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감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시겠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서 예산안 심사 등 이번 회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된 세출예산과 주요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관련 페이지 번호와 예산 항목을 말씀하신 후 요점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과, 세무과,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억4,287만2천원이 증액된 315억2,222만3천원으로 이 중 국ㆍ시비보조금이 99.5%입니다. 116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36개 사업에 220억6,0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5,682만6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1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4,07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30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인적자원망 활성화 지원사업 등 63개 사업에 92억1,4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2,803만2천원이 증액된 329억6,0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은 66.9%, 시비보조금은 28%, 구비는 4.8%, 균특회계 보조금이 0.2%, 기금이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95%가 국ㆍ시비보조사업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5만원, 이웃돕기사업 후원 감사의 날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국내여비 127만원, 시책추진비로 주민복지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 주민복지 내실화 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인적자원망 활성화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홍보물 및 협의체 운영에 1,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4억6,875만원, 긴급복지기동지원사업으로 2,857만1천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6만원, 사례관리사 외부교육여비 9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26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794만원을 편성하고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 운영비로 동별 240만원씩 2,880만원을 편성했으며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가구 지원으로 권역형 6개 주민센터에 각 1,200만원씩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종합복지관과 남산기독복지관 2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민관합동사례회의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및 행사 지원에 600만원, 봉사단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천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 마일리지 실적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시책사업으로는 800만원 증액한 1억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사무관리비 152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여비 114만3천원, 생계급여 141억9,417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1,28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기초생활 해산ㆍ장제급여 1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으로 3천만원, 정부양곡할인공급 택배비 지원으로 5,6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으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통합조사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관리업무 교육여비 254만원, 자활근로ㆍ지역자활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여비 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자에게 활동복 등을 지원하는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는 6억35만9천원, 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15억1,630만6천원을 편성하고 자활장려금은 7,70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9,332만1천원을 편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008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는 8,118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3,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2,747만원 편성, 청년희망키움통장은 5,362만3천원, 청년저축계좌 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총 141억4,977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9.75%가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269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19억7,537만5천원,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2억5,815만4천원,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1억3,016만1천원을 각 편성하고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금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 편성했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5천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937만5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는 45억2,5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004만6천원을 편성하고,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 수수료로 3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6억2,750만원, 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7,280만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으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348만4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7억6,504만6천원, 시간제 일자리로 1억2,757만8천원, 복지 일자리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국ㆍ시비 1억5,991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발달장애 예술인 경로당공연 일자리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시비 4,544만5천원과 구비 2,300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6,500만원,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에 2,75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에 3,742만9천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에 2천만원을 각 편성했으며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5천만원, 2019년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1억8,691만6천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6,903만6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1억4,122만4천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으로 8,060만원을 각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억8,887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억1,017만8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8억2,93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8억7,963만2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비로 구비 지원 신규 2천만원 포함하여 1억9,548만9천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비로 2억2천만원,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운영비로 3억800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2천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5,113만2천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편성,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설치로 2천만원 신규 편성, 다음 장애인복지행정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0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450만원, 장애인 복지업무 관련 여비 203만2천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968만원 편성했습니다. 27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222만4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4,66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생활지원과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41만원, 직원 여비로 6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3,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5만원, 부당이익금 및 기타잡수입 1,142만7천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4,513만원, 시비보조금 6,128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1만2천원, 국ㆍ시비보조금 잔액으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3,300만원으로 국비 73.6% 시비 18.4% 구비 8%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인상으로 27만8천원 증액된 643만6천원 편성하고, 다음 635쪽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36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1,948만1천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86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36쪽입니다. 국ㆍ시비 및 기타반환금으로 2,65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9,9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87만원, 지난년도수입에 25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7,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1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3,778만6천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400만원, 지출이 4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억3,778만6천원입니다. 다음 27쪽 2020년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 2억4,178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다음 2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1.67%인 200만원 증가된 4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149만7천원 감소된 1억3,778만6천원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이자율 감소로 인해 매년 예치금이 감소되고 있었는데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1억원의 기금 예산 확보는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2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1억50만3천원 증액된 2억4,178만6천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400만원을 지원하고 2억3,778만6천원을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3,009만9천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2,853만원, 지출은 5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8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내역은 자활기금사업단에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5개소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0억5,862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0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853만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0억3,009만9천원을 합하여 총 10억5,8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 상품디자인 개발비 500만원, 전세 점포임대료 4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10억862만9천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거의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이 의무화되어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숙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265쪽입니다. 예산서안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쭉 나가다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자활근로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죠?

예.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근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데 몇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인원은 31명이고요. 자활근로사업 지금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되는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됩니까?

예.

위치는 어디죠?

자활센터는 까치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남산 까치아파트?

까치아파트 앞에 상가건물 지하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 명부하고.

직원 명부?

거기 자활 한다면서요?

예. 자활 참여자 명부 말씀하십니까?

예. 명부하고 2019년도에 운영비 지원된 것 있죠?

예.

저한테 서류 제출하십시오.

예.

27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얼마죠?

호봉에 따라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은 1명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공무원 임금 받고 있죠?

예. 무기계약직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79쪽하고 280쪽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자료 그거 명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26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관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폐지 줍는 노인들하고 노숙자분들도 국민입니까?

예. 다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노숙자하고 노인 분야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도 다 포함돼 있는데, 광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예. 혹시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중구 관내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꽤 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눈길을 좀 주시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1억8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전체 모두 인건비 집행으로 돼 있는데 유급 직원이 몇 명 되십니까?

총 직원은 6명인데 실지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럼 1명은?

1명은 무급으로, 센터장님.

그 외도 자원봉사센터에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프로그램별로 다 자원봉사.

그 센터 내에 많습니까?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파트별로 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가 우리 중구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내가 다녀보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고, 다음 273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구비 지원이 3,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안마사분들은 중구에 계시는 분도 많습니까?

꼭 중구 인원으로 한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의 장애인으로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지 꼭 중구 구민으로 지정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예?

몇 명이나 되는지.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뽑을 때 그래도 중구 주민 위주로 또 중구 안마사를 우선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대한안마사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위탁할 때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전부 자기 지역의 주민을 많이 하고 업체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중구도 우리 식구들을 많이 챙겨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오면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 다달이 바뀌고 합니까?

1년 계약으로 합니다.

1년요?

예.

그러면 퇴직금 같은 것도 줍니까?

퇴직금으로 한 달 치 월급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이네요, 그게.

퇴직금으로 한 달 치 월급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8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편성에 1,128만원이 돼 있는데 위반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자주 보내야지.

그런데 행정처리 절차 자체가, 처음에 사전고지를 한다든지 또 납부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자체가 등기부터 시작하고 등기가 수령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실지로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19년도 들어와서는 거진 2017년도의 배 이상 신고건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몇 건 들어왔습니까?

월 160건 정도인데 2017년도에 부과건수가 900건 정도 되고 올해 9월 말 현재 1,600건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은 70% 정도 됩니다.

30%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에 압류를 다 겁니다. 자동차에 압류를 다 걸기 때문에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할 경우에 다 납부가 됩니다.

그때 징수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징수율이 또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내기도 하고.

70% 같으면 크게 저조한 편은 아니네요. 이런 것도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하여튼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많은데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에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후원 감사의 날이라고 행사를 언제 합니까?

올해는 12월 1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올해 8회째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날 하는데 민간인 유공 표창패를 이때 같이 드립니까?

예.

감사의 날 주는 겁니까?

예.

후원자한테 주는 거지요.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달 자원봉사자들 주는 게 있고 이때 감사패도 있고 표창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10여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0명은 1년분 나눠진 상황입니까?

예.

지금 3만3천원에 50명 165만원으로 감사패는 그렇게 돼 있고 후원 감사의 날 행사 300만원 해서 총 465만원 지출될 계획이 있습니까?

후원 감사의 날 행사하고 민간인 유공 표창패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이건 표창패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 후원 감사의 날 행사는 그야말로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후원 감사의 날에 민간인 표창패 부분이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무엇입니까?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몇 쪽 혹시?

260페이지요.

아,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이건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있고 동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대상자들은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직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분야별로 다 연결되어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담당자 여비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좀 압니다. 동에 특정 어르신이 있다면 저장강박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청소년의 문제 등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통합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시ㆍ군ㆍ구에서, 저희 구청이나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 모여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페이지에 지원금 1,5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1 사무관리비에 616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9년도 동일하게 616만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지원 참석수당은 연 3회 해서 6명 126만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교육이라 해서 연 5회 50만원, 통합사례관리 홍보 연 440만원 이렇게 해서 2020년 예산에도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1페이지 보면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94만원 이거랑 연결되지요?

내용이 다릅니다. 한 바운더리가 맞기는 맞는데 지급되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부사업이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통합사례관리에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또 일반보전금인데 그 보전금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794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에 통합사례관리를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794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이건 올해 232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지만 지금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라든가 간병비, 주로 지원되는 게 난방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794만원은 11월 말, 12월에 집중적으로 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도 794만원이 다 지급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올해 통합사례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 30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사례 건수가 생기면 통합사례를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하고 난 뒤에 거기 사례에 맞춰서 이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게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질문을 지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줄이 불으신 것 같은데 난방비 794만원, 그러니까 201-01, 301-01 2가지 935만원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 집행이 왜 11월, 12월에 집중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수요자가 신청하기를 난방비 지원을 주로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소기를 원하면 청소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수요자가 원하는 쪽에 맞춰서 하는데 주로 요청하는 게 난방비 쪽에 많기 때문에 돈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는 긴급으로 합니까? 일반적으로 아예 딱 통합사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30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권미진입니다.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자가 3명 있는데 1명당 연간 다룰 수 있는 적정 사례가 10케이스에서 15케이스 정도 됩니다. 어떤 사례는 3개월에 종료되는 사례도 있고요. 어떤 사례는 1년을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인원당 할 수 있는 적정 케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분 1명당 10케이스에서 15케이스를 하게 되면 세 분이니까 30케이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비로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평상시 여름에는 난방이 아니고 선풍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데 돈을 1년 동안 쭉 쓰다가 마지막에 남기 때문에 난방비 쪽으로 몰아주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왜 10월까지는 쓰이지 않았던 금액이 갑자기 난방비에 다 쓰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해보니까 난방비 수요가 많고 이게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794만원이면 가구당 1년 치 16세대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대가 선정됐다고 30세대 모든 세대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물품이 있는 가구에 50만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난방비 얼마 들었습니까?

