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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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9쪽과 100쪽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4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19만 9000원으로 구내식당 운영은 현재 위탁업체와 재계약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출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억 3454만 7000원이 증가한 959억 8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가 93.3%인 895억 855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부평구 소속 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신규 임용자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확대 배정에 따라 전년 대비 155명이 증가한 1817명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2억 31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및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8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와 단체협약사항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2020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직원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직원 배려지원 물품은 임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자파방지담요 등 배려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해 전문대행기관 위탁용역비 및 운영비로 1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당직비는 타 지방자치단체 당직수당 형평성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택당직수당은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전년도보다 2180만 원이 증가한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경우 전년도보다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부설주차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42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품 미지급에 대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 운영경비는 전년도 802명에서 약 56명이 증가한 858명 분의 정원증가분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192만 원이 증가한 5억 6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경비업체 변경 및 계양훈련장이 계산동에서 둑실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노후화된 예비군 물품보관함을 소형에서 대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710만 6000원이 증가한 7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88쪽부터 2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 기타직인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실습,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직급보조비 및 성과상여금으로 보수인상분 2.8%와 정원 106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억 3288만 7000원이 증가한 755억 1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입니다. 간접인건비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무기근로계약자의 보험료와 연금부담금, 일반공무원의 연금부담분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년 대비 3억 2003만 8000원이 증가한 135억 4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96쪽 하단부터 29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전년 대비 2311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52쪽에서 53쪽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성인지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워크숍 1건으로 예산은 840만 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직 일체감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부평을 실현코자합니다. 2020년도에도 성과목표인 워크숍 참여자 만족도를 90% 이상 목표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9091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7044만 원보다 1억 2046만 원 증가하여 70.6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입 주요 변동사항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과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증액과 자원봉사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국시비 편입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7억 7166만 원보다 2억 7254만 원이 증가한 20억 4420만 원으로 15.3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사업과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1206만 원이 증액된 2억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이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8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노후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공간구조개선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회의 및 소모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7만 4000원 증액된 9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도에는 7개 동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 시범동을 포함하여 추가 지정되는 7개 동의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확대 운영에 따른 홍보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비로 시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6쪽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부평5동과 청천2동을 대상으로 자체계획 실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06쪽 통·반장 역량강화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1만 원 감액된 9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건강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88만 원과 단체 민간이전비 2019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 등 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에서 308쪽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통계조사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96만 원이 증액된 2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조사대상 사업체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인천사회지표 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과 홍보비용, 보고서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 하단부터 31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이전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824만 원 증액된 7억 2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876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사업비 2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과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으로 2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하단부터 312쪽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83만 원 감액된 1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주 15시간으로 채용기준을 완화하여 임명함에 따라서 인건비 감액분과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사업비 감액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990만 원이 증액된 2억 7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공운영비 증액분과 31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020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정책과제로 선정된 공유경제 공모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비로 1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58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입니다.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남녀성비 50대 50 수준으로 거의 동등하나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은 77대 23 비율로 여성의 수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을 알리고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80% 이상인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남녀성비를 반영하여 성인지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남성 이탈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남성 이탈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산은 금년 대비 3600만 원 증한 6억 5300만 원입니다.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남녀성비 거의 동등하나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은 68대 31로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의 참여유도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34.65% 감액된 1억 8600만 원입니다.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는 50대 50 수준으로 남녀성비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며 사업수혜자의 성별도 55대 44 비율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컨설팅 및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유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28.36% 증가한 2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50대 50 수준으로 동등한 수준이며 사업수혜자는 54대 46 비율로 전업주부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여성활동가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지난해 대비 8686만 원이 증가한 20억 31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지난해와 동일한 1억 4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은 지난해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 그외수입은 시 교육청 교부금 진로체험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경찰청 교부 사랑의 교실 사업비 100만 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347만 원이 감소한 8329만 7000원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건강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재해 대비 921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6761만 1000원으로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 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난 해 대비 8272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8994만 8000원으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 관련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민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은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 해 대비 9억 7385만 1000원이 증가한 157억 6820만 4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인건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부평평생학습주간 운영사업비, 부평학습다방 사업비 등으로 1억 8314만 8000원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으로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억 84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3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평생학습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북부수학캠프 행사지원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등으로 107억 9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비 79억 3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체험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행사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무상교복 지원사업비로 4억 6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구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약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지원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대상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지난 해 대비 약 1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6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증 공급대금, 청소년 관련 위원회수당, 청소년놀이시설 갈산동 농구장 시설보수 2500만 원의 신규 반영 등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비보상금을 120만 원 증액한 4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비 6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 271만 4000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비 1억 4876만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비 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운영비로 17억 9935만 1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7345만 2000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 2298만 원, 청소년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먼저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명이 지난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청소년안전망 구축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 위기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3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등 2억 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어울림센터 내에 어울림상담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2502만 2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26억 64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 지역사회 기반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시에 예산이 어느 한 성에 치중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525억 52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23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2900만 원, 재개발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0억,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7700만 원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07쪽 중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전년도 2018년 2.03%보다 금리가 높은 2.53%의 정기예금으로 750억 원과 50억 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보통예금 규모도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6억 4750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천2구역 재개발지구 등 공유재산 매각 예상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1억 4000만 원, 구유지 매각수입 10억, 108쪽 중반 국고보조금으로 내구연수 경과 차량 전기차로의 대체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대당 800만 원 해서 5대 4000만 원,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4개년간 평균으로 420억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증가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2309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5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어울림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시설비와 구청사 증축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45쪽 공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천2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은 2018년 당초에는 7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산곡지구와 부개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추경에 500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347쪽 중하단에 401목으로 표기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열우물어울림센터 승강기 교체 8600만 원, 부평어울림센터 승강기 교체 7200만 원, 부평어울림센터 옥상방수공사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32회 2020년 주요업무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는 설치 후 25년 도래되는 시기를 승강기 교체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부평어울림센터는 설치 25년 차가 되고 열우물어울림센터는 설치 22년 차가 됩니다만 금년 3월 강화된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반영과 안전점검 결과 시정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개소에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평어울림 옥상방수는 금년도 8월, 9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 시에 배수구 막힘과 누수로 수차례 물이 차는 상황과 누수되는 현상이 있어 옥상방수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전용차량 대체구입과 내구연수 경과된 대체차량으로 전기차를 대당 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5대를 구입하고 1톤 화물차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는 청소미화 업무와 기계,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인상분을 감안 11억 9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상단에 신규 자산취득비입니다. 여름철 청사 냉방 전 새벽부터 일하시는 공단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청사 미화를 담당하시는 여사님들 대기실에 에어컨 구입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1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는 부평4동의 임시청사 임대료로 12개월 분을 계상하였으며 중반 구청사 증축비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 40억 7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2021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606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무과는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6억 7425만 1000원이 증가한 908억 4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는 전년 대비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9700만 원, 재산세는 4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50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증지수입은 76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959만 7000원, 그외수입에서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670만 원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5억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1910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3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87만 8000원이 감액된 6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56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 대비 1억 674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9억 6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356쪽에 지방세홍보활동비로 480만 4000원, 지방세 세수증대 5억 8832만 4000원, 358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액 1억 2028만 6000원, 360쪽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1억 6084만 9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949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 하반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76만 2000원, 357쪽 중단부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9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0쪽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차년도 구축사업비에 5081만 2000원이 증액된 83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9.51% 증가한 337억 11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소비세 신규 세입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안 112쪽 사업명세설명서 30쪽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년도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 28억 7800만 원을 신규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설명서 31쪽에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6억 9236만 원 감소한 70억 2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32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7470만 8000원 증액된 102억 81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3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21억 33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6.65% 증가한 8억 25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지방소득세 신규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비,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사항입니다. 예산안 366쪽 사업명세설명서 407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홍보예산은 금년보다 11만 2000원 증액된 7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항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408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은 금년보다 729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9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6만 5000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1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설명서 409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879만 8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 사업명세설명서 409쪽부터 411쪽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는 금년보다 8033만 8000원 증액된 4억 39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된 항목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사전안내문 제작비 1728만 원, 장비임차료 248만 7000원, 우편요금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6041만 6000원 증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67만 3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412쪽 자동차등록관리에서 기업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세목간 이동으로 619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설명서 413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사업명세설명서 414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금년보다 4181만 7000원 감액된 1억 1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기업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자동차등록관리비로 세목간 이동 계상에 따른 감액분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01만 6000원, 국내여비 86만 4000원, 부서운영추진비 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고지서 고속프린터기 신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4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334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83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으로 7억 177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 등으로 5335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123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4쪽부터 38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64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428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374쪽 상단 고객만족행정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2억 2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중간 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 포상금 724만 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위한 경비로 38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상단 민원수수료 인증기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물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212만 1000원, 신속 정확한 여권사무를 위한 경비 2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부터 379쪽 주민등록관리 사업 중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 구축, 지방부담금 10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채취용 특수잉크에 의한 지문채취 방식에서 전자지문등록장비 도입을 통해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전자 십지문 라이브 스캐너 구입비 2640만 원, 동의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8대 부평1·4·5동, 청천2, 갈산1·2, 삼산1, 부개3동이며 구입비 16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총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0쪽 행정운영경비 중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9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16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성인지예산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사업명세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같이 혼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특별히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설명서 쪽을 설명하신 건가요? 왜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그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2개를 혼용해서 하니까 이쪽 것 보시랴 이쪽 것 보시랴 약간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한쪽으로 일원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밖에 첫눈 오는데 첫눈 오는 날 처음 질문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들끼리 밥 먹는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웃겨서 하기가 웃을까봐 그러는데 제 아들이 두 놈 있는데 다 식 자 돌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식이가 너무 많데요. 그래서 삼식이, 용식이, 무슨 식이 나오는데, 웃으라고 눈 오니까 긴장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은 어떻게 예산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원칙은 이해 안 되면 그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감액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심의하는 분들은 최대한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설명서가 있는데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아침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일단은 이 예산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한 제 원칙이나 다른 분들도 원칙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준을 모르면, 심의자가 기준을 모르고 담당자도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오케이 할 수가 있겠어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사용설명서에 꼭 그 기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생각하셔서 설명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이 없는 필요한 것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20억 맞지요? 예산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420억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이것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작년보다 90억이 증가됐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잘 해석을 못 하겠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몇 가지 있는데 예산보다 세입이 더 징수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비비라고 편성된 금액도 다음 해로 넘어가면 현금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데요. 크게는 세입초과징수금액, 이월금액,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저희가 규모가 많아진 것은 사실은 2015년까지는 200억대 됐는데 구 재정이라고 하는 시 전체적인 재정이 예산규모가 늘고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물론 1년에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제가 볼때 90억 정도가 초과징수되고요 그 외에는 이월액,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집행이 안 되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 등해서 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420억 한 것은 전년도보다 90억이 늘은 것은 4개년 평균을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부족하지 않고 평균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은 구에서 집행 안 한 금액도 작은 부분이나마 차지하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꽤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평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보조금 사업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이고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쓰는데 확장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풀라는 거잖아요. 많이 쓰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부평구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놔서 우리 부평구만의 독자적인 투자정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사실 의심스러운 감이 들어서. 국가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부양을 시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경제구조가 어려우니 이런 확장재정을 쓰는 상황인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되래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고 있다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그런 투자정책 같은 것을 거의 안 잡잖아요. 그런 과가 아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결과를 집계만 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 강성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10쪽 봐주세요. 우리가 수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지수입이니 기타 수입은 다 줄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증가되고, 유일하게 재산세가 40억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공시지가나 재산평가를 확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재산세는 토지, 주택, 선박 이런 물건에 대한 부과하는 세액인데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6% 내외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된 게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세입구조 자체가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공시지가나 그런 것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악하게 보면. 그러면 확장재정정책을 쓰는 이유는 그래도 경기가 어려우니 돈을 풀어서 좋게 하자, 서민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이득을 보게 해가지고 경제를 좋게 하는 건데 유일하게 재산세만이 40억이 증가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입 자체에서 우리가 수입에 의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상한 수입 같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가 이것은 경제상황하고도 물론 연동이 되겠지만 국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이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공시지가가 시가율 반영비율이 최고 낮은 곳이 서울 강남 쪽이잖아요. 인천이나 그런 쪽으로는 시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공시지가가 시가를, 여기도 많이 증가되는 요율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쉽습니다. 다음에 세무2과장님 112쪽 봐주세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도 똑같아요. 세무1과, 2과도 똑같은데 지금 증가된 게 보통세가 증가됐잖아요. 면허세 등록세가.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면허세 등록세가 아시다시피 면허내고 등록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어요? 추계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겁니까?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10몇 억을 감액했어요. 경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감액을 했는데 올해 추산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7월까지 추산해 보니 12% 정도가 자연추세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 같은 게 60%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기에 민감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특수요인이 발생을 해요. 한 6개 정도가 신축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억 5000 정도가 우리가 추계를 했고요. 자연적으로 올해 7월까지 추산을 해보니 조금 늘어난 부분, 그래서 올 말까지 늘어난 부분을 추계해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6억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내년에는 감액한 부분이 없이 많이 늘어날 거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조금 그렇지요. 자연적인 증가와 특수요인 플러스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억지로 짜맞춘 것 아니지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안설명서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제안설명서 기획실장님이 읽을 때 그 내용만 보면 우리 부평구 경제가 좋아져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거다 110억 정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이랑 틀리잖아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택

