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세무과 구금고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윤영 입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62쪽 추진실적에 매주 수요일 밤 무료 법률상담이 있는데 제일 많은게 부동산이네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무료법률은 총 287건 정도 되는데 주로 부동산, 상속관련, 가정법률, 채권채무관련,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법률 심의를 받았나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같이 도와주는 수준이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오면 2시간에 10명 정도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소송에 대해서 한분이 가서 물었을 적에 경쾌한 전혀 그런게 없더라 그래서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오시는 분이 변호사 분이라든지 판사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서 법률 상담을 한다는 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네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법률 공단에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매주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이주일에 한번 하더라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64쪽 원스톱 후속 민원처리가 있는데 출생 양육수당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첫째 출산 축하금이 얼마예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첫째는 없고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셋째 이후에는 없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용품 지원해 주는 것 밖에는 없던데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애기를 낳으면 출산용품 지원은 해줍니다.
김종록위원
축하금 이라고는 없드라고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축하금은 있는데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50만 원 그대로입니다.
김종록위원
넷째도 50만원 입니까? 넷째를 낳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은 애기 용품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당한 용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 하셔서 일단 여기서 해도 지급은 보건소 에서 하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49쪽 순번 대기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전창구에서 실시를 하는데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을 유형별로 해서 여권발급 이라든지 여권접수하고 여권 찾는 것 그리고 통합민원, 가족관계로 분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권 창구는 따로 창구가 되어 있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앞에 창구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은 여권이 며칠만에 나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4일정도 걸립니다.
김종록위원
복수는 5만 원 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복수10면이 5만 원인데 그것도 여권에 규격에 따라서 48면은 5만 3,000원이고 24면 알뜰 여권해서 5만 원 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무인발급기 5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앞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에 붙여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했지 싶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안내판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코팅을 딱 해서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발급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은 거의 70% 가까이가 구청에서 발급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옆에 도움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종합민원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챙겨 봐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347쪽 민원후견인제구체적 홍보현황 및 지적내역 홍보현황에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이게 지금 정보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잖아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DID는 문화홍보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 일만 홍보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업무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시민이 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대상 민원에 정보란 것은 무제한 그냥 뭐든지 인터넷 처럼 구청에 관한 정보를 뭐든지 알 수 있는 클릭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거라 생각했는데 대상민원 20종 정도를 선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만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종 이라는 것은 민원 후견인제도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DID라는 것은 DID를 통해서 민원인후견인제를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DID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체육지원담당 11명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정보는 무제한으로 다 우리 구청에 관한 정보는 있는데 홍보하는 담당이 11명 정도란 얘기 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민원후견인제라 해서 일반인들이 조금 처리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원들이 접수를 하면서 직원들이 안내를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민원 후견인제를 DID라든지 구정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11명은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담당계장님을 민원후견인제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차금영위원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을 접수하면서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계장 하고 연계를 해서 담당계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처리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디지털 시스템은 제 개념으로 그 자리에서 클릭해서 민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이 온다든지 이런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접수해서 후견인들이 담당관들이 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DID 안내 우리가 작성을 내 놓아서 위원님께서 혼돈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홍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홍보를 구정홈페이지 라든지 구청에 있는 DID를 이용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 밑에 11명은 민원인들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민원을 담당계장으로 직접 연결시켜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이해 안 되고 하는 것은 문화홍보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리고 서구에 1년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통계 나온게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통계는 나옵니다.
차금영위원
감사 자료에 없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사항은 없고 업무보고서에 64쪽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놔서 세분화된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쪽 추진실적에 제신고 제증명 제신고 4,081건에 대해서 일괄망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사망 혼인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서구는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추이를 저희들도 알고 있고 궁금한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는데 어느 과 보다도 우리 민원과가 우리 서구에 인원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생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출생신고를 많이 하고 혼인신고를 많이 하고 하면 서구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서구가 좀 더 젊은 세대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도 노력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종합민원과장만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구 인구가 재개발 탓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18만이 안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수가 426명이고 혼인신고 건수가 75건, 이혼이 520건, 사망자가 1,044명입니다. 그래서 출생아에 비해서 사망자수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만, 차후에 재개발 이라든지 신축아파트가 서고 하게 되면 많이 완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먼저 작년에 시에서 우수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만약에 다른 과에서 민원을 받았다. 거기서 불친절 하게 되면 종합민원과가 다 책임을 집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사과 전화라든지 담당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불친절에 대한 것이 상담부분 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서면에 대한 내용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반현황 60쪽 가족관계 등록현황에 현재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인원과는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에 주소만 놔두고 다른데 가서 하는 인원이 있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 등록인구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하고는 다르고 2008년도에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가족관계 본적 주소지를 서구에 두고 있는 분들이고 이것은 과거에 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하고 잘 안 맞는 거네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인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437쪽 구청장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 건의 때 민원처리 원스톱을 주민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담당과를 우리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글자그대로 원스톱으로 서구청에 119나 112처럼 받으면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국장님.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보니까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바로 연결 안 되고 연결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최대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넘겨주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했다가 다시 전화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모르는데 그래서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을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61쪽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면서 민원실에 직원들만 교육을 갑니까? 구에서 민원 받는 직원들도 다 갑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전체 다 갑니다.
