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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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통합지원을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몇 세대 몇 명이고,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해 보셨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별도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보면 언어와 문화가 맞지 않는 걸 제일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전에는 중국분들이 많았는데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이주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서구 관내 데이터는 없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업무현황자료 4쪽에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서구 관내 전체는 없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1,298세대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48곳이 있는데 사무용품 구매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문구 구입인데 어디에 넣어 어떻게 사용하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지원해주고 있는 운영비에서 쓰고 있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윤정민위원

운영비에서 다른 몫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48곳 중 운영비를 19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문구 구입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것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윤정민위원

다른 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민위원

운영비에서 어떤 걸 했다는 것을 알 수 없나요?

김영선위원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윤정민위원

제가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구입 안 한 지역아동센터가 10군데 있고, 10만 원 미만 12곳, 20만 원 미만 11곳,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5곳이 있어요. 세 지역아동센터 중 제일 많이 문구 구입하는 곳이 91만 1,200원인 데가 있고, 63만 5,700원, 61만 3,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분석해 보니까 한 번도 구입 안 한 지역아동센터도 1군데만 21명이고 나머지는 25명 이상 37명 이하고, 91만 2,000원인 데가 원아 40명이에요. 60얼마 한 곳은 34명, 22명이에요. 문구 구입에서 11개월 동안 이렇게 차이난 이유가 뭐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주로 문구를 구입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문구류 후원을 받아서 따로 구입하지 않고 이걸 교육프로그램이나 미술프로그램을 할 때 후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격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다 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0원인 지역아동센터도 10군데가 돼요. 아무리 후원 받는다 해도요. 그런다고 원아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48곳 현황을 보면 5명 이하 차이잖아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구입 현황 등은 세심히 현물이랑 맞춰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과에서는 관리ㆍ감독은 안 하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합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서류상 지역아동센터에서 맞춰서 오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ㆍ감독하시겠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실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작업해서 맞춰오면 그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구입물품과 영수증을 확인하는데요. 불시에 가야지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인력의 한계로 수시로 나가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 안 됐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세세하게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구에서 사업비 지출해서 관리ㆍ감독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원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결과 이렇게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심한 것은 감지 못 하셨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1년 총액인데 그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윤정민위원

문구는 한 번 사면 거의 몇 년 사용하지 않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가위같은 물건은 잊어버리지 않으면 몇 년도 쓸 수 있는 물건들이 구입현황에 있어요. 올해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올해 구입한 걸로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과에서 체크해주십시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봐도 표나는 것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요. 과에서 더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행정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리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는 문서로 보잖아요. 그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정산 문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꼼꼼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27곳 나왔어요. 개선명령 5곳, 시정명령 18곳, 자격취소 3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자격취소가 된 곳을 살펴보니까 3군데가 다 아동학대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정부 시책이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정책을 내줘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안타까운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자격 취소된 3곳은 요 근래 생긴 사례가 아니고 2, 3년 전에 생겼던 일들이 재판과정을 거쳐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서 올해 행정조치로 자격 취소했던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모범이 돼야 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도 당황스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뭡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기준이 따로 표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재량행위는 아니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보육시설 점검을 몇 번 한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로 하고, 다른 구와 교차점검도 합니다. 1년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는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곳밖에 안 나왔단 말씀이시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명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차례 정도 한다면 복명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경우가 안 됩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보내드린 건 정기점검 했을 때 보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 지금 보육시설 점검 결과를 요구했는데 정기점검 기간에 걸린 자료들이 여기에 또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복명서에 있는 내용과 상이한 경우도 있고, 복명서에는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기재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 중앙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자격취소가 됐죠? 국공립어린집이 정부 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어린이집의 경우 서구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대표적인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사들 아동학대 관련 건이 있는 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 원장 지도감독 부분, 또 구청에서 지도감독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면서 그전에는 안 한 인성검사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성 검사한 결과를 보고 면접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성검사 할 때 그 분의 성격 등을 한꺼번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리감독 기관에서 평상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고 ‘예방해라. 하지 마라.’ 하는 조치를 수시로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150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봤더니 10년 넘은 노후차량이 40대나 됩니다. 10년 넘은 노후차량, 예를 들어 2001년, 2002년식도 있어요. 2001년의 경우 19, 20년 정도 된 노후차량이 운행되고 있어요. 2018년도 복명서를 봤더니 점검하면서 통학차량 적정기준을 다 둬놓고 통학차량 안전 ‘적정’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차량이 20년 정도 되면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할 거 아닙니까?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속 차량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노후차량이 40대나 나와 있다는 것은 이런 차들이 과연 운행돼도 괜찮은지. 또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에서 ‘적정’으로 판명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LPG 차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지원받고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검사들을 인력 요청해서 한 곳에 모여 정기검사같이 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개인 자가용도 20년 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 차량도 있어요. 제가 무리하게 이걸 조사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차량 연식이 있는데 검사해서 괜찮다고 해서 이것을 적정으로 두는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 급정거가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 고장으로 인해 운행하다 만약에 아이들 데리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운행 일지를 보고 수선, 수리했던 사항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20년 된 차량이 과연 통학버스로 가능한가. 이것을 관리 감독기관에서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 노후 차량이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으셨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20년, 10년 이상 운행하는데 연식은 됐지만 실제 운행거리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차량 운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새로 구입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20년 이상 된 차량이 버젓이 통학차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이 연식 기준이 있는지 다른 법을 찾아보십시오.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에서 문서로 판단도 중요하지만 비고란에 현재 10년, 20년 됐는데 판정여부를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번 매스컴에서 위쪽에서 태권도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이 노랑차니까 전부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 태권도학원 차량이 어린이집 차량처럼 노랑색 차량이었어요. 사고 때 사망사고가 났죠. 그 당시 보험처리 부분이 안 됐어요. 저는 사실 차량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수영 위원이 봤던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40% 이상 전환해야겠다라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또 구비,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어린이집에서 교사만 자격을 취소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왔지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도 구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원장이 대충 채용합니다. 또한 그 원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게 돼도 교사가 신고를 못 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 보조금을 주는 데는 저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채용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일어나서 소송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랬다면 더 말이 안 됩니다. 4쪽, 서구 중앙어린이집이 수탁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에 선정을 또 했어요. 2018년도 6월에 선정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걸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원장한테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양형 기준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과연 기준이 정해졌는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취소, 개선명령 등이 나오는데 그에 따른 양형 기준이 아동학대 3곳은 자격취소,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 6곳은 개선명령, 기타 운영 기준 미준수 18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방금 차량 문제도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행감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작년도 지적된 내용이에요. 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쪽 1번 시정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린이통학버스 노후차량 개선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지적을 작년에 했습니다. 10년이 많다면 15년 이상을 보면 4곳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40곳 되는데 10년 이상이어도 운행기간이 짧다. 그렇다지만 15년 넘은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42쪽, 인건비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2018년은 42쪽, 2019년은 55쪽입니다. 어린이집별로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합니다. 서구 어린이집 1억 9,085만 3,150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1,708만 30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19년에는 월별로 한 겁니까? 2018년은 연 지급액이고요. 뭐가 맞습니까? 통일성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2018년도가 연이라면 이것은 1인당 현원이 89명이니까 나누면 210만 원이 됩니다. 여기는 19만 2,000원밖에 안 돼요. 자료가 잘 못 만들어졌는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따지다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요. 73쪽, 아동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아동급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4,500원이죠? 경로당 노인복지관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3,000원입니다. 구내식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4,000원입니다.

김태영위원

4,5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시락으로 한 겁니까? 아동지원센터에서 급식한 겁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도시락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준비해서 식사하는 거고요. 나머지 250개소 정도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같은 데서……

김태영위원

그럼 4,500원 상당을 결제합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한 번에 할 때 그렇고요. 한 번에 1만 원 이상은 결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혹시 급식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가서 보신 적 있냐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도시락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업체는……

김태영위원

한 번씩 보세요. 4,500원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구내식당보다 비싸고 노인복지회관은 3,000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4,5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이 나가고 있으니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너무 잘나오면 깎을 수도 있고 잘 안 나오면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쯤은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시정ㆍ주의 받고 540만 원을 회수하였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보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육료를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확인해줘야 하는데 확인해 주지 않은 경우가 2건이 있어서 회수하였고요. 나머지 54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외국의 복수국적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정지해야 되는데 90일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걸러서 1년에 2번 정도 줍니다. 그때 회수를 하고 있어서……

김태영위원

아무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물론 어린이집과 가정보육료는 그렇습니다만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7월 16일에 시행되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조례인데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만 농성동 재개발사업 중에서 장난감도서관이나 실내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희에게 의견을 구하기에 저희가 그곳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는 하였습니다.

