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될 12월에 구정업무보고부터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적으로 편성, 지방정부로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2%, 609억 7,700만원이 증액된 6,06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7% 증액된 5,836억원, 특별회계는 0.3%, 7,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6억원으로 지방세는 재개발사업 지역의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4억 5,700만원이 증가한 9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7억 4,900만원으로 구유재산 신규매각 수요가 없어 재산매각수입 12억 5,400만원 감소 및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지연에 따른 수수료 수입 미반영으로 74억 7,500만원 감소 등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49억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91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34억 7,2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부동산교부세 추계액을 반영해서 33억 3,400만원 증가한 119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3억 6,100만원 증가한 1,269억 6,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64억 5,400만원 증가한 2,54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13억 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억 4,1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소한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4억 2,9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 8,000만원을 반영해서 9억 9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4,900만원이 감소된 203억 6,600만원으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5,800만원, 주차요금 수입 28억 1,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5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56억 7,400만원, 특별회계 17억 4,500만원으로 총 4,67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6,066억 2,000만원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직원 후생지원에 48억 2,900만원,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중 통장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통장수당 24억 4,200만원, 1999년 1월 신축하여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5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에 4억 5,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9억 300만원이 증가된 2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가한 7억 1,70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6억 2,200만원,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에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40.2% 대폭 규모가 증가한 135억 7,500만원으로 관내 학교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와이파이존 확대 및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등 인프라 구축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50억원, 무상급식지원에 36억 7,700만원,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교육인재센터 설치에 11억 5,000만원,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2020년 고2∼3학년 무상교육 지원 예산인 2억 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 대행사업비 32억 4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생활SOC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 등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6억 2,400만원, 신촌문화발전소 및 창작놀이센터 운영에 5억 2,9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에 6억 5,700만원 등 전년대비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장애아지원 등 선별복지와 노인, 여성, 아동,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2,93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50.3%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971억, 생계급여 245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4억 등이며, 청소년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설계 및 건축비 35억 9,0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136억 6,5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7억 9,400만원,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4억 4,400만원, 취약계층 출산지원 및 임산부부터 육아까지 모자건강을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10억 7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67억 7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8,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 10억원, 예비비 3억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6,1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2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사전 절차 진행으로 이월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13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안건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총 14개 기금 617억 1,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55억 8,600만원이 감소한 251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예상하죠?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불용액하고 초과세입으로 주로 구성되는데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얼마인지만.

약 육칠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 순세계잉여금보다 낮아졌네요.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한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전담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관악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빗대어서 전담팀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이쪽에는 도시재생추진단까지 조직개편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제권역 중심시가지 200억 확보도 했고요, 국비 생활SOC사업 해 가지고 78억 정도 올 가을에 해서 관악구보다 실적이 사실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도시재생추진단이나 각 과 부서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다는 게 실무 이야기를 듣다보면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서대문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인지예산 부분이에요. 저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이 말 나오거든요. 최근에 또 성인지예산 사업들이 실제로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이런 직접 간접적인 성인지 사업과는 다른 사업들이 예산에 들어와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액수만 늘려놓는 그런 사업편성들이 되어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원인중 하나가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성별영향평가 이런 걸 강조하는데 꼭 기획재정국에서는 성인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에요. 물론 제도적으로 무조건 하게끔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이 두 가지 원인분석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성인지예산팀을 한 번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부서 안에 성인지예산팀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작년에도 지적해주셨고 올해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분야별로 계속해서 발전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직이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신설되고 하는 거는 저도 좋게는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인력운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예산팀에서 충실히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면밀하게 보시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담당별로 있는데요, 국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올해 저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당초에는 성인지예산 관련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양성평등 사업을 기획예산과에 넘기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가족재단 컨설팅도 받으면서 지표관리라든지 이런 거 세심하게 많이 봤습니다.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못 미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무튼 그거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실 겁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함께 성인지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함께 예산팀 안에서도 관련한 주무담당자라든지 팀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어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여성정책기획관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부구청장 산하, 구청장 직속 이런 식으로 둬요. 그것은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도 이런 부분 연구하셔가지고 보고도 드리면서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번 행감 때 기금을 많이 봤어요. 기금을 봤는데 올해 기금사업 중에는 아예 사업 편성 안 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 돌려버린 계정도 있더라고요. 복지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돼 있지만 공영청사 및 시설관리기금 같은 경우 특히 구의회 청사건립계정 같은 경우는 이름과 맞지 않게 청사별관 신축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정마다 역할이라든지 용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조례상으로 문구상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기금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익율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끽해야 사회복지계정 중에 어떤 거는 1,000만원 수준의 연간 수익 그거 가지고 고작 200만원 300만원 공모사업 3, 4개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입금을 못 쓰게끔 되어 있는 기금이라면 성평등기금처럼 쓸 수 있게끔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안 쓸거면 일반회계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해 보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지금 검토사항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보편적 복지에 일반회계에서 많이 담당을 해서 기금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은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심도있는 검토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검토할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사회복지과장이랑 얘기할 때 장애인복지계정 같은 경우는 그런 통폐합 부분이 필요하다고 답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과하고도 이미 얘기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이야기할 때 과감한 결단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부서랑 얘기할 때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서울시 예산 사업설명서 이것을 추천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작성 과정에서 잘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은 납니다.

제가 이것을 밴치마킹 해보시라 했는데 그때 시스템상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랑 25개 자치구가 이렇게 다를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왜 다른지 말씀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외수입이 12.7% 증가했어요. 주로 어디서 증가했나요?

세외수입은 우리 난지음식물폐기물류 사업이 운영 지연되어가지고 74억 정도가 감소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9억 이렇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그걸 보완해 줘서 150억 증가되어서 결과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 세원이 100억 정도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면 재산세

네, 재산세에서 좀 보완이 되었습니다.

주로 남가좌 북가좌 그 쪽에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이런 쪽으로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주택가격 상승이 됐고, 공시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세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새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은 정말 폭탄 세금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느껴요. 바로 옆인데도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홍제동을 비교를 하면 15년 20년 된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과표가 잡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어쨌든 구에서는 수입이 많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주이삭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성인지예산이 36개에서 13개 정도가 사업이 줄었어요. 그러면 각 과마다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에다가 계속 질의를 하면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완전 핑퐁이야, 서로가. 어디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성인지예산편성 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다면서요?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게 의무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아닌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이 전혀 아닌데도 지금 몇 년째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36개 사업에서 13개 정도는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산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지만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과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과마다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예산편성시에 남성과 여성이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게 원칙인데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강제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주이삭 위원님이 아까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을 따로 두든지 대책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전임담당을 지정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징금 과태료 징수 운영하는 데가 3등급이 나왔어요. 이건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게 지방세연구원에 나온 자료인데 5등급까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등급이 나왔고 과징금 부분은 4등급,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4등급 나왔는데요, 이게 18년도 자료입니다.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 쪽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음에 성인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고 한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총괄은 여성가족과가 맞고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그 과만 총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가 성인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다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여성가족 등 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면 익산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 총괄하는 부서가 복지문화국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지예산 사업발굴하는 거는 여성가족과가 하는 거예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부서에서 발굴 하는 거고, 저희 부서는 관련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이거를 예산화 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 성인지 담당이 다 있어서 좀 역량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성인지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부서에 성인지예산 관련된 사업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 축제가 참 많이 늘었어요. 전문위원님도 여기 언급을 했지만 사실 축제가 너무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보면서 이게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모든 부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지, 축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별로 각각 특성에 맞는 행사를 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주민행사 축제로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항상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많이 애썼던 경우인데 자체적인 인디밴드라든지 이런 문화 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은 건 아닙니다. 행사는 많아졌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이나마 예산이 들어가야 축제를 하는 건데 저는 각 동에서 하는 축제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행사는 가지만 타 동에 있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내 동에서는 하다보니까 타 동에서는 안 하니까 또 만들고 이래서 지금은 아무 거의 14개 동이 거의 다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행사가 저희한테 큰 밀접한 관계는 오지는 않았어요, 동 행사 하는 거는. 그런데 전체적인 행사가 사실 많이 늘은 거 같아서 전체적인 행사는 우리가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같고 어느 때는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겹칠 때도 있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이 행사가 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과에서 추려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행사를 줄여야지 행사가 너무 많아서 보기에도, 소규모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행사로 다 소비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다 다니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행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요. 해당 과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행사가 너무 많은데 올해도 웬만한 건 줄이고 격년제로 하고요. 벼룩시장이다 이런 것도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행사 그러면 다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민들이 그런 착각도 할 수 있고 해서 행사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산 편성하실 때 대표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또 생활SOC 관련 예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사례별로 몇 가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재생 분야 천연, 충현 그쪽이라든지 홍제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그런 쪽 앵커시설 있는 데 외부 재원도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분야, 교육 분야 미래시대 투자, 4차산업혁명 대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다른 쪽보다는 증감률이 높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피부적으로 바로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바로 주민 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문화체육회관처럼 새로 건립된다든지 그런 건 나중에 느끼는 사항이라서 바로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경기부양이라는 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신속집행 같은 경우도 최대한 하려고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장애 관련 제품 같은 거 이런 생산품을 최대한 많이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39페이지 기타 기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의회예산안 심사는 각종 사업 단위별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업 개요, 소요 재원, 산출 근거해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산 반영할 때 사전 이행 절차 여부 해서 예산 반영해야 하는 그런 개선 사항 같은 건 좋은 지적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 건 많이 반영해서 사실 사전 진행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하면 그게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 같은 건 저희가 지속해서 참고해 가면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게 반영돼서 의정활동에, 예산 설명서가 저희가 보기 편하게끔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입니다. 아까 재원 확보를 관악구보다 훨씬 잘 했다고, 실적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는 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자고요. 서대문이랑 관악구랑 비교를 한 번 해서 재원 확보 실적 전 부서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 언론에 홍보하시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라면.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성인지예산 총괄 여성가족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원래 알기로 여성가족과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거고 그 예산을 운영하는 거는 총괄이 기획예산과라고.

예산은 저희가.

그리고 이거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일 거예요. 서대문구 성인지 예결산 제도 관련 부서의 역할 및 기능에 기획예산과 예산팀이 성인지예산 총괄이라고 써 놨어요. 그래놓고 여성가족과가 총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성인지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의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하는 일이라고 봐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성과목표를 작성하거나. 그리고 평가같은 경우는 재무과가 성인지결산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저기가 총괄이고 저 상황에서는 여기가 총괄이고 다 각 부서가 떠넘기기 아닌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하죠. 왜 그 부분이 부서간에 충돌이 되냐 하면 사업을 선정할 때 벌써 예산을 작업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작성은 여성가족과가 안 하잖아요.

네, 예산은 저희가 작성하는 거죠.

