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의거한 일반회계 425억 1,114만 5,000원과 특별회계 48억 6,222만 5,000원을 합해 총 473억 7,337만 원입니다. 2019년에 대비해서 11.5%가 증액된 48억 8,2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분야 시책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55만 원, 운영 서버 교체비용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5개 단체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농업포럼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포럼참가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한농연에 3,831만 원을, 농민회에 600만 원을, 쌀 전업농에 290만 원을, 친환경농업회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출하 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500억 초과 조성계획에 따라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군 자체 지원 53개소 1억 600만 원과 도비 지원 79개소 1억 5,800만 원,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신문보급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고자 한국농업인신문 360부, 3,024만 원을, 여성농업인신문 100부에 700만 원을, 한국농정신문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농업 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68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6,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과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1개소에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17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4억 1,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 요원 인건비 등으로 농지관리기금 2,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도비 3,76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축분 수거 운송비 1억 5,000만 원과, 퇴비 공급 운송비 3억 원,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7,000만 원의 증액 사유는 2020년부터 우리 군에서 공급퇴비 살포비로 반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퇴비 생산 운영비, 기계장비 유지 관리비, 공장 노후시설 유지 관리비, 차량 관리비,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로 퇴비 생산 원료인 톱밥, 버섯배지 구입에 2억 1,000만 원을, 퇴비 포장재 제작비로 2억 1,700만 원을, 랩필름, 비닐캡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퇴비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작 구입비 등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 불안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 2억 6,426만 원을 계상하고 추가로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9,984만 원을, 유기농가 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로 2,4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친환경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2,324만 원을 포함 총 10억 7,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3억 1,484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전시 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5억 8,500만 원을, 유기농업 직불금은 국비 3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름다운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 보전 직불금 6억 8,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1억 3,899만 3,000원을, 친환경 농업 단지 녹비종자 지원 사업비로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벼 생산지원을 위한 영농일지 제작비로 500만 원을, 친환경단지 경계 표시기 제작비로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 활동비로 6,500만 원과 직불금 누락 농가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으로 도비 포함 960만 원을, 농업인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을 위해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비로 6,440만 9,000원을,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비로 6,000만 원을, 수도용 상토 공급 사업비로 3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토양을 개량하고 유지 지력을 유지ㆍ보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4억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로 1억 6,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16억 7,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군비 6억 원과 도비 사업비로 13억 7,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서곤충으로부터 논둑 보호를 위한 논물 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 10만 원과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으로 4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비로 550만 원을, 중간 부분에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비 사업으로 가공용 감자 재배 지원 사업 등 7종에 8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 등 8종에 5억 3,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쌀 소득 직불제 고정 직불금 지원을 위해 국비 4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국비 2,586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발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비로 국비 12억 5,000만 원을, 업무추진 행정비로 국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2019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19억 2,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령 농업인들의 각종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한 직불제 마을 방문 접수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3,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비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들녘 경영체 지원 사업 시설ㆍ장비 지원을 위해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지역 교육 컨설팅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 및 양정 분야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정부 양곡 공시료 채취 인건비로 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비축미곡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과 중간 부분 자체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톤백 자동계량기 지원 사업에 8,8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톤백 저울과 창고문 개ㆍ보수 지원 사업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곡성 쌀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로 도비 포함 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벼 매입 관련 재료비로 톤백 포대 지원 3,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벼 출하 농가에 5억 1,000만 원을, 매입 장려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류농약 검사비로 3,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도정 업체 쌀 포장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곡성 멜론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유통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통합마케팅 유통출하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를 자체 사업 1억 3,0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신선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중간 부분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는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분석 비용으로 도비 포함 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및 농사 체험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및 도시민 초청 농사 체험 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보육시설 지원금 5,000만 원과, NON-GMO 식재료 