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회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여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 경제교통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군정백서 발간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됐잖아요. 군정백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 군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기록으로 잘 남겨야 나중에도 보고……
정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군수님 오셔가지고……
정태영위원
그럼 전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물론 각 부서별로 문서도 있고 서고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정의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군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왜 백서를 발간을 안 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자료수립을 해서 놓고 내년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발간을 해서 이것을 각 기관‧단체‧읍면‧사업소 이런 데 배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군정백서가 한해 한해마다 기록하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정태영위원
읍면이라든가 배포를 한다는 얘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위원
1500만원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수가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300부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이렇게 발간해서 배부할 필요는 없고 기록으로 남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300부 정도만 발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서 있어요, 1억 정도. 이게 주요 시책사업 발굴, 부여군정 홍보영상 제작. 뭔 뜻인가 알겠고. 이것도 입찰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4천만원이면 2천만원 넘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안 되니까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군정홍보 이게 만약에 홍보영상 제작하면 매체가 어떤 중앙지예요? 중앙방송이에요? 대전인가 어디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군정을 1년 동안 여러 가지 계약을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주는……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181쪽이요. 전에 180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중간 부분에 2천만원이 있어요, 청년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어떤 저쪽에 경제교통과에서 청년몰 상권활성화에서도 했는데 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청년 문화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동아리끼리 모여서……
정태영위원
아니 그럼 청년이라고 하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18세에서 39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정태영위원
부여군에 주소를 둔 단체라든가, 그럼 대상자는 대략 어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모집을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동아리들이 오는데 분야가 여러 가지 사진동아리라든지 기타를 배우는 동아리라든지 영화를 보면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친목도 도모하고 부여 군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여건을 군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성을 해주는.
정태영위원
2천만원 가지고, 형식에 지나지 않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너무 적긴 합니다. 4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요.
정태영위원
181쪽이요, 내내 연구용역비인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해서 1800만원인가요? 이건 뭐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출연기관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고도문화재단이 있고 장학회도 법인입니다. 근데 장학회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는 안 받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고도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에는 우리 자발적으로 군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나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경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 그래야 또 신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용역비 1800을 세워서 상권활성화재단, 고도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할 계획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아래 혁신 및 성과관리워크숍 내내 다 워크숍이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성격이 그런 거 많습니다.
정태영위원
용역, 워크숍 밖에서 보니까 공무원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내결혼 그런 성격으로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고 여기가 184쪽 하단에 이게 뭐예요? 재정운영 관리해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산서 및 예산안인데요. 의회에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3번, 4번, 5번 있는데 그 예산서 나올 때마다 인쇄하는 예산서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정태영위원
건전재정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산서 및 예산안을 인쇄하는 인쇄비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건전재정운영 해가지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밑에.
정태영위원
25억 넘게 있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정태영위원
아니 건전재정운영비 해가지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뒤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반공통운영경비 그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정태영위원
다 넣었는데 혹시 군수님 특별비 아니에요? 예비비 이런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얘기를 해주세요, 25억 이상 넣었으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24억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이 자꾸 얼마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 24억 6500 우리가 쓰는 거 아니지만……
정태영위원
이거 가끔 꺼내 쓰는 거 아닌가 급할 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도 보면 알겠더라고요, 대충.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별로 다 되어 있어서요.
정태영위원
서로가 이해가 부족했고만요. 마지막으로 187쪽에 예비비 있잖아요. 30억 하고 29억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목이 어떤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 재난 이런 긴급한 사항, 병충해 발생했다든지 이런 때 써야 옳은데, 목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재정집행을 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막 그냥 쓰라는 거예요 예비비를 안 쓰면 그것도 뭐라고 한다고 해갖고 예비비 쓰는 거까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도 그때그때 국가 정책이나 국가 상황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예비비가 1% 이내로 해서 많이는 안 세웠습니다, 29억 정도만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예비비도 잘 좀 써야 되는데 급조로 막 쓰니까 연말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얘기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180페이지에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있잖아요. 그 금액이 작년에는 8천만원 예산이었는데 4천만원이 마이너스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월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업이 안 돼서 도비 부분 때는 지난해 8천만원이었는데이 그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천만원만……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 설명해주실 때는 지금 많이 지역에서 잘되고 있다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그 사업하고 별개로 예산이 이월된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올해는 다 사용하시는 거고요? 올해 따로 추가 예산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더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여군에 각종 기금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기금 운용하는 것도 농협 군지부하고의 계약사항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기금 관리도 농협 군지부하고 한 것도 있고요. 군지부가 아닌 금융기관하고도 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에 조그마한 금액이 2개의 기금이 그쪽으로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잘못하면 출장소로 변환되고 출장소로 변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없어진다는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금을 분산 운용이 가능하다면 분산해주는 건 어떤지, 가능한 겁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1금융권이 부여군에 농협 군지부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세 군데가 있는데 국민은행은 워낙에 안 돼서 논산 출장소로 변했고 하나은행은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하나은행도 전국적으로 100개 지점을 출장소로 하향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들이’ 부여군민이 만 육천 명이 하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이 없어지고 출장소로 바뀌어버리면 16000명이라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는 또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회계는 몰라도 기금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하려면 금고계약이라든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법적이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군금고 계약한 농협에서 ‘군금고 계약을 했는데 부여군에서는 임의대로 하면 되냐’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해서 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위원
예.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다 쓰라는 법은 없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사유가 발생돼야죠.
이원복위원
발생되고 그래서 꼭 필요시에는 하는 것이고 부족 되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인데 부여군에 직원이 800 몇 명 정도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정규직원이 850명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 정도 되죠? 배지들 다 차신 분도 계시고 안 차신 분도 계신데 배지는 매년 변경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배지를 분실한 사람도 있고 신규 공무원들 오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유분으로 하기 위해서.
이원복위원
850명 공무원에 매년 바뀐다고 해도 850개인데 1000개 제작하는 걸로 예산이 올랐는데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는 거야 괜찮습니다만 나는 혹시 배지를 매년 변경하는 줄 알고 변경해서 새로 제작해서 나눠주는 줄 알고 1000매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군 복무 단체상해보험은 일시납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한 번에 계약할 때 보험료를 줘버리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부여군에서 군 복무해서 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올해 보험 들을 때 대충 파악한 것이 570명인가 600명은 좀 못되고요.
