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와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913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1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주요 사업예산 내용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장 대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과 민방위의무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국비보조금 11억 3062만 7000원, 풍수해 보험료 등의 사업과 민방위 관련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지도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비 4582만 8000원을 내부거래로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165만 2000원이 증가한 총 51억 3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4쪽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시책 추진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비, 생활안전용품 구입 등 3153만 원을 국민 안전 실천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안전관리계획책자 유인과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인프라 구축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와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1개월 계약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금, 20대의 방범용 CCTV 신규설치와 5개소 이전비용 4억 2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CCTV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과 부평 역세권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공공요금 등 비용 7억 5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 예산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운영물품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5900만 원을,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업무 추진 지원비 3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6쪽입니다. 안전재난시설 관리예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점검 및 안전재난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문수당과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비 그리고 재난 대비 임시거주 지원금 등 2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전 대비는 자연재난 업무수행과 관련한 책자 유인비, 재난 대비 소모자재 구입비,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및 무더위쉼터 지원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 952만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37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205만 원, 안전상황실 운영 및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물품 구입 등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8쪽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활동을 위한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계획 유인,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 2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8쪽 하단과 639쪽 상단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과 운영물품 구입 등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5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와 민방위대원 교육, 실전체험 강사수당과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 1억 7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민방급수시설 전기·기계·시설 점검용역과 공공요금 2억 2549만 8000원, 민방위 관련 소모자재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40쪽 하단과 641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사업비로 2억 3193만 3000원을, 민방위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급수시설 수중모터, 정수시설 교체비용과 민방위교육장 대강당 무대경사로 설치 등 7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1430만 9000원과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비는 3320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을 위한 방독면 구입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1쪽 하단부터 642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국비 10억 643만 4000원, 각 행정복지센터 행정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기타운영비 3억 88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을지연습을 위하여 충무계획 유인, 을지연습 관련 장비 임차료와 을지연습에 참가자 급양비 등 3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동원 훈련비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43쪽 안전총괄과 부서운영경비로 4948만 6000원을, 2020년부터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외부용역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4060만 1000원을, 안전체험관 전임교관 인력운영비 5026만 3000원과 민방위시설 관리 시설장비관리원 인력운영비 5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공공이자수입 2억 230만 원, 시비보조금 1550만 원, 전년도 운영 잔액인 예치금 84억 664만 5000원, 법정적립액인 기금전입금으로 8억 8635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8억 364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5억 1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8쪽과 29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재난상황 긴급대응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비와 안전점검수당과 재난예방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비, 재난예경보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진 내진 성능평가비용과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비용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침수방지매트 구입비 900만 원과 예치금 89억 2380만 3000원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8억 3645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5억 1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41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생활안전시책 추진과 범죄 예방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일반회계 3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특성에 맞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방재 역량 강화로 성별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안전 부평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175쪽 도로과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7600만 원 증액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시비보조금사업 지원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6개 분야 12억 원, 기타사용료인 국공유재산 사용료 4억 5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4억 원,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 8억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외에 1개 분야에 2억 원, 과태료로 건설기계 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중로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 사업비 25억 원, 지아이에스 시설물 디비 갱신 보조비 1900만 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예산인 부개로에서 부흥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 그늘막 설치 2100만 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인 장제로 인도 보행등 설치공사로 2000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으로 1억 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비 1억 원으로 총 3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 7767만 원 증액한 131억 4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4억 6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중로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사업비 50억 원을 예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산곡2동 부흥로 111번길 소1-2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 원, 부개1동 세모공원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 원, 부평2동 남부역로 소2-20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 원 부평3동 창휘로 3번길 소3-1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1쪽 관내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도로보수용 및 설해대책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구조물정비비 20억 원, 도로굴착 복구비 8억 원, 구산중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1억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주부토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비로 8000만 원,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 그늘막 설치비 4200만 원 등 시설비로 3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2쪽과 654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굴착감리원과 지아이에스 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으로 9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2040만 원, 설해 비상근무자 급량비 294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6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3쪽입니다.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배상금 6251만 3000원 계상하였고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도로부속시설물 정기점검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인 부개로에서 부흥로 일원 인도 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54쪽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억 1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사업인 장제로 일원 인도 보행등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가로등 보안등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2억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55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 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총 1억 2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6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529만 원을, 시설비로 국공유지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5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업무용, 교육용 자전거 수리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비로 296만 원을, 자전거안전교실 운영비 1430만 원, 신규사업으로 부평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비 2억 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57쪽 직접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 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6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5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968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894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노후불량 사무용의자 대체구입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성인지사업 예산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1건에 3억 1700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자 중 여성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설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32만 원이 증가한 21억 7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신규 등록과 이전 등이 감소하여 2367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2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부담금 인상분을 전년도 대비 2820만 원을 반영한 8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의 단속과 적발 건수가 증가 교통 불편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증가 등을 반영한 1543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3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787만 5000원이 증가된 19억 1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은 전년도 대비 86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우편료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의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은 전년도 대비 253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원인은 664쪽의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실외교육장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펜스, 반사경,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대 등 주민불편 접수사항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 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은 인천시에서 신규사업만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 노후된 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정비를 위하여 순수 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속도5030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입니다.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는 2020년부터 버스 바람막이 설치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2019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5쪽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전년도 대비 1062만 4000원이 감액된 6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월수가 11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되어 보수를 감액 계상하고 665쪽의 신규번호판 인식프로그램 구입은 2019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번호판영치용차량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의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검증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되어 2019년도 대비 396만 6000원이 증액된 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전년도 대비 959만 5000원이 증액된 9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2020년도 생활임금 인상분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게 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세출예산과 대동소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8쪽의 성인지예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어린이 실외교통교육장과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2019년부터 시비인 광역보조금 4000만 원과 구비인 자체 재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의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평꿈나무 교통나라의 사업대상자는 2017년과 2018년 12월 말 기준이며 2019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성별 격차 없이 교육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게 나타나므로 아동기에 집중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28쪽과 1029쪽에 해당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5744만 7000원이 감소한 191억 97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0억 17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견인료와 보관료, 지난연도 수입 등 31억 52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5억 원을 편성했고 일반주택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부평동 65-1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0억 9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억 29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34쪽에서 1044쪽까지 해당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5744만 7000원이 감소한 191억 974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4쪽과 1035쪽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5511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121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관리인력 배치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부설주차장 개방을 알리는 표지판 제작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비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6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40억 18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7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주차구획 공사비 등 4억 313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계속비사업인 부평동 65-17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20억 원,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7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041쪽 아래 인력 운영에 따른 직접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5248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9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2쪽 CCTV 상황실 채증요원 임기제 인건비는 기존에 기간제 6명을 임기제 4명으로 채용 전환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0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180쪽에서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90만 원이 증가한 2억 370만 원으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3500만 원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 6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04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72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예산안 67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에 6652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비 추진에 189만 원, 굴포천 교량 하부 벽화조성사업에 8500만 원,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5쪽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분야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10만 4000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6쪽입니다.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에 1억 20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7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267만 2000원, 국내여비 720만 원 등 2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322만 3000원이고 2020년도 수입 4억 2500만 원과 지출 4억 2228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에서 91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게첩 대행수수료 1억 1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6322만 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쪽에서 95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사업에 1억 2000만 원, 불법이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1억 원,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에 2000만 원, 구 금고 예치금 13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3쪽에서 265쪽입니다. 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위원의 심의 결과가 특정 성별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 7.09%인 8억 43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96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교부된 건입니다. 세부 증액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017년부터 2019년 평균 징수율 30% 규모 내의 금액은 목표액으로 정하여 전년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사업 외에 3건의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9억 8138만 원이 증액되어 98억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8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2억 40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75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정책관리입니다. 금년 5월 20일 자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인 마분리공동체 마을활동가 활동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8쪽에서 689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사업 3건의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2건의 세부사업입니다. 부평구 혁신센터 조성을 위해 부평캠프마켓 오수정화조 인접부지 매입비용으로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3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굴포문화먹거리타운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 상인 및 방문자에게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스마트 커뮤니티 및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비를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0쪽에서 694쪽으로 세 번째,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 인건비, 주민 대상 지역 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용역비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매칭하여 5억 7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건에 대한 2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 숲 및 굴포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매칭하여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평구청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을 연결하는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매칭하여 11억 5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안 695쪽부터 697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로 시비보조금을 매칭하여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 편성은 작년보다 9억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편성하였고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매칭하여 12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부간선수로 유지관리비 등으로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73쪽부터 292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성인지예산은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등 7개 성별영향평가사업과 혁신센터 조성 등 2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21.95%가 증가한 1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특성에 맞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업 수혜와 보행약자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공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0억 78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시비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0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0억 8710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7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로 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요경비 및 수당 127만 원, 정비계획 관련 도서구입비 60만 원, 감리자 지정 전자입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54만 원 등 총 241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비구역 내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를 위한 폐공가 관리예산입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하하골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더불어마을 하하골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며 총 사업비는 4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2020년 예산은 11억 9700만 원으로 연도별 사업 투입예산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성인지예산 관련 성과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에 성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련 사업비입니다. 시·구비 각 3000만 원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1527만 원, 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3만 원 등 총 3658만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7293만 1000원이 감액된 289억 75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9억 48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51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07쪽에서 70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6973만 6000원이 감액된 300억 7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70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667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899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억 3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건축공사 관계자 교재 제작비 및 강사수당을 350만 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를 1억 3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09쪽 하단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64만 6000원이 증액된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10쪽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5785만 원이 증액된 5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785만 원이 증액된 1억 6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11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512만 1000원이 감액된 288억 8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수선유지급여를 전년보다 3억 858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44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12쪽입니다. 부평형쉐어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9만 6000원이 감액된 4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6억 8338만 7000원보다 31억 907만 4000원이 증가한 67억 92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4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67만 1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사용료를 체육진흥과로 이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수입으로 가로수 훼손 변상금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로 1억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9220만 2000원이며 산림재해일자리 6787만 9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2822만 1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로 5621만 7000원, 생활권 수목 진료 사업으로 25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708만 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2034만 원, 숲 가꾸기 패트롤로 6735만 원, 조림사업으로 1205만 원, 사방사업으로 6781만 5000원, 도시 바람 숲길 조성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으로 1275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6억 70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4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개 숲 프로젝트 사업으로 2834만 원, 약산놀이공원 시설정비로 2억 5000만 원, 선포산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을, 희망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명상 숲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 병해충사업 등 산림사업 국비매칭으로 시·도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901쪽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6억 1750만 1000원보다 54억 2873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462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1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39억 2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20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억 5819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억 1672만 4000원을, 사업명세서 902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6억 95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수목 보식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공원녹지 내 대형수목 수형 조절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2억 3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903쪽입니다. 공원 정비사업으로 8억 944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법성공원과 방죽공원 정비로 3억 7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로 2억 5000만 원, 전기시설 정비로 1억 5000만 원, 휴게시설 정비로 2000만 원, 공원 수시정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포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4쪽입니다. 부개 숲 프로젝트로 2834만 원을, 희망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등 보상비로 23억 5000만 원을, 맑은내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등 보상비로 10억 원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약산놀이공원 참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사업설명서 905쪽입니다. 도시 바람 숲 길 조성사업으로 23억 원을 국·시비보조로 계상하여 맑은내 바람 생성 숲과 십정 디딤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으로 12억 4517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874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가로수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억 3451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916만 원을, 사업설명서 907쪽입니다. 초화 구입 및 조경사업 유지관리용품 구입비로 1억 2900만 원을, 사업설명서 90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 및 구 경계 가꾸기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눈이 즐거운 부흥오거리사업으로 2200만 원, 단풍나무쉼터 정비로 7000만 원, 다임메가타운 내 공원 정비로 2000만 원, 금잔화 쉼터 정비로 4000만 원, 조경사업 수시정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9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2160만 원, 재료비로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 3억 원, 가로수림 특별보호 방재사업으로 8000만 원,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 1억 원을, 주부토로 일원 가로수 정비 7600만 원,원적로, 마장로, 안남로 일원 가로수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을, 충선로, 길주남로 가로수보호판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0쪽에서 914쪽까지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명상 숲 조성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4억 42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69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2534만 2000원, 재료비로 4320만 원, 나비공원 수시정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5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숲 해설 위탁운영사업 2550만 원을,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억 5899만 4000원이며, 사업설명서 9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70만 2000원을, 산림진화체계 구축으로 1791만 5000원을, 사업명세설명서 917쪽입니다.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5263만 7000원을, 산불예방 및 상황실 운영으로 845만 원을, 사업명세서 91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1억 409만 원을,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으로 500만 원을, 산림자원 육성 분야로 산림 수시정비비 3000만 원을, 원적산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사업명세설명서 91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55만 9000원을, 사방사업으로 9687만 9000원을, 선포산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숲길 조성관리로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사업명세서 920쪽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분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887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046만 4000원을, 재료비로 1800만 원을, 사업설명서 921쪽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으로 4068만 원을, 조림사업으로 2410만 원을,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로 1억 3220만 원을, 사업설명서 922쪽입니다. 직접인건비로 녹지조경관리원 1명과 공원관리원 3명 인건비 2억 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842만 원을, 여비로 2419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예산서 성인지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예산액은 6억 93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약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과 나비공원 조성 운영입니다. 약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보조이며 주민 참여를 통한 놀이학습환경 조성과 남녀노소가 이용 가능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운영은 자연 소재의 전시물 및 숲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남성휴직자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녀를 동반한 이용객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세입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42억 7261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4014만 2000원에 비해 120.22% 증가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금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2억 2821만 7000원이며 지난연도보다 23억 38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501만 7000원, 개발부담금 6억 431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39만 7000원이며 전년보다 51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9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32억 940만 1000원이며 전년도 17억 9565만 원보다 78.7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32억 940만 1000원 중 국비가 4439만 7000원, 구비가 31억 6500만 4000원입니다. 74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와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예산액이 3258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58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무요원 포상금이 1735만 1000원 증가였으며 토지정보과 사회복무요원 급여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부서 예산을 통합한 건입니다. 740쪽에서 742쪽 합리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액은 29억 1139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982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2216만 3000원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중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전년 대비 7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천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 대비 13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42쪽에서 744쪽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예산액은 9991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88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예산액 중 2223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은 8029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2224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이중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비용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45쪽 공간정보기반 행정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사업 예산액은 4341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47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빅데이터 분석 지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2000만 원, 정책지도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수입 및 지출예산은 구 지도감독 부서의 사전검토, 공단 이사회 심의 및 구청장 보고를 마친 내용이고 구 해당 부서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쪽 2020년도 공단 전체 경영수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수입은 금년 대비 약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별 경영수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사업 수입은 행복위 소관의 부평구청 부설주차장을 제외할 경우 금년도 대비 27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이유는 횡단보도 및 소방시설에 인접한 노상주차장 주차면 삭선, 전담 CCTV 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증가로 견인기사에 의한 단속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면 배정률 75%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산정되는 때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 및 옥외광고물 수입은 금년도 대비.

