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보셨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무보험차량이나 대포차 근절이 홍보가 되는데 이게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이 늘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게 원래 음지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라서 어떤 홍보도 항상 이거 이외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수막뿐만 아니라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미디어보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에 574개소, 그다음에 우리 동탄, 미디어보드가 동탄 지역에는 4개소, 플래카드, U-플래카드라고 있습니다. 동탄 지역에 10개소, 그다음에 청사 관련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팸플릿 말고라도.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이 현수막은 많이 봤어요. 현수막은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성과도는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하는 거에 대한 성과도는 갖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파악을, 그러면서도 늘 게시되는 게 현수막이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들도 오고 가면서 늘 보는 게 현수막인데 근절되는 상황이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은 근절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임시번호판, 임시운행 번호판 관리업무 보조를 뽑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올해 뽑는 건데 전년도는 없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2018, 그전에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기간근로자 뽑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액으로 처음 올라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1년 동안 채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6개월, 8개월 동안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승인을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채용을 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나, 아니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예산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지금 이게 없었죠? 다른 목에 들어갈 일도 없고. 예산서 한번 보세요, 417쪽.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예산이 추경에 세웠든가 다른 실과에서 있었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만 여기,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빠졌던 부분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 게 없는데. 이게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지금 임시번호판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연간 임시번호판이요, 작년도에는 19만 6천 건 정도 나갔고요. 올해 11월까지 21만 건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번호판 나갈 때 번호판에 날짜 찍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배부하는 거, 그다음에 확인, 번호판이 제대로 됐나 이런 확인 때문에 이렇게 기간근로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몇 개월 근무하신 거라고요? 이분들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에서 10개월 하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쉬었다가 또 다른…….
유민
원유민위원
쉬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뽑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단, 저희들이 다른 사람도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년차 하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분은 올해 처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업무 보시는 분은 올해 처음으로 채용이 되어서 보시는 분이라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한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보시는 분,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업무를 보시고 채용하시는 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그건 파악 못했는데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 2016년부터 해서 근무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업무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죠? 각 읍면동사무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과 관련돼서는 일괄적으로 하실 순 없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륜차에 해당되는 것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은 우리가 오토바이를 신청하면 번호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차량 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만 이륜차는 읍면동에서 한단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번호판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업무 자체를 우리 차량처럼 이륜자동차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어떻겠냐, 할 수 없는 이유라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업무량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이게 사무위임규정에 읍면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인사과라든가 기계과 그쪽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소에 지금 정원이 정식 직원이 17명, 기간제, 그다음에 공무직 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명으로도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벅차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매년 나오는 개수가 있을 텐데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런 것들을 현황을 알아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량이 과다해서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업무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2018년에는 2,450매가 읍면동에 배부가 됐고요. 저희들 올해도 지금 약 3,100 몇 정도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유민
원유민위원
개수는 많은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월간 2019년 기준 258대인데요. 이륜차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부수적인 업무,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전등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번호판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알겠는데 인원이 최소한 한 명 이상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예산범위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조직을 조금 약간 키워서 하려면 이륜차에 관련된 이런 번호판, 아까 보험, 여러 가지 각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직은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업무의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시원하게 답변은 못 주시는 거 같네요. 그냥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다문화 비율도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인원충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되셨습니까? 조금 전에 정직원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17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까지, 그때 정원이 충원이 되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에?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화성시에 굉장히 다양한 차량이 존재하고, 또 기업도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화성시민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실 시에 다른 곳에 건의를 드리기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능하면 그 중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약간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저희 상임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 자전거도 예전에는 차로 불릴 정도로 굴러가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외국 같은 경우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등록되면 그게 사고라든지 아니면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서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과목 중에서 업무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요. 업무배상공제회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실수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제회를 통해서, 공제회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상하는 하는 금액입니다. 공제회에다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열네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협회? 협회라고 하셨나요? 방금?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공제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확한 납부처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납부하시는 건가요? 상급기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회사 쪽입니다,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공제회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사실 보험회사면 계명을 보험료로 쓰셨을 텐데 공제회비라고 해서, 항목 자체가. 공제회비라고 해서 그 과정이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저도 그거까지는, 어디에 납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차량등록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어떤 업무과실이나 실수에 따른 배상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약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아까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록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번호판은 읍면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이런 겁니까? 어떻게 등록 자체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자체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판만 저희들이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오토바이를 사오셨다 하면 읍면동에서 보험,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여부와 확인한 다음에 신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륜자동차의 등록에 관여되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내용을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될 단계를, 단계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또 크로스 체크하셔서 내보내시는 겁니까? 번호판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번호판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요청한 번호판을 제작해서 읍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번호판이 잘못 발급됐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과실은 누가 있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번호판 제작을 잘못했다, 그 과실은 저희들이 있고요.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번호판이 1234로 나가야 하는데 잘못해서 1236으로 나갔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제작할 때 잘못 제작한 것,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 이외의 것은 읍면동에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그에 따른 갈등이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읍면동하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읍면 위임사무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소지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서 자동차 무보험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없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를 우리가 따로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 무보험차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무슨 홍보 방법이 있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가 유관기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홍보물 리플릿이랑 제작해서 배포하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세무사라든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의 때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홍보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적인가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무보험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예방해야 되니까 조금 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동차 검사도 역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자동차 검사 같은 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검사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은 간혹 차가 또 개인이, 자기 차가 아닌 경우 같은데 제3자가 끌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자동차 검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무보험차량이 똑같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검사를 피해야지 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자동차 검사 포함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등록할 때 요즘도 대행하시는 서비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비율하고 혹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등록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게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행사가 두 군데 저희 사무실에 상주해서 민원인들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직접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서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이 접수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접수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차량등록이라든가 업무 보는 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루 평균 보통 몇 분 정도가 차량 등록을 하시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규 등록은 30에서 4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변경 등록이 한 70명 정도 그렇게 오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규 한 30, 40분하고 변경 70분 정도 1일 한 100분 내외로 이렇게 등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사실 이 업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으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 등록했을 때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시민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화성시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말 그대로 1일 100명 정도의 직접 화성시민들을 마주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저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되게 다양한 화성시민의 민의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 창구로도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들에 대한 시민의 니즈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일반 주민센터 처음에 등록할 때 말고는 일반 시민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화성시 관공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저희 상임위에 관계되는 해당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임위에 관계되는 과들도, 사실 차량등록사업소를 저는 사실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런 화성시민의 생각들을 알아보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계해서 확대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련 실과소에서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에서 315쪽, 농업기술센터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세입 예산보다 2억 9,323만 9천 원 증액 편성된 21억 9,112만 5천 원으로 세외수입 2억 1,204만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9억 3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7,9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3,755만 4천 원 증액된 137억 6,753만 3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도시농업 등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및 대체작목 개발 사업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 농가경영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지원 등 농촌자원 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에서 150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과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은 후계농업인 4-H회원 장학금과 농업인단체 회원 농업 해외연수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사업비는 총 1억 원을 편성, 관리기 등 5종 20대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만의 갖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나 농업유통과나 또 다른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소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농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문턱이 없이 서로 찾아가고 응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편하고, 농민이 모르는 기술도 찾아가면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기술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소장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자체만큼은 농민들한테 친근한 거예요. 친근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거고. 그래서 보면 지난번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설명회를 했을 때도 어쩌면 과별로 설명회를 받았는데 느낌이 역동적이고 막 의욕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이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설명회 자리 때 제가 느꼈습니다. 예산설명서 394쪽입니다. 저희가 물론 농업이 점점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아니면 내지는 청년사업, 후대에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걸 많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면 청소년 4-H하고 후대하고, 농업인 후대하고 이게 많이 겹치는 거 같아서. 청소년 4-H육성사업 연령이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농업고등학교 이런 건 없나요? 농고를 말하는 건데.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고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발안농고라든지 보면 농업 관련해서 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가공 쪽 내지 좀 다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고 자체는 없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매번 청년 4-H육성, 육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어떤 포괄적인 의미보다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이제 청년 4-H라든지 학교 4-H 쪽에서 잘 접목시켜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분명 이거는 맞아요. 청년인 농업인 육성도 맞고 학교 4-H 육성도 맞고 다 맞는데, 그냥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4-H 활동이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이나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청년농업인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 자체를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질문을 계속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한 거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연계하는 그런 청년을, 청년농업인을 하고 싶다는 걸, 그런 걸 발굴하고 찾아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사실 거의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질문 중의 하나인데, 답변은 사실 지금 듣고 있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실제로 가는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제시하고 혹시 그게 오래 전부터 이어온 거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실제로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어떤 청사 이전 이외에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화성시 농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믿고 찾아오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기술력을 보유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체감적인 계획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향후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신 고령화되고 있는 화성시 농업에 대한 그런 세부방침을 조금 농업기술센터 기준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는 언제 입주할 예정이신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내년 3월에 완료하면, 그런데 이거는 동절기 요청이 있으면 2개월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5월 말…….