김태영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면 구청장은 그대로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주무과에서는 구청장에게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자고 하거나 위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있으면 일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78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2018년도에는 전기보수 승압공사를 위주로 하고, 2019년도에는 도배장판을 위주로 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7곳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똑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받은 곳은 2019년도에는 제외하고 다른 곳을 해주면 좋은데 똑같은 곳이 받았더라고요. 잘 살펴서 골고루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 같은 곳이 연속하여 지원받은 것이 보여서 살펴보시라고 지적해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으면 금년도에서는 제외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79쪽을 보면 양육지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 105명에 1억 8,0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92명에 1억 9,120만 원을 지원하였어요. 수급자가 13명이 적은데 1,045만 원이 더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9년도에 크게 올랐습니까? 몇 퍼센트가 올랐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이 10월까지 지급한 액수여서……

김태영위원

10월까지 지급하였으니까 더 적어야 맞는데 2019년도에 1,045만 원이 더 많습니다. 2018년도는 전체 1년간의 금액이고 2019년은 10개월간의 금액이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2개월이 플러스 되어야 할 텐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잘못 기재한 것인가 싶어서 질문한 것이니 살펴보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90쪽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종사자특별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시비가 있는데 2019년이 2018년보다 3곳 통틀어 450만 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91쪽 구비를 보면 2019년도가 2018년보다 23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0% 증가한 것입니다. 왜 구비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였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212만 원 지급하던 것을 450만 원 지급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였습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5만 원씩인데 종사자가 좀……

김태영위원

종사자가 늘었습니까? 종사자가 늘지는 않았을 텐데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추가지원으로 5만 원씩……

김태영위원

5만 원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15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인건비부터 지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보내시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교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에도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가서 그쪽 보육체계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민간, 가정, 구립까지 해서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234개소였는데 줄어들어서 23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김태영위원

그런데 매년 40곳을 보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매년 가는 곳도 있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김태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230곳을 골고루 보내야 될 텐데 보면 꼭 갔던 곳이 갑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이번에 회장이 갔으면 다음은 부회장, 총무 이렇게 임원이 돌아가면서 인솔하고, 교사도 가고 원장도 가야 하는데 거의 원장님들 위주로 갑니다. 교사도 특정해서 보내십시오. 서창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3번을 가셨습니다. 과에서 구비로 보내는 것이니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정해서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녀온 지 3-4년이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에 갔는데 또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도 않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불만이 쌓입니다. 구에서는 구비를 들여서 좋은 취지로 보내는 것인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망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고민하여 내년부터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인원도 조금 줄여서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서 교사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뒤에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직원들이 뒤에서 서포트 안 해줍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만 만들어서 배부만 하고 검토는 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관련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인건비 지급내역도 2018년도와 2019년도 내역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못 하세요. 사실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직원 분들이 뒤에서 이야기해줘서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질문한 것에 대하여 아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여성아동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16쪽,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이전을 봐주십시오. 시작하기는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하였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유수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협조할 부서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저희가 유수지 부분을 어떻게 남기든지 복수로 사용하든지 없애든지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받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 변경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나 공람 같은 의견청취 기간이 필요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용역은 9월에 맡겼다고 하였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근 2개월이 지났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10월에 맡겼습니다. 9월에 추경하고 나서 계약의뢰 하고 계약심사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까지 이야기하셔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노후차량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것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나 LPG차 전환하기로 홍보ㆍ안내하였다고만 적혀있어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교체하였다든지 개선하였다고 나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LPG차량은 9군데에서 교체하였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때도 이야기하였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나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유덕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9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2020년 10월로 준공을 예정해 놓았는데 1년 더 소요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서두르시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해줄 테니까 과에서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나 소요기간들로 인하여 생각만큼 빨리 진척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가지를 한다고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씩 지나가버리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기간을 두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유덕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의 아동급식지킴이 활동 현황을 보면 5일 동안 164개소를 점검하셨어요. 아무리 잘해도 미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위생 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화요리점들의 위생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동급식지킴이가 활동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동에 있는 공무원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생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점검반으로 17개 반, 총 46명에 공무원 21명을 편성해서 점검하셨는데 사전에 점검교육은 하셨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여태껏 점검교육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위생 점검이나 나머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못 하였지만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철저히 교육하여 점검하도록 하시고요. 아동급식지킴이로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교육까지 받고 점검을 나가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철저히 교육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지요? 2018년도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들을 질문하면 답변해주십시오. 저번에 방송에 나왔던 1곳과 또 다른 1곳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2곳 전부 우리 구에서 직접 점검한 결과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하지는 않았고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보에 의하여 감독기관과 방송국 중 누가 먼저 알았는가요? 방송국에서 먼저 알았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2019년에 이 2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1곳은 조치결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요청한 자료를 보면 또 1곳은 원장이 겸직을 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장은 겸직을 못 하게 되어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인건비 부정수급 내용이 없고 ‘현장시정, 조미료 유통기한 초과 폐기.’ ‘시정, 프로그램 강사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있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큰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에 나가서 정기점검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물이나 이분이 현지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요. 수시점검을 할 때 근무형태 같은 것을 업무연찬을 통하여 꼼꼼하게 점검하여서 이러한 사항이 저희에 의하여 적발되고 저희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도점검 다닐 때 가벼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로 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요? 조금 시정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 점검대상으로 기록해놓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 현재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것을 아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많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점검하면서 체크해보셨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한 곳이 2~3곳이 있기는 한데 따로 근무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이나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부조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체크하거나 감독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인데 가족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교사들 같으면 아이들 급식문제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제보도 하고 문제도 삼겠지만 가족들로 지역아동센터가 구성되어 있다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하여 묵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을 제재할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못 하지만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장 안에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 지양해달라고 권유는 합니다.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부득이 이뤄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더 꼼꼼하고 확실한 방법들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엄격하게 따지고 있잖아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대형사업장도 아니고 소규모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다 해봤자 3~4명의 교사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을 가족들이 다 운영한다면 폐단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을 해봅니다. 전자에 질문 드렸던 1곳은 사업정지 6개월에 보조금을 반환하였지만 여기는 2년 동안 교사들이 없는데 교사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급조치를 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방송에도 나오고 자체점검에도 걸린 아동센터를 과연 6개월 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저는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양형기준에 사업정지 6개월이 맞구요. 2곳 전부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학부모와의 통화내용이 있는데 그곳이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보이는 것은 반환하고 정지하면 되겠지만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을 그곳에서 계속 먹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안 먹이잖아요. 학부모가 분노하는 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기관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병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을 먹인 것을 왜 발견하지 못 하였냐는 것입니다. 점검사항을 보면 식품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정기점검 결과가 있긴 합니다만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시에 가서 적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없고 아동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1명 인력 충원하였고요.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급식지킴이도 동에서만 추천을 받았던 것을 전문인력화 하는 식으로 강화하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러한 것들을 눈감아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음식물을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및 행정개선 관련 예산집행내역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을 2억을 들여서 하였어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 같으면 승압공사 하는 곳에서 안내하고요. 도배나 장판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기관에서 프로포절을 내서 수리하거나 기능보강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각 후원해주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기관이 1년 이내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도배와 장판이 근래에 교체된 경우는 제외하고 선정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의 민간자본들이 이 사업이잖아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민자본.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에서 전기보수승압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필요하고 시설해야 될 것이 다를 텐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전기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업체 선정은 누가 해줍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업체는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그러는 것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자활기관과 사업할 수 있도록…….

수영

김수영위원

운영기관은 서구청인데 예산을 내려주니까 광주시에서 이 업체 선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광주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이번에는 대부분 다 전기보수 공사로 이 예산을 해라.’ 이러한 식으로 목적이 있게 내려줍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광주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이번에 이 사업을 가지고 모두 전기공사를 해줘라.’ 아니면,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배와 장판을 해줘라.’라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기능보강 할 부분들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광주시에 문제가 있네요. 그 밑에는 도배, 장판, 바닥공사를 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에서 할 말이 없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영

김수영위원

필요하든 아니든 간에 수혜자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각자 불편한 사항이나 시설개보수 해야 될 사항이 다를 것이잖아요. 환경개선 관련 예산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집행해줘야지 두 가지 정도로 일괄 정하여 업체까지 선정해 주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만 배정해 주어야지 어떻게 업체 선정까지 해줍니까? 사업내용까지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은 광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기에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시와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으니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환경개선비로 정말 필요에 의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재량권을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현재 유치원 3법이 계류 중에 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유치원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비의 투명성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구비나 교재비 등을 유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전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비를 사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는 등 다 부정하게 사용하는 내용들을 국가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시스템을 국가에서 보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회계관리 시스템이 벌써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성안심숙박업소가 서구에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성안심숙박업소에서는 여성지정증 운영을 하고 발렛파킹 제공 및 여성주차공간 확보,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서 여성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차별화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엇이 있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이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하고요. 특화사업으로 안전한 우리골목프로젝트 사업이나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 친화기업인증제사업을 하고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사실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 보육을 하게끔 되어 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0세에서 2세까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생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는 7시 30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과에서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지원체계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만 지급하고 각각의 어린이집이 잘 인지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충분히 전달을 하시리라 보고요. 여성친화와 관련하여 완경기 여성을 위한 사업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성정치인들이 모여서 완경기 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을 각 구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광주시 여성재단에서 실시하는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완경에 수반되는 우울증이나 신체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말 못할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계획해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건강과 관련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보건소 사업들에서 완경기와 관련된 과제가 잘 발굴되고 있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여성들이 완경기를 맞이하는 강좌 같은 것들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완경기에 접어든 50대 이상의 여성들 중에 엄마인 분들이 많은데 엄마가 건강해야지 가정이 편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지만 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2쪽과 93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는 12월 말 기준, 2019년도는 10월 말 기준인데 사업비가 바뀐 것입니까?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기본사업비가 적고 서비스 운영비가 많았는데 2019년도에는 기본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서비스 운영비가 감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작년에는 적었는데 금년에는 3,8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기본사업비와 서비스운영비가 목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1명 있었는데 2년이 되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가 그만두고 나서의 남은 인건비를 기본서비스 비용으로 이렇게……

김태영위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조금씩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되었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면 최저인건비가 됩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1년이 아니라 7월까지 한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1년 된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통으로 보면 2018년에 비해서 기본사업비가 늘고 서비스 운영비가 줄었어요. 기본사업비가 작년도에는 4,084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8,500만 원이잖아요. 대신에 서비스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3억 3,572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1,138만 5,000원이 줄었어요. 이에 대하여 아시고 계시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서비스 내용은 제 생각에 크게 바뀌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꼼꼼하게 못 찾아봤습니다.

김태영위원

큰 틀에서 기본사업비와 서비스 운영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사업비에 있는 것이 서비스로 내려오고 서비스 있던 것이 기본사업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400만 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책상과 노트북을 구입해서 교육할 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다 되었는데 앞으로도 200만 원 더 써야 되겠네요. 시간 없는데 얼른 쓰셔야죠.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써야 할 것은 미리 쓰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잖아요.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여성친화도시 담당하는 과답게 전부 팀장님들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받은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에서요. 제가 듣기로 48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몇 명이 점검을 나가십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팀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다른 업무도 보시면서 3명이 하는 것인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전에 언론에 보도된 뒤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8곳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실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몇 군데나 하였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약 13~14곳 정도 하였습니다.

