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하반기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51쪽 보겠습니다. 산수1동 마을사랑채, 장소변경을 했잖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당초 위치에서 현재 위치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 낭비라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낭비적 요인은 없었고요. 또 넓은 공간을 찾아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옮겨졌다고 생각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그쪽 지역이 주차장 부지잖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주차장 부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네에 주차공간이 부족했었는데, 그 자리가 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거기가 15면 정도 이용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인데요. 안쪽 일부 3, 4면 정도에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그곳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당초 하고자 했던 부지를 교통특별회계 예산과 상계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가 또 교통과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곳에 주차장을 또 만들 예정이고, 저희가 했던 곳이 전체 부지가 아니고 일부 주차장 부지로 했고, 또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민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뒷골목도 같이 사용을 할 거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뒤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12월 16일 개관할 예정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방금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근에 마을사랑채를 13개 동마다 하나씩 구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동마다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 세운 대로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당초 마을복지거점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마을거점공간을 구축하는 형태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복지거점센터 구축, 이 조성 방식이 흡사하고, 또 그 안에 마을활동과 복지를 콘셉트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름도, 사업명도 마을사랑채 구축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각 동별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일단 사업비 문제하고, 현재 학동과 학운동, 지원1동, 또 산수1동, 이미 오픈한 지산2동, 여기는 아마 예정대로 구축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은 동과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동별로 한다는 그 말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그다음 66페이지 보면 이런 일반 경로당하고, 소통경로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뭐 상 타셨죠? 국민디자인단, 내용이 뭐였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전영원위원
예술, 지원해줘서 하는 그거 말 하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동구 관내 재능 아동, 취약계층 애들, 재능아동 선발을 했는데요. 음악하고, 미술 분야로 일단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두 영역에 대해서만 금년에 시범사업을 6차시 수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재능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분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좀 정밀하게 해서, 추천 받아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
축하드리고요. 마을복지거점, 마을사랑채 하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이동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운동 2층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기존 구립 어린이집 자리에 한 거라서 2층에다 했지만, 장기적으로 거기는 1층까지 아마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파른 계단을 어르신들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좀 고심해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54쪽에 청소년 글로벌 체험, 상하이인가? 그게 있던데요. 독립운동 발자국 따라가기 이게 의미도 좋고, 동구의 의향의 이미지하고도 저는 어울린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을 열심히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갈 때 배웅을, 우리 의원들도 가서 배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띄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또 동구에 관내에 있는 다른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극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도 1회적으로 끝낼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거나, 학교, 교육청과 의논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본달지,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다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아, 국가가... 아이들 생각으로는, ‘국가가 우리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고 뭔가 할 수 있게 장려해 주는구나.’, 이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이미 갔다 와 버렸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님은 가셨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동들하고 인솔공무원만 갔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의회에서까지 그 아이들 가는 길을 배웅해 주고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언론에도 싣게 해주시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면 누가 안 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일종의 경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어디 가서 뭐 내색을 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국가적으로 이번 신문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야기 들으신 거 있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시나요?
전영원위원
예. 서울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아, 사회서비스원.
전영원위원
사회서비스원. 그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신문에 났거든요. 서울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우리 광주도 그걸로 TF팀 짜네, 어떻게 하네, 그 때 그랬었는데, 동구는 그거 관련해서 뭐 계획이 있었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지금 광역단위로 복지부에서 이미 특광역시 일부가 하고 있고, 광주는 내년 7월까지 구축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역단위 사업이고, 일단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 또 어떤 형태로 광주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지는 지금 시에서 회의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다녀오긴 했는데, 기초지자체까지 이제...
전영원위원
아직은?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준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돌봄도 그렇고 장애인은 돌봄이라기보다는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돌봄만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웃이 이웃을, 어르신이 동네 아이들을, 여성이 여성을, 또 청년이 어르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문제는 놔두더라도... 그런 어떤 돌봄의 선순환 체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무 일방통행으로 받는 돌봄이 아니라, 복지돌봄이 아니라, 이미 마을사랑채도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저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질 것 같아요. 받는 돌봄에. 그런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면서 고마워하지 않고, 더, 더, 더 요구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어떤 선한의지를 끌어내는 공동선으로 가는 돌봄의 생태계? 선순환 생태계, 이런 구상을 좀 동구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어제도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봤는데요. 마을사랑채가 물론 도시재생 분야하고 우리 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웃 간의 돌봄이나 선순환체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어떻게 꾸며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장소적인 것은 어떻게 출발해서 세팅이 되더라도 동협의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해낼까, 이것들을 좀 동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해내는 동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홍보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감사서류에 5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정수급자가 20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발굴해 내서 없앴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 문제는 저희가 방대한 가구나 주민들에 대해서 수급을 책정하고, 중지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젠데요. 일단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통합 업무를 하고 있는 동 협조를 받아서 함께 발굴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1인 가족 주는 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최저보장 부분에서 5인 가족이 나와 있는데, 5인 이상이나 10인이나 똑같습니까? 생계비는 주는 것은? 가족이 5인 이상이면?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이게 가구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인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해서...
미용
정미용위원
5인 이상이면 똑같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르게 책정해서 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5인 가족이면, 5인 가족 기준대로, 6인 가족이면 6인 가족 기준에 맞춰서...
미용
정미용위원
계속 올라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올라가죠.
미용
정미용위원
가족이 한 2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겠네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우리 19명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족이, 그래서... 5인 가족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5인 이상이면 똑같은지, 한 번 물어보는...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 21쪽에 보면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내역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상자들이 많은데, 이 발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까? 발굴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356명 정도 대상자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동과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김현숙위원장
동을 통해서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수급자 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거문제부터 시작해서 알코올중독...