예산팀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팀이 총괄이라고 보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문화국 질의를 할 때 여성가족과랑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예산팀이라는 얘기를 매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여성가족과가 총괄이라고 그러면 충돌을 하는 거죠. 서로 성인지예산서를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잘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도 결국에는 추진한 사람들이 승진이나 그런 기회에서 더 있지도 않을 거고. 이거 했다고 성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선순위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이나 평가하는 거나 목표같은 거나 끽해야 성별 기준 맞추는 거, 인원 맞추는 거고 그거밖에 없는 거라 봅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팀이 많이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은 공감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581만원이 증가한 총 2억 2,231만원이고 주민자치국 6개 부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2억 6,452만원이 증가한 총 1,353억 4,0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39억 5,731만원, 특별회계는 13억 8,362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6개 부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감사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주민자치 경비, 구정 홍보 강화비, 민원 서비스,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 교육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9쪽에서 193쪽, 설명서는 19쪽에서 33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2억 2,2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채용감찰관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어울림 한마당’의 예산이 2020년도에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옴부즈맨 운영’ 사업 중 옴부즈맨 활동 수당 인상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19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2,9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청렴도향상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교육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한 반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금액 감소로 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 21쪽에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입니다. 외부 감시자로서 채용과정을 참관하여 채용비리 차단 역할을 하는 채용감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당 등 1,13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2쪽,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어울림 한마당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뮤지컬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2,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3쪽을 참조해 주십시도.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종합, 특정 및 자체감사 및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4쪽에 효율적인 기술감사 사업입니다. 안전,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 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5쪽에 감사 업무 협력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서북 3개 구 감사담당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업무 공유를 통한 합동감찰반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6쪽에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상시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50만원 감액된 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직무역량 강화교육 강사료를 ‘감사 업무 협력강화 추진 사업’에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편성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쪽, 설명서 28쪽에 옴부즈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5,0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옴부즈맨 활동보조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 옴부즈맨의 헌신적 노력과 성과를 고려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0쪽에 민원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으로 총 316만 2,000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1쪽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4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3쪽, 설명서 32쪽에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서 33쪽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홍보물 제작분의 여분 발생에 따라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다소 증가율이 높은 것 같지만 감사담당관 예산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2014년 예산 2억 4,000에 미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혜량해 주신다면 더 질 높고 소통하는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예전부터 말씀 드렸던 게 내부 청렴도가 상승세 기미는 잘 안 보이면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지난 2018년도 청렴도 때 다시 회복하고 지금 또 2019년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든지 감사과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에서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 한 적도 있어요, 사실.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부 사업이나 확장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사업이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청렴도향상 추진사업 안에 이 내용이 사실은 그간 몇 년 동안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정된 사업이 몇 년 정도 지속이 되어 왔습니까?

청렴도향상 추진사업은 조금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운영됐고, 청렴교육이라든지 내부 통제 평가, 표창장 제작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 이런 거 하는 거 매번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청렴도 향상 하려면 다른 것들이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내부청렴도 설문 문항들 중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들,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청렴조직, 또 부패경험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설문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마 말씀하신 부패경험 이런 거는 외부청렴도에 있는 거 같은데 내부청렴도에 있는 카테고리에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제도적으로 보호되나 이런 거,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외부부패사례 이런 건데 이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든지 업무관계에서 제가 느끼기에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저희 세대가 느끼는 조직문화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조직에서 어쨌든 좀 부당한 것들도 있겠지만 문화측면에서 부당한 지시를 당한다라고 생각, 윗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랫세대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꼰대 갑질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꼰대 문화들이 신세대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가 윗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겠지만 아랫세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상호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렴도 향상 추진사항 외에도 특별하게 다른 교육사업이나 그런 거가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 그런 세대간 이해를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조금더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과정의 타당한 지시사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가 각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든지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대체적으로 조직문화와 의식 이런 거를 바꾸는 것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처럼 대중요법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의식과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 들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희들이 청년어울림 한마당 사업 같은 경우가 좀 주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청렴한 문화를 주민들과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인 청렴문화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연동은 안 돼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의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이 대중요법처럼 딱 집어서 침을 놓을 정도로 정확하게 잡아내기 힘 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갑질비리 신고센터가 마련이 돼 있어서 상사나 연배가 높으신 선배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이미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했죠, 갑질비리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완비를 하고 했을 지라도, 그런데 설문에 대한 응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잡히지 않는 뼈속 깊이 있는 어떤 문화에 내가 이것까지는 더 손을 못 대고 내가 제보를 더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의 인식,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거를 바꾸어나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아마 돈 받지 마라, 부당하게 했을 때 신고해라, 이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꼰대문화, 20대 30대 후반까지, 40대 초반까지는 거기에 적용 안 돼요. 30대 후반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느끼기에 내가 사실은 이것은 부당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조직을 강화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것을 좀 깨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조금은.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감사업무 협력강화추진 신규사업이랑 바로 뒤페이지에 조사업무 관리사업, 제가 느끼기에 원래는 조사관리업무 사업에 있다가 강사료랑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빼고 조금 나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50만원을 증가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개 합쳐서 보면 50만원 증액한 수준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눠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감사업무 협력강화를 키우다보니까 아마 유사한 예산편성 내용이 다른 사업에도 있어서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로 얼마나 뭔 차이가 있고 세부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사업을 굳이 나누었어야 되는지 그렇게 보고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칭찬이 있었는데 의회랑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칭찬합니다.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감사담당관님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위주로 물어볼게요. 채용감찰반 관련 해 가지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연간 약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을 합쳐서 한 50여회 정도의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적인 업무 프로세스도 마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부에서는 채용부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채용의 기획단계서부터 서류심사 그 다음 면접과정까지를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인사관리를 조금더 체계적이고 표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감찰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채용감찰관의 경우는 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하위직공무원들 선택, 뽑는데 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위직들은 주로 승진인사라서 저희들이 개입할 요소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로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준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기준에 보면 5급공무원 경력자를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퇴직자 일자리창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아닐까요?

이것은 기준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기준은 현재로서는 안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인사관리라든지 공직채용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다보니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도 안 되고 너무 안 오셔도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안을 만든 것이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용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지요?

네.

그 다음에 채용감찰관 수당과 관련해서 15만원은 적정하게 책정된 겁니까?

15만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5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100회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회 정도 운영을 하면 위원님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20회 정도. 연간 20회 정도면 20회 곱하기 15만원 정도면 한 300만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1인당. 그래서 많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사업설명서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 어울림 한마당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청렴어울림 한마당 자체가 주민들한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저희들이 해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명이 되었고 직원들이 귀찮아 하는 타입이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25개 타 구 용산구나 다른 데 보면 연극이나 공연방식의 청년문화공연을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저희들도 지난번 연극방식의 청렴교육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90%이상 참관하시는 직원들한테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느껴져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식의 말하자면 공연이나 문화를 접목한 교육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도 좋았다고 입증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는 뮤지컬 방식으로 조금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는 방식의 준비를 하게 되었고, 타 구 사례나 서울시 사례를 봤을 때 일정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셨고 효과에 대해서 저거를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감사업무 협력강화 추진과 관련해서 서북 3개구 감사담당관의 상호협력증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서북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이왕이면 잘 된 곳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쪽이랑 협력해서 업무진행하는 게 배울 점도 있고 같이 협력을 한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17일날도 감사 정보 교류 협의회를 하는데 서북 3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의 감사담당관 두 군데 정도 더 모셔서 일단 다섯 군데 같이 개최를 하게 되겠고요, 서북3개구가 MOU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준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더 확대해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늘려가지고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구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자면 옴브즈맨이 한 분 정원이 안 차 있는 상태로 거의 꽤 오랜 기간 하는데 아직 구청에서 모집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 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5일이전에 내년 정기 회기가 시작될 때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일단 하고 있고요, 변호사로 일단 자격을 특정해서 모시기 위해서 채용 공고가 진행중입니다.

옴브즈만도 토목분야, 건축분야, 변호사 분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용감찰관의 경우 보니까 5명을 채용해서 저는 심의회를 열 네 번 하나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 한 분들이 건건당 개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급 국장급 이런 쪽에 개입을 하려면 직급이 되는 분들이셔야 될 텐데.

저희들이 채용감찰관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량감 있고 고위직을 지내신 분들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주로 하위직에 대한 인사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수준에 방점을 두다보니까 약간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만 이거 자체가 불편해져서 만약에 없앤다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좋은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서 잘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사용되려면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겠다 이게 나오면 옴브즈맨 절차를 밟듯이 저희 의회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의를 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입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4억 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528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 임대료 보증금 회수로 서대문구의회 임시청사 보증금 20억 5,000만원, 도시재생추진단 사무실 보증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1,057억 8,29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7,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증액 사유는 신규 직원채용 60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2억원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13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4,065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의회 청사 준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 예비군 훈련장 피해복구 지원금 3,000만원을 일시적으로 반영했었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대외 협력 강화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 846만원으로 전년 대비 6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책자 제작, 대외협력 행사용품 구매 등으로 3,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국제화부담금,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자매도시 대표단 신촌물총축제 초청을 위해 전년 대비 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 협의, 자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매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부서 노후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67만원 감액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로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 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은 6억 6,749만원으로 1억 3,78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주된 증액사항은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를 초과한 공용차량 10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일숙직 근무운영입니다. 내년 2억 3,884만원으로 82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860만원을, 일숙직 관련 사무관리비로 1억 7,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 전담요원 인건비 및 직원 일숙직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하단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6,248만원이 증액된 20억 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7억 2,103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신축 별관에 따른 청사용품 수요증가와 청사 청소 용역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억 7,704만원 편성해서 올해 대비 1억 3,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량 증가분과 신축 별관 준공에 따른 신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2억 600만원으로 청사 시설개선 유지보수, 노후된 구청 시스템 에어컨 교체, 임시청사 원상복구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9,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신축별관 입주 및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가구 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사업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관련입니다. 2020년도 48억 2,897만원으로 2억 2,286만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하계휴양소 객실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132만원 증가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단체보험료 상승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1억 7,717만원을, 직원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2억 3,975만원으로 사망조위금 및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으로 2억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의 종사자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5,617만원이 증액된 9억 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부서 대체인력 요청 감소로 전년 대비 감액된 5,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541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3,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9,320만원으로 공로연수 대상자 증가로 1,98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민원응대 점검 및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사업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으로 전년 대비 78만원이 증액된 1억 9,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직무, 소양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 지원과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직원 2명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즉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904억 5,888만원으로 보수 617억 6,634만원, 기타직 보수 46억 7,481만원, 직급보조비 24억 8,073만원, 성과상여금 43억 782만원, 연금부담금 139억 9,038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40억 1,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금인상률 반영 및 직원 신규채용 60명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인건비지만 사회복지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금년에 30억 5,908만원으로 4,8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 50%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직 95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인력 1명의 인건비로 1,542만원 예산서 21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사업 65명의 인건비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2020년 예산은 5억 1,570만원으로 금년 대비 3,2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1,839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 청사건립 계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책자 1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2020년도 총 수입액은 24억 8,030만원이며 이는 예치금회수 24억 96만원, 이자수입 7,934만원입니다. 2020년 총 지출액은 24억 8,030만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0억 3,144만원은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1,844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10억원, 감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14억 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사업설명서. 신축 별관 및 사무실 재배치 사무실 집기 구매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억 3,000이나 되는데 세부내역 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가족들한테 5만원 지급하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저는 다른 걸로 제안하고 싶은데 직원 전반적으로 10만원을 포인트를 올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오문식 국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직원들한테 좋은 선물 하시면 좋잖아요.

