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중 무역관계, 대일본 무역규제, 국내 경제요건 등으로 인하여 세입 7.6%, 세출 5.8% 감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0억 6,235만 원 감소한 3,628억 2,1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2,926만 원 감소한 5,834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 감소한 604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07억 1,362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3억 8,592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44억 6,875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82억 3,204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86억 3,76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 감소한 1,390억 9,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897억 2,068만 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109억 9,054만 원, 노인시설 224억 4,928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52억 8,415만 원 등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의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 증가한 552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에 19억 1,925만 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75억 355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에 257억 2,585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192억 9,908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390억 7,5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복지 구현에 205억 3,411만 원, 청소년 역량 강화에 66억 1,609만 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에 26억 9,803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38억 9,972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 감소한 2,881억 4,8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115억 2,440만 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에 810억 9,999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지원에 109억 8,690만 원, 보육 부담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에 1,002억 2,334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831억 8,297만 원을 편성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9% 증가한 14억 3,6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13억 4,979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과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4억 4,116만 원 증가한 732억 9,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25억 7,985만 원, 세외수입이 127억 65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5억 9,86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3억 60만 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 699억 9,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9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 64억 9,724만 원으로 수입액으로는 사업 수익,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억 3,051만 원, 지출액으로 사업비 4억 3,4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34만 원 증가한 69억 8,372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참고자료 8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년고용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39세 이하 청년 5명을 노노카페 4개소에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낮 시간에 노인분들이 하고 야간에는 노인분하고 청년 일자리를 같이해서 9시까지, 또는 8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이 청년들이 시작을 하는 거죠?

5시부터 2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봉담도서관이 21시까지 하고 있고 남양도서관하고 유앤아이센터가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두누림센터는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보면 120시간을 근무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160만 원.

네.

노인복지과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생소한데 워낙에 사용 장소가 노노카페였기 때문에 이게 또 별도의 과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연계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120시간을 근무하면 어느 정도의 노동의 비용을 받나요?

최저인건비가 지금 8,040원 정도 하면 계산을…….

계산 좀 한번, 그런데 여쭤보는 이유는 시장에서도 카페에 대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는데 이게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시에서 일자리 카운팅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면, 물론 이 직업이 블랙이라는 게 아니고요. 희망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대를 보면 노인의 시장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되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한편에서는 계속 이걸 장려해야 되는 일인데 뭐 조금 더 늦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9시, 저녁 8시까지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계속 순환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노인들은 시간당 얼마를 드리나요? 1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얼마를 받죠?

노인분들은 120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형이라고 해서 월 27만 원, 급여보다는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판단은 여러 사람들이 하실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은 또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은 시에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종류는 다양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카페의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들은, 그리고 16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것은 이게 오래 지속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노인들이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면서, 아까 월 120시간 근무하게 되면 급여가 얼마라 그랬죠?

101만 원 정도 됩니다.

노인들은요? 지급 금액이요.

노인분들은 시급 8,350원 해서 평균 5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노노카페는.

그러면 120시간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되죠?

4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20시간 근무하면 42만…….

51시간.

그러니까 120시간을 근무했을 때 청년들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계산해서 좀 알려주세요. 계산 끝나고 나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노노카페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 대답 좀 해 주시고요.

네.

계산하는 동안 동탄7동 노인복지관하고 반월동 체육센터의 개청이, 반월동 체육센터는 내년 2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에 있고요. 동탄7동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노노카페가 들어갈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 군데에 노노카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노노카페에 대한 신규는 좀 지양을 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 수익보다는, 이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런 시의 정책적인 게 신설 쪽은 지양하자고 그래서 반월체육센터는 청년형 카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고요. 동탄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 맞게끔 노노카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노노카페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렇게 두 곳이 청년으로 바뀔 계획에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징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여지껏 이것을 다, 시장님의 정책을 또 다 흔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노인복지관 만큼은 시니어클럽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방침결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운영한 지가 언제인데 빨리 방침결재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 노인들이 120시간을 근무하면 급여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60만 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죠? 100만 원이면 너무 적으니까 그냥 60만 원 더 줘서 그래도 최소한의 일자리라는 것들을…….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서요. 그거에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의 가이드라인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16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행안부 지침은 어떻게 받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노노카페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뭐 이해는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4대보험하고 퇴직금 편성에 대한 것들이죠?