보육시설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소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차액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8,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에는 도비 포함 2,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농산물 마케팅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ㆍ특산물 판촉ㆍ홍보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3,168만 원을, 대도시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행사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ㆍ특산물 출품비로 1,120만 원을, 곡성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 판촉 협조자 보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도ㆍ농 교류 고객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비로 500만 원을, 대도시 직거래 행사 참여 농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곡성 농ㆍ특산물 판매ㆍ홍보와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로 도비 포함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산 단체 등의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직거래 장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유통 및 저장시설 지원 사무관리비로 1,366만 원을, 군유관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4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비축미 산물수매 기계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농ㆍ식품 가공업체 물류 표준화 장비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군비 1억 9,0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도비 포함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GAP 인증 안정성 검사비로 국도비 포함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호남고속도로 휴게소 농ㆍ특산물 행복장터 시설ㆍ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GAP 인증 확대와 PLS 기준 강화에 따라 GAP와 PLS 제도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 PLS 교육 강사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GAP 시설 보완사업은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내 식품가공업체 제품홍보와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운영 및 참가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농촌 융ㆍ복합 산업화 지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멜론, 가공 상품 개발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국비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멜론 플랫폼 구축 시설비로 국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멜론 마을 조성 사업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입점 농업인의 작부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증대의 기여를 위해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시료 채취 농가 보상금으로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 포장재 지원과 로컬푸드 출하 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에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리적 표시 풀질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비, 재료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양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8,05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보수 16개소, 양수장 노후펌프 교체 3개소, 취수관 정비 3개소, 죽곡면 화산양수장과 목사동면 범계양수장을 보수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화된 대형관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6,847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장 보수 15개소와 수중모터 교체 15개소, 노후 장옥 및 배전반 교체 6개소, 농업용수 확충사업 1개소, 지하수 영향평가 19개소를 영농 농번기철 이전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흙 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목사동면 신전지구 침수구역에 1억 9,75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수지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3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용ㆍ배수로 준설 및 수문 보수 20개소, 노후 용ㆍ배수로 보수 12개소, 목사동면 공북리 노후 용수로 보수 공사 등 9건에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는 농어촌 공사의 용ㆍ배수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백3제, 삼송제에 취수관 제반 그라우팅 등 여방 수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선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합니다. 중간 부분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발생 시 교부되는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경영 사업비로 3억 원을, 그 아랫부분에 공유의 농촌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5억 7,852만 원을, 하단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4,49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농업 실현 단체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물방제 클러스터 운영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950만 원을, 청년 아이디어를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청년 농업인 자율공모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곤충산업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귀농ㆍ귀촌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시설 하우스 임차 지원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 교육, 코칭, 멘토링 등을 추진하는 선도 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로 국비 포함 4,200만 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동락 곡성 귀농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로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귀농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 창업 실행비인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2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분기별로 농협에 지급하는 융자수탁기관 취급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장기체납자 부동산 경매 예납금과 기타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으로 군비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 보수비로 4억이 2회 추경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퇴비 집중생산 시기와 공사추진 시기가 내년 3월에 추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벼 자동포장기 지원 사업과 색채 선별기 지원 사업은 중간에 사업 대상자가 포기해서 이월시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화마을 회관 신축공사와 옥과면 신흥마을 개ㆍ보수 공사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설립되어서 연화마을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옥과 신흥마을은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 목사동 평리양수장 관로 보수공사는 준공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목사동면 공북2제 관로 정비와, 옥과면 조산양수장 취입구 개선공사도 2회 추경예산으로 준공기간이 미 도래돼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누수 저수지 개ㆍ보수 사업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월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면 삼오2제 여방 수로 개ㆍ보수 공사와 용사2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용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따른 부대비, 그다음에 연화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과 구룡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준공 기간이 미 도래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곡성군이 농업인구가 꽤 되고 농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농업 예산 좀 팍팍 올리세요.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자보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가 있어요. 그렇죠? ○

