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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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업무보고부터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정책기획 그리고 예산편성 업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은 전년 대비 6.82%가 증가된 총 2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외경제 불안, 내수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자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확장적으로 편성, 지방정부로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2%, 609억 7,700만원이 증액된 6,06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7% 증액된 5,836억원, 특별회계는 0.3%, 7,300만원이 감액된 2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6억원으로 지방세는 재개발 사업 지역의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4억 5,700만원이 증가한 9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7억 4,900만원으로 구유재산 신규매각 수요가 없어 재산매각수입 12억 5,400만원 감소 및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지연에 따른 수수료 수입 미반영으로 74억 7,500만원 감소 등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49억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91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34억 7,2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부동산교부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33억 3,400만원 증가한 119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3억 6,100만원 증가한 1,269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64억 5,400만원 증가한 2,54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0억 2,0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13억 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억 4,1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소한 3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4억 2,9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9억 9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4,900만원이 감소된 203억 6,600만원으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등 사용료 수입에 1억 5,800만원, 주차요금 수입 28억 1,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5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38억 1,800만원, 특별회계 212억 7,500만원으로 총 1,35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6,066억 2,000만원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9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81억 7,300만원,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창천문화공원 및 신촌 지중화사업 8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3,3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7억 700만원,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8억 1,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30억 2,400만원, 2023년 준공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에 따른 분담금 34억 4,500만원,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전출금에 25억원 등 36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관리에 5억 8,3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에 3억 4,300만원 등 총 1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27억 8,700만원, 포방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족분 3억 2,000만원, 2019년 12월말 종료 예정인 두바퀴쉼터 공간 리모델링 등 8억 8,500만원 및 기존 가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외 창업공간 추가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2억 7,400만원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 전출금 50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20억 8,600만원,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금에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3억 400만원으로 천연·충현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 등 사업비 52억 5,800만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신촌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비 일부 14억원, 2040년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차년도 사업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6,6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38억 4,200만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력운영비 111억 3,5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3억 6,6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5억 2,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9억 200만원,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16억 8,000만원, 예비비 112억 1,0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0년부터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하고 9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22억 9,7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1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안건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14개 기금 617억 1,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188억 8,300만원이 증가한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저희 성인지예산 여성가족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관리는 팀에서 하시는 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대상은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성인지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항상, 제가 첫 해 때부터 계속, 지금 따지면 한 4년은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은 항상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예를 들게요. 제가 그 과에도 묻겠지만 총괄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 스마트가로등이 성인지예산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이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인지예산 할 때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선택이라고 과장님 느껴지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토목과 것 환경과 것 말을 했을 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성인지예산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작년에는 사실은 공부가 많이 덜 되어 있었고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느껴서 올해는 사업을 작년도보다 좀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게 저희가 여성가족재단하고 컨설팅도 받아보면서 사업대상은 여성가족과에서 했지만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조금 거기에 알맞지 않으면 컨설팅을 거쳐서 그것을 제외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여성, 남성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겠고 수혜자가 있겠고 기대효과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선별하고 하는데 저도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자신있게는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영향,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약지역에 더 많이 아니면 조금 취약 공간 이런 쪽에 많이 하는 차원에서 해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몰라서 매번 공부를, 어디서 교육이 있으면 다른 강사분에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이게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알아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배우는 과정인데, 저도 봤을 때 이건 이렇더라라는 기본룰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룰에 적용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성별 수혜를 분석했다고 해서 이 항목에 넣고, 또 예전엔 분석도 안하고도 왔었어요 솔직히. 우리 과에서 어떤 과장님은 그 과에 성인지예산이 있다는 자체가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는 이 성인지예산이 사라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편성목이 잡혀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관리감독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에 왜 이렇게 나눠놓습니까? 해야 되니까 지금 나눠져서 책자도 따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론 처음보다는 이게 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지금 두리뭉실하다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게 해가 꽤 됐죠? 과장님.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확고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느 과에서라도 자신있게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우리 특화사업으로 넣으시면 몰매를 안 맞으실 부분을 단지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라고 그냥 생각없이 그 안에 동그라미 치셔서 질책은 받는 경우도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저희도 어려운데 이거 공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보기 쉬워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집행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더 반영해서 저희 예산팀에 성인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업무를 맡겨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꼭 컨설팅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영량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역량강화 차원이지 그냥 누가 할 것이다. 알아서 과에서 정리해 가지고 오겠지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질책이 있어야지 해당과에서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편성목을 정해주는 거지 성인지예산 올려라 하니까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올리는 예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북 3구 발전 협력사업 추진하시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지금 마포, 은평, 저희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사업추진비가 동이 같아요? 우리 세 구가 예컨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왜, 3구가 함께 하니까. 우리 3개 구가 그 비용을 다 함께. 이 많은 돈을.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억을 공히 편성을 똑같이 했고요 거기 서북3구가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돈 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각 구 특성에 맞춰서 비중있게 이쪽에, 물론 똑같이 내는 공동비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은 우리가 좀 더 많이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력 사업을 해요? 우리가 협력 받아온 게 뭐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은평 광역자원화시설 MOU도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공동비도 납부하고 또 옥외광고물 MOU사업 같은 것도 하고 과장급 워크숍도 3개 구가 했고요 또 자치분권 박람회도 같이 추진했고. 사업을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에 3개 구가 함께 공동으로 행사도 개최했고. 그런 상업은 드러나는 사업이지만 그 외에도 사업 발굴하고 각 부서마다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이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신촌상권 활성화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신촌상권 활성과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협력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촌활성화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물론 마포는 연남교 그쪽이겠지만, 홍대나. 우린 어쨌든 신촌이라면 우리가 이 3구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우리는 이런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있다, 은평과 마포에서 이런 협조와 이런 상권분석이 이루어져서 우리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효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은 있지만 상권 활성화 가지고 3개 구가 공동협력사업 그건 논의를 안 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무슨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게 얼마나 커서 1억이라는 돈들을 하고 참고로 마포는 행사비까지 잡혔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사비는 어디다... 우리는 행사 안 하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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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복기획예산과장

1억원 범위 내에서

경선

이경선위원

행사까지 하신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다른 구 것도 봤어요. 마포는 행사비를 4,0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행사라는 말을 쓰면 의원들에게, 이게 뭐냐 하실 것 같으니까 협력사업 추진으로 묶여서 왔어요. 일반운영비, 추진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포장하신 거고요. 인정하셔야 되겠어요. 세련되게 포장하신 거고 마포는 순진하게 조목조목 행사비까지 쓰셨더라고요. 저는 과연 1억이라는 돈을 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는지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