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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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 진행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20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본예산 부서 사전 설명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81만 화성시민의 삶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액 178억 2,100만 원보다 3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내역은 2019년도 본예산 2,553억 5천만 원보다 362억 7,400만 원이 감소한 2,19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 부분 편성한 것이 주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내실화, 교통대책추진단 운영, 택시서비스 향상 및 화물차고지 조성 등에 27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버스 운행 노선 관리 및 준공영제 추진,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6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 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교통지도과는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병행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9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문화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로과로서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를 관리하여 86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 확충망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보도 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건설과로서 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2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앞서가는 도농복합시 생활 환경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토지정보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등에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토지 정보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8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407억 1,400만 원보다 135억 9천만 원이 감소한 2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10억보다 감소한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억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020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의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교통 행정의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작년에는 그러면 안 되고 올해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500명 대상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연말까지 한 90%로 반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시행…….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추경 한 것까지 합쳐서 보통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최종, 설명서에 보면 최종 예산액이 맨 오른쪽에 있는데 그 최종 예산액이 추경예산을 합쳐 가지고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0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지금 뭐냐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 예산액 비교 증감하는 난에는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이게 표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다른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이거를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거요? 운전면허 반납은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반납된 사항을 경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이 반납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 지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카드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그걸로 발급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그분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한 달 정도, 민원인이 줬는데, 반납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서, 질문을 하시길래…….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기간 중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달 정도 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10만 원짜리로요.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 제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는 많이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그 이유가 올해 자료에 산출 기초가 제대로 작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작년,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새롭게 들어간 편성 근거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사항이라든지 도표, 예산 도표 총액해서 잔액, 그런 도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산출 기초랑 정작 필요한 증액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담겨 있어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작년 자료랑 비교를 많이 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일단 교통안전지도활동비 워킹스쿨버스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비가 500만 원에 2회 해서 1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서 보고, 확인하셨습니까? 그 교통안전지도사 운영비가 뭔지 궁금해서요. 그 운영비에 어떠한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지, 88페이지에…….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88페이지에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1천만 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500만 원씩 2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교통안전지도사가 등교 시에 아이들 인솔해서 가는 상황 속에서요. 조끼하고 깃발, 호각, 그다음에 추운 이때는 외투를, 점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이.

은진

이은진위원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 하반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하반기에도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동절기 되면 점퍼하고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워킹맘, 이 사업이 늘어나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배로 늘어났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밑에도 교통 관련 종사자들 전문성 강화 및 자긍심 확대 그래서 캠페인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산출 기초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각각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이 그냥 통으로 250만 원 곱하기 2회,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500만 원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 두 번 하셔서 5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산출 기초를 내주셨거든요. 없으니까 제가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산서에 산출 기초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산출 기초하고 내용에 상세하게 더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못 넣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학교 앞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합동으로 해서 경찰하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참여하시는 연합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깨띠랑 푯말, 이런 거를 제작하는 것을 나눠서 두 번에 지급하는 거라 세부적인 산출 내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교육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료랑, 작년에는 강사료, 이게 행사가 아니라요. 교육비로 작년에도 잡혀 있어서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비, 홍보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산출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산출 근거로 인해서 이 비용이,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설명서에 필요한, 정작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할 자료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이 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내년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고, 도려내고 정작 필요한,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예산 근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산출 기초를 상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뒤에도 모범운전자 동탄지회에 드리는 비용도 작년에는 이게 야광근무복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비용이.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 화성동탄지회, 서부지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기초는 캠페인 활동 용품, 차량 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야광근무복, 그다음에 전자호루라기나 그런 물품 이렇게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설명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행정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충무, 그리고 89페이지 교통행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충무4700 교통실시계획 책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280만 원 잡혀 있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비밀문서로 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경우에 차량을 어떻게 동원해서 전쟁 물자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책자를 해당 기관별로 다 비밀문서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작, 책자 제작 비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매년 하게 돼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보니까 교통도 있고 건설도 있더라고요. 충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시실행계획을 짜도록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건설과에 보니까 건설과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단가는 다른데 어쨌든 동일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페이지라, 아무래도 규모가 다르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전시에 필요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전시동원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요새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각종 민원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 화성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 또 화성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에 전년 대비 지원금이, 보조금이 50% 정도, 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인원수 대비 이런 캠페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호각, 그다음에 노란장갑,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깃발, 표지판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부족하다고 증액을 계속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활동 회원이 2만여 명인데 우리 4,500명 되는 이 서부 지역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부족한 거에 대한 건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 3천이 아니라 5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해서라도 조금 인상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조금 동탄에 더 줘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천 정도선에 이렇게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녹색어머니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 지불되는 보조금을 보니까 보통 2천만 원선 정도가 개략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높게 책정이 되거나 그러면 아마도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를 이후로 또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것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다른 실과의 그런 단체하고도 어떤 적정한 협의점을 찾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90페이지 교통대책TF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 구성이 된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보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권역별 지역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분과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권역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여튼 관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우리가 수렴을 해서 TF활동의 안건으로 반영을 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그분들하고 중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분들이 추진단으로, 자문위원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들어왔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두 명 말씀을 하시는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아마 총 여덟 명, 아, 총 16명의 지역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지금 여섯 명으로 돼 있어요, 10만 원씩 해서. 그래서 이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교수하고 전문가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요. 왜냐하면 조례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자문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이거든요. 그분들이 교수하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을 어렵지만 여기 교통대책TF도 활동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 왔는데 교통 공학적인 문제 이런 것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문한 사항을 다 받은 사항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고요. 일반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위원님들도 지역회의 가도 수당을 안 받는 것처럼 이 수당을 안 주는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는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료를 주는 분들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수님들.

정흥범위원

교통전문가들, 실제로 그런 분들만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흥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91페이지요. 다기능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96페이지요?

정흥범위원

91, 보면 서남부권에 30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대략 설치비가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 4천만 원 정도 해서 12억 2천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총 153개인데 현재 서남부에 113개, 동부‧동탄 합쳐서 40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서남부에 30개를 더 하게 되면 150개 정도 대략.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143개요.

정흥범위원

143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부 들고요. 또 이 단속카메라가 어찌 보면 너무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이게 또 신설 도로에 예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기정 도로에 민원 관계 때문에 설치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상당히, 보면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안간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요새 ‘민식이법’도 얘기 나옵니다만 전체 다 단속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하는 취지의 상태인 것처럼 일반과속카메라 설치도 대부분이 다 민원입니다. “도저히 이것, 너무 차들이 과속해서, 건너다가 그냥 과속하는 게 치면 사망이다. 이것 단속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설치하는 과정이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서부경찰서로 “이런 것 있으니까 이 지점이 설치 가능한지 당신들이 검증을 해 달라.” 이렇게 보내게 되면 단순하게 가능한 걸로 판단하는 경우는 서부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심사해 달라고 다시 올립니다. 남부경찰청에서 내려올 때에도 자기들만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거기 교통공단의 전문가하고 같이 와서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교통공단이 함께 현장 실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통보된 사항이 금년도에 44건이 왔습니다, 위원님. 44건이 온 중에 20건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 30건 중에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원 접수된 거는 별개로 여기 서부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10건하고 30건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러면 44건 중에 24건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24건에 대한 거는 솔직히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서부경찰서에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좀 과도한 면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한 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희도 관내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이 많이 밀리고 그래서 과속을 하거나 이럴 만한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런 쪽에는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미 많이 해 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이게 잘못 설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오히려 카메라 설치도 설치지만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거를 자제를, 오히려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85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의 운영 건인데요.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력이 이번에 12명 늘어난 거죠?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정태 센터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최청환위원

팀장님, 올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인원이 12명 증원하는 걸로 예정해서 올리신 거죠?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7월까지에요?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상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7월에서 8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인원 증원되는 게?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12월 말 현재 3억 8,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얼마가 늘어나는 겁니까, 12명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증감액은 증으로 2억 3,9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한 2억 4천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6개월 인상분이고요?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증차가 돼야 저희 직원도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만 올린 건가요?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인건비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증차에 따라서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되겠고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런 것들 해서 6개월 치요?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이게 12명을 1년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12명에 5억 정도 됩니다.