공현택위원

세액 중에서는 부동산 매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주민들한테 걷는 세금은 감소하고 여기처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무과에서 자료 요구를 받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자료를 부평구 가로기 운영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2100만 원, 그럼 2100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근거는 가로기사업은 부평구 신체장애인지부한테 저희가 위탁해서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다른 참여한 단체들한테 전부 받아서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금액을 제시한 단체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참여했으면 견적서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견적서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주셔야지요. 사업설명이 뭐 필요해요.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은 2100만 원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견적서가 들어와야지요. 제가 달라면 이것을 이 사업이 궁금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할 때 21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1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21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다하고 견적서나 기타 설명이 들어와야지요. 여기 추진목적, 운영실적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다 하신 거고 지금 21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되면 모든 경비에 대한 산출기초부터 이윤까지 다 나갈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올바로 예산이 집행되고 계상이 됐는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부터 이윤이 얼마큼 나왔는지 그것을 다 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에 들어왔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산심의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됐는지 이 사업이 현재 부평구와 실정하고 맞아서 잘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하는.

현택

공현택위원

목적에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2100만 원이 금액이 큰지 작은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산심의라는 게 총무과장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산심의란 2100만 원이 이 사업에 적당한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적은 건 아닌지 그것을 보는 거지 두 번째로 이게 우리 부평구에 맞는 건지 이 사업이 그것을 보는 거고 이 예산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적은지 많은지 그것을 보는 건데 이것을 믿어달라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짜는 거고 우리는 그 계획에서 그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달라고 그러면 뭐하러 뭘 예산심의를 합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나 급여나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믿어달라고 그러면 예산심의 할 것 없어요. 토탈로 총액만 나오면 되지요. 다 사업하는 건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별도로가 아니라요 이 내역을 예산설명서에 기록이 돼야 돼요, 예산설명서에. 예산설명서에 한 줄도 안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게 기록이 돼야지 사업설명서가 뭐가 중요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어떤 사업하냐 업무보고 때 계속 다 한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중요한 거지요 여기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 금액이 큰지 작은지 그것을 검토하는 게 예산심의지요. 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 임무를 다한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예산 시 집행부는 집행하는 거고 구의원은 그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동의해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정확한 그게 나와야지요, 근거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다 도덕적으로 100% 완벽합니다 인정해서 다 해주려면 뭐하러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85쪽에 보면 청사재배치 시설물공사 2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풀예산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풀예산 성격입니다. 왜냐면 그 예산은 구청 전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수선비 같은 것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무실 내부 수선이라든지 CCTV 고장 난 것 수리 구청 전체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할 때 견적서 받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개별견적 받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환경개선공사 시행 487만 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487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예산심의에요. 이 금액만 통째로 나오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는 올해 2019년도 집행결과거든요. 그것은 집행결과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에 된 거고 지금 같이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건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풀로 잡아놓은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처럼 풀예산을 잡아놓으면 기본이 이 예산을 쓴 내역을 자세히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풀예산은 검증을 못 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예산 쓴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도 풀로 잡아놓은 이유가 지금 위원님 자료에 있듯이 이것은 그 당시에 2019년, 2018년 말에 예산 세울 적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을 못 했고 풀로 세워서 2019년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풀예산으로 잡아서 2019년도에도 풀예산으로 잡으셨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1, 2, 3, 4, 5개를 공사를 해서 1919만 6400원을 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풀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 예산을 심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그냥 2000만 원 통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심의 어떻게 해요? 2000만 원 쓸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의회에서는 이 예산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2020년 것은 2019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올해도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경우와 다르게 이런 풀예산으로 써져 있는 것은 직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단가와 수량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도 이것은 어떻게 쓰일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하지요. 구청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시행 487만 원, 570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일반예산이 쓰였을 때 정확히 예산 심의가 됐을 때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게 맞게 쓰였는지 틀리게 쓰였는지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집행결과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산심의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것 지금 안 맞다고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못 하면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시키려면 전년도가 이렇게 이렇게 용도로 얼마 얼마 쓰였으니 올해도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다 오케이 해야 되나요? 이것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위원님,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집행된 거고 내년도 것은 저희가 뭐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기초 같은 것을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현택

공현택위원

2019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2019년도에 풀예산을 썼었잖아요. 풀예산의 개념이 뭐예요? 그게 어떻게 근거로 쓰일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심의할 때조차도. 그럼 당연히 사용내역을 보고 심의내역을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내역을 자세히 써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예산은 세워진 근거를 알 수 있지만 풀예산은 세워진 근거 없고 어바웃 이렇게 쓰일 겁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내역을 자세히 갖고 오셔야 올해 풀예산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요.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총무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참 뭐라고 그럴까 유감스럽게 발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셔서 다 1식 이런 식으로 올리셨다는 것밖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유정옥위원장

