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근호입니다.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평생학습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민경 교육협력팀장입니다. 박혜경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00회 특집 운영비랑 수료식 개최비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 400회 특집 운영비 말고 수료식 개최비를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더니 400회 특집 운영비를 삭감해 달라고 해서 100만 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료식 개최비가 2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1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수료식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배움터를 하면서 부의장님 말씀따나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오시는 분들 통장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통장이라는 게 내가 늘배움터에서 몇 회 중에 몇 회 참여했다는 자긍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강사비가 조금 증액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으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자긍심 내지는 아카데미 홍보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이게 수료식 개최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늘배움터 강좌 운영하면서 수료하거나 비수료하거나 하는 부분은 딱히 없지 않습니까? 여러 번 참석했다고 해서 몇 회 오면 수료이고 아니고 그런 게 없는 강좌이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0% 이상에 대해서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 아카데미 수료통장이 되겠지요. - 예금통장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늘배움터 강좌 자체가 굳이 그게 필요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분들 대부분 오시고 노래교실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건데 즐기다 가시고 편안히 놀다 가시는 건데 그걸 참여했다는 부분을 통장에 찍어서 출석부 체크하듯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늘배움터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찾아갈 수는 있겠으나 찾아가게 되면 여러 군데 많은데 영도구의 구성비를 보면 거의 25% 이상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평생교육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특화되고 계층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면 되겠는데 12만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한 늘배움터는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는 2018년까지는 매주 했습니다. 사실 매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횟수는 축소를 하되 존재는 해야 되겠다, 분명히 존재의 가치는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을 출석부 체크하듯이 체크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체크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료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매일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료식 할 때 수료증 주고 이렇게 하면? 강좌가 즐기러 오는 거고, 보러 오고 하는데 그걸 수료식까지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매일 오실 수 있는 어르신은 오실 수 있는데 그분이 아니고 본인이 다른 일도 하셔야 되는데 어쩌다 시간이 나서 오셔서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수료식을 하게 되면 못 오신 분들은 ‘아, 나도 오고 싶은데 못 왔는데 수료까지 못하네.’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좌 이 자체가 수료식을 굳이 해야 되는 강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배워서 그걸 결과물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즐기는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강좌에 참여해서 그분은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정규 교육을 못 받은 분도 많으시고, 어디 가서 내가 수료식을 했노라, 학사모 비슷한 걸 썼노라,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장소가 아니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 같으면 수료 기준이 80%, 90% 되는데 이쪽 부분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오셔서 70% 미달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충족이 되면 수료식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육십 평생, 칠십 평생 살면서 대접을 받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구청에서 어르신에 대한 조그마한 도리, 도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취지라면 70%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절반 이상만 참석해도 줄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해야죠. 그게 취지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고 예산을…….
기탁
김기탁위원
수료식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해보지 않아서 배려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오히려 기준 자체를 대폭적으로 낮춰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명확하게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러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기준을 낮추고 의도가 그게 아니라면 아예 수료식을 안 하는 게 맞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료식 같은 경우에도 주고 있지만 매일 오신 분들 강좌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매일 이용해서 수료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매일 오신 분들 수료증이 나간 건 아니지요? 수료장이, 아니지요? 아까 김기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사모 쓰고…… 사실 어르신들은 그런 거 배움이 짧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으면 자기 동기부여라든지 자부심을 가집니다. 학사모 쓰고 기념을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 때도 우리가 수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했어요. 무슨 주민자치대학에서 학사모를 쓰고 하냐 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참 좋은 모습이더라, 그래도 자기가 학사모 쓰고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은 좋은 건데, 단 한 가지 수료증은 다 괜찮은데 케이스는 일반적인 왜냐하면 (청취불능) 주면 되는데 수료증 케이스 같은 거 비용이 200만 원 드는 겁니까? 그건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단가를 조정해서 종이로 하는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하는 건 단가가 이 정도로 안 나올 겁니다. 수료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케이스 단가 부분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수료증 케이스 말씀이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케이스라는 게 A4 내지는 딱딱한 마분지 같은 걸 케이스로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질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내가 받아봤을 때 사실 돈의 가치가 조금 있음으로 해서 받으면서 기분 좋을 수는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모양새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삼
신기삼위원
저도 모 대학의 교육원에서 수료를 했는데, 종이 같은 거 얄실하게 해서 케이스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밑으로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저도 늘배움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전년도 수료식 10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 되어있는 내역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수료식 할 때 신기삼 위원님 말씀따나 종이로 했었고, 또 각종 부대행사도 조금씩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200만 원에서 삭감되었다가 100만 원, 다시 200만 원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200만 원 한 거는 어쨌든지 수료식을 한다면 모양새는 갖추자는 의미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수료식은 작년에도 100만 원 올라갔었는데 삭감 안 되었잖아요. 작년에 수료식을 없애자고 해서 했던 거고, 작년에 원래 수료식 100만 원이었습니다. 400회 특집이 200만 원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희들이 깎은 게 아니고 작년에 100만 원 올린 건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인가요? 작년에 했던 게 혹시 부족해서 올리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케이스의 문제도 있었고, 부대행사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홍보비 부분도 작년에 절감방안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홍보비가 작년에도 똑같이 734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카카오톡 플러스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홍보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변경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라서 홍보하시는 방법이 이게 맞을까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0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25%가 홍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정도로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그래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는 부분에서 리플렛 만드는데 240만 원, 현수막이 4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거 수료식 100만 원 왔다갔다 하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양준모 위원님 말씀따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늘배움터라는 것 자체의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어르신들 홍보 방법은 재래식 플래카드, 각종 동에 주민회의 할 때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찌라시도 있을 테고 기존에 하던 홍보 방법을 사실 탈피하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주 대상층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현대 문명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현수막, 전단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시 수시 (청취불능)을 통한 홍보물 배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조금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세월이 지나간다면 앞서 가는 홍보 기술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966만 원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전문강사료, 식전 행사 강사료 들어가는 거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강사수당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참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강사부분에서는요. 강사의 질 내지는 강사의 인지도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는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강사수당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강사수당이 홍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조금조금 자투리 남는 걸 어떤 때는 강사비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하여튼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 때문에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2회 중에 1회는 찾아가는 강의를 하시고, 1회만 여기서 하셨잖아요. 