난방비는 1인당 2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201-01하고 301-01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수혜금에서?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사업비 나가지요. 그러면 301-01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1-01에서 나가는 거면 사례관리 홍보 연 440만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1년 중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현수막이나 팸플릿 제작 이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0년도도 그대로 됐던데 2019년에 사용이 얼마입니까?

사례 물품, 홍보비용은 거의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사례 물품, 홍보비용 이 부분이 12월까지 해서 다 지출되었다고요?

예.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다 지출하셨습니까? 그전에 주셨던 제 자료에는 12월에 이 부분이 안 나간 걸로 돼 있던데요?

저희들이 행사는 했는데 아직 결재를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행사, 언제 하셨는데요?

행사는 연중 하고 있는데 홍보물품 제작이라는 것은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주로 겨울 행사는 연탄행사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400만원이라는 돈은 홍보비잖아요. 홍보비 같으면 연초에 홍보비를 쓰시고, 연말에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지금 팸플릿 해놓고 내년 예산도 똑같이 400만원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또 홍보물 쓰려면 내년에 말 되어서 써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홍보는 앞쪽에 가서 홍보를 해야 1년 내내 홍보가 되고 12월 말에는 제로가 되는데 12월 말에 만들어 놓고 그 돈을 1년 내내 묵혀 놨다가 또 12월 말 돼서 내년에 쓸 것을 만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긴급사례관리는 어느 쪽에서 지원이 됩니까?

긴급사례관리도 저희 쪽에서 지원합니다.

아니, 일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원금액이 어디서 나갑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 지원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301-01 이 부분에 긴급도 같이 포함됩니까?

일부.

그러니까 30건을 하고 있는데 긴급이 포함될 때는 이 금액으로 같이 쓸 수도 있고.

이 금액에서 나갈 수도 있고 앞에 긴급구호나 이런 쪽에서 나갈 수도 있고.

긴급구호 부분도 있긴 있는데 긴급구호의 경우에는 특정하게 통합사례를 하지 않고 갑자기 긴급하게 줘야 하는 건 긴급구호로 나가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도 통합사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현병 환자하고 치매 환자하고 강박증 환자 등 계속 정신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 수혜자 같은 경우에 보면 복지 수혜자의 문제보다는 복지 수혜자 주변에 있는 분들의 괴로움이 너무 심합니다. 그 사람은 정신질환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하시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복지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전문가들이 빨리 투입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자에게 표창패 주고 이것보다 저는 통합사례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돈을 한꺼번에 냉난방비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사례관리 이쪽으로 많이 유인돼서 즉각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 민원 몇 개 넣은 것 있잖아요.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계속 통합사례관리가 쭉쭉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업무를 같이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앞으로 행정업무가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감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예산액을 보면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생활지원과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진 그렇다고 알 수 있고 2019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2020년에 가능한 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돈이 다 종료되어 끝나고 새로 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적 인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인력 분산을 잘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65페이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부사업에 보면 통합조사관리비가 200만원인데 10종의 양식지 4천 매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이며 조사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건 통합조사업무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식을 얘기하는데 소득ㆍ재산 신고도 있고 안내문도 있고 종류가 총 9종 정도 됩니다.

10종이 아니고 9종요?

외 9종이니까 10종이죠. 소득ㆍ재산 신고서, 안내문 등 10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종이죠. 제가 10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 10종 적어놓았네요. 그러면 통합사례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통합사례?

통합조사관리.

조사팀들이 방문을 합니다.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관리업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같은 세부사업이니까요. 통합조사관리비에 통합관리 서식을 한 4천 매 만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관리업무 교육이라고 해서 여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육을 받아오고 난 뒤에 이 양식서를 들고 도대체 뭐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 서식이라는 건 기초생활 신고하는 신고서, 소득ㆍ재산이 얼마라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서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 서식들 그거 인쇄하는 경비입니다, 여기 200만원이라 하는 거는. 그리고 그 밑에 여비는 담당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조사관리라 하는 특정한 업무는 없습니까?

조사계하고 관리계하고 2개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로 얘기합니까?

예.

사업이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소득ㆍ재산 신고는 수혜자가 직접 합니까? 소득ㆍ재산 신고에 조사 같은 게 없습니까?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현장방문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신고를 했을 때 현장방문을 하는 거지 신고하기 전에도 우리가.

매일문안제라든가 동에서라든가 아니면 민원으로 어디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당연히 현장에.

저는 소득ㆍ재산 신고 일정 부분에 인력이 투입돼서 조사가 있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소득자가 자기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많이 숨겨서 기초생활수급이라고 속이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서가 4천 매 정도 되면 4천 매라는 매수가 나올 만큼 누군가가 신고를 하러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전산시스템으로 필터링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책정된 분은 부당이익금 환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갈수록 전산시스템이 명확해지면서 잘못 지급된 부분들은 환수조치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계속 확인조사는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종필위원님하고 권경숙위원님이 그때 기초수급권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게 많이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진짜 기초수급자는 못 받아가고 기초수급자 같지 않은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돼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조사가 이뤄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조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19년도에 4억3,745만5천원이었고 이번에는 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시비가 6억2,750만원 또 구비가 1억300만원 정도로 상승되었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이 시스템을 써봐서 너무 잘 압니다. 이 복지 시스템 자체가 장애인 말고 다른 부분도 여기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사회보장정보원요?

예. 사회복지정보원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를 300만원 준다고 책정했는데, 1억원 빼고 300만원 준다고 책정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장애인 쪽으로 쓰면 장애인 300, 장애인이 아닌 노인에 쓰면 노인 몇백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300을 주면 다른 것까지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300에 따른 대상업무가 있습니다. 이 300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정보 관리나 바우처 발급이나 급여비용 지급이나 환수라든가 이런 업무협약에 의해서 한도 범위까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인이나 다른 쪽에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금액과 거기에 따른 협약에 의해서 지급이.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보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쓰는가 봅니다?

아니요. 국ㆍ시비에서 위탁업무 수수료가 나갔는데 이번에 1억이 구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발급 수수료를.

아, 그거에 대해 300만원이 따로 되는구나.

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구비 1억 부분이 이 300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설명서 책자에 보면 장애인 지원이 시간당 단가 1만2,960원 기준으로 1인당 월 25시간에서 30시간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동보조급여 주는 체계도 조금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체계가 1단계에서 15단계까지 있고 특별단계가 있어서 산정기준 인정점수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지급이 되고 월 지급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ㆍ시비가 다르고 또 시비 추가지원이 다르고 또 우리 구비 지원이 다릅니다.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 바뀌고 나니까 제가 알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바뀐 것을 나중에 좀 갖다 주시면,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 활동보조 부분에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떠들고 있는 희망원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때문에 탈시설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는 장애인분이 있는데 그분이 탈시설화한 상태에서,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영세민 아파트에 혼자 지내다가.

이경숙위원님.

예.

죄송합니다만 예산이랑은 관련 없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 쪽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니, 예산이랑 관련되고 제가 이 예산 부분의 조례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 이거랑 맞아떨어지는지 묻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말란 말씀이신 거예요?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라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양보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장애인 친구 한 사람이 낮 동안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못 받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과일이 먹고 싶어서 사과를 깎다가, 뇌성마비다 보니까 동맥을 끊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가지러 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겨우 저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응급으로 그분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부분이 장애인마다 필요한 시간대가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낮에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4시간 간략 간략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24시간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지금 장애인 사업을 보면 시설에 있지 않고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원을,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금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특별회계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기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6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아니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기금 운영을 책자로 봤는데 전년도의 개선 권고사항에 조치상황을 보니까 전체 기금 자체가 위원회에 민간 전문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돼 있고, 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확률이 한 70% 해서 30% 정도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기금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예. 서면심의로 다 열고 있습니다.

몇 번 열었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정도 열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6번.

그러면 2018년도 기준의 이게 책자에 나왔으니까 이제 2019년 이번에 완벽하게 돌아온 거네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거 자활기금하고는 모르겠는데 중구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몇 년째 계속 얘기합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2016년에서 2019년 매년 4명의 학생한테 100만원씩 4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내부거래에 의해서 매년 이자 말고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1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장학금 인원을 더 올려주든지 하지, 예비비 차원의 예탁금을 더 모아놓는 듯한 이런 기금의 형태로 한다면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은행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연간 이자수입이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여태까지 2017년도부터 신청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명 해서 400만원 정도 하는 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1억4천만원 가지고는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자수입이 그만큼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200만원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원 기금에서 200만원씩 해마다 까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해주시면 2억4천만원에 대한 은행이자가 1.67% 정도 되면서 이자수입이 연간 400만원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도 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장학기금으로 수혜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번에 1억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저번까지만 해도 계속 이자율이 적어서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마이너스던데 앞으로는 마이너스될 일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2018년 2019년 계속 이거 왜 마이너스시키고 이자 비율을 낮추느냐고 한 것이 일부분은 해결이 됐네요. 그래도 1억 가지고는 이자율이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나마 현상 유지를 위해서 1억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기금의 운용 부분이 너무 마이너스가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해결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641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216-01이 예금이자수입이고 2,28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7,58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액에 25만원, 25만원이거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었을 때에는 모르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융자를 하고 있는 융자 수입입니까?

