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미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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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이남동 행정안전국장님.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소감과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다가 보니까 지났습니다. 근 40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저는 동료직원이나 후배직원들을 잘 만나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자주 뵙고 또 종종 유대…. 끈끈한 유대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민원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1일차에 선서를 하신 관계로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지원과장 이주홍 자치민원과장 최훈규 안전총괄과장 심해용 세정과장 최광용 회계과장 권희성 정보통신과장 현석우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외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10시 34분

먼저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37쪽 장기국외훈련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장기국외훈련 목적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장기국외훈련이라면 일상적으로 1년 이상을 국외로 훈련과정을 거치는데요. 대부분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본인이 시정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학교의…. 일단 입학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와서는 그거와 관련된 분야에 실제 교육기간의 2배를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2016년부터 대상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상자의 기준과 선발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급 승진 후에 3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기본요건이 가능한 직원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그다음에는 대학 입학 자격여부 때문에 본인이 대학과 직접 입학통지를 받은 후에 나머지 파견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3년간 선발인원과 국외훈련 국(國)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갔다 온 직원이 있었고요. 그 직원이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고요. 2016년부터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직급과 직렬이 전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러면 교육훈련비는 권역별로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각자 선호하거나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자체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구분을 해서 통일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함께 자료를 추가로 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육수료자에 대한 보직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제일 먼저는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그거와 관련돼서 본인 관심분야와 대학의 전공분야와 연결이 된 거를 찾아서 시정에 가장 접목할 수 있는 유사한, 그 과에서 본인이 실제 수료한 근무기간의 2배 정도를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된 콘텐츠를 연구한 직원들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에 배치해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1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보직을 갖고 있는 팀장급 중에서 장기국외훈련을 나갈 경우에 1년 있다가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 에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보직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직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팀장 보직을 받았던 직원이 해외연수 후에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전에 동의를 한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글로벌 전문교육을 받은 인재의 능력을 행정에 접목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남동 국장님. 40년 공직생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장님들은 공로연수 1년 전 시점으로 해서 거의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으시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대부분….

은상

이은상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박미숙 국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박미숙 국장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 없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천안시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7월 5일에 채용의뢰를 해서 10월 16일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너무 뻔한 채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채용 책임은 인사 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했고요. 다만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 그다음에 채용해서 활용해야 될 업무분야.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최종 요구를 하면 저희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박미숙 국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NFC 관련해서 대외협력관이라는, 민간인이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저희한테 채용의뢰가 와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국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봤는데 절차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누구든 이 과정, 스토리를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 그런 의심 때문에 본 위원이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다음으로…. 지금 현재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임기제지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대외협력관. 그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하는 일이 대외협력 업무를 협상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주 업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요즘 협상이 어떻게…. 시간제 5급 상당의…. 단장이 협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그쪽 복지문화국장이 협상을 하시는 게 더 잘할까요? 본 위원은 국장이 협상하는 게 훨씬 더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행정조직은 계통이 있어서 거기 부서 책임자가 있고 그 위에 국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복지문화국장이 총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또 대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협약사항 외에 또 저희 천안시에 유리한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외협력관’이라는 직함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국장님,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 천안시를 위해 유리한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협력관이 천안시보다는 NFC…. 축구협회를 위해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이거는 부적절한 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 행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원경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천안시에는 40명이 있고요. 청원경찰은 특이하게 행정자치부의 정원과 관련되지는 않고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한 후에도 지방경찰청으로 채용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이분들은 청원경찰법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적용을 받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좀 특이한 그런 별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본연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는 경비 쪽입니다. 그리고 2015년인가 정확치는 않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단속…. 지도·단속 및 경비 이쪽으로 돼 있었고요. 그게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에 따라서 업무를 지금 현재는 경비 쪽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각 소속 부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형편에 따라서 꼭 경비업무나 단속업무가 아닌 업무를 일부 부서장의 재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 같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히 어긋난다 생각은 아직까지는 실태 조사가 지금 잘 안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대부분이 본인 청원경찰의 고유의 직무에 종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저희 부서에는 지금 청원경찰 분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기술직이 갖고 있거나 특수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을 대신하는 청원경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되면 당연히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청원경찰은 본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족과 전문성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장과 그다음에 조직팀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계기로 해서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저희들이 겸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의 예로만 전에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관리…. 관리사를….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그 위치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부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우리 꼭…. 기능직 또는 특수 임무를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청원경찰분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시 청원경찰 복제 규정을 보면 제7조에 보면 제11조 규정에 준용한다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청원경찰 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청원경찰 분들 복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복은 제복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시청사 앞에, 민원실 앞에 있는 직원이 현재 입고 있는 게 동계 제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동안에 당연히 제복을 착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경비나 단속 쪽에 있는 분들은 업무 형편상, 업무 특성상 제복을 입고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이 어려운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꼭 제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청원경찰법 제8조에 보면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의 하는 업무영역이 최근에 경비 쪽으로…. 경비 쪽으로 이렇게 단순화되는 바람에 그 이전에 채용한 단속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경찰서와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연감소가 될 경우에 후속 충원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일단은 승인을 받고 그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도 자연 감소된 3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청원경찰법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는 현재는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서 가급적 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청원경찰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부산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기사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원경찰….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청원경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법과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수당.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1가지 적용을 해서 공무직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거는 공무원 체계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리고 장기근무자의…. 청원경찰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배치는 잘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런 것이 필요하거나 그 해당 부서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거나 하는 청원경찰은 장기 근무하는 일부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가급적 협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근속에…. 장기근무에 따르는 어떤 큰 문제는 저희들한테 인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장기 배치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청원경찰 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은 좀 지켜 주시고 처우 개선을 해 주실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잘…. 생각,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지금 우리 인사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됐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천안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 제가 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한 11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최대한 직원들한테 공정하고…. “공정하다.”라는 인사평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보다는 현재까지는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청렴평가와 관련돼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수치적으로 좀 좋아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공정한 인사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 질문은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보 인사 관련해서 민선 6·7기 5·6급 승진 시 전보기준 및 미준수 현황이 있어요. 지금 민선 6·7기에 보면 5급과 6급을 보면 5급은 사업소장 4급에서부터 본청 과장이나 구청 과장까지 갈 때 3년 정도로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5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된 거는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지금 위원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처리 능력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은 발탁인사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2번에 보면 전보 미준수 현황이 있잖아요. 미준수 현황을 보면 5급에 총 인원 103명 중에 미준수가 5명이 있고 6급에 지금 62명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본청에 5명…. 미준수. 그분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있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미준수에 대한 거는 전보 기준에 대해서 승진을 하면서 특정 소수직렬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영진

유영진위원

아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보를 해야 맞지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전보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만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미준수에 대한 수치로 5명이 올라가 있지만 그분들 면면을 보면 다른 데에 보직을 둘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영진

유영진위원

이분들의 이름을 굳이 밝힐 수 없다는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과 18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사서직이 승진할 경우에는 도서관이 아니면 보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미준수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원리원칙대로 가고는 있지만 갈 곳이 없어 지금 미준수가 된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영진

유영진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인물들이 볼 때 “아니, 이거는 특혜 아니냐.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불만도 있고 지난번 감사관에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를 볼 때 보면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2018년도에 외부 청렴도는 2급이었어요. 내부 청렴도는 4급이었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때도 나온 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해 주는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을 것이다라는….

영진

유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성, 형평성에 최우선을 두고 인사를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어떤 수치적으로 나올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할 때는 이십칠 항목 중에 130명…. 그건 어떤 식으로 뽑는 거예요, 130명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때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명단을 추리는 건 아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무작위….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평가를 하는 상급부서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무작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메일을 받으면 그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인사가 청렴하고 순리대로 간다고 하지만 이건 특혜로 보는 거예요, 미준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건 특혜가 아니냐.” 본인들이 소외되거나, 뭐라 그럴까,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청렴도가 4급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2급인데 왜 매년 내부에서는 4급이 되는가. 과장님, 그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고민은 감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인사에 관련된 어려운 점이나 불평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각종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직원들에 대한 문호도 개방을 하고 언제든지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는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급 미준수 5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누구라고 알고 계시나요, 5명?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갈 수가 없는 사서직, 그다음에 간호직은 보건소….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좀 어렵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개인적이라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는 여기서 누구누구인가…. 왜냐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또 있고 우리 의원들도 역시…. 미준수라는 것은 원리대로 가면서 갈 곳이 없어서 미준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특혜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속 시원하게 그분들이 누구였는가…. 이분들이 거기 갔을 때 “아, 이래서 못 갔다.”는 그런 걸 밝히고 싶어서 이걸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개인사정으로 해서, 개인 일정으로 해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면 이분 미준수 다섯 분하고, 지금 6급의 미준수 육십이 분. 그 명단을 빼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15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료가 155페이지에 보면 17년도 단체협약서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내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쭉 보면 165페이지도 부칙에도 그렇고 “17년도 1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다 복사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넘어왔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 하고요,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년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임금협약서가 있습니다. 임금협약서는 1년에 한 번 협약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170쪽에 지금 부칙으로 있는 거는 ‘유효기간 및 협약 갱신’이라고 돼 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는 지금 그럼 맞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임금협약서기 때문에 1년간….

소영

엄소영위원장

임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1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47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18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8년도 행감 자료 150페이지. 5번에는 그분이 신체장애로 되어 있어요. 1993년 9월 15일. 중증장애인 2급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이분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가 치료가 돼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된 건지…. 전년도에는 심한 장애 2급이거든요. 중증장애인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의 자료를 보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몇 년도 채용으로 말씀해 주셨나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1993년 9월 15일. 23번에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뭘로 되어 있나 보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신장장애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23번.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18년도에…. 152페이지 18년도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 63번을 보면 그분이 지체장애인이에요. 근데 올해의 자료를 보면…. 21번에 올해 자료를 보면 이분이 또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오타를 낸 건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그분은 복합장애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에는 입사 연월이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가 그러면 가운데 자를 뺀다든가 뒷 자를 뺀다든가 해서라도 이게 자료가 와야 의원들이 확인할 때도 확인이 되는데 입사 연월일이 같은 분들이 많더….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또 한번 해 보니까 149페이지에 보면 입사 연월이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19년 자료에 56번 지체장애, 2013년 1월 10일자. 19년 65번 기타 공상군경, 2014년…. 13년 1월 10일자. 근데 행감 자료에는 비고에 이름을 쓸 수 없으면 ‘누구누구’, ‘땡땡’…. 이렇게 해 주시든가 해야지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없어요. 그리고 19년 자료에 149페이지 65번은 18년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분이 또 한 분이 퇴사를 한 건지, 뭔지 확인이 안 돼요. 혹시 그 장애인 분 중에 퇴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퇴직하신 분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찾아서 이전 등급과 새롭게 바뀐 등급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됐는지 그 현황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149페이지에 보면 65번이 공상군경인데 13년 1월 10일자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2013년 1월 10일….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8년도 자료에는 이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18년도에 입사일자…. 이 자료가 없는데 19년도에 와서 이분이 입사를 하셨냐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를 만들 때 장애인 구분 정도에 따르는 그 구분표가 2018년도…. 2017년 7월 달에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거는 그동안에 3급으로 했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쪽으로 구분을 하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과정에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분 자체…. 149페이지에 ‘기타(공상군경)’…. 13년 1월 10일자에 입사하신 분이 18년도에는 자료가 없었는데 19년도에 이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씀이에요. 자료가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18년도에 없었는데 19년도에 있으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하면서 본인이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그런 공무원들이 중간중간에 조사할 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인지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2018년….

소영

엄소영위원장

저 이해가 안 돼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게 정확하실 거 같긴 한데….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장애인으로 이게 등록이 안 돼서 공무원으로 장애인으로 여기 등록이 안 됐던 분이 19년도에…. 13년도에 입사를 해서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장애인 채용으로 안 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2018년과 대비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한번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더군다나 입사자료인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바로 확인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확인하는 동안에…. 141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현황을 보면 목천읍에 2명이 있어요. 근데 직종이 행정보조원인데 18년도에는…. 18년도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었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부 공무직 중에서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시험을 다시 봐서….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원이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장

시험을 봐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으로 다시….

소영

엄소영위원장

좋은 현상이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새롭게 들어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천안시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이 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장기근속자 총 237명으로 대부분 소수직렬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데요. 그 외에 31명 정도가 행정직 7급, 6급이던데 이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 달라….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정 부분에 행정직 직렬 중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있어서 사업소나 구청 이렇게 전보가 됐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처리나 이런 게 매끄럽지 못해서 본청으로 올라올 정도의 어느 기간은 됐지만 본청의 해당 부서를 적절히 찾지 못해서 한 템포 좀 쉬어 가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보제한을 넘겨서 3년 정도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일부 있고 여기에는 표기할 수 없어서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 드렸지만 본인이 원해서 아니면 가정사라든지 본인 건강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근속을 원하는 일부 직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제26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인 여건에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한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제33조에서는 “천안시장이 격무업무 등에 대한 직위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와 같은 규정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줘보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기본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행정 직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충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원인이 해소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전보를 해서 새로운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물론 본인이 원해서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반대로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순환보직의 미흡으로 직원불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세심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인사에 형평성 기준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국장님, 일단 40년이라는…. 근무라는 걸 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다양한 과부터 해 가지고 올라오셨을 텐데요. 천안시 한 직급의 국장으로서 천안시에서 지금 40년 일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모든 부서가 다…. 만만한 부서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어렵고, 특성 있고 또 민원부서는 민원부서 나름대로, 그다음에 내무부서는 내무부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연 근무를 하면서 자기역할에 얼마나 어떤 사명감이나 즐거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가 문제죠. 어느 부서나 쉬운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천안시민의 날’이라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10월 1일인가…. 시민의 날 있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때 어떤 행사를 하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 기억으로는 시민의 날 별도로 행사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민의 날에 국기는 게양이 되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국기…. 시민의 날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시민의 날’이라고 그래서 국기 게양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선홍

