게인천시어디에다해도상관없다면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서울시인접,경기도인접에한해서차고지를내줄수있기때문에그런법하고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용역보고를보면현실적으로대형트럭과버스가존재하고,버스중에서제가보기엔한100대정도는시내버스도여기에포함된것으로추정할수있겠더라고요.그래도이게워낙대형트럭들이니까.이런문제점은지적이됐는데대책이보고서에없더라고요.그래서한번말씀을드린거고요.이건점점송도국제도시내에화물차와대형버스가늘고있다는건굳이따져보지않아도알지않습니까?이런대책도시급하게필요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재미있는게있었는데,이건이있을까싶어서봤는데있더라고요.참용역보고서가꼼꼼하게잘됐다는판단이드는데.주차실태설문조사를하면서연수구자전거이용실태설문조사를같이했어요.그래서이걸어떻게풀었냐햐면2017년9월20일부터10월20일사이에1,300명에대해서무작위표본축출법을사용해서1,300부를뿌렸는데,그중에서584부가회수가됐어요.그래서44.9%의응답률이있는거죠.저는연수구의자전거문제를여기서교통문제의문제를함께다뤘나보다하고이걸읽다보니,그게아니라자전거이용실태설문조사안에이분들이차량을가지고있는지,운전을얼마만큼하는지,주거형태는어떤지,주차여건은어떤지,주차장은확보되어있는지,주차장소는어떤지이런내용들을쭉했어요.그래서참꼼꼼하게잘했긴했는데,중요한건결론이없어요.설문조사표만있고답이없더라고요,이안에.그래서제가아무리찾아봐도.이건잘했다고봅니다.자전거이용자들이주차문제와관련해서이걸해법을찾아보려고했던거같은데,역시이것도조사는꼼꼼하게한거같은데어떤결론이도출이안되어있어요.물론결론도출이참어렵겠다는판단이듭니다.저도이내용을쭉보면서쉽지않았겠다는판단이드는데,좀이부분은용역보고서에아쉽다.그래서아마그때당시에계셨던분들이이런것들을하시면서좀,우리가어떤의미있는,정답은아니더라도,그래도어느정도우리가행정에반영하기위해서,이것도아마몇천만원했을거예요.아무튼조사는열심히꼼꼼하게했는데답이내려지지않은것에대해서는서운하다.역시아까화물자동차하고이것도마찬가지예요.그리고잘한것도있습니다.이건확인을해야겠는데,이때당시에이부분은참전략적으로잘했다.지금은현실화되어있으니까.그리고노외주차장사업대상지인데,이건빠르게읽을테니까확인차원에서한번할게요.선학동365-1번지에주차면수52개,이건확보되어있죠?팀장님이답변해도상관없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선학공영주차장이있거든요.두리공원.그것도수급계획에반영이돼서그렇게해서조성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건잘됐다고보이고.연수1동에514번지99면.이거는함박마을위쪽말씀하시는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북부공영주차장.예.
유상균위원
죄송하지만지금여기에있는이그림은함박마을공영주차장위쪽에하늘유치원위쪽에지도는그렇게표시되어있거든요.그쪽에도주차장있는걸로알고있는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또연수1동에587번지일원이바로북부주차장일원이고.연수2동도했고청학동도잘하셨어요.그다음에동춘2동은현재진행중이고,전체여기서전략을세웠던581면이정상적으로잘되고있는것도확인해서이부분은잘했다는판단이듭니다.그러나앞에언급한그2개용역은결론이없다는건꼭기억하셔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꼭반영해서개선방안이나올수있게조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이것도간략하게확인할게요.이것도참좋은전략을잘세웠다고판단이되는데,부설주차장개방사업입니다.전략은참좋았던것같은데실제로여기보니까선학동에하늘기쁨교회하고연수병원인데,하늘기쁨교회는이용이가능해요.그런데연수병원같은경우는솔직히거기관리하면서병원이용자들만,그러니까개방됐다고보기어려운데,25면.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안되고다른쪽에선학동에교회가있는데그쪽으로부설주차장개방쪽으로저희가...