유민
원유민위원
3월에서 5월 정도?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5월 말에 완료되면 6월 말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참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준비 중이신 거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예산서 252쪽에 보면 본관 로비 인테리어 설계 및 시설보완 돼 있거든요. 6,400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6,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아마도 인테리어 하는 비용 같은데요. 홍보관의 인테리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6,400만 원 가지고 홍보관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여기에 설계비는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설계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설계비가 2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4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2천만 원이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요? 이게 이해가 저는 덜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의 공사라면 설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책정이 되거나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데 따로 설계비가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왜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와 관련해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은 아셔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왜 “예산은 이쪽에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시설공사과에서 하니까 그쪽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되면 심의하는 의미가 없죠, 예산을.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재질문을 할 테니까 그동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46쪽, 화성시민행복텃밭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시설물 임차료 되어 있는데 아마 화장실을 놓는 거 같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도 우리 텃밭과 관련해서 아주 아름답게 2017년부터 잘 꾸며 놓으셔서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기존에 화장실도 있겠죠? 기존에 화장실도 있을 거예요. 행사용 화장실이 있을 텐데, 가격이 과다한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160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이렇게 1,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쪽에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한 통으로 되어서 남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개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놓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여자 부분이 두 개, 남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설치 관계는 그거에 맞게…….
유민
원유민위원
설치 관계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160만 원씩 들어간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이 좀, 어떤 업체를 어떻게 대상을 발굴해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업체 선정하실 때 금액도 저렴한 업체로 해서, 어차피 거의 시설물은 비슷할 텐데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어느 의원님들이 보셔도 화장실 시설물로 16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에 대한 부분, 그건 어떻게 누가? 팀장님이?
미영
신미영기술지원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게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이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세하게 팀장님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일은 팀장님들이 실제로는 주관해서 하시더라도 답변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번은 팀장님들이 업무성을 발휘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팀장
기술지원팀장 신미영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설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시공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252페이지에 있는 본관 로비 인테리어 설계 및 시설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농업 1층과 2, 3층에 관련된 농업홍보관 설계를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6,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이 설계비고요. 4,400만 원이 시설비인데, 그중에서 2,200만 원은 3층 강당에 설치하는 전자현수막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커튼이라든가 현황판, 이러한 소소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설계까지 요구가 되는 그런 복잡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400만 원의 공사비에, 사업비에 2천만 원이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죠. 설계비가 과다한 거 아니냐, 우리 사업비에 비해, 6,400만 원 사업비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팀장
지금 1층에다가 저희가 농업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설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떠서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관 같은 데 가면 로비에 관련한 홍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도 신청사에 그러한, 저희 센터를 방문하면 농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로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보통 이제 이 적은 금액의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설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거든요. 이런 금액 같은 경우. 그런데 설계비 별도로 2천만 원 나가고 거기에 나머지 4,400만 원인가요? 이게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덜 가네요. 하여튼 설명 자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거 같은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설명해 주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보통 보편타당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살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질문드리는데, 1억도 안 되는 건축비에, 설계비는 사실 무형의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재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는 유형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한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대한민국에 한두 명뿐이 없는 설계사라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행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자료가 더 필요하면 추후에 자료도 더 납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실무를 직접하고 계시니까 저희 위원님들보다는 어떤 평가를 오히려 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2019년도에 정책을,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펼치시면서 자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한번 상당히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금년도 하면서 자랑하고 싶다면, 도시농업 그쪽 분야에서 김양숙 팀장님이 농업기술대상 후보가 되었고, 그게 전국적인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기계 교육 우수부서 해서 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평가에 의해서 저희 기관, 센터가 우수기관 표창을 또 수상했고, 그래서 농기계 내지, 우리 기술지원과는 경기도 내지 전국에서 앞서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예산이 수반돼서 다 정책들을 그렇게 2019년도에 펼쳐졌다고 저희는 보고, 자체평가를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면, 읍면동 농업인단체교육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혹시 중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업인단체 관련해서는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해서 농촌지도자라든지 그다음에 4-H 지도자, 생활개선에는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주로 하고, 나머지 또 단체하고 곁들여서 우리 센터에서 같이 합동으로 연찬이라든지 행사는 같이 추진하고 서로 목적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내용에, 사업 내용에 읍면동 농업인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특정하고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읍면동 농업인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시 단위도 돼 있지만 읍면에 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서부 쪽?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서부 쪽, 동부 쪽은, 동부는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인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어디 어떻게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예를 들면 남양 하면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쌀전업농회 이렇게 또, 그다음에 4-H지도자, 다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서도 시 단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별적으로, 개별 읍면동에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통합적으로 다 되지 않나요? 통합.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읍면에 단체가 있고, 거기서 또 시 단위가 구성되고, 시 단위가 또 도 단위, 전국 단위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지원과에서는 읍면동 농업인단체, 읍면동 단위의 농업인단체에 대한 육성까지도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또 가야 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48쪽 보겠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 이것 설명해 주시죠. 전에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니었었나?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도시농업 업무로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 내용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은 치유 쪽에, 아이들 치유 쪽을 중점 두려고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초중등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초중고, 초중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들이 저희가 이거를 공지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열의와…….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교 텃밭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했었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는 호응이 어떻던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실 학교의 농업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아이들이 직접 가꾸고 또 수확하고 그것으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은 저희가 전문가들, 도시농업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학교 텃밭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셔서 작년에도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다 해드리지는 못한 그런…….
