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최영희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9,700만원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3%인 3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9%인 1억9,3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부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세입예산 3,679억9,0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8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9,000만원, 보조금이 299억6,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이 1,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5억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 복지비, CCTV 전용예산 사용료 등에서,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 사업에 증액 편성이 대부분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입니다. 5쪽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99억4,400만원보다 304억5,700만원이 증가한 2,404억1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16억1,300만원 보다 305억7,300만원이 증액된 2,821억8,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도시재생과 등 3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7쪽에서 10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3% 증가한 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42% 증가한 20억6,000만원, 그다음 12쪽에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3% 감소한 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2쪽, 13쪽, 14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우리 구 전체 기금은 총 6개입니다. 총 13억7,949만4,000원이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12억4,572만1,000원에서 1억2,562만7,000원이 감소한 11억2,009만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8% 증액편성 하였으나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솔직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04억5,700만원이 증액된 2,404억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6%이며, 이는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 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 시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이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 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제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15쪽에 기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행복정책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비도 이렇게 많이 받으셔서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정책과 같은 경우에 세출예산이 가장 높은 38.3% 정도 인상됐는데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거의 주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세출에 409페이지 보면 207-01 연구용역비해서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다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업입니까?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업 진행과정의 모니터링, 지역특성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 등의 대상자 설문조사, 면담, 전산자료를 통해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하며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실시합니다. 전국적인 모델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라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해서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401-01 시설비 드림스타트센터 시설 유지 및 보강해서 1,000만원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올해 이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올해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시면 외벽에 보시면 노후되고 탈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826만 원쯤 나오고 1년간 시설유지비해서 국비와 시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반영한 것은 방수공사였습니다.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비 예산 포함도 그렇고 국비, 구비 50:50 비율로 되고, 금년도에는 방수공사를, 그 분야가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물새는 방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외벽 탈색된 분야 도색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 13명을 채용 중이시던데 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매년 새로운 인력을 선별하는 건가요?

예, 매년 채용하게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거의 1년 단위로,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늘었는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예, 최저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이게 대상 인원 파악은 됐습니까?

저소득층 미세먼지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시설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혜택을 볼 것인지.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이게 반영돼서 국비가 반영되어 50대 25:25 비율로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만1,948명이고 차상위가 3,135명, 시설구조자가 1,132명으로 전체 인원 대상 인원은 1만6,215명입니다. 1인당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매로 마스크 1매에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50매쯤, 대상 인원은 1만6,215명 정도가 되고, 단가는 마스크 1매당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1인당 지금 매수가 한 50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분배를 해 주셨죠?

지정이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그다음에 시설거주자로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셨는지. 가정마다…….

관리를 사실 저희들 부서가 복지 3과 중에서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이는 저희들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차상위도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거주자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3개 부서에서 사실 협의를 했는데 힘이 없는 저희들 부서에 넘어와서 저희들 예산 관리하고, 나눠주는 건 생활보장과와 복지지원과 소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시설 거주자 그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