유상균위원
순복음교회말씀하시는거죠?아,선학교회.근데거기는몇면안되잖아요.기껏해야4대인가6대밖에못대는데.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아쉽다.25면인데연수병원지금리모델링해서바뀌긴했는지이런건계속접촉하셔서,왜냐면그쪽만한번뚫려도,솔직히25대주차면수확보하려면예산이얼마입니까?그쪽에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방법도모색해보셔서적극적으로,이것만뚫려도상당히숨통이트일것같습니다.부탁을드릴게요. 그다음에연수1동에초원교회같은경우도개방을안하고있습니다.그리고연수2동동춘교회33대같은경우도차단막설치해가지고관리하고있고개방안하고있거든요.그리고옥련1동에주말씀교회하고선목교회개방하고있나요?모르시는거보니까이것도아마안되어있는걸로보이고.청학동천주교는이걸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큰빛교회도이걸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전략은참좋았는데,연수병원,초원교회,동춘교회,선목교회,주말씀교회이교회들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이게그냥개방되겠습니까?어떤인센티브를제공해서라도평일에이용할수있도록만나보시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합이155면입니다.그중에서지금개방되어있는건약50면만개방되어있거든요.근데이거100면만개방해도,우리가주차공간100면확보하려면예산이크지않습니까?이런것들은적극적으로만나보셔서부탁을드리고. 끝으로쌈지주차장사업도잘하신거같아요,전략을.그런데선학동에383-2번지26면,지도를봤더니이건조성이,근데이렇게26면까지조성된거같지않던데,어떠세요?기억하시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선학동쪽에는쌈지주차장이없거든요.현재저희가4개소가있는데청학동2군데,옥련동1군데그다음에송도2동주민센터바로옆에104면짜리쌈지주차장이라고해서.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전체98개쌈지주차장확보계획이었는데,이것도미흡해요.그래서이것도제가보기에는어려움이있을걸로보이긴합니다.그러나사실은이전략은참좋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부분도아직우리가아무튼좀더잘접근하셔서해법을좀,어쨌든전략은참좋은것같으니까해주셨으면좋겠고요.정말끝으로하나만.이게빠지면어떻게됐을까싶을정도의내용을찾다가딱1장찾았습니다.234쪽,화물차전용주차장설치가능지역검토.이게없으면어떻게하나하고걱정했었는데그래도정확하게다섯줄언급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이걸좀기록에남기기위해서읽어드릴게요.“화물차전용주차장설치가능지역검토.연수구내화물차전용주차장확보가가능한대상부지를검토한결과,현재사용가능한부지는대부분규모가작거나이미개발된지역의일부분으로남은공지여서적합한지역이전무한실정임.”연수구내화물주차장이없다는건이미이때결론을내리셨어요.“따라서현재인천신항배후단지가조성중에있어화물주차장조성및운영이계획되어있어연수구화물차주차문제감소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그래서일단은이부분도같이고려했다는것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판단이되고요.지금현재화물주차장문제로송도의주민들께서민원이많이야기되고있는거알고계시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다음에용역할때는이부분도우리의관할권이아니라고판단하지마시고,이때는비록다섯줄밖에언급이안됐지만좀더잘보고서에담으셔서현실성있는그런수급계획을내놓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아무튼이계획서는그래도많은부분의미있는보고서였고,아까지적했던두가지에대한내용은조사는잘했는데,그에대한방안이나이런것들이여기제시되지않은것에대해서는서운하지만,나머지주차문제는전략적으로잘하신거같아서그래도만족도는좀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내년도에이거예산세우셨죠?얼마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9천만원세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적은비용이아닌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이번에시비를받았습니다.절반을받아가지고요.
유상균위원
잘하셨네요.그래서아무쪼록자전거같은경우도,이것도좀건의드릴게요.자전거조사잘하셨어요,진짜.이건전략적으로잘한거같아요.그런데이제자전거를확대함으로말미암아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을까그런아이디어가이책에담겨져있는거같은데,자전거는건축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건설과죠.
유상균위원
건설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건설과에서자전거도로를,기반시설을다지는건마땅하죠.그러나교통에관련된건제가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계속언급하는데카카오모빌리티에서낸용역보고서를보면카카오티바이크가들어와서운행된지6개월이안됐어요.현재600대를운영하고있고요.그이동한경로를파악해가지고송도국제도시교통문제에대해서대안을제시했더라고요.그래서거기는티대리기사인가그런게있는거같아요.그걸활용하는방안으로풀어놨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교통행정과에서자전거,이것도하나의교통이니까이부분의사업진행을같이하셔야되는게아닌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송도내부순환연구용역에진행되고있잖아요.거기에담아야되지않을까.