창현
이창현위원
장소는 보통 어디서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공간에다 하시고요.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상자로 해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통 학교 내에서 공간 자투리에서 하신다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자투리 공간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없는 학교들은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도시농부학교도, 이거 성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부학교는 저희가 시민텃밭을 우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론교육, 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사지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짓는 방법, 또 농업의 가치, 이런 것들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나눔을 하고자 자원봉사 관련해서 교육도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육 받는 분들의 결속력도 좋아지고 그냥 텃밭에 와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텃밭에 와서 그냥 농사만 지으시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도시농부학교라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센트럴파크 구내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트럴파크에 있는 건, 썬큰광장에 있는 거는 저희가 상자로 해서 그거는 따로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자 텃밭에 농사를 지어서 함께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주말농장을 형성시켜서 한다 그러는 거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오산동인가?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기, 제가 갑자기, 리베라CC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창현
이창현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저희가 올해는 중간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제가 평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4천 평이었나요? 4,500평인가 하여튼 그 정도 지금, 처음에는 한 2천 평 정도 하다가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한 4,500평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기술지원 쪽이다 보니까 교육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전문농업기술교육도 있고, 기초영농기술도 있는데요. 그린농업기술대학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린농업기술대학교에서는 보통 전문적인 거보다는 일단 기초영농 쪽으로 아마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린농업기술대학교 쪽에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한 20회 정도 잡으셨고, 기초영농기술교육에는 한 32회 정도 잡으셨는데, 이렇게 혹시 나눠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그린농업기술대학교 쪽으로 유도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교육이 중복되지 않게 그냥, 어차피 강사분은 한 분을 강의하든 100분을 강의하든 강사료는 그냥 지급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보다는 그냥 집중하는 게 오히려 강사료도 저렴히, 저희가 예를 들자면요, 지급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농업기술대학은 과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년 과정을 어쨌든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약속을 하고 그린대학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기초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작목에 대한 단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그거를 이제 그린농업기술대학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연계가 안 된다고 하시면 방금 작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이 있고,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작목별 이거 또한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품목별은 저희가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여개 지금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품목별 연구회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일반 작목은 불특정다수들이 신청을, 교육을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서 고구마 교육을 한다면 어느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양한 교육이, 예비 농민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높이 평가합니다. 시민으로서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들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 자체 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목적하고 농업인들은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대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걸 내용하셨을 때, 얘기했을 때 상 받은 내용을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자분이 도움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사례 혹시 있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매년 한 번씩 설문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더 할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개인별로 저한테 내지 우리 사무실에 이야기하는 건 없지마는 교육이라는 거는 실제로 또 영농에 보탬이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사례 관리라든지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이라든지 성과 부분도 사례를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하고 하면 항상 설문도 받고 강사들 내지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 그런 걸 참고해서 교육 과정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지금 수능기간이니까, 수능기간 끝났지만 오늘 학점이 나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그런 개별관리를 해서 진학률이 얼마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진학됐고라는 자체적인 관리도 하고 있듯이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성과라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부서별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한 장짜리로 지금 실제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자리에 안고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예산, 본예산으로 3,730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앞에 일자리 관계되는 것들이 7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양수산까지 합치면 천 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본예산이 159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해양수산과 한 과 예산보다도 사실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의 대부분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아까도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농업인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술보급이라든가 또 사업 부분에는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사업비에 비하면 사실은 예산이 정말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늘 사실 예산 가지고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되면 저 자신도 사실은 예산이 너무 전체 우리 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소비자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좀 더 소비자와 접점을 많이 해서 소비자들에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본연의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별로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질문들이 지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국가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2019년도에 진행하신 거 있으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은 대부분 저희 진흥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거 말고 타 시에서 혹시 안 하는 것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사례 중심 말씀하셨는데, 요즘 청년농업인들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에도 기술지원을 통해서 대규모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그렇게 많은, 교육은 되게 많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이 이전 돼서 사례가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책실에서 인지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는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그린농업기술대학을 통해서 친환경 학교 급식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린농업기술대학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됐고요. 사례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린대학,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도시농부, 도시텃밭, 다 거의 대부분 과 안에 있는 그린대학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퍼센트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계되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시고 화성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예산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PLS 관련해서도 농업기술과에서 혹시 농업용 무인방제기 도입 사업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PLS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마다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과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원 내용에 무인방제기 드론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 유통과 할 때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드론은 교육을, 내년도에 2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운영하는, 자격증도 취득까지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찰장비로 4대를, 200만 원 해서 4대 구입해서 예찰하는 과정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와 연계해서 기술개발과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예산이 편성돼서 정책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포도 돌발병충해 약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방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억 7천 정도 예산 잡혀 있는데 이 정도의 약제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방제가 가능한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돌발 병해충인 꽃매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해충은 특히 포도에 이렇게 붙어서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나 잎에 붙어서 흡즙을 해서 품질을 낮추고 상품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 면적은 천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천헥타르면 화성시 포도 농가의, 포도 농가 규모의 몇 % 정도인가요? 그러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100%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0%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포도도 품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대체 품목으로 샤인머스켓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이게 다 하나의 약제로 그냥 해결되는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거는 살충제인데요. 같은 약제로 전체 농가에 살포하게, 방제하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식은 약제를 지급해서 농가별로 개별 방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해당 과에서 방제까지도 이렇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농가별로 방제하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약품만 지급하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잠깐 번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종자 보급 사업에 따른 씨감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어떤 정책으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편성이 돼서 그런 정부 종자 보급 사업에 관련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정부 종자 보급은 벼뿐만 아니라 씨감자도 보급하는데요. 씨감자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저희가 그쪽 정부 보급종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구입을 누가, 주체가 농협입니까? 누가 구입하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그 물량에 대한 거를 보급종 종자관리소에 신청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 부담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종자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종자비 본인 부담 100%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00%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용량이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감자 같은 경우는 품종이 수미 품종이 많이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수미라는 품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수미 감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수미 감자 품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감자인데, 혹시 단가 알고 계시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게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3만 2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화성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자체 농가에서 구입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거를 신청 받아서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만 받으시고, 신청만 대행하시고 실질적인 수령이나 모든 지급은 농협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네.
경아
박경아위원
농협 한 군데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각…….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각 지역농협.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농협에서 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네. 그 신청한 농가의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44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PLS 대응 농업용 무인방제기 도입 시범사업인데요. 보면 사업 대상이 화성시 관내 농협 및 영농조합원, 이렇게 조합법인이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물론 농업에 대해서 법인을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재단이, 농지도 그렇고 법인 조성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사업 지원이 법인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영리 목적이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은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인데, 저희가 사실 PLS 대응해서 무인방제시설은 이런 논이나 밭의 방제도 있겠지만 공적인 방제를 상당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요.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 노린재 같은 경우는 후기 방제가 들어가는데 논 말고 노린재나 이런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제방 둑이나 아니면 시화호 논 주변이나 아니면 화성호 논 주변에 공동 방제를 위해서 드론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관내 농협에 많게는 두 대, 세 대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지금 기존의 농협별로 한두 대는 보유하는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보유하는 농협에서 용역을 주고 그동안에 취약지역에 살포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내 농협은, 그 사업이 관내 농협 RPC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일반 RPC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계약 재배를 한다는 게 전부 농협 조합원이 다 계약 재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이 일반 RPC도 가는 거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농협은 일단 영리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법인이 꾸려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제 투입은 자기네가 하고 또 다른 이런 거를, 전부 다 법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둬서 일단 농협은, 일단 계약 재배도 살포하는 것도 있고 일반 조합원들까지 하면 아마도 빠뜨리지 않은 구석구석이 살포가 될 것 같아서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건 지양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지역별로 방제단을 구성해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같이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영농법인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가면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 말뜻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451쪽입니다. 거기 451쪽에 보면 퇴비 부숙도 측정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량 한 명하고,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를 한다는, 사는 건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가축분뇨가 예를 들어 농경지에 뿌렸을 때 그게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농경지에 뿌리는 가축분뇨를, 퇴비 부숙도를 심사해서 거기 합격된 것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도를 하는, 부숙 측정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인건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는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사는 거는 부숙도 인건비도 있고, 기계도 같이 국비로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분뇨 부숙도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470쪽입니다. 470쪽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 구입인가요? 아니면 미생물이 늘어나는 사업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배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쉽게 말씀드리면 먹이가 되겠습니다. 키우는 먹이가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미생물을 키우는 먹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고초균, 늘어나는 건 없는 거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올해는 미생물을 280톤 생산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5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고초균, 유산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개해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늘어나는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있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양봉 연구해서 양봉 단체 사업이 되겠고요. 양봉 화분 반죽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유민
원유민위원
네? 화분, 뭐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화분 반죽기요.
유민
원유민위원
반죽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양봉을 키우면서 꿀이 없을 때 벌꿀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죽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죽기를 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거 농가당 어떻게 하나씩 다, 양봉 농가가 우리 화성시에는 몇 개 정도나 되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13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정확히 보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농가들을, 몇 세대나 이게 해당되는 거죠? 이 사업비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개인 사업이 아니라 연구회 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연구회 단체에서 이거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이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가 4,800만 원이에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군요. 이게 어제 오전인가요?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우리 양봉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벌통이라든지 화분인가요? 화분인가 벌의 집을 만들 수 있는 밀랍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보조해 주고 있더라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프로폴리스 말씀하시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프로폴리스는 아니고요. 벌통, 특히 벌통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밀랍.
유민
원유민위원
밀랍하고 벌통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혹시나 제가 이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체에서 화분을 반죽하는 반죽기, 이걸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반죽기는 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양봉연구회의 가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 반죽기가 없어서 다른 인근 시에서 이렇게 반죽을 해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이거는 어떤 건가 설명해 주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원예 쪽의 실습포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 품종별 비료 시범포하고 그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시범, 실증포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실증포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설명해 주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과수를, 과수나무를 심어서 그걸 생육 과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실증하고 실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거기 저희가 센터 이전하면 과수포를 1,5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이전하는 자리, 거기에서 과수를 심을 수 있도록 암거배수나 그다음에 이런 배수 실현을, 포장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과장님 말고 다른, 우리 소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실증시범포라고 하면 어떤 작물을 농가에서 하기 전에 어떤 품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사들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농사라고 그러면 여러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은 면적으로 해서 품질 여러…….