찾아가는 강의하실 때도 식전행사를 하십니까? 군부대 가서도 하시고 다 하십니까, 노래강사 쓰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찾아가는 아카데미말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늘배움터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나가서 할 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찾아가서 할 때는 특별하게 식전행사를 별도 하지는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식전행사료가 190만 원, 작년에 찾아가는 하기 전에 세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19회 190만 원이니까 찾아가는 식전행사 강사료 10만 원씩 해서 19회를 잡은 건데 10회는 여기서 하고 9회는 나가서 하는 걸 텐데 그런 것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어서요.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분화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같은 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고민이 좀 되는 부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잘 해주셔 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일괄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매번 홍보를 하다 보면 19회 걸쳐서 매번 홍보가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서 이런 것 작지만서도 아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할 때마다 다 특성화가 있으니까 전체 총괄해서 홍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할 때마다 개별 강사, 개별 내용, 개별 대상 이러다 보니까 총괄해서 홍보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늘배움터 홍보비 관련해서 사실상 이용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모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팸플릿이나 홍보 현수막은 강사나 내용이 틀리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적이 되니까 다음번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달강좌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일하게 2000만 원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7인 이상 신청 시에 찾아가서 강사나 교육내용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이 워낙 바쁘고 시간 내기 힘들다 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확대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을 늘려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사실은 내세울 수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확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평생교육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상자를 찾아가서 아니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강좌 특히,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곱 분만 모이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강사 수급을 해서 강의를 이래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204페이지에 멀티평생학습관 건립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멀티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에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혹시 여기에 BF인증이 들어갑니까? 혹시 BF인증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들, 교통 불편한 분들 이동이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2015년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제가 인증까지는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요즘에 건축법이라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이동통로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는 반드시…… 전체 예산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900억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안 되고는 건축 리모델링 허가가 나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래 저 보니까 지금 물론 관광지원센터 옛날에 씨 사이드 콤플렉스였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거기에 BF인증을 못 받아 가지고 중간에 공사도 하기도 했는데, 자꾸 지적사항을 받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교복나눔사업이 작년에 18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삭감이 아니고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에 어쨌든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우리가 교육청과 또 우리 구가 예산을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다행복교육지구 내에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8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부턴가 중2 이상부터는…… 중2 이하인가요? 교복을 이렇게 무상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걸 감안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동일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동일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지금 그쪽에 교복나눔 지원사업의 대상 학교에 물어보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없더라고요. 세탁해 놓고 학교에 걸어놨는데 아무도 이걸 이용을 안 해서 또 필요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웃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고,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교복이 학생에 비해 숫자가 조금 작은 편인데 그게 그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여덟 개 학교인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 전화를 해 봤는데 거의 뭐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취지는 정말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공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이게 200만 원 축소돼서 올라왔다가 이번에 또 증액돼서 또 올라왔네요. 이게 전년도에는 200만 원 삭감됐다가 이번에 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1년에 열다섯 개 정도 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된 동아리 수가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다 평생학습 차원입니다. 이 부분 다 60개 정도 동아리가 되는데 그 60개 동아리가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열다섯 개 정도는 해 주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탈락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지만 탈락된 동아리들이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돈 2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평생학습 차원에서 조금 더 증액만 된다 그러면 진짜, 진짜 원하는 학습으로 또 원하는 장소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60개 중에서 열다섯 개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규모 자체가 작년에도 열다섯 개 해 가지고 200만 원 금액 자체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200만 원 삭감, 800만 원 열다섯 개 동아리.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동아리 개수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몇 개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열두 개, 올해 열다섯 개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열다섯 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 지원을 받는 동아리들은 그 금액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고, 대부분 강사료가 70% 이상 강사료로 보시면 되고, 소소하게는 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재료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시면 까치배움터 운영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보면 이게 작년에는 100만 원씩 곱하기 스무 개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에 열 개 기관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금액도 차이가 나나? 그런데 이래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줄이고 개수는 늘리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까치배움터는 현재 저희 관내 주민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평생학습시설을 갖춘 복지관이라든지 기관이 총 스무 개 정도가 되는데 숫자를 줄인 거는 돈을 갖다가 너무 작게 주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할 거 숫자는 줄이되 학습을 올바르게 하자, 그래서 조금 숫자 자체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원을 못 받는 열 개 기관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까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요. 아까 그 부분 평생학습동아리는 소소하게 몇 분이 모여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숫자를 조정을 해도 향후에 탈락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는 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아까 그쪽에 동아리는 다르게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수를 확대해야 되고, 이 부분 개수는 축소하되 사업을 확대를 하고, 축소된 개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상급기관 또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래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 항목 자체가 일반사무비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우수프로그램 운영하고 까치배움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편성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07-02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307-02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 내지는 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멀티평생학습관이라는 이게 영어도서관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니, 멀티평생학습관이라는 건 저희 구가 50개 교실 중에서 배당받은 네 개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게 멀티평생학습관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해당 중학교를 멀티평생학습관이라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전년도에도 영도구 평생학습축제 축소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대로 10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올해 감사기간에도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전년도 내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은 이번에 좀 보면 올려주신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뭐냐면 작년에는 세부내역으로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하는 계획들을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다 빼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내용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부스 열 개, 그다음에 의자 열 개, 홍보비로 한 250만 원, 체험재료비가 또 200만 원, 공연팀에 100만 원, 그다음에 부스 운영 지원에다가 200만 원 돼 있는데 평생학습축제 오시는 분, 방문자가 얼마나 오셨나요. 하루, 단 하루 축제하셨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하루.