유상균위원
그래서아무튼국장님께서고민하셔야될부분이긴한데,자전거사업,공영자전거이런건교통과에서함께엮어서카테고리화해서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나싶고.기반시설은교통행정과에의견을물어서조성하는건당연히건설과에서하겠지만이부분은한번부서간에좀더업무협의를하셔서.왜냐면그게합리적인거같아요,교통의문제니까.그것도고려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아무쪼록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한가지만.아까그도로자이하고동일하이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정확하게위치를알았기때문에그부분은개선될수있도록확인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도로를밑으로쭉내려오다보면왼쪽에는대우자판이고오른쪽에는파티룸루나그도로있죠?그리고거기조금넘어가면3교가있고.그런데거기보면자전거도로예전에만들어놓고옆에다화단으로보호대를만들어놨어요.근데그걸제거하면한차선이생겨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차선확보가되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걸왜제거를안하는지.주민들이계속교통체증이심하니까그화단을제거해달라고계속요청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게왜안되는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건한번건설과하고저희가파악을해서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꼭좀제거해주셔야.왜냐면3교로넘어가는교통.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차선하나가확보가되는건데.
이인자부위원장
차선이하나가되는데그걸왜그렇게신경안쓰시는지.그거꼭좀제거해주시고요.신호체계가너무빠르더라고요.거기가왜유난히다른데에비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한번지나가려면아주...
이인자부위원장
두세번신호를기다려야들어가는데거기도좀경찰청하고같이협의하셔서신호체계를조정해주시면참좋을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2가지부탁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거기사거리어제제가지나가다가보니까저녁에차선도색중이더라고요.사고가1건이났더라고요.4대가동시에부딪쳤어요.차선인식이안돼요,야간이라서.그러니까지금가운데물통같은거중앙분리대해서큰거갖다놨는데,양쪽에좌회전신호나직진신호제대로안보여서어제4중추돌이났었어요.그러니까거기한번시간되실때나가셔가지고.왜냐면포장을지금거기서부터아암도있는데까지포장이됐고그안쪽으로아직덜됐더라고요.그런데차선인식이안되니까,사고율이높으니까그것도한번확인해주시고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신가나안덕그리고그사거리선학동주민센터부터탄력적허용구간그리고선학동부분까지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알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교통행정과요구자료724쪽,다른페이지들은다개인정보법으로해서이름이뭐“최OO"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는이름이다나와있어요.유일하게옥에티가있는데이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좋은내용이기때문에,민원넣으신내용은참좋은내용이에요.그래도민원인보호는해야되니까이거는나중에조치좀해주시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부분은잘되어있으시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송도에한옥마을아시죠?거기지금한옥마을주차장을그분들이주차요금을받고있는거아십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발렛주차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이그주차요금을받을수있는거예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저도그얘기를들었습니다.들었는데,제가알기로발렛주차를해주는데발렛주차요금2천원정도받는걸로아는데주차는도로가에세워놓는걸로최근에들었습니다.그래서그것도검토를하고있는중인데...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에서관리를안하시면안되죠.명목은발렛파킹을위해서2천원을받고있다고하는데,그걸자기들사유재산도아닌데그렇게받는것이정당한건지그걸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왜한옥마을그주변에는주차단속을안하시는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한옥마을주변에는토요일,일요일은완화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송도에완화지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말만완화지역으로되어있는데,거기는주말만그렇게복잡한게아니에요.