몇 페이지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산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차사업팀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수를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시설사업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 시설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 및 옥외광고물 수입은 금년도 대비 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이유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수막 게첩수수료가 800원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관리사업 수입은 563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백운물놀이장 개장 등의 이유로 매점 임대료 계약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 지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건비와 평가급 인상분이며 주차관제 관리시스템 서버, 주차관제용 서버,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지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기능직 옥외광고물 관리원 1명을 감원하여 인건비성 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예산서 122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121쪽!

121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뭘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공원관리 지출.

121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 우리 예산서, 설명서. 그것 사업설명서 아닌가요? 계속하겠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공원관리원 3명이 감원되어 인건비가 감소하였고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2019년에 확보한 고소차 구입 예산으로 인해 2020년 예산이 2019년도 대비 일시 감소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서에 페이지가 121쪽이 없다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산서!

예산서 121쪽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설명서에 예산서 121쪽이 안 나온다고요. 116쪽에서 123쪽으로 넘어간다고요! 아니, 계속 그냥 몇 페이지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가지 몇 페이지는 찾아봐도 없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 그 부분을 잠깐 정회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그걸 따로 끝나고 나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회하고.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 자료를, 빠진 자료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어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페이지 부분부터 하면.

이사장 박한섭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도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다보니까 간지를 넣다보니까 간지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21쪽이 간지로 돼 있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로 해서 공원관리 지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원 관리원 3명이 감원되어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2019년에 확보한 고소차 구입예산으로 인해 2020년 예산이 2019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본부 청사관리 지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예산서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 청사관리 지출예산은 인건비와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법정경비가 전체 지출예산에 80%를 차지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외 운영 경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영수입목표 및 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2020년 부평구 한 해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안 심의까지 고생 많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굴포문화 활성화사업에 굴포먹거리타운 콘서트, 테마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굴포문화누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이 사업에?

굴포문화 생활사업은 사업대상지 인근 기존 상권 확산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전체사업비 6000만 원 가지고 세 곳에서 먹거리타운과 현재 굴포천으로 돼 있는 주차장과 구청 앞에 굴포문화누리터까지 해서 세 곳에서.

주차장하고 장소 세 곳이 어디라고요?

예, 먹거리타운 내 광장하고요. 그다음에 굴포천 복원돼 있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상부입니다.

복원돼 있는 주차장 상부 어디요?

복원할 곳, 동아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쌍용플래티넘 앞에 굴포누림터라는 걸 조성할 계획인데 그 세 곳에서 3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도 이 장소에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먹거리타운 내 광장에서만 하고요.

여기서 한 건 뭐예요? 여성문화회관 앞에 공원 있잖아.

네, 거기에서 한 게 굴포문화 활성화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여기서 한 거고 내년에는 주차장이나 먹거리타운 이런 데 장소를 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참여 인원이 많아요? 호응이 좀 와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약 1060명 가량이 왔습니다.

3회에 걸쳐서 1060명의 분들이 관람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60명은 무슨 근거로 106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는 분들 계수도 좀 했고요 또 참석을 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계량을 했습니다.