최청환위원

12명에 5억, 그리고 이것 즉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관리직이 다섯 명이면 이 중에 팀장이 있나요?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저 포함해 가지고 현재 네 명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증차 계획이 열 대가 있고 더불어서 특별교통수당 외에 바우처택시를 30대 증차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관리직 증원이 필요해 가지고 인원을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관리직 다섯 명의 1년 연봉을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추가되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청환위원

아니, 팀장님 포함해서 네 명을 다 했을 때 다섯 명으로, 네 명일 때로 얘기해 주시죠, 네 명일 때로.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명이었을 때 1억 8천 정도 되고요. 다섯 명 되게 되면 1년 기준 했을 때 2억 2천 정도 예상됩니다.

최청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그러는 거는 여기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거고, 우리가 어제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 업무가 있는데 거기는 관리자가 여섯 명 늘어나는 것에서 5억 얼마로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고 여기도 좀 해 보느라고 한 건데,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 이게 사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는 행복택시를 통해서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택시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택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택시에서 이거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만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 택시도 타고 그러면서 택시기사분들한테 질문을 해 보면, 택시 대수가 있지만 그게 개인택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자율적으로, 쉬는 거라든가 운행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운행 근무 시간이, 그리고 그분들이 쉬시고 싶을 때는 쉬시고. 그래서 차량 택시 대수가 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전부 다 풀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택시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몇 시간 하다 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택시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지역별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냐 하면 조암, 향남, 남양, 그다음에 여기 비봉, 정남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다른 것이 택시 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인택시 비중이 많이 높을 때에는 애향심하고 이런 것이 결부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행복택시 운행 기사로 등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장님이랑 각 법인 위원장님들한테 “아니, 이 지역에서 정말 수입을 얻는 입장에서 지역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이것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조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로 마을을 지정해서 하려는 게 사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조암콜에는 여섯 대인가 몇 대를 아예 지정을 해서 부르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기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이나 비봉 이런 데는 아예 그분이 그야말로 정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갈 정도로 그냥 버스 운행 기사처럼 철저하게 운행되는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장님이랑 위원장님들한테 더 협조를 구해서 대수를 더 늘려서 행복택시마을이 증가되는 것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행복택시에 대한 반응이 이 서부권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취약 지구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은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500원 더 주는 거죠, 콜 했을 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실효성 거두기 위해서 개선된 사항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간략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걸 여러 가지 개선했습니다. 뭐냐 하면 종전에는 이장님이랑 노인회장님만 콜 하던 것을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나오는 것만을 인정하던 것을 “아니, 들어가는 거는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러한 건의가 많아서 왕복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을 대로변에 가깝다 그래서 배제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어르신들이 500미터고 얼마고 다리 아픈 데 나오는 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취약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대중교통과에서 90여 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개 마을을 목표로 더 늘려나가겠다,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에 어려운데 그것 안 한다 이런 불만도 있어서요. 7시대, 다음에 퇴근도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대폭적으로 개선 방안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택시부까지도 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로,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행복택시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서남부권은 면적이 많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커버를 하자면 비효율적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도로가 좁아서 안 됩니다, 도로.

최청환위원

그리고 행복택시로 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반응도 좋은데 택시기사들한테 메리트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택시기사분, 그 행복택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콜 했을 때 500원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볼 때. 그런데 사실 그냥 다니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하고 다른 데 일 보러 가거나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한 명이었었는데 자기가 가면 행복택시라든가, 교통약자들 가서 태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안 쉬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그거를, 행복택시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원자가 많아야 되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콜 받았을 때 500원인가 그것 더 준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공차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다 주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 공차에 대한 비용까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청환위원