김선홍위원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국기선양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게 2018년도나 2019년도 보면 2018년도에는 국기선양위원회가 회의가 한 번 개최가 됐었고 2019년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 개최현황이 없는데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4조에 ‘국기 게양일 등’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이거는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 천안시민의 날에서 매년 10월 1일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저도 이 조례를 자세히 안 보고 오늘 지금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천안시민의 날도 국기의 게양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민의 날 관련해서 저희들이 큰 행사 지금 없잖아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없으면, 천안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돼서 지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어떤 기사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랬다고 하면 국기에 ‘천안시민의 날’이라는 이 문구가 국기의 게양일이 아닌 다른 문구…. 조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날 국기 게양한 적이 아마 2010년 4월 1일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제정하면서 그때는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천안시민의 날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저도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시민의 날에 국기를 게양을 하는 조항이 있어 시민들이 협조하고 또 그거를 잊지 말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경일이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월 1일은 또 국군의 날하고 겹치는 날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기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게양법도 바뀌어서 24시간 국기를 게양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은 좀 부족한 게…. 사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권장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자료하고 2019년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다 왔다 갔습니다. 자료가 크게 변화가 없고 서식들이…. 95%가 다 똑같은 글이에요. 엑셀파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숫자만 틀릴 뿐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보면 한 2년이나 1년 정도에 보면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들도 바뀌는데 서식은 다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안시청 공무원들의 모든 서류들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이틀에 관련돼서는 포인트라도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보는 거지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조금 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사람이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어야 되고 문체도 바뀌어야 되고 포맷. 그런 것도 바뀌어 주셔야만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2018년 자료도 똑같고요. 2019년 자료도 똑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식상함 같은 게 조금은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새롭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사에 관련돼서 질문을 준비를 하다 봤습니다. 저기, 우리들…. 하반기 인사평에 대해서 노동조합 쪽에 있는 소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2명이 전출 직원이 나가면 왜 1명밖에 배치가 안 되느냐.” 그거에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업무부담에 대해서 과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제가 몇 달…. 아니, 한 달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당동 같은 경우도 복지팀에 관련돼서 아동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에 관련돼서 담당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이번에 11월 달 추가 인사 했었을 때 “1명의 인사를 좀 더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맞춤형복지가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했었고, 근데 맞춤형복지는 그거에 대한 아동에 관련된 일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근데 노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에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좀 직원들을 이렇게 1명을 더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동이 많은 두정동이나 백석동이나 불당동 같은 경우는 아동에 관련된 인원을 좀 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6시 퇴근을 못해요. 9시까지 퇴근하고 10시까지 퇴근하고,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판에 입력하다 보면 손 지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사에 관련돼서 보니까 읍·면·동에 보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계약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을 가 버린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문제점은 한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같은 경우도 9시 퇴근….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파트들은 힘겨워서 잠깐 10분의 여유, 20분의 여유도 없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식사시간에도 서로 간에 “미안하다.” 그것 때문에 식사시간…. 여기 시청 공무원들은 1시간 여유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분들은 20분 쓰시더라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보강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에 대한 충원문제가 선발서부터 최종 발령 내기까지가 도에다가 의뢰를 내서 신규 공무원 채용하려면 보통 10개월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을 하는 데도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방법은 어쨌든 여유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해야만 이 문제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으로 충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인사맘(MOM)…. 인사케어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봤었을 때 2018년에 95명이었고요. 2019년 11월 현재 69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69명에 관련돼서 육아휴직, 복직자 현황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복직자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자리가 비어져 있는 자리가 들어오는 거지만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수에 관련돼서 정말 그 옆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인원들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공직자 ‘MOM케어 밴드’를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사상 집중관리를 했다라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그거에 대한 답은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거…. 밴드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휴직을 하면 청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소식에 대해서 전혀 못 듣고 있다가 밴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안내로 해서 띄우는 그런 사항이 본인들이 참고해서 복직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맞출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 밴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기타 휴직자들에게도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지 아니면 기타 휴직자들은 또 별도로 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아서 확대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확대로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저희들 이렇게 보면 저기…. 이번에 동남구가 개청이 되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것은 제가 아이를 키웠던 엄마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남구가 개청이 된다 하더라도 친환경 소재로 건물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임산부거나 난임부부…. 우리 난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몇 년간 아기가 안 생기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은 동남구청으로 배치는 한 2년이나 3년 후 배치요. 왜냐하면 친환경 소재로 하고 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거기가 콘크리트 공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새집증후군….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창문 같은 게 아무리 열리고 에어컨 환기가 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거에 그런…. 환경 유해성분은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려를 할 때 임산부들이나 결혼을 한 부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배치를 한 3년 후 정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아이를…. 난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식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130페이지에 보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현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관 신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재건축 담당자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직위 지정은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저희들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지금 뽑아서 뉴딜팀에 지금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선택제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도시재생 전문가를 새롭게 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배치해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몇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은 1명을 뽑아서 뉴딜팀에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도시재생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1명 가지고 재개발 같은 게 전문관이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전문관이라….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전문관이라고 하면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1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그분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왜냐하면 디자인에 관련돼서도 왜냐하면 노후화 된 도시고 원도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연령대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그 도시가 지금 재개발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를 디자인을 살리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를 철거를 하고 어디를 완성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관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두고 모든 일을 맡긴다고 하면 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관련 팀에 팀장도 있고 관련 부서에 전문 기술직들이 같이 배치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7급 상당으로 상당히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선택제임기제로서의 전문지식과 기존에 갖고 있던 직원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면 팀장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상승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는 팀장과 협의를 하고 그래서 확대방안이 옳은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직원 자랑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 부분은 전문관이 지금 현재 한시임기제가 근무를 하고, 담당 팀장이 얼마 전에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행정 달인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국가 달인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이거는 천안시 개청해서 몇십 년 만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생부 이경열 팀장이라고 뉴딜사업팀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직위제를 그 부분에 안 하더라…. 그 이상의 능력과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에 다른 도시라든가 행정역량이 떨어져서 못하는 부분은 없을 거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홍

김선홍위원

어차피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원래 있었죠.

선홍

김선홍위원

원래 있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지만 보이는 건 예전하고 똑같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 “변화는 있으나 그거에 관련돼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천안시에서 예산하고 국비, 도비가,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에 관련돼서 100% 만족은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투입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려가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평가 보상’에서 평점방법을 이렇게 봤었을 때 지도관이나 연구사 구분 평점이 2018년도에 비해서 빠졌어요. 6급 이하 직렬별 평정에서 ‘단, 녹지(산업자원, 조경), 환경(일반환경, 대기, 수질) 통합해 직렬별 평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자료가 있었는데 지도사·관, 연구사 구분평정은 지금 빠지는 이유가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도사와…. 별도로 빠지지는 않고요. 같이 시행을 하는데 통상 구분을 할 때 ‘지도관·지도사’ 이렇게 하면 지도관은 5급, 지도사는 6급 이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6급 이하 직류별로 평정한다.”라는 그 항목에 그냥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왜냐하면 좀…. 연구사들, 지도사들이 지금 천안에도 총 몇 분이 계신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학예사, 연구사….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지도사는 40명이고요. 연구직은 9명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9명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연구직은요. 연구직이라고 하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있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학예연구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라 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더라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제 S등급 상위 10%라고 해 버리면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해 가지고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2019년…. 이게 성과상여금이 상반기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

선홍

김선홍위원

1년에 한 번 있다고 하면 이거에 관련돼서 10%라고 하면 총 몇 명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9명이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정무직 공무원….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정규직…. 그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임기제 공무원을 뺀 나머지이고요.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10% 보면 한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50명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는 근무수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250명이면 몇 억 정도가 나가는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바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면 10%, 그다음에 A등급이 50%, B등급이 35, C가 5%예요. 그러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저기…. 연봉제로 했던 분들이 받는 건 아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5급 이상은 성과연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6급 이하가 받는다고 하면 6급 이하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보면 C등급 하위 5% 외에는 지금 95%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 “누가 일을 잘한다.”,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등급이 결론은 다 받는 성과상여금이에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 청년산림보호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S등급에 관련돼서 10%라는 그 비율이고, A등급에 50% 비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성과상여금은 일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여기는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받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왔었을 때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조금만 일하면.”, 상사에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한 그 퍼센트가 애초에는 차등이 좀 심해서 노조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해서 이게 중간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은 연봉협상에 돼 있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요? 임금 협상?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인사혁신처에서….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천안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인사혁신…. 정부에서….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네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는 뭐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요건은 없다라는 거네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에 따라서 그냥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산업시찰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자료에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 자료는 10명이라고 해서 숫자가 90명이 사라졌거든요. 이것은 오타였나요, 2018년도에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2018년도 공무원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춘천 일원….

선홍

김선홍위원

처우개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018년도에는 100명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18년도 자료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2019년도 자료가 정확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19년도 자료는 15명 가는 거…. 15명인데 2018년도…. 2018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019년 자료에는 10명으로…. 지금 18년에 10명 갔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고 2018년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100명이 갔다라고 돼 있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거는 2018년도 자료가 오타인 것 같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2018년도 자료가 오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2018년도 갔다 온 실적이 지금 현재 2019년도 자료가 맞는 걸로….

선홍

김선홍위원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47페이지 보면, 정원에 관련돼서도 보면 정원 수는 늘었고 장애인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죠? 장애인 공무원 수는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새로 인력이 늘어나는데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 정확히 해 주셨지만….

선홍

김선홍위원

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신규자를 뽑을 때 그 뽑는 인원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또 장애인으로 선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장애인 특별전형을 하다 보면 과락이 나와서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을 못 뽑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충원은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주지만 응시자들의 어떤 과락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2018년도에는 공무원 숫자가 2,022명에서 지금 2,070명으로 늘어난 숫자였는데 장애인 공무원 수가 67명에서 66명. 1명이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3.4% 이상 의무채용 비율은 지키고 있다는 건 이건 매우 잘하는 부분이지만 22명에서 70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48명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거 관련해서 장애인 숫자가 67명…. 저희들이 장애인분 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장애등급에 대해서 지금 근무는 하고 있어 본인이 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인원수가 어차피 올해도 지금…. 아니, 2020년도에도 인원 한 100명 늘릴 계획 잡고 계시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장애인 공무원 수가 어차피 비율은 3.4% 이상 의무채용이라는 그 규정은 계속 지켜지고는 있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장애인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 ‘3.6’이라는 퍼센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좀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혹시 질의 더 있으시면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돼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황천순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선홍

김선홍위원

또 까먹을까봐 제가…. 그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제가 장애인까지 질문하고 넘어갔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기록관 설치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다 보면, 기록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파일을 보다 보면 보존서고 현황이나 그다음에 그 뒤편에 행정자료실 이용현황. 이렇게 자료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없는 제곱미터 옆에 평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지금은 평수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제곱미터 사용을 해서, 면적을 사용하라고 하라는 거에 대해서 평수는 자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다른 데 보면 다른 과는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냥 면적 대비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행정지원과만 지금 평수에 대해서 수정을 지금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천안시 기록관 설치 보면 ‘전문요원 확보’에 보시다 보면 2018년 자료는 2014년 3월 1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09년 3월 1일로 해서 운영과정이 그냥 확 줄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사유 때문에….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09년에 전문요원을 확보한 건 맞고요. 그때 당시 규정에는 2009년부터 5년이 지나면 연장 계약이 안 되고 신규채용 계약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규정이 갱신이 돼서 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신규로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한 것 같은데 이번 자료 제출할 때는 기록관에 대한 전문요원 배치차원에서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전문요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2009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있는 분은 지금 현재 8급이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일반….

선홍

김선홍위원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기록관에 관련된 문서정리, 문서보관. 이거와 관련된 거를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문서정리나 문서보관 같은 경우 지금 DB로 확보해 가지고 다 프로그램 파일로 집어넣지 않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DB파일로 지금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남구, 서북구 나눠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올 연말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인들한테 발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이전의 인허가 건축서류, 도면. 이런 거는 서면으로 받아 제출받아서 지금 현재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차후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저희들 올해 보면 지하 서고의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 가지고 증설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전문요원 분께서 그걸 이렇게 자료정리를 다 해 놨던 게 증축계획이 생겨 버리면 또 옮겨지는 현상인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선홍

김선홍위원

자리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하는 면적이 약 1,100㎡ 정도 구상을 했는데요. 1년에 한…. 서류로 보면 1년에 1만 권 정도씩 증축이…. 아니, 증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179쪽에 보시면 아시지만 제1문서고가 14만 2,000권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1만 7,000권이 있고요. 제2문서고는 5만 5,600권을 보존할 수 있는데 현재 1만 9,000권이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는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회계과에 의뢰를 내서 이거와 관련된 약 1,100㎡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문제는 계속 DB구축이라 해 가지고 모든 예산들은 계속 세워져 있는데 이 문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관가능에 대해서 여유적으로 공간이 있는 상황이지만 DB에 대한 구축은 따로 있고 문서에 관련된 또 비용이 따로 발생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산화를 한다고 그래서 전산화된 자료만 보관하고 문서로 된 문서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람이라든지 실제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폐기지침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기 전까지는 계속 문서고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문서고에서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저희들도 보면 문서고에 보면 30년 이상 기록물이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30년 이상 기록물로 해 가지고 지금 보관율 82%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2009년 전문요원 확보가 됐을 때도 벌써 이게 1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했었을 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기록물이 돼 버리고 10년 이하 기록물도 20년 이하 기록물 이렇게 바뀌어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점점 양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기록물 중에서 30년이 도래가 됐을 때는 이 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이거를 준영구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할 건지를 결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년이라는 보존기간을 정해서 문서고에 보존돼 있는 거는 30년 동안은 보존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준영구로 분류된 건 준영구로 보존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혹시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준영이나 폐기 같은 데 보면 30년 이상이라고 하면 혹시 천안시 박물관에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계획은 없으실까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문서에 관련된 거는 박물관에 보존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문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일반한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검토한다면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간단한 거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려다가 미뤘던 건데요. 페이지 141페이지.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본청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보시면 17년도랑 18년도…. 17년도는 99명, 지금 18년도에는 97명인데 갑자기 19년도에 와서 122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더 충원된 이유가 혹시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서 충원이 된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해야 될 면적은 천안시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원을 늘려서 실제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뒷장에 보시면 읍·면·동의 환경미화원들이 2018년도에는 숫자가 있다가 2019년도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읍·면·동에 일부 청소…. 쓰레기 수거의 체계를 변경을 해서 그쪽 부분에 있는 인력을 청소행정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인력이 줄어서 앞으로 청소행정과 쪽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충원된 이유는 바로 그거네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를 보시면 드림스타트전문요원과 아동복지교사가 있잖아요. 이건 올해와 작년 거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44명과 48명인데 2017년도 거를 보면 일곱 분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늘었던 이유가…. 지금 물어봐도 되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전문요원이라는 게 시범실시 차원에서 2018년도 되다가 2018년도에 정식 국비가 보조되면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대폭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맨 밑에 보면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옆의 편차도로 관련자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이게 비공개라 자료를 못 주시나요? 아니면 볼 수 있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거 구체적인 자료는 그때 당시 회의할 때 부의된 부서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협의해서 끝난 다음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가 지금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잘하고 있는 거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본인들이 여건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최근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만 8세부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혹여나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진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늦어지나요? 아니면 그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천안시가 잘하고 있는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개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규정이 되어 있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육아휴직 기간도 실제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서 경력평정에 점수도 산정이 되고요. 대부분이 소속돼 있던 부서에 있다가 육아휴직을 하면 다시 그 소속부서로 발령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특별한 피해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우리 천안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2017년도에는 14.3%에서 현재 19년도에는 20.8%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천안시는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을 특별히 권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육아휴직에 관련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과 관련된 상담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 인사담당 직원과 팀장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시청 소식을 수시로 들을 수 있고 그동안 어떤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자세한 안내를 해서 직원들이 큰 거부감 없이 상담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실효성 있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기간 및 수당의 확대보다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아까 질의 더 있으시다고….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독일하고 스위스에 간 직원들이 12명에 4,800만 원이 지원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저희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던 부분이 지금 세정과에서 올해 천안시…. 충청남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도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시상금이 발행…. 지급이 됐더라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2018년도까지는 장려, 우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니구나. 2016년도까지는 회계과에서…. 아니, 세정과에서 다 사용을 해서 직원들…. 세금 많이 거둬들이거나 미납세금 많이 환수하거나….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포상금….

