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심사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본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의회의내용에대해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종합보고를듣고,궁금한사항에대하여부서별로질의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그럼안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김태우입니다.지난번T/F팀회의에서논의된내용에대해서제가종합적으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32페이지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행위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득하기위하여개발행위분야에서검토사항은없으며폐기물처리업을득한후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할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에따라도시·군계획사업에의한행위는개발행위대상이아니라고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역시검토대상이아닌것으로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농정과소관입니다.농지법에따라서농지보존부담금을납부하는것으로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4항에의거1일양수능력100톤이하의지하수를개발·이용하려는자는같은법제8조에따라신고후지하수를개발·이용하여야하며같은법제16조에따라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자는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시설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제출되었습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에따르면본사업의경우사업부지면적이9,934제곱미터로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제출되었습니다.계획관리지역에서는1만제곱미터이상이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이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종합의견으로는소각장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악취,대기오염등환경오염피해로인하여인근주민들로부터민원이예상됨으로사전에오염방지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지역주민들과의협의를통하여민원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6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후설치하여야하나토지적성평가적성등급이가,나일경우에는입안이불가함을통지하여왔습니다. 건설과소관공유재산법입니다.신양리104-1번지는당초대지로통지되었으나2017년6월8일자로지목이대지에서도로로변경된사실이발견되었습니다. 해당필지는안동시공유재산으로공유지와사유지의경계를명확히하여야하며공유재산을무단점·사용하여서는안되는것으로통지되었습니다. 또한도로법에따라서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진입도로를개설할경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적합하게개설되어야하며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진입도로개설이아닌사도개설목적으로도로개설시에는사도법제4조의규정에의한사도개설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나다른법률에따라설치하는도로일경우에는사도법이적용되지아니하고또사도법이적용되지아니할경우군도7호선에접한도로부지는도로법에의거도로점용허가를득하여야한다고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본사업주는건축법제44조제1항에따라대지와도로의관계가적용되는지역이며,관계법령에적합하게도로를개설하여야하고,사업시행시에인근주변환경과토지등에피해가우려되며피해발생및이로인한민원이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제출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수도법은현재신양리오치마을까지상수도가공급되고수도법에해당사항이없으며하수도법상으로는하수도처리구역이아니므로해당사항이없음을제출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하천법에따르면신청지하류에는농업용수로사용되는신양저수지와신양소하천이있으므로폐기물처리에따른오염수가신청지하류에유입되지않도록수질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하며자연재해대책법에따르면신청지는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에따라재해영향평가협의대상임을제출하였습니다. 행정계획단계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협의시에협의하는걸로제출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하수도법에따라서오수를발생하는건물·시설설치시에는하수도법제34조,제37조규정에따라미리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하여야하며준공검사후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41페이지다른군사례를보면충청북도괴산의경우에는원주지방환경청관할이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적정통보가환경청으로부터통보되고주민들이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폐기물처리계획서적합통보처분취소행정심판을청구했으나각하결정을받았습니다. 현재다른업체에서별다른인허가신청은없는걸로파악되었습니다. 인근에충남금산군은금강유역환경청소관이고역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환경청으로부터적정통보후에군청에서군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서제출에대해서군관리계획결정입안을거부하여업체가군청을상대로군관리계획결정입안거부행정소송을제기하여서보시는것처럼대법원에서최종군청이승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궁금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종합민원실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실단장님계시지만책자가오늘아침에나왔는모양이에요.그래서위원님들이검토할시간이없어서사실보고궁금한것을질의해야되는데너무촉박하게제출해서그래도앞으로는회의시간하루전에책자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에대해서혹시의문나거나질의하실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부위원장님.

해당사항에있어서인근농지하고농촌생활환경이주변에있을터인데피해가예상되는부분에서는제한할수있는어떤근거부분이없나요?

그것은다른법에의해가지고저촉되는사항.

그렇게생각합니까?