유민
원유민위원
실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험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시험포가 실증을 해 본다 해서 실증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증포는 이해가 됐고요. 그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가 논이고, 아무래도 이제 논이다 보니까 배수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명거배수와 암거배수가 되어야지만,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배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복토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복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복토라든가 또 이제 복토뿐만 아니라…….
유민
원유민위원
조성이 될 수 있는 조성지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비를 저희, 그렇게 조성하는 비용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게 계상된 게 3억 천 정도 되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거기 저희 면적은 지금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00평이요? 1,500평. 1,500평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 아니에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센터 이전하게 되면 그거 조성을…….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거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새로 해서 그 후년도부터 실증시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부지 조성하는 것만 3억 정도가 들어가나 해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거기가 부지가 낮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복토도 일부 해야 되고, 배수…….
유민
원유민위원
복토하고 아까 암거라고 그러셨나? 그런 시설, 배수 잘 되게 하는 시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건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다른 게 또 있겠죠. 한번 보세요. 다른 부분 있나?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거기 저희가 그 위쪽으로 해서 온실을 또 같이, 원예 쪽의 온실도 같이…….
유민
원유민위원
온실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온실을 이거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온실하고 그다음에 실증시험포, 과수 실증시험포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00평 부지에 온실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1,500평 부지하고 별개로 온실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별개로 온실은 그 위쪽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있어요? 지금 온실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조성하는 조성 부지 비용하고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3억 천에 대한 이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국비를 받아서, 온실을 일부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일부 부족한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도 일부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비 내시는 안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설명을 딱 떨어지게 이렇게 ‘이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해서 들어가는구나.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명확지가 않으니까 자꾸 궁금해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여튼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몇 개 질문드릴게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저희가 의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설명을 이해 못해서, 저희가 이해 못하고 의결을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 못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이해 못해도 그냥 예산…….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과에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에 있다고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면 실제로는 해당 팀장님 다 와 계시니까 체크하셨다가 추후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라든지 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천억이 넘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그걸 명확하게 왜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설명 이해 못하게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고 그래서 1,500평 부지에 각종 과수, 원예 이런 걸 연구, 생육과정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연구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 농업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면 “병해충은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 거다.”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가나요?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266쪽 보면 친환경 보급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LC-MSMS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LC-MSMS 장비인데요. 이게 농약,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계고요. 저희가 농약, 잔류농약 분석이 320종 중의 210종을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271쪽의 맨 하단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 GC-MSMS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도 같은, GC-MSMS도 분석 기계인데 이거는 320종 중의 110종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계를 거쳐야만 320종의 잔류농약 분석이 다 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앞의 거 LC-MSMS는 210종…….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분석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밖에 분석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GC는 110종을 또, 그러니까 300 몇 종 중에서 나머지 것을 분류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한 장비로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한 장비로 할 수가 없고 두 장비로 해서 320종을 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분석한 종류가 달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분석하는 항목들이 다 달라서 그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꺼번에 다, 300 몇 종 중에서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된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책자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책자 두 개 받거든요. 예산 사업명세서 있는 초록색 책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약간 하얀 표지, 노란 표지 있는 해설집을 받는데 해설집에 산출근거나 그런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집을 많이 이용해서 목적이라든지 근거사항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농업기술, 지금 모든 과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사실 기술개발과만 해설집에 페이지를, 본예산 페이지를 기입하지 않으셨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건 소장님이 죄송해야 될 건 아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거, 이 책 두 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는 과만 챙기면 되는데 저희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섯 분들이 1월 1일 전, 10일 전에 법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준, 위원들한테 준다는 것도 굉장히 늦게 받거든요. 늦게 받아서 실제로는 전부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담당 부서는 별것 아니지만 저희는 이거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시간 자체가요. 이런 실수는 사소하지만 중대한 실수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그 과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앞으로 체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에서 국도비 매칭 말고 순수하게 화성시 시비로만 운영하는 사업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있으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 시비 사업은 벼농사 분야에서는 직파재배단지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PLS 대응 무인방제기 시범사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 사업하고, 또 우리 친환경 쪽에서는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토양 분석하는 사업도 저희 대부분 사업들이 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포도 쪽에서도 스마트 관련 사업들은 거의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시비 사업 중에서 직파 사업에 관계되는 질문드릴게요. 신기술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확대 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이 약간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직파 사업은 옛날부터 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국도비를 해서 10헥타르 정도 했는데 지금은 벼농사 관련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게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단지를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80헥타르 정도 직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직파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전에는 저희가 십여 년 전에 직파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직파가 파종하면 발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는 온도가, 발아온도가 맞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난화 쪽으로 돼서, 그다음에 발아온도가 상당히 온도가 높아져서 발아가 상당히 잘 되고 직파에 관련 되는, 예를 들어 균평기라든지 그다음에 직파기라든지, 그다음에 먼저는 새나 이런 것들이 직파하고 나면 그거를 와서 쪼아 먹었는데 규산 이런 코팅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생산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생산비도 저희가 많이 절감돼서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직파 사업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예전에 했던 거 말고 이 근래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10헥타르 정도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07년도부터 10헥타르 했으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파 사업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어느 정도 기술이 또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한테, 실제 직파는 뿌릴 때 어떻게 뿌리십니까? 이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 이거 직파 전용, 직파에만 사용되는 전용 직파기가 있습니다. 이건 뿌리는 게 아니라 트랙터에 부착해서 쭉쭉 가면서 파종하게 되겠습니다, 직파기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대규모 농장이신 분들은 직파하고 드론으로 방제도, 시에서 드론기도 사고,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비용도 대고 그렇게 조성하시고 실제로는 소규모 농장이신 분들은 본인이 다 농사 예전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술이 어느 정도가 축적되면 농가에 보급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노령화되고 있는 화성시 농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80헥타르 이상인 곳만 선정이 되고 또 나중에 무인으로 저희가 헬기로 농약,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가면 대규모 농장만 범위 안에 들게 되고, 또 영농법인만 거기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하셔서 소규모 농장 분들에 대한 친환경 정책, 지금 친환경실도 굉장히 많이 인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친환경실에서는 주로 그냥 검사만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 그런 건 없으신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친환경관리실에서 무슨 수질이나 농약이나 잔류농약도 검사하지만요. 저희가 PLS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나 사업,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직파 관련해서 대단위 농가들만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직화를 하면서 정말 여러 농가들이 참여하는 거지, 80헥타르 몇 농가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 농업이나 직파나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관리 부분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범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 그 지원 범위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는 불이익을 보시는 상황, 시스템이니까 좋은 기술 이전이 끝났으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시의 기술개발과나 지원과들은 병충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대규모 농장 말씀드렸지만 사실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실증시범포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시고 해서 추가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셔서 실증시범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3억 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골자는 다 빠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수시설이라든지 복토, 좋은 흙을 받아서 복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대가 낮다고 하니까. 그러면 흙을 덤프트럭으로 몇 대 정도 이렇게 부려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배수시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3억 천으로 계상하셨잖아요? 사업비를.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1억 원 정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억 갖고도 될 거 같은데요? 3억 아니라 3억 천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에 센터 이전하는 부지가 간척지를 메꾼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그 밑에 어느 정도 땅이 물러서 일부 땅을 많이 걷어내고 새로 복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배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고 그래서. 그래서 과수 쪽의 묘목을 심으려면 땅속으로 다 파서 암거배수를…….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필요성도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억 갖고 사업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억 천이 계상됐는데 “1억 정도 가지고 이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 이거죠. 그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설명하신 거는. 그럼 여기에 적어도 덤프트럭이 몇 대가 들어가서 차가, 흙이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되고 이 비용을 계산해보면 곱하기 얼마 해서 적어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정도로만 딱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데 다른 것만 계속해서 설명하시니까 저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거기, 일단 거기서 우리가 과수포를, 실증시험포를 설치하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서 그 밑에 무슨 복토라든지 배수라든지 설계하고, 그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설계비가 얼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설계비가 2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2천 정도 들어가겠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다음에 그쪽에 배수시설인 암거배수 하는데, 1,500평 하는데 8천, 1억 이상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농로 포장하고, 농로 포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농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배수로 설치하는 데도 거의 7, 8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 정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과수를 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심지 못하니까 사료 작물이나 이런 걸 한 번 심었다가 다시 엎는데도 4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모자라는데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 사업비에 대한 걸 제가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계속 설명하시니까, ‘왜 이게 3억 천이어야 하지? 1억이면 안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질의 답변이 굉장히 깔끔하고 짧아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육성 품종쌀 생산단지 조성시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쌀 품종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참드림하고 맛드림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을, 예를 들어 화성시에 심어서 거기에 대한 50헥타르 정도 단지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생산비나 이런 포장재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화성지역이 추청이라 그래서 아키바레 일본 품종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경기미에 아키바레하고 고시히카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품종을 왜 이렇게 많이 심냐, 경기미를 표현하는 게 사실 일본 품종이 많아서 경기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럼 우리 경기도 자체, 예전부터 품종을 개발한 것이 참드림, 맛드림, 아까 햇드림 이런 것들은 품종을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라는 게 이렇게 금방 농업인들 자체도 그렇고,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심었던 농가들이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고시히카리와 아키바레의 일본 품종의 면적을 줄이고 경기도 자체로 생산한 참드림, 맛드림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 정책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심미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니까 그렇게 품종 자체가 병해충에도 강하고 수량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대표적으로 쌀이 수향미?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향미가 지금 되고…….