김진출위원
관리는 민원실에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동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미소친절 대구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데 저작년 같은 경우에도 친절 우수 공무원을 뽑아라 그때 예산도 주고 한 기억이 나지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뽑아서 사진도 걸고 뱃지도 지급을 하고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일리지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당초 10일 되었던 것을 최대한 당긴다.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서 최고 단축을 많이 한 직원에게 상하반기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연말에 가서 가장 우수한 부서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민원실 같은 경우에 미소친절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마일리지를 준다 그렇지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구청장까지 가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내부적으로 알져지지도 않고 제안을 해 봅니다. 민원과가면 편하다고 평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본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과나 어느 부서든지 가서 자기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면 발탁인사도 되고 평정을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민원처리 원스톱 알림에 대구시에서 두드리소나 120달구벌 콜센터 전화민원을 접수받으면 구군에 배부되어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5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두드리소가 많아요 108건인데 접수가 되어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우리 구에서 이건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달구벌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주로 대구시에서 두드리소가 우수한 시책으로 정부에서 평가를 받은 것인데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20 하나만 누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처리를 하고 중간에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별로 구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에서 접수해서 서구 사항이면 서구에 담당부서에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민원제기 했다 까지 해서 그런 자료가 넘어 오나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도 두드리소 120번 이용도 해봤는데 좀 편리한 점도 있던데 이런 콜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여기도 있습니다만, 구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 시단위에서 해서 구로 넘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 전화를 해서 구청에 하수도든 가로등이든 인도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각 부서의 경험 있는 계장급 이상 되는 분이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7, 80%는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한데 경험이 많이 없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부서로 돌리잖아요. 교통과로 가면 교통과에 가서도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되면 모르겠는데 경험이 부족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니까 돌린다 말이예요. 다른 과에 갔다 오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불친절 한 게 쌓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민원제기 한 걸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제일 친절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합니다마는 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서 시행했던 제도를 구 단위의 어떤 한계 내에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담당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담당직원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당부서에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으니까 시에서 넘어오는 것도 제때 잘 처리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달이 안 되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한 달 걸릴 것이다. 전달한 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처음에 전화해서 문의한 사람은 벌써 몇 개월 지나가 버리면 진짜 답답하고 답도 없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럼 그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일주일 한 달 내에는 진행과정이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까지 진행과정이고 연말까지는 아니면 몇 달 후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중간에 본인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민원이라는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444쪽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하러 다녀 오셨는데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있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고 우수기관에 세종하고 김해 부산 다녀 오셨는데 우리 구에서 적용할 만한 게 있던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국민행동민원실 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청하고 부산진구청 김해시청 다녀왔습니다. 후속민원안내 리플렛 이라든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응대 매뉴얼 이라든지 책자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각종 업무를 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안내, 전화친절 이라든지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응대를 어떻게 하라는 책자, 이런 시책들을 벤치마킹 해서 직원들한테 적용을 시켰습니다.
오세광위원
적용을 시키신 것이예요.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449쪽 미소 갤러리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8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한 번 보시지요. 62쪽 미소 갤러리 존 운영에 8회에 114점으로 되어 있는데 8회가 맞나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8회라는 것은 작성기간 기준이 9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오세광위원
작품 전시대장에는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작년 12월에서 9월말까지입니다.
