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와 건설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태수입니다. 2019년도 건축주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대다수가 원하고 바라는 그 방향으로 정비구역 해제된 건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고 노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8페이지 보시게 되면 평리동 롯데캐슬 입주자대표 해임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자기들 기간이 다 돼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거기서 아마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임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서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있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지금까지 열린 적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혹시 행여나 평리2동처럼 이런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민원인한테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빈집정비 계계획수립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일단은 토지 소유자나 건축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동의한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의서를 구한 징구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해서 꽃밭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에 빈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300여 군데 됩니다.
이주한위원
300군데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빈집정비를 하려면 계획이 수립되어야 안됩니까?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내년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한국감정원하고 대구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이 되면 구청에서 빈집조사를 총괄적으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하고 있고요. 몇 개 동만 나오면 우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곳부터 정비를 몇 군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내년에······.
이주한위원
수립을 안 하고 계셨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2016년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때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87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무허가 건축물정비 민원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원입니까? 신고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주로 항측이 있고, 신고에 의한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항공촬영하고 신고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항공촬영은 매년 300여 곳 됩니다.
정영수위원
서구 관내에서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서구 관내.
정영수위원
올해도 단속을 76군데 했네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것이 이웃과 분쟁으로 접수되는 것이 많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서로 간에 감정이나 분쟁으로.
정영수위원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사람 얘기로 분쟁이 생기면 이웃으로 확대되더라고요. 예전 주택에는 판넬을 안 해 놓은 데가 없잖아요. 분쟁민원이 들어오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1차 시정공문이 한 달간 나갑니다. 시정이 안되면 한 달간 시정 독촉이 나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가 한 달간 나갑니다. 석달 지나서 안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영수위원
이웃 간에 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리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지금 조합원 해임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거 같던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얼마 전에는 그런 분쟁이 있어서 총회를 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해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없고요. 지난 주에 분양 승인을 해줘서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앞으로도 재정비사업하고 아파트지역이 생기는 거 같은데 애초부터 도급제에서 지분제 그리고 가가호호방문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조합원들은 그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사실 절차상 위법이지 싶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동의해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차후에 홍보차원에서 수단이 없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지분제하고 도급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어디가 좋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똑바로 했나, 속여서 했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사업 사전에 장단점을 관에서 홍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지분제는 어떻고, 도급제는 어떻고.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3구역 보상금액 측정할 때는 도급제로 해서 측정됐습니다. 평당 400, 500만 원 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안은 심지어 320만 원씩 책정되어 동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주해서 하다보니 지분제로 바꿔버리니까 애초부터 지분제로 할 거 같으면 보상금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단지 회사 측에서 인력 동원해서 홍보해서 1:1로 동의서를 받아서 됐거든요. 그래서 지분제로 바뀌게 된 거 같아요. 실제로 아직까지 주택가 어른들은 이 사업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단지 분양이 안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히 피해가 간다, 미분양되면 어차피 조합원들이 다 안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동의를 많이 한 거 같아요. 이것을 사전에 시분제는 어떻고, 도급제는 어떻다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저희는 틈이 날 때마다 그런 것은 잘 알려주고요. 예를 들어 절차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조합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관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7페이지 정비구역해제기간 재연장고시 이것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서대구로 45길 21-3 평리동 일원이라고 했고, 15개 동 22층 1443세대라고 했는데 평리동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년간 연장이 되었습니까?
여근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업시행인가 계획이 접수가 안되면 일몰제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따라서 자기들이 앞으로 여기는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2년간 더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2년간 지나고 나면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다 그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평리2동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어느 구역을 말씀하십니까?
