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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2-04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86% 증액된 2,484억 8,25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477억 4,73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3,523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05억 5,4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4%인 19억 5,6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477억 4,7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56억 2,435만 7,000원보다 21억 2,2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읍내소류지 도시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1개 사업에 1,7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할인율보전금 등 6개 사업에 2억 27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억 1,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7,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교육·생계·해산장제 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11억 7,98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정부양곡관리 사업에 1,177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1억 6,8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2억 37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수당,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19개 사업에 21억 3,652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4억 9,1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누리과정 연수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9,971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5,750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억 8,7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복지, 아동 돌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9

속개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55% 증액된 918억 6,47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57억 6,627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0억 9,850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457억 7,918만 5,000원의 2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389억 4,543만 8,000원의 13.73%인 602억 8,88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9,850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57억 6,6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5억 2,686만원보다 72억 3,9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관리요원인부임 조정, 한파 저감시설 설치 9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범샛골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7,000만원, 송촌동 완충녹지정비 5,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대덕구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청사 건립기금 예탁금 50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51억 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호교 개량사업 8억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6억 8,0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정차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보조 연차수당 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억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0억 92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청사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4

속개 11: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의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54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92만 1,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457억 7,918만 5,000원의 2.8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226만 9,000원보다 3,9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1,9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3,016만 8,000원을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0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정신재활시설운영비에 891만 6,000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5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에 3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9억 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3,737만 9,000원보다 6,3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운영비에 891만 6,000원, 체성분분석기 및 자동혈압계 대체구입에 3,2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 1,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6,033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건강네트워크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치매안심센터홍보물구입 등 3,771만원, 치매안심센터 직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3,1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운영비 시비보조금 891만 6,000원이 치매치료관리비에 지원 신청자의 증가로 국비 3,016만 8,000원, 시비 1,50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치료관리비의 부족분 보전을 위해 국비 3,016만 8,000원, 시비 3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속개 11: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2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거 다 끝내고 할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속개 12: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