이 기획하고 현장 운영비가 각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500이고 어떤 데는 1000이고 그런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분들한테 3개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맡기는 거예요?

다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마다 먹거리타운 문화콘서트는 약 1500만 원, 테마 가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렇게.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현장 운영은 각각 다른 분들한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줘요, 이분들은? 누가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냥 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있으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생과에서 일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냐 질문드린 거예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총괄하는데 몇 개 제안해서 선정했어요? 몇 개 기획사에서 이것 제안했냐 이거예요.

금년에는 2개가 했고요.

그 기획사 저한테 주시고 이게 공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고 나가서 이분들이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따로 공고는 안 했고요. 저희 센터에서 여성기업으로서 이 업체를 제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서 참여하냐 이 말씀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 저희가 수배를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떤 분들이 기획했나 저한테 주시고 사례비는 다 달라요. 어떤 데는 500이고 어떤 데는 1000이고 그래?

보시면 먹거리타운이라든가 굴포문화누림터에서 하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1500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여기 기획하는 데서 공연자 섭외나 사례는 이쪽에서 다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의 폭이, 운영 스텝이라든가 이런 폭에 따라서 사례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은 누가 했으며, 아까 두 분 제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분 주시고 사례비도 이렇게 1식 해서 500보다, 1000 이렇게보다 나는 어떤 공연자들이 참여했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그렇죠? 어떤 장르의 분들이 어떻게, 누가 공연에 참여했나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 세부적으로 이따 오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예산안 724페이지요.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올해 명상 숲 2개소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이 세 군데 있는데요. 영선고등학교하고 부광여고, 그다음에 용마초 세 군데 중에서.

영선고, 부광여고?

용마초.

용마초?

예. 그래서 두 군데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고등학교하고 부광여고 쪽으로 저희가 내년에 두 군데 사업.

이 두 군데만 선정한 거예요?

네.

용마초는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부광여고 같은 경우 최근에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광여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세 학교만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중에 영선고하고 부광여고를 선정을 해서, 이게 해마다 1개 학교였는데 내년에는 2개 학교 한다는 거예요?

예, 원래 6000만 원으로 1개 학교였는데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1개소.

사업이 증가돼가지고, 예전에 구비는 얼마씩 했는데요, 1개 학교 할 때?

예전에도 구비가 25%이었고요 시비가 25%, 국비 50%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가 없어지면서 시비 75%에 구비 2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 사업은 변형이 없고 시비만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게 나는 어느 학교가 지원됐나 궁금했고 영선고하고 부광여고하고 용마초 세 학교밖에 안 했다니까.

교장선생님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인데요.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건가 봐요?

아니, 대체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는데 그게 매년 중점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2015년에 구입했습니다. 그게 매일 세 타임, 네 타임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돼서 대체구입입니다.

노후돼서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5대?

그렇습니다.

15대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예, 심폐소생술 하면 교육용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로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5대인데 전량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에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15개 있는데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오기 때문에 보통 한 회 도는 게 20명에서 30명 정도 돕니다, 한 클래스에. 그래서 2개 조로 해서 일일이 다 체험을 하기 때문에 노후가.

노후도 그냥 동시에 15개가 한꺼번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민방위대 경사로가 있네?

그건 지금까지는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가 민방위대원 교육용 외에 별도로 구민들에게 민방위교육이 없는 날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라든지 신체 불편하신 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583만 원 드네. 그런데 양 옆으로 경사로 넣는 건가, 교육장에?

그러니까 한 쪽 면으로 올라가는데 다이렉트가 아니고 뺑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쪽 면만.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일직선으로 안 돼 있고 경사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런 구조가 나오나, 뺑 돌아가게 해서? 양 옆에 계단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뺑 돌아서 나오지? 여태까지 이런 편의시설을 안 했다가, 하려면 진즉에 하지!

예, 이번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지적 받았다고, 예전에는 안 받고?

예.

장애인들,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진즉에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 이거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상 뺑 돌아서 나왔나, 어떻게 해서 저는 583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그래요. 경사로 휠체어 올라가게 하는 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게 584만 원대나 나오나 그게.

저희가 업체에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 가끔 가지만 양 옆에 계단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못 올라가니까 경사로 만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580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올까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 580만 원이나 나오나? 업체 견적 받고 무조건 예산 세우는 건가요? 과장님이 좀 잘 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건 저희가 견적 받은 가격인데 사업 시행단계에서 다시 관련업체라든지 관련기관이라든지.

이 경사로 하는 데 580만 원?

그래서 저희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세밀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견적서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이번에 부평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민들 원하는 분들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부평구민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관계 같이.

타든 안 타든 52만 구민들 다 해당된다?

예, 다 해당입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

그러니까 저희가 2억 원이니까 1인당 한 4000원 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고 그러면 보험을 해준다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혜택을 해주는 거예요?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상사고는 1500만 원,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한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해위로금이라든가 벌금 맞았을 때 사고당 2000만 원, 그다음에 진단 시에는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이런 식으로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1인당 4000원 꼴로 하면 계산이 안 서는데 몇 명 계상하신 거죠?

저희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4만 원?

아, 400원 정도 된답니다.

400원?

예, 380원 정도 되니까요.

그것밖에 안 돼요?

53만이니까요.

이게 53만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예.

2000만 원이 아니네?

보험을 가입하면.

2억이네 2억?

예, 2억입니다, 저희가.

53만 해서 4000원.

400원 정도가.

400원 해서 2억 예산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가입할지는 모르겠고?

아, 가입은 저희가 다.

아,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구에서.

아, 구민 전체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전국 어디에 가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이것도 많이 구민들 대상으로 좋은 정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이 모두 다 알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정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우리 부평구의 구민을 대표해서 제대로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해서 부평구가 잘 사는 진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더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안전총괄과에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5개 정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방위교육장 시설 새로 장애인 설치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건축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전체험관은 2015년도에 됐는데 민방위교육장은 그 전에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급하니까 하나만 딱, 그 급한 것 먼저만 생각하고 나중의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단지 민방위교육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보면 그런 일들이 유사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했을 때 처음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를 비롯해서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됐다면 이런 게 필요치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물을 돈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3층 지을 거를 돈이 안 되면 1층만 짓고 내년도에 또 2층 짓고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된 걸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800쪽에 화생방, 민방위대원들이 그 저기 뭐죠?

방독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고, 방독면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자산취득비 796쪽, 예산안 639쪽에 보면 마네킹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5대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개수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체험관은 심폐소생술은 하나의 별도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어가지고.

아, 칸마다 하나씩 두는 거예요?

칸마다가 아니라 그 칸에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전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우리 다른 행사 때도 보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하다보니까 정말 위급할 때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느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처음에 15대 나중에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구민들 전체가 다 공유해서 우리 건강에 위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좀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런 저기가 없을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해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운영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만큼 또 추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하든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05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CCTV 모니터요원 새로 이분들 요원을 임기제로 선택하는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용역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 해지를 하고 저희가 요원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직접 채용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마급에 해당하는 연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아니고 새로이 신규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자격이 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우리 부평구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 예산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민들 개개인 1인당 얼마씩 이건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자전거보험을 부평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릴까요?

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일단 해당 구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2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평구 인구수가 51만 2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은 그 명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보험사와 합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탄다고 다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52만 부평구민에 대해서는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아서 사업은 진행하시겠지만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도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 이것 다 하는데 무리 없겠어요?

예, 전혀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우리 꿈나무, 교통안전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정비하는 건가요, 거기?

꿈나무 교통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외교육장의.

오래됐죠?

예, 조형물만.

조형물만?

예.

도로는 아니고요?

도로는 예산이 안 돼서 나중에 내년에, 이제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내년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추경이 일찍 진행이 되면 확보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도로가 많이 노후화는 됐습니다. 노후화는 됐는데 당초 계획은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조형물만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계획서를 맡을 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받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적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론은 돈이 문제네요, 돈?

예, 예산의 문제입니다.

기왕 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네요, 사실은.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어요?

내년에 추경예산이 빨리 되면 진행을.

네, 그래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거기 교육장이 상당히 정말 현실성 많게 잘 교육하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미련을 못 버려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설명서 876쪽에 보니까 일반보전금이 50%나 증가가 됐네요. 876쪽 기타보상금 쪽에.

저희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활동비하고 도시재생뉴딜 관련해서 마을활동가를 4명 내년도에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68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이게 코디네이터 활동비하고요 마을활동가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그 옆 쪽에 보면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긴 한데 국·시비 다 같이 매칭사업이라 상당히 좀 6800?

6억 8000입니다. 이게 11번가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계속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893쪽에 보면 설명서요.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빈집 철거를 할 때 형평성 있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한 상태고요 올해 11월에 도시계획 심의까지 통과됐고 올 연말쯤에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빈집 최종 정비계획 고시가 되면 각 소유자들에게 행정지도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 이후에 자진정비 지도도 하고 해서 직권철거라든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신동에 공장 있는 근처에 빈집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사용부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이게 대상이 어떤, 빈집이면 다 들어가는 건지,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지?