김현숙위원장
욕구를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원하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복합적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은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희망복지단에서 그분들을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원 현황에 의하면 경제, 정신, 취업 분야별로 복합적으로 계신 분들을 특별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네, 3명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3명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3명. 여기 보면 1인당 월 평균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를, 말하자면 세 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래요. 보면 6개월에서 8개월이면 한 2개월, 사례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계속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기한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원하고 연계시켜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세심하게 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까지 관리를 세심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방금 말했던 66페이지요. 일반 경로당하고, 소통 경로당하고 지금 다른 점이 뭡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경로당은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그냥...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누워서 주무시거나, 화투를 치시거나, 장기를 하시거나 조금 무료하게 보냈다면, 그리고 이제 또 그 회원들 외에는 못 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폐쇄적이고, 좀 무료하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민선7기에 어떻게 변화를 줘볼까 해서, 어르신들의 그 습성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동구가 좀 선도적으로 해보자, 어렵지만... 이렇게 청장님하고 얘기한 끝에 저희가 소통 경로당을 일단 작년 12월에 1개소를 하고요. 올해 5개, 이렇게 해서 현재 6개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들과도 하고, 이웃 경로당, 또는 나눔 밥상, 또 같이 협동화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에코백도 자연천연염색을 통해서 만들기도 해보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기차게 해보려고,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1개소씩 시범으로 다 전체 13개 동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현재 동구 경로당이 113개소로 나와 있는데 동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많아요. 많이 있는 데는 많고, 적게 들어간데 적고, 그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소통경로당으로 바꾼 겁니까? 새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도 나중에는 확대해야 되겠지만, 우선 아파트보다는... 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거는 동네 안, 자연부락 단위 안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곳은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곳에 해서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전 경로당을 좀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니까, 오래 다니시고 시골마을 같은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우선 선호하는데 따라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희망을 하시는 경로당에 한 해서.
미용
정미용위원
한 해서, 먼저, 한 동에 하나씩 하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곳도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회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면 좀 더 빨리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한 동에 하나 씩을 일단 목표로 하고, 나중에 또 활성화되면 차츰 차츰 이렇게 점차적으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차 원하는 곳은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역주민 누구나에게 좀 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죠.
미용
정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공사랑 장애인노인복지시설 LED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LED 교체공사 하는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구비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비율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노인시설 LED 교체사업은 저희가 세 군데 했거든요. 당초에 네 군데 신청을 했는데, 정부지침이 공동생활가정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풍경장애인주간보호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천혜경로원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씩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50개 정도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1,550개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LED 교체주기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하고 있어서 좀 더 이 기간이... LED는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는 처음 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한 곳은.
진원
박진원위원
현재 공사가 된 곳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체 하지 않고, 현재 이 세 곳은 처음 들어간 곳이고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거주시설 두 군데 행복요양원과 행복재활원은 국ㆍ시비 50%씩 각각해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올해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총 다섯 군데인데, 지금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이 세 군데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3,200만 원 들었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는 민간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간 곳이고요. 세 군데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 곳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기다 여쭤봤는데, 풍경장애인주간보호소는 250만 원 가량 정도 되고, 동구장애인복지관은 LED 교체사업으로 4,500만 원, 그리고 천혜경로원이 3,900만 원, 4,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LED 교체를 하는 자체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량이 다르고, 와트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풍경은 30개 정도 했고요. 동구장애인복지관은 626개를 했고, 천혜는 시설이잖아요. 각 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894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다르고, 또 약간 면조명하고, 직부등하고, PP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양하게. 거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입니다. 와트에 따라서 달라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입해주실 때 몇 개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거의 신청을 했어요. 등이 지금 이 면이 있잖아요. 동그란 거, 긴 거, 이거에 따라서 와트마다 달라서 당초에 시설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어요. 몇 개에 얼마 정도가 소요 되는지 개수를 받아서, 이제 직접 사업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약의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걸 계약하실 때 입찰로 하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입찰로 하죠, 회계과에서.
진원
박진원위원
나중에 이 입찰 건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따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 자료 92페이지인데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인가요?
진원
박진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행감 자료 92페이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92페이지에 엘리베이터에 있던 동행의자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추가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8년도 사업으로 배려의자를 90개 했고, 경로당에 소파가 22개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있어서 했고,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가 백세친구 만들기 사업과 또 백세학교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좀 달리 했거든요. 의자는 시설 쪽에 투자를 했다면 올해는 어르신들의 정서라든가 의식전환을 위해서 좀 교육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배치가 돼있던 그 장소에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위치를 바꾸시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먼저 저희 본관에 보시면, 여기도 올라오다 보면 계단참에, 어르신들 계단 한 층 올라오다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시도록 배려의자를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 했고, 설치를 공공건물에 우선 했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개수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그냥 의자가 90개고, 경로당에도 들어가는 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소파. 어르신들이,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관절이 안 좋으셔서 바닥에 앉기 불편하셔서, 원하시는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경로당에 배려 소파를 집어넣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구비 3,7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개인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의자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수와 예산으로만 비교했을 때, 33만 원 꼴이거든요, 1개당. 그러면 의자치고는 금액이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맞춤 제작이다 보니까...
진원
박진원위원
맞춤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기성품이 나온 게 아니고, 계단참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의뢰를 해서 하긴 했는데...
진원
박진원위원
이것도 회계정보과에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의자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에서 절대 33만 원이 나올 수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확정을 짓긴 했는데...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아까 LED,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자,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을 뵙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4쪽에서 57쪽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 및 처리결과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를 보니까, 물론 이 사회복지시설은 정말 지도점검이라든가 점검 잘해야 되겠던데요. 우리 동구에 어떤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그런데 보면 매년 이렇게 지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엠마의 집이라든가, 또 막달레나, 다니엘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년 이렇게 지적이 있고,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지적이 없게끔 할 수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적된 데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장애관련 시설들이거든요. 약간 사무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ㆍ하반기 그 외에, 또 수시로 나갈 때 항상 교육을 좀 시키기는 하는데, 직원이 또 바뀌다 보면 좀 업무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에서 나가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렇게 시설점검을 우리 구에서, 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정확히 해준 것 좋고요. 사전에 지도점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경로당이 우리 113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 매뉴얼도 만들었지요. 우리 구에서 매뉴얼도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지원 같은 것 요청을 하면 혹시 지원이 안 된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 군데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100%까지... 아시다시피 예산이, 또 이제 물품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하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이 또 노후 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새고, 어제도 학운동 쪽에 경로당이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어제 오후에 퇴근 지나서 직원들 현장 갔는데, 수도가 또 갑자기 터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가정에서 쓸 때 보다 어르신들 여러 사람 손을 타다보니 전자제품도 빨리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가능 한 것은 수리를 해 드리고, 수리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은 저희가 좀 내부방침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가급적이면 매뉴얼대로 요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은 넣어드리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가끔 경로당 보시고 다른 데는 있는데 없는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또 그때 넣고 해서, 가급적이면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면 어르신들도 자기들끼리 연결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있는데, 거기는 없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로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89쪽에 관내 급식 현황, 그 내용을 좀 보면, 경로당,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지금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또 계림교회, 빛고을, 대해노인복지센터, 또 한꽃노인복지센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비신행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여기가 지금...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꽃노인복지센터가 이번에 노인복지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사단법인 자비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한꽃으로 나오고, 19년도에는 자비신행으로 나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비신행으로 나왔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곳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에서 보면 보통 주 5회 하는데, 계림교회는 주 6회로 되어 있어요. 주 6회 이렇게 계속 무료급식을 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인원이 80명이에요. 이 80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그 대상자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교회 분들만 이용을 하시나요? 그 주변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주변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용을 하시고, 또 그 주변에 어려우신 분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계세요.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총 7,200만 원이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시비하고 구비만 드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교회에서는 전혀 들지 않고, 장소만 제공하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회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시고 뜻이 있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다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단가 3,000원만 계산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봉사를 해서 식사를 제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시설이 준비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한데요. 계림교회랑 자비신행회, 대해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히셨어요. 시에서 좀 방침이 강해져서 50인 이상을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가 없고, 빛고을하고 노인복지관은 이미 기존에 영양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겠네요, 고생들 많이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지시설들 생계비, 운영비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중간쯤에 하나비젼 실버홈하고, 행복나래 요양원하고 보면 이용자수는 27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생계비 지원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1,200여 만 원하고, 790만 원인데, 이렇게... 중간에 인원은 27명으로 똑같은데 차이가 많아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계비요?