네, 이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 외에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운 겁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나머지, 만약에 이렇게 야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청년으로 공간을 채우실 계획입니까?

지금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5개가 화성국민체육센터, 동탄한림대, 태안도서관 이런 데에 17일부터의 판매량을 봤더니 1시간에 8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이 해서 실효성보다는 사실 시니어클럽에서는 야간에 노인분들이 퇴근하는 것에 대한 안전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여름에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정책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한번 결정하고 나면 한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이게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의 두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청년들한테 단순히 이렇게 카페 일자리를 해서 일자리의 개수, 카운팅이 된다는 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싶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21페이지, 참고자료 81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인데요. 생활지원사 152명에 대한 풀은 보통 그 지역의 풀들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올해까지는 서부노인복지관이 기본만 했습니다. 그리고 16개의 복지시설에서 나머지 단기 가사하고 종합을 했는데 이거를 통합으로 해서 하고 기본적인 생활관리사나 전담관리사는 그 지역 위주로, 교통이 편리한 데로…….

그런 민원들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우리 생활관리사들에 대해서 연말에 성과보고서나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은 있나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나 종합은…….

자체 내에서?

자체에서 하는데 서부노인복지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월 2회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성과…….

언제 모이죠? 연말에 전체 모여서.

이번 12월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아직 정확히…….

거기에 쓰이는 예산은 어디에 남겨져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에.

보조금으로요?

네.

이럴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 자체 내에서 어떤 성과보고회를 해서 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 사례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말에 한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각자 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카페에 모두누림센터는 빠져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모두누림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토요일은 안 하고 그냥 야간만 이렇게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공연 같은 것 토요일에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휴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위탁기관하고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정도씩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의 급여 수준이?

시니어클럽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에 3,000명 정도가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위탁기관 직원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직원들이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 이상은 다 되시는 거죠?

네,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현재 총 13명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면 특수근무수당이 월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5년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든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다 다른 복지…….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수탁기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네, 이게 노인 일자리이다 보니까.

일자리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성 근거를 딱 적어놓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이 맞아요?

네.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경기도만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이 5만 원은 그러면 직원분들이신가요? 이게 나눠져 있어서, 열세 분에 대해서 위에 것은 특수근무수당, 그러니까 근속수당처럼 보이고 밑에 5만 원은 그냥 처우개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특수근무수당은 정규직원한테만 주고요. 처우개선비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럼 보통 여기 대표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무국장님이나 그분들의 1인당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토털 근무수당이나 이런 처우개선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 안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알림은 가정에 감지기나 아니면 소방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분들이 비상사태 시에 벨을 누르면 소방서 119하고 연계돼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거노인 분들이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장려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대라는 것은 가정에 이렇게 61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독거노인 그 밑에 바로 보면 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해서 응급장비 61대 유지 보수.

이거는 유지 보수인데 가정에…….

가정에 61대를, 그러면 결국 61명에게 아까처럼 감지기나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안전서비스에 독거노인은 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이요?

네.

그러면 61대는 어떤 근거로 된 건가요?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구입한 61대고요. 위에 저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2개가 다른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0명인데 61대는 시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위에 있는 국도비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2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1페이지에 커피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가. 9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46% 추진하고 지금 3층에 골조가 올라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6%, 그리고 지금 3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라고요?

네.

9월에 개관까지 가능하실까요?

준공은 내년 5월 정도 예정이고요. 분양은 6월 정도 생각을 하고 9월 정도에 개관식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하지만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동절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타설을 하고 양생이 되고 나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현장도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요. 9월 개관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가구부터 가전, 비품, 인테리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사항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빠짐없이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시니어클럽하고 확정되어 있는 게 뭐 뭐 있죠?