빈 차로 왔을 때에?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타트할 때 이미 누르기 때문에 안 태운 상태로 가더라도 주는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곱하기 2를 주는 거예요, 그 차한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거리를 무조건 운행을 시작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메리트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택시로 해도 우리 조암 지역이나 이런 데 미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콜비 1천 원, 예를 들어서 콜비를 1천 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운행비 포함되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차를 불러 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탔을 때 500원 받는 것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면 과에서, 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만 메리트는 돈으로 따지면 500원인 거죠. 그런데 500원 더 받는 걸로,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행복택시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500원 정도 더 주는 걸로는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부 다, 택시기사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메리트를 더 줘야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효과라든가 반응이 좋거든요, 주민들의. 그리고 대중교통 취약 지구를 버스로 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택시가 제가 볼 때 지금의 가장 좋은 대안인데 이거를 택시기사들이 저희 직원,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일을 억지로라도 시킬 텐데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 뭔가 시에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자발적으로 했을 때 메리트를 더 줘야 되는데 500원 가지고는, 한 번 운행하는 데 500원 더 주는 것 가지고는 번거롭다 이거죠. 그리고 영수증 제출하는 것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받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영수증 제출하는 거는 전산으로 지금 완전히 개선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용자인 어르신들이, 지금 뭐냐면 바우처택시를 1,500원 내거든요, 이용자가. 그리 내라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으니 저희들은 콜비처럼 행복택시도 콜당, 우리 코리요택시 지원하듯이 이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콜비 1천 원을 먼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서 방침 받아서 다음부터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거는 제가, 행복택시 예산 지금 이게 1년 치로 올라온 거죠? 2억 2천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걸로, 대중교통으로 예산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행복택시 같은 데 1년에 2억 2천 들어가는 것하고는 그런 비용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예산을 신경쓰면 효과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은 50 마을로 했는데 저희들이 100개 마을로 한 것은 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시장님까지 다시 보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배인 4억 그 정도가 필요할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요구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요. 이게 이번에 설계비 들어가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억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최청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향남차고지하고 공영차고지하고 두 가지를 같이 받았는데 이것 왜 하나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예산이, 설계비 정도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과장님?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동탄하고 향남하고 사업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동탄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택지 개발한 부지를 우리가 내년도 6월 이전까지 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향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인 인허가 사항을 또 거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청환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화물차고지의 필요성은, 시급성은 향남 쪽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산단이라든가 회사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화물운수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급성으로 봐 가지고는, 시급성, 필요성으로 봐 가지고는 오히려 향남 쪽 공영차고지가 더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동탄 쪽이 먼저 올라와서, 물론 두 개 다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동탄권은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향남권은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하고 내역을 이미 반영해서 진행 중인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들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인가 이런 것도 10월쯤에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거를 2021년도 초에 잡아서 2021년 6월까지 하는 걸로 그 갭 때문에 6개월 정도, 동탄은 내년 말, 향남은 2021년 6월, 그래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최상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차 추경이 3천 억 가까이 세워졌었고요. 2차 추경도 1,500억, 3차 추경도 상당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을, 교통도로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지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건설과하고 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지도과, 특별회계 두 개, 제가 이거를 어제 밤에 밤새면서 봤는데요. 상당히 이번 본예산이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예산 기준의 약 60% 정도밖에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세출예산이 369억이었는데 올해는 286억만 세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도 10억에서 13억, 도로과 같은 경우는 1,185억이었는데요. 올해는 868억만 세웠어요. 대중교통과도 473억에서 630, 이건 좀 늘어났네요. 이건 시장님 정책 사항들이 많아서 교통 쪽으로 관련돼서 늘어난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하고 두 개는 늘어났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전년도 407억이었는데 올해 271억만 세웠어요. 약 66%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60%, 70% 안팎의, 본예산에서 작년 본예산 기준 그 정도만 다 세웠어요, 모든 과들이. 이 예산은 교통도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사업소, 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본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을 보고 책임을 지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들 약 10%, 20% 정도를 그냥 추가해서 쓰는 예산이고 이 예산은 결산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맞죠? 그래서 본예산의 비율과 추경예산의 비율은 약 8 대 2나 9 대 1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원칙적으로 본예산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심각하게 보는 거는 지금 현재 2020년 화성시 예산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비율이 약 6 대 4, 많게는 사업량이나 각 부서에 따라서 5 대 5까지 될 소산들이 상당한,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나머지 40%에서 50%를 추경에서 세우실 것 같은데 책임질 수도 없고 결산도 받지 않는 예산들을 절반 가까이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 의회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입맛대로 하겠다는 건지 결산도 안 보고 나머지 돈을 쓰겠다는 건지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황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예산 쪽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은 어느 정도 할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전체 예산 대비 60% 정도, 70%밖에 성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계속비,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 추경하고 할 경우 저희가 한 5,400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과장들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 직접 팀장 불러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몸집을 줄인다 그럴까, 최대한 이제껏 하자는 그런, 연말에 결산서에 따른 그런 이월액에 따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성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기본 방향이고 집행부 방향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스스로 예산 부서에서 반영시켜 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일정액은 예산법무부 쪽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본예산에 따른 실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잣대를 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심히 우려되고요.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사업에 따른, 특히 교통, 도로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많고 거기에 따른 과다하게 세운 부분을 혹시라도 본예산이나 당해 연도 예산의 지출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예년 대비 몸집을 줄여서 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결산에 따른 본예산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따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추경예산에 대한 결산도 회계감사를 요구하시는 법인이라든가 위원 구성분들이 추가로 사이드로 자료가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지출이나 모든 거를 분석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에 대한 예산에 따른 부분이, 저는 위원님들이 이제껏 잘, 우리를 그대로 편성을 승인해 준 부분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따른 것은 제 나름대로 쓸 것만큼만 세우자, 솔직히. 당해 연도 이제껏 기 이월되고 넘어온 것, 또 추경한 것 대비 최소한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끌고 가자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남달리, 우리에 따른 외부적인 회계나 예산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내년도 긴축예산에 따른 부분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세출예산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회계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요. 2018년도, 2017년도 우리 본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됐고 추경까지 해서 약 3조가 됐었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6천억이었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2020년 예산을 다루는 지금 이 본예산에서의, 다음 연도 추경예산이 1조 가까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퍼센티지로 말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기조실장님께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걸 염려해 두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현재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 본예산, 추경 해서 저희가 지금 퍼센티지로는 63%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3% 집행됐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400억 중에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나갈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목표는 작년 대비 한 70%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80%까지, 70% 이상을 보고 집행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집행률이 최소한 80% 이상 돼야지 예산의 경직성이나 제때제때에 적소의 쓰임새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 60% , 70%대면…….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고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80% 이상을 목표로 우선, 여기 교통행정과는 아니겠지만 이따 나머지 부서가 계속 오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의, 한 두 개 부서가 좀 추진율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한 58%, 60%를 안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만큼은 이게 일을 안 했든가 예산을 세워놓고, 막말로 과도하게 예산을 세웠든가 몸집만 불려놓고,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자는 게 제 기본 방침이고 이제껏 팀장과 과장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제가 어디어디 노선도 가 보고 그런 식으로 긴축 내지는 몸집을 줄이는 걸로 갈 생각이고요. 80%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에 따른 전체 예산 대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비율이 이렇게 세워진 예산은 역대 들어 처음 본 것 같고요. 이렇게 세워진 예산은 과연 올바른 예산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바르게 세워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이쯤하고요. 세부 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관련 예산은 좀 전에 팀장님께서 별도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 차량이 적절한가요, 지금? 그것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요. 예전에 1급, 2급 대상자, 그다음에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한 대상자일 경우보다 인원수가 3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에 대한 것 나름대로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열 대를 증차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는 다시 30대를 더 증차를 해서 바우처 80대, 그다음에 특장차 58대를 운영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일단 열 대 늘리는 것도 20%에 해당되는 증차 비율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열 대가 아니라 50대, 100대를 해도 부족하다고 하겠죠. 지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수치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020년 운영 대수가 58대이며 법정 대수는 36대가 적정한 기준, 150명당 한 대다.’ 해서 현재 우리 시의 기준은 161%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100%가 넘고 161%인데도 계속 특장 차량이나 이런 걸 구입하고 기사를 뽑고 인원을 늘리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도 적절히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군의 특장차를 확보한 비율을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요. 200% 가까이 가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타 시군만 따질 게 아니라 장애인 인원수라든지 장애 정도, 심한 정도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올해 40억을 반영하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차량 말고 전체적인 예산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40억에 차량 7억 몇천 만 원을 한 게 올해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약 5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작년, 금년도 2019년도는 38억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예산이, 물론 잘 쓰고 계시지만 적절한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 브랜드 택시 93페이지 통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93페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4억 5,625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증액 사유에는 ‘브랜드 택시 단거리 인센티브 도입 및 가입 택시 증가로 인한 콜 실적 증가 예상치를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집행 잔액이 8천만 원이 남았어요, 12월 말 기준.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콜 실적 감소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콜 실적이 증가해서 증액했다고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거는 콜 실적이 감소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러고, 자,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설명서가 조금 위원님들께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코리요택시 운영 시스템은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중소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운영 앱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앱하고의 경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에 참여하겠다고 운수종사자들이 등록한 숫자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 사항 자체는 사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카카오앱으로 전환을 시켜서, 성남처럼요. 그래서 실적을 높여보려는 구상 속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내년에, 내후년에 세워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12월부터 성남하고도, 가서 한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예산에도 이게 상당액이 거의 쓰지 못하고 삭감, 나중에 저기 됐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불용 처리됐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계수조정 할 때에 감액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정말 카카오앱으로 확정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면 정말 늘어나게 될 사항입니다.”라고 됐을 때에는 다시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그렇고, 물어볼 때는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택시사무실, 택시쉼터가 생겨서 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임대료 부분, 이 부분도 아까 택시팀장하고, 전에 논의를 했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택시승강장 설치하는데 오타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타를 줄여주시고요. 동탄에 한 개밖에 안 생기는데 두 개라 그러고 새솔동도 한 개인데 두 개라 그러고, 병점7단지에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들이 서 있어요. 거기에도 택시승강장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가 사실은 되게 자료를 잘 작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이다 보니까, 개인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잘하셨는데, 주무 과이다 보니까 다른 과 사항이랑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92페이지에 옐로카펫,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옐로카펫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건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주민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 기업이 사회 참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학부모랑 학생들이 나와서 설치하는 데 직접 참여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걸 직접 참여하면 어쨌든 구역은 본인이 다니는 혹은 내 아이가 다니는 데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참여하면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봤는데 그게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그냥 단순히 시에 해 달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전문가랑 같이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망치로 통통통 두드리시면서 시트지 작업을 하시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미도 남다를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네, 참고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시공사가 따로 선정이 되면 해당 지점에 대한 설계 과정 다 거쳐서 할 텐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 일반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해요. 시트지가 아니라 페인트칠 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시트지는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은 그 구역을 정해 놓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옐로카펫에 대한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영구적인 걸로 이게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페인트칠이었는데 자꾸 비바람에 이게 벗겨지고 그러는 단점 때문에 아예 블록으로 돼 있는 걸로 이거를 바꿔서 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하라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블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는 상황이, 거기에라도 그럼 학부모나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냥 건의만 드린 거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좀 전에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택시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은진

