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걸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나아가서 행정 집행상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의 1년 9개월 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서북구청장, 각 구청 복지과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동남구청장 곽현신 서북구청장 박상원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진국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김선자
준용
이준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
10시 23분
먼저 동남구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월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시고 평소 복지 분야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이준용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월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박순남 부회장님, 서순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 구청장님께서 오늘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구청에서 많은 업무와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복지과에서 구청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과 업무의 과중함에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좀 더 나은 천안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의 직원분들이 더 수고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구청의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와 제목을 함께 알려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 복지증진과 소외된 시민들의 복지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동남구 곽현신 구청장님과 정진국 주민복지과장님 외 직원분들 또한 서북구 박상원 구청장님과 김선자 주민복지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박순남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이 복지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서북구는 246페이지고요. 동남구는 2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선정할 때는 저희가 우선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 대상자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저희 천안시의 경로당 개수가 서북구에 350개, 동남구에 386개예요. 그런데 보면 1년에 2개 정도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면 10년이면 20개, 100년 해야 200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개수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경로당 중 안전진단 실시해서 D등급 판정 받은 경로당 우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북구. 41년에서 50년 된 경로당 4개, 31년에서 40년 된 경로당 18개, 21년에서 30년 된 경로당 109개, 11년에서 20년 된 경로당 133개, 1년에서 10년 85개. 동남구청. 51년 이상 3개, 41년에서 50년 6개, 31년에서 40년 20개, 21년에서 30년 103개, 11년에서 20년 179개, 1년에서 7년 75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 행정감사 때도 노인장애인과도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은 동남구 273쪽, 서북구 264쪽입니다. 혹시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지도점검하실 때 잘못해서 적발된 건수가 혹시 있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못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는 273쪽이고요, 서북구는 264쪽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생닭 2마리로 200명을 먹이고 두부 2모로 50인 어린이를 먹였대요.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모 기관에서 어린이집 교사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교사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천안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천안시도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천안시도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9쪽입니다. 동남구 279쪽, 서북구 272쪽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이것도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 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중복 질문인데요. 천안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결과가 나왔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 있죠? 언론에도 나왔어요. 7월 23일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 또 2019년 4월 18일 서북구 도심의 A어린이집…. 천안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통사항까지 다 해도 되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다 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290쪽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 실례지만, 하시면서 오늘 하실 내용들을 전부 다 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 극소수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이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거래처 슈퍼에다가 한 달씩 결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리베이트를 받고 결제해 줬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방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워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했어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마트 사장도 그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본인들도 몇 프로 리베이트를 주니까 거기에 유혹이 있지만 매일 매일 하면 귀찮아서라도 못 한대요, 그 조작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식자재는 당일 제공 후 당일 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급식 비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시 지속적인 안내하겠음.” 지금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신가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동남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거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지난달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매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날, 매일 매일 결제하게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점검 나가서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몇몇 원장님들 때문에 모든 원장님들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장님들 스스로도 매일 매일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런 불신이 불식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동남구 278페이지고요. 동남구 278페이지, 서북구는…. 잠시만요. 노숙인 쉼터 현황인데요. 동남구 278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쉼터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숙인 쉼터에 보면 수용 정원이 28명인데 여기 현재 입소원이 13명밖에 없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2명이 늘었습니다. 15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도 28명에 15명이면 13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혹시 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홍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겨울 동절기가 돼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12월 가고 1월 되고 그러면 정원이 좀 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꽉 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거리에 계신 분들은 쉼터로 오시도록 권유도 하고 또 집에 가는 사람들은 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아마 정원이 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추워지면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노숙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지난번에 여기에도 보면…. 그때가 며칠이었죠? 노숙인이 돌아가신. 며칠 전에 여기 팔각정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신고를 하셔 가지고 살으신 줄 알고 신고를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와서 보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 정원에 꼭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2년간 5억 이상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2018년, 2019년 합계 5억 3,600.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쉼터 지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지원 조례는 없고요.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 우리 본 의원들이 의정연수 때 연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원 조례 제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실은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해야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에서?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참, 복지정책과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 주시고 복지정책과하고 담화를 통해서도 이런 거를 조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동남구만 한번 봐주세요. 275쪽입니다. 지금 무료급식소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현재 5군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받고 있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예산 지원 받지 않는 곳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 알고 있습니까? 동남구에.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저희 시정 현장방문할 때 오셨었는데. 문성동에 나눔플러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나눔플러스요? 예, 까먹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원 받는 5곳 외에 사실 더 어려운 데는 지금 지원 받지 않는데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눔플러스 외에도 또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한번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똑같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지만,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느 기관은 지원금을 받고 또 지원 받지 않는 기관도 있는 건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플러스가 제가 보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는데 나눔플러스가 지원을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시기라든가 이게 늦어 가지고 내년에는 또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대신해서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신 이렇게 하는 걸로 됐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나눔플러스에서는 무료급식을 안 하는 겁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뭐, 저희가 지원은 또 못 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락 배달은 그래도 지원금을 받아서 했었는데 2020년에는 그 사업마저 못 하는 거예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금년도까지는 단가 4,000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에는 나눔플러스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지원 못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나마 그 보조금 받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료급식소도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도시락 배달사업까지 안 하게 되면 이 단체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우리 천안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서북구는 253페이지, 동남구는 26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결식아동 지원사업 현황 2019년도 거만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 연령별까지는 마저 있어요. 그렇죠? 마저 있고, 급식 지원사유에 보시면, 양 구청이 쓰는 양식이 달라요. 양 구청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 지원사유에서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북구청은 이거 안 시킨 거죠? 별도로 있어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255쪽에….」하는 사람 있음
「별도로, 예. 단체급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답변 주실 때 마이크 키고 답변 주십시오. 서북구 주민복지과장님, 마이크….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단체급식으로 해서 255쪽에 거기가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앞에는 취약계층 아동으로 거기는 일반 ‘즐거운 밥상’에서 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이교희위원
양 구청이 양식이 같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기가 편합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같이 맞춰 주시고요. 급식 지원사유에 서북구청에 보면 추천아동이라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렇죠? 이 추천아동 36명 이건 어떤 케이스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읍면동이나 아니면 주변에 좀 어렵게 관리하면서 봤던 아동 중에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아동은 결식아동이라 하고 봤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중위소득 50% 이하라든가 이쪽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가 있어서 혹시 긴급복지 같지는 않고…. 여기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추천을 하면 대개 어느 경우입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추천해서 저희가 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올려서 주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도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추천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다면 오죽하면 추천을 했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보완하든지. 그렇죠? 이 아이들의 케이스를 담을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해서 제도에서 안아야지, 무슨 담임교사가 별도로 하고…. 긴급복지가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렇죠? 그 제도권 안으로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13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족형태 같은 것도 다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형제가족일 수도 있고 조손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가족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분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74명. 이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위주로 한부모가족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뒤에 261쪽에 선정기준을 보면 중위소득가구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263쪽에 보면 한부모 및 조손가정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자료를 그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로 그다음에 가족형태별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주시면 좀 편할 거 같아요, 보는 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한부모가족이 있는 건지 조손가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놓으면 보는 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표 만드는 것도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2개를 묶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보면은 서북구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빼더라도 동남구에 급식 지원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북구 마이크 꺼주시고 동남구 과장님. 배달비 포함해서 5000원이잖아요, 급식비가.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배달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 거 구분은 안 되어 있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좀 큰데, 배달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5,000원이면 급식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추가로? 그러면 거의 배달비도 포함을 해서 여기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식단가가 얼마로 되는 거예요?
「추가로….」하는 사람 있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급식단가는 1인 1식에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교희위원
1식에 5,000원?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상·하반기 6,000만 원은 아마 배달비 등으로 해서….