김태영위원

지금도 많이 남았네요. 국장님, 제 생각에 인원이 부족하면 더 배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사실 한 달 내로 전수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못 끝내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껏 지도점검을 한 13곳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였듯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버젓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비품관리대장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급ㆍ간식 제공할 때 식단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고하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월별로 보고합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보고한 대로 아이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조금 지출 시 개인 포인트로 적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설차량운영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점검 나가서 조그마한 것은 다 아시는 분들이라 말로만 고치라고 하고 적발된 곳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적발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서 한 달에 3~4곳만 하지 마시고 다른 업무를 놓더라도 일시에 다른 팀까지 동원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끝내야 합니다. 그 팀에서 계속 몇 달간 그것만 잡고 있으면 다른 업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기한을 잡아서 끝내버리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돈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48곳이 전부 우수지역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정량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3개의 성과평가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기록을 작성하면 시로 가고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우수잖아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우수와 최우수로 나뉩니다.

김태영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사고를 낸다는 것은 사실 우습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지도점검 나가서 정말 잘한 몇 곳만 우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장시간 저희가 지적만 한 것 같아도…… 사실 더 있습니다만 시정될 것이라고 믿고 지적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 따른 우리 지역의 모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결과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를 가도 원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못 한 곳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수시점검을 위해서 갔었던 경우인데 당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은 시 감사기간에 시에서 선정하여 저희가 같이 갔는데도 협조해주지 않아서 시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을 저희에게 내려주게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시설장님이 거기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해서 기각이 되었는데도 현재 행정소송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정수급이 있다는 것이 인지되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 하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특정 지역아동센터가 관리감독기관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것도 3차례나 거부하였다는데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2018년 9월 20일 점검기간에 서구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허위 종사자채용 여부 및 인건비 부정수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사 2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1명만 근무 중인 것 같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제가 복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었습니다. ‘서구 지역아동센터 중에’ 서구지역 아동센터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확인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재비에서 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을 제정하려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보면 교재비와 교구비로 나눠놓았는데 교재비는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 같은 것이고 교구비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런데 40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가요? 교재비나 교구비로 구매한 물품을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이체내역을 받는다든지 거래명세표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연결된 곳에 가서 50만 원 카드로 끊어달라고 해서 책은 가져오지 않고 나중에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도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재ㆍ교구비로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현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영수증, 현물, 해당 어린이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걸린 곳이 있었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실제로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점검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생기는 부조리들이 줄어들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사업부서에 업무가 많아서 여성아동복지과가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국공립어린이집 3곳이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동의안 해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다보니 원장님이 그대로 원장으로 돌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를 제기하였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시작 단계이고 대대적으로 40%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3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서 잘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있어서 노력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였고 저도 지적하였는데요. 지도ㆍ점검하실 때 후원품으로 들어온 것과 지역아동센터에서 구입한 것과 구분이 되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실상 어렵긴 합니다.

윤정민위원

불가능하죠. 만약에 후원품으로 가위가 들어왔는데 문구센터에서 가위 구입하였다고 서류 올리고 사진촬영을 해놓으면 관리감독 하실 수 없잖아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까지 한다면 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정민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점은 도매센터가 있고 일반문구점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문구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문구류를 고르고 결제는 지역아동센터 카드로 합니다. 물품의 사진도 촬영하고 영수증까지 있으니 서류상 완벽합니다. 구청에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러한 행태가 이뤄지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한 경우는 내부적으로 신고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적발하거나 지도감독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보를 받으셨을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윤정민위원

문구류를 구입한 대장은 있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윤정민위원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 대장 보고 확인하실 수도 있겠네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당연히 대장을 확인하는데도……

윤정민위원

그렇죠. 후원품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성립전예산 사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구비가 없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수당이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그러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앞으로는 미리 한 다음에 하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줘야 될 것인데…… 제가 과 전체의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과는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로써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오늘은 첫 과부터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지만요. 김수영 위원님이 복명서를 혼자 실과에 가서 가져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실과에서 드린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 해서 드린 것인데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부터라도 자료를 만들고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러한 부분이라도 꼼꼼히 점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018년도 인건비 지급내역서와 2019년도 지급내역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영 위원님께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도 충분히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실과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디 지도감독이나 점검을 갈 때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할 직원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나 관련 과들의 학생들을 하루만 교육시켜서 보내면 다 합니다. 다음부터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항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보면 맨 밑에 국ㆍ시비보조사업 마을기업 청년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청년 지원 사업은 바로 위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고이월 된 금액이 1억 1,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못 쓰고 올해 사고이월 돼서 이 돈을 먼저 쓰고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사고이월 된 돈조차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금이라 내년도 이월되면 또 내년도 남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내년에 세워진 돈으로 내년 사업을 하고 부족하면 시에 요청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각종 행사실비 집행내역에서 2019년도 서구취업박람회 행사에서 1,362만 6,000원을 지불했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떤 용도에 집행 했는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매년 1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서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부스도 설치하고, 음향장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비품과 물품 총망라해서 이런 부분을 행사실비로 집행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취업은 많이 됐는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그날 800명 정도 참여하고,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220명이 면접 봤는데 26명 채용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현황에서 추진현황을 보시면 4차산업혁명 대비 공간정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사업에서 수료가 18명이에요. 근데 취업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5명밖에 취업이 안 됐으면 너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1명 추가해서 6명이 됐습니다. 다른 과정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전문과정이 바로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특히 광주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수요처가 많지 않고, 그렇지만 수료생들을 분석해보면 자기 사업에 활용하려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4차산업혁명 대비 빅데이터 쪽이 미래 산업이라 이쪽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취업자 수는 적지만 고용노동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분야도 장기적으로 보고 교육 시켜야 되고, 앞으로 이 교육이 끝났다고 이대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수행기관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1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무리 국ㆍ시비라지만 너무 낭비한 것 같죠. 이런 것은 시정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요. 취업박람회에서 26명이 취업했다고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영위원

취업한 뒤로 그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정기적인 취업박람회, 미니 취업박람회 등 계속 일자리를 하는데요. 아까 보고한 대로 500명 이상을 취업시키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체크하는데 계속적으로 체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영위원

왜냐하면 1,30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식전행사에 사진촬영반 43만 원은 뭡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이력서에 필요한 사진을 현장에 와서 찍어서 파일로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진을 안 갖고 현장에서 즉석……

김태영위원

취업하려고 온 사람이 사진도 안 가져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이력서를 작성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날 행사에 네일아트도 30만 원이 들어갔고, 지문적성검사 45만 원도 있는데 뭡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설문지로……

김태영위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취업이 목적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돈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고 있을까? 26명이 됐지만 지금 과연 근무할까? 취업박람회를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돈을 많이 들 게 아니라 서구청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면 구인,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1,300만 원에 26명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태영위원

13쪽, 부서별 외부평가 공모사업이 많아요. 총 13개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공모사업하다 직원들이…… 내 생각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시키는 게 중요한지. 13건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구 행정조직이 공모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 사람 능력을 평가할 때 몇 건이나 선정됐느냐. 그래서 여기도 선정돼서 9,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지만 그걸 받으면 그 과의 자랑이거든요. 또 잘하면 외국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취업을 주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행정기관에 공모사업을 알아봤더니 안 한 곳도 있데요. 우리 서구가 잘해서 따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안 해서 따온 경우가 많대요.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해도 신청을 안 해요. 중앙부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대해 물었더니 공모사업 많이 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공모사업에 치우치다보니 업무량도 많아지고 일이 안 된 것 같아서 공모사업은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1명이라도 취업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일이 그거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서구민들을 취직시키려고 노력해봤냐. 취업박람회 열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직접 청장이 가서 ‘당신네 회사에서 몇 명이나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이 될 것이다. 과장님, 13건 만드느라 고생 많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부서 공모사업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물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도와줍니다만 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저희들이 약간 컨설팅을 해가지고, 국ㆍ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이 정말 노력해서 공모사업하려면 많은 행정지원이 되겠죠. 저희 부서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태영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해온 것을 좀 다듬어서 보낸다고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게 과연 이 과 업무 잘했느냐 평가대상이 되겠느냐는 거죠. 자칫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보다 이쪽에 치중하다 보면 일이 안 된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15쪽, 16쪽까지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사과나무카페 139만 3,000원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비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한 개시 4년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영위원

휴먼리소스의 경우 청소업체인데 상당히 돈을 받아가요. 청소업도 사회적기업에 해당 됩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조건에 맞으면 정부에서……

김태영위원

청소박사도 있는데요. 이건 개인 기업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개인 기업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이익금에 20, 30%를 사회에 환원해서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직원 20% 채용한다든지 요건에 맞으면 어느 기업이나 대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돈을 지원하는데 예손뷰티아카데미 미용교육도 사회적기업입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업체는 미용사들을 양성하는 기업입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김태영위원

아는데요. 교육기관은 다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요건에 맞으면 인정해 줍니다.

김태영위원

저번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좋은 나라에요. 보면서 ‘좋구나. 몰랐던 사람들은 상당히 후회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렇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 지원 조직 등에는 조례에 의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의 용도대로 사용된 지도점검을 해봅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김태영위원

일이 많은데 분기별로 하네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만 점검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조직과 같이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것은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일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갔다 오면 복명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점검일지가 따로 있지 않고 복명서로 대체 합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점검일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사회적경제 육성기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지원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일자리정책과가 언제 생겼어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올 1월 13일자로 생겼습니다.

김태영위원

육성위원회를 7월 31일에 한 번 개최했어요. 이런 것은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되어 있어요. 1월에 생겼어도 7월 31일에서야 회의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놓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쪽,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에 보면 604명이 취업했어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9월말 기준입니다.

김태영위원

주로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제조업체든 음식점이든 저희들한테 구인 신청하고 구직등록한 사람을 매치해서 민간 일자리입니다.