선홍

김선홍위원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세정과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3,000은 세정과에서 사용을 하고 2,000만 원은 지금 행정지원과로 해서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만일 행정지원과의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세입처리가 됐었을 때 세정과에서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는 직원들이 세정과에서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세정과 담당 직원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외연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특정 직렬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진행된 거는 없고요. 전 직렬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연수를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이 연도를 달리했을 때는 일단 세입처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각 실·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형식을 취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로 통일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침상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직 관련해서 먼젓번에 제주도 연수를 다녀올 때 그때 상의를 했는데 과연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면 요새 보통 유럽을 가면 7박 9일 정도에 450에서 5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세무직만 한 10명 정도 갈 수 있는데 세무직 업무특성상 30개 읍·면·동, 그다음에 양 구청, 본청. 이렇게 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을 과연 유럽이나 이쪽에 한 10명 정도 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런 상의를 사전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에 각 1명씩 해서 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국내연수를 해서 제주도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포상금 중의 일부는 피복비 쪽으로 계상을 해서 그쪽에 직원들 피복비로 사용한 것도 일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는 국외연수 할 때 각 직렬별로 골고루 모집을 하기 때문에 2017년과 18년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평균 일고여덟 명씩은 반드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전체 숫자에 비해서 전체 세무직 숫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우선적으로 선발이 돼서 비율적으로는 봐서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국외연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올해 같이 좋은 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넉넉히 받아온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여기에서 ‘우수’로 해 가지고 2018년도에도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2018년도에 회계 처리해서 5,000만 원 받아서 2019년 5월 30일 시상금이 세입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피복비로 해서 체납처분반 현장조끼로 해서 800만 원 피복비 쓰고 워크숍 개최…. 11월 5일 날 제주도 가는 비용으로 2,200을 썼어요. 32명이 갔다 오는 금액으로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세정과 직원들이 동남구, 서북구, 구청…. 아니, 본청 해 가지고 8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세정과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받아온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러 보낼 때 그래도 세정과 직원들이 그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몇 퍼센트…. 프로테이지는 세정과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총 인원이 지금 2019년에 올해 12명이 4,8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12명이, 6명이 아니라 그래도 세정과에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꼭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제여비를 가지고 세정…. 특수분야…. 세무직렬에 대해서만 어떤 선진지 견학….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세무직에 대해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에 세무직들이 골고루 들어갔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 정도 되는데 연간 8명 정도면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선홍

김선홍위원

40명 중에 8명 정도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그 정도 갔다라는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별도의 세무직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포상금이기 때문에 세무직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들어왔던 금액을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쓰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외연수를…. 많이….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간다라고 하면 본인들 부서도 이렇게…. “좀 더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 관련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도 받고 각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세무직들이 새벽에 나와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기타 다른 연수에도 반영이 돼서…. 사실은 전체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해외연수에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세무직들이 열심히 한 부분이 기존에 감안되고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11월 28일 날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기사글이 나왔더라고요. 읍·면·동에 관련된 정원에 대해서 어떤 기자 분이 분석을 해 놨던 자료를 봤었습니다. 인구수…. 실제 인구수 2,889명 동남구 수신면과 2,623명인 동남구 북면은 정원이 11명인데 인구수 5만 5,992명에 있는 동남구 청룡동은 정원이 23명으로 인구수는 19.6배가 많지만 정원은 2배밖에 안 된다는 글을 봤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과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시내권에는 아동이 많은 데는 아동에 관련된 인원배치,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노인인구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인원 배치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지만 인구수는 19.6배가 많은 상태인데 정원은 2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치이는 거예요, 일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너무 많이 치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 24시 기계…. 무인시스템에 관련된 기계를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오는 9시에 문 열어서 오후 6시까지 있으면서 그 민원인들이…. 또 어디 공간을 가면 사무실 공간이 좁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은 일을 행정적으로 잘 좀 해 줘야 되는데 맨날 기사는 떠 있고 기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기사를 읽고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100%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조직 관련업무도 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읍·면·동에 최소 인력이 11명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같이 인구가 이천 몇 백 명이라도 최소 인력으로 11명은 배치해야 되고 그 이후에 증가되는 정원 숫자를 기준을 삼을 때 단순히 주민 숫자로서 정원을 책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가지 예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 3만밖에 안 되지만 군청의 전체 공무원 수가 800명 정도 돼야 되는…. 불합리한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는 기본적인 행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인력. 뭐 이런 개념이 반영이 돼 있어서…. 물론 인구가 20배가 많으면 정원이 2배 많은 정도 갖고는 그쪽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직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한 분야에 특수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는 제도는….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으로 정원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팀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수가 11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최소 인력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성환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8,462명이에요. 근데 성환 같은 경우는 25명이고 직산의 인구수는 2만…. 142만 7명인데 정원은 21명이에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느 면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면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11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청취불능)… 최소가 11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데는 공무원들 배치가 좀 유동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우린 공무원 배치하려 그러면 “사무실 공간 부족합니다.”라는 그 말이 또 나오겠죠. 그래도 읍·면·동에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과연 여기는 인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들이….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이 다 의견 제시하시겠죠.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의견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수용이 안 돼 버리다 보니까 의견은 계속 낸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세요. 본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읍·면·동장님들은 농촌 이렇게 해 가지고…. 직산이나 성환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됐지만 시내권에 있는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람은 부족하고 일은 해야 되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2020년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인원 안 부족합니다.”라는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임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나 계약직이 아니라 정말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공무원…. 공무원 해서 40년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45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으면 합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조직관리팀에서 협의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읍·면·동님하고도 한 번쯤 미팅을 해서 최소 인원이 11명이라고 하지만 어느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인원이 너무 넘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없다라는 거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죠. 이런 거에 있어 불합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면을 4,000명으로 해 가지고 합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구도심에 보면 원성동이나 문성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인구수는 2만 명인데도 이렇게 원성1동·2동·3동 있고 1동·2동·3동 있고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합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성1·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 동을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2020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아무래도 조직관리팀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진짜 구 시가지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남산 주위로 있는 동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부성1·2동 현상을 봤었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성성동도 인구수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차암동도 그럴 거고 차후의 개발은 업성동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부대동도 지금 도시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가 지금보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도 부성1동하고 2동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두정동에 대해서도 인구수가…. 지금 두정동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자체적으로 많아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부성1동하고 부성2동으로 나누려고 했었을 때 두정동에 관련된 인구수를 나누려고 하면 인구편차가 안 맞았다라는 기준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부대동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성성동, 차암동, 업성동까지 계획을 잡다 보면 늘어날 계획으로 할 텐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비책은 도로에 대해서만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상수도·하수도의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돼 있고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잡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부성1동·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두정동 동사무소, 성성동 동사무소, 차암동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계획은 지금 아무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관련법을 보면 물론 자치민원과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다만 저도 부서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행정구역 변동이라든가 동 확장에 따른…. 신설 동에 대한 확장은 관련법을 보면 요건 충족 이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요건 충족된 이후에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이 6만 5,000이면 6만 5,000 이상을 3개월 이상 그 인원을 유지한다든가 또 일정 비율이 넘어야 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지금 읍·면·동…. 기존 읍·면·동 청사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분동에 대해서는, 신설 동에 대해서는 기존 인구를 충족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내막적으로는 미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지만 행정적 절차로는 충족요건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 공공청사 부지를 미리 확보는 해 둬야 되는 조항은 있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당연하죠.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할 때 공공시설 용지를 남겨야…. 최소 면적이라도 남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저희가 최근에 한 게 두정지구에 택지 개발했고 불당지구도 했지만 두정지구도 옛날 얘기지만 공공청사 부지를 다 남겼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선관위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가 예전에 다 공공청사 났다가 그동안 그걸 수요로 하는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시에서 매각을, 불가피하게 매각을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참 잘못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최근에 이쪽 불당동 지역도 공공용지에 대해서 추가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을 테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미흡했던 부분은 옛날 일이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도 보면 천안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느 도시가, 어느 지역 부분이 커져야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선 포맷(format)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문제점은 공공청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와서는 하는 말이 “예산 때문에요.”라고만 말을 했을 뿐,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에 대해서 “우리들이 미리 대비를 안 했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구입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구매를 해 놨다고 했을 때 어차피 시간은 흘렀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읍·면·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관련된…. 지금 인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지적이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도심에 관련돼서도 동사무소에 대한 통합에 관련된 문제점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어느 파트에서 실행할 것인가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유동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래도 행정의 불편함이 일이 년은 있겠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해 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면적을 정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5년 후에는 “시스템 잘했습니다.”라는 평가는 나올 것 같아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제 담당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분양이나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건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잘 대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그게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관장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단 말이죠. 광역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천안 같이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더라고요. 만약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 준비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 봤는데 인사부서에서 할지 아니면 해당 재단에 대한 소속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청문회 부분이 청문회 요지가 조직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직원채용 부분이냐 아니면 경영에 대한 부분이냐가 나누어진다면 부서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게 나눠지기 전에는 각 부서에 다…. 인사부분은 여기고, 조직이라든가 어떤 지원 부분은 다른 부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면 부서가 나누어질 것 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4월 15일 날 다시 시장 선거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천안시에서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나 저희 의회에서도…. 기관·단체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 정도 되면 청문회를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할 때 되지 않았나.” 하는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분명히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기 먼저 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224페이지 즈음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규칙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답변은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칙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별도로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한 그런 내용을 약간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위법이 명시돼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천안시에서는 특별한 다른 조항이 없이도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정한 지자체를 보면 특이사항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한두 가지 있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규정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별도 제정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겠나 답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별도 제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특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저는 인사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간다고 할지언정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칙을 제정하면 저는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까 내부청렴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평가 받기 전에 이런 것들….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좀 더 상승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니까 본 위원도 검색해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구청들이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규칙을 다시 한번 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노력해 봐 달라. 제가 조례였으면 제가 발의를 했는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 부탁을 할게요, 과장님.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인데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있어서 인사고충 신청·심의처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어요? 이걸 직원들이 활용합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인사부서에 와서 어떤 자기신상 상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그동안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서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방문상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사팀에 상담하러 갔다는 거를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상담이나 이메일상담 이렇게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도 노출되지 않고 상담을 해 주고 우리 행정지원과 외에 별도의 작업실에서 본인이 상담표시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생각보다는 자주 상담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절차를 보시면 고충심사 신청서 제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의 상담하는 대상자들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결과에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그 부분이 나중에 다음 인사나 어떤 질차에 의해서 반영될 경우에는….

천순

황천순위원

신청서를 제출한 걸 받은 적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고충심사를 제출해 가지고 서면으로 심사한 적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뭐냐 하면 이건 어쨌든 제도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상담수준이에요, 상담수준. 상담창구인데 상담수준하고 창구를 넘어서 처리제를 운영하겠다는 거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제도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이. 형식이 필요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절차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고충심사 신청서 제출한 적이 있는지, 직원들이…. 또 1가지. 이것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지 못했지만 2건이 현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제 나름대로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형식화시키는 건데 저는 소위 말해서 보안유지만 된다고 하면 활성화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상담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추가 답변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구를 안 했냐 하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제도는 좋은데.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순

황천순위원

절차가 있으면 절차로…. 인사위원회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인사위들 열린 건 중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열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 건을 별도로 해서 한 것보다는 고충심사를 본인들이 신청한 거 2건에 대해서는 기존 인사위원회에 인사심의 건에 포함시켜서 같이 포함시켜서 처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도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뜻 얘기하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정말 저희들은 문턱을 낮추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히 과장님이나 인사부서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반대적으로 직원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5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예전보다는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눈치를 안 보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처음에 월차, 연차 쓰는 것도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연·월차 쓰는 게 눈치가 많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않은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관련해서 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눈치 안 보나요? 제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어느 직원이든지 눈치를 안 보고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많이 보편화됐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완화가 됐는데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많이 완화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히 이걸 해야죠. 행정지원과에서 눈치가 보면 다른 과에서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겠어요, 주변에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주변에 특히 읍·면·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고 고충을 요청할 때는 대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읍·면·동에 한두 명씩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대개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26페이지입니다. 격무·기피부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상 부서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격무·기피부서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그런 부분의 부서장이라든지 실무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의견도 종합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외에도 많은 부서들이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격무·기피부서 선정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객관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의견을 취합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은 필요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당히 시내에서 제일 먼…. 동면 면사무소가 있단 말이죠. 동면 면사무소 발령 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센티브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동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체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거기가 격오지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면사무소 근무만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도상 먼 거리에 근무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거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규정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섬 지역이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격오지 근무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천안시는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먼 거리 통학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먼 거리 통학하기가 달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거와 관련된 별도의 인센티브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동면이 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성환이나 이쪽의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차가 막혀서.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동면을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교통여건 변화나 근무에 따르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예전에는 성환이면 상당히 근무하기 괜찮은 동네였었는데 최근에는 출퇴근 때문에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근무지에 따르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사실 먼 거리에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있다고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교통비가 아니라….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교통비를 왜 얘기해요.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축소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좀 많이 오히려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서…. 교통과나 청소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청소과는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또 1가지는, 몇 페이지야…. 138페이지에 보면 힐링캠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격무부서 근무자하고 읍·면·동 민원담당들하고 같이 힐링캠프를 하는데 그만큼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민원 담당에 대한 부분도 단순업무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민원과에서도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악성민원에 엄청 시달린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예전에 자치민원과장 하셨잖아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악성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근무를 못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긴다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데도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데가 오히려 격무부서고 기피부서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면 특정인이 오셔 가지고 한두 시간은 예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가 격무부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격무부서로…. 격무·기피부서 지정된 데도 대부분 그럴 거야…. 대민접촉.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들. 그럼 일선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격무부서…. 이거는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저희 새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격무부서가 어디냐 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기간이 꽤 됐어요, 파악해 본 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현실에 맞게 격무부서를…. 그런 새올에 띄워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부서민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격무부서 지정방법도 바꿔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새롭게라도 한번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쉬었다 또 하세요. 과장님, 저 1가지 여쭐게요. 224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구내식당 만족도에 대해서 구내식당 식권가격이 올 초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인상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인상요인 중 가장 고려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인상을 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구내식당이 잘 아시겠지만….