융자 수입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생활안정기금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그 체납된 부분의 일부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계획 하에 25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융자한 데에 대한 예금이자 부분이.

아니고.

회수금.

체납, 그렇죠.

회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 회수금을 못 받는 것을 다는 회수 못 하지만 한 25만원 정도는 그래도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전부터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러면 25만원 전에는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 부분은 계속 그냥 들어올 계획이다, 들어올 계획이라 하고 잡으시는 거네요.

예.

제가 251회에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사 때 이 부분이 좀 발견이 되어서 융자금 대출 부분에, 연대보증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연대보증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가능한 은행의 이율이랑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 이 조례 보면 영세민 생활자금에 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의 생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조례가 일부분 개정되어도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에 영세민들 은행 가면 아주 싼 이자로 대출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 당시에 이 조례가 생길 때에는 꼭 필요했던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랑 이거랑은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에 특별회계도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특별회계요?

예. 없어요?

예.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그때도 고민을 해 봐달라고 했거든요. 아예 조례를 확 고쳐서 현실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래서 더 이상 대출이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6천만원 1건 있지요? 6천만원.

안 그래도 처음부터 이경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 주려고 중구 소식지나 홍보를 하려고 계속 했는데도 융자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신용이 떨어지는, 지적하신 대로 신용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거나 또 6등급 이상 되시더라도 과도한 대출을 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2012년부터 대구은행과 협약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융자지원 제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금 자체 전체를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융자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려도 은행에서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대상자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구별로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거의 다른 구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로 다 가고 있고요.

그렇죠. 저도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생활안정자금이융자부분이라도 갚을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요.

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돈을 줄 리가 없고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줄 리가 없네요. 지금 들어 보니까 은행 융자하고 맞춰준다 하면 그럼 이건 계속 이 돈 계속 묶여있다고 밖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조례에다가 일몰제라고 해서 2023년까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융자실적이 없다면 2023년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조례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구도 그렇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 같은 거 많이 해서 가능한 또 혹시나 진짜 은행 거보다는 이게 더 맞는 부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홍보해서 그냥 특별회계로 멈춰져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희숙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334억 증액된 2,5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396억100만원보다 5.9% 증액된 66억6,600만원이 증가한 46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3억3천만원 증액된 44억600만원, 증가사유는 신축오피스텔 저당설정 등을 감안하여 세수가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2억6,700만원 감액된 43억3,700만원 감소사유는 동산의료원 전출과 롯데 영프라자 폐업 등 사업장 면적감소와 미임대 공실증가로 세수감소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15억8,100만원 증액된 320억원 증가사유는 남산동 e-편한세상 420호가 5월달에 준공되며 동성로 로얄팰리스 713호가 5월 준공 신축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및 지자체 사업전환 보존분으로 50억7,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2019년까지 균특회계 및 교부금보전액 국가사무 세입예산 과목으로 편성되었다가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입과목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체 사업 예산으로 구세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천만원 감액된 4억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난 5년간 평균징수액 및 연도폐쇄기 결산결과 조정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72억5천만원보다 7억9,700만원 증가한 180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과태료 등 증가요인입니다. 114쪽, 세무과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아 세입 편성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재개발·재건축 증가에 금년보다 4억9,920만원이 증가한 47억4,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아래쪽 네 번째 세무과 징수촉탁수수료는 타시도 자동차 체납액을 우리 구에서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를 받는 수수료로서 금년과 동일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계약기간 4년 동안 7천만원을 구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매년 동일하게 1,750만원을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다음 118쪽 지난년도수입 중 불법주정차위반․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등 6,500만원 감소된 1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54억원보다 80억3,600만원 증액된 134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매년 연말에 확정되어 교부되는 바 정확한 추계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구 자체 전년도 세입 결산증가분 23억원과 행정안전부 자체 교부기준인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5% 상승분과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상승분, 세부담 상한선의 상향조정분 등입니다. 이에 따른 조정결과 행안부에서 2020년도 국가예산안 최종 내시된 금액으로 책정된 예산안입니다. 119쪽,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금년도보다 1억227만6천원이 감소한 8억6,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리스차량 신규등록 감소 및 등록대수 감소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49억500만원 증액된 1,345억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121억1천만원 증액된 897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사회복지, 일자리,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입니다. 132쪽, 중간쯤 시도보조금 중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 금년도 대비 69억300만원 감액된 508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6억6,866만1천원보다 1억2,538만7천원을 증액한 7억9,40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업무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2,291만8천원이 증가한 1억8,50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홍보업무에서는 금년보다 75만원 증액한 1,38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납부 안내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신규 편성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45만원을 증액한 59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업무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1,816만8천원이증가한 1억6,33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방세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으로 금년보다 1,818만원 증액한 1억4,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 우편요금과 등기우편 요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4쪽,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사업은 금년보다 400만원 증가한 78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2차 추경에 600만원 편성한데 이어 지방세6억, 공무원 국내연수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에는 금년보다 6,706만6천원을 증액한 1억6,700만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 부과관리 업무는 금년과 동일한 4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세 부과 관리업무는 금년보다 4,399만2천원을 증액한 1억1,376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여비 및 295쪽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세 부과에서 징수,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일일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5,243만4천원 편성했으며 차세대 지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4,45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세무행정 업무 자동화, 간소화 및 납세자 정보 일원화를 위한 업무분석 및 프로세스 전면 재설계분으로 자치단체별 2단계 분담금입니다. 세무지도 관리업무에서는 금년보다 126만3천원을 증액한 2,39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의 보수 부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금년보다 95만4천원 증액한 1,23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 연납의 증가로 인한 고지서 등의 구입비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35만5천원 증액한 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 지방소득세 관리업무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확보, 예산확보, 공간확보에 2,181만1천원 증액한 2,461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보조요원 인건비로 798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87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여비 부분에서 금년과 동일한 2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39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7쪽, 주택가격조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87만4천원을 감액한 1억83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3명분 4개월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금년보다 92만2천원 증액한 3,25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내 개별주택 7,461호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사진촬영 및 프로그램 탑재하기 위해 기초조사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99만4천원을 감액한 6,73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98쪽, 지방세입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83만원을 증액한 715만원 편성했습니다. 299쪽, 지방세체납액 관리 부분에서 금년보다 232만5천원을 감액한 3,45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세 정리업무는 금년보다 232만5천원을 감액한 1,68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232만5천원 감액하였고 체납정리 특별활동 여비와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0쪽, 체납기동관리 업무는 금년과 동일한 1,77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체납기동팀 특별활동에 따른 여비, 타구, 타시도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분에서 금년보다 3,155만2천원을 증액한 1억3,82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는 369만원을 감액한 4,54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301쪽 세외수입체납액 정리활동에 따른 여비와 징수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전국 공통의 사업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217개 자치단체에 대한 인구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10개 등급을 차등분담된 우리 구 분담금으로 금년보다 3,524만2천원이 증가한 5,84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622만원 증액한 1억5,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142만원 증액한 3,521만원 편성했고 기본업무 추진여비인 국내출장 여비를 세무과 현원의 2명 증가에 따라 480만원 증액한 1억1,280만원 편성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무과 소관 업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개별 업무 추진 등이나 의사발언 등 예산심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개별 질의해 주시고 한정된 시간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에 306-0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94만3천원, 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난 26일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예.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 연찬, 교육 그리고 또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검토 여기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입결산분의 1만분의 1.5%를 각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 출연을 안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안은 없어요?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제115조2항에 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도 구 자체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라서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403-02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3,524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5,844만4천원인데요. 2019년도에 구축한 것은 무엇이고 또 2020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요?

이건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이건 대구시에서 1단계별, 2단계별로 있는데 2단계이번에 대구시에 또 2020년도에 시에서 공문 시달된 지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위탁 개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게 다 시비예요?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 사업인데.

구비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세대.

차세대.

예.

그런데 보통 업무용 전산시스템 한번 구축하면 10년쯤 쓰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새로 싹 갈아야 돼요?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축이네요.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증액이 3,500만원 이상이 되었길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5,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9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죠?

295페이지입니다.

이건 차세대지방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이건 세무행정 업무하고 자동차 간소화 및 납세자 정보화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 분석 및 프로세스 전면재설계분으로 자치단체별로 1단계 분담금이 있었고 2차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에 추경 때 당초예산하고 1,434만2천원을 1차 분담금을 했었고 2020년도에 2차 분담금 재설계분입니다. 이것도 대구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6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보조요원 편성된 예산 중 국내여비를 보면 지방소득세 연찬회 교육 등 경비로 208만2천원 편성되었는데 3명 인원이 기간제입니까?

예. 이건 우리 소득세 담당부서에 담당직원입니다.

기간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규 직원입니다. 기간제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교육 연찬회를 일반 직원들이 참석해서 받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자인 기간제도 교육 참석시킵니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보고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은닉재산, 은닉세원 발굴 포상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우리 포상금인데 숨은 세원이 구세, 숨은 세원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면 지방세조례 규정에 의해서 1년 지나면 1%, 지난년도 2년 지나면 3%, 3년 이상 지나면 5% 이건 지방세 은닉세원으로 5%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 대비 프로입니까?

아닙니다. 과년도, 연도별. 1년 지나면 1%, 2년 지나면 2% 그리고 3년 지나면 5% 정도인데 총 징수금액에 따른 퍼센티지입니다.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96페이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받게 되지요?

예.

지금 구청에서 받게 되면 신고건수가, 한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보시면 대상이 개인이 1만1천명이 되고 법인이 2,400명 총 1만3,400명이 신고대상입니다. 이 대상 중에서 우리 구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또 신고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안하기로는 올해 금년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소득세를 한 2천여 명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2천명?

2천명 정도.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장소 편의를 제공을 받아서 6층에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6층에요?