지금 가족포인트 5만원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실은 복지포인트는 많이 올리고 싶어는 합니다. 저희 직원들 복지고 충분히 올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타 구 여러 사항을 비교하고 평형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안 올려 줄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그렇다고 타 구보다 저희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5만원보다는 1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직급 낮으신 분들 급여도 적은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린 건데. 얼마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원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관련해서 52, 53페이지 보시면 공로연수자 위탁교육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재직기간으로 준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52페이지 53페이지요. 재직기간으로 준다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

재직기간으로 단순하게 지급한다는 거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퇴직이 아니고 후배들을 위해서 보통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거든요. 직분은 소속입니다. 다만 나가서 외부에서 위탁교육을 시켜 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게 퇴직하신 게 아니고 미리 1년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재직기간으로 정한다는 건 맞지 않는데.

재직기간으로 정하는 거요.

그래서 이걸 산정하실 때 조례에 맞게끔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대외협력 강화 사업인데 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오르긴 올랐는데 혹시 작년도랑 비교해보니까 대외협력 행사용품 구매가 200만원 오른 거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매도시를 방문하다 보니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상대방도 기념품 같은 거 주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기념품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실무팀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항상 예산이라는 게 풍성하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예산 안에서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올라가는 액수에 대해서 동의를 할 텐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차량 유지관리 사업인데 교체 차량들이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서 이번에 증액이 많아요.

네.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요.

노후된 차량은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시는 게 있고 화물차 봉고차량이 6대로 제일 많이 차지하기는 하는데요. 향후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도 자료로. 다음에 44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인데요.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청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종의 고정비일 겁니다. 고정비인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경우는 상자가 이전에는 48상자였는데 72상자가 되고 비누도 2상자씩 늘고 방향제도 10상자 늘고 락스도 늘고 세정액도 늘고 쓰레기봉투도 엄청 늘고 방호원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도 엄청나게 늘고 청사 내 청소용역관리비도 늘고 죄다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은 게 2억 6,000만원 가량이 늘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기존 청사, 왼쪽에 2019년도 예산은 기존 청사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측에 올해 예산이 증액된 거는 금년 4월에 구청 앞에 신축별관이 지어집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관계로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청사 재배치 사무집기 구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쭤 보는 건 구의회청사기금 계정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구의회청사 계정인데 별관 신축 내용이 항상 계속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기금이요?

따로 계정의 목적, 계정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기금이, 청사가 그거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북가좌2동 청사도 있지요.

그건 동주민센터고.

네, 동주민센터도 있고 공통으로 기금을 같이 모아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서 개별로 나가니까.

그게 아니고요. 계정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구의회청사 계정, 이 계정 명칭이 이거예요, 구의회청사 계정. 그리고 동주민센터 계정, 그렇지요?

네,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계정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네.

구의회청사 계정인데 별관 액수가 잡혀져 있어요, 내년도 기금 사용할 돈에. 이래도 되냐 이거예요, 저는. 여쭤보는 게.

거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 없다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따로 사용할 때 따로 또 분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구의회청사잖아요, 신축기금이잖아요. 그러면 별관에 대한 명칭으로 계정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구의회 청사기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기타 등등 별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용도를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든지 그래야 기금을 사용하는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말씀이고, 운영계획에 별관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 10억, 감리비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있는 거는 아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구의회청사 만드는 기금이잖아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지금 신축 별관은 구의회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기금사용 계획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그러니까 용도를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정 이름을 바꾸든지 하셔야지 저는 그게 타당한 집행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집행부 발의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든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신축 별관에 필요한 비용이 또 기금으로 나가면서 여기는 또 일반회계 자산취득비로 1억 3,700이 있으니 헷갈린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48페이지인데요. 대행사업비가 줄었잖아요, 전출금.

네.

전출금이 줄었는데 왜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것은 똑같을 텐데.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용하는 횟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주차장 수입인데, 그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이라고요? 사업비인데요.

네, 사업비가. 보통 고지서 발급비니 인건비니 우편비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한번 비교해 주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9페이지, 작년에도 콘도라든지 휴양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맞춤형 복지제도도 이번에 처음으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2,850만원만 올렸는데 올해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억 9,400, 작년까지 포함하면 2억이 넘는 돈이 확 오르는 건데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복지포인트, 가족포인트 50포인트가 추가되잖아요, 그게 증가된 것이고 신규임용이 좀 많습니다. 증가분도 반영하면 인원이 다 플러스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합친 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설명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도 비용도 증가됐고.

예를 들어서 법인콘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1,000원 올랐으니 그러려니 하고요. 제휴콘도 운영 같은 경우는 50박이 늘었어요. 그리고 하계 휴양도 금액도 금액대로 늘었지만 안 갈 사람들 생각해서 이전에는 65%로 계산했는데 지금 75%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지 늘리는 건 좋은데 이번에 올라간 액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서 아무리 늘어도 너무 많이 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것도 자료로 설명주시고요. 대신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2, 53페이지에 있는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도 직무수행 경비가 대민활동비가 특히 인원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신규임용 직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853명이 작년 기준이었는데 올해가 934명이에요. 이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네, 신규직원들이 많이 늘고.

알겠습니다. 신규직원 늘어난 것도 한번 비교현황 주세요. 그리고 포상금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저희 과 예산, 인건비가 보통 신규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인력이 워낙에 채용문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가 작년에는 인당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라서 100만원 늘어난 것인데 제가 자잘한 것을 여쭤보는 건 행정지원과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왜 기준이 이렇게 확 올랐을까요?

작년에는 동복이면서도 점퍼입니다. 춘추복이에요, 춘추복이라고 해서 얇은 거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쌌고요. 이것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옷을 작년에는 하복을 샀으면 올해는 동복 사듯이 올해는 하복하고 동복인데 둘 다 정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연도별로 바꾸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복정장, 동복정장 비용이 작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퍼하고 춘추복보다 올해는 하복정장, 동복정장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라는 것은 2020년이죠?

네, 2020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기금 얘기였거든요. 그것은 내용이야 자료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건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큰 액수에 용도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가시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39쪽에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그래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디자인 DB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보니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던데 기본계획 하에 움직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고요. 공공디자인팀이 2017년도에 신설돼서 그대로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만든 거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제정됐으니 2022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겠다?

네, 2020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1페이지에 차량 유지관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차량을 빌려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대우차를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디 차예요? 의회요?

구청 차. 그런데 그렇게 새 차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문 닫을 때마다 불안하고 그랬어요, 대우차인데. 저희 구의회 차도 구입하자마자 되게 문제가 많아서 말들이 많던데 구청 차도 문이 스무스하게 안 닫히고 그래서 차량 구입할 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과 하나 더 짚어보자면 차량이 구청장님 차량으로 예산이 잡히고 이랬는데 이게 리스해서 쓰시는 거죠?

네, 리스해서 씁니다.

리스해서 쓰면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내구연한을 좀 짧게 쓰시는 것에 비례해서 임차료는 더 많이 나가지 않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쾌적하고 좋은 차 타는 것에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길게 타고 임차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나라장터에 하나요, 아니면 차를 입찰을 해서.

조달로 해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궁금한 것보다는 딴지 거는 것 같기는 한데 포상금 규정이, 53페이지. 그러니까 표창의 근거가 오직 근속연수로 표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급여 수준의 포상금인 것 같아서 이게 포상금을 주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포상 지침에 의해서 30년 이상이되 그분이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각종 징계사유 있잖아요, 양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에 다 안 걸리고 청렴하게 30년 이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드리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비리로 징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조건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명예롭게 주기 위해서 사실 만든 겁니다.

명예롭기도 하고 약간 금액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국장님도 그러면 확실히 받아서 챙겨서 나가시는 거죠.

네, 국장님도 청렴하게 30년을 마치셔서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사업예산서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시설비 중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9억 2,98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 리모델링공사 준공식이 2020년 상반기 진행 예정되어 시설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리모델링 준공식이 202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시설비 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4억 9,520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6,658만원과 보조금 2,86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2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800만원으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지하1층 사무실 임대료 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3쪽 수수료 수입은 4억 4,348만 1,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1,309만 9,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200만원으로 총 1,5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서 163쪽 국고보조금은 총 1,263만 4,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28만 4,000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37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8쪽 시‧도비 보조금은 1599만만 4,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91만 9,000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2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44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58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억 6,0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80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 5억 5,000만원과 통장반장 활동 보상금 7억 9,930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 9,374만 8,000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58쪽 동청사 개보수입니다. 시설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진성능평가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59쪽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경비로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60쪽 신촌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입니다. 신촌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조성비용으로 시설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15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61쪽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동 행정 운영 경비 지원은 45억 4,75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133만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사유는 조폐공사 주민등록증 단가 상승으로 2,62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 동 주민센터 2019년 공기청정기 임차계약으로 2,03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수당이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되어 7억 9,9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겸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66쪽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는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1억 2,4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북아현로4나길 CCTV 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67쪽 국회의원 선거 관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에 있어 국비로 편성되는 선거관리경비의 부족분인 상황실 운영수당 400만원, 급량비 50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378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68쪽 공익단체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863만 2,000원 감액한 2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만 8,000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지원 2,780만원, 민관협력 공익단체 사업지원 9,460만원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총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 221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759만원 증액한 4억 7,4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6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통합발표회 개최로 사무관리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1,280만원 편성하였고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구매 예산으로 2,6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등으로 380만원 증액한 7,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7,780만원 증액한 2억 6,8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강사료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매로 1,3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73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억 2,360만원 감액한 1억 4,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임차료로 660만원, 충현동 자치회관 이사 및 물품보관료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치회관 시설개선으로 3,000만원, 연희동 자치회관 화장실 환경개선 2,000만원, 홍제1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치회관 물품구매 예산으로 4,000만원, 충현동 자치회관 물품구매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74쪽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예산은 3,228만원으로 구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동 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모 구입을 위한 재료비 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75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2,40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4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76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3만원, 일반보전금 1,77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5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78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93만원 증액한 2억 4,5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하하호호 마을활력소 1명과 호박골마을공방 1명의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여 7,283만 6,000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홍제커뮤니티센터 신규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따라 564만원 증액한 5,3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3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홍제커뮤니티 공간매니저 활동비, 호박골마을공방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1,899만원 증액한 2,269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853만 6,000원 감액한 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28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82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년도 2억 3,242만 3,000원 대비 3,396만 3,000원 감액한 1억 9,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71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13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1,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액한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0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85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전년 대비 653만원 증액한 5,1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0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2,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0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87쪽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791만 1,000원 감액한 2,61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5만 1,000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2,1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1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89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1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90쪽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매수요 감소로 전년도보다 112만 5,000원 감액한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2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91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9,374만 8,000원 증액한 6억 2,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2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92쪽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2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90만원, 포상금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45쪽, 세입사업설명서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3억 8,362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4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9억 3,791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2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645쪽, 사업설명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28만원과 기금 융자사업 홍보 현수막 46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융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92만원 증액한 3억 8,28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0년 추가 전입금은 없으며 2020년도 수입액은 1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124억 4,693만 3,000원과 이자수입 2억 3,649만 1,000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항목 중 지출계획을 보시면 2020년도 지출액은 1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비융자성 사업비 70억원과 내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금인 예치금 56억 8,258만 4,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동주민센터가 우리 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 건립된 지 33년된 신촌동주민센터는 SH와 연계하여 복합청사로 설계 진행 중이며 건립된 지 30년 된 북가좌2동 주민센터와 홍제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는 홍제1동과 달리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좁은 연면적과 노후화로 인하여 신축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년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자 기금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모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63페이지에 미니수영장 8개로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리려고 하는 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아현동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들어갑니다.