미용
정미용위원
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이일성로원이나 이런 데하고... 여기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거든요. 이건 약간 장기요양 쪽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 수급자 있잖아요. 이용자 중에 수급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일반인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만 쓰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보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수급자인 사람도 있고, 수급자 아닌 사람도 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닌 사람도 있죠. 왜냐면 장기요양보험은 일반인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청구를 하고요. 수급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그러면 수급자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원위원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녀를 함께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용을 남녀가 같이 있는 곳은 같이 하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중에 여자만...
전영원위원
따로 한 것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권공부를 하다보니까 따로 해야 된대요. 따로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따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심을 해봤으면,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있을 것이고, 남성도 그렇게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이제...
전영원위원
그냥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함께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영원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매뉴얼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교육을 할 때, 여성만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는 여성만 따로 별도로 시키고, 또 남성만 해야 할 교육이 있을 때는 하고, 함께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노인대학에 대해서도 성인지 관점에서는 자꾸 지적을 받거든요. 지금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주로 뭔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건강하게 사는 그런 건강교육,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교육, 다양하게 하긴 하거든요.
전영원위원
노래교실, 댄스, 요가 뭐 이런 거잖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때 남성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성이 한 20.5%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빼보니까. 그런데 이제...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남성들한테 홍보를 해도 그 이상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이 원하는... 성인지라는 게 여성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성 평등을 위한 것이고, 예산을 그렇게 쓰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노인대학이 뭘까? 제가 몇 개 메모를 해 봤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바둑, 장기, 그런 작은 대회? 내부적으로 늘 모여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분재교실이라거나, 붓글씨 모여서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옛 고서를 읽는 모임을 해 준다거나 또는 어르신들 작은 운동모임으로 전환해준다거나, 또는 요즘에 했던 백세학교처럼 강좌 같은 거, 그런 것을... 백세학교도 반응이 나쁘지 않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동구 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동구 아카데미를 별로 썩 그렇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매년 지적을 했는데, 차라리 과감하게 생애주기별 아카데미로 바꿔서, 아카데미 어르신들이 서운해 하시니까, 그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하고, 이따 여성아동과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그 생애주기별 아카데미로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돈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번에 백세학교를 보면서 ‘아, 참 잘하셨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고, 백세학교도 너무 학력을 고학력에 맞추면 무리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6쪽에 보면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령별로도 나와 있고 분류가 돼서 장애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장애인들은 병원진료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식적으로 장애진단에 의해서 등록이 된 대상자들입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장애가 원래는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분류가 세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등급으로 등급제였다가...
김현숙위원장
없어졌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제 등급제가 없고, 장애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두 가지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심한과 심하지 않은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아마 위에 나와 있는 15가지가 장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형.
김현숙위원장
유형이죠. 15가지가 법적 유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도 병원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장애등록 되신 분들, 옛날로 말하자면 6등급까지잖아요. 일단 진단을 받으면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는 등록비를 지원을 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었어요. 장애를 둔 그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가족도 상담을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04 중지) (11 : 09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게, 201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5개 구가 다 같이 그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었죠? 2011년도에?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광주광역시 5개 구가 다 같이 여성친화도시가 됐다.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한꺼번에 친화도시가 되어서, 시에서 여성친화마을사업으로 지정공모사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11년도에 친화도시가 됐으면, 거의 8년 지났잖아요, 지금 19년도이니까요. 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정말 주력했던 사업이 있다면, 물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딱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친화도시 안에 5가지 기본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평등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또 친화도시 평가와 연계되는 사항이죠. 여성의 경제사회에 참여확대라든가 지역사회안전을 증진한다든가 가족친화환경조성이라든가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등 이런 5가지 영역에서 큰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가족친화마을사업은 일종에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반을 운영했다든가 또 시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도 있지만 구에서도 별도 또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5, 16, 17을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이게 시나 구에 중복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걸 중지를 한 상태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계획은 크게 연도별 변화에 맞게, 아까 5가지 기본방향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7년도에는 아까 친화마을사업 중에 산수동 도서관 옆에 안심골목조성이라든가, 17년에는 지한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 제작사업, 그런 게 있었고요. 19년도에는 무인택배함 설치 기타 등등 그런 주력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타 구와 어떤 차별화된 사업이 있을까하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업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구면 ‘아, 동구가 여성 친화도신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여성분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체감을 못하겠는데, 이번에 새로 추진된 택배안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동구에서 살면서 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구나라고 느끼는 것들, 그리고 여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편의를 못 느꼈는데, 택배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느끼는 구나라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한다고 제가 느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깊숙이 더 조사를 해보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의원들이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고, 우리들이 이걸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과연 동구에서 살면서, 특히 여성이 살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면, 친화도시에 맞는 마을이 된다는 게 그 목표 중에 하난데,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들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택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택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부수적으로 택배관련해서, 서비스 관련해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운영을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서남동, 지산2동, 푸른마을공동체, 그런데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현재 지금 서남동 쪽이 가장 택배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서남동 쪽에서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지산2동은 그쪽에 원룸들이 밀집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산2동을 하고, 푸른마을공동체는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먼저 과장님을 설명을, 답변을 들을게요. 왜 여기 세 군데를 먼저 선정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안전, 범죄예방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동부경찰서 안전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이게 원룸촌이나 혼자 사는 독거가구 위주, 자취생 내지 그런 쪽을 해드려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 순회 설명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경찰서 내지 각 동과 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하는데도 있었고 희망하지 않는데도 있었는데, 또 설치과정에서 사유지에 설치를 했을 때는 운영상 설치과정부터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관리부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세 군데를 우선 설치하게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설치에 좀 어려운 점들도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이용률 예측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했기도 했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여기를 선정을 한 것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를 가봤어요. 낮에는 사실 다 안심하죠, 낮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 그대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이지 않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안심하고 원룸이나, 혼자 사는 여성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누가 오거나, 택배기사가 온다는 것도 사실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그래도 좀 안심할 곳에 택배보관함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제가 저녁에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지나도 보고, 그 옆이 집이기도 해서 제가 자주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의외로 어둡습니다. 상당히 어둡고요. 불은 켜져는 있어요. 택배안심보관 센터에 조명은 있는데, 그 조명 자체도 무서워요, 거기 지나가면. 그래서 과연 여기에 이렇게 택배안심 보관함은 만들기는 했는데, 저녁에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여성 직장인들이...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분들이 낮에 안심보관함을 가는 경우는 드물 거 아니에요.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장소를 설정함에 있어서, 물론, 아까 설치과정에서 사유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정말 유용하고 실효성이 있는 장소에 택배함이 보관돼야 진정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앞으로 내년에도 3대 정도 추가 예정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운영한 것도 말씀하신 사항 불편함을 저녁에 가서 확인하고, 홍보도 더 강화하고, 조명시설을 더 밝게 한다든가, 이용률이 더 강화되도록 주민께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동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뭔가 상을 받았다든지, 뭐 잘 돼서 언론에 홍보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이어서 약간 보충말씀을 더 드리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정의 방향도 맞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라든가 또 포용정책을 실현해가야 되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양성평등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구 특색에 맞는 사업이 발굴이 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 초에는 여성친화사업으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구민참여단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역점적으로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없다는 얘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승민