김태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일이 그거에요. 아까 취업박람회 질의 때도 이야기했듯이 취업만 하고 말면 안 돼요. 관찰해야 합니다. 보통 들어간 지 2, 3개월 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취업박람회에서 취업하면 성과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줘야 그 사람이 적응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 무조건 취업했다고 나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허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 관찰을 해주면 좋겠다. 꼭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영위원

20쪽,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에 4차산업혁명 대비 공간정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사업에 6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18명 수료하고, 취업 6명됐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생 1인당 예산이 얼마 들어간 지 압니까? 교육생 1인당 62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게 대학교 학자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취업을 5, 6명 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돈이라면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취업하기 위해 3개월도 안 돼서 600만 원 쓰겠습니까? 취업 보장도 못 하고요.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노인돌봄 전문 인력 양성 기관도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해서 38명이 수료했고, 취업은 18명 됐어요. 이것도 역시 교육생 1인당 205만 원이 들었어요. 또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지도자 양성사업도 6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14명이 수료했는데 9명 취업했어요. 이것도 1인당 608만 원 교육비가 들어갔어요.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이런 부분 교육들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개인들이 교육 받기는 어려워서 정부에서 이런 교육을 장려하고……

김태영위원

물론 정부에서 국ㆍ시비가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4차산업혁명 구비 1,200만 원, 초고령사회 노인돌봄도 구비 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돈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못 본다면 꼭 해야 될 것이냐. 교육 시키면서 ‘당신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얼마 들어가는데 취업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해야 돼요.’ 압박을 준다든지. 그냥 재미로 다니는 것은 안 되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교육해서 효과를 못 본다면 꼭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역이 이런 교육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나 실업자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재교육 받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런 기회라도 주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역 실정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영위원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생 1인당 620만 원 들어가요. 18명을 수료할 것이 아니라 40명이 수료한다면 교육비가 낮아질 겁니다. 어차피 강사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내 말은 그겁니다. 똑같은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안 된 것을 몇 명 와서 교육 받고, 취업도 안 해버리고요. 18명이 수료해서 취업이 6명 된다는 것은 너무 취업이 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50% 이상 취업이 돼야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30% 취업돼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과가 생길 때 제가 업무보고에서 취업박람회보다는…… 우리 지역에 기업에 많지가 않습니다. 구직자들은 좋은 직장을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는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광산구나 북구는 기업이 참 많고 중소기업이지만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때 기아자동차를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아자동차 아니면 광산구나 북구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 중에 선호도 조사를 하여서 저희 구와 MOU체결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서구청에 구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자신이 아는 사람, 옆의 사람, 동료직원이 다 취업을 하고요. 구하다 못 구하면 서구청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인턴이라도 하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시는 상대하는 기업들이 틀립니다. 기아차는 저희가 가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매년 시에서 큰 기업, 양질의 기업들과 6개월 기간의 인턴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시에서 일정 양을 서구민 청년들에게 배당해준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광주에는 광산업이라든지 원자력 등 특정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취업할 사람들이 많으니 굳이 구에 협조사항을 보내지 않죠. 발로 뛰는 것은 사실 과에서도 힘든 부분입니다. 일자리과가 취업 관련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구청장님이 발로 뛰어서 1년에 1명이라도 취업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에 신청하는 기업체들은 아주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지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구청장이나 과에서 노력하여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주은행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 등 괜찮은 기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찾아서 MOU체결을 한다든지 기업 분야별로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와 자주 접촉하여서 MOU체결을 하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몇 명이라도 취직시켜줄 수 있는 자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일자리든 안 좋은 일자리든 노력하여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위원님들이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를 졸업하여 들어갈 수 있는 직장도 파악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광주에는 그런 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파악 안 하신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도 전략산업으로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몇 명이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서 광주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취업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좋게 받아들였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앞으로 저희도 수료생들을 관리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윤정민위원

6명 취업하였는데 어떤 회사에 취업하였습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여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운영현황이나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30명 정도를 빼내기 위해서 근 2억 7,5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나온 말대로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북구나 광산구에 많이 있고 서구에는 없잖아요. 과에서만 해보는 것보다 청장이나 부구청장 같은 분들이 마음먹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정리를 하세요. 문대통령 공약에서도 일자리사업이 1번입니다. 서구의 여건이 다른 구와 다르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지난 한 해 추진한 일자리정책과 성과실적을 평가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가 신설된 지 1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면접응시자들에게 현금으로 면접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는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관심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일본이 청년일자리가 많이 남아서 면접을 보러 가면 수당을 준다는 언론보도는 접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접하지 못 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경북도는 면접만 봐도 1회에 3만 원씩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익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우선은 면접이라도 보면 어떤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한번 이 부분도 타지자체의 사업을 검토해보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계획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들었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모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중장년층 50대의 조기퇴직자들 아니면 취업하지 못한 50ㆍ60대 기혼여성들, 건강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서 점심 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것을 다시 다르게 정리해버리니까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나름대로 살림을 잘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하면 예산낭비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택가 경로당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곳은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파견 나가서 정리도 해주고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신설아파트 내에서는 그분들이 살림을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점심도우미가 없는 곳에 50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해서 신청하거나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8 지방재정정비 우수인센티브에서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은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전용하였더라고요. 전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봤더니 2019년 일자리 관련 위원회 통합워크숍 추진 관련이었습니다. 아까 일자리통합과 관련하여 워크숍 비용으로 319만 원. 지금 여기에 용역비로 나와 있고요. 사업예산 전용 부분에는 워크숍 추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9년 일자리위원회 통합워크숍 위탁용역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인지 아니면 2019년 일자리 관련 위원회통합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전용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50만 원이 많은 양의 예산이 아니지만 서구에 각 사업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만 특별히 통합워크숍을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위원회가 작년 12월 말에 구성되어서 올해 새로운 부서가 조직돼서 나름대로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통합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해보자고 한 것인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매번 워크숍 하는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일자리위원회까지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수님들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예산전용이 50만 원이지만 워크숍 비용으로 예산이 전용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워크숍을 특별히 가졌나본데 나머지 위원회는 무엇이냐, 형평성에 안 맞는 위원회 활동이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행감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중에 마을기업 청년 취업지원비에서 3,397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작년에 1억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사고이월로 지적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사고이월을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의 예산이 남아서 뒤에 잔여분을 잡아놓았다는 말이시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을 평가해볼 때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겠다며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낭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 알바형 일자리 같은 것들이라 진정한 청년일자리에 반한다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타지자체에 비해서 서구나 광주 전체를 볼 때도 그렇지만, 해봤자 개인 사업을 하는 곳 정도밖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식당에 알바로 취업하는 것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폐단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공분야를 잘 살려서 중간매체 역할을 해주는 서구 일자리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2019년도 서구취업박람회 부분의 답변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하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경제과에서 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당시에 돈이 1,000만 원이었지요?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닙니다. 당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서구청에서 확보한 DB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이 200개 제조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인등록이 450개 정도니까 3~4개의 업체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업체에서 1,500만 원 정도 넣은 것을 회계과에서 삭감하니까 1,362만 6,000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확보된 DB기업체에게 부스를 제작해주고 들어와서 홍보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부스가 이십 몇 개 되면 금액이 이 정도 나오잖아요.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는 네일아트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MBC아카데미도 나와서 홍보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MBC아카데미는 안 왔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이 행사를 5년 전에 1번 참여했다가 다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싸줘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서구의 실적입니다. 당시에 MBC아카데미도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취업면접 보는 사람들에게 체험행사로 네일아트나 페이스페인팅을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사진촬영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해주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 행사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데 사진촬영이나 네일아트 같은 부분은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와서 홍보할 때 부대행사로 무료로 해주면서 이쪽으로 와서 면접을 보라는 취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안 나가도 되는 것은 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업체가 홍보를 한다면 20개의 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간이부스 비용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식전 행사 들어간다고 설명하지 마시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려면 부스를 제작해 줘야 됩니다. 부스 안에서 면접도 보고 기업체도 홍보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갑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하시죠. 1,300만 원도 사실 많죠. 누구나 취업박람회 하는데 무슨 1,300만 원이 들어가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추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추가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선서자 대표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도시계획팀장 정형곤

전승일위원장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최신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교통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신속ㆍ정확한 One-Stop 차량등록 통합민원실 운영,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내역이 많아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실적에서 기타 항목으로 2만 5,689건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구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760번 2대와 시내버스 6개 노선버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와 같은 어플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입니다.

박영숙위원

시민이 적발한 것입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여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일반주정차 과태료의 2배이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4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찍히면 일반 승용차는 8만 원이고, 승합자동차는 9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불법단속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총 109개소인데 현재 86개이고 앞으로 설치예정이 23개인 것 맞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정식 CCTV가 8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예정인 23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 민원다발지역 14개소까지 총 23개소가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행정감사자료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나눔협약 사업 추진실적의 2019년도 추진현황에 3개소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150개면 50개 면수에 58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1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2년 계약입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주차공간 나눔협약은 2년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기준으로 금액이 지원되는데 1면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공간 100면까지는 300만 원인데 표지판 80만 원까지인 3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100면 이상인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간판까지 해서 5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다시 같은 금액이 지불되겠네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주차상황에 따라서 보수할 공간이 생기면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숙위원

지불계획은 주차장 면수와 보수 명목으로 나갑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래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하면 한번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좋고요. 현재 주차난이 심하니 더 늘려줄 생각은 없나요? 학교나 교회 같은 곳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의원님 발의로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공유주차장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차공간 나눔협약도 더 체결하여서 주민들이 피해가 아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건축과 일인지 교통과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원룸상가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서구에 많잖아요. 허가 받을 때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숙위원

예, 건물에 달려있는 것이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곳으로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1층을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원룸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보셨는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용도변경 같은 부분은 건축과에서 파악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인데 주차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무단 용도변경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건축과에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참고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식이법 아시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태영위원

TV에 나와서 아주 국민을 울게 만든 사건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금년 9월에 9세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치인 것입니다. 자한당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스쿨존 내 무인과속방지 장비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의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이 자료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사업은 10개소에 대해서 이미 발주가 들어가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얼마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금액이 전부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도로포장 관련하여 노면표시 도색으로 1억 500만 원이 나가서 거의 지출되었습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서구에는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없는 지자체가 많아서 강제하려고 민식이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민식이법과 관계없이 서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관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견인차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보유하고 있지만 업무는 안 하시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를 들어 시에서 국제수영대회랄지……

김태영위원

아니,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우리가 직접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영위원

시를 떠나서 현재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견인차량을 2012년도에 1대당 3,500만 원씩 주고 구입했더라고요. 2012년 10월에 직영으로 전환했다가 12월 7일에 견인차 2대를 구입했는데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행사할 때나 갑자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여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견인이 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견인업체에 통보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차는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니 서구에서 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차량을 빨리 매각하고 견인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업체에 통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하다가 다른 5개 구청이 견인업무를 하지 못 하게 된 사유는 있거든요. 요즘에 외제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견인하다가 긁히면 우리가 배상해줘야 하는 부담이 크고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요. 다른 구청에 파악해보면 동구와 남구는 1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북구와 광산구는 2대씩 있더라고요.