그런데거기는단속을안하시는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단속은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민원이상당히들어와요.왜단속을거기만안하느냐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집중적으로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마스터뷰에사시는주민들이거기마스터뷰가주차공간이부족해가지고밤에늦게오시다보면도로에세우는경우가종종있나봐요.그런데그걸딱지를뗀다는거예요.그래갖고막항의를하는게한옥마을은맨날정체가돼도주차단속은안하면서왜거기는,도로도얼마나한산합니까?그런데거기에주민이세운데는딱지를뗀다는거죠.그리고마스터뷰주민한테2번전화를받았어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해명하셔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한옥마을주변도주차단속하고CCTV를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단속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주말만이제완화지역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는뭐주말에도로가말도할수없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지역,그길이완화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거기만완화지역으로특혜를주십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특혜를준건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특혜죠.교통완화지역이연수구에어디에있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많습니다.현재3호공원,공원주변도완화지역으로되어있고요.완화지역은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완화지역이어디,어디인지자료로주시겠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한옥마을주변은단속을하셔야됩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마스터뷰주민들정체시간도아닌데그렇게딱지뗀부분은,엄청항의하시더라고요.화가나셔가지고,한옥마을같은데는평소에도그렇게단속을안하면서왜주택가주변을그렇게복잡한도로도아닌데,그렇게떼고가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항의를하시더라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부분은항의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발렛파킹주차요금받는것에대해서도공문을보내든가,그게무슨근거로요금을받을수있는건지주차비가아니고발렛파킹을하면받을수있는겁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런데발렛파킹이란자체가주차장으로해줘야되는건데,발렛파킹이라는건대리로주차를해주는건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그런데그주차장이한옥마을의소유냐는거지요.자기네것도아니면서그렇게교묘하게하는거잖아요,주차비를받는것이.정말잘못됐는데꼭좀검토해주셔서조치까지하시기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송도한옥마을에관한민원은본위원하고도지역구가상당히떨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정말말씀이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어차피가장중요한것은지역의주민들께서그쪽을통행하시는데안전이제일중요하고그걸위해서우리가주차단속도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잘고려해주시고,만약에돈을받거나그러지않으셨더라면주민들의민원도이해도도있을텐데,비용을받으시면서다른차는주차도못하게하고당신들차만거기다대고그러시니까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민원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합리적인방안을그쪽업체하고도잘이야기하셔서해줬으면좋겠고요.차량민원과에서는주차문제가주민들에게미치는파급력이상당히큰데,이와관련된연구용역이나이런게전혀없습니까?몇년에한번씩대책마련을위한연구용역을한다든지그런자체가없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주차장을관리하는부서에서용역을해가지고그렇게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저도교통행정과를보니그런업무가연결고리가되어있는것은아까확인을해서질의도하고있는데요.