시니어클럽하고 된 게 바리스타 교육장이 있고요. 그 밑에 1층에는 북카페하고 노노카페 같이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3층이나 2층 같은 데는 교육장 위주로 많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막상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또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나 그런 쪽에서 사무실도 내달라고 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요청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장이라고 하면 교육장에 맞게끔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개관하고 나서 또 몇 개월 안 지나서 바로 또 뜯어고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약 10억 5,600 정도 되고요.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이 10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간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한 8억 정도를 예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10억 정도의 연간 이자가 한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죠?

금년도에 1,935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자가 2,300만 원 정도 나와서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번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면 어떤 타 기금보다는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10억이면 사실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금상품이나 예금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자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 선택하시고 이자 수익률에 대해서도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책자 91페이지에 건강지원 활동으로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참여하는 데 550만 원 하고요, 게이트볼대회 참여하는 데 550만 원, 한궁대회에 참여하는 데 5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회 지회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지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라운드 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한궁대회 참여할 때 식사비나 버스차량 이런 것 운영비입니다.

물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회 참여하는 데에 그런 운영비, 식대비나 차량 대여비 이런 것 말고 그래도 조금 더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끔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여가활동지원비는 뭐죠?

여가활동비도 마찬가지로 휘호대회하고 바둑‧장기대회 때 대회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 용인시가 100억의 기금으로 적립돼 있고요. 평균 한 20억에서 30억 이상이더라고요. 우리보다는 거의, 10억 되는 데는 저희가 최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서, 증액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여가나 건강 활동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아마 이게 장기화될 것 같은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께서는. 그래서 기금 금액을 많이, 기금 조성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거의 노인회 쪽이나 각 읍면동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복지담당자 분들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셔 가지고 정산 부분이나, 물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담당자 분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첨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었죠?

네,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맞춤돌봄형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여기 현장케어매니저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면 현장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200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그 기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전화를 먼저 합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이렇게 하면 현장에 관리자들이 나가고 또 여기에 보면 생활관리사들 독거노인 돌봄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휴대폰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다 이 프로그램 앱으로 깔려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걸 누르면.

실시간으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분 이름만 치면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그분에 대한 초 단위, 시간 단위, 분 단위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행기관인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공모 방식은, 어떻게 여기에서 하게 돼 있죠?

이거는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8개 지자체가 같이 협업으로 하고 또 본 저기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그냥, 서부노인복지관이 저희 시청하고 같이해 갖고 거기에 위탁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기관이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하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공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공공위탁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신비 및 음원비는 휴대폰 요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앱이 별도의 요금이 있나요?

통신비나 음원비 이 자체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일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례관리사이든 이분들에 대한 그런 통신비도 있고 또 음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탑재돼 있는 노래나 그런 음원 시스템에 대한 이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과시간.

일과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일과시간 이후라도 휴대폰 기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두 분이 하기에는, 200명이 지금 화성 전역에 있는 분들이시죠?

네, 이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27개 동을 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집단…….

그런데 임대아파트라도 화성 전역에 이렇게 있는 거죠?

5개의 지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개 지역이면 어디 어디죠?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는 23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부분이 20만 원에서 내년도부터는 3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개소당.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면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밥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또 그 20만 원 가지고 식사도우미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순번제를 정하셔 가지고 식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게 또 특정 한 분이 수발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몇 번 제가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 한번 더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저희가 경로당에 그냥, 노인분들이 계시면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는,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1억의 예산을 노인지회에 줘서 전담관리사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5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강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관리사를 둔 겁니다.

위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강사, 재료비가 있는데 이분들을 지도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아니요,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 180군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로 보면 됩니다.

관리자?

네.

특별하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럼 소속은 노인회 소속이고요?