김태영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그러시다면 1대 정도는 놔두고 있어야……

김태영위원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나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소통을 시키려면 견인차가 가서 차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1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김태영위원

차 뺄 때 그냥 빼십니까? 견인업무 처리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소유주를 파악하여 연락은 합니다.

김태영위원

1대를 두고 행사 당일에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처분하세요. 견인업무를 안 하는데 주차장에 두고 있으면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재인

이재인안전환경국장

견인차량과 관련하여 다른 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였는데 8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 내역에서 처리 부분을 보면 ‘치평동 보행자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찬성 관련’으로 ‘이○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김태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만들 때는 최소한 요약해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였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였다.’라고 적어주는 것이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알아서 보라고 던져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을 추가하여 간략히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9쪽 민간조직, 사회단체 구성 및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 집행실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조직에 보조금을 줄 때는 조례 같은 데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안전학교 서부지회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 봉사단체로 나와 있습니까? 조례를 전부 봤는데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단체가 없으면 돈을 어떤 근거로 주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조례는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민간보조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보조단체라고 어떻게 이것을 단정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명시해놓아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준다고요? 몰라서 그러는데 몇 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모르겠으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15쪽 4월, 6월, 10월에 이동단속차용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을 위하여 물품구입을 하였는데 수의계약으로 1,980만 원씩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조달청 등록 기계가 아닌 이상은 원래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구입처인 하나씨엔에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소개란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ICC-1000S라는 제품이 없습니다. 제가 팜플렛을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조달청 등록제품도 아닙니다.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서 조금 부족한 1,980만 원이라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4월, 6월, 10월에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계약규정을 보면 똑같은 물건을 분할해서 못 사고 동시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를 구매하여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4월, 6월, 10월에 각각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시기가 비슷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4대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성능을 개선하기 전에 장비가 차량번호를 인식하는데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김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구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팜플렛 같은 것도 없이 어떻게 구입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조달청 제품도 아닌데 하나씨엔에스에서 구입할 때 제품을 안 보고 구입하였나요? 팜플렛을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조달청 등록제품이 아니어도 좋다. 이러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입연도가 2012년, 2013년도, 2015년도의 것을 가져다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투명하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하나씨엔에스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23쪽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실적을 봐주십시오. 견인절차를 보면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접수하거나 발견한 다음, 현지조사를 하고 자진이동안내 통지를 합니다. 자진이동안내 통지를 2회 하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자진이동안내 통지 후에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인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일반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진처리명령 통지를 2회 하고 강제처리 공고하고 강제로 폐차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차가 있더라도 바로 견인 못 합니다. 통지해서 본인이 원할 때 견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차량 1대를 놔두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견인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요즘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많기 때문에 견인업무를 못 합니다. 그러니 견인차를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시 내 5개 구가 다 똑같이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서구만 2대를 놔두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셔서 처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씨엔에스도 들어가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차 동에 가면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업무를 봅니다. 행사를 갔는데 잘 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봐줍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업무차 간 것이니 협조해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면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들이 행사장 가면 많이 찍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야박스럽게 할 때 저는 이 동네 일보러 왔는데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였다시피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구매하려면 사양이 적힌 제품설명서가 첨부되어야 맞잖아요. 사양이 없는 제품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셨으니까 사양에 대하여 카달로그 같은 것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교사로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하면 광주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 26곳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 쌍촌동 대주피오레 정문 부근에서 9건이나 나서 전국에서 9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이러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현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48개소를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교통사고 대책은 교육만 하고 끝낼 것입니까? 교통사고는 사실 무단횡단 때문일 수도 있고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다보니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도 많이 납니다. 서있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차가 오는지만 확인하고 적신호에서 건너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타지자체에서는 신호등 옆에 접이식 의자 같은 것을 만들어놓더라고요.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신호등 옆에 열면 앉을 수 있고 닫으면 접히는 의자를 설치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얼마 전인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방침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금을 상향을 하겠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성초등학교의 경우에 지역은 남구 월산동에 속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성2동 아이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지요? 농성초등학교 앞을 보면 스쿨존도 굉장히 낮게 되어있고 거의 주택가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쪽 주택가 골목에 대부분 주정차를 해놓는 실정인데 그곳도 스쿨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똑같이 단속대상이 되는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지역 주택가에는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단속하느냐면 특히 주택가 골목이 이면도로여서 양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이나 시책도 중요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전체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는 완전히 주택가로 이뤄져 있어서 실상 골목마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안전부 점검에 따랐을 때 스쿨존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노인보행자의 사고다발지역이 서구 지역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바로 광주 서구 농성초 부근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우리 행정이…… 저도 어디서 알아서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시책과 맞물리게 전국 스쿨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서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농성초등학교 부근이라고 합니다.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이 서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도 서구청 근처의 농성초등학교 앞이라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에서 서구가 교통사고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운전자가 되었든 행정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모두 안전불감증에 젖어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도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어떤 부분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더 나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책 잘 세우셔야 됩니다. 타 지역에서 서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서구청 해당 과에서만 모르고 있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엠플러스 매매단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동차 성능검사장을 매매단지 내에 설치를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엠플러스 매매협동조합에서 4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성능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정비업 등록이 나간 후에…… 성능점검자 신고절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아직 정비업 등록도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운영은 못 합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자동차 매매가 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자동차들의 성능검사를 밖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5만 5,000원 정도가 드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2-3만 원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주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편의를 도모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에서 그것을 해주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 답변이나 변호사 상담에서 나온 답변으로는 상법상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자동차매매협동조합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여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어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교통 관련 담당자와 매매단지 대표의 통화내용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은요?

재인

이재인안전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통화에 공무원이 해주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고 서구의회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설치해 주지 말라고 서구의회에서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의회에서 개입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니,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의회가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들 중에서 이 부분에 압력을 행사해서 설치하는 것을 유보하라고 하였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과 광주시 공무원 간의 통화에서 광주시 교통 관련 직원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결할 일이고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지자체 재량행위라면 이렇게 매매단지 내 상업주 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많은 차량을 성능검사를 밖에 가서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매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데 구에서 미루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과 교통법이나 정비사업조합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엠플러스 건에 대해서 소문 자체들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어떤 의원들이 개입이 되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정절차상 충분히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이중주차를 많이 해놓습니다. 도면에 소방차 진입로를 표시해놓는데 저도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가보면 이중, 삼중주차가 되어서 저녁에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초동진화를 해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서 초동진화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정차도 불법주정차로 봐야 되겠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파트 단지 내의 주정차는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단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버리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에 소방차진입로를 반드시 확보해놓으라고 공문을 보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화재발생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여 빨리 진화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단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 쪽에서 입주자대표 측에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에 있어서 사업부서가 저희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복잡합니다. 민원인들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갈지 답답합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시비 재배정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재배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가 시의 어떤 업무거든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구에 배정하여서 자치구로 하여금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재배정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이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예산을 우리 구에 내려 보내주고 사업도 구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시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자꾸 바뀌고 재배정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사업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까도 언급해드렸는데 이것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뽑아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 재배정 부분을 구에서 요청할 때 이렇게 사업이 바뀌면 우리도 사업하기가 힘드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내려주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재배정 사업은 원래 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은 구로 내려주어서 우리 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예산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재배정 사업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시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이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구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편성은 안 되지만 시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시비는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라도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시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와 협조하여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시와 이야기해서 재배정이 빨리 되어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행정상 시정, 440만 원을 부과하였고 신분상 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

