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정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현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의 상세내역은 2쪽 회계별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6쪽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9쪽에서 1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650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인 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된 3,679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은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373억8,761만원, 일반공공행정 227억9,796만원, 환경 83억9,431만원, 보건 81억3,5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억7,938만원, 문화 및 관광 54억6,048만원 순으로 총 3,67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90만원이 증액된 51억8,48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1%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는 666억6,7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예산 대비 6.99%인 83억3,588만원이 증액되어 1,275억8,8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은 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82억2,215만원이 증액된 841억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6쪽 하단에서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20억1,721만2,000원에서 49.75%인 59억7,827만5,000원이 증가한 179억9,54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남구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세입은 지방세 수입 89억, 세외수입 4억, 지방교부세 41억, 국·시비 보조금은 300억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1.78% 증가한 3,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0.84%인 82억2,215만3,000원 증액된 841억7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은 22.85%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5.37%로 대구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2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찬사와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기획조정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드릴 것은 17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라는 세부사업 속에 국제화사업 분담금도 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 있지 않습니까?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해 주신 것처럼 단양과 이런 교류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는데, 국외 교류는 이 국제화사업 분담금 하나인 거네요, 그렇죠?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시도지사협회와 시·군·구장협의 간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게 시·군·구마다 750만원을 낼 건데 이게 우리 구에 어떠한 국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자매결연하려고 벌써 몇 달 전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을 모르니까, 특히나 지금 하려고 하는 나라가 현재 검토하는 것은 처음에 일본이 나왔습니다. 너무 멀리는 하지 말자, 한 번 가기도 힘들고 교류가 옳게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아서, 일본 나오고 중국 나오고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나왔었는데 베트남, 필리핀도 비행기로 5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과 동질성이 있는 중국 쪽으로, 일본은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하는데 중국은 또 대구시에도 그렇고, 대구시에서 임명한 국제 대사가 있습니다. 이 국제화사업이라는 여기에다가 자료라든가 어디 하고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컨트롤 받습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이분들하고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이분들을 통해서 아마 업무 추진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너희 하렵니까?”하면서 콜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것 한다고 받아들인대요. 거기 풍습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충분히 거기를 알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그렇게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이라 말씀한 건 정확하게 시도지사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화사업하고 시도지사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아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시도지사협회와 시군구장협의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방금 실장님 설명 잘해 주신 내용과 연결하면 거기에서 그 정보들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들이 시도지사협회 누군가의, 어떤 일하는 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잘 설명 들었고, 이 질문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말씀드린 건데 이미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교류뿐만 아니라 국외 교류도 구청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노력들이 기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이상이나 증액되는데, 솔직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분권주의자로서 장기적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아예 더 큰 형태로 각 지역 정부 간의 협의체 형태로,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노력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분담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1억이라도 낼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당신들께서 만나시는 걸 위해서 이 돈을 쓰시는 건지, 말 그대로 각 기초지자체를 위해서 쓰시는 건지, 그 노력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생산해내는지 혹은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며 그 비용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소위 말해서 아주 옛날의 방식으로 당신들께서 좋은 곳에서 모여서 좋은 식사하는 걸로만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 구의회 의원으로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 우리 기획팀장이 전문가니까 현재 돌아가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기획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팀장 신동명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워크숍으로 청장님 참석한 적은 없고,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데는 청장님이 초청 있으면 참석하고요. 이번에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돼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내용으로는 최근에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 분야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최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쪽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계속 400만원으로 묶어온 분담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야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문이 내려와서 1,000만원으로 분담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방향성은 옳은데 사실 지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차원의 지방분권에도 몇 십 만원, 몇 백만 원도 많이 못 쓰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00이든 증액 600이든 우리를 위한, 지방분권을 위한 쓰임새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방분권주의자로서 시·군·구협의회가 얼마만큼의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년에 그런 확인에 대한 작업은 꼭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꼭 기억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언제든지 상관없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뒤로 가서 174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내용은 제가 다 말씀하신 것 잘 알고 다 파악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2018년 결산에서는 잔액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 1,400 정도, 지출 잔액 12,2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제가 19년 것을 못 봐서 아직까지 3차 추경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봐서 그게 여비를 위해서 증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9년도 전체는 어떻습니까? 18년 기준으로는 사실 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18년도로는 결산하니까 조금 남았거든요.