가령밭에다가구멍을파고폐기물덮는다그러면고발을해서환경관리과에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다른목적이외에전용을해서사용하는경우그때는.

의료폐기물이라는것은감염의문제가발생되는데거기에대한전체적인인근에농사짓는부분에있어서피해를볼수있는요소가있는데.

우리부서에서하는것은농지를농지대로보존해야지.그이외에는없습니다.

주민들은거기에대한예상을알고집단민원이됐을때는거기에대한조치할수없는겁니까?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계획관리지역에는법적으로는제재를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과장님,농정과에서하시는일들은안동시의농업인들을위해서역할을많이하시잖아그죠?

예.

있지만농업용수는농업인들을위해서관수를하잖아요.필요할때물공급역할을해주는데,농지관리만하는게아니고농업,농산물관리도농정과가필요하잖아요.그러면그지역에생산되는농산물들이이로인해서어떤영향이있는지이런부분도면밀히검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환경영향평가법34쪽사업면적이9,934평방미터아닙니까?쭉보면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여기보면경계로부터직선거리50미터이내지역에서10년이내승인등을받은사업은다시한번재협의가필요하다.이것은.

이것은동일인이개발행위를10년이내했을경우에는합산을하게됩니다.예를들어가지고사업신청이들어온이분이그전에그지역에서개발행위라든지이런했는것을합산한다는그런얘기입니다.

10년이내그죠?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

과장님,방금가,나가나올확률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괴산이나금산도가에해당되지않다그죠?

예.

이정도로하려면상당히비중이있어야될것같은데,어느정도되면가,나정도나올것같습니까?

어느정도가아니고계획관리지역은가,나등급이안나온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같은데요.과장님.최종적으로가장중요하기는도시디자인과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잘검토해서좋은의견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건설과장님,건설과장님출장중이어서조융팀장께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TF팀장 조융 건설과장께서는경북도에농촌개발사업평가받기때문에부득이제가나왔습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공유재산법상해당되는신양리104-1번지가당초에대지였다가도로로지목변경이바뀌었다하셨잖아그죠?

TF팀장 조융 예.

공유재산으로공유지와사유지를명확히해야된다고했는데이부분이소각장건립반대하는데어느정도임팩트가있습니까?

TF팀장 조융 이것은당초에지목을잘못알고했는데이부분은큰역할은없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사업부지안에구거가있습니다.구거가중간으로가고있는데구거에대한대체구거를설치를해야됩니다. 대체구거를설치하고중간에있는구거를용도폐지하고사업자가부지를사야됩니다.매입하고대체구거에대한것은다시농림부로재산을줘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그런쪽에서사업비과중이라든지이런부분에할수있고요. 그리고도시관리계획결정이안되면저희들은이부분에진입도로가사도법에의해서사도를개설해야됩니다.이런부분도사업주가어떤사업비라든지이런쪽에서많이생각하게될수있는그런방안은있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도니대체구거니이런부분들은다른사업도다할수있는문제잖아요.

TF팀장 조융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의료폐기물을이런부분은법적으로절차상에하자가없으면다되는건데,이것을문제삼는것이아니고의료폐기물이올수없는방법이없냐찾아보라는데이것은법으로다할수있는부분을해놓으면이것을특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이빈약한것아니에요. 대체구거,대체할수있는용지만있으면대체구거를할수있는데뭘.대지를도로로지목변경절차도이미다밟아져있는거고,실행된거잖아요.

TF팀장 조융 예.맞습니다.

그런데새로운보고거리가아니고당초에있는이야기를하니까진행이너무관심도가떨어지는것은아니죠?