빈집은 상가나 점포는 해당은 안 되고요. 순수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인데 만약에 빈집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보통 한 가구당 250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해주고요. 지원해주게 되면 저희한테 3년에서 5년 간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뜻에 합당해야 그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봐서 주차장으로 쓰든가 공원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우리가 보통 구에서 주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하다보면 또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서, 그분들도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17쪽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금에 대해서 이게 5억 1000인가요?

51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것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산불진화차량하고 무선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1.5톤 차량 구입에다 물탱크,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물을 물탱크에 채워서 진화할 수 있는 진화장비차량입니다.

아, 진화장비차량이다.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941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930만 원인가요, 사무용 의자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올 4월 초에 아마 의회에서 불용 처분한 의자들을 저희가 대여섯 개 갖고 왔는데요 고장난 게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건축과에서도 의자를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우리 자산 취득할 때는 제대로 되고 좋은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기왕에 할 때 한 번 사면 그야말로 10년 보통 넘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싸고 좋다고 선뜻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좋고 단단한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걸로 구입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 2020년 예산 세운 내용 중에서 주차지도과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한 4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 거죠.

주요사업 말씀하시나요?

네, 주요사업.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요.

신규사업은 주차장 개방사업을 기존에 하던 걸 확대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4가지는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사업 등 있죠. 기존에도 추진하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까?

학교 주차장 개방은 사전협의나 공사, 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신청기간도 있고 총 사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미 7월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학교에 가서 사업설명회 등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내년에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학교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방에 따른 협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1차 사전조사 학교 수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8개 정도 학교라고 돼 있는데 지금 8개 있는 학교는 우선 순위로 주차장을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했으면 해서 직접 그 학교에 찾아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참여 학교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8개 학교에서도 참여가 어렵다는 학교가 있어서 현재 협약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부평남, 개흥초등학교, 부흥, 부개서, 부평동초등학교 이렇게 5군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현재 5개 학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초등학교,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중학교, 부흥중학교, 동암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교문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입구이자 차가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교문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규정을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차가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상황인가요?

기존에 학교가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여의치 않아서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졌더라도 학교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가 달라지고요. 입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된 학교들이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굴포천 복원지 인근에 있고요. 또 부평2동 남초등학교도 지역이 아주 열악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원중학교와 동암중학교는 그렇게 극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희가 한 개 학교라도 주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참여를 원하면 같이 참여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면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이라고 해서 8개소 정도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죠?

네, 예산 작업이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다보니 저희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예산서 자체가 8개 학교 추진을 계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8개소 정도의 학교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5개 학교를 사전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으나 또 내년에 가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추가로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8개 학교를 목표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제지간 관계이기도 한데 보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폐쇄적인 마인드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학교에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학교장 책임이 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꾸 만나보시고 면담하셔서 원도심에서 특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인근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이 개방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5개소 했지만 남아 있는 데가 더 있으니까 그곳은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기관 부평구 산하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은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원칙을 세워서 저희가 개방을 권고하고 있지만 또 기관에 따라서는 여건상 개방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개방을 할 수 있을까,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타 부처의 공공기관 그런 데가 더러 있는데 사실 한전이라든가 먼저 세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또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또 개방을 할 수 없고 사유로 회신을 받은 바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일이 하다못해 구청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위에서 시멘트 물 같은 게 떨어져서 차 표면이 하얀색 석회 같은 게 생겨요. 이게 닦아도 닦아지지가 않아요. 정말 무료로 개방을 해서 그 공간에 놔서 구민들이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차를 보면 이건 또 누구 책임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개방을 할 때 그 시설의 현황, 시설 주차장의 상태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구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구청이 좀 불편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128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공동주택부설주차장 개방사업 2개소라고 하면 이게 2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상대로 홍보를 진행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 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2개소로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직은 그냥 계획 단계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학교처럼 정해진 부분은 없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사전 협의과정이 많이 소요돼서 먼저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외에 주차장 개방사업은 예산 확정 후에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본인들의 아파트를 개방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아파트에서 마을단위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제가 여러 분 뵈었는데 그분들이 되려 저한테 물어보셔서 부서에다 전화하시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소문이 진짜 많이 났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어디 아파트 어느 곳을 개방해야지 우리가 가성비 가장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잘 판단하셔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올리신 거죠?

네,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걸 바람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바람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바람막이를 만났습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작년에 설치했던 앵글형 5개를 우선 설치하고요 각파이프로 된, 스틸 각파이프로 된 바람막이를 다음 주 10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각파이프로 설치된 곳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제가 만난 기념으로 사진 2장을 찍어봤습니다. 늘려주세요. 저렇게 앵글처럼 딱 돼 있어서 모서리 앵글 각을 딱딱 잡아서 평평하게 아주 예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앵글 각 위에 유리천장 보이시죠. 천장 사이 공간에는 한 15센티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고요 돌개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밑에도 앵글을 바닥에 딱 고정을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끔 탄탄하게 잘 세워놓으셨고요. 그 옆에 틈을 보게 되면 출입구가 완전 개방돼 있죠. 제가 해봤어요. 바로 옆에 붙으니까 안 춥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쉘터에 앉아서 쉬잖아요. 쉘터에 앉아 있으니까 바람이 저를 막 감싸고 가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거를 그러면 우리 쉘터의 상황에 맞춰서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쉘터를, 작년에는 앵글 때문에 훼손도 됐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한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완전히 막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일단 지금 최적의 안인데 향후에 내년도 예산 보시면 신규인가, 신규 5개를 설치한 게 지금 이 쉘터 위에다 자꾸 볼트를 연결하다 보면 프레임을 뚫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에서 이걸 지금 우리가 관리 전환시켜서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 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 구멍이 나다보면 프레임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태풍이 불고 그러면 위험시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고정형 바람막이까지 되는 새로운 고정형을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델을 만들어냈고 또 인천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모양이 너무 다양하니까 인천시 차원에서 표준모델을 지금 만들어볼까라는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버스를 한 12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엄청 비닐 옆에 바짝 서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쉘터를 막는 바람막이도 했지만 기존에 약간 텐트형 바람막이도 했었잖아요. 그 텐트형 바람막이를 쉘터 안에 넣으면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 형태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바람을 가장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표준형의 바람막이들이 내려와서 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방법으로 이게 제대로 사업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좋은 제품이 나오고 표준형이 나오고 그러다보면 종극적으로 비슷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도 저 상태가 현재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전히 막으면 좋은데 완전히 막으려면 쉘터를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쉘터를 설치하려면 1개당 기천만 원, 또는 1억 가까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또 왜 그러냐면 저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뛰어다니고 또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막는 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른 경기도 일대에서 바람막이를 어떻게 했는지 사진 자료를 띄워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쉘터 전체 외벽을 집 형태로 막아서 입구 쪽에는 이렇게 커튼형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예, 지퍼형도 사람이 들락날락할 때는 그걸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세로형 블라인드 버티컬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표준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전년도에 했던 불편사항들이 제대로 전달돼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제품도 기존에 쉘터가 있는 데 내부로 해서 바람막이가 고정되게끔 그렇게 일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람막이를 몇 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으로 보면?

내년에는 30개 잡고요, 기존 각 파이프 있는 것 30개로 잡고 신규로 개당 고정형은 개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5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5개까지도 조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 수요에 맞춰서 이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요를 다 충당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새로 쉘터를 설치.

그러면 전체가 100이라고 치면 저희가 바람막이가 몇% 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정류장 대비?

지금 바람막이는 30개뿐이 안 됩니다. 정류장은 63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다 충족하기는 고정형으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고정형도 일단 쉘터가 선 설치되는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쉘터가 설치되려면 지금 인천시에서도 개방형이라고 해서 구청 앞에 이렇게 돼 있는 작은 형의 쉘터를 권장하지를 않거든요. 완벽한 쉘터를 권장하기 때문에 그 쉘터가 안착이 되려면 도로폭이 2.5미터 내지 3미터는 돼야 되는데 그런, 아까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도가 그렇게 넓은 데가 부평구는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 정류장은 600개 소 이상이 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에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거점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도시경관과 본예산 세출 설명안을 보면 설명서 852페이지 굴포천 하부 벽화조성사업 이건 온전히 시비 100%인가 봐요?

네,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재질이나 이런 게 벽화하고 유브이코팅 정도로만 들어가서 이 정도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 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부 공간에 벽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일단 여기는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 거고요.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나 이런 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환경이라는 게 개선을 하고 안 하고가 되게 다르잖아요. 특히 예전에는 페인트로 벽화를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만큼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조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부평구에는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단 여기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얼마나 더 있는지 도시경관과에서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예,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것도 시비 100%예요?

이것도 시비 100%인데요. 일단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게 나중에 구비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담장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요청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죠?

예.

알겠습니다. 이쪽을 사실 저도 왕래를 자주하는 공간이어서 이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많은 효과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 주변에 이런 공간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많은 공간에 이런 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 들어요. 시비를 이만큼 받아와서 그래도 만족해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나봐요.