문제는뭐냐면민원을진짜많이받고현장의민원들과많이접촉하는부서는차량민원과아닙니까?차량민원과의존재목적이단속을하는데있다고누가정의해도일리있는이야기기는하지만,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단속자체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적기능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내년도에주차장수급계획이나이런걸용역이나갈거거든요.나갈때최소한차량민원과에팀장님한분이상은꼭거기에같이참여하셔서협의하시고,민원자체가발생하지않는예방적인연구용역이나올수있도록,물론일도많으셔서바쁘신줄알지만그렇게해서민원인하루에한10%만줄여도효율적이라고보이니까그부분을부탁을드릴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도계시니까꼭팀장급이상참여하셔서연구용역서에예방적효과가담겨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763쪽,여기다주민들에게민원이라서그런데,거기선학동에“최OO”님“선학초현대유치원앞에불법주차된대형차량때문에시야확보가어려워위험.민원을제기해도일회성에그치고끝나는경우가많아단순히주차계도를넘어대형차량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등근본적인조치가필요함.”이라고했는데,이게보니까2019년3월부터8월사이에단속건수가67건이에요.거기는언제든지나가보시면주차가되어있습니다.지금이순간에도분명히거기는주차가되어있을겁니다.그얘기는뭐단순히몇대주차되어있는게아니라진짜화물차들거기많이주차되어있습니다.왕복4차선도로거든요.그런데거의양쪽의차선들이그래서2차선으로이용을합니다,거의대부분의교통이.그런데더놀라운건뭐냐면거기선학초등학교와유치원이있다보니아이들이,물론아이들이횡단보도외에는이용하지못하도록차단을해놓으셨긴했어요.그래도아이들이뛰어다닙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거주민참여예산으로해갖고2020년도CCTV설치계획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CCTV를설치하는데아무래도주차단속CCTV가찍으니까해결책도될수있는데,그것과또한가지는뭐냐면거기가삼거리가아래존재하잖아요.거기지금현재가보시면왕복2차선도로인데,아파트쪽에담벼락쪽에는주차금지라인을최근에그려놨어요,건설과에서.그런데도아예한차선자체가주차장입니다.그리고상가쪽도주차가되어있어요.거기는주차금지라인이없어요.그러니까거긴주차할수있는곳이고.주차금지라인이있는데있는쪽도아예주차가되어있어버리고.그러다보니까그게일방통행처럼좁아졌어요.그래서지금보면그앞에장사하시는상인분들께서너무위험하다고,하루에도몇번씩아찔한광경을목격하게된다고그앞에가셔서김밥집,김치찌개집,슈퍼마켓가서보시면이구동성으로너무위험하다는말씀을하세요.원래주차라인이안그려져있었는데본위원이계속건의해서,긋는것도우리마음대로못긋는다고해서최근에그래도그리는데까지는했는데,이부분은자칫상당히위험을초래할수있는부분이고또여기에민원이도선제적으로민원을제기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나가보시면정말심각합니다.그래서이거는한일주일이고얼마기간동안에어떻게좀개선하지않으시면자칫사고가불보듯뻔한상황이니까부탁을드릴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CCTV설치하기전에집중적으로단속하는곳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어떤방법을구체적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연수3동은이제해결을한거죠,유료화해서?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유상균위원
연수2동에보시면대동아파트앞에크고작은교통사고가잦으므로사고요인제거가시급하다고해서불법주차단속강화에플랜카드게시해서,여기가출퇴근시간에는주차된차량이간혹있습니다.아주없는건아닌데그래도소통이되는데문제는뭐냐하면오후퇴근시간대하고그다음에토요일,일요일민원많이들어오죠,이구간이?계속과장님하고도한번우리가현장에서만나서말씀을나눈적도있었고,토요일일요일날거기경마장인가그거와관련해서상당히심각한데,최소한횡단보도앞은막지말아야되는데그냥이건어떻게방법이없더라고요.횡단보도다막아놓고요.그러다보니까연수고가교밑에장애인들전동휠체어수리해주는수리점이있습니다.장애인분들께서전동휠체어를끌고가시다가어떻게진입자체가안되는거예요.횡단보도를다막아버리니까.경사로를타고올라오셔야되는데방법이없는거예요.그러다보니지금보니까장애인수리점앞쪽에거기는아예다른차도못대게장애인단체에서아예거기가림막을임의대로해놨더라고요.그랬더니그거도로에다했다고벌금물린다고,그단체에다가.또하셨더라고요.그런데실제본위원이현장에나가서,다른쪽에횡단보도로진입할수있도록단속을철저히기해주시든가뭔가대책을만들어주셔야지,그분들은그분들나름대로생존권이달린문제니까,보행권이있고.그러니까그걸어떻게든해야되는데,우리가미처적절한대처를못하니까궁여지책으로그런것도갖다가트럭이나이런걸못대도록자구책을한건데,그부분은좀번거로우실수있겠지만법과원칙대로해서이문제가해결이된다면당연히그렇게해야겠죠.그러나현재그러지못하고있거든요.제가4월부터한번은토요일날과장님께전화드려서그런적도있고그랬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개선되지않았습니다.진짜로눈곱만큼도개선되지않았어요,지난1년동안.