TF팀장 조융 아닙니다.실지로국유재산법이라든지,도로법을검토했을때여러가지행정절차를다거쳐야되지만반대할수있는그런것은사실발견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니까경사지가심하니까훼손부분,쉽게말해서국지성호우나,게릴라성폭우가왔을때문제가발생되어서이런부분들은심해우려가된다든지이런거리를만들어야되지.그냥있는그대로할것같으면누가못해요.있는법대로하면,우리는의료폐기물이라하면단순히폐기물처리장이아니다.심각성을가지고있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런부분들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TF팀장 조융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팀장님,과장님안오셨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시계획도로하고사도개설문제하고는명확하게해야돼요.그쪽허가신청자가도시계획도로인지,사도인지명확하게신청해서과에서검토를해야되지.이것도저것도아니고,이래하면되고저래하면되고이런의견내면안되고명확하게해달라고그래요.

TF팀장 조융 알겠습니다.

의견그래내주시기바랍니다.

TF팀장 조융 예.알겠습니다.

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건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견을내놨는데여기에대한부분이관련법에저촉되는부분은찾아보셨습니까?허가신청이안들어왔으니까찾아볼이유도없다.그죠?

아직까지는저희들한테서류들어온게없어가지고.

의견제시의건은법령의문제가발생되지않아야된다.그이야기다그죠?

예.

다른이야기는없죠?

예.

결국에는허가를신청한뒤에그때검토할사항이고현재는검토할문제가발생되지않았다.

예.저희들이지난번에도했지만건축법상으로는다른것은확인할수가없습니다.도로문제에대해서는한번짚어봐야된다.이렇게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는하천을다루다보니까하천법하고는관계가없다고제출되어있는데오염수가하류에유입됐을때수질오염이염려된다는뜻이죠?

예.그렇습니다.

철저히기하여야한다는뜻은방법이있어요?철저하게제어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조금전에환경관리과에서도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오염수는배출수라든지처리기준에맞게해야된다그런말씀입니다.

어쨌든열을식히려면자동냉각수터빈을돌려가지고식혀가면서소각한다고들었는데그러다보면흐르는폐수가밖으로유출안된다고까지이야기하더라고요.그래서밑으로하천수가오염될우려성이없다고이야기했는데그것은그사람들이야기고,어쨌든간에소각하면분진이발생할것이고,일정부분계속물을사용하다보면물자체오염되기때문에물을갈아야되기때문에밖으로유출할수밖에없고,제가봤을때는.

예.

결국에는하천수도내려오면하천수가오염될수밖에없는데밑에저수지가2개있는데,농업용수로사용하고있고,그물이결국에는자동적으로지하수로들어가서그물을이용해서광역상수도사용하지않는분은식수로사용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사전에이런이런계획서를받든지,이런이런부분들은철저하게제어할수있는기준을정하든지하는부분이필요할것같아요. 신청할지안할지모르지만이런기준점을미리준비함으로해가지고그런부분들이저촉됐을경우에는문제가발생되지않지만기준점을정해놓은부분이위배된다면그또한오염하는데수수방관하는행정이되기때문에기준점을찾아볼수있도록계획을세워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전재난과소관질의답변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관주무과청소행정과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업무를총괄적으로맡아서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특별위원회회의를통보받으면자료를하루전쯤제출해서위원님들이검토할수있는시간을주시기를바랍니다. 특히바쁜일정상오늘아침에책이나왔다고하니까이해는하겠습니다마는앞으로빨리자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것은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괴산하고금산군에사례를해놨잖아요.

예.

패소,승소,최종승소까지가는과정에서어떠한대응방법이있었을텐데그죠?그런부분들을예를들어서주민들이시위를했다든지,의료폐기물반대특별위원회에서군재정지출을해서어떻게변호사를선임했다든지이런과정들이있잖아요.저도대충들었습니다마는이런부분도반대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숙지할수있도록그런구체적인안과결과물에대한부분을볼필요가있다.가능하면찾아서주십시오.

제가직접담당팀장하고직원하고괴산군하고금산군은다녀왔습니다. 금산군은이런내용의일련의과정은이야기하고일체자료는보안상내줄수없다.이렇게말을.