김태영위원

잘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영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방법을 개선시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모르시는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전에 담당이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2019년도에 발령이 나서 오셨기 때문에 그전의 내용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은 봐야 됩니다. 보고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쿠션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션매트가 떨어지고 찢기고 먼지가 쌓여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서구청 건너편입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도 언론에서 보고 확인하였습니다만 1차적으로 현장을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군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한 바에 의하면 찢어져서 보기 싫고 교체가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일일이 체크를 하였습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러한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하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트이기 때문에 쉽게 찢어질 수 있었으니 방법을 달리 하여 의자를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상의도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움푹 파인 플라스틱의자에 설치된 부분은 의자별로 각각 따로 붙어있어서 보기 싫은 것은 뜯어내려고 하였는데 본드로 붙여놓아서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떼어내면 자국이 남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각각 따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자는 과감히 다른 형상의 의자로 교체하여서 일괄적으로 붙이면 조금 더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적고 좀 더 낫겠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언론보도 이후에 저도 버스승강장을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어린이 교통사고가 농성초에서 제일 많은 것,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도 서구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먼저 파악해서 지적해야 우리 구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3단지 교통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파트 쪽으로 주차금지 봉을 세우려 했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아 서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여서 어려워졌고요. 최근에 저희가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확대해서 해보자고 건의하였는데 서부서에서는 도로법 자체가 3개 차선을 운영하기는 폭이 좁다고 하여서 ‘그것은 어렵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치했던 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기준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잖아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쪽이 혜택 받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회의 진행상 위원석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윤정민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교통과 많은 업무에 질의답변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출석하여 늦게까지 대기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숙지하고 계시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조례가 2011년 3월 10일 개정되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5년 계약을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계약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2013년 2월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계약연장 건 심의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검토가 아니라 그전부터 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승강장을 관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인 것 같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던 전에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계약할 때도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었지 않는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진단해보니까 당시의 판단에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에 의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1999년도 1월 8일에 제정됩니다. 서구가 위탁협약 체결의 연혁을 보면 처음에는 애드파워주와 두리광고주 2곳과 체결해 왔습니다. 애드파워주는 2001년도 4월 29일부터 2010년도 4월 30일까지 10년 동안 최초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왜 하였냐면 애드파워에서 유개승강장을 직접 제작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탁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할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제1항,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애드파워에서 68개소 정도를 본인이 제작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최초 위탁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5년을 또 연장합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공개모집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2년 10개월 연장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리광고에 최초로 위탁한 것이 2003년도 2월 24일부터 2008년도 2월 24일입니다. 사실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두리광고가 최초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기부채납 75개소에 대한 위탁업체로 선정된다고 하여 두리광고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광주은행의 것입니까? 서구청의 것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서구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당연히 공유재산이니 서구청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리광고가 최초로 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5일부터 2013년도 2월 24일까지 5년 동안 다시 5년을 연장했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고 2011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담당이셨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교통시설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2013년 2월 24일에 끝났을 때 조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으로 하라고 2011년 3월 10일에 개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5년간 연장계약을 해줍니다. 3년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5년을 계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변명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해주셨어요. 과장님이 작성한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계약 연장계획인데 쭉 설명하고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는데요. 업체와 서구청이 협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제4조 협약기관, 본 협약체결로부터 5년으로 한다. 조례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업체와의 협약서에 맞춰서 5년으로 합니까? 한 20년 해버리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당시에 팀장으로서 검토했을 때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리에서 해오기 전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선정과정도…… 당시까지도 유개승강장을 관리한 것은 민간위탁에 의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 시 감사에서 이것을 민간위탁 조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왔을 때서야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니죠. 이 조례를 누가 개정하였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원발의였습니다. 이 조례가 2016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당하였습니다. 그 과정부터 공개모집도 하고 해야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는 불법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년으로 하라고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법령까지 무시하고 5년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당시에 교통시설관리팀장으로서 업무를 검토할 때는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에 유개승강장이 서구 관내에 200개가 넘어갔는데 교통시설팀 직원들은 저를 포함하여 총 4명뿐이어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시의회에서 2016년도에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지에 맞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설팀장으로서 행정의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을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교통시설팀은 매매단지 사무와 어린이보호구역, 터미널 업무, 유개승강장의 업무를 단 4명이서 추진하여서 손이 하나라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사업을 잘 관리해왔던 업체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어려운 업무들을 순간순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뒤인 지금에 와서 당시의 그 일로 직원들을 증언대에 세워서 잘잘못을 가린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그 상황의 가치에 맞게 행정을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마음이 상당히…… 가치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행정이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통과 담당팀장님도 제 방에 와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행정하시면서 당연히 힘이 드시죠. 그런데 행정은 무엇입니까? 서류로써 법과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준하여 시행하라고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당시에 인력도 부족하고 참 어렵고 그 업체가 서포트를 잘 해줘서 무난히 뛰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20년 동안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쭉 해오다가 결국은 2016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3년 위탁공고를 내서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을 출석하시라고 한 이유는 당시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연장해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적어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7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조례를 한번…… 2018년 전에 계약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200여 곳이 넘는 승강장을 관리…… 왜냐하면 인력이 없고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제가 업무할 때 한번 사고가 나서 승강장이 깨졌는데 유리가 두 마대가 나왔습니다. 업체에서 못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풍암고 쪽에……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위원회 같은 부분들은 협약으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결국은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대여섯 번 읽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곳의 업체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유개승강장은 비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애드파워나 두리광고공사에서 본인들이…… 두리광고공사 건은 광주은행에서 75개 기부채납을 서구로 했기 때문에 서구의 재산입니다. 서구의 재산을 두리광고에 줘서 광고권으로 광고를 받고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이미 서구청에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유개승강장에 광고를 붙여서 광고료를 받고 수입액으로 청소와 관리를 하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5년, 5년 연달아 연장계약을 하면 결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민간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심의하러 가서 심의하면 보편적으로 70점 이상이 되어야 재계약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운영하신 분이 PT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하여 왔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리 낮게 주거나 2명의 의원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70점이 넘습니다. 의원들이 심의를 본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보내지도 않고 임의대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해버린 것이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당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으로써 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행정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생각하여 체결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2013년도에는 이미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해서……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거짓 없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때 그 건이 올라와서 민간위탁과 행정협약, 두 가지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해왔던 과정들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하였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했었으면 당연히 위원회도 구성하고 절차를 밟았을 텐데 협약에 의해서 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조례에는 협약에 의해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2013년도에 근무하셨는데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3년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업체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조례에 3년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당시 민간위탁과 협약에 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는 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

논의를 누가 하였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최종적으로 방침 받은 것도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저의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아니었고요.

전승일위원

그럼 그동안 서구의회는 허수아비였던 것이네요?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년으로 개정되었고요. 행정에서 협약과 민간위탁 중 무엇으로 할지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의회에도 논의하였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시 감사 때 유개승강장 관리는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협약에 의해서 10년간 하고,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평가하고 협약한 내용을 준수하였는지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시에 민간위탁 조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물으시는데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하여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위법하게 해온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서 2018년 2월 24일에 공고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결국은 그전부터 집행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위법을 저지르고 행정을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승일위원

답하지 않으셔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와 다른 분들이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연장이 되는데 5년 만료되고 2013년 2월 25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5년 재계약을 하는데 공문을 2013년도 2월 20일에 계약만료 4일 남겨놓고 보냅니다. 결국은 이어서 해보려고 이렇게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법을 어기면서 해왔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논쟁을 거쳐서 본회의장까지 올라가서 조례가 통과가 되냐 통과되지 않느냐 하면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업무를 본다면 법이 필요가 없죠. 국회에서 왜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안 만들고 형편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하겠다, 과장님의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지나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시더라도 어떤 업무추진을 하실 때는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법에 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형권 도시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고 내실 때 실무주무관이셨지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팀장님께서 모든 공고문을 만드셨지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담당자가 만듭니다.

전승일위원

공고에 실무주무관 정형권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번에 업체선정 할 때 공고를 냈는데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작년 2월 24일에 3년으로 하라고 해서 위탁공고를 냈는데……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공고문은 유개승강장 담당자가 만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실무관이 고진석입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결재라인으로 보면 팀장님이시지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어차피 이 문서는 보셨지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두리광고가 2018년 2월 24일 계약만료가 되죠. 2018년에 다시 3년 계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공고를 냅니다. 두리광고 계약만료 일자가 2018년 2월 24일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위탁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서구청 교통과에서 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참여업체 신청접수를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35년 동안 입찰에 참여해보았지만 이런 신청접수는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공고를 내면 2월 9일에 모든 제안서를 일괄접수 받아야 맞습니다. 서구청에서는 10일간 공고를 내놓았지만 2월 5일부터 접수 받으면 결국 공고기간이 5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0일에 심사하였고 21일에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맞지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순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순서는 맞죠. 계장님께서는 이 공고내용에 대해 적절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승일위원

우리가 공고 내게 되면 10일간 냈어요. 마지막 2월 8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2월 9일 일괄 제안접수 받아야 맞아요. 근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제안서 접수일을 4일 줬는데 만약에 하루 준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로 사정에 의해 접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루로 적절한지 4일로 적절한지는 장단점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일 줬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승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계장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 민간위탁심의 위원 구성 및 심사를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심의위원 구성을 했어요.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평가위원은 조례에 의해 평가위원 7명에서 9명 사이인데 7명으로 결정했고요. 공무원 1/3이 넘지 않는다 해서 공무원 두 분을 결정했고, 서구의회 의원 두 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의회 공문을 보내 추천받아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서구의원 두 명을 포함해서 7~9명으로 구성하라고 심의위원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셨구만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관계 전문가들은 기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심의위원 구성 및 심사를 2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 감사 지적받고 나서 그 전에 심의위원들 구성을 했습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그 전에는 안 됐고, 심의하기 전에 구성한 걸로…… 상시기구가 아니라 그때 구성해 놔도 혹시 막말로 개인 사정에 의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심의하기 전에 구성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죠. 2016년 시 지적감사 받았잖아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대로 2018년도 이미…… 그 지적 내용이 뭐냐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 받았어요. 지적 받았으면 심의위원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원 2명, 전문가, 교수로 7~9명을 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 지적받았으면 예를 들어 인원 구성을 해놔야 맞지 않습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상설 심의위원의 경우 22명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합니다. 특히 유개승강장 위탁의 경우 위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을 구성해놨는데 16년도에 해놓고 18년에 심의했는데 오랫동안 심의위원들을 외부에 노출시킨다면 그 분들에게 업체에서 로비도 가능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기구가 아닌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을 위한 심의위원들은 심의하기 전에 구성하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보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심의하기 전에 한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승일위원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몇 번 회의를 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심의위원만 구성해놓고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냐?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이 뭔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반되네요.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입찰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 7~9명으로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위탁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에 대해 명확히 따지면 2배수에서 3배수 심의위원을 모집해놓고 거기에서 참여업체가 이것을 탁구공을 뽑든 종이를 뽑아가지고 가장 많이 뽑힌 순서대로 7명을 한다면, 이번에 심의할 때 7명을 심사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2배수 14명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구성 안 되어 있었잖아요? 안 되어 있었는데 일곱 분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구성한 겁니까? 평가심의 해주라고 무작위로 받은 겁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공무원 두 분, 관계기관 세 분, 구의원 두 분 선정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와 관련된 유개승강장이기 때문에……

전승일위원

그것은 압니다. 구의원 두 분, 관계 공무원 두 분……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평가위원들 일곱 분은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것은 뭐냐면 결국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공무원 두 분, 구의원 두 분, 나머지 세 명은 임의대로 조례 내용에 보면 관련되신 분, 예를 들어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심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겠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광주 서구 모범자운전자회, 도시교통기술연구원에 공문을 직접 보내 그 분들 추천을 받은 겁니다.

