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경제지원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따라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약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코나아이대표이사를증인으로채택하였으나해외출장으로인해변동훈이사께서대리출석하셨습니다. 변동훈이사님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먼저오늘경제지원과질의순서는증인으로출석하신코나아이변동훈이사님에대한질의를먼저하는것으로하고요.그다음에증인관련된질의가끝나면증인분은퇴장하시고다음을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님,바쁘신데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제가코나아이사업,연수구하고협약맺고서시작한게7월인데제가7월중에한번,7월에는이음카드상한액이없었어요.그래서저희가과도하게학원비결제가사실은서구에서도문제점으로나타나서제가문제가있어서7월거의말쯤인가저희가임시회하는기간에그런자료요구를했었어요.1천만원이상고액결제자현황을,지금자료를금방주셨네요.사실은그때요청이들어왔어요?
그런데그때는자료를왜못준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자료는코나아이에서받은게아니고요.의회에서자료를요청하셔서코나에서자료가받을수없었기때문에현재위원이아시는카드수수료전액돌려드리지않습니까?신청받은신청업소가2천개업소가됩니다.그중저희가1,119개업소에대해서수작업해서전년도과세자료를보고서,신청할때전년도과세자료를내거든요.그걸보고추출한자료입니다.이것은코나아이에서받은자료가아니라저희경제지원과에서만든자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님,보통지금코나아이가어떤회사예요?카드회사라고보면되요?
그러면보통저희가일반적으로자기카드를사용하면개인은자기가월기준으로해서사용한내역들이나오잖아요.특히우리관에서코나아이랑협약을맺고이런사업을했을때7월이사실문제예요.8월부터는저는안정기에들어갔다.왜냐면바로규제를뒀으니까.그래서8월이후부터일반적인것들에대한궁금증이생겼을거고,7월한달에지금부서에서도자료준거보니까1천만원이상고액결제자.사실은저희가이걸문제로삼았던건뭐냐면원래도1천만원이상의고액결제자는있을거라고보이는데다만혜택이무한대로주다보니까더이쪽으로몰렸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서저희가1천만원고액결제자가궁금하다.왜냐면비율이높아지고있으니까.그래서코나아이에게제가자료요청을해달라고했는데그때는자료를사실은취합도안됐고,지금은답변이자체적으로분석해서내놨다고했는데코나아이에1천만원이상고액결제자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는경우코나아이에서는자료를못주나요?
업종이나사용처는바로나왔던거같아요.그때도문제가됐던게학원의경우선납,이런것들을학원들이종용하다보니까학원비율이사실초기에엄청높아졌던게문제로대두됐었고,다만아까얘기했던것처럼개인정보를저희가사실개인정보를모르고개인에대한누가얼마를썼는지달라는건아니고다만지금똑같은거거든요.1천만원이상자가과연몇명이나되고,최다사용한자가얼마나썼고,사실은문제라는거지요.왜냐면상한선이없다보니까.그래서그런요구를했었는데,그런요구는받으셨어요?7월지나고나서혹시회사에서사용자현황자료달라고,그런데그때우리부서에요청했을때는코나아이에서자료가안된다고답변을들었는데못해준이유가있어요?
일단내용은알았고요.지금7월결제자수228명중에이사님이파악하고계시는7월에가장많이사용한사람의뉴스로보니까한7천만원이상사용한사람도있다고하는데실제로는얼마예요?평균으로따지면한2천만원정도썼다는거잖아요.여기서도1천만원을쓴사람도있을거고,그러니까저희가궁금한것은7월에아까얘기한대로1명이카드하나로결제를얼마까지했냐는거예요.
우리부서에서는혹시파악하고계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은저희도모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한번언론에서1인최다사용액이얼마가넘는다는얘기가있다,왜냐면이게어떻게해서밝혀지냐면캐시백이돌아오잖아요.1천만원을쓰면그때는110만원이었지요.누가자랑삼아이걸올리는거예요.내가5천만원사용하면550만원이캐시백으로돌아왔다캐시백만캡처해서보내면사용했다는거니까,제지인중에한번에7월에1년치학원비를자기가결제했다고1,200만원인가결제했다고받은캐시백132만원인가를저한테캡처해서단톡방에올린게있어서,이렇게까지도사용하고있구나라고제가사실은봐왔던부분인데그부분은한번파악하셔서,228명개인정보에저촉되지않은선에서상위순위부터자료줄수있지요?그것은한번자료를주시지요.
예,7월만주시면되요.8월부터제한이확꺾였으니까그부분은. 그리고지금저희가협약을맺을때이런기본적으로지금관련자료는보고계시지요?이런식으로그러니까코나아이가우리가요청하지않아도어느정도이음카드사용분석이나이런것들은정리를하시지요?
여기같은경우는간략하게정리를한거같은데,사실여기사용을제한하고이런것들은코나아이에서할사항은아니니까우리집행부에서다내부적으로검토해서조정해야할사항이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그렇고,자료를주실때우리코나아이에서지금정리된것들중에저희가단순하게보면업종별로저희가분석을했어요.좀세부적으로얘기하면학원가가지금우리부서에서준거보니까7월,8월,9월의비율이나오잖아요.세부적으로이런거같은경우는권역별로도나오지요?
저희가이걸뭐지금상황에서코나아이에이걸자료를준걸토대로저희가이런거같은경우는앞으로사업을진행할때어떻게반영해서진행할지참고하는개념으로저희는분명히자료를요구하는것으로저는보이는데그런부분들을데이터,우리가빅테이터관리할때보면세부적으로분석을해주잖아요.그런걸저희가요청하면줄수있어요?
세부적으로나온다는얘기네요.지금이한장의자료에는학원얼마되어있는데동춘권역,보통권역은원도심과송도권역으로2개로만나눴나요?
그렇게최근에분리해서자료를저희한테준건있어요?
우리부서에서는회의끝나기전에이거동별로자료받은것들자료좀갖다주시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잠시만요.요청한자료가질의하는동안제출하실수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복사해서가져오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오면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코나아이이사님,반갑습니다. 저는직접적으로하나질문을드릴게요.우리코나아이가이음카드를시행하고코나아이수익률은얼마정도높아졌어요?외람된질문입니다.
그러면수익률은어때요?
혹시이음카드로연수구에서6개월사용한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
예,113억5천만원으로약114억원이좀안됩니다.처음도입할때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용역비2천만원부터시작해서코스프래행사4천만원까지114억원을썼는데취지가뭔지혹시아시는지제가궁금해서,집행부는워낙취지를잘아시니까.이게우리연수구의소상공인하고자영업자가1만7천명입니다.그중에가게를하는점포수는1만4천개,그분들일단은자영업자경기부진이제일우선이었거든요.역외소비를줄이고우리연수구관내소비를활성화하자고했는데저는결과적으로이부분은비용투자대비상당히실패했다.지금이민철국장님도계시지만그당시속기록도있을거예요.과장님,국장님,내년에이정책을계속시행할거냐,지속적으로간다고했어요.결국은6개월만에문닫았습니다.문닫는것도따지면두달전에문닫았지,10월말에.왜?30만원으로줄였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제가볼때는1차적으로집행부에서시행할때시행착오나여러가지서구도물론마찬가지겠지만문제점이있었고,우리찬성한그당시해당위원님들도책임이상당히큽니다.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그래서이게과연소상공인하고자영업자에이만큼비용을투자해서도움이되었을까,이자료를보면제가볼때는이게6월이전은없지요?혹시있어요?학원비19.8%인데그전에6월이전에는어떻게됐는지데이터가있습니까?7월부터있으니까비교를못하겠어요.혹시그걸받을수있어요?
그걸뽑을수없구나.지금제가단순계산으로114억원을우리자영업자,소상공인1만4천명한테차라리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경기활성화차원에서광고비라든지이렇게지원했을때는한업소당85만원씩돌아갑니다.차라리그정책이낫지않았을까.왜?지금1만4천명소상공인하고자영업자는혜택본게하나도없데요.단지가게가잘되는곳이런쪽은혜택이좀있을지모르겠지만그래서비용이이만큼이면차라리85만원씩현금지원했으면그나마인사라도듣고차라리그런정책이아쉽다는걸말씀드리고요. 우리대형쇼핑몰에서지금22억원을결제했는데그전에지금자료가없으니까,안타까운면이있네요.지금현재1일최고결제액이43억원이었지요?얼마까지최고결제했어요?하루에결제한금액.
7월이었어요?7월에43억원이없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7월에마지막으로조정한다는소문이돌면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요?지금은현재는얼마정도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하루평균8억원정도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볼때는내년1월1일되면6개월꿈같은시간으로지나가고정상으로돌아갈거예요.돌아가면더더욱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울부짖을거같은생각이많이듭니다.왜이런6개월정책을해서이렇게까지오히려더고통을주냐고또호소하는분도있습니다.지금도입할때사업비부분에2억2천만원,기간제근로자6천만원,동영상광고콘텐츠도입할때부터도입부분에서약한비용이4억2천만원정도투자가됐습니다.지금코나아이이사님도아시다시피우리114억원중에76억원을3회추경에7월,8월에사용액이너무느니까이미달리는말같이,그당시추경에얼마였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76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6억원을태워서투자를한사항입니다.저는이음카드를보면한마디로이건너무진짜선심성,말그대로,행사성예산보다낭비가더크다는생각이들어요.그냥서구가5월에하니까우리도빨리하자고해서7월에코스프래4천만원들여서하면서막도로에이음카드붙였다가하루만에다떼었어요.너무많이쓰니까,며칠만에다떼었지요.정책의좀일관성도필요하고이것은어떻게보면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고,100억원이상의세금을낭비했는데여러모로아쉬운점이많습니다.하여튼좀이따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코나아이관련한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신가요? 그러면제가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변동훈이사님증인으로출석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코나아이가1998년도에창립해서90개국정도진출하고한100여개인증을받은기업이네요?
전년도매출하고혹시금년지난달까지매출을말씀해주실수있나요?
아마지금제가이렇게코나아이데이터로보면전년대비금년도에스마트카드나소프트웨어개발부분에서굉장히신장을하셨을거라고보입니다.그런데이제관련돼가지고저희가증인으로요청드린첫번째이유가신속한대처가잘안되고있는것이좀문제라고봤어요.저희들구에서의요구사항을코나아이에서반영을하게끔되어있지요,협약서에보면.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건부,카드사용에대해서원활히안된부분이있다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코나아이에서대응을어떻게하셨나요?
그것은파트너쉽을갖고있는회사로써는책임감있고같이대응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코나아이에서연수구로지금월단위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지요?그게아까저희위원이요구하신그런형식의데이터일까요?
그러면혹시반기적으로도사업분석해서보고서제출하게되어있는데한번이라도제출된게있나요?
제가협약서내용을읽어드릴까요?코나아이협약서제4조6호에의하면,반기분기보고서를구에제출하게되어있지요?
그리고콜센터를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지난7월부터콜센터운영실적이있나요?어느정도콜센터로민원이접수된사항을받아볼수있나요?
확인해서.
이게아마홍보가제대로안되어서저희구나시로민원이들어갔지코나아이콜센터로접수된민원은별로없었을거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렇지않나요?예. 그리고협약서제6조3항에보면「구와운영대행사는구민의자발적인가입을위해서홍보및협조사항으로사용자인센티브및가맹점인센티브지급방안을마련하여적용한다」고되어있잖아요.저희구에서는연수이음카드를시행하면서처음에는1%의인센티브도더지급했고그다음에가맹점에대한카드수수료도저희가대행을하고있는데코나아이에서는이거에관련해서어떤정책을한게있나요?