이원복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제 금년도죠.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혜택 본 사람들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하고 파악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원복위원
수혜자가 없는 게 뭐냐면 군인의 신분이면 군에 있을 때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모든 것은 군 현역이기 때문에 군 의무대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하는 것인데 별도의 민간인 신분도 아니면서 우리 군에서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너무 앞 나가는 거 아니냐.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혜택도 못 보는데 매년 ‘상해보험료는 일시납 보험회사에 준다’ 그러면 이런 것은 혜택을 많이 본다든지 사고가 많이 나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좋으나 군인의 신분인 사람들은 다치든지 뭐 했을 때 모든 것을 군부대에서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고 그 상해를 입든지 사망을 했을 때는 국가 ……업체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데 별도의 자치단체에서 상해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부여군에서 들었는데 이 내용은 군대에 입대한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요. 이게 사망이라든지 장애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라면 군대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다칠 수가 있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해주는 그런 상태……
이원복위원
아니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의 신분이면 우리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 의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든지 사망했을 때는 그것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상해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또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중복이 가능합니다. 저희 보험들을 때 다른 보험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부여군에서 보험 들어준 금액을 가지고 중복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에 해놨습니다.
이원복위원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지급 별도로 안 해줄 거 같은데. 저도 보험을 근 한 20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군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준다? 정부에서 돈 받았는데 또 보험에서 또 준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못 봅니다. 하여튼 간에 약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관에 의해서 다 지급하고 하는데 다른 예산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도 발생의 소지가 그런 것이 없으면 아까 배지 제작처럼 한꺼번에 딱 만들어놓고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봐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보험은 일시불로 납부를 하고 끝나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번에 결정하면 1년간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2200만원이 일시불로 지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도 약관 좀 알아보시고 군인 상해보험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약관 좀 봤으면 좋겠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올해 보험을 들고 우리 3대대 거기도 가고 했는데 대대장님뿐만 아니라 장병들도 부여군에서 군인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 좋아하고……
이원복위원
좋죠, 좋은데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가 중복으로 이중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느냐 과연. 한번 약정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작년에 들은 약정서라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는 계약과 동시에 수당을 주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기본……
이원복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돼서 수임을 할 때 수임료로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고.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하지만 어떤 한 분한테 소송을 맡기면 선임료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지금 4천만원 선임료라고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1심 같은 때는 금액이 많지 않은데 2심이나 3심 대법원까지 하면 금액이 높아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소송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이원복위원
그것도 틀리고 1심에서 하는 지방 강경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강경법원이죠. 이런 데 선임료는 조금 3, 400이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고검에서 하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은 7, 800 이상 경우에 따라서 비싸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800만원 요구했다고 해서 ‘800만원 전부 받았습니다’ 하고 법원에다 제출하는 건 아니더라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수임료 단가……
이원복위원
예, 단가가. 그래서 단가라고 하는 것은 협정가격일 뿐이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500만원이면 고등법원이면 평상적으로 500만원하면 500만원만 받은 걸로 하고 더 이상 받은 것은 별도 처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금액이 ‘1심하고 2심하고의 차이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은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계약을 할 적에 이겼는데 돈 안 줬어요, 사례금.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안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례금이라고 세워놓기는 하셨는데 고맙지,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 줘가지고 이겼으니까 고맙죠. 그래서 주는 것이 승소사례금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 요청을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계약서에 그게 반드시 넣더라고요.
이원복위원
이중계약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일절 없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이원복위원
예,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줘야 된다’ 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도 더 파악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안 줬다고 해서 걔네들이 ‘왜 안 줬느냐’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압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마워서 주는 거뿐이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작년도보다 예산안이 기획 이쪽에서는 좀 줄었어요. 9.8%가 줄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10억 4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특별하게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특별한 다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 기획조정실은 주로 일반운영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좀 하고 주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은 다 못 했는데요.
이원복위원
군정시책개발 이쪽에서 6100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이쪽에서 1억 1천하고 특별하게 내용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줄었어, 어떤 부분인가. 그다음에 재원관리에서 1억 9천 이렇게 했는데 10억이라는 하는 예산 이게 감액됐다는 게 뭔가를 잘 모르겠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비비에서도 감액이 됐고요.
이원복위원
그 관계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기금관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얕은 지역입니다만 그래도 중앙부처의 교부세 세율이 약간 늘어나면서 부여군도 약간 여유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연도 말에 남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두지 않고 기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기금을 내년도 본예산이나 또는 그 다음에 추경이나 이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 놓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부여군 같은 경우가 지금 홍산에 하는 일반산업단지가 다행히 책정이 돼서 그렇게 하면 다른 거 같지 않고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우리가 세워놓을 수 없나요? 그 범위 안에서밖에?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1% 이내……
이원복위원
그 이내에서만 하고 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 것이고 아까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을 어디다가 운용하는 데 어디다 넣느냐, 금융기관 같은 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부여군 농협하고 군 금고를 약정을 해서 4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8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7대 마지막 그때 상반기 때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끝나는 때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만 분산하는 것도 좋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시군 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잘 되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은 한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금리는 뭐 똑같을 테니까. 별 차이 있겠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금리는 조금 들쑥날쑥하고요.
