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 농촌지원과장 신인숙 연구보급과장 박달영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10시 35분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이종담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치 있는 농업, 살아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원예활동사업을 11회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초등학교 5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각 학교별로 11회 정도 해서 텃밭상자를 지원하고 거기에 식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거를 심어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쭉 그런 작물 재배하는 것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11번까지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은 팜파티까지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그 밑에 교육부분에서도 찾아가는 도시교육 농업교실이 있어요. 11회 실시한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찾아가는 농업교실도 어떤 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한 건데요. 3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11회에 걸쳐서 텃밭을 이용해서 작물심기 교육,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 이런 거를 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강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교육 대상자만 다르지 교육 내용은 2개 다 비슷한 거 같아요. 학생하고 복지시설의 어르신들하고 대상자만 틀리지 교육 내용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 같아요, 보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어르신들하고 학생하고의…. 대동소이는 하지만 연령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도 같은 해에 보니까…. 18년도에 생활원예 작품 만들기에도 예산이 470만 원 정도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도 원예에 대한 교육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작품 만들기 과정으로서 흥타령 춤축제 시에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도시농업체험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작품 만들기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정원, 접시정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흥타령춤축제 때 최종적으로 전시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올해도 보니까, 2019년도에도 보니까…. 학교도시농업활성화 시범에도 보니까 한 715명 정도가 교육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 원예수업만 교육을 한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학생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수업 받은 사람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신대초등학교, 수곡초등학교, 대홍초등학교에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한 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텃밭상자를 지원을 해줘서 파종에서부터 여러 가지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관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글씨도 쓰고 농업을 이해하고 또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커리큘럼을 다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실적이 715명으로 되어 있지만 715명이 아니고 나눠보니까 21명 정도가 33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이게 715명이라는 실적이 나온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게 학교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틀려가지고요. 신대초등학교는 33명이 참여를 했고요, 대홍초등학교는 거기는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11명, 또 수곡초등학교는 28명.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인원수가, 참여하는 인원이 좀 달라서….
종영
육종영위원
이렇게 보면 700명이 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업 수의 인원이 계속 몇 회 이어서 교육을 받은 실적이 누적된 합계 숫자죠,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커리큘럼에 출석하는 학생은 적지만 또 학교에 오며 가면서 보는 학생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이 보고 관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그냥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만 적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추가자료에 보니까 강사료 나간 게 있어요. 강의한 게 있는데, 우리 직원이 강의한 것도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강의할 때도 강의료가 나갑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직원이 내부에서 강의하는 건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외부강사만 지급되고, 저희는 공무원봉급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도시농업체험교육장 운영에 예산이 한 5,500 정도 섰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8,100만 원이 섰어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농업체험교육장 운영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 보니까 없는 거 같아가지고, 향후 계획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체험장은 1년에 내방객이 한 사오천 명 되는데 주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방문해가지고 식물을 관찰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허브를 포트에다가 심어가지고 식물을 사랑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에 예산이 있냐고요, 그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내년에도 일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일부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 세웠나, 내년에,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18년도 하고 19년도 2년 치만 봐도 사업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대부분이 다 원예를 위한…. 원예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예 분야가 도시농업에 중요한 분야인 건 알고 있는데 너무 한쪽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농업 토론회를 할 때도 어떤 한 시민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안에는 왜 도시농업관리사 육성과정 이런 프로그램이 없냐.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로 가서 강의 듣는다.” 우리 팀장님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질문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천안시민에게 다양한…. 다양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도시농업관리사도 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으로부터 인증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또 도시농업관리사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결론은 또 인력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 중에서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현재.