전승일위원

공문 보낸 자료 주십시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전승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딱 7명이 아니고, 이미 평가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조금 미비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이런 위탁심의할 때는 2배수 아니면 3배수로 해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한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조례에 7인 이상 9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7인에서 9인을……

전승일위원

한 과장님은 조례 이야기 안 하고, 계장님은 조례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조례상 7~9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2배수나 3배수를 추천해서 7명을 뽑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일곱 명을 뽑아서 심사하신 거 아닙니까?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이해해주실 부분이 저희가 개인을 뽑은 게 아니고 3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뽑았고요.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받아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력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획실처럼 인력풀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정말 좋은 관련기관들을 선정했고, 저희 의도를 어떤 위원들이 될지 모른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에 공문 보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 보내면서 ‘어떤 위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즘 시대에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렇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어떤 풀로 해서 2배수, 3배수해서 뽑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선정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승일위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억새축제심의위원회 보면 심의위원 명단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억새축제 심의할 때 안 들어갔어요.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공정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여기 공고 내서 참여업체가 5군데 접수해서 1군데는 입찰 포기 했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승일위원

예, PT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접수하라니까 2월 6일 1개 업체, 2월 7일 1개 업체, 2월 8일 3개 업체가 접수합니다. 이 3개 업체 중 1군데 포기하고 2군데 업체인데요. 2군데 업체 중 이 사업에 진행한 업체가 2월 8일 접수합니다. 그 말은 따로따로 접수한 것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 따로따로 받다보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받다보면 업체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사실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모 신문에서 기자님이 찾아와서 그 부분도 질문했습니다. 단연코 만약에 2개 업체가 먼저 하셨다니까…… 순서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개 업체가 했는데 공무원들이 접수한 서류를 다른 업체에 유출했다.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나 담당자나…… 담당자도 저를 믿겠지만 제가 주라고 해서 갖고 있었던 적도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담당자를 믿고요. 단연코 다른 업체에, 경쟁업체라고 봐야겠죠. 참여업체에 자료를 유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맞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계약만료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공문을 업체에 보내서 심의를 거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민간위탁 공고는 최소 3개월 전에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3개월 전에 공고를 내야 기존 해왔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고일로부터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일까지 4일 계약만료 남겨놓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기존에 15년 동안 해 온 업체가 아니면 불과 4일 남겨놓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한다하더라도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서구청에서는 생뚱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은 게 최소한 3개월 전에 공고 내서 심의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인수인계 과정이, 다른 업체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갔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4일간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선정을 20일날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이 약 8일간 있었습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20일날 선정됐기 때문에 4일 전에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업체가 바뀌게 되면 2, 3개월 동안, 이상한 말이지만 레임덕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업체들이 나는 3개월에 손 떼는데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고,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하다 못 해 버스가 부딪히고 하면 버스들은 대부분 알거든요. 트럭들이 부딪히고 갈 때도 있는데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오토바이가 부딪히고 갔는데 모르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 3개월 동안 유지관리업체의 레임덕에 의해서 ‘나는 내일모레 그만 두는데 뭐 하러 내가 고쳐, 몰라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부분을 담당자가 그때 당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업체들이 전부 다 광주시에서 기존에 유개승강장을 시 차원에서 다 관리하다가 한 10년 전에 5개 구청으로 중간에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여업체들이 다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는 업체들입니다. 전혀 안 해본 업체들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4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일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해 본 업체들, 심지어 참여업체들 중 2개 업체 50%는 서구를 관리했던 업체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북구, 광산구, 남구를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4일이나 8일 정도,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그 정도면 인수인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판단해서 그때 공고하고, 선정하고 업무추진 했던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서류 검토해 본 결과 5군데 업체 중에서 한 군데만 빼고 4군데 업체는, 예를 들어 바로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인수인계 가능한 업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15년 동안 해온 업체가 있고, 저희가 3개월 전에 입찰공고를 낸다고 해서 15년 해온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데 레임덕에 걸려서 말을 안 듣는다. 왜냐 3개월 남았을 때 입찰공고 낸다고 하니 내가 15년 했으니까 더 열심히할란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재연장할란다.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이미 15년 해온 업체는 프리미엄이 짱짱한 업체에요. 나머지 업체들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업체고……. 쉽게 생각해서 에드파워는 17년 10개월 했어요. 두리광고는 15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구 유개승강장 눈 감고 어디로 가자고 해도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전에 공고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어느 누가 봐도 공고 내놓고 20일이면, 24일 계약만료인데 결국 누가 보더라도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어떤 부분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승일위원

내 말은 뭐냐면 결국 예를 들어 2월 24일 끝나는데 2월 20일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제가 단정 지은 게 아니고 누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기존 업체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공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승일위원

공고를 내서 업체선정 과정까지……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3개월 전에 마무리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승일위원

3개월 전에 공고 내서…… 2월 24일에 공고가 끝나면, 예를 들어 12월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공고 내서 평가하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1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2월 24일이니까 한 달 정도는 서로 인수인계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면 좋았지 않았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근데 결국 4일 남겨놓고 업체가 안 바뀝니다. 결국 안 바뀌어서 다행이죠. 공무원 행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쭉 해왔으니까 괜찮았겠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면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공고 내고, 회사 일반현황이나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걸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고 하죠. 계장님, 서류 심사는 누가 합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이번 민간위탁 때는 별도 서류심사를 저희가 내라는 서류만 내면 요건만 갖췄는지 담당자가 확인했고요. 별도 어떤 심사는 집행부에서는 있지 않았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계장님이 업체 일반현황 서류를 받아서 5개 업체 서류를 다 보관하시고 나머지……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담당자가 보관합니다.

전승일위원

담당자가 보관하고, 평가할 때는 제안서 평가를 했겠네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그 서류까지 같이 나눠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서류를 나눠드렸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안서 내용이 포함된 PPT자료를 나눠드렸던 걸로 생각됩니다.

전승일위원

여기에 5군데 업체 서류가 다 있습니다. 서류 종류가 사업자등록증, 재산…… 쭉 관련된 서류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 뭘 했다. 이런 서류에요. 이 부분이 명확히 보면 사업자 평가표를 말씀드린 건데요. 통상적으로 서류를 쭉 받아보면 진짜 서류를 5군데 업체 중 1군데 업체는 인원에서 탈락되고, 3군데 업체는 엄청 꼼꼼하게 서류를 다 냅니다. 왜 서류를 내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고, 노하우는 어떻고 해서 내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서류가 제일 미비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원래 담당자가 평가점수를 주고, 과업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심의위원이 점수를 줘서, 예를 들어 담당자가 정량적 점수와 평가위원의 정성적 점수를 합산해서 이걸 내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청소행정과 심의를 했는데 이미 담당자가 서류 받아서, 사실 그 서류 받아서 정량적 평가 점수를 각 심의위원들한테 표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Open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적 평가가 다 나온 다음에 정량적 평가를 Open해서 합산해야 맞는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를 Open해 버리면 평가위원들이 그걸 볼 때 이걸 보고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부서는 그렇게 정량적 평가는 담당 실무자가 평가했다. 저는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결론은 그냥 서류만 받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요소를 보면 전문성 부분에 인력, 장비 보유 현황 등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량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예를 들어 업체별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여기에 보면 인력이 많은지 적은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점수표를 보면 인력이 많은 데가 적은 데보다 점수가 더 많아요. 이 부분은 각 평가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두고 이 점수를 줬는지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담당 계장님께서는 혹시 그때 평가표 보셨는가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지금도 자료 갖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걸 보고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하려면 업무적으로 인력이 몇 명, 장비가 몇 대, 그것도 어떤 장비에 대한 유무, 이런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산정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 오다가 처음 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표까지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던 업무과정이었던 같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승일위원

일례로 업체현황을 보면 결국 80명 인원 있는 데가 한 20명, 15명 있는 데에 졌어요. 결국 이 업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내가 일곱 분의 평가표를 다 봤는데, 이걸 보고 어떤 근거로 어떤 분은 18점을 주고, 20점을 줬는지 몇 번을 봐도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위원회에서 당일 책자를 나눠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책자를 다 보시고 나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PPT를 가지고 와서 발표자들이 들어와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어느 업체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PPT를 잘해서 분위기가 좋았던 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PPT 발표하신 분이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들으면서도 그 업체를 도와드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감기가 걸렸으면 차라리 사장님이 하시지 왜 저 분이 계속 하실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현장에서 책자를 보는 게 아니고 PPT발표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많이 적용하셨을 걸로 그리고 PPT발표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점수가 많이 바뀌시지 않았을까. 직원이 80명, 20명 그런 기준보다 사업내용 설명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한테 점수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위가 생각되고……

전승일위원

계장님, PPT를 할 때는 제안서 받은 것 안에서 PPT를 하는 게 맞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 안에서 PPT하는 게 맞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계장님도 자리에 계셨죠?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전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에 인력, 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의 안정성은 말 그대로 결국 인력이 많아도 진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업체에 손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고 내실 때는 꼭 이렇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2배수나 3배수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정형곤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대기해 주시고, 업무도 많으실 건데 지장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랍니다. 그때 당시 교통과장님이셨으니까 그때 당시 업체가 선정됐는데 만약에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을 못 하고 있다면…….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계약 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요. 중요한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1차, 2차 경고를 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승일위원

계약서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을 하였지만 5개 업체가 접수해서 1곳은 포기하고 4군데 업체가 평가에 참여했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전승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PT할 때는 제안서 안에서 PT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업체별로 교통과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다 확인하였습니다. 제안서 PT 과정에서 기록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다른 3개 업체는 제안서 내용 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선정된 업체의 질문 내용을 보면 제안서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보통 PT 발표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나 청소관리업무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유개승강장을 청소 및 관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PT 순서 1번이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PT를 하고 다니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만약에 이 업체가 2번이나 3번 정도였다면…… 평가위원들로 의원님 두 분, 공무원 두 분, 나머지 세 분으로 총 일곱 분이 하였는데 정확히 따지면 유개승강장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제안서에 있는 제안과 PT 하는 것을 보고 질의답변을 하지요? 이 업체는 1번 업체인데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잘 합니다. 심의에 참여하였던 전 의원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전 의원이 이 업체가 1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민센터와 MOU체결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원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제안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MOU체결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서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제안서에도 없다면 PT 과정에서 발표자가 그 이야기를 하였을지 모르니까 속기록을 보면……