소영

엄소영위원장

적자….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계속 적자로서 운영되고 있어서 인상에 따르는 효과는 적자규모를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식단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기준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준도 한번 만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득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인상하고 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따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식단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없었고요.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직원들이 일일 평균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단순히 비교하자면 정확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500명 전후로 인상 전과 후가 비슷한 걸로 봐서 가격이 올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비슷하다.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던 과일이나 샐러드, 기타 추가적인 간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전후로 이용객 수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종전보다 가격이 1,000원이 인상됐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식비가 기존 대비 33%의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수익현황을 보면 여전히 적자를 또 면치를 못하고 있어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는데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1,000원 올렸는데도 또 적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적자 폭은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적자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지난 상반기 시정질문에서도 이종담 위원장님이 시청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식재료가 천안 및 충청남도 내의 생산물이 아닌 관외 지역 및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바뀐 건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모든 재료를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천안산 위주로 공급해 달라. 그다음에 천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이쪽으로 해 달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수하게 천안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쌀, 고춧가루를 비롯해서 8가지. 이게 완전 100% 자급이 되고요. 부추 94.6%, 고추감자 8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저조한 게 무인데요. 무는 천안산이 3.1%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천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천안산을 100%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과 18년과 비교했을 때 100% 천안산으로 자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식당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영양가 있고 질 좋은 식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인상된 식비만큼 만족할 만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78페이지 보면요. 수익현황에 보면 구내식당, 매점, 커피숍, 호두과자, ‘사업 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여기 구내식당 같은 경우 수입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라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항상 여기에 안 넣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가 ‘10명’ 이렇게 여기다 다 넣으면 현저하게 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인건비를 제로(zero)로 표시한 거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표시를….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서로 해서 거기는 제로로 표시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운영이 돼서 이익이 돼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라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보면 돼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매점하고 커피숍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지출….

소영

엄소영위원장

호두과자점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 해마다 항상 보면 거의 적자죠,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그렇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고 우리 지역의 호두과자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2016년도에 이거를 폐쇄할 건지, 다시 연장운영을 할 건지를 결정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도 오셨을 때 또 천안시에서도 외부로 가고 이랬을 때, 급할 때 호두과자 사 가지고 가고 이러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적자도 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도 홈페이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주문도 받아서 외부에 붙여주고 이러는 것도 조금 같이 하면…. 다른 호두과자점이 피해가 가서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외부에서도 우리 호두과자를 알릴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제빵점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외부에도.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적자를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이런 걸 조금 더 해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근데 호두과자는 택배가 안 돼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식품의 변질 우려가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다른 호두과자점은 택배를 부쳐주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못? 배송….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한 홍보문제가 있지만 아는 집에서는 식품으로 된 것은 호두과자가 유통기한….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안 하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보통 유통기한….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왜냐하면….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루…. 열흘이면 모르겠는데….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운송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냉동탑차 이런 부분을 사용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변질되면 사실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거를….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이거 홍보용으로 해서 그쪽 택배로 의뢰를 해 봤는데 그래도 천안에 유명하다는 호두과자점에서는 택배처리를 안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런 게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저도 부쳐주고 받고…. 실질적으로 택배를 이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있기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수익차원에 하는 거죠. 맛도 제맛이 안 나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 내용에 보면 5급승진리더과정이 2018년도에는 25명이 5,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썼었고요. 2019년도 되면 5급승진리더과정을 37명이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썼습니다. 인원은 조금 늘어났는데 인당 금액들이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인당 217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293만 원씩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동일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은 데다가 교육비가 인상이 되면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개인별로 단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충청남도공무원연수원에서, 기관에서 했던 ‘활기찬 미래설계과정’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인당 150만 원짜리 교육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인당 6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로 확 바뀌어 있어요. 인원 대비 금액을 해보다 보니까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활기찬 미래설계과정이 단순히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은퇴설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 있고 2018년도에는 은퇴설계교육이 없으면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2년마다 은퇴설계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은퇴설계 관련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대상자들. 이런 분들도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잠깐, 이건 지금 보니까 2년 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없는데 2018년도에는 자료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런 게 있어도 어느 해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1명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문이 나면 여러 명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격차가 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 이 교육 받으셨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받았습니다. 상록리조트 가서 받았는데요. 시간이 있었으면…. 제주도 서귀포에서도 하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다 천안으로 왔더라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으로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저는 시간이 없어서 상록 가서 받았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어떻게 은퇴설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셨는지….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교육을 가보면 행정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교육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중앙부처에도 많은데 근데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물론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궁극적인 건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해요.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하는데 이거를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제주도라든가 중부권, 호남권에서 권역별로 해서 거점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특별히 어떤 자기가 참여의사가 있기 전에는 일반 행정공무원, 지방공무원 출신들이 거기에 참여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퇴직했을 때 연금제도가 어떻고 또 재투자 방식,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요. 도움이 되기는 됐는데 교육 갔다 와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은 용역사업 내역을 보면 정맥인식기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정맥인식기 63대 유지보수가 1억 육천칠백…. 1,671만 원인가요? 이게 천만 원 단위인가요?

「교육 가시면 안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1,600만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671만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65대가 1,830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2017년도에는 1,564만 원이어 가지고 60대하고 63대하고 65대의 차이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도 1,671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다 끝난 거를 명시한 거고요. 2019년도에 작년도에 1,830만 원으로 기재된 거는 아직까지 12월 31일 날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 예산액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좀 줄어들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2016년, 2017년도…. 저희가 2018년도 자료 보면 60대에 1,564만 원이에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나서 3대가 증가가 돼 가지고 1,671만 원이 2018년도 예산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3대가 증가됐고 프로그램 일체유지보수라는….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3대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는 107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지금 2대가 증가가 되는데…. 2대가 증가돼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2대분에 대해서는 159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설정돼 있는 거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3대가…. 107만 원…. 100만 원대라고 하면 1대당 3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라는 건데 2대가 159만 원이라고 하면 1대가 70만 원대 금액이 생겨 버리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이 예산이 줄어들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유지보수는 똑같이 업체명은 똑같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년간 업체명은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작은 예산이라고는 하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정산을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교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위원회 현황에 관련돼서도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나 회의 개최현황에 대해서도 봤었을 때 아까 국기선양위원회 관련돼서는 질문을 드렸었지만 후생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후생복지사업 시행 건에 이 내용을 보니까 직장취미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지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통근버스 운영되나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통근버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통근버스 1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어디어디 운행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시내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코스인데요. 일일 이용객은 한 이삼십 명 선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출근시간대?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출근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건지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디죠? 청수동.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청수동….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청수동으로 해서 쌍용동으로 거쳐서 이렇게 시청으로 들어오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퇴근할 때는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퇴근할 때는 운행을 안 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운행을 안 합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시청에 도착하는 시간이 8시 25분쯤 도착해요.

선홍

김선홍위원

8시 25분이요. 출근은 통근버스로 하라 하고 퇴근은 각자 하라고 하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근데 퇴근을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퇴근 이용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지시킨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퇴근은 없어졌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퇴근은 각자 약속이 많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후생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라고 2012년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회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위원회가…. 보면 시청공무원들, 소속 공무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시청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는 들어가 있어서 조례를 보면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위원회는 천안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번 회의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없는 거는, 공교롭게도 2020년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상 12월 말쯤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심의가 열리지 않은 건데 이거는 20일 넘어서…. 12월 20일 넘어서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여성에 관련된 비율에 대해서 이게…. 보겠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비율이….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가 몇 년 단위죠…. 이거 위원회는 몇 년 단위로 되어 있다라고는 안 돼 있네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자료에는 231쪽에 보시면 임기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조례에는 임기가 없는데….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위원회는 지금 전체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보직에 따라서 재직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재직기간으로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재직기간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여성위원에 관련된 비율이 ‘과장’, ‘과장’이라서 다 비율이 직급 때문에 비율이 안 맞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보직을 해서 당연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보직에 남성, 여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율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조의 사무국장이 여성분인데 노조 사무국장이 위촉직으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시의원도 위촉직이라고 했었으면 시의원을 여성으로 바꿨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근데 시의회는 저희들이 의장님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성별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성별을 조정…. 의장님 추천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에 있는 부분들이 다 국장님들, 과장님들이라고 했었을 때 현재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도 여성인 과장의 비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비율이 적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여성이 지금 공무원으로 해서 진출은 지금 사회복지직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은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와 있지만 행정직에 관련돼서는 여성의 비율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재직기간에 있는 분들은 다 남성이라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시의원에 관련돼서도 의장님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여성의 비율이 부족하니 위촉직으로 있는 분들은 여성이라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위촉직으로 있는 분은 여성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멘트는 한번 날렸었어야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하니까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여성위원님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성위원 추천을….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지금 기록물평가위원회도 똑같고요. 근데 과장님. 행정지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행정지원에서부터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개최가 없거나 위원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하는 말이 다 나와 있었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국에서는 행정지원이 1번이잖아요, 국으로 따지면. 과로 따지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과에서부터 지금 이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근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쩌다 1년 한 번 하지만 회의는 개최하고 위원회 자체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지만, 조례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뭐가 미흡하냐 하면, 이 위원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했었을 때 위원회가 있는 거고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회의개최가 종료하면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부 위원회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여성 질문을 하냐고 하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관련돼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촉직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비용이나 공무직으로….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은 비용이 안 나가는 거지만 위촉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비용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임기가 무조건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음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보면 국기선양위원회나 후생복지위원회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번 개최하거나 개최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원회 회의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회의가 끝나면 이 위원회는 해촉을 하기로 한다.”라는 그 문구 하나만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 위원회 임기가 2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단, 여성에 대한 비율은 지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조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도 공무국외…. 해외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려도 너무 많이 열리는 거죠, 지금.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건수가 많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다 개최가 돼 버렸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 위원회 있는 분들 다…. 저기, 노조위원장 빼놓고는 다 행정부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 법적으로 가능한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매년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곳 구석에 몰리는 상황보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가 담당 공무원들…. 몇 팀들하고 요즘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리고 저희 지금 행정안전국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 같은 경우 세무직이 1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방단체에서 임대료 받는 경우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발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거에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발급을 하고 취합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정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세무직 직원이 1명이 들어와 있어야만 부가가치세를 일괄로 취합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했었을 때 세무과 직원만 구별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세무직에 대한 특수업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특별히 세무직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과연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일 경우에 그게 과연 세무직이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행정직도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느 정도 숙달만 되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조직관리팀하고 별도의 검토를 좀 해서 정말 세무직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 회계부서, 조직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세무직에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발급하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신고·납부, 환급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수정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하고 한번 미팅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1명이냐, 2명이냐에 대해서 답을 들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 보면 소상공인유통팀이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보면 그전에 있던 김정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봐도 정말 소상공인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시장….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상점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안시에서도 지금 보면 1인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인 사업장, 2인 사업장, 3인 사업장이 많은데 소상공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캐파가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에 관련돼서도 3명, 4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전통시장 가 가지고 회장님들 만나서 그분들의 민원 이야기를 듣다보면 하루8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근데 여기 배치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팀장님이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지금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두 분의 팀장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시정질문 건 때문에 지금 퇴직하신 김정희 팀장님하고도 계속 전통시장을 방문했었고 그전에 있던 변기순 팀장님 하고도 전통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했던 말이 똑같았거든요. 인원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도 없고 인원도 없고 팀원들끼리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아까는 구청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인원배치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본청에서도 보면 업무역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지원, 배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팀에서 조금은 예산법무하고 자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원이 좀 적절하게 배분이요. 내년 인원에 대한 모든 담당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에 1명.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관련돼서 하나만요. 회계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자료를 보다 보면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건설과에 가 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면 거기는 컴퓨터가 되게 빨라요.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이나 CPU 과정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프로그램 깔아 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예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저희들 지금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이루어지는데 컴퓨터에서 뭐 하나 찾으려고 했었을 때 “열립니다. 열립니다. 열립니다.” 이거하고 있는 그 답답함을 제가 봤었을 때.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지시를 할게요.

선홍

김선홍위원

감사합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지원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아까 내부적인 조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업무….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변기순 팀장 전이죠, 김정희 팀장 전인데 그런 문제없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위원님한테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두 번 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업무가 늘어난 게 무엇인지 또 업무를 재배분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근데도 조직팀하고 했다면 조직이 늘어나든지 분리시키든지…. 아까 회계과처럼 세무직이 필요하다면 세무직 배치판단을 했든지 했을 텐데 조직관리팀에서 각 부서를 다니면서 했고, 새올에 올려서 그걸 다 고충상담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필 김선홍 위원님한테 가서 고충상담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 그건 조직관리팀에….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 제가 민원 때문에…. 제가 민원 때문에 제가 담당 공무원을 내려라 하고 하는 민원…. 민원 해결하는 데가 따로 있고 제가 모르면 제가 찾아 올라가거든요. 찾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서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해 주세요. 근데 지금 말하는 그 두 팀만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다섯 팀 정도가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일을 이렇게 공무원들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신없는 데가 너무 많고 너무 한가한 데가 많은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저한테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죠, 저도.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깊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 깊게 생각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내부 문제라….