주민참여예산이 또 있으니까 주민들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걸 우선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은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간혹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본예산 내용을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기존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들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가 이건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만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도시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개념에 대한 게 제대로 확립된 상태일거라고 기대하고 부평구 자체가 하나의 체계 있는 프로그램처럼 탁, 탁, 탁 진행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내년 예산 편성하신 것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시고 또 승인 받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8대 의원님들이 그래도 가장 정회시간에도 보면 공직자분들하고 교감이 상당히 있으셔서 업무 수행하시고 서로 업무고충 토로하실 때도 보면 상당히 편안하고 부드럽게 소통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에 딱 한정하기보다도 계속 제가 몇 년째 수입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입 계산이 정확하게 돼야 세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얼마 들어올 거는 그냥 계상을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않고 어느 정도 해서 곱하기 12 해가지고 잡아놓고 세출은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걸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입 관련된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질의드립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주차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이 있어서 예산서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는 1028쪽에 있고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지도과의 세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가장 큰 게?

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분이죠. 그게 34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증감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주차요금 수입이 8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만 원을 정확하게 계상하신 것 같아서 비교 증감에, 이게 35억 9400만 원인데 8만 원이 아니고 이게……, 아, 그렇죠, 8만 원이죠.

8만 원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 계상이 34억 67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추계한 겁니까?

최근 2년 평균 세입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2년 평균! 그 밑에 우선주차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면수에 신청률을 곱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셨군요. 1028쪽에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가 있어요. 거기에 1억 518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수입으로. 전년도에는 수입 부분이 이것보다 더 컸는데 1998만 8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비교증감에서.

이건 최근 들어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주된 원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 공단에 직원이든 관련 기간제든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는 주 5일, 52시간 내 근무환경 때문에 줄어들었다? 불법주정차가 줄어든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 같은 것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을 증강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모색해보신 건 없으세요?

위원님, 어떤 걸 앞에 뭘 위해서?

아니, 지금 불법주차차량은 많이 계속 있고 우리가 견인이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견인하는 그런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 인원으로 충분히 토요일까지도 다 커버가 됐는데 이제 주 5일 근무로 바뀌면서, 52시간제로 바뀌면서 그 외 시간을 더 근무를 못 하게 하니 불법주정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견인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불법 단속이나 견인을 추가적으로 해서 불법주차차량을 감소시키는 계획이 뭐가 있었는지 해당부서에서 생각해보신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주정차 현황이나 위반에 따른 단속은 사실 전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시간외수당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왜냐하면 나가도 불법주차차량이 없어서 우리가 굳이 근무를 안 해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 대비 예산이. 아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세입이 줄었으니 2000만 원 정도가 이 직원분들에게 시간외수당으로 전달이 되면서, 지급이 되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그 이상 하게 됐을 때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인건비를 더 마련해서라도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검토는 미리 하시고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세입이나 세출이나를 계상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셔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어기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인원 중에서 가용을 최대한 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이런 걸 다 계상해서 세입,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그 자료나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예결위가 곧 개회가 되는데요 그 전에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보고가 가능한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020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지금이지만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예산 세입, 세출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주차장 관리나 견인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주차지도과에서 위임을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계시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경영수입목표 해가지고 아까 페이지 수가 잘 안 들리고 혼선이 있어서, 그럼에도 보고를 꿋꿋하게 하셨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립니다. 방금 주차지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 수입으로 잡은 것이 1억 5100만 원이죠? 주차지도과장님, 맞죠? 그렇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그외수입으로 나와 있는 게 1억 5100만 원이죠? 1억 5180만 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세입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관리수익으로 보면 올해 2019년도가 1억 4700, 그런데 감이 2400만 원 돼서 내년도 예산이 1억 2267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2267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주차지도과에서 수입으로 계상을 한 거는 1억 518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 2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입에? 똑같은 사업을 위임 받아서 하는데, 수입 계상을 하는데 주차지도과에서 잡은 건 1억 5180만 원, 위탁을 맡아서 사업 수익으로 계상을 한 거는 1억 2200만 원, 크게 보면 3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런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이건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에 가 있는 자료하고 왜 틀리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신다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금방 확인은 되죠?

이사장 박한섭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자, 공영주차장 수익으로 한번 볼게요, 기왕 얘기했으니까. 주차지도과에서 위탁사무를 줄 때 주차지도과에 계상한 수입액이 공영주차장 수익이 3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게 34억 4000입니다. 20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27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우리가 잡은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건 내년도 1억 419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으로 99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이것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넘어간 자료하고 왜 틀리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지도과하고 위탁사무를 대행하시는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차이만 있는 거냐? 제가 이 자료를 죽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살펴봤더니 도시경관과!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경관과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세입으로, 수입으로 시민게시대 게첩 대행수수료 잡으셨죠?

네.

거기에 1000만 원 잡으셨죠?

네.

시설관리공단에 시민게시대 관리수익에 1700만 원 잡으셨죠? 이사장님, 수입으로! 그 페이지가 아니고 맨 앞에 페이지 보시면, 이 경영수입 목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첫 장에 1700 잡으셨죠? 1800이네요, 1798만 5000원이니까. 그러면 800만 원 차이가 나죠, 세입으로? 과장님, 그렇죠?

예.

이 사무와 관련돼서 시민게시대 게첩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거죠?

네,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이, 수입이 똑같아야 맞는 거죠? 과장님! 그래야 맞죠?

예.

공단 이사장님, 그래야 맞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래야 맞는 걸로.

대행하시는 사업에 세입 부분이 관련 부서 예산서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또 확인해보십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수익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억 8189만 6000원으로 계상했어요, 수입 예산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계상했어요. 우리가 잡은 거는 3억 8100만 원이고 여기는 1억 500만 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3억 8000만 원을 수입을 잡아서 1억 500만 원 어치만 주는 겁니까? 1억 500만 원만 위탁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죠, 지금 이 구조라면?

이사장 박한섭 어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3억 7900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어딘가 지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서 봤는데 대동소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입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게 정확해야 쓰는 거를 우리가 편성해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세입으로 잡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들어올 거에다 곱하기 12달 이래가지고 계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특히 기금이 더 심해, 기금이. 위원님들이 안 볼까봐, 안 보는 줄 알고.

그게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요. 도로점용료까지 아마 여기 공단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점용료는 안 잡고 있거든요.

도로점용료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는 면적 곱하기 지가 곱하기 비율, 요율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로점용료를 포함하면 숫자가 딱 떨어집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살펴보시든 각 부서마다 다 똑같아요. 지금 공원관리 수입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을 제가 다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한 대행사업이 있어야 아, 이거는 이랬으니까 얼마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심하게는 1억 원 이상씩, 적게는 2, 3000만 원씩 차이가 나니! 이 원인은 수입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사무라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하게 얼마가 수입으로 잡혔는지, 그 전년도 수입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예산서 9월에 편성하기 시작하니까 세출 부분만 신경들 써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도 없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작년에도 드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 계속 제가 드렸고 그 계상이 잘 돼야 세출이 정확하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자료를 보면서, 세입이 정확하지 않은데 세출 얘기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국·시비보조금이나 위에서 내려온 돈이나 정확하지, 내시된 것만 정확하지 우리가 세입으로 자원을 잡아서 세출 예산 편성한 거는 맞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날 추경을 또 해야 되고 그걸 맞추느라고 1차, 2차 3차 정리추경까지 해야 되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가게 살림을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가정에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쓰는 것부터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 예산서를 보면 세출을 얘기하기 전에 기가 찬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계상된 것들이 왜 틀리는지, 일치하지 않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사업 예산서나 세입 부분이나 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제가 지적드린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정회 후에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각 부서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있는 부서는 정확하게 하셔서 언제까지 서류 주실 수 있으세요?

이사장 박한섭 정회시간에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30분 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근무복이라든가 안전용품이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주차장사업팀하고 또 피복비 차이 나는 게 뭐예요? 거주자주차사업팀하고 공영주차장사업팀하고 피복비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83쪽에 사업설명서 단속원 피복비가 16만 원씩 되는데 이건 어떤 옷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1년에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나갑니다. 현장별로 두 번 지급하는 곳이 있고 한 번 지급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거를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총액을 가지고 인원으로 나누고 그 인원에서 다시 부서별 인원으로 나누다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한 장, 한 장 보면 왜 같은 근무복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 당연하십니다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게 두 번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또 현장에서 입는 옷은 좀 두껍고 특이하게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복, 하복, 춘추복 이건 세 벌을 한 벌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단속요원들한테?

이사장 박한섭 한 번 지급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 지급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주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거기도 야간으로 주로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지급을 하고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예. 피복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단속원.

이사장 박한섭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이번에 자산취득비 했는데 주차관리시스템 서버구입 해가지고 8100만 원, 주차장 관제서버 1100만 원짜리 10대 구입한다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 박한섭 이게 윈도우7이 이번에 운영 지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장비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서버하고 관제용 서버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지도과에서는 이것 확인했어요? 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다른 자료 보느라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관된 건데 물어보잖아요, 지금!