그러니까시스템운영사로서의역할이주로이루어졌지실질적으로우리사용자나가맹점이피부로느낄수있는인센티브는같이하신건없다고이해하면됩니까?
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
그부분은운영사로서시스템을운영하는데당연히들어가야하는인력이나그런부분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그리고연수이음카드지역화폐를쓰면서지금가맹점가입을하게되면혜택플러스등여러가지명칭으로불리고있는데그가맹점으로가입하게되면3%,5%,7%씩의가맹점수수료를지급하게되어있지요?
0%가맹점은각구의정책에의해서채택이안되는건가요아니면시스템적으로뭔가문제가있는건가요?
끝으로저희가한가지만확인해드릴게요.연수구에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빅데이터구축하면서별도의금액을지금책정해서지불하려고사업을추진하려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이코나아이에서자료제출을충분히해주신다면이것을우리가별도비용을들이지않고,물론제한적일수는있지요.일반신용카드에비해서코나아이카드가지역적으로할애되기때문에정보가다소방대하지못해서분석사항에충분한결과를얻지못한이런제한적인문제는있을수있겠지만아무튼코나아이쪽에사용되어진카드내역서나저희들이요구하는다양한제출해주신다면별도비용들이지않고추진할수있는사업들이라고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협조해주실수없나요?
그런데사실그것이원활하게되지못했기때문에저희들도지금별도의비용을들여서데이터를사서분석해야되겠다고전략을잡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만약에그부분에대해서협조를해주실수있다면저희가나중에예산다룰부분에서집행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은동일한혜택을받되하여간비용을줄일수있는방향으로접근해보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제질문은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가지만짧게여쭤볼게요. 지금보니까계약기간이12월말까지되어있잖아요.연장하셨어요?
1개월전까지합의하여1년간연장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1개월전이지났는데아직못하셨어요?
계약연장에대해서아직까지서로얘기된건없나요?
협약은1개월전까지합의해서연장한다고되어있는데지나버렸네요.
그우리운영대행협약서보니까구에서발생하는연수이음카드의개별적인운영을비용있잖아요.구와협의하여청구한다고되어있어요.혹시청구한거있어요?
그런사업이없다는건가요?
그러니까개별적인운영을위한비용은별도로.
그다음에지금우리가맹점에대한결제수수료를우리구가지원해주고있잖아요.결제수수료지원할때코나아이가여기에보면조건이있잖아요.3억원이하몇%이런거계산해서코나아이가혹시직접받아요?수수료.
그러면일단은가맹점에서카드에지불하고?
자동으로주는건아니고그러면신청안한사람도있겠네요. 마지막으로이사님,아까협약내용중에업종별사용액관련해서통계현황이나이런것을주단위하고월단위로자료제출을하게되어있어서하셨다는얘기지요?
그러니까자료를저희가요청한부분에대해서거의코나아이에서는냈다는얘기네요.주단위로해서사용자에대한,최소한아까이런자료이상으로는자료를제출했다는얘기잖아요.
했네,그러면부서에서.나름대로보니까이사님말씀이맞다고하면집행부에서저희가자료요구했을때이런부분이사실코나아이측에자료요청했는데자료가안왔다고한부분이있어서사실은오늘이렇게증인요청을해달라는부분이었으니까요.그부분은저희가부서에여쭤보는것으로하시지요. 자료는지금준비하고있나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권역별로해서지금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코나아이에서이정도로줬다는얘기인가요?
그렇겠지요. 위원장님,자료는왔으니까나머지질의는,이쪽에서는어느정도저희가요청했던것은해줬던걸로보이니까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이사님,지금자료가왔는데지금전체금액CR로나누는것보다저는이금액으로할수있어요?예를들어서음식점,식품해서7월에는26.7CR인데34.6금액이있지요?금액이있으니까전체CR이나왔을것같은데,금액있지요?
그래,금액으로자료를주십시오.왜냐면이CR은의미가없는게지금연료는주유소지요.주유소가7월4.2%입니다.10월에6.3%인데제가볼때금액은변화가없을거예요.단지다른데가줄어드니까얘가올라가는거예요.풍선효과같이그래서제가볼때는CR을같고검증하기는자료에오산이있다고판단돼요.그래서금액있지요.금액을봅시다.
왜냐면어느업소가빠지면얘가늘어나는데이게트렌드로봐서학원비가줄었다,늘었다고판단하기가상당히오점이있는자료입니다.그리고추가로음식점은특히소상공인하고중요한부분이니까매출액전체순위를할수있어요?예를들어서음식점이면허가된업소1등에서꼴찌까지나올수있어요?상위한30개업소라든지그걸뽑을수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건개인정보때문인가요?
아니,이게업소가금액이나온다면서요.금액합계가나올거아니에요.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스퀘어원이런매출도나오는데?
이학갈비매출이전체그업소만아니고전체1등에서10등까지안나오나요?왜냐하면7월에그트렌드가결국은장사가잘되는집보다잘되는집이더잘된다는걸자료를보려고하거든요.개인업소장까지나오기는어렵나요?
그러면전체금액보는수밖에없네요.그러면코나아이는알고는있지요?
개인정보하고걸려요?
코나아이만알고있고우리한테줄수는없다?
우리는그건못받아보네요.그게있으면좋을것같은데,지금거듭말씀드리지만10개군구중에서구가5월에하고,미추홀구가9월인가요?우리보다좀늦게했잖아요.
예,거기는%를낮추고했는데다른7개구는애초이게제가볼때는7개군구는판단력이그나마이게역외소비하고경기부양하는데도움이안된다고판단했을거같아요.판단력이빨랐다고판단되고여기에따른이걸계기로우리구에서도반면교사로삼아서깊은성찰과반성도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사님,지금이음카드가인천시도그렇고각구도그렇고인센티브가줄은바람에사용액자체가초기에비해서줄은게사실이잖아요.그렇다고하면내년에는더줄을텐데연수이음카드가앞으로사실은이게지역내에서선순환한다는차원에서역외소비를줄이고지역내소비를증진시키는차원에서어느정도일조한부분은분명히있는데사실은이렇게인센티브부분이줄면소비자입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사용할수있는게현저히줄어들어요.그렇다고하면앞으로내년에정책이어느정도가닥이나왔잖아요.그런거로볼때코나아이에서는이음카드가나름대로명맥을유지하려고하면어떤부분이분영되어야한다고보시나요?
코나아이측에서나름대로분석한게있어요?확줄어드는거해서지금시작은컸는데확줄어들게보면분명히코나아이입장에서도,처음에지자체장들이처음에시작할때는이것을계속똑같이지속한다고했거든요.시장도그렇고,구청장도그랬고그런데지속하기는커녕10분의1로다시줄었잖아요.이런부분에있으면과연이음카드가명맥을유지할수있을지사실은의문인데회사쪽에서바라보는이음카드는어떤식으로.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제휴서비스나이런것들이기존에대형카드사하고경쟁해서이걸넘어설수있느냐가사실관건이잖아요.
별도로요?민간자원에서?
민간에서코나아이에협약을하자는거네요?
그게그나마이음카드를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게하는방법의하나라는거지요.
일단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이사님,우리코나아이가예전에교통카드단말기제조하던업체이를테면마이비카드가교통카드를운영했던지역에서흔하게볼수있던단말기를제조했던회사맞나요?
지금우려의목소리가여러곳에서나오고있는데그이렇게발행및운영을맞는민간기업이다보니까어떤우려가있냐면충전형지역화폐이음카드는납전수입과선수금이익처리가불투명하다고해서일정기간쓰지않을경우발생하는납전수입을발생사가가져간다는얘기도있고요.또막대한충전을운영해보는이익도대행사몫이다이런코나아이가가져간다는이런얘기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얘기좀해주실래요?
설명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무튼장시간수고많이하셨고요.마지막으로제가주문을드린다면아까말씀하셨듯이전년도코나아이매출액이1,179억원정도되는거같더라고요.재무제표보면,그중에국내수익이583억원매출이발생했는데금년도는분명히저희연수이음카드가코나아이에매출액신장에는지대한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거든요.제스스로봐도.아무튼그런상태니까코나아이에서도사실지금은그러한카드사용에따른데이터가많이쌓였으니까저희들이필요로하는것이상으로아마코나아이자체에서필요로할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분석자료를통해서공격적으로저희들도사업집행부에서도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08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두가지만할게요.지금행감자료725쪽,부서별위원회설치관련해서위원회가경제지원과는몇개나있습니까?여기나와있는거7개인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7개로되어있는데요.조례상에도시농업위원회가현재관리부서가공원녹지과로되어있어서자료는저희가뽑았습니다만내년부터도시농업위원회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무슨말이에요?도시농업,이건부서가옮겨지는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주로내용이텃밭과관련됩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물가대책위원회보니까지금회의를안했어요.안한이유가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저희가지역단위물가안정을위한협의하고심의가주요기능인데요.특별히이슈되는게없기때문에올해는개최를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슈가없으면위원회를안하는거예요?조례상에하게끔되어있지않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그기능이물가관련재정규정하고물가안정시책추진하고물가관련단체에관한것들이거든요.
최숙경위원
보니까밑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그렇고수산조정위원회도올해는지금회의를한번도안한걸로나와있는데,무슨이유가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좀전에말씀드린대로물가대책위원회도어떤시라든가필요가인정될때개최를하는거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어업에관한수산조정위원회는어업에관련해서어떤분쟁이나조정역할을수행하는겁니다.그런사항이없는데위원회를일부로개최하지않거든요.그리고좀아까말씀하신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개최를안했고요.마찬가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중소기업육성기능운영심의위원회보니까우리가지금여성평등관련해서조례에여성위원을두게끔되어있는데,이건왜하나도안되어있어요?계획은없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당연직은지금부구청장하고국장이시고요.의회의원님한분하고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에관련되는직책을가진사람들을위촉하는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의회의원님정도는임기가만료된다면여성의원님으로저희가위촉을부탁드릴수있지만다른기관에직을남성들이,만약에신한은행지점장이여성이라면자연히여성분이될거고요.신용보증기금이나재단이나그쪽에기업체본부장이여성이라면자연히여성분이될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보니까임기도아직끝나지않은상황에서이것은나중에조정해주시면될것같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747쪽,연수이음지원활동가라고되어있는데보니까예산액이10명으로6천만원이란말이에요.이분들이어떤활동을하는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로서처음에저희가연수이음런칭후에이분들이홍보요원으로활용했고요.그리고얼마전에가맹점수수료접수받는거,혜택플러스점과관련해서모집관련된일도도와줬고요.그리고가맹점접수,연수이음홍보,혜택플러스점홍보,그리고설문조사시에각점포를다니면서저희가200개업소직접다니면서설문을수행했거든요.그런역할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내년에도활동가가또이루어지는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내년에7명으로3개월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저희가나중에보고드리겠지만혜택플러스사업을확대하기때문에기간제가필요한것으로판단해서본예산에상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코스프래페스티벌용역3,900만원6월30일에한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734쪽,수의계약으로했나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여성기업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여성기업이라서수의계약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하고처음하는기업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경제지원과는처음이고.