6층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그걸 좀 양해를 구해서 사무실 공간이 비록 협소하지만 최대한 있는 사무실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인력도 있어야.

근무인력도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국세청에서 직원도 오고 우리 자체 직원들도 하고 또한 저희들 기간제 보조 인건비를 3명 반영해놨습니다.

몇 분?

3명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이번에 국세청 업무 지자체랑 같이 함께 하는 거 일수를 보니까 5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같은데 5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소세만 딱 할 겁니까?

소득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종토세, 양도소득세 이걸 세 가지 다 한 번에.

위원를 한 번에 이번에 다 하는 겁니까?

예.

일시적 한 달만 딱 하고 끝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대하는 거 같거든요. PC하고 프린터하고 임대하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순번발행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요? 150만원 1대에. 구입을 해도 109만원, 132만원인데 임대를 하는 데 너무 비싸서. 이거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위원님, 금방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한 달 기간 동안 신고 납부대상자가 저희들이 1만3,400명 정도 됩니다.

2천명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상은 1만3,400명인데 잠정적으로 2천명 정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 사무실도 협소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대기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순번발행기를 1회 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라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순번발행기 이거 시장 조사해 보니까 이만큼 안 비싸고, 사는 게 더 싼 거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마다 매년 합니다.

놔뒀다가.

또 합니다.

또 하고 임대라면서요.

임대더라도 이걸 계속 1년마다 계속 쓰기 때문에.

아니, 1개월만 임대한다는데 계속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1월이랑 1월, 1월 한 달 딱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한 달비인데 사무실에 따른 다른 장비는 모든 걸 계속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건 한달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달 같이.

예. 맞습니다.

센터를 하면서 임차 비용해서. 그러면 이걸 저는 각각이 아니고 한 곳에서 한꺼번에 임차를 하는데 그 임차부분에 순번발행기가 또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번발행기는 사도 109만원밖에 안 한다, 왜 임대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가 지금 물어 보고 있는데 자꾸 1년치 계속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사무실에 1년 동안 계속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순번발행기는 1대지만 우리가.

마이크 대고.

세무관리팀장 조성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번대기표에 의해서 표지판이 지금 4개가 설치됩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

아, 순번대기표 그걸 사는 건 얼마 안 하는데 번호 떠서 하는 게 4개씩이면.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단가가 비싸다, 그 말이구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기획예산실에 잠깐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가 이번에 2020년도.

위원님, 페이지수 이야기를.

15페이지입니다.

아닌데.

세입요.

15페이지?

토탈로 다 보는 거요. 세입총괄표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하니까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궁금한데 알아봐준다고 하시더니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200에 212-08 기타사용료해서 증감 부분에 마이너스 1억9,808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38%나 적게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세입을 적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위원님, 제가.

서면 보고해 주시려고.

이건 먼저 저희 과만 해당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 전체 세외수입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도 같이 해 주십시오.

뭐요?

주민세요.

주민세요?

예. 2개 다 굉장히 이번에.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2개가 지금.

앞에 주민세, 이건 우리세입예산 주민세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방세.

이건 저희들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13-03에.

109페이지 주민세 말씀이지요? 109페이지 주민세 맞습니까?

동일합니다.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건 2020년도에 주민세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동산병원이 전출 나가서 거기에 따른 재산분하고 또 종업원분으로 하고 또한 이번에 우리 구에 사업장 면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영플라자.

동산병원이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롯데 영플라자하고 동산병원.

롯데 영플라자하고.

예. 두 가지 주요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세외수입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2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3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억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 부분, 시비보조금으로 4억3,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3,772만6천원 증액된 22억19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04만8천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지정 진흥계획 및 연구용역비로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여비 190만5천원, 관광교류 협력도시 간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630만원, 민간위탁 운영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골목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골목문화사업 인건비로 2,666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6,2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골목투어 해설사 수당 8,400만원, 해설사 상해보험비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2,666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3,1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계산예가, 쌈지공원, 김광석길 근무자 수당으로 9,05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예가 한옥전시관 시설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비로 시비 1억6천만원, 구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부분, 관광시설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수 인건비로 4,902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8,10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김광석길 관광활성화사업으로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에 1,320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위탁운영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관광시설 야간경관조명 전기료에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인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3,65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시설비에 대구 달성기록화사업으로 6,500만원,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로 2억1,900만원, 감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시설비로 대구 제일교회 보수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령시 축제 및 청년몰 조성 지원사업으로 각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비로 1,1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로 6,3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품중구 발전 및 찾아오는 관광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201-01에 보면 관광 홍보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획실에도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2군데 다 홍보영상물 제작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2군데는 활용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의 영상물은 구정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김광석길, 근대골목이라든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관광 분야 신문, 영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홍보물을 만들었을 때는 관광안내소에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 김광석길 야외공연장에 전광판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광 홍보영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건 우리 구청 안에 영상물 나오는 그런 홍보물이에요?

예. 구정 전체 실ㆍ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골목 같은 데 하는 거.

예. 근대골목하고 관광 분야만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가격에 2군데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317페이지에요. 308-10 청년몰 조성지원사업으로 약령시장에 5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건 매칭 사업비입니다. 약령시 청년몰 지원 사업단에 총 15억이 지원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부담할 예산이 1억인데 3차 추경에 5천만원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천만원 하고 또 추경에 5천만원 하고.

예. 3차 추경에 해서 저희 구청 부담금이 1억원입니다, 총 15억 중에.

15억 중에 우리는 1억만 하고 14억은 그럼 시비예요?

예. 국비 들어가고 시비하고 자부담 1억5천 포함해서 총 15억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내용이 청년을 위한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인지?

성내2동 뒤편에 약령시 한방의료타운이 거의 다 준공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 2층 3층 7층에 청년몰 20개, 청년 20개 팀을 창업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그것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 약령시 사업단에서 신청해서 작년 연말 2차에서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201-02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 1식 해놨는데요.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대부분이 시설물을 나열하고 유지보수료를 기록하는데요. 에코웰빙체험관은 왜 뭉쳐서 500만원을 해두었는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관광진흥과로 운영이 넘어왔습니다. 보니까 옥상에 누수 부분이 있어서 누수 부분이라든지, 또 지하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산출내역은 안 했는데 실지로 이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럼 500만원이 예상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식 500만원이 예상액이네, 그죠?

예.

그러면 하실 때 내역서하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분 어떻게 하는지.

예. 점검해 보고 나오면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 대구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 문화재 야행 행사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지방비 매칭이 50:50이고 지방비인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구비가 시비보다 2배나 많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야행을 2016년도에 해서 내년에 다섯 번째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에서 야간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국비, 시비가 1: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4:6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1억에 4:6으로 시비가 7,500만원이고 구비도 7,500만원이어야 되는데 실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칭 비율보다 좀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비가 자꾸 많이 드는 것 보면 지원도 덜 받게 되고 또 더 잘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줄어들고 지방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매칭 비율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됐든 근대로 야행 이걸 보면 우리 구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멋진 아이디어를 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여쭙겠습니다. 계산예가 있죠. 1일 방문객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예가 1일 방문객은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근대골목 쪽은 10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근대골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리로 하루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크게 안 보이던데.

실지로 거기는 투어 신청을 했을 때 해설사들이 나가는데 그런 방문객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분들은 거기 상주해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2명에 1명은.

자원봉사하시고.

한 분은 한복체험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가면 해설사분도 안 보일 때가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고, 홍보가 덜 됐는지. 지방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과장님, 관광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이름이 다 유사합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 홍보물 추진, 관광 홍보물 사업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많이 헷갈려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업무 추진에 민간 연계 관광 홍보물이 150만원 3식 450만원, 이건 어디에 관광 홍보물을 민간이랑 연결해서 한다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 연계 관광 홍보물은 실지로 관광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관에서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연계는 예를 들어 중구청도 있고 수제화센터도 있고 우리 주위에 관광 시설물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과 같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외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민간 연계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내용 안에 그런 것을 더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어 낸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다음, 관광 분야 공모사업에 홍보물 제작. 100만원에 2회 200만원 이건 또 뭐가 다릅니까? 우리 게 다 안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빠집니까?

관광 분야 공모사업 응모.

응모에 대한 홍보물을 또 만드신다고 돼 있거든요.

관광 분야에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관광공사라든지, 대구에서는 관광뷰로라든지 또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공모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정도 응모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홍보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간 연계된 홍보물하고 다르다?

예. 조금씩 홍보물을 발간할 때마다.

도시관광 홍보자료에 대해 제작하는 1천만원 이건 또 뭡니까? 홍보자료 이건 뭡니까?

우리가 도시관광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목포를 간다든지 제천을 간다든지 또 서울 같은 데 박람회에 가고 할 때는 홍보물을 동일한 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격에 맞도록 홍보물을 조금씩 변동해서.

그러면 갈 때마다 홍보물을 조금씩 만들어 내는 게 1천만원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행주간 홍보물 제작, 이것도 그러면 여행 갈 때마다 또 만들어 내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주간을 1년에 두 번 정해놨습니다. 봄 여행주간, 가을 여행주간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박람회에 참가할 때 또 홍보물 만들지요?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존 만들어 놓은 것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비용 700만원 해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읊은 것만 해도 7∼8개 됩니다. 빠진 것도 좀 있지만 홍보물만 해도 7∼8개인데 실제로 근대화골목에 가보고 김광석길에 가보면 홍보물을 꽂이에 꽂아 두죠.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가면 홍보물이 막 있죠. 홍보물이 차고 넘쳐흘러서 무엇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홍보물이 너무 난무합니다. “아, 여기에는 이 홍보물이 딱 맞다.” 이렇게 관광지마다 특징을 살려서 눈에 확 들어오고 이것만 보면 안내를 간단하게 딱 끝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우후죽순 여기저기 이거나 그거나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쌓이니까 어떤 부분은 전혀 보지도 않고 계속 쌓여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대입니다. 종이 다 펼쳐서 보지 않거든요.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색적이든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홍보물을 해야지. 여기 있는 게 거기 있는 듯이 해서 450, 1,000, 200, 700 이렇게 계속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310페이지에 관광특구지정 진흥계획 및 연구용역 5,200만원, 동성로 관광특구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준비하셨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국에 32개 정도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경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백암온천이 경북에는 지정돼 있는데 실지로 대구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동성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9만 3천 명 정도 외국인들이 숙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구지정 조건이 외국인 숙박객 10만 명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되고, 최근에 와서 숙박시설이 생기고 해서 내년 1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대구시에다가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으로 5,200만원 넣어놨습니다.