준모
양준모위원
몇 명이나 방문하셨나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800여 명 정도, 8백, 9백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청소년들 하고 있는 청소년축제 관련된 것들 보면 예산안 한 4백만 원, 5백만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보다도 배 이상은 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평생학습축제를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험재료비로 돈을 줘가지고 해야 되고, 참여하는 평생학습팀에서도 돈을 줘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처음 생겨 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안 해 가지고 평생학습교육이 제대로 안 됐었느냐는 측면이고요. 단순히 뭐 그냥 하면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거고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동기 부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모든 교육들이 맞춰지긴 하겠지만 평생학습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안 됐었냐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하루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진짜 제대로 된 축제, 이름은 축제라고 돼 있지만 발표회인데요. 전시회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효용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해도 아마 교육 받으러 다 오실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요. 뭐 한다면 그냥 성과 전시 정도만 하셔도 되지, 굳이 거기다가 체험까지 해 가지고 비용 이래 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쪽에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3200만 원인데 축제한다고 1000만 원 씁니다. 그래 저는 이것도 좀 희한하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전시성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거든요. 저는 앞서서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도 그렇고 수료식 이야기 나온 것들도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 주면 좋죠. 근데 안 해 준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해 주면 좋은 것도 있지마는 못해 주고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되면 8회째를 하게 되는데 기존 6회째까지는 영도다리축제하고 병행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1회부터 6회까지는 영도다리축제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 영도구민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축제를 한 번 하자, 그래서 홍보 효과도 고양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작년, 올해는 별도 운영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양준모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이 1년 동안 평생학습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노라, 아니면 이런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또, 아니면 이런 기능들을 취득을 해서 내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고취를 시키고 또, 이 부분들이 평생학습을 하면서 배웠던 자기 기술들을 또 찾아가는 강좌에 가가지고 자기들 능력도 발휘를 하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뭡니까? 3D를 배웠다, 아니면 캘리그라피를 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축제라는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
준모
양준모위원
효과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실제로 가 보시면 참여하시는 분들보다 강사들이 와서 땜방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치자면. 와 가지고 지금 커피 내리는 것도 원래 내리시는 강사가 오셔 가지고 하고 있고요. 만드는 것도 전부 강사들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더 틀린 내용이 되니까 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보다 차라리 이 1000만 원을 평생학습으로 돌려 쓰시면…… 도대체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이 2880만 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이래저래 따지면 총 비용 3200만 원이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30%를 더 늘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를 겨우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하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했노라고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에 1000만 원은 너무 심합니다. 청소년들도 500만 원, 600만 원 갖고 축제 끝냅니다.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다 행사 다 가져와서 해요. 근데 여기는 만드는 돈도 주고, 부스 차리는 돈도 주고, 다 줘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홍보비만 200만 원이에요. 홍보를 뭐 하러 또 200만 원이나 또 들여 가지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이 행사는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라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예산을 돌려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에 더 알차게 까치배움터 운영 지원에서 이거 돈 모자라 가지고 2000만 원에서 1500으로 500만 원 줄이면서 10개 기관만 준다 그러면 이런 돈 돌려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는 실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모성은 가급적 줄이되 뭔가 진짜 효과 낼 수 있는 것, 배우시는 분들은 배울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표하면 더 좋지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묶어서 평생학습만 따로 발표회하고 뭐 따로 발표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총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행사로 늘배움터에서 다 같이 수료식 할 때 묶어서 하신다든지 그거는 제가 생각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면 이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약에 전체 삭감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이 올해 좀 많이 증액됐네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청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부정책 차원이고 4억 3000이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말하는 건 급식 부분이 맞는데, 지금 영도가 계속 학생 수가 줄어있는 상태인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냐 이거지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추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인데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 부분에서 한 5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작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행복교육지구 추진?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사업안에 세부내역의 문제일 것 같은데 작년에 하던 우리 마을공동체 기획과 활동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영도마을교육 공동개발 운영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중에 저희들이 느낀 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지금 2년을 운영을 해 봤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있더라도 그래서 같은 예산 1억 6000은 아니다, 전체 우리 3억은 똑같은데 빠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있더라, 그래서 사업 중에 제외를 시킨 사업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제외된 사업이?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마을교육공동체사업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마을학교 이 사업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영도구 일본 쓰시마 시 행정교류 세미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 910만 원 올라와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행정교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열세 명이 참여했었는데 910만 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30명 해 가지고 2회 440만 원 이게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07페이지입니다. 행정교류 세미나.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갔고, 내년에는 오고 그 차이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오고 가고의 경비 차이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209페이지에 주전산실 출입구 CCTV 추가구입이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식 해 가지고 360만 원, 320만 원? 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세 대 해 가지고 360만 원 돼 있는데, 1식과 대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세 대 이상씩 설치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주전산실 주출입구 쪽에 CCTV를 설치를 했었고 이번에 세 대 이리 추가로 하는 거는 주전산실 안에 이게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이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워낙 보안의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주전산실 내에 CCTV를 설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출입구 CCTV 추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에가 아니고 출입구라 돼 있어서 출입구에 몇 대씩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실내에, 안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1식은 내용이 뭡니까? 1식이 세 대를 1식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작년에는 1식이라 돼 있었고, 올해는 3대 돼 있거든요. 식과 대의 차이는 뭡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식이라는 거는 전체 한 세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안에 대는 카메라, 기존 하나, 하나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가격이 비슷한 거보니까 작년에 세 대 정도 구입했던 것 같은데…….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한 대.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한 대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는 한 대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럼 1식이 한 대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저장장치가 필요해 가지고 그 저장장치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전체를 1식이라고 들었고, 이번에는 카메라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작년이나 올해나 출입구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출입구 쪽 한 대 한 거였고, 올해는 이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안에 출입구 내 쪽.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안에 출입구 내에 세 대를 하겠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카메라 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내년에 그럼 설치할 계획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까 신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전년도는 보면 영도구 대표단국제교류도시 방문에 예산이 2200만 원이었죠. 전년도는 어디 방문할지 써 있지는 않았고, 호주 방문이라고는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다녀오셨나요?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도에?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니오. 올해는 안 다녀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예산 남았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22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내년은 중국하고 베트남 가시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대표단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가게 되는 건가요, 10명 구성이?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실무자들도 가고 그다음에 간부님들도 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관계되는 실무자가 10명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내용이 그러면 숙식, 비행기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항공료하고.