장해윤부위원장
처음이에요? 이음은더질문안드리겠습니다.그러면내년에도이름을바꿔서이행사는계속축제는하는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연수맛고을축제로했고,코스프래는지금영화에나오는등장인물들을했기때문에페스티벌을붙였고요.원래는연수맛고을축제가정식명칭입니다.저희가의회에예산이넘어올때1차예산부서에서조정한게금액이적습니다,올해사용한거에비해서.그래서지금회장님들하고상가번영회하고상의했는데그분들의지는계속하고싶다고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제가지적드리고싶은건,원래맛고을축제2천만원이예산이잡히고난뒤에연수코스프래페스티벌로해서6월30일에현수막이대대적으로붙었어요.대대적으로붙었는데1,900만원추경에올라왔는데예산확정이안된상태에서현수막을먼저쫙붙였단말이에요.그거아시지요?그래서의회는따라갈수밖에없었어,현수막은이미나갔고,의회심의는아직까지예산도안된상황에서결과적으로다붙였으니까할수없이따라갈수밖에없는행사였는데내년부터는이런식으로하는건조금내용면에서안맞았다고판단합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부분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그걸지적드리고싶고요. 그리고신재생에너지757쪽,태양광사업인데이것은탈원전정책하고일맥상통한건데이게미세먼지가상당히대기오염물질로대두가많이되고있는데이사업을계속이렇게이게국가사업이지만우리구에서도이렇게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태양광에너지는저희한테문의가많이옵니다.위원님께서도다니면서아파트나단독주택에태양광시설한거많이보셨을겁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태양광을아파트에조그맣게했을때도한가정에300와트정도하게되면월6천원정도전기요금절감효과를가져오고요.그렇기때문에문의하시는분도많고,저희가이것을무제한으로하는게아니라정해진예산한도범위내에서1년에몇가구선정해서예산이초과되면또안하는겁니다.단지국가에서지정해서하기보다도원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개인적으로원전을적극적으로찬성하는입장에서지금우리아시아권에서봐도대만도탈원전으로돌아가고원전안하는나라가,탈원전지금추진하는거유일하게우리나라인데원전기술은우리나라가세계1위입니다.지금원전기술이없는나라가독일,이탈리아,스웨덴,벨기에이런나라인데중국하고일본도원전을60%이상증대하겠다고발표했더라고요.이런식으로원전가동률이이것은좀포괄적인이야기지만가동률이현재71%그전에많을때는86%까지됐는데2030년도되면약전기요금이현재에서30%인상된데요.2050년도는50%정도인상된다고하더라고요.아울러한전이1961년창립이래매년약6천억원에서1조3천억원정도흑자를낸기업입니다.한번도적자가없었어요.전년도적자가6,800억,금년적자액이1조원이넘는다고합니다.이런정책에서전체로우리구에서는국가시책이니까따라갈수밖에없지만안타까운면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좀전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신청주의에의해서하기때문에일부러권장하는건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7월부터10월까지자료갖고계신것중에사용액으로나온거있으면자료좀뽑아주세요.제가뉴스보니까7월28일자로보니까580억원정도사용했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7월이면거의700억원에육박했을거같은데그자료좀빨리주시고.오기전까지과장님,보세요.저희가이음카드처음에하겠다고하고나서부분적으로수정해서정책을계속펼치는게몇번있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변경한건없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50억원인가세웠다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요?처음에제가여기2월18일자로왔습니다.그때는100억원이목표로1회추경인가그때요청했는데,그때한번변경했습니다.왜냐면업무를파악하고나서는100억원을목표로해서는일주일이나10일정도에끝날거같아서제가구청장님을비롯한건의드린게100억원으로하면안된다고해서제가요청드린게1천억원이었습니다.그래서그러다가좀의회에서한번해보고해라고해서좀줄었었지요,그때가1회.두번째좀전정회전에말씀하신78억원을세울때2번해서저희는자체적으로2번목표액을변경했고요.저는좀전에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게캐시백조정인줄알고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처음에우리가작년도에내년부터는연수이음카드를해보겠다고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100억원이라는목표액을설정해서사업을추진했잖아요.저는그런거예요.이게사실은타지역에그런분위기때문에이게목표액이설정이바뀌고그때도얘기한거지만말씀드리고행정감사기간이기때문에싶은건우리가내년계획을지금세우고계시잖아요.세울때이계획을잘세워야한다.우리가흔히말하는주먹구구식으로하는거예요.처음에는100억원이우리의목표설정이었어그런데가다보니까이게아닌가보다고해서바뀐사례예요.그래서처음에우리가이걸목표설정을할때이음카드가지향하는부분이정확하게어디인가,그때국장님한테도물어봤을때는골목활성화가주목적이라고대답하셨는데결국은이게아까스스로자평할때는어느정도성공한부분이없다고하지않아요.어느정도우리가국가적으로얘기할때는내수활성화차원으로볼때는어느정도효과가있었어요.없다고부정하진않아요.다한진짜제가처음에국장님한테물어봤을때최우선의목적이뭐냐고했을때골목상권분명히얘기했거든요.그런데골목상권부분에서는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한것처럼골목상권활성화차원에서는실패했다고보는거예요.큰틀에서어느정도인정을하지만우리가주목적으로생각하는골목상권부분은미약했다고보는게뭐냐면왜그런얘기를하냐면최초에우리가보니까7월에사용한금액분포도를보면700억원정도를사용했잖아요.700억원을기준으로두면학원에만20%니까140억원결제,그다음부터는학원비율이현저하게줄지요.왜냐하면비율로하는건7월에는700억원했을거고,8월부터는제가알기로는300억원이안될거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전에도말씀드렸지만학원비용은위원님이아시는선결제가많았고,그다음에제가파악한바로는전에결제한부분을이음카드도환불하면서저희이음카드로다시재결제하는그런사태때문에7월에학원비율이많았던겁니다.그리고말씀드린김에처음에100억원을하겠다고했는데중간에변경했냐고하는데물론위원님말씀대로모든계획이당초에계획을수립할때완벽하게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처음도입하는시책이다른데벤치마킹해서하지만은실질적으로연수구환경에딱맞게100억원이산정됐는지는그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기때문에중간에부득이하게변경하게된거고요.지금이음카드에대해서저희가자료도곧오겠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시가지금예산을확보한금액이시의회가예산심의는안끝났습니다마는838억원입니다.시의회예산심의가끝나면12월말에캐시백비율을시가확정한다고합니다.저희11월18일현재회원이랄까요?우리구민께서연수이음가입자가외부분들도있지만18만7천명입니다.저희구에서는18명7천명이라는이분들이이탈하지않도록시캐비백비율이정해짐에따라서어떤,계속지켜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목표는이따도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18만7천명의회원들이,구민들이이탈하지않는정책을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처음에우리부서에서이음카드지속가능한사업으로하겠다고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아까정책이바뀌었어요.7월한달간우리가11%를통크게쓰고,8월1일부터50만원까지10%한도제한설정했지요.그리고10월21일에한도를30만원까지,내년에는어떻게되요?인센티브주려고하는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좀전에말씀드린대로시가12월말에캐시백요율을어느정도로할지공식명칭이인천사랑상권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그위원회에서캐시백요율이정해지면저희가가장중요한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시가어떻게하고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0만원까지3%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기준보다늘어날거같아요,줄어들거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예산은3%에서5%선이되지않을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산안보셨겠지만캐시백예산은세우지않았습니다.한말씀만드릴게요.세우지않았지만시일을지켜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는캐시백요율변동에따라서또연수구는달라지냐그렇게말씀하실지모르지만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구민들을위해서이탈하지않고다른시책을펼치기위해서계속예의주시하면서지켜보면서저희는그때그때대응해나갈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예요.지금결국은지금우리가시하고타구가인센티브비율을줄였음에도불구하고우리구가못줄이는이유가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첫번째조정8월에할때50만원선까지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10%라는걸우리가계속유지하는이유는사실은이게소비자들이이걸받았을때받는그런문제제기나이런것때문에사실못한거예요.여론을보니까엄청원망을하더라고요.뭣하러이렇게시작했냐는거야,단기간에확바꿀거면.그래서저희도처음에얘기했던게뭐냐면좋은거라고했잖아,분명히좋은제도인데그때도얘기했던게사용액제한을두자고계속요구했는데해보자고했는데결과적으로7월한달에66억원캐시백만600억원썼다고하니까11%줬잖아요.7월한달에우리가전체예산중에서7월한달에만66억원이캐시백으로하고나서그다음부터는확확줄어가니까이게과연첫번째지속가능한사업의전형적인모습이냐라고지적하고싶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캐시백은지속적으로안가지만연수이음카드의정책은지속적으로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구청에서말하는정책,연수이음이라는카드는가잖아요.사용하는사람들은이정책이계속똑같은방향으로가고있다고보지않는거예요.그나마최근에30만원까지10%라고하면처음에사용했던보자고요.7월에50%가우리구민의50%가30만원까지사용했더라고요.절반은그러니까사실은어려운사람들이많다보니까30만원까지사용한사람들의절반은30만원이하로사용했어요.그렇지만가면갈수록금액이비중이높아질수록소수가많이금액을쓰다보니까.많이쓴사람들이캐시백다가져갔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초기에는그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문제를지적안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적하셨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했잖아요.문제가있다,학원비문제도서구에서일어나고있으니까연수구도이런부분에서대비하라고지적한사항인데,그러니까예견된문제를다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안받아줬다는문제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전에도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때저희는출발할때중고차나유흥업소를인천시이음이나서구이음에비해서막고시작했고요.다만학원비부분은그렇게편법으로물론선결제부분은말씀하셔서예상했지만내가결제했던걸다시물려가면서예를들어서다른일반신용카드로했던걸취소하고이렇게해서학원비를할지는진짜몰랐습니다.그때도저도몰랐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사실그부분은지적을못했어요.저도그것까지는예견을다만우리가항상임시회때이거얘기할때서구에서도문제가생겼잖아요.서구에서도뉴스에났잖아요.서구가우리보다한달먼저시작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서구가5월부터시작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그런문제들을했는데결국은그런거예요.재정이라는게조금쓴것도아니잖아요.