특구 용역은 다른 용역보다 비싼가요?

우리 동성로 현황에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읊으셨던 대로 저도 준 자료를 읽어보니까 누구나 들어도 “아, 여기 유명하다.” 싶은 데가 대부분 특구더라고요. 서울 종로, 청계천, 부산 해운대, 자갈치, 강원도 대관령, 전남에 무주, 경북에는 경주 이런 등등 많이 유명한 곳이 특구인데 지금 동성로를 관광특구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하시려고 하니까 내용 자체가 주변에 관광코스도 연결이 돼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도 개선돼야 하고, 관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다양한 부분들이 계속 부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뒤에 특구를 해야 탁 되지. 지금 그 부분에 선후 조정이 전혀 없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계획이 있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비 충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산을 5,200만원 넣어놨는데 지금 백암온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인프라가 동성로하고 좀 다릅니다. 동성로에 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오고 있는데 왔을 때 상가 인프라가 다 조성돼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아니라 도시경관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용역하면 당연히 나오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라 하면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비싸게 주고 할 필요 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좀 헐하게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의 그거를 가지고.

아니요. 기초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에 비용은 저희들이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이랑 합의돼서 잘 된다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문화재 야행,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구비가 많이 충당이 되고 걱정이 돼서.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2018년에 문화재 야행 3억 예산해서 했는데 그때는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사초롱 손에 들고 근대골목 퍼레이드하고 공연하고 체험 이런 모든 행사를 다 했고 나중에는 선교사 하우스에 그런 것까지 했는데 주민 통합이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근대화골목은 자기들끼리만 가고 뒤에 사람은 줄줄줄줄 따라가는 형태라고 그것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2019년에 문화재 야행 2억 주고 했는데 2억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는 청사초롱 들고 퍼레이드하고 독립운동 테마 이거하고 그리고 음악회, 독립운동이랑 관계되는 음악회, 그리고 그 연극과 다채롭게 이어지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호응도가 2018년 야행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왕 돈 주고 하는 야행 같으면 ‘아, 이번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호응이 좋도록 하는 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좀 더 좋게 한다고 다시 또 돈을 올려서 2020년도에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본 행사를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저한테 나왔어요. 예산이 적어도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라든지 행사에 위탁 전문가가 역량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이 났거든요. 물론 예산 때문에 하실 때 많이 힘드셨다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모든 걸 봤을 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행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완전히 다 깎을 것은 아니지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일부분이 되겠지만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더 많이 쓰인다 해서 만약 이걸 더 주면 9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의 도심순환 투어버스 즉 청라버스 얘기, 저는 위원이 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라버스를 자꾸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지고 그때 국민 혈세 땅에 다 뿌려진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또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인사이동이 일어나니까.” 앵무새처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계시던 과장님한테 실컷 얘기해 놓으니까 인사이동 돼서 새로 온 과장님한테 또 얘기하고, 또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제가요. 아까 하반기에 탑승객이 많았다고, 제 눈에는 왜 탑승객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NS에 홍보했다 하는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SNS 홍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몇 년도 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여기 500만원 돼 있는데 똑같이 500만원 해놨는데 홍보물 제작에 저번에는 돈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청라버스 노선 바꾸고 승강장 표지판을 그때 바꿨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실때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예. 작년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라버스를 새 거로 바꿔주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청라버스에 대한 표지판, 유지관리비 130만원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라버스를 새 거를 해줬으면 새 거에 대해 일정 부분 무상 AS가 있을 건데 예산을 넣어줬구나.’ 그래서 예산을 한 개도 안 썼습니다. 130만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것 무상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물에 유지보수기간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비는 이것보다 많이 주고 했습니다. 여기 할 때 설치비 얼마 주고 했는지 아십니까?

총 2천만원 넘게.

그러면 계약서 썼으니까 무상 AS 부분이 있어야지요. 1년이든 2년이든. 여기 유지관리에 일정 부분 청소하고 닦는다 해도 이번에 돈을 한 개도 안 쓰신 것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돈 필요 없네요.

현장에서는 차 사고도 나고 사실상 훼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AS 받으시면 되잖아요.

예.

312페이지요.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3개소에 201-01 사무관리비 편성을 환경정비 240만원, 19년에 없는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뭐 하려고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개소 4회.

3개소에 대해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트리도 하고 꽃도 좀 갖다놨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정비라 하길래 내가 ‘이게 왜 사무관리비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꽃 같은 것을 계절별로 구입하려고.

꽃을 계절별로 4회 정도 새 것 갖다놓는다고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꽃입니까?

아닙니다.

20만원 3개소 곱하기 4회.

아니요. 꽃일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트리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환경정비라는 말이 그렇게 들으니까 일부분은 또 맞는 것 같네요. 313페이지에 보면 401-01 이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시설보수 1,500만원 이것 예비 차원으로 긴급 편성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한옥이다 보니까 장마철이 지나고 이럴 때는 항상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실지로 2012년도에 짓고 나서 2015년도에 한번 크게 보수를 하고 중간중간 보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한옥만 고치는 겁니까?

예. 한옥에 도색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한옥을 급하게 막 도색을 해야 하고 시설 유지를 해야 해서 시설비로, 일정기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볼 수도 없고 시설비라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이 특정하게 딱 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 차원으로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목재하고 흙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바깥에 도색 부분하고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까? 1,500만원짜리가요.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보수할 부분의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저한테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그냥 막연히 1,500만원에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것 책자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없지요?

예.

145쪽요.

여기도 1,500만원 1식 해놓으셨네요. 그것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계산예가 안내소 내에 고장 난 영상기기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래서 그때 손을 조금 봤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바꾸기는 그렇고.

개선을 무슨 돈으로 하셨습니까?

그때는 여러 대를 다 예산을 반영했다가 사실 서너 대만 고치고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산예가 부분은 안 드렸고 방금 말했던 예비비 차원이 있다 하면 그걸로 했다 할 건데.

그건 312쪽에 공공운영비.

312쪽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남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속에.

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1, 2차 추경 때 보면 시설비라고 정확한 명칭하고 사업명 적고 세부내역, 예산서까지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다른 예비 차원의 시설물 보수나 시설물 돈을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깎으나 마나 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왔지? 영상기계 고장 났다고 고치시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면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가보면 해 있어요. 다른 공공운영비, 기타 긴급을 요하는 보수비 예비 차원으로 두는 것 가지고 다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왜 안 올라오나? 이것 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긴급으로 있는 예비비 차원의 시설보수비라는 거예요. 깎으면 뭐합니까? 다른 돈 가지고 다 쓰면 되는데. 315페이지입니다. 대구여자경찰서 조형기념물 설치 5천만원요.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건립비용에 대한 주체가 중구청이며, 이게 지금 중구청 것 맞지요? 중구 돈 주고 하는 거니까요.

중구청 게 아니고 실지로 중부경찰서 부지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예.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안 하셨다면서요?

이건 대상이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

뭐가 아니라서 안 했다고요?

저희들 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경찰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청서 받으셨겠네요?

신청서는 받지 않았고요. 대구에 여자경찰서가 있었다는 포토존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면, 실지로 위치가 중부경찰서에 경찰역사체험관이 있고 바로 맞은편이 대구근대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중부경찰서 자리에 여자경찰서 이걸 해놓으면 저희들 1코스에 해당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거기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건립해서 설치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절차에 따라서 역사자료나 고증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 건립 위치, 제작기준, 건립 부지 등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되나 안 되나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라고 여기 조례에 쭉쭉 나열이 돼 있는데 왜 이 절차를 안 밟으셨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덜렁 와서 해주면 당연히 절차 없이 그냥 하면 되네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안 연 상황이잖아요. 신청서 받아서 이게 진짜 역사적 자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예산을 줄지 말지 결정할 내용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아직 안 거쳤습니다.

예.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꼼꼼히 따져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과장, 식사하셨습니까?

예.

뭐 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마 다이어트하신 건 아니고. 2020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관광특구지정 진흥계획 및 연구용역, 지금 대구 중구청이 3국 2실 이렇게 나가죠. 몇 과입니까?

예.

3국 2실 몇 과입니까?

한 21과.

정확하게.

예. 21과.

몇 동입니까? 12동이죠. 맞습니까?

예. 12개 동 맞습니다.

관광업무 추진한다고 용역이 들어갔는데 중구청의 모든 일은 3국 2실 21과 12개 동에서 다 걸러집니다. 필터링 되죠. 맞죠?

예.

도심재생에 관한 건 도심재생과에서, 교통에 관한 건 교통과에서, 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특구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신청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다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에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그런데 왜 5,200만원 줘서 용역을 또 줍니까? 그렇죠?

예.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그 용역 설계는.

그러니까 용역 설계를 자꾸 위탁해 맡기지 마시라니까요. 공무원들 비싼 세비로 월급 받으면서 왜 일을 안 합니까? 이 용역 줄 5,2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세요. 교통에 필요한 건 교통과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예? 식품은 위생과에서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김주연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아끼세요. 전부 데이터베이스 다 있는 상태에서 신청서 몇 장 쓰면 되는 걸 갖다가 5,200만원 씁니까, 예? 용역 맡겨놓고 그럼 나머지 과에서는 가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요. 여기 있는 데이터, 각 21개 과에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올리면 신청서만 쓰면 되는 건데.