어디어디가 추가되는 거죠?

북아현동하고 신촌동이 들어갑니다.

북아현동, 신촌.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통장워크숍 운영비가 인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통장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66페이지의 방범용 CCTV 설치는 설치예정 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주민참여예산 말고 위에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서대문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아직 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에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아현로 CCTV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역에 이메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북아현로에서 무단침입까지는 아니고 반지하 정도 되는 데나 낮은 데 창문을 몰래 훔쳐보고 뒤에서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현동. 아시겠지만 추계예술대 옆쪽의 골목이랑 안쪽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그간 스마트보안등도 하고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TV나 신문에서 나오는데 지역 주민께서 나는 이렇게 당한 게 너무 억울한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으니 조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현수막 하면 청장님도 커터 칼 들고 자르는 그러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 치안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동네에 대해서 CCTV라든지 스마트보안등 말고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캠페인이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거 하려면 건설관리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 요청도 해 보시고.

캠페인 할 때 잠시 현수막 들고 서있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상시적으로 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부분은 치안에 취약한 그러한 지역들이 서대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현수막을 허용해 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동네 골목 깊숙한데 있는 데라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도 해 보시고 조율도 가능하면 해 달라고 얘기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영주 과장님하고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부서의견도 같이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70페이지, 71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뭐가 들었나 보니까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이더라고요. 이거랑 뒤쪽에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구매 이렇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하시는 것 맞죠?

네, 원래 자치회관이 여태까지는 수강생 관리나 회계 관리 이런 것을 거의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전산화시켜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버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해서.

올해 조례 개정하면서 했던 내용까지도 같이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 74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서대문이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행사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화단 설치하는 것 말고 특별하게 없죠?

화단이나 화분,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화분을 좀 놓으면 쓰레기를 덜 갖다놓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을 봤지만 좀 단기적이거나 어쨌든 관이 주도하고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푸는 형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쓰레기 무단투기 인식 개선도 하고 이런 캠페인 사업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악에서 이런 사업을 한 개동, 난곡동인가? 거기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단투기도 문제고 쓰레기 배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들을 동네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제가 듣기로는 한 1,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모이다 보니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켓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을 저는 이번에 하면 시범동으로 우리도, 천연동은 그런 수요가 좀 있어요. 우리 북가좌 쪽에도 있다고 제가 동네 의원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동에 한 500만원 수준으로 작게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관악 쪽에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주민자치, 아까 우리가 간사활동비 얘기했는데 확대 동은 2개월 치만 50만원 있는 것은 10개월 동안 구성하느라 바쁘고 그다음에 두 달 동안 실질 운영하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래도 이미 시범 동 때 하시면서 노하우가 쌓이셨을 텐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빨리 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확대계획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성인지 사업인데요.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천연옹달샘의 이용자 성별의 격차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게 연인원이죠? 사업 수혜자가. 전체적으로 남성 참여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19년도 예상치죠, 이게?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라는 게 과장님이 마을에서 워낙 있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성인지 예산서는 성별로 참여자가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사업일 때 이 예산서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업이 특이하게 남성, 여성의 구분이 가능한가 봐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참여자가 오면 남성, 여성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명부 같은 것을 작성을 하니까.

거기에 남성, 여성 체크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옹달샘에 갔는데 못 봤는데?

교육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교육인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청서도 받고.

그러니까 신청서에 남성, 여성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에 안 들어 있을지라도 원래 모든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성, 여성 구분된 사업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남성, 여성 참여해서 그다음에 결과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여성편의주의적이고 예를 들어서 천연옹달샘에 여성편의적인 숫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남성편의적인 프로그램이나.

참여자 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성편의주의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성편의적인 시간대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옹달샘이든 다른 데 어디죠?

하하호호.

하하호호. 여기서 어쨌든 낮시간에 하니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간대를 확장을 해서 남성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성인지 예산서의 결론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참여해서 여성한테는 어떤, 또 남성에게는 어떤, 이분들이 원하는 수요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남성 수요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 위주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활력소든 하하호호든 옹달샘이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왜 참여를 할까에 대한 내용이 이 성인지 목표에 따른 평가를 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몇몇이 들어오냐 아니냐 이런 것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남성분들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 내용인지가 근거로 되어서 이 원인분석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리고 2021년이 되어 가지고 2020년도 결산을 할 때는 평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뒤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산내역 등을 떠나서. 그다음에 8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제가 사실 이번 감사 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민방위 지침에 있는 교육 내용 외에는 교육을 하려면 교육 외의 시간을 활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수해야 되는 시간 외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밑에 씌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행감 때 제출한 자료에는 기타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 것을 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지적하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실 겁니다. 청장님 오셔서 한일관계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시간 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취지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도 민방위훈련 어떻게 하실지도 설명자료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에서는 대극장을 없애고 소극장만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원수가 대극장은 600명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교육할 때마다 600명이 들어가는 교육장은 대관료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소극장은 한 최대 300명 이하거든요. 금액이 싸고 한 번 교육할 때마다 600명씩 안 오기 때문에 큰 강당을 이용해서 대관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소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 사용료는 85회인데 밑에 실기교육 1시간, 2시간은 59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시 매칭입니다.

시의 매칭이에요?

네.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위로 있는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에서 400만원의 절반은 시인데 그것은 미리 내려온 것이고 지금 실기교육 이것은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몇 페이지?

86페이지 맨 위에 시 해서 200 있잖아요. 그게 전 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먼저 오고 이렇게 따로 와요?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잡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7월에 결산 얘기할 때 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이번 하반기 때 더 수요 늘고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상반기 3억 5,000 나갔었고 1억 5,000 불용되니까 감액하셨잖아요. 추경 때.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1억 나갔죠?

네, 1억 나갔습니다.

그때 그러면 저하고 얘기하셨을 때 대상이라든지 늘리는 게 어떠냐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이율 낮췄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증명됐잖아요, 1억.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덜 접수가 됐는데 사실 건수는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환금에 대한 책임을 구금고에서 지다 보니까 그게 타이트하게 구금고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건수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고 똑같이 50∼60건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출은 적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년에 상·하반기 합쳐서 6억대 후반에서 7억 정도가 나가면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별로 부담 없이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억 이상이 나가게 되면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에 1억이니까 4억 5,000 정도보다 조금 덜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정도가 나가야 기금에 큰 부담 없이 앞으로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4억 5,000 나가서 2억 5,000 덜 나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자율이 3%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에 많아지지 않을까, 저희 예상하고 상당히 다르게 결과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실적이 아니잖아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50건, 60건이 들어왔어도 결국 실제로 되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대상을 확대를 하든지 다른 데를 뭔가 더 장벽을 낮춰 주든지 뭔가 있어야죠. 나가야지 주민소득에서나 생활안정에서나 이 목표에 맞게 융자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구금고라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쌓아놓고 안 나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젠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7월에 추경할 때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8쪽 자율방범대가 3개월에 한 번씩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얼마씩 나가요?

분기에 66만원.

신촌동이 같이 합류하고 있나요? 연합회에.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한번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자기네는 전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지원금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지원금을 끊었거든요. 지원금 끊고도 몇 년 전에는 안 받겠다 그리고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지원금 주지 말라고 했는데 중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같이 활동을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한두 번 나오면서 또 줬나봐요. 지원금을 줬는데 요즘에는 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아마 오문식 국장님 계실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합류를 안 한다는 거는 연합회를, 그래도 뭔가 패널티를 줘야지 같이 하지 꼭 거기만 독단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신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옷도 다르고. 사실 신촌 행사는 신촌에서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신촌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협조를 안 하면 지원금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씩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회장님 바뀌지 않았어요? 주민자치회장으로 갔잖아요.

네, 회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계속 벌써 몇 년씩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단합이 안 돼서 다 각자 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좀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예산서 233쪽에 보면 중간에 자락길공방 운영은 어디 자락길공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락길공방은 없어졌고요. 없어진 데서 옛날에 시비로 샀던 목공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홍은동 북한산 자락 밑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 관리사무실을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공방을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예산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7만원 곱하기, 시비면 월세 나가는 건가요? 27만원이? 지원 나가는 게 뭐예요?

지금 2019년도 예산서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공기계를 외부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차료입니다. 한 달에 27만원씩 나가는 거.

그러면 지금 자락길공방 과장님이 얘기하신 홍은동에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관하고 있는 목공기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에 옮겨서 저희가 직접 공방지기를 고용해서 공방을 운영.

직영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장소는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천연동인가 어디 가 있나요? 이 기계가.

아니요. 보관소 포천인가에 가 있습니다.

거기도 자락길공방이라고 해서 그 장소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고은초등학교 앞에요? 그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아, 개인적으로 거기 세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네.

자락길공방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사업설명서. 1억 5,500 정도 잡혔는데 개보수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84페이지 보시면 동 축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굴레방다리 인왕골 홍제골 장미축제, 신촌 문화축제, 연희맛골 축제, 이팝꽃축제가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축제가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에서 이걸 다른 동도 1,000만원 아니더라도 약간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축제로 등재 안 돼 있는 다른 축제들은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해서 100만원 정도씩 매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아요? 형평성상 이런 데는 1,000만원 주는데.

축제의 규모가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 같거든요.

제가 축제를 다 돌아다녀 보는데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럴까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지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 동 같은 경우에도 한다면 100만원은 좀 적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범위가 된다면 다른 동도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는 내년 6월에 할까요, 1월말에 할까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거는 제가 상반기 중에, 6월까지는 저희가 개선안이든 뭐든 위원님한테. 그 전에 개선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6월이면 어쨌든 하반기사업

일단은 선거는 끝나야 될 거 같아서. 4월이 선거라.

그러면 이거는 내년 선거 때는 사업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이해를 해 주시면.

어쨌든 고민은 하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6월 이전에 위원님한테 그거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동주민센터 기금. 북가좌2동 70억도 잡아놓고 언제까지 사골 끓여먹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상황이. 이미 얘기도 됐고 사실 행감 때 동료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질의 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사실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계획서 안에는 그대로니까.

이건 계획이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안 찾으려고 안 찾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상당히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땅을 사는 문제라 대외적으로 오픈시켜 놓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기에 6월까지 기다려봐서 그때까지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6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선거 끝나고는 보고가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된다면. 진짜로.

가부간에 그대로 갈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북가좌청사 관련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물론 토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 상승이 너무 터무니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두실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안했던 현 청사를 어느 시기까지 봤다가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 6월까지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상황이,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그때 계속 알아볼지 아니면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분리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6월까지죠, 정확하게.

그렇죠. 일단은 상반기로.