준모
양준모위원
항공료하고 다 포함해서?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기왕에 작년에는 호주가 뭐 불성실하게 응해 가지고 교류를 앞으로 안 할 것 같긴 한데 여기 황포구하고 벤캇 시는 다녀오겠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하여튼 기왕에 잡히면 잘 추진하시고 하셔 가지고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에 30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2610만 원이었고요. 운영비 빼고는 여비는 251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비가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약 49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영도구하고 일본 쓰시마 행정교류 세미나가 여기 안에 910만 원에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원 해외체험연수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4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지 우리 직원들도 국제감각을 좀 익히자는 의미에서 팀 자체를, 팀 자체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스무 명 정도 아, 열두 명 정도 계상을 했었고, 내년에는 스무 명 정도로 해서 다섯 개 내지는 여섯 개 팀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 내지는 견문도 넓히고……. 전에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 힐링 내지는 (청취불능) 그걸 벗어나서 실제 우리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평생교육이라는 게 구민들만 하는 평생교육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선진사례 내지는 선진 문물을 또 익혀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확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까지 연간 열두 명이었고 내년에는 스무 명이 되는 거네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향후 계속 줄이지는 못할 거고 아마 20명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해외체험연수 대상자가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매년 계산할 때 몇 명이 지원해서 그중에서 다 보내는 건 아닐 거고 그중에서 선발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선발 저희들이 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보통 지원자가 말하자면 거의 대상자는 다 지원을 하실 것 같고, 연차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중에서 스무 명 보내게 되시나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한 2배수는…… 횟수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2배수 내지는 3배수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음 기회에…….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몇 년 내에 갔다온 직원들은 다음에는 배제를 시키고 그런 뭐 규정은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직원 해외체험연수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황포구 방문하든지 벤캇 시를 방문한 사람들 특히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다녀오면 여기에 대상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에도 해외연수 기록도 다 남고 하기 때문에 이중,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 혜택 받기로는 저희들이 별도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대략 그러면 이렇게 직원 해외체험연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임직기간 중에서 1회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간부급 제외하고 6급 이하로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1회 정도쯤,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회 정도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더 이 부분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또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다만, 김기탁 부의장님께서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산 증액의 근거를 제가 좀 물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말씀하신 역량 강화로 간다면 관광지나 이렇게도 전에도 가셨을 텐데 여전히 어떤 면에서 또 관광지를 추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일부 감사 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시면서 우리 영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 핵심사업 중심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짚와이어를 한다고 하면 해외사례를 체험하고 오라든지 어떤 미션을 몇 가지를 주신다든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사전에 미션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금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가게 돼 있는데 구에서 바라는 목적을 몇 가지를 제안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제가 해외연수 관련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출장으로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해외체험연수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직원분들의 불만은 따로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별도의 불만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은…….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출장을 갔다 왔는데 연수 이 부분에서 배제를 당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 의사과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국외연수 갈 때 가기 싫어도 끌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끌려 갔다 왔다고 해서 이거 연수받는 부분에서 그거를 배제를 당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구청장님 따라서 수행하러 따라갔던 직원들도 그런 부분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나 이런 부분을 안 시켰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공무상으로 저희들이 나갈 때 출장이라는 게 공무로 나가게 되면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게 아니면 출장으로 가게 됩니다, 출장. 그렇기 때문에 출장으로 나가는 해외출장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직원 해외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문제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빈초청 여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도구 일본 쓰시마 행정교류 세미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쪽으로 이번에는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실 것 같습니까? 뭐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청장님 한 번 방문하셔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안 가시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국제관계상 이게 쉽게 빨리 빨리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웃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쓰시마 측하고는 연락처를 통해서 지금도 연락은 유지는 하고 있고요. 그쪽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영도구 주민이나 쓰시마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고 올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렇다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리고 이런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지…… 그러나 시기는 사실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냥 그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한일관계 자체가 빨리 풀려서 관계가 회복돼서 저희가 갔다 올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한일관계 자체가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쓰시마 쪽이랑도 교류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실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좀 다른 것 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온나라시스템 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던 게 있고, 없어진 게 있고, 지금 또 다시 새로 생긴 게 있고, 전에는 없던 게 생긴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게 우리 시스템 관리하는 게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를 이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안부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 자체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기준 내지는 표준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사항…….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게 또 내역이 이렇게 없었는데 올해 또 이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 자체에 전체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작년에 세부내역이 있었다가 올해는 없었다가, 또 없던 게 지금 생겼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예산안 내에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입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항상 해마다 똑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저희들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 볼 때 이게 예산서 보면서 올해 거만 봐서는 아예 내역 자체를 몰라서 전년도 거 계속 찾아봐야 하고 추경도 찾아봐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내역 자체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전년도 걸 봐야 내역이 나와 있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 어떤 게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 예산할 때는 따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어떤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보완장치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행안부에서 관리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들도 다 유지 관리하는 이거 개발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래야 유지 보수가 되는 사항들이고 이게 저희 구 자체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합보안장비 유지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하고 완전 다릅니다, 지금. 통합보완장비 유지 같은 게 전년도에는 9431만 4000원에 곱하기 8%의 12등분 곱하기 4개월 해 가지고 금액산출이 됐고, 이번에는 또 9431만 4000원 해 가지고 8%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 되면 금액 자체가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구축시기라는 게 있는데 내구연수 경과된 거는 별도로 폐기 후 구축을 한다 아닙니까? 구축을 하다 보면 무상 유지 기간이 이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구축을 했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 무상으로 가고, 7월 이후에 6개월 치를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산출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치만 유지보수가 필요한 해가 있고 1년 전체 유지 보수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3개월만 필요한 경우가 있고, 구축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밑에 뭐 영도다리축제 홈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아, 영도다리축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의회 웹 개발한 거 있다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몇 월 달이고 9월, 10월 달에 했다고 치면 내년 9월 달까지 무상으로 가다가 그럼 3개월 치가 남는다 아닙니까? 그럼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3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뭐 지금 뒤 페이지도 그러면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 관리 부분에서 이것도 13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기탁
김기탁위원
210페이지.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행자부 개발에 따른 개발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게 하는데 유지 관리비를 떠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금액을 너희가 분담을 해라 해서 1000만 원이 들었으면 예를 들어…….
기탁
김기탁위원
지자체별 분담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밑에 온나라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비 요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온나라? 이것도 전국 분담금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작년에 10%였는데 올해 14% 돼 있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3% 증액돼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는 돈 내라고 그러면 바로 줘야 되네요, 보니까.
웃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게 전산 파트 이 부분은 저도 평생교육과장을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의지가 개입되기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아서 지금……. 211페이지도 보시면 웹 접근성 심사비 처음에 12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이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심사를, 인증마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년에 1회씩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이 부분도 보시면 전년도 보다 1만 원 인상돼서 5일 73회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65회였다가 8회가 또 늘었고 어차피 단가 자체가 올라서 560만 원씩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횟수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횟수도 횟수고 이 사항이 오른 게 500 얼마 지금 올랐는데 강사료가 기존에 저희 이제…….