그 신청서 속에는 특구가 됐을 때 향후 저희들.

그렇지, 향후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8대입니다. 4, 8은 32. 30년 칩시다. 중구청이 지방자치 되고 30년 동안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대로 신청서 하나 못 쓸 정도로 돼 있습니까, 예?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은 그냥 용역 맡겨놓고 가만 있는 게 공무원입니까?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전문가요?

실지로 저희들이.

김주연 과장님, 전문가 말씀하시는데요. 전문가들이 공무원을 못 이깁니다. 왜냐, 전문가들은 여기 와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용역 맡길 이런 예산안 올릴 시간에 일하세요. 일! 일! 일! 158쪽입니다. 대구여자경찰서 조형기념물 설치입니다. 중부경찰서, 누구 앞으로 땅 소유가 돼 있습니까?

중부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국가 소유 땅 아닙니까?

예. 국가 소유 맞습니다.

어느 소유입니까? 기획재정부도 있을 거고, 건설부 땅도 있을 거고, 행안부 땅도 있을 거고, 어느 땅입니까?

중부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땅인지, 국가 소유 중에 어느 부에 속해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국가 소유가 아니고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 소유입니다. 국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인데 공유지 중에서도 일반 행정기관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 소유지입니다.

중부경찰서라고요?

예.

중부경찰서가 국가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기관입니다.

맞죠. 그건 제가 지적과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나도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경숙위원께서 5천만원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구여자경찰서라고 따로 존재했습니까?

예.

언제부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요. 각 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오세요. 대구여자경찰서가 언제 창립이 되고,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왔었고, 거기 대구여자경찰서에 서장이 누구였는지 이런 기본도 안 돼 있고 그냥 예산서 심의안만 들입다 올라오면 뭐합니까? 대구여자경찰서에 경찰하신 분들 중에 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이건 꼭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행안부에서, 안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총대를 멥니까?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예? 따로 여자경찰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여자경찰서에 있던 분들 위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5천만원 해서 조형물 설치만 한다 하고. 이경숙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분명히 있고, 조례안을 보면 위인들이고 그리고 국가에 공헌한 분들 위주로 조형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국가에 귀감이 되는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안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저희들 자료가 일부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일부 저한테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예.

아무도 안 주고 5천만원 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 그따구로 하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대구달성 기록화사업 16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화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리 및 복원자료를 확보하고 학술 및 연구, 문화재 수리정책 수립의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지금 달성공원 안에 달성문화관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예. 향토역사관 있습니다.

그렇죠. 향토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어떻게 또 한다는 거죠?

향토역사관에 그때의 일부 사실이 있고 성곽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화사업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토, 일은 필히 달성공원 거기 새벽시장에 나갑니다. 번개시장에 나가는데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향토역사관 거기 꼭 들릅니다. 기본적인 기록화사업은 거의 다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옛날 유적들을 통해서 기록화사업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발굴이라든지 심화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발굴이나 심화연구. 발굴은 달성공원에 동물원 이전이 돼야 발굴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성곽 부분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절차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성구 쪽에 동물원 이전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서 있습니다. 맞죠?

예.

실행되려면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거 아직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동물원이 있는데 발굴작업을 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동물원 자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성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전체를 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거 부족도 하고 아직까지 성곽도 지금 보면 성곽 자체 지금 보면 할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토성이죠? 달성토성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토성이 달성토성입니다. 아시죠?

예.

토성에 대해서, 토성은 있는 그대로 그냥 존치하면 되는 겁니다. 대구 시청 존치하듯이 존치하면 되는 거고 특별하게 해 줄 게 있습니까?

그래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최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어느 분들이 작업을 합니까?

이건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 관련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나오겠네요.

저희들 시에도 문화재 담당자가 있고 저희들도 있고 문화재청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지요?

예.

저는 국비, 시비를 받더라도 국비, 시비 받는 거 맞습니다. 저희 구비 안 들어가니까 해도 되지요.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절차를 거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동물원 이전도 하고 어차피 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입니다. 이거 그 전에 김순희 과장이 전임 과장이셨지요?

예.

그때 이거 안 했습니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하고 전에는 서편 하고 동편을 하고 이래서 지금은 반을 다시 한다고 보시면,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서편입니까?

예. 일부분 하고 반틈은 하고 반틈은 못해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지붕 계약은 누수된 거 사진이나 이런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비용을 보면 건립 주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렇게 되면 건립 주최가 경찰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이 건립 주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례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타시도에도 행정기관에서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주최가 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건립 주최가 되는데 그 건립 주최의 부담은 우리가 진다?

예. 저희들이 근대골목 1코스가 있고 또 대구근대역사관의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고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은 건 기부채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을 하는 건립 주최가 그거 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꼼꼼하게 한번 따져서.

예. 기부채납을 어떤 사용 승낙만 이루어지지. 기부채납의 어떤 형식으로 해서 재산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주최 문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에코한 방웰빙체험관 운영하는데 시설 유지보수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그때 대답을 하시기를 에코한방체험관 벽화에 물이 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정 부분에.

천정 부분에요.

옥상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그게 딱 하니까 떠오른 게 뭐냐 하면 그때 홍준연위원님이 “옥상 부분에 내가 가보니까 벽을 타고 물이 갈라져서 물이 내려왔다.” 해서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하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인데 ‘왜, 또 그 부분이 물이 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추가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예산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왜 바로 안 됐어요? 그때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중 돈 들어가는 거네요.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때 옥상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하는 부분을 홍준연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옥상 부분을 또 다시 누수가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누수공사 잘못됐네요. 그러면 돈을 들일 게 아니고 그러면 A/S를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A/S 받을 부분이 있고 그게 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빠진 부분은 그때는 책정이 안 됐나 봐요.

예. 그때 한 부분은 괜찮은데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이러지요. 이거 그때 환경자원과에서 했지요?

예.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넘어온 게 환경자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때 누수 공사 한 견적서 하고 누수한 사진하고 그때 사업결과 보고서하고 다 갖고 와주세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문화교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18억9,459만1천원보다 9억1,144만원이 증액된 28억6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110쪽,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중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부지임대료 94만3천원과 111쪽, 윗부분 사용료 수입 중 향촌문화관 입장료 수입에 7,002만원, 기타 사용료에 포토인 향촌 사진촬영 수수료 수입 600만원, 대관료 수입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열째 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부담금 중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유지 관리비 수입 1억9,460만원, 121쪽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으로서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400만원, 또한 기금으로써 124쪽 아랫부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청소년 관련 각종 지원 등 12개 지원사업에 4억9,943만1천원, 132쪽 아래부터 133쪽 중간까지 시비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을 비롯한 26개 지원사업에 20억2,0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문화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71억4,470만8천원보다 2억7,041만2천원이 줄어든 68억7,4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예술진흥 부문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1,60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문화원 인건비 등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사업 추진, 충무 실시계획 인쇄,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축제자문위원회 수당 등 1,166만원과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윗부분 구민문화 갤러리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기획전시 등에 900만원, 중간 부분 11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단출연금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에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7,256만3천원,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2,4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마당깊은집 체험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668만원과 323쪽 관람객 체험용품 120만원, 무인경비관리 18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968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관리에 736만원을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체험관 해설 및 안내에 1,955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608만4천원 등 총 2,563만4천원을 또한 민간이전 청소용역 위탁금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지방문화 행사지원입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중 국내여비 76만2천원, 봉산미술제 사업보조 1천만원, 중구미술협회전 사업보조 500만원, 동성로축제 사업보조 2천만원, 324쪽 향교기로연 사업보조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420만원, 문화재 행사지원 문우관 향사비 100만원,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 200만원, 화교중화 문화축제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김광석노래부르기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전통 문화행사 및 종교단체 교화사업 추진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400만원, 도심 속의 문화마당, 음악회 등 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은 대봉문화마을 사업이 국비로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이 지원되다가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 8회 정도 4천만원을 반영하고 325쪽 윗부분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구․군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시비, 구비매칭 등 총 1,800만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보조 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시비, 구비매칭으로 2,350만원, 맨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중구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일부 시비, 구비 매칭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0만원, 양궁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관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씨름왕선발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시․구단위 생활체육대회 등에 2,550만원, 또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3,5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1천만원을 합해서 총 7,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 개․보수에 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는 3천만원을 반영하고 같은 쪽 맨 아래부터 327쪽 윗부분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5,4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대부분 인건비로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민간이전 중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 프리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라인댄스, 요가, 체조 등 7명에 대해 2억277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스트레칭, 건강체조, 게이트볼, 탁구 등 4명에 1억1,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20억원을 맨 아래부터 328쪽 윗부분까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29쪽까지 양궁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24만원, 공공운영비 중 차량운행 지원 및 유지관리에 515만2천원, 중구청 양궁팀 운동부 등 보상금은 4억2,243만1천으로 전년보다 2,33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0년도 우수선수 영입 등 사기진작을 위해 연봉 1,200만원, 근무연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2천만원, 가사도우미 미사용에 따른 급식비 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연금 및 보험부담금 506만9천원과 양궁장 숙소 운영비 96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29쪽, 윗부분 양궁팀 숙소유지 수선비로 50만원, 양궁 체험행사 운영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 평생교육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2만7천원, 국내여비로 76만2천원, 즐거운 등교길 콘서트 700만원, 평생학습 강좌운영 600만원, 우수학습 강사수당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맨아래부터 330쪽까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4천만원, 성인문해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명품 교육문화 조성 부문에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이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1억2,80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지원사업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330쪽 아래부터 331쪽 윗부분까지 민간이전 위탁금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진로진학 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2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억2,908만2천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8,281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역량강화 부문,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 39만6천원, 행사운영비로 교육나눔사업 운영에 시비로 70만원, 나눔사업 운영 지원금으로 시비 170만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시범운영 연간 지원에 20만원씩 4개 동에 구비 800만원과 마을지원에 1천만원씩 8개 동 시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맨 아래부터 332쪽까지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입니다. 대구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838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총 1,404만6천원, 기타보상금에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7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공기청정기 9개, 도서서가 1개 구입에 55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맨 아래부터 333쪽 아랫부분까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406만8천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437만원, 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위해 1,185만6천원, 시설비로 CCTV 1식 설치에 756만1천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일반도서, 아동도서 합해서 3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에는 시설비로 삼덕마루도서관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아래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입니다. 334쪽 윗부분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에 146만6천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수용비 129만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특별단속 급식비로 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중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697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5만원, 청소년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1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활동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맨 아래에서 335쪽 윗부분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있어서는 청소년 선도반 운영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구협의회 1천만원과 구비로 동협의회 1,080만원 합해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민간이전 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남산복지관 위탁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6,51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청소년 특별지원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에 기금, 시비로 1,631만9천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있어서는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기금, 구비 매칭으로 2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기금, 구비 매칭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수 프로그램 운영, 무인경비관리 등에 1,550만4천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및 상․하수도, 각종 수수료 등에 88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98만6천원을 합해서 총 1,082만6천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그림 그리기대회 및 작품 전시, 청소년 환경봉사단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 등에 2,020만원, 같은 쪽 일반보전금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근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904만2천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08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1천만원을 예술단원 보상금에 어린이 합창단 운영 지휘자 720만원, 반주자 480만원, 337쪽 윗부분 안무자 30만원, 연습 및 합창제 참가 등 940만원을 합하여 총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아동도서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류 관련 홍보물제작, 번역료 등에 140만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76만2천원, 국외교류도시 공무원 국외여비 600만원, 민간이전 학생국외교류 프로그램 운영 초청, 방문에 전년보다 400만원이 줄어든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2,479만4천원, 학교밖 청소년 복지지원에 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맨 아래부터 338쪽 윗부분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9,700만원,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 윗부분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9,68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청소년 위생품 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2,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맨 아래부터 342쪽 윗부분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거리큐레이터 1명, 도서관 근무 1명, 향촌문화관 및 마당깊은집 체험관 근무 1명에 대하여는 구비로 1억6,320만8천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 2명에 대하여는 시비로 7,902만2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 청소년지도사 2명에 대하여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8,2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52만원, 공공운영비 152만6천원,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2항과 제21조이며 청소년의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에 있으며 202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수련시설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의 원금은 2018년도 말 1억1,533만6천원이 이월되어 2019년도에 이자는 15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이자로 청소년 국내교류 제천시 지원에 150만원을 지출하며 원금은 그대로 통장에 잔고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1.6%보다 다소 하락이 예상되어 이자는 2019년 비해 30만원 감소한 120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그 이자만 집행한다는 계획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5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청소년육성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구민문화갤러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부분과 기획전시 등 2가지 사업에 1,200만원 편성했는데 1층 로비 장소에 전시공간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도 지원이라고 보는데 1,200만원까지 다과비 등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장소 제공만 해도 지원이라고 보는데.