의도는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왜냐면 지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산술기초가 나온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드리는데 2020년도 1년 내에 어떠한 수선비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지금 풀예산은 그렇다는데 조금 아까 가로기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견적이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은 예산을 열심히 하루종일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하루종일 시간 할애해서 하는 건데 우리 내년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신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하는데서 표현이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예를 들어 의자를 구입한다면 얼마 짜리 몇 개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설계서까지 붙여야 되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할게요. 그만 하시고. 지금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의자가 몇 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풀경비 성격을 설명을 총무과장님 드렸지만 그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바웃으로 올해도 작년도 수준으로 2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 7층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몇년 간은 7층 공사를 할 일이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직원들 생각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3층 공사 할 때 얼마, 7층 공사 할 때 얼마 이렇게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은 그러면 3층 공사한 내역에 대한 설계서를 요구하시는 사항이 되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설계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을 설명서에 담기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서에 그것을 왜 못 담아요? 한 줄만 쓰면 되는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각 공사마다 공사내역은 드리라고 해서 드릴 텐데 보시면 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재비 얼마, 인건비 얼마.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이번에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감액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부탁해서 자료를 달래고 사정해서 설명을 달라는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심의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왔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심의하는 사람 방식대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저희가 드려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자료는 드리는데 설명서에 그런 공사내역을 담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서에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두 줄이면 들어가요. 한 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럼 일단 위원님 각 공사에 대한 내역을 보시고 담을 수 있는데 안 담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는 이 내역을 모르면 깎는 거예요. 위원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그 사업을 심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의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위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충분히 할 테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느끼지만 이 예산설명서 자체도 그렇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또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86쪽 봐주세요. 국제화여비 중에 총무과장님 공무원 풀경비로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1400만 원씩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올해는 왜 2000만 원을 잡으셨지요? 올해도. 계속 2년 연속 1400만 원씩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부평구에서 각종 표창, 수상, 중앙정부 주관 해외시찰 이런 부분들이 불시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온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25%밖에 사용 못 하는데 75%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게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오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다 예산을 크게 잡아놓으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업하자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곳곳마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과다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1500만 원 정도 더 잡은 거잖아요? 실제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과년도도 그렇고 3년 전에는 거의 다 썼고 이러다 보니까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부평구가 여러 가지 표창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표창을 많이 받은 군 중에서 어디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데 있고 안 보내주는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평균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잡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제로 표창장 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나요? 국외 나갈 정도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중앙단위에서는 표창 내보내는 데도 있고 안 내보내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죽 읽어보고 자료를 보면 평균 1000만 원이면 10%, 20%가 다 과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그러는데 그다음에 286쪽에 보면 외국어교양강좌가 나와요. 이것 예산이 입찰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입찰해서 올해 들어간 비용이, 올해 예산이 얼마 사용됐지요? 이 부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28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 입찰비용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사용액입니다. 집행액 2884만 3000원 사용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총 입찰이 적용될 때 총 가액이 한꺼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용신청 인원에 따라 변경이 되나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제 하기는 일시에 다하고 집행할 적에는 수강생들의 집행은 수강실적에 따라 집행액이 상이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총 가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입찰이라는 것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입찰할 적에는 해당 업체를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봐서 선정하고 수강생들은 선 학습하고 후 지원하는 지원형태입니다. 직원들이 1년 중에서 70% 이상을 수강하면 80% 지원해 주지만 95% 이상 듣는 사람들은 전액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수강하는 사람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금액이 변동되는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핵심만 짚어주세요. 안 그러면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총 가액이 결정되는 건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중간중간 이상하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이 있어요, 7000만 원. 작년에 얼마 사용이 됐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작년에 총 4회에 걸쳐서 7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7000만 원 아니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7100만 원 사용하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조금 모자라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100만 원은 어디에서 가져갔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다른 데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적으로 전용은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전용하지 않고 같은 목에서 조금 다른 목으로 부기변경만 해서 사용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용하고 부기변경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초과가 됐으면 올해도 늘려야 되지 않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4회인데 내년도에는 3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규자하고 7, 8급 공무원들은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7∼8급 공무원에 대한 신규를 실시하고 5급 관리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 뜻은 가능한 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금액이 추정이 미흡한 부분은 본 위원이 감액한다고 감액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5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구금고를 4년 만에 한번 하지 않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계약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해지사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112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세워놓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구금고를 해지하면 미리 구금고 지정은행에 우리가 통보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해지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가 통보할 수도 있고 신한은행에서도 우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기간이 꽤 되잖아요. 3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없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 기간되면 우리가 추경을 잡는데 이것을 매번 여기다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켜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우리가 유사시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된다면서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것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추경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기획조정실에서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풀경비는 풀경비 대로 다 잡고 기획실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풀경비를 잡는 것 아닌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풀경비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금 다르더라도 그래도 이것 쓸 수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어쨌든 기조실에 예비비 성격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풀경비가 있고 거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잡아놨는데 또 각 과에 보면 이런 4년 만에 한 번 하는 이러한 참석수당도 다 잡아놔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일단은 입찰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2%가 절감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있고 그것에 비해서 과다 잡아놓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예산이 적어서 다른 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서에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비용이 있는데 굳이 풀경비 잡을 필요 없겠네요, 기획실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추경이나 다른 것도 잡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잡히고 올해도 잡혀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건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것 검토 안 해보고 작년 것 그냥 올리신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3개월, 6개월이면 유사도 아니잖아요. 미리 예고가 6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요.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개월이면 추경 두 번 해요, 두 번.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편의상 예산안사업명세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64페이지 내용인데요. 26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공무직 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나봐요. 기존에 2019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내용이라서요. 263페이지, 전년도는 없고 신규사업인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중에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마지막에 운영수당에 보니까 노무사 자문료로 30만 원씩 5회를 책정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도 운영하면서 필요했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예 신규가 맞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단체협약하면서 노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아예 올해부터는 1년 치 5회 정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필요하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때는 타 자치단체에 가서 여쭤보고 이래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는 노무사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받았는데 우리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한테 받았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타 자치단체한테 받았다라는 것은 자문료 없이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노무사 자문료가 없어가지고.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노무사 자문료로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이번에 최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작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세워놓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생길 때는 예산을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예산이 없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산이 없을 적에는 시나 이런 쪽에 그냥 물어본 거지요, 자문료 없이.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노무사 자문료로 예산을 처음 책정하셨잖아요. 처음 책정하셨는데 기존에도 노무사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는 자문료가 들지 않게 다른 시나 구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면 자문료를 지불한, 노무사한테 자문료를 지불한 자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넣으신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반보전금 중에 1625만 원이 있잖아요. 1625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에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야외행사 할 적에 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것도 신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배정을 받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배정은 병무청에서 소요량을 파악하면 그쪽에서 일괄 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도 같이 요구하면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족한 편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남는 편입니다. 왜냐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그쪽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수용하는 행태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회복무요원도 저희가 보상금을 주잖아요. 우리 구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남는 인력에 대해서도 보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여기 배정되면 전부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금 부당한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자원이 많이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예산안 288페이지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회의수당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협의회나 이런 데는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딱 4번 회의만 하시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4번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별도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자체경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 갔을 적에도 내부경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체경비라고 하면 총무과의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분들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은 다들 본인이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서 회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회의 참석수당만 지불하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통합방위협의회도 저희 구청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 아닌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내용 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해서 50명에서 43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마다 학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43만 원씩 동일하게 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학비가 사립학교도 물론 비싼데 규정에 있어서 일정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43만 원씩 다 동일하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2019년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해서 2021년이면 전면 시행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 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만 지금 수요 파악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2020년도 예산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편성을 50명 정도 잡으신 거고 그럼 이것은 2021년도 예산에서는 사라지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사라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인데요.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직급보조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유사성격의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다른 것도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지출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얼마 줘라 해서 법적 운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산할 때는 직급보조비는 정산이나 이런 게 없이 직급에 따라서 이 금액만큼 나가고 정산은 따로 없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산 없습니다. 급여성 경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급여성 경비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306쪽이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2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공간구조도 개선하고 필요한 집기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회 회의라든가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시 5000, 구 5000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2개 동 해서 5000, 5000으로 설명서에는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이것보다는 소규모로 지원을 해서 몇 개 동을 더 지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청천2동하고 부개5동 말고도 다른 동도 있다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년 이상 된 노후 주민자치센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보니까 노후화된 동들도 있고 최신식으로 개보수한지 얼마 안 된 동도 있고 사실은 동에서 이런 공간구조 개선을 많이 올리는데 예산에서 커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시랑 구랑 매칭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 동에 확대될 수 있게끔 예산 배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북카페 도서구입으로 8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말고 다른 데 줄 데는 해놓으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김환연위원

8개 동을 도서구입비로 해놓으셨는데 이번 봄인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구입 과정에서도 조금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몇 개 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받았던 동 빼고 나머지 동 받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북카페 운영하는 8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김환연위원

또 다시 지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도서구입 선정에서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도서구입 선정 과정에서 조금 더 도서관측하고 의논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동에 특성에 맞게끔 도서구입에도 특성에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309쪽 보시면 주민자치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000만 원을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내년에는 7개 동, 이후 연도에는 모든 동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교육도 계속해서 시켜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영상을 청천2동도 대상이 되겠고 부평5동 대상이 되겠는데 거기서 활동한 내역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서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한 것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기본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고 2개 동을 대상으로 활동한 내역들,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하고 비교될 수 있게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김환연위원

그런데 아직 출범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제작 컨텐츠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청천2동이나 부평5동 같은 경우에 분과활동도 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거친 과정을 수록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 제작하실 때도 처음부터 제작팀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그냥 사진을 보여주기식보다는 처음 제작단계부터 우리가 분과별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이게 한번 제작된다면 그래도 전국에서도 많이 보고 유튜브나 이런 데도 올려지게 된다면 부평구에서도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왕 1000만 원을 들여서, 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확대 시범실시 홍보물 제작도 하고 동영상도 제작하고 해서 홍보물 제작도 159만 원을 1식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종 필요한 교재라든가 워크숍 가는데 필요한 교재 내지는 전단지, 팜플렛 정도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도 게첩하신다고 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각 동에 홍보물을 걸 수 있도록 모집.