소영

엄소영위원장

잠시…. 김선홍 위원님, 마무리되셨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32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김선홍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과도 있지만 저는 인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성비에 대한 부분. 특정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는 게 기준이잖아요.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후생복지위원회를 보겠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신 건데 이건 당연히 구조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직들이 많으니까. 저는 당연직을 변경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원래 사실 조례…. ‘주무국장’이나 ‘주무팀장’이 행정적 용어입니까? 저희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행정 용어에 주무팀장하고 주무국장이….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행정 용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어떤 조례에도 ‘주무팀장’, ‘주무국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후생복지위원회 조례를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요즘에 조례를 특정 성이 60%가 넘을 수 없다고 아예 명시를 해 주고요. 실제로 위원장도 담당….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든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취하고, 또 1가지는 여기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장도 있는데 지금 현재 후생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는 게 본청 중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아예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명시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공무원분 중에서는 식품하고 관련된…. 식품에 관련된 과장이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어디는….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민간기업에서 후생복지 담당하는 직원을 명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에서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성비를 맞추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기선양위원회도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제가 국기선양위원회 조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어디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2명이 들어가니까 여성위원님들을….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후생복지위원회에 여성위원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던 것처럼 말씀처럼 국기선양위원회에 여성위원님 들어갔고요. 또 1가지는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국기선양위원회가. 근데 의회에서 2명 추천이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의회에 2명 추천을 받을 때 여성위원님들을…. 아니, 의원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의원 외에 의회에서 별도로 2명을 더 추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게 봤는데? 국기선양위원회가 의원 2명 외에 의회에서도 2명을 더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그러기 때문에….

「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명 추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추천을 여성 2명을 받아서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관련 규정 찾아서 그게 누락된 거라면 바로….

천순

황천순위원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성비 맞출 수 있습니다, 밑에 후생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129페이지 희망직위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하고 예산팀장이 희망직위제 모집 공고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확대될…. 확대시킬 계획은 있으세요? 두 직위 말고? 두 직위 말고 여기….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희망직위제를 할 때 인사팀장, 예산팀장 외에도 몇 가지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개 팀장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개 팀장이 희망직위제를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팀장과 예산팀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거기에 희망하는 직원들이 신청도 많이 늘고 경쟁률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추세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보직에 대한 추가적인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는 팀장들에 대해서는 저는 희망직위제를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충분히 검토대상이고 예전에…. 희망직위제가 지금 2개지만 예전에 격무부서라고 한 부서도 당초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희망직위를 모집했는데 한마디로 희망자가 없어서…. 쏠린 게 인사하고 예산 쪽에 쏠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몇 개가 됐든 한번 파악해서 확대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에 이어서 전문직위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 담당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전문관이 아니지 않아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전문관이 아니죠. 아닌데 도시재생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해서 전문가라고…. 쉽게 얘기하면 행정달인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했죠, 수차례에 걸쳐서 심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위제보다도 오히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전문관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전문관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보면 저희 공직자분들보다 정비조합…. 재건축조합이…. 그니까 정비조합이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설명 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국의 주무팀장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에 저는 여성정책팀장 같은 경우는 전문관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여성정책팀장은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깊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야지 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의 여성의 지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에서 생각하는 전문직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직위제라고 하면 기존 공무원 중에서 나름대로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구성해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3년 정도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 외에 별도로 임기제….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이 천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들어오는 분야인데 물론 직급별로 가·나·다·라·마급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는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문직위제라는 거는 우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 그나마 그 분야에 한 3년 근무하면서 전보를 하지 않고 3년을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업무수행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말에 동의하고요. 전문계약직 공무원분들하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면 되는 건데 특히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관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전문계약직 채용인원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성 쪽에는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현실적으로 편한 부분은 사실상 임기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문관 제도가 저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32페이지 인사교류하고 파견 및 충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교류 파견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상급기관에 파견을 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또 1가지는 예산 확보라든지 천안시에…. 어떤 이익에…. 이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인사교류가 아니지. 파견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대부분 저희가 파견을 하는 거는 상급기관에 파견을 해요. 상급기관에.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국무조정실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무조정실에 파견한 사례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안부라든지 국토부…. 행안부는 직접적으로 저희랑 연결돼 있는 거고 국토부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천안지검 천안지청에 파견하는 이유가 뭐지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없앴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없앴어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이게 오타인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있길래, 지금….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거 없앴습니다. 2년 전인가 다 없앴습니다.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여기 당구장 표시했던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견이 안 나가고 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당황스러워서 자꾸….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한번…. 132페이지에 정확히 보세요.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없앴던 이유도 제가 질문했던 그 취지 때문에 없앤 거죠? 특별하게 상급기관도 아닌데 저희가 굳이 파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다 나가 있었어요. 다 나가 있었는데 교육청…. 지청에서 현실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거 해서 2년 전엔가 전부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주홍

이주홍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잘못 제출해 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치민원과 소관 개별사항 15건과 공통사항 24건 중 새로 추가되어진 사항 및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16쪽 민간단체 보조금 중 행사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16쪽. 2018년도에는 열일곱 단체에 1억 5,41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올해는 자료가 없는데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2018년도에는 지금 23개 단체 6억 306만 6,000원을 지원했고요. 2019년도에는 11개 단체 9억 4,01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18년도 좀 다시 말씀…. 여기에는 17개 단체에 1억 5,414만 6,000원을 저기 했는데…. 316쪽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316쪽이요.

미희

안미희위원

예.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2018년도 현황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2018년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게 2019년도 올해는 자료가 없는데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잠시…. 19년도 자료 지금 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19년도 자료 해갖고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잠시 가지고 와서 주신 다음에 시작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 행사비 지출이 2018년도에는 1억 5,414만 6,000원, 2019년도에는 2억 5,700만 원 정도가 집행하였으면 금액이 많이 늘은 거네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체행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기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법적으로 규정된 지원단체와 법적 지원기준이 없는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요. 그때 당시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갑작스럽게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별표 규정에 단체를 명시하게 됐고요. 그게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31일 끝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지원했던 단체와 2019년도의 단체들이 확 줄어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 기준에서 지원단체에 추가로 행사비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당초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의 법정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또 사업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게 되고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절차를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단체 행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법정운영경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정운영경비가 인력….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다 지금 지원을 예산이나 재정규모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장들이나 임원진들이 자담으로 지금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점진적으로 그래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올라간다 해도 지금 100% 인건비가 반영되진 않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단체에 행사비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기준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도와 올해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거는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예산이 1억 4,000이 각 동별 이런 데서 김장담그기 하던 거를 이번에는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김장담그기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좀 늘어난 걸로 보면 되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가장 지금 자료에 2018년, 2019년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2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김장담그기…. 시 자체적으로 지금….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지금 늘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게 도비, 시비 매칭이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7,000씩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7,000씩?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50 대 50.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또 하나는 충청남도연합체육대회, 자율방범대연합체육대회가 이번에 천안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 지출되지 않았었던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2018년도 대비해 갖고 예산의 계상이 약간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도비, 시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거는 전액 시비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서북구, 동남구 자율방범대 연합대회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게 동남구와 서북구 다 양쪽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에만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건가요? 항상 보면 자율방범대가 체육대회를 하면 동남구 따로, 서북구 따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명시가 안 돼서 나가면 동남구, 서북구 따로따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배분해서 주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고 계시는 10번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700만 원은 350만 원씩 동남과 서북 각자 개최하는 부분이고요. 11번 충청남도연합체육대회 4,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에서 이번에 처음 충청남도 시·군 자율방범대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대로 이게 한마음체육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남과 서북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충청남도 연합체육대회이면 충청남도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시·군 자율방범대가 전체가 다 천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왜 충청남도 전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왜 반영을 못 시켰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충청남도 연합대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개최하는 지역에 지금 주고 있고요. 보조금 형식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는 지금 11회째 개최하고 있고 그동안 시·군별로 다 개최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시·군에서 예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면 3,000만 원은 그러면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연합회로 3,000만 원 또 나가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건 보조금은 아니고요. 연합대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연합대에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 저기, 뭐야…. 2019년 자료 보면 2019 청소년풋살대회에서 법사랑위원 천안아산지역연합회에서 2,000만 원을 썼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법사랑위원 천안아산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아산지역연합회인가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제가 2019년 9월 9일까지 우리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대표자…. 김춘식 대표자한테 8,000만 원 시비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법사랑위원 천안아산지역연합회에 총 8,000만 원에 대해서 풋살대회 2,000 나가고요. 그럼 6,000은 여기 법무부 법사랑 이게 6,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한마음 풋살….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서 보면 1,000만 원, 2,000, 3,000, 3,600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까 여기에는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성 비용만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행사성 외로도 청소년 희망나비센터 지원 2,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000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건 또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지금 학업중단 예방…. 고위기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내역을 보면 이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운영비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여기하고 이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하겠지만 그쪽 자료에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포함돼 있었던 집행하고 예산액이 반영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준 자료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행사성 사업만 별도로 발췌해 갖고 명시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올해는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그것은 지금 여기 행사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자치민원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2,180만 원의 시비에 있어서는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유총연맹?

선홍

김선홍위원

예.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행사성 경비가 아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거는 행사성 경비가 아닙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법사랑…. 지금 말씀하신 법사랑….

선홍

김선홍위원

자유총연맹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유총연맹…. 지금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취불능)… 및 발전사업으로 2,14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8전투 전몰미군 추모식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회원들끼리 안보견학, 웅변, 또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에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지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 부분 차액이라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0만 원인데요. ‘고부 한마음대행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고부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게 식사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읍·면·동….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행사고요. 부녀회원하고 그다음에 결혼 어르신 30명이 같이 고부 간 해갖고 행사를 하는 거고, 밑반찬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생필품, 또 어떤 위안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새마을회….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주도하에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지금 여기 계시니까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런 행사를 몰라서 못 가봐요. 근데 팀장님들이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런 데도 참석해 보고 그래야, 어떤 행사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감사 하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행사 같으면 예산도 더 줘야 되면 더 줄 수도….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더 좋은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물론 행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나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팀장님들이 우리 상임위에 주무관님한테라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고요. 밑에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18년도 12월에 콜센터 민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약 400건으로 해서 현재 담당 공무원 연결 수는 많지 않아 피드백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400건…. 이 내용 자체로만 봐서는 400건이 작은 건수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1차 상담 성공률은 72%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로 콜 전환이 되는 부분이 28%가 되는데 28% 중에 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빠지고요. 또 하나….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단속해 갖고 바로 실시간 단위로 넘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갖고 또 상담사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자리 숫자가 될 걸로 지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업무미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콜센터에서 매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키면서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0건이 적지 않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은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넘어가면 한 100건 미만 정도가 업무미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100건이라도 상당히…. 하루 평균 100건이라도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콜센터에…. 우리 시민이 콜센터에 민원으로 해서 전화해요. 그게 우리 직원한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직원분이 그 민원을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다음에 처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는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검토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콜센터 피드백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 한 콜당 통화시간이 1분 47초에서 2분 7초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으려면 그 통화하는 시간이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콜백 시간 따져서 약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력시스템으로 콜 양은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콜 대기시간도 늘어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을 때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 받게 되는 경우거든요. 구두로 받게 됐을 때 상담사가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면 좋겠지만 전달과정에서 사실 미스(miss)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2차 민원 발생이 발생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금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100건 미만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이고요. 근데 본 위원은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지금 여건상 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모든 콜에 대해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면 일부분 또는 어디 일부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만 피드백.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과정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인력충원이든 어떤 여건에 대해서 예산 확보 등 이런 상황을 추가적으로 투입시켜서 더 좋은 우리 시민들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콜센터 상담사나 센터장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전체가 보조금으로 한 2,000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큰 금액인데요. 이쪽 부분을 보니까 유독 18년도에 목적 외에 대해서 잘못 사용이 되어져서 환수조치를 한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보조금을 교부할 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지금 교부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민간단체 교부를 받은 단체가 정확하게 목적 외로…. 목적 내로 사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앞서 말씀….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이때 당시에 2018년도에는 많이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해당 단체도 인정을 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번 2018년도 좀 특수한 경우라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환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연말까지 잘 이게 집행이 되고 나면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좀 여쭤 보고….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관리하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동절기, 하절기 아르바이트 학생 체험 운영에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채용하나요, 학생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110명 정도 채용….

소영

엄소영위원장

많이 궁금해서 여쭤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근데 운영기간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2020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29일간 근무를 하고요. 모집인원은 110명입니다. 그리고 보수액은 1일당 지금 8만 400원. 이 부분은 저희 천안시 생활임금 2020년도 1만 50원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각 실·과에 학생들이 본청이나 각 실·과에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근무를 하다 보니 민원인 분들이 주신 말씀이세요. 학생들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 뭘 여쭤 보고 싶은데 구분이 안 되는데 티셔츠라도 다른 거를 입힌다든가, 티셔츠를 다른 것 입히는 거는 그런 것 같고, 표찰을 하게 되면…. 표찰이 거의 다 똑같은가요? 똑같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라고 돼 있나, 아님 어떻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고 표찰이 조금 저희 행사할 때 일반적으로 문구점에서 파는 큰 표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는데 저희 공무원증처럼 조금 축소해서 거부감 없이….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면 조금…. 아르바이트 학생이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지 않아도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립핀이나 이런 거 동그랗게 해서 예쁘게 웃는 얼굴을 그린다든가 해서 학생이라는 이런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뭐를 여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좀 그러면 또 다른 분 찾아서 묻기가 조금 그렇다. 그런데 뭔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과 일반 직원들하고는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티가 날 수 있게끔…. 아니면 표찰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흰색 바탕이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분홍색에다 한다든가 하늘색에 한다든가 안에 속지를 그렇게 하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는 표찰이 있어요. 다만 애들이 옷을 벗고 하다 보니 귀찮으니까 자꾸 벗어놓는데 아르바이트 배치한 부서에 서무 담당자들한테 교육만 한번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만 하면 잘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안 지켜서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키도록 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상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를 봐주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285….

영진

유영진위원

오 페이지 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똑같이 지금 상담인원은 센터장 한 분에 열네 분 해서 총 다섯 분이더라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분 한 분이 하루에 민원을 받는 건수는 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백팔십오 콜 정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85건인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백팔십오 콜.