예.

이게 각 읍ㆍ면별로 배분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시행하셨나요? ○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이게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은 많은데 실제 읍ㆍ면에 배부되는 게 적다. ○

예, 맞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

본예산에 53개를 해놓았는데요. 만약 수요가 넘치면 과장님과 협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군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누수 저수지 이 부분이 저희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

예.

두 군데인가요? 다른 데도 또 있는가요? ○

없습니다. 우리가 83개, 농어촌 공사에서 47개. 그래서 1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과장님이 조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농어촌공사와 같이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규모 있는 것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곡성군만 하시지 말고 농어촌공사에도 책임을 줘야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합동 조사반을 만드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번 주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

합동조사……. 아니, 우리 3개발에 편성하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권하겠습니다. 합동조사를 할 것은 아니고 자기 관리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군 관리는 군 관리에서 하고.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도 군에서 받으셔야 되고. ○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관리인들이 저수지에 이상이 있으면 항상 전조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조현상이 있을 때 제일 파악하기 쉬운 사람이 관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인 교육을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그 말씀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전조현상이 발생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들으셨죠? ○

예, 들었습니다.

가시면 꼭 관리인들 만나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이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20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 편성 제출액은 130억 8,0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지역활력상품 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택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관광택시 종사자 제복 구입 420만 원, 신규로 관광택시 여행영상 공모전 시상품 구입비 200만 원, 신규로 뚝방마켓 관광택시 홍보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그리고 지역활력 상품 홍보마케팅 비용 4,000만 원 등 총 2,522만 원이 증가한 9,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322페이지를 보시면 뚝방마켓 행사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보다 뚝방마켓 행사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활력상품 체험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뚝방마켓 공유놀이터 조성 및 조형물 설치 2억 5,000만 원, 뚝방마켓 천변 장비 및 초화류 식재 5,000만 원, 오일 스테인 도장 5,000만 원, 뚝방마켓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 그늘막 교체 2,200만 원, 토닥토닥 행사장 준비 및 주변 정비 1,050만 원 등 총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억 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뚝방마켓 조형물 설치, 초화류 식재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혁신 업무추진 토너 구입비 118만 원 등 총 2,085만 원이 증가한 2,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낭만공방 공작소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청원제도 휴대폰 본인확인 시스템 이용료 66만 원과 아까 말씀드린 낭만크래프트 낭만주간 투어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에 있는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사업의 15억 2,800만 원은 작년부터 내년까지의 3차년 사업이고 올해 계상해야 될 사업으로 청춘어람 사업비 12억 2,800만 원, 상가매입비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미래교육 예산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에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교육선진지 해외연수로 4명을 500만 원씩 계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부터 시작될 미래교육재단 장학금 적립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7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에 교육 포털 사이트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 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교육 포털 사이트 서버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곡성학사 공공기숙사 지자체 운영비 부담금이 올해에 7억 9,200여만 원이었는데 임대료가 끝나고 운영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7억 7,688만 원이 감액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에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 복사기 임차료 480만 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미래교육센터 운영용 차량 임차비 960만 원 등 총 2,671만 원이 증가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협력센터 차량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간에 곡성교육 생태계 조성의 마을교과서 제작 4,000만 원, 체험학습 차량지원비 3,000만 원, 마을교육 홍보물 제작 600만 원, 초등학생 문해력 향상 전문강사 양성과정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학교로 찾아가는 곡성교육 간담회 경비 150만 원, 숲 교육 워크숍 운영 4,000만 원, 마을교육자원 탐방 프로그램 1,000만 원 등 5,1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초등학생 문해교육 전문강사 활동 지원비 1일 3만 원씩 50명을 40차시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마을학교 운영 지원 1,500만 원은 풀뿌리 사업에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교육 사업으로 전환하여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곡성학습공동체 운영물품 구입비 360만 원, 곡성학습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1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60만 원을 학습공동체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또 곡성학습공동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곡성학습공동체 학습분과 운영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 꿈놀자학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8,800만 원, 곡성 꿈놀자학교 숲 모험놀이터 조성 운영비 3,000만 원, 곡성꿈놀자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운영비 1,800만 원,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곡성꿈놀자학교 홍보 영상 제작비용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총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곡성꿈놀자학교 프로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인문교육 협의회 참가 보상비 80만 원, 마을자원 연계 창의인성 교육비 5,000만 원,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지역이 함께하는 곡성오케스트라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운영, 강사비 등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중간에 농촌유학사업 지원비로 국도비를 반영하여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비는 8,400만 원인데 이건 공모사업이 끝나서 군비로 전환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협력 