김환연위원

내년에는 9개 동이 추가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 7개 동입니다.

김환연위원

7개 동이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선정이 안 된 20개 동에서 7개 동이 추가로 선정되는데 선정 유치과정에서도 원하는 동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동도 있을 건데 원하는 동에서는 어떤 면은 그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동영상도 같이 첨부한다면 조금 더 홍보영상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쪽을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2개 동 포함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9개 동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마치고 지원하는 급량비 내지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급량비나 간식비로 쓰시겠다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럼 한번 모일 때마다 2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안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식사를 꼭 해야 된다면 식사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되면서 여지껏은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고 내년부터는 7개 동이 추가적으로 선정되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다른 주민자치회가 되게끔 급량비나 회의비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단체 공익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증감으로 122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올라갔는데 새마을단체 공익사업으로 어떤 형식으로 쓰시려고 1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새마을단체가 회원수도 줄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명옥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1000만 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연말에 불우한 이웃돕기 위한 김장나눔 그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에는 새마을단체든 부녀회들이 많은 공헌도가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섭섭지 않게끔 또 다른 지역구, 우리가 부평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는 지원금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다 장학금 주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왕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니까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리고 공익사업기금도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 장님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지원이 30만 원씩 해서 360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다른 구와 함께 형평성 있게끔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50만 원씩, 다른 구도 다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회원수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4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물론 영성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이나 동암마을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13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영성마을은 다른 마을보다는 규모도 크고요. 2개 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더 운영비가 더 들어가서 1300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해바라기마을이나 동암마을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마을들이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운영비가 해바라기마을도 10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짜임새있게 잘 하셔서 이분들이 마을활동가나 마을활동함에 있어서 보람되고 성숙되게 한층 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335쪽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부평학습다방 홍보용 추진성과집 원고료가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되어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내년에 학습다방을 거친 분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홍보도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성과집을 만들면서도 따로 원고료도 줘야 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원고를 만드는 분들이 LF라고 그래서 러닝퍼실리테이션,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가성 비용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소식지 원고료는 50만 원이고 추진성과집 원고료는 30만 원이고. 똑같이 이분들 그래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습다방 양이 적다보니까요. 원고량이 적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신 거군요. 그다음에 336쪽 보시면 시니어연극단해서 9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비나 재료비나 홍보비나 해서 이런 것은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 거지요?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홍보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만 합니다.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양성하는 과정인데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 두 가지로 파트로 나눠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내년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비를 따오게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그분들이 국비를 가지고 한달에 27만 원 정도씩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분들을 양성화시켜서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예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338쪽 보시면 부평배달학습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배달학습이라면 일정한 장소에 나오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가정으로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인 이상으로 된 16시간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 학교,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받아서 강사를 파견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 강사비가 5만 원씩 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분들은 5만 원이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는 3만 원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신 거군요. 장애인일 경우에는 5만 원이고 비장애인일 경우에는 3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맨 밑에 있는 3만 원은 부평학습스토리텔러라고 그래서 스토리텔러들이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나갈 때 수당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339페이지를 보시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공모사업 대응투자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3, 4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비 300만 원을 받고요. 300만 원에 매칭해서 우리가 300을 구비를 대응투자해서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3, 4학년까지의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업이군요. 그다음에 341페이지를 보시면 북부수학캠프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북부수학캠프, 수학캠프행사 지원으로는 900만 원하고 참가자 실비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캠프는 90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참가자들한테 주는 게 있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수학캠프는 이렇게 됐고요. 영어캠프는 아예 영어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영어마을에다 위탁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행사지원이 없습니다. 실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실비를 15만 원씩 60명한테 주면 우리가 서구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합숙입니다. 숙박이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식비가 포함된 또 거기서 차를 부평까지 태워다주고 데려가고 하는 차량.

김환연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은 회비 같은 것은 없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은 우리가 선착순으로 받아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받지요. 학교를 통해서 받아서.

김환연위원

학교에서 받아서 보내주면 우리는 숙식비를 제공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수학캠프는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수학캠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두 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다가 수학캠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가는 거지요.

김환연위원

학교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로 가는 거지요. 정해진 학교로 가서 거기서 수학에 관련된.

김환연위원

그럼 900만 원 가지고 2개 학교가 운영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개 학교가 아니고요 학생들 모집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합니다. 21개 학교인데 거기서 한두 명, 많게는 서너 명씩 참여해서 지정된 학교, 학교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삼산동에 있는 무슨 학교에서 합니다, 올해는. 아니면 부평에 있는 무슨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로 가는 거지요, 학생들이.

김환연위원

그럼 1인당 지원비는 어느 정도 돼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인당 지원비는 나눠봐야 됩니다만 참여하는 학생들이 84명 참여했습니다, 올해지요. 84명 참여했기 때문에 84명으로.

김환연위원

그럼 이것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다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쪽에다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김환연위원

우리는 예산만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하고 우리는 실비지원으로 해서 간식비 정도 20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는 거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번에 자율형공립고 지원에서 상정고등학교가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자율형공립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협약 맺어서 이미 5년을 지급했고요. 2017년에 재협약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라.

김환연위원

우수인재육성 이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도 많은 학교가 해서 추경까지 해줬는데 내년에도 이 금액으로 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1억을 증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우리 재원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도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학교별로 원하는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오카리나면 오카리나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 골고루 형평성있게 나누어서 또 어떤 학교는 하고 싶은데도 지원금이 모자라서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도 간식비 같은 것 모자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보조금 지원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344쪽을 보시면 진로체험지원사업 홍보로 인해서 사업홍보리플릿하고 책자 제작해서 4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리플릿을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리플릿인데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올해 대상되는 진로체험처가 어디, 어디다, 또 진로체험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매년 홍보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바뀌고 담당교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담당교사.

책자는 몇 부나 제작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각 학교에 배부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해서 100개 5000원씩 잡아서 50만 원 잡았고요. 달력이 680개,

김환연위원

달력도 제작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달력도 제작하고 사업홍보현수막도 20개 잡아서 3만 원씩 60만 원.

김환연위원

달력은 몇 부나 제작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680개를 제작해서요.

김환연위원

학교별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000원씩, 학교별로.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두 번째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혁신지구사업 관련인데요. 우리가 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다 4억 2500만 원을 줄 겁니다. 그러면 4억 250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약 1000만 원씩 초등학교 42개교에 대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2억 4500 가지고는 21개 중학교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하는데 마을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보시면 청소년놀이시설 보수보강인데 여기는 어디를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갈산1동에 보면 복개천 끝에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뒤쪽인데요. 거기가 사실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수시로 망가집니다. 이용자들이 다양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펜스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고하게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강하고자합니다.

김환연위원

갈산1동 여기만 하시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만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356쪽을 보시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근무복비가 매년 올라왔었던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매년 3명씩 하복, 동복 따로 따로 해마다 구입을, 부속실에서 근무복 입고 일하시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청장님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실에서는 근무복을 입고요 지금 4명인데 1명은 안 입겠다고 해서 3명 올라온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 내용이 ‘여직원의 내빈 및 민원 접대 시 필요한 피복’ 너무 내용이 요즘 어느 세상인데 내빈 접대나 이런 것에 근무복을 동복, 하복 나눠서 똑같이 입고 일을 하는지,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는 놓쳤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평상시에도 오면 옷을 갈아입고 내빈 접대용으로 입고 계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내빈 접대라고 썼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을 차를 대접하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방문하는 분들 차 대접도 본인 사복 입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실에 해당되거든요. 저희 과 같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자체 해결하는데 국장님들도 1인 한 분하는 게 아니라 두 분 당 한 분씩 해가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과 같으면 안 그러는데 국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일일이 다 대응하기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전화부터 직원들 결재, 내빈 방문해가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근무복하고는 연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복 입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복을 원하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입어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입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청장님실은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4명인데 3명으로 올린 이유가 1명 거기는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나머지 셋은 원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도 44만 원 3명, 46만 2000원 3명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굳이 요즘 세상에 TV에 보면 대기업에 비서실에도 안 입는 그런 근무복을 입고 한다는 게 우리 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본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분들만 3명하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옷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옷을 1년마다 올리는 것은 원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옷이 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변경이 돼서 그러는 건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직원 변경은 아니고요. 거의 1년 동안 이분들이 근무복을 입다 보니까 많이 옷이 해지고.