종영
육종영위원
아,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조건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네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 짤 때 이거 짜는 거 누가 짜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이걸?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사업계획은 우선 도시농업팀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팀에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앞으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페이지 보면 애로사항 내놓으셨더라고요. 양쪽에 농기계임대시설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현장방문 때 다녀와서 현장의 어떤 어려운 사항이나 이러한 것도 다 스케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애로사항으로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처음으로 다루는 임대하는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 장소가 필요하고 현장에 나와서도 교육해야겠지만 농기계임대센터 내에도 교육장이 필요하다는데 지금도 결국에 애로사항에 말씀하셨네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천안시에 맞는 교육장을 신축을 할까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제일 잘 된 데는 경북 상주시. 거기가 한 300평 면적에 1〜2층으로 해서 7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박남주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또 기계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기계의 어떤 고장, 여러 가지의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예산들, 기계 고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많이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청년농민들이라든지 여성농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귀농하시는 분도 많고. 이분들은 농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막 배우는 단계인데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하는 분들 중에 그 농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구, 서북구 양 임대소에서 설치하는 게 좀 어렵다 하면 조금 더 수요가 많은 쪽에 우선 설치하셔가지고 이 교육장의 교육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또 그 이외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 어차피 설치를 해야 하니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도 임대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장 급해서 임대는 하는데 정작 임대를 해야 되는 사전에 먼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로 그때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애로사항으로 남겨주셨는데 아마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한 7억 예산이 든다고 하면 이거는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기계임대 관련해서 교육하면 교육에 필요한 센터 안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다 보고서에 담아주셔야 되니까 이 내용은 이제 미루지 마시고 수립하셔가지고 의회하고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울러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농기계안전교육을 더 횟수를 늘려서 4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민간에서 임대해서 안전사고 있어도 되지 않지만 행정에서 임대하면서 사용에 대한 교육 없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인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또 시범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든지 농가에 다른 것들을 제안도 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ICT사업 관련해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농민하고 연암대라든지 우리 지역인프라라든지 같이 전부 다 함께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해주신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ICT 관련해서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농가가 결국은 판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엽채류라든지 IC산업에 적합한 품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종들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농민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계해서 청년창업, 그다음에 정책, 이게 일자리경제과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재배에서부터 재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시설 보완에는 일정 농가, 그다음에 이것이 판매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연계하는 거는 다른 부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어서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지리멸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특히 ICT산업처럼 신규사업에다가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 사업일수록 더더구나 협업을 해서 완성도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줘야지,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하고 확대할 때에 어떤 기초자료가 일반화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개별적인…. 한 가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부서별로 단절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럼 그건 민원으로 돌아오고, 또 사업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리스크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국비 받아오는 부서, 로컬푸드 매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ICT 관련해서 다 한 개…. 통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하면 농민도 리스크가 줄고 사업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민간은 다 단절된 데 MOU를 체결하지만 우리 행정은 어떻습니까? 한 통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구하기도 쉽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전체 프로젝트사업을 만들면 부서가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분배해서 1개 사업으로 모두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농업 관련되어 있는 전 부서하고 청년일자리까지 함께 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 부서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되거나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그 부서마다 다 단절되어 있고 그 사업의 시범적으로 초이스되었던 대상자들은 또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재배를 하면 판로가 있어야 되고 판로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단절되어 있는데, 그 부서마다 다 요구도가 있는데 이거를 구슬처럼 한 줄로 쫙 꿰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게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특히 농업 ICT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일수록 그렇게 함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학과 다 함께…. 미래전략팀이 그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해보는…. 연구까지 한번 해보면 그건 아마 그냥 놔두면 안 될 거 같아요. 한 부서가 딱 그거를 잡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줘야 되는데 처음 시작점이 기술센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ICT도 보니까 어떤 지역이, 한 지역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발표 자료에. 그 지역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쭉 마무리까지 될 수 있는지 좀 해서 큰…. 이제 혼자할 수 없으면 어차피 사업에 있어서 혼자 못 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그렇게 나온다면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성공률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혈세가 낭비되는 것, 또 위험부담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게…. 결국 시간은 돈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주시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고견 잘….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천안시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천안시의회의 의원이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가 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이 2018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천안시도시농업위원회 명단에는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1년이 지날 때 동안 계속 미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석인 거는 직무유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11월 달에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계획에 수립시행 등을 보면, 조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3월 30일까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 2019년도 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수립도 하지 않았고 시행도 하지 않았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례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좀 드립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무튼 2017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금년 아직 하지를 못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 책임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도시농업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내년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위원회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왜 신규로 구입하면서…. 보험 다 들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최근에 기사 보니까 보험 안 든 거가지고 기사도 나고 막 그랬던데….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부착기 이런 것만 안 들었지 다 들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100% 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가입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들어져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이런 수요 조사 같은 것도 미리 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수요조사를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농업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임대를 하는 농업인, 또 지소에 그런 상담을 하는 농업인,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임대사업소에 오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오는 농업인과 지소에 또 많이 농업인들이…. 저희 농기계 임대를 활용하는 대상으로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318명 조사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18명? 그럼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농기계 구입 선정 기준은 내구연한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하고 농업인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선호하는 거, 또 임대를 하면서 대기기간이 많아서…. 정말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 이런 거를 차순위로 해서…. 농기계….