제가매주거기를걸어서운동도하고그러는데,정말전혀개선이안됐어요.그래서이부분은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왜냐면단속도열심히하시려고하고,민원도계속들어가고,심지어는지역구의원이거기에거의매주그걸보고서건의도하고그렇게함에도1년동안나아지지않았다면이건뭔가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한부분이다.주민들에게지키라고강요하고법과원칙의잣대를들이미는게능사가아니라는판단이듭니다.이부분은교통행정과와긴밀히협의하셔서근본적인대책마련을강구하셔서다음사업보고하기전까지어떤의견이라도좀내주십시오.그러셔야지,그냥막연하게갈게아니고요.이걸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내년도사업계획안에담아야죠.지금담아야되니까이부분은교통행정과과장님,국장님,차량민원과과장님과담당팀장님들잠깐협의좀하셔서이문제에대한대책을꼭좀보고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연일차량민원과에민원이많은거알고요.또연수구에땅이2010년도도시계획할때보다무려3배가커졌습니다.그러니그많은도로와이런것들을다하시려니제한된인력으로힘들어하시는거이해합니다.그리고그노고에감사드리고요.그러나주민들의일상에긴밀한민원사항이많은지역이기때문에앞으로부단한노력과그다음에용역보고도한번검토해보십시오.정말스마트도시한다고전략사업팀인가요?어딘가에서계획을짜고있는모양인데섣부른예산을쓰는것보다는정말민생에직결되어있는주차장문제나차량민원에대한용역도필요하지않나.보니까구청장공약사항에는차량민원과자체가없습니다,아예.그런데이런내용도담을필요가있지않을까종합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료내신거보면774쪽부터777쪽까지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고정CCTV설치구역해가지고단속적발건수가나오더라고요.1년에4천건이넘는건도있고,아2년동안요.4,785건도있는데,아까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내용중에고정CCTV완충지역에있다고하셨잖아요.지금자료요청이됐는데,대략몇군데인지알고계신가요?아까그냥일반적으로언급하셨을때센트럴파크호텔그앞에식당부분해가지고센트럴파크호텔삼거리에설치되어있나봐요.거기서다거기까지단속이가능하잖아요.평일날점심때는유예를한다고하지만,일반적으로아무리완충지역이라도1년에8건,45건,2018년8건,2019년45건이에요.그런데동료위원께서지적해주신데는보면2018년도에151건그리고2019년도에304건이에요.차이가많이나는데.그리고일반적으로비교를하면35번째송도안스베이커리건너편704건,국민은행센트럴지점건너편이게다대로변인가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대로변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유독센트럴파크호텔그쪽만완축지역이라서단속을이렇게하시는건지아니면시간대가있는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시간대별로그런게있습니다.그리고이CCTV는완충지역으로해가지고단속완화지역이있고요.그다음에점심시간단속을안하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일반적으로완화지역이라고하면교통량이많아서주차공간이없거나여러가지검토를하실거아니에요.그런데차이가너무많이나거든요.그런데이렇게데이터가나오니까자료를요구하신거같아요.일반적으로좀비료를한다고하면여기도사실식당가고호텔주변이잖아요,차들이많이다니는.반대로원도심에가면지금74쪽을보시면다섯번째연번보시면연수동기사식당삼거리예요.어떻게보면여기도완충지역이될만한장소거든요.그런데건수가...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여기는출퇴근시간만완화지역이고,점심시간도완화지역이고.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오후2시부터는단속을하잖아요.건수가2018년도에447건,2019년도675건이에요.그러니까오히려상대적으로소상공인들이장사가안된다고자꾸우려의목소리로자꾸저희한테민원을넣으시거든요.이데이터로만본다면큰음식점이나큰호텔들은유예를주고,소상공인이나이런데는오히려단속을한다는이미지자체가반대로바뀌고있는상황이거든요.데이터로만본다면.그러니까그냥누가봐도느낄수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완충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교통흐름에문제가없다고하면여러가지조건이있을거아니에요.그리고그자료를주실때완충지역으로할때이걸심의를하시거나할때어떤조건으로하시는지심의사항이있잖아요.완충할때그내용도첨부를해주세요.교통흐름,예를들어서교통불편민원신고이런여러가지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저희가2군데많이적발되는데,2군데도많이가봤지만실질적으로주말에많이몰리잖아요.그리고본위원이볼때고정형CCTV에LED전광판이있거든요.어떤데보면,다른지역가니까주말,주중상관없이24시간단속한다고문구도나오는데,저희연수구에서도그문구가나오고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연수구에서는상가활성화를위해서점심시간은유예를해주고.