경희

유경희위원

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업설명서 347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전반적으로 교육혁신지구사업 내용이지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마을놀이터 공간 임차료가 50만 원, 6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공간에 대한 공간개선비용이 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50만 원이라면 지금 기간을 얼마나 잡고 6개소니까 1개소당 50만 원인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때 그때 임차할 때 임차비가 되겠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임차는 기간은 얼마 잡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간별로 잡습니다. 시간별, 날짜별로 잡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 생활문화공간 거기를 우리가 구다 보니까 50% 할인해서 임차하고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6개소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지금은 십정동 쪽이었으니까 그랬지만 6개소면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눈데 1개소씩 운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공간을. 그러면 50만 원이면 아트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6개소를 다 그런 기관을 찾아서 임대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간별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1년 치다 보니까 1년 치 산정을 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1년 치다 보면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을 전적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 시간제로 빌리신다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공간개선비용은 500만 원이 6개소가 나왔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공간개선비용은 저희가 학교라든지 학교 빈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실내 좀 꾸며서 마을활동가라든지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공간개선비 들어간 공간은 별도로 따로 마련해 보실 계획이신 거고 이 50만 원 부분은 시간제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을 또 한번 알아보실 계획이신 거고 6개소가 각각 다른 곳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공간시설 개선할 때는 사실 저희가 학교 빈 교실 위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학교가 빈 교실이 있는 데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경희

유경희위원

교육청에서 거의 빈 교실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 상황이라도 특수교실 같은 것으로 교실을 배정을 해놔서 그 부분은 그래도 6개소를 잘 찾아서, 만약에 빈 교실이 있다면 그곳을 운영해서 활용은 어떤 용도로 하실 거고 지금 50만 원의 운영비로 시간제로 빌리는 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두 곳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용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분들이 거기서 공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시설로다 개보수 하는 데는 우리 학생들도 참여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목공예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동아리들이 모여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학교와 지역과 지역활동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십정쪽 권역에 혁신지구사업 할 때 거기서도 들었던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공동체 사업 할 때 보면 작은 예산이라도 거점공간 비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십정동에 큰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점공간이라고 딱 할만한 곳이 없었어요. 아트센터는 회의할 때만 시간제로 빌리는 거였지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그냥 수시로 가서 편안하게 회의를 하거나 날을 안 잡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은 없어서 이 예산에 왜 그런 공간이 없냐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50만 원 부분은 그렇게 지금까지 십정동에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0만 원은 그렇고 뒤에 시설비로 잡아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이게 너무 확대되다 보니 지금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해본 경험은 있지만 거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거기가 롤모델이 돼서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잘한 부분은 롤모델이 되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거점공간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계획이 잡힌 건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거점공간 십정동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을 우리가 상시, 매 주말마다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간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주말마다 이용하는 것은 상시라고 할 수가 없지요. 평일에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이 매일 거기 가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은 학생들뿐이 아니고 저희 사업중에서도 대다수가 마을교육활동가들 사업이에요. 우려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인지 마을활동가 역량사업인지 싶을 정도로 마을교육활동가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고 사업량도 많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마을활동가분들이 가장 주축이 돼야 됩니다. 가장 주축이 되고 가장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그분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 이런 것을 위해서 그쪽으로, 그게 거버넌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모이는 게 더 그분들한테는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거점공간은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편하게 모여서 수시로 회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게 진행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혁신지구사업 홍보비, 재료비가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1150만 원이 교육혁신지구 사업홍보비, 여기는 설명회나 성과집,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조금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성과집이나 홍보물 제작에는 굳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집행하면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다른 부족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그동안은 교육청 예산, 부평구 예산이 별도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표기를 해주셨으면, 왜냐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봐도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이 저희는 5900만 원이면 저희가 보기에는 5900만 원 짜리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교육청에서도 2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900 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그 부분은 같이 하는 부분은 표기를 해주셔서 그만큼의 사업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에 담기가 애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예산이 들어간 것도 운영은 따로 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요. 따로 할 때는 따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 넘겨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찌됐던 예산은 저희도 4억 8000만 원 세워진 거지요? 저희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를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 혈세가 제대로 취지를 이 사업에 맞는 취지대로 잘 사용이 될까 싶은 우려가 굉장히 커요.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들에 초점을 맞춰서도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예산서 중에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주는 2억 4500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로 가는 거고 학생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을활동가 못지않게 학교 학생들한테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2억 4500은 교육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설명서요. 354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전화는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사업비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올라온 거랑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틀린 게 있어요. 35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청소년활동사업, 이렇게 사업비 해서 1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개가 청소년활동사업, 평생교육 생활체육사업 있잖아요. 청소년활동사업 부분이 우리 예산서하고 문화재단 예산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서 기준은 저희 예산서 기준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서 기준으로 보지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달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다른 사업이 뒤로 빠진 게 있나 확인을 해봤어요.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수련관 7급 7호봉 2명의 급여도 차이가 나요. 문화재단에서 온 것하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보낸 것 하고. 이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것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건비 같으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차이가 나요. 그것도 차이가 나고 지금 이 사업비 부분은 꽤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을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래서 다 맞춰봤어요. 이게 차이가 나버려서 맞춰봤는데 제가 빈 사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따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찾아서 이따가 정회시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호봉수도 찾아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호봉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할게요.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349쪽,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원인데 신규에요?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사업 지원, 200만 원씩 20개 학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개 학교가 어떻게 돼요? 초·중·고 나눠져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지역주민으로 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게 2000만 원이고요. 교육기관 관련 단체, 법인 협동조합으로 해서 단체형으로 2000만 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신청할 자격은 1개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4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 주민모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20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초·중·고 다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초·중·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등학교는 진로진학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는데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초·중·고 학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어떤 모임에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무슨 단체, 무슨 법인, 조합에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지도, 이런 봉사활동, 이런 학교 학생들과 연계한 인문강좌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학교와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이것도 교육청에서 200만 원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은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348쪽에 보면 여기도 마을학교축제 참여지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의 학생들이 동아리도 되고 아니면 학교도 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축제에 참여해서 자기네 부스도 마련하고 아니면 어떤 활동할 때 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1000만 원 한 번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000만 원을 1식으로 잡았는데 10개교 100만 원으로 해서 10개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명세서 309쪽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2020년도 예산이 1억 200이 올라왔는데 주민자치회 기존에 시범으로 2개 동이 부평5동 하고 청천2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위원회하고 자치회로 전환했을 때하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한다든가 어떤 동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결 정도 하는 기구였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계셨는데 지금 40명이 되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기존에 있던 간사님까지는 같은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명으로 총원을 규정하고 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본인이 원하신다면 6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실 급여를 받는 분이 있는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의참석수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들한테.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회계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도 내려보낼 계획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 정산까지도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따로 상주하는 직원을 뽑지 않겠다라는 뜻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총괄 할 수 있는 지원관은 임기제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사업비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가 총괄을 해서 서류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일 상주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한 분씩 다 둬야 된다는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추후에 내년에 7개 동이 확대 전환되면 1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나 저희 시범적으로 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염려하는 부분이 큰데 그렇다라면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22개 동이 다 성과가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휘관이라면 지원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지원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 외에 지금 인천시에서도 관할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에서 인큐베이터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준비를 해서 거기 교육도 받게 하고, 근무시간 끝나고 가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아야 각 동의 사업이 안정되고 운영되고 마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원망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나가는 예산이 아직까지는 시범동이 2개 동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지 앞으로는 예산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새마을 얘기는 또 하게 되는데요.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새마을회 사업이라고 하면 꼭 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집 고쳐주기도 있고 밑반찬 나눔이라든가 과일 나눔행사, 재해재난지구에도 가서 봉사를 앞장서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붉은 수돗물 있을 때도 생수 배달하러 직접 새마을가족들이 갔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 장학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시 새마을에서 대학 장학금으로 전환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을단체 공익사업비로 1000만 원이 내려간 게 올라와 있는데 내려보낸다고, 그렇다면 22개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각 동에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항상 힘들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일, 정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새마을이 먼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보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가 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개 동이 시범동으로 됐고 내년도에 7개 동을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신청한 동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3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직은 신청하신 동은 없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정해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떻게 해서라도 지정을 해서 동에 양해를 구하고 지정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 안 하겠다 뒤로 빼고, 내후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동은 있어도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라도 끌고 갈 생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문제점을 몇 분이 얘기해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시간이 상당히 뺏깁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탈퇴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상하시지요. 그런데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지정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국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없다든가 본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봉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연히 도태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시간나는 분들이 마을의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채워지면 과거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을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이라든가.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원 못 채운 동이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25명 거의 다 채운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대다수가 채우는 동보다 못 채우는 동이 많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됐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스스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강제로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실제 2개 동에 참여한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탈퇴를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정도 상황이면 강제조항으로 7개 동 선정하겠다 이것보다는 이 2개 동을 끌고 가보시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내년에 7개 안 하려고 그러면 지정해서 하게 하겠다, 그것은 제고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안 들어가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앞서가는 자치구에 비하면 자치단체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보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안 되는 동이 많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려하신 대로 처음에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잘 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못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제 지역구 동도 그렇습니다만 신청을 하겠느냐, 해도 맨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것 보고 나서. 지금 각 동별로 대충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상했던 문제점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강제로 내년에 7개 동을 선정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꼭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사유라고 해서 꼭 시행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서 시간차를 두고 이것을 끌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22개 동 전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문제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불식시키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지원관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관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2개 동에 대해서는 일반임기제로 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구에서 모집해서 내려보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서 인사팀에서 모집공고로 해서 뽑아서 내려보내주는 사항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별로 맡겨놓으면 그것은 안 되고 지원관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물론 교육도 받겠지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서 내려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7개 동을 선정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313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는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영선, 해바라기, 동암마을 3곳 외에 뫼골이 추가가 됐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서 페이지가.

