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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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길천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은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부재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앞서 두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시 구정질의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12월 12일 목요일 퇴청 전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안 작성은 12월 10일 오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정례회에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조직개편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신설 부서도 생길 것 같고 부서이동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잘, 조직개편,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미영위원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료가, 3개 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석성화 건물이 지금 공실이 많아서 3개 층을 임대해서 부서를 이전시킬 텐데요. 임차료는 평당 8만원입니다. 한 개 층이 75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만원에 12개월이고요. 관리비는 평당 1만 6,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360만원으로 해서 12개월 곱하면 2억 5,9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구청사에 아무래도 부서가 이전하게 되면 사인몰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간판 설치하는데 하나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3개 그리고 구 청사 내에 팀이 10개 팀이 증설이 됩니다. 팀 관련해 가지고 팀 관련해서 사인몰 설치가 300만원 해서 2억 7,700만원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또 한 부서 당 해서 1,500만원 해서 12개월, 1,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냉난방기기 8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서 1,860만원이 증액되고요.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고 그 부서업무용 집기구매비가 2,500만원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해서 토털 증액되는 부분이 한 6억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외부 임차해서 나가는 부서가 몇 개라는 말씀이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3개 과하고 팀이 2, 3개 정도 이전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정례회가 끝나야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세팅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1월 1일자로 부서배치를 다 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국외업무 여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액을 하셨거든요. 증액한 내용을 보면 선진도시 및 아세안 국가 신규결연 방문 경비해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몇 쪽이시죠?

김미영위원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김미영위원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몽골하고 터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교류협력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보다 좀 저희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진도시라든가 안 그러면 동남아 쪽에도 싱가포르라든가 베트남 쪽에 저희가 교류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사업을 좀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김미영위원

우리가 국제화 그런 교류를 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 199페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사현안 업무추진에 관련돼서 다면평가 운영 용역을 신설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다면평가 부분은 그동안에 실무주사 보직관련해서만 다면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5%가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물론 직원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면평가 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겁니다. 상사 같은 경우는 갑질 이런 게 좀 사라질 거고요. 하위직도 다면평가를 함으로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 확대해서 이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타구에서도 이렇게 다면평가를 운영하는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어느 몇 개 구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타구 사례는 제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975명에 0.1로 해서 4회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0.1로 돼 있고 그런데 기간제라든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0.25로 돼 있고 합계 산정하는 게. 또 이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직,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0%로 돼 있고 이게 0.1이니까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이게 왜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고등학교 학비보조를 보니까 0.1인 데도 있고 0.25인 데도 있고 전체 다 ……, 한 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고2까지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고1만 하면 이제 거의 저희는 학비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학년이 한 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산정의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학비 지원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사립고등학교 다니든 해서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비보조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을 책정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전체 인원의 0.1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광진구청이 전체가 1,50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청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0.1이고 어떤 데는 왜 0.25고 어떤 데는 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건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 학생이 국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인원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해당사항에 저희 광진구청 전체 직원의 0.1%, 그러니까 10%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럼 150명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죠. 2학년, 3학년이 원래부터 금년에 3학년이 무상이고 내년에 2학년까지 무상이 되잖아요. 1학년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래서,

장경희위원

고1이 지금 0.1이라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자료 좀, 왜냐하면 제가 작년 거를 봤더니 0.2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0.2에서 0.1로 된 걸로 봐서는 그냥 요율을 생각해서 낮추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2개 학년을 지원하다가 이제 1개 학년이니까,

장경희위원

3개 학년이었어요, 올해는. 왜냐하면 올해 말에 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3개 학년을 다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상반기부터 계속됐던 게 아니고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3학년은 작년에는 예산에 안 잡혀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을 다 포함을 시키셨을 거라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죠.

장경희위원

1, 2, 3학년을 다 포함시키셨을 건데 올해 갑자기 3학년이 무상으로 됐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느 부분 불용된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럼 3분의 1만 요율을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0.2에서 0.1로 된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줄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세부적으로 학생 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의회사무국도 했더니 대상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일단은 기계적으로 책정을 해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은 줄이신다고 줄이셨겠지만 정확한 어떤 통계에 의하지 않고 했다면 이것도 조금 우리가 광진구청의 살림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 고1, 고2, 고3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고등학교 1학년이 전체의 총 저희가 1,5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조사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외업무여비에 지금 터키, 몽골 선진도시가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도 잡혀있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동안 국외업무여비에서 터키나 몽골 이렇게 공식초청을 하고 했을 때 의회도 잡혀있는 걸로 봐서는 의회와 함께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서 여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같이 간적은 없는 걸로 기억되거든요.

장경희위원

없어요? 없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최근에 자료를 저희가,

장경희위원

그런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의회사무국 보니까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것을 왜 이렇게 터키 우방공식초청으로 방문해서 갈 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구청 직원들만 잡혀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도 이런 부분이 잡혀있길래 그렇다면 구청이 어떤 공식적인 방문을 할 때 저희 의회도 함께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번 전 자료를 방문결과를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같이 동행을 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있었어요. 6대 때 유성희 의원님 갔어요. 지경원 의원님하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고1 학생,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하고 한 가지만 더 광진구 휴양시설 운영이요. 광진구 휴양시설 운영 이번에 증액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콘도 구좌수도 늘리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골고루 다 전국 각지에 편재돼 있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골고루 다 편재가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새롭게 대명, 켄싱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더 가고 싶어 한다거나 이게 숙박시설도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크죠.

장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디는 덜 가고 어디는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무래도 강원도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고 조금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특히 주말 콘도 저희가 구좌가 28개 구좌가 있는데요. 금년에 26개 구좌가 있는데 2구좌가 만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한 구좌에 3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구좌가 줄어드니까 금년에 4구좌를 매입을 해가지고 28구좌가 됩니다. 그러면 840박에 60구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원도 쪽이라든가 이런 데 더 선호하는 쪽을 매입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열심히 일들을 하실 때 그만큼의 휴식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할 때 그런 거를 할 때 직원들이 좋아하는 곳, 이런 것을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고 싶은 곳에 못가는 직원이 없도록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계속 반복적인 질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인데요. 아까 장경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의회하고 같이 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 2011년도 그때 하고 2012년도인가 두 번에 걸쳐서 몽골하고 터키를 의회에 의원들 2명씩 데리고 간적이 있어요, 같이. 교류 사업을 간적이 있는데 그 후로 안 갔어요. 그걸 아마 6대 의회 거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거의 7년 정도 교류를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교류 사업에 있어서 우리하고 크게 교류가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류 사업을 취소를 하는데 국제적인 교류기 때문에 절차상은 복잡하겠지만 우리 구하고 크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교류 사업이라는 게 상호간에 협력하고 상호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터키든 몽골이든 보면 우리가 결국에 서로가 국제적으로 그냥 방문하는 수준에만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미국하고의 학생교류 같은 경우는 서로가 방문교류하면서 문화를 알리고 했었지만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교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도시, 아마 이게 국책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항목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교류가 잘 안 되는 곳은 취소를 하고 새로운 곳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가 되고 또 안 가면 계속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눗일

시눗일총무과장

일부분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교류협력팀이 생깁니다. 신설하는데 터키하고 몽골이 지금 현재 우호도시하고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우방국가고 또 6.25 참전 때 참전했고 해서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류협력팀이 직원이 보강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민간차원에서 건국대나 세종대하고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확대한다든가 또 터키 같은 경우 이스탄불하고 청소년들 순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기존보다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따나 낭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방국가고 후진국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위원님 말씀따나 낭비가 안 되도록 교류를 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본 위원도 많이 동조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꼭 선진국만 가능한 건 아니고 후진국에 대한 부분,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후진국에 원조를 해줌으로써 우리 국내 모든 기업들이 거기 가서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지자체든 국가든 이렇게 해서 해줌으로써 기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감은 가는데 지금 거의 그냥 수면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우리가 또 국가신도시를 다시 섭외를 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8쪽에 보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거기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장비 개선 있어요. 부설주차장 신규사업으로 5,100만원 들어왔는데 어디에 어느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구청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2016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지금 이용이 많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생깁니다. 잦은 고장이 생겨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금액은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무인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돼 있는데 이게 이용이 하루에 이용객이 671회가 되고요. 한 달에 2만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게 설치가 지금 무인시스템 한지 2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4년이 넘었습니다. 5년 다 돼 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년 아니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2016년도 6월달에,

문환

안문환위원

계속 거기서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게 반은 무인시스템이 됐지만 반은 청원경찰이 하고 있었고 완전 무인시스템은 지금 한 2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4년이 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장비의 내구연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구연한은 4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특성상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무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보다 더 많은데 같으면 거의 1년도 못 견디는 수준이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계라는 것은 애프터서비스 부분의 기간이 있고 처음서부터 그 장비를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 부분이 있어요. 202쪽, 203쪽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202쪽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정규직원은 1,305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305명이요? 비정규직은요? 여기는 비정규직은 해당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정규, 그런데 지금 지원비를 780명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떤 부분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어느 부분,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가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전체 다 혜택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홀수 년, 짝수 년, 자기 생년월일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직원 1명당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강검진을 받는 그러면 어느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어느 종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의료비 혜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한다고 그러면 수면내시경 한다면 그 수면내시경 자체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암 종류도 건강검진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자기가 건강검진 받을 때 다 혜택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패키지로 이용할 겁니다. 저희가 광진구 관내 병원 또 타구에 있는 병원들을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외에 암 진료라든가 또 위암이라든가 내시경 이런 게 하는 게 기본적인 20만원까지는 저희가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서 설명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저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친절행정서비스라고 75페이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4,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친절한 주민들에게,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친절행정서비스 자체를 하시는데 잘 하시는 분에게 포상도 해드리고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고 방문 모니터,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이라기보다도 우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민원인들에게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올바른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화 모니터링이라든가 방문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연1회 합니다, 2번 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전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하고요. 방문도 민원부서하고 동주민센터 해서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인격적으로 약간 그걸 하고 나서는 후유증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전화점검이라든가 방문점검이 직원들을 패널티를 주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패널티를 안 주는데 본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친절한 직원을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전화 모니터링, 방문 모니터링, 맞춤형 친절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포함되는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이 2,500만원을 어떤 포상 차원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채찍보다는 당근이 낫지 않을까요. 뭔가를 줬을 때 그 가치가 더 상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무래도 친절은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친절하지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 해외여행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들은 말씀은 이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죠.

문경숙위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을 지난번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만약에 저희가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해보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가 더 많으면 그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문경숙위원

위탁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옛날에는 직접 총무과에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다 아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오히려 가셔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내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일로 왔습니다보다 뒤에서 아닌척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저는 현장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직원들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방법 말고 다른 수정안 없습니까하고 저한테 문의를,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따나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는 계속 이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니까 관심가져 보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들어가는 2,500을 포상 쪽으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플러스 알파로 하셔서 더욱 더 가치있는 그런 포상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제 사견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웰츠타워에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과가 들어가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 부서,

문경숙위원

이 3과가 들어가서 보증금이 3억 그다음에 들어가는 월세가 1,300만원 그렇게 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웰츠타워에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웰츠타워에는 지금 3개 부서만,

문경숙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위기가정센터, 통합지원센터도 거기에 있고요, 그 건물에 있죠. 웰츠타워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문경숙위원

그것만 하고 있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3개 부서만,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임대 보증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광진구의 임대 보증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4억에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문경숙위원

네? 아니. 전체적으로. 광진구 전체에 들어가는 임대보증금.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구는 지금 웰츠타워하고 석성화 한의원 건물 한 개,

문경숙위원

총무과는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4개 부서로, 4억의 보증금이 나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 말고 광진구 전체 들어가는 보증금은 잘 모르시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문경숙위원

어디 관리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청소과 나가 있고요,

문경숙위원

청소과는 안 나가죠, 임대료가 안 나가고. 이거 들어가는 것만 알고 계시고 전체적인 거 광진구에 보니까 복지재단도 이번에 사실 들어 와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알려면 어디다 알아봐야 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해당 부서에,

문경숙위원

다 따로따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안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경숙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 있는 자료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고 보증금만 해도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새로 또 신설되는 그런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죠.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과를 외부로 나와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3개 부서가 나가니까

문경숙위원

총무과에는 없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총무과에는,

문경숙위원

없어요. 이것을 총무과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걸 제가 다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국외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외경상이전에서 작년에 국외 교류사업 부분에서는 72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집행이 다 안 된 걸로 나와 있고 국제부담금에서 시티넷 연회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집행이 아직까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19년도에 이 시티넷 연회비는 그때 삭감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연회비를 지금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외교류협렵 사업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던데 혹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시도교류 하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게 1,000만원인데요. 이걸로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님들이 참석해서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금년에 198쪽에 보면 국제기구 시티넷 연회비도 4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지속되는 사업인데 도시 간 협력사업이라든가, 기술 및 정책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거 언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11월까지 집행을 안 하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집행은 1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연말집행 11월 말 말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연말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연말 언제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12월달에.

박성연위원

12월 집행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거를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 대장을 접수하는 걸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에서 하다보면 부서이동이 있고 직원변동이 돼 있으면 그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재무과에다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재산이라는 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목적에 다르게 너무 과다한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너무 과하게 시설을 임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미리 와서 총무과 올해 진행되는 사업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년도 집행률을 제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건 거의 돈 안 쓰셨어요. 그리고 예산서 200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도 여기 집행률 보면 안 썼거든요, 거의. 제로인데 올해 또 예산은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가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다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먼저 편성하게 돼서 아마 구비가 많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돈을 못 쓰신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는 직급보조비나 사무관리비도 거의 30%, 38%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직급비 관련해서 인력운영비요. 이거는 자료요구에서 보고 질문을 하는 거고 페이지로는 오늘 아침에 줘가지고 페이지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설명받기로 하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내자매 우호교류도시 예산도 일반운영비는 감편성 했는데 그 밑에 여비에서 1,7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원래 같은 경우는 집행을 전혀 안 하신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류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소된 거는 금년에 터키에 장애인차량을 구매해서 터키에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00만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줄어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사 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에 올해 3억 6,500만원 잡혔잖아요. 증액이 지금 103%에요. 물론 청사를 새로 임대 얻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집기비가 많이 증액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올해 잡은 것도 지금 하나도 안 썼어요. 29%밖에 안 썼거든요. 30%도 안 되거든요. 집기 올해는 안 사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몇 쪽인지 정확하게,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는 집기를, 페이지는 아침에 자료를 줬잖아요. 체크가 안 됐지. 인사현안업무추진에서도 자산취득이 있는데 물품을 구입 안 했고요. 그다음에 또 노후청사 집기에서도 물품구입을 안 하셨어요. 조금 했네요, 29%니까. 한 30% 정도 한 거네요. 그런데 일부러 안 사신 거예요? 새로운 청사 임대 얻으면 그때 사시려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혹시 위원님, 인사 관련해가지고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못한 거는 오늘 자료를 아침에 줬기 때문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금방 본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

삼례

박삼례위원

별도로 그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삭감해야겠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요. 페이지 체크가 제가 안 됐는데 미리 어제 줬어도 어제 저녁에 제가 체크를 해 와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쉽게 페이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료 늦게 준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질문 제대로 안 나가는데요.

박성연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그 내용이 집행 안 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거에. 그거 맞죠? 1,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페이지가 체크가 안 돼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럼 일단 답변을 마치고요.

박성연위원

페이지가 2019년도 예산에서 보면 2019년 사업예산서에 장애인공무원 자산취득.