철환
김철환위원
수요조사한 거는 수요조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내구연한 따지고 대기기간 많은 거가 우선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거 조사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인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같은 데도 있을 테고 굳이 꼭 임대사업소만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지소를 통해서도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3개 채널에서 조사를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수요조사한 거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알기로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환
김철환위원
수요조사한 그 자료 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하고 구입한 자료하고 그거 좀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니까, 언론자료를 보니까 보험도 안 들어진 문제, 수요조사도 반영이 안 됐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자료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무분장을 보니까 우리 임대사업소가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팀장님이 한 분 계세요. 맞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을 나누든가…. 아까 우리 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과를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팀을 나눠서라도…. 서북구 팀, 동남구 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가 될 수 있고 팀을 신설해서 팀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도 지금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임대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농업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금 더 과 체제로 가야지 좀 원활하게 더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한번 볼게요, 관용차량. 57페이지. 지금 15대 있잖아요. 우리 지소가 7개 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지소에는 관용차량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없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소가 보면 자잘한 일이 많잖아요. 현장에 나갈 일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업무를 보세요, 지소에 계신 분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전부 개인차 이용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개인차로 이용하시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다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뭐 개인차를 이용하고 유류비도….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인이 내시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사고가 나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개인 보험 들었으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이거 되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애로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애로가 있죠? 저는 이게 진짜 이런 데가 관용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차는 아니어도 경차라도 있으면…. 진짜 이게 멀리 출장가고 그럴 일은 없어요, 많이, 그렇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자주 이동…. 제가 이렇게 저희 지역구에서만 봐도 지소장님들 보면 자주 왔다갔다 하세요, 사무실에 앉아 있을 틈도 없이. 다 본인이 자부담, 자차.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본인이 책임 떠안아야 되고, 누가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소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지소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짤렸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소장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죠? 한 말씀 해보세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이 현장이거든요. 전에는 오토바이가 개인 지급이 돼서 유류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계속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천안시 관용차량 이거 다 봤어요. 봤는데, 실제로 운행도 안 되는 차량도 있고…. 있어요, 보니까. 기름값이 1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1년에 40만 원 정도 쓴 차량도 있는데 실제로 거의 운행을 안 한다고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량도 있는데 어떻게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업무용차량이 배치가 안 됐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동남구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1년 해보신 거죠? 새로 신축하고 나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농민들 만족도라든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점들은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부지가 한 2,300평이 됩니다. 건물이 보관동도 있고 정비동도 있고 사무실 갖춰서 근무 여건도 좋아졌고 제일 우선순위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왕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농기계를 대여하는데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농기계를 비치를 하는 데 있어서 눈·비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기계도 오래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다 모든 것이 훨씬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이 없다 보니 보관동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농기계 실습교육을 하다 보니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장이 제일 문제다? 교육장을 신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실내에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1년 연중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부 실내에서 농기계 실습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작년 우리가 행감 때 우리 농기계임대료가 진천군이나…. 자꾸 비교하시는, 진천군 비교해서는 좀 저렴하지만 아산시에 비하면 거진 따블이거든요, 따블. 그렇죠? 많이 비싼데, “이 농기계임대는 우리가 사업으로 보지 말고 복지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임대료 저렴하게 해라.” 이렇게 행감 때 주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올해도 가격변동이 없고 그대로네요, 그냥?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으셔야 운영이 된다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임대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임대 기준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자로 농기계 구입가격에 비례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은 1만 원, 200만 원 미만은 1만 2,000원, 또 300만 원 미만은 1만 5,000원, 5,000만 원 이상은 21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장기임대할 경우, 장기임대는 30일 이상 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또 단기임대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 고시와 천안시 임대료가격과 비교하면 어때요? 적정한 거예요, 저희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싸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쌉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싸요, 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아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산시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산시…. 이게 그 가격을 올리려면 5배 이상은 올려야지 됩니다. 적게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 기준표를…. 그렇게 꼭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끔 고시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책정해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제 위의 상부기관에서는 지자체에 정해서 낮은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 국비지원을 감액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하여간 자꾸…. 요즘은 또 아산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자치단체도 그렇고 ‘임대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임대은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임대사업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대농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임대사업을 그렇게…. 마음가짐을 좀 다스린다….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간판 바꾸라는 얘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간판 바꾸는….