사업비로 숲 놀이모형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숲 모험놀이 행사차량 임차료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즐거운 학교 배움터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총 1,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농어촌학교 야간 자율학습 학생 교통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3억 4,000만 원,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5,000만 원, 에듀택시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8,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 1억 2,367만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담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청소년 성장 박람회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160만 원인데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곡성군 직업체험관 시설ㆍ장비 유지비 2,000만 원, 곡성군 직업체험관 간판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곡성군 직업체험관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기로운 청소년 발달 지원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활동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등 총 34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소년 행사 참가 보상 200만 원 등 총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의 달 기념 어울마당 행사비로 1,400만 원, 청소년 하계수련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70만 원 등 1,77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사업에 9,680만 원은 국비를 포함해 군비로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배치 지원 1억 30만 원을 군비와 국비를 포함하여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331페이지에 8,371만 6,000원을 국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비로 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단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청소년 가족 힐링캠프 운영 2,000만 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비로 청소년 자기주도 시민캠프 운영 3,000만 원을 신규 시책으로, 또 청소년 의회 운영 2,000만 원, 청소년 자율 동아리 운영 2,000만 원 등 신규 시책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청소년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청소년 협동조합 활성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와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각각 1억 1,5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곡성과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1,500만 원과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곡성 청소년의 문화의 집과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CCTV 기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참여 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비로 4,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곡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3억 6,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입니다. 방과 후 귀가 지원 서비스 운영비로 차량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야영장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야영장 집기류 구입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곡성 만들기 예산입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 늘리기 인식개선 가이드 북 제작 1,000만 원, 인식개선 교육 강사 수당 200만 원, 기념품 제작 600만 원, 자료작성 및 용지 구입 138만 원 등 총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인구 늘리기 전입 학생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숙사 전입 학생 프로그램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개발로 사무관리비의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작성 2,000만 원 등 총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시책 우수 읍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비빌언덕 곡성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자전거 주차장 리모델링비 17억 409만 7,000원, 감리비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원래 2018년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었다가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로 된 사업비를 사고이월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민원과에서 주차장을 부지를 빨리 확보하여 그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주차장 매입시기가 늦어지고 사업시기가 늦춰져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36페이지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 정책 홍보책자 제작비로 1,600만 원, 체험수기 제작비로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별 귀농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지원비로 33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자 보상 등 300만 원을 계상하고, 귀농ㆍ귀촌 체험센터 및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도권 지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1,200만 원 등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지역 귀농학교 운영 2개소에 대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정책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역할강화 아카데미 운영 2회에 1,000만 원, 청년정책 발굴 현장 체험 버스임차료 140만 원, 특히 올해 신규 시책으로 청년정책 홍보 웹매거진 발간 2,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 운영비에 청년역량강화 워크숍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청년정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 550만 원, 현장체험 보상 240만 원 등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720만 원, 다음 페이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720만 원,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도비를 포함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공간 관리 활동지원비로 청춘어람, 청춘작당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 알리기 홍보강화입니다.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비의 사무관리비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축제 및 군정 광고 7억 3,500만 원, 군정 홍보 캠페인 및 스팟 광고로 5,000만 원, 군정 협조 언론사 창간 광고 4,400만 원, 축제 및 군정 홍보 CF 제작 4,500만 원, 스마트 홍보판 제작 1,000만 원 등 총 8억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비로 곡성 홍보 자료 수록 영상 구입 800만 원, 도서구입비 900만 원, 신문구독료 1,296만 원,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160만 원, 올해 처음으로 군 이미지 홍보용 사진엽서 제작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홍보용 인터넷TV 사용료 150만 원, 군정 홍보를 위한 크로샷 이용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곡성군 홍보대사 활동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군정소식 영상제작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SNS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대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포털사이트 ‘곡성군’ 블로그 유지관리비 2,400만 원, 군 공식 SNS 운영 1,800만 원, SNS 홍보용 이미지 및 폰트 구입비 1,000만 원, 군 공식 유튜브 영상 공모전 2,000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IOT 곡성 스마트 군정 맞춤 정보 시스템 유지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군정 홍보를 위한 SNS 전문가단 초청 팸투어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에 온라인 군정 홍보를 위한 활동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공식 SNS 공모전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 활성화에 대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선전탑 게시대 전기요금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디자인 기반구축비입니다.