영진

유영진위원

백팔십오 콜. 1인당이죠, 그거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열다섯 분이면 1,850….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1,800 정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분의 계약조건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뽑지는 않고요. ‘케이티씨에스’에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원이 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공고모집을 통해서 면접을 실시한 후에 채용하는 걸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KT에서,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 근무자 교육도 우리 시하곤 별개로 KT에서 하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케이티씨에스’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1층에 실시간 모니터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로그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시설 관리를 그렇게 하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돈이 2019년, 20년을 보면 7억 8,0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8억입니다. 그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시민들한테도 편리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콜센터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2009년도에 개소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많은 지자체에서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지자체로 지금 벤치마킹을 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지금 자부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민원제기는 많은 편은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수시로 제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가서 여건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공부해서 쪽지 시험을 보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반영해서 페이가…. 상여금이 틀리게 지급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행화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봤던 콜센터하고 상당히….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에 벤치마킹 온다고 할 정도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이 8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더 2020 더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어서 여기 관련해서 악성민원…. 관련해서 28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15-1’ 보면 악성민원 유형이 있잖아요. 폭언, 성희롱, 신변, 상습반복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악성민원 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 양 구청과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에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거하면 가장 많은 게 방문민원과 전화민원 중에 폭언과 협박이 가장 많습니다.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비용이라고…. 기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 공무원의 보호방안은 있습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권익위나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민원대응 매뉴얼….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이나 저희 부서에서 제작한 악성 대응 민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은 이번에 최근에 설치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여러 가지가 돼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형식적이라고 생각 드시는 건 없나요? 형식적으로 그분들하고 대처를 했을 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민원인이, 악성 민원인이 다가왔을 때 해당 부서 팀장이 먼저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이 가장 좋고요.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발상황이 분명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인근 지자체에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224회 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라고 5분발언을 했고 또 12월 16일 날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12월 16일 날 가듯이 지금 민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과 모든 사람들의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결과에…. 민원 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정해놔야지 지금 여길 보면 악성민원 대처방안에는 좀 형식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금방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발전이 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있으십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기업도 다 똑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모의대응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매뉴얼을 통해 갖고 주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공무원 입장에서 악성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와 사전 양쪽을 다 맞춰 갖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어디를 가도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악성민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민원에 우리가 응대하시는 민원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도 보호방안을 준비도 해야 되고 상처받지 않게끔 대화도 나눠야 되고 거기다 매뉴얼대로 가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해 갖고 저희가 매뉴얼화 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대처방안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손을 안 드셔서…. 죄송한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센터장님이 여기 와 계셔서 센터장님 계신데 여쭤 보는 거보단 안 계시는 데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좀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10월 15일 날 방문을….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봉사에 대해서 봉사인원도 많아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등록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13만 5,992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여튼 10월 달 현재도 저도 확인해 보니까 13만 6,000명, 13만 7,0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단체가 415개 정도가 되고 현재 활동인원은 약 3만 8,000명. 이렇게 되고 있고, 연인원이나 이런 거는 한 22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저도 자원봉사…. 봉사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시간 되면 봉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봉사센터에. ‘1 플러스 3 사랑나눔’ 봉사나 플라스틱 제로캠페인 이런 거는 연중행사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랑의 동행, 활동기반 조성, 아니면 인적보상제도, 또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거…. 자원봉사박람회 같은 거는 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1 플러스 3 사랑나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함께 봉사해 보고 이러니까 여러 분들이 많이 애쓰셔서 마지막에 가보면 정말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적다’, ‘많다’ 이런 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일단 안 드리겠고요. 다만, 직원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먼젓번에…. 제가 잠깐 나가라고 그러셨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인원이 적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1365’나 아니면 봉사를 하고 봉사시간 같은 거나 이런 게 계속 누적되고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올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누적돼요. 근데 그거 확인해 보면 인원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인원이 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항상 봉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제가 센터장님 나가라고 그런 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좀 안 맞아서 나가시라 그랬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망치질하고 똑같이…. 센터장이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안 계신 자리지만 하여튼 애쓰시고 이런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칭찬해 드린다기보다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는. 타 지자체 보면 아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근에?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산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죠. 아산에 저도 지금 9명으로 알고 있어요. 서산에는 지금 1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당진에 지금 8명. 이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 인구, 또 천안시 봉사인원에 비해서는 너무 직원들이 적다. 이래서 정말 내년에는 꼭 증원을 1명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나가시라고 했고요. 1가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마일리지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 해서 100시간 이상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차서비스…. 카드를 만들어 준다든가 목욕탕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봉사를 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더라.”라는 이런 이야기에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시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1가지는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이렇게 하나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저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은.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니까 당진시나 전주시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이렇게 다 사무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돼 있고 이렇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쪽에 확인도 해 보고 이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사실은 본인들이 가고 싶대요,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제빵 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 근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직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50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 상근인력 기준이 지금 행자부에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7명….

소영

엄소영위원장

7명이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대로 정수반영 요청해 갖고 내년도에 추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예 하실 때 1명 이런 거보다는 인원이 7명이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10명 맞춰서 올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에 있다가 구…. 지금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로 넘어간 게 2015년도로…. 1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시 소유 건물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로 짓고 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거기에 지금 같이 다른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죠. 그러면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봉사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제빵을 만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거의 이용한대요.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쓰는데 거기에 빵을 만들고 있는데 또 교육사업도 해요. 근데 교육사업하고 빵 하고 하는 데가 한 군데에서 다 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도 좀 어수선하고 만드시는 분들도 또 교육하는 데 옆에서 빵 만든다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물론 좁아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복지재단이라도 다른 쪽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후에 분리를 해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셔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과 교육장, 그다음에 기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이고요. 다만,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센터가 운영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약간은…. 현실적으로 현재 시가 갖고 있는 여건을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학생들도 보니까 방학 내내 학생들도 교육도 있고 봉사자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면 직원분들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자료나 2019년 자료나 모든 문구가 똑같다라는 사실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그 부분은….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또 보니까 안미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2019년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미흡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점. 내년에는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261페이지 보면 유사위원회, 실적저조 위원회 정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2018년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위원회 정비 권고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행정지원과도 똑같고 자치민원과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는 통보는 해 줘도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치민원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바꿀 건 바꾸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유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8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하고 바뀐 게 독거노인 안심콜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우 잘하신 사항이고요. 독거노인 안심콜은 지금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몇 건 정도 하고 계시는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90명이면 읍·면·동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어디가 가장 많은 지역인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읍·면·동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선홍

김선홍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안심콜에 관련돼서 어디 지역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십시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상담건수 처리 건에 현장민원실 상담건수 처리 건에 강화방안 같은 경우도 2018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및 부서별 홍보추진으로 돼 있고, 지역여건 감안하여 선정보완 추진, 상담분야를 다양하게 모색하여 맞춤형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고객만족팀장님도 지금 바뀌시지 않으셨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세심하게 좀 더 챙겨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좀 안 돼 있고 새로운 문구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담처리 건수 이번에는 동면만 하신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엔 북면하고 성남하고 오전·오후 나눠서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번엔 11월 11일 날 하셨네요, 북면하고 성남.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민원 방문은 2014년도부터 했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갖고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상담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오전을 하루 빠지더라도 거의 하루가 지금 나간다고 저희가 판단 하에 오전과 오후 나눠 갖고 어떤 공백을 최소화시켰다는 부분이 일단은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서나 인원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인력을 좀 늘려 갖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금 제공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천안시에 전화를 하면 멘트가 뜨잖아요. “사랑하는 저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저희 자녀가 전화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그 멘트가 뜨는데 최근에 공무원들하고 전화 통화해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른 데 이렇게 영업 활동하는 데서 전화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행정지원….” 아니, “자치민원과 무슨 팀 누구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직접 전화 말씀하시는….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민원팀에다가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민원팀 무슨 과 누구입니다.”라는 이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응대 한번 해 보셨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응대는 앞에 지금 전화응대에….

선홍

김선홍위원

그죠. 그 멘트가 나오면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그 멘트는 “여보세요.”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뉴얼이 다 나가 있고요, 직원들한테. 또 하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죄송스럽고요. 고객만족팀에서 각 부서에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시상도 하고 또 하위부서 30%에 들어간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친절교육을 그 부서에 대해서 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직원 교육문제이고 인성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할….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다 지시가 돼 있고….

선홍

김선홍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있는 데도 전화하면 “여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예, 잘못된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본인 이름도 밝히지 않는 과가…. 무슨 과인지도 밝히지도 않았고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물어봐요. “누구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앞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금 저희가 고객만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떤 부서만의 실적을 상위부서와 하위부서를 냈다고 하면 올해에는 개개인별로 상위 우수자에 대해 표창도 했고요. 또 하위부서나 하위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교육에 대해 갖고 …(청취불능)…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콘서트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직원의 어떤 인성문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전화응대에 있어서 “사랑하는 누가 받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들었을 때하고 그 멘트하고 우리가 전화를 했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요?”라는 멘트가 들어갔을 때 악성민원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전화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감사합니다. 자치민원과 누구 과 누구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 그랬을 때 분노조절 있으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 번 더 참지…. 막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아, 이런 전화응대의 친절한 응대가 있으니까 본인도 전화통화를 할 때…. 처음에 우리들 전화 통화하다 보면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성응대가, 악성민원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전화통화 했었을 때, 전화를 응대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천안시가 지금 종합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90%로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CS 교육을 통해 갖고 콜센터 직원들이 직접 전화는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불친절 부서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전화기 앞에 고객만족팀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전화응대에 대해서 어떻게 멘트하라고 보기 좋게끔 전화 앞에 붙여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민원인들께서 불쾌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 갖고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전화응대 매뉴얼이 전화기 앞에 있다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무슨무슨 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가 지금 써져 있는, 지금 이만하게 부착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배포할 계획?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질문 더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있어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하…. 259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잖아요, 충남은.

「마이크 켜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충남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하고요. 2021년도가 되면 아시겠지만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에 태안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도 있고요. 또 6개 지자체는 저희가 알아봤을 때 그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상향 조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020년도 예산 역시도 당초 6,000만 원에서 지금 자사고 학생을 배려해서 500만 원만 일단 감 시켜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형평성, 또 타 단체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대학생까지 확대가 되면 나름대로 선발규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대학생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천순

황천순위원

선발 규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다각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드릴게요. 그리고 281페이지 시민과의 대화의 날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저는 단체장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상당히 지역민원이나 개인민원이 정책적 제안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역민원이나 개인민원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악성민원들 같은 경우가 취지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1가지는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민원 자체가 읍·면·동에서도 안 되고 과에서도 안 되고 시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주민과 대화해서 거기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또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시민과의 대화의 날은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소통차원에서 내걸었고요. 많은 민원인들이 당초에 저희 시민과의 대화의 본질은 정책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매월 1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인 제안부분은 약간 뒤로 갔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원탁토론회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갖고 지금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민과의 대화의 날에 지금 저희가 개인적인 인허가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성 민원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련된, 그동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면 될 것 같은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시장님을 만나서도 안 되는구나.”하고 돌아갔을 때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큰 틀에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옆에 280페이지인데 중간에 보면 동아리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내역 보면 중간에 보면 일봉산지킴이 관련해서 180만 원이 나간 게 있어요. 나가 있는데 이거는 정회 시간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회 시간에 제가 여쭤볼 테니까, 따로.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289페이지. 악성민원 관련해서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악성민원 관련해서 천안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신설해서 들어간 건데 뭐냐 하면 민원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어느 정도의 악성민원은 당연히 천안시 공직자들이 감당해야지요. 하지만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의회랑 같이 서로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1가지는 ‘콜센터 전화상담’ 마지막에 보면, 요즘에 보면 특히 콜센터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특히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저는 그분들이 직접…. 상담원들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버튼을 눌렀을 때 녹음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하려는 제도인 건가요, 이 자체가? 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일단 먼저 이번에 악성민원 관련해 갖고 행감에 일단 자료에 담아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천순

황천순위원

진짜 감사해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악성민원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고요. 민원부서의 직원 특성상 말 못하는 애로사항 분명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콜센터 부분 역시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대화과정 속에서 어떤 폭언이나 협박 과정에서 종료를 하겠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해서 폭언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쳐 갖고 경고성 메시지가 나간 연후에 종료하겠다고 메시지를 나가게 되고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한 번의 경고성 메시지하고 함께 바로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86페이지. 야간 민원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질문하기 좀 상당히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권 같은 건 상관없는데 제증명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야간민원실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많지 않잖아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민원실을 더 운영하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민원실을 축소하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제증명에 대해서 들어오는 야간민원보다는 여권 찾으러 왔다가 겸사겸사 옆에서 발급받는 민원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정확하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민원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본청과 구청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 95% 이상이 지금 여권 민원이고요. 구청은 아시겠지만 가족관계등록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구청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민원, 니즈(needs)를 저희가 반영하는 의미에서 구청에 배치했고요. 날짜는 본청은 지금 화·목, 그다음에 구청은 지금 목요일 날 하루를 지금 했는데 이번에 동남구청이 내년도에…. 이쪽 동남구청이 새로 청사 들어오면 아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할 걸로 보고 인원수는 좀 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앞서 얘기한 제증명 관련된 부분, 여권 발급하러 왔다가 같이 한다고 하지만 인감이나 이런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갖고 지금 발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시민 입장에서는 제증명의 일부라도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필요성이야 인정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출직 의원이…. 소위 말해서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권팀이야 그렇다 치지만 제증명 관련돼서 몇 분이 야간에 근무하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명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또 그분들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다른 시민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가지는 인감증명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민원24’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뗄 수 있는 증명서들이 많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1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를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가면 갈수록 전자 증명서가 좀 더 활성화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권팀하고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데 화·목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1가지는 화·목이 아니라 대부분 야간에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인들 때문에 저는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목 운영이 아니라 오히려 토요일 날 오전에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야간민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 천안시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이틀을 주중에 하는 지자체도 대전 외로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말을 지금 운영하게 됐을 때 지금 많은…. 저희가 야간민원이 지금 활성화가 돼서 인근…. 사실은 아산시민들도 천안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 또 여행사나 이쪽에서 천안이 여권발급이 저녁에 한다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토요일로 돌려놨을 때 사실은 시민들 혼란이나 이 부분은 있을 테고 또 시민들은 그렇게 되면 화·목 포함해 갖고 토요일까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없지 않아 그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안 하면 좋지요. 저녁시간에 본인들이 할애해 갖고 남고 일을 하고 사실 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의원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화·목·토에 하는 게 더…. 화·목·토가 아니라 매일 저녁때까지 하는 게 낫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3일 아니라 매일 하면 되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현실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1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찾아보니까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여권 관련해서만 운영하지, 지금 제증명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틀 다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종합적으로 타 지자체하고 한번 검토해서 축소할지 아니면 주중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 분의 민원이 있다고…. 민원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다른 행정이 또 그만큼 저기잖아요.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295페이지. 포상금 직원 격려 예산편성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나…. 완료했다는데 완료가 아니죠. 제가 포상금 받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포상금 받아 가지고 민원발급기 사 가지고 하면 이게 직원 포상입니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지침…. 행안부에 의거하면 지금 인센티브 교부금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일반적 세외수입…. 세입 재원으로 지금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원 관련해 갖고 어떤 직원들이…. 특정 직원들이 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 쪽은 특수성상 전체 직원들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사실은 저희가 친절 민원도 지금….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포상직원 격려용로 야간민원 하루를 줄이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면 자치민원과에서 담당하는 조례 중의 하나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장내 웃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조례안에 저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길래 이 조례안이 사문화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아직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법령으로 해 갖고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조례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천안시 자치분권 중장기 로드맵 수립할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분도 검토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보면 시민민원배심원제 관련해서 있잖아요. 설치에 관한 조례도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조례 만들 때는. 찾아보니까 전국에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나주시하고 천안시밖에 없는데 이 부분하고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시민민원배심제 같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집단민원에 해당돼 있다고 보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가 어떤 주요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예방차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갈등 해결이라는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검토해 갖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면 시민배심원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위원회 구성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구성 내용도 비슷합니다. 실질적 역할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게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04페이지. 2019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이라고 써져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에서 효도관광 해가지고 4,900만 원 지원돼 있고, 제가 9월 9일까지 이 부분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때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해가지고 700만 원이 지원이 돼 있거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대한적십자 말씀하시는….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24번 충남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1,300만 원이 지원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센터에 언어 및 스피치 교육이라 해가지고 또 5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됐어요. 그럼 이것도 1,800이어야 되고 여기는 5,600이…. 대한적십자 5,600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하나센터는 1,800명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스피치 교육에 관련돼서 국학원…. 26번으로 그렇게 표시하셨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센터하고 국학원은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은 국학원은 500이 되겠고요. 정착지원 사업으로 해서 충남하나센터에 1,30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선홍

김선홍위원

저한테 9월 9일에 자료 취합해서 제가 이 자료를 11월에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충남하나센터에 5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거든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아서….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받은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대장 해가지고 천안시에 관련된 전체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더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오타인지, 이게 오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삼백 몇….