단일사업에우리가공사사업도아닌데어떻게보면서비스사업으로단기간에이렇게많은비용을해서사업을한경우가없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는말씀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예요.제가얘기하고싶은건처음에우리가이걸비용을많이안쓰고지금우리가거의120억원정도예산편성한거지요.110억원정도하셨는데이만큼안쓰고그냥안정적으로쏠쏠하게,아까처음에한도설정했던거있잖아요.그때는저는200만원도큰줄몰랐던거예요.이렇게까지쓸줄저도몰랐으니까.그런데결국은주민들의가장이상적으로생각했던것은이런거예요.지역내,지역화폐개념으로이걸사서쓰는개념이라고하면이정도쏠쏠한재미선만해줘도이걸로학원비내는사람이있지만그래도50%이상은이정도선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분들이많아졌던거지요.그래서처음에우리가가야할방향성들은그런거였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부분들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처음에우리가계획을수립하면서이런모든문제들을다사전파악해서대비하기가어려웠습니다.그래서과정에서시행착오도겪으면서했고요.예산많이드는부분에대해서물론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우리가18만7천명이라는그연수이음에끌어드린효과는솔직히과연적다고볼수없습니다.그래서아까변동훈이사가얘기했습니다마는그쪽코나아이측이사도그런입장을제가옆에서들었습니다.캐시백이지속적으로많아지는건그쪽회사측에서볼때도바람직하지않은거같다.그리고저희도예산을반영안한이유는물론시의캐시백요율이어느정도로결정될지에따라서저희가예의주시해서지켜보고그것에대응해나가겠지만현재예산을반영안한이유는저희가업무보고도드렸고또예산심의과정이나계속말씀드리겠지만혜택플러스사업을통해서가맹점들의우리가못드리는캐시백혜택을하여금가맹점에드리면서한가지만예를들겠습니다.혜택플러스가맹점한곳에서3%의혜택을구민에게드린다고했을때지금시가3-5%캐시백을주고저희가연수구가하나도안했을경우에는그가맹점을이용하게되면5%에가서는우리구민께서8%의캐시백혜택을받게됩니다.그런식으로저희가사업을해나가겠다는거고요.그리고이음카드에서혜택플러스사업이아닌아까말씀드린것도있지만연수이몰을만들려고하거든요.그러면각종외부비용이많이절감됩니다.이런사업으로이어가기때문에연수이음이지속된다는말씀드린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측면을제가간과하지않고다만뭐냐면보통사업의어떤사업을진행하는데보통아예사업자체를반대하는경우가있고요.사업의취지는공감하면서도이런거에대한문제가있을거라고했을때이걸잘받아드려야하는거예요.안그러니까7월에,보세요.이런건좀인정을하시라고.228명이40억원을썼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인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보니까200만원초과는사용률37%로따져보니까이것도어마어마하게많은데결국은소수의인원이인센티브를다가져갔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은시행착오를거쳐서안정화를.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감사인데잘못한거지적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잘못했다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이아쉽다는거예요.결국은돈하고연결되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그부분은인정하고시행착오가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첫달에그런거예요.아까600억원을사용해서붐을일으킨부분을인정하면서도인센티브로66억원이라는우리재정이7월한달에나갔다는게문제가있고단발성으로끝나버렸기때문에문제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런부분에서우리가앞으로정책을할때항상소수가엄청난혜택을받아갈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예방해야된다는취지로말씀드리니까앞으로경제지원과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도타부서에서그런정책을반영하실때그런부분,몇사람이우리가투입하는재원들을싹쓸어담을수있는부분들은사전에걸러야된다고얘기하고싶고요. 자료를주셨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금액별통계보시면비교가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50억원정도사용하고있는거네요,이게사용액이에요?7월은570억원썼고,8월부터는안정적으로450억원정도사용하는액도과다액수가많은게아니라.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연수이음이밑에금액별통계를보시지요,권역별통계보다도.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게맞는거예요?600억원이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금액은저희가연수이음카드를가지고인천이음,연수구를벗어난타지역에서사용하지않습니까?그게플러스되어있고.그다음에또뭐가있냐면요.현재사용되는금액대는우리가캐시백사용하는부분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여하튼연수이음카드가450억원이부분은연수구에서만,관내내수활성화차원에서는역할을하는거에의해서는제가항상긍정적인부분이라고전제를깔았으니까.다만보시자고요.8월,9월,10월어느걸로적용해도상관없어요.보니까450억원있잖아요.450억원중에스퀘어원하고트리플에서사용하는금액합치면한10%정도되잖아요.이게단순하게전체금액에서사용하면10%니까제가볼때는적절한안배가되었다고보여요.하지만음식점,식품하고,학원제외하고적용했을때는제가볼때는음식점에서사용한비율을45%로잡으며트리플하고스퀘어원이차지하는비율이25%는사용했다는거잖아요.음식점하고식품을전체업종별통계로,이것은연수구권역별통계가아닐수도있어서.이것은전체예요?금액별통계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까드린자료를금액으로해서가져온자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으로보면600억원인데연수구민이연수구에만쓴건450억원,인천전체에쓴건600억원이지요?그게맞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뭘말씀들이냐면과도하게스퀘어원하고트리플에서사용한액이많다는거예요.이게줄질않아.왜냐면처음에사용했을때비용대비해서지금안정적으로스퀘어원은20억원을유지하고있고,트리플은23억원을유지하고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것은카드를소지하신분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쪽으로가,내가거기를가는것까지할수없는데원래취지하고안맞게가는하는얘기예요.유저들은당연히이것을막았으면거기를안갔지요.그렇지만카드의이런건줄어들었겠지.장단점은있지만원래취지에부합하는골목상권은아니라는거지,스퀘어원하고트리플은.왜냐면골목상권은열악하다는거잖아요.주차장도없고,찾아가기도힘들고,그런데스퀘어원이나트리플은일단대기업에서갖춰놓고영업을하기때문에이분들도자영업자이긴하지만원래우리의본취지하고는골목상권이받는,아까그래서동료위원이자꾸얘기하는게동네에서장사하시는분들은혜택은못받은느낌이든다는거예요.실제로는스퀘어원이나이렇게장사하시는,주민들도골목에서맛집일부제외하고는편의성위주로되어있는스퀘어원이나트리플로가버리니까.그래서그때얘기했던게차라리스퀘어원이나트리플을제한을두진못하더라도금액차별이라도둬서원도심이나골목에있는부분을제한을풀로주고나머지부분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때의회에서말씀하신거검토해봤는데골목상권,위원님말씀맞습니다.취지가골목상권도보호하지만소상공자영업자그래서스퀘어원과트리플은다개별적으로점포임대해서들어간소상공자영업자분들인데제외시키냐,그사용자입장에서혜택을줄이거나했을때반발이왜지금도저희가시정책에의해서캐시백이줄었습니다.물론시가줄인캐시백을다연수구예산으로막을수있고,시가그런정책을피면서서구와의보조도맞춰가면서저희가두번조정했는데요.의회에서말씀하신부분을검토했는데물론사용자입장에서볼때스퀘어원에가서10%의혜택을보는사람이스퀘어원에그것을조정해서5%본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못하지요.취지는그거예요.원래는소비자위주로이걸만들지않았잖아요.골목상권위해서만든다고했으니까제가얘기하는거지처음부터구민들을위해서만들었다고하면제가얘기를할필요가없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그래서제가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인정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처음에결론을내자면이음카드가어느정도역할을한부분은있지만본취지에맞는골목상권부분에기여하는바가우리생각했던기대효과보다크지않았다는게사실제가내린결론이에요.그렇지만다른아까긍정적인부분은충분히말씀드렸으니까추후에이사업을지속적으로한다고할대는앞으로는재원을많이들여서하지못하시잖아요.소수예산을지원하는부분가지고만약에할때는요즘아까제가대형몰에들어가있는경우는월세가기본평수여기에10평인가13평이기본이라고하면스퀘어원은그런평수하나에월세가400만원,500만원이라고하면여기는금액이적어요.원도심은150만원,송도는250만원정도하더라고요.그만큼그쪽안에들어가있는사람들은어느정도재정능력이되기때문에사업의범위가좀커진거고,다만영세적으로하는골목상권부분에경제지원과에서하는정책들은최소한그쪽의비율이70%정도는맞춰지고이쪽부분은30%맞춰져야진짜골목상권을위한정책이되지않나그렇게좀앞으로연수이음카드가아까지속적으로하신다고했으니까앞으로내년부터는예산을쓰시더라고진짜어려워하는부분에전달될수있도록방향설정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올해의부족했던부분을보완해서내년에는좀연수이음사업이이런것도있구나진짜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가는구나라는평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도이음카드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요.먼저전제드릴것은사람마다입장이다르면바라보는관점이다를수있고요.그관점에따라지향점이다를수있거든요.그런데그마음만은같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전제에서드리는말씀이고요.지금방금주신통계자료를제가나름대로봤는데요.권역별통계와업종별통계를봤을때지금송도권역이하나로되어있지만여러가지인구나점포수로봤을때는권역별통계로봤을때는이음카드는골고루쓰여있다고분석되거든요.그리고업종별통계로봤을때소비행태로봤을때특정업종에치우친다고보이는건없는데,여기에대해서다른생각이있으신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과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문제는여기서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는거같습니다.예산투입효과가발생하려면어떤특정한목표에어떤목적으로투입을했기때문에어떤효과가발생했는가를해야하는데골고루증가가된걸로나오다보니까여기서아마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는건분배적정의문제같은데요.특히문제가됐던게언급이자주된게캐시백문제같지요.경제적인센티브를누가가져가야하는가.그런데시장주의관점에서는돈많이쓰신분이경제적인센티브를가져가야하는건당연한결과이긴한데문제는우리가애초에추구했던목표가소득주도형성장,그러니까유저입장에서봤을때가아니고가맹점입장에서봤을때소상공인들이어떤혜택을누릴수있게애초에기획했던목적이그런거같습니다.그런데애초에계획했던목적보다는다른곳에특정한부분이효과가나타났기때문에의도치않은결과가나타났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점으로보긴하는데,간단하게예를들면앞에놓인포스트잇있잖아요.원래는접착제로만들어졌다가잘붙지않는접착제인데그걸응용해서만든게또다른제품으로만들어졌듯이지금이음카드도그렇게전환된거같아요.애초에는기획하신건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이음카드였지만홍보방향이,물론구청장님이과도한정표를쏟아진부분이있긴한데그래서가입자가증가하다보니혜택의유저입장으로하다보니지금위원님들이문제라고시적하시는것들중하나가제대로분배가안되어있다그런거같거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제가공감합니다마는사용자,저희구에서추진한건그런부분이많이비춰지겠지만단순사용자위주로만가진않았거든요.아까이강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외지에서저희한테몰려드는역내소비그런건긍정적으로.