오세광위원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작년 10월부터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이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여기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따로 제한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갤러리 존 운영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판매행위 라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고 서양화 동양화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서 학습한 동양화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작 공예품 등 본인들의 신청에 별 그것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구요. 좋은 작품이나 주민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서구광장지나 이런데 홍보해 주세요. 우리도 잘 모르고 있고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전시하는 작품도 좋은 작품이나 전시가 가능한 그런 작품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에도 이것을 전시를 하면 낮 시간은 잘 없는 것 같고 행사할 때 또 전시시간이 마감되는 시간이라서 조정이 되어서 행사 할 때는 전시시간을 연장을 해서 야간에도 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런 작품들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여유 공간을 그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전시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38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모바일 활용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떤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세부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모바일 활용은 구청 홈페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사항도 있고 민원신청 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2018년도에 문화홍보과에서 전체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개편작업을 할 때 민원신청사항 단계를 당초에 이렇게 찾아가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하던 사항을 대폭 줄여서 막바로 제일 첫 화면 일정 공간을 준다든지 해서 단계를 축소를 시켜서 간소화 시킨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모바일 구청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당초에는 첫 화면이 안 나오고 찾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눈에 띄도록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방문자라든지 보면 전체적인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가지고 이용자들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모바일 시대잖아요. 모바일로 모든 민원처리를 접수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한 거 같고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 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각급 단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포함 실비지급내역 회의한 기록이 없어서 유명무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서구에 민원모니터 라고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로 지정이 안 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없고 단지 자원봉사라든지 각종 행사 때 미소친절 이라든지 구정홍보 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 식비 1만 3,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48만 3,000원은 연간 활동에 따른 지급한 금액입니다. 매번 우리 구청에 주요행사가 있을 때 전체 미소친절 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단체 민원모니터 이것을 말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위촉현황과 실비지급내역 각급 단체 그 밑에 자료를 얘기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지연된다든지 부서별로 배분이 어렵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회부 되었는 건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처리가 잘 되어서 민원이 없어서 유명무실 해진 것이네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법령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회의기록도 전혀 없고 활동한 내역이 없어서 유명무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만큼 그런 준비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아주 다행스런 이야기인데 조정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당연직 5분은 있지만 위촉직은 없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선정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447쪽 기한부민원을 보면 단순 민원이 2만 3,000부가 접수가 되었고 해결도 많이 했는데 처리불가 한 세 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동물화장장 장려업 그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라든지 반려 취하 법령,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반려 취하 이런 것은 쌍반간에 조정이 잘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불가한 것은 도저히 내용이 안 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한 방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불가는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법적 요건으로 안되는 요건이 되었을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크게 대두될 사항이 못되네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민원해결과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이나 과정 같은 게 게시가 되나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전화상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하고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기록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민원처리 과정을 어떻게 잘 할 거냐에 대해서 관련된 앱을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전화민원 접수 내역 해가지고 실명을 밝힐 수 없으면 성만 따든지 해서 몇 월 며칠 어떤 관련 건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어느 정도까지 처리 되었다 그런것을 게시라도 해주면 접수된 것에서 이분들이 따로 전화상 회시를 안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다 보니까 각종 여러 부서를 안내하는 통로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일찍 받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담당부서에 돌리더라고 담당자가 직접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 해당하는 민원도 있고 저희과에서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종합민원과에서 중간역할을 한다고 보면 각 부서에서 종합민원과와 관련된 전화민원 이라든지 민원하고 관련된 그런 사이트를 연결해서 전화 민원 관련한 사이트를 열어서 각 부서별로 시기별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 대답은 건축과든 위생과든 담당부서에서 이 건에 대한 김모씨가 접수한 건에 대해서 부서에 접수되어 있고 언제까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하겠다. 아니면 진행과정이다. 그런 것을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현재 전화하고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내방해서 직접 찾아와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하는 것이 과거에 방문하는 숫자하고는 많이 줍니다. 현재 정부24라든지 여기 오시면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되지만 젊으신 분들은 정부24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앉아서 띠면 무료로 땔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권업무라든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는 것 보다는 방문하시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결하는 것은 접견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신고 증명서 발급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팩스 민원이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70대 이상 80대는 모르지만 60대 70대 정도는 민원24시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민들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서 컴퓨터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아니면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드라고요. 