선홍

김선홍위원

337페이지요. 여기 보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공공시설물이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공공시설물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최근에 “이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한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과에 해가지고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깔끔한데 문제는 이런 공공센터에 저희들이 왜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안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홍

김선홍위원

이번에 보니까 천안축구센터에 가서 보시면 축구센터 옆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흡연자들이 그 안에서만 피우면 하나의 방법이 됐었는데 밖에 나가서 피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도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에…. 담배를 모든 구역이 흡연구역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배꽁초가 주위에 있고 건물 내에 있는 현상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왜냐하면 담뱃세도 천안시의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간을 확보해서 그 내(內)가 아닌 좀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커피숍하고 자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장애인분들이신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자판기 같은 경우 이런 조그만 임대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이렇게 보면 통장님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통장님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 어디 취업하려고 하면 일반 고용노동부센터에서 보면 저희도 취업할 때 그게 들어가잖아요. 연봉 얼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왜 통장의…. 통장 모집 난에는 왜 연봉 같은 게 안 들어가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아마도 읍·면·동장님이 공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준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급여 부분보다는 이·통장이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하는지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무에 대해서 나열해 갖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3가지 정도….

선홍

김선홍위원

최근에 저희 불당동에 있는 통장에 대한 모집 공고문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대해서 모집공고문을 봤었을 때 통장의 임무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3가지의 통장의 임무가 있고 제출, 접수 장소 있고 거주지 제한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기타사항 같은 경우에 통장의 월급은 얼마고 출석률은 몇 번을 해야 되고 임무에 관련된 사항도 들어갔지만 그 밑에 그분들에 대해서 ‘추석에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통장모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하실 분들이 없겠지만 시내권에서는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게 아파트 공고문이나 이렇게 다 붙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통장모집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읍·면·동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향돼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통장들이 정말 어떤 봉사심과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신 분들을 모집해 갖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통장님들 월급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통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회의참석을 안 해도 월급 20만 원은 꼬박 나가는 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회의 참석수당 외로 급여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통장들이 회의만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이·통장의 임무에 있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급 적십자 회비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를 참석 안 하면 회의참석 수당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회의수당은 안 받았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그러면서 업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액션은 하나도 안 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님이시겠죠. 그다음에 통장의 대표님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이번에 법 개정이 바뀌다 보니까 지도·감독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근에 동남구하고 서북구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제가 지난번 행사장 갔었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1월 달에 12월분까지 해 가지고 이 조례가 9월 6일 날 일부 개정 조례가 됐기 때문에 9월분하고 10월분하고 11월·12월분에 대해서 모든 지대에 그 자율방범대 일지하고 자율방범대 활동했던 사진들을 한번 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지하고 사진을 다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주 간단한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방문 갔었는데 민주평통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사실 현장방문 갔다 온 가장 큰 이유가 사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이 원래 동남구청에 있었고요. 동남구청에 나와서 서북구청 별관으로 가면서 그때 당시 공직자분들께서 구청이 새롭게 지으면 새롭게 들어올 …(청취불능)…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문서화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지요. 아무래도 민주평통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행정에 대한 연속성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부탁의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들으신…. 민주평통…. 별관으로 간 것. 제가 한 겁니다. 저 있을 때 동남 청사에서 3개 단체에 대해서 그쪽으로 관계해서 같이 옮긴 건데 그때 당시 실무자면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동남구청에 들어간다는 얘기…. 요구는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안으로 그러면 삼거리공원에 흥타령관인가요?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동남구청이 서고 있는데 그게 동남구청으로 들어가면 그 남는 용도를 쓸 수 있도록 해봐 달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은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계획에 나온 게 없다. 근데 분명히 동남구…. 신 청사에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대신 삼거리를 그분들이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건 좋긴 한데 문제는 현재 내부적으로 넣은 것은 아시겠지만 도시건설사업소가 일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 저도 서류는 못 봤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보면 또 저쪽 청사도 다른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행정의 연속성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말로 한 것도 사실은 부서장이 했다면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건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어쨌건 고민은 해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옮기고서….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어쨌건 지금 행정부도 3개 단체에 대해서 법령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단체예요. 근데 과연 어떤 청사를 제대로 마련해서 해 줘야 될지는 고민거리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 답변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다만 또 1가지는, 제가 민주평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고민이 많죠. 많지만 저는 행정부에서 3개 단체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저희가 분명히 현장방문 갈 때에도 민주평통 때문에 간 거고 여기서 이 질문에 있어서 민주평통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또 1가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남구청 별관…. 동남구청…. 삼거리에 있는 동남구청 별관 자리가 건설사업소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제가 파악하기는 거기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고, 또 1가지는 지금 축구센터의 목욕탕 자리가 폐쇄가 되면서 자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축구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쪼록…. 지금 민주평통에서 스스로 그런 자리를 찾으러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치민원과에서 고민을 좀 해서…. 고민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편하긴 합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쪼록 그래서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 단체를 묶어서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남동

이남동행정안전국장

그건 같이 간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1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통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 통장에 대한 조례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통장은 자기들도 봉사하고 싶은데 자기 지역의 통장님들이 20년, 30년씩 하고 자리를 안 놓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인권 조례나 이런 데는 연령제한을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연령제한을 두지 못하면 타 지역 조례를 확인해 보니 연임제…. 2년을 두고 다시 또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쉬고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거를 우리 천안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 보통 다른…. 이렇게 우리 천안시도 연령대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봉사 많이 하세요, 그분들도. 근데 보통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시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지역에서 지금은 또 내년에 조금 페이(pay)도 또…. 수당도 올라간다 이러다 보니 더 이제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왜…. 또 새마을이나 다른 데서 이의 제기를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새마을…. 갑작스럽게 새마을에 신입회원이 들어온대요. 그러더니 엄청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점수를 딱 되면…. 통장의 심사를 받으려면 봉사점수가 돼야 일단 순서가 되니까 봉사점수 딱 하고 갑작스럽게 없어져서 보면 새마을 그만두고 통장협의회 가서 통장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도 좀 모순이다. 그런데 조례 심사를 할 때 시장님 표창을 받는 거는 봉사점수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민이 들어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면 표창을 주라고 보통 그 단체 회장님이 상신하는 거예요, 추천을. 추천을 하고 나면 딱 그 상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상 받고 나서 통장협의회로 가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통장 심사를 하는 데에 그것도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19시 34분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가 안전문화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8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고 시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 말씀 해보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 갖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사회재난하고 싸우는 그런 부서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일도 많이 늘어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민방위유공 대통령상에 이어서 우리도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서도 유관기관, 단체 협업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고요. 특히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개별사항 8건, 공통사항 2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다음 413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87쪽 예비군 훈련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에 예비군 훈련장이 몇 군데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2018년, 2019년 2년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군부대한테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지원됐고요. 올해에는 약간 줄은 그런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상보조금 사용목적과 자본보조금 사용목적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경상보조는 일반 훈련장이라든가 예비군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그런 금액이고요. 아마 자본보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를 우리가 구매해 줬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서북구 예비군훈련장 하루 훈련인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비군을 서북구는 서북구 지역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구는 동남구 지역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조금 약간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유인물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하고 변기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한번 현장방문을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아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할 적에는 예산이 8,5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본예산에 한 8,5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이 됐건, 그 여건에 맞게끔 청사수리가 됐건, 다시 짓건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원하여 천안시 예비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최우선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심해용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안전총괄과에 근무하시는 뿌듯함도 있으실 거예요. 그저께 눈 많이 와서 걱정하셨었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걱정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폭설하고 한파 대비로 인해서 10월 중순 정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 해당 읍·면·동, 사업소 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큰 눈이 안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시 발주사업 관련에 대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보셨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 보시면 셋 중에서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지난번에 행정안전위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도급하고 하도급 관련 예산만 반영된 거였고요. 전체적으로 불당 우수저류시설은 2016년부터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됐다가 작년에 설계 완료하고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6월 달 공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급액하고 하도급액이 나왔는데 이 도급액은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경 부분, 또 가시설 부분, 토공 부분,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총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는 다 예산액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전체는 240억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240억. 준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라고 그랬지요, 준공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준공은 2021년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 대안…. 방안과 대책은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는 지금 공사하면서 용역 관리·감독….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설계대로 공사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감독하고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돼서 하게 되면 위탁하게 될지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할지는 아마 차후에 같이 고민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사한 다른 지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있었고 제가 구리시를 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마 거기에는 운영방식이 사람을 하나 뽑아서 한다거나 위탁업체를 통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담당 공무원이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놨다가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가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 말고도 하고 있는 여러 곳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건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도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42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지방세 체납 관련에 대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사백?

영진

유영진위원

423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련. 아닌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거를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백…. 잠깐만요. 우선 이건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제가 항상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항상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시설물은 2015년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성남, 수신을 시범적으로 그때는 했었고 그다음에 성정동, 일봉동, 지금은 안서동, 입장면까지 올해는 다 완료했습니다. 아마 범죄 발생비율을 보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또 사업지를 선정할 적에는 경찰서에서 범죄 취약지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CCTV가 필요하면 CCTV를 설치하고 로고젝터가 필요하면 로고젝터를 필요하고, 표지판이 필요하면 표지판을 설치하고, 비상벨.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세히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천안시가 10월 29일에 정보통신과에서 실시를 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활용…. 공무원 교육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팀장급 이상이면 다 받았다 하는데 받아보셨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때 저기해서 참석 못했고요. 아마 빅데이터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면서 CCTV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라든가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업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빅데이터 재난·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또 추진근거로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보면 CCTV 현황정보하고 상가업소 현황, 유흥, 숙박 등, 그다음에 주거현황, 안전시설 현황, 그다음 범죄취약인구 등에 대한 정보를 내부데이터하고 외부데이터를 총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요. 대신에 여기 아산시가 범죄예방에 대해서 좀 빅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개선의 방법을 펼쳤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일반 정책사업하고 한번 협업해 보고 또 아산시하고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선진사례 견학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395페이지에 보면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체명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혹시 한 번씩 좀 확인을 하시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민관위원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되면 미리 체킹 하는데 사실 올해는 개최를 안 하고 서면 심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킹 하기는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인력지원’, ‘예방’ 이런 데 보면 지금 대표를 안 하신 지가 꽤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체크해 보시면 임상덕 씨 같은 경우도 천안자율방범대장…. 동남구 대장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냥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는 396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기금 책 가져오셨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396페이지…. 기금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2019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액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기 자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치금 현황이 하나은행 1.1%…. 예치한 게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체적인 19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지금 그래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총액은 한 176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76억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176억 정도 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료…. 그거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아마 129억 정도 되고 또 전입금이라고 해서 최근 보통세 3년간. 그걸 ‘엔(N)분의 1’ 하다 보면 한 4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도 보조금이 한 2억 7,500억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해서 총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167억 되는데 …(청취불능)… 부분은 157억 정도 나온 이유는 지출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이 지출액을 빼다 보니까 지금 한 157억 정도 예치금이 돼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57억 정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윗부분 보시면 예치금, 예치은행 해 갖고 재난관리기금 370….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37억, 60억, 60억. 이것이 지금 현재 9월 30일자 저희들이 예치될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소영

엄소영위원장

언제 날짜로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9월 30일자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9월 30일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재난관리기금 조성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성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41억 9,600만 원 정도 전입금이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은 2억 7,500 정도 저희들에 보내준 게 있고요. 자체 이자수입 갖고 2억 정도…. 해서 총 아마 176억 정도 이렇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조성되는 게 일반회계하고 국비보조금….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도비. 국비는 없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도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아마 보통세 최근 3년. ‘엔분의 1’ 해 갖고 41억 9,600만 원 정도…. 전입금이 우리가 잡히는 예산이고 또 도 보조금이 2억 7,500 정도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이고 이자수입도 한 1억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18년도는 얼마였ㅇ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전입금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보통 한 46억 정도 되거든요. 그 범주 내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2018년도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18년도는 39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38억?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18년도는 총 지출액이…. 총 지출액이 3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니까 170억 정도에서 38억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한 백칠팔십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 지금 지출액 예산은…. 지출했던 금액은 얼마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출액은 22억 4,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장

22억 4,420….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22억 4,042만 1,000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이 금액하고 그 윗부분. 예치금. 157억 6,000만 원. 이걸 더하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은 어떻게 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반영할 적에 수입 대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아마 사무…. 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든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라든가 포클레인이라든가 중장비 임차비용을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또 재료비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응급복구 재료비. 이것도 반영돼서 한 6억 5,000 정도 반영돼 있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또 내진평가 사업. 이것이 32억 정도 반영돼 있고 또 자산취득비로 폭염 등 재해예방관련 장비 구입이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해 갖고 4억 정도 반영됐고 2억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지출하겠다는 예산이 총 한 65억 정도 지출하려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한 22억 정도 이렇게 지출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기금의 성격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집행과 다른 게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법적기준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 사용하는 만큼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이 적정하게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1년간 하면서 가장…. 그래도 올해는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신문보도를 보면 한 60년 만에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이 7개라는데 최고 많이 지나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 관련해서 태풍 때문에 비상근무를 지금 계속 며칠씩 돌아가면서 하셨잖아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파주에 있다가 갑자기 저도 천안에 내려와서 현장 비상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다 천안시 안전총괄과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천안시에 보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독려가입이라고 해서 10월 23일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천안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 대수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승강기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승강기는 원래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아마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아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양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같은 경우 모든 총괄책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책임보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글을 봤거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승강기에 관련돼서, 공동주택 승강기 부분도 하자(瑕疵) 건들이 있지만 요즘 원룸에서 승강기가 닫히거나 그다음에 상가건물들…. 7·8층 건물에서 닫혀 버려 가지고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구조하는 경향들이 요즘 TV에서 속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험책임….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2019년도에 보면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 같았으면 농작물에 관련돼서는 다들 가입을 시켰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은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을 다 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소상공인이 지금 2019년도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 소상공인 7건 가입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7건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풍수해 보험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에서 재정부담 몇 퍼센트 하는지요? 보험금액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국비, 지방비 합쳐서 한 92% 정도 지원해줬고요. 아마 자부담이 8% 정도….