이교희위원
상·하반기 6,000만 원으로 그냥 한꺼번에 묶는다 이거죠?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5,000원이고…. 어린이집이 지금 얼마죠? 어린이집이 600원 플러스해서.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은 2,345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거기다 플러스 되지 않았어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도비 300원, 시비 300원 해서 600원을 플러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배달비 있는 거를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질의하는 취지는 이 아이들이 충분히 거의 먹을 수 있게. 지금 거의 다른 시설에 과일 지원 같은 거 있죠? 노인시설이나 여러 가지에. 그럼 얘네들한테 과일 지원 같은 것도 합니까? 밥만 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
이교희위원
그렇게 어려우면 과일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보니까 거의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과일 지원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맞춰 줄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과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밥만 간신히 먹고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과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래 세대한테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공평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자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철과일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들, 이런 예산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거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개념은 어르신들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우리 구청장님들이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상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곽현신 구청장님, 박상원 구청장님, 김선자 과장님, 정진국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성유권자연맹, 저희 복지문화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정말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쉼터에 대해서. 노숙인 쉼터인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위탁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도?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입소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입소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거리에 다니면서 조금 노숙인 같이 생긴 사람들 우리 희망쉼터로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100% 응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가끔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월 몇 명 정도…. 한 10명∼15명 정도 되나요, 지금?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확히 명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이 좀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거나 불편하시면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맡으시고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구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인데요. 저희 노숙인 쉼터는 그냥 자활시설이에요.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노숙인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일할 의지라든지 자활시설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 주 3회 정도 아웃리치를 하고 있어요, 쉼터에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소하라 하는데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거기서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얽매이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저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끔 한 달에 조금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걸 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재활의지를 가진 노숙인들을 숙식이나 의료지원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바로 그 다음날 입소를 받아 주시나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일시보는 30일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일시보 30일이 있어서 만약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시설 같은 데 연계도 해주고요. 알코올 중독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데 연계해 주고 입소 바로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입소하고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적응과정이 없어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적응과정은 보통 저희가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생활할 수 있으신 분들은 바로 입소하시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바로 입소?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일주일 정도 적응 갖고 하시고 그런 건 없고…. 소장님하고 상담원도 있고 지도원도 있죠?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생활지도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생활지도원 계시고 취사원 한 분 계시고….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조리원 한 분 계시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입소가 안 되죠?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그거는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아니에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예, 그건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입소자가 28명 정원에 15명입니다. 15명 전원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시나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지금 전부 직업은 있으신 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거기에서 자료 받은 거로는요, 지금 2명은 직업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건설업, 용역하시는 분들 8명, 폐지 수거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네 분 같은 경우는 어디 조금 직장 다니시는 거 있고 2명은 직업이 없으셔요.
영채
유영채위원
기상은 6시?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지금 아침에….
영채
유영채위원
식사….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식사는….
영채
유영채위원
식사는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정도인가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왜냐하면 아침에 너무 이르다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상반기에 그런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시간을 늦췄어요. 아침에 너무 일러 가지고 좀 어렵다는 민원이 그쪽에서 있어서 7시 20분부터 하는 거로 하시고 조금 일찍 나가시는 분은 다른 거 대체로다가 일회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놓고 드시고 하시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너무 일러요, 6시부터 7시면. 지금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새벽일을 나가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건설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4시∼5시에 나가야 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항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일회용 음식도 나오잖아요. 금방 데칠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요즘에는 조금 비치를 해놓고, 처음에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신 힘드신 분들도 그거를 조금 드리고 있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방이 7개가 있죠, 지금?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지금 방 7개는 저희가…. 수면실은 9개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수면실이 9개입니까?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5명이서 어떻게 나눠서 방을 배정을 하죠?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보통 처음에 초기 입소자분들은요, 1층에…. 왜냐하면 초기 입소자분들은 1층 위주로 배치를 하고요. 조금 경과가 돼서 조금 생활이 적응되신 분들은 2층이 좀 더 자유로우니까 2층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입소기간은 1년으로 정하나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입소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조금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퇴소하시고 하시는….
영채
유영채위원
규정이 없어요? 1년 안에 재활을 시키셔 가지고 사회에 나가셔서 가족들하고 생활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마냥 계시게 하실 수만은 없잖아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나가셔서 어디 가실 데도 없는 어르신이 있으셔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분들은 또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1년 더 연장을 해주시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자체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 규정을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은숙
조은숙사회복지팀장
거기 쉼터 내부규정에 그런 입소기간이 지나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다, 예. 이제 참…. 날이 정말 너무 추워지는 날씨에 아까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시청 저 앞에서 동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분도 노숙인인데,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서북구에는 노숙인 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북구에도 노숙인 쉼터가…. 아무리 28명 현원에서 15명이 입소해서 방이 남을지언정 서북구 쉼터에도 노숙인 쉼터가 있어야지만 서북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남구에만 노숙인이 있어서 동남구 구민들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희망쉼터가 참 은인이다. 희망쉼터가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내 가족처럼 항상 돌봐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동절기 지금부터는 더욱더 과장님…. 구청장님들부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사로 참 안타까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천안시에서만이라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보면 우선구매 현황이 있어요. 보면은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해가지고 477만 6,000원. 도시락 배달 1억 353만 1,000원. 그 밑에 보면 1억 8,668만 2,000원어치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샀어요. 그렇죠? 했는데, 지금 이게 다 도시락 배달이에요. 그렇죠? 도시락 배달. 동남구, 서북구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락 배달 업체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결식아동들하고 주는 그 금액. 거진 7억 되죠? 급식비하고 운반비하고 해서. 안 나와 있어요? 동남구, 서북구 합치면 한 7억 정도 될 거 같은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도시락 급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천십….
각현
김각현위원
한 7∼8년 됐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됐죠? 이거 지금 현재 조례 있습니까, 조례?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 조례를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 없이 근거 없는 돈이 지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 본 위원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만약에 조례 없이 돈을 우리가 지출한다면 불법이에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전에는 사회적기업이라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돈이 들어가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되고, 그 옆에 보면 과징금 현황 있어요. 과징금과 과태료. 295페이지하고 293페이지. 그 건수하고 납부하고 미납률을 보면 이게 진짜 숫자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도 반성하는 게 좀 필요할 텐데, 느끼고 계신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 2019년에 지금 9월 말 현재이고 그때….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2018년도를 보면 지금 미납건수가 1,164건이에요. 지금 천안시민이 도덕적 해이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납입해야 돼요. 강제징수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미납건수가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동남구도 마찬가지예요, 동남구도. 지금 건수에 비해서 미납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음에는 이거를 옆에다가 한 칸 더 쳐가지고 미납률 퍼센트도 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국
정진국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금액이 1억 4,000에 2억 1,800. 이거 부과만 하면 뭐 해요? 그러면 안 낸 사람들은 계속 되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이 주차 면은 많아 가지고 항상 남고 있어요. 아무데고 다 가면. 그것도 우리가 주차 개선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 주차면수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서북구에는 271페이지고요, 동남구에는 278페이지.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려환자나 무연고자 신원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행려환자가 신고가 되면 대개는 경찰서나 소방서 긴급으로 해서 연락을 아마 병원 측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입소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행려환자라고 오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민원지적과에 가족, 친인척 이거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본 같은 거를 조회를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를 해주시는 거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일전에 기사를 봤는데 20대에 행불된 동생을 30년 후에 찾은 사례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행려환자로 분류해서 바로 경찰서에 정신질환자 시설로 연계수용을 하면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았음에도 그거를 찾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던 거죠. 그럼 이번에 찾게 돼서 그동안 20년 동안의 찾지 못하고 애타게 찾았는데도 이번에 찾은 계기로 해서 국가 상대로 가족들이 소송한 사례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잘 모르십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 기사에 같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행려환자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고자 파악을 해서 혹시 누군가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말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신고에 의해서 어디 가서 업소나 어디에 찾아가면 그다음에 그냥 여기에 관심을 안 둔다면 그분이 가족을 찾기가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을 정말 힘이 드시더라도, 고생이 많으심에도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행불자를 찾아주는 것까지는 정말 단계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안전한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가족이 찾는 데도 어떠한 뭐….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가족의 신원파악을 다 해서 끝까지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밤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과중한 업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의 어떠한 질 같은 거를 일부 낮추신 거 같아요. 오늘 조금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선자 과장님의 어떠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네든 모든 놀이시설에서는 보험이 가입이 돼 있죠.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보험 가입돼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관내 놀이터에 나무로 조그마한 팻말을 꼭 하셔서 보험사와 보험 전화번호를 꼭 명시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리고 부모들도 보험이 가입돼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청장님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천안에 659개의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장 이하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극소수의 어린이집 관련된 아동폭행이라든가 식자재 문제 등 이런 매스컴에 나오게 되면서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들이 지금 사기진작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지도감독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 주는 원장과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것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소관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거 주는 것 또한 주민복지과의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 62개 되는 원장과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어려움에서 양 구청 복지과에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지원센터와 동행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당부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가 되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고생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모든 민원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나가는 것이 복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주민복지과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 업무라든가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관리 등 업무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고 친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또 각 구청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설명 없이 시작되며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가급적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건강관리과장, 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북구보건소장 김경자 보건정책팀장 이승석 건강관리과장 최민숙 감염병대응센터장 조현숙 동남구보건소장 황민자 ·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14시 06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페이지 수, 제목을 알려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의 시민의 건강 또 안전 여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발전되는 천안을 위해서 천안의 보건행정을 늘 애쓰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천안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신 김경자 보건소장님과 최민숙 동남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과 연관된 거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의료 과실사고 혹시 아시나요?