주위에서 봐도 그러면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이런 민원24시 이용 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편리하거든요. 몰라서 못하시거든 그래도 배워놓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 줄 몰라서 못하는데 민원과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그런 취미생활도 좋지만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문명의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부 24에 대한 홍보사업이라든지 구청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접목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실생활에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떼러 오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차비 들지 않고 수수료 들지 않고 모바일로 하면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구청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451쪽에 민원인 만족도 측정 내용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서에 보니까 전화응대 우수자 해서 기획예산실 건축주택과 생활보장과 이분들이 지금 우수자로 선정된 거잖아요. 전화응대를 잘한 사람이라면 민원과에서 우수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저희 과는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전화를 하게 되면 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인력을 보충 받아서 일자리사업에 인원이 각 부서별로 테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일률적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정동익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출석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대구은행 정동익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정 동 익
홍병헌위원장
정동익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019년도 서구청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대구은행에서 우리 서구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지원 세부내역마다 전부 대구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교육발전후원금 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과 서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구은행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대구은행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구청금고와 계약에 의해서 장학금 이라든지 이것은 계약 맺을 때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구은행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내용 전체가 다 대구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옷 몇 박스 이런것도 지원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대구은행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봉사차원에서 서구지역에 13개 점포가 있는데 13개 점포에 대구지역 전체로 포상하기는 그렇고 서구지역에 있는 점포들에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전체 4박스를 비산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서구지역에 있는 점포에 직접 협조 요청 이런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헌옷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입을만한 옷인데 집에 있으면 헌옷 수거함에 그냥 넣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포도 있고 우리 출장소에 오소장이 여러 번 독려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하신 것 같고 꼭 헌옷 수거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작은 거지만서도 대구은행은 대구에서 제1의 은행이잖아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분야 뿐만 아이고 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손님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이란 지원사업 이런 것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지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청에 지원금액이 1억 1,468만 6,470원인데 2019년도에는 했는 것이고 향후 계획이 없어서 2020년도에도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회는 해마다 자동으로 지원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서구교육을 위해서 발전위원회는 평생교육과 하고 해마다 신청해야지 주는 것이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도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본점에 적극 노력해서 승인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평생교육과 하고 대구은행 신평지점이 본점에 가서 해마다 승인받으려면 상당히 애로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점장님이 계속 지점장으로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교육장님도 평생교육과장 할 거 아니니까 MOU를 체결한다든지 우리 장학금을 주듯이 교육발전기금도 해마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평생교육과하고 조금 마련해서 우리가 요구안해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본점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1억 1,400정도를 서구청에 지원해 주는데 대구은행도 좋고 서구청도 좋고 대구은행도 지지부리 하게 몇 백 만원 줬다 이것보다는 한 몫에 주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점에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점장님은 저쪽에 있고 우리 소장님 나와서 하시지만 오소장이 실지로 상당히 많이 뛰어 다니는데 잘 챙겨서 직원들 잘 챙기세요. 오소장이 지점장님 일을 다 해주는데 노력하는 직원들도 잘 챙겨 달라는 지점장님한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주문하신 것 소장님 명심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훈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한 부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마는 우리 후진들이 정말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 이라든지 발전기금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기금은 계속 2,000만 원씩 나올 것이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복지정책과 복지기금도 계속할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대구은행의 모토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대구은행이 되도록 특히 저는 서구지역에 서구청이 관할하는 지점장으로서 본점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현재 금리가 90일 단위는 1.18% 나와 있네요. 11월 달에는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현재는 금리가 10월 16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월 달도 1.25%입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 90일 단위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1.18%를 지금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3,600억을 예치시켜도 이율이 14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대구은행이 흥성해야 우리도 잘사는 대구가 된다고 봅니다. 수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지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도 우리나라 자체보다는 미국 금리하고 세계금리가 연동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금리는 1.25% 미국금리는 1.75%로 0.5%가 우리나라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경제라든지 세계경제가 맞물려서 우리나라 금리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정기예금을 하는데 예금 예치기간 기준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잖아요. 실제 우리 부서에서 지출할 때 애로사항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단위와 6개월 단위 기준은 대구은행에서 정해진 기준이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저희들 대구은행 자체 금리인데 이 금리도 공공금고 계약할 때 금리기준에 의해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금리 변동해서 매월 초에 저희들이 본점에서 금리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개월 이상 3개월까지가 1.01%, 3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1.09%, 6개월에서 11년 미만이 1.26, 1년짜리는 1.35%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준을 좀 더 약간 세분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금 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금리기준을 1개월에서 2개월 너무 세분화로 나누면 이것은 대부분 은행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저희들 은행도 본점에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급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은행에서 지역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계시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큰 일 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서구가 노인층이 두텁습니다. 혹시 노인들이 길에 나가시더라도 쉼터가 마땅찮아요. 그늘막 같은 것 3개는 적다.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늘 막 설치 이전에 6월 달인가 본부장님께서 서구청을 방문하시고 식사하러 가는 중에 신평네거리에서 유동인구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많은데 대구은행이 서구 쪽에 지원을 하면 안될까 그래서 저희들 본점에서 기획을 해서 물론 한꺼번에 많이 여러 군데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올해 2019년도는 세 곳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서구 쪽에 자주 와봐야 열악하고 취약한 곳을 살펴보시겠습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홍병헌위원장