기탁
김기탁위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 부분도 있고.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5만 원에서 6만 원이 올랐는데 우리 영도구가 지금 강사료가 같은 강사를 불러도 잘 안 올라가는데, 사실은 강사료가 제일 낮게 평균 타 구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이래 돼 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횟수 증가는 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그럼?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지 수요 자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세하게 다 봤거든요. 조금 차이나더라도. 없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예산서 자체가 지금 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있던 게 없고, 없던 게 있고, 다시 생긴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봤을 때도 만약에 그게 예산서 내에서 변경이 있었다면 내용 괄호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만 주는 그 내용만 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찾아볼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이거 어제 예산서 전년도 거 추경 거까지 싹 다 본다고 요 예산서 보는데 시간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셔 가지고 예산서 올릴 때는 그 부분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아닌 사항이 있고 하니까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에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혹시 다른 데로 옮겨졌나요?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 건은 어쨌든지 간에 카카오톡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기획실이니까 그거는 기획실 쪽으로 예산 변경을 좀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구민 정보화교육은 오히려 늘었는데 전에 약간 정보화 교육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현재 프로그램이 바뀌었나요? 작년에 60회였던 게 73회로, 65회인가가 73회로 늘었거든요. 어쨌든 전년보다는 더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엑셀, 또 한글,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어째 보면 진짜 학구열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 가지고 저희 두 시간 하는데 일찍 오셔 가지고 서너 시간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스마트폰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오시는 걸 몇 번 뵀거든요. 어쨌든 이게 현재로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채워져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엑셀 배우고 하는 부분은 요즘에 엑셀은 거의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들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들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스마트폰이 제일 인기가 좋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젊은 사람들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배우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맞춤형으로 계속 지금처럼 바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근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이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동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15페이지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264만원, 올해 316만 8000원, 영도구 내에 불법게임기장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거기서 수거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올해도 2회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트럭이 17대가, 1.5t 트럭 17대여서 집행이 한 224만 4000원인데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는 가격이 올해 부가세 미포함 해서 한 대당 11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대당 13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약간 금액을 올렸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불법게임기 업장이 계속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경찰서에서 매년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보면 경찰서에서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항상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업체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한두 개 정도는 매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불법게임기 업체가 나타나는데 원래 허가사항입니까? 불법게임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게 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허가가 있고, 신청해 가지고 신고증을 드리는데 자꾸 중간에 변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주로 어디쯤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게임장이?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주로 남항동 쪽에 게임장이 많죠. 거기가 주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게임장이 많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영도문화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비는 70만 원 삭감되었고, 구비가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이 시비는 저희한테 사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내시액을 내려줬기 때문에 내시액으로 계상을 했고요. 구비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화원의 임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봉급 인상률만큼, 공적인 인상률만큼 해 가지고 인건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30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흰여울문화마을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330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흰여울문화마을에 거점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점공간의 일부는 마을공동체에서 관리하겠지만 영화기록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상시적으로 그곳에 방문객 안내를 위해서 마을해설사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3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마을해설사들을 위한 수당으로 나갈 예산입니다. 실은 현재도 마을해설사들을 지금 베이비부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시니어클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매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해설사들이 없을 때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지금 ‘영도대표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전에는 ‘영도다리축제’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영도대표축제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사실은 관광자원을 위한 어떤 킬러 콘텐츠 강화 및 신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영도다리 부근에서 행사를 한다는 게 도시형 아파트도 들어서고, 호텔도 자꾸 들어서고 해서 그 공간에서의 어떤 장소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전면적으로 리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지난 주 금요일 날 축제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12월 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영도대표축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영도다리축제가 육성축제라서 시에서 지원이 450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명칭을 변경하게 됐을 때는 이 45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5년간 4500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한 5500 조금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5000만 원의 예산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저희가 지금 리뷰는 전면적으로 한다고 해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삼동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다리를 아예 배제를 할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축제는 올해처럼 봉래동 창고군에서 하면서 이 다리라는 어떤 그걸 부각을 시키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축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너무 장소를 다 나눠버리면 집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자체에 커피축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커피축제가 올해 저희하고 연계사업을 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단독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막상 하다 보니까 축제하고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초에는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봐도 혹시나 이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나 싶어서 봤는데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커피축제가 포함된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커피축제가 포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커피축제가 포함해서 금액이 이랬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것은 빠지고 또 이 금액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건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시비를 4500 받았고요. 구비를 2억 875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커피축제에 저희가 40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저희가 협찬을 받기 위해서 문화원하고 ― 문화원에서 협찬을 받아야 되니까 ―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다니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전까지도 잘 도와주시던 분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커피축제 할 때 협회에서 지원금으로 800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고회 때 보니까 40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됐다고 이래 나와 있던데, 그러면 그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부담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원래 그쪽에서 사업할 시기에 초반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에 대해서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하겠다고 나왔었는데 보고회 할 때는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별도 저희 예산 4천만 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할까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애초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4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커피축제 할 때 추경 때 이제 금액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얼마가 더 필요하냐 했을 때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경 때 3000만 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4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 축제 예산으로 작년에 5천을 받으면서 연계사업으로 영도인물전하고 커피축제의 부족한 부분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서로 업무 부서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커피축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은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고 부서장끼리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4천을 주겠다, 예산은 저희 과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4천을 지원을, 지원이 아니지요, 구청에다가 안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서 받은 돈을 4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업을 해서 축제를 잘 이끌어 가자라고 해서 상호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 내에서 올라와 있는 게 결국에는 전체 금액이 3억 3250만 원입니다, 영도다리축제와 관련해서. 이게 축제가 3억 넘어가게 되면 시에서 또 그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매년 2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내년에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투융자심사 받으면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축제라는 것이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래읍성축제도 4억 4700 정도를 받고 있고요. 광안리 어방축제가 6억 4400, 낙동강 구포나루축제가 사실 저희보다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들었는데도 3억 9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제 평가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영도다리축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딱 내세울 수 있는, 명확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방축제 같으면 진짜 고기 잡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해봐야 퍼레이드 딱 하나 있는데 퍼레이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 퍼레이드 할 때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영도다리에 대해서 콘텐츠를 딱 가지고 있는 행사가 딱히 없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영도다리 주변에서 축제장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다리를 킬러 콘텐츠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올해도 보면 저희가 영도다리 만들기 체험 행사를 한다든가, 4D로 해 가지고 미니어처를 만든다든가, 초코아트로 영도다리를 그린다든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다리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는 진짜 체험하는 것 보다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도다리축제를 어떻게든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명분하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서 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영도다리축제라는 명칭을 변경을 해서 영도대표축제, 아직 이름은 안 정해졌지만 가칭 예를 들어서 ‘영도섬축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했을 때 이 축제규모가 엄청,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동삼동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관문입구 쪽에 있는 깡깡이마을이나 흰여울마을이나 이쪽에도 소규모의 약간의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될 거잖습니까? 