6월 지나서 또 같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계속 갈지 복합청사로 갈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0쪽에 신촌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건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신촌동 주민센터가 자치회관으로 이사하는 걸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거기 데이케어센터가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상황에 따라서 그 건물을 쓸지

도시재생에서 공모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거기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현재 자치회관을 주민센터로 쓰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장소를 임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거는 기금에 잡혀있는, 50억 신촌동 주민센터 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예산팀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쓸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쓸지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할 데를 임차를 못 구합니다. 신촌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만한 데를 구한다는 거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회적경제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일단 데이케어센터 4층에 강당이 있어요. 당장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강당까지는 다 안 쓰고 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이

강당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어요.

있는데 다 나갑니다.

다 나가더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은 살려다오.

프로그램은 데이케어센터 강당에서 한다는 얘기죠.

탁구도 하지만 국악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거기 강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당분간은 그쪽을 일단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진척 사항을 더 봐야 되겠지만 신촌동에다 자치회관 건물을 얻어서 임차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건.

자치행정과장님이 임대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거는 나중에 잘못될 사항이 더 큽니다. 지금 여기서 말을 해놓고 지킬 수 없는 사항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겁니다, 제가.

신촌 자치회관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하고 동주민센터가 언제 이전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내년 1월부터 신촌동 주민센터 착공을 한다고 나왔는데 예전에 다른 자료에 보면 10월에 착공.

착공은 아니고요. 내후년

2021년인데 내년 8월부터 착공 이렇게 왔다갔다 계획서가 바뀌는 거 같아서 계획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정 포함해서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이게 LH에서 지어줄 때 청년주택을 꼭 안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중요하고 큰 거는 아닌데 제가 상식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만료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다 만료가 되니까 감사장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원수가 많아진 겁니다.

감사패 주는 것만 1,2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17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거의 그 인원들이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텐데 또 다 감사패를.

다는 아니고요.

정리를 하는군요. 원래 주민자치회 회원들 시범 동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이요.

그러면 금년 말에 그 사람들 포함 그만하겠다는 사람들은 감사패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전부 감사패 그래서 1,200만원.

그런데 여기 17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모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주는데 본인이, 우리가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 인원수를 적어놓은 거고 그 중에서 자기는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굳이 내가 또 감사패를 받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안 드리고요.

그래요. 30% 정도는 그냥 옮겨타시는, 봉사해 주시니까 감사한 분들인데 그걸 감사패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에 맞게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누누이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잘 풀지 못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게 꼭 한 달에 100만원이라는 간사활동비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게 한 달에 100시간 일을 하고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1시간에 1만원씩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상반기까지는 6월까지는 50% 지원해 주다가 7월부터 갑자기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아마 2년인가 지원해 주는 기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 11월에 만들어서 12월부터 활동했던 것 같은데.

이건 시범동하고 확대동 2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확대동은 두달치만 주고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시범동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5개 동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시비를 50% 보조해 주고 하반기에는 100% 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롭게 확대되는 9개 동에 대해서 50만원 잡힌 거는 시에서 50만원이 나오니까 나머지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네.

그런데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같지는 않은데 약간 미끼처럼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손 빼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근거로 한 달에 100만원씩이라고 해서 50%씩 매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해야 될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 가능합니다.

고민해서 결국은 100만원을 채워주시기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거처럼 2년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시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지 간에 주민자치회 간사가 주민자치회 회의부터 분과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회를 회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주민자치회 회원 분들도 회의 참석할 때 회의 수당을 줘야된다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간사 분들한테 일정 부분 한 시간에 1만원 정도의 시급도 안 주고 일을 해라,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한 달에 100시간 일을 하니까 100만원이다, 100시간에 대한 산출근거도 모르겠고요, 지금현재는 주민자치회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동장님 포함 구의원들이. 그래서 옆에서 볼 때 보면 지원관 코디네이터 그 분이 거의 일을 다 하시지 않아요?

간사는 끝까지 가야될 사람이고, 동자치지원관은 이게 계획상으로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3년까지 시범동이나 확대동이 안착될 때까지 3년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아니요, 동 자치지원관은.

지원관 3년이나 해요? 나는 지원금은 2년만 지원해 주고, 간사들 지원금을. 그 사람들은 3년씩 지원해야 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78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이 성인지예산 사업이어서 당연히 잘 되고 뭔가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표시가 탁 나면 좋겠는데 제가 예산서만 봤을 때는 고정비용,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만 잡혀있어서 이분들이 천연옹달샘이나 나비울 하하호호에서 뭘 하는지 여기서는 감이 안 잡혀요. 진짜 사업목적인 마을공동체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예산에서 보이지 않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처럼 보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연옹달샘이라든가 하하호호나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교육도 듣고 또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사실 여기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예산과목 안에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을활력소에 와서 주민들과 서로 어울리고 또 커뮤니티 관계를 생성시키고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인식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인식이 확산되는지 제가 살펴보고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84쪽 사이에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이 건에 대해서 서대문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동축제 지원 84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그런게 14개 동에서 크고 작게 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미 전에 예산이 한번 잡히면 예산을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지원하고 이러는 거랑은 별개로 기존에 얼마 이상의 금액이 지원 되었는데 그 금액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구에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솔직히 사형선고랑 같은 정도의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1,000만원으로 자르는 것은 온당치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필히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방금 인사올린 홍보과 홍보기획팀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홍보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7개 세부사업으로 13억 9,14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3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13억 1,202만 6,000원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건은 연세대 맞은편에 있는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통로 시설물 임대료로서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올해와 같은 2,0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홍보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7,938만원 증액된 13억 9,14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5쪽 상단,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사업으로 구청 신문구독료는 금년보다 241만 2,000원 증액한 4,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올해 서울신문 등 5개 신문사 구독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금년보다 6,636만 6,000원 증액한 6억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청 신문 구독료 상승과 동일한 사유로 서울신문 등 총 4종의 신문구독료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보발간 비용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료는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광고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지만, 우리 구 주요사업의 성과와 문화행사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더욱 손쉽게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지상파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여건으로 금년과 동결하여 편성하였으나,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더욱이 부정 및 왜곡보도 방지를 위한 취재기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35쪽 중간, 사업설명서 96쪽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는 2,0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합뉴스 저작권 단가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상승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상단, 사업설명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은 3억 7,446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47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비용은 금년과 같은 3억 2,188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관련 운영수당은 2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민들의 정보접근 향상 및 관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모바일 소식지 편집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2,085만 6,000원, 현장해설 영상 소식 제작비로 1,062만원, 점자로 제작된 소식지로 2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460만원으로 독자투고료, 명예 구민기자 취재료, 주민참여 이벤트, 전문가 칼럼으로 960만원 편성하였고, 주요 구정 홍보 시에 초상권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함에 따라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모델 활동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서 236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인화, 홍보용 액자 및 기타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사진 및 영상 보관용 외장하드 구매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37쪽 상단, 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금년 대비 2,841만 7,000원 증액하여 5,1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료는 금년 238대에서 33대 증가한 271대로 금년보다 516만 2,000원 증가한 2,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비 500만원과 운영비로 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주요사업이나 명소 등을 제작하기 위해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로 1,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다양한 매체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15만 5,000원 감액한 1,9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책자 비용으로 금년도에 2,800만원 편성하였으나 5년마다 제작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제외하였으며, 뉴스레터 이미지 제작비는 예산대비 낮은 구독율 및 내년도에 신규로 제작하는 모바일 소직지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며, SNS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이어 채널광고 및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서대문구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블로그 분야에서 SNS 전체 홍보 가능한 동영상, 카드뉴스, 다큐,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분야를 확대하여 우리구를 알리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SNS 콘텐츠 공모전 사업예산으로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홍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정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여쭤볼 게 많았거든요. 여기서만 보면 단가를 왜 이렇게 산정을 했나, 특히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도 홍보료 작년에는 6,463원 기준으로 235대였는데 238대라고 방금 얘기 하셨다가 올해는 몇 대가 늘었다고요? 30대? 3대?

실제 늘어나는 대수 많은데요, 우리가 홍보용으로 나가는 대수는 33대만 증가해서 271대로 정했습니다.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워낙 사업 수가 적다고 깊게 해 주신거 같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여쭤보지는 않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95페이지에 홍보영상제작 비용이 2,000만원 있잖아요. 작년에는 1회 하는데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회 하는데 2,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씩 나누어서 쓴다는 거예요.

올해 2,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올 상반기 3월 1일날 연 이틀간 신촌박스퀘어 촬영을 했고요, 올12월 신촌거리축제로 한 건 해서 올해 2건 하고 내년도 2건 할 예정입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사업에는 오히려 그게 잘못 썼다는 거예요?

작년에 설명할 때는 그냥 크게 한 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건 하는 거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1건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효과는 그게 더 낫습니다. 크게 한 건 하는 거 보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지 중앙지 광고료 때문에 말 많잖아요, 광고비용 지난 행감 때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요구도 하셨고 이번에 인터넷이 300이 올랐어요.

200입니다.

200이에요?

네. 그래서 총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집행 내역 어제 봤는데 광고료로 나간 게 없어요. 지금 내역을 보면 신문, 인터넷, 구정역점 시책홍보(광고)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명에 맞는 지급내역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방재정365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천연동에서 유독 그렇게 썼는데 통반장 광고용 신문구독료 이렇게 적힌 거 외에는 검색이 안 돼요.

동주민센타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홍보과 예산인데 아무튼 이 광고료 뭐 썼는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못 봤거든요.

광고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무엇인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안 하시고 모바일소식지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단가가 3.5배나 올랐더라고요.

뉴스레터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운영을 했는데 구독률도 보니까 저희들이 5,000명한테 보냈는데 실제 구독률은 10% 내외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원중 과장께 말씀드렸었거든요. 뉴스레터 별 의미 없다고.

그래서 과감히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곧바로 서대문마당 소식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편집 및 유지관리가 원래는 55만원이 단가였는데 지금 173만 8,000원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모바일 웹소식지는 단지 읽기 기능만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뀌는 모바일 소식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제작 업체랑 얘기할 때 서대문마당 소식지를 먼저 보내면 거기에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또 해당 기사에 보면 하단부에 우리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서 즉시 그 기사 말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동의가 됐어요. 홍보모델 활동비는 줄어든 거예요?

300만원 늘었습니다. 올해 200만원인데 내년에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단가가 원래 인당 5만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서.

단가가 원래 5만원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터는 누가 하실 거예요? 뽑아요?

네. 10명 뽑을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1인미디어 활동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로 영상 크리에이터 10명을 뽑아서 매달 콘텐츠 그런 회의를 한 다음에 5건씩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예 직원이 아닌 거죠?

일반인입니다. 공모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거를 우리 유튜브 플랫폼이든 홈페이지에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서대문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하신 거는 1건당 10만원씩 주겠다 이거예요?

네. 1건당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이분들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몇 십 만원씩 하긴 그렇고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직원 중에 영상 편집하는 분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SNS 담당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약간 공적인 부분들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일반인 시각에서 보는 영상을 촬영해서 받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종의 공모전 느낌이 같이 있으면서도 용역을 맡기는 그런 개념도 같이 있는 거 같은데.

공모전은 1회성인데요. 이거는 매달.