이원복위원
약간은 있는데 이자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분산해서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행정사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예치되었던 곳 그쪽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이 대체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대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있게 편성을 잘했다 라는 제가 좀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좀 함께 그냥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이야 군수님 역량껏 많이 확보하고 또 공직자분들과 함께 확보를 해서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신다는 거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수입인 거 같아요.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걸 잠깐 살펴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354억 1700만원 하고 세외수입은 241억 4107만원. 그러다 보니 총 595억 5807만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2019년도 대비 계산을 또 해봤더니 72억 398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퍼센트로 따져 보니 13.84%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자체수입이 늘어난 거라고 봐도 되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의존재원을 살펴봤어요. 왜냐 하면 의존재원을 알아야 우리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존재원 중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더라고요. 해마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예산 쪽도 봐봤어요. 본예산을 기초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 기준 우리 본예산 기준이에요. 재정자립도는 14.25%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에 비교해 봤을 때 본예산 대비 0.08%가 낮아진 거지, 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또 전국적으로 보고 우리랑 동급인 군단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적인 것은 작년까지는 나왔잖아요, 2018년까지는. 전국적으로 2018년 결산기준을 보니까 평균이 54.29%이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또 부여군을 살펴봤죠. 54.29% 우리 부여군은 따져 보니 37%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급을 따져봤어요. 동급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군이죠. 보편적으로 보니까 18.26%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거 따져 보니 우리가 4% 또 낮더라고요. 사실 자립도라는 것은 자체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 같아요, 맞죠 실장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사실 자립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낮을수록 자립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혹시 재정자립도가 낮다라는 소리를 수년째 듣고 있고 몇 년째 부여군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비교분석도 다 하셨는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립도라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 전체예산을 가지고 자립도를 따지는데 부여군이 내년도 지방세가 앞서 말씀드린 35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세나 재산세 합친 돈이고요. 그 외에 증지 수수료수입 해서 세외수입 들어와서 하는데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의존재원 비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의존재원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지방세는 자꾸 더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보조금 받는 것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민병희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실과장님들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답은 아니지만 부여군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한계는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한번 늘릴 수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사실 우리 군을 이끌어나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째 우리만 왜 최하위를 면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국도비를 안 가지고 오느냐. 사실 우리 지역보다 많이 갖고 오는 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가 낮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해야 돼. 왜? 타 시군들은 우리보다 국도비 적게 가지고 옵니까?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다 계산할 정도면 다 확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뛰고 있는데도 뭔가는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우리 군을 총 책임을 짓고 있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테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봐요. 왜냐 하면 타 시군과 벌써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동급인 전국적인 군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군하고 똑같은 데도 4%가 낮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도비를 조금 갖고 와서 낮았냐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과제이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보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몰아주기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인쇄 부분 같은 경우도 나오고 영상 부분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똑같지는 못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 듭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행정의 공정과 공평성 있는 민선 7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총칙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월된 예산 사업들이 없었나 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는 사업이 없었나 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월사업은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담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이월된 부분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것을 따로 부록이라도 하셔서 우리들이 한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총칙에 보면 그 부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맞게, 저는 사실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원칙에 맞게 예산총칙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기획조정실에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보충 제가 답변……
민병희위원
예, 말씀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몰아주기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군수님이 주장하는 게 수의계약총량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승자 독식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총량제로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쇄하고 할 때 같이 나눠줘 가면서 골고루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더 가는 업체는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그것도 살펴보니까 8개 준 데가 있는가 하면 1개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12월이 되면 1억이라는 우리가 수의계약총량제에서 1억을 한도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 올해는 넘었어, 그러면 올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한두 건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업종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금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민병희위원
내년도에 개선책을 마련하면 늦을 테고 올해 분명히 만들어놔서 내년에 계산한 것을 시행을 할 텐데 그 개선책이 나오는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미리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실장님의 부재로 이창우 팀장님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우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5쪽에 지적문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컬러화로 하고 한문을 한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197페이지 보면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우리 김지영 씨가……
상우
박상우위원
19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요. 자산취득비에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2019년 군비 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재난 관련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선도사업으로 각 시군에 드론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 시 영상과 음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여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도 하고 복구대책 수립 등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담당 주무관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시간 중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재난재해 해가지고 시스템을 저희 시군에서 확산하는 시스템으로 아직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드론 구입을 하는 거죠?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네,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드론 구입하고 프로그램하고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재난재해용으로 하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예.
상우
박상우위원
왜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고.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충청남도도 토지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같이 저희랑 연계해가지고 구축할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서.
상우
박상우위원
운영은 어디서……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운영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운영하실 분들은……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금 직원 두 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예.
상우
박상우위원
언제쯤.
지영
김지영
주무관(집행부석에서) 내년 도청이랑 다 같이 시군하는 거라서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보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김경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 구역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8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청소용역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고민스러운 게 시장 상인들은 그러면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자기 시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청소를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상인들이 자기 지역 화장실 청소도 안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상인 스스로도 참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가 공공근로가 투입되지 않는 시기에는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시 민간한테 직접 용역을 줘서 조금이라도 깨끗이 처리하면,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정도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예전에도 군에서 해주기 전에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가면 거미줄도 껴있고 먼지가 쌓여있고 무슨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너무 관리가 잘 안 되는 면에서는 청소를 해주는 방법도 좋은데 이건 청소를 해주는 거보다는 계도를 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은지,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데 요즘 이게 부여시장, 중앙시장, 터미널 화장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청소 자체가 공공근로를 쓰다 보면 오전만 근무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후에는 청소가 잘되지 않고 있고 또 휴일, 토요일에는 안 되고 있고.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를 저는 계도를 해서 하게끔 만드는 게 옳은 거지 이거를 무조건 막연하게 청소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215페이지 보면 만남 소통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27억 6600만원인데 분야별로 아까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상권 기능을 회복하자는 테마로 하는데 이 사업으로 7억 3천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 개보수라든가 바닥 포장, 위험시설 개선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시설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7억 35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테마길 조성사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조명디자인이라든가 매대도 약간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매대를 제작하고 또 미디어터미널이라든가 부여터미널 아케이드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부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기호에 맞춰서 상점가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쇼핑 동선도 함께 새롭게 만드는 거죠. 보행 동선도 연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9억 22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통합 디자인개발로써 1억원 정도 생각되는데 통일되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도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도비가 25억 이상이 투입되고 군비는 반영률이 적긴 한데 과연 저희들이 항상 의문점을 갖는 게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중앙시장, 새시장, 석탑로, 사비로라든가 모든 상권활성화 구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부여시장을 제외하고 일반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이득이 가고 그러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이득은 거기 건물상가 주인들이에요. 건물 세를 안 내려버려요, 군에서 나라에서 너무 지원을 잘해주니까. 그러면 그 부당함은 다시 세입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조그마한 거 뭐하나 고쳐달라고 해도 당연히 건물 주인으로서 고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싫으면 나가라’ 가게 세 안 내려주고.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도 도비이긴 해서 어차피 해야 되겠으나 꼭 상가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게 돌아갈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같은 216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사업주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자에 대한 그니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4대보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자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상우