네, 좀 전에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료 검토하느라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우리 주차관리시스템이 사이버공격 받은 적이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인주차장에도 다 이런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무인주차장 모든 부스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윈도우 지원이 끊김으로 해서 그 장비들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차지도과나 기획조정실 전부 다 확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설명서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이버공격과 잠재적 보안사고에 노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서버도 있고요.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교육가셨을 때 팀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안 계실 때 질문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실래요?

고정광고물은 대부분이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광고주의 인식 부족이나 신고 소홀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좀 있어서 그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백운역과 부평역, 청천동과 산곡동 일원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총 600건 정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기 업무 보고 때 보고한바와 같이 각종 영업과 인허가 민원접수 시에 간판 허가절차를 사전에 안내를 해서 불법간판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사업비 중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씩,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이 1억 예산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지출액 2000만 원 2019년 것, 지금 수감자료 주신 것 중에서 기금에서 감액이 8000만 원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원래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광고업자하고 형평성도 있고요. 원래 불법광고물은 본인 자진정비가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하고 원래 허가된 광고물을 달았을 때는 자진지원금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도 하고 있는데 이걸 1억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작년에 2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겁니다.

여기 8000만 원 전년도, 전년도면 2017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2018년도요. 아니, 아니, 2019년도요. 전년이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2018년도?

금년도에 2400만 원 정도가, 2019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그래서 예산을 2019년도 올해는 1억까지 세웠다가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도 참고로 보고 있거든요. 기금의 설치목적이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기금의 설치목적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그런 사업을 잘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여기 자료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등 운영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2020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이겠지만 불법이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든가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사업, 풍수해 대비 광고,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경관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시켰어요. 그렇죠?

네.

올해 목표액은 어느 정도예요?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과태료가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3000만 원요?

네.

제가 이것 성과분석한 자료 보면 2018년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억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행강제금 2200만 원, 수수료 1억 1100만 원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3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

아니, 여기 수입을 보시면요 수입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있고 과태료는 2000만 원 정도로……, 아, 2억입니다, 과태료는. 죄송합니다.

뭐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수입 보고, 죄송합니다.

교육 헛 갔다 오셨구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옥외간판 정비하면 문제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사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2019년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정비사업 했죠?

네, 정비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 1차 경고 나갔을 때.

지금 총 이행강제금 부과는 59건 정도 했습니다.

59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시킨 건수는 어느 정도예요?

부과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과금액이 38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차 나간 거는?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 1차는 3000만 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2차 9월부터 정비사업한 내용 있잖아요?

9월부터는 정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건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총 이행강제금 59건 부과했고요.

그건 1차 때 얘기했잖아, 1차 때.

그러니까 일제조사할 때 그 기간에 한 게 이겁니다. 총 전체적인 것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가서 봤는데 간판 정비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법간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정비가 잘 돼서 말 그대로 도시경관이 부평구에 잘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티커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도 그렇게 또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계획서가 2016년도에 했던 건데 지금 최근에는 계획이 없더라고. 이것 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획서를. 하여튼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실명제 해서 제대로 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하세요.

네.

또 볼 겁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 위원님,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 돼 있으면 법으로 맞춰야지 무슨.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그걸 제도 보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구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깊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예산안 675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갖고 용역비가 4500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했어요. 이 사업 좀 설명해주고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해줘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2020년부터는 월차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월차하고 주차수당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용역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해요?

입찰합니다.

입찰하지!

예, 공개입찰합니다.

입찰에 맞춰서 우리 여건상 맞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잖아.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인건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중구하고 우리만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고요. 중구도 2020년부터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돼서 이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월차나 주휴수당을 포함, 예전에는 안 줬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네.

몇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어요?

그 입찰 들어온 거는 추후에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는 다른 업체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예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예산이 서고.

아니, 지금 입찰이 들어왔다며?

아니, 입찰해서 운영을 합니다.

입찰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렇게 뽑았냐 이거지. 입찰도 안 들어왔잖아, 지금?

예산을 세워야지 입찰이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정해지면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운영해서 입찰하는데요 이건 내년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보는 거지 지금. 내년 사업인데 왜 2019년에 비해서 4500만 원이 용역비가 늘어났냐 이거를 궁금해서 여쭙잖아요. 그런데 월차나 주휴수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이 증액돼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예, 내년부터 줘야 되니까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산이 4500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한 3000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 부분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제시해서 그 제시한 용역업체 쓰면 되지?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국장님이 안 된대! 무조건 지켜서 그 금액이 증액됐다?

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대집행비 이건 뭐야?

몇 페이지 말씀, 아.

같은 밑에 용역 계약비용인데 이건 뭐야?

이 행정대집행비는 예비비입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쓰려고.

행정대집행비는 2019년도하고 동일인가?

네, 동일합니다.

아, 동일이라! 용역비만 증액된 거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한 가지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설명서 1290쪽에 보면 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했는데 3억 2000만 원 당초에 세웠는데 1억 6000 삭감된 게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설명서 자료 말씀하시나요?

예, 사업설명서.

설명서 1290페이지에는 지금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292쪽.

1292쪽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1292쪽에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센터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혁신센터 건설사업비인데요 201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확충하다보니 지금 이 사업비는 2020년도에 20억을 확보했고 2019년도에 36억 그래서 전년 대비 이 금액이 줄었다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에서 36억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는 항상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는 16억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감소된 것 없습니다.

설명이 좀 그러네!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6억을 세웠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20억 해서 차액이 16억 정도.

네, 전년 대비 16억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예산서와 설명서에 통일된 양식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294쪽 그 뒤쪽에 보면 밑에 여기도 보면 2019년도에 11억 8100만 원인데 감액이 돼서 2020년도에는 2019년 본예산보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사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기계식주차장 상당히 2020년도에는 점검과 계획이 서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이런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향후에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네, 기계식주차장 점검 관련한 예산이 없는 것은 계도와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라든가 자기 집 앞에 이런 주차장시설 하는 데도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먼젓번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현재 주차장이 50면이라면 기계식주차장 못 쓰는 경우에 2분의 1 축소해서 그런 법안도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데도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인데.

네, 그거는 노후되거나 그럴 때 철거기준을 완화시켜서 자진 정비토록 계도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에 따른 저희 특별히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관련 예산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야지!

네, 그것 관련된 조례와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그 다음에 수반돼야겠죠.

사실 지금 부평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기계식주차장이 1만 9000면 정도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만 관리를 잘 해도 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은 어느 정도는, 100% 아니겠지만 있는 거라도 관리 잘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 쪽의 세입 부분과 위탁사무를 맡긴 관련 부서의 세입 부분에 차액이,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춰서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부서는 도시경관과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기금과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대행수수료는 우리는 1억 500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3억 8000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때 게첩수수료 8800만 원과 증지대 6000만 원, 도로점용료 1만 3860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증지대는 하나로민원과로 가고요 도로점용료는 도로과로 갑니다. 그래서 총 게시대 증지료가 7600이 나왔고 도로점용료는 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첩수수료는 1억500이 나와서 1억 500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지금 경관과장님께서 차액이 발생된, 같은 공통된 사업의 수입 부분에 차액이 발생된 것을 설명을 지금 주셨는데요. 그게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아까 도로과에 세입이 잡혔다는 게 얼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점용료로?

도로점용료 2억입니다.

도로점용료 2억. 그러면 도로과에 세입 부분에 보면 도로점용료 2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도로점용료에 도로사용료에 보면 저희 도로사용료가 총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게시대하고 차량 출입시설물, 또 사설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12억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 12억 세입 중에 2억이 도로.

예, 현수막게시대 수입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과에 세입으로 87만 5000원이 잡혀야 되는 거죠?

네, 민원과에 7600만 원요.

전체가?

전체가 7600만 원입니다.

76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민원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 확인을 하셨습니까?

민원과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76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하나로민원과로 증지료가 들어가는 거는 7600으로.

그런데 하나로민원과 제가 예산서 114쪽, 설명서 34쪽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보면 증지수입으로 전체로 그냥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아까 도로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억 중에 2억이 포함이 돼 있다. 여기는 3억 6500 중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포함돼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그 부서에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특별위원회 할 때 각 부서별로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유에서 차액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외에 주차장 관련된 공영주차장 세입 부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든 주차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얘기를 한번 주세요. 주차지도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무를 위탁주시는 쪽에서 먼저.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저희 공단 위탁사업과 관련한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그리고 불법주차와 부정주차 견인 및 보관료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이 세입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데이터는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한 세입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지도과의 산출산식과 공단의 산식이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020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을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산출 기초자료가 다르게 계산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맞추도록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박한섭 금방 과장님 답변에 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단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9월에 합니다, 2019년도 9월에. 9월에 하면서 직전 달 8월하고 9, 10, 11, 12월을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세우면.

다시 말씀 한번 해보세요. 8월, 직전 8월, 9월에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로 전 달의 8월 것, 그 다음에?

이사장 박한섭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평균치를.

10월, 11월, 12월은.

이사장 박한섭 예상하는 거죠.