여근순위원
서대구로 45길 21에서 평리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근순위원
437페이지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서진중학교 남쪽 편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자료 받으셨나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재건축하면서, 자료는 수성구입니다. 여기에 보행자 통로를 해놨더라고요. 서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있고, 수성구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공사하기 전부터 보행자통행로라고 표시해서 주변에 통로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아마 통로확보가 잘 안되는 데 대해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도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확인해보고 위험한 지역에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주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우리 서구에 478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지금 분기별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혹시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무단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현장 나가보면 창고나 다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똑같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대1가에 대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철사 줄을 나무에 연결해서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무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번 장마에 우려를 했는데 올해 장마는 잘 넘겼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일원에 보면 골목에 민원이 발생되어 본위원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창고를 지어나서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인근에 무허가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다른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집단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처리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설득하는 방법이 있으면 설득해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번지하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물화장장 항고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기일이 잡혔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종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안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골목길 정비사업에 동별로 많이 하셨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주민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2쪽 추진실적에 달서천 복개도로변에 도로부지 무단점용 원상복귀 회복 24필지 4000㎡ 어느 지점에 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 평리교 아시지요? 복개천 말 부분입니다. 육교 있는 데까지 670m 정도 됩니다. 기존 불법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철거하고 도로를 8m, 10m 정도 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에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보상지급 평리6소공원 토지 보상 차액분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 보상금 지급은 좀 오랜 된 것입니다. 재정비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이 2개 있는데 평리6소공원은 주택부지를 수용 매입해서 몇 년 된 사항입니다.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해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일반보상은 다 받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오래된 사유지, 골목길 인도블록 어차피 교체하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두 번 손대지 말고 하수도 투광공사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할 때는 도로굴착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에 도로포장을 무조건 다시 하게 됩니다. 그냥 도로포장만 할 때는 하수도공사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보도를 정기점검하고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점검은 통상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이주한위원
보도 관리대장이 있는데 건설안전과에도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관리대장은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침에 보니까 서구 관내 보도는 관리주최가 우리가 아닙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주한위원
보도 관리대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길래 내용을 기록하고, 이상이 생기면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장이 있나 확인을 해주세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공사대장이 다 있거든요.
이주한위원
그것은 관리대장이고, 보도에 대한 관리대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보도에 대한 관리대장만 별도로.
이주한위원
예, 노선번호, 관리기관, 설치장소, 보도 유예폭, 보수이력, 설치장소, 위치도, 현황사진 이렇게 있나 확인을 해주세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언론에 점자블록 문제 있다고 많이 나오잖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서구 관내에 점자블록 잘못된 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점자블록 잘못된 데가 42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파악은 하셨어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몇 군데 정도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 파악한 데는 42군데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43군데네요.
이주한위원
그 안에 육교도 포함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육교 가는 데 그 골목 접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육교 밑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우리가 한 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주한위원
보도블록 까실 때 시각장애인 정보신호기가 있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점자블록이 어디까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 지 대구시하고 해서 보도블록은 제대로 깔렸는데 정보신호기는 이쪽에 가 있으면.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기존사업은 그것으로 해놨는데 음향신호기 사업을 시 정보센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해놔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보도 관리대장 지금 체크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 따로 관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도 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해야 이것이 손상이 되는지, 여기는 10년 이내는 전면보수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일단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차도하고 상가에 진입할 때 보도 있잖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보차도요.
이주한위원
파손되면 누가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보차도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이 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 사항을 체크를 다 해보셨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수시로 체크는... 어디 가다 주민들이.
이주한위원
주민들이 민원 안 넣으면 체크 안 하고 계시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일부러 그것만 하기는······.
이주한위원
서구에 이번에 깔린 보도블록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진출입 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것이 파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파손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관내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전부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모양은 좋던데.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보차도 구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다른 보도를 깔든지 지금 깔은 것은 약해서 얼마 안가서 파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큰 장비가 들어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또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201페이지 보면 장비 있잖습니까? 제설장비, 수방장비, 가로시설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평상시에 보관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청소차 차고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전체 장비를 다 같이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민부기위원
장비 수리하는 관리대장은 별도로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보통 겨울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10월, 11월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겨울에만 사용하고 중간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입니까? 장비는 노후가 되면 고장이 나고 수리하는 경우는 없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단순한 기계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혹시 장비 수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 이어서 하자보수관리부 연 2회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관리대장 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간쯤에 이현천 하수관거 보강공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 보수관리부 체크해보셨습니까? 양이 많은데, 이현천 하수관거보수공사에 보시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18년 11월 25일까지거든요. 종료검사를 2018년 12월 8일 하셨어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종료검사를 하신 것이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12월 8일 했네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종료는 2018년 11월 25일이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나고 하신 거잖아요? 종료검사를 11월 25일, 14일 전에 하셔야 되는데 지나고 12월 8일 하셨거든요. 도장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빼먹었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가 워낙 많아서.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공사관리부는 하자는 끝나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나가더라해도.
