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5억 9,494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3,991만원 대비 1,848만원 감액된 52억 2,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계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는 구정소식지발간 1,180만원, 점자구정소식지발간 68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관리기금 주요변경사항은 청사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증액 및 201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184억 9,205만원에서 예치금 회수 5,539만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50억 924만원을 증액하여 49억 5,385만원이 증가한 234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184억 9,205만원에서 예치금 49억 5,385만원이 증가한 234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하반기 구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덕 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속되는 의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원 감액된 27억 6,100만 8,000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액 4,457억 7,918만 5,000원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18억 9,934만 1,000원보다 3,400만원을 감액편성한 18억 6,534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7억 6,1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9,500만원 8,000원에서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보조금사업으로 대전광역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회보험료사업에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균특 70%, 시비 30% 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 사회보험료사업으로 재원별 감액한 계상액은 균특 2,380만원, 시비 1,02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1만원이 증액된 772억 4,546만 7,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4,457억 7,918만 5,000원의 17.3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1,014억 4,9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종에 1억 9,410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2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7억원이 증액된 98억 7,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에 10억 1,080만원이 증액된 32억 7,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억 3,711만 3,000원이 증액된 323억 9,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772억 4,5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4억 4,495만 7,000원보다 18억 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30만 5,000원이 증액된 169억 5,661만 5,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737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4,344만 5,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260만원이 증액된 76억 2,922만 3,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15만 4,000원이 증액된 372억 3,440만 4,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525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657만 8,000원이고,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57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9,922만 1,000원이며, 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8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509만원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96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5,0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직 퇴직금 등 2건에 2억 3,0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자율방범대 초소 부대시설 설치에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원봉사 시상금 등 2건에 6,12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비 등 5건에 13억 2,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덕구 글로벌 문화 으뜸도시 만들기 토론회 등 2건에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384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2,5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RMS 기관용 한글서버 라이선스 갱신에 657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등 3건에 4,68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7쪽,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산출기초에 보면 회의용의자가 10만원×15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의자 하나에 10만원씩인지,

송촌동에서 나온 회의용의자는 일반 우리 접의자방식이 아니구요. 조달품목번호가 5610154201 나와있는 규격에 10만원 입니다. 자료 견적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좀 해주시구요. 석봉동은 접이식의자로 해서 2만 5,000원짜리를 구매하는데 송촌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10만원짜리 의자를 해야될 이유가 있는건지,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페이지 158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일반운영비 보시면은 인쇄비가 12,000원×150명,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비 10만원×10개,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45쪽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비 관련해서요?

예.

인쇄비 말씀하신거죠?

예, 인쇄비하고 현수막 제작비.

저희가 투표후보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면은 투표용지하고 안내문을 후보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여분정도한테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조금 인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선거에 관련된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 되구요. 그런 부분들을 계상한 요금입니다.

현수막 10장 하신다고 했는데 한 장에 10만원씩 하셨잖아요. 어떻게 어디에다 쓰실건지,

이 부분은 선거와 관련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제작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10만원으로 10개 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실건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김원규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55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7,101만원으로 구 총예산액에 1.1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입예산은 10억 4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403만 9,000원 대비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예산액은 52억 7,1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2,956만 5,000원보다 1억 5,8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청사관리용역비 낙찰차액 4,8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상동 어린이도서관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증액, 구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산도서관 자동문설치공사 703만 9,000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260만원 증액과 송촌도서관 자료실 출입구 자동문설치공사 900만원을 증액하고 복합문화센터 인건비 1억 2,8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