삼례

박삼례위원

일단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위원님 별도로 답변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김미영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박삼례 위원님께서 별도보고를 요청하셨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과를 심의하는데 짧게는 3분, 많게는 11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질의는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동 1특화 마을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5개동 새롭게 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동 1특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예산서는 220페이지 같은데요. 그다음에 방학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사항인데요. 어쨌든 1동 1특화 사업은 동별 15개 사업이 지금 2019년도에 축제가 10개 축제가 있고 동행사가 5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양4동이 축제 성격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래서 동축제가 11개 축제가 되겠고 동행사가 4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당 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권역별로 4개 프로그램에 동별 1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8개 프로그램에 484명이 겨울방학에 참여했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15개 프로그램에 4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동별 40만원씩 해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원하고 있고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사탐방이라든지 농장체험이라든지 해서 동에서 필요시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포괄비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1억 정도 편성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동 1특화 마을사업이 지금 10개에서 11개 축제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도 느티나무 화양동 거기에도 잡혀있기도 하고 그럼 이게 중복되는 성격인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1동 1특화 마을사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간 저는 유사한 성격의 이런 것들이 이름만 달리해서 마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1동 1특화 마을사업이나 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 모두 주민자치회 안에서 앞으로는 마을 안에서 각 동마다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편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축제 같은 경우는 동축제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게 다 각 동별로 전부 다 상이합니다. 동축제 같은 것이 예산지원이 주민참여예산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1동 1특화 사업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3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연초에 공모해가지고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동에서 공모를 응모해가지고 지역특성문화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동축제 성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동직능단체연합하고 주관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요. 뒷부분에 가서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것은 씨앗기 사업이라든지 성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자치회에서 3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민간인들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축제라든지 1동 1특화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45명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건 마을 전체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아까 민간인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성격을 보면 물론 2,3명도 있지만 꽤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10명 이상이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런 것도 주민자치회나 이런 게 분리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것이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모임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5개동이 들어가게 되면 분과활동도 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마을사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희위원

그런데 마을축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동에서 하는 30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별 2개 사업으로 해서 하면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마중물 형식의 마을사업을 처음 신규로 하는 거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동 1특화 사업이라든지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1동 1특화 사업이지만 사실은 동축제라든지 큰 동행사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보통 보면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2,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행사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모든 게 다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것을 동별로 축제 같은 경우도 크고 작고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크게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제대로 된다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이 정말 1동 1특화 마을사업이라는 그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정말 이게 축제로써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성격이 드는 참여도가 늘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기회에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걸 단위를 키워서 몇 개동이 비슷하게 해서 크게 한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축제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번에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마다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간사활동비가 또 따로 지원이 되고 2,400만원이 지금 5개동에 되니까 동별은 매달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동별로 2,400만원이니까 매월하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죠. 그럼 200만원이고 간사활동비가 100만원이면 3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1동 1특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 구청에서도 잘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실 3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올해까지 금년까지 구성이 되고 발대식을 오늘 구의3동하고 내일 자양4동하면 5개 동이 발대식이 끝납니다. 그럼 끝나게 되면 동별로 운영세칙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사업실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의제를 일단 선정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동별 특색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가지고 사업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떠한 의제가 발굴되는지 올 금년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것만 실행을 하고 내년에 사업 실행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은 잡혀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200만원이면 이것을 어떤 사업을 몇 개를 어느 정도로 한정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결정을 내년 초에 해야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지금 5개 동이 이번에 되고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잖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 사항 사항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구민표창에 대해서 1만 1,000원 곱하기 8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79페이지. 보셨습니까? 이 1만 1,000원이 보통 제가 구민대상 표창장을 보게 되면 표창장을 해 가지고 선정은 어차피 동주민센터라든가 해서 선정을 800명을 하시는데 표창장을 만드는데 1만 1,000원이 들어갑니까? 선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선물은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상,

문경숙위원

못하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급을 못하고요.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문경숙위원

제작비가 이렇게 한 장에 1만 1,000원씩 들어갑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단가계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 소요 비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 한 장 들어가는데 1만 1,000원이 들어가요. 엄청 좋은가보네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네요. 좋은 가요? 굉장히 비싸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표창장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문경숙위원

항상 똑같은 가격으로 하셨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똑같은 가격입니까, 이게. 1만 1,000원, 정해진 가격입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받으신 분 표창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찾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찾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 동 주민센터에 파견된 찾동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찾동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든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라든지 그런 인원을, 동장하고 팀장 세 명을 빼고 나면 동별로 동장, 팀장 다 포함해 가지고,

문경숙위원

아니. 찾동에 들어 있는 복지사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약 다섯 명 정도 되나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두세 명 정도 있는 동도 있고 중곡4동 같은 경우 복지 수요가 많은 데는 다섯 명까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이.

문경숙위원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복지사님들이 앉아계셔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은 다수가 정말 인원이 많은데 과연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게 되면 복지플래너 여러 가지 있는데 활동하는 방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너무나 인원이 많으니까 저분들이 역할하는 게 궁금하다 이런 애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사님들은 복지사들이 행정업무 담당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으로 파악을 해서요. 지금,

문경숙위원

그렇게 현재까지 행정업무 담당은 안 하셨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인사 부서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그래서 동별로 어떤 표준 업무분장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구개편이 되면 바로 지금 주민1팀하고 2팀하고 행정팀하고 업무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복지업무는 행정 업무를 좀 안 하려고 하고 행정 업무하는 분들은 복지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경계를 조금 하여튼 간에 기준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시달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찾동이 신설된 지 3년 됐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2017년도부터 저희 구는 시행이,

문경숙위원

3년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총괄 부서가 올 4월 달에 이관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소요예산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많은 돈은 아니지만 7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년이나 됐는데 또 이렇게 꼭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운영위원회 저희들 찾동 추진 운영위원회에 당연직하고 위촉직 여덟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에 대한 위원회 열릴 때 자문 수당이고 찾동에 대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쭉 해야 됩니다.

문경숙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이게? 회의수당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계속?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복지부서에 있던 것이 저희들이 이관해 가지고,

문경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같이 활용을 하면 이거 특별하게 다시 또 신규 프로그램으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으로 저는 여기다 써났습니다, 삭감 이렇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직원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찾동 업무를 신규로 하는 직원도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로 해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경숙위원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20년 예산안 2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단위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에 아래 칸 자치회관 운영 중에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동 1특화 마을 만들기 그리고 방학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것이 타당한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같이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동 1특화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돼서 설명드리겠지만 동 축제가 동에 있는 축제가 10개 축제가 있고 동 행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동별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1동 1특화 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학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저희들이 4개 프로그램에서 각 동별로 15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18개 프로그램을 방학 특화, 겨울방학에는 18개 프로그램에 484명이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개 프로그램에 425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동별로 40만원씩 2회에 걸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역사탐방이라든지 각종 농장체험이라든지 동 요청 시에 하여튼 예산 지원하는 포괄비로 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같이 거기에 대해 지원하게끔 해서 일단 동에 동 축제라든지 동 행사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아래 칸에 주민자치 운영 행사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있습니다. 통계목에,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운영,

이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저는 행사실비지원금 이거 보면 편성목이 또 일반보전금이, 일반 보전금. 이거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운영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 이거 세부적 부기, 부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부적 부기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사운영비로 상단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9월달에 홍천 대명콘도에서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해서 이건 기획사의 용역비가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숍 운영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금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을 인솔해가지고 아침에 가실 때 김밥이라든지 차안에서 드실 수 있는 간식비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운영 조례 규정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2019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 여비로 2만원하고 급량비 8,000원해서 2만 8,000원씩 해서 15개동 12개월 해가지고 504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최초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급량비하고 기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했다 이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221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어요. 저는 기타보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과목에 대한 편성기준이라든지 집행기준은 예산편성 행안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경호의원

지침에 의거 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강사료에서,

이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나 광진구청 타부서도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22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강사료는 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226페이지 행사운영비 하듯이 행사운영비로 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군자동하고 구의2동 복합청사건립 있잖아요. 내년에 착공하시죠? 발주하시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군자동이 상반기하고 구의2동이 하반기에 착공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건립에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이월되더라고요, 과거사례에 의하면.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중반기, 하반기에 발주를 내다보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많이 도출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복합청사에는 보면 관계부서들 있죠.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교육지원과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도서관을 건립한다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한대요. 건물이 내년에 짓지도 않는데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이것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안 만들 때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도 같은 행정국 아닙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의원

같은 행정국 안에서 어떻게 소통이 안 됩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어느 정도 끝나고 맞춰서 착공해야지. 내후년에 내야 돼요. 내년에 예산 내서는 안 돼요, 솔직히 교육지원과는. 왜 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 고생하시는 거 대외소통도 중요하지만 대내소통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조직운영관리 설명서로 보면 82페이지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지금 통장 직무필수품 지원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통장워크숍을 매년 상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객 단가를 10만원으로 해서 200명을 편성을 했는데 통장님들이 전원 참석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10만원의 단가를 7만 2,000원으로 하고 전체 통장 인원이 36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통장님들이,

회근

김회근의원

아니요. 지금 통장 직무필수품 지원 세부내역 보시면 통장 직무필수품 지원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좀 늘어났고요. 거기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반장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무필수품 지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통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수방대기 때 장화를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의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장화를 지급하려고 1만 8,000원씩 해가지고 363명에 대해서,

회근

김회근의원

통장 전원에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급하도록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지금 이게 1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올해 지금 주신 집행률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이 많이 저조한데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수품 지원 때문에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부분은 미진한 면이 있어요. 그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에 보면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장학금 부분을 보시면 5,40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 때문에 1학년만 주는데 지금 15개 동에 한명씩 해서 잡아놨는데 과다책정 아닌가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매년 30명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했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현행 중학교 3학년이죠.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수요조사를 해서 10명을 파악했습니다. 10명을 파악했는데 통장 현원이 363명인데 신규위촉 통장님들이 만약에 위촉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정도를 여유분으로 해서 15명을 내년도에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3%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에 15개 동에 15명으로 책정해놓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운영 효율성 제고 91쪽이요. 거기도 보시면 새마을장학금 올해 7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30명으로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더 인원이 줄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봉사자들 연령대가 낮춰지지 않으면 고등학생 자녀들이 많이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의 연령이 낮아지지 않는 한은 인원은 이렇게 잡아놓는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중복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실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통장님들보다는 새마을지도자 부분에서 문고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령이 낮아져가지고 실수요 인원이 내년에 1학년 되는 학생이 37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7명으로 파악이 되더라도 매년 저희들이 지급한 30명으로 일단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봉사하시니까 장학금 지급도 중요한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것 같아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이 올해 7,100만원 잡혀있는데 사용한 게 4,700만원 정도해서 65%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집행률이 65%인데 내년 예산은 8,000만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이게 왜 65%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도 지금 국민운동단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부분이 확인이,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 부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사회단체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우리 광진구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나왔겠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가족입니까? 아니면 몇 명입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자유총연맹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38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워낙 적은 금액이라.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탈주민하고 통일안보견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는 사업비지, 운영비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북한이탈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디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뭘 하기 위해서,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마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책자 220쪽 보세요. 220쪽 거기 보면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비가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실 때 15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올 10월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내년에 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으로 우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5개 동이. 그런데 어떻게 산출이 15개동으로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엄격하게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엄격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출근거를 15개 동으로 해서 지불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걸 알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임의단체로 있는 걸 비영리단체로 안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반드시 혼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해서 해드렸는데 당장 예산책정 하는 것부터 통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임의단체로 있어야지. 만들어드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다 되는 걸. 구분이 돼야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출을 저희들이 5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존 동은 10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2021년도까지는 일단 존속이 됩니다. 존속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협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회 회장도 일단은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여비 2만원하고 그다음에 급량비 8,000원씩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5개 동에도 동일하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일단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그 산출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금액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산출근거는 달라야죠. 10명 곱하기 해야 되고 5명 곱하기로 해야죠. 엄격하게 틀린데 단체이름이 틀린데 그렇죠, 과장님. 관에서 이런 용어정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밑에서도 용어정리가 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산출하실 때 이거 수정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이거 운영비 10개 동 해서 곱하시고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겠죠? 이제 주민자치회는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활동비에서 산출내역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장학금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데 지금 통장을 장기간 하다보니까 자녀들이 그 대상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무상교육 때문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장학금은 반대로 예산 잡은 거에 남아요. 우리가 100만원 예산을 잡았다면 50만원밖에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70만원 쓴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상향조정해서 대상 아이들한테 더 높여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액을?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통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어떤 예산편성기준에 저희들이 고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도 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아직은 예측은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불용되는 사유는 하반기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바로 시행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불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장이든 새마을지도자분들이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만약에 행정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게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재정이 우리가 예산을 해놨는데 남잖아요. 그 돈을 대상자들에게 더 확대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줄 수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어떤 조례에 갇혀있는 건지. 대상은 고등학생인거 압니다. 무상교육 돼서 3학년, 2학년 되는 이런 것도 알고. 그런데 그 금액을 더 현재 만약에 20만원 주던 걸 3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줄 수 없냐 이거죠. 어떤 조례에 갇히냐, 규정에 갇히냐, 운영규칙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학비에 대한 기준이 분기별로 45만 8,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장학금을 준다는 건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조례에 있어요? 운영규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전은혜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새마을회나 통장자녀들 그냥 임의대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감사 갔을 때 그 서류를 봤거든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런 근거 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집공고 냈고 신청 대상자들은 신청을 했고 심지어 사인도 없고 날짜도 없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조례에 규정이 없고 운영규정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가시적으로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년에 4회차 내는데 1분기에 이정도 내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지급기준은,

전은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급기준을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준 것뿐이지. 우리가 조례에 갇혀서 그이상은 지금 못 한다, 운영기준에 갇혀서 못한다 이겁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상향조정해서 주라든지, 주지 말라든지 이게 말이 되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지급 단가가 고시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거를,

전은혜위원

어디에, 어디에 그게 나왔다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운영 기준이요.

전은혜위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기준에 어떻게 나왔어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은 자료로 해가지고,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기준표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만약에 없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왕 지급되는 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더 상향조정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91쪽 좀 전에 우리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에요, 380만원.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일전망대를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이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이념 갈등 때문에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잘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는 이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통일전망대를 가본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동화되어 갈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자유총연맹 회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주민에 좀 녹아들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서 보세요. 교육지원과부터 모든 부서 보세요. 좀 전에 총무과도 그렇고. 쓸 데 없는 우리가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 구청이 능력도 안 되면서 예산집행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집행하지 않아야 될 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걸 우리가 한다든지 행정청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1회성 행사적으로 내는 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거 중앙정부가 하게 내버려두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이쪽에 오신 분들인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이 된다면 이거는 상향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삭제하시든지요, 중앙정부가 하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5개 단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항상 45만원씩 해서 30명 4분기로 나눠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새마을문고를 빼고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문고를 빼고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폭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새마을단체 쪽에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나 새마을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우리 열네 명의 의원님들 중에 새마을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는 것은 관심도 많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광진구 새마을회 회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공석인 상태에서 예산은 이것저것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단체 회장님,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월달에 공석이 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분들을 추대를 하는 걸 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뭔가 약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좋은 단체 회장님을 영입하도록 저희들이 새마을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관여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새마을회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495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각 동 새마을 협의회 위원들이 방역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피복에 세탁비 지원비라든가 목욕비가 여기에 들어 있나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사무국장하고 지금 사무국장 공석이지만 사무국장하고 지도과장 2인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좀 새마을회 자부담도 포함시켜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 운영비 회관 운영하는데 120만원 정도 해가지고 1,300만원 해서 인건비하고 새마을회관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이니까 어떤 목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출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문의 드리느냐면 보건소 소관 과에서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욕비라든가 피복, 세탁비 정도가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들어 있으니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관계에 대해서 하나 같이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양3동에서 방역을 하다가 소독약이 눈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 대상자가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보험금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는 것이 방역차량이 더블캡 두 대하고 라보하고 총 해가지고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고 오토바이가 2002년에 지급된 그게 16대 운영하다가 망실이 5대 되고 지금 현행 11대가 운영되는데요. 그 부분이 보험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상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보험료 부분에서 충분하게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거예요. 예산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발생 돼서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방역을 하자 해가지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나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피복, 세탁비라든가 목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박순복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이 별도 자료를 요청 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고 또한 박순복 위원님께서 별도 보고를 요청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물어본다니까 부위원장님.