조승민위원
이제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매년 이렇게 해 왔지만...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뭔가 표창을 받았다든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
승민
조승민위원
최근이 됐든, 2011년도에 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 실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우리 동구의 여성친화도시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좋은 홍보로 언론에 있었다든지, 기사가 있었다든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011년 이후로 상을 받은 것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공감수다회라든가, 욕구조사를 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현재 장려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장려상을 언제 받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최근에 받았다고 하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시 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어디 언론사에 광주 서구하고 북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 주목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우수사례 발표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안전한 우리 골목사업 프로젝트 추진사례를 발표했다는 내용과 북구는 돌봄, 안전, 여성역량강화를 연계한 마을공동체, 여성친화마을, 여러 가지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론플레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동구는 왜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보도도 안 돼 있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려상이여서 실은 자랑을 못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장려상뿐만 아니라, 물론, 상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이 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우리 여성의원 세 분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한 번씩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양성평등기금이, 과연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 현재 5개 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5개구 자료를 한 번 다 봤더니, 솔직히 크게 무슨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특별히 월등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구는 없었습니다만... 여기는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부산광역시를 제가 한 번 봤어요. 부산광역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우수사업 공모해서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총 25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어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부산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나... 물론 인구수도 다르고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는 시고 우리는 구이고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 아무리 예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은 예산이고 적은 기금이어도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좀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맞는, 아까 마을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구의 어떤 특화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민 참여단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02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아까도 내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지도점검을 잘 해야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처리결과까지 내용을 자세히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동구에 아무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요즘 다른 구 같은데 언론보도 보면 어린이 교사도우미 폭행사건 있고 이렇잖습니까. 동구는 그런 일 없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는데, 보면 지적사항이 좀 몇 군데 있고, 우리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시정조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21개소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현재 21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봄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점검을 일찍 시작해서 건수가 많은 편인데, 내용은 염려하시는 바가 큰 사항이 아닙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큰 사항은 아니에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사전에 지도를 잘해서 이런 일 없고, 정말 우리 동구에서는 없게끔 잘 좀 역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1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현황사항을 보면 우리 동구가 현재 세 군데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세 군덴데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럴 계획이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대인어린이집은 정원이 84명, 현원이 13명, 종사자 수는 5명이요. 그러면 정원이 다 찼을 때는 종사자 수가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아동연령에 따라 반배치 인원이 달라집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월남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36명, 현원이 34명, 종사자 수가 10명이에요. 정원이 36명 다 채워졌다 생각했을 때, 종사자 수는 10명에서 더 늘어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한, 두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이렇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영아반은 3명을 1인이 케어를 한다면, 보살핀다면, 3세에서 5세 반은 더 많은 수를 보살필 수 있고, 이런 반배치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6명이 다 찼을 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36명이 현재 연령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까지를 또 감안해야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의 어린이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기는 현재 0에서 2세 반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인데요.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홍기월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신원에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간부분에 보시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10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진원
박진원위원
104페이지, 2019년도...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2019년도 말씀하시나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밴드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가 있는데, 여기서 조치내용이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매년 1회 주기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중간에 채용이 됐다던가...
진원
박진원위원
경력조회를 실시하셨을 때, 하셨겠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당연히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셨을까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다행이고, 사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 확인...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도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대학, 그 말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여성재단에서 완경기, 제가 정치분과장으로서 완경기 여성정책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동구에서 우리 계장님이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고, 또 철저하게 정리를 잘 해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내년에 한 번 기대를 해보렵니다. 완경파티로 우리가 상 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ㆍ아동친화참여위원회 거기도 우리 양 주무관이 굉장히... 모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까지 설득하고, 교육청에만 이야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설득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민주시민 교실을 할 때 제가 가 봤는데, 너무 발랄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청소년 모의의회로까지 발전시키고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참여예산지까지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못할 소리를 그 자리에서 탁탁하고 그럴 때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워낙 일이 많은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하고 여성아동복지 이쪽 파튼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욕심을 좀 내보고 싶습니다. 여성대학이요, 여성대학이 철저히 기능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좀 MSG 섞듯이 인문학을 좀, 한 강좌를 중간, 중간에... 인문학하자면 안 올 거예요. 인문 강좌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 좀 넣어서... 저는 너무 기능... 우리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은 기능이 아니거든요. 인문학은 어떤 성찰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능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래서...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이기 이전에 이웃 공동체를 돌봐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거, 지구환경이 지금 우리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 인간은 결국 나라는 거, 그래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실천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게 한 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또 때로는 자원순환 해설사를 투입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 쭉 강의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암기식으로 배운 대로 풀던데, 그러면 절대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질의ㆍ응답식으로 해서, 우리 주부들 진짜 고민 많아요. 이거 쓰레기야? 아니야? 이거 재활용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럴 시간을 좀 줘서, 그런 Q&;A 시간을 만들어 주고, 저는 여성대학이 진짜 여성친화도시라면 그런 것으로 기능적인 거 위주에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가미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정말 여성이 여성을 지켜주는 그런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성이 여성을 챙기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여성친화도시예요, 사실은. 근본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성교육 하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성교육 또한 남녀 따로 해야 된데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동센터도...