그래 되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사항일 텐데, 그러면 올해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주셨지만 결국에는 기획을 좀 하고 하다 보면 내년 추경 때 또 분명히 금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 있으시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지금 커피축제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커피축제를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축제보고회 평가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펼쳐나갈 건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증액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커피축제랑 영도다리축제를 같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부서가 갈라져서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 자체에서 거기는 커피축제가 아예 안 올라와 있고, 여기는 예산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됐나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축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예 전담을 할 것 같으면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오고 지금 현재 그 비용 제외하고도 문화관광과에서는 금액 자체가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축제를 전체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든 상황에서, 구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축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다음 연도 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수준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없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경 때 또 반영해서 돈을, 예산을 태워야 될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축제시기가 도래됐을 때, 어느 정도 시기가 간당간당할 때 추경에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커피축제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추경 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본예산에서도 부서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안 올라왔다는 게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추경 때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축제 이것 계획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예산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작은 예산으로 잘 진행했다시피 그런데 내년에는 평가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거기서 이야기해주셨던 부분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많이 증액이 됐지만 증액된 만큼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담이 많으실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영도다리축제 관련해서 요 예산을 처음 편성한 거가 언제쯤인가요? ‘영도대교축제 지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 처음 언제 태우셨나요? 이름을 ‘영도대표축제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시기가 언제였었는지 여쭤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8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영도대표축제 지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영도다리축제는 10월에 했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하기 전부터 이미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영도대표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신 게,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이미 그때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영도다리축제 보고하시면서 장소가 협소하고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게 된다고 얘기하신 것은 결과보고가 아니고 이미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놨던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다리축제’라고 원래는 이름을 하셨어야 되는데 ‘영도대표축제 지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름을 바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8월부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좀 포괄적으로 딱 집어서 영도다리축제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적으로 환경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소성 때문에 이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무대를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의 라발스 쪽으로 옮겨가는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조금 열어놓고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영도다리축제보다는 영도대표축제라는 이름으로 넣어보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실은 네이밍을 하나 한다는 거는요, 그것은 이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행복영도아카데미’를 ‘늘 배움터’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은 ‘늘 배움터’ 바꾼 다음에 계속 4백 몇 회로 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카운팅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김철훈 구청장이 새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재미나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게. 그러면 영도대표축제라고 이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영도다리’라는 이름이 빠졌다고 치면 부산시에서 지원해줄 가치가 없는 거죠, 4500만 원. 여태까지 20여회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여회를 진행하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과 지역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별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 하나 바꾸는 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름 바꾼다고 장소를 옮겼다, 그러면 이름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면 한계 속에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있는 게 영도다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올만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없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도다리가 영도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는 영도다리 자체가 그냥 콘텐츠일 뿐이고, 거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보령의 ‘머드축제’ 하면 머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영도다리축제에서는 다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있고, 여태까지 고민이신 부분이긴 할 텐데 아직은 그런데 포기를 해서, 그 다리를 포기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론이 나기 전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고민해보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영도다리축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매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뀌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 결론이 나야지,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일단 시 예산도 날려먹을 거고요. 그러면 2억 8750만 원이 남는데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니까 100% 지역 예산 가지고만 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자체가 이상해졌다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증 받은 축제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축제에다가 그러면 이것 왜 하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축제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고민이 될 정도면 없애고 그냥 자신 있는 커피축제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M마켓 같은 거라든지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걸 활성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우리 영도가 꼭 축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수국축제에다가 태워 가지고 그 4박 5일 기간 동안 해 가지고 신나게 만들던지, 태종대 중심으로 바꾸던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새로 만들려니까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영도다리축제가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해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전히 다리축제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리’라는, 사실 시비 4500에 대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0% 다리축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축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3일간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거의 1년 농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리뉴얼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를 시작,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도다리축제를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살리면서 좀 더 발전적인,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주변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간의 협소성 때문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어떤 본무대를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동삼동 혁신도시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활용하고 싶다는 저희 부서의 욕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못 지은 부분도 영도다리축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조금 부제를 붙여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영도대표축제 지원’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름은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두 해 고민하신 부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두 해 고민한 게 아니라면 실은 민원부분은 어딜 가도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의 해양과학기술원 근처에서 하면 거기 입주기관에서도 조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영도다리축제에서까지는 장소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인제 콘텐츠 자체가 영도다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적당히 논의하는 수준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공론화 시키든지 해서 조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 계획 잡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바뀌게 되면 실은 영도다리축제가 영도대표축제로 이미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킬링 콘텐츠는 없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로 이름을 바꾼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일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내부 담당자들 중심으로만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도 내에 있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의견이 안 모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모아지더라도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뀌게 되었을 때 생길 비판이 더 클 거라는 걱정이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기본 안이 나오면 축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몇 번에 걸쳐서 더 나은 내년의 어떤 축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영도축제 총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몇 건 정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는 영도다리축제이고, 저희가 지금 흰여울의 골목축제, 그리고 봉래산 발복기원제는 주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동삼2동의 풍어제, 수국축제는 사실은 태종사와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축제하면 영도다리축제가 제일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대표축제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 명칭이 제기된 게 안 있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 해양박물관 쪽에서 축제를 하겠다 내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개최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전체 영도다리가 대표성을 띄는 영도다리축제를 영도대표축제로 영도 주민들은 신뢰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영도문화원 1억 정도 지원되잖아요. 후원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후원금은 기업에서 후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영도다리축제?
기삼
신기삼위원
예, 과장님께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영도문화원 쪽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9010만 원.