장길천위원장대리

별도 자료를 요청하시죠.

전은혜위원

네, 만나고 가세요. 과장님.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권영우 과장님께서는 전은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2020년에 혹시 신규행사나 신규축제사업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새로 기획된 행사나 축제는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없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버스킹 공연 그런 것도 행사라고 하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버스킹 공연이고.

이경호위원

죄송합니다만 모든 행사․축제를 관리하시는데 진짜 고생 많으신데 축제는 항상 끝나면 매년 성과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축제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익년도에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개선책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버스킹 사업 그거는 신규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세출구조조정 및 지출관리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신규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아까 행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원회 구성에서 사전심사 혹시 하셨는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축제의 사전심의를 하고 그런,

이경호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규행사․축제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신규행사는 신규축제는 내년에,

이경호위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자에 있는 걸 제가 대신 발언 드리는 거니까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축제는 내년에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버스킹 공연 그런 것은,

이경호의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부 확대하는 그런 행사고요.

이경호위원

신규행사죠,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기존 운영하는 행사를 여러 군데 장소를 확대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번복하지 마십시오. 다 타이핑되고 있습니다. 아까 성과평가 하신다 했잖아요. 2019년도 행사축제성과를 평가해서 그거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 맞습니까? 2020년 사업예산서 여기다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성과평가 제가 어떻게 열람 할 수 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문화체육과도 공공연히 구정행사 그리고 홍보행사․축제가 바로 홍보죠. 사업이 많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약간의 사유목적에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 보통 보면 부기내역 있잖아요. 우리 세부내역 있잖아요, 소요예산 박스에. 거기 내용을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 줄 수 있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뎃골축제가 중곡1, 2, 3, 4동을 위한 축제가 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간뎃골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기만 시의원님께서 시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뎃골축제가 지금 몇 회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8회째.

문경숙위원

8회째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간뎃골축제 같은 경우는 중곡 4개동을 250만원씩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번에 중곡4동, 그다음에 중곡3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중곡2동에서 추진했습니다.

문경숙위원

혹시 간뎃골축제의 인원 동원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몇 분이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주관 동에서 이렇게 추산하기로는 3,000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2,000여명,

문경숙위원

중곡동 간뎃골축제가 3,000명 정도 참석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기로는 3,0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오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대회가 3,500명 참석예정으로 참석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좀 더 적을 수가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간뎃골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동당 25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역마다 다 특화사업이 또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역마다 특화사업이 있지만,

문경숙위원

동 단위. 한 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에서 300만원씩을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중랑천에서 진행하는 간뎃골축제하고 옆에 있는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장미축제하고 혹시 장미축제 가보셨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장미축제는 중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동대문구가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가보셨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 인원 동원은 어땠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보기에.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연인원으로 상당한 인원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문경숙위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꼭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미축제가 아마도 간뎃골축제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동원돼 있고 더 활성화돼 있고 더 많은 홍보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못 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뎃골축제 같은 경우도 중곡동에서 굉장히 명품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축제가 들어가는 8회째 되는 명품축제가 인원 동원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 직능단체 위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축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제가 과장님께 답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기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민체육대회는 우리가 격년으로 하다가 이제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액이 1억 7,500만원을 활용을 했고 올해도 똑같이 1억 7,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5만 7,000명이 거기에 같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5만 7,0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들어가는 기금이 1억 7,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좀 더 고심해보라고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구정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매년 추진하는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문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원래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을 동주민센터에 다시 주셨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원활하게 후원 같은 거를 많이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직원들도 피로도가 엄청 쌓여있고 또 직능단체와의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후원금이라든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우선 또 인원 동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1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하면서 36만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을 갖다 3,500명이 거기에 이번에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격년제로 운영하지 않고 매년 운영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인원 동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노원구라든가 1억 4,500만원을 들었는데 55만명이 참석을 했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8,600만원을 지출했는데 44만명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들 활용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원을 3,500명이 거기에 같이 했다는 것이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격년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같이 동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당연히 참석을 하지만 소외된 지역,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단체의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기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얘기한 내용이 격년제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격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2월, 3월경에 주민수렴의견을 하셔가지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저만 얘기했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회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 법 명문사항에 따라서 구민체육대회를,

문경숙위원

‘지원하여야 한다.’입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해야 된다는 의무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의무사항인데요.

문경숙위원

의무사항으로 나온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벌칙조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인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다가 민선6기 시절에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 2017년, 2018년하고 올해 세 번째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런데 할 때마다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구민체육대회같이 구민화합과 동주민들 간의 단합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필요한 행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피로도를 느낀다,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하든지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하든지 해서 차후에는 격년제로 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이관하셔가지고 직능단체 아니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동주민센터의 설문조사 방법을 시달을 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원이라든가 또 일반주민 그런 프로그램 참여자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표본조사가 300명, 400명씩 각 동마다 그렇게 된다면 표본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5개의 구청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 매년 해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섯 군데, 다섯 군데, 매년 하는 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회로 하여금, 체육단체로 하여금 대신 개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체육회에서도 구민건강걷기대회라든가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는 이게 하는데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강남3구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강남 3구 제외한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워낙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격년제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큰 행사에 비해서 1억 7,600이라는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그렇게 저희처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악을 하셔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걷기대회, 이건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체육대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같이 상의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하든지, 현재 매년 하는 그런 구가 6개 구가 있고, 또 격년제로 하는 구가 7개 구가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자료가 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트큐브라고 있죠, 아트큐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지난번에 소음제거를 한다고 돈을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서 저희가 또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를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청담대교 하부공사 아트큐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131페이지 설명서. 지금현재 기금 메모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부공사를 하실 것인지, 사실 그것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소음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어떤 액션을 취하시려고 하십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트큐브는 각종 공사가 끝난 뒤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면 하고 다목적 구장으로 농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때 잦은 소음 민원으로 현재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렇게만 운영하고 오후 7시가 되면 출입문이 캡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범 및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일 날 공공근로 1명을 1일 3시간 투입을 해서 청소 및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 많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그 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변에 부식되는 거. 그게 원래 뭐라 그러죠? 가는 철사인가 두꺼운 건가 그걸로 외부가 다 되어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울타리가 철망은 아니고요. 구리망 그렇게 비슷하게 돼있어서 녹은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잡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리 부분도 있고 아마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대기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에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저희들이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외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웹툰 형식의 안내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광진구 역사문화,

김미영위원

과장님, 화양동 느티나무 어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화양동 그 느티나무 아래에,

김미영위원

거기랑 또 1개소, 한 군데 어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개소인데 1개소는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거기 릉이 옮겨간 그 장소나 또 광장동 성황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린이대공원 내에 이게 설치가 가능해요, 저희 것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당초에는 그걸 포함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대공원 내가 아무튼 서울시 시설물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데를 지금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이것 2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셨을 텐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어딘지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2개소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에서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자산취득비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시설물을 교체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되십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 측,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자면 어린이대공원 측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천호대로 상부공원 쪽에 하나 설치를 해서 아차산하고 천호대로 상부공원 유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게 생생문화재사업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증액이 아니라 19년에는 아예 없었던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거 어떻게, 어떤 공사와 어떤 시설물을 교체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역사문화홍보관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8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역사문화홍보관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해서 역사문화홍보관 앞에 데크도 다 들고 일어나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간판 거기도 다 헐어가지고 덜렁덜렁합니다. 그걸 정비,

김미영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을 교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아차산에 가보시면 역사문화홍보관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거기 간판정비하고 그다음에 아래쪽 데크.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할 사업에 대해서 목만 말씀하시라고요, 길게 말씀 안 해주셔도 된다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2개를 정비하고요.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역사문화홍보관 내에 있는 TV가 지금 십몇년이 넘어서 고장이 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TV를,

김미영위원

TV 교체라는 말씀이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TV를 교체할 자산취득비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자원의 명소화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또한 전년도와 달리 1,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떤 것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관광 홍보가이드북이나 또 관광자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관광 전자지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마별 관광 소책자도 3,000부 제작하는데 이건 매년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관광안내지도를 격년제로 제작하는데 이건 1만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관광 전자지도가 있지 않죠,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미영위원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제작 배부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관광전자지도는 핸드폰 내에 앱을 구축하는 체제인데요. 원터치만으로도 실시간 거리,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을 제공하고 관광객 중심의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전자지도입니다. 이게 관광명소나 숙박, 쇼핑, 체험 등을 앱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전자지도를 앱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앱만 만들어놓으면 다, 사람들이 알아야 깔 거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소책자 또 종합관광안내지도 3,000부, 1만부 이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전자지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럼 매년 이 관광 소책자는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관광소책자는 매년 제작하고요. 종합 관광안내지도는 격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1만부는 어디다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관광명소나 숙박업소 또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나 그런 데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전단지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자료로 제가 받기로 하고요. 예산서 241페이지 보시면 생생문화재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억인가요? 1억이 있고, 밑에 보면 해설사 위탁교육비 250 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생생문화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가 4대3대3으로 해서 구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일대 문화재를 활용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초·중·고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삼국시대 복식체험이라든가 그다음 활쏘기, 아차산 뷰, 보물찾기,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학생들이 주로 주말에 그러면 이용을 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년에 몇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조사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 이 해설사 부분은 어떤 해설사 말씀인가요? 숲해설 아니면 어떤 해설사 말씀인지, 위탁교육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해설사 위탁은 역사문화홍보관 내에서 해설사가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고고학 지명도 있는 재단인데 여기에서 해설사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위탁교육비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250 부분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설사를 위탁교육을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 위탁교육을 보내는,

명옥

이명옥위원

위탁교육이 1회, 1회 분인가요, 이게? 1회하는 부분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1회 보내는 해설사 위탁교육비,

명옥

이명옥위원

그 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해설사가 3명입니다, 3명.

명옥

이명옥위원

3명을 1회 교육비 250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해설사는 3명인데요 이게 3일간 위탁교육을 합니다. 교육기관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 앞에 나루아트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설명이 곤란하면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특별교부금 1억 7,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받았는데요. 그걸 작년 연말에 와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7,000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작년 7월 달 추경에 상정을 해서 했는데 부결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그 뒤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7,000만원 추경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앞에 조형물까지 전부 그 일대까지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7,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였습니다. 그 나루아트센터 광장 앞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하는데 총 2억 5,000 드는 사항이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조형물은 나루아트센터공연장을 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건축허가 조건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로써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조형물 인근에 있는 포장재도 전부다 화강석으로 돼있어서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깨끗한 그런 바닥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철거를 하는 것이 낭비다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1억 7,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그때는 서울시 교부금 1억 7,000이 저희가 구 예산이 없으면 불용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8,000을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그 앞을 다녀보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만 하시라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과장님 그때 답변이랑 조금 달라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을 물어보지 않을 때는 이미 손을 드셔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 순번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앞에 있는 부분은 조형물인지 미술품인지 확실하게 용어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할 때 보니까 조형물이 아니라 미술품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책자 236쪽이고요. 그다음 237쪽하고 239쪽을 할 건데요. 236쪽에 보면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진종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가지고 5,200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 5,200 증액된 게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성하는데 지금 5,200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광진문화센터 내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광진문화센터 내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8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에 대한 4 대 6, 60% 구비매칭사업비 7,2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생활문화조성센터는 현재 문제가 있는 음악동아리의 자율적 연습공간 부족이나 소음으로 인한 이용자 간 마찰발생, 휴게공간 환경미비 이런 사안에 대해서 휴게시설을 북카페 형식을 본뜬 문화예술 관련 지식습득 및 상호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방음시공을 해서 자유로운 악기연습이나 창작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1층에 이렇게 마주침 공간 및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자가 상호 소통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조성하고 벽체 등 리모델링을 하고요. 4층, 5층은 주민 자율공간으로 방음벽과 방음부스를 설치하는데 총 소요비용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한 거는 자료 갖고 와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여기서 과장님 답변이 긴데 그다음에 광진문화재단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37쪽에. 거기에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전년도에도 돼 있지만 이번에 또 평가를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십니까? 경영실적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1년 단위로 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네네 대답하지 마시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매년 1년 단위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문환

안문환위원

경영실적평가를 계속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실 거냐고요. 문화재단은 사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주민연대 사건 해가지고 나루아트센터 앞에서 문제점을 밝혀 달래도 실질적으로 바뀐 것도 없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경영실적은 우선 모든 걸 총괄하는 사장이 더 깨끗하고 청렴해야만 경영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용역비로써 경영실적평가를 외부에서 용역을 준다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무슨 경영실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까지 나가있으면서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경영실적평가를 매년 하는 이유는 지원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꼭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문환

안문환위원

예술인들을 가지고 무슨 성과표를 매겨요. 예술인들은 다르잖아, 업무특성상.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업무평가는 시설관리공단도 매년 기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시설공단이 들어가요, 거기에! 광진문화재단이라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예술인이 아니고요. 문화재단 직원평가를 하기 위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직원평가를 직원이 제대로 업무숙지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지금 파견 나가있습니까? 안 나가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나가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대로 한 번 더 운영해보고 2021년도라든가 2022년도에 용역평가를 해야지. 직원이 나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원이 나가있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나가있는데 직원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직원이 나간 건 먼저 문화재단사장님하고 본부장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운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있게 됐잖아요. 그게 바뀐 뒤에도 또 사장이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공백 기간이 있었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경영실적평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9쪽에 보면 광진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광진교 페스티벌 축제를 시작할 적에 목적이 뭡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목적은 광진교의 인도교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광진구와 강동구 구민간의 우의를 다지고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과 인도교의 역할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인도교의 좋은 풍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활용도를 제고하고요. 또 광진구와 강동구 구민 간에 우의를 다지고 그런 의도로,

문환

안문환위원

몇 년차 하고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3회차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확실해요? 3회차?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간뎃골축제는 틀려요, 회차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광진구민과 강동구민이 우호교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광진교페스티벌을 추진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진교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광진교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광진구와 강동구 간의 주민 우의도 우의지만 광진교가 광진구 관내에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홍보효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지 않나.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내 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강에.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다리가 여럿 있어도 우리 광진교처럼 ,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교가 뭐 특별한 의미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인도교로써 여러 가지 아름답고,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인도교에요? 차도 다니는데.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머리 짜내서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광진구민하고 강동구민 간에 과연 진짜 친근한 우대관계교류가 되느냐고 여쭸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우호교류가 충분히 소통이 잘되고 강동구민하고 광진구민,

문환

안문환위원

행사참여자를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민이 몇 프로 참석한다고 보세요? 우리 광진구에서 참석한 인원 중에. 이거는 정확한 프로티지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프로티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광진구 주민이 80%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80%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자발적 참여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문환

안문환위원

자발적 참여시냐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봐도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광진구하고 강동구가 구민간의,

문환

안문환위원

무슨 교류가 되는데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축제를 같이 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그런 부수효과도 많이 있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강동구 측에서는 이 행사를 더 활성화하자고 그럽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얘기를,