도희
정도희위원
예, 그런 쪽으로….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다각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아세요? 용어를 그렇게 쓰시는 건 알아?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기계은행…. 네,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들어봤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다고…. 사고를 전환하고 농민들이 행정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소’ ‘사업장’ 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농기계임대은행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농협에서도 하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그 영역별로? 거기와 가격비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하고? 우리 천안시 관내 농협에서 임대 중인 임대료가격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하는 임대료가격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산이 가격이 낮은 이유가 농협에서 정부임대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도 동남구 농협에서 내년도에 주산지 기계 일관화, 임대사업 지원에 2억 주는 게 있는데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올해 2019년도에 새로운 농기계 우리가 구입한 게 지금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총?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6억 4,000만 원어치 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6억 4,000….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기종으로 따지면 한 33종에 10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3대, 6억 가까이 주면서…. 매년 그렇게 확보를 하시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금년도가 더….
도희
정도희위원
유난히 많은 것….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가의 농기계, 또 밭농사용 농기계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밭작물에 대한 그 기계화율이 58%밖에 안 되고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계가 소형농기계, 저가의 농기계 이제 많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호하는 기종들이 있잖아요. 농사철에 따라…. 그죠? 철에 따라서 농민들이 찾는 기계만 찾을 거 아닙니까? 선호하는 기계…. 그런 쪽으로 확보를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농기계 관련해서 여러 계셨는데, 농기계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안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맞았지만 우리가 특히 밭 같은 경우는, 논도 그렇지만, 밭 농업 기계가 58.3%라고 아까 여기 자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더 높여줘야만이 고령화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량화된, 무거운 농기계보다 소형, 경량화된 농기계를 우리가 맞춤형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기계 중에 그런 여성농업인들이라든지 고령화에 대비한 농기계를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게 수요조사내용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여성친화형농기계 소형으로 관리기 쪽으로 좀 구입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농기계 제작하는 데에서 아마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소형으로 해가지고 제작되는 게 꽤 나온다고 들었는데 향후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가야 될 거 같은데 향후에 그럴 계획도 있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계속적으로 여성친화형 또 소형농기계, 농업인들이 많이 대기해서…. 필요로 하는 중심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위원 선임이 계속 2년 동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무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냥 올해 행감 끝나고 나면 루틴하게 있다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도시농업에 무관심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천안시 도시농업 관련된 연구모임 대표를 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또 사실상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례에 있는 데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문제의식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육종영 위원님이 질문도 좀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텃밭이라고 그러죠. 주말농장 시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6개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참여인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지금 목천 동평리에서 도시텃밭 이용하는 데가 한 200구획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200명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장
몇 명 정도 되냐고요.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텃밭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2017년에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통해서 민간텃밭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그동안 조성했던 곳을 대상으로 한 6개소를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총 296구획으로 나눠서 한 290여 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290여 명이면….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농업 인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원 또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이 인원은 저희가 현재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텃밭을 분양해서 활용하는 구획 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텃밭이나….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 도시농업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지금 정확한 저희가 도시농업인구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베란다나 아니면 가정…. 개인주택에 텃밭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구를 모두 도시농업인구에 포함시켜야 될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고 전국 단위 텃밭인구를 보면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도 그러면 한 4% 된다고 보시나요?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고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4%에는 못 미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 천안에 농업인구가 7% 정도가 되는데 4%가 된다면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농업종사인구가 7%인데. 4% 될 수는 없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는 한 1%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통계를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아까 예산부분을 보면, 추진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제로 도시농업 우리가…. 시민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쪽에 보면 대부분 이게 교육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교육부분에…. 그래야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박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해서 도시농업이 저변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도 늘여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시가 도시농업 한 지 몇 년 됐죠, 과장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2012년에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8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자료를 다 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도시농업이라는 거 조례 생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도시농업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더 비중을 두어서 도시농업을 확대할 필요를 느낍니다. 예산부분이나 특히….