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경관디자인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정천 야간경관 조명 전기료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하단에 곡성읍 감성충전 길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곡성읍 읍내의 3구 골목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스트리트갤러리, 컨테이너갤러리 2개소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스트리트갤러리 전시 공간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으로 곡성경찰서에서 요청한 1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사업의 시설비로 경관협정 지원 및 건축물 외장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균특으로 계상하였고, 리본프로젝트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미래혁신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래혁신과 부서 운영비 800만 원 등 총 2,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억 5,994만 6,000원 지출 동의 금액으로 증감액 379만 3,000원이 증가한 수입액으로 계상하였고, 기금조성액은 이월액 53억 379만 3,000원을 조성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자금 수입액으로 본예산 전입금 16억 6,514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54억 4,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 수입으로 8,480만 원, 기타수익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5,615만 3,000원을 포함한 예치금 5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액으로 사무관리비에 자녀교육지원 사업 추진 자료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희망곡성 멘토링 캠프 운영 5,500만 원, 세계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페이지부터 있는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작년에 6억 3,437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3,083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원에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는 곡성초, 고달초, 석곡초 3개소에 대해서 1,85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곡성중, 옥과중, 석곡중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1억 2,7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2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곡성고에 1억 1,875만 원을 지원하고, 옥과고에는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조리과학고는 1억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고등학교는 총 6억 6,697만 9,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장학 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하단에 내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54억 5,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되는 곡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내년도 조성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은 올해 추진했던 간판개선 정비 사업비 1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1억 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해서 내년도 간판개선 정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사업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지역활력상품 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로 뚝방마켓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원, 뚝방마켓 휴게 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임대사업장이 처음에 이걸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처음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뒤늦게 성사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지연되게 됐고, 다음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사업은 정기 연차사업으로 사업구역 지정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장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5억 7,137만 7,000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됐고, 시설부대비로 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낭만공간 공실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준공시기가 되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문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은 7,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대상 숲 트리 영어캠프 동절기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곡성교육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비 또한 숲 트리 영어캠프 추진에 따른 SNS 홍보 및 영상제작비인데 이것도 동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곡성교육지원 자료집 제작 1,000만 원은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 배정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숲 놀이 프로그램 2,000만 원도 사업비가 지연 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곡성교육종합정보 시스템 포털사이트 구축비 9,000만 원은 현재 사업 착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5월경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년정책 발굴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비 960만 원은 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장할 청춘작당 시설조성 2018년도 도비 보조사업 2억 1,904만 원은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IOT 곡성 스마트 군정발전 맞춤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발주돼서 내년 4월이면 사업이 완료되고 전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빼고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조대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역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맞는가요? 사업의 성격상? ○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거는?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어디에 맡기실 것 같은데. ○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합예산은 두루뭉술하게 세웠는데 사업목적이라든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제안을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청소년들과 어른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아까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없이 통으로 세워진 예산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예,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간 것이거든요.