문환

안문환위원

진짜로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강동구에서는 본 위원한테 그래요. 광진구에서 이것 좀 빨리 그만두자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 우리 줄다리기 그거 하나 충청도 거기서 빌려오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이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려오시죠? 빌려오는데 얼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850만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해마다 850만원씩 그걸 빌려와요. 그래서 그 행사가 강동구와 광진구가 줄 한 번 당기는 걸로 행사 끝나죠? 거의. 세 번 당기나 한 번 당기나 하여튼 줄 당기는 걸로 끝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초대가수 콘서트도 하고 푸드트럭도 하고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푸드트럭에 예산 지원해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 안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푸드트럭은 그분들은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축제가 있으니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섭외도 하지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를 통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800만원씩 들여서 불과 1시간 안에 3번 당기고 행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 행사를 계속 정부차원에서는 각종 지자체의 축제를 줄이라 그러잖아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1회 때보다 2회 때가 인원이 줄고 3회 때가 더 줄었어요, 인원이. 그러면 2회 때 우리 의회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동원 인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동원 인력. 그런데 역시 각 동 주민센터마다 인원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15개동이.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간뎃골축제의 인원수를 물어보셨는데 간뎃골축제는 동원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에요.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왔다갔다 금방도 가고 하루종일 계신 분도 있고 똑같은 축제라도 차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단지 광진교페스티벌은 구청이 주관하는 거고 간뎃골축제는 돌아가면서 동마다 1년에 한 번씩 책임져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준비를 광진교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문제에요.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의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와서 정확하게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미리 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강동구에서도 그 축제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2,800만원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축제 단 1시간 정도에 끝나는 축제. 물론 3회차다 보니까 여러 동아리들 음악이라든가 여러 젊은 청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한 건 보였어요. 1회차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구민축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잘 참조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년도에 축제 때 미흡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을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내년 2020년도 이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다 나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평년 수준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답변 시간을 짤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자꾸 절제시키면 자르면 안 되십니다. 위원님들도 소신껏 하는 거니까 위원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0쪽 보세요, 설명책자.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세부내역이 산출내역이 없어요, 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민체육센터 운영대행비가 약 31억이 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통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만 그러냐. 예산서에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네 꼭지가 나왔죠? 지금 약 2억이 증액됩니다. 책자 130쪽 찾으셨어요?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금 사업설명책자에도 산출내역이 전혀 없고 근거가 없고 예산서에도 전혀 없습니다. 보면 약 2억 정도 증액이 되고 광진구민체육센터에 운영대행사업비가 약 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중곡문화센터가 23억. 그런데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 좀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에 2억 6,6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공사공단전출금으로 1억 9,3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은 총 작년 56억에서 금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58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구민체육센터가 31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은혜위원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질문하는 내용이 지금 네 꼭지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어떻게 해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2억 6,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광진구민체육센터에 800만원 정도 늘어난,

전은혜위원

아니요, 증액된 내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증액 얘기는 왜 했냐면 이렇게 2억 정도 증액이 되고 또 하나는 PC같은 거 사는 데서 신규예산도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꼭지가 지금 100% 다 구비인데 광진구민센터, 중곡문화센터, 아차산배수지, 광장동실내배드민턴 해서 큰 틀로 금액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예산서에라도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광진구민센터다, 그럼 31억 5,291만 1,000원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산출근거는 나와야지. 이만한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그냥 통으로 툭툭 나왔잖아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이제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크게,

전은혜위원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전은혜위원

그리고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2억 6,600만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늘어난 부분은 구민체육센터가 800만원 늘어났는데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퇴직급여 그리고 수탁자산취득비 220만원 이 정도 한 800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중곡문화체육센터가 2억 3,200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무, 공공,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가 2억 4,800으로 크게 차지하는데,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증액된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지금 광진구민체육센터가 대행사업비로 얼마 주고 계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요?

전은혜위원

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는,

전은혜위원

그 옆에 숫자 읽어보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31억 5,200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31억. 그러니까 약 32억 주면서 산출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산출내역이 예산서에도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산출내역은,

전은혜위원

그래서 자세한 건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면 되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산출내역은 이제 공단에서,

전은혜위원

큰 틀에서 말씀해 달라고요, 큰 틀에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그 예산을 이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공단을 심사하실 때 그때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단 예산서 별도로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저희한테 이것 갖다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131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질의가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우리 용역준다 그랬죠. 민간위탁이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나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131쪽 과장님. 131쪽에 사업설명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예요. 1,000만원을 지금 잡아놨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1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아, 100만원. 미안해요. 25만원씩 4분기 해서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임의단체를 갖다 사단법인 내주고, 5,000까지 기금에서 주면서 운영권을 다 넘기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직영이 아닌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양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광진구 스포츠클럽에 위탁운영을 하지만 위탁운영을 하는 거로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양체육관 광진구 스포츠클럽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감독 그리고 회의소집, 교육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관련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법으로 민간위탁 준 데마다 그렇게 다 하게 돼있습니까? 우리 광진구 민간위탁이 수십 개인데 수십 개 주면서 전부다 이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어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그 민간위탁이 잘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으면 그 자료 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왜 이 광진구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우리 혈세를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원 차원에서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 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분기별로 회의하고 했다면 그 자료를 모두 가져오세요! 그리고 좀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문화재단 그것을 법적으로 매년마다 이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컨설팅해서 잘하고 있는지 한다면 그 법적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거기 밑에 보면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왜 이게 들어가나요? 아니 그 위에서 생활체육진흥원에서 3억을 따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3,000을 줘요. 그렇죠,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3,000을 주고 그 돈에서 자발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운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00만원 외에 이 6,500만원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을 이렇게 위탁협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을 분담하는 건데요 청소용역비나 또 체육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가 교육지원과 도서관하고 55대 45비율로 분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업체는 민간위탁 받은 데 사단법인 거기는 그냥 몸만 들어와서 다 구가 혈세로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 받아가면서 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스포츠클럽이 정착하는 단계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 판단하기에 3년이 기준입니다. 3년이 지나면,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3년을 기준했기 때문에 연간 3억씩 해서 3년 동안 9억이 온다면서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10% 해야 되기 때문에 3,000씩 3년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걸로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강료 받아서 공과금 내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역차별이다, 거기 이용 않는 사람은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 않는 사람은 불이익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강료에서 반드시 수강료라는 거는 수혜자한테 강사료하고 카드수수료하고 공과금은 받아라, 왜 혈세를 무한정 퍼부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기준을 정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또 줘야 되냐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공과금은 도서관하고 체육관의 공유부분에 대한 그런 공과금 전기, 수도요금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관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교육지원과에서 55%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45%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 운영만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했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은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7개 과목을 종목을 풀가동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를 받는데 3년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혈세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곳에 9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약 6,600 정도 지원한다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6,600은 클럽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대행사업비가 그거라면서요, 그 공과금하고 청소비라면서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청소용역비.

전은혜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시키니까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그냥 그들이 이 모든 것과 함께 같이 운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화시켜 놓고는 수강료는 수강료 받아서 당신들 인건비 받고 뭐하고 공과금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서 청소해주고 공과금 내라 이거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3, 3년,

전은혜위원

이거 설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3년간은 수강료의 50%를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 3년간은 해서 수강료가,

전은혜위원

아니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수강료를 7개 종목 수강하는 수강생들 수강료를 받으면, 1억을 받았다 하면 5,000만원을 귀속시키게 돼있어요, 구 살림으로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전은혜위원

구 돈으로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1년차에는,

전은혜위원

구 돈으로요, 구 재정에 넣게 돼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1년차에는 우리가 1억 8,500 수입을 잡는데,

전은혜위원

아니 구 재정이 왜 가져갑니까? 아니 이 목적이 뭐냐면 광진구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스포츠복지 실현이에요. 그렇죠? 수요자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활성화 및 스포츠복지 실현 이렇게 거창하게 주장하고, 건물도 그 많은 혈세를 들여서 지어줬는데 왜 구가 수강료 50%를 재정을 구에다 상납하게 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대한체육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3년차까지는 그 수강료의 50%를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2020년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9,100만원이,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계약서 좀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계약서 볼 때 그 내용은 없었던 거 같은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전은혜위원

좀 전에 계약서에 있다면서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지침에.

전은혜위원

계약서에 봤는데 없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디 지침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 방침에 의해서 3년간은 수강료 50%를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귀속하게 돼있습니다.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계약서에도 없고, 단지 우리 본청 지침에 방만한 운영 때문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 수강료 50%를 3년간 본청에 넣으라는 거죠, 3년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구 재정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에 지금 9,174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민들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수강료 책정 자체가 높았던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요. 과장님, 지난번에 수강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 수강료는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랬어요, 순수. 그런데 구 재정으로 50%가 들어가니까 여기 스포츠센터가 운영하기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추진계획 하단 둘째 줄에 보면 청담대교 하부 아트큐브하고 자양3동 주민센터 강의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계약서 줄 때는 자양2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고만 했는데 여기에 또 책자에 보면 사업계획 책자에는 또 이렇게 나왔네요. 다 안 맞아요, 지금 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양2동은 헬스장이고요. 자양3동은 주민회의실 그 시설입니다. 바둑 그런 거 하겠다는 그거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양2동은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고 3동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사업 책자에는 자양3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추후에 그렇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될 걸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아트큐브하고 자양2동 체육관을 넣으셔야지,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계약서와 똑같이 가야지요. 추후에 갈 거를 갖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안 되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빼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발언에 시간을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위원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제한해서 각자 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용의 경중을 좀 따져서 자기 발언의 시간을 분배해서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고, 회의를 좀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좀 시간제한을 어느 정도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전은혜위원

제가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오전에는 발언 시간 자체가 3분에서 11분을 갔는데 오후에는 보통 5분에서 한 18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이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정리를 해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뒤에,

전은혜위원

제가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경중이라는 걸 어느 사람의 기준에 경중입니까? 어느 사람 기준에서 경중이고,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서 아니, 여기서 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추가질의를, 추가질의를 주겠다고 하는데 추가질의 해도 내내 시간 소요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추가질의를 발언 주면 안 되고요. 10분 안에 잘라야 되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밤늦게 되든, 밤 늦게 하든 뭐를 하든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위원들은 지금 대표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 배려하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존중하세요!

회근

김회근위원

존중하는 거는,

전은혜위원

존중해 주면 되는 겁니다. 시간 자르지 마세요! 경중 따지지 마세요!

회근

김회근위원

모든 걸 다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경중을 따집니까, 여기!

장길천위원장대리

잠깐, 이 문제 가지고 잠깐 정회,

회근

김회근위원

경중을 따지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벼운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의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장대리

이 문제가 가지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 순번이 우리 박성연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순번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광진구 페스티벌이랑 광나루어울마당, 간뎃골축제가 광진교페스티벌은 2,500만원, 광나루어울마당은 8,000만원, 간뎃골축제는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부터 자료 요청한 바와 같이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추경, 간주처리에서 보면 광진교페스티벌은 5,500만원, 광나루어울마당은 1억 1,000만원, 간뎃골축제는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광진교페스티벌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여러 가지 추경이나 간주처리한 상황을 보면 5,500이에요. 그리고 최종 지출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추경과 최종 예산을 반영한 거를 지금 하라고 돼 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에는 2,500만원으로 한 것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어떻게 돼서 최종 편성하고 쓰고 남은 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간뎃골축제는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250만원씩 4개 동에 배정하는 거고요. 그 시 지역특성화 문화사업비에서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토탈 4,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진교페스티벌도 금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시 지역특성화 문화사업비 시비 3,000만원이 투입돼서 5,500만원이고요. 어울마당은 8,000만원인데 이것도 지역특성화사업비 시비 3,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것 다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거 과에서는 잘 모르셨어요? 최종예산 반영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시는 거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떤?

박성연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말고, 성과계획서요. 예산성과계획서 모르세요?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하는 예산성과계획서에는 올해부터는 예산 모든 걸 반영을 쭉 다 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표기는 2,500만원만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잘 숙지해서 해주시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항상 최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사업설명서 작성을 할 때 꼭 다 표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예산서에다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나서도 다음에 예산 상세설명서 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표기를 해달라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반영해 주세요.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로 세입 없는 세출 없잖아요. 세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당연히 각 과 세입이 다 있습니다. 여기 세입 있어요.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3년간 계약을 했다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는 세입이 있고 나머지 사업에는 세출예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해맞이축제 안 했습니까? 전액 집행 하나도 안 했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2,300 잡은 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 날 축제를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것 가지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내년에는 왜 예산을, 올해 아직 써보지도 안 했는데 300을 증액하셨네요? 300만원 증액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맞이축제를 하다보니까 발전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추위에도 얼지 않고 그런 성능이 좋은 발전기를 렌탈을 하다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해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일날 하는 것을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내후년 2021년 해맞이 축제 관련 예산은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2021년 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2021년 1월 1일날 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은 집행률이 제로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겠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동화축제는 내년 2020년에는 시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지금까지는 시․구 공동행사로 해서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대공원 정문 앞에서 축제를 하고 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 광진구 단독 축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을 문화예술과로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누차 찾아가서 관련 부서장들 만나서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편성된 1억 8,000만원하고 시비 2억원하고 해서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단독 개최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전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는 구비 안 하고 서울시로 동화축제를 서울시 동화축제니까 서울시로 이관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설명서에는 시비 반영 안 하고 구비로만 했다고 표기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비로 할 거면 광진구 동화축제로 해야지, 서울동화축제로 합니까?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구 단독으로 1억 8,000만원으로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단독으로 할 계획이면 사업명도 저는 표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광진구에서 하는 건데 굳이 서울동화축제라기보다는 광진구 동화축제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2억원을 내년부터 받기로 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편성은 보조금 편성이 안 된 것이 시지역특성상 문화사업비로 2억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예산서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이 돼있고 예산서에도 1억 8,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동화축제 하겠다는 건데 전액 구비잖아요. 전에는 시비를 2억 정도 받아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시비 2억은 받아올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말고 별도로 더 받아오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은 표기 안 한 거는 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약속이 안 됐으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하면 편성이 되는 건데 시지역특성 문화사업비는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통 매칭하면 표기하시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재배정사업비는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산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 볼 때 이거 1억 8,000만원짜리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나중에 특교금 받아오는 거 생각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안 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 광나루 어울마당이나 광진교페스티벌처럼 3,000만원씩을 별도로 받아온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광진교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지금 전년도에 2,500만원 했는데 지금 2,8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2,800만원짜리 사업인줄은 알아요, 보통 대부분. 그런데 이거 보니까 5,500만원짜리에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광진교 페스티벌이 5,500만원이라면 너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 말하기를 줄다리기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산출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출서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각 동에 돈을 300만원씩만 내려보내줘도 4,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서에는 특교나 교부금 받아오는 건 안 올라가고 구비만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특교로 내려오는 것은 간주처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매칭은 같이 시비 몇%로, 구비 몇%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시를 하셔야 예산심의 할 때 전에는 설명할 때 이러거든요. 우리 시비 쓰기 위해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예산서 사업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업예산서나 본 예산서를 보면 구비만 편성된 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으로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틀려요. 간뎃골도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밖에 배정 안 하는데 지금 4,000만원짜리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을 쓰면서 그 정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넉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500만원 들어서 그것도 오후에 몇 시간 하는 거죠? 하루에 하는 건데 5,500만원씩 날아가는 건 조금은 한 번 다시 조금 더 전략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 줄다리기 하는 거 빌려오고 또 거기 손님 초대해오고 이런 분들 인건비, 운영비 들어갈건 생각하지만 5,500만원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하면 동에 700만원씩 내려보내니까 그것만 해도 1억 500만원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구민체육대회는 음식 준비하라고 남겨놓은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페스티벌도 동에 다 시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음식준비는 산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도 준비 안 하고 그 행사만 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냥 1,000만원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 아니잖아요. 5,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관련해서 예산서 244쪽 증액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 아닌 2억 7,500만원으로 한 사업을 2020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한다는 건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민간이전에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학교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인데요. 체육동호회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학교체육시설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공공체육시설도 지원하자해서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하는데 부족분 3,000만원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상․하반기 공히 8,000만원씩 하여튼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5,0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학교사용료 시설이 지금 1억 6,0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교 몇 군데 얼마해서 1억 6,000만원이 나온 산출서도 있을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산출서 다 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가 조금은 더 상세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구비만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과하게 생각 들거든요, 민간이전인데.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건데 신규잖아요, 광진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여기서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9,6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할 때 이런 거 운영을 하면 물론 당연히 수강료 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수입이. 그러면 그 수입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그걸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셔서 답답하거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3년간은 수강료의 50%를 세입조치 하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왜 50%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사업을 하면 세입은 구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세출에서 당연히 지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수강료 50%는 구세입조치하고요. 나머지 50%는 스포츠클럽에 운영비나 적립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남을 경우는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남는 거는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 거기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안 맞죠. 전부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적립을 해서 누가 관리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적립을 해서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인건비 줘서 채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만 하는 건데 남은 돈을 적립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줘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세입을 세입으로 구에서 잡고 세출은 세출예산에서 나가야 맞는 거거든요.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동료 위원님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앞으로는 사안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서 광진구민체육센터 업무용 PC가 110만원이 22대, 그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 업무용 PC가 110만원에 22대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체육센터의 업무용 PC가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신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중곡이나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PC가 7년인가 구입한 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22대씩을 중곡하고 구민이 교체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이게 순차적으로 보통은 돌아가는 게 맞는데 22대라 그러면 적지 않은 PC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단에서 관계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서 그래도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도 22대씩이면 이게 특히 여러 가지 구민체육센터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딱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PC가 2011년도에 다 공히 같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2011년도면 이미 8년이 지났는데 PC 내구연한이 통상 4년입니다. 8년씩이나 쓰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공단 관계자한테 자세한 설명을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니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공단 측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역사문화홍보관하고 향토자료실하고 지금 두 군데가 같이 붙어있네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의원