아니,제가자료를받아달라는것이아니고,제가듣기는군수가삭발식을하고또시에재정지출을해서로펌에변호사2명인가,3명을선임을해서대응했다는이야기가나왔잖아요.그런부분들을이렇게신청이들어왔는데이래서패소가되고,대응전략을삭발식을하고군이화합해서전군민이들고일어나서군재정으로변호사를선임해서대응한이런부분,디테일하지않더라도구체적인사항들을.

담당과장이야기들은바로는환경청에서사업계획서가접수되어가지고금산군에의견청취과정에서우리처럼주민들이계속데모를하고또금강환경청에가서데모도하고,군의회에서,지역정치권에서도집회를하고,군수님도앞장서서했는데도결국은환경청에서는주민반대여론으로인해서우리가반려시킬수는없다그러면서적정승인통보를했답니다. 그래서군청에서는긴급하게의료폐기물소각장이주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긴급용역을해서,1심에먼저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같으면도시관리계획결정단계에서부결을놔서반려를시켰더니업체가군수를상대로행정소송을했습니다. 그래서군에도시재생과인가명칭이이렇습니다.도시재생과에서서울에명성있는환경전문변호사법인한테위임을해서재판을했는데6,000만원인가변호사비가들었는데졌다고합니다. 그래서여기저기수소문해본끝에김앤장이라는법무법인에2심부터했는데장시간소송끝에2심에서승소를했는데비용이5억인가5억5,000만원인가들었다고합니다.물론이것은행정소송이기때문에군예산으로편성을해서대응을했고,대법원에서최종승소를했는데이과정에서약5년정도걸렸다고합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이계셨는데패소와,승소와최종승소날때까지돈이사5억원이되든지,6억원이되든지,우리도여기에대한지역환경이나지역청정농산물지위를잃게되는경우에대비해서용역을혹준비하고있나요?

아직환경청에서가부의결정이내리지않는상태에서섣불리용역을착수할수없는상태라서준비는하고있습니다마는만약에적정승인통보가난다면우리가시의회나주민들의여론이있기때문에정말로주민들한테피해가얼마나큰지전문기관에용역을해볼생각입니다.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그런겁니다.사전에그런경각심을가지고준비를하고있는것하고,결과물이도출되어가지고대응하는것하고차이가있다.그런마음을가지고있는지제가묻고싶었는겁니다. 미리미리적극대응할수있는방안들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료폐기물관리법이있네요?

예.그냥폐기물관리법.

아니의료폐기물관리시행규칙까지나와있는데요.이제찾아보니까,여기는왜있지.

의료폐기물이라는법은없고,그냥폐기물관리법안에.

의료폐기물이따로들어있어요?

예.포함되어있습니다.지정폐기물그래가지고.

그러니까거기도어떻게해야된다고시행규칙에있잖아요.의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뜨는데뭘안떠요.안되어있으면절대로뜰수가없어요.찾아보십시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뜨니까내가말씀드리잖아요.

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찾아보고그게있다면거기에준해서자치단체조례로만들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같습니다마는지번들소유권현황12월4일현재자료가제출됐는데종합민원실에서우리안동땅소유권이이전되는것은민원실에서알수있죠?

컴퓨터상으로검색해서...

민원실하고는관련없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T/F팀단장님짧게인사한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저희들T/F부서장들의문제점에대해가지고제시하셨다시피그렇게저희들이태클을걸수있는그런것은크게없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들도금산이라든지이쪽사례를봤을때,용역을먼저해야될것같습니다.용역할때과업지시에각부서별로일어나는문제점을과업지시에담아서거기에서제시된용역보고서를근거로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적정으로통보를하면서저희들나름저명한변호사를선임해서,최종적으로는그래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저희들이갖고있습니다.

국장님,시민들의여망이고청정지역안동에이런혐오시설들이들어오지않도록시민들편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회의내용청취의건을종결합니다. 국장님,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