김정태위원
저도긍정적인효과를주목하고있는데요.우리가말하는가처분소득이증대하는효과를분명히사용자들은누리셨을테니까이음카드가잘못된정책이라고오히려혹평당하는건억울한측면이있을거같고요.그런데문제는그런거지요.우리가소상공인도어떻게혜택을같이볼수있는가아까분배적정의를말씀드렸지만사회경제적불평등은최소수혜자한테,수혜자의환경이나입장을개선하는데써야하니까이런측면에서봤을때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낄수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경우어떻게혜택을,우리가기존에한정된예산을늘리지않고이걸가지고어떻게이분들까지효과를가지고올수있는지를고민해줬으면하는데그런데이정책을이음카드가갑자기사용량이증가하다보니금액을갑자기조정하셨잖아요.사용제한을두시다보니까이렇게되면본연의취지인오히려소상공인그리고자영업자소득증대측면에서조금약해지지않나싶거든요.오히려하게되면금액보다는가맹점을조정하는방향이필요할것같고요.그런방향에관에서대책을세우신게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내년도는그런방향으로가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지금뭐한도금액을설정하고,캐시백을조정하고,%조정하고그리고예산을축소하게되면오히려소비가위축돼서본연의목적과더어긋거같습니다.그래서가맹점을조정하거나우리가가맹점조정이,기존에있던가맹점을탈락시키는방향보다는오히려일정매출이하업체에들어가게되면그리고일정지역의업체에들어가면인센티브를강화하게되는걸로하시면되고요.예산이나금액이라든지캐시백비율조정보다는그런방향을설정해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지금저희도그런방향으로계획을잡아나가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그런구체적인계획은안나오신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구체적이진않지만틀은나와있는상황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방향전환을통해서캐시백요율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가어떻게요율이정해질지모르지만그걸예의주시하면서저도아까말씀드린18만7천명이같이참여할수있는그러한가맹점을통해서캐시백요율이시정해지는대로저희가대응하겠지만그와별개로혜택플러스점을확충해서가맹점들이소비자에게할인율을제공하면서캐시백으로받던부분을가맹점스스로가할인을통해서소비자에게돌려주는,대신구에서는그런가맹점에여러가지혜택을드리는겁니다.나중에말씀을드리겠지만사업자카드를발행해준다건가,또모범업소에대해서는추가캐시백을제공한다던가그런여러가지일들을지금틀을잡아놨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음카드가단순히우리구시로만진행되는사업이아니고국비와시비와연동되다보니아무래도시예산과국비예산을좀감안할수밖에없는형편이라조금제한적일수있겠지만그래도우리구비만으로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런가맹점포에대해서실질적으로우리연수구에거주하시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실질적인혜택을볼수있게끔정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일단위원님들이연수이음카드에대해서관심이많으시니까지적했던부분빼고,좀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현재카드가입자수가몇명정도되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1월18일현재187,155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인천이음플랫폼의소유는인천시걸로되어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지금지역화폐가많은논쟁을벌이고있는데지역화폐를통해서얻을수있는효과는,또다른효과를보면인천이음카드플랫폼을이용해서의어떤향후발전방향을세운다던지,그다음에카드가입자수가18만7천명이라는데이터를이용해서우리가어떻게발전적인방향을세울수있다고보거든요.그것에대해서대책이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조금전에김정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가틀을잡아놨다고말씀드렸습니다.틀잡은부분에대충말씀드리면저희가연수이음에대해서는사업자카드를도입해서사업자가부가세나그계산할때공제를별도로계산안하고카드로해서바로자동으로부가세가계산될수있게편의를제공하려고하고요.그다음에혜택플러스점에대해서는올해는저희가가맹점모두신청주의에따라서수수료를지원하려고지금신청을2천여개받았고,현재도받고있습니다마는내년에는혜택플러스점에대해서만카드수수료를전액지원하려고합니다.홍보나혜택플러스점을알리는4가지홍보물을드리려고하고요.개인들은이렇게온라인마케팅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온라인상에서마케팅할수있는페이지같은제작지원을계획하고있고,그다음에오프라인도마찬가지로시에서3,200만원받아서상권정보지나디자인홍보등을이용해서홍보를도와드리려고하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연수이몰을개점하려고합니다.연수이몰의입점하게되면기회를제공해서입점수수료없이입점가능하고그다음에수수료일부를소비자에게돌려주는형식으로,다른지역에비해서연수구최저가를실현할수있지요.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이몰도하려고,연매출5억원미만에대해서사업자카드의추가캐시백을제공한다든가사용자부분은아직도검토가필요한부분이고저희가의회에서예산이어떻게통과되는지에따라서좀결정할부분입니다.하여튼예산부분은저희가117억원의예산을수립해서지원했습니다마는현재본예산에상정된건17억6천만원으로써혜택플러스사업중점만올렸습니다.그리고인천이음의경우도저희처럼10가지정도사업을캐시백을3-5%생각한다고말씀드렸고요.전화주문의무료입점기회를제공한다던가,전자장부서비스1년제공,인천이음몰에도들어갈수있게제공하고,시는아무래도자원이풍부하니까법률세무노무서비스도제공할계획이라고합니다.그리고사업자포털서비스도개발해서무료제공할계획으로시도지금저희혜택플러스사업의아이디어를저희걸많이벤치마킹했습니다.실무선에서우리가내년도에이런사업할거라고틀을줬더니시가3-4개는따라봤습니다.이정도가위원장님,내년도에생각하는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인천시이음카드에대해서여러가지논쟁이벌어지는거에1차적인책임이라기보다는인천시의책임도면할수없다고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연수구에서도일단지역화폐에대해서는상당한위치에있다고생각이드니까인천시와의어떤협상이나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목소리를키워서우리들이운영하면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들은시정책에만따라갈것이아니라반드시시정요구를해서개선해나갈수있었으면좋겠고요. 아까말씀중에카드수수료부분있잖아요.지금수수료부분을우리가시작하면서전액지금지원해주기로되어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해서신청한분들에한해서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신청안한업소들은어떻게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매출을꺼려서신청을안한업소들이일부있습니다.홍보가덜된건아니고요.그래서2천개정도가넘게신청이들어와있고,12월말까지한달정도시간이남아있기때문에예측은못하겠습니다마는매출을꺼리는업소가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니까업소의문제로인해서카드수수료뭐지원요청을안하는곳은모르지만제가알기로는상당한업소들은홍보가안돼서이카드수수료를지원해준다고하는데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지난번에10월말시점으로한번홍보물까지만들어서하신적은있는데그걸로는상당히부족하다싶으니까일단우리이음카드가원래하고자했던취지의손해가는업소가없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지원책은지속될수있기를.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각동에홍보를요청하고각상가번영회에다시한번요청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몰라서안하시는분이없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2019년도경제지원과에서는연수이음카드에사실올인하셨다고해도과언이아닐거같은데그것에대해서평이그렇게노력하신거에비해서좋지않다는것은한번더고민해보셔야할거고요.연수이음카드와관계없는경제지원과업무를한번말씀드릴게요. 대형유통기업이나점포와소상공인간상승협력을촉진하고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해서어떤정책을펴고계신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올해는좀미진했습니다마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해서대규모점포와소상공인이모여서회의를하고서로의견을개진한적이있습니다.부속자료2번을보시면...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관련해서시행계획서작성된게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부속자료에6번입니다.59쪽보시면구청과대규모점포와지역소상공인이함께하는지역상생간담회를했습니다.그래서소상공인들이주로원하시는건대규모점포에소상공인코너를만들어달라는거고대규모점포의공통된의견은지금까지요청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하겠다는내용이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걸보시면대규모점포들주요의견도있고,계획서와결과보고사항이있습니다.이부분을많이해야하는데실제적으로한번밖에못해서조금아쉬움은있습니다.내년에더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립계획서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상생계획서별도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준비된게없어요?타부서도제가지적을많이했는데우리가조례를제정할때는어떤사업목적을가지고조례를제정함에도불구하고제정한후에는사실조례와시행계획이나이런건따로노는경향이있어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인천시연수구대규모점포등에등록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4조에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수립및시행하게되어있고거기에대한계획서를수립하게되어있거든요.이것이지금제정이2011년도에되어있고진행되어있는데그동안상생계획이없다는건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고보이거든요.그러니까지금대규모점포라든지소상공인간의상생협력할수있는이런것들이이런한번의회의만가지고될수있는건아니라고보이고계획을수립해서체계적으로추진해나가는것이필요하지않겠냐고보입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다만저희가그부분을미처못했기때문에저희가항상구청이창구가돼서각상가번영회나소상공인들이어떤행사가있을때저희가대규모점포와맺어서어떤협력과협조관계는이어주고있습니다.실천하고있습니다.문서화된게없어서그건저희가지적해주셨으니까내년도에는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그것이정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들이수립돼서시행되길바랍니다.제질문은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제가이사님있을때상위1천만원이상리스트있잖아요.순위별228명에대한건가능하다고있으니까그자료는주시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28에대해서주겠다는게아니라1번부터228번까지얼마라고해서주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정도만해도되요.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골목상권얘기하는데경제지원과에서파악하는골목상권소상공인들있잖아요.골목에서장사하고서비스업하는건몇개로보고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저희가통계하기가...
강구
이강구위원
동료위원이저에게정보를주긴1만7천의소상공인중에1만4천명이그런업종의일을하고있데요.한번파악해보시고요.한3천명제외하고본다고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수가1만4천명.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가흔히말하는골목에서장사하시는분들이라고하는것들있잖아요.서비스업,미용실하고이런것들대충분류군이있을거같아요.지금그걸정확하게몇명이냐물어보는게아니고그게1만명정도된다고쳐요.그러면아까제가비율적으로그런서비스업종에사용한금액대비스퀘어원이매출을보니까스퀘어원하고트리플은합쳐서점포수가1천개가안될거란말이에요.뭘비교하려고하면사용액은25%를차지하고있는데비율은10%도안된다는거지요.그러니까과도하게그쪽으로많이쏠림현상이일어나는걸한번더상기시키려고말씀드리는거니까정책추진하실때골목상권이어느정도되고스퀘어원하고트리플은어느정도되는데매출이나이런것들은그쪽으로많이쏠렸다고할때과도하게쏠렸는지안쏠렸는지파악하기좋을거같다는이런차원에서말씀드리니까정책추진하실때반영하시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일괄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고,이어서,건강증진과장님,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보고사항)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보고사항)
효숙
김효숙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분과장님과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점심시간이지난이후에도보건소소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들식사도못하시고고생하십니다.그래도보건소장님은공무원으로서는이번이행정감사마지막이시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더군다나한달을남기시고감회가새로울것같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이렇게쭉지금34년째들어가고있는데그동안열심히해와서후회는없는거같습니다.그리고주변에많은좋으신분들이계셔서행복하게지금까지잘해온거같고앞으로좀더기회가된다고하면지금까지30여년이상공직을하면서저희가알고있는그런부분에사회에도움이된다고하면그런부분으로도움이되는그런사회활동을하면서제가정년이후에좋은노인이랄까요?이런쪽으로행복한삶을살아가는그런기회가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너무너무고생많이하셨습니다.보건행정이상당히힘든업무임에도잘소화하시는것같습니다.항상건강하시길바랍니다. 보헌행정과장님1053쪽,지금각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가전체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인데제가이걸보니까징수율이현연도도100%,과년도까지100%,17년도도10만6,717건3억5,400만원징수율100%진짜대단하십니다.이게보통징수율이상당히지금과별로차이는있겠지만100%나온경우가거의없거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세입의경우바로현장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100%징수되는부분이고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1,060쪽,무기계약직에여쭤볼게요.무기계약직현재인원은15명이지요?그런데17년도는12명,18년도는13명이었는데,18년도에방역소독감염병예방강화에서2명이3명으로증가돼서1명추가됐지요.이게10월까지는없었는데11월,12월두달중에뽑았나봐요.이쪽에보면무기계약직이현재15명인데무기계약근로자가1명늘고,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지원사업에결과적으로17년대비2명이늘었어요그리고방역소독감염병은한사람이있었는데빠졌네요.그이유가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사업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조례발의하셔서올해부터시행한부분이기때문에2명이늘어나는부분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은2억7,300만원에서3억9,200만원까지무기계약직예산이있더라고요.내년도인원이증가합니까?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지금기간제가많이축소되는부분이있어서,내년도는올해대비한3명인가줄어드는것으로.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15명에서그러면12명으로되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저희과만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공무원인원은많이드는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부분과관련해서는예산심의때도말씀드리겠지만부득이다른부서입장에서는기간제를축소하는방향으로나가는데보건소특성상각실별로특별히운영되는부분과관련해서인력감원은...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예산을제가보니까무기계약직임금이줄더라고요.그것은별도로기획예산실에제가질문하려고하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사실사업의연속성이유지되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안되고단절되는부분이있어서미리말씀드립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그리고1,065쪽,입찰에서우리가19년소독업무대행에서방역공사가낙찰업체7위로써선정됐네요.그리고1-6위업체는포기했는데최저가가장낮은입찰금액때문에포기한거예요?뭐때문에6위업체까지다포기를했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마적격심사과정에서이유가있지않았나싶은데.7위업체가당선된이유는적격심사과정에서부당한부분이있어서포기해서최종7위업체가낙찰받은사례가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보고도과장님이지금하셨는데18년지적사항에도지금금연홍보하셨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1,126쪽,그러면지금18년도에금연등록인원이2,989명이었거든요.약3천명.금년19년10월말현재1,861명,교육홍보도1만2천명정도인데6,300명.금년도도똑같이금연쪽에는많이홍보가부족한가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작년에비해서18년도인원이줄었는데요.충원이안되다보니까.내부적으로업무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전년도불용액이1,750만원인데금년도도이런트렌드로가면불용액이3,500만원정도발생할거같습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연말까지최대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하셔야될것같고요. 1,130쪽,국시비보조사업에서성인예방접종사업이18년도는접종비가2만5,307원이었거든요.예산이6억4,600만원,금년도는건당접종비가3만4천원정도인가봐요?맞습니까?평균값같아요.9천원정도늘었더라고요.늘었음에도불구하고건수및10월까지라서그렇지만금액이9천원늘고,그런데결과적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전년도불용액에5,100인데이런트렌드로가면거의비슷한7-8천만원정도불용액이발생할거같아요.잘관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올해는다른목으로바꿔서전체적으로불용액이없을것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린이집,초등학교독감예방접종도그런데접종비는오히려2만1천원에서2만원으로줄었네요.여기는불용액이제가볼때는3억6-7천만원발생할거같아요.