각각 업무 2명,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실적, 어떤 근무를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리고 역사문화홍보관, 향토자료실 사업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주시고요. 버스킹대회 있잖아요. 버스킹대회 운영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 필요성부터 해가지고 추진 계획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봐야 판단을 해서 예산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린 생활 문화예술공연 확대운영 해가지고 설명서 109쪽에 보면 증감사유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공연장 확대 추진 두 곳 해서 여섯 곳이에요. 지금 공연장 두 곳이 어디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상설공연장으로 아차산 상설공연장하고 어린이대공원역입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에는 아차산은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없고 여섯 곳이라고 하셨는데 확대 예정이 여섯 곳인데 지금 여기는 세 곳이잖아요. 아차산, 지하철역, 테크노마트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등으로 돼 있다고요? 테크노마트 등. 그런데 작년에 사업 보면 천호대로 상부공원 공연팀 여기서 공연했나요? 2019년도 예산보시면.

「등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천호대로 상부공원에서는 공연을 못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도 올려가지고 예산을 그냥 짜놓고 불용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테크노마트 등 여기도 작년에는 여기 없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시겠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올해 버스킹 공연이 실질적으로 상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계획을 해서,

회근

김회근의원

예전에 하려던 천호대로 위에 상부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2019년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천호대로 상부공원도 저희들이 공연장을 조성을 해놓긴 해놨는데 거기에는 내년에 버스킹 공연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게 조금 그래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니라 대충 두루뭉술해가지고 잡으시는 것들이고. 지금 증감사유 보니까 공연장 확대 추진 때문에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 작년 세부내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120팀인데 지금은 140팀으로 120팀에서 20팀 증가했어요. 20팀 증가했는데 그 예산은 그에 비례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아차산 토요한마당 참가팀 실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5만원씩 늘린 게 60팀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증감사유를 아차산 토요한마당에 실비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써놔야지. 그것을 여기 공연장 확대 추진이라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뭔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시고 두루뭉실 그냥 다른 숨기듯이 표현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능동로,

회근

김회근의원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전혀 납득이 안 가게 쓰셨다고요. 공연장 확대 추진 때문이 아니라 아차산 토요한마당 참가팀 실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게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가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저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진행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아차산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잡으면 2021년도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1년 1월 1일 해맞이축제에 사용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1월 1일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1년씩 남겨서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용역업체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 해맞이축제 하는 경우는,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시키거나 계속비 이월을 시킨 적이 없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해맞이축제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예산을 12월 31일로 끝나는 예산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일날 해맞이 축제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에 예산 다 집행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2월에 집행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쓸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얘기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021년 해맞이축제 때 사용할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잡아놓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다 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에 다 쓰는데 어떻게 2021년도에 쓸 예산이라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021년 1월 1일 해맞이축제에 사용할 돈으로 내년에 다 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에 2020년도에 쓸 축제비용이어야지. 2021년도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다 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21년도에 쓴다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2021년 1월 1일자에 해맞이 축제에 사용되는 돈이 내년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1월 1일날 행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2월 안에 계약을 모두 완료해서 집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쓰신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2021년도에 쓰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1년 해맞이 축제 때 사용한다는 거는 아니 지금 여기서는 얼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20년도에 21년도 쓸 예산을 그래서 왜 그랬냐면 박삼례 위원께서 19년도 예산을 왜 하나도 안 썼냐고 했단 말이에요. 집행이 안 됐냐고. 말씀했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안에 다 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잘못하셨다니까. 그렇게 되면 아직 계약이 안 끝났으니까 이번 12월 안에 이 예산, 아니에요? 12월 달에 계약 끝내서 20년도에 그 계약업자들이 와서 축제를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10명의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김미영, 이명옥, 안문환, 전은혜, 박삼례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요. 또 그다음에는 장경희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별도 보고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 제출 및 별도 보고를 잘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위원님이 많고 질의시간이 길어진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할 내용이 있고 하면 자료 제출이나 찾아가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앞으로 남아있는 과가 교육지원과하고 디지털정보과인데 지금 간식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행정국까지 마감을 하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여기에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5억만 책정이 돼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청소년독서실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순수 구비에 대한 것으로써 여기 대행투자비로 해서 생활형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20억이 지금 시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플러스 5억이 총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된 25억 산정이 돼있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14억은 부지매입비고, 6억하고 우리 구비 5억은 건축비로 들어가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전은혜 위원님께서 이게 기존의 자양2동 독서실하고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너무 가까운데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위치를 잡았다면 이거는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독서실이 있는 거기를 제가 가본 결과 독서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치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시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생활형SOC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자양4동 쪽에 독서실 부지 빼고 2개의 독서실이 4동에 있습니다. 4-1독서실하고, 4-2독서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1독서실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올 11월 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의 독서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거고요. 그거하고 위치가 한 400m 가량 거리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자양동 독서실에서 이제 1개가 없어지고 지금 만약에 그게 건립비용이 생활형SOC 작은도서관으로 재건립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정도 걸려서 건립되기 전에는 이 독서실 하나만 있는 것으로써 그 주위에 2개 있던 독서실보다 하나가 줄어든 게 된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기존 독서실이 하나 하고 한 1, 2년 뒤에 공사를 해서 독서실이 생기게 되면 1개 내지 2개가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독서실 수용인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매입 독서실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건물이 55평입니다, 대지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상 3층이고요. 대지가 182㎡고, 연면적이 290㎡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좌석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좌석은 정확히 구분은 안 해놨는데요. 이게 지상 3층이니까 대략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건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100석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독서실 중에 하나가 폐쇄됐고, 지금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2개를 하다 하니까 많이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공급이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것이 청소년독서실이 건립되면 그럼 이 자양동 쪽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안해지고 또 수요가 충분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었던 폐쇄되기 전의 독서실보다 조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여기는 그냥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5억만 잡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신 것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매번 지적을 했던 건데 이번에 구청에서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다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시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나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5,000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거 같은데 구청에서 굳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총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관내 학생 및 학부모님께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따른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입시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한 1,300만원이었던 2019년도의 예산을 3,8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설명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1대1 입시컨설팅, 학부모 진학교실, 대학입시설명회, 중·고등학교 대상 특강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려하시는 목소리로써 신문방송에 나오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입시 어떤 그것을 조장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관내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평균적인 교육정보 내지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예를 들자면 강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입시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처음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입시는 사실은 크게 제일 관심이 지금현재에서는 우리가 입시 쪽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은데 이번에 구청에서 이렇게 또 입시진학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구청까지 나서서 어떤 입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또 가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계획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수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설명서 140페이지 보게 되면 초등학생 영어캠프를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7,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작년에도 진행을 했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작년에 진행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으니까 또 다시 하겠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2020년도에도,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영어캠프라 그래서 어떤 부유층이나 과잉 캠프가 아니라 이 주요 대상이,

문경숙위원

저소득층,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과 편부모자, 이런 교육들 중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친구들은 아예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가고,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는 한 11만원 정도, 나머지는 저희가 한 17만원 정도 보조를 해줘서 도합 한 1인당 30만원 정도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 일반 영어캠프라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신데요. 일반 영어캠프라 그래서 1인당 몇백만원씩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캠프가 아니고, 건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영어캠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건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진행하는 거.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진행은 건대캠퍼스 안에서 할 수도 있고요.

문경숙위원

캠퍼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따로 특별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이게 1년에 두 번씩 회당 한 200명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몇명이요, 200명?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1회에 200여명씩 모인다는 얘기인가요, 초등학생들이?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것은 어디 학교에서 선별합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특히 가정이 어려운 애들 위주로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선별을 하실 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선별을 하는데 200명씩 오신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실시하는 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지금 주관,

문경숙위원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언어교육원.

문경숙위원

언어교육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건국대학교 가가지고 자체에서 언어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만족도가 좀 높은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끝나면 설문조사하고 하는데 상당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혜택을 못 받는 좀 생활이 어렵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영어라는 것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어는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장기간 계속 입력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하는 그런 교육공부인데 이걸 갖다가 1년에 2회씩을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이러니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영어를 갖다가 두 번을 해가지고 가치가 평가가 됩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영어 실력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계기가 되고 모멘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영어에 관심도 갖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문경숙위원

영어를 배우기 위한 어떠한 영어가 중요하다, 영어를 꼭 해야겠다는 그런 교육 자체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좀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출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역할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건데 1년에 딱 두 번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좀더 숙고하시고 이걸 파악을 깊이 하셔서 다시 한 번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다음에 또 142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통 수능이 끝나게 되면 입시설명회 대해서 많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지자체에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세금으로 사교육 홍보하는 지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보셨나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신문방송에서 접하기는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나왔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 그대로 나온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때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인사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면담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불안에서 오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유명한 강사한테 어떤 요즘에 큰 곳에 가게 되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가고 계시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홍보성 멘트밖에 되지 않는다. 구청장님 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은 기존에 주변에 있는 학원에서 오셔가지고 다 홍보물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작년에 프로그램에 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 책자 257쪽이요. 예산서, 설명서 말고. 그거 보면 민간위탁금 각 대학마다 있어요, 주는 게. 여기에서 교육일정 부분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자격증을 득하는 과목은 몇 개인가요? 득할 수 있는. 민간위탁.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을 받아서 바로 받은 것을 조건하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이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우리 한국은 자격증 국가시대다. 자격증이 있어야 그분들이 어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그걸 연동시켜서 이왕 이렇게 보조금을 드려가지고 교육을 받게도 해주고 그들이 교양교육도 되겠지만 더불어 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거 연결해줘서 그분들이 일정교육 받은 다음에 자격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걸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9년도에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격증이 단 1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다면 이 많은 구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목적이 뭐예요? 민간위탁 이렇게 줘서 하는 목적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목적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관내 대학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관내 대학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재정지원 측면지원해 주려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활용해서.

전은혜위원

아니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살려주기가 아니죠.

전은혜위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더 연동해서 자격증까지 득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검토도 안 되고 그냥 관내 대학교 넣어서 그 과정을 그냥 구민들이 가서 이수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그런 강좌들이 어떤 강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강좌들이 구민들한테,

전은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도중에 제가 잘라서.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런 사단법인을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부나 복지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연결까지 해드리겠다.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몇 주 과정, 3개월 과정 이게 중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사단법인에서 내가 3개월하고 시험을 응해서 자격증이 나온다. 치료사 자격증이 나온다, 언어치료사 자격증 나온다, 심리치료사 자격증 나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까지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다, 자체적으로 발굴을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에요, 여기는 지금 다른 과하고 틀리게. 이거는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없으시면 오세요. 제가 기관을 다 연결해드릴게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이어서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주제인데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시간이 3분밖에 안했으니까 더하셔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제가 건별로 하라면 건별로 하고.

장길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건별로 시간 체크해 주십시오. 250쪽 보세요.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500만원이 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여기 임의단체에요? 법정단체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임의단체입니다.

전은혜위원

임의단체죠?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임의단체에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협회비를 막 낼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서 어느 단체에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임의단체하고 계약하고 임의단체하고 재정지원하고 해요. 그럼 지도․감독 쪽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협의회 성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은혜위원

아니요, 협의회 성격은 제가 중요치 않습니다. 임의단체냐, 아니면 법정단체냐.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법정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라 하기에는 사실은 좀 임의단체성이 있긴 있는데 이게 구성된 협의회 성격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서 혁신교육을 위한 시․군․구 자치 간에 협의체로 돼 있거든요.

전은혜위원

그런데 협의체로 임의단체로 있잖아요.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친목단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뭉쳐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교육을 잘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제도권 교육을 받습니까? 머리 좋으면 그냥 고시원 저기 가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끝나지. 제도권 교육을 받는 거는 제도권 안에 교육에 들어와서 인성교육과 함께 지식을 쌓으라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국가혈세가 들어가는 거는 제도권에 내야죠. 임의단체에 내려면 개인이 내야죠. 이것도 이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임의단체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간식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 현재 우리 초․중․고 주는 거를 제가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정지원이 어디서 더 나와야 됩니까? 재정지원이. 교육지원청이에요? 우리에요? 행정청이에요, 주최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분담해서 5대3대2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건의하는 사항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예를 들자면 급식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부담을 우리 구비 어떤 부분은 구비보다는 시비나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저희가 교육청 내지는 구청장협의회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에서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거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돈 지원 안 씁니다, 분야가 틀리면. 전혀 안 씁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교육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하는 거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교육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거 공문에 보면 시․도가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시․도도 분담을 하고 구도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은혜위원

그 책자 가져오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정확하게 지방교부금 교육세가 있어요. 과장님, 교육세가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교육세는 국세로 돼 있죠.

전은혜위원

네, 국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육 되다보니까 시․도가 같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시․도에요. 그러면 시라는 건 우리 서울시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25개 구청에다 n분의 1 해가지고 당신들 교육부담금 일정 부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 공문에 시․군․구 기초단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법」에는 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2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로 돼 있습니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거는 시․도 있었어요. 시․군․구까지 다 들어간 거 없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때 저한테 자료를 잘못주신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는 시도까지만 있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다시,

전은혜위원

시․도 및 시․군․구까지 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그게 없어요. 시․도까지만 있어서 그때 제가 간략하게 질문할 때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250페이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250페이지요.

김미영위원

찾으셨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미영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내년 예산이 같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비로 해서 1대 1대 1로 해서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5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라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영위원

일단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증감이 없어요. 없는데 목별로 보면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증액, 감액된 액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어디가 증액, 감액?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김미영위원

총액은 변함없이, 없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내역에 대한 증액, 감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5,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도 2,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감액,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광진혁신교육지구 협의체 운영에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실무분과협의회 참석수당 미지급에 따른 예산감소로 감액이 됐고요.