「네.」하는 사람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못 들으셨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대전 한방병원 있죠, 천안에? 신문기사 제목이 ”환자에 사과하고도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내용은, A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굴 왼쪽 부분에 마비가 와서 10월 달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마비된…. 왼쪽이 아니라, 마비는 왼쪽이 됐는데 오른쪽에다 침을 놨어요. 그래서 환자가 “왼쪽이 아픈데 왜 오른쪽에 침을 놓냐?”고 항의를 했어요. 침을 놓던 의사가 “죄송하다.” 사과하면서 다시 오른쪽에다가 침을 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죄송하다고 시인까지 했는데 의료과실을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평소에 의사에 따라서 침 놓는 위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아픈 쪽을 놓고, 어떤 사람은 반대 쪽을 놓고. 그거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거 같고…. 의사가 죄송하다고 한 것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 같은데 그러고도 계속 반대쪽에 놨다는 거는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침 놓는 방법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본인이 시인을 했단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료사고에 대한 게 많은 사고가 나는데 그거를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사들의 위상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실이라는 게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사실 피해 보는 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러면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한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의료과실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사 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과실에 대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위원회에다 올리면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의료기관의 과실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억울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행정사무감사 후에라도 끝나고 나서 소장님이 사례를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약국에 관련돼서인데요. 초등학교 앞 약국에서 성인물 전시해 놔가지고 과태료 받은 사건이 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지금은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폐업이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분은 안 하는 걸로, 폐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 보건소에서 내려진 징계사항은 없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 없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약사법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경찰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잠시 동안 가서 감정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한테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다 의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느냐?” 그런 것도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사한테는 처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폐업이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분이 하는 건 폐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 동남구 관내의 약국이었거든요. 남산초등학교 앞에 ‘변호인 약국’이라고 4월 달에 약국개소를 했는데, 그 약국에 성적 그런 표현, 그림, 글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위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라 약사회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입원을 한 3일 했었어요. 자의에 의해서 입원을 했었는데 또 바로 3일 만에 퇴원을 하고 또 약국을 운영을 하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적 표현 그림을 밖에다도 내걸고 안에도 걸고 그래서 법원에 고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천안지청에서 정신감정 발부라고 하나? 그거를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3개월 정도 거기서 치료하면서 검사하면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정신질환 없음’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후로 6월 달인가 자진폐업을 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폐업했으면 다행인데요, 남산초등학교가 본 위원의 모교고 또 본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확인한 건데 폐업을 했으면 다행입니다. 우리 천안시 마약류 납품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동남보건소는 2016년 3월에 향정신성 의약품 스틸녹스정 100g.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어느 정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건소에 약간씩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방문하는 독거노인들 아니면 거동 불편한 환자들 투약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환자한테 처방하기 위해서 일부 갖추고 있었는데, 장기간 복용은 무리가 있어서 다 사용하고 지금은….
오중
권오중위원
이 약품은 어떻게 구입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의사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약품들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한 번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량은 기재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
오중
권오중위원
됐습니다.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향정신성 의약품 스틸록스 씨알정 구입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2016년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 구입했던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 안 했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2016년 이후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은 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 이전에.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요, 이전이고 이후고 구입은 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마약류 관리대장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오중
권오중위원
2년이라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마약류가 2018년 7월 이후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018년 7월 이전에 보건소에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2018년 7월 이전에 받은 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도 서북구, 동남구가 다 2018년 7월 이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입처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구입했냐.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이니까 2018년 7월에는 이미….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깐요, 소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 관리대장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런 대장이 없으니까.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기간은 2년이지만…. 그럼 폐기 처리했습니까, 2년 지나고 나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다 소모되고….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2016년 3월에 구입했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아니, 그때까지만 사용을 했다 그때 다 소모가 된 거죠. 구입한 거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구입은 그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는 구입 언제 했습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몇 년도에 구입한 건 모르겠고요. 보통 약품을 사면 2년 정도 유효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품이 샀다면 2014년도나 15년도…. 2016년도 3월까지 쓰고 없는 거 보면 2015년, 16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이게 그때는 거동불편 방문진료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 필요한 환자들이 간혹 있어요. 장기적으로 수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마약이라기보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때 사용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향정신성이지만 일단 마약류에는 포함되는 거죠? 예?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마약류에 포함되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마약류 돼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보건소에서 사라진 마약류만 4만여 개, 마약류 관리 구멍.” 이게 모 국회의원이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마약류 관리할 때는 보건소에 약제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제실 안에 이중금고가 있어요. 문이 2개 달린 금고인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약품이 있는 경우는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중금고에 넣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 대장 확인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약품이 없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거를 ‘있다, 없다.’ 보건소 직원분들 질타하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2018년 7월 이후에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거나…. 왜냐? 여기 수량이라든지 잔여량이라든지 이런 자료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중으로 해가지고 금고로 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앞으로라도 이런 마약류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관리대장 기간은 2년이라도, 정해진 건 2년이라도 좀 비치를 해놓으세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쪽입니다.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센터장님 이하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추진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일단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대체인력을 뽑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따로 질문을 드릴 거 같은데, 우리 충남이 불명예스러운 게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전국 충남이 자살률 1위로 2018년 자료에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이라면 우리 천안도 포함되는데 천안의 자살률은 어때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천안의 자살률은 충남에서 순위로 따지자면 14위라서 1등이 자살자가 많은 거고 14위가 자살자가 적은 건데 14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201명이라는 분이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1위하고 2위가 편차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인구대비는 작다는 말씀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참 안타깝게 딱 한 달 전입니다. 본 지인의 자녀가 26살인데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가지고 만난 다음날 젊은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 자살 사이트에 관련돼 가지고 관리하거나 그런 거를 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는 자살 사이트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부 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나 이런 데에서 자살유해사이트 그런 걸 운영을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사이트가 발견되면 폐쇄조치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그런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막는다고 막아도 도둑 1명을 100명이 못 지키듯이 약간의 누수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아시는 분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에 계속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예방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건 추후에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 같고요. 69쪽입니다. 69쪽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중독은 동남구보건소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노름이라든지…. 예, 4대중독이 뭐뭐뭐죠?
「4대중독….」하는 사람 있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4대중독이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이렇게 4개 중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있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조례안이 지금 단독 조례안은 없고요. 저희 천안시 정신건강 조례에 5조, 6조, 7조에 같이 병행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근거가….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거기에 같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5, 6조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는데, 원래는 이 조례안이 없으면 사실 보조금 지원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우리가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제정하는 게…. 명확한 근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만들어요. 저하고 같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조례가….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조례안이 있어야지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명확한 근거가 되거든요. 115쪽입니다. 얼마 전 천안시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죠? 감염병센터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지난 과정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11월 24일 날 확진환자가 1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25일 날 산후조리원에 가서 건강기록지 보고 역학조사하고 또 문제 있는 애들, 증상자들 검체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퇴원한 아기들도 전부 다 역학조사하고 계속해서 검체 채취해서 보내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 일시적 폐쇄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12월 5일까지 하겠다고 격리조치 들어가고 신생아는 더 이상 받지 않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1명이 아니라 4명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 그때 확진환자 1명으로 해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니까 퇴원자 중에서도 확진환자가 생기고 퇴원한 환자 중에서도 계속 확신환자가 생겼었죠.
오중
권오중위원
총 몇 명이에요, 퇴원한 환자까지 하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4명…. 5명…. 아, 5명.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1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처음에 확진환자 1명이 생긴 거는 24일이고요. 계속 추후로 발견이 됐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최종적으로 몇 명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5명….