익용

엄익용위원

313쪽입니다, 예산안. 거기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영선, 해바라기, 동암마을 외에 뫼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하게 된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뫼골도 사실은 건축한지가 꽤 오래되고 그래서 시설개보수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샌다거나 화장실에 센서가 고장나서 센서를 고칠 사항이 벌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뫼골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원래 조례에는 영성, 해바라기, 동암마을 3군데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뫼골도,

익용

엄익용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따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봐서요.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 올라와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뫼골 포함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같이 시설물관리유지비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하고 공동운영비 같은 경우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연히 구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100%, 50%, 70%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바라기마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씩, 동암마을도 1000만 원씩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뭐뭐가 포함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하고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승강기 벨, 유사시에 승강기 벨 울리는 그런 작동하는 것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승강기 검사비용하고 정화조 청소비용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공운영비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아까 승강기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승강기는 시설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점검비용입니다. 승강기 점검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암마을하고 해바라기마을 같은 경우는 개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 1000만 원씩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영성마을은 공동작업장까지 2개가 있으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마더센터는 도자기를 굽는 데가 돼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이. 이것은 이해가 가고 해바라기나 동암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 없이 이렇게 1000만 원씩 잡아놓은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영성마을에 비해서는 해바라기나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도 적게 원래 영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0만 원 잡고 있고 해바라기, 동암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냈고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영성마을에 비해서는 8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적게 잡은 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적정하게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1년을 지나보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을 지나봐야 정확하게 예산 소요액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도 예산에 내후년에 보시면 되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마을활동가 보상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부평구에 마을활동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명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12명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6명은 계속 지난해 양성해서 활동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2기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해서 12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6명이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활동할 때마다 보상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익용

엄익용위원

하루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간은 3시간 이상 기준을 잡아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통 한 분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활동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10일 정도 선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6분이 활동하시면 60일 정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더 활동범위를 기존에 공모사업단체에 회계교육을 시킨다든가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성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활동하셔가지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초기라서 많은 활동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새롭게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특별히 우수한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딱히 이분들이 성과를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컨설팅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마을활동가 시행한 게 언제부터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재작년부터 교육을, 2018년도부터 교육해서 올해 처음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처음 하셨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그동안 계속 시켜와서 양성해 놓고 올해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도까지 지나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겠네요. 올 1년 활동했고 올해는 처음이라 그렇다 치고 내년에 활동내역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유명무실하면 굳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활동하려면 제대로 활동해서 성과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대로 된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말씀하셔서 어차피 얼마간 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임무를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키시든지 하셔가지고 내년 1년 더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28쪽 보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실비보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실비보상해서 13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시민명예감시원이라는 분들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 활동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선도, 불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명예감시원하고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에서 위촉하는 분들이고요. 시민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는 분들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다 시비입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5대 5입니다. 시민명예감시원은 50%가 시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제가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야간에 활동을 가끔 합니다. 같이 하는데 실제 동에서 필요한 분들은 시민명예감시원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제가 같이 참여해 보면. 그래서 거의 비슷하면서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만 원씩 해서 20개 동 해서 5회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만 원씩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끔 참여를 해봐서 알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5회를 지급하지 마시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1년 내내 지급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다 안 주다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 괜찮아요. 그럼 1년 중에 5회 주고 7회를 안 준다면 1만 원씩 주는 것을, 다른 1만 원 짜리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최하 2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하가 2만 원이지요? 회의수당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꼭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들 선도하고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야간순찰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년 내내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민명예감시원들은 굳이 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정원 12명에 1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10명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실비는 1350만 원이고. 어찌됐건 시비, 구비라고 하더라도. 또 청소년지도위원은 10명씩 20개 동에서 활동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시민명예감시원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을 만나고 선도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위촉한다고 해도 필요없는 단체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활동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민명예감시원은 3번 활동하고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한달에 3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동은 두 달에 한 번, 어떤 동은 세 달에 한 번, 어떤 동은 매달, 또 인원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명예감시원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활동하시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10분이 22개 동을 다 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동별로 조가 있습니다. 1조, 2조가 있어서 1반, 2반, 3반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0분이, 주로 낮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녁 때 활동하시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도 퇴근 후에 저녁때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명예감시원 10명에 활동비가 1350인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10명씩 20개 동 하면 간단하게 2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00명의 활동비가 1000만 원이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보상비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기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엄익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시원이 부평구 전체 10분이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10분이 우리 부평구 22개 동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순회하는 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차가 있어요? 그분들. 차 타고 순회해요? 어떻게 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 개인차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급해주는 차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한달에 세 번이라는데 이것은 비용은 그분들이 청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을 우리 부평구에서 회의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활동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면 규칙이 세 번 활동하게 되어 있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우리가 그분들 통장에 확인 안 하고 쏴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활동한 결과를 보고받고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참여인원수만큼 지급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올해 제정된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명이 3개 조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3개 반.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사업내역 좀 뽑아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303쪽.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서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보면 68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게 어디서 감액된 거지요? 2500만 원이었는데 행사운영비가 6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시범동 2개 동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서.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것은 다 같고 선진지 견학만 빠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선진지 견학에 버스임차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위원회는 위원대로 존속하고 있고요. 그 2개 동 외에는. 지금 2개 동만 주민자치회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2개 동은 빠지고 나머지 20개 동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은 건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요?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보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주민자치회도 포함되고 주민자치위원도 포함이 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보면 인원이 숫자가 늘은 것 같은데 왜냐면 주민자치회면 주민자치위원 회원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게 더 증가해야 되는데 감액돼 가지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 예산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인원을 모시고 워크숍을 가면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것을 뺀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빼고, 워크숍은 옛날부터 갔던 사항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306쪽 봐주세요. 행사운영비 보면 통장역량 강화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에서 역량교육 했는데 이것은 27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도 통장님들이 워크숍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4대 차가 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거의 7, 80%는 참여하신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에 통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주기를 건의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장소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갈 경우에 워크숍을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실비보상까지 합해서 4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더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증가시킨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306쪽 보면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새롭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대학생이 이번에 새로 이 예산이 삽입된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시 조례가 9월 23일에 통과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통과됐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학생에 대해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내년에는 대학생까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등학생은 거의 학자금을 다 무료로 다니지 않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학년만 혜택을 받는 거고요. 내년부터 2, 3학년도 다 면제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1학년 기준으로 잡은 거고 대학생은 새롭게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대학생 자녀장학금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020년도는 1학년만 되고 2, 3학년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무료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가 바뀌자마자 예산을 배정하네요. 여기 보면 민주평통 통일골든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된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약간 증가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0명 참가해서 진행했는데요.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명이 참가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400명 정도 학생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인데 우리 구비로는 하나도 배정을 안 했어요. 그것도 예산도 줄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줄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실제로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부평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많은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 말씀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국비 받아서 문화체험하는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보조사업으로 삼산종합복지관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너무 158만 원을 1년에 쓴다. 그것도 우리 부평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심의할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국비나 국시비 매칭사업,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것은 자체 사업이나 공사비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시구로 갖고 오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 공사비나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 심의권은 절대적으로 우리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양도할 수 없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적으로 집행부가 편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허락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권력이 주어진 게 예산 심의할 권한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을지 몰랐는데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줘요? 주민들이 뭔데 이것 허가해줬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그냥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다 건의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일이 우리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고. 314쪽 봐주세요. 부평구 마을활동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십정동 교육혁신지구 때문에 마을활동가사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게 내년에 부평 전 지역으로 확장되는데 과장님께서 마을활동가하고 교육혁신지구 그쪽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것 잘 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 관련된 활동가고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혁신과 관련된 마을활동가 양성이라든가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마을활동가가 12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 6분 해서 12분 배출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올해 처음 배정된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얼마 집행이 안 됐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그분들 활동하게끔 함으로써 보상금 차원에서 활동비가 주어진 거고요. 사실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활동범위가 적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 집행이 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배출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게 거의 2, 30%도 사용 안 하지 않았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처음 생길 때부터 처음 포상금하고 교육혁신지구부터 생길 때부터 마을활동가에 대한 보상가액이 거의 7, 80%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잔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지요. 조금이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고려해 주실 게 이게 5년의 사업을 하니 피로감이 엄청 오더라고요. 활동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마을활동가분들이 대여섯 분이 안 한다고 그러시는 말도 있고 사업이 길고 교육도 많고 보상은 적고 그리고 몸도 너무 그렇잖아요. 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내년에 하다 보면.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역 십정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활동가 참여한 분들이 아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동안은 호기심 차원에서 참여하고 2, 3년을 참여했는데 너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금액도 적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반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지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안 한다는 분도. 그런데 마을활동가 보상금액도 그렇고 여기 보면 그런 사업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평구 전역으로 늘리기에는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은 권역별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십정권역을 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른 권역에서는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지금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지원단을 마을활동가로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을활동가 금액을 우리 2시간에 얼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시간에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시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교육도 받고 실제로 2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거기 가서 2시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냉정하게 계산하다 보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금액이 남는데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시에서 내려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간강사들한테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수업을 할 때 1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강사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잡았고 보조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만 원을 잡은 겁니다. 교육청하고 맞추기 위해서 잡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운영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현택