김미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실무분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실무분과협의회 참석수당 미지급에 따른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면 이거는 수당을 못주게 돼 있으니까 미지급분에 대한 감소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강사 강사료를 시비로 편성예정이기 때문에 시비편성 예정분이 시간당 4만원인데 그게 감소됨으로써 감액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잡았던 3,6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영위원

그럼 거기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어떤 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사업 내에 저희가 이게 예산서에는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포함되지는 않는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실시하고자 했다가 미실시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작하지 않은 부분이 남은 금액일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면,

김미영위원

홍보물의 제작에 대한 사업비는 전년에 잡혀있지 않았던 부분이고 올해 새로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주요 홍보물이 하나 빠진 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만들기로 돼 있는 운영계획서 제작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 전년도에 2019년도에 제작하는 운영계획서 제작 같은 것들은 아직 이거는 제작을 하지 않아서 금액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나머지 증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나머지 증감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혁신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인건비가 159만 3,000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김미영위원

답변 안 되십니까?

장길천위원장대리

과장님, 별도 자료로 그거를 해 주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지금 보고 찾아서 하기에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 혁신,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지금 책자를 보고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럼 찾아서 보고하는 걸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실 거예요? 그냥?

김미영위원

지금 안 되시는 거예요? 과장님.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제가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게 아니라 뭐였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어린이현장체험이요?

김미영위원

네, 이게 시비로 진행되던 게 구비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린이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오감톡톡 광진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이요?

김미영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구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된 거라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24회 저희가 운영을 해서,

김미영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첩이 되니까 제가 질의 안 하고 자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민간이전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올해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건립 자양4동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사업추진 근거에 10분 동네 생활 SOC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과 개인독서실 운영과의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청소년독서실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구비가 5억에,

이경호위원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선정된 배경, 그다음에 10분 동네 생활 SOC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라 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선정된 배경은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해서 심사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심사선정이 되고,

이경호위원

뭐를 신청을 했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생활형 SOC사업에 대한 신청을,

이경호위원

생활 SOC가 뭡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독서실이나 생활,

이경호위원

과장님, 생활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생활 SOC라 해요. 그리고 민선7기 있잖아요. 이것이 시정 4개년의 핵심과제이고. 이거 취약한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공공에서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공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서 십분 동네마을 재생이라는 거는 마을재생 지역을 선포해서 그 내의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확충을 한다. 그러니까 빈민지역에 즉, 뭐냐하면 신축건물 여유 주차장면을 확보하고 주택 내 유휴 공간, 옹벽, 석축 그리고 경사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취지로 이게 돼있어요. 독서실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여기 생활SOC 지침 예시에 독서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양4동에 이 독서실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냐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원래 이제,

이경호위원

수요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셨냐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2개 그,

이경호위원

조사하셨냐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했으면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라고! 조사했냐고, 독서실이 필요한 사유?

장길천위원장대리

잠깐요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양4동에 노유1동하고 노유2동에 양쪽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는데 노유1동에 있는 재건축,

이경호위원

노유1동, 2동 내가 알아요, 그거.

장길천위원장대리

1구역에 있는 게 경로당이 11월 8일자로 폐쇄된 거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저기 위원장님!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이경호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한 거 아니죠.

장길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설명해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원래 자양4동 지역에 1, 2도서관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경호위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배경 있잖아요, 보고한 거 저한테 제출하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구축되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성이 있나 없나 수요조사 할 거예요. 수요조사 제출하라 그럴 것이고, 이거는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561쪽 예산안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거 입찰과 낙찰자 결정되었습니까, 혹시?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아직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간단하게 올해 연말까지 계약 및 집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 사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2020년 민관 협치 예산이 8,500만원이 저희가 확보되어서 2019년도 연말까지 해당사업에 계약 및 집행을 아직 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과장님! 2020년 민관협치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 8,500만원 확보한 이거하고 별개로 이 사업비가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갖고 구분돼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먼저 선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라면. 내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그때 적기에 요청해서 집행하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또 그렇게 돼있고, 법령에. 내년도, 내년도 8,500만원 확보해서 확보조성에 따라 19년 이거는 사유가 아니에요. 좀 이것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양유수지, 그 밑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있습니다. 있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혹시 금년 7월에 준공하기로 계획됐는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아는 범위에 내에서.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왜냐, 건물이 완공이 돼야 그다음에 도서관을 갖다가 개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왜 안 됐는지.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19년 명시이월된 이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해 100% 집행 됐었습니까, 19년도가?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100%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몇% 집행됐는데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계산해갖고 알려주시고.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예산 이월액이 2억 9,500만원, 예산액이 11억 400만원에서 거의 8억 9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됐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집행하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계속비 사업 정의 한번 보세요, 이것! 그리고 딱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보시면요 156쪽 거기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전년도가 4,121만원이었어요, 2018년도. 그런데 19년도가 2,822만 3,000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뭐냐 했더니 매칭비율이 35:35:30으로 맞춰서 편성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됐다 이랬어요. 그런데 20년 예산안에는 매칭비율 똑같아요.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업무, 제가 그렇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추가경정 하나도 안 하고 20년 예산안에는 지원대상자가 410명에서 450여명으로 지원 예상이 되어 예산을 증가하였다, 그러면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저를 갖다가, 저의 제안을 완전히 개무시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분명히 국장님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은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거 현재 대상자, 전년도 대상자 그 자료 조사해갖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을 할 때는 지금은 또 이제 예산내역 금액을 또 올려요, 언제는 또 삭감하고 뭐 예산이 고무줄입니까? 예산안이 고무줄 예산안이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보시면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171쪽에는 구의2동 내 공공도서관 건립, 과장님 부서에서 건립합니까? 건립해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이경호위원

그러면 건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관 및 운영이죠, 도서관 개관 및 운영 제목을. 뭔 건립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각 2억 9,560만원, 구의2동하고 군자동이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똑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활용공간이 다른데. 이거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요 지금 내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 중순 또는 하순에 발주를 냅니다. 발주내면 내후년 또는 그다음 해로 계속비 사업 될 거예요. 건물이 완공될 시점에 발주를 내갖고 그 환경을 조성을 해야죠. 내년에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저저,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들 삭감하라고 준 건데 왜 그래, 삭감하면 되지.

이경호위원

아, 저 삭감하라고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내가 삭감하라고 주신 걸로 알겠고요. 앞으로는 부서 간 좀 협의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 학습나루터 운영이나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좀 부적절합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 구체적 사유목적에 맞게 다시 이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145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시는데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금액이 꽤 높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 구청 홍보담당관실에서 미디어실 여유 공간에 청소년방송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체험, 영상제작 등 여유 공간이 있다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홍보담당관실은 구정 홍보에만 전념하고 거기서 하겠다는 사업을 이첩 받으셔 갖고 여기에 접목시키세요!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유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간 원만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도 시책추진, 운영위원회 그걸 관리하는데 시책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한번 이것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 못한 거는 답변하셔야죠. 이제 드리세요! 네? 아니요, 아까 계산하라는 거. 계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 했어요, 계산? 좀 경청해 주세요, 진짜 제가 발언할 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금 8억 900만원은 전산장비가 4억 1,774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가구가 7,554만 5,000원, 그다음에 디자인가구가 3억 1,500 합해서 3억 9,125만 5,000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전산장비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으면 9억 얼마 썼잖아요. 여기에서 빠졌잖아요? 집행예정인데 이 안에서는 집행으로 봐야죠, 안은. 여기서 빠졌잖아요, 9억 얼마가.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지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1월 말에 집행 예정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집행됐으면 이 명시일월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어 좀 보세요, 용어를! 이 책자 받았죠, 이 책자. 여기 있어요. 이 책자 안에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것도 우리가 배정 예산의 집행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재원의 전부 있잖아요, 전부 돈 일부를 당해 연도에 매분기 해당수입 확정되지 않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20년도 있잖아요, 20년에도 8,000만원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발주내고 계약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자에 있어요. 매분기에 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기부금이든 지방채 등 기타 등등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세출예산에 배정돼 있는 거를 포함해서있잖아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반납하라고 돼 있어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참고하세요! 아니 이거 여기에 그 내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뭔 이월이에요, 이월은.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마지막이라고 한 지가 지금 세 번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일단 끊습니다. 참고 좀 하시라고, 참고 하라 이거예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하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충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만 과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 보조지원 현황 좀 부탁합니다. 지금 71억 얼마가 지출된 거 같은데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이게 지금 5억 예산인데 서울시 교부금이 5억이에요. 교육청 예산도 5억이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5억,

명옥

이명옥위원

10억 2,000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 부분하고 두 가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복질의에요. 중복질의가 됐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민선5기, 6기 계속 사업을 추진해온 건 알고 계시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 문제가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책정된 겁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책정된 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새로이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지역마다 독서실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저희가 4개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폐쇄가 되기는 했지만 4개 가량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크게 우리가 구립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큰 거는 아니었지만 이 민선 5기, 6기에서는요 독서실에 대한 문제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주변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유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도 활성화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청소년독서실을 건립에 대한 예산이 나오니까 그게 새로운 정책사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새로운 정책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겁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것들은 유지할 생각이고 특별히 폐쇄하거나 그럴 거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폐쇄는 없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4개하고 새로 되면 5개 그럼 앞으로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계속 하실 거냐는 얘기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수요가 있고 활용도가 있어야 세우든 어떤 계획을 세울 거 같은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하거나 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전 기초 작업이나 조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청소년독서실이 어느 시점에서만 많이 이용되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독서실 개념이 옛날에는 공부만 하던 개념에서 조금, 조금씩 트렌드가 변화해서 휴식공간까지 겸하는 그런 취지로 약간씩 개념이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개념으로 작은도서관을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민선5기, 6기가. 그런데 다시 독서실 문제가 나오니까 이 아이러니한 얘기를 이따가 과장님 이 과에 질의가 다 끝나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도 올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청소년 독서실이 4개 있다가 하나가 폐쇄가 돼서 폐쇄된 거 하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은. 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장길천 부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민선5기, 6기에서는 청소년독서실의 폐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 때만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러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굉장히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학생들 담배피우거나 떠들거나 이런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 때문에 그 당시 구청장 방침 하에서 청소년독서실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폐쇄한 거고 지금 임대료가 안 나가는 중곡동에 중곡3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샛별어린이집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구에 소관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실 활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들도 매년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여름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래서 학생들도 없고 거기에 공공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 시작이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양4동에 청소년독서실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고 그것을 장길천 위원장님이 내 지역구다 생각하고 자꾸 어필하지 마시라고. 전반적인 걸 얘기를 했지, 공통적인 걸 얘기했지. 어느 지역에 그게 생긴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수를 얘기하길래 개수를 정확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개수는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독서실이 있었는데 임대를 해서 있던 그런데 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우리 구에 임대를 주면 아이들이 떠드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방향전환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지도 않고 또 공부할 여건도 안 되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장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역사의 흐름을 얼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기존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원하는 독서실 있잖아요. 이거지금 수요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개인독서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문 닫고 있는 추세에요. 거기에 시대에 맞게끔 독서실을 자양4동에 그게 아니라 SOC사업 있잖아요. 이거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양4동에 독서실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 배경을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장길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신 전은혜, 김미영, 이경호, 이명옥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및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제가 간단하게 사업취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처 그때 시간관계상 설명 듣기만 했는데 설명 이후 추가질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 정보화 기본조례 있습니다. 아시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의원

그리고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있습니다. 거기에 규칙 제5조에 보면 예산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조례와 규칙에 근거에 맞게 내부적 절차에 의거 진행돼서 예산안 올려진 겁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 부분은 용역이어서요. 용역과제 심의를 2019년 10월 28일날 기획상황실에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용역과제,

이경호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무엇무엇 했습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이번 용역에 대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심의회 때 질의답변을 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사결과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왔다고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 보면 참고로 결과 나온 거 승인 받았겠죠? 국장님한테 승인받았어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심의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몇 개 안건이 있었거든요. 저희 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이경호위원

총괄 부서장이 누구인데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용역과제 심의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화 기본 조례와 거기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어디냐고요. 총괄부서가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왜 나옵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에 대한,

이경호위원

결과가 나오면 총괄부서에 보고한다고요. 그러면 총괄부서가 어차피 안건 올려가지고 총괄부서가 보고를 받는 꼴이에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말았습니까?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경호위원

디지털정보과에서 올려가지고 총괄부서니까 디지털정보과가 또 내용을 통보받아서요. 내가 해서 내가 통보받는 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업도.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이거는 용역과제를 저희가,

이경호위원

용역과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절차에 의거 용역 심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토를 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예산 타당성,

이경호위원

용역 그거 심의 말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예산 타당성 심의는,

이경호위원

예산 타당성 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반영이 되면,

이경호위원

했어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그거는 추후에 할 겁니다.

이경호의원

아까 전에 했다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심의하고 혼동되는데 용역심의는 별개에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용역심의는 별개입니다.

이경호위원

예산타당성 검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예산반영이 되면 예산 타당성 심의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서 과장님이 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예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 있잖아요. 내가 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파악해보시고 그대로 됐나 안됐나 한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9,900만원 또 있대요. 이거 유지보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죠? 어차피. 맞아요?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예산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됐죠?

종헌

유종헌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경호의원

예산과장님한테 통보됐습니까? 그러면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이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이에요. ISP사업인데 마스터플랜 수립인데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고 예산확보해서 이거를 용역으로 줘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절차 꼭 준수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하시겠다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털정보과도 마찬가지 전산운영이나 정보통신운영, 통계조사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목적 없이 기록 관리돼 있어요.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당초 오늘 회기일정은 기획경제국 2개 부서까지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당초 일정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일로 일정을 미루어할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일로 미룰 경우 기획국, 복지국 2개국을 심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국 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 2개만 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회의중지

18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과장님 이 책자 있으시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의원

29페이지 봐보시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이경호의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광진구청장은 지방재정 통계를 행정안전부 장관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의원

그런데 이거 달랑 앞뒤로 한 장이에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다 훑어봤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한 장 때문에. 지방재정365사이트 들어가셔서 지방지역통합재정 검색해봤어요. 거기에 통합재정 개요를 보고 통계보고서 작성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리 광진구청 혹시나 내가 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구 살림 재정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작년 예산 증감 비교해서 한 장으로 돼 있었어요. 사실은 재정상황이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나 자산과 부채 등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락되어 있고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서울시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 참고하셔서 작성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산하 지자체 아닙니까? 참조를 하셔야죠. 내가 다른 타구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365에 있는 통합재정 개요를 보고 작성이 됐더라고요. SOP가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이거 보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지방재정법」 제44조에2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안에는 각호에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2호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용어도 기획예산과 정말 실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 가지고 혹시나 「지방재정법」44조2가 옛날 건가 봤어요. 그런데 시행이 2019년도 4월 17일자로 시행하라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 2020년 예산서 만들 때 그 법령을 따라야 됩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건 좋으신데 사안별로 해서 끊어가지고 해주시고 아니면 뒤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경호위원

2회까지 질의할 수 있으니까 1회 질의하고 2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있잖아요. 기준경비편성 집행 관련으로 진짜 책임성과 효율성으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 되었다고 보이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경비에서 제외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나 올해 여비 있잖아요. 이런 거 자치단체별 내부기준을 광진구청에 맞게 마련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작성되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도관리 안 됐습니다. 방만해요. 진짜 숫자가 아까도 보셨잖아요. 정말 이거 예산편성에 지도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집행, 집행 거기에,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이경호위원

솔직히 2020년 사업 집행 범위를 각 사업부서가 판단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 삽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구청 기획예산과도 그렇지만 모든 부서가 솔직히 이거 관행, 관행, 관행 보니까 이 관행이 있더라고, 관행이.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예산서 정말 작년 거하고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목 간은, 목 간은 계속사업비에요. 2018년 9월부터 계속, 계속 그럼 계속비 사업이에요. 정말 우리 만약에 아까 전에 또 교부금 받아서 내년에 한다하는데 교부금이 만약에 금년에 안 온 거는 법규원칙에 의거 집행 제한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로 돌려야 돼요. 다른 과에 그 예산 필요한 과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돌려줘야죠. 왜 그 과만 굳이. 그 과에서 집행하라는 예산이 아닙니다. 광진구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돌리면 돼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거는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경호위원

교부금도요 특별교부금을,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별도로다가 쓰지,

이경호위원

우리가 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확인했어요. 부기를 그냥 마음대로 1, 2, 3, 4, 5 해갖고 그냥 집행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목 간은 말이에요 행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행사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안에 편성한 것도 있고, 보시면 강사료 지급, 강사료 또 행사 관련에 있는 강사료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고 또 행사실비보증금 필요할 때는 그걸로 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지켜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부기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이걸 쓰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그런데 사실상 그 변경이 있고, 전용이 있고 예산에 어떤 탄력을 주기 위해서요 딱 그거대로만 하면 너무 경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변명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니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최근 5년간 우리 본예산서 총칙에 보면 제9조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돼있는데 우리 의회에 사후보고 하셨습니까, 최근 5년간?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추경 끝나면은요 그 1회 추경할 때 일단 하고요. 항상 수시로 그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간주처리하고 있잖아요, 사후보고를 해야 하는 간주처리 건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지난번에도 다 보고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있잖아요, 보고 안 한 거?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보고 안 한 거는 지금 그 회계,

이경호위원

지금 총 23건이에요, 간주처리한 게 23건. 그 중에 보고 안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이경호위원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죠, 제 말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전 것까지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총체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세입·세출에 관련된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것,

이경호위원

아니요. 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그러니까,

이경호위원

예산안에 이거 있잖아요,

장길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경호위원

다 있는 거예요.