오중
권오중위원
5명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임시로 폐쇄했었는데 다시 또 개원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또 하지 않나요, 지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죠. 잠복기가 8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 격리조치를 한 상태인데 개인 산후조리원 원장님이 격리실 따로 만들고 시설도 좀 고친다고 해서 5일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한 8명 정도 신생아가 있지 않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때 당시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격리조치를 굳이 안 했어도 됐는데 퇴소를 본인들이 원하기도 하고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는 퇴소를 했으면 해서 전부 다 퇴소가 된 상태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는 한 8명 정도 있을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더 이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오중
권오중위원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의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노로바이러스요? 노로바이러스라고 판명이 나서 6명 확진환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그 전날 저녁에 구토를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를 못 한 상태에서 양호교사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하고 저희랑 교육청이랑 같이 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체 의뢰하고 검사…. 48명의 증상자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복통환자…. 단 한 번의 설사가 있는 경우는 환자로 사실 안 치는데 그중에 4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검사결과 나오고 격리조치…. 2∼3일 동안 등교조치 못 하도록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유행하죠. 식중독,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한 적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조리원하고 거기 조리원 종사자하고 학생들하고 다 검체를 했는데요. 조리 종사자에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학생에서만 양성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감염이 어떻게 됐나 감염경로를 조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조사는 아직 안 됐나요? 감염경로 조사. 어떻게 감염이 됐나 그 경로를 조사를….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 조사를 하는 거가 검체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손이나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딱히 어떤 학생으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조리원에서는 종사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 파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검체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을 때는 특별하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만약에 1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생기고 그러면 발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그 전날 한꺼번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 역학조사반 운영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역학조사반 포함되는 데 의사도 포함되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의사는 어느 의사분이 같이 동행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사실은 동행은 안 하고요. 도에 있는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역학조사관하고 담당자가 계속 통화를 하고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역학조사반 구성요건을 보니까는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분이 의사인데 전화 유선통화만 하고요, 며칠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도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초등학교에 나와 갖고 검사 다시 확인했죠. 전화상으로만 해야지…. 그러니까 도에 1명밖에 없거든요, 역학조사관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지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지금 현재는. 김치만 아직 검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검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추후에 좀 알려 주시기를….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5쪽에 보면요. 아, 됐습니다, 이거는…. 127쪽입니다. 천안시 방역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역팀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뭐든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시정질문 때 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서 방역질의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충 서식지를 조사해서 방역취약지도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서 자료에 보니까 결과 제작 이렇게 나왔어요. 12월 완료 제작 이렇게 나왔는데…. 제작될 거 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크게 1장으로 천안시 지도는 시스템에 이렇게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요. 각 동별로 정말 구체적인 지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1장으로서 이렇게 한 30장을 만들 수는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월 말까지 1장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예산에 혹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반영을 시켜 주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올렸어요, 2020년 예산에?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산은 아직 못 올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추경에….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천안시 수십 년째 깜깜이 방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건의했던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서비스가 이 방역지도를 일컫는 거예요, 사실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방역정보질의시스템이 2017년에 구축돼 갖고 18년부터 계속 하고는 있고 저희도 지도도 다 사실은 그 기자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상황이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동경로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사가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방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역을 하면 제2의 살충제 계란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하수구나 쓰레기적환장 또 문제 있는 곳 있죠? 취약지역만 돌아다니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취약지역의 일부분이 동남구 지역은 폐가라든지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데가 많은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성동 같은 데 가면 자유시장 같은 데 지금 건물 다 입주민들 철수했거든요. 건물만 남아 있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돼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몰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읍면동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나름대로 방역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에 꼭 방역이 필요하냐, 읍면동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해야 되는 데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예산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내년도에 모기 보안관이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8명을 고용해 갖고 샅샅이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0%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순 없지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방역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든지 안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최근의 현황 위주로다가 해서 참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병·의원, 약국 단속과 관련해서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고발을 했어요. 뭐가, 어느 부분이 잘못해서 고발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시정경고 내지는 과징금 받은 거죠, 이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여기서 병·의원 고발사항은 병행처리가 되는 겁니다. 병행처리가 되는 걸로, 여기 병·의원에서는 어떤 게 병행처리가 됐냐면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가 있는데 그 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1건에 대한 병행처리로 고발처리를 했는데…. 내용은 하나는 과대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해서 업무정지에 고발까지 병행. 그래서 이 업무정지는 과징금이 가능하거든요.
이교희위원
아,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고 또 2건은 자격정지하고 고발하고 같이인데 이거는 환자 유인행위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교희위원
실제로 문 닫은 데는 없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일단 여기까지….
이교희위원
어떤 때 문을 닫게 돼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게 이제 반복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면 나중에 폐쇄 이런….
이교희위원
연 단위로 끊어요, 아니면 그 병원이 있는 동안 계속 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거는 2년간 같은 걸로.
이교희위원
같은 것도 굉장히 애매할 테고 2년도 굉장히 짧으네요. 10년 단위로…. 이거 어떤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겠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의료법.
이교희위원
의료법에?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약사법하고. 약국은 약사법이고.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장기기증에 관한 게 나와요. 2018년도 비해서 2019년도에 기증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혹시 장기기증은 리스트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이게 장기기증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로 신청을 받아 갖고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이식센터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신청 받은 숫자는 2,870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207명 받아 가지고 현재 2,870명 받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장기등록증을 본인한테 배달이 오거든요, 신분증에다 부착하라고.
이교희위원
건강관계라든가 나이관계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기증을 아무나 다 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만 16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만 16세 이상?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병력 이런 거 관계없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병력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교희위원
아무 상관없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사후에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의사표현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본인은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장기기증을 하려니까 가족이 안타까워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럴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럴 때는 안 해도 돼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가족들이 사후에 못 하겠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건 반영이 된다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신청을 했어도 나중에 그때 장기기증할 때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교희위원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 다 장기기증 서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잖아요. 뭐를 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나요? 나 장기기증자라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장기기증….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장기기증 등록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다 나중에 확인이…. 병원에서 혹시 사망을 했다든지 교통사고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교희위원
그런 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네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사업비용이 영유아 위에 그다음에 사업비 2개 항목이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영유아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그거하고 생애별 건강검진 지원사업인가 6대 암 검진사업. 이 매칭비율이 이게 그….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국비사업이고요.
이교희위원
국비사업인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50 대 15 대 35….
이교희위원
규정으로다가 내려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국비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 대 15 대 35로 기본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명확히 있냐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라고 규정 받은 게 있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규정 받은 건 없는데 저희 책 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사업지침이나 그런 데에는 명시되어 있게 나옵니다.
이교희위원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국가로부터 내려온 지침은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봤을 때는 3 대 7인 경우가 거의 못 봤어요, 지방재정법에서. 거기 100여 개 정도를 기록을 해놨는데 “도와 시가 서로 협의한다.” 이런 문항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거의 5 대 5를 넘어가지 않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거의 5 대 5였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내려가라고 용인을 해준 건지,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내린 건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임의로 정해서 내려오고요.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하고 저희하고 어떤 논의나 이런 거를 거쳐서 저희 사업비가….
이교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매칭비율 있잖아요, 이거 내려온 근거 좀 저한테 주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매칭근거요?
이교희위원
매칭근거. 비율이 30 대 70이잖아요. 이 매칭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45페이지에 보면 도비검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공식명칭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 성인병 질환검진하고 전립선 암 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칭이 ‘도비검진 사업’이 공식명칭이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공식명칭이 ‘도비검진 전립선 암, 성인병 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도 사업인데 도비는 20%인데 시비가 80%고. 그런데 왜 이름은 이렇게 도비검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위원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항상 도에다가 건의하는 거가 도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점점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갔다가 30 대 70, 20 대 80 이런 식으로 저희 예산을 부담스럽게 많이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 때나 이럴 때 “도비사업인 경우 매칭 좀 50 대 50으로 가면 안 되느냐?” 항상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매칭이 좀, 저희가 조금 시비를 덜 부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언제 시작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한, 매칭비율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이교희위원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방재정법의 100여 가지를 갖다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수백 가지겠죠. 그렇죠? 매칭이 되는 게 수백 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110개 정도만 기술을 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법의 취지를 국비가 있을 경우 도와 시의 매칭비율을 최소 5 대 5 이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 위원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는 건 문제가 있죠? 그거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을 계속 위배하고 있거든. 국비가 딸린 사업, 국비가 있는 사업의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거의 다 5 대 5예요. 시가 7 정도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재정자립도가 85%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아주 특별한 사업인 경우 7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대개 50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매칭 같은 게 내려오면 이 매칭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지지 않더라도 자꾸 이의제기 좀 해주십시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지난번에도 제가 도에 회의를 갔다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도비사업 중에 도비가 시비보다 적은 경우 각 시군에서 모여 가지고 단체로 거부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도비사업이라고 해놓고 시비나 군비를 더 쓰라고 하면 안 되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한번 저희….
이교희위원
아니, 왜 그렇게들 쩔쩔매 가며 살아요? 안 해도 그만이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얼마 전에 특정한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건소에서 출장 나가 가지고 특정인을 예방접종해 주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천안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
이교희위원
아니, 높으신 분들 예방접종 직접 나가 가지고 출장해 가지고 해주신 적 있는 데가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이교희위원
그런 거 없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라도 그런 거 오면…. 왜냐하면 결국은 누가 다칩니까? 예방접종한 사람이 다치죠? 그렇죠? 그냥 들어오는 순간 바로 고발하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결국은 주사 맞은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주사를 놓은 사람만 의료행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고. 불법의료행위잖아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동남구하고 서북구보건소 면적이 어떻게 돼요? 대략. 비슷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동남구보건소가 신축한 게 2014년인가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협소해서 그 옆에 있던 영덕빌딩이라고 별관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교희위원
그 옆에 빌딩이 어디 소유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교희위원
아니, 소유주는 어디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천안시죠.
이교희위원
천안시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서북구보건소는 연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으로 언뜻 보면 동남구보건소가 좀 더 한참 작은 거 같은데…. 별 차이 없나요? 수요는 동남구보건소 쪽이 많을 거 같은데 면적은 동남구가 적어 보이고. 거기 주차장도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고 지금 동남구청사 들어가면서 보건소 앞쪽으로 동남구청사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내서 더 협소해졌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있는 거보다 더 줄었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거의 그쪽으로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냈어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현재보다 앞으로 더 불편하시겠네요? 아니면 더 편해집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아,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민원인들이 오면 1시간 반 정도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이교희위원
민원인이 오면 1시간 반 무료 주차?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지하주차장에다가 민원업무 보는 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이교희위원
아니, 그럼 시간을 정해서 무료 주차를 합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간이 찍힐 것 같아요.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어떤 진료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밀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직, 예. 협의는 안 됐고요.