과하게 요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익 지점장님 그리고 오세진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현황 76쪽 압류부동산 공매가 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한 건은 공매에서 2,600만원을 현재 징수완료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건이 현재 7,100만 원 건설업 하는 분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부도가 난 상태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설회사 외 1명인데 개인 1명은 3,000만 원을 완납 하셨고 건설업체 한군데에서는 2,800만 원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부동산 경매금액이 목표액 보다도 더 추가실적 되었어요. 목표액은 5억 8,800만 원이가?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전체 적으로 봐서 5억 8,800만 원 목표액을 했는데 자동차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추진한 것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말썽이 많은 것이 번호판 영치 입니다. 그분들 따라 다니다 보면 자기네들 차를 기스를 다 내고 부수고 했다고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지난번에도 한 사람 외제차인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보냈는데 영치판을 띨 적에 표시 안 나도록 못 뗍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직원들이 낮에 띨 때는 그런 일이 발생 잘 안 하는데 심야에 띠다 보면 피곤도 하고 그런데 직원들 야간 번호판 영치 나갈 때 교육을 특별히 더 시키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이 마침 아는 분이라서 이야기를 상당히 하고 자기는 여기 가서 차 물리겠다고 하는 것 큰 그게 아닌데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남바를 달고 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감사보고서 492쪽 환급내역에 대해서 환급이 92%정도 환급을 해주고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큰 금액은 아니고 5,000원 이상해서 되는게 1,400만 원이고 5,000원 미만 되는 것이 70만 원 소액이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서 전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등기에다가 돈을 넣어서 같이 부쳐주세요. 왜 그걸 가지고 계속 안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찾아오라고 하면 왔다 가면 차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저희들은 본인 계좌만 가르켜 주면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계좌는 안 가르켜 주지요. 돈 몇 푼 안 되는데 돈 받으러 갈 시간이 어디 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등기로 부쳐주면 안 됩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지금은 회계법상 현금을 본인이 와서 직접 수령해 가는것은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받아갈 적에는 받아 가놓고 그럼 본인이 찾으러 오면 차비하고 다 줄 수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차비는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돈 5,000원 받으러 오다보면 차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계좌번호만 가르쳐 주면 부쳐드립니다.
김종록위원
큰 금액을 없고 4,000원 5,000원 하는데 금액이 10만 원 넘으면 빨리 찾아 가겠지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십시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61쪽 타인이 본인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억울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본인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기는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다세대간 미납되고 억울하다 고 했는데 저희들이 등기부 열람결과 정상적인 매매로 등기등록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해서 등기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가 없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이분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금만 가지고 말할 때는 자기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거 아닙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중간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등기 했다가 장기동안 보유안하고 다시 매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해서 자기가 매도하면 인감 때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있기 때문에 본인 주장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금영위원
매입할 때도 자기도장을 찍었을 테고 싸인을 했을 것이고 매매할 때도 본인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매도하고 매입하고 했을 때 증빙서류 하고 확인하니까 이분의 주장은 안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리고 512쪽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가액은 6,200만 원 정리액은 5,500만 원 체납액은 61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느 국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국유재산 사유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이고 저희들은 지방세 총괄하고 세외수입 총괄하고 실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든 사용료를 부과하던 저희들은 숫자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세무과에 가서 하지요.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내년도부터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덜 힘들 거 아닙니까? 큰 사업자 같은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지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전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이때까지는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10% 지방소득세가 우리 쪽으로 통보가 와서 정리가 되었는데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청에 가지고 있던 10% 부과되는 것을 행안부에서 독립세라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고납부 받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때까지는 세무서 가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구청에 방문하셔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도 국세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같이 끊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일정은 내년 5월 달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한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신고장소는 구내식당에서 3층 회의실에서 할지 그 관계는 내년 4월 달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11월 12월 내년까지 지방소득세 직원 5명이 계속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전산라인을 당겨 와야 됩니다. 5대를 당겨 와서 납세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직원이 PC한대 2명하고 그전에 교통과나 서부경찰서에 협조해서 월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 하는 공문하고 우리 과에 직원들도 15일 동안은 풀 가동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 주민만 하도록 하지요. 타구에서 오면 안 받아 주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다 받아 줘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오는 데로 받아 줘야 됩니다. 세무서에 가든지 구청으로 오던지 다 받습니다.