제시해 주시고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설명 부족한 부분을 따로 자료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메모 잘해주시고요.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래혁신과 예산에 직업체험관이 플러스 됐다 할지언정 전년도 예산에 거의 50% 이상 증가가 됐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

예, 내역을 작성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메모해주세요. 324페이지 미래교육재단 장학금 적립에 10억이 올해 들어가고, 이 부분과 장학기금 전입에 옥외광고 빼고 16억 6,500만 원의 관계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하단에 곡성학사가 굉장히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 예산에 7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감소 원인? ○

아까 그거는 올해 처음 해서 임대료를 줬고 운영비만 매월 주면 되거든요.

운영비만? ○

예, 그래서 그렇고요. 간단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하단에 예비마을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26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과 32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마을교육자원 탐방 프로그램 이게 있어요. 두 사업의 연관성, 2개 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

예.

3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에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까지 성과 결과. 그리고 332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청소년 의회 운영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실은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진작 이 사업계획서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

예.

어디 사업계획서 말씀하시죠?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바로 하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증가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339페이지 홍보대사에 답변을 못 하셨는데 홍보대사가 누구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금 전출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렸고, 94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어요. 여기 세부내역을 이렇게 통으로 세우지 마시고 예산, 세부내역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 한해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조례제정 승인 등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 또는 불용 처리, 이월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들을 깊이 반성하고 내년에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봉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5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00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대비 5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작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예산의 1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곡성 보훈단체의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민 등에 대한 지원 사업과 2020년 1월 말 준공 예정인 보훈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8,780만 원을 포함한 5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곡성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대하여 2,51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회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균특 예산을 포함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치매 예방, 고령자 라이프코칭, 아동 정서발달 지원 등 다양한 7개 사업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1,926명에게 1인당 18매씩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월동김장 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 상승 등으로 작년 대비 군비 170만 원을 증액하여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택을 개조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3가구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이 증가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유형은 전일제, 복지 참여형, 시간제 3가지 형태이며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2월 중 제공기간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방금 전 설명을 드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같은 시기에 도입된 사업으로 일반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73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동센터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출ㆍ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19년 3월에 개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60억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기금 10억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20억, 기금 10억을 더 계상하고 곡성군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유용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으로 48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684명으로 저소득 가구들을 적극 보호하고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 및 보호를 하고, 사망한 수급자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2명,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한 수급자를 보호하고 사망한 수급자의 원활한 장제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보험료가 15,160원 이하인 주민 모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주민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의 9개 사업단에 국도비를 포함한 9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로 균특 예산을 포함한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여 37명에 대한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230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저축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에게만 지원하였으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취업 청년에게 통장 가입 시 매칭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0만 원을 계상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231페이지 상단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25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힐링 시간을 갖도록 선진지 견학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1,309명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해 2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면 단위 공중목욕장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들의 심신 건강 유지를 위해 면 단위의 공중목욕장 개ㆍ보수를 위해 5,000만 원과, 노후화된 석곡공중목욕장 리모델링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3개 지역의 대중목욕탕 이용을 위한 목욕료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월 3회에서 4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기존 3개 사업 노인 돌봄 기본, 노인 돌봄 종합,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통합되어 2020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1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노인 개별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 취약계층 노인 세대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스, 주거 및 재난안전에 취약한 노인 4,615세대에 대해 가스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형 등 4개 분야에 3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신규 사업인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경로당 인터넷TV 이용료와 정수기 렌탈료 등 1억 5,030만 원과 경로당 개ㆍ보수 1억 5,000만 원, 건강기구 수리비, 경로당 활성화 용품 및 해충 퇴치기 지원으로 1억 8,380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에어컨 및 보일러 사전 점검 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18억 4,98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여 노인 생활시설 입소,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이용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1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으로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긴급복지 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희망복지기동 서비스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희망복지기동 서비스단 운영을 매주 목요일에 읍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칼갈이 봉사’ 등 10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만 원과 현장요원 급식비 700만 원, 순회 서비스반 전기수리 재료비 2,000만 원과 돋보기안경 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필요 예산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단체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1,500만 원과 여성 지역발전 의식함양 워크숍 추진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관목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다수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는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실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역량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반을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반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학령기 아동 사회ㆍ정서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780만 원, 운영비로 2억 9,240만 원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지역마을 공동체 사무실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소음방지 공사가 필요하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실 보수 공사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교육서비스 6,540만 원을,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예산으로 2,750만 원,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사업으로 3,280만 원을, 하단부 한국어 교육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지원 사업입니다. 300만 원씩 7명을 지원하여 2,1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결혼이주여성 취업 역량강화와 자립심 제고를 위해 취업 자격증반 운영 1,300만 원, 내년도 신규 사업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부담 최소화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금년 수준으로 5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신규 시책인 아이 돌봄 확대 사업을 위해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군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군립어린이집 6개소에 1년간 3,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우리 군 시설인 군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건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및 교재ㆍ교구비 6,08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개선을 위해 ‘늘푸른어린이집’과 ‘우암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ㆍ보수 및 장비비로 국비 75%를 포함한 6,82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58페이지 하단부 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아동, 학기 중 토ㆍ일 공휴일 아동 등 급식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급식 제공 기간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 도우미로 배치하여 아동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강함으로써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확보 및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145명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7명의 취학아동에게 2,340만 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은 국도비를 포함한 9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였던 아동수당 대상자가 금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현재 741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관내 초등학생 23명에게 정서발달을 위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한 해 동안 배운 성과발표회를 오는 12월 19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2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7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업비로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위문 행사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 부분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7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건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예산은 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활기금 예비비로 9억 4,81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운영에 따른 융자금 회수, 체납금 징수여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예산은 8억 8,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군비 부담금 4,890만 원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7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해주십시오. ○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업도 있고,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부득이하게 1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그것도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장난감도서관은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외벽공사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중간 부분에 밀착 돌봄 서비스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남겨 놓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썼던 노인안심케어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버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지금하고 있는 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저희들이 약 1,30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댁내장비가 교체돼서 사업비를 받아 놓았고, 우리 군비를 이월시킨 이 돈으로 약 1,200세대를 더 확대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전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1억 5,600만 원인데. 왜 과장님은 4억이라고 하시죠? ○