기삼
신기삼위원
약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영도문화원은 영도구에서 1억 나가고 후원까지 하면 2억 정도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1억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관련된 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영도다리축제로 예산을 문화원에 주는 거지, 예산에 편성된 시비와 문화원 예산 1억 700만 원은 문화원의 문화, 예술교육사업이라든지 자체 문화원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축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운영비면 인건비 플러스 사무운영비 이런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세 명입니다. 비상근으로 원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 한 명, 팀장 두 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후원 9천만 원 정도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영도문화원에서 9천에서 1억 정도 들어왔다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건 축제 관련된 기부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축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다 나갑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영도다리축제 하면서 문제점이 화장실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혁신지구 가도 역시 화장실은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박물관 하나 가지고…… 이동실 화장실 설치해야 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근 주민들은 사전에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화장실 개방할 수 있었다,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지원센터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아자동차 빌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라발스 호텔도 그 이야기하고, 사전에 공문을 줬으면 개방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6시에 차단을 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관광지원센터는 사실은 웰컴센터 옆에 있는 화장실, 중간에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했고요. 저희가 꼭지점을 세 개를 잡았습니다. 관광지원센터의 화장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요. 중간에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여성이 다섯 개, 남자도 일곱 개 있는 걸로 규모가 큰 걸, 작년보다는 큰 화장실을 배치했었고요. 그다음에 웰컴센터에도 저희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세 군데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발스 호텔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관리이사님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도다리축제하면 동마다 50만 원, 100만 원 지원되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50만 원씩이요.
기삼
신기삼위원
사실 그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올해 해 보니까, 동장으로 있으니까 사실 그 50만 원이 절대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퍼레이드를 한다면, 영도다리축제의 대표성을 띤다 하면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이런 부분 항시 이야기를 해요. 50만 원 지원됐네, 100만 원 지원됐네, 항상 이야기해요. 앗싸리 만약에 이런 축제를 한다면 과감하게 5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1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작년에 없던 사업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1만 원씩 1000명 지원을 한다는데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해양문화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테마 일주 코스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진구와 중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영도구 내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지원 조건을 충족 시에는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열 명 이상 여행사가 데리고 오면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1, 2월에 세워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해서 여행사가 들어오면 숙박을 영도구 무조건 1박 해야 한다는 조건, 음식점을 한 군데 들러야 한다는 조건, 사실 저희 영도가 유료 관광지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은데 그런 관광지를 들렀다가 오면 그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소규모 도시에서도 특정인 한국인이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을 한다든지 받아오면 지원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번에 1000만 원 큰 돈은 아닌 것 같고 해보고 괜찮으면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웰컴센터 방수공사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웰컴센터가 언제 지어졌나요? 벌써 비가 샐 정도로, 방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웰컴센터가 2016년 9월 2일 날 개소했습니다. 지금 그쪽 건물도 사실 외벽이 판넬 구조입니다. 보수 및 방수공사가 필요한데 판넬이다 보니까 외벽에 그냥 콘크리트면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 1층 유리창 쪽으로 해서 판넬이 붙어있다 보니까 겉면은 보이지 않지만 1층 유리창이라든가 배전반, 창틀 부분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지금 쿠킹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게 실리콘으로 연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판넬로 되어 있다면 판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방수가 안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방수공사를 해도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실리콘 쪽에…… 저희가 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결이음새가 실리콘 쪽으로 다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판넬구조 건축 쪽으로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구조가 좋아서 건축을 했는데 막상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랑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옛날 씨사이드 콤플렉스죠. BF인증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 최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BF인증 때문에 통신관계하고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공사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BF인증이라는 건 2015년도 이후에 공공기관에 만들 때 설비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해서 다시 또 예산을 만들어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와서 또 BF인증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건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실시설계를 할 때 BF인증 관련 설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거든요. 애초에 그걸 왜 그렇게 짓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추후에 BF 관련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계속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전액 다 배정이 된 상태에서 공사한 게 아니라 2018년 9월에 특교세가 마지막으로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5억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10월 달에 BF인증을 위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한 1억 5천 정도를 이월했는데, 저희가 BF인증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3차에 걸쳐서 보완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를 설계 반영했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출입문 및 손잡이 조정을 했는데 2차 개선공사 때 주차장 볼라드나 (청취불능) 주름문 설치, 펜스, 캐노피, 옥상전망대 수평공사 해서 다양한 2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올 1월 20일까지 했고, 그런데도 그게 다시 현장점검 나왔을 때 문제점 있어서 3차 개선공사를 4월 9일까지 했고요. 지금 4차 보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BF가 인증이 안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BF인증하고 있고, 이 용역비는 BF인증 받아야만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 1억 5000을 보완공사에 거의 다 소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인증이 되면 이 용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어차피 안 했던 거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년에 한 번씩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본인증이라는 게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중간에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인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하여튼 구청에서 하는 공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놓친 부분을 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짚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BF인증 용역 자체를 초반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빼먹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빼먹게 되면서 예산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분이 따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그 당시에 저희 감사 받거나 하면 거의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 부분 그거에 대한 책임지실 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결재를 했던…… 하고, 현재 저희들도 거기서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죠. 저희들도 차후에 감사가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실시설계 할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금액 자체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400만 원이면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 부분에서,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들이 BF인증 관련해서 빼먹은 데가 다른 데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업무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유출에 대해서는 엄청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웰컴센터하고 그다음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두 부분에서 첫 번째 웰컴센터 방수공사 부분에서 실리콘이 5년만에 떨어졌다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하자에 가깝습니다. 실리콘이 벌어지는 부분은 원래 점착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원래 시간이 지나면 실리콘이 수축하게 되어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원래는 점착력이 강하게 붙어있으면…… 원래 있는 재질이 복합패널이나 패널을 썼을 때는 실리콘 마감을 전용으로 잘 해서 하면 5년만에 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따져 보셔 가지고 그쪽 업체에다가 책임을 지우시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00% 알아서 하라고 하면 힘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아파트 들어가 사시면 아시겠지만 유리창문이 5년 지났다고 실리콘 발라놓은 것들이 다 벌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책임을 좀 정확하게 주셔 가지고 조언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자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수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일단 그래도 한 번 더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무가 있으면 100% 그쪽에 물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5년이면 짧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데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BF인증 부분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하고, 위에 공공요금하고 소규모 시설 유지비 부분은 우리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무상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350만 원씩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비용도 원래는 센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임대차 계약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발생하는 부분도 실제로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역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요금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 유지비 부분도 잘 논의해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물놀이장 500만 원 증액하게 되는데, 그 물놀이장 끝나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 행감 때는 이번에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 그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장소랑 이런 부분을 축구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거청이나 이런 데 활용하고 무상으로 받는 대신에 거청에서 연계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수익성을 그쪽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방법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운영할 때 한 번에 입장할 이용객수 제한이라든지 인당 단순 계산 했을 때 아이들 인당 3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 실제로 다른 데 보면 5000원 입장료 받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어디죠? 