2,000에서 3,00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결산에 있어서 그 정도 남았다고 하면 풀예산 전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정말 빡빡하게 위험할 정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지금 풀경비가, 공통관리하는 경비가 결산추경 때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워크숍하고 포럼하고 이런 데 담당직원은 사실 가줘야 하거든요.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남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기획실장이 앉아서 관외로 출장 가는 것 매일 그것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여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모자란 상황이어서 증액하실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을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관공통운영비는 10% 정도 남는 건 빡빡하게 쓴 것이다, 다른 건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공통운영비 정도는 10% 남는 건 빡빡하게 쓴 것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 부서가 기획조정실 독단적으로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각 동까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히나 국내여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예, 다음에 바로 위로 가셔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점점 커지고 있고 방향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말로 거품이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군도 비슷하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구·군은 내외를 한다 하면 운영비 20만원, 참가자보상비 40만원. 60만원으로 동지역회의를 진행하는데 수천만 원짜리들을 결정한다, 사실 저는 어패가 있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데 이 6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동지역회의의 성과를 얻어내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13동이 각각 60만원으로 동지역회의를 운영해서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릴 의제를 설정해서 다음 해에 올려서 그 내용을 각각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전체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 금액이 그렇고요. 특히나 동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최소 나갈 수 있는 실비보상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고 봉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의 규모보다.

봉사가 솔직히 잘 진행되지 않지 않나요? 제가 참여해봤을 때는 진짜 봉사하시는, 소위 말하는 아시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훌륭히 봉사하시는 분이 또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훌륭한 거지만 그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주민 일반들이, 최대한 많은 일반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찾아내서 참여하는, 거기서 또 관에서 봉사를 요구해서 또 똑같은 옛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지역 일꾼들에게 희생을 시키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너무나 미진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정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실제 보면 순수 시민 입장에서 와주고 새로운 분이 좀 와주고 전체가 참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주민들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한 30%는 처음 뵙는 분이고 한 6, 70% 뵙던 분들입니다. 동에 근무해 보면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노력하는 봉사 일꾼들이 억지로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요즘은 억지로까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천동이 시범동을 했거든요. 17년도에, 그때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조금씩 프로테이지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60%는 얼굴을 동장이 아는 분이고 한 40%는 정말 뉴 페이스입니다.

사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돈이 없다가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적은 돈이지만 없다가 들어간 것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큰 건 아직도 젊은 사람 참여는 미진하지만 젊은 분들은 자기 일 빼고 못 오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라도 있으면 참여가 조금은 더 용이해지는 게 있음을 제가 발견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낮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확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요. 뒤에 것 여쭙겠습니다. 청렴 메아리 워크숍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드리지만 앞산을 간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청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산을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결코 아니라 청렴을 위한 메아리 워크숍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이 워크숍은 우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는 정도는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렴 메아리안은 우리 감사팀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새로운 것 한번 해보자, 경주 같이 돈 들여서 버스 대절해서 멀리 가지 말고 버스 대절비만 해도 앞산에 가면 얼마든지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야기해서 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무엇을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청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렴 이전에 공직자로서 나를 먼저 안다는 것, 내 주변을 먼저 안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본인을 알고 내 주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청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산으로 하자, 인근에 전당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전당에 가서 청렴특강을 잘하시는 분을 모셔서 청렴특강도 한번 듣고, 거기서 청렴선포식도 한번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렴을 내 자신도 한번 보고 내 주변도 한번 보고 내가 근무하는 앞산에도 못 올라가봤으면 한 번 올라가보고, 저는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청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 의견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제가 그나마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청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라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가 어떤 언어적인 인플레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면 워크숍으로써는 워크숍, 구에 대한 사랑과 사기진작의 워크숍이라면 100% 괜찮은 거죠. 그런데 청렴이라는 언어를 쓰고 단어를 쓰고 거기에 항목에 들어갈 내용이면 청렴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다른 항목에 넣으시든가, 이미 계상해 두신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면 거기에 대한 고민,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는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이 매번 어디를 갈 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성취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감사팀장이 와계시니까 오늘 이 이야기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부기상은 청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는데 실제 이 워크숍을 추진할 때는 청렴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자신 되찾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앎으로 해서 내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면 저절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청렴으로 연결될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오늘 우리 감사팀장 뒤에 와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해서 실제 추진될 때는 요즘 젊은 층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했고, 청렴 메아리 워크숍 이름 걸어놓고 또 안 건다 하시면 그것도 저희 의원한테는 굉장히 무리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 때는 이것을 보고 통과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은 하나입니다. 청렴에 대한 워크숍이라면 청렴에 대한 내용이 주가 돼야 되고,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다시 오는 게 맞죠. 저희는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상이고 마지막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내용은 다 이해했거든요. 확인만 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역 인센티브를 대비해서 미리 재해재난 쪽으로 인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내년에 추경 진행되면서 예비비가 늘어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까지는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건 그러면 이제 매년 특별한 다른 어떤 기재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선은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올려놓으신 이 예비비 선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 수준이라 하면 사업내용하고 보면 거의 이제는 이 수준으로 아마,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이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연결해서 더 여쭈면 예비비가 2018년 3차 추경을 확인해 보니까, 2018년 결산과 함께, 그때 기정액이 46억이다가 재해재난예비비로 147억인가 늘어서 194억이 되었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게 턱없이 적은 것이네요? 만약 이 기준이 또 내년에 진행된다고 하면요.