이주한위원
과의 규정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일 앞에 보시면 달서로 인도정비공사 여기도 최종검사 안 하셨거든요. 달서로 북비산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 인도정비공사.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이주한위원
종료가 11월 16일인데 최종검사 안 하셨어요? 이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입회하셨어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시공업체는 다 부릅니다. 하자 검사할 때는 시공업체 무조건 불러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23일 같은 경우에는 대충만 봐도 6, 7군데나 되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다 오시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왔다고 보거든요. 안 오고 그냥 서류상에 하는 것으로.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안 오는 거 같으면 우리가 하는 대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담보구분하고 보증기간명 이런 거 기재가 안 된 것도 많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됐는데 변하지도 않고, 앞에는 기재했는데 뒷면에는 기재 안한 것도 있고 아예 앞면만 하시든지.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뒷부분 말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뒷부분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댜ㅏ.
이주한위원
그러면 아예 적지를 마시든지 어떤 것은 적어 놓고, 어떤 것은 안 적어 놓고 했으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기재는 하십시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신고해서 바로 복구합니다.
이주한위원
너무 많아서 다 부르려고 하니까, 중간검사 다 빼먹었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철저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리5동 1526-1번지 일원, 이현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원마트 입구에 당초 소공원하고 도로개설하고 확장하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지적해서 전번 예산관련해서 잠정보류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 개설입니까?
정영수위원
도로개설이고 소공원 8공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하기 공사 마무리 전에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아파트 조성하는 관련 있지 싶은데요.
정영수위원
어차피 도로는 건설안전과에서 하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택 뒤쪽으로 한 면은 도로하고 확장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우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 재정비사업 국시비 있는 것을 전용해서 쓸려고 하더라고요. 지적했더니 아니다고 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없는데······.
정영수위원
어차피 구비나 시비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보상만 해도 몇 백 억 들어가지 싶은데 사업을 잡아놨더라고요. 도로학장하고 개설하고 잡아놨던데 그것 확인해보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9페이지 동순방 민원건에 보면 자율방재단 장비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컨테이너가 생기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장비가 무엇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자율방재단 팻말하고.
여근순위원
혹시 양수기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양수기 들어갑니다.
여근순위원
눈비 올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이 들어가야 되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여기는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주민센터가 공단 쪽에 있다 보니까 주거하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눈이 왔을 때 장비를 가지러갔다왔다 하기가 힘이 드는가 봐요. 이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장소는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크고 높은 것을 하는지 동네에 보기 싫지 않은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장소만 확보되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장소는 확보되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위험지구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서구에 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지정된 데가 없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자연재난 유형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계획은 법규정 대로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매뉴얼도 작성되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매뉴얼도 책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쪽에 보면 재해대책장비하고 자재보유현황에 있는 장비도 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이 장비가 부족한 거 없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없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최근 보면 염화칼슘에 비해서 염화나트륨이 부족한 거 같던데 문제없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문제없습니다.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와서······.
김종일위원장
서대구역세권 주변 도로 건설이 서구장비발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 민원 처리한 도로건설은 언제쯤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이 시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대구역사 때문에 서대구역사하고 맞춰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50쪽에 양수기 6대 임차를 했는데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대당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가
양수기가건설안전과장
10인치로 제일 큰 양수기입니다. 올해도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6월부터 10월까지 태풍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양수기도 6대 임차를 했네요. 1900만 원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도로 살수차 임대.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로살수차 이것은 올해 폭염폭우기간 25일간 했습니다. 45대를 운영했거든요.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1대당 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일위원장
476쪽 도로경계석 교체 집행내역을 보면 18번 도로는 교체가 40개, 1117군데 되어 있는데 현장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2018년도 10월부터 10, 11, 12월까지 3개월분이고, 2019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분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09쪽 현안사업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2022년 6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
안그래도 교체하면서 보안등이 같은 전주에 하나는 도로가에 하나는 골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니 민원이 많아서 거절을 못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LED로 교체하면 밝아지니 그런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으로 2개를 하나로 다는 것은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
평리4동 청구아파트 예산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사유지가 아파트 내에 국유지로 나와 있거든요. 보안등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년간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었거든요. 자체에서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센터에 폭우 시 양수기 가동하기 위해서 1대씩 보완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직원들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거 같아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김종일감사위원
이주한 정영수 민부기 여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