장길천위원장대리

아니,

이경호위원

숫자만,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좀 그런 쪽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이거 뭐하려고 있어요, 이거! 네?

장길천위원장대리

페이지를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쉽게 얘기하고,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페이지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장길천위원장대리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페이지 또 열어보고 해야 되니까.

이경호위원

페이지 다 말하라고요?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이경호위원

솔직히 이거는 내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간은 있잖아요, 여기에 또 명시이월, 여기에 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작성이 됐고요. 적어도 수정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 거는. 여기 거는 수정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이거 하나는 이게 없었으면.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5급 과장님이 행안부지침을 무시하는 2020년도 사업별 이 예산안 작성된 거에 대해서 정말 참 진짜 너무 막 속이 상합니다, 진짜. 아니,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시를 할 수도 없고요. 그 기준대로 저희는 지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아니, 그럼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의 역할 그런 걸 다 꼼꼼히 확인해 갖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속비 사업 없음, 해당 없음. 그리고 이것도 봐보십시오, 이것도. 이 목차에 번호표에다가 해당 없음이 뭡니까? 뭐 해당 없음, 해당 없으면 1-3하면 이 뒤에 속지도 넣어야지요, 1-4. 네! 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뒤에다가. 몇페이지 해갖고 여기다가 여기 해당 없음 이렇게 하든지. 완전히 좀 그것,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 좀 보고 프로세스 거기에 준수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이 시책추진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정말 몇개 부서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정말 고생하시면서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있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됩니다. 관행 타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4쪽 보겠습니다. 274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해서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요 18억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억 증액됐는데 그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수탁자산취득비가 2억 9,000만원이고, 그 밑에 또 내려가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또 감액됐어요, 2,500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여기 15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증액된 내역은 일단 인건비가 4.2% 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됐냐면요 공무원 인건비가 2.8%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1년 지나면 호봉이 승급을 합니다. 그게 한 1.4%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한 4.2% 상승을 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 증액된 거 인건비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 인건비하이번에 한강도서관 그쪽에 16명,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2억 9,000만원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리고 2억 9,000만원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 수탁자산취득비라 그랬나 수탁자산이 무엇인지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2억 9,000만원은 보완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방화벽 설치하는 시설관리공단 그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구축비가 있어야 된다고,

삼례

박삼례위원

프로그램 설치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인건비가,

삼례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방화벽입니다. 보안 방화벽.

삼례

박삼례위원

방화 보안벽?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게 침투하거나,

삼례

박삼례위원

요즘에는 그게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거를?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개인정보,

삼례

박삼례위원

해킹 못하게 방화하는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 보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보호막을 위해서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공통업무추진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공통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4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를 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을 하면 그 신설 부서가 있을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5,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2,500이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 인건비,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이만큼 줄여서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5,000에서 2,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게 몇 년 동안 쭉 이걸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좀 줄여도 유지가 되겠다,

삼례

박삼례위원

줄여도 가능하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동안 너무 과하게 편성하신 거구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공통경비를 더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요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신설 부서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혹시 다른 예산 쓰기 위해서 줄여서 편성하신 거 아니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5,000만원에서 2,500은 너무 많이 줄이신 거 같아서 절감하는 건 좋지만 그냥 꼼수 부려가지고 줄이신 거 아닌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규모로 한 4억 정도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체적인 규모에서 50%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면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대로 절감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절감은 칭찬 드릴 수 있지만 절감을 위한 절감인지 제가 퀘스천 마크가 붙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절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경숙 위원님하고 박순복 위원님이 손을 같이 들어주셨어요.

문경숙위원

네, 많이 했으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삽니다.

박순복위원

예산서 책자 199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작년에 500만원 되어있는데 160만원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에 위원이 몇 분입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지금현재 서른네 분입니다. 당연직 여섯 분하고요 위촉직 스물여덟 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분들이 신규 위원입니까? 임기가 몇년이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2년이고요.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전에는 매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학교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모바일로 투표권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구에서도 계속 500만원씩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으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19년도에 160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줄여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지금 사용이 71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34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실효성 있게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서 늘어난 예산이 18.5%인데요. 정규직 인건비 부분은 4.2%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지금 상승분이 되게 많고요. 그 수탁자산취득비를 지금 공사공단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 경상비하고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자본전출금은 재산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사업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상비는 주로 인건비나 소모성 그런 경비들 쪽에 지원되는 게 경상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5억 4,2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거는 4.2% 정규직 인상도 됐지만 16명을 한강도서관에 이번에 신규로 금년 연말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이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또 4.2% 늘어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4대보험료 이런 것들도 전부다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순복위원

저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게 기획예산과에도 예산이 있고, 또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기 되게 힘들게 해놓으신 거 아시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금액 전체 아니면 문화재단 전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마다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걸 총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그거는,

박순복위원

그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거하고 정리해서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페이지를 체크를 하고 예산서는 276페이지가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 이거? 206페이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찾아가는 법률상담부스 운영이요?

문경숙위원

네. 이것하고 전 장에 있는 전문가상담실 운영 이것 두 가지 있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찾아가는 법률상담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어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법률상담부스 운영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문경숙위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들어와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직접 해당되는 그런 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변호사들이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전문가상담실 운영은 그 변호사 세 분하고 법무사 한 분이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문경숙위원

민원복지동에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상담을 해드리는,

문경숙위원

봉사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같이 지금현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상담실이 꼭 필요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 찾아가는 법률,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전문가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보통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간 운영을 하는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문경숙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가 상담이 먼저 이렇게 메모가 됩니까? 거기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신다는 분들이 사전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미리 접수를 받아갖고 하는데요,

문경숙위원

미리 접수 받아가지고 그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하루에 네, 다섯 분 정도를 한 분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유연하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송업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이렇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 상담만 갖고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상담이 사실은 참 애매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복지동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법률상담부스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을변호사를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마을변호사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여기 찾아가는 상담부스는 마을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경숙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스물일곱 분의 마을변호사들이 각 동별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대로 하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별도로,

문경숙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이거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한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런,

문경숙위원

내년에 하려고 이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한번 해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렇다면 확대는 해야 되겠죠.

문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변호사도 계시고, 지역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또 올라온 법률상담부스 운영도 다시 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전문가상담실도 다시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보다도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갖고 각 동별로다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찾아가는 부스 운영은요,

문경숙위원

법률상담부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이거는 축제 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런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문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2회라고 적혀있나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2회.

문경숙위원

2회를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2회하는 것으로 결정 봤다는 얘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마을축제 때. 2회죠. 그러니까 금액이 132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상담과 수당도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그렇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수당이 좀,

문경숙위원

4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상담실에서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51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시간해서 2회로 되어 있고 좀 복잡하네요.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찾아가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긴 했는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예산도 함께 올라왔어요. 조례가 통과할 거라고 확신을 하셨나 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보다도요. 항상 예산도 그렇고 이건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직접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시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있을 때보다 아주 굉장히 구체화가 됐고.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뭔가를 추진해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민대토론회도 개최를 할 것이고 공론화전문가포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정중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 현안의 기준을 세부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그런 사안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정해진 의제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우리 구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 가운데서 주민의견도 수렴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제가 적당할지는 내년도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한 번 우리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 놓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한번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장경희위원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구청에서는 구정 주요현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공갈등이 구정 주요현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현안뿐만이 아니고 정책으로 수립을 하거나 할 때 예견대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장경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개인의 사적인 거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많은 주민들이 동 안에서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이번에 이런데 끌어들여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어떤 이해충돌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고 이런 게 성숙된 문제해결방식을 찾아나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청이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물론입니다.

장경희위원

주민이 주도가 돼서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서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의제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한번 직접 의견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우리 내부적으로 하시는 이런 것들은 개인 간의 그런 것들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서는 주로 공공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쪽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보면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공론화위원회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자문은 또 따로 두 분을 위촉한다는 얘기인가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서른세 분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그 의제가 선정된 의제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건가, 방법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검토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할 건지 그런 것들 결정이 되면 그때 필요한 전문가들한테 들어가는 자문수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뿐만 아니고 또 다른 그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문수당이라 그래서 그럼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만드시는 가장 큰 이유가 구청에서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일방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50%, 60%고 진척이 된 후에 알게 됐을 때의 소외감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혹시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증폭되다 보니까 불신이 좀 더 커지게 됐고 이것을 해소하고자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공유해가면서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정을 하는 게 우리가 구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논의가 있고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느꼈던 소외감이나 또는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내년 연초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금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중복된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금 장경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공론화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이 4,820만원 잡혔잖아요. 그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심사비가 1,320만원인가? 1,330만원이네요. 구민 대토론회, 예산서에는 2,500만원 이렇게 세부내역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론화하시는 대상을 주로 어떻게 선발하세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공론화위원회는 서른세 분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의제를 지금 어떤 의제가 선정될지는 저희도 의견 수렴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거의 의제나 어떤 대상자를 모셔서 이런 의견을 듣겠다 이거는 없고 책자 내지는 회의 이렇게 20명, 5회 이 정도만 편성이 돼 있어요, 산출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 내년 연초에 홍보를 통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할 텐데 의견수렴 된 그런 의제를 갖고서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거기다 내놓으면 거기서 어떤 거를 할 건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건지.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갈등이 이분들이 나와서 공공갈등 없어요. 주민설문지 돌리면 바로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잡아도 돼요. 이분들은 상류층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서민들의 애환을. 그런데 서민들은 위원으로 추천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여기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주로 상류층이고 대학 교수님 모셔다 하시겠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모아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의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지. 서민이나 주민들의 갈등 이런 거 해소되는 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고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정도 아니라도 충분히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하면서도 공공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은 최소한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최소한 아닌 것 같은데.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토론회 한 번만 하면 각계에 계신 분들,

삼례

박삼례위원

회의하고 자료 만들고 그 정도해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해는 심의위원 오신 분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의견 내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부합되게 의견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분들은 서민들의 애환이나 우리 구민들의 어떤 갈등을.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적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심의회를 연다든가 어떤 회의를 열면 그나마 조금은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께서도 굳이 심의위원들 상류층만 모실 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제대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냥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모든 예산서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도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예산은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인가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게 간주처리 규정인데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 전 예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임시회를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문적인,

전은혜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겠고 「지방재정법」 몇 조에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간주처리 하는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45조에 보면 추경예산안 등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은혜위원

45조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45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을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고 그때 당시 업무 맡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법이 어떤 근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되는 건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127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 자치구는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1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나와서 모든 예산은 거쳐야 되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이걸 간주처리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간주처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되는 건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해가지고요.

전은혜위원

45조 몇 항에 있나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45조에,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주세요, 45조.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전은혜위원

그거 주시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침서가 혹시 이런 거 없나요? 지침서 내려와서 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도 총칙란에 물론 거기에는 간주는 없지만 그 뒤에 보면 보조금 같은 거 목적을 갖고서 용도가 정해져있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성립 전에 편성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수시로 내려오는 광역이나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을 그때그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규정을 지금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때그때는 못해도 그 과도 몰아서는 해줄 거 아니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지방자치법」하고 이게 상충되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45조 몇 항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지방재정법」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간주처리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전은혜위원

용어는 없지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성립 전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은혜위원

성립 전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법적근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의해서도 전국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서울시는 다 하는 거 같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 않고 할 수 있는 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추경 때나 임시회가 열릴 때 항상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추경 수시로 잡아도 되잖아요? 임시회 때나 나올 때마다. 추경 올해 1번밖에 안 잡았잖아요? 간주처리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안 맞다는 건 인지를 해요. 국고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보조금들이 나와서 먼저 선집행하고 간주처리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본 의무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하에 있으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전은혜위원

저희가 자주 해도 되니까 그걸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수행에 관련돼서 배상금 4,500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 보면 지금 거의 반 정도 쓰고 반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도 집행률은 5.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동일하게 잡은 이유가, 설명 부탁합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실상 이건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상금이 이 이상 훨씬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배상금이 저희가 패소가 적었기 때문에, 승소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8% 이상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상금이 좀 덜 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예년에 비해서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 역시 이것도 직원이 소송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수행하는 그 직원한테 한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여기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건밖에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20만원 나갔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20만원 집행한 거 같아요.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에 자치분권 포럼 및 세미나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자치분권 광진캠퍼스 심화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사업방향이 바뀐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서 저희 사무관리비에 1,500하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잡혔었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이 자치분권 지방정부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에.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아니요. 과장님, 줄였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을 보면 자치분권 포럼 및 세미나 개최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360만원 했어요. 그럼 1번 했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지금 24%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사업을 할 때는 이걸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 사업이 생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수막 제작, 포스터 제작,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작년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는 세미나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분권대학 광진캠퍼스 심화과정이라는 게 생긴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진캠퍼스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는 경비하고 금년에는, 그리고 자치분권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로 잡았었는데요. 우리가 분담금을 1,000만원씩 자치분권협의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분권대학은 경비가 거기에서 나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총 6강으로 해가지고 12시간 과정으로 한 65명의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 경비가 그쪽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번에 열린 세미나, 지방분권 세미나가 우리 경비로 어느 정도 하려고 했던 것도 그쪽 예산으로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이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최소한도로 줄이게 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설명한 거랑 많이 틀린데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한 그 포럼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가는 거 아니었어요? 자치분권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자치분권 이 분담금 내는 건 모든 자치구가 다 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저도 그거 관심있어서 갈까 했는데 그렇게 참석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이게 그 돈이라는 말이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이 가시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다른 급한 일이 계셔 갖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다른 구는 거의 대부분이 단체장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자치분권 이 광진캠퍼스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자치학회에다 그걸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협의회에서 그쪽에다가,

박성연위원

협의회에서 지방자치학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그 장소는 광진구 어디서 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에서 했고요,

박성연위원

몇명이나 가서 그걸 들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때 65명이 교육 받았습니다.