그냥 10월, 11월, 12월은 예측으로 8월은 실측으로?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의 담당부서 직원하고 이걸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산출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한 내용은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에서는 이거를 검토 좀 해다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직원들 간에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공단은 공단대로 이런 산출 기준을 갖고 금액을 뺏고 구는 구대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빼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해서 저희도 향후는 꼭 지도감독부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수치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말씀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세요. 어디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에 자세하게 전체 세입 뭐, 뭐, 뭐, 뭐 해서 총괄금액이 나오면 세출이 반드시 그 총괄금액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 부분에 총괄이 내년도 2020년도 세입이 9120억 정도가 되니까 세출을 9120억에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912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틀린데 어떻게 9120억 원에 대한 세출 근거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세입은 몇 개월 치를.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치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입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야지 세입이 공단에서는 34억 4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여기 주차지도과에서는 34억 6700만 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27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2700만 원 차액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한 사업, 단일사업만 가지고도. 이 밑에 견인차량 관리수익은 더 해요. 공단에서는 1억 2200이라고 하고 우리가 잡은 데서는, 이 주차지도과에서는 1억 518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하느냐 이거죠.

이사장 박한섭 이익성 위원님 지적하는 것 저희 적극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산출이 되든 산출된 걸 가지고 지도감독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그 수치가 잘못됐으면 거기에서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치시켰어야 함에도 그것이 안 됐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향후는 담당자 간에 서로 공유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파일로 작성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예산부서에서도, 기조실의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건 충분히 걸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사업에 금액 수입이 틀린데 이게 공단에서는 1억 200이라고 그러고 주차지도과에서는 1억 5700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틀리는지, 아니면 이런 확인조차 전혀 스크린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되고 유인이 돼서 이게 어떻게 말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아니, 액수가 안 맞는 걸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뭘 물건을 사는데 조금 어디는 비싸게 사고 어디는 싸게 사고 이런 건 조정해서 더 알아보시라 얘기할 수 있지만 수입의 근거를 잘못 계상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치겠습니다고 하면 주차지도과로 맞춰서 고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맞춰서 고치겠다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이거는.

아니,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디로 맞춰서 고칠 거예요, 이 숫자를. 어디로 맞춰서 고치는 것 웃기지. 공단은 또 여태까지 뭐를 한 거고 주차지도과는 여태까지 또 뭐를 한 겁니까? 어디로 맞추면. 그러면 둘이 합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요? 평균 가액을 내나, 예산 수입을? 아니, 단일사업만 해도 2700, 28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37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설명을 줘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그러면.

이사장 박한섭 예, 이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 치를.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이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설명을 뭘 죽 하다가 우리가 계상하는 방법이 틀렸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다 하신 거잖아?

이사장 박한섭 예, 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맞추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산출기초를 어디로 둘 것이냐? 공단에서 산출한 내용, 어차피 이건 예상 치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산출한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예상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사장 박한섭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 치를 평균 내가지고서.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본인 게 맞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적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무슨 예상치고 그렇게 얼마 차이나도.

이사장 박한섭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걸 제가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실무자 간에 서로 이런 내용을 갖고 공유를 해가지고 수치를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사장님, 이 예산안에 결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또 결재가 나오네.

이사장 박한섭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무자 간의 소통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고를 철저하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어떤 수입인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나왔는지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하신 거예요, 결재를. 결재하신 분이 ‘아, 이것 예상액이니까 틀려도 그건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잊어버릴만하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수입이 서로 상이한 수입액을 전제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차피 예상 수입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지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해결점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점이, 해결점이 안 나와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정회 시간에 기조실에 기조실장도 좀 오라고 하고 예산팀장도 오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맞냐, 몇 년도 세입 중에 어떻게 평균을 해서 맞출 거냐, 아니면 차액이 나왔을 경우에 예비비 부분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는 거냐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이걸 넘어가서 심사를 하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차액이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디서 메꿔지냐 이거예요. 그래도 위탁을 주는 관리감독 부서인 주차지도과가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대행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정확했을 테니까 이 세입으로 추계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든지 뭐, 쉬는 시간에 정회시간에 얘기를 서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줘야 진행이 되죠. 저는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지도과 그리고 그 외에 사업부서에서 수입 부분이 사업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이게 부서마다 다 차액이 있고 심하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 부서에서도 차액이 발생되는 거를 이 예산서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산서를 정리를 해서 심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틀린데 ‘아유, 다음에 맞춰 오시오’ 하고 심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 후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가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어느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든지 명확하게 하고는 세입이 잡혀야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산 총괄부서인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차지도과나 도시경관과나, 공원녹지과나 여기에만 해당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도로과나 하나로민원과나 여기에 또 세입 부분으로 녹아들어간 부분이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도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해서 92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아, 9억 2000으로 미안합니다. 9억 2000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는 1억 584만 원으로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숫자가 맞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세입, 또 관리에 어떤 세출 부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숫자도 맞고 그래야 좌우변이 맞는 거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세출예산을 우리가 승인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게 또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예산 심의를 그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예산팀장님이 하여튼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줘보세요.

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사항이 너무 당혹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행위탁사업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부서, 또 본청의 예산안대로 대행사업비를 경영목표, 그러니까 세입으로 삼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시설공단의 세입과 세출 부분이 일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세입 부분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되는 거고 세출은 별도의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기준은 우리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공단의 경영수입목표, 수입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드는 기준대로 그냥 가자. 이게 어디가 틀려서 어떻게 된 거고 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기준을 잡자면 예산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상이하게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유인이 돼서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차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금액에 일치 여부라든지 또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건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한 불찰이 좀 있고요. 또 부서에서도 공단과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사전에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에 의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위탁 또는 대행사업 이런 부분도 수입을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일치 여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세출과 관련해서는 공단에서는 경영수입목표 그러니까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서 조금 미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볼 때는 그래요. 세입이 많은 부서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많아야 같은 사업을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 관리감독부서에 서 있는 것보다 만약에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서 세입이 더 많다.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는 존중해드리고 싶고 또 거꾸로 관리감독부서에서 계상한 세입이 많다.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뭐든지 정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을 잡아서 기조실에다 넘겼을 테니까, 그리고 상의했을 테니까. 그것도 장장 한 2개월여에 걸쳐서 상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각 국별로, 부서에서 각 국별로 그리고 다시 전체 9월부터 구청장께서 국별로 과별로 다 업무보고 받으시고 그래서 계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잖아요, 따로?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드리는 이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가 따로 있고 유인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서 한 번에 얘기하시는 대안이 예산서를 그냥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그건 아니지!

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예컨대 주차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자세한 산출기초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면수가 증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과거에 계속 수입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진도 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수립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변수가 주차면수 이런 게 다소 변화가 있다. 그럼 그런 사업은 뺍시다. 인정합시다. 이해하고 갑시다. 체육진흥과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이나 다목적체육관 운영수입이 그건 주차장 관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다목적체육관이 1억 9000만 원이에요, 1년 세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목적 체육관 잡은 건 2억 2570만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걸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또 주차면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주차면수가 거기는 다 그냥 돈 받는 주차면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시설을 대관해주는 시설이용료를 우리가 받는 건데 어떻게 3700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공영주차장 하나를 들었는데요. 주차지도과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도 있고 몇 개 부서를 저희가 뒤늦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뒤늦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위탁대행을 하는 부서에서 세입 판단을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서에 기준으로 해서, 또 공단은 각 부서의 예산서대로 그 부분을 경영목표로 잡아서 일치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얘기는 그렇게 봉합을 하자는 말씀의 얘기를 주시는 거고.

아, 이건 일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

아, 일치를 당연히 시켜야죠.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는 그러면 일치를 시키려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다목적실내체육관 1년에 2억 257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1억 9000만 원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그건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부서나 누구나가 다 3700만 원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예산서가 더 계상이 잘 됐다. 정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1식 해서 그냥 1억 9000만 원 해놓은 게 맞습니까? 여기에 디테일하게 작년 대비 얼마 목별로 얼마큼 인상이 돼서 2억 2570만 원이 맞다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세입이 더 많은 쪽의 계상 방법이, 또 그렇게 직접 운영을 해오신 부서에서 그런 관점으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예, 충분히 맞는 말씀.

아,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런 고민을 부서하고 기조실장님께서 대행사업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관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어떤 걸 기준해서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야지 실장님 오셔가지고 그냥 아, 이것 유인한 예산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 또, 지금 예산을 또 달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의 절차상 공단에서는 각 부서의 위탁대행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수입목표와 또 세입 이렇게 잡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라고 본다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세입 판단에 있어서 예산서상에 1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부서에서는 산출기초를 개별적으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산서를 기준으로 공단에서도 그에 맞춰서, 만약에 세입이 추후에 사업 운영경과에 따라서 별도로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추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일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운영해가면서 다른 추가경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추가경정이나 이런 거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예산 편성에서 부족된 부분이나 좀 더 증액이 돼서 다른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지 이 유인된 예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목표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세입 판단의 다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지금은 52만 몇 천으로 좀 빠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손 5번째 들어가는 지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부평구라고 하잖아요? 인천광역시에서 어디 살아 그러면 인천 산다고 얘기도 안 해요, 부평에 산다고 그러지. 그만큼 부평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사는데 부평구에서 예산 계산을 하면서 세입 부분을 부서마다 다 틀리고 위탁사업을 맡기는 데마다 다 틀린다면 이게 무슨 신뢰감을 갖고 예산 수입과 세출 부분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맞추는 건 틀림없이 맞춰야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은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더더군다나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더 걷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활용돼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편성해놓은 걸 일방적으로 적게 계상해놓은 거로 기준으로 잡아라. 그렇게만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죠. 그것도 이 사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2, 3000만 원씩 각 사업별로 차이가 나서 다 계상해보면 사업이 몇 억은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각 부서에서 일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산출한 세입 판단근거를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해주시면.