박상우위원
이미 이거는 되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해주고 있고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나머지를 도와 군이 반반씩 부담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보통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부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꼭 굳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4대보험은 아니지만 건강보험하고 이런 거 다 내고 있거든요. 이건 4대보험을 유도하기 위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거보다는 현재 사회보험료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보험료를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본인 이행…… 할 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상우
박상우위원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도 혼자 1인 근로자도 가입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으로 잡힌 사람들만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나중에 한번 또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한번, 그니까 1인 근무자도 사업주가 혼자 근무해도 해당이 되는 건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부여군 우수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순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대상기업은 부여에서 어느 기업을, 부여에 기업을 지금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여군에 은산이라든가 임천이라든가 홍산에 있는 산업단지도 있고 개별입지한 산업단지도 있는데 그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책에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디자인 할 건가는 별도로 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제품이라든가 기업 전경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좀 여기에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일반적으로 자기회사의 제품들이나 이런 건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회사를 부여군민한테 알리기 위한 수단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부여군민한테 알릴뿐만 아니라 부여에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 홍보도 하고 새롭게 오는 타진하고 있는 그런 외부 기업한테도 부여에서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알리고자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책자로써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홍보 측면에서는 좋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타 시군에는 이런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써보자 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를 보면 지역마을 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사업목적 자체가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한 건데 충청남도에서 마을의 활용도가 떨어진 폐창고들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자 라는 그런 목적 아래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여군에서 지난 8월에 규암면에 그쪽에 규암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을 해보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현지 실사도 나오고 해서 최종 당진하고 부여군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폐창고이기 때문에 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로 하는 것이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공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협약을 맺은 것이. 그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해서 공간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2024년까지 4년간 부여군에서 아까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창고임대료는 현재 100만원씩 발생되고 있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부여군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24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내내 비슷한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거와 별개사업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별개이긴 한데 어쨌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건데 자부담은 없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마을창고에 활용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으로 계상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0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 방향도 잡고 도의 지침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인가 10월 중에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모집도 안 되고 모집과정에서도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모집도 안 된 형편입니다. 다만 창업공간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과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부터는 부여군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협약이 된 상태로 하면 좋겠는데 도에서 2020년도부터 운영비 50%를 주면서 부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부여군에서는 21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요구는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일단은 이거를 지금 관리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들어 올 청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막상 하다 보면 실패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처음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면, 물론 실패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이미 중앙시장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완전 실패로 끝나고 마찬가지로 지금 항상 제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면 상가 주인들이 그때 당시 안 된 비어 있는 건물들을 군에서는 다 그걸 세를 얻어서 해준 거잖아요. 그 대신 그때 학생들이 아마 자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천만원 정도만 시설비로 했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때도 순식간에 가게가 다 차버리니까 상가 주인들이 가격을 그 이후에 다 올려버렸어요. 똑같이 그니까 뭔가 저희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을 ‘도비 내려왔다’ 도에서 ‘이거 해봐라’ 해서 무조건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된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저기를 내용을 알고 들어와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건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230페이지 관광택시 지원사업이거든요. 롯데리조트에서 투숙객들이 자기 본인부담금 천원 내고 타고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백원인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백원입니다. 제가 혼돈했습니다, 백원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이거를 해본 결과 효과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대치만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롯데리조트에 있는 거기서 음식이라든가 밤에 볼거리라든가 하는 것이 롯데리조트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가지까지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성과 기대치만큼은 못 갔습니다만 그러나 롯데리조트 있는 분들이 부여에 음식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밤에 야경이라든가 보려면 부여까지 오는 매개체 역할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완 발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차라리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막상 물어보면 대부분 롯데에 투숙하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도 물론 가족단위도 있지만 어떠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워크숍 이런 걸 오기 때문에 다 카드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은 안 써도. 근데 굳이 이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라는 의문도 많으시거든요. 저희는 일단 홍보 그니까 어쨌든 시내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효과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좀 차라리 제가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건데 TV를 키면 부여에 대한 관광지 안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끔 ‘여기 가면 맛 집이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업체에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제작해서 TV를 키는 순간 부여에 대한, 이런 게 낫지 택시기사들은 그걸 되게 ‘왜 우리 세금 줘가면서 굳이 자기들 돈도 안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오는 편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내 에어커튼 설치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게 냉풍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은 저도 직접 한여름에 시험가동도 해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승강장 내에 무풍지대에서 약간 냉풍이 나오는 그런 송풍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또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그마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에어커튼 기능을 보면 일반상가에서 벌레를 차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 냉기가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역할은 있는 거 같은데 굳이 조금이라도 시원하다면 다행인데 이것도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다음은 231페이지 광고지 제작 및 택시 측면광고료인데 법인택시가 183대가 돼 있어요. 근데 부여택시 외에 다른 데가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부여군 택시만 하는 걸로……
상우
박상우위원
개인택시가 더 많은 게 아니고 법인택시가 더 많은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택시 대상은 194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개인택시가 56대인 반면 법인택시는 회사택시를 말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회사택시가 전체 다 해서 130대가 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그렇게 써 있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부여 194대 대상으로 광고가 광고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제시하셨잖아요. 지금 뒤에 계신 정** 기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한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노인분들이 이걸 많이 의지를 하시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8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 그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이거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시간대만 아시고 버스 번호만 보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여에는 그분들도 있겠지만 부여에는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 청년들도 있고 또한 외지에서 오는 일반 관광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BIS장치를 보면 시스템을 보면 어느 정도의 버스가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올 수 있는가를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써 있는 시설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2018년부터 운영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게 몇 개월 정도 될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가 여기 2019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보고 있는 본 바로는 기대에 미치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아니면 지금부터 추가설치를 한다든지 지금 있는 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으니 AS에 관련된 이런 기간을 연장을 시키든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기계 자체에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에서 노선표라든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고 운전원의 작동할 부분인데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40개소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서 지금 버스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0년도 되면 80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거와 그거는 조금 다른……
상우
박상우위원