이은진위원

94페이지에요. 택시쉼터 운영에 정수기,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 무인경비 위탁 수수료, 소모품 비용,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기, 수도 이렇게 다, 청소하는 비용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직영입니다. 그게 지원이 아니고요. 시에서 지정…….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돈이, 예산이 들어서 그걸 직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나, 택시법인이나 어떤 개인분들이 운영에 관여해서 돈을 내시는 부분은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에 택시운수종사자 1,500여 명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면서 대강당 같은 경우는 다목적 용도로 회의나 뭐 이런 것, 교육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1층에는 헬스장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안마기도 놔 가지고 조금 쉬면서 피로를 풀고 이러한 목적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요금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직영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거기 개인택시조합의 사무실이 2층의 일부 왼쪽 면을 활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는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싸게, 좀 감액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뒤에 보면 화물차차고지 하시는데 거기에도 휴게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크지는 않겠지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 운영비를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버스차고지나 이런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그렇진 않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 대중교통인데 어쨌든 택시나 이렇게 되는데 다른, 시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약간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법인이나 개인들이 회비를 조금 내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부담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수원이나 이런 데도 다 보면 개인택시 쉼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그 사람들의 관내에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안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는 버스 운수회사에 별도의 차고지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요. 공영버스차고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00대 1,500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1만 원씩만 내셔도, 1년에 1만 원씩만 내셔도 1,500만 원인데 저는 모든 걸 이렇게 시에서 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꼭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택시, 정수기, 무인경비, 그다음에 쉼터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만 원만 내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마무리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행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행복택시 13대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랬는데 25대, 지금 50대, 아까 100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목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목표를 하고 계시고 옐로카펫이든 우동맘이든 이런, 그다음에 교통약자 지원 사업도 그렇고 시민의 반응이 좋고 그런 사업들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팍팍팍 늘려서 주민들 편의를 굉장히 많이 향상을 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말씀과 적절한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이나 브랜드택시통합사업 등 그 건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화성시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타 시군보다 택시의 필요성이 큰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화성콜택시를 부르려면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택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택시를 많이 늘리고 콜도 잡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도 적극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세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려고 동탄역에서 SRT를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방 오겠구나.’ 하고 ‘5분만 기다리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차가 10대, 20대가 지나가도 제 차례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들 콜을 불러 가지고 우리는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콜을 불러서 미리 열차 안에서든 오는 중에 불러 가지고 그 차를 타고 새치기하듯이 그냥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터미널이나 역 주변 이런 데서는 지도 단속을 해서, 아니면 교육을, 기사들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탄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은 왜 콜을 안 받고 저를 태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다.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우선이지 어떻게 편하게 오고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게 맞지 않다.” 본인 철학이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역 주변에서는 콜 안 받는다, 터미널이나 역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그분 덕분에 제가 1시간을 기다렸다가 간신히 SRT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그 문제는 조합장이랑 위원장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같이 구성원들한테, 아무리 자율적인 상황이지만 도리에 맞게끔 하도록 교육 조치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많은 반영을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무정차버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억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40억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월에 개통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6개월분이었고요. 올해는 1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두 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노선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경유지 보니까 전에 한 번 저하고 상의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경유지가 다 표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표시된 겁니까? 설명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이 경유지 설명은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넣은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런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운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쌍용예가 봉담 쪽, 매송 쪽 거기 한번 서는 것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거기 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롯데시네마도 서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차를 향남터미널, 화성시청, 두 대로 줄인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에서 동탄 가는 구간이 중복되니까 그냥 이 두 대로 쭉 길게 가는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차가 하나 줄어들면 노선이 하나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들도 보면 예산도 좀 더 줄어들 여지도 있겠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산정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개 노선을 운영하던 것하고 또 두 개 노선으로 가는 것하고 차 대수나 기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노선이 하나가 더 길어지니까 그런 건 있지만 고정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줄어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소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노선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변경하고 나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당초 계획한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모든 간선축이 수원역만 향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화성시 안에서의 이동에 대한 편리성이 없이 그냥 계속 환승을 해야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용객은 비록 적지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에 LED 전광판에 띄운다든지, 그리고 현대자동차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현수막 걸고 있고요. 여기 남양택지에도 현수막 걸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버스는요.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층이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동탄만 하지 마시고 경유하는 곳에 있는 지역들은 다, 아니면 화성 전역으로 다 해서 홍보를, 예산은 삭감 안 할 테니까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 대책 수립에 보면 비상수송대책 계획을 작년에 세웠다가, 8억을 채웠다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삭감했는데, 맞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 삭감한 예산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도라는 게 사실 올해 예산인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올해 예산이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 올해가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모든 업체가 52시간을 맞추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고 해서 저희도 국토부 주재 회의, 도 주재 회의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올해 파업이 되게 자주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서 예비비 개념으로 사실 편성을 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업체 간에, 노사 간 협의가 잘 되었고, 그리고 또 52시간 준수해야 되는 것도 조금씩 유예되고 탄력근무제가 유예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운 좋게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었던 걸 좀 감안해 주셔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어디에 쓰셨냐고요? 그냥 예비비로 넘겼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1월과 5월에는 사실 적은, 노선에 파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투입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천만 원은 쓴 것이죠, 그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천만 원을 쓴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파업이 없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갖고 계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라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통계목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인데,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이런 거는 예비비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대중교통과는 예비비가 따로 없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없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풀비는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풀비도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이랑 협의했는데 예산 과목은 결국에는 전세버스랑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성격은 예비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아니,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통계목이 관리비로 나와 있어서,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 대상 항목이 제가 알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놔두고 그냥 계속 이 금액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파업이 안 생기고 시민들의 발이 안 묶여서 다행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비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 예산을, 8억을 그냥 놔두고 빼서 쓰겠다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올해는 불용 처리가 되겠죠, 12월까지 안 쓰면.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그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추경 전까지다 생각하고 1억 정도 편성해서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월시키는 건 아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들을 이게 맞게 세운 건지, 아까 주무 과 할 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대중교통과는 세입이 7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세출이 작년 473억에서 630억으로 늘어났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의 정책, 교통에 관한 정책 기조와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73억이 쓰였는데 올해 50억만 잡았어요. 그리고 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버스 63억 작년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또 35억만 잡았어요. 이런 것들을 반토막도 안 되게 지금 잡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추경에 다 하겠다,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건데 추경 예산은 아까도 주무 과 말씀하실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을 하지 않는 예산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 예산이 본예산보다 큰 경우와, 사업량에 따라서는, 큰 경우가 생기는 거는 완전히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 수립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의 흐름을 보면 9개 실링으로 예산액을 예산팀에서 정해주고요. 