아, 그건 기조실 생각이시고, 그건 기조실에서 부탁을 하는 얘기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여도 부평구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가 확실히 보장이 돼 있는 게 낫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는 게 더 낫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에도 세입이 적은 걸 가지고 해달라. 그건 너무 궁색하잖아요, 얘기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다 교육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편성할 거고 각별히 각 부서에서 봐야 될 예산목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제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온 것 다 삭감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조정해서 만든 게 9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예산에 이렇게 상이한 예산서 둘을 놓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이, 그것 죄송하게 됐고 이 예산서대로 해주십시오’ 왜? ‘예산지침서상에’ 그럼, 이 공단 거는 예산지침서상에 어긋난 걸 지금 의회에 보고하나요? 공단도 구청장님께 다 똑같이 보고를 드린 거고 승인을 맡은 것 아닙니까? 이것 기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조실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조실장님께서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어차피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건 틀림없는 얘기고 그냥 심의나 또 마무리가 편하도록 그냥 예산서 기준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료가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된 거고 위탁 주는 대행기관이라고 해서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걸로 수정하고, 그럼 이걸 수정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해갖고 오라면 심의가 되겠냐고요, 이게. 공단 이사장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에.

이사장 박한섭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공단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추계로 잡은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기왕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서로 인정을 하니까 그래도 기준을 흔들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공단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추계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를 여기서 지금 당장 해결해서, 잘못된 해결이라도 급하게 해결해서 뭘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아니고 보세요. 공단에서도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차피 추계다. 맞아요. 계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서는 추계가 아니고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다 추계잖아요. 그런 데 뭐로 맞춥니까? 정리추경으로 맞추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정리추경에 좌우가 맞잖아요. 그렇게 맞추잖아요. 시설관리공단만 그냥 우리가 예상 추계로 맞춰놓은 거고 다른 데는 정확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편성지침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지. 그래서 이걸 예산서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다 편성한 거를 다시 해갖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기준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걸 다 맞춰서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해서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딘가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고쳐야지 이걸 잘못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당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마당에 지적을 해서!

이사장 박한섭 아니, 이익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우리들이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체를 흔들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고 공단에서 이걸 저희가 고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그러면 그것이 제일 이 일을 처리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질문 받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같아서, 처지가 참 딱합니다. 예? 뭐 그렇게 큰 소리 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뭔 말씀을 드려도 제가 좀 언짢아져요. 구민들이 지적하는 걸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자숙하는 태도가 보이고 아이, 앞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보여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벌어진 것. 거기다 맞춰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 뭐하러 계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들으신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예산을 여기에다 맞춰서 갖고 오시겠느냐고요?

이사장 박한섭 그건 제가 이쪽 분야 잘 몰라서 우리 실무 담당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이걸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러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사장님이니까 답변을 줘야죠! 지금 방안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맞추는 쪽으로 하겠다’ 그럼 ‘맞춰서 갖고 오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내일 심사받는 데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일 당장 체육진흥과가 행복위의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수입액을 뭘 갖고 심사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아유, 여기다 맞출 수밖에 없다. 본청의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 했으면 내일 당장 심사 받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하실 정도는 돼야죠.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그게 안 되고 나서 우리 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일 갖고 오는 것 보고 그럼 심사를 내일 일정을 조정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그러면 그 얘기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의 기준에 맞추는 게 맞겠다. 그것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재작성해서 갖고 올 그런 형편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놓으시고 내일은 심사를 못 하게 의회 일정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게 하루가 늘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이라는 게 미리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놓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심사를 내일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어서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이사장님 답변이시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위원장님이 또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니, 앉으세요.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기조실 그러면 헤드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디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그게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간에 그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방향에 설정된 부분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부서에서 이런 거를 놓치고 해서 위원회에 출석을 급하게 요구당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부평구청에서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테니까 저는 그렇게 기준을 맞추든 어떻게 맞추든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데 두 가지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봐 주셔서 숙의를 해봐주시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단 이사장님, 가능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하여튼 내일 지장 없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요?

네, 공단하고 각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입 부분이 위탁사업을 맡기는 관리감독부서의 수입 부분과 또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부분에 차액을 설명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차액이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다 명확하게 주시지를 못 하고 그 차액이 추정치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지금 정회시간에……, 아니,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고치겠다 해서 밤새서라도 고쳐오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이게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걱정도 하시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보니까 복이 많으신 것 같아,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앞장에 2020년도 경영수입목표라고 해서 본예산에 수입목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시설공단의 2020년 내년도의 목표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실무자가. 이게 맞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제가 아까도 답변드릴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아, 이것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혹시. 그래서 저도 지금 답변이 머뭇머뭇 그랬던 부분도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경영수입의 목표치다?

이사장 박한섭 예, 당연히 목표치죠.

실수입액이 아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치를 우리가 예측해갖고 잡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수입은 지자체에서 위탁 주는 그 수입금액.

이사장 박한섭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 자본적 또는 경영적 그 대행사업비 그것이 수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목표치다!

이사장 박한섭 목표치도 결국은 수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표치가 수입이라고 하면, 목표치는 틀릴 수도 있죠?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처음부터 추계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수입은 추계치가 아니에요, 위탁자본금이기 때문에.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걸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대행사업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차라든지 기타 운동장 이용이라든지 제반 것들을 우리는 수입으로 잡고, 심지어는 수입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사실. 매번 공단이 적자운영, 적자운영 얘기가 나와서 수입 관련된 부분은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수입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이고 이건 그냥 목표치로 왜 설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걸 대행사업비하고 수입하고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도 돼요?

이사장 박한섭 예.

답변하시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잡아서 대행사업비보다 수입액이 높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대행사업비는 우리 공단 전체 운영에 필요한 걸 각 과별로 해서 우리가 받는 거고요. 우리가 내는 수익은 주차라든지 기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더 내려고 전 직원들이 지금 일치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예산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 결재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 앞에 표지는 우리 수입 치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수입입니다, 이렇게 보고 받으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사실 이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만들어져서 절차를 밟아서 결재해가지고 올라오면 저는 그걸 믿고 그냥 결재를 하고 그것이 타 부서와 연계가 잘 돼서 이게 문제가 없으려니 하는 그렇게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숫자 하나하나를 제가 다 확인하고 자신 있게 내가 결재한다. 이렇게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서상에, 우리 기조실에서 작성한 이 예산서, 각 부서의 대행사업비로 지출로 잡혀있는 것, 수입이 아니고 지출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죠?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액이 이것하고 상이하죠? 앞에 적어놓으신 것 하고.

이사장 박한섭 네,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인을 오늘 하신 것도 오늘이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이 예산서를 설명하실 분은 기관장이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 설명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 위원님들이나 오죽하면 지금 기조실장님까지 다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기조실장님도 답답한 거는 이게 맞으려니 했지! 하니까 맞으려니 했지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작성을 한 팀장님도 나중에 정회되고, 정회되고 확인해서 보니까 대행사업비 여기 지출분이 우리 수입입니다. 그게 다 맞고 수입에도 얘기 들으니까 경상적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예산팀장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면서 예산을 그렇게 답변을 하실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의회가 지금 몇 시간째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아까 답변대로라면 이걸 지금 밤새고 또 다시 하셨어야 될 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 박한섭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려서 해결될 거라면 이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이것이 오늘 밤사이에 만들어지는 것도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답변을 머뭇거리다가 뒤로 확인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아, 그러면 가능하겠구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공단 이사장님은 직원들한테 물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직위는 기관장의 직위란 말이에요. 최종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이것 할 수 있겠냐, 없겠냐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건 밤새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정이 나면 직원들과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못 만들겠다 판단이 되면 직원들 밤새 들볶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못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지휘자입니다. 모든 걸 다 몰라서 팀장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답변하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이,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이러니 이 부분은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한 낭비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고 여기 공직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6시가 넘어서까지 지금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 총괄부서인 기조실장님하고 또 안전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말씀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지금 많은 걸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세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충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

저희가 본청의 주무부서로서 연관된 사업부서하고 철저하게 같이 크로스 체크하는 게 기본인 사항인데 아무튼 기본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챙기겠습니다.

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처음부터 좀 혼란스럽게 설명, 제가 또 답변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총괄 조정부서로서 한 가지 확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입목표 해당 페이지에 처음 접하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예산서와 맞지 않을 거라는 성급한 판단, 오인을 했습니다. 해서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첫 총괄표만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나머지 속에 있는 예산서 부분들은 모두 2020년도 대행사업 예산안과 동일함은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 질의 시에도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