공현택위원

보조강사라는 것은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는 건데 마을활동가들은 다 주강사처럼 활동하지 않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주강사 분들은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 7번 다 받으신 분들이 주강사로 활동하게 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321쪽 봐주세요. 평생학습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246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거예요?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인건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이 인천시 교육원에 강사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26쪽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놀이터 운영지원이 5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지역이 확정이 됐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 같은 것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역은 확정됐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마을놀이터 만드는데 1개소당 500만 원씩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한다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327쪽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청소년놀이시설 보수 및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갈산1동에 청소년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시설 거기를 보수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원래 농구장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전면 보수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면 보수는 아니고 펜스 위주로 보수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예산서 107쪽인데요. 예산안 페이지 107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이에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있잖아요. 전년 대비 660%나 증가했다 해서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봤더니 시·구유재산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유지 매각 그리고 구유지 매각 이것에 대한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시유지 23필지에 대해서 대장가액 금액이 14억 3269만 6000원 그리고 저희 수입으로는 1억 4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10%정도를 계상하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시유지에서 재개발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10%를 저희가 귀속하게 되고 일반 시유지는 27%를 저희가 귀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청천2구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을 예상해서 10%를 감안 잡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재개발지역이라 10%고 일반지역이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7%를 귀속을 받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구유지 중에서도 구유지도 그 안에 청천2구역에 들어 있나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236평에 대해서 7억 7727만 1000원 이것은 대장가액인데 이것을 매각수입을 10억으로 계상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청천2구역에는 구유지가 전체적으로는 77필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재무과가 17필지가 되고 공원녹지과가 5개 필지 140㎡가 있고 도로과도 있습니다. 도로과도 도로가 있고 임야도 조금 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공원녹지과 소유의 재산이 재개발 지역에 만약에 공원으로 같이 포함되면 양여를 하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는 도로인데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4㎡에서 큰 것은 640㎡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 도로과에서 소요하고 있는 도로도 재개발 지역에 개설되는 도로로 편입이 될 때는 무상양여가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저희한테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매각했을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청천2구역이 진행이 토지를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산정을 못하고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재무과 것은 7억 7700만 원이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 구유지 중에서는 저희가 보통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이미 지가가 오른 상태고 그래서 최소는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대장가액보다 약 1.3배 정도 감정평가 시 상승할 것 같아서 계산해서 세입을 계상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로 양여되고 남은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양여되고 남은 부분까지 모두 합계해서 구유지를 계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양여가 되는 부분은 제외를 했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아직 계산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제외했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지에서 대장가격이 7억 7000인데 감정평가를 하면 1.3배 정도 상승 감안해서 10억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계획이 계속 수정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청천2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을 얼마큼, 도로를 얼마큼 이것에 대해서 다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도 어느 곳에다 할 거다라고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도로과에서 양여되는 양이 정해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양여되는 양이 정해지고 나서 나머지를 털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토지분할 중이라고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 작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토지 분할중이라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현재 토지분할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저희 재무과로 몇 필지 정도 올 지는 아직 추계를 못한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세입에 예산 잡은 금액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지만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660% 증가라는 거지 사실 2019년도에 중간에 부개3지구 산곡2-1, 2-2, 백운2지구, 그다음에 산곡4구역 이렇게 여러 구역이 있었잖아요. 여기 매각된 수입들도 그동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다만 660% 증가라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 세입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당초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할 말은 없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중에 산곡2-1구역, 2-2구역에 도로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극심한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시유지, 구유지에 속했던 기존에 사유지도 물론 포함되어 있던 관습도로 포함 도로들이 동서간 도로 3개가 다 폐쇄되면서 주민들 위쪽에 모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우회도로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동서간 도로 3개가 다 폐쇄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이게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하지도 않고 팔 수 가 있냐 이런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관련 부서에서 도시개발과 부서에서 현재 다 그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매각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인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물론 매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땅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은 불가피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구유지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불편사항이 생긴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청천2구역에 구유지 매각 예정인 지금 말씀하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7필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현재 일반 대지, 거의 대지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공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인접해서 있는 경우가 많고요. 도로부지에 인접해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공터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매각으로 인해서 현재 청천2구역 인근 지역에 재개발과 관계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산곡2-1구역이나 2구역을 매각했을 때 그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는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오면.

진영

신진영위원

조합에서 사겠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이전에 저희도 산곡구역에서 그런 우회도로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합에서 그런 것까지.

진영

신진영위원

우회도로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간 도로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2-2구역이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2-1구역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는 3개 도로가 모두 폐쇄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3개가 동시에 폐쇄가 됐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게 공사라든가 기간들이 하나 하고 나서 다른 하나를 하고 그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 하나를 매각을 저희가 진행할 때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같이 드리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추계로 주신 내역들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 같은 경우는 대장가액으로 산출하셔서 대장가액보다 10%보다도 적게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유지는 지금 대장가액에서 130% 이상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청천2구역 재개발에 따르는 시유지든 구유지든 위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산출하는 앞으로 들어올 세입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기준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세입을 잡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대장가액보다 나중에 감정평가 때 금액이 상승한다, 그래서 상승한 금액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하겠다고 하면 둘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얼마나 상승할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상승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일단은 대장가액으로 하겠다면 둘 다 대장가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대장가액으로 하고 하나는 대장가액으로 감정평가 시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하셔서 그렇게 금액을 계산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대지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까지,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임야는 앞으로 그만큼 안 오르고 앞으로 2, 3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기술처럼 정확한 추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이니까 조금 이 정도 감안해서 금액을 잡았고요. 연초라도 정확하게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오고 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렇게 향후에 이런 사항 감안하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장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이 혹시라도 그게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계산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유지는 저희가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100%가 세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계를 해서 이정도 30% 이상은 인상이 될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계산했다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냐, 차이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총 금액이 많으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하거나 오면 이 금액보다는 10억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1.3배 상승할 거라고 감안해서 10억 이렇게 한 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3배로 오르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혹시라도 1.3배 이상 오르지 않아서 이 금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양여하고 남은 토지가 재무과로 넘어오면 이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입예산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는 거고 저희가 거기서 사업예산을 올렸을 때 이번에도 400억 이상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다 예산을 잘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주먹구구라기보다는 조합에서 저희 측한테 올해 연말에도 매수를 하겠다는 중반만 해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 같고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안정적인 금액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저희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시유지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14억 3000에서 1억 4320만 원인데요 일단 1억 4000만 원으로 작성해서 올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되고 매수신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무과에서 잡아주신 세입중에서 본 위원이 의문이 났던 게 지금 시유지, 구유지 재산매각 금액뿐만 아니라 공공예금 부분도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기획조정실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총 금액이 현재 2018년도 예치한 금액이 400억, 50억 이게 날짜가 달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셨던 것 같은데 5월 29일에 400억, 그리고 11월 29일에 50억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350억을 추가로 예치해서 750억 잡았다, 그럼 이것은 5월 29일에 가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추가 350억을 잡았다 이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액을 계산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29일에 연장했던 그 50억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재정에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그 금액은 변동이 없었겠지만 이자 계상을 할 때 이 50억에 대한 이자는 계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작성할 때 이 50억에 대해서는 11월 29일이 만기기 때문에 하반기에 자금운영이 여력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못 한 상태에서 해지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예금에 대해서 750억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을 그렇게 26억 4750만 원을 잡은 자료로만 드렸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이 세입안을 보시고 자료 요구하신 것 같아갖고 그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만 자료를 드렸는데 50억은 다시 저기한 게 아니고 50억은 11월 29일에 다시 1년 연장해서 내년도 1억 2000 정도 본예산 세입 올린 것보다는 추가적인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1월 29일에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금액은 750억 플러스 50억 해서 800억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 예치된 8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할 거고 그것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조금 추가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보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는 게 사실은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사업예산을 우리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율을 높이고자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해서 급하게 써야 될 사유가 생기면 해지하게 되면 이게 750억이 너무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했더니 세부 이번에 주신 자료로 보니까 기존에 400억도 200억씩 쪼개져 있고 350억도 100억, 100억, 50억, 50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예치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필요한 금액만큼을 먼저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50억을 이것을 출금할지 출금하지 않을 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출금을 해서 사용할 경우와 출금하지 않았을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다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셨나 하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50억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일반예금에 산입했을 때 이자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해는 했었는데 조금 더 자료나 이런 것 준비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세입이나 이런 것 계산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우물, 부평어울림센터 승강기 교체도 우리 재무과 소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승강기를 어울림센터 2개인데 동시에 승강기를 교체한다 해서 의아했어요. 2개가 같이 내구연한이 동시에 도래한 건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하나는 22년 됐고 하나는 25년 돼서 사실 2개 다 오래 됐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노후돼서 계속 고치느니 새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야 되잖아요. 이것 2개가 동시에 같이 꼭 해야 되나요? 이번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통상 승강기는 25년 되는 시점을 교체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올 3월에 승강기 안전관리기준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기검사는 매년 받고 정밀검사는 3년 주기로 받고 있지만 올해 바뀐 개정내용에 보면 설치한지 25년이 된 엘리베이터는 매 6개월마다 안전진단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게 승강기로 인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고가 많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강화됐는데 거기에 보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승강기 부품이나 장치에 있어서도 추가로 시정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을 설치하라든지 갑자기 과속 상승하는 방지수단을 설치하라든지, 자동구출운전수단도 설치하라 이런 게 보완이 됐거든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열우물 같은 경우가 22년 차 되는데 22년 차 된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검사를 받을 때 25년 된 엘리베이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안 좋다, 열우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운행하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15인승 하더라도 22년 차인데 바꾸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고요. 부평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5년 차가 되는 시점이고 해서 그러한 제반사항을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는 부평어울림센터 승강기는 25년 경과돼서 여기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거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고 그런데 열우물어울림센터는 20년도 기준으로 22년 차니까 아직 3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데 현재 상태 점검했을 때는 열우물이 더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10월에도 두 번이나 부품이 노후돼서 승강기가 정지하는 상태가 있었고요. 10월에만 두 번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어울림센터는 지금 승강기 교체 말고도 천정보수도 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옥상 방수공사를 요구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도 같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옥상이 그동안에는 1월에 현장을 봤을 경우에는 지하에 습이 찬 데가 있었는데 8월에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시간당 30㎜ 비가 왔을 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배수구가 얕습니다. 애초에 건축할 때 배수관이 얕게 해서 옥상에 있는 조경시설물에서 떨어진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용어로 구배라고 하는데 평형이 안 맞아서 물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조경 화단 밑에 틈이 벌어져서 거기서 물이 새는 게 있어서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물을 퍼내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수공사를 하자.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으로 부평어울림센터를 갔다 왔는데 옥상에 방수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건물 외벽에서도 누수처럼 보이는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방수공사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옥상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그때 다녀오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그때 갔다 왔을 때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다녀왔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갔을 때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바닥 노후된 모습 보여주시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봐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하고 센터장님께 여쭤봤더니 올렸는데 잘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5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바닥공사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회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던데 왜 이것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바닥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시킨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논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는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예산안 검토를 자원봉사센터를 열심히 해봤는데 아까 그래서 센터장님이 오신 건가 싶었는데 저희 총 사업비가 6억 5292만 원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성이 5억 6758만 원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직원 분이 6분 계시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8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센터장님하고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8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2명이.

