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혁신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소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국내여비가 2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일반보전금이 2,000만 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정평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3600만 원, 성과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4000만 원, 성과관리 포상금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총 1억 600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 및 일반통계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가 1700만 원, 도급 조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400만 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도서프로그램 유지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600만 원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대외협력사업에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경비 등 일반보전금 1100만 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8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9억 원, 자본전출금이 2억 8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총괄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억 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 3300만 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가 3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입니다. 180페이지, 통합관리 행사실비 지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0만 원, 포상금이 2000만 원,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가 1억 원, 의존재원 확충에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예비비는 총 54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가 34억 5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국내여비가 53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 총 세입은 93억 7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8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3400만 원, 금융기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억 5700만 원입니다. 8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체사업비 3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 7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6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사업분 시설비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약 8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까?

대부분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삭감과 조정합니다.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쪽 사정을 그 사람들만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온 대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

다른 시·군 단위 공단이나 공사는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완벽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영장 등이 넘어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부터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시정 기획 조정은 2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수용비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니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량비와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8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삼천포화력, 공공사회복지에 6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고성하이화력, 공공사회복지에 40억 209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 40억 원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의 1.5%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옵니다. 저희들한테 270억 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전소우회도로 개설 보상비로 쓰려고 40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부분은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5km 반경 내에 있는 동지역에 물품을 구매합니다. 동지역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 사항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밑에 40억 원은 향촌동 쪽으로 발전소 우회도로에 들어갈 것이고, 위에 부분은 5개 동에 자산취득비 수요를 파악해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76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과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도 용역을 하는데, 실적평가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법적으로 용역 실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장 연봉도 변동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평가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 재난과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대비하는 직원 분들의 수고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예비비가 8억 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19년도에 62억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2018년, 2017년은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책정합니다. 본예산에 수요가 많을 경우는 예비비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가 좀 더 축적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50∼60억 원 선에서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종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2020년도 예산액은 15억 640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8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공고 및 고시료 2억 2000만 원, 사천소식지 발행 2억 2200만 원, 시정뉴스 등 제작 7000만 원, 대도시 등 사천 이미지광고 홍보 6,000만 원,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1억 3,000만 원,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 6,000만 원 등 15건에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800만 원, 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운영에 2800만 원 등 3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렴지킴이 워크숍 1,000만 원,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800만 원, 청렴콘서트 운영 1,000만 원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암행어사 운영에 1440만 원, 포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9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로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825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1320만 원 등 9건에 1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승소사례금 5000만 원 등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450만 원, 배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7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85페이지, SNS 채널 활용에 있어서 배너광고가 이번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인터넷카페 배너광고에 80만 원씩 12개월로 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폭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광고 홍보를 TV, 언론사 홍보 쪽으로 하면서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가 60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3년간 집행내역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언론사별 개인회사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출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유명한 분이 다른 언론기관에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담당관 강형래입니다. 평소 시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2228만 원보다 1억 6282만 원이 증액된 1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지원에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공직생활 혁신 수기 사례집 발간에 200만 원, 혁신정책 홍보 및 물품 제작에 1000만 원, 기타수용비 10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사천시 시정혁신 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외출장여비 800만 원, 혁신정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청년정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생활 혁신사례 수기 공모전 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추진 성과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민디자인단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규제개혁 관리는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책자 제작에 200만 원, 대한민국현행법령 추록대 428만 원, 기타수용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에 1000만 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기타수용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현극 공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소관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 기타보상비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운영 강사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 관내출장여비에 4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년기본현황 실태조사 용역 선정에 2000만 원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김영애 위원님이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형극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낫지 않겠냐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올해 전국 16개 기관에서 74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합천군과 함안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조만간 함안군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번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은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됐네요?

예.

공직생활 혁신사례 수기 공모전 상금은 전직 공무원에 한해서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꼭 공무원이어야 됩니까?

전직 공무원에 한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의 혁신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인구정책 홍보물을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올해도 팸플릿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혁신담당관이 생기고 업무분담의 안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도 받을 겁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1페이지, 시정혁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급량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2000∼2500만 원인데, 혁신담당관실은 왜 500만 원입니까?

저희 부서는 12명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분배합니다.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원에 적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비율에 맞게 한다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효과를 극대화하시리라 믿습니다. 500만 원은 예산팀에서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500만 원을 요구해서 5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191페이지, 사천시 국민디자인단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14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이 11명, 공무원 당연직 2명까지 13명입니다. 회의를 1년에 10번 정도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안건도 나오고 제안도 나오기 때문에 당장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디자인단이 구성되면 시에 맞는 과제를 찾을 겁니다. 2019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1억 3,000만 원짜리를 …… 남일대해수욕장 위주로 개발하려고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천시에 맞게 구상할 겁니다.

내년에 국민디자인단을 새롭게 구성합니까?

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구성된다면 그때마다 분야별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투자대비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행사실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1400만 원입니다. 굳이 남일대에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남일대가 선정된 것이고, 내년에는 새롭게 제안을 받습니다. 읍면이 될 수도 있고, 시 실정에 맞게 구상할 겁니다.

특정지역으로 하는 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 민간인이 11명, 당연직 2명, 13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준비되고 생성돼서 보완까지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남일대는 또 집중적으로 해 보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천시 시정혁신 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규제혁신 및 좋은 제안이 있다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으로 워크숍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올해 처음 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좋은 강사를 초청하면 돈이 더 들겠지만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사를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만 원은 수용비 등에 일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개최해서 마무리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이 돈을 투자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00만 원으로 2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나야만 …… 과장님께서 말 그대로 업무에 혁신이 될 수 있는 점들을 토의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혁신담당관실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규제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정부의 법률이나 법안이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바뀌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법안이 사천의 발전을 막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혁신담당관실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께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발로 뛰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실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동 관광홍보관에서는 출산을 하면 본인 동의하에 출산 축하메시지를 띄웁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홍보관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