장소는 제공은 합니다마는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품, 반출입 설치라든지 이런 경비하고 또 전시장비 대여하고 소모품도 있어야 되고 현수막이나 배너, 전시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전시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전시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단체, 창작품이나 또 소장품 그다음에 우수 특성화되거나 그다음에 차별화된 우수 전시작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다과비 안 줘도 할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요. 꼭 줘야 됩니까?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을 해도 되지만 중구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보면 시책과 장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민이나 또 원하는 구민이나 단체 등에 전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기획을 해 본 프로그램입니다.

공간을 제공하고 무료로 보상금까지 해 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저희들이 예술단체나 또 저명예술가나 이런 분들 섭외를 해서 좀 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구민들께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으로 그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할 분들이 좀 많이 오겠습니까?

저희들 일단 작품이 저희들 공고가 되고 나면 작품을 하실 분들이 아마 작가들이 안 계시겠나 이런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느 분이, 누가 하십니까? 그분들 여러 명이 오면은.

여러 명이 오면 공고를 해서 여러 명이 오면 저희들 순서대로 또 작품 우리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순서대로 그렇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제대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 “모르” 말씀하시죠?

예.

지금 위탁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50번 이상 그리로 다니거든요. 가면은 관광객들이라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행사 있을 때만 보이고.

사실 저희들이 관광객이 목적이 아니고 체험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50, 60번 가면 10번 이상은 봐야 되는데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전시공간이고 체험관이고 또 공구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건물을 지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저희들 위탁기간이 2021년도 12월 말일까지인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제고를 해서 또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을 하든지 또 홍보를 더 많이 하든지 사실 관광객들은 한두 번 체험하러 어린이들이 올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 월 250만원씩 나가네요. 이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분은 전체 훌라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명이 훌라인데 거기 대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든지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 때 크리스마스 트리 연말에, 지금 오면서 보니까 작업하고 있대요. 중앙로 길에.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저희들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까지 지금 하게 됐는데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고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위원장님께 잠깐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에 저희들이 트리공간이 그다음에 빛축제 공간이 대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성로 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희들이 상가 밀집지역인 중앙로에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쪽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개별 보고를 못드리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을 하시고 꾸짖어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위원장님실로 따로 별도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위쪽으로는 그거 아니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역 쪽으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심각한 상태거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쪽 구간에는 사실 상가가 은행, 양쪽으로 보면 또 시네마 그다음에 저쪽에 주차장 이렇게 공간들이 많고 향촌문화관 이렇게 해서 상가가 밀집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보다는 이쪽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께는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어떤 처벌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안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 그쪽으로 많이 되면은 형평성이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해서 멋지게 해서 골목활성화 안 되겠나 자랑도 해놨는데. 그 위쪽으로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가 밀집지역에 먼저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크면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는 비용이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신속 집행도 있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크다면 추경에 해서 전 구간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지금 용접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러던데요. 기둥을 몇 개 뽑아서라도 그쪽으로 결정적인 코스마다 골목 입구에 1개씩, 2개씩 다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행정위원장님, 우리가 기독교총연합회에 위탁을 해놨고 거기에 이미 계약이 전부 다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만큼은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랑도 해 놓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달면 관광객이라든지 손님들이 안 오겠나 홍보까지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추경 때나 골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효과를 봐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대구역에서 대구은행까지 심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건 사실 상가밀집지역 중심으로 했고요. 그쪽에는 상가가 여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전용도로 만들고부터는 그쪽에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김명주 국장님 한 가지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과 김주연 과장님께서 중부 여자경찰서 거기 소유, 부지가 중부경찰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밑에 내려가서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이거 국유지고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거 분명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김유한 과장님.

예.

예산서안 328쪽입니다. 양궁팀 지금 2019년도에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10개 대회에 3개 대회만 입상을 했습니다.

1등 한 적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1등 한 건 딱 한번 저희들 여자 양궁팀하고 전국 32회에 실내양궁대회에서 일반부 단체전 3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실내양궁대회에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국양궁종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1위 구독남 선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37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혼성으로 해서 서구하고 같이 해서 1위를 했고요. 이상 그런 입상 내역입니다.

입상 성적이 좀 초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라한데 감독 연봉, 선수들 4명 연봉 다 합해서 곱하기 5 하면 2억5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양궁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4억2,243만1천원입니다. 이 양궁팀을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대단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국가대표도 1명 배출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구민들이 양궁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

우리 대구초등학교 1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 할 때 그때 실내에서 시범 보이는 거 빼고는 중구 구민들께서 양궁팀이 존재하고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저희들 양궁팀이 학교에 찾아가면서 양궁 체험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기에는 양궁팀이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중구청에서 스포츠팀을 육성하고 있는 거지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제조항이 아니면 언제든지 해단할 수도 있지요?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을 때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해단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2억5천 예산 들어가고 총 4억2,243만1천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면은 저희들 중구에 진짜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 노인일자리, 청소년 관련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 쓸 곳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전부다가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이경숙위원님이나 권경숙 부의장님이나 우종필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벽까지 다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야지만이 아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자기 치적을 위해서 펑펑 쓰면 좋아요, 구청장은. 왜냐하면 재선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십원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등원을 해서 양궁팀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전임 과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문제가 많은 것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독하고 선수들간에 불화가 있는 걸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안 나오면요.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 해산도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페이지 201-01 구민문화 갤러리 지원사업에 기획전시에 450만원 곱하기 2회로서 신규 900만원이네요.

예.

이건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요. 또 전시대상은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시대상은 우리 전시를 희망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고요. 구민이나 또 단체 가지고 있는 창작품이나 소장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작품이나 또 차별화된 우수 전시작품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시기를 조절을 해서 또 우수작품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하면 봄, 가을로 합니까? 450만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봄, 가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연간 상․하반기로 한번 하는 걸로.

그러면 하단에 306-01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이 3억6천만원 전년도보다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대부분이 인건비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이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이고요. 채용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4명은 채용기간이 2년이고요.

2년 그러면 12월달부터.

아닙니다. 11월 18일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11월 18일부터 2년간이고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에 대한 인원하고요. 봉급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놨습니까?

예. 저희들 봉급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상임이사는 5급 상당에 하한액을 적용을 했고요. 또 6급 상당 4,900만원 해서 역시 하한액을 적용을 했고요. 8급 상당도 마찬가지로 하한액은 3,763만5천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공무원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도 처음 들어오면 9급부터 인데 왜 여기는 8급부터 하는지.

저희들이 이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기제 개방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8급부터 저희들이 임기제를.