제 얘기는 확대했다는 느낌이죠. 외부 사람들한테 몇 명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5명한테 10번 빨아먹고 끝낸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를 성공하려는 우리 유튜브 채널 자체 구독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었다 해서 전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는 뒤에 팀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서대문구 관련해서 영상 검색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만들고 나서 어디에 뿌릴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 중에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실제 효과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사용은 하실 거예요?

사용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약간 미미한 편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미비한 편입니다.

전산정보과 계정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구청장이 답하는 영상 올려서 연동돼 있는 거지 실제로 검색하면 그 영상이 나오지도 않아요. 공개가 어느 링크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들어가는 형태였고 홍보과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제가 못 볼 정도니까 그러면 아직 많이 전파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보다 일반 다른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훨씬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팀장님께서 민감하신지 모르겠는데 펭수 아시나요? 펭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 뛰느냐면 평소에 EBS라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다르게 인터넷 모 BJ마냥 요즘 말로 병맛컨텐츠라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서대문구에서 내놓는 영상 컨텐츠도 그런 세대에, 어차피 젊은 세대가 많이 보니까 거기 트렌드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하는 걸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컨텐츠 공모전도 성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전하고 이제는 왜 영상을 같이 해야 되는지 내용까지.

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보면 홍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사진공모전하고 SNS 콘텐츠 공모전 관련 자료에 보면 동일인들이 계속 매년 수상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시장이 빤하고 한번 수상한 사람들이 매번 더 적극적으로 잘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내니까 또 수상을 하게 되는 거는 감안이 되는데 2년 내지는 3년 정도 수상한 사람은 참가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걸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꼭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억 5,617만 5,000원으로 예산안 154쪽에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수입 5,800만원 그리고 155쪽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2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7,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59쪽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1쪽에 정부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7억 6,134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6억 4,084만 1,000원보다 1억 2,0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서비스는 4억 9,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29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로 1억 3,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안내서비스 항목 주요 증액사유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1,1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2억 8,129만 7,000원보다 3,06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담금 내시액이 10.9%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9,465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5,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231만원이 증액된 2,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3,213만 8,000원보다 217만원 감소된 2,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편의기능 업그레이드 비용과 구청 청사 및 홍제역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비용 그리고 충정로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비용 등으로 모두 9,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2쪽 맨 위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방문자의 포토존’ 일제 정비 비용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95만원이 증가된 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806만 1,000원 줄어든 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 급량비로 4,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전년도 예산 4,992만원 보다 38% 감소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 등기소 이전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등기소 민원 발급기. 등기 관련해서 구청에 설치 문의 한번 드린 거 같은데 그거는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예산 반영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면서.

이번에는 못해요?

이번에도 그때 말씀하신 시점이 저희가 준비하는 거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많이 지난 시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기소 이전 때문에 발급 관련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예산 범위가 된다면 준비는 해 놓으시고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가 그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면 106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우연한 계기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있게 한번 들여다 보게 되니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꼭 설치해야 되는 필수적인 법정 위원회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 위원회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상위법인 조례 정도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 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거기에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기를 권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님께서도 고민해 보시고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권고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민원여권과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편성예산은 구비 총 43억 7,538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8.59%인 3억 4,6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획관리는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S/W구매는 PC의 운영환경이 윈도우10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글2007버전 및 서버 데이터관리프로그램, PC원격지원프로그램 등 사용 불가능한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와 M/S윈도우 및 오피스 프로그램 GA계약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140만원이 증가한 1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PC정비소모품 등의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저작권교육등 강사료는 지급기준 초과시간 단가상승에 따라 1만 5,000원이 증가한 67만 5,000원을, 전산장비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신규로 포함하는 등 전년 대비 85만원이 증가한 1,437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고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 부서에서 구민들에게 구정홍보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에게 4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매년 시행중인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유지관리 상주 인력 2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77만 2,000원 증가한 9,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화 기획관리로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6,408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2,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가 475대로 매년 최소 250대 이상을 교체해야 하고 윈도우10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기존 PC 중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PC를 교체하는 등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소한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 200대, 모니터 100대, 노트북 15대, 프린터 50대 등을 구입하고자 전년대비 5,130만원을 감액한 2억 5,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의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매년 시행하는 우리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홈페이지와 연계된 웹서비스 솔루션 유지관리중 동영상 운영은 유튜브 채널로, 웹 보안취약점 점검은 유지관리 과업으로 변경하여 솔루션이 5종에서 3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도메인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우리구 홈페이지와 방문자PC 연결시 보안인증 프로그램 사용료로 30만원을 책정하는 등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의 홈페이지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5,070만원을 감액한 1억 6,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는 사무관리비로 직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단가상승과 구민 정보화교육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04만 6,000원 증가한 94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구민들의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확대요청 등이 있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 교육예산이 하위 머무르고 있어 교육확대 필요성에 따라 민간위탁금인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를 전년 대비 1,05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교육장 시설장비가 최소 12년 이상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전자칠판 및 책상, 의자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9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해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3,164만 6,000원 증액한 8,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5페이지,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은 공공운영비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IoT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과 태양광유무선 스마트폰충전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관제시스템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어 유지관리비를 10개월에서 12개월로 편성하고 시스템 장비부품 노후화와 단가상승에 따른 장애부품 교체비 등에 840만원이 증가한 2,84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시설비로 유사시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전년 대비 840만원을 증액한 3,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45페이지,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데이터분석 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로 객관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데이터분석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간데이터 구매와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07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GIS데이터분석시스템 무상유지관리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3개월에서 12개월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5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데이터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완료로 사업비 감소 등이 있어 데이터분석 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1,410만원을 감액한 8,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6페이지,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로는 사무관리비로 약 50여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소모품 구입과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만원을 책정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사업대상 중 노후 업무관리 및 부동산, 가상화 스토리지는 장비교체에 따라 무상유지관리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치매안심맵시스템 및 가상화시스템, 통합DB서버 등이 유지관리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유지관리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0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5,381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통합유지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만원이 증가한 3,04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표준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대상은 주민등록․지적 등 시군구 공통기반Ⅰ시스템과 새올․재정․인사정보 등 시군구 공통기반Ⅱ시스템, 청백e, 지킴e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의 스토리지 등입니다. 우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기반Ⅱ시스템의 스탠바이 서버를 교체함에 따라 무상 유지관리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년 대비 196만 9,000원이 감소한 9,515만 6,000원을 책정하는 등 전산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전년대비 30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4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장비 개선으로 사무관리비는 2009년에 도입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솔루션이 2020년 12월에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윈도우10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사양 미지원으로 문서보안 솔루션을 교체해야 하기에 서버 및 클라이언드 모듈과 API 암호화 복호화 모듈 도입을 위해 1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92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소모품,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가한 1,23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서울시인터넷망 및 무선 와이파이, 인터넷전화, 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망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를 서울시와 공동 부담하는 우리구 부담비율 감소와 직원 스마트폰 무제한요금제 사용 등으로 인한 행정전화요금 감소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1,158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1,104만 2,000원을 책정하였고 매년 시행중인 우리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는 광선로감시시스템과 무전정전 전원장치, IP전화기 신규도입에 따른 무상유지관리로 대상품목감소가 있으나 백본스위치 및 공공와이파이의 무선AP, 항온항습기 등 통신장비와 정보보안분야 랜섬웨어 차단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품목증가로 전년대비 905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1,262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시설비로 부서재배치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와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 파랑고래 전선지중화로 인한 자가망 이설 등과 함께 우리구 CCTV 자가망 비율이 자치구 20위이면서 평균 73%보다 현저히 작은 34.8%에 머무르고 있기에 자가망 비율을 50%로 확대하기 위해 3년간 추진계획에 따라 1년차 사업비 등을 포함, 전년 대비 1억 2,400만원 증가한 1억 6,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정보통신 장비교체 사업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망 백본스위치와 부서용 웍그룹 스위치, 자가망 현장CCTV 스위치 등이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여 9년 이상 사용 중에 있으나 장애시 부품수급과 장비 교체시기 누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기에 순차적으로 적절한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12년 이상 사용한 IP전화기 200대도 장애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노후장비로 교체 구입하고자 전년 대비 5,232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9,047만 5,000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6,945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9,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9 페이지,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PC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1년 단위로 사용권 갱신해야 하고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소프웨어 구축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091만 9,000원이 감소한 3,549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구민의 개인정보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유출사고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해배상에 대비하고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신규로 1,98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보호시스템 장비중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행정망 노후 침입방지시스템의 순차적인 교체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보강과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하는 패스워드 계정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위한 서버 개인정보진단시스템 등을 신규로 구축하고자 전년 대비 935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258만 5,000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3개 사업에 전년대비 1,156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6,8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49페이지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로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구입비와 CCTV유지관리 등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4회, 관제센터근무요원의 개인정보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165만원이 증가한 50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매년 시행중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주로 모니터링 요원 16명의 인건비 등으로 생활임금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90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5,903만 5,000원을 책정하는 등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2,068만 5,000원 증액한 6억 6,5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0페이지,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중인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비로 관제시스템과 현장 CCTV에 대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하여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886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5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비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CCTV의 파손이나 현장시설의 긴급복구와 방범용 CCTV 이전설치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긴급복구비로 2,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시설 리모델링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첫 번째 영상반출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성능개선을 위해 9,150만원과 두 번째 CCTV모니터링 1인당 관제대수가 508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열악한 관제환경을 개선하고자 스마트관제솔루션 도입에 1억 10만원, 세 번째 협소하고 열악한 통합관제센터 환경을 개선하고자 확장 및 리모델링에 2억 6,000만원 등 관제센터 고도화를 신규사업으로 하여 4억 5,160만원을 책정하는 등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로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6,489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7,8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243페이지,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은 사무관리비로 매년 발행하는 우리구 통계연보 발간을 비롯하여 사회조사 제안평가위원회 수당과 통계교육 강사료로 지급기준 초과시간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만원이 증가한 516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담아 사회환경적 변화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수립의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회조사 기본항목 43개와 우리구 부서 수요조사에 의한 주제선정 특성항목을 반영한 사회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자 1억 1,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은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051만원을 증액한 1억 1,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우리구의 전산장비 및 관련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라 예산 편성도 주로 유지관리 용역과 노후 장비교체 등에 대한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장비의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 진행되고 있지만 부득이 우리구의 편성예산 한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정보화능력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그 교육내용이 대충 뭐에요?

스마트폰 기초나 활용, 컴퓨터 기초 활용, 그 다음에 한글2010, 그 다음에 엑셀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지금현재 전체 대상 대비 수료를 92%정도 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4%가,

만족한다고?

네.

그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을 봤는데 제가 문제점 몇 번 제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월 1,000회 이상 방문하는 걸로,

그 당시는 왜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처음부터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장착을 하면서 판단을 해보겠다 해서 이미 해 왔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월 1,000회 이상,

그럼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는 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도 대답 못하셨잖아요, 없다고. 지금 와서는 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어떤 개선방안을 찾고자 예를 들어서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현재 월 1,000회 이상 방문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 1,000회라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라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운영 유지관리 하다보면 고가장비가 있고 고가프로그램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좀 세부적으로 5,000만원이상 넘는 거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면 안 됩니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서비스 신규사업이요. 130페이지 이걸 책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통계자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통계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통계자료 발간 자체는 통계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위임통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새로 한번 사회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 해보겠다, 그래서 정책방향에 활용을 해보겠다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안했었죠?