다른 건데 지금 이제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니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뒤에 버스회사 보조금 해가지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약간은……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적자 보전의 지자체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버스회사나 운전자분들은 수입 증대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뭐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나 관광객이나,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 정도 되면 근본적으로 뭔가를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관리책임의 선순위는 부여군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노선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2차적으로 그쪽에서 받아야 될 자료이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보수 업체에서 적기에 입력과 모니터링해서 고장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보시스템 자체는 우선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운전원의 버튼조작이라든가 버스회사에서 노선도는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조금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별도로 조치를 해서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2월 중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돼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7년도에 보니까 부여군 농어촌버스 원가분석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상우
박상우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용역을 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거 그때 안 나왔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효율화 방안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상시 주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버스 1대가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안 태우고 한 사람만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버스 운행노선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다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석성과 임천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간선제 그 부분이 그때 용역 결과물에서 가장 큰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대입하려고 그 다음 년도에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 지간선제 자체를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용역 결과물대로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자체가 결과물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정 부분은 부여에 지간선제 그 부분이 필요한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20년도가 되면 보조금 지급이 8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지금 보조금 부여여객은 2020년도에는 현재 예산에 담겨있는 것은 60억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벽지노선 어디 특별노선을 더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아니면 다른 무료환승이라든가 아니면 연령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증가됐던 부분이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버스회사 자체가 요즘은 대부분이 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사실 많이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가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 시스템 상태에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저도 생각 들고 있고요. 다만 농어촌버스 부여여객에서도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그런 부분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각도로 접근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행복택시를 증대시키고 버스를 조금……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산이라든가 이용자 측면에서. 아니면 버스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 검토하면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235페이지 2020년 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주차타워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중앙상인회 회원들께서는 다 찬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장님부터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근데 제일 처음에 중앙시장이 이 부분에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아니면 지금처럼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또 접근하고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 그쪽에서도 그쪽보다는 현재 주차장을 이쪽에 증설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됐었고 의견이 왔었고요. 그래서 현지 여건을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그쪽보다는 현재 있는 재원으로 주차장 자체를 증설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현 제일프라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중앙시장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일단 그때 당시 그전에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중앙로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시장 상인회만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 그 주변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고 그랬던 거 같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들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예산낭비 부분은 용역비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 설계용역을 현재 맡긴 상태이고 7400여만원 되는 거 같은데 현재 용역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예산낭비 부분은 설계비 자체를 거기서 타절을 하고 끝나면 그만큼 비용을 정산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계약사항을 보면 다른 곳으로 주차장이 새롭게 설치를 할 경우에 계약변경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러면 용역계약 금액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 용역 계약한 상태로써 그대로 이어진다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낭비 부분은 어느 정도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프라자 건물 자체가 보상금과 시설비 다 합쳐서 약 30억원이 들어갔는데 건물 자체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 25억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 자체 건물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그 시설에 그 건물에 장사가 일부 몇 개 점포는 잘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점포가 창업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가지고 새롭게 어떤 용도로써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난번에 하남시 갔을 때 공공어린이시설도 있고 그게 공공의 목적이지만 그런 걸 설치해줌으로써 요즘 트렌드는 여성들이잖아요. 창업에 대한 트렌드는 여성들인데 아이들 편하게 맡기고 여성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군민들이 그 시설물이 처음에는 조금 오해 소지는 있었으나 활용 값어치가 높아지면 상권발전도 되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좀 더 활용도를 좋을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행감은 아닌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못 드릴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255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에 월 이게 200만원 이상이 보수비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떠한 보수비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유지보수 216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예, 그거하고 그 위에도.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유지보수 이 자체 3개소라고 했던 것은 당초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지금 사비로까지 포함해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비로와 보건소 로터리와 석탑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무 예산부서와 할 때 ‘그럼 우선 석탑로만 하자’ 해서 석탑로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유지보수 예산이 빠져야 하는데 그대로 거기는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살려놓고 우선 예산 형평상 시스템 구축만 한 군데만 하자 하기 때문에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면 두 개소를 증설하다 보면 3개소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6면 설치를 하는데 2억 1400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보통 월 26면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왜냐 하면 석탑로에 현재 무인정산은 안 했는데 사람이 직접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었는데 주차요금 징수를 한 달에 그분에 대한 최소한 2명 내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사람당 200만원씩 3명이 600만원이 월 발생하고 그럼 1년이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인정산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데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내년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요금 금액도 조정을 하는 입법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곳에 1년에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의 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물론 이제 저희가 청년들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근데 2억 1400을 들여서 과연 1년에 3천만원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실 수입 목적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유료화한 것은 아닙니다. 유료화하면서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고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수익자 부담을……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 지금 시스템을 언제부터 가동을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사업 발주하면 최소 3개월이 되고 또 설치과정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7월 1일부터……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유료화 했을 때 차들이 그냥 훵하니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 또 꽉 차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무료화, 지금 유예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돈을 받아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중간에 저희가 이번 달 끝나면 또 무료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버티면, 뭐라고 해야 돼 ‘다시 무료화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도 같고 자리가 잡아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인력 수급이 힘들겠지만 조금 유지를 시켜서 그때까지는 가야 돼야 기본적으로 군민들께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또 포기를 해버리면 군에서 포기를 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현수막을 지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때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까지만……
상우
박상우위원
그거는 이제 잠시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주차요금을 내는 의식 수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당한의원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고 있고 잘 이용되는데 또 그 자리에서도 또 충분히 수익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기대치 않은. 저희들은 주차장을 그쪽으로 주차질서 찾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부여에서도 그런 주차장이 있고 또한 주차요금이 많고 적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인식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석탑로를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상황을 체크하면서 확대 또는 확대하지 않던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물어볼 시간 있어요?
윤택영위원장
해야지 뭐 어떡해.
정태영위원
아니 어차피 또……
윤택영위원장
그럼 쉬었다 해요?
이원복위원
길면 나중에 하시고 짧으면……
정태영위원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할게요.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군비로만 물어보겠습니다. 213쪽에 외산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날 상권이 살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가봤더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일부 보령 미산면 저쪽 청양에 남양면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전통공연도 공연이지만 그 후에 상권이 일정 부분에 몇 시간 동안 살아있는 거 그런 부분을 같이 느끼셨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해서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까 상권활성화 출연금 잘못해 가지고 3억 6천인데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겠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출연금이 3억 6천만원만 됐습니다, 승인이.
정태영위원
그다음에 216쪽에 노후전선 이게 좀 많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부여시장이 현재 부여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하 매설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위에 새롭게 지하 매설까지는 아니고요. 점포별로 안전하게 전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화재도 있고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다음 217쪽이요, 상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기업유치 이렇게 있네요. 돈이 꽤 되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설명을 3개 기업이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비츠로에 관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채권 같은 거 부분에 우리가 확보를 못하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원해줄 때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을 증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순수한 군비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겠고 여기에 227쪽에 홍산산업단지 이게 군도비인데 체육시설 근로자 쉼터가 홍산산업단지 하면 기존에 농공단지를 표현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에 어떤 운동……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공간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홍산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주겠다.