전영원위원
제가 공부하기로는... 저도 사실은 실천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승민 위원 이야기하던데, 양성평등기금을 서구를 보니까 그걸로 여성 무슨 지킴이단? 비슷하게 그걸 하더라고요. 아동시설 다니면서 성교육을 하는 성인지 교육을 하는 그런 기금으로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우리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을 목표로 했는데, 2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넘는 돈은 우리가 전에 여성친화 공모사업을 한 번 양성평등으로 한 거 기억나시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 때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번 돈이 넘으니까 도전해보면 어떨까, 가장 적절한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육아휴직, 그건 제가 자치행정국 쪽에 물어봐야 되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직원...
전영원위원
육아휴진 부분, 직원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영원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직장, 우리 성평등 교육 실시하고 있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위탁할 때도 성평등 교육계획안 꼼꼼히 좀 살펴봐주시고, 수유문제로 그 때 두드림에서 엄청 시끄러운 거 기억나시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영원위원
수유실이 6층인가? 5층인가? 직원 수유실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직원 수유실은 6층이고...
전영원위원
위에 있어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주민을 위한 수유실은...
전영원위원
없다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행사는 저기서 하기 때문에 너무 멀죠. 사실 보건소를 간다는 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사안내도에 다 새로 제작해서 안내했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충장축제 때 수유실 어떻게, 여기 나오던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실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반응이 많으셔서 유모차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기존에 확보된 것은 좀 고장이 많아서 불편이 많았고, 그래서 남광주시장, 지산동 상인회라든가 그런데 긴급구원요청을 해서...
전영원위원
그래요? 수유실은 어떻게... 따로 어디에 있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어디요? 이렇게 천막으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부스 바로 옆에.
전영원위원
아, 잘하셨네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별도 분리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 대상 보드게임 읽어봤는데, 보드게임 반응이 어땠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주 좋아서...
전영원위원
좋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내년에도 계속 후원해 드리겠다했습니다.
전영원위원
보드게임도 창의적으로 하는 다양한 게 있다고 제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일종의 놀이학습으로써.
전영원위원
그런 건 홍보 좀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우리가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사에 수유실을 따로 둘 계획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보건소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보건소까지는 너무 먼데, 6층 행사 그런 거 할 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청사시설이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영원위원
어렵다고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거기를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이걸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아까 복지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다 못 물어 봤는데, 한부모가정 중에서 모자가정, 엄마와 자녀가 사는 가정의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으시나요? 일단 주거 내부 말고 자가인지, 임대인지, 월세인지, 어떤 건지 한 번 조사... 우리 동구 데이터 나오는 거 있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례 관리할 때 처음에 책정 내지 매년 사례관리를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도까지.
전영원위원
제가 알기로 모자가정,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집 내부 말고, 집 자체가 자가가 많이 없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전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좋은 점과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부 당초 취지는 초등 돌봄을, 엄마가 직장에 가도 온종일 돌봄이 되도록 이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줄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는 불편하신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큰 관점으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내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의무시설을 하듯이 일종의 공동육아 나눔터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큰 규모의 단지에서는 의무시설로 필요하다는 전국적인 담당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계림동에서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20명 정원인데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한 점은 운영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른 그런 거 말고는 현재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된다면 훨씬 더 활성화 될 걸로 보입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새 아파트에 예를 들어 입주해도 확대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는 확대 못 합니다. 수요 내지 공급을 예측할 때 현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앞으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선교지구나 저쪽 내남지구가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궁금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만나보면, 어떤 걸 원하느냐면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참 좋지만, 감사하지만,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술을 가르쳐준다든가 일할 자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도 있어요.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쉽게 헌옷수선을 하는 걸 가르쳐준다든가,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해서 자격증 반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체급식조리사 과정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험문제 난이도가 문제용량이 길고 그러다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조금 아직 미숙한 분들은 그 부분에서 시험을 교육 내지... 자격증 취득률이 조금 낮은 실정이나, 그래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사업 연계해서.
김현숙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2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연도별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밑에는 해뜨는시장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산수시장은 상인회로 등록돼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역을 6개 구역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전임 상인회에서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어서, 6개 대표분들하고 자율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있고요. 이번 달 내로는 아마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지역 대표...