2016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보통 다른 데 보게 되면 사회조사를 하는 데가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2년마다 하는데 여기는 연도 수로 계산한다면 4년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냐를 따지고 싶은데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안 했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안 했던 이유는 제가 계속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는데 사업비 편성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밑바탕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파악해야만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4년 동안 필요했는데 계속 후순위로 밀린 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통계 자체는 국가 위임통계가 있고 승인통계는 있습니다. 승인통계는 각 구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하는 통계거든요. 그렇다면 법상 의무적으로 하는 통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와서 2년이 지나면서부터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 편성의 한계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니까 계속 안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 않겠느냐.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라 이거죠.

네. 그리고 마포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도 올해 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는 필요성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타구 사례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2,000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증액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1,050만원입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자체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가 보상금으로 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저도 이거 못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증액이 되면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증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수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교육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대 요청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또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와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러면 사업 내용으로 보면 2,370명이 교육 인원이고 17개 과정 79개 강좌인데 이전에는 원래 몇 개였어요?

원래 74개 강좌에 2,220명이었습니다.

1,000만원이나 느는데 그러면 전체 인원 150명 늘고 강좌는 5개 강좌 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강사료 단가가 3만 3,000에서 3만 5,000으로 올랐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100시간 증가됐고요.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순발력이 떨어져서 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보조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만족도가 좋은 이유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지만 이 친구들만 가지고는 한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강사 시간당 인건비 해서.

보조강사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50만원 증액했습니다.

교육시간 100시간 추가라는 건 강사마다 100시간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장소가 우리 구 전산교육장하고 홍은2동에 있는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홍은2동 자치회관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10개월을 하게 되고 오전에는 10개월을 하는데 오후에는 5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확대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그 5개월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5개월 늘리는 게 100시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보조강사가 느는 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옆에서 마우스도 찍어주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할 때 실상 앞에서 교육을 하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 이해를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스마트폰만 해당되는 거예요?

홍은2동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장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사가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해도 혼자서 뭐여, 뭣이여 하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조강사한테나 정규강사한테나, 정규강사는 3만 5,000원 기준으로 강사비 지급한다고 했고 보조강사는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이거 몇 명을 쓰고 어떻게 할 건지는 자료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거 합쳐서.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전산정보과 전반의 사업에 걸쳐서 제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다 적혀 있어요. 올해 정보화 능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는 여기 산출근거로는 정보화교육 제안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거 같고요, 올해 지출내역을 보니까 없는 거 같고 또 어디에서는 데이터분석 운영 관리에서, GIS데이터 분석 시스템 있는데 거기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선발 시험 위원 수당 지급한 거로 돈이 나간 거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말고 뒤에 또 제안평가회 또 있어요. 전산운영 유지관리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도 또 뭐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안평가위원회라고 다 퉁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용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제안평가는 11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 전산정보과의 어떤 사업들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낙찰가를 하다 보면 아무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작년도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냐 하면.

낙찰가 정하려고 하기 위한 위원회인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기술평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평가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지만 올해 사업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선발 시험 위원 수당 지급한 거는 글쎄요, 제가 이거를 제안평가위원회라는 이름하에 다 동일하게 썼다라고 얘기할만한 내용인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안평가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내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지는 어느 정도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사업도 편성한 거고 물품을 사든 서버를 구축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무슨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안평가위원회라고 퉁쳐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하다 보면 작년도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고도화시스템을 할 때 보면 사업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저가 입찰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 탈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안 평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전문성과 기술성을 평가하는 그런 심사 위주로 해서 직원들한테 편성하라고 했고요. 올해 예산편성 자료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 자체는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평가하는 제안평가위원회 심사 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2019년도 거는. 2020년도에 제안평가위원회, 제안평가위원회, 제안평가위원회 이거는 어떤 거에다 심사수당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들을 쭉 해서 보고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 116페이지인데요. 공공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시설비는 그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알겠는데 올해 사업 보니 2019년 12월 2일 전산정보과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용역 해서 110만 4,000원씩 쭉쭉 나가죠. 이거까지 하면 지출액이 1,040만원 쓰셨는데 2019년도 예산이 2,800 아닙니까? 불용이 많아요. 그런데도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걸 돈을 늘려야 되는지. 불용이 몇%야? 2,8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오른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시설비 자체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니까.

시설비는 아예 불용인 거 같아요.

아니요. 일부 현장의 시설물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전 지주를 철거할 때 저희가 올해도

180만원 쓰셨네요.

올해도 두 세 건 정도 있거든요. 최근에도 쓴 게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자체가 원래 올해 무상유지 관리 기간이 2개월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무상유지관리 기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해 부품에 대한 교체비 자체가 장해 부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설도 설치하게 되면 노후화가 이뤄지는데 그 노후화가 이뤄지게 되면 그만큼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84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조사하신 단가들이랑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따지면 시설비 800만원 있는 거에서 300만원 쓰신 거예요. 2019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불용이 있고 앞에 것도 유지관리 아무리 두 달 쉬었다 해도 300만원 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2,000만원 중에 700만원 쓰신 거예요, 유지관리비로.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부품값이 올랐다 해도. 그러니까 단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아직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말씀 주세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제안평가위원회 통계조사 서비스 제공 신규사업에도 똑같이 있어요. 사회조사 관련해서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데 이거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쟐 안 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내부 사업명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언드리면 117쪽에 데이터 분석 운영관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내용 세 번째 거에 보면 공공데이터 플랫폼 미래품은 서대문 운영 관리 이것도 데이터 분석 운영관리로 사업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주민 편에서 이런 데이터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첫 화면 상단에 5기에서 7기 사이에 구청장님의 성과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정책연구 메뉴에는 2019년 11월말 현재 3건의 실적만, 실적 숫자가 많이 안 올려 있는 거 같아요. 메인화면에 비해서 안 올려 있고 또 보건복지 분야 쪽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 자료인 거예요. 2019년도 거는 하나도 안 올라져 있고 그래서 기왕 애쓰시는 김에 이런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미래품은 서대문에 대해서는 앞에 정책 자료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분석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6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개방할 수 없는 경우이고 지금 4건 정도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또 직원이 5월에 신규 임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직원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4건 정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올해 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들 홈페이지에 보면 운영 현황 있잖아요.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연번 1번부터 95번까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명을 누르면 회의록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록이 쭉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 거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동이 안 됐나봐요. 그래서 2019년도 회의록이 같이 안 뜨거든요. 이거는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 감사할 때도 제가 몇몇 위원회는 안 올린 걸 확인 했지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투명하게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접근성도 같이 생각을 해서 조치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5,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입사업설명서 26쪽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252쪽 교육지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8,576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9,49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설치비 11억 5,000만원, 권역별 거점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및 기자재 지원사업 10억원, 제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지원비 5억원, 스마트교실 확대 구축사업 7억 5,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3,000만원이고, 기존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이 6억 4,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인문 사회, 각 분야의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영성함으로서 이화서대문 교육센터를 지원 이를 통해 인성과 지성을 갖춘 미래사회 리더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3쪽 설명서 139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함으로서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 주변 도시가스 연결 예정으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 및 기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며 낡은 옥상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액은 6,9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가정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계하여 인성과 학습지도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연세서대문 드림스타트 사업과 대학생 사회봉사 멘토링 사업,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사업 및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행복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복지도시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내 65개 학교 및 유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편성요구액보다 25억 6,434만 4,000원을 증액된 91억 7,683만 5,000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0억원, 초중등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36억 7,7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 2억 2,900만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친환경식재료 지원 및 2억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중 교육환경개선 등 50억에 대한 사업은 나누어드린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신규 메치커스페이스 조성비 10개소 10억원, 신규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지원비 5억원, 신규 스마트교실 확대구축사업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수요 사업으로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2억 9,800만원 증액하여 1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비 12억 6,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결국 교육경비보조금 실제 증액은 14억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가감없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는 창의적 인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대응투자비 5억원을 편성한 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0억원을 교부받아 총 15억원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5억원은 우리 구가 혁신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대응투자비로,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영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학이 함께 하는 서대문혁신기구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 개최로 민관학 협력과 참여와 확산을 도모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및 민관학 소통 창구로 혁신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5,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 설명서 155쪽입니다. 우리마을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마을강사단으로 구축, 학교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교육주체로 성장 지원하고 컨텐츠강사와 차별화 되는 마을 강사 양성으로 마을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74만원이 증액된 1억 2,984만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설명서 163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총 8개 세부사업에 9억 1,9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6억 3,8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기관간 네크워크 및 학습도시사업 활성화로 주민중심 평생교육사업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편성사업은 2,53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에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활용, 학습-일 연계 혼합형 모형을 개발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소규모 평생학습 제공 및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은 1억 1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주민, 기관, 대학, 지역 등 교육문화 생태 자원을 연결하는 학습네크워크 허브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효율적 학습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정보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인적자원 발굴 및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3억 9,2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평생학습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학습 만족도 및 교육참여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3,6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관내 다양한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분야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사업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등 추진 예정으로 약 43억 예산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증액으로 가감없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내용에 없는 건데 인왕초 관련해서 학부모, 학생들이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도 확인해서 가능한지 부탁드리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이게 구의회 청사로 들어오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지난 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는 행정지원과에다 유휴시설이 있는지.

언제요?

올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도 구의회 청사를 목적으로 두고 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구의회청사로 들어오게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거는 7, 8월 정도로 기억됩니다. 저희는 행정지원과에다 공문을 의뢰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7월에 답변오기를 구의회 청사 1층이 유휴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평생학습관이나 인재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이요. 그 사업은 과거부터 예상을 했던 건데.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7월에 구의회 청사로 들어와라 확정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생각해서 제안한 적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저희는 신축 중인 별관으로 다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잔류하는 게 어떠냐.

잔류한다는 건 어디에 잔류해요?

평생학습관을 우리 부서가 있던 교육지원과 사무실 쪽에다 하는 게 어떠냐. 별관에. 그런 의견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시했어요?

2월에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별관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홍은2동 주민자치회관.

거기는 저희가 이사 가서 공간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평지이기도 하고 평생학습관으로 손색없는 건물인 거 같아서.

저도 별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구의회 청사 관련해서 비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 하면 급조해서 한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 사업을 할 때 비용이 정확히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전체 11억 5,000만원.

적은 예산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걸 급조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자 이런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 청‧장년.

저희 구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들었지만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급조한 것도 많고 얼마 전에도 제가 문화발전소나 문화창작공작소 같은 경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별관 관련해서 7월에 바뀌었다고 하고 그리고 12월에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이 예산은 평생학습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애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제동 도시재정비 지구 내에 평생학습관을 유치하면 아주 이상적인데 홍제 재정비구역 촉진지구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칭을 권역별 평생학습관 확충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가좌1동의 평생학습관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연희평생학습관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홍제동에 나중에 사업이 갑자기 진전이 된다면 그쪽에다가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서 권역별로 주민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구의회청사랑 홍은동이랑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1km 내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km 내에다가 두 개를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업규모에 맞는 계획이라는 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장소가 결정된 것은 공간을 배정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배정되는 대로 저희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은 있었는데 장소를 마련해 줬으니까 저희는 설치를 진행해야겠죠.