정태영위원
그것도 우리 국도비 관에서 이렇게 해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기업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후생복지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이 신청이 돼가지고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정태영위원
4천인데 이것도 좀 그러네요, 도비를 받긴 받는데. 230쪽에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 관광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백원을 주고 타고 나와 봤어요. 나와 봤는데 차를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구천원인가 만천원인가 나와요. 저쪽 부여여자중학교 쪽으로 오면 9천원이 나오고 다리로 해서 규암 쪽으로 가면 만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유심이 봤어요. 사실 관광객들한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백원을 달랑 내니까 쿠폰 받아서. 근데 올 때는 만천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닌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5천만원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부여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이런 걸 계상을 더해도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그분들이 물론 뭐 특수한 개인 롯데 투숙에 협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는 원도심 상권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이 제도도 저희가 외산에 보니까 경제교통과가 240 몇 억이던데 이거 5천만원 정도는 어떤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발전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실 때는 백원이면 몰라도 몇 천원 대 우리 행복택시 하듯이 2, 3천을 끌어와서 혜택을 부담이 가면 그런 제도도 있고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에다도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시내버스 이런 부분을 많이 했잖아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사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로 애로점을 여쭤봤어요. 근데 첫째가 노사관계가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있더만요. 기업을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정부에서 노사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못하는데 개인 하나 한 분 기사분이 노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개별노조로 복수노조도……
정태영위원
예, 복수노조로 된다고 해서 그 애로점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상우 위원님 지적을 잘하신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부여군민의 고령화 35%가 고령화 인구인데 그분들 볼모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지만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주는 편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사분들의 서비스, 군민에 대한 고마움 이런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사측은 어떤 간섭을 하면 노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대립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내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은 깊이 못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갈등이 심화됐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다른 건 다 됐고요. 끄트머리 착한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깎아달라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반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태영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3천만원이라고 하면 애초에 저희가 4천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현장을 가봤지만 제일 첫 번째 오른쪽 부분은 사실은 포장은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쪽에 들어가는 쪽에 구배가 있기 때문에 평탄을 잡아서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할게요. 사측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착한 주차장으로 부여군하고 MOU체결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도 고려를 하겠다, 금액을.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않겠다 하면 않는 것이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5년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우리 또 5일장도 많이 보시고 하니 ‘저희가 사장님 원하는 대로 못해드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비를 해주겠다’ 그대신 저희 부여군에도 뭔가는 장치를 해야 되겠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계약도 없지 않아 그러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도 어떤 부담 없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필요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밖에 안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거보다는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 대표자하고 주로 다닐 때 쓰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쓴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 데 직접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정태영위원
다 개인시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틀리겠지만 경제교통과장님은 기업유치도 있지 어떤 모든 민원 발생 소지도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협의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참 고생하세요. 정말 고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고군분투 해주시고. 중앙시장 주차타워 있잖아요, 이 부분은 7대 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대책을 잘 못한 부분도 말씀을 시인하고 또 집행부도 입지조건 이런 모든 부분 사실은 서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하고 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감하게 잘못된 건 털어버리고 새로운 걸 아까 박상우 위원님 말처럼 남양주시 가보니까 공공어린이 키즈카페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근성을 잘 살려서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 참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셨는데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우리 경제교통과의 목적을 보니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에너지 수급 안정과 개발, 고용촉진과 안정,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당부라고 해야 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충남도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를 강화시킨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이번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충남도에서 시내버스보조금으로 500억 규모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 근데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도내에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것을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부 노선을 변경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다 라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본 회기 때 정례회 때 통과를 시킨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셔서, 왜냐 하면 지금 도비 플러스 군비로 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부여여객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끊긴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비에 상당한 재정에 악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미리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획실하고도 관련이 된 거고 다른 실과하고도 관련은 있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규모가 큰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럼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을 했으면 돈이 남을 리가 없잖아. 근데 계획성 있게 재정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남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는 힘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조금 더 첨부한 다음에 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롯데리조트에서 부여로 나오는 백원택시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용객수가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읍내택시, 관광택시는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300명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300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월 300명, 이용자가.
민병희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롯데리조트 안에 지하 1층에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음식점이든지 편의점이든 노래방이든치킨집이든 이런 업소가 있는데 거기 투숙객에 비례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 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장소도 좁거니와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치킨집도 마찬가지 좁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내를 왔다가 들은 게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도심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때는 백원 주고 나왔는데, 시내를 올 때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백제교 다리 쪽으로 건너서 오면 만천원 그렇지 않고 여기 여중 뒤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중 뒤편쪽으로 가면 9천원. 이렇게 보면 사실 원도심에서 쓰고 가는 돈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기분 좋게 나왔다가 기분 좋게 쓰고 들어가는데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5대5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목적이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이라고 목적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2019년 대비해서 52억원 정도가 증가했죠?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시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이 확충 부분에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착한주차장이 부여에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곳은 행복웨딩홀이라고 했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새천년웨딩홀 주차장입니다.
민병희위원
현재 새천년웨딩홀 주차장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골재만 깔아놓고 거기에 토지의 주인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 거길 아직도 막아놓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석골재를 포설을 해서 했었는데 일부분이 새천년웨딩홀 소유주 것이 아니고 다른 소유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 100평방미터 정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과거에 비해서 몇 % 이용을 못하는지 아세요? 과거 우리가 골재를 갖다가 깔아주셨어요, 착한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착한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했던 면적과 지금 현재 나머지는 토지의 주인하고 합의가 잘되지 않아서 막아놓은 부분 뺀 나머지가 몇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에는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병희위원
나머지가 몇 %나 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당초에 240대인가 주차 규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막았기 때문에 그쪽 일정 부분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민병희위원
현재 몇 대 정도가 가능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민병희위원
몇 평이 막아있는지 아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쪽 타인소유 부분만 있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정도가 사용 못하는 걸로……
민병희위원
몇 평에서 100평방미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체 규모가……
민병희위원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체 규모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민병희위원
반도 사용 못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이게 착한주차장이 이런 식이면 조금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살펴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새천년웨딩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저한테도 직접 말씀 좀 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15페이지가 조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가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에다 편성을 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왜 경제교통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 우리는 지역경제 관련된 홍보도 있으니까 홍보 및 집행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되 지역경제 관련된 부분을 홍보를 하니까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편성됐으면 편성된 부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적하신 점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헷갈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한 행감을 볼 때는 누가 볼 건데요? 예산을 집행한 곳입니까? 예산을 편성한 곳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두 군데 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민병희위원
한 군데로 예산이 편성된 곳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7쪽에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지원 업무추진여비 관련해서 720인가요? 예산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누가 상담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건 업무추진여비……
민병희위원
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같이 하나 답변해주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경제교통과 6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각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여비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 업무 중에 섹터별로 어느 정도 기준 경비를 예산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만큼 일자리경제팀에 나누는 여비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비자보호센터는 현재 보호센터는 한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민병희위원
어디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위치는 여성문화회관에 소비자 교육 중앙회 부여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전화번호가 1372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콜센터 개념으로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 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있죠.
민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여군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이곳에 신고가 들어온 접수현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한 달에 몇 건씩이나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수가 되는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수는 어떤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다양합니다. 특정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소비자상담센터 부여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1372 전국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지역에 해당되는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인근지역도 될 수가……
민병희위원
중앙에서 하면 우리 부여지역의 지부니까 부여 거는 부여로만 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 현재 분류별로 해보면 수리보수, 교환, 환불, 계약에 관한 문제, 손해배상 문제, 기타 소비자 권익이라든지 상담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와……
민병희위원
한 달에 몇 건씩이나 들어와요? 소비자에 관련가지고 상담이 오는 것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019년도 현재 운영을 접수한 걸 보니까 2098건으로 나와 있네요.