전승일위원

속기록은 없습니다.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찰에 의뢰를 해야 하나 생각도 하였습니다. 맞는 질문이지만 PT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안서에 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못 하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다음에 선정된 업체제안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제안서 내용만 보면 다른 업체들이 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5군데 업체 모두 모르는 업체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복사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내용만 보면 다른 3곳 업체의 제안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는 평가요소, 과업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문위원도 불러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리계획, 지역사회공헌도, 전문성, 사업성의 점수는 20점 만점이 매겨져 있는데 제안서 내용에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제안서는 제안서고요. PT발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들은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제가 현 교통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업체들 대부분의 제안서가 20장 내외여서 PT 할 때 요약본은 있는지 물어봤는데 현 교통과 과장님과 실무진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PT는 그분들이 발표하고 바로 가져갔지 저희들에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승일위원

제안서에 준해서 PT를 하죠. 제안서 따로, PT 따로 합니까?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배부하면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보고 PT와 맞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서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230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을 모집했는데…… 당시의 심의위원장이 PT가 끝나고 ‘제안하신 내용을 … 달콤한 제안은 쉽지만 실제 실행가능한가요?’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업체에서 ‘제안서 내용대로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승강장 1개소당 주민센터 인력 2명씩을 고용하여 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230개소에 2명씩이면 460명인데 광고료수익과 지출내역을 보면 460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승강장을 청소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안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추진 경위는 제가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위배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청소는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하루에 50개씩하면 일주일에 … 2인1조로 활동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한다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4개의 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거든요. 1개 팀당 일주일로 잡으면 인원이 14명, 4개 팀이에요. 4개 팀에 총 56명입니다. 56명도 결국은 200개로 산정한 것입니다. 230개로 따지면 50명이 넘겠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에서 2019년도 몇 월에 가셨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1월에 갔습니다.

전승일위원

2018년도 2월에 하였으니까 근 1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와 MOU체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MOU체결 협약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전승일위원

협약서도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행복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주민센터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행복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20명씩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어야 하겠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과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장소를 지정해주면 어르신들이 유개승강장을 청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협약서 체결도 없이 어떻게 노인 20명씩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인회사가 마음대로 20명씩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노인일자리 인력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업체에서 관련 절차를 정확히 모르고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로 노인 인력을 많이 쓰니까 거기 인력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일당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주는 일당보다 더 부담해서 주면 그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PT 질의답변 할 때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준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에게 이 업체가 다 사기 친 것입니까?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행복지원센터 20명씩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공공일자리 예산이 10개월 정도 나오지요? 20명씩 12개월로 따지면 240명입니다. 그냥 말한 대로 돈 조금 더 준다고 하였으면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도 없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당초 사업제안 할 때의 여러 가지 청소관리 방안들에 대해서 그 뒤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연말에 점검을 하는데요. 유개승강장 위탁업체에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점검을……

전승일위원

지금까지 PT를 하고 사업제안 하고 질의 답변하였던 것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네요? 이렇게 한다고 하였으면 해야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청소관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전승일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광고수입료와 지출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돈도 맞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업체에 시정명령 할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다 잘못 되었습니다. 결국은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실질적으로 서구를 제외한 다른 4개 지자체의 유개승강장 관리하는 업체들이 1년 광고수입료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그 선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한다면 마이너스입니다. 과장님, 당시 평가위원장이 구청의 국장님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였더니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5년 동안 서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저희 업체가 서구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가 손해봐가면서 일을 합니까? 오죽했으면 외워버렸습니다. 사업가는 손해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전승일위원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관련 서류나 심사표를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해주려고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전승일위원

이 업체가 광주은행에서 기부채납 한 75개에 대하여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03년 2월 24일부터 최초 위탁업체가 되어서 2018년도 2월 24일까지 15년 동안…… 이제 18년째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서구청의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두리광고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당시에는 보통 기부채납을 하면서……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요.

전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사무편람 제출과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연말 점검 때 교통과에서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점검을 하면 나올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이미 다 파악하였는데 비치 안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미 시 감사까지 맞아놓고서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아한 것이 있는데요. 제안서 내용과 계약서 내용 중에 이행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 안에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업체가 선정되고 난 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계획서에 평가위원이 PT 때 질문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하였는데 이행계획서에 MOU체결도 들어가 있고 옥외광고협회와의 MOU체결에서 인원 8명 체결,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센터 인원 20명씩 쓰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이 내용이 없는데 업체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행계획서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세 분의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니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했습니다. 질문하였다시피 지금까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 문서로만 봤을 때 행정에서 업체에게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다 해준다고 하여서 40점, 27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개승강장 청소 및 시설물 관리계획.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최신규 과장님을 불러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230개 유개승강장을 거의 돌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사진도 있는데 계약서상에 일주일에 3번 청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천장을 보면 시커멓고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붙인 자리에 또 붙여버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떼어져 있더라고요. 돈을 벌어먹으면 그 정도는 관리해야 하잖아요. 스티커처럼 떨어지는 것, 너덜너덜한 것, 찢어진 것을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보셨겠지만 어떻게 되어있는지 봐보세요. 이정표 가는 것도 전부 울어 있어서 전부 갈아야 합니다.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한 승강장당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서구 전체 승강장을 3번 나가서 순회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승일위원

당연하죠. 한 승강장을 일주일에 3번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3번 돌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개승강장 의자의 고무매트를 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깝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작년에 1,600만 원 투자해서 하였는데 그 무렵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여서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모 업체의 제안서 내용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고무매트가 찢기고 불편하니까 고무매트가 아닌 따뜻하게 온열이 되는 것으로 차츰 교체해 가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심의위원이 ‘아니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인데 뜯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감당은 누가 하느냐. 유개승강장 관리계획 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광고수입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광고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유개승강장 관리하는 업체가 그것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돈을 주고 관리시키는 것이 맞나요? 돈을 들이려면 차라리 위탁 주지 않고 서구에서 관리해야죠. 아무튼 전체적인 과정에서 잘못 되었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당시에는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지난 일을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지난 일을 들춘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들추어보면서 공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시 감사에 지적된 것도 몰랐습니다. 교통과에 제가 요청사항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현 교통과 담당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결국은 2016년도의 시 감사 받은 자료를 가져오더라고요. 결국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시 감사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현 과도 아니신데 출석을 요구하여 말씀드린 것도 죄송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당시에 과장님이셨고, 최신규 과장님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하셨지만 내용도 모를 텐데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을 피치 못하게 출석시킨 것입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언짢은 사항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1장 남았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최신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유개승강장 광고물을 부착을 하잖아요. 광고물 부착에 있어서 광고물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먼저 붙이고 저희가 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내역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자료 요청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유개승강장에 어떤 광고를 붙이려면 옥외광고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2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뿐만이 아니라 5개구 전체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안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곳도 살펴보시고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저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전승일위원

안 하고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승일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중심을 서구라고 하는데 말로만 서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앞장서십시오. 남들이 하고 나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는 유개승강장에 광고물도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붙이고 있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마저도 불법적인 것을 묵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면 1장당 26만 원씩 부과하지요? 그런데 유개승강장마저도 교통과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신고 받아서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유개승강장 업체에게 임의대로 광고를 받아서 한다면 막말로 음란물광고를 붙여도 뭐라 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 전문개정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구의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시 감사를 통해서 2017년, 2018년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한 것을……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11월 29일 감사실시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12월입니다. 혹시 감사하고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번 주 금요일에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서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통보하지 마시고요. 유개승강장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하였다시피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하지요? 조례에 보면 광고료 수입 통장과 업체의 통장은 별개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통장내역이나 지출내역서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201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내역서 보고와 통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틀립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출내역서와 관련하여 구청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6명으로 정산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나가는 것은 80만 원씩 3명밖에 없지요? 나머지 200 몇 만 원, 300 몇 만 원 받으신 분들을 산출을 해놓았는데 통장에서 나가는 근거가 없지요? 제가 그 돈이 어디로 샜느냐고 여쭈어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충분히 이야기 해주시고요. 감사한 건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지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해주라고 하십시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계좌도 별도로 개설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통장에서 나가는 것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 회사가 두리광고(주)입니다. 현재 개설된 유개승강장 운영 통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명 보셨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승일위원

통장내역을 보면 두리광고에서 빼가는 돈들이 엄청 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 만 원 되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주는 (주)두리광고공사로 되어있네요.

전승일위원

법인통장은 2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법인통장은 2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쭌 것입니다.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 회사 A에 인원이 10명 있으면 유개승강장 관리 인원은 이 10명이 아닌 별도의 5명을 구성하여 5명으로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5명의 급여가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것을 보면 두리광고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많이 빼갑니다. 1,000만 원을 인출해가려면 법인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이 돈을 인출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두리광고(주)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 두리광고주에서 빼가려고 하면, 1년에 유개승강장을 7개 만들기로 약속하였는데 다른 곳에 발주를 안 주고 본인이 7개를 했다고 500만 원씩 계산하여 3,500만 원을 본인이 돈을 빼간 것 아닙니까. 인출해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죠. 통장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마지막입니다. 보고책자에 보면 2019년도 신규 유개승강장 설치 7개소 중에 4개를 우리 구가 신설하였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위탁업체가 10월 말까지 3개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현재 12월입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지금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서창 절골마을과 용두마을로 해서 나머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4개 남았으니까 되도록 2월 24일까지 계약대로 하십시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까 말한 통장도 두리광고주가 아니고 A라는 사람의 통장을 만들어서 정확한 절차에서 오고가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자료를 많이 주셨잖아요. 광고수익 들어온 것도 들어온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지 마시고 모든 광고는 건별로 진행되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서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 교통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출석해 주신 세 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