아닙니다. 저희 노인회에 같이 있지만 여기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가 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참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인데요. 중식비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 근거을 보면 한 끼에 7,000원, 280명 20일 곱하기 12개월 하면 4억 7,000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3,92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 말 현재 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만든 시점과 2019년 말이 되면 그냥 500만 원의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말까지의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 드린 것은 2020년도에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는 별도로 이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 4억 7,400이 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 같다는 것들을 써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해서 ‘말’ ‘현’ 이렇게 해 갖고.

19년 12월 말을 현재로 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이 서식 받았을 때 집행 잔액까지 감안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3곳에 대한 기능보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성혜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비상탈출구 등 설치비’ 이게 뭡니까? ‘탈출구 등’ 이건 뭐죠?

이게 뭐냐면 성혜원 운영 관련, 국‧도‧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상탈출구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별도로 통로를 내게 되어 있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서 미끄럼틀처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노숙인 재활시설을 성혜원으로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성혜원으로 갔죠? 어떤 공모 절차가 있었나요?

처음에 공모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다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혜원 생긴 지가 30년 넘었거든요. 이것은 법인이 노숙인 보호시설로 아마 인가나 등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복지부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보면 장애인도 성혜원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성혜원에서 이게…….

성혜원은 부랑인 보호시설이고 운영은 별도의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정할 때 보면 우리 시에서 절차 없이 그냥 성혜원하고 협의해 갖고 항상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민간 풀이 얼마큼 되나요?

지금 저희 노숙인 시설은 화성에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노숙인 시설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노숙인 보호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노숙인 시설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노숙인 시설로 돼 있는 거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숙인 시설을 별도로 서수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나가는 것과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기능보강을 국‧도‧시비로,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표현이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저희 시비로만 또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숙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아니, 제가 노숙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에도 계속 준비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민간에게 계속 이런 것들을 맡겨 놓는 것도, 그리고 기능보강까지도 국‧도‧시비로 주는 것들도, 그리고 또 공모 절차에 항상 성혜원밖에 없어서 그냥 성혜원하고 협의하는 것들,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한 것도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성혜원하고 어떤 위탁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보면 어떤 절차의, 공모 없이 그냥 협의에 의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풀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책과장님으로써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푸드마켓 지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권역, 그리고 여울, 나래울 종합복지사회관, 그리고 봉담권역 이렇게, 전담인력 1명, 공익요원 2명 이게 다 전담인력과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예산의 범위는 비슷비슷하고요.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익 중식비에 대한 280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래울은 ‘1명, 1명’으로 되어 있고요. 향남 같은 경우는 ‘1명, 4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조건으로 가는 건지.

꼭 어떤 조건…….

꼭 필요에 의해, 예를 들어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청이 오나요, 몇 분이 필요하다고?

일단은 요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저희가 옛날 표현으로 공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배정받을 때 거의 주거지 근처로 많이 오고 수요가 있을 때 그쪽 주거지 근처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담인력 1명과 공익 4명이 있는 곳이 있고 전담인력 1명과 공익 1명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고민을 같이,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은…….