경아
박경아위원
수향미 품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쪽, 맛드림, 참드림 이쪽하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하고 다르고 그거는 개인이 육종을 해서 지금 로열티를 받고 있는 골든퀸 3호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골든퀸 3호?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시 재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 육성 품종 쌀 맛드림, 참드림 쪽으로 가고 우리 화성시는 수향미, 골든퀸 3?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뭔가 모르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브랜드는 수향미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아직도 면적이 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벼농사에 있어서 어떤 품종 한 품종만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향미의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품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 네, 대체.
경아
박경아위원
수향미를 대체할 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향미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수향미가 올해도 태풍이 와서 굉장히 수향미의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품종이 있어야 우리 어떤 쌀 생산에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적을 수향, 우리가 브랜드를 수향미로 가져가서 우리 전 농가가 수향미를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또 경기도 육성 품종 쌀에 전념하는 그런 예산을 잡으신 거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향미는 지금 농식품유통과,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시 브랜드로 가져가면서 저희는 전반적인 어떤 식량, 쌀 부분의 식량 차원에서 봤을 때,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수향미를 다 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 경기도 품종을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442페이지요. 이게 페이지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서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62페이지요? 4억이죠? 맞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4억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62페이지에 4억이라고 같은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어느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 사업이 농가 경영비 개선 농업 신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여기 있네요. 산출근거에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400헥타르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농업 경영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직파기라든지 종자 소독기라든지 무슨 이런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을 단지별로 그 단지에 맞는 새로운 기계나 생산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범사업인데 매칭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시비 사업이,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순수 시비 사업인가요? 100%.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신기술 적용 기계화 목적이 벼농사 신기술 적용 기계화 및 신제형 비료 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하시겠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시범 요인이요. 밀파 재배기술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벼, 모를 심는 거보다 60%만 심어서 이게 태풍이나 바람이나 이런 데 강하고 수량도 높게 하는 밀파 재배기술이 있습니다. 이것 밀파 재배 파종을 하기 위한 파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보트나 그다음에 측조시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를 내고 난 나중에 비료를 뿌렸는데, 모판 상자에서 벼를 심으면서 같이 비료도 뿌릴 수 있는 측조시비기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레이저균평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 수평을 잡아주는 이런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그 사업에 맞게끔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밀파 소식재배라는 기술로 샘플 재배해 보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샘플 재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 일부 저희가 올해 화성시에서는 처음 실습…….
경아
박경아위원
샘플 재배해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런 단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샘플 재배가 5 내지 여섯 개소 정도? 400헥타르 내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5 내지 6개소인데 그거는, 밀파 소식재배는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한 개 뜰 정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전체, 400헥타르 전체 추진하는 게 아니고 400헥타르 중에서 한 개 뜰 정도를…….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개 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내 RPC 대상으로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선정되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정은 안 됐고 공모는, 여기 추진 일정이 나와 있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실효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 이 사업을 지금 시범으로 하시려고 했던 목적이나 실효성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밀파 소식재배나 무슨 무인보트나 이런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를 모를 내고 논에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앙 단계부터 농약이나 비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30%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4억 정도 이게 드는 겁니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배 면적을 임대하셔야 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400헥타르인데요. 뜰녘별로 해서 단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임대하시는 겁니까? 단지를 구매하셔야 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임대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농가에 계약 재배를 한다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계약 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 재배를 해서 그게 RPC로 생산된 쌀을 수매하는 거죠. 저희는 거기 농가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벼를, 지금 벼농사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종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무인보트, 드론 이런 걸 다 지금 지원하시고 이래서 샘플 재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런 뜰녁별로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하고, 일부 또 밀파 재배도 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한 뜰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밀파 소식재배는 한 개 뜰에 50, 60헥타르 정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비용이 4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전체 400헥타르를 추진하는데 4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매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매, 생산물량. 어느 정도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3,200톤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3,200톤 정도 수확될 예정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약 그 정도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억 원을, 4억 원의 사업 계획, 4억은 어디다 쓰시는 것입니까? 4억 원의 세밀한, 세밀한 사업비용, 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4억 원이라고, 담당 이거 팀장님 누구시죠?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배상진입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요. 대표성으로 해서 RPC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 다 빼시고요. 지금 앞의 목적, 뒤의 그런 거 다 빼시고요. 4억 원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서 4억 원이 나오겠다고,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이 4억 원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저희들이 농가를 지원, 지원 범위를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면 각자 지역별로 맞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지원 금액이 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 내외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지역별로 생력기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효성 비료나 이래서 노동력 절감, 경영비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력기계를 70%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력기계는 드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무인보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밀파 소식재배에 들어가는 전용 이앙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어느 한 가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부 다 농가, 벼농사에 대해서 노동력 절감이나 경영비 절감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동비 절감으로 저희가 기계를 거기서 사주시는 겁니까?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거기서, 단지 구성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계획에 맞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건 화성시, 사 드리면 화성시 재산이 되는 게 아니죠?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네, 그것은 농가, 농가나 RPC의 공동 작업 기계로 활용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요.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262쪽의 PLS 대응 농업용 무인방제 도입 시범사업이요. 아까 한참 말씀을 나누시다가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먼저 설명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PLS 대응해서 무인방제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에 보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목적은 방제 효과도 있지만 저희는 돌발 병해충이나 아니면…….
유민
원유민위원
네, 나중에 효능이나 그 이후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 사업비가 3천만 원에 한 대씩 구입해서 열 개를 구입하셔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법인은 몇 개가 들어갑니까? 계획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농협이나 법인이 신청을 저거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농협은 몇 개 들어가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됐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요. 드론을 열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농협에 지금 좋은 취지로 갖다가 준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그러니까 이 드론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가서 교육을 받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자격증 소지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비용도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교육 받고 자격증이 나오는 기간 동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됐을 때 이런 사업도 드론을 우리가 이양해 주고 한 해 봐라, 이런 건 좋은데 지금 드론 구입해서 준다고 해도요. 농협에서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 쪽에도…….
유민
원유민위원
이건 실제로 제가 거기에 관련되신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준다 하더라도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하신 사업인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농협 쪽에 드론 쪽의 자격증을 일부 농협 거의 취득한 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드론을 운영하면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한두 분이 아니라 이게 드론이 열 개, 그럼 한두 개만 구입하면 되겠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니, 한 개 농협에 한 대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농협마다 다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신다는 얘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최근에…….