최대성위원장
유예는하고있지만그런문구는없잖아요.예를들어서제가동료위원한테도얘기를들었는데송도지역에일부지역이점심이런거빼고주말,토요일이랑일요일도단속한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주말도점심시간빼고그걸제외한주말,토요일이랑일요일,공휴일도몇시부터몇시까지는빼고360일단속을한다는문구를스크린으로띄워주면그분들도인식을할텐데,그게인식이지금안되나봐요.그문구도송출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도필요할것같고요.이런부분이기존에안하던걸송출해주시면단속건수도줄어들거고.예를들면저희가지금연수고가교거기도설치했는데1년에최소1만건이상의과속단속이있잖아요.그것도6개월동안홍보기간을거쳤는데도불구하고계속건수가매년2만건이넘는다고하더라고요.그런걸보면저희도올라가는입구나이런데분명히60키로이런걸표시를했는데도불구하고가시는분들이많다는건인지를못했을수도있고야간이라서안보일수도있고.혹시단속건에대해서데이터가지고계세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경찰쪽에서갖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나중에혹시가능하시면주간,야간사례를한번비교해주세요.예를들어서주간에는거의안걸리는데야간에걸린다고하면제가볼때는안전표지판이나속도그런표지판이잘안보여서외지분들이저기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니까그것도좀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지금저희보면92건중에92개설치된것중에여기에몇건정도는CCTV가완충지대해가지고운영하는게있다는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확인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심의위원회를통해서다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784쪽,연수구공간정보활성화사업을지금계속추진중에있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현재사업은진행중인데,구민들께서아직활용은못하고계시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직은,저희들이두가지방향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한가지는일반공무원들이나간부공무원들이연수구데이터현황을한눈에볼수있는공간정보사업하고또하나는주민들에게위치정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이두가지방향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현재공무원들이쓸수있는데이터현황이나이런것들은우리가자체적으로플랫폼을만들어서데이터를탑재하고있고요.위치정보같은것들은안정화단계가아니기때문에공개를못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비예산사업인데,예산이수반되지않아도이런서비스가가능한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1월에공간정보사업을하겠다고보고를했습니다.그래서사실그때는우리가기술이나그런부분이많이부족해서올1월부터민간기업을통해서직원들을교육하고계속적으로축적을했기때문에올8월부터비예산으로우리가플랫폼을직접만들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훌륭하십니다.이렇게직원들의역량을강화해서,이게뭐큰기술이든작은기술이든그게중요한게아니라,난이도가중요한게아니라직원들께서주민의대민서비스를위해서이러한것들을선제적으로준비하고한다는것은대단히훌륭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아무튼이서비스로말미암아저희지역주민들이생활을편의를느끼고그다음에소상공인이든어떤사업하시는분들에게도도움이되는그런서비스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서비스품질에도좀더,일단한번봐야겠죠.저희위원들도아직못봤기때문에이것들은어느정도시연할수있는단계가되면한번의회에오셔서의원님들상대로시연을하시면좋지않을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부용은한번시연을해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요즘연일언론에서부동산중개인들에관한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우리연수구는사정이어떤가요?잘지켜지고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제가담당과장으로서자부할수있는것은연수구만큼은부동산중개업소에대해서행정관리를잘하고있다고자부할수있습니다,타구에비해서.
유상균위원
그럼됐습니다.아무튼이게재산권이워낙에부동산이라는게금액이크다보니까사고가생기면크잖아요.사전예방이중요하니까.그리고요즘보니까인터넷으로도무슨전자부동산거래이런게본청엘리베이터자막에뜨던데,그것만봐서는잘모르겠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좀주민들에게,주민들서비스를위해서만들어놓은정책인거같은데적극적인홍보를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스마트도시조성을위한토지정보과정책토론회는전년도에그때6월25일날하셨었는데,이제이사업이지난1년동안계속계획하시고연구를하셨었는데,이게지금다른부서로이관을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미래전략사업단으로이관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그쪽에서추진을하겠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거기4차산업팀이생겼기때문에그쪽으로이관이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께서그래도관심을많이갖고하시려고노력을많이기하셔서,또공청회도하시고하셔서저희위원님들과함께가서시연도해보고그런노력을기하셨었는데,사업이이관됐다니까부서에서알아서하시겠죠.알겠고요. 끝으로내용은마무리됐고.내년도사업에8천만원인가요?프로그램을구매하는게있었는데,그게이자리를빌려서잠깐언급한다면그프로그램을활용해서수입이발생하는게있는데그건소비자로부터그비용을받는모양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8천만원이제기억에는운영체계가바뀌면서...
유상균위원
그건우리가설명을다들었고.그런데문제는그프로그램을도입해서쓸수밖에없는상황인데,실질적으로그프로그램을활용해서쓰는수혜자소비자입장에서는수수료를내는모양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얼마씩이나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민원발급비이기때문에몇백원,몇천원씩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수입이구로들어오기때문에.