또 과마다도 실링,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의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 사업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은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저희도 계속 월별로 나가는, 정기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굳이 1년 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 그러니까 사장이라기보다는 월말에 나갈 게, 그러니까 연말에 나갈 게 분명한데도 세워놓고서 다른 데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계속 지출이 예상되는 것들은 그때 편성을 해도 운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대중교통과의 예산 수립의 기조가 바뀐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받은 실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저희야 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물론 교통과에서 이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사업량을 줄여야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량을 줄여서 맞추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를 일일이 개수를 다 늘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고, 또 도시형 교통 모델 운영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도시형 교통 모델 운영에 대한 건 또 너무 과하게 세운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10억 썼고,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 6억 세웠는데 10억 썼는데 올해는 27억을 세웠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이게 국가 균형, 균특회계 예산으로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차량지원비를 주도록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똑같이 5 대 5니까 더 많이 받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도 맞춰서 20억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는 한 번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언제 쓰는 거예요? 상반기에 쓰이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예산 편성되면, 차량이 이미 17대가 운행 중에 있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H버스 말하는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H 심야버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심야버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바로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대라고 그러셨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17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7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부기명, 이거는 지금 35억 세운 거는 작년 예산과 너무 동떨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이것 사실 6개월 치 세운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그냥 6개월로 딱 정해서 세우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추경에서 그러면 또 한 30억 가까이 세우실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사업은 사업 내용이 뭔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말 그대로 업체에 노선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2에서 잠실 가는 버스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 입찰했어요, 노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선 저희가 하나 신청했고요. 그래서 하나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요? 어느 노선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동탄2에서 잠실 가는 노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 노선이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와 5 대 5로 재정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선정이 적게 된 것 아닌가요, 이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전체에 16개 노선밖에 안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지금 광역버스도 많이 부족하고 입석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 광역버스와 차이점은 뭐고, 왜 이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경기도의 정책, 신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등형 차량으로 해서 또 정기이용권도 발매하고 좌석예약제 같은 거를 하겠다는 특수 시책으로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잠실 가는 노선 두 개, 동탄1에서 잠실 가는 것, 또 동탄2에서 잠실 가는 노선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실 일반 노선이 서울시 때문에 노선 신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라도 경기도에 협조하면서 노선을 따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도 사업에 협조하면서 서울로의 출퇴근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 노선도 경기도가 정한 거겠네요, 잠실 노선을?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신설에도 도움을 경기도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실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노선이 최종 목적지가 잠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남을 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은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다 해서 저희가 같이 경기도하고 협의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 대 5 사업이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좀 비쌀 것 아니에요, 우등이면?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계획하더라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 차이나죠, 일반 광역하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요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요금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요금까지 안 내려왔는데 예산 세우고 차 사고 노선 다 정해졌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가내시만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운행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노선 공고 후 사업자 선정하여 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 지급한다 그랬는데, 차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를 손해봤는지 알고 운행결손금을 지급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버스의 결손 비용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최소치를 잡아서 일단, 그래서 가내시가 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도 어떻게 보면 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 현재 민선7기에서도 중점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다 삭감되고 있는데도 이 부서만큼은 금액이 증액돼 있는 부서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업무량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104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시내버스 5개 업체를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A, B, C등급의 업체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시네요. 도비 같이 매칭하셔서 하시는 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을 나눠서 A, B, C에 해당하는 업체별로 지원을 주는 것, 그러면 각 A, B, C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4페이지의 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인데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이 아니라 업체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A, B, C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다섯 개 업체에, 예를 들면 A를 하나를 주고 B를 두 개 주고 C를 두 개 주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일단 다섯 개 업체에, 경력은 비슷하게, 어쨌든 상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수하게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지원 금액, 그러니까 A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주는 지원 금액, B를 받은 업체에 주는 금액, C, 각각 얼마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 작년에도 있었던.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버스 업체에, 그러니까 경영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사실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고서는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업체별로 리스트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리스트는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한 걸 다시 경기도로 보내고 재배정 받아서 업체에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얼마씩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금액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도에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시에서 주는 개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수를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31개의 시군의 인구수 가지고 배분을 해서요. 버스라는 게 꼭 화성시만 쓰는 게 아니라 화성시 버스도 수원 사람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도하고 분담된 사업은 대부분 인구수로 배분해서 돈을 납부하거나 또는 시의 재정력까지 플러스해서 평가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배분은 받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로만 6억 정도가 나갔으면 도비 매칭하면 제가 봤을 때 한 9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얼마가 또 업체에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렸고요. 이것 혹시 나중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몇 가지 이렇게 자료에서 산출 기초가 빠져있어 가지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업별로. 그런데 작성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작성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자료를 잘 담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편차가 좀 작년 대비, 제가 작년 자료랑 비교했을 때 올해는 그 편차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잘 작성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산출 기초, 근거,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내용만 퉁쳐서 금액만 딱 올려주는, 계셔 가지고 제가 조금 자료를 보는 게 어려웠는데 그 부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설명 자료 작성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민원으로 제가 받은 건데요. 버스정류소,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내용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소 유지 보수에, 철거하고 유지 보수하고 노선도 유지 보수, 교체 관리가 있는데 버스정류소에 관계 연락처가 있나 봐요. 뭐가 안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데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없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나온다, 불편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실 때 그런 정보 부분도 같이, 새로 갱신된, 담당자가 바뀌었든 업체가 바뀌었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갱신되는 부분도 같이 신경써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광역버스 환승거점정류소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쉘터, 그다음에 BIT, 냉난방 설치 이렇게, 그냥 퉁쳐서 4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의 사업에 얼마씩 예산이, 쉘터 세 개소하고 BIT 두 개소 설치하시고 냉난방시설 설치 이렇게 돼서 4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대는 나와 있기는 한데 얼마씩, 냉난방, 그런 부분들도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게 쉘터면 폐쇄형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오픈형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오픈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화성시 버스정류장에 냉방 시설이 설치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냉방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냉방, 여기 지금 냉난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냉방 시설이 혹시 설치된 버스정류소가 있나요, 기존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올해 사업에 7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의자인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세 개소를 설치해 봤는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형은 진짜 안 앉습니다. 그냥 좋은 옷을 입으셔서 그런지 잘 앉지를 않으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고장이 나면 이게 더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맞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 겨울에, 저희가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읍면동에 약 두 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정류소를 다 막아주는, 바람을 막아주고 문을 미닫이를 달아서 하는 온열 텐트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바로 앞에, 모두누림센터 앞의 정류소에 일단 하나를 설치하고 제가 테스트해 봤는데 엄청 따뜻하고, 그러니까 어떤 열이나 그런 전기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따뜻하고, 햇볕 통해서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만약에 앞으로도 해야 된다면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탄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광역, 출퇴근하시면서 줄을 엄청 길게 서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의자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를 사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이게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말 없다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앉지 않고요. 요즘은 어플로 버스 시간을 체크를 하고 나오십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계속 버스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버스 시간 다 체크하시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겠지만 따뜻하게 앉아서, 의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르신들, 어플 사용해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못 하시는 분들.

