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지만,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세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구정창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년 12월 19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 국, 본부, 소, 원 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2분
예.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이거 3차 추경인데, 3차 추경 전체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5,400억 됩니다.
이희환위원
예. 세출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아니. 본예산이 5,000 한 400억 되죠? 내년도 본예산 얼마나 돼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내년도가 5,4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희환위원
내년도 본예산 5,400억이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119억입니다.
이희환위원
119억.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이번 3차 추경하고나면은 불용액처리 다 끝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해서 이번에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예비비로. 재해재난 예비비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최종예산액이 11억 4,000
이희환위원
11억 4,000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11억 4,000입니다.
이희환위원
11억 4,000. 64만 4,000천 원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금 2019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전체금액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비비로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하나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지금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눈이 많이 와서 제설하는데 자재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 여기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나갈 수 있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나갈 수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재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과다하게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적정선에서 물품구입을 해놓고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인명의 피해가 있고, 도로가 교통의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기금 적립한 것은 구즉동사무소 신축하는 기금인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총 67억인데요. 31억을 아직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희환위원
31억 이번에 기금 적립하면은 2020년도에 공사하는데는 문제 없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부의…. 지금 구즉동사무소에 있는 비품들이 지금 다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시 건물을 짓고 들어가게 되면 새로 비품을 구매하셔야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비품은 별도로 내년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속에…. 건물 짓는 기금이에요. 건축물 비용이기 때문에 이속엔 아마 그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걸로 본단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로 그 비품구매비도 신축건물을 공사해서 들어갈 때 새로운 마음으로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홍보실장님. 이희환 위원님입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사회복지국에 문제가 없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 구입을 올해 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증설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 증설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국에서 사용하는 그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았었다고 해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알고 계셨죠? 그거?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증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증설하고 난 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희환위원
예.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많이 호전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요즘에는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이희환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전산실장님한테 제가 확인한 결과.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요. 많이 좋아졌다. 조금이 아니고. 속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이희환위원
잘 안 돼요? 그러면?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간략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쪽 3개 부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팀장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개선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우리 전산팀장하고 같이 했는데요. 내년도에 PC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복지시스템을 사용하는 1개 팀 정도로 해서 개인PC 지급해보고 그 성과를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주요부서 한 3개과 정도로 우선적으로 내년도 컴퓨터 구매를 하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팀하고, 희망가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한테….
이희환위원
시범운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개인 PC를 한번 지급해보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복지시스템하고 금융조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3개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최초에 들어올 때. 사실 잘못된 건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 많이 사용하는 사회복지 그 쪽에서 사용을 최초에 허태정 전 구청장님이 저쪽 건설 쪽이나, 안전도시국 쪽에 설치하려다가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갖고 여기로 간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부화가 걸려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입찰해서 지금 잔액 남은 거 아닙니까? 900만 원은?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입찰 들어갔었죠? 입찰잔액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전산실장님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전산실장…. 우리 전산팀장님, 그 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한동안 엄청난….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 이제 본예산까지 했는데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페이지 161쪽이고, 설명자료 39쪽에 “불용품매각대금” 있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이게? 2,000만 원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증감액이 1,853만 8,000원이 있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각제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종료 시에 매각하는 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매각시점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되고 한 다음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키로 수하고 사용연한 하고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매각해서 새로 새차를 구입 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요. 해마다 보통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시점이야 연수는 나오지만 또, 키로 수가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다가 추가로 올해같이 지금 한 5대가 연말쯤에 이렇게 매각이 돼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행정의 세심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날짜를 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세입예산 예측 시에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162쪽에요. 토지정보과네요. 예산서 162쪽 토지정보과.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임시적 세입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224-06 그 외 수입 “공유재산실태조사지원금” 해서 4,000만 원 있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111만 7,000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다가요. 이번에 예산액이 늘었죠? 세입이구나 세입….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세입은 4,000만 원
이희환위원
예. 세입이 지금 4,000만 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4,000만 원
이희환위원
행정안전부 주관해가지고 한 건데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선정돼서 우리 유성구 토지정보과에서 받아온 거예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잘한 거네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토지정보과 별도로 밥 한번 사줘야겠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제가 막걸리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막걸리는 사면 안 되고요.