벡스코 앞에서 하는 거 보면 5000원, 1만 원 정도 입장료 받고 들어가서 합니다, 민간이.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우리가 1인당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5000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만 원 받아도 수익이 되고 5000원 받아도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해보시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가 되어진다든지 해서, 아니면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운영이 아니라 위탁을 주시되 그런…… 계속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데, 예라고만 이해해주십시오. 거청이라든지 자기들이 장소를 제공하면 우리가 물품을 줄 테니까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입장료 자체는 무료로 한다든지 등의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임차료 자체가 비싸니까 3일 빌리든 한 달을 빌리든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인근에 거청뿐만 아니고 여러 비어있는 회사들이 있고 가능성 있는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때는 확장성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221페이지 영도구 관광지도 제작 작년에 8000개 해서 2000만 원 드렸고, 그 관광지도는 어차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들여서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1000만 원 들여서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관광지도 손수건을 색깔별로 만들었고, 키링이라고 해서 조내기고구마 모양과 해녀(문화)전시관이 개소를 해서 해녀 모양의 키링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다른 해보다 영도다리축제 할 때 대폭적으로 30에서 50% 할인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는 관광상품이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관공서에서 하는 거라서 소득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앞에 실적이라든지 1000만 원 들였는데 내역이랄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연말에 이번에 김천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건 다 판매를 외부로 나가거나 벤치마킹 할 때도 우리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200 정도 수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판매한 부분은 영도스토리 백서도 많이 판매했고, 벽시계도 많이 판매했고, 소소하게 일반 개인적으로는 손수건이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저희가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색다른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11월 5일 현재까지 179개가 판매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어떤 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타 지역이나 해외에 가면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의 스토리에 따른 관광 홍보 캐릭터가 있거든요. 영도구도 영도구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영도다리축제만 맨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영도다리에 관한 캐릭터, 패총에 관한 캐릭터가 있던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영도만의 캐릭터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도 관광 이미지를 대표하는 캐릭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한다든가 BI,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게 힘들고 저희가 문화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그쪽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정말 영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참고로 문화도시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12월 6일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일정이 바뀌어서 문체부 최종심의가 12월 27일 날 심의를 서울에서 보고회를 하고요. 1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일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모바일 행정전화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모바일 행정전화 55만 원 해서 12개월인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앱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폰을 보면 행정전화로 저희 직원들이 되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구가 모바일 행정전화해서 부산시와 연결되는데 이 전화는 부산시 전체 직원이 다 입력되어 있고요. 민원이 전화 오거나 하면 이 전화로 하면 담당자별로 다 행정전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상 유익한 앱 사용료에 대한…….
기탁
김기탁위원
전 직원이 사용하는 부분이 55만 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단문이랑 장문 있는데, 양쪽 다 계산을 해 보면 전년도 대비 9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문메시지가 한 건당 11원이고요. 장문은 한 건당 32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때보다 홍보성 문자를 보낸다든지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할 때 문자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작년에는 단문메시지가 많았는데 올해는 장문이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단문이랑 장문이랑 변경이 된 걸 보면 긴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는 건데 간략한 내용으로 해서 단문으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딱 필요한 내용만 문자 넣으면 굳이 장문을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판단하셔서 단문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가 문자가 많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재난 관련 문자가, 태풍이 온다든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가 직원들한테 단문으로 되도록 짧게 할 수 있도록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난문자 같은 경우도, 경고문자 같은 경우에는 길게 내용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대부분 다 인지하는 상태에서 간략하게 문자만 가도 위험성은 다 인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문자를 단문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박주원 과표평가팀장입니다. 공충균 취득세팀장입니다. 선준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강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배인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태준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2차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지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단계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추경 때 올라와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차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3년간은 사업연도로 해서 예산편성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년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3년 진행합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지금 지방시스템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개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 납세 편의하고 지방세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위텍스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나눠져 있는데 통합적으로 된다는 거…….
기탁
김기탁위원
통합적으로 업무가 편리하게 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앞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솔직히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오히려 조금 준…… 방금 말씀하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빼면 예산이 준 면이 있어서 오히려 줄어서 조금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22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언제 하시게 되나요? 상반기, 하반기?
웃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이건 1년 내 합니다. 보통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어린 학생들 상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출장 가셔 가지고 하시게 되나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학교에 방문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보니까 교재 제작하고 행사용품만 있고 그러면 출장비나 이런 건 별도로 다른 데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충당하시나요?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비가 별도로 안 되어 있나요? 관내 출장여비가 잡혀 있기는 한데 이걸로 쓰지는 않고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 빡빡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저도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 질문만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228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요금 다섯 대, 스마트 장비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체납된 차가 뜨면서 자동으로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못 가는 골목길에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운영비하고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장비 유지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스마트폰 액정이 깨진다든지 할 때 고치기 위해서 예비비로 조금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혹시나 깨진다거나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쓰려고 하는 거네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징수 우수팀 포상 부분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체납 부분에서 많이 징수했습니까? 과태료든지 체납 이런 거…….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징수 부분은 작년과 비슷한 편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재 체납은 많이 있지요?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고지합니까? 찾아갑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체납세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치라든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방세 체납 정리 부분 보면 228페이지 보니까 법원에 압류 재산 수수료 건수 있다 아닙니까? 법원에 전자수입증지도 작년도 하고 건수가 다 똑같네요. 100건, 15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보통 이게 1년에 하는 게 저희들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하는 건수가. 그래서 그 건수는 이런데 하다 보니까 몇 건 잡고 이렇게…….
기삼
신기삼위원
징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수수료 건수가 100건씩 똑같이 잡혀 있으니까…….
석한
황석한세무과장
그걸 다 쓰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100건이면 100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건수가 없으면 사업이 생겼을 때 하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3 명) 평생교육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세무과장 황 석 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