은진

이은진위원

알고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해야 되냐, 적지만 기다림이 많은 데를 해야 되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서 저는 도시형은 아니라고 봐요, 이 시설이. 그러면 어쨌든 배차 기간이, 시간이 길어서 기다리는 데가 많은 지역에 어쨌든 가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써서가 아니라 어떤 냉기를 막는다거나 다른 시설로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냉방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폐쇄형이 아니면 냉방이 지속이 될까, 이게 약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에너지, 지구 환경 이런 문제로 에너지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중, 오픈된 공간에 냉난방을 틀어놓고 그거를 계속 돌린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환경 차원이나 에너지 차원에서 저는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효성 있는 데에, 꼭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름 도시형이나 불필요한 지역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시설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산출 기초를 사업별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버스 공영제 운영에 민간노선 감차보상비가 대당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비수익 구간을 보통 반납을 하죠, 업체들이.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수익 구간만 남기고 비수익 구간만, 그러니까 업체에서 비수익 구간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수익 구간하고 비수익 구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비수익 구간만 반납을 하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버스지원금이 굉장히 손실, 운영손실보전금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그런 업체에 나가는 부분들은 추후에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익 노선을 운영을 하는 회사에 운영 손실이 날 리도 없겠지만 그런 보전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 나가는 보전금은 나중에, 추후에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실 올해 교통지원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 조금 더 낮췄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내년 2020년 11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건 2021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버스공영제 운영에서 대중교통운영준비단에서 향남환승터미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산출 기초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4급이 한 명, 그다음에 대중교통운영준비단 가‧나‧다급 다섯 분하고 사무실 비품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는데 금액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걸 다 통틀어서 5억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제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과는 개선이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바로바로 피부로 편리해진 걸 느끼는 부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접적으로 가깝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트램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심야버스나 지금 H버스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리 아저씨가 얼마나, 대리운전이 약간 소외된 지역으로 잘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동2 잘 안 들어갔었는데, 심야버스가 다니니까 “그전에는 대리비를 받고 택시를 타고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다,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심야버스가 다니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뿌듯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 소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정 많이 펼치셔서 교통 복지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무정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개략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초에 그게 네 단계 사업으로 해서 동탄, 봉담, 향남, 남양 이렇게 추진이 됐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염려를 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시범 사업이 아닌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현재 노선 변경을 했는데 지금 2단계로 해서 오산역에서 동탄역, 상갈역 이거를 넣는데요. 이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무정차버스 운영이, 우리 화성이 워낙 크고 지금 현재 노선 자체가 수원역이나 이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병점이나 동탄역을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이동하는 쪽으로 빠른 직행버스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오산에서 동탄, 또 이 상갈역은 용인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용인 상갈이고요. 분당선 타는 데 용이해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정흥범위원

아, 그래서 근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시내버스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오히려 본인 생각은 지금 현재도 이게 경유지를 바꿔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오히려 향남터미널 이런 쪽 방향도 우정‧장안 쪽에서 오히려 출발을,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동탄 쪽이나 우리 관내에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고, 우리 화성시청 쪽도 서신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송산까지 이거를 넣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무튼 오산, 동탄, 상갈역에 대한 것도 잘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고, 104페이지에 근로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이 사업이 거의 90% 이상 예산이 줄어서 편성됐는데, 이게 작년도에 하면서 그 인원을 충족시킨 겁니까?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생각보다,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비상수송대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관내의 업체 인력 채용이 안될까 봐 저희가 교육도 신설하고, 그리고 업체에 신규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주고 이런 사업을,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실 신청자도 저조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이 사업을 먼저 시행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요. 이게 우리 화성시에서 준공영제, 또 공영제에 따른 그것에 대한 어떤 인력 양성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업체에 취직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그런, 어떤 수급 인력에 대한 양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 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저희가 비상시에나 아니면 공영제 운영할 때에 기사 수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생각보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흥범위원

신청을 안 하면 홍보를 하시든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홍보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공영제가 몇 월부터 정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8월에 세팅을 끝내고요. 11월부터 차를 운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차도 몇백 대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인력 수급에 대한 그런 것도 아무튼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04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 3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내 거주 청소년 13세 이상 23세까지, 그러니까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중학생부터…….

정흥범위원

중학생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10만 4천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 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금도 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7억 5,800만 원에, 예를 들어 이게 시비가 7억 5,800만 원이니까 시비 30% 하면 2억 2천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비가 3이고요. 시비가 7이거든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 시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걸 도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집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30% 정도의 비용이 플러스돼서 우리 시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비 7억 5,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30% 또 편성해서 이용자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13세에서 23세면 이 인원이 지금 화성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조사하고 저희 또 데이터 봤을 때는 9만 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차량을 이용하는, 청소년교통카드를 갖고 있는 학생은 2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도비 포함해서 한 9억 정도, 1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10억 정도…….

정흥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0만 원씩 보조해 준다 그럴 때 한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학생들에게 할인 요금을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2만 몇천 명 중에 1만 명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외 계층이라든가 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연찬을 해 보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요금을 1천 원으로 봤을 때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받는 게 30%를 할인받아요. 그러니까 성인 요금의 70%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0%를 보조를 받아서, 아까 청소년 지원비 있잖아요. 그 사업비를 통해서 서울시의 청소년들은 성인 요금의 60%만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생들은 70%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특히 이번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지 교육비, 그러니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서울시 수준으로 할인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도가 요금 인상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내지는 어떤 선택적 복지의 차원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드는 비용 정도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화폐로 일정 비용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비용, 얼마를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도의회하고 경기도 버스정책과하고 계속 논의 중으로 제가 모니터링했습니다.

정흥범위원

학생이 9만 명 중에 교통카드 사용자가 2만 5천 명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더 증가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가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게 조금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조암 지역분들이 시내버스 전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청환위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됐어서요.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9.6% 예산이 2019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33.9% 줄어들었는데 대중교통과는 33.3%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 대비 그렇지만 보통 6개월, 6개월 예산 편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 지금 우리 시의 흐름으로 봐 가지고는 좀 파격적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규 사업들이 보면 전부 동부권에 편성이 돼 있어서, 서부권에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103페이지 무정차 운행 버스, 황광용 위원님도 그렇고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29억이 올라왔었어요. 아니, 25억이 올라왔었어요, 1년 치 예산으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중에서 5억이 삭감되고 20억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구혁모 의원도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기순환버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오히려 40억으로, 20억이 늘어나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답변이 제가, 미흡해서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세심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들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2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배가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 40억은 6개월 치를 세운 게 아니라 내년도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20억, 처음에 29억 요구했던 것도 사실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6개월분을 산정했었던 것이고요.