민병희위원
그리고 위에 조금 전에 업무추진여비 앞전에 소비자 권익보호라고 했는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 속에 소비자 보호센터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219페이지 관련해서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오늘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주실 때 제이비가스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억, 제이비에서 3억 이렇게 편성하면 4억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예산으로 우리 부여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4억 들여서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1억을 더 증액했고요. 그 부분에 제이비가스에서 3억을 대응을 해서 총 4억을 가지고 더 추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700m 정도는 배관을 더 매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를 군민들한테도 놓는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를 확대시키면 어느 정도 돼야지 도시가스가 다 우리 시내권이든 규암이든 16개 시군은 안 되더라도 규암, 부여라도 은산 정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곳이라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지대라든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공동주택이든 빌라든 우리 같이 단독이든 시내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행감할 때하고 다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한다고 보면 부여시가지 정도는 약 90% 정도 다 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걸로 보고있고요. 규암도 규암면 시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이라는 자체가 일반 다른 거 같지만 계속 배관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중간에 중압밸브라든가 별도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면단위 규암도 일부 규암리라든가 내리라든가 일부 부분만 해당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정도 그 정도 되지 다른 면단위 규룡, 내산 아니면 장암 그런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을 때 부여지역 시가지 정도는 90% 정도는 다 확대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 편성도 그렇고 제이비가스에서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이라도 다른 생각을 해서라도 얘기가 나온 지역은 사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025년에도 9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 남은 연도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라는 거 말고 다른 게 나올 거 같아요, 도시가스보다 더 경제적인 거. 왜냐 하면 이런 도시가스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어온 지가 10년이나 넘는 거 같은데 2025년까지 가야 90%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 같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 한번 검토 좀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내 단열의자 설치사업을 5개소에 한다고 했거든요. 5개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되고 어느 곳입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을 많이 운집하는 모이는 이용객들이 많이 다수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계획은 임천과 석성에 있는 환승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농협 서부지소 그쪽과 양 건너편에 할 계획에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단열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사실 버스승강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거기는 없나? 성요셉병원 앞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용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그럼 설치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5군데인가……
민병희위원
5군데가 설치가 되면 10군데가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상당히 좋으시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처럼 겨울철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부여형 마을기업 발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여형 마을기업 발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충남형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부여형 마을기업 했는데 마을기업을 선정이 되려면 굉장히 절차도 어렵고 준비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신청했을 때 선정될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마을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데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마을기업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육성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하면 조금만 발전을 시키면 충남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런 활력을 조금이라도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기업이 아닌데 그래도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죠, 그런 데 컨설팅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섯 개소만 내년도에 다섯 개소 할 계획으로……
민병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할 계획이면 지금 다섯 군데가 선정됐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다섯 개소로 지금……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계획을 다섯 개소로……
민병희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계획만 세우면 언제 계획이 나오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자체 별도로 심사 기능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정도면 2019년도에 한번 했던 사업이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때는 몇 개 사업이 한 거예요? 몇 개소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똑같이 5군데.
민병희위원
그래서 성공은 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괜찮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어디어디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송정리 그림책마을이 하나 있고요. 대표적으로 언뜻 생각나는 곳이 거기입니다만.
민병희위원
4군데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마을기업에 홍보물을 제작이라든가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 다음에는 또 지원되지 않고 한 번만 하면 일회에 끝나고요. 그 마을기업은 충남형이라든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자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면 모든지 가장 중요한 건 지속가능이거든요.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을형 기업을 발굴만 하고 사업비 어느 정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홍보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모든 기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다만 조금 약간 걸음마 시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마을기업에 되지 않는 마을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마을에 부여형 마을기업이라고 선정해서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걸로 해주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성한 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이 꾸준히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 5개소는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계획되는 5개소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군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형 마을기업은 3, 4월 중에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건 그때 하고 현재 5개소가 하고 있으니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라 고생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예산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예산심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너무 또 길면 안 된다고 해서 짧게 한 30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외산에 전통시장이 2천만원을 이번에 활성화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여군에 보면 외산 말고도 홍산이라든지 은산이라든지 시장이 5일장이 잘 돼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외산은 작년에도 2천만원 금년에도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데도 지원하실 계획은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면단위에 은산면, 외산면, 홍산면이 있습니다. 은산면은 시장이 굉장히 이용자라든가 없기 때문에 잘 운영 자체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홍산면은 홍산면 권역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산면은 좀 부여지역과 동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외산면은 관광자원이 새롭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량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쪽에 행사를 운영비를 주고서 활성화 사업에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 관광객들이 끌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변모가 되고 있고 또한 우리 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산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활성화시책으로써 별도로 예산을 투자한다면 외산시장 자체가 발전하고 또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외산에 머물러서 시장의 맛과 시골의 풍성함을 느낀다면 그런 거 자체가 오히려 외산지역 자체 하나만으로 부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금에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해주려고 세운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여군에 투자유치 조례도 있고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금액이 입지보조금을 주고 설비를 하면 설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현재 부여군에는 4개 기업이 투자 1군데 있고 기존업체에서 투자를 더 하겠다는 하나가 있고 새롭게 들어오겠다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그러면 4개 업체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산업단지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원복위원
아니 왜냐 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4개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기로 말하면 산업단지가 확정도 아직은 안 됐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기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아,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산업단지냐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명칭을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를 말하는 거고 현재 은산2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임천농공단지에 들어온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지금 농공단지 얘기하셨는데 임천농공단지에 지원해준 게 뭔가 4951만 4천원이라고 해서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가요? 이걸 책정하셨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관리사무소가 노후화되고 외벽이라든가 고쳐야 되고 도수로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원복위원
임천농공단지가 2개 업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입주한 업체가요?
이원복위원
예, 2개 업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휴업상태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2개인데 휴업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입주업체들이 휴업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이런 금액으로 해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과연 이것을 다 지원해서 원상태로 잘 되면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임천농공단지에 대한폴리텍이라는 기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업체가 본사까지 김포에 있는데, 현재. 본사까지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112억을 투자할 것으로.
이원복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은 짧게 하는데 답변을 길게 하시면 우리 과장님 손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택시 대체지원, 대폐차 지원이 2천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 3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택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택시까지 포함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나 모든 것이 2천만원 지원해주고 또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 별도로 3600만원을 해놓셨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는 별도로 현재 교통질서라든가 별도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범운전자회에 별도차량을 하나 사서 주자.
이원복위원
아, 별도차량?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폐차 이것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원복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또 택시 감차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3억 5천을 해놓으셨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은 영업보상이에요? 택시가 감차가 5대인데 1대당 7천만원씩 해가지고 3억 5천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완전히 접기 때문에 운행을 않는 대신 영업을 않는 대신 들어가는 영업보상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일부 차량가격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면허 자체를 회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업자체가.