종담
이종담위원장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니, 도시농업 육성 및 관련된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회의도 안 열고 하는데 뭐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도와주는데 의지가 없잖아요. 조례에 있는 것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열심히….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챙기고 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에 있는 것조차도 안 챙기고 하니까 이 도시농업이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장조성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텃밭조성 관련해서는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3,700이요? 계속 늘지는 않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55페이지 밑에 하단에 한번 봐주세요. 도시농업체험교육장 있잖아요? 8,100만 원 정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병천에 있는 매봉산 농원 우리가 하는 거기인가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여기에서 명시한 도시농업체험교육장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종담
이종담위원장
센터 내에?
효진
장효진도시농업팀장
네. 내에 있는 체험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부에 땅을 임차해서 도시농업 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없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센터에서 관리·육성하는 데는 목천 동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게 동리에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몇 평이나 돼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1,500평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1,500평? 거기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1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잘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도 가서 봤는데 다섯 평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계절별로 작물 재배해서 수확해서 열심히 잘…. 거기는 휴식공간도 있고 농기계 보관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텃밭 활동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분들하고 앙케이트나 이런 거 조사 한번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곳이 도심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곳에 계신…. 목천에 있는 도시농업 관련 부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분들만 지속적으로 가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심에 있는 쌍용동이라든지 두정동이라든지 백석동이라든지 불당동이라든지 이쪽 주민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멀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근에 우리 불당동이라든지 쌍용동이라든지 백석동이라든지 유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서 도시민들한테 텃밭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으로 임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농업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농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시에서 임차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면제도 되고요. 일정기간 우리가 2년이나 3년 동안 임차를 하게 되면 세금도 면제해주고요. 꼭 주차장을 조성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연 연구를 해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시내에 있는 시유지를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회계과 의뢰해서 파악도 했고…. 그래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주차장은 찾는데 왜 그런 건 없어요. 좀 찾아보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쓸만한 유휴지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현장에 가서 찾아보고 규모도 보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럽니다만 불당동 같은 경우 유휴지가 있어서 사실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땅 개발을 안 한다고 확인해서 주차장으로 한 2,000평 정도씩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지만 물론 그거를 다 텃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행정에서 찾아가서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주 확인하고 임차에 관련된 문의를 해보고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그런 노력 하셨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현재는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시유지뿐만 아니라 민간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도시농업팀이 생긴 지 8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시민들한테,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원예뿐만 아니라 상추라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본인들이 제공하고 또 상자텃밭을 아파트별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재배해서 공동체에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텃밭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의….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인원수만 계속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접하는 거는 도시민들한테 극히 제한적인 그런 텃밭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아파트도 저희가 도시텃밭교육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70만 시대, 100만 시대에 가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부분이 농업이 얼마나 생명산업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설립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그런 농업을 실제로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산해본 분들이 신선하고 좋은 제품이 얼마나 우리 농업에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농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농가들의 수익도 높아지고 우리가 함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그동안에 통합 이후에 안 됐던 부분을 우리가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이익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순히 농업종자라든가 이런 거 농기계임대뿐만 아니라 농업을 얼마나 확장시킬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고견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릴 텐데 도시농업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앞으로 치유산업 쪽으로 가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연구보급과
11시 54분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우리 평소 천안 농업과 농촌, 농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철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보급과장 박달영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화상병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입장하고 성거지역에 발생했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015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거 같아요. 예방을 잘해서 그런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차례 기본합동예찰도 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세 차례만 방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확 후에도 10월 달에 한 번 더 방재를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현재 이 화상병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의심신고를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런 것도…. 농가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찰은 두 가지 예찰이 됩니다. 저희는 일반예찰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배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 수출한 데는 검역원에서 현장에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나면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진흥청으로 보내서 확진이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매몰지를 상시점검한다는데 땅 속에 묻어 놓은 것을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점검 절차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매몰지는 매몰이 완료되면 거기다가 표찰을 부착해서, 발굴금지표찰 부착해서 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화상병 발생에는 기주식물이라고 있잖아요, 찔레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거하는 예산 같은 거는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건 나무니까 이런 걸 제거해주는 건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거는 예찰을 통해서 발생되면 그 인근에 찔레나 있으면 방재는 저희 방재비로 해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36쪽에 보면 연구실적에 보면 국책 및 시책반영이 한 건 있는데 어떤 게 반영된 건가요? 개발연구결과에서 국책 및 시책이 반영된 게 한 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6번에 거봉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연구회에서 지중 냉온풍장치라고 해서 땅 속에 있는….