이교희위원
협의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정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을 가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나와도 주차비 안 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1시간 반 조금 아까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진료민원들이 오면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또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아마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은 민원…. 글쎄,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대개? 어때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진료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또 혹시라도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1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교희위원
1시간 정도? 그러면 1시간 반에 전부 다 소화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2시간 정도 있으면 단 돈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비를 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구태여 1시간 반, 90분으로 정해졌다면…. 그런데 거기 무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주차장을 갔는데 제가 자원봉사증이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무료예요. 그런데 무인인거야.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내고 나왔던 거 같아요, 안 돼 가지고. 무인이면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유인이면 이만큼 진료를 받느냐고 늦었다는 주차증을 준다든가 해서 해결이 되는데 무인은 해결 안 되거든요. 문 안 열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열 받겠어요. 또 어르신들 신용카드 없는 분들은 운전하면 다 있을까요, 신용카드?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옆에 빌딩에 지금 뭐뭐 들어와 있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층부터 7층까지 쓰고 있거든요. 8층은 지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11월에 개소했거든요.
이교희위원
아니, 다문화가 왜 또 갑자기 거기로 들어왔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게 몇 년 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이교희위원
거기가 본래 다른 게 있었잖아요, 7층에. 무슨 상황실인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교통정보센터가 7층, 8층에 있었는데요. 원래 8층은 안 쓰고 있었어요. 7층이 워낙 높아 가지고 8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교희위원
7층에 있던 게 8층으로 올라가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7층에 있던 거는 나갔어요. 교통정보센터가….
이교희위원
그러면 7층, 8층을 다문화센터가 쓰는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7층은 치매안심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8층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8층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교희위원
그것도 바로 나가야 되겠네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이제 들어 왔어요. 11월 달에.
이교희위원
아니, 이제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면 보건소로 가야지 무슨 거기에 다문화…. 제가 다문화센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면 보건소 기능을 하게 줘야지, 왜 전혀 다른 성질의 시설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7층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어요. 1층은 중독관리센터….
이교희위원
아니, 단 한 층이라도. 소장님, 이거 어디로다가 건의하면 돼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청사관리팀에서….
이교희위원
청사관리팀이요? 혹시 청사관리팀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거 조치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회계과인지 모르겠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잠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주출입구 문을 양쪽에서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주출입구 카드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출입구 1층에 현관이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이교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잠근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현관을 들어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잠금장치를 나중에 세콤으로 하려고…. 그쪽에 리모델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완료되고…. 1층부터 6층까지 아마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지금 내년에 예산이 올려놓은 상태라 다 해서 보고 정리가 되면 출입구를 정확하게 세콤이나 이런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 시설을 빼는 게 낫지, 그 시설 하나 때문에 출입구를 여기저기 세콤을 만들고…. 참 답답합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현관문만요. 1층 현관만.
이교희위원
현관문이요? 그럼 1층 현관에서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층하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다 별도예요.
이교희위원
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아니,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타면 다 층은 별도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교희위원
물론 다 있죠. 엘리베이터 잠글 수 있으니까. 그거 안전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아무튼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한 건물에 성질이 다른 2개의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다고 동남구보건소가 면적이 서북구에 비해서 넓은 거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서북구보건소 면적 넓더라고요. 그런데 동남구보건소 갔을 때는 굉장히 협소하게 느꼈어요. 제가 동남구보건소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동남구가 많을 텐데…. 어쩌면 동남구가 방문객이 더 많지 않나요? 어때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진료민원이 좀 더 많고요, 서북구보다.
이교희위원
서북구보다 많을 거 같은데 면적은 더 협소하다 이거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건강상담민원, 또….
이교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관리과 정신재활시설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지금 있거든요. “지도감독에 의한 처분결과 중 근무사항 보고 없이 상근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많으니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기억나시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과장님 기억나실 거 같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개소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입소대상과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개소 수는 서북구에 3개가 있고요, 동남구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있고요. 입소대상은 만 15세 이상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서, 자·타해 위험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복귀훈련이나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입소를 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직업안정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12개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 하고, 또 뭐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공동생활가정은 그냥 같이 숙식을 기거하는 데가 있고요. 주간재활프로그램 하는 주간재활시설은….
월영
김월영위원
같은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같은 시설인데 숙식을 하느냐, 숙식을 안 하고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공동생활가정은 거기서도 숙식을 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주간재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주간재활시설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걸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관당….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당 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1억이고요. 또 한 군데는 1억 1,900, 한 군데는 1억 1,300이라고 해서 1억에서 1억 2,000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인건비 비율은 대략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 한 8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85%가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보조금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매월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내지는 호봉, 승급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거 관리한 거를 쭉 보고서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2018년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급여수준은 호봉체계에 따라 조금 틀린데, 한 200만 원 중간대에서 400만 원 중간대로 호봉차이에 의해서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호봉차이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대략 한 10호봉이면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10호봉이면 400정도.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임대료와 관리비 그 현황을 보니까 매월 1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던데, 이렇게 비싼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고 있는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재활 환자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니까 생활편의시설이 많은 시내에 조금 많이…. 중심가 이런 쪽에 병·의원이나 근처에 마트나 내지는 이렇게 생활편의시설이 있는 데에다가 이분들을 설치를 하라고 복지부나 이런 지침에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월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인건비가 80% 이상 지출이 되고 나면 임대료는 어떤 재원을 해서 지출이 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월영
김월영위원
후원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가 있는데 지정후원금을 받아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다면 후원금에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후원금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은 어떻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시설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기반 하에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회복지법 이런 데에서는 후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후원금 내역을 몇 군데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 시설에는 연간 후원금이 4,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연간 3,000에서 4,000정도의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을 하고 집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집행기준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과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규정에 의해서 통장에다 돈을 넣고, 전용계좌에다가 통장을 놓고 수입과 사용내역 같은 것도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후원금을 받았으면 그 후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후원하신 분들한테도 결과도 보내주고 회기가 끝나고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본인들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게재해서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본 위원의 제보에 의하면 4,000만 원 정도의 시설운영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공모를 통해서 지정후원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공모를 통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훌륭하시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가 지정후원금인데 난방비로 약 200 정도 받으셨고 안전시설, 뭐 난간 설치한다고 해서 한 450 정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에 썼고 또 희망나눔이라고 해서 가전제품 구입하는 데 한 390∼400 정도 사용을 했고 또 그분들이 매일 재활시설에 오셔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에 관리비가 30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한테 어느 제보자에 의하면 여기 시설장에 계신 이분이 입소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늘 시설장에 안 있고 밖에를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조금은 더 강화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출장내역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시설 이용자가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병원을 동행을 한다든지 내지는 후원금 같은 거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후원단체를 방문해서 이런 거 받아오고 이런 것도 출장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거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병원도 시설장에 있는 입소자들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제보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병원에 데리고 왔더라.” 이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낮 시간을 이용해서 후원금 모집을 하러 다닌다고 하는 거는…. 물론 거기 시설장의 상근자가 두 분인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두 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두 분이라 어떤 모금을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시설장님이 다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동남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구. 제가 여기 시설장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되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폐쇄된 곳이 2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2017년에 두 곳이 폐쇄….
월영
김월영위원
왜 폐쇄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시설이 두 군데, 푸른재활시설하고 천안재활시설이 운영이나 회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몇 번을 위반을 했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몇 번 위반하면 폐쇄명령이 떨어지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한 세 번 정도 하면 시설장 교체명령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월영
김월영위원
시설장?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 시설장 교체명령을 했는데 교체를 안 하고 본인들이 자진폐업을 한 사례입니다, 두 군데가.
월영
김월영위원
아, 본인들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기에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다섯 번을 받았습니다.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6일 정지, 또 1개월 정지까지도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시설장 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그 시설, 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같은 종류, 같은 항목으로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위반한 내용이 틀릴 때는….