기월
홍기월위원
원래 어디든지 시장이나 상인분들은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 경제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산수시장이 하나가 돼서 상인회가 등록되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산수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산수시장은 전혀 지원이 없어서, 상인회 구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전임 상인회가 있어서 좀 완만하게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1년 정도 텀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부러 우리 의원들이 너무 거기에 관여하다보면, 네 편, 내 편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관여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165쪽을 보면 전통시장 공실 상가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산수시장은 많지 않은데 10개나 비어 있어요. 10개나 비어 있고, 대인시장도 실은 많이 비어 있고, 이렇게 산수시장이 많이 비어있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화재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는 공실이 그렇게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대인시장도 보면 예술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곰비임비 프로젝트 내에서 5년 사업으로 예술시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차에는 상인회 협조 하에 예술인뿐만 아니라 상인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문제는 예술시장이 되면서 상가 임대료나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사업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함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5쪽, 96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96쪽에 보면 도시농업 체험관광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에 내남동에 한 번 가본데, 거깁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에 도시농업 체험공간으로 많이 정리를 해놨죠? 시 땅과 또?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개인사유지를 2필지 임대하고 국공유지 합쳐서 한 1,500평 규모로,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9,8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올해 조성을 시작해 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니까, 이후 계획에도 유채꽃 씨앗 파종, 농작물 씨앗 파종, 모종 식재 등 체험행사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도 체험공간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체험공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제안을 간단히 하면, 공간이 좀 있다면 과일종류, 즉 말해서 수박이나 참외 그런 과일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원두막도 지어놓고. 수박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하우스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참외도 심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연구해 봐도 특이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9페이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대상을 확대한다고 써져있어요. 확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가 될 계획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보증액도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려서 10억 5,000만 원에서 15억으로 금액부분 확대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에는 창업자, 금년부터는 소상공인, 기존 자영업자 분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폭을 넓혔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꼭 창업자가 아니라도, 기존 자영업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도 훨씬 더 증액을 해서...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전년 대비 3,000을 더 증액했으니까요. 5억 정도, 15배 하면 4억 5,000만 원이 보증금액이 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그때도 언급했었는데,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50명이 지원을 받더라도 그 50명이 어느 정도...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일어설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막 창업해서 힘든데, 덜 힘들기 위해서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기간을 저는 좀 늘려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재원부분 문제인데요. 아마 그런 민원도 있었을 겁니다. 1년 내에 보증만 해주고, 3년까지 보증을 받고 싶다, 3년까지 보증은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자 지원을 1년 밖에 못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원을 3%를 해주고, 광주은행에 우대금리 1.2%해서 최대 4.2%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자비율 낮춰서 연수를 길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1년 내에 상환하고 또 받으면 되니까, 좀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2% 낮추면 그만큼 3분의 1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재원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특례보증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특례보전과 이차보전의 예산비율을 검토 좀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을 좀...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숫자는 덜 하더라도 제대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저는 그래요, 이왕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도와드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차보전액이 예산을 증액해서 어쨌든 3,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다고 하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기간연장을 해서 더 길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동구 창업지원센터요.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벤처빌딩에 위치해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2층, 3층, 4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일자리경제과의 역량은 아니겠지만, 동구에서 그래도 창업지원센터인데, 벤처빌딩 건물을 가보면, 여기 창업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건물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만의 단독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를 벤처빌딩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전한다든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 선교지구 그 부분 부지관련 해서 몇 번 검토도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못 잡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성과를 잘 내면서 연차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2, 3년 후에 요구하면, 집적화된 그런 단체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이플렉스처럼 그런 시설이...
승민
조승민위원
아이플렉스도 있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센터들처럼 창업지원센터도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키워가지고 창업지원센터만의 공간이 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도... 처음에 크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례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점차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창업지원뿐만 아닌, 소상공인 지원까지 업무도 폭을 넓혀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업무보고 얘기를 하는데, 9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 추진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불법촬영 노 몰카지킴이단 이라고 해서 참여기관 27곳, 참여자 33명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2개 사업을 하려고 불법촬영 노 몰카지킴이단 하고, 자원순환서포트 전영원 의원님께서 정보 주셔가지고 2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령친화도시에서 일단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사업하고 불법촬영, 그리고 자원순환, 이 3개 사업을 신중년 대상으로 해서 현재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게 지금 3월부터 시행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2019년도 3월. 저도 자료 받아봐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2억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에 5개 구에 총 8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죠? 8억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중에서 우리 동구가 2억의 예산을 받고, 이 사업들을 여러 가지, 3개 사업으로 보이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그리고 불법촬영, 다가치 자원순환 서포터즈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불법촬영이 화장실에 몰카가 있나, 없나,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82년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영화를 보니까 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 나와 있지만... 제가 아까 여성아동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 불법촬영, 화장실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시행했고, 의사과 3층 화장실에도 팻말이 붙어있는 거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동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참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적인 특성을 살린 사업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모든 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작년 연말에도 고령사회 관련해서 일자리 발굴 차, 시를 방문했는데, 이 일자리 맡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혹시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억 받아갔고, 타구는 1억 얼마씩 받아간 사업으로 자치구 별로...
승민
조승민위원
같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한 가지 이상씩 아마 사업을 추진...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화장실, 여기를 몰래카메라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공서라든지, 우리 동구청, 의회별관, 그리고 공공건물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이라는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을 하는 게. 민간에 있는 화장실도 여성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화장실이라고 하면 민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공공건물에 설치된 화장실만 관리ㆍ감독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간화장실 감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할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공시설이나 일반기업, 이런 곳도 협의해서 참여하는 기업이나 확대하고 싶은데, 내년에 사업추진 할 때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사회적 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운영을 하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단체에 위임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민간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 쭉 추진되어서 여성들이 화장실 가는 것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동구 여성친화도시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입도 발생시켜서 기업도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입니다. 밑에 1-2번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랑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적발된 건수가 2017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2018년도는 185건에 1,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올해 자원순환해설사 활동이 강화되고 주민 계도 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불법투기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는 부분하고, 주민 계도차원으로 가서 조금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2020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에서는 주민계도 쪽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자원순환해설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구에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동명동 쪽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가고는 하는데,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쪽, 동명동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에 불법투기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적발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대부분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메라를 판독하다보면 그분이 어디 사는지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량투기는 블랙박스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쉬운데, 학생들이 대부분 투기를 하고 가는 부분이, 그분들은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잡기가 어렵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그걸 인식해서 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상시적으로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사무실과 연결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음성으로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멘트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내년에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은 별도로 자원순환해설사하고 연결해서 집중 단속하려고 하거든요.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쪽에 카페도 있고, 술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가 되는 장소가 좀 있더라고요. 볼 때 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CCTV가 100% 커버는 못 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렇죠.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게 좀 단점인데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좀 야간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5번 쓰레기 처리비용 현황인데요. 지금 2019년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표를 봤을 때 2019년도 10월이 2018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연말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진원
박진원위원
2019년 10월에 처리량이...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은 10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2018년이랑 비교했을 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쓰레기 처리량이 연말에 제일 많습니다. 음식물은 특히나 김장철에 제일 많거든요. 생활폐기물도 여름하고 연말이 제일 많아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12월이 지나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나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대부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1만 8,000톤 정도 생활쓰레기, 음식물은 1만 톤 정도로 계속 똑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매년 이렇게 비슷한가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매년 비슷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 어떻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처리비용이 최근에 언론에도 거론되고 그렇습니다만,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 양과동 처리시설이나 유덕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소화를 못 시킨 분량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맡기는데,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계속 폐업상태라 처리업체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전년도 비해서 쓰레기양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진원
박진원위원
단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네요. 언론보도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아니, 계속 아마 이 처리비용은 늘어날 것 같아요.