종영
육종영위원
지열을….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땅속의 지열온도가 보통 18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18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겨울에도 온도가 한 16도에서 18도 나오기 때문에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비닐하우스 가온재배하는 농가들이 하는 거죠, 이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 농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화상병하고 검은별무늬병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한 번 발생하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이 예방…. 검은별무늬병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8개소에 대한 현장에 조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사지점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샘플지역이 있구나?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샘플로 해서 발생이 되면 사전에 발생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약재 살포하라고 전 농가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영농교육 같은 거 1월 달이면 많이 하잖아요. 예방교육 할 때 특히 검은별무늬병 같은 거는 정말 심각한 거니까 농가들한테 사전예방이라든가 사후라든가 이런 방역기술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은별무늬병뿐만 아니고 가루깍지벌레….
종영
육종영위원
예, 깍지벌레….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조사 같은 거 사전에 조사를 해서 발생예측을 해서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농가가 많이 사용·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육종영 위원님 농민대표이시기도 하고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요. 자료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충이나 화상병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배적인 방법에서 방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화학적 방재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직접 생산물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화상병 관련해서도 지금 내놓으신 거 보면 배부약재에 보면 탐나라, 아그렙토, 옥사이클린, 타미나 이름만 얼핏 들어서는 이거는 화학성 약재인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결국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 비단 우리 지역의 박완주 의원의 노력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그런 국비도 지금 따오시고 그러셨는데, 결국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차액지급, 친환경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또 GAP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결국은 필요악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 불가분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병이 나면 그 농산물을 결국은 수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사이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살충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비용이나 효능에 있어서 확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화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경제산업 다루면서 관심 있어서 봤더니 국산기술로 이미 미생물 관련된 살충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지금 만들어졌는 녹비나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축산 위주로만 주로 가고 있어서…. 농산물이 굉장히 시급한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인프라를 다른 데에 뺏기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한테 줄 때 이게 전국산이지 지역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관내 농산물이 홀대받는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는지 아니면 MOU를 체결해서라도 좀 확보해서 저렴하게 해서 농가에 좀 배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화상병 관련해서 저희가 네 차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PRS라고 올해부터 시행….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아무 문제없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산용뿐만 아니고 원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용 같은 경우는 180톤 정도, 또 원예용 같은 경우는 350톤 정도를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박남주위원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농가반응은 지금 더 확대해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확대해달라는…. 지금 현재 비용은 어떻게 그냥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향후에 농가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무상으로 하는데 한계가 올 것이고 또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방안 되었을 때…. 확대되는 건 사실이니까, 확대되었을 때 그 방안…. 관에서 다 하지 못하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해야 될 테데 그런 내용도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축산용 경우에는 천안 낙협에서 북부 4개 면 지역…. 천안 동부지역까지 오기는 어려우니까 북부 4개 지역에서는 축산농가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원예 쪽에서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입장농촌지도자회에 거기에 1억 원 투입을 해서 2톤짜리 생산할 수 있는…. 한 번에 4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지금 전혀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얘기고요. 결국은 이 방법에 있어서 관리가 또 잘 안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품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배포하기 이전에 사전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급한다? 반드시 지키고 계시는 거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 내에서 저희 담당자가 오염도를 측정,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간이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신법 관련해서 PRS는 문제없이 잘 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고…. 다만 이제 GAP 현장방문 갔을 때도 잔류농약에 대한…. 출하를 앞두고 저장했다가 다시 또 출하한다든지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됐는데, 우리 관내 농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수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또는 장비를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제공하는 것과 어떤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인지, 관리 면에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고민 중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으셨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올해는 잔류농약검사를 100점을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82점을 검사를 완료해서 그중에서 지금 두 농가가 발생이 돼서 두 농가를 지도를 해서 출하시기를 늦춰서 지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점을 계획을 했습니다. 300점 계획해서 상황 추이에 따라서 2021년도에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도에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저희가 확보할…. 운영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선행조건으로서 저희가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도 어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농촌지도사 2명, 전문경력관 3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안부로 요청을 하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협조를 해서 인력이 우선 내년도나…. 