최청환위원

저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25억으로 편성이 돼 있던 거를 저희가 5억을 삭감을 하고 20억이 편성됐던 거였거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우고 면허 주고 이러는 데도 한 5개월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노선을 업체의 선정을 끝내고 나도 거기서 버스가 나올 때까지 세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실제 스타트하는 시간이 6월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6월부터 6개월분을 사실 산정해서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12개월분에 대한 것이고,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에서 동탄역, 상갈역 부분이, 그러니까 상갈역이 왜 의미가 있냐면 망포로, 동탄에서 망포역으로 가시거든요, 분당선 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워낙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 상갈역을 뚫어주면 수도권 가는 데 더 앞의 정류소, 역이기도 하고요. 가는 데까지 시간도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무정차버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까지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지금 향남까지 오는 거를 조암까지 늘려서 운행을 해 주고 그리고 시청역 가는 것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송산이 아니라 서신까지 깊이 들어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서부권 쪽에서 동탄 쪽으로 가는 차편이 거의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특히 조암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수원으로 가는, 조암-수원 간이 시내버스로 전환은 됐다고 하더라도 시간 간격이 1시간 정도예요, 배차 간격이. 그래서 그 배차 간격에 대한 것들을 줄였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은, 지금까지 조암에서는 수원이 전에 발달도 돼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차 노선도 그쪽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 동탄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차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저 차 노선을 하는 거면 향남에서 조암까지 운행을 하면 아마 조암 지역에도 동탄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노선 연장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 대책 수립, 이 사업이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층 운전자 양성 사업, 시도비 매칭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양성 과정에 대한 거는 같은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 사업에 인원 배정을 사실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업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원이나 준공영제 진행하고 있는 대도시로 자꾸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로서는, 저희도 예산 부담해서 양성해 놓고 나면 우리 시에 안 남고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좀 속상해서요. 그래서 시 자체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우리 시 업체에 남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에 있는 사업은 그렇고요. 뒤의 중장년층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같습니다, 사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교육을 예산 8억 4,300 중에서 2억 4,300을 빼면 6억 정도가 소진이 됐는데 실제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에 고용 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115명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115명은 관내의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업체에 채용이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양성자 교육을 받으면 시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로, 다른 시군으로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개월 동안 우리 시에 근무해야지만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만 받고 또 다른 시로 가게 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게 그냥 예산만 놓고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담받고, 보조를 받고 조합에서도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가 예산적인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데, 그리고 또 작년에 성과가 많이 났었으면 모르는데 성과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좀 줄였습니다.

최청환위원

많이 줄였는데요? 한 90%는 줄인 것 같은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106페이지 교통형 도시모델 운영도 이게 동부권 쪽에 너무 치우쳤어요, 물론 향남 홈플러스, 롯데시네마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향남에서 시청으로 연결하는 거는 어떤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개 노선을 갖고 있는데요. 향남권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봉담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남 노선을 만든 거는 제약단지라든지 밤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하고 또 거기 상가에서 약주 드시고 회식하고 이러시는 분들 귀가를 위해서 사실 향남 생각한 거고요. 봉담은 대학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학 중심으로 노선을 짜고 또 봉담 중심 상가를 노선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그러니까 어디, 동탄까지 오고 이런 이동권보다는 그 생활권에서…….

최청환위원

생활권 내에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그 상가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사업, 생각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게요. 향남하고 시청 쪽하고 연결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밤에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는 차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면, 또 장거리를 하면 그만큼 버스 대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또 엄청 늘어나면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공영제 운영이요. 이게 52억 8천이 지금 잡혔는데 이게 공영버스 위탁 운영하는 민간, 운수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어느 업체에 지원할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공영제 노선으로 노선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하셨지만 감차를,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들은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공영버스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노선을 저희가 11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도시공사에서 110대 운영하려면 기사만 해도 2.5명씩 계산해도 250명 정도가 되거든요, 300명가량.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어서 내년에는 공영제로 갈 노선이지만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거여서 아직 노선이 정해지거나 업체를 정해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100%로 잡은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100%로 잡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이 대부분 동부 쪽에 있다지만 사실 공영제 노선은 거의 서부 쪽에, 그러니까 여기 공영제와 관련한 115억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100%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부권 예산이라고 보셔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최청환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 이렇게 보면 공영제로 우리가 변화를 주면서 감차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잘못하면 이것도 어떤 특정 운수회사에 혜택을 줬다 그러고 논란의 시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거를 누가 봐도 타당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거를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공영제로 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운수회사를 주도적으로 컨트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 8개월밖에 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계약직 가급 한 명과 노무 가능한 노무사 한 명, 또 일반직 세 명을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채용이 끝나면 그들하고 저희 팀, 저희 과에 전문직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년도의 노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내년 6월 정도까지는 다 검토할 거고 또 어떤 노선을 더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한 노선에 대한 검토는 지금 많이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도시공사에 채용되고 나면 같이 진행할 거고요. 특히 거기에는 계약직 가급 정도로 생각해서, 저희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의 개념으로 저희 사업을 같이 챙겨 나갈 분을 채용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청환위원

103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이게 사실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에서 삭감할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공약이라고, 제가 시장님하고 뵀었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공약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실제로 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운행하는 데, 우리가 한 50%를 삭감을 하는데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를 왜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청환위원

아니,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50%를 삭감을 했었는데 50%, 삭감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운영하는 데 지금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한 18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기는 됐는데 배차 간격이든 어떤 신설 구간이 늘어난 게 있든,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도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6월, 7월, 8월 이렇게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노선 괜찮다, 칭찬 들으셨다 하지만 진짜로 운행률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자가 안 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월 수 생각하면 사실 작년의 두 배 정도를 올려야지 운행이 되는 것인데요. 수익률도 괜찮고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더 증액하면 1년을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도 사실상 1년 치를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만큼이 다 세우지는 못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반년 치 내지는 한 분기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이고요. 올해…….