진원
박진원위원
비용은 늘어납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민간이 일반 공공시설보다 3배 정도 처리비용이 비쌉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우리 구만의 실정이 아니고, 5개 구 같은 실정인데, 아마 처리비용은 낮아지지 않고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공통사항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업무보고 108페이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한 자원순환도시 구축,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수거목표를 800톤을 하고,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왔는데, 자원순환해설사 52명을 교육 한 달간 시켰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한 달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지금 자원순환해설사가 올해 최초로 양성해서 본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해였고요.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조선대 옆에 있는 장미의 거리라든가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안하고, 상인회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였고, 마을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원룸, 분리수거함이 설치 안 돼 있고, 돼있고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 양성교육은 어디서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외부 환경단체 전문강사들이나, 그분들을 초빙해서 일단은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길가는 사람들한테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전단지 주고, 현수막 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분리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병뚜껑을 어떻게 하고, 팩은 어떻게 처리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봐서 이행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다행히 전단지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다행인데, 그냥 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 던져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쓰레기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더 발생할 확률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설사를 외부 환경단체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직접 줍는 것보다 그 교육을 시키러 다닌단 말입니다, 해설사가. 실제로 이것보다 효율적인 것이 오히려 동구 빛고을 신문지에 강화를 하고, 통반장들로 해서 집집마다 호호방문 할 때 같이 넣는다던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이 해설사들이 직접 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은 아니에요. 줍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라는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그 전단지가 오히려 쓰레기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각 동 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오히려 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자를 더 투입한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나눠주고 설명하면 누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받으면 그냥 버려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올해 50명 정도 자원순환해설사를 양성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자원순환해설사 양성하는 기초적인 단계였고, 내년에 2020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동구 원년 선포를 하면서, 내년에는 각 마을로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권역별로 해서 각 마을에 주민들 상대로 직접 홍보해서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해설사하지 말고, 직접 공공근로 통해서 모집해서 줍는 걸로, 그런 교육도 좋지만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은 버려요. 그 전단지를 실질적으로.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버리는 것에 대한 의식개혁을 자원순환 해설사가 계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 두드림 앱에 분리배출 요령 안내 항목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과에서 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의 목적성에 좀... ‘아, 그럼 두드림 앱에도 해야겠다.’ 이게 나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부임하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남광주 다리하고 동구 끝 구간사이가 꽤 길죠? 남광주 우리 천변 걷기 할 때.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남광주 밑에 쪽에서 화순 가는데 쭉 걷잖아요. 거기 한 몇 킬로미터 될까요? 한 8㎞ 이상 될까요? 꽤 되겠죠. 그런데 화장실 없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요?
전영원위원
공중화장실이. 물론, 천변에 공중화장실 둘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서울 둘레길 2㎞ 사이에 세 군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하천에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영원위원
그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아요, 어르신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남자 분들 화장실 자주 가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두려워해요, 거기 걷기를. 화장실 찾으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고, 옛날 삼영예식장까지 갔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어디를 지나가면, 동네 밖 큰길가에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거 볼 때 마다 좀 느낌이 안 좋거든요, 미관상.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일본을 갔을 때, 디테일의 끝판왕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리 한 쪽에 망이 있어요. 망이 말아져 있어요. 저걸 어디다 쓸까 했더니, 아침에 그걸 펴서 그 안에 쓰레기를 모아놔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걷어 가면, 다시 돌돌돌 해서 다리 한쪽으로 놔두고, 또 건물과 건물사이 빈 공간에 그게 있어요. 거기는 고양이나 새가 그 쓰레기에 접근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가져가고 나면 또 말아놓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저분한 곳도, 우리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있잖아요.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가꾸면 사람들이 함부로 투기 안 하는, 뭐 안 버리듯이, 그런 것조차도 정성으로 그런 망 같은 걸로 싸놓고 그러면 점점 더 시민의식이 거기에 맞춰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왜 우리는 안 될까라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권역별 토론회에도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공동주택에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를 버릴 수 있는 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 내년에 자원순환마을을 2개 정도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도로가에 방치 안 하고 예쁘게 저장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또 문제점이 좀... 그걸 쌓아놓으면...
전영원위원
아니, 일본은 가니까 도로가에 나뒀는데...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쓰레기 담아 놓는 그런 공간이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전영원위원
망을 덮어놨더라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걸 자원순환마을에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그 마을은 그걸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이거든요. 설치를 해도 거기가 또 불법투기 지역이 되어 버릴까봐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2개 동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신지 감기 걸리신 거 같아요. 목소리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좀 감기가...