내년에 확보가 돼서 후년에 뽑아지면 그 인력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향후 결국은 위탁이나 의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시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결국 이 계획에 있어서 우리 천안의 천안산업기술진흥원을 지금 설립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도 산업의 어떤 일환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다 기획하고 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옆에서 도움을 주고 이제 진흥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또한 같이 포괄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있으면 같이 담아내는 것이 좀 효과적인…. 어차피 시설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진흥원의 박사급이 이미 인력확보나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이던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으니 그럼 전체 다를 설비하는 거보다 진흥원 안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같이 그 안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 안에 같이 포함시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안해서 그거를 검토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농산물…. 결국은 저장과정이나 출하직전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지금 2개 농가가 페널티가…. 어쨌든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만약에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면 두 농가가 어떤 제재를…. 불이익을 받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다만 출하시기만 연장될 뿐이지 현재는….
박남주위원
아, 출하시기만 연장돼서….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검사를 해보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박남주위원
출하시기…. 기간만 지나게 되면 검사해서 좀 안정적인 안으로…. 가드라인 안 쪽으로 보통 많이 돼서 결국은 출하시기를 놓치는 거 외에 크게 농사를 한 2년 정도 쉬어야 되는,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정책 그리고 결국은 국내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농업을 우리나라도 또 우리 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국제인증…. 그 이전에 국가인증하는 인증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국가인증을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출에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또 4차산업 관련해서도 확장성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을 설립해주시길 바라고 한 번 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원과 지금 얘기하는 검사 관련하는 그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최적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협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직거래 장터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하고 19년 비교를 해보면 시간이 10분 정도 늘었어요. 아파트 개소가 3개소가 줄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효과가 있어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작년하고 대동소이….
철환
김철환위원
차이 없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매출이 지금 보니까, 자료 받은 거 보니까 4억 5,000 정도 되는 거 맞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4억 5,700만 원….
철환
김철환위원
4억 5,700. 작년이 4억 4,700….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장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의견이 반영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기회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농촌지도자회로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개소 줄이고 시간 늘린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세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출에 큰 차이가 없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일은 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농가….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일은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파트의 움직이는 동선은 줄어서 도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더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시민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보여서….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해마다 다녔던 아파트를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방송고지를 하고 30분 전에 고지를 하고 1시간 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20분 정도 사고 나머지는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지 거의 사는 거 20분 안에 거의 끝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죠?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파트를…. 기존의 아파트를 계속 가는 거죠, 같은 데를 계속?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연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시간 늘리고 줄여가지고 저는 뭔가 좀 효과가 클 줄 알았는데 매출이 같아가지고…. 그렇죠? 맞죠, 과장님?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가지고 토론도 좀 하시고 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 좀 찾아주세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많은 아파트를 확보를 해서 팀을 좀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지만. 다양한 방법 좀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사업내용에 보면 동물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착상기술을 개발하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인간처럼 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들을 어떻게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좋게 해서 축산이라는 기술을 좀 하자 이런 뜻인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7개 사업 12개소에 관련해서 사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선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동물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동물복지가 시작이 됐는데 2012년도 산란계, 2013년도에는 돼지 쪽이 됐고요. 14년도 육계, 15년도 한우, 젖소, 염소, 16년도 오리까지 동물복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됐는데, 천안에서는 현재 다섯 농가가 동물복지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산란계가 네 농가하고 젖소농가가 한 농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특히 젖소 같은 경우에 톱밥우사 같은 거 이런 걸 할 적에 제한이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로 따로 안전하게 해서 청결하게 하는 프리스톨 같은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닭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돈사, 모돈사 같은 경우에는 갇혀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마그네틱바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면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동물들도 그런 환경에서 해야 산란이라든가 육질이나 이런 게 좋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지속적인 신경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