선홍

김선홍위원

자부담이 8%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최소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게 9.5%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차상위는 7.8%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분들은 7.6%까지만 하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봤을 적에 70에서 90%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범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지금 안전보험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안전보험이 다쳤을 때 받는 보험인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건지, 없는지 확인해 갖고 가입이 돼 있으면 지급이 안 되고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피해에 따라서 70에서 90%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요즘 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화재보험 같은 걸 들어놓으라고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풍수해 보험을 들라고 하다 보면 화재하고 풍수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보험은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이런 자연재난이 있을 적에 주택이라든가 온실. 이런 거 피해 봤을 적에 이에 따른 보상이지, 아마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재보험하고.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정밀점검에 대해서 361페이지…. 정밀점검 68건 올해 하셨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삼백육십….

선홍

김선홍위원

359페이지 보면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다음에 정밀점검 현황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올해는 지금 정밀점검을 몇 번 하셨나요? 5개 하셨나요? 용역이 5개 용역이 들어가 있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에는 저희들이 16건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6건.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결과를 봤었을 때 보면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359페이지 서북구 건설과. 이것은 작년에 3건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1건은 보수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또 2건은 해당 부서에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가 …(청취불능)…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있는데 이것이 더 한 번…. 어떤 설계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해서 실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 시켜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마 서북구에서도…. 서북구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63페이지. ‘동서대교 외 9개소 정밀점검용역’을 보면 동서대교 9개소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다 하셨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바닥판 재료분리, 누수, 거더 외부 부식. 이런 부분이 진단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태풍 이번에 링링 왔었을 때 그 판들이 다 떠버렸었잖아요. 근데 진단일 같은 경우는 7월 16일이었고 태풍 랑랑은 9월…. 링링은 9월에 왔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결과는 나왔는데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태풍 때 그 모든…. 동서대교는 대교 쪽에 있는 거더 외부 부식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태풍으로 해서 그 부분이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그때 긴급상황도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태풍이 오면 주로 강풍만 오는 경우도 있고 폭우를 동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올해는 아마 태풍이 링링, 타파, 미탁 연속적으로 왔는데 사실은 어떤 폭우하고 동반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봐요. 다만, 강풍을 동반해 갖고 했던 그런 부분은 농작물 피해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 3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렇게 진단한 그 기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해당 건설과라든가 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시달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비상벨이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흑백으로 프린트가 됐었지만 불당동 지역을 가서 보거나 지금 새로 신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벨이 야간에 보더라도 잘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밤에 야간활동을 하다 보면 비상벨에 대해서 위치가, 높낮이가 맞지 않거나 그다음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이 비상벨 관리는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는 또 저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마 비상벨은 저희들이 6개 과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것이 1,567개 되는데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1,479개 그리고 나머지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88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도 하고 그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부서이다 보니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아마 고장이 나고 그것이 제때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위급할 적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 없다 보니까 해당 부서마다 관리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보조를 맞춰 갖고 매뉴얼 점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비상벨의 설치는 잘돼 있고 눈에 띄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야간에 보이는 비상벨 모습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불당동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비상벨 현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조사해 봤을 때 눌렀는데 천안아산상생센터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고장 난 것들이 좀 많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신방동에서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도의원님이 했던 거에 보셨을 때 여기 안에 있던 이 모든 사진이 천안의 표본 사진이잖아요.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천안이 비상벨에 대해서 셉테드 조명이나 이런 경관조명들이 참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보면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 최종선정에 천안시가 됐던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천안시가 먼저…. 근데 비상벨에서도 과장님 보시면 이런 디자인이 낫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는 디자인보다는요. 왜냐하면 눈에 띄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린이도 누를 수 있는…. 누를 수 있도록 쉽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저보다 좀 1m 이상 된 높이에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공간도 있고 또 지금 가장 최근에 사건·사고가 났던 게 화장실 내에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비상벨에 대해서 점점 요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비상벨에 대해서는 관제센터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벨을…. 체육과, 어디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관리나 수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CCTV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들이 상황과 필요와 또 아까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정보통신 쪽에서는 아마 지금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다른 부서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정보통신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마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저희 기금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기금 책자 가져오셨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기금 책자는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 가지고 오시면 여기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기금 책자 하나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기 책자를 보면요. 2019년…. 2019년도 거를 보면 98억이에요, 잔액이. 근데 지금 여기 2020년도 기금 책을 보면…. 과장님이 아까 167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176억.

소영

엄소영위원장

176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여기 책자에 보면 얼마로 돼 있냐면 110억 9,530만 1,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책자…. 여기 20년도 기금운용 책자에는 지금. 근데 왜 금액이 그게 틀린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아마 지금 제가 오면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20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9년도 말…. 17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110억 9,553만 1,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잔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올해 저희들이 조성한 금액이 176억 3,400만 원 조성했고요. 지출은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자산 물품비, 도비 반환금 합쳐 갖고 한 62억 3,100만 원을 연말까지 지출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114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14억이 아니고요. 과장님, 기금책자에 보면 금액이 110억 9,530만 1,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고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176억 3,400만 원을 조성했고요. 아마 12월까지 지출액은 65억 3,9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요. 나머지 잔액 110억 9,5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지출금액과 잔액 끝의 숫자까지 정확히 조금 시간 걸려도 계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금액 꼭 맞춰야 되는 그런….」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속기록에 176억이라고 썼기 때문에 정정한 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잘못된 건지….」하는 위원 있음

「계산기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20시 36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을 176억 3,401만 1,000원을 조성했고요. 연말까지 65억 3,848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 110억 9,553만 1,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하세요, 유영진 위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놓친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위반 관련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처리내용을 보시면 관리주체에게 의무사항 개별통보. 이게 통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 다 시행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두 번째로 의무위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는 몇 건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401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과태료 부과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부과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2019년도에는 25건에 40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9년도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18년도 거는 10건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10건에 150만 부과했고요. 세 번째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검토라고 했잖아요. 검토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정리추경 때 3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갖고요.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저희들이 87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상음원 감지장치라고 해서 9개소 설치하고요. 또 성정동에 있는 공원에다가 CCTV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영상감지장치를 하나 설치해서 지금 거의 그 사업이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시설 안전관리 자치법규 정비도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비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주 내용이 김선홍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갖고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지난 4월 10일자 제정해 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마 저희들이 20개 관련법에 한 16개 실·과가 연계돼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지역을 우리한테 과태료 부과하라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부과했던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부과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점검 내지 협조를 얻어서 할 생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나 지금 401페이지하고 402페이지 보시면 위반일자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18년도면 1년 내내 위반일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개월 수가 3월 1일부터….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마 거의 이렇게 보시면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은 아마 해당 보조금 관련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양쪽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3월 달이면 3월 달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보통 분기라든가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해당 양쪽 주민복지과에서 점검해 갖고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여줘 갖고 이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8년도는 10건이고 지금 19년도는 25건이잖아요. 갑자기 확 늘은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8개에서 46개가 증가한…. 8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설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지적사항도 많이 늘어난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완벽하게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이게 과태료가…. 이 과태료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내용이 안전교육 미이수라든가 보험 가입·미가입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금액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러면 375페이지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떤 걸 도입하셨다는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건데요. 50개소에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보면 CCTV도 설치돼 있고 비상벨도 설치돼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천안아산상생센터하고 통제실로 연계돼서 체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CCTV는 보는 것만 보는 거고요. 음원감지장치는 애들이 놀다 범인이라든가 누가 했을 적에 소리를 지르면 그쪽 부분으로 CCTV가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감지해서 천안아산상생센터에서 경찰서로 곧바로 조치를 취해서 현장 가서 범인을 제거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이시설에서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제가 왜 똑같은 걸 다시 여쭤 봤냐 하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QR코드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연락처, 그다음에 교육완료 여부, 그다음에 전기시설 검사결과, 보험가입 여부. 이런 정보들이 모두 다 학부모, 어머님들 분들한테 스마트로 다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종류는 저희들이 2가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하신 QR코드도 원래 올해는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도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 올해는 반영됐던 것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이 갖고 해서 저희들이 선진사례도 다녀와 봤습니다. 좋게 얘기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QR코드를 핸드폰 앱에 깔아서 되면 시설현황이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보험 관리여부라든가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제가…. 본 위원이 먼젓번에 시정질문 할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QR코드 도입하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QR코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전문위원님도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들어갈 수 있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예산이 3억 5,000 들어간 거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당초 예산은 3억 5,000 정도 잡혀 있다가요. 실제 계약이 2억….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에는 3억 5,000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1년 단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원래 1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올해 3월 달까지….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 3월까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2월 달 정도에 다시 아마 갱신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지금 시민안전보험 때문에 보험료를 타 간, 보험료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험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때문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43일, 또 1907년도 기상청이 생기고 111년 만에 기록적인 기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험이 됐다고 하면 온열환자들이 돌아가셔도 지급할 사항인데 아마 올해는 대체적으로 재난이 작년에 비해서는 2017년에 비해서, 또 작년에 비해서는 적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보세요. 뭐냐 하면, 팀장님 지급한 사실 없나요, 진짜로? 신청 들어온 거 없어요? (대답 없음)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그리고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안시에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안 났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강도상해도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청이 안 들어왔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올해는 보험이 한 3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에는 한 5억 3,000 정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지급 여부는 대중교통 1건하고 뺑소니 1건 해서 2,0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나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천안시에서 어쨌든 올해 3억 가까이 예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천안시에서 그동안 3월부터 지금까지 화재발생이 없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강도상해 사건도 꽤 있었을 거고 뺑소니 사고도 있었을 거고 아마 무보험 차량사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재만 보더라도 1건이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3억 나갔으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험료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홍보가 천안시가 여전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올해 연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 팸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공문 시달도 하고 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 났을 적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1가지는 과장님 이런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건설도로과에서 시행되는 자전거 안심보험이 있어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 보험이랑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험 계약할 때 거기다가 시민안전보험 범주에 자전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홍보를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묶어서 홍보할 수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천안시민들 대다수가 이 보험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1건 이상 화재 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근데 시민안전보험 자체는 일반 단순사건 때문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망…. 주로 사망해서 가족이 다 돌아가셨거나 없을 적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서 1,500까지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또 사고 나 갖고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단순사고라든가 일반 화재로 인해 다쳤을 때 이거하고는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그런 게 한두 건만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안시 규모 정도이면 그래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이….

천순

황천순위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9의거탑 이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2·9의거탑은 삼거리공원 명품화공원 사업 때문에 아마 이삼 년 전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당초에 추진하는 걸로 이해됐었다가 아마 올해 2월 달에 저희들한테 해당 부서에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도솔공원도 한번 검토해 봤었고 태조산 공원도 검토해 봤었는데 일단은 태조산 공원으로 가는 걸로 됐고요. 최종적으로 보훈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안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다양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얘기한 것. 아마 수렴해서 그쪽 …(청취불능)…로 가는 걸로 일단 그쪽 2·9의거추진위원회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m, 2m 이 정도 갖고 지금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건데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 결정해서 추진하는 데에 큰 문제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군부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갔었고 거기서 노후화 된 화장실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화장실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안전총괄과가 천안시의 어떤 부서보다 유관기관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리고 검찰청. 저는 천안시에서 안전총괄과만큼 다른 기관들하고 연결돼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서로 협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대화를 나눴는데 방독면이 됐든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대표적으로 화장실 개보수 문제라 했는데 지금 방위협의회에서 아무리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야간조준경이라든지 또…. 야간투시경 그리고 조준경에 대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야간투시경이나 조준경은 무기예요, 무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천안시 예산으로 무기까지…. 무기의 종류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떤 걸 더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1가지는 아까도 여기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경찰서 갔더니 경찰서에서 어쨌든 안전총괄과랑 서로 협의해서 방범활동과 순찰활동을 해서 야간 감지가 되는 드론을 제안했고 드론을 내년에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드론을 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자격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 천안시에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육비, 보험료….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거기에 교육비라든지 기타경비까지 저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방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군부대가 됐든 명확한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유관기관인 군부대하고 경찰서, 소방서.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필요에 의했건, 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기 위하건 저희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예산지원 요청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에서 아마 나중에 전쟁이라든가 각종 재난이 났을 적에 아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그런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무기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걸러내겠습니다.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또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드론 관련 때문에 원래 사실은 1억 6,500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들도 몇 차례 방문했었고 제가 올 때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대신 되는 것도 최소화시키자. 해서 나름대로 6,500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냥 막 지급하는 건 아니고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4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실질적으로 지방직이 구십 한 칠팔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대응할 것이고요. 일단은 소방서에서도 …(청취불능)…이라든가 고가사다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에 미반영시켰고요. 대신 도하고 제가 협업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저희 천안시에 보면 라마다호텔 화재가 있었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랬을 때 사망사고 났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때도 이게 보험이 들어졌었나요? 안 들어져 있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때는 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험을 다시 들기 시작한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정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했고 확보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어가는 와중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됐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계약이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화재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험 보상이 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보상은 일반적으로 사망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하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1,000만 원 정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장

1,000만 원 정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에는 혹시나 길에 가다가 나무뿌리나 보도블록 이런 데에…. 아니면 요즘은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주차 턱 있지요? 주차하다 보면 뒤에 턱. 저녁 때 지나가다가 주차 턱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시민안전보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안전보험 들은 게 있지 않아요? 다른 보험이 또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글쎄,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보험에 대한 거를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들을 총괄적으로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자료 좀 나중에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 부서 현황 파악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동절기를 앞두고 예년보다 혹독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재난분야의 총괄 부서로서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동절기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고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마감하는 거는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