월영
김월영위원
비슷합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 후에 개선이 안 되는 경우는 또….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는 폐쇄명령 이런 걸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틀려서, 종목이 틀려서 저희가 폐쇄명령까지는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2016년부터 다섯 번의 위반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도감독이…. 엄밀히 따지면 지도감독을 잘 못하셨다는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받았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에 합쳐서 몇 번씩 습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어떤 업무를 맡다 보면 틀린 부분도 있을 테고 장부처리라든가 이런 게 미숙할 수 있지만 이분들 딱 여기에서 세 분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세 분 정도가. 동남구에 두 군데, 서북구에 한 군데. 그런데 이런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런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북구에 보면 2016년에서 상근위반으로…. 이분들 상근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상근위반으로 한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냥 개선명령…. 여기는 6개월 정지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북구 과장님.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지금 1건이 상근의무 위반으로 해서 개선명령이고요.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3년 동안 같은 행위 위반 시 각각 항목에 따라서 2회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3회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한 번은 보조금 후원금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걸로 해서 한 번 걸리셨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두 번째에 시설장 교체가 들어가는 거고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거 이거에 걸려서 개선명령 한 번이 있었는데 이것도 두 번째에 걸렸을 때는 시설장 교체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될 때 이거는 세 번째 위반했을 때 시설장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가 두 번까지 발생한 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걸 합쳐서 하는 거가 아니고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거는 두 번째, 어떤 거는 세 번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폐쇄명령이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제보 내지는 민원 같은 게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폐쇄조치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처분 여기에 사회복지법에 보면요. 본 위원의 자료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은 위반행위로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하고 또 사회복지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3년간…. 3년이에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분은 2016년부터 2018년 이렇게 3년에 들어갔다고. 그렇죠?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시설 폐쇄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그게 상근위반이 3번 정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상근위반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건강검진 그 법이 아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도 행정처리 기준이 있고 사회복지법에도 행정처리 기준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내려진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동남구에도 그 시설장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 두 군데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개선명령하고. 그런데 서북구에도 똑같이 이 시설장이 둘이 부부가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부부가. 맞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는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서북구의 한 군데가 네다섯 군데…. 여기 개선명령 받고 행정처분 받은 데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하고 여기 동남구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먼저 또 뭐…. 앞으로 ‘선’ 자만 쓸게요. 선하고.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또 여섯 군데, 다섯 군데 한 데가 ‘행’ 자 들어가는 데입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행’ 자 들어간다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제 인지하셨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서북구하고 동남구에는 부부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지금 그렇다고 얘기….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동남구에서도 개선명령,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를 위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16년 10월 28일, 9월 30일, 2017년 2월 23일, 2018년 9월 29일, 2018년 9월 19일. 다섯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또한 여기 서북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번이나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일단은 다섯 번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1건은 식대비가 저희가 급식비 기준이 8,000원인데 3만 얼마를 초과 지출해서 그거는 보조금을 회수한 상태고요. 그거는 어떤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개선명령이나 이런 처분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4건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구에 있는 시설하고 서북구에 있는 시설하고 서로가 그런 어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이 개체,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동남구에 어떤 다른 위반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그쪽에서는 그쪽 검토를 끝난 뒤에 정신건강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 거 같고 저희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개선명령 내려 가지고 한 번, 한 번, 두 번이기 때문에 이거가 합해서 네 번 이상이어야지…. 아, 합해서가 아니라 각 항목마다 두 번인 경우, 세 번인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폐쇄명령이나 그런 거는 이룰 수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좀 인지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조금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남구의 위반규정과 뭐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공동생활가정은 똑같은데 서북구의 규정하고 동남구의 규정하고 틀린가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규정이 무엇인지 저는 동남구 거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처분을 한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처분을 한 건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동남구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처분을 했을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2018년에 시설장의 상근근무 위반이 두 번이 적발이 되었을 때 2016년과 1건이면 2018년에 2건하고 3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설 폐쇄명령을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게 3년이 안 되고 같은 건으로 위반하고…. 그러면 의무위반하고 틀린 건가요? 위반과 의무위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의무위반, 상근위반. 같은 명목이라고 보면 충분하게 3년간에 같은 명목으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2016년에 상근위반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 행정처분 기준에 4-다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시설장 상근 의무위반해서 개선명령해 가지고 이거가 4-다항에 들어가서 두 번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이것도 혹시 위원님께서….
월영
김월영위원
상근위반으로 본 거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상근위반으로 보셨는데 이분들이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겸직은 할 수 있는데, 저희하고 단지 상의를 안 했을 뿐이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생교육원에 토요일 날 시간강사로 해서 한두 시간인가 출근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직을 했는데 상근 의무위반은 아니고 토요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다른 개선명령으로 해서 세 번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와 특별하게 법령에 여기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은 아니고.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도 늘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작년에도 그런 위반행위를 했고 올해도 또 했고. 물론 경미한 거지만 8,000원짜리 저기 해서 3만 얼마가 환수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 거지만 이렇게 늘 같은…. 정신재활센터 하시면 정말 봉사정신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제보가 늘 오면 본 위원으로서…. 이 자료를 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보건소에다 자료를 요청을 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 담당자분들이 정말 여기는 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몇 %를 깎든지…. 여기 보면 시설장 여기 ‘선’ 자 들어가는 데는 1개월하고 6일 정지. 그러면 1개월 만약에 정지를 먹었을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안 주는 거예요? 그 한 달을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치 보조금을….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동남구 소장님이 설명 좀….
월영
김월영위원
동남구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정지를 먹고 6일 정지를 먹었어요. 그런 경우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조금을 안 주는 건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 보조금은….
월영
김월영위원
그대로 나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1개월 정지라는 그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폐업하지 않는 한 보조금은 연간 매월 나가는데요. 기간 안에 개선명령한 그 내용에 맞게 개선해야 되고요.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명령기간 동안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개선이지, 1개월이 예를 들어 정지를 먹었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그대로 나간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보조금은 운영하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명령, 시정명령 1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가고 그 기간 안에 잘못된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개선을 하고, 또 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반복적이면 폐쇄명령이나 시설장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6년부터 다섯 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16년에 2건이 있고 17년, 18년 1건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한번 더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충분하게 시설장한테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셨을 테지만 또 이렇게 올해 경미한 걸로다가 또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습관성이라고…. 습관성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본인의 본분을 본인이 무엇을 정말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시설장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재활시설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마인드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또 영리 목적으로 이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도 간혹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장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관리를 잘 하고요. 개선명령 한 달 받았을 때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검토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보조금은 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나 어떠한 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똑같이 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한 달이면 한 달 안 나가는 걸로 지금 메모가 와 있는데,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지 못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럼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메모가 와 있어서 다시….
월영
김월영위원
1개월 정지를 먹으면 인건비가 누구에 대해서…. 그 시설장님에 대해서 한 달 급여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전체 2명이면 2명 거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이 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가는 걸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인건비가 안 나간 거에 대한 내역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봉사정신을 갖고 정말 애쓰고 고생한 거는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 입소자들한테도 금액을 30 얼마 받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33만 원 매월 받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인이 수고하는 거에 대한, 시설장님이 수고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그분의 애로사항도 있을 걸로 알지만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사실 이런 제보는 들어오지 않게끔. 그 시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진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가요, 그런 지도감독 나가는 데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도감독 나가는 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좀,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 충원을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민숙 과장님이랑 황민자 소장님께서 김월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매년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심각성은 꼭 인지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적발해서 보건소로 보고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내에서 지도감독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김월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좀 가라앉은 거 같은데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퀴즈. 보건소에 관한 퀴즈니까 맞힌 사람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치매?
각현
김각현위원
동남보건소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번 해드릴게요. 동남보건소에서 이번에 충무병원 앞에 스크린에 치매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훌륭한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광고 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매월 거기 기본 사용료는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치매예방에 동남구, 서북구 합치니까 27억 몇 천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동남보건소가 더 많아요, 치매예방에 관한 예산이. 그렇죠? 동남구청이 한 14억 정도가 되고 서북구청이 13억 정도가 되네요. 거기가 연령층이 더 높죠, 동남구가? 인구는 적어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치매 유병률도 높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고…. 여기 보니까 치매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치매가족교실이 있고 또 낮 시간 보호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77페이지.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77쪽 말고 78쪽에 보면요.
각현
김각현위원
77쪽에도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77쪽에도 있고 78쪽에도 있는데 지금 치매치료·관리사업 운영실적에 보면 인지건강교실, 인지재활운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78쪽?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말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지건강운동 같은 경우는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들이 오셔 가지고 치매에 좋은 손뜨개 프로그램 내지는 노래교실 이런 거를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지재활교실 운영은 주 5회 해서 경증치매환자들이 매일 오셔서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에 돌아가는 건데 일주일마다 프로그램 내용은 그날그날 좀 달라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 인원수가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다 치매를 진단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치매 예방프로그램이 있고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치매로 조금은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경로당이나 또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나 아니면 매주 이거 하는 거 인지건강교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인지재활교실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등록돼 있는 숫자가 1,800명, 1,900명. 그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한 3,700∼3,800명 되는 거네요. 이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등록자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사례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아니면 이분은 심해서 병원으로 갈지 요양원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보호센터나 이런 걸로 갈지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으로 흡수를 할지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한 3,9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치매 관리하는 그러한 안심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안시스(ansys)’라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인적사항이나 기본정보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로 되어 있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경증 치매자가 있을 테고 중증 치매자가 있을 테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관리를 하는 카드나 이런 거 있습니까, 3,900명에 대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관리카드가 프로그램상 안에…. 저희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안시스(ansys)’라는 프로그램 안에 이분들의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이냐 아니면 경증이냐에 대해서 했을 때 중증이 더 많아요, 경증이 더 많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현대인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냥 선례에 따른 그러한 치매 관리밖에 본 위원은 보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한 치매 예방이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치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일단은….