경력이나 이런 걸 다 본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교류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14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 예산액이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반납을 했지요? 150만원 다 썼습니까?

전액 안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 반납했는데 2020년도에 올리신 이유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교류할 때 위탁, 저희들이 교류 위탁할 때 수수료 내지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또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해놨다가 또 발생을 안 하면 또 반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 잡아놨다, 이번에는 10만원 정도 차감하고 140을 잡았다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1층 로비에 연 2회 작품 계속 우리 두 분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품 전시회 1,2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전시할 기회를 개인 전문가하고 예술인한테 섭외해서 좋은 작품 보여주겠다. 그래서 450만원, 2회 해서 900만원 준다고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만 제공하면 되지. 저도 전시 공간만 제공하면 됐지. 보상비 왜 줍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작품 전시를 지금 희망하는 분들이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렇고 좀 수준 높은 우수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상하고 그다음에 기획전시 하는 물품에 반출입이라든지 설치 경비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 구민한테 이 부분 먼저 공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주민센터에 협조를 얻어서?

예.

심의위원회 거치면 심의위원회 위원 또 전문가분들한테 위원회 오는 돈 줘야 되지요?

아닙니다. 그건 자체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포스터, 리플릿하고 홍보물 제작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젤, 액자, 현수막, 배너 이런 거 들어가겠지요.

예.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 현수막 40만원. 아까 말했던 전시품, 소모품이 60에서 한 300 더 들어갑니다.

예.

이거 2차 추경 때 1층 바로 위에 지금 전시할 곳이 1층이지요?

예.

1층 바로 위에 민원토지과 민원실 지금 휴게공간에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72만원 구입해서 다 줬고 지금 주민들한테 서예작품, 그림작품, 공예작품 받아서 2층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러면 여기에 1년에 두 번 하고 2층에는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계속 시청사에 전시회 만들 일 있습니까? 1층에 전시하고 2층에 작품 놓고 거기다가 보상금 주고 그런데 지금 2층에 하는 주민센터 건 보상금도 주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홍보하고 애장품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왜 여기 9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낮에만 문 열었는데 낮에 주민들 어르신밖에 더 있습니까? 다 직장 가고 젊은 사람 여기 와서 가끔 와서 서류 떼러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하고 동에 동원되는 사람들 빼고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 작품들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실제 아마추어 작가가 아니고 우수작가 섭외를 하고 봉산문화회관에 보시면 기획전시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있는데 좀 수준이 있는 그런 프로급의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1층에 전시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유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해놓고 돈 900만원 300만원 해서 1,200만원 줬으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 또 동원되셔야 하잖아요. 주민센터에 또 주민들한테 “이것 전시해 놨으니까 와서 보세요.” 해야 하잖아요. 왜 자꾸 주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고 계십니까?

동원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내방객이나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시품을 만드는 예술가를 위한 건지 주민들을 위한 건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에 308-10 1억7,256만3천원 이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책자 174페이지에 보면 2019년 예산이 1억9,047만원인데 2020년 예산이 1억7,256만3천원으로 마이너스 1,790만7천원 약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 삭감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쭉 나열했듯이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억8천만원이었고 실질적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450만2천인데 11월까지 집행한 게 3,069만4,510원입니다. 그러면 미사용 된 게 3,380만7,490원이고요. 201-02 공공운영비 60만원 잡아놨는데 11월까지 집행한 것이 45만8,300원으로 미사용이 14만1,700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850만원을 잡아놨는데 11월까지 집행한 게 162만5,800원입니다. 그러면 미사용액이 687만4,200원이고요. 총 미사용액은 4,082만3,390원 해서 1,790만7천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2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본예산 때 부풀려서 예산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은 똑바로 잡아놨는데 실행이 안 되었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관리비 쪽에 보시면 향촌문화관에서 사용하는 근대기록사진 108점 저작권료가 2,200만원인데 5년간 계약이 올해 말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 처리된 걸로 알고 일부분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안에 내부적으로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천만원이나 쓰지 않았다고요. 그걸 빼면 얼마인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경숙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지방문화행사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제가 거기 행사 준비위원을 해서 많은 변화를 가졌다 했는데 행사 준비위원회가 개최되고 개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산문화회관에 봉산문화협회 미술전과 함께 하라는 우리 구의원들 얘기가 계속 있었고, 따로 했었는데 앞으로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1천만원이었고. 두 번째는 중구미술협회전이 당초예산 500만원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삭감을 했고 다시 2차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는데 봉산문화회관이랑 같이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타기 위해서 “같이 한다.” 해놓고 막상 예산 주고 나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같이 한답니다. 지금 다 정해놨답니다.” 하고 있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회 일정도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계속 사과했던 부분 기억 안 납니까? 저희 우종필 동료위원님께서 빛축제 하는 것 이쪽에 말고 대구역 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이쪽에 덜렁 해놨으니까 사과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말로만 한다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실한 근거자료로 봉산문화회관 대회 일정하고 회장님들 합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봉산문화회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위원회 구성은 화려하게 잘해 놓고 실천이 떨어졌던 실망스러운 곳이었고요. 그나마 중구미술협회전은 중구문화원이랑 서예를 같이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봉산문화제하고 중구미술협회전하고 그리고 중구문화원 서예전을 한날한시에 같이 해야 효과가 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그래서 공연 보러 오는 우리 주민들이 피로감을 안 느끼게 이번에는 진짜 신경 써서 한꺼번에 뭉쳐주시고, 예산 조정은 위원님들이랑 얘기가 있을 거고, 저야 이제 믿니 안 믿니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위원님이 또 못 믿겠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산미술협회 미술제하고 중구미술협회전 같이 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문화원은 사실상 개별 지원 그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같이 3개를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제안을 했던 데가 서예전입니다. 서예 하시는 팀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하자고 했던 내용 중에 배너를 서예로 깔자고 했거든요. 배너를 서예로 깔자고 했는데 왜 배너를 서예로 못 깔았는지 압니까? 미술전에서 자기들 행사인데 서예가 돋보이면 안 된다 해서 돋보여서 삭제됐습니다. 같이 하면 뭐합니까? “이것 때문에 퀄리티 떨어진다. 안 된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묶어놓고 융합해도 같이 안 엮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간담회 해서 엮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니까 뺄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플러스 되네요. 즐거운 등굣길콘서트를 19년에 50만원 4회 200만원 해드렸습니다. 그때 봉사 차원이라고 소수 장비료 부분만 지원해 주면 시범으로 한번 해본다 했는데 2020년에 70만원 10회 700만원으로 단가는 20만원 정도, 횟수는 6회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콘서트의 목적하고 공적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등굣길콘서트, 작년에 일부 학교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학교에서 전 학교로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전부 다 하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찾아가고 한 번은 안 갔습니다. 조금 회의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적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굣길콘서트에 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봤고요. 거기 참석해서 부모들한테 어떻게 해서 참석을 했느냐고 물었더니만 통지문과 연락이 계속 와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굣길에 음악회라는 걸 본다고 어쩌다 거기 다 앉아 있는데 건성건성 보고 있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고 음악회에 집중도 안 되고. “너희들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데? 이것 재밌냐?”고 물었을 때 “몰라요.” 뭘 하고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들이요. 직장에 어머님들도 많이 다니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거기 참석하는 아이들이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서서 그러고 있는데 “음악회가 재미있냐? 이거 어떠냐?”고 하니까 “아니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냐?” “선생님이 앉아 있으라 그래서 있어요.” “몰라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동요도 아닌 생소한 가곡을 부르는데 흥미가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감안 돼야 하지 않겠나 싶고, 자꾸 행사가 올라갑니다.

충분히 아이들의 정서를 감안한 프로그램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음악회라는 명목으로 하는 게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별도의 음악회는.

제가 대충 봐도 동인 작은음악회, 성내3동 장독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토성음악회, 대봉1동 반촌 문화예술인 음악회, 남산1동 음악회, 김광석 다시부르기, 매마토, 도심 속 문화음악, 등굣길 음악회, 김광석 추모콘서트,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음악회, 무슨 음악회. 문화개발과는 음악회 하다가 볼일 다 볼 판국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축제에도 음악 안 나옵니까. 약령시 축제, 화교축제, 동성로축제, 봉산 문화축제, 중구 미술인 축제. 축제라는 축제에도 음악이 다 나오고, 이렇게 축제가 많고 음악회가 많은데 “아, 중구에는 이 음악회야!” 하는 1개 있잖아요. 김광석 다시 그리기처럼, 우후죽순 막 생기게 해놓지 마시고, 정말 괜찮은 음악회들을 만들어 내세요. 이런 것 줄줄이 해서 여기에 주민 동원, 저기에 주민 동원, 박수치고 먹고 놀고 집에 가고, 박수치고 먹고 놀고 집에 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모사업으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공모사업 그거 우리한테 쓸데없는 거는 좀 지우셔야지요. 잘 되는 건 계속 유지해 나가고, 특징 있고 괜찮은 건 유지해 나가고 안 되고 호응도 없는 건 자르세요, 계속 올리지 마시고. 이거 예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없애요. 아니요. 우리가 없애드릴까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트리문화 빛축제 하는 부분, 만약에 저희 다른 위원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서면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미리 전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저희가 사실 빛축제를 승인해 드렸던 이유는 이미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더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상권이 죽어 있는 지역을 조금 더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승인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되든, 아니면 수정이 되든, 다음번에는 또 좀 바뀌든, 상권이 죽어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고. 사실 저는 중구 관내에 문화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집약해서 한 가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것을 또 한 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 각 단체마다, 또 우리 동네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집약해서 뭔가 한 가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행사를 진행하실 때 너무 일률적인 그런 진행방식 말고 작은음악회면 진짜 작은음악회에 맞게끔 뭐든 변화를 많이 주고 하시면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