승민
조승민위원
너무 과로하신 것 같은데,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보시면 물론, 행감 자료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108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기쁜 소식이에요. 재활용 선별창고 기능보강, 그렇게 여러 번 외쳤었거든요. 재활용 선별창고에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능보강을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재활용품이... 예전에 선별창고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게 기능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기능이 최신식 기능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인력도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환경청소과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원순환 해설사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자원순환 해설사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저도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민원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처음이라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별 현황을 보면 충장동하고 지원2동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순환해설사는 지난 5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1차 모집했습니다. 1차 모집할 때, 30여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4차 모집에 거쳐서 추가 모집해서 약 50명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는데 2개 동에서 좀 접수 안 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전 동이...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구석구석 각 마을에 배치할 계획이니까 전 동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선정방법이 여기 적힌 걸로 보면 공개모집, 구 홈페이지라고 적어졌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온라인상에 컴퓨터로 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공개모집만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가 됐나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두드림이나 공개모집, 각종 자생단체 회의하거나 빛고을 1번지에 공고사항으로 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오프라인으로도?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오프라인으로도. 그런데 이게 활동비가 20만 원 밖에 안 되고, 쓰레기 관련 업무라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 갈 거라고,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자원순환해설사가 뭐다, 주민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접수하지 않는 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게요. 또 올해 2개 동이 없어도 마을팀에서 권역별로 활동을 다 했거든요. 충장동, 지원2동도 불법투기 지역을 같이 단속했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비어있는 동은 다른 데서 충원해서 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충장동하고 지원2동이 비어있고, 또 다른 2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어떤 동은 4명만 있고, 어떤 동은 6명, 심지어 산수1동은 또 1명밖에 없고요. 지산2동은 2명만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만큼 지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다음 2020년부터는 숫자도 더 늘리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지금 예산은 55명 정도하고 있고, 상반기에 효과가 훨씬 좋겠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가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 다 참석한 권역별 주민토론회에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설명하시면서 질문을 했잖습니까.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데 어디에 닦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지로 닦습니다. 라는 대답을 아마 했을 거예요. 누구는 아예 안 닦는다고 예외로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아마 그 질문을 한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줄이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재활용 분리수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리작업보다 아예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권역별 주민토론회 할 때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수고스럽지만 머그컵을 다 가지고 와서 찻잔으로 나눠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의회 건물에 있는 화장실만이라도 돌아봤어요, 남자화장실도. 손 드라이기 있잖아요, 핸드 드라이기. 그게 과연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점검을 해봤거든요. 어떤 데는 있는데 코드가 빠져있고, 또 어떤 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작동되는 화장실이 아마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드라이기는 무용지물일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동구청에 있는 화장실만이라도 먼저 시발점이 되어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한 어떤 캠페인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일회용 손 닦는 티슈를 내년에는 없애고 핸드 드라이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같이 토론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일회용 줄이기 일환으로,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일환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일회용 컵 좀 자제해 주시고, 공유컵 저희 과에서 대여하고 있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사실은 의회에서부터도, 의원님들부터 모범이 되고, 저도 일회용 컵이 습관이 됐어요. 며칠 전부터 생각하기에 우리가 권역별 주민토론회에서도 일회용품을 자제하자고 했는데도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의식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187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아직 연말이 안 지났습니다만, 훨씬 더 많아요. 계속 체납이 미수되는 사람들, 고액 체납분은 어떻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12월에 한 번 더 독촉을 하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좀 상승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안 한 사람들이 계속 안 하고 있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이게 자동차 부과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어떻게 연말까지 해서 많이 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100% 압류하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압류는 100%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08쪽에 자원순환도시 구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을 우리 조승민 위원님과 정미용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하는 중에 생각나는 게, 주민인식 개선에서 길 가다가 드리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는 상황이 되지 않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청에 아카데미 행사를 한다거나 많은 주민들이 모일 때, 그 때 홍보물 같은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잠깐 짧은 시간에 앞에 나가서 단상에서 캠페인을 분리수거에 대해서 5분이라도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인식 개선 차원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권역별 토론회 시간에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요. 우리 부서에서 지금 분리수거 방법하고 쓰레기 배출 관련 동영상 제작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두드림이나 홈페이지, 구청 행사, 특히 6층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사전에, 행사 전에 상영을 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관기관, 학교나 교육기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저도 순간, 동영상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지금 환경부나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것만 따서 저희 걸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해서 12월에 사업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활동하던 자원순환해설사들이 계속 하게 되는지?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11월 29일에 52명을 모아놓고 성과보고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해서, 아직 최종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12월에 모집을... 그 분들이 나가실 분들은 나가고, 또 신규로 들어오실 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1월에 확정을 해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그래서 각 동 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예, 각 동 마다...
김현숙위원장
인원이 정확하게 배정이 돼서...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예, 각 동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그리고 돌아다니는 자원순환해설사들을 보니까 조끼가 너무 얇아서 춥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내년에 10만 원 예산 편성했거든요. 예산 심의하실 때 깎지 마세요.
김현숙위원장
그래서 패딩이라도, 겨울에 추우니까, 입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러면 10만 원 편성 했는데, 겨울 되기 전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많이 올릴게요.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시 의회에서 쓰레기 관련 토론회를 갔었는데, 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어떤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던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동구는 왜 일반쓰레기 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걷어가 버리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구는 다 요일별로 이걸 분리를 하는데, 왜 동구는... 이건 절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다른 구는 보니까, 다... 저도 서구에서 살 때 요일별로 했거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지금 운영 자체를 남구가 매주 수요일인가 하루 수거를 하고요. 지금 재활용 부분은 대부분 위탁을 주고, 저희 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토론회 때도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분리수거 해놓으면 한꺼번에 걷어가 버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 차로 그것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생활폐기물 차량이 3.5t이거든요. 재활용 차량이 5t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차 옆하고 위에다 싣고 와서 재활용차량이 들어오는 데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전영원위원
못 보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걸 갖다가 압축차에 넣는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에 몰래 일주일동안 따라다녔어요, 진짜로. 권역별 토론회 기간에 그 말이... 보니까 좁은 골목은 재활용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생폐차가 작기 때문에 들어가서 옆에 하고 위에 하고...
전영원위원
몰라서 답을 못 했는데...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제가 시청 자원순환계에 그 답변을 써 드렸어요, 그 말씀 하시기에. 위하고 옆에 실어서 나와서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재활용 차량이 가면서 또 싣고 가거든요. 내년에는 재활용 차량을 2대 예산을 요구해 놓았거든요. 1대1로 바로 따라가서 바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주민들이 좀 헷갈리세요. 재활용 차량하고...
전영원위원
그걸 안 보니까, 그러니까 동구는 그냥 싹 가져가 버리나 보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건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수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우리 동구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제가 봐서는 우리가 엄청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다른 구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전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그 분이...
전영원위원
수요일 날은 내 놓는 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저희도 이제 요일별로 하려고...
전영원위원
그것만 따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요일별로 하려고 대책을 좀 세워볼까 했는데, 지금 주민 의식이 매일 놔두는...
전영원위원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너무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요일별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편의 차원에서, 요즘에는 이웃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인데, 이것을 요일별로 내 놓는다고 하면, 그 의식 개혁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내년에 1대1 수거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 진짜 아침에 제가 일주일동안 돌아다녔거든요. 아, 이래서 이렇게 인식이 되나 보다... 생폐차 옆하고 위에다 막 실려 있잖아요. 그게 다 재활용이에요. 그걸 한 군데에다 끌어 내줘요, 못 들어가니까.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큰 도로에서는 일반쓰레기 차가 지나가고, 재활용 차가 뒤에서...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한참 있다가 지나가는데...
미용
정미용위원
지나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군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이제 1대1로, 딱 붙어서 생폐 차가 지나가면 바로 재활용 차를 투여해서 바로 이렇게 수거해 갈 수 있는데...
미용
정미용위원
큰 도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또 이제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버리실 때, 분리를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재활용에 쓰레기를 같이 버리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분리해서 다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하반기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분리수거량 쪽으로, 재활용 쪽으로.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민들이 그러니까...
전영원위원
그래서 우리는 답변도 못 하고, 둘이 앉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시 무슨 행사 있을 때, 가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가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해하고 본인들이 한다고, 자료 주라고 해서 드렸어요.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청소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