유상균위원
8천만원채우려면많이해야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중앙차원에서는그걸로발생되는수입자체가구수입이기때문에지자체한테떠넘기지않나싶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튼그때설명중에수수료부분에대한이야기가빠지셨어요.그래서저도다른곳에서그얘길듣고서당연히지자체에서해야되는거라는답변을들었는데,그런거하실때본위원도그런부분에전문가도아니고생소할수있기때문에좀더어떤새로운사업이나내용이있으면힘드시겠지만이해도를높일수있는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얘길들으니까그렇다고하면수요자인우리쪽에서징수를하고있으니프로그램을살수도있겠구나라는판단이들더라고요.그런것들을앞으로도소통하면서,아무래도전문적인부분이있다보니저희가이해안되는부분은좀자세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간단한거한번확인해볼게요.저희가지금800페이지부터801페이지까지전부다중개업관련민원처리내역들이굉장히많은데,매년비슷한건이발생이많이되잖아요.예를들면수수료과다요구,계약서대서수수료,중개보수초과수수,중개대상물불성실고지이런게발생이되면서로인과관계를확인해야되니까매수자,매도자,중개인다확인을하시잖아요.확인하시는게굉장히어렵지않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굉장히어렵습니다.감정적인부분이고돈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거의사실주먹질만왔다갔다하지않을뿐이지굉장히어려운민원을처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이걸좀비교하자고하면아파트공동주택지금건축과소관업무보는것처럼굉장히힘들것같아요.근데이건또직접현장나가서확인을해야되는데,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그물건에대해서확인하고설명다들었다고확인서를작성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일이외적인게생기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지금저도기억나는게이런물건에대해서설명잘들었고사인해달라고해서사인해준적이있는데그다음에계약서를쓰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안된다면좀저희가다른방법을대안을해서,이거는법적인사항은아니지만중개업소중에시범사업으로매수자,매도자가원하시면공식적으로공식된녹음기로매수전과정을녹음을해서,예를들어서동의를하신다고하면.해가지고그런전과정을녹음을떠놓고“이런거해서우리는보관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해가지고의무가아니지만이런부분에서혹시라도나중에생길수있는소지그리고제가알고있기로는쓰는과정에있어서하자가생기면내가입주했는데3개월인가6개월안에수도꼭지가파손이됐다든지싱크대가떨어졌다든지그러면전주인이인테리어를안했다면,전매도자가일부보상해주는제도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에서또다확인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걸설명을매도자는중개인으로부터못들었다는얘기를많이들하세요.제가알기로는절반이상그얘기를못들었다고.분명히지나가는얘기로했을거예요,중개인분이.그런데그걸자세하게매수,매도할때는그게안보이거든요.저아파트를내가싸게매입해야되고하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큰것만눈에보여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볼때는이거좀해결하는방법으로시범적으로몇군데해서,원치않으면원치않는거에대해서사인을받고그런시범적인제도를저희가공식적인녹음기를시범적으로구입을해서성실히지금하고있는데다가해줘서그런제도도해보는게어떤가하는데,과장님.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좋은생각입니다.현명한중개의뢰인들은지금도녹음기에녹음해갖고와서직접민원을제기하고있습니다.그럼저희들도그녹음기에근거해가지고민원을처리하기가더편한데,그렇지않은경우는돈을줬다,안줬다.설명을했다,안했다하면중간에저희공무원들도일을하기어렵거든요.요즘에녹음시설이잘되어있기때문에,상대방이허락하에녹음을해갖고와서민원제기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개인적으로얘기안하고녹음하는건증거로쓰일수없어요.그렇지만녹음할때켜놓고“이부분을하려고하는데,허락하시겠습니까?”“예.”그러면“바로녹음이어서하겠습니다.”하고,만약에허락하지않으면그냥끄고서삭제해버리면되거든요.그러니까이건100%는아니지만대안이될것같으니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27일부터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이해노력을게을리하지않으신여러위원님들께먼저감사를드리며,저녁늦게까지남아서열심히공부도많이하셨고,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수고많으셨고요.이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민의복리증진과행정의투명성을높이는계기가되었으며,여러위원님들의여러의견들이향후정책개발,연수구정책개발에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5일에걸쳐실시한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시간으로2019년12월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