박성연위원

65명이요? 듣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때 일단 구민이 40명이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민이 40명이었고 직원이, 공무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6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직원이 이걸 강의를 왜 듣나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동 같은 데에서는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미나는 몇번 개최했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박성연위원

아니 올해, 올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금년 이번에 한 번 한 거죠.

박성연위원

한 번 한 비용이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건 안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편성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려고 했으나 한 번만 하셨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 가지고 하려고는 했었죠.

박성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지 않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전은혜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인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들어있는 아까 누가 오셔 가지고 메모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만한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건데 우리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해당 될 수 있다,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 데가 건대입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의역 쪽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저희가 보고 있는 데가 건대입구역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건대입구역이라고 하면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역은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광진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갖다 이게 상권화가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팔고 나가서 다시 현실화 돼서 원주민이 다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는 상태가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연회비를 100만원씩 주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도 11월 14일자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그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2016년 5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장 4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서울시 22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 25개가 해가지고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협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경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는 성동구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데,

문경숙위원

알고 있어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1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서촌마을이라든가 홍대입구를 가보셨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표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홍대 카페거리 쉽게 얘기하면,

문경숙위원

저는 그림으로, 가지는 못하고 제가 그림을, 사진을 봤습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갖고 계십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대책을,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도 내년 정도에 의원님 발의안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고요.

문경숙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재 조례는, 지난번에 연회비 나가는 거 조례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준비 중에 갖고 계셔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금년도는 시기 상 안 돼가지고 내년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구상하시고 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상하시는 내용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늘도 언론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활성화가 돼있는 데가 성동구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 룰이, 모델이 이게 참 어려운 게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져 가지고 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의 문제잖아요.

문경숙위원

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임대료를 높여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 사업자라든지 영세업자들은 그것에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특성화 거리가 자꾸 무색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빼놓고는 나머지는 들어올 점이 없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성동구에서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봤는데 이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 교육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젠트리피케이션까지는 안 갔더라고 지금 현재 구의역 같은 경우도 임대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회비라는 개념을 떠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도 들었지만 우리 광진구에서는 가장 핫한 곳이 건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구청 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0쪽에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 그래서,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280쪽이요.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거기 지금 매년 똑같은 3,000만원 예산이 잡히는데 주로 어떤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근거해 가지고 시비보조금하고 자체 저희도 구비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하는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의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경영상담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CEO 연구과정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을 좀 들여다봤더니 CEO 연구과정에 950만원 정도 지금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중소상공인 경영특강 하는데 한 1,100정도 그다음에 지역특화교육 하는데 300 정도 그다음 맞춤형 근로계약사업으로 해가지고 500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CEO연구과정도 해가지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그 사업비로 3,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되신지 아세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저희 관내 소상공인들이 거의 여기에 안 거친 게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어떤 CEO 전문교육을 받았으면 소상인으로서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창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매년 그냥 갔다주고 결과는 교육받고 끝나고 이겁니까? 결과없는 사업은 중단해야지 계속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 무슨일 했다 이것만 보고하고 끝나면 이게 예산 지원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 돈으로 해외벤치마킹도 가십니까? 갔습니까? 올해?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소상인들이 해외 가서 뭘 배워옵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삼례

박삼례위원

언어가 됩니까? 소통이 됩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해외 간 적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기존에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EO과정하고 엊그제께도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상공회 주관으로 해서 세무서, 각종 유관기관들 해가지고 경영애로사업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해외연수사업은 없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19년도에 3,000만원 집행한 거 산출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 계획대로 쓰여졌는지? 집행해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이 교육을 받고 창업한 소상인은 있는지? 또 아니면 여기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창업중인지 이런 것들을 결과보고를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구청에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줄일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결과는 없어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일부, 일부 소상인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분들 해외 벤치마킹 가시라고 구청 예산 줍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삼례

박삼례위원

소상인을 위한 사업으로 써져야 맞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소상인을 위해서 써져야 맞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써지도록 소상인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대로 집행해 주셔야 돼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준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해외연수라든지 그렇게 사용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초창기에 4회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의 교육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 거의다 저희 관내 소상인들이 거기를 수료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 했어요. 그러면 할만한 사람은 새로 창업하실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해서 이 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런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줘야지 무조건 연례적으로 줬으니까, 매년 줬으니까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좀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281쪽에 영세봉제업계 특성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네요? 1억 7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여기 산출서를 보니까 공동작업장 임차료네요? 뭘 어떻게, 공동작업장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영세봉세업계 지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넘게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2017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으로 하면 우리 관내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한 2만 4,68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제조업체수가 1,853개인데 봉제사업 총계가 998개입니다. 이게 섬유 265개, 의복 610개, 그다음에 가죽이 123개.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봉제업체 전체가 동북권역 9개 구청에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8개라면 전체 점유율 4.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98개 중에서도 지금 중곡동에 63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체에서 차치하는 비중이라든지 동북권역 9개 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현재,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동에 63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임차료 얻어주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공동작업장 관련해 가지고 총 6,200이 늘어났는데요, 공동작업장은,

삼례

박삼례위원

임차료가,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차료가 3,000만원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3,000만원이잖요, 지금.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관리비 전기요금 등에 1,200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6,200이 잡혀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봉제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드나 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제품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가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굳이 구비를,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준비가 되면 서울시 공모사업도 많이 응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억원이 넘는 구비를 편성해 놓고 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비를 쓰시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제가 많이 잡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노력하셔서,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9개 구청에 전체가 다 몰려있는데요, 공모사업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까도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2,000만원을 대면 시비가 6,900이 내려옵니다. 이런 유형의 시 공모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시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공간을 확충했을 때 시에서 캐드라든지 캠이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장비를 구매해 주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걸 주나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사무실 임차료는 안 되고? 임차료는 구비로 하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이 6,200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3,000만원 증액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증액을 하면 금년도 6,900 정도가 왔는데 내년 정도는 시비보조금 1억 2,500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분들을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활용해서 여기 받도록 해주면 구비도 절감되면서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안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는 구비로 해야 되는 게 규정이다 그 말씀이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자 213페이지 보면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인데요, 저희 홍보부스가 어디에 있어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지?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제품 홍보지원으로 현재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롯데백화점 앞에 기업홍보관이 하나 있고, 중곡1동 주민센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 구민체육센터에 지금 하나가 있어 가지고 총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물하고 화면하고 같이 표출되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많게는 22개 기업에서 적게는 5개 기업이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대표 품목이 뭐예요? 예를 들면 고흥은 유자, 영광은 굴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진구’ 그러면 대표 품목이 뭐예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영세기업자 위주로 되어 있고 제품 생산방식도 자기 상표가 아니고 OEM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특별한 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롯데백화점 앞에 홍보관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우리 광진구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은 외부에서 아니면 다른 의회에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매를 하려고 우리 광진구에 있는 업체 것을 구매를 해주세요 하면 살 게 없는 거예요. 지압슬리퍼 아니면 하여튼 생소해요, 낯설고. 그래서 광진구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서 서로 홍보하고 서로 구매를 해서 손님이 왔을 때 서로 교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 뭐가 유명하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복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규로 홍보부스 청소비하고 POP명판 제작비까지 했는데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이분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와서 같이 좀 하자고 그래도 등한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저희 지역경제과가 있는 게 중소 상공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1인 제조업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작업 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홍보 측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특별하게 성과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걸로,

박순복위원

맞아요. 그래서 전에는 보니까 무슨 장갑도 있었어요, 캥거루인가. 그래서 우리 광진구 그러면 차라리 1년 동안 어떤 제품을 광진구에 있는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서로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쉽게 얘기하면 광이진이를 해가지고 무슨 열쇠고리를 만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 광진구 마크를 해서 우리 구민대상도 주잖아요. 그러면 구민에서 뽑은 아이디어 상품 해가지고 인증마크를 해서 적어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홍보관에 가있는 제품을 아무리 봐도 저게 어떻게 광진구 홍보 제품이지, 도대체 특색은 뭐지, 어떤 게 광진구를 알리는 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들한테 광진을 나타낼 수 있고 광진을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세요 해서 차라리 경진대회를 해서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부스 5개 거기에 어떤 제품이 홍보되어 있는지 우리 몰라요. 주민을 대표한다라고 뽑힌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면 답답하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이 다 구매자가 되고 홍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홍보관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그걸 1년 동안 운영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줘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광진구를 살릴 수 있을지 그래야 그 기업들도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광진구를 대표한다라고 내놓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이번에 제가 느낀 거예요.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벤치마킹 아니면 지역에 비교시찰을 가면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할 게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광진을 대표해서 무언가 선물하고 싶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봉제협회하고 해가지고 저희 구 상표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아직 등록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안을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접목해서 광진구에서 마크를 주는, 인증마크 해가지고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은 광진구에서 인증한 상품입니다.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222페이지 사업설명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자양시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진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고 특히 거기에서 자양1동 같은 경우는 60%가 그쪽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22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 4,200만원이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 전체 광진구 전체를 해 가지고 내놓은 세부내역인지 그게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광진구에는 자양시장, 중곡시장, 신성시장, 노룬산시장 그다음에 중곡3동에 있는 전통시장이 또 하나가 있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문경숙위원

5개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느 시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이걸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시장이 5군데가 있어요.

문경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무등록시장이 3군데가 있고 그래서 골목 전통시장 중에서 8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이건 시장 박람회 등 참가할 때 저희가 필요물품을 사서 지원을 해주는 걸,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어느 거를 말하는 건지 잘 못 들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에 현재 4,200만원이 내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4,200만원 예산이, 393만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역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5개 아니면 무등록시장까지 다 연관된 금액이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워낙에 금액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 지원에는 경영지원 쪽하고 시설현대화 쪽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경영지원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문경숙위원

그 내용은 저도,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개방화장실은 지금 노룬산시장 하나하고 자양시장 2개하고 그다음에 중곡제일시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중곡제일시장에 2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300만원이 지금 감 됐는데 중곡제일시장에 있는 개방화장실이 일반 개인업체 건물 안쪽에 있어 가지고 개방화장실로는 좀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래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군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지원은 이게 시비하고,

문경숙위원

어디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현재 구비만 순수하게 돼있고요.

문경숙위원

네. 구비만 들어가 있는데,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300인데 이건 지금 신청을,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데는 무등록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설하고 명절하고 구비는 정확하게 50만원씩 나눠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문경숙위원

50만원씩 전체 다 똑같이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구비는 똑같이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명절이벤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문경숙위원

600만원이요? 600만원은 시비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게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내역을 보니까 설에 총 1,7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추석에, 이건 시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석에 1,631만원 정도가 교부가 돼서 지금 다 시장별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지원 기준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시장마다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첫 번째는 제로페이 가입률이라든지, 두 번째는 시장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주요 시책사업 참여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금액이 결정돼 가지고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별로 보면 중곡제일시장이 설에 236만원이 됐고요. 몇개 시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건 전체 시장별로 금년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정말 중요한 거 화장실, 그다음에 명절 이벤트는 글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배송서비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많이들 고민하는데 배송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 사실 주차장 문제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송서비스를 보니까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시장 다섯 군데를 배송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약간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에요. 여기서 울고 웃고 그럽니다. 또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사람들이 여유있게, 기분좋게 장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의욕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너무 금액이 적어서, 3,8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팍팍 밀어달라고 하십시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도 해주고, 서울시에서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기분좋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배송서비스는 저희도 등록시장이라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데까지는 확대하기는 힘든데 저희도 하여간 이게 최대한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딱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라는 사업 있잖아요? 이 해당 법인이 있잖아요, 보조금 수급자로 선정된 근거가 「상공회의소법」 제54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아는데.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원 근거로는 저희가,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한상공회의소에 광진상공회에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이 「상공회의소법」 제54조를 근거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입니다.

이경호위원

그거 맞죠? 내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소상공인연합회에 광진지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소상공인협회 있잖아요, 통해서 여기 지금 보면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 이래놨어요. 사업 제목이. 그러면 소상공인은 있잖아요, 참고로 과장님 또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극히 빈곤한 작은, 개인 기업, 또는 생업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이고 상공회는 대한상공회 소속 상공회는 말 그대로 상공이 상업하고 공업 합친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공회의 상공이 상업하고 공업 합친 말이에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하고,

이경호위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시라고요. 맞습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호위원

상공회는 상업과 공업의 산업체에 투자진행하는 중소기업사업자가 상공회예요. 그러면 엄연히 달라요. 상공회에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한다, 이거 모순이 있고. 그리고 아까 54조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광진구청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소상공인법. 여기도 보조금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광진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3,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공생을 하려면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00만원 범위 이하에서. 이하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상공인연합회의 광진지회를 통해 광진구 관내의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강화 해서 광진구의 특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상시종업원수 대비, 아니면 매출액 대비 해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하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는,

이경호위원

구체적인 설명 말고요, 제가 고견을 듣고 싶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나열합니까? 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 상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성화 강화를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진지회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강화 해서 광진구의 특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지 우리 광진구에는 어떠한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쉽게 말해서 전방 문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CEO 920만원, 또 특화산업 맞춤형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외람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고견을 한 말씀 해달라 이 뜻이에요. 왜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고 쓸 데 없는. 저는 제가 답변해 달라는 거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국장님!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고견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법」 54조는 저희가 이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경호위원

저기. 제가,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이경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이라든지 경영지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도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는데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라고. “고견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

지금 소상공인,

이경호위원

고견 없다고 그래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상공회가 지금 현재 4,000개가 넘게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누가 몰라요! 그거!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나는 고견을 듣고 싶다니까. 고견 없으면 없다고 그러라니까요! 뭘 자꾸,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고견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원해줘야 될 업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이경호위원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나는 고견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고견은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그러면 고견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경호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없다면 국장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거고 국장님도 없다면 그다음에 국장님 위에 누구십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그러면 이거 고견 듣고 싶다. 부구청장님도 없다면 구청장님한테 그러면 고견 들을 거예요, 나.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고견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경호위원

고견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일환으로,

이경호위원

아니. 고견이 뭔데요?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없으면 없는 걸로 거기서 그만하시고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없으면 없다 하는 거지 자꾸 쓸 데 없는 말씀을 하세요. 시간 가니까.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우리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 위원님께서 우리 광진구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소상공인의 광진구지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지역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역경제과에 이 부분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봉제업계 관련 1억 700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을 누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 놨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과정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 공모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장길천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재봉기라든가 오버록이라든가 스팀다리미라든가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공동작업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곡1동 제2경로당 3층에서 교육장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그거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교육시간 외에 좀 더 하고 싶은데 다 수거를 해갑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를 빌려 써가지고 저희가 관리비, 전기요금만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공동작업장에 6,2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교육장에 이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본봉사절 재봉기 1,700만원하고 오보록 재봉기 200만원 그다음에 스팀다리미 100만원 정도 이 정도면 교육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예전에 무역회사를 다니는 시절에 이 봉제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버록에 관련된 부분은 야마도나 대만이나 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요, 낮고. 그다음에 봉제 재봉틀을 10대를 놓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머님들이 브라더미싱이나 썬스타마다 사가지고 참 가지고 싶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대를 놓으려고 하면 평수 자체도 맞지 않고 이 안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오버록 치는 재봉기하고 그다음에 위에 본봉사절 재봉기 한 대를 놓으려고 하면 실제 20평 정도는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각 부위별 재단을 해놓는 부분이나 또는 원단 또 제단을 해야 되는 책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환경 개선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있는 봉제업체가 998개라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에서 봉제업체 실태조사를 금년도말까지 용역개발을 만료해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동북권역 9개 구청이 지금 2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체 실태조사 외에는 구체적인 통계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서울시 거점성장 추진단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건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환경개선비로 2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하기 때문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제품 오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현장검증을 해 보셨냐는 거죠?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과감없이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금 해주고 있고,

장길천위원장대리

과장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영

이종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일부 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