왜냐면제가질의드리는게보건소전체보조금,우리구전체보조금반납이62억원정도됐거든요.보건소가보조금반납한게6억1천만원이었어요.그중에집행잔액이2억8천만원전체9억원정도반납한결과가있어서19년도에마지막에피치를올렸으면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1,131쪽,난임부부지원사업은현재건수가몇개정도됩니까?이거1차추경에한사업같은데.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현재19년도는322건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상보다많은거같네요.끝으로하나만질문드릴게요.1,140쪽,자체감사인천시중앙부처감사원지적사항조치결과에보면예산집행운영계좌관리소홀로시정명령을받았습니다.293만원세입조치를했고,관내출장여비지급부적정으로116만원세입조치를받았습니다.이부분은출장여비보건소자체내에인원무기계약직다포함해서그인원에대한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전체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는이런시정주의안받게잘좀하셔야할것같습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치매안심카페3천만원그건지금카페운영하고있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운영하고있습니다.권역별로다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고생많습니다. 끝으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19년신규사업에한의학건강증진사업있었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장해윤부위원장
예,7,100만원정도그죠?간호사1명뽑고기간제2,450만원,한의학건강교실강사료1,360만원,재료비1,300만원,인테리어공사1,550만원해서7,100만원정도인데잘진행되고있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잘진행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지금응급실하여간지도감독이나이런거보건행정과에서하나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응급실이몇개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나사렛병원에서운영하는한곳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적십자에있던응급실이폐쇄해서한곳인거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작년11월에응급실폐쇄함으로해서현재한곳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민이응급실이용하는현황이있을텐데지금하나가지고대처가빨리된다고보시는거예요?우리보건행정과에서우리구에적절한응급실은몇개를갖춰야한다고분석한거없으세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에대한분석자료는사실없고요.부연해서개인적인사견일지몰라도어쨌든환자입장에서나사렛뿐만아니라.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응급실의경우할수있는조건이있지요?신청한다고다되지않을거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대략적으로과몇개이상구성되고의료인력부분을말씀하시는거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응급실을할수있는충족여건을가진병원이아예없는거예요?있는데도안하는건지.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조건부분에서미비하기때문에요건이안돼서아마응급실운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자세한건팀장님의의견을들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응급실은과나관련과가있어야하거든요.과가있는곳이나사렛밖에없기때문에그리고종합병원이지금적십자병원이있다가없어졌으니까그래서거기말고길병원이나인하대병원으로그쪽으로가고있는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길병원하고인하대병원은수십년전부터있었으니까.이거말고연수구에서갈수있는곳이어디에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연수구에서갈수있는곳은성모병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멀고,응급실인데응급처리하러부평까지가진않잖아요.거의가면길병원하고인하대하고나사렛이네요.이런건구차원에서하기그러지만시하고얘기할때이런필요성에대해서얘기나누는건없어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그것은지방의군단위나시단위는응급기관이아예없을때는구나시에서보조형태로되어있는데요.저희는나사렛병원이있고하니까저희가보해줄수있는건아니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자체에몇개나있어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그것은파악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보니까하여간원도심에2개가있어서그중에하나가없어서원도심주민들이나사렛이용하는부분은그런데일단송도지역에서는없다보니까나사렛이용하고인하대병원이용하게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하여간추후에시하고이런거의견나눌때사실은큰병원이들어오면들어올거아니에요.사실송도지역은세브란스병원이들어오면응급실을갖추고들어오는데계획대로진행이안되다보니까주민들께서이런응급환자우려부분을얘기하셔요.저번에아이들사고나서다쪼개지고이랬던거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보건소에서관심을가지시면좋을것같아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적십자병원응급실활성화를위해서저희도협의하고있는부분이고요.지금주변여건이많이안좋은상태입니다.잘아시겠지만주52시간근무로인해서폐쇄된상황에서다시인력부분이3-4명이늘고나름대로적십자병원을제가대변하는건아니지만고충이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주변의응급실불편이많기때문에저희들도빨리정상화될수있도록협조요청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적십자병원이수지타산이안맞아서폐쇄한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지금적자가올해만해도한12억원이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폐쇄했는데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그게작년11월7일에폐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병원전체적자가심하다보니까.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그전부터누적적자가200억원되다보니까그에대한개선차원에서폐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1,068쪽,의약품판매업소단속있잖아요.아래쪽에보면단속조치해서위반내역이의약품을판매할수있는자외에의약판매를했는데업무정지라는건몇개월정지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영업소폐쇄도있고업무정지가있던데,업무정지는기준이있어요?자료좀찾아보시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답변하실팀장님이계시면답변해주세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송도동에업무정지가...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1차로업무정지15일,2차가업무정지1개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며칠까지할수있어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최대6개월까지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정지의경우는우리보건소에서자체적으로정해요?위원회를열어서?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아니요.법에시행규칙에...
강구
이강구위원
범위가어떻게되요?하나는15일이고,1개월이라고했는데똑같은걸위반해도어디는15일이고?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1차인경우가있고,또2차인경우가있어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도행정처분할때의약품판매걸렸어요.그러면1차기준은최대가15일,2차는최대로줄수있는게30일이래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형기 법에그냥딱1차는15일,2차는30일.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연수보건지소가진료기능을이제못하게되어있잖아요.보건지소가없어졌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지면서지원센터로바뀌었지요.진료기능은상실했지요.이것에대한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는거없습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현재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그러니까지금건강지원센터하고보건소하고차이점이있지요?아까진료기능이부분하고이거말고없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저희가17년2월에명칭이센터로바뀌면서명칭과기능이변경됐고요.보건지소때는예방접종과진료와보건증발급업무들이가능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적정치료까지가능했다는거네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방접종,진료,보건증발급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이3개가없어진거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기능이바뀌면서그3가지를할수없게됐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방접종하려면다이쪽으로와야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접종을하게되면보건소나병의원으로가셔야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가없어졌는데불만이없었다는얘기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전에는약간의불만이야기가됐지만저희가충분히홍보를했고요.보건지소의기능은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처음에왜보건지소를만들었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때당시에는센터개념이없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없었어요.그때우리가바뀌는시점이전국적으로바뀌는시점이었던거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2014년도에는지소밖에없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건강지원과장님,1,124쪽하고1,132쪽에같이나오는거같은데청소년산모임신,출산국시비받아오는금액이50%줄었더라고요.그죠?18년도에는4건으로185만6천원정도를소비했고2019년도는이게예탁이라는말이뭐지요?360만원어떤차이가있어요?예산은줄었는데대상자가줄어서그런거예요?
올해는아예하나도없다는거예요?
이것은항상5명내외로하기때문에예산이18년도대비해서현실성에맞게줄였다는거지요.
그러면선천성대사있지요.얘도예산이많이줄었는데검사비지원건수하고여기건수가엄청나게차이나는이유가뭐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는검사건수가2,664건이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신생아들이태어나면전에는저희가검사비지원을해줬는데지금은건강보험으로적용이돼서분만하는병원에서무료로검사가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보건소에서하지않아도다되기때문에?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분부터하시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1,071쪽,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현황있잖아요.거기에보니까지금작년2018년,올해2019년환자발생수가현저하게늘어난게있네요.2군하고3군,여기1군에서는A형간염도많이늘었고요.2군에서는유행성이하선염,수두,전체적으로감염병환자가늘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자료제출한거에보시면기간이있거든요.2018년도는2개월치고,올해는1월부터10월까지10개월치기때문에수치상으로4배정도뛴걸로보이지만기간을2개월과10개월로봤을때대동소이하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사실그렇게늘어난부분은아니고전체통계를볼때2019년의경우899명으로나타나있지만작년의경우는1,328명이발생된거거든요.올해는작년보다감소되지않을까추축하고이수치만으로봤을때는2개월이나10개월이냐에따른차이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언론에서보도되는걸보면올해감염병감염자수가많이늘었다고해요.그래서저희이걸보면서우리구도여기는개월수가있지만또거기에비례해서우리구도감염자수가늘어났다하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지적사항고맙고요.부연해서감염병예방을위해서감염병예방팀도연초에확대해서팀이늘어난부분이있고,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밑에보면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관리현황있잖아요.여기에보니까2018년도하고2019년도에서인원수가여자가4명에서그러니까전년도에비해서1명이줄었는데치료가돼서인원수가4명으로줄은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에서인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전출관련해서감소되고증가되는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감염병예방의중요성은아무래도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데요.초기대응이늦지않게하여서감염병으로부터연수구가조금좋은도시로해줬으면좋겠고요.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감염병예방에최고의백신이손씻기라고하거든요.그래서손씻는게감염병예방에서제일좋은방법이라고하니까그러한손씻기를지속적으로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더열심히하고,손씻기부분관련해서저희가캠페인도수시로하다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여간열심히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065쪽,동료위원이얘기했던건데이게우리가경쟁입찰에서도7위가아까얘기하다보니까부당부분이있어서7위가되기는됐다고하셨잖아요.이런경우가있어요?이런경우처음이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응찰하는입장에서는이상이없다고보고응찰하는데적격심사과정에서미비한부분이생기면당연히탈락이되거든요.
최숙경위원
미비한부분이라는건예를들어서어떤걸.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기준이나이런걸아마볼거같은데요.
최숙경위원
7위가돼서.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를들면,어떤사업을추진할때입찰자격이인력부분을불려서하는것도있거든요.나중에실사나적격심사할때그런부분이걸러져서예지만기준에미달해서아마그런사유가발생된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보건소에서는그런건이처음이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도여기에올2월에왔지만처음보는겁니다.보통1위가적격심사에걸려서2위,3위가되는일은있는데.
최숙경위원
다른부서에서보면이렇게해서되는건처음이라.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6개업체의순위가마지막7번까지간예는많지않다고보는데적확한사유는...
최숙경위원
1,075쪽,우리가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에보니까2018년11월부터2019년10월말까지인데건수가굉장히많아요.보니까155건정도되는데1,076쪽보면대가성홍보목적이나와있단말이에요.이게시정완료를했는데이런경우는이렇게처리하는거예요?어떻게해요?우리가할수있는건이거밖에안되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과대광고부분내리는것도저희가하는거라서삭제되면시정완료조치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특별히제재관련해서는잠시만요.