균형을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기관에서,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어떤 한쪽에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충분하다고 하면 모를까 이게 차등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18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여기 위기가정 무한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원인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지원된 건수가 181건입니다. 생계 지원이 126, 의료 지원이 53, 주거 지원이 1건, 그 외에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저희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발굴지원단이라든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굴 경로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경로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긴급복지가 먼저 들어가고 긴급복지에서도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무한돌봄으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에 지원하는 근거는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나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조례로 정해져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부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90%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17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법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까지 가는 법하고의 그 사이, 그 부분을 지금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이 케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1명이 있고 부부가, 3인 가족이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가장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엄마하고 아이만 남게 됐는데 엄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집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소위 깡통주택이 돼버린 거죠, 처분도 못하고. 그런데 소유는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으로는 잡혀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례도 본 적이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집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처분을 하게 되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도 못하고 그런데 당장 수입은 10원도 없고 몸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사실은 저희 복지에서 가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여기에서도 또 탈락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 쪽에 급하게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생계, 주거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지원이 혹시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어려운 분들은 다 어려울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살 집이 없는데 병원비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장 개선에서 지금 개발행위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정남에 있는 문학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 옆에 더 늘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이 예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건축했을 때 농지전용을 해서 당연히 지목을 대지라든지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가 되는데 지목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목 변경을, 농지전용을 받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업무상 그런 차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행정기관인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불법인 거잖아요. 이게 민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납부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간은 굉장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럴까요,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행정절차가 됐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남면 창고도 가서 찾아보고 동부출장소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고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또다시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화성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돼서 지금 적법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일정을 보면 3월에 개소 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4월쯤으로 조금 늦추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는 영향은 덜 받게 되는데 저희가 3월로 개소하겠다고 그러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그 보조금을 사실 금년 연말에 털어달라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못한다.”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그래서 농지전용에 대한 것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담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4,500만 원 예산을,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저희가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로 일단은 해 놨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는 큰 영향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발행위 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려면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거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현재 한 15억 정도 되는 거죠?

19억 정도 됩니다.

19억입니까?

네.

금년도 이자수입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죠, 연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4,200으로 보고 있는데요.

4,200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적정한 건가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죠?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3억이요?

14, 15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동통합기금으로 하고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금고 약정 체결에 따라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3억 원 정도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액은 적지만 아무튼 기금이든 일반회계가 됐든 자금을 운용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 돈 같이 생각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세출예산 계획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어요, 7,000만 원. 융자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거죠?

지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요청이 잘 안 들어오는데, 특별한 경우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일부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융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주거급여가 한 65억 정도로, 기초수급자를 주는데 임대로 가고 그러면서 계약금 내고 그러면 부족분들은 저희한테 대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LH나 이런 쪽으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자금 회수율은 100%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하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 비용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비용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도 보면 관리시스템 기능 확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처리업무 발송기능 개선, 정보 제공, 인권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주차구역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내용이에요?

세부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스템을 금년도에 개발해서 설치가 됐는데 운영되는 사항 중에 미비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기능 개선이 돼서 주차 방해에 대한 계도장이라든지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보서를 개선하게 됩니다.

주차장 어떤 관리시스템을,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개선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시스템 개발된 사항을 갖고 도입이 됐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능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봐서는 주차구역을 개선을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이 1,200만 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경기도 지원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 받은 자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보죠?

네, 수술한 다음부터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그러니까 3년 동안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이후에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횟수를 정했는데요. 3년 동안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로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원을,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도 4명인데 내년에도 4명 하셨길래,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분들이 내년에 또 해당이 되는 건가 봐요,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온 거는 없고요?

계속 3년 동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이 없길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떤 대상자 발굴에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보내 가지고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장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자료에 보면 나래울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화성남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두 군데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네.

지원내용을 보면 ‘내부보수 및 장비보강’ 가로 치고 ‘노후화된 장판, 보호가드 교체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등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기초의 설명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하고 어느 기관에, 회의 시작 전에도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PC라고 하면 구입 연도, 내구연한, 또 어떤 용도에 따라서 PC 사양도 다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굳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자료 작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5,000만 원, 기능보강’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청소용역에 4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화성시아르딤복지관하고 동탄아름드림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탄아르딤인 거죠?

네.

지금 화성아르딤복지관에는 5명, 동탄아르딤에는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인원으로 나눠 보면 약간 달라요. 동탄아르딤 같은 경우는 인당 4,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성아르딤 같은 경우는 3,9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청소용역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복지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동탄아름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돼 갖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드림센터 내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면적을 봤을 때 우리가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갖다가 산정을 하니까 동탄아름복지관이 규모가 약간 아르딤복지관보다 용역비 산출내역이 좀 더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구분이 됐습니다.