웃음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그리고 설명서 53쪽에 있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보니까 저희 차량관리에서 그 차량비를 1억 원 감액 편성하시는 그런 상황인거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라고 하는 우리사업으로 볼 때 예산을 한 8,000만 원정도 증액 계상하면서 보험료가 잦은 사고율로 인해서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보험은 얼마에 계약을 하셨나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4,800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800만 원이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 보험료 부기로 편성됐던 예산이 6,570만 원이었잖아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잔액이 한 1,000만 원 넘게 발생을 한 거네요? 1,700만 원정도 발생을 한건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거는 차량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차량관리라는 세부사업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에서도 금액이 남아서 감액 편성하시는 사항인 건가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제일 많이 남은 거는요. 노후차량이 대체로 되면서 차량수리비가 절감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유류비 절감이 있었고, 말씀드린 보험에서도 조금 차액발생이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부기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보험료가 따로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차량비가 따로 있잖아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 1,700만 원 정도가 보험료에서 남는 금액인거고, 그렇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차량비에서 남는 건데, 정리추경하실 때 이렇게 보면 차량비에서만 1억이 남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차량비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본 이유가 2018년도 2회 정리추경 때도 7,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비만 2018년도에도 7,0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시고, 2019년도 정리추경에도 1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신다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에는 7~8000 정도는 차량비를 덜 세워도 되겠다라는 결론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니까 보험료에서도 한 1,700이 남았고, 차량비에서도 일부 남았고 하면 그 부기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나중에 2020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더 정확하게 예산 심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전년도 18년도하고, 19년도가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유류비가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보조식으로 해서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그게 끝나서 올랐지만은, 내년하고는 조금…. 18, 19년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회계과장님, 지금 저희 자동차보험료하고, 차량선박비하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정리추경하는 내용에서 감액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장님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94쪽 로컬푸드에 대해서 하고요. 설명자료 91쪽 “공급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증감 사유에는 급식관련자 교육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실시 돼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 교육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어린이집 교사 등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사들을 하는 거예요? 급식관련 교육을?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런데 기 교육이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이게 지금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교육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현장 통합시스템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저희가 원래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파견교육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마 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파견교육이 필요 없어 가지고 다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교육도 교육인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급식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거는 받고 있나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로컬푸드 만족도 조사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로컬푸드 급식을 했을 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만족도조사 같은 거를 받아도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공급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만족도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급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전체 확대해가지고, 전체 구에….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는 미리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한 87%정도 만족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금선
이금선위원
기간을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1, 2월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유성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유성구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친환경급식은 3월에서 12월까지 하고요. 1, 2월은 무상급식으로 지금 하는….
금선
이금선위원
아, 친환경급식을 따로…. 친환경급식은 3월에서 12월 하고,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무상급식을 1, 2월도 포함을 한다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3월부터 12월은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요. 1, 2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3월부터 12월까지는 시비매칭인 거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 2월은 그냥 구비로 전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주에 한 번 오던 배달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건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서 225쪽 그리고 설명서 129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게임산업 진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 그리고 설명서 129쪽입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비 감액 300만 원 편성하신 사항인 건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임차비가 27대 324만 원이 기 지급됐다라고 설명서에 써주셨는데, 올해 수거된 불법게임기가 27대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27대분의 차량 임차비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고, 수거된 게임기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27대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27대죠? 그러면 불법으로 수거로 게임기는 몇 대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차량 1대당 10개 있고…. 270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차량 1대당 10개를 게임기를 다 수거를 꽉꽉 채워가지고 27번 나르셨다는 거는 270대 불법게임기가….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거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숫자 말씀드리면 270대 정도지. 정확하게 270대라고 말씀드리기가….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수거되는 불법게임기가 굉장히 관내에 많이 있나 봐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139쪽에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건물구입비 6억 7,900만 원에서 3억 2,100만 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하신 거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그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희환위원
저쪽으로 어디로 넘어가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저희가 원래는 그게 리모델링비로 5억 받은 건데, 그걸 저희가 신축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비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냥 아, 3억 2,100만 원이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6억 7,90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3억 2,100만 원은 불용액 처리를 하고. 저번에 동의안 승인받으신 거 있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건물 리모델링해서 건물 새로 짓는 거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내진성능평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밀진단하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사업비는 또 추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희환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하잖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내진성능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신축하고 할 거예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원래는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거를 진단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축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전체 얼마나 수반이 되죠? 9억 얼마인가요? 신축비가 얼마예요. 신축비가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전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억….