일단 본예산에는 예비비를 한꺼번에 많이 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추경에서 소요돼야 될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조금 미뤄놓고요.

그 미묘한 선이 1억5,000 정도였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역 인센티브도 피할 수 있고 무리도 하지 않을 그 선들을 잡아놓은 것이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현재로 볼 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로 볼 때 기준선이라는 이야기죠.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여기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80억이 지금 빠져있는 것은 3차 추경에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100억 지금 내년 것 있는데 빠져서 80억에서 말씀하신 90억이 딱 떨어진…….

결산 추경 때 80억을 더 넣어서 180억으로 만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아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없습니다. 성과계획서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계획서가 예산에서의 성과계획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성과계획서를 말하는 건가요?

성과계획서 몇 쪽이라 그러셨죠?

173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성과계획서를 2회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고…….

책자 인쇄를 한 번 할 걸 두 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두 번하게 됐습니까?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당초예산에 한 번 하고 최종 예산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종 예산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해야 되죠?

예산 주무관이 직접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예산담당자 박동욱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내년도에 개정 2020년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예산성과계획서를 본예산 할 때 수립하고, 최종 예산에 맞춰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앞에서 바뀐 게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주무관 예, 거기 책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바뀌겠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품목별, 편성목별 예산안에서 성과계획예산으로 바뀌면서 성과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계획서가 당초에 나왔던 것에서 바뀌었을 때 아마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결산에서 성과보고서 할 때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향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만들면서 바뀐 것들을 성과계획서에 다시 첨부해서 바뀐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려왔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과계획서로 가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예산의 지침이라고 보거든요. 품목별로 이것 얼마 얼마 따지는 시대는 끝나고, 진짜 성과를 세워보자는 게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 보니까 성과계획서가 6만원이에요. 그리고 700페이지 이것도 6만원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는가, 일반적인…….

의원님,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본예산서 책자의 종이 질하고 성과계획서의 종이 질하고 다릅니다. 성과가 종이 질이 만져 봐도 훨씬 낫습니다. 같은 시험지도 단가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도 6만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하자, 주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17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할 때 설명 안 해 주시고 넘어가시기에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17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세부사업에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이잖아요. 이게 세부사업명 맞죠?

예.

맞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보면 이대로 따라가 보시면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비교증감 보시면 550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칸은 606이 됐어요. 606만원이 됐거든요. 총계를 넘어선 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된 게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괴롭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중간에 결산 때 보니까 다른 게 항목이 아예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된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감된 게 안 나오니까 헷갈리게 되잖아요. 이것 찾는다고 행정력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없어져서 다 날아간 것 같거든요. 아예 0원대 처리한 건 감액이 아니고 0원 처리한 건 싹 날아가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표시를 안 하면 참 애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전산으로 다 뽑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기로 치시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산으로 쳤을 때 날아간 건 빠지고 그냥 출력하니까 그 상태라서 그런 거잖아요.

주무관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볼 때 보통 전년대비 당초예산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관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당해 예산 기준으로 보는 기준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는 항상 당해연도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전년도에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0원이 된 건 감액된 게 아니고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비교증감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비교증감은 전년도 대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주무관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에서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무관 예.

이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있는데 다른 과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어차피 편성할 때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요.

예, 의원님, 그것은 다른 과에 이야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계가 안 하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직접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기계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아쉽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니까 이것 헷갈려서 아마 제가 몇 번을 계산해도 안 되는데 이게 앞에 것을 보니까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