유민
원유민위원
체크하신 자료가 있으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최근에 농협 쪽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금 관심도 많고 우리 시에서 또 드론 방제, 드론이, 창단도 되고 그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PLS와 관련해서 이런 좋은 쌀들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은 농협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좋은 쌀을 인증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에서 과연 드론까지 이렇게 농협에다가 사서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들고, 농협에도 아마 드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파악된 게 몇 대나.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파악된 게 여섯 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섯 대 정도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구입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돌발 병해충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노린재류가 방제하는 게 논뿐만이 아니라 야산이나 시화호나 이런 뚝방 쪽에서 다 이렇게 그 농경지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은 공적인 방제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 방제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 돌발 병해충이 발생됐으면 A라는 지역에 몇 개 인근에 있는 농협이 같이 합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방제가 가능한 그런 대기인원들이 농협에 몇 분이나 지금 계시고 이런 자료나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드론을 가져와도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냥 드론만 사주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런 쪽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데이터가 필요할 거 같아요. 농협에서, 지금 농협이 몇 개나 되죠?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농협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열 개소를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 개소인데, 지금 총 몇 개소에요? 농협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농협 쪽의 열 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총 농협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화성시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쪽, 저쪽에 동탄이나 이런 도시 쪽…….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필요 없겠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합쳐서 지역농협이 열 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부권 쪽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시 전체.
유민
원유민위원
시 전체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까지 포함해서요? 동부권도 포함해서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동탄 그쪽하고, 그쪽은 태안은…….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방제할 게 그쪽에는, 그러면 열 개소면 열 개가 다 들어가야지 한 개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동부 쪽 같은 데는 필요가 없잖아요, 드론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쪽 동부 쪽은 제외한…….
유민
원유민위원
열 개 농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요. 드론을 열 개 구입하시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부권 쪽에는 방제나 이런 농사를, 벼농사나 이런 걸 안 지으니까 거기는 필요 없지 않겠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태안 쪽에는 농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태안은.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태안 쪽은 있겠죠. 그러면 드론이 열 개 들어왔을 때 각 농협마다 하나씩 보급을 한다고 하면 남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농협에 두 개도 들어가고 세 개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벼농사를 하는 지역농협이 열 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탄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협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동탄 쪽은 그쪽은 저희가 사업, 저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농협이 몇 개 있냐고요, 동탄 쪽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동탄 한 개.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 있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열 개 중에 하나 빠지면 아홉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드론이. 한 개씩 보급하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동탄을 뺀 게 열 개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을 뺀 게 열 개라고. 과장님 하여튼, 네. 이거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올해 행감 때 지금 기술개발과의 지적사항 중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는 시선들이 반복적으로 과에 해당되는 게 보이거든요. 기술개발과의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풀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할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설문이 아니면 사전에 조사가 명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답을 계속적으로, 드론 방제가 PLS 때문에 실제로는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대답들이 지금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신청 받고 사 드리고 알아서 거기서 운영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년 이상 사업 주요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추가로 자료 다시 주문 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과수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해서 다섯 개 단지 사과, 복숭아, 자두, 체리, 아로니아 이렇게 2018년, 2019년 조성 사업해서 돈이 2억 5천, 2억씩 사용된 게 있으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해서 어떤 과수원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를 지정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 추가로 자료 해 주시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후에 자료는 따로 저희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정회 없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꽃식물원에 청소하시는 근로자 있으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분이신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청소요?
유민
원유민위원
청소 용역하시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세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 분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왜 두 분으로 올라와 있죠? 309쪽 중간에 보면요. 두 분을 더 추가로 쓰시는 건가요? 이번에.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한 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기간제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1년에 며칠, 몇 달 정도 쓰시는, 하시는 거죠? 근무를.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기간제는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6개월 쓰시는 분과 10개월 쓰시는 분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분으로요? 그럼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바뀌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바쁜 시기에,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는 채용을 안 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만 채용하고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 범위가 세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청소 말씀하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청소, 청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청소는 12개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제가 그거 쪽도 가르쳐드렸잖아요, 309쪽에 사업예산서. 두 분 올리신 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무기계약직 한 분은요,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총 몇 분인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세 분이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세 분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020년부터는요. 세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요. 그분들은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고요. 한 분은 나이가 정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기직은 이해가 됐고요. 그럼 기간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10개월? 그냥…….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청소는 12개월 다 쓰시고.
유민
원유민위원
12개월 다 쓰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기간제.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도 2년 지나면 또…….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65세 이상은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도.
유민
원유민위원
정규직을 안 시켜줘도 65세 이상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르신들은 계속 고용할 수가 있어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업 범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청소 범위가 세 분이 어떻게 분할이 돼서 운영하시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한 분은 우리 관리동, 그다음에 유리온실이나 그 주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분 두 분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데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1층, 2층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실에 있고 그다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의 전체적인 청소는 두 분이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협업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근무 일수를 보면요. 336일로 이렇게 근무 일수를 잡으셨거든요, 두 분. 이거는 법정 그런 시간은 관계없나요? 40시간 외 12시간 초과해서 해도 이게 넘는 시간인데? 근무 시간이나. 이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수당을 1.5하고 52일 정도 이렇게 초과수당으로 나가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분은 거의 쉬지도 못하시고 365일 딱 쉬시는 일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주말 근무를 하셔서요. 월요일은 쉬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월요일 하루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루, 월요일 하루, 일주일에 하루?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루 쉬셔도 48일이잖아요? 48일. 48일을 빼면 317일은 근무하시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분들이 8시에 오셔서요. 5시에 퇴근하시거든요, 점심시간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 근무 얼마 정도나 하셨습니까?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10년 되신 분도 있고요. 두 분은 5년 되신 거 같습니다. 여자분 두 분은 5년 되시고, 남자분은 제가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65세 이상 노동법에 질의했더니 그분들은…….
유민
원유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알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 분만 계속해서 5년씩, 10년씩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313쪽에 보시면요. 시설비, 식물원 안내판 사업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5천만 원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5천만 원. 이게 일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 하나죠?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식, 하나?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커다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의하셔서 듣고 말씀, 답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게 낫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내판 입구에 대형 안내판 한 개고요.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표시등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방향?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어느 쪽으로 가는, 이게 열 개 설치할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열 개 하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주요 시설 안내가 열 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총 스물한 개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식으로 되어 있네. 일식이라는 건 뭐예요? 일식이라는 건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냥 저희들 쓰는데 통틀어서 하는 건데.