김진출위원
달서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우리 서구주민들 해주거든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납세지는 거기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지 싶은데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한시적으로 5월 달에는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성실납세자들을 해마다 추천했다고 할까 발굴해서 포상도 했지만 표창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동안 세무과에서 그런 것에 무관심 했잖아요. 체납자들만 단속했지 잘하는 사람은 표창해주고 해야 세금 낼 힘이 생기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나가면 주민들이 재산세 많이 올랐노 주민세 많이 올랐노 계속 이런 문의 전화가 와요. 그것은 정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뭐라고 할 방법이 없겠지만 성실납세자들한테 해주고 있습니까? 국장님.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매년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장 감사패도 드리고 시장 감사패도 드리고 있습니다.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많은데 기준은 대략 무엇으로 해서 줍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세금 납부를 많이 하신 분 중에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상사업비 얼마를 받아 왔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최우수 해서 1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최우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고생 좀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되지만 성실히 납부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 주는게 미미하겠지만 받는 사람은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안 되겠나 저는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내지만 연체 없이 잘 내주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한 번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이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익율 하고 똑 같은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이것은 보통예금하고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보통예금이 몇 %정도 되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지금 0.6%입니다.
오세광위원
보통금리는 고정금리로 그냥 계속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 정기적금이 아니고 보통예금하는 기본 이율이 0.6%입니다.
오세광위원
오전에 대구은행에서도 다녀가셨는데 변동금리를 계속 적용을 하는데 고정금리도 할 수는 없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고정금리로 했다가 공금은 이자를 최대한 발생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변동 예측을 4년 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금고 계약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489쪽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 징수 대상에 2019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1억 6,900만 원 185건인데 그 앞에 무인민원발급도 185로 숫자가 왜 같은지 모르겠어요. 한 장 앞에 넘겨보시면 487쪽에도 쓰레기봉투가 63건인데 무인민원발급도 63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환경청소과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496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1번에 신00염직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3,400만 원 그리고 3번은 현지 이민자로 되어 있고 156건이 있는데 이 분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1번은 회생절차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우리한테 체납금액을 일부 송금해 주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번은 현재 납세관리인한테 독려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외국에서 이민오신 분이란 말입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원래 여기 계시는 분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이 부동산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오세광위원
몇 년 누적되었나 보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오세광위원
어쨌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인도명령을 내려서 받아 와서 공매하는 방법,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의뢰해서 공매처리 하는 방법, 체납자들이 실명으로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계좌예금 압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규호 계장님 502쪽 징수한 것은 1억 1,000만 원 되는데 포상금으로 200만 원 나갔어요. 이것은 누구 말 따다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4만 원, 4만 2,000원, 1만 5,000원짜리도 8,000원 짜리도 있는데 포상금이 적은 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규호 과년도에 1년차까지는 1%고 2년차는 3%이고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포상이 되겠지요. 수긍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춰주면 좋겠고 9월 달에 재산세 부과를 하고 징수가 되잖아요. 이 고지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통장들 편으로 안 나가지요.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예. 작년 8월 달부터 행안부에서 통반자료 제고를 안해주기 때문에 우편으로 갑니다.
홍병헌위원장
우편물해서 등기로 발송되지 않습니까?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본세 30만 원 이상만 등기로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있드라는 얘기인데 발송을 해서 반송이 안 되니까 당연히 배달된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납세자는 거의 못 받고 있으니까 보냈다 이런 책임성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민원을 하나 제기하는데 이런 것은 종전대로 통장들한테 배부를 하든지 등기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한번해 보시든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전화를 하면 가상계좌로 내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치우드래요. 납세자가 당연히 내야할 의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수사항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다음 해부터는 이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도 충분하게 한번 확인해서 반송된 부분이 있는지 등기는 잘 갔는지도 한 번씩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적으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사례는 방지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문하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홍병헌감사위원
차금영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