이희환위원
9억 9,000.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신축하는데 설계비를 포함해서.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일시불해서 9억 79만 1,000원이 예산이 지금 반영 됐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3차 추경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되죠? 전체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10억이면은 신축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신축하는데 다 마무리가 됩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예산이죠? 이 예산은.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 안에 기존에 있는 비품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축만 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겠죠?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저 그….
이희환위원
그 안에 들어갈 비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1억 정도 본예산에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1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10억하고, 비품하고 그래서 한 11억 들어가네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에 할 겁니다. 자산취득비로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네요. 1억 정도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1식 하지 말고 세부내용 다 뽑아서 올리세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가 뭐냐면 퉁 치는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풀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쓰이는 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건축물을 짓는데 분명히 설계비용이나, 감리비용이나, 모든 방금 내진설계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차피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주신 사항이니까, 이 사업하는 데도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오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시00분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272쪽이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기정예산 대비 한 9억 가량 감액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혹시, 단기보호시설 1개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를 명시해놨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하늘품이라고 교촌동에 있는데, 장애인 학대 혐의로 시설이 폐지가 돼서 나머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폐지하시는 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건이 7월 달에 발생해서 시설 폐지결정이 8월 3일날 나서 시설전체가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거기에 있는 아동들 다른 시설로 다 전환시켰기 때문에, 그 시설이 폐지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7월에 중간에 사건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한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과장님, 연말에 업무가 많으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에 “유성온천지구현장지원센터조성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유성온천지구에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온천관리사업소 2층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누가 맡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저한테 좀….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이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로 부탁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쪽 “제설장비구입” 부분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으로 6,5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제설장비 쪽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제설장비 15톤 덤프에 살포기, 살포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살포기라는 의미는 안전대비 노면에 뿌리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15톤 차에 뒤에 적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모품을….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기계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서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안전대비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항상 그 예산을 세우실 때 기존에 남아 있는 물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세우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상치를 저희가 기존 재고에다가, 남은 거에다가 추가분을 더 세워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갑자기 기후변화에 따라 더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재고량을 포함해서도 1년간의 예산은 거의 같은 일정량 정도로 계속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기후가 일정하지는 않아서 그렇다고 쳐도 기 존에 있는 물량은 다 소진을 하시는 사항입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덜 왔기 때문에, 횟수가 덜 왔기 때문에 재고량이 남았고요. 2, 3년 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확보했던 제설제보다 더 사용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하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재난기금 활용해서 더 사서 쓰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예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겠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아직 정확한 예산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십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소모품인 부분이고 또, 너무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적재가 되는 있는 부분도 현실타당성 부분에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예산서 337쪽 “현충원로 배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배수시설은 얼마나 사용을 하고 교체가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 배수시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도로가 일부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받이시설을 전부 개량형 빗물받이로 해서 측구로 바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이물질이 좀 있더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했는데요. 작년에 침수돼 있던 지역들은 대부분 다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은 끝냈지만, 그래도 일부 미흡한 지역.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확보해가지고 현충원로라든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규격 확대로 설치를 하면 안전대비상 사용하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내년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사업안은 분명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기간을 2020년 8월로 이렇게 완공 부분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이 시기상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요. 어찌됐든 호우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기 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입됐네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비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지하수 특별회계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본예산에서 쓰고 정리추경할 때
관형
김관형위원장
특별회계 목적으로 사용하실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재원은 내년에 다른 쪽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이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다면 사용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단 예비비로 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하고 남는 건 다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적지 않은 돈인데 목적이 불분명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여기 있는 예산결산위원님들 포함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자, 3차 추경은 201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죠. 2020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교통과에서 했는지는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에 대한 안전통학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청 교통과에서, 구청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유성구 관내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뭔가를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교통과예요. 시행하는 부서는.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마 시설팀장이나 관계 팀장님들은 모든 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스쿨존 내에서 시속 얼마입니까?