진영

신진영위원

2명은 코디네이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코디네이터 급여도 따로 5800만 원 계상을 하셨던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국시비 매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국비, 시비, 구비에 상관없이 저희 재정인데 그것에 비하면 인건비 대비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봤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사무실 하나만 쓰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이나 시설운영비는 많이 들지 않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가 많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업무분장표도 받아봤고 그에 대한 업무내용도 확인했고 그랬는데 업무가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의 비율로 봐서는 너무 부조화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바닥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재료비하고 노무비, 관리비 정도 그렇게 세워서 500만 원을 산출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예산요구서를 부탁드렸더니 사무실 및 교육실 바닥 타일공사 500만 원 1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되게 싫어하시는 1식 이렇게만 주셔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다 파악하셨다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500만 원이 적절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좋은 타일로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 이런 바닥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계상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남으셨지요? 쉬었다 할까요? 없어요? 없으면 이어서 하고 마치고요.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산안 347쪽에 열우물어울림센터 승강기 교체공사로 8600이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8600만 원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가 7200인데 그러면 몇 대 교체를 하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거기 1대씩 되어 있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1대 가격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열우물어울림센터에 1대, 부평어울림센터에 1대입니다. 1대이고요. 같은 15인승인데 말씀드린 대로 열우물어울림센터는 지하부터 8층까지 하는 구조고요. 부평어울림은 4층까지 운행하는 건데 인승은 똑같아도 조금 틀린 게 속도가 조금 틀려요. 십정어울림이 조금 빠릅니다. 분당 90m 올라가는 승강기고 부평어울림은 분당 60m인데 그것에 철거비용까지 해서 1대씩 견적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개별해서 발주하는 거지요? 입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건물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따로 해야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개별발주로 나가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니까 전부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 하나 세워진 게 있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배치를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작년부터에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라서 0원으로 된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자리창출과에 있던 게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없던 게.

진영

신진영위원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업무 보조 정도 하는 겁니다. 행사 때 물건을 나른다든가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서류를 만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 보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활동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매월 22일씩 그리고 12개월 동안 전부다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군대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출퇴근만 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업무는 전체적으로 특정 업무가 아니고 보조 업무 같은 것.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보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필요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10명이 있기는 하지만 행사라든가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을 하나 배치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평생교육과는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안전망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각각 나눠져서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그 인건비 계상하시는 방식이 다른 데가 있어서, 다른 데는 다 비슷한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이지요. 청소년수련관만 다른 데하고 다르게 급여를 계상하셨더라고요. 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의 인건비 계산방식에 따른 거기 때문에요. 문화재단 소속이거든요, 그분들 근무자들이. 문화재단 인건비 기준에 맞춘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안전망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간선택제계약직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진영

신진영위원

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산출하는 거고 여기 청소년수련관만 문화재단에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진영

신진영위원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회요. 7개 동 내년에는 해서 9개 동을 운영하실 건데 아까 자치지원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명확히 아직 자치지원관을 올해처럼 두 분 채용했듯이 하실 건지 아닌 건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7명 분에 대한 자치지원관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일반임기제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제가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 보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유정옥위원장

정원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안 세우고.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아직 예산은 그분들 것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는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 두 분 채용할 때도 나름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정말 주민자치회 성격에 잘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채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인력수급이나 이런 게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저희가 여러 공무원들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일반직 이런 부분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e-배움터 인력이 백운지역에 있는 인력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가 사전심사해서 기존에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역량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고자 그 직원한테 e-배움터를 대신 더 많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어느 직원이요? 어느 직원이, 그러면 부평3동에 있는 직원이 했던 일을 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직원이 전산6급입니다. 6급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더 사람을 고용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사전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럼 청천지역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거기 두 군데를 전산6급이 총괄 관리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그렇지 못해서 개편하면서 그 직원한테 두 군데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백운e-배움터에 있는 분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분들하고는 안하고 저희는 e-배움터하고 청천배움터에 고용되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분의 업무분장표나 업무한 것 그것만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그분들 당연히 더.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알고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냥 한 개인으로 생각하면 한 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애석하지만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인력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왜냐면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님을 고용하는데 있어서는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장님, 사회적경제마을센터요. 그 관리체제가 자치행정과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자체가 저희 과 소속입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눠서 하는 것뿐이고요. 건물뿐만 아니라.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센터장님, 나급 받아서 오신 센터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쪽에 업무를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양쪽을 다 아우르는 거로 했는데.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다 아우르기는 해도 우리가 느꼈을 때는 사회적경제 쪽에 그분의 자문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이원화시켜 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양쪽을 다 핸들링하시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체계로다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유정옥위원장

지금 사무국장으로 뽑으신 분은 마을공동체 쪽 일만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쪽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사회적경제 쪽은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팀장이 나가서 있고.

유정옥위원장

우리구 팀장이 나가 계시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직으로 1명 같이 거기 아예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센터장님은 양쪽을 다 자문하시는 거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대외적인 양쪽을 대외적인 업무 내지는 양쪽 업무를 컨트롤하시면서.

유정옥위원장

센터 전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우려하시는 대로 옛날에는 한 과에서 양쪽을 다 관리하면서 가급으로 센터장으로 임용되어 있어서 잘 됐는데 지금 양 과로 분류되면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나급으로 해서 그것도 15시간 그것으로 해서 우려가 많으신데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체계로 가게 되면 한층 더 옛날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 과에서도 제가, 직원도 있지만 팀장도 있지만 저부터도 관여를 해서 할 거고 사회적경제 쪽은 사회적경제 쪽으로 팀장까지 나가 있고 과장도 신경쓰다 보면 양쪽에서 신경쓰다 보면 옛날 보다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면에서는.

유정옥위원장

생각하기 나름인지 모르지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신데.

유정옥위원장

잘 운영되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로는 그분이 나급 센터장님이 1년 계약직인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유정옥위원장

8월 말경이었으니까 올 8월 27일인가부터 근무하셨다니까 1년 근무하시는 성과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