각현
김각현위원
치매가 어떻게 해서 온다고 한번…. 중앙치매센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치매가 어떤 경우에 많이 발병이 되고 이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노인성 치매도 있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는 객관적인 치매고 치매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의학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요. 그거 안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설명은 드리는데 치매가 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체에 그 저기 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혈압도 굉장히 치매가 올 수 있는 방법이고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당 이런 게 치매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10% 이상이 더 발병률이 높대요. 이걸 관리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홍보가 될 수 있고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고 사후의 홍보는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전략을 세우면 더 좋은 치매예방의 효과와 치매 걸리신 분들의 관리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지금 들어 보니까 혈관성 치매의 일종일 거 같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만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저희가 영역을 구분 짓지 않고 치매사업을 하려고 하면 심뇌사업도 같이 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대상을 꼭 국한하지 말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작위로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치매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등록된 사람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또 광범위하게…. 치매예방 저기 어디냐 하면 저쪽 충무병원 있죠? 거기 맞은편에 보면 스크린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병원들, 개인병원들도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시청 게 나온 거예요. 동남구청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좋은 발상이네?’ 그래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칭찬 좀 한번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홍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진짜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동남구에서는 저도 하고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서북구면 서북구에 국한되지 않고 치매사업을 홍보할 때 동남구·서북구, 서북구·동남구 이런 식으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 거가 버스 광고더라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요, 버스 광고도 중요하지만 버스광고는 머릿속에 잔상이 떠오르는 게 적은 그러한 홍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TV나 이런 거를 보고서 뭔가 쇼킹한 게 오면 그 잔상이 며칠 가는 줄 아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모르죠? 예, 하여간 굉장히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동남구, 서북구 가리지 마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좋은 일이면 함께하는 게 좋지,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그게 더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매예방을 해주시면 좋고 또 치매예방에는 건강식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빈부를 떠나서 걸리는 게 치매거든요. 잘 먹고 잘 싼다고 해서 치매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실질적인 오프라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천안시가 그래도 전국 지자체에서 치매가 가장 없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오늘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요. 우리 요즘 매스컴에서도,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은 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조현병 환자들 있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에서는 조현병 환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도 행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셨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16년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나온 건데,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서 조현병 및 관련 장애가 유병률이 0.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조현병만 저희 천안시에 몇 명 정도 될까?’ 산수를 해보니까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걸로 표준계산을 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각 곳에 다니면서 지뢰밭이 있다는 거나 같은 건데, 1,500군데면…. 그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뢰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안인득 사건’ 이후로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런 거가 부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도 우리의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들이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거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순서에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간 그런 환자들도 잘 관리해서 천안시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최근에 복지부에서도 안인득 사건 이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나 저희 센터에서 등록 관리를 많이 하라고 해서 9월 달부터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마음건강안내수첩 해서 저희 센터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고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조항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차츰차츰 어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나 이런 거가 조금 많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매뉴얼을 잘 짜가지고 빈틈없이 잘 좀 관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방역 관련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듣겠습니다. 2019년도 보면 2019년 7월 31일 날 ‘파파153’ 그다음에 ‘에스론타블렛’ 그게 지금 현재 재고가 구입한 전량이 다 남았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도 이거 보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11월 달에는 유충구제를 주로 많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충구제약품이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올해 사용하지 않을 거 같으면 내년에 구입해도 되는 제품인 거 같은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옆에 과장님, 잠깐 마이크를 꺼주셔서…. 예, 이제 대답하십시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10월 말 지금 현재인 거고요. 11월 달에는 유충구제를 위주로….
각현
김각현위원
11월 달에 유충구제가 그러니까 겨울에 잠복하는 그러한 유충을 얘기하는 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하수구나….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12월 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9월 달까지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고…. 또 많이 남은 게 뭐가 있냐 하면, 4월 14일 날 노박알파. 노박알파인가? 아닌데? 조금 많이 남은 게 어떤 거야? 이거. 그 밑에 휴인유이유제 이것도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측정하고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약만 일정 대상으로 해서 구입하는 건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사업계획 세울 때 그 잔량하고 올해 계획한 쓸 양하고 계획해서 구입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쓰는데 남은 거예요, 이만치?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도 계속 성충도 11월 달에도 했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다 성충제품이에요? 유충, 성충?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노박알파는….
각현
김각현위원
성충은 다 끝났을 텐데?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요즘도 모기 있다고 11월 달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모기 방역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성충은 모기가 있다고 하는 데 성충을 하고요. 유충 구제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글쎄 지금 모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방역하는 데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성환지역에서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도….
각현
김각현위원
원성동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충 구제약도 썼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약품 구입하는 것도 체계적이고 그 한 해 한 해 쓸 만한 거를 해야지, 재고나 이런 게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을 쓰는 데 부적절한 거 같아 가지고 짚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직원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자 보건소장님, 이번에 12월 달 연가 신청하셨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한 35년 근무하셨나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36년 좀 넘게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보건소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어요. 많은 지적사항도 해주시고 대응책도 또 마련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또 지적사항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을 하겠다,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천안시 보건소가 되겠다.”는 거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최대 중점사항을 두고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하는 내용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9년 11월 1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살예방센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요구했고 우리 김경자 보건소장님께서는 또 팀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자살예방센터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인지를 하셔서 철저하게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장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자살예방센터의 문제점을 개선을 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본 위원과 보건소 직원분들 또 소장님,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보완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저희들끼리도 약속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고요. 이번 보건소에 대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장님들께,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처음에 역학조사에서 몇 명 확인됐다고 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노로바이러스…. 사실 증상자…. 대략적인 큰…. 그러니까 설사 한 번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48명 중에서 6명 환자가 발생됐고요. 아까도 김치 건이 아직 해결 안 된 줄 알았더니 다 확인돼서 끝난 걸로, 종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종결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노로바이러스에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지금 기자 한 분이 보도자료를 하나 보내줬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은 노로바이러스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대체식 부실에 따른 원인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천안교육청은 대책 및 대응방안으로 모든 환자 등교중지, 학교 전체 방역·소독, 유증상자 모니터링 및 결과 확인, 학생 위생관리 지도 강화, 매일 교내 방역, 관내 전 학교 상수도 사용 등.” 지금 굉장히 사건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지금 너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는 이제 급식에 관해서는 학교 위원회 엄마들끼리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대체식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그리고 거기는 관내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7일 날 우리가 방역조치로 전체 방역을 실시하라고 일명 락스죠? 락스를 풀어서 다 소독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로써는 저희는 종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대책을 강구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월 4일 11시 23분 기사내용입니다. 교육청하고 의견 개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종결됐다고 하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추후 역학조사까지 다 했었으니까 그 감염병 관련해서는 종결처리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하고 한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고 저희가 방역조치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면 공문도 할 것이고 한번 저희가 직접 가서 방역도….