30km죠. 사실 그 30km 안 지킵니다.
국회에서도 민식이법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국회에서.
국회는 국회고,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줘야 돼요.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 학교에, 초등학교에. 중학교는 스쿨존이 없어요. 맞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곳만 스쿨존이 있는데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우리 유성구에서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방범용 CCTV고요.
학교주변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스쿨존에 관계되는 주변에 과연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파악해보세요.
스쿨존에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유성구에 두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건의하면 그분들이 받아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하고 또, 전수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우리 유성구 관내에 스쿨존에 30km 이상 단속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한 번 진행해 보세요.
교통과에서 이런 사업계획 반영하면 아마 구청장님도 교통과 일 잘한다고 칭찬할 겁니다. 미리 앞서 가면. 사업계획이 있겠죠 뭐.
있어요?
학교주변에 스쿨존 표시라든지, 도색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설팀장님이 여성팀장님이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전수조사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얘기도 안 끝났는데 결론을 지어버리네요. 그만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구소유공영주차장수탁료”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나치게 과소추계 했죠? 증감률이 41%나 증가했으니. 보셨습니까?
예. 세외수입에 속하죠?
구의 세입 예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 지방세랑 조정교부금이랑 이와 같은 세외수입일 겁니다. 조정교부금이랑 지방세는 예산팀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세외수입은 과별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으면 예산통제를 못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소추계해서 과소추계한 금액만큼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하는 잉여금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이 재정자립도랑 자주도가 실제보다 더 과대측정하게 되어 있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올해 더 적게 받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별로 세외수입으로 잘 추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 예산에 이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수탁료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아마 과소추계 했을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세외수입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재정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기획실에서 이야기해도 과장님들께서 각 추계담당자께 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면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특별히 교통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특별회계 쪽에서 조금 항상 과소추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저는 예산서 317쪽 “은구비공원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구비공원 재정비 사업의 전체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 5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진행형인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내용 안에 보면 화장실 부분이 신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전에 신축과 리모델링을 많이 고려를 했었을 건데, 신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규모도…. 예전에 10여 년에 화장실이 신축이 된 사항인데요. 노후도 많고, 거기에 어떤 편익시설 기저귀갈이대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들어가기에는 많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축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합리적으로 그 부분이 더 맞다고 하셔서 판단하신 부분이신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신축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직 대략 추계…. 아직 설계는 안 해봤는데 한 2억 5,000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5억 예산 안에 신축비용이 2억 5,000.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성구 관내에 이 공공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화장실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사업안이 시작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멋진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시작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도, 다른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많이 바라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거고 또,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어떤 불편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는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5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만큼 투자대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우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실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쾌적한 시설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수고가 많으시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얼굴도 안 바라보면서 ‘예.’ 하고 대답해 버리시네.
웃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제 표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웃으면서 하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전사용분이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은구비공원 지금 용역설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용역 들어갔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 다 못 끝나겠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희환위원
올해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로 가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로 해서
이희환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언제 공사 끝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내년 상반기 쯤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 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그 트랙하고 거기 족구장이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특별교부세로 와서 지금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은구비공원 안전점검비 2,000만 원은 왜 불용액 보고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한국농어촌도시공사 그쪽에서 안전시설 점검해 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376쪽에 산불예방 포상금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70만 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 포상금이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경연대회가 10월달에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안 하나요? 처음 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월 달 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매년 하신다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하기는 하는데
이희환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3차 추경에 해서 유공자 포상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결정돼 가지고
이희환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 같으면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 금액은 크게 많이 안 되는 돈이지만 반영해서 가야지. 3차 추경에 7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퀘스천마크 의문점이 들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경연대회 10월달에
이희환위원
경연대회 하면 경연대회 계획에 포상금까지 포함이 다 돼서. 경연대회 할 때 예산 없이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근데 이제 그게
이희환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계획이 이러한 포상금까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확정돼 가지고 통보가 와야
이희환위원
앞으로 경연대회 계획에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계획 추진하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