면적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지관 자체를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용역만 지금 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 이유가 뭐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항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갖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 그러면 복지관 건물을 갖다가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청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경비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복지관은 사회복지부에 의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것은 걔들이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재위탁은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비에는 복리후생비나 청소용품비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어쨌든 용품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1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우리 그룹홈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총예산을 보게 되면 81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종사자 3명 단가 및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증가’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가, 예산이 81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종사자 3명에 대한 기준단가가 기본급, 수당,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부분이 약간 좀 조정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얼마가 감액이 되고 인건비는 얼마큼 증액이 됐습니까? 관리운영비가 저희가 그룹홈들 다녀 보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관리비 종목이 감액이 됐습니까? 관리비가 감액되는 사유가 꼭 있습니까?

관리비 감액이 된 부분이 관리운영비에서 실제로 3개의 그룹 중에서 일부가 똑같이, 종사자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간 조정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편성 사유하고 예산 감액하고, 편성 사유는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편성 사유 역시도 감액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 놓으셨어야 됐지 않나 싶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수용자들이 올해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집에 갔거든요. 내년부터는 매주 집으로 간다는 지침으로 바꿔 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를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 과들을 보게 되면, 하단에 보면 ‘집행 잔액 2019년 12월 말 현재 보통 0원’, 아니면 금액들을 정리를 해 둡니다. 그런데 항상 장애인복지과는 ‘해당 없음’ 이렇게 있는데요.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을 보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될지 감액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설명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었나 봐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이게 지금 2,680만 원이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네,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은 게 234명이었는데 실제로 수리업체인 나사하고 같이 중복돼서 신청됐던 부분이 제외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량을 보면 1인당 3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30만 원?

네, 3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자 234명 중에서 실제로 수리업체 나사에서 하는 인원하고 개인하고 신청자가 중복이 돼 가지고 실제로 수리를 지원받은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인원에 비해서 150명 정도로…….

지금 그러면 작년에 확보한 예산이,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했었고요. 지금 남은 잔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그리고 그 중복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그래서 중복된 사람들은 한 번만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156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복 신청자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올해 사업하시고 남은 잔액이,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설명자료 15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3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종사자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생활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돼서 임금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임금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가이드라인이 그 시설에 대한…….

이게 다 있는 건가요?

네,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갖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화성시지회나 이렇게 단체들이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적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타 과하고도의 그런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6쪽에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체험홈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현 인원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코디가 두 군데 장애인자립센터에 1명씩 있고요. 거기에 입소된 인원은 서남부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에는 1명이 있고 동부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에는 입소자가 2명입니다.

그러면 총 3명의 입소자가 있는 거네요, 체험홈에는요?

네.

여기가 지금 자립센터라고 그래야 되나? 단기나 중장기 이런 데서 같이 생활하시기에는 이분들이 어려우신 건가요? 따로 이렇게 별도로 체험홈을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이렇게 다른 건가요?

자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보면 일정 기간 주거공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일정 기간 주거공간을 하고 만약에 단기간 자립지원센터에서 하면 단기간에서도 기간을 좀 정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디 1명과 그다음에 입소자 1명, 또 코디 1명과 입소자 2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2명, 또 다른 곳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단기 자립지원센터에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타 시는 지금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하고 동일하게 운영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분들이 1년 동안 하시고, 자립하시고 이렇게 되나요? 어떤가요?

2년을 한 번 하고요. 또 한 번을 연장해서 2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한번,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50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인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1개의 제공 기관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지금 12월 중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낮 시간 동안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참여형, 창의형 그냥 다 상관없이 두 군데가 다 프로그램을 하되 1개의 제공 기관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금년도에 그래서 사업량은 10명 정도를 갖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명이 한 군데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제공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간활동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 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자격 기준이?

제공 기관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해서 적정한 기간을 아마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아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18세에서 65세까지라서.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만약에 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차량 운행은 안 하는 거고 본인들이 그냥 가는 거죠? 가족들이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호시설에 약간 맡기는 거잖아요, 낮 시간 동안.

네, 맞습니다.

맡기고 다시 또 찾으러 가고.

차량을 제공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