2019년도 예산 4억 얼마에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고 남은 돈 1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조대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마지막 질문 내용을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들어보시게요. ○

드림스타트팀장 김희란입니다. 곡성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순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시ㆍ군은 얼마, 얼마 해서 그 부담금을 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순천에 있는데 그 기관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의 일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동 일시보호 대상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긴급출동해서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걸 알아보고,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시설도 다 되어 있는가요? ○

입소 시설은 아닌데 거기에서 연계해주기도 하고 상담 업무,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래 것도 해 주시고. 방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3,200만 원이면 전라남도가 22개 시ㆍ군인데 수매로 잡고 금액도 3,000만 원을 잡고, 시 단위는 더 크겠지만 6억 이상이 해마다 출연되는데 이게 해마다 나가는 거죠?

그럼 6억 이상이라는 돈이 모이는 건데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정산받습니까? 혹시 뭐가 있는가요? 결과 보고라든지 있는가요? 도에서? ○

도에서 이 사업을 관리ㆍ감독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

한 군데가 아니고 동부지역, 서부지역 그쪽으로 해가지고 3개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아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 그럼 전라남도에 1개 있나요? ○

예.

겨기는 입소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

입소 시설은 없고 가정위탁 아이들, 조부모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때 필요한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인건비성 경비 같은데 이게 5,400만 원이 감액되어있어요. 우리 군의 배정이 줄어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

사회복지 부분의 사회복무 요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기에 보면 인건비가 16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6,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위원장님 대신 답변…….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군의 사회대체복무요원이 줄어든 것인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16명으로 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 32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중간에 전역해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수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에서부터 보면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그렇고 금액이 2억, 3억씩 상당히 증가되어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

당초 증액된 부분은 올해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잠깐만요. 219페이지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

예, 인원이 훨씬 늘었죠.

제가 연금을 보니까 본예산에 15억 8,000만 원이 세워졌고, 올해는 17억 8,000만 원이에요. 이 증가분 2억 이상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

예, 이거는 인원이 늘어난 거고.

그렇게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

예.

활동지원 급여는 추경에 올라온 거로 확인했고. ○

쉽게 말하면 1급에서 2급만 줬는데 3급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버리니까 인원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삼강원과 인정원을 같이 운영하는 거죠? ○

예.

운영 주체자는 같은 거죠? ○

법인은 같습니다만 따로, 따로.

법인은 틀려도 운영하는 틀은 같이? ○

예.

이것도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것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그럼 그건 됐고요. 22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극히 극소수죠. 저희들이 발굴해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추경 때 세워진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과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급여 수가가 올라간 겁니까? ○

올라가죠.

금액이?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

1인당,

1인당 지급금액이 다 올라간 거예요? ○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가가 올라갔을뿐더러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당초에 아들은 30%, 출가한 딸은 몇 퍼센트 해서 부과한 비율이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 낮은 만큼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데 225페이지 중간 아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는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국비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이 답변…….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똑같은 것 같은데. ○

안미숙입니다. 사실 기본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훨씬 적게 나가기는 하는데 처음에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결재를 해놓은 상태,

그 금액으로? ○

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해당되신 분들은 줄어들면 조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

기준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10만 원을 받다가 8만 원 받으면 분명히 말이 나오거든요. ○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

예, 그렇습니다.

증가나 감소 원인들은 일단 국비에 가내시 된 금액 때문에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수 있고? ○

예. 또 아까같이 인원수의 증가라든가 제도 변화로 인해서 다소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설명이 조금……. 236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의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이것도 국비 때문에 그러나?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

예.

그렇죠?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저희들이 원래는 복지반장 발대식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각 마을마다 명예사회복지요원을 주민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사각지대 발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못 미치는 것을 민간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건 전라남도 도책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관련 서류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놓았었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25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조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같은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이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58페이지 중간에 온종일 어린이 돌봄시스템 이거는 자체 예산 같은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고 1억 정도가 확 줄어버려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자료 주세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혹시 아시면 괜찮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시고,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지원 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가 아직 시행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이하가 됐을 때는 중증장애인들이 방문서비스를 받으면 오히려 지원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돼버리면 노령연금수당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어요. 곡성군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방문서비스 하는 데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나중에 제도까지 자료로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료를 검토하시다가 의문 있는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럼 바로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