오중
권오중위원
방역조치는 교육청에서 직접 업자 불러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업자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직접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학생들도 천안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종결됐다고 해서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고요.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 가지고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있나 그거를 상의를 해서 할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 제가 먼저 조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지금 매년 6억 이상의 방역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방역취약지도라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맞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센터에서 자료를 줘서 봤는데, 센터에 나온 대로 동남구와 서북구의 취약시설이라든가 소독현황을 봤어요. 이거를 보면서 동남구에서는 원성동이 가장 취약했고, 그다음에 서북구에서는 취약시설이 두정동이 취약했습니다. 보니까 원룸이라든가 원성동 같은 경우는 하수로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방역을 할 때 어려우신 부분이겠지만 어떤 해충의 발생지역이라든가 표집 개체 수, 어떤 분포도 같은 거를 어떤 그러한 정밀조사에 근거한 어떠한 표적방역이 준비가 안 돼 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센터 내에서는 해마다 매년 6억씩 사용하면서 해마다 그때 맞춰서 나름의 방역 취약지역에 지금 방역을 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게 현실이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전국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기사가 났었는데, 좀 섭섭한 게 천안시만 30년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역팀장한테도 “그럼 전국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고 했더니 중장기계획를 세워서 하는 데는 없다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건 확인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발생 모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발생 모기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모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방역약품도 구입하고 거기에 드는 모기약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도 타 시군 어떤 데서는 전문의, 전문박사랑 협조해서 그런 거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질본도 방제지침에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취약지를 파악하고 모기발생원을 파악해서 방역을 해라.” 이렇게 올해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될 거 같아요. 새로운 박사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방역안을 마련하려면. 내년도에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 지금 279곳 정도 되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떠한 방역의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어떤 지역에서 모기송충이 나와도 구제를 했는지 데이터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래서 올해는 유충구제를 질본에서는 “7 대 3 정도로 유충구제를 환경친화적으로 하라.” 그래서 “성충이 되기 전에 잡아라.” 그래서 유충구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300인 이하 시설을 1년에 두 번 유충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 국정감사의 자료를 한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실에서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 한번 봤더니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사용한 방역약품 성분 상위 5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에토펜프록스부터 비펜트린 쭉 있던데, 우리 천안시에서 약품도 어떤 약품을 주로 사용하고 계시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는 유등급이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상에는, 사업 계획할 때는 그래도 흔히들 쓰고 있는 2등급 제품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유등급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천안시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방역에 대해서 매년 몇 억의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면서 어떤 실질적이기보다 비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을까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상황 상황에 맞게 저희가 취약지는 미리 하는 거고요. 하다못해 하루살이나 그런 해충도 아닌 것들도 민원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최대한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기는 나름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방역팀에서 잘한 것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동남구보건소에서 김태균 팀장님이 하셨던 거 같은데, 센터장님이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50인 이하 한 106군데의 어린이집 감염성 질환 예방사업을 하셨네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올해.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전후의 사업결과를 한번 봤더니 어떠한 세균측정을 통한 정량적인 평가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신 거 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대장균….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런 건 참 칭찬드리고 싶은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왔었고 또 그렇게 기자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럼 천안시에서도 계속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천안보건소에 방역직 직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타 시도에 방역직 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기사는 나왔는데요. 방역직을 신설하라고 하는 기사는 났는데 아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지만, 방역은 천안시에서 해마다 계속 사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직에 대한 고민도 한번쯤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방역 전문가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포도에 맞는 취약한 지역의 성충들이라든가 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센터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떠한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또한 그거를 보고 같이 한번 상의를 드려볼게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천안 서북구보건소에서 소식지는 어떤 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카톡 소식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그럼 당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이 카톡 소식지를 늘 받아보는데, 오늘 체크해 봤더니 인원이 2,086명입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좀 보면서 참여인원이 많기를 늘 희망했어요. 그런데 늘 아주 거북이 느림이에요. 또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카톡이 오는 시간, 요일이 늘 틀려요. 어느 때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제가 시간체크를 해봤더니 어느 때는 11시, 어느 때는 오후 2시, 어느 때는 10시 40분. 늘 틀려요. 그리고 이 내용을 봤더니 보건소,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보 발송에 대한 요일과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10시 정도든 부서에서 정한 시간과 요일에 이런 천안 보건소의 내용이 되면서 또한 천안 보건행정에 대한 주된 내용이 좀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받는 천안시민이 보건소에서 이번에는 얼마 전에 접종을 잠깐 중지하셨지만 접종을 한다든가 기타 천안 보건행정에 맞는 내용이 요일과 시간이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으신 거니까 가급적 빠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2,000명에 대한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희가 ‘카톡’하고 보내잖아요. 한 번 보내면 대상자가 쭉 빠져 나갑니다. 그거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고서 정보를 취하고 거기다 댓글도 달아주고 저희한테 1 대 1 개인상담도 들어오는데, 일단 한 번 보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는 쭉 빠져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한테는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했다가도 빠져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인원을 늘리는 거는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천안시에서 발송하는 보건행정의 소식지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겠지만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타겟 층이 어딥니까, 이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타겟 층이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잡았을 때는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는 SNS 같은 거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가 조금은 관심이 떨어지는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타겟을 잡았는데 저희가 실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관심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공유하고 전송하고 해서….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 개인적인 문의도 많이 해서 지금 저희가 타겟을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한테 포커스를 다시 한 번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건소 해당 부서의 의견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떤 주 타겟에 대한 마케팅 공략이 이루어진 후에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또, 너무 많은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짧고 팩트 있게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발송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살예방센터도 과장님이시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살예방센터가 유영채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아마 더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묵음으로써 마음을 전달하신 거 같아요. 제가 욕은 좀 먹겠지만, 자살예방센터의 담당 과장으로서 저는 이거는 너무나 잘못하셨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소관 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저는…. 지도감독을 너무 못했다. 또한 그 센터장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센터장을 뵙지도 못했지만 이런 사태로 하나의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너무 부족함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어떤 대책 뭐 갖고 계신가 짧게 말씀 한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소관 과장으로서 그 직원과 센터장의 어떤 중재가 조금 더 제가 부족했던 점을 심히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중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난번에 직원도 제가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센터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일단는 중재를 계속 시도를 해서 센터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최근에 이쪽 앞에 근로공단에서 충남근로자센터인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느 대학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근로자하고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냐 그걸 한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제 최선의 과제로 삼고 직원하고 센터장님하고의 어떤 중재 이런 걸로 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고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도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가운데, 중재 이게 답변이 나오시는 답이 아닙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의 어떤 조건이 있죠. 그러면 그 조건에는 꼭 우리가 반드시 비상근해야 될까. 이건 상근도 고려할만합니다. 부서에서도 지금은 비상근이 있지만 우리가 상근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되 상근에 해당하는 자를 구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아무래도 사회의 높은 오피니언 이런 층에 대한 그런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런데 이건 상근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고 지금 비상근 속에서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팀장, 여러 가지 센터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로 직원들은 법적인 육아휴직을 쓰면서 예방센터로 돌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빨리 시급하게 부서에서 이거는 꼭 제자리 찾게끔 빠르게 만드셔야 됩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부서에서 아주 크게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어디…. 소장님이십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소장님, 의료관광이…. 얼마 전에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게 혹시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는 기반구축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거는 아무래도 예산 같은 거고…. 예산이 충분하면 충분하고…. 예산과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약팀에서 같이 겸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의약업무를 하는 그 인원에 이 해외의료관광 하나 업무가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인원이 좀 보강이 돼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정말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앞으로 비전도 있고…. 의료관광을 하다 보니까 비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이 일단은 홈페이지 구축은 좀 시급하다.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여기에 진출한 의료진들이 각자의 병원의 홈페이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안의료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안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언어가 들어가고 여기서 링크했을 때 그들의 병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나 이걸 하기 전에 그들이 우리들한테 천안시의 시민사회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게 같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의료봉사라든가.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천안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본 위원이 말로 쉽게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더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그 사업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 또한 한번 보건소에서도, 의약팀장님 아까 자리에 어디 계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의료관광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자체 내에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용역을 못 주더라도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나온 후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할 거고 또 홈페이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걸 만들려면 또 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거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천안에 올 때 가장 먼저 클릭하는 것은 역시 홈페이지 클릭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볼 것 같아요. 홈페이지 부분은 꼭 만들어 놔야지만 된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천안으로 올해까지 온 게 한 4,000 몇 명이 왔다고 하네요, 실질적인 걸로?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만 행정부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좀 건드려 주면 그다음부터 민간에 맡기면 됩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며칠 전에 소장님을 뵀어요. 거기 아파트 공사현장에 글씨가 써 있던데, 글씨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36년간 공직 생활하시면서 정말 명예롭게 나가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천안시에서 귀한 한 분을 공무원 사회에서 잃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36년간 우리 천안시 보건행정을 맡아 주시고 정말 잘 가꿔 주시고 또 귀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희가 나가실 때 다 앞에 설게요.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실 텐데 마지막 말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36년 조금 넘게 공직생활을 했는데 큰 과오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6년이 때로는 굉장히 무겁고, 버겁고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또 보람도 많았습니다. 행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일 눈만 뜨면 나오고 “바쁘다, 바쁘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계절을 느낄 틈도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하늘도 보고 또 햇살도 느끼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또 설레기도 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보건소가 더욱 신뢰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더욱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저한테도 좀 말할 수 있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 잠시만요. 혹시 이번에 로고젝터는 어떤 분 아이디어였을까요? 전 궁금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소장님, 진짜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 모두의 대표로서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복하시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이 로고젝터가 자살예방센터 사이트….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로고젝터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저희만의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와 시와 내지는 저희 부서간의 협업과제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아파트가 최근 상반기에 거기서 자살사건이 2건 발생했다는 그런….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도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전국에서 다 같이 시행한 사업입니까, 로고젝터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협업과제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로고젝터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줬고 거기에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도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줬고 또 경찰에서는 지구대에서 그 안에 혹시나 아파트 안에 또다른 어떤 변사체나 이런 거가 있을까 싶어서 그 많은 아파트를 한 20명이 되는 경찰들이 다 현장조사를 해서 또다른 사람이 있나 그것도 살펴보니까 그것도 살폈고…. 그러니까 지구대와 채권단과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거기다가 로고젝터도 설치를 하고 또 센터에서 도와줘서 방역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아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성정동에 있는 아파트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성정동 벽면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로고젝터를 쏘면서 자살에 대한 저기를 막으려는 근거였어요. 참 보기 좋아서, 저는 이게 보건소의 어떤 직원분의 아이디어로 나왔었나를 한번 꼭 묻고 싶….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협업과제로 저희가 발굴을 한 겁니다. 저희 한정선 팀장님과….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우범지역이라든가 또 지금 빈 아파트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에도. 그런 데서도 확산을 해서 보는 사람도 아주 좋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거기 말고 동남구 지역에도 두 군데인가 있고 저희도 서북구….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신부동 터미널 앞에 하고 초원아파트, 신방동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제가 한 군데밖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신부동에 터미널 맞은편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로고젝터하고요, 초원아파트 그쪽이 좀 어둡고 침침해서 그쪽 로고젝터 지금 띄워…. 밤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는 이렇게 효과적인 우리가 어떤 이런 문구와 이런 거에 정말 좋았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이렇게 협업과제도 발굴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오늘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오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