유민
원유민위원
아, 통틀어서 이렇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일식이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고 큰 거를 만드셔서 이게 안내판으로 5천만 원 정도가 계상됐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큰 대형은 어디에 장소는 어디고, 크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구에 보면 대형 전체 안내도랑 있는데 그게 개원 당시에 설치하다 보니까 잘못 표기된 부분들도, 그 당시에는 계획했던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은 그냥 뒀는데 그게 이제 다 문제도 있고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걸 보수해서 쓰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다 이렇게 파내면 전체적으로 또 제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뤄왔던 건데 다시 보수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요? 사업비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52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보면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시범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량이 한 개 마을입니다, 한 개 마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될까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요. 농작업 안전에 대한 어떤 보급 차원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노인분들과 그다음에 농작업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화성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개 마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게 사실 농한기에 이걸 할 것인지 농번기에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 한 개 마을 선정하면요.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연세 분포도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이 사업에, 안전마을 조성하는데 가장 적격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라든가, 그다음 그분들한테 체조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농작업을 하는데 건강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하실 그런 사업을, 되게 추상적인 거 같아요. 마을 갈등 관리 교육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 마을 간의 갈등이 있는 마을을 잡으신 건지? 이게 마을 공동시설 및 건강관리 개선, 편의장비 너무 이 사업을 추상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어디에, 어디 서부지역이든 어디 동부지역이든 어디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하시는 데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어떤 장비를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사업인지 근접하는 그런 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사업은요. 과중한 농업, 노동력 부담과 열악한 농업 환경에 대한 피로회복과 그다음에 작업환경, 그다음 작업 습관 이런 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마을 사업으로 분명히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량이 한 개고, 아마도 신청하시는 마을도 많을 거 같고, 분명한 어떤 심사숙고하셔서 선정되어야 될 거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쓰신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되게 비슷한 사업들, 운동에 관계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성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전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개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중점 사업이 지금 뭔가요? 6차 산업에 관한 가공 아니면 포장 이런 게 중점 사업이 될 수 있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6차 산업으로 저희가 생활자원팀에서 가공을 중점적으로 창업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걸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새 시설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공이나 가공제품 특히 6차 산업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훨씬 더 동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겠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센터 이전하면 농산물 가공동 그런 947제곱미터의 어떤 286평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가공 그런 창업관리실, 그다음에 조리관리실, 그다음 교육관리실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초기, 중기, 그러니까 처음에 가공에 대한 접할 수 있는 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은 장소도 협소하고 가공기술도 지금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합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동력을 얻어서 포장기술이나 가공기술이나 좀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창업에 필요한 기술도 조금 더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에 부족한 거나 더 그런 건 없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도비 1억하고요. 저희 자체 1억 3천 세워서 이전하고 있고 시설하는데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것은 지금 농촌자원과에서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이나 보급을 해 주면 화성시 농업인들이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특별히 더 부탁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규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신규 축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황라들녘 축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햇살드리 축제도 기존 시행하시면서 이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한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햇살드리 축제가 올해 회까지 8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고요. 워낙 올해 추진하는 게 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내년 6월 전에 다 이사 되면 거기서 황라들녘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햇살드리 축제 없어지고 이걸 지금 대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대체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테마가 햇살드리였잖아요? 햇살드리 축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테마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서 농특산물 직거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화공연, 체험도 하셨잖아요. 그럼 테마가 바뀌는 거예요? 명, 축제명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테마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중점적인 건 농촌 체험, 농촌 체험 문화를 더 중점적으로 센터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갖춰서 축제를 더 활성화하려고 그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햇살드리 축제가 이제 8회차 정도 되다 보니까 화성시민들이 상당히 익숙한 축제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축제라서 매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리고 이래서. 그러면 햇살드리 축제를 이 황라들녘 축제로 대체해서 바꿔서 계속 올해 1회, 내년에 1회면 차후 이걸로 해서 카운팅 2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이렇게 지역명을 쓰셨던 이유는 계속 그곳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전에는 햇살드리 축제가 7회 정도 했지만 종합운동장, 그다음 비상활주로, 동탄2지구…….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저도 압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런 데서 많이 왔다 갔다 장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저희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구 햇살드리 축제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거기서는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다 농업기술센터가 갖춰놓고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햇살드리 축제를 기 계획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 화성시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시고 판매하시고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도농상생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 목적과 그러면 황라들녘 축제의 목적이 같다고 보십니까? 같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같다고 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햇살드리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햇살드리 인증 받은 농가들이 ‘햇살드리 인증 농가만 그 축제장에 나와야 된다.’ 이런 조금 약간 햇살드리 농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햇살드리 물론 이제 많이 인지가 되긴 했는데 햇살드리 브랜드를 알리는 처음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햇살드리 안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한되는 듯한 느낌을, 또 농가들이 그거를 제안하고 이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앞으로 넓은 폭으로 가자, 그래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가진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화성시의 그래도 햇살드리 인증은 안 받았지만 또 다른 품목의 농산물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농촌 문화를 알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미약했거든요. 축제라 하면 와서 재밌게 즐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놀이, 농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자체에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강점을 두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물론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햇살드리 축제가 일단 저는, 일단 어찌 됐든 목적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햇살드리 축제가 일몰되고 새로운 축제가 이렇게 계획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셨다시피 햇살드리 축제가 약간 일몰되는 듯한 얘기도 하셨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바뀌는 부분은 사실…….
경아
박경아위원
오히려 더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햇살드리 축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김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11월 중순, 초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사실 축제 장소를 찾는 분들이 장소가 너무 춥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농가들도 너무 춥고 안 맞는다 그래서 시기도 당겨서 10월 중에 하고 김장을 그래서 뒤에 새롭게 김장 행사만 따로 떼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김장 담그기 체험 얘기하셨는데 뒤에 있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 참여 김장 담그기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장 담그기 체험이 목적이면, 아니면 담근 김장을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목적인지, 담그기에 대한 체험이 목적인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담그기 체험은 김장철이 되면 각종 봉사단체에서도 봉사자 모집 엄청 하거든요, 담가 줄 김장 봉사자가 없어서. 정말 김장 담그기 체험이 목적이면 그런 쪽에 봉사 가서도 충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체험이 목적입니까? 담근 김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김장 체험 행사는요. 우리 화성시에 여성 농업인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배추, 고추하고 그다음에 양념들을 재배한 거 가지고, 한 재료를 가지고 HACCP이 된 업체에 그거를 한 조미료를, 아니, 가공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오신 분들이,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절인 배추와 속, 절임을 직접 체험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농가 소득, 많이는 아니지만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어떤 행사장에 참여해서 긍지도 주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태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월 중에 그런 어떤 600농가 대상으로 15톤을 갖다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배추를 그만한 물량을 또 심고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어떤 김장 체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체험, 담근 김장을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행사장에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역시 화성시가 돈이 많네요. 여하튼 그런 체험을 하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분들이 어떤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체험비하고 돈을 다 내요, 4만 원씩 1인당.
경아
박경아위원
체험비를 내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10킬로그램에 대한 4만 원을 다 내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킬로그램 4만 원 체험비를 내고 10킬로그램에 대한 어떤 재료비 공급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담아서 가지고 온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예산으로 그런 거기에 대한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 진짜 잘 아셨는지? 앞의 설명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설명이셨고요. 뒤의 설명은 소비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게 아주 과장님 굉장히 절묘하게 섞어놓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는 지금 살짝 복합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햇살드리 축제는 일몰하신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햇살드리 브랜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화성푸드 관련해서 실제로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지금 화성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햇살드리 정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햇살드리가, 햇살드리 자체가 전부 다 일몰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햇살드리 인증 받은 업체만 햇살드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명을 넣는 순간 지역 한정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름은 세팅하신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계획입니다. 세팅은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김장 체험 같은 경우도 타 시에서 하지 않는 번거롭지만 굉장히 지금 김장이 없어지고 있는 이 추세에 즐거운 놀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이게 노동의 현장으로 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하고 혹시 소통하고 설문하신 거 있으십니까? 김장 체험이 지금, 그리고 햇살드리 축제할 때 본인의 김장을 담아간다는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변 분들하고 초대해서 같이 놀다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황라들녘 축제만 따로 떼면 장안뜰에 거기까지 가실 분들이 1억 9천을 들인, 예산안을 들여서 축제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데 햇살드리 축제로 이름 해 놓으면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셔서 거기서 두 번, 세 번 해 보셔서, 어쨌든 시민 분들이 화성시 농산물을 접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궁평이나 전곡에 굉장히 행사가 많아서 장안으로 행사를 추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쪽이 워낙 이런 지역적인 행사 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을 농업인들 중심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복합적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우려 섞인 예산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로서도 굉장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소인 거 같습니다. 장소가 사실은 저희가 어찌 됐든 계속 동부 쪽에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이 찾아오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해마다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민원도 많이 생겼긴 했지만, 사실상 저희로서는 동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사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 저희가 새롭게 축제를 농산물도 홍보하지만 농산물 홍보 플러스 농업, 농촌 문화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저희가 좀 더 가미해서 재밌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고자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했긴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위험 요인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떨어지는 순간 김장으로, 김장이 사실 아까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냐 그러셨는데 김장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가 담그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양념을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김장을 버무려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500박스 그냥 돼지열병 때문에 완제품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행사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그냥 11월 중에 계속하려니 너무 날씨가, 올해는 괜찮았지만 또 추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농업인들도 계속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춥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고민은 되지만 저희가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쌀 추수시기에 맞춰서 축제하시는 거 같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계획안으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부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08쪽 지역주민 자율형 농촌경관 마을 조성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한 개 마을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이거 작년, 2019년도 올해만 처음 했습니다. 서신면 매화4리에 해바라기를 1헥타르 이상 재배해서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공모를,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특화 마을을 농촌 경관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시에는 공원을 조성하듯이 농촌에는 경관 식물 또, 그러니까 경관이라 해서 경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관 소득 작물을 재배를 단지별로 해서 하면 소득도 창출될 거 같고, 수익도 창출되고, 또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될 거 같아서 이것을 확대 보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마을 사업, 이것도 마을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도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도 마을에서 합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만이, 아니, 분란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어떤 사업을, 마을 단위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또 올해 그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또 한 번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마을, 그런 열정적인 마을이 하면 더 확대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공모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공모에 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하게 되면 농촌도 도시공원 같이 아름답게 조성이 될 거 같아서 이것을 조금 더 공모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이제는 농촌도 경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행사와 관련해서요. 올해는 과감하게 6천만 원 정도를 추가 작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추가 계상해서 근 1억 원에 가까운 행사 비용을 계상하셨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간단하게 목적이 뭔지,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전에 봄에 5월에 자생화 축제라든가 가을에는 국화 축제를 해서 저희가 행사를 계속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봄에 하면 봄 축제, 가을에 하면 가을 축제 이렇게 폭넓게 하라 그래서 편성했고요. 예산을 좀 더 확대했고요. 일단 봄에는 여러 가지 꽃피는 우리꽃식물원, 우리 꽃도 많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봄, 가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목적은 시민의 자연 속 쉼터 역할을 하는 식물원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를 잘 만들어서 연간 15만 이상 관광객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이런 것들을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햇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변화를 말씀하셨거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이 행사 자체를 우리꽃식물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꽃식물원을 외부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꽃식물원을 타이틀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시는 이런 쪽에 우리꽃식물원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 사업과 지금 봄하고 가을로 되어 있는데, 봄에는 우리꽃식물원 쪽이 굉장히 나을 거 같고, 제가 보면 가을 쪽은 외부로 나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와서 한번 행사를 치러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시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생각하셨던 대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시고 우리가 보고받고 할 때 그때의 어떤 사항을 반영하시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보고드릴 때 그런 말씀하셔서 우리 관련 우리꽃식물원 팀과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꽃식물원 작품이라든가 그런 어떤 식물과…….