그러니까 장소만 마련된다고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이다? 그 논리 아닙니까?

네. 장소가 마련됐으니까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구청 행정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 위치의 적정성도 계산을 안 하고 장소만 주면 무조건 산꼭대기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비약하시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비약이 아니죠. 과장님, 이 정도 사업할 때는 적어도 계획과 그런 게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니까 하고 남으니까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죠.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이라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예산이 있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남가좌1동 청사에서 조금 일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평생학습관을 규모가 된 데에다가 하고 싶은 욕구는 큰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재력은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 예산 가지고 뭘 살 수는 없고 또 공용의 청사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를 사려고 하면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별관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너무 좁다. 그리고 제4별관도 사실 거기 부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건물 자체가 올라가는 게 층수는 9층까지 올라가지만 1층 단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 원래 있던 건물 자체도 면적도 작고 거기다가 실제 평생학습관을 해 놔봐야 상당히 조잡한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청사가 그래도 면적도 나오고 하니까 그쪽으로 제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일 내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어디가 제일 최적의 장소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관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저는 공감 못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서류나 그다음에 거기서 이용에 관한 타당성, 이런 것을 조사했다고 하면 그런 자료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했을 때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용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전시물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계산했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성인문해교육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5개 기관, 2개 기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개가 교육부 공모사업을 얘기하신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개로 늘었고 단가를 보니까 작년이 332만원이었는데 지금 625만원이에요. 단가가 올라서 확 오른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단가가 오른 게 아니라 교실을 더 만든다든지 지금 2∼3개 교실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교실수를 늘리고 수강생들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 늘리고 기관마다 몇 개 기관이 더 증가하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질의만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기금 설명 못 해 주셨는데 그것 좀 해 주세요. 기금이에요? 구금고예요?

구금고 지원사업비 일부인데요. 아직 저희가 계획만 만들었고 현재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어요.

올해 2019년도?

네, 올해 1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청사부터 거기다 설치를 하느니 마느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조성, 구금고 협력사업.

그게 표기가 좀, 그것을 정립을 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죠? 일반회계사업인 거죠?

네,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예산으로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원래는 설계용역 계약금을 청사기금에서 쓰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이게 협력인데 안 쓰고 이 안에서 쓰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예산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올해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성인지 예산사업이잖아요. 141페이지인데. 만족도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셨어요, 남녀 성비 간 균형.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맞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만족도 위주로 가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듣고 아, 이 만족도가 여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남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다만 만족도 질문지 있잖아요.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은 이번에 이일우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보완해서.

갑자기 전문위원님이 왜 언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질문지를 그 방향으로 맞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도 방향인데 질문지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19년도 추정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성인지사업 예산서거든요. 추정치가 있다면 2019년도 만족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남녀 구분해서 비율만으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정치는 뭐예요?

추정치는 만족도 추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2019년도까지 멘토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남녀구분 비율입니다.

이게요?

지금도 멘토링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칭찬해 드린 게 무색한데 성인지 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에 성별 만족도 격차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학생 만족도에서 남학생 만족도를 빼서 나온 게 성과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 추정치가 5%예요. 2020년도에는 만족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4%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안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주세요.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전혀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성별 비율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지금. 성별비율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수혜자는 적혀 있어요. 실제로 사업을 수혜 받은 사람이 여성이 56.4%, 남성이 43.6%. 다른 웬만한 사업보다도 성별을 체크를 하면서 참여자들을 구분을 하고 있고 굉장히 남성, 여성 이 정도면 가까워요, 거의 가운데 비율이에요. 이 정도는 됐으니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할 때 만족도를 중심으로 하겠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해 드렸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네. 이것은 담당자만 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좀 더 공부하시고 다음에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만족도 질문지도 함께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대문형 교육지원사업 브랜드화 신규사업.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고 아주 좋은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 직원이 SNS 계정을 만들고 유튜브 등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파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함께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홍보과랑 얘기했을 때도.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서대문구의 혁신사업 중에 특수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달팽이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달팽이학교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장관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운영하는 것을 저희 구민들은 다 아는데 대외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서대문구의 자랑거리를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띄운다든지, 동영상을.

대외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이제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유를 하면서 좋은 사업은 자랑도 하고 다른 타 시구의 좋은 사업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동영상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책자 500부 만드는 건 이해하는데 동영상 제작을 하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저희가 각종 설명회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모이는 대기시간 대에 저희가 서대문구의 혁신지구사업을 홍보하는 홍보 동영상도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께 이런 달팽이학교나 연세드림스타트나 이런 교육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무언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려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홍보과에서도 그렇고 영상 만드는데 10만원 주고 10회인가 5회인가 5명한테 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그 정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한 퀄리티를 두고 대외적인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얘기를 해 봤자 여기서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학교지원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지원사업, 아까 교육경비 보조 이 얘기인데. 이게 1억씩 10개 학교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거점학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중이 몇 개 정도씩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는 19개고요.

아니, 10개 학교를 지원할 때 10개 중에.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칭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일부 서울시교육청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설치하는 데 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6,000인데 우리는 1억씩?

네, 그런데 그것이 총액이 5억인가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수혜를 받는 학교는 1∼2개 학교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6억 정도에 해서 우리한테 많이 안 올 것이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10억을 조성을 하자. 그런데 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게 학교마다 조그맣게 지어 놓고 평생교육관에서.

융복합교육센터.

이거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곳은 쇠라든지 다른 재질을 가진 그러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외국인학교에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들어보는 게 무언가 재질이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어요. 당연히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 하면 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관, 우리 청사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과 이것과는 좀 더 심화버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3D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 비치해 놓으면서 좀 전문화된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단순한 코딩 같은 것은 학교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배우고 심화과정은 저희 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3D 프린트 놓으면 소음이나 냄새나 이런 것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대전인가 세종인가 갔을 때 꽤 깔끔하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세운상가 쪽 갔는데 거기는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기를 무엇을 들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두고 보고요. 스마트교실 확대구축사업, 7억 5,000 내용이 꼭 와이파이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없는 애들이 있을 텐데.

컴퓨터는 대부분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존이 형성이 안 돼서 작동을 못 하거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가 있거든요, 컴퓨터실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제안이 오면 와이파이보다 급하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어쨌든 스마트교실의 하나고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이들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리고 교육공동체 확대 153페이지. 지역화교과서가 뭐예요?

지역화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우리 구만의 지역을 탐방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재나 관광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책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걸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역화교과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교육청이 자체로만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 구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지역화교과서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해서 올해는 기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료 얼마나 인쇄할 거고 어떻게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이라고 했죠. 아이들한테 전달할지에 대한 내용도 따로 보고해 주세요. 다시 재확인차 여쭤봅니다. 분명히 3D프린터 미세먼지, 제가 당해 봐서 알아요. 진짜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네. 몇 군데 벤치마킹하러 가봤는데 냄새도 없었고.

만드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네.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박스 안에서 만들죠.

프린터기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청소년 100플러스동아리 162페이지. 원래 심사수당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없어요?

전년 예산 편성액에도 그냥 120개였는데 141개로 개수만 늘린 거지 심사비는 늘리지 않았는데요.

심사수당 있었던데.

심사수당은 아마 다른 혁신사업에서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 마을동아리 공모사업 수당으로 지급한 거 같습니다.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마을동아리사업도 공모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데요. 그 심사비용으로 지급을 한 거 같습니다.

거기랑 같이 한 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헷갈리네요.

청소년 100동아리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모집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네트워크. 바로 옆에 사실 증액한 게 워크숍 있어서 1,000만원 늘린 거죠.

네. 행사운영비 1,000만원.

워크숍이 필요한 거였어요?

워크숍도 필요하고 포럼도 필요하고 저희 구가 그래도 평생학습 글로벌 학습도시인데 여러 가지 해마다 행사 개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몇 명 참여해요?

전국에서 오니까.

전국에서 와요?

네.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들이 포럼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 돈으로 해요? 평생학습도시 협의체 그 돈으로 안 하고?

평생학습도시끼리 서로 공유도 하면서 그분들도 참여를 하는 거죠. 저희도 참여를 하고. 그 도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아니, 우리 내부 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평생포럼을 제가 착각했네요.

그거 말고 워크숍이요. 워크숍 때문에 1,000만원 늘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포럼은 강사료하고 이것도 1박 2일, 2박 3일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크숍은 얼마나 가실 거고.

네트워크 학습동아리 네트워크에 대한 실무워크숍이네요.

과장님, 갑자기 네트워크가 나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무워크숍이라는 거죠.

네.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나 기관들 워크숍입니다.

이것도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시민역량 증진 164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이것도 성인지사업인데 이거는 여전히 남성 여성 비율 맞추는 내용이에요. 원인 분석을 하셨는데 원인 분석의 근거되는 자료가 딱 있나요? 그게 있는지 파악해서 주세요. 해봤자 참여자가 여성이 75%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가 오전, 오후, 낮 시간에 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남성 수요율이 적다. 남성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셨나, 답 하신 게 있나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는 거 같아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원인 분석을. 그거를 지양하고자 또 언급하는 것입니다. 앞에 다른 부서와 얘기했지만. 왜 만족도를 괜히 제가 아까 칭찬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한 거냐. 원인분석, 수혜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쓰자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을 쓸 때. 그 차원에서 한번 더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의 연계 평생교육 지원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대신에 세로골목이 이번에 100가정으로 늘렸더라고요. 167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다 늘렸어요. 일과 삶 균형 지원 사업 운영도 강사료가 900만원 있던 거 2,000만원으로 확 올렸어요. 학습매니저도 1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확 올렸거든요. 이럴 필요가 있었어요?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따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171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굉장히 올렸어요. 3,000만원을. 연희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홈페이지는 그냥 여러 가지 평생학습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기도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모바일로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한번 연계를 해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3,000만원까지 필요한지는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꼼꼼하게 보느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173페이지인데 이거는 잘못 파악을 하신 건지 산정을 잘못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4과정이 돼 있고 밑에 민간이전 비용에 대학 연계 사업에는 6과정으로 돼 있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오타예요? 어떤 게.

4과정이 오타고 6과정으로.

위에 홍보물 제작이 6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달라져야 되는데. 잘못된 건가요?

6과정을 홍보하고 대학연계사업을 6과정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정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200으로 된다는 거예요?

200만원으로 6과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밑에 6과정이 오타인가 해서.

지금 4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인데 늘리는 거 잘못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그거는 12월에 멘토링 수료식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추정치를 거기다 대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 안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족도 안에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만족도 말고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기왕에 돼 있는 김에 관련한 성인지적 관점의 질문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계획안 관련해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세부내역 어떤 식으로 지원된 건지.

이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할 것인지를.

학교 말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산만 잡았어요?

네, 예산편성만 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지원비는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용만 잡아놓고.

내년 1월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학교에다 시달을 하면 학교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일단 잡아만 놓고 추후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164쪽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시민역량 증진 성인지예산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하는 시민들 1, 2번까지 다 자세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단위사업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