최숙경위원
이걸로끝내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그런사항이고요.방역관련해서그뒤에도있지만민원이엄청많아요.직원들이고생하는데많이격려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의료법위반이나허위광고,진료거부이런것들이나와있는데조치가경고나하고이런걸로만하게되면조금...이렇게처리만하면다되는건.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법에위반된부분은저희가거기에맞춰서말씀드린대로과태료나영업정지도저희가처분하거든요.사항별로그조치까지는안가기때문에현장시정완료로마무리되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1,107쪽,공공심야약국운영현황에해당사항없다고나왔는데2017년11월9일에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심야약국운영조례가되어있어요.그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어쨌든현재시전체적으로는지난10월말기준으로3개소운영하다가현재6개소를운영하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조례제정한것도있는부분인데조례제정과관련해서저희가수요조사하고설문도했는데필요성은느끼는데사실은인력운영부분에서참여가약하지않냐는판단을해봐요.한시간이용하는데인력비가3만원이지원되거든요.이런부분과관련해서지금호응도가적지않나판단해보고,더중요한것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2012년부터안전상비의약품에대해서소매점판매가허용되고있잖아요.이부분이크게작용하지않나,웬만한일반상비약은편의점에서구입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리고특히위험하다고할때는바로응급실가는상황에서심야약국에대한호감도나이런부분이약하지않나이런판단을해봐요.어쨌든확대운영과관련해서저희도2021년부터는한곳을운영해보려고저희들이계획을준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조례가무의미한조례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필요하긴한데사실참여약국이없다보니까조례자체가문제가있는거아니냐그런생각을하는거같은데그건아니라고보거든요.필요하긴한데어쨌든말씀드렸듯이소매점판매가허용되는부분과관련해서좀소외시되지않냐이런판단을해본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보니까비상약은소매점에서판매가되는데이제응급실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지금저희도응급실이한곳밖에없다보니까그런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이것도같이상충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관련해서계속약사회나협의회와얘기해서참여할수있도록권고하고있는입장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109쪽,신규사업으로작년에방문방역하고있는거지금보니까잘하고계시는거같아요.너무감사하고요.거기관련해서더할수있으면더할수있도록여기보니까1회,2회밖에는안되잖아요.1회,2회로는사실되지않거든요.관리하는데좀더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건강증진과1,116쪽,2019년도보니까위원회가지금갖고있는많이는2개위원회밖에없나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2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정신건강심의위원회지금올해하나도개최안했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정진건강심의위원회는관내에입원시설이있는정신과병원이있어야하는데입원환자들에대한인권보호나그런걸심의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관내병원에정신과가없기때문에?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정신과의원은있는데병동이있는병원이없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어떻게심의위원회가...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해놓게되어있어서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는안열리겠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제가알기로는몇년전에관내에병동이있던의원이있었는데그의원이폐쇄되고없고요.현재어느의원에서생길지모르니까요.
최숙경위원
그리고1,130쪽,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독감예방접종하는사업있잖아요.보니까비용자체가목을변경해서성인예방으로바꾼다고얘기한거같은데,그게가능한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시하고다확인해서같은목에서변경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런데지금보니까10월31일인데성인쪽으로바뀌어서그러면진행을하고있겠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올해는접종비용은거의소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148쪽,계약직이70명이나되요?여기보니까무기계약직위탁직원등비정규직현황관련해서지금우리건강증진과에70명이나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전년도69명,올해70명,내년도에는많이줄어들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줄어드는이유는뭐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비정규직정규직화해서.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분들다정규직화시켜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시키지못하고줄어드는.
최숙경위원
그분들은그냥그만두라고얘기하는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관련부서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고하는데까지노력하고있는데지금조금상태가어렵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몇명이나줄어드는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도예정으로10명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줄어드네요.10명줄게되면일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또있겠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문제가많이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사업은엄청많이하는데그사업자체에서10명이면굉장히많은인원이거든요.걱정이되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다시원위치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도와주셔야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보건소나주민의건강관련해서하는담당부서다보니까항상여러가지로일을많이하시는데어쨌든내년에도관련해서열심히부탁드릴게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거좀연계해서원래국비내려온게어린이집하고아동대상으로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을계속해왔던거잖아요.이게인원수가줄었단말이에요,그죠?그래서작년에는불용액처리를했고,올해또같은예산이내려왔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더내려왔네요.이게아동대상으로는줄고있는이유가뭐예요?병원가서접종하고있다는얘기인가요?1,130쪽.이사업이소득계층과상관없이다대상이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전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작년에도예산대비해서예산을소진을못하고불용액처리를했잖아요.올해도마찬가지로줄고있고이유가뭐냐이거예요.
병원에서도무료고보건소에서도무료다보니까?
그러면지금원래는아동대상으로이게사업을진행한거같은데이게보니까국가에서예방접종을하려고시작했다가결국은안돼서지금결국은대상을아동에서바꾸는경우지요?성인대상으로다풀어준다는거지요?그래서지금다소진하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예방접종사업에서다른사업으로전환이된다?
내려올때개별목으로안내려와요?
할수있다.내년에도신청을또이렇게하셨어요?똑같이나오나요?이런문제들을지금중앙에서도알고있냐는거예요.아까말하는4가는병원에서.
그러면같이하면보건소를오나요?
그러면앞으로건수는통합건수가되나요?그쪽에서한것으로우리비용으로처리해준다는거지요?
비용이다소진은되겠네요,그렇게하면.
1,133쪽,보니까선천성난청검사있지요.이게2018년기준으로봐서이것도추진상황만봤어요.신생아청각검사비지원한부분.작년에는보니까3차추경도하고그랬나여하튼검사비지원이355명에대해서해줬는데,올해는신생아청각검사비지원이2명이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이것도다른접종관계하고비슷한데요.지금건강보험적용되는관계로소진이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계속지속사업으로해오던게일반병원에서할수있고,보험이라던가적용되다보니까사업들이점차보건소에서할수있는게줄어든다?이해했고요. 그다음에아까응급실관련해서질의드렸고동료위원님께서지금공공심야약국관련해서얘기했잖아요.그때한참진행하다사실약사회에서도긍정적으로받아드렸는데결국은우리가예산도세웠음에도불구하고못한사업이에요.결국은예산의문제는아닌거같고약사수급에대한문제같은데그이후로제가알기로2017년연말에우리가2018년예산에세웠다가그게신청하는약국이없어서못한경우잖아요.그렇다고하면저희가그때당시까지는이제응급,아까응급실자체가2개가운영됐었고현재1개부분으로축소된상황이어서그리고현재연수구민도많이늘어났잖아요.응급환자들도분명히늘고있는상황이라고하면약사분들하고다시미팅시간을가져서이부분에대해서하고,그때는신도심하고원도심부분에대해서얘기를해서2개다무산됐는지약사는정년이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결국은일반약국들이약사수급이뭐냐면둘이하는것도밤늦게까지근무시간을연장해서하기는무리수가있다고해서지금못하는부분이서우리가결국은추가약사를구하면그것은지원해주겠다고얘기한건데결국은지금은우리가엊그제뉴스에도보니까공공심야약국부분이화두가돼서나왔던거같아요.그동안조금방치한상황이라고하면연말에약사회모임도있으니까가서실제로약사부분을시간당으로지원해주다보니까한계가있다고하면우리가지금아까비용문제에대해서는아니잖아요.그때는제가알기로는2개의예산을세웠어요.그런데신청하는곳이없었다고하면하여간정책을어느정도반영한다는취지에서약사고용하는부분이시간대별로하고있는시간에서한5시간정도연장근무하는개념으로해서지원해줄수있는지.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이부분과관련해서활성화되는방안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는그냥플러스3시간지원하는부분만논의됐던것으로알고있으니까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계획상으로10시부터1시까지3시간지원부분을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그런거예요.그쪽에시간당3만5천원을주는문제는아니고우리가응급실2개가있던게1개가없어졌고여하튼전체인구도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필요성이인정된다고하면비용하고상관없이과도하게예산을엄청나게들여서하는거아니니까.지금여기무기계약직관련해서약사도고용하고그러는거아니에요?그런쪽으로접근해보면우리연수구가그동안하려고했던공공심야약국부분도풀릴소리가있겠다싶으니까다각도로,소장님이공로연수가시지전에한번적극적으로연결한번해보시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저희도운영하는방향으로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약사들한테하라고하면당연히안하지요.자기가힘든데그거좀돈더받으려고할소지가없다고하면우리가어차피공공사업이라는건그런거잖아요.지금안전범죄예방차원에서하는거지발굴하려고하는거지발굴하려고하는게아니라면우리가확보하고있는것도바람직한정책이라고보이니까그부분도적극적으로한번후진해봐주세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센터장님이답변을하셔야할지보건소장님이답변을하셔야할지모르겠는데지금송도에인구유입이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에따라서지금사실보건소의부서성격이사업부서이면서도민원부서성격이강하게나타나는데인구유입이많음에따라서인원이감소되면그만큼서비스질이나이런대민업무능력이떨어지는거아닌가요?거기에대해서어떤문제점이나이런걸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이용객이늘어나면그에따라서서비스를해주는직원숫자는늘어나야하는데지금까지보건소에기간제가많았던이유중에하나가정원에묶여서구에서는정원을못주고그러다보니까복지부에서는사업비에인건비를실어서준거예요.그러다보니까현재까지기간제를가지고별탈없이업무를수행하다보니까지금에와서는노동부에서기간제부분에대한처우개선을정규직하고똑같이해주라는부분이있다보니까총무과에서는기간제를없애려고하는축소시키려는문제,그리고주더라도9개월에대한인건비만세우는그러면9개월세우면일은12달을해야하니까3개월이부족한일이발생되기때문에저희보건소에서는그걸받아드릴수없는부분이고또기획실에서는정원을줘야하는데정원을한꺼번에다늘리지못하기때문에정원을안주려는부분이있어서우리보건소에서는다른부서와다르게파트마다인원이있어야지만업무를할수있는구조예요.일반사무실은사람이하나빠지면거기에구성되어있는인원이그사무를나눠서처리할수있는데보건소는그런환경이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기간제가줄고인원이줄면지금까지해왔던그런업무를하는데굉장히많은지장을초래하는문제가있어서저희가이번에인원을조정하면서도현재있는인원은배치해줘야한다그런데내년도에예산에인원을배치하는예산이반영되지못하고인원을안주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위원님들에게설명을드려서내년도업무에문제가없도록인원배치가되고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이런노력은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말씀하신문제들이어제오늘의문제가아닐거같은데하여간인구는계속늘어나고보건소를이용하는주민수는그에따라서늘어날수밖에없는데인원을줄일것이아니고늘려서대민업무서비스를향상시키거나보건증진을시키는것이필요할것이라고,혹시반복되는일이었으니까대안이나이런거가지고계신게있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대안은가질수가없습니다.어쨌든예산이있어야사람을쓰는거고,사람이있어야업무수행을해나가기때문에지금인원과예산을같이확보하는그런대안뿐이할수없습니다.누가대신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이것은제가추경때얘기하려고했는데얘기나나왔으니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문제가되고있는게지금내년에임상병리사기간제한분이축소되는부분이지요?예산이2,500만원정도네요.이게보니까임상병리사가그동안검사했던인원이올해몇명이에요?5천명이에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건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사람이여러가지를받을수있다는거군요.이임상병리사한분이9개검사를다진행하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다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2015년에시작했을때는1,500명정도로건수로하다보니까2019년도는5천건까지엄청나게증가하고있는데이게지금,5가지사업되는거같아요.그런데지금이렇게증가속도가늘어나고있잖아요.엄청난속도로늘고있는데지금인원을줄이면이사업을하지말라는거예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러니까임상병리사가없어지면검사실을운영할수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사할수있는기계들은보니까3억원정도산거같아요.돈을들여서기계는샀는데혜택을받고있는걸자꾸줄여가는그런거같은데이거안하게되면검사도와서보라는거예요? 소장님,이쪽에서는누가관리해요? 임상병리사송도쪽에서는5천건이라고했는데보건소에서는건수가몇건정도되나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가11월말기준으로검사의실적을대략추계를뽑아보면9만2천여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사기능수는똑같아요?9가지검사.결국은그러면보건소에서는더많은검사를하고있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분이하시는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현재정규직2명,공무직1명,기간제1명총4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명이서9가지,보건소의경우혼자서5천건?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부연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송도보건센터의경우검사하던업무를통합해서보건소로하라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시정이되어야하지않냐는맥락에서소장님이말씀드린부분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까지는할수있다는거예요?건강지원센터에서진료기능은못하더라도검사기능은할수있는데검사기능을결국은하지말라는거네.없앤다는거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지금기간제채용과관련해서그렇게승인을내고아예통합운영하라고해서승인을내준상황이기때문에송도센터입장에서는일하기상당히불편하다는얘기를드리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기존에있는인원을줄인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기존에도1명밖에없었기때문에그인력이없으면업무를진행못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제가있지요.그런데내년에예산배정이안됐다는얘기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우선기간제인력채용에서승인을안해주다보니까예산반영이안된부분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정규직으로해준답니까?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통합하라고자른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지금보니까저번에주민민원사항중에는지금기존에보건소기능이많이축소된부분도아쉬워하는민원도있는데기본적으로진료기능은도심에서없다고하더라도검사기능부분은우리가기존에잘하고계속늘어나는추세인데꺾는다는건문제가있어보니까일단은저희도예산때얘기하겠지만소장님께서도이부분은가시기전에늘리지는못할망정유지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올한해보건소관계자되시는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오늘도하여간장시간식사도거르시면서감사에응해주셔서감사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두분과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시까지잠시중지한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15시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사장님,본부장님,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행감의최고마지막시간이네요.아주뜻깊은자리인거같습니다. 상당히용역부분에는전년도대비상당히많이개선된거같습니다.전체적으로수지율도많이높아지고굳이질문을드리자면1,232쪽,승강기유지관리대행용역에치매통합관리승강기한국승강기서비스주식회사,선학체육관승강기는남양엘리베이터,그뒤에보시면청사관리팀승강기유지관리용역하고한국서비스승강기주식회사그리고구청사승강기유지관리대행용역신성엘리베이트이것은같은거지요?69번항목하고75번.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승강기개수가차이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청사관리팀이관리하는승강기는어디에요?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청사관리팀승강기는구청사를제외하고보건소외4개소를통합발주해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선학체육관,치매정신통합센터,그다음에청학문화센터까지5개사업장을한국승강기에용역을준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용역비937만2천원이에요?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예,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밑에75번항목은신성엘리베이터는우리구청사?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예,5개에대한.