유민
원유민위원
식물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다음에 장소를 바꿨을 때 거기는 추진하는 인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우리 거기에 화성의 화훼농가를 접목해서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식물원을 더 확대해야 되고, 거기에 조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약간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사를 바깥에서 할 계획을 잡으려면…….
유민
원유민위원
인력은 곧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사업비 안에서 그렇죠. 기술적으로 행사 쪽으로 또 거기에 대한 담당 선생이 축제 담당을 추진해야 되니까 약간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햇살드리와 관련된 사업 간에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변화를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한번 이번에는 변화를 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 후년 예산에, 후년 예산에는 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변화와 가까운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만 하시다 또 하시지 말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서요. 그냥 관내 학생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대상이 어느, 초중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관내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체험 학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대상이 초중고 다 들어갑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지금, 체험비가 1인 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시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체험 농가 열네 개 농가가요. 이야기,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 별도의 강사 자질을 교육시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재료 플러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할 때 학생 1인당 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촌 체험이라고 하면 테마를 어떻게 잡으시는 겁니까? 만들기인가요? 어떻게, 어떤 농촌 체험.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거 같은데, 농촌 체험 이러니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체험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지금 열네 개 농가가, 체험 농장이 학교 가는, 찾아가는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 품종에서는 수생 식물 화분 만들기라든가 그런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생 식물?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리고 또 어라 물고기 농장은 나만의 어항 만들기라든가 그런 거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농촌 체험 교육인가요?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농촌 체험 학습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워낙, 농장으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이든 유치원이나 그런 학생들이 찾아가고 농촌에서 어떤 농촌의 가치, 농촌의 그 농장에 대한 가치를 배우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세월호라든가 그다음에 부여의 해병대에서의 사건, 이런 미생물,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농장으로 오지를,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다음 위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사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발상을 해 보자, 우리의 농업의 농장의 가치를 학교에 직접 가서 농장주가 한번 그거에 대한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을 만들어보자.”해서 찾아가는 교육 체험 학습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무슨 뭐 만들기라고, 수상?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수생 식물 화분 만들기.
경아
박경아위원
수생 식물 화분 만들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게 열네 개의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다 농장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치유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왜냐하면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차 산업, 수생 식물 화분 만들기라고 하면 6차 산업의 농가를 조인해서, 일반 학생들하고 조인해서 이 농촌 체험을, 물론 6차 산업도 농촌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가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해서 일단 여쭤보는 거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목적은 농촌 체험 농장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농촌 자원과 연계한 농촌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목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그런 내용으로 찾아가는 농촌 체험 교육으로 해서 초중고 이게 7천 명 정도면, 초중고 7천 명이면 화성시 관내의 초중고 다 100%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선별합니까? 56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56개 학급의…….
경아
박경아위원
279학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279학급의 7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 7천만 원을, 프로그램을 갖다, 14개 프로그램을 학교에 다 보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 받으실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은 많이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러면 그 농장주가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소화하지 못하면 거기 학교와 협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개 체험 농장이 신청 받은 학교에…….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직접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시간, 학습시간 외의 시간으로 지금 일단 시간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목, 기존 과목시간 외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거는 교사 선생님이 신청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부터 해 달라고.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개발에 관계되는 건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울의 강동구에 가면 관내 유치원에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빵을 강동구 로컬푸드점을 통해서, 서울은 재배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밀로 된 빵을 만들어서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게 이제 공공급식으로 스며들어서 아이들이 안심하는 어떤 식생활에 약간의 도움을 서로 받고, 그다음에 화성시는 더 좋은 지역적인 인프라가 있을 수도 있죠. 연구 개발해서 저도 지금 그때 잠깐 체험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농업기술센터 과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 파트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과는 과만 생각하시니까, 화성시 관내의 화성시가 지원하는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지원센터, 저희 화성시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창의성교육지원센터 통해서 찾아가는 학교 수업도 많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화성탐사대라는 몇 백 개의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요. 식생활 교육하는 것도 많고요. 저희 상임위만 해도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식생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과를 통해서 기후환경 교육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명은 다 좋으세요. 효과도 다 좋고. 그런데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그게 교육 과정 안에 굉장히 체험 활동 들어가는데 화성시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청하지도 않으세요, 저희한테. 저희는 저희만 괜히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고마워함을 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과 한 곳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별로 그거를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다른 거 심의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 중에서 김장 체험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많으시고요. 또 좀 전에 말한 식물을 심고 또 요즘에 유치원에 엊그저께도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식재하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조금 사업을 준비하신, 아니, 계속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하셨으면 그게 관내의 농업, 농가들하고 바로 연계가 되고 또 유통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도 하고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요, 안정되게. 그런 우려 섞인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이것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사비가 70만 원씩 하루에 두 분이 연 10회를 강의하시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설집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해설집으로 보면 50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중에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밑에 후속 교육해서 2천만 원 잡으셔서 7회 해서 현장 컨설팅 포함해서 2천만 원 잡은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기본, 심화, 특별교육 강사수당 70만 원을 저희가 책정한 거는요. 하루에 네 시간을 강사님이, 전문 강사님이 와서 강의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후속 교육 용역의 2천만 원은요. 컨설팅으로 하는데 7회에 와서 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그 농장에 가서도 컨설팅을 다 해 주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시간 70만 원인데 두 분이 네 시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네 시간씩, 두 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분이 네 시간을 하시는데 한 분당 70만 원이시면 강사 기준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급을 맞추신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두 분이 70만 원, 한 분이 70만 원이 아니라요. 하루에 교육을 컨설팅하실 때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만 원 강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몇 분이신 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이 강사 수당은 70만 원 그냥 책정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화성시 강사 기준,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 자료 좀 강사 기준표랑 해서 같이 다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밑에 후속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이버 농업 지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511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연찬 및 정보화 교육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십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의 자료도 주시고요. 몇 분이 참가하셨고,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강사 수당에 6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사항도 같이 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인들도 굉장히 교육이 많아서 교육 다 참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개발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도 교육이 많으시고요. 농업정책과나 연찬회나 굉장히 많으셔서 농사지으시면서 교육에 참석하시려면 힘드실 거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