이원복위원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관광택시 지원이라고 있는데 택시가 관광택시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우리가 읍내택시 그러니까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부여 나오는 데 1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재정에서 보조를 해주면……
이원복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농어촌버스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염려 걱정하시더만 내년도부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농어촌버스에 재정적인 지원해주는 게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47억 5천만원 이렇게 나갔네요. 여기에 유가보조 3억 9500까지 하면 51억 4천이 지원이 됐고 이게 10월말까지 지원된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분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이것을 더 된다고 하면 60억이 넘는 금액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60억은 아니고요. 한 56억 정도.
이원복위원
버스 재정지원은 결과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손실액을 부담하는 거죠?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재정지원이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또 비수익 적자노선 손실보상 그다음에 단일제 요금에 따른 손실지원 또 농어촌 대차한다든지 폐차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 공주역 활성화지원 그다음에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지원, 농촌 교통모델 해가지고 나는 거, 75세 이상 무료화 또는 유가보조금 정산 이래 가지고 하여튼 간에 버스 농촌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면 버스회사는 한마디로 땅 짚고 수용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적자 나면 적자 지원해주지 버스 낡았으면 대체해주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게 지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더 좀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건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부여군 돈이 10원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정태영위원
예, 잠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제가 예산서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발언 했습니다. 외산에 가보면 제가 외산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무량사가 연 15만명에서 20만명이 내방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버스가 평상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운행을 안 해요, 시내버스가. 3개 시군이 시내버스가 오거든요, 청양, 보령, 부여. 근데 제일 외산을 많이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보령이에요. 횟수가 더 많아요, 부여여객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선을 4월 초팔일날 이때는 무량사를 들어가요, 시내버스들이. 그 노선을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나는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0만에서 15만에 어떤 면단위에 사찰을 내방객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시장 가치도 크고 경제적 가치도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지, 지자체에서. 제가 외산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천년고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여군 전체의 고민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노선을 우리가 이렇게 60 몇 억 주고 내년에는 80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연 몇 회라도 시간을 골든타임을 맞춰서 무량사를 경유를 해라. ……다니기 좋아요, 지금. 거기 갔는데 도보로 가도 5분도 안 걸려요, 왕복 10분도 안 걸립니다. 기사분들이 노조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도 노조에서 갈등이 있는가 본데 아까 이원복 위원님 말씀 따라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면소재지에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죠. 외산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예요. 그런데 참 민감한 얘기인데 이 주인께서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김동석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한번 가보셔요, 이따 라도. 촌 어르신들이 요즘 밖에서 벌벌 떨고 계세요. 그나마 왼쪽에 이용원이 새로 생겨서, 성주에서 오신 분이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손님을 유치하려고 갖은 서비스도 해. 이발소 안에가 버스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심각하다 얘기지. 지금 외산면에 제가 봤을 때 시내버스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3개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오고 가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교통 요충지라. 지금 개인이 정미소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몰라도 그 안에 안 들어가세요,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얼마나 우스운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명가루라고 자장면집 옆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양지 햇볕을 쬐고 계세요. 나는 그걸 보고 부여 전통시장 앞에 무슨 ‘안마스팀의자가 나온다, 뭐 나온다’ 하면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 행감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부서니까 거기를 가셔서 해결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이 햇빛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이 사유지 땅이 있어서 일반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들이 엄청 대놉니다. 제가 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놓으면 공영이 쓰는 주차장인데 대면 되겠느냐고, 버스 회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형님, 아저씨……’ 되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차를 자기네 개인 땅이 대고 있으니까 내 땅이라는 얘기야,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제도를 해야 연 15만명의 내방객이 오는 무량사 관광지이고 휴양림도 있고 수리바위도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치고는 역사와 유적, 문화공간이 있는 곳은 외산도 상당히 커요,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아니 부여 같은 데 시장 같은 데 열선도 깔아주는데 외산시장 정류장 같은 데는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곧바로 현장의 여건을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실제로 봐 봐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그 부분을 꼭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볼 게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볼게요. 너무 경제교통과 지금 3시간씩이나 하다 보니까 재무과를 못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잠깐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요.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5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저희도 오늘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용차량 승용차 2대가 이번에 내용연수가 다 됐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지금 1톤 트럭 1대가 2006년산으로 해서 완전히 고장 나서 폐차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2004년산 승용차 1대가 너무 오래돼서 폐차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다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내용연수 다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군청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인부임에 대한 주휴수당하고 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당제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일당제죠.
이원복위원
일당제인데 주휴수당이 있고 보험료가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주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기간이 있고 그 공공근로분들이 없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청소 인부임으로 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원복위원
아니 일당제로 고용해서 우리가 쓰면 하루 일한 만큼만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않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거기에 주휴수당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준다 그 얘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당제로 쓰더라도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쓸 때에는 저희가 네 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근로가 없는 5개월 정도는 아주머니들을 그 기간 동안 채용을 합니다. 공공근로가 3차에 걸쳐서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에 공공근로가 비는 때 이 아주머니들을……
이원복위원
우리가 일당제를 하는데 별도로 고용을 해서 하는 기간이 있다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씩 두 달씩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금액은 큰 거 아닌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서. 그다음에 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비로 해가지고 2억 4천이 잡혔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중창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청사가.
이원복위원
청사 현재 있는 데를 이중창을 하는 데 2억 4천 들어간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전기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거기에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창이 외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층창으로 이렇게 이중창으로.
이원복위원
차량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1억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차량보험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몇 대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총 150대.
이원복위원
15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 보험료는 특정한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싼 데로 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이원복위원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15개 이상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신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자동차 보험은 다른 사람의 보험 같지 않고 매년 갱신해도 되게끔 되어 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래서 삼성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하여튼 조건이 똑같다면 다만 10원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회사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는 한번 당부드리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각 방에 공기청정기인가가 설치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활용법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느 순간에 방에 공기청정기가 각 방에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사용법을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몰러’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 누가 갖다 놨냐고도 물어봤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걸 사다주신 건 좋은데 사용법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안내서도 없고. 지금 그래서 저도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3층에 어느 순간에 제가 정확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좌변기 시트 소독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3층에 여자화장실에. 근데 그게 위치가 좀 부적절 해. 왜냐 하면 원래는 쓰는 곳은 화장지를 해가지고 시트를 닦는 건데 그 위치가 좌변기랑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이게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이제 손에다 묻으면 그것도 좀 손에 해롭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치 선정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셔서 설치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도 안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위원
예.
윤택영위원장
기다린 거에 비하면 너무 짧은 거 같은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웃음
윤택영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