장해윤부위원장
의회까지다?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예,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업장이산재되어있었는데통합해서명기를했는데표현방식이미흡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68번항목청사관리팀전기안전관리대행료도전체통합보건소하고똑같은맥이지요?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예.
장해윤부위원장
아,이해는했습니다. 청사관리팀이관리하는게보건소,송도건강센터,선학체육관,청학문화센터,치매안심센터5개구만.
당당
리팀당당청사관
홍성석 예,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영어체험센터승강기로마찬가지하나엘리베이터,이것은별도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것은문화체육과에서.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238쪽,소독관리용역에전년도는소독,청소다분리해서했는데이번에는수의계약1,150만원은상당히잘한거같습니다.예산절감도많이될거같은데.알겠습니다. 1,240쪽,37번항목공원녹지병해충방지용역계약남우엘엔씨(주)는1위업체지요?2,637만원.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입찰했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1위업체가안되는경우도있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입찰로적격한곳에.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경영수지하나질문드릴게요.우리가18년도경영수지율이수입이66억원이고지출이91억5천만원해서경영수지율이72.59%였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2018년도요.
장해윤부위원장
금년지금수지율은수입이74억원,지출이86억8천만원해서수지율이85.2%보시나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올연말예상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지금행감자료제출한것은10월말기준으로해서107%를넘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래도13%개선된건상당히잘된거같은데,연말까지실제로85%가될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은시기상지출때문에그런데요.연말에지출하는게평가금,임금협약소급분이런게경영성과급이연말에2억6천만원이지급되고요,임금협상을하면그에대한임금조정액을조정해서12월에차액을보존해주거든요.한5억2천만원이연말에집중하다보니까그동안안된걸나가보니까연말에는수지율이낮아지는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비교해서13%면많이개선된거같아요.내년도수지율목표는몇%예요?거의이런트렌드로가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65.7%정도로.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청학문화센터수지율이상당히지금20억원이이상소요되는데한반정도밖에안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이번2019년도는청학문화센터가빠졌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송도체육센터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청학문화센터는아니지요.송도체육센터가오픈하는게내년3월이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3월정도에오픈예정으로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수지율때문에65.7%로떨어질거라고판단하는거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장해윤부위원장
100%넘기가만만치않네요.알겠습니다.하여튼여러모로어려운여건속에관리공단이출범해서이사장님,본부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268쪽,무기근로계약직기간제포함해서2019년도현황이있잖아요.보면11월중에다종료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내년에는다시뽑는건가요?기간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기간제근로자들은그기간별로채용이종료되면다시뽑는겁니다.내년에시기에맞춰서다시뽑는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주로1년에1년단위로해서매해봄에기간제근로자는뽑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만약에3월부터11월까지녹지관리기간만.공단에는시설관리직11명이전일무기계약직으로계시고요.거기에부족한인력은기간제로해서40명에서45명정도를매년뽑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선학체육관천장덕트공조기사고발생한내역알고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11월16일에오후3시경에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자세하게설명해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은건물은지금시소유건물인데구문화체육과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은구청담당팀장이나와있고요.저희들은영상관리직원들이나와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당시에저도그날긴급하게연락받고현장에갔는데천장지붕덕트코너부분이탈락사고있었습니다.마침그당시에행사가있었지만2층관중석으로떨어졌기때문에인명피해는없었고요.그래서천장에대해서바로안전조치를취하고소방서출동해서긴급비상복구를완료했습니다.그날행사도무리없이치렀고요.단지최근에는안전을위해서지금휴관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어제12월2일부터12월8일까지한진중공업에서보수보강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12월8일까지완료시키고그이후에는구청에서도거기서행사를하는것으로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11월16일에발생한사고인데어제부터지금사고조치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안전조치는,정밀안전조치를해서공사를진행하는겁니다.그전까지는그런여러가지공사를하기위한준비시간이걸렸기때문에실제공사기간은어제부터시작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사고원인하고그이후에늘까지조치한내용은어떤게있습니까?사고원인이어떤거였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은그게5년차된건물이공도덕트낙하사고라는건저희가볼때는부실공사라고판단이되고요.일단은밑에있는아시바가좀많이달려있어야하는데아시바도부족하지만그연결테이프를볼트로조이지않고연결부분을알루미늄테이프로돌려놨는데알루미늄테이프가오래되다보니까부식돼서거의작용이제대로작용을못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그래서탈락된거같은데지금은안전조치하는데볼트조임이라든지최대한안전하게작업을마무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엄밀히따지면부실공사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부실공사의책임은인천시에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발주처는인천시고시공책임은한진중공업에서했으니까법적인하자조치는시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만약에이사고로인해서인명피해가발생했다고하면시설관리공단은책임이어디까지있게되는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은법적인책임보다는시설관리를하고있는입장에서의무소홀이라든지해서도의적인책임은간접적으로져야하는상황같습니다.근본원인은저희들이책임에서우리가다모든책임을지는건아니지만관리를꾸준히했어야하는데.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사고관련해서이사장님은언제아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사고당일이11월16일토요일3시경이었습니다.바로제가현장에나간직원본부장도바로나갔더라고요.연락을받고저도현장에갔었습니다마는가서보니까황당하더라고요.이런일이백년이상가야할그런시설이어떤중요한부분이누구도의심할수없는부분에이런현상이발생한것은저도참한심하기도했습니다마는발빠르게119에연락해서출동해서말끔히정리하고접근을통제하고했습니다마는이게저도우리공단이어쨌든관리에대한거수탁을받아서하는주체로써분명히책임이있다고생각됩니다.왜냐면대행계약서에도관리자의의무를다하도록명시가되어있고,물론이게중요부분이냐대수선에해당하는부분이냐에대한이론이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어떤그런것을따지기보다사고가났다는데대해서같이무거운마음으로현실을받아드리고이와같은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반면교사의교훈으로삼아야되는분명한과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는그다음주월요일부터전사업장에대해서의심가는그런사항들이있는가를전면조사를하고요.그래서더이상발생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마는현장에가서보니천장에매달려있는걸의심할수있는상황이덕트윗부분에앵글을걸어야하는데그걸뜨문뜨문걸어놨고,이음부분도제대로마무리가안된거같고하다보니까이런근본적인설계시공의어떤의문을가질수밖에없는상황이긴하지만어쨌든관리주체로써앞으로이와같은일이있을수있겠다는그런의심을가지면서관리의의무를다해나갈수있도록유념토록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사진하고해서사고경위를보고받았을때는떨어져있는부위가어마어마해서큰사고였겠다싶었는데다행히그날행사가이지역까지는관중석에사람이없었던게다행인거같습니다.그런데여기서육안으로보이는걸로봐서는어떤상태로놓여있는지알수가없으니까안전을책임지고계시는분들께서는지금까지도잘해주셨다고저는보고있는데좀더신경쓰셔서이런사고가재발되지않도록관리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유념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거외적으로또다른안전사고가발생한게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안전사고를관리하고있는데사실은안전사고나서통계로갖고있는건관용차량주유일부에서관용차량안전사고3건이현재발생했습니다.작년에는4건발생했고요.관용차3건,다른안전사고는발생되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난한해동안도시설안전관리를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신것은저희들도믿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사고로인해서그동안의노고가숨어버리는일들이없도록조금더작은부분부터세심한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1,267쪽,생활임금조례있지요.지금뭐확정안은아닌데여기139명에생활임금조례에해당인원이몇명정도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시설관리직조합원이103명이있는데요.그사람들이해당이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떻게진행되는지알고있어요?생활임금에대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거기서는지금생활임금요구를계속하고있고요.생활임금을저희들이기본급으로할것이냐통상임금으로할것이냐여러가지기준점이명확치않기때문에저희들은지금생활임금에대한건정책적인사항이라저희들은사실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해서임금수준을높일의무도있지만공단의경영상태를봐야하기때문에이분들임금수준이지금현재상태에서낮다고해서대폭적으로올려줬을경우과거십년,이십년이분들이65세까지정년이신분들이꽤되거든요.그렇게되면눈덩이처럼늘어날것을대비해서이게공단이지속가능하려면어느정도적정임금은준수해야된다는기본적인입장만고수하고있지저희들이생활임금에대해서여기서말씀드리기는곤란한측면이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도이야기하기는그런데소문에는21년부터적용을한다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내년도는일단가고,그런데21년부터확정안은아닌데그런식으로소문이나있기에여쭤봤습니다.그러면21년부터되는건확정안은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런방향으로가는것만알고있지확정된사항은지금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지금신규채용이보면37명,무기계약직43명채용을했는데기술직있지요?우리지금예를들어서구청지하아트홀도우리관리공단에서하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장해윤부위원장
제가이런이야기를드리기그런데기술직의경우는물론본인나름대로채용되는이런쪽에자부심이있고프라이드가있는건괜찮은데간혹기술직쪽에서좀친절도가떨어진다는이야기가간혹있습니다.기술직쪽이특히행정직보다는.그런부분자기나름대로특화된기술이있어서그렇게하지만이렇게몇2-3건이저한테기술직분이이래가지고이렇게하시오,이렇게청사지하아트홀음향의경우는직접시현을주는게아니고사용자한테가르쳐주나봐요?그렇게진행되는거같은데?간혹그양반이처음배우는데상당히불안하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성석 아트홀에근무하는직원은조명담당직원이1명있습니다.음향담당직원2명이있는데그2명은저희관리공단직원이아니라구청사안전관리과에서음향담당하고계십니다.조명담당그직원은친절하고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냥가르쳐주고퇴근하니까그다음날행사하는데안절부절하는거예요.잘못하면음향이큰일나니까.잘전달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홍성석 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러가지로고생많습니다.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거기에대한친절교육을지속적으로시켜서고객이매우만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경영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공단관계직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2월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