최청환위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무정차보다는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화성시 대중교통 통행량 전수조사 수립 용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할 겁니다, 화성시 전역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성시 전역을 다 할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실 이런 통행량 전수조사 수립 용역 같은 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들을 세우는 것은 참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 얘기를 많이 했고 버스 대수 증차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데이터와 기초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고 화성시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1년에 7, 8만 명씩 증가하는 도시는 대한민국에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들은 좀 더 해야 되고 부분, 부분, 또 구역, 구역 나눠서 광역, 시내, 마을 이렇게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수립한 용역 중간 보고는 저희 상임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 결과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감차 부분, 지금 몇 대나 들어왔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5대를 감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내년 계획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금 따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업체에 저희가 공영제 진행한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알 것 같은데요, 업체에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 겁니다. 그런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식적으로만 안 알려졌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공포하는 순간 그들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공개하는 것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상당히 대중교통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아직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교통처를 설립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교통공사로, 우리 시 교통공사로까지 발전시킬 계획을, 큰 틀을 로드맵으로 갖고 계신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봐 주세요. 109페이지에 알뜰 광역,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8,4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버스비를 조금이라도 할인해 주겠다는 목표로 10%를 할인해 주거나 마일리지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신한카드하고 하나은행카드 이런 것하고 MOU를 맺어서요. 그 카드를 만들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선불로 10만 원을 채우면 11만 원이 채워지는 형식으로 해서 1천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랬을 때 앱하고 연동이 돼서 그게 마일리지로 쌓이면 그것도 또 교통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천 명 배정받아서 내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럼 전국적인 사업인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전국화 되는데 몇 년 전에 시범으로 전주니 이런 시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인원이 저희도 1천 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광역버스가 있는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용 실적을 확인해서 마일리지로 지급해서 그것을 그 이용 실적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 대비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여쭤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 봐도 그렇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기반 조성과 함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교통 지도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 2020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지금 11개소에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디, 신도시 쪽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 전역입니다. 우리 동부나 동탄 쪽에는 두 대, 네 대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서부 쪽에는 다섯 대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현재 불법 주정차,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상가 쪽에 가면 주차난, 주택난,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상가 쪽에 불법 주정차를, 설치해도 요새 경기 상황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자꾸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시간에 타임을 걸어서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아마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단속하는 그 시간대에는 차가 그 지역에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차를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피해서 뒤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카메라 있는 그 앞쪽에만 차가 없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그런 뒤편이나 또 다른 쪽에는 아주 교통난이 더 심각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주차 카메라만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해결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자투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발굴을 하셔서 그래도 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주차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 이 카메라만 꼭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29쪽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서 소규모 노상주차장 및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19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남양농협 앞에 대로 3-23번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LH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 농협 앞쪽으로 해서 한 300, 400미터, 그쪽에 옛날에 도로 부지에 차가 한 150대, 200대 이렇게 댔었는데 그 주차 공간이 지금 없어지게 됐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올 4월 17일 그것 관련돼서 관련 부서들하고 간담회를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긍정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것은 문제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11월에 그것 관련돼서 반대편 쪽에 주차장, 노상 주차장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LH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주차장사업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노작마을, 그다음에 병점복합타운 주4 공영주차장. 또 이런 데를 제가,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보통 평당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남양에도 지금 100억을 들여서 주차타운을 지은 것이 지금 78대 되는 것을 안분해 보면 1억 한 2천만 원 돈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사업이 이 교통지도과에도 있는 거예요. 노상주차장 및 자투리주차장 조성 사업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부서 간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LH에서 5억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 사업이 그때 되느니 안 되느니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 들어가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잘 협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되고 LH에서는 빨리 공사하고 나가고 나중에 그거를 사업을 해라, 그러면 다 해 놓은 것도 뜯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아직까지도 그게 LH에서는 내년 말까지가 준공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LH 주관 과인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주차 업무가, 굉장히 힘든 주차 업무가 많은데, 힘든 업무, 민원이 많은 업무라고도 생각하고요.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117페이지에 동탄1권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사업이 있는데요. 반송동에 1개소 유료화하고 능동에 1개소 유료화 정비 사업이 있는데 각각 몇 대 정도씩 확보가 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반송동에 한 두 개소 짓는다, 기존에 있는 것 12면이랑 55면을 유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능동에도 22면하고 23면, 합이 53면으로 총 112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여기는 55면, 능동은 55면이고 반송동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반송동. 반송동 위의 게 기존 것 12면이랑 55면 해서 67면.

은진

이은진위원

67면이고요. 그러니까 능동이 22면에서 23면 해서 55면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대수는 이쪽 반송동이 많은데 예산은 능동이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12억이고 이건 7억 5천이네요? 대수는 여기가 67면, 기존에 55면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CCTV나 무인정산시스템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면에 선 그리는 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유료화 하면 무인정산시스템이나 CCTV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수는 능동이 55면인데, 더 적은데 공사 비용은 거의 40% 정도 더 많거든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과별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산출 기초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정산시스템이 딱 67이면 무인정산시스템이 몇 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액, 몇 대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가 나오고 CCTV 얼마 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면 내용만 보고 제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은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출 기초들을 작성하신 분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출 기초를 작년보다 더 많이 안 담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좀 더 산출 기초를 충실하게 담아주십사 해서 일단 당부 말씀을 드리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수가 더 많고 적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제가 향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12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도 보면 3억 1,6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35개소 성능 개선에, 성능 개선하고 내용에 3억이지만 안에 전광판 교체, 서버 추가 여섯 대, 성능 개선 CCTV 두 대지만 각각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사업량만 있지 그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35개소 하는 데 얼마, 이것도 제가 세부 내역을 조금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증액이, 왜냐하면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1억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억 얼마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 이상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성능 개선 열 대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35대 되다 보니까 아마 1억 1,6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산출 기초는 별도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산출 기초랑 증액 사유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대수가 열 대 해서,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에 이게 작년,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거의 절반 넘게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일반 운영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아, 죄송합니다. 고지서 제작, 물품 구입, 급식비, 수수료 이렇게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여기 사무관리비 안에 단속공무원들 직무교육비라는 게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별도로 나눠서 편성을 해 가지고 128쪽에 보면 별도로 있고요. 또 그리고 2019년도 올해 사무관리비 집행한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이 세워진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비교, 산출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 자료랑 같이 비교를 해서 봤어요. 봤는데 작년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과태료 고지서랑 경고장을 제작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게 1만 5천 매를 주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만 5천 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는 그만큼 과태료나 경고장을 붙일 게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 이게 적다기보다는…….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매년 남아있는 누적량이 많아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많아서? 그러면 굳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는 매수를 좀 줄였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적게 하신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주정차 단속원이 열두 분이신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서른여섯 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서른여섯 분인데 여기에, 여기 서부권만 하신 것 같아요. 전체가 서른여덟 분이신가 그런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정차 단속원 급량비나 책정하실 때 열두 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열 두 분인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열두 분인데 피복비가 스무 분으로 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 피복비가 주정차 단속원들 피복비로 산정하신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다르니까, 달라 가지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피복을 저희가 매년 새로 사는 것보다는 피복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해졌을 때 그때만, 필요할 때, 아니면 사람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지금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스무 분은 화성시 전체의 사십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도록.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스무 분으로 된 것.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이게 40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토털로 계상을 하시고 지금, 이번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분한테만 해 드리는 걸로 해서 스무 분으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책정을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8페이지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이런 것들도요. 이게 작년에는 산출 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수에, 그다음에 금액까지. 그러니까 산출 기초 금액 곱하기 길이면, 여기는 지금 1만 9천 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해서 금액 하고 했고 다, 표지판도 단가 곱하기 개수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다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제가 이게 얼마냐고 또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조금, 보충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체적으로 좀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산출 기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평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1억인데 그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걷혔습니까, 2017년도에? 대략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2017년도에도 60억 정도? 작년도에는 61억이고 2017년도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보다는 좀 적게 걷혔겠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 그렇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50억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0억 정도 걷혔고 2018년도에 61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은 68억, 이보다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보면 이렇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 되지만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상, 또 주차 라인에 노란색 선이 없는 곳도 많고 아직도 농사를 짓는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자꾸 자꾸 설치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물론 또 유인차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요즘은 또 포상금제라 그래서 신고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기하면 돈도 주고, 파파라치도 생기고 이러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자꾸 집행만 하고 이렇게 강제만 하면 저 같아도 ‘살기 피곤하다. 아,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은 삭감하죠?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화성시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 몇 대나 있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274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74대가 다 찍는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힘들어요, 우리 주민들 살기가. 찍히면 그냥 몇만 원 또 그냥 뺏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꾸 시 예산은 50억, 60억, 70억, 80억 계속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또 주차장도 제대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단속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자꾸 CCTV 예산을 늘려서 골목 골목마다 다 설치해 놓으면 “어디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것?”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늘릴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삭감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 삭감은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최청환위원

적극적으로 반론해 주셔야 돼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직선적인 편이라, 제가요. CCTV 자꾸 많이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예산들은 몇 대만 하고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을 지켜야 된다.”,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골목 골목마다 이런 것 다 설치해 가지고 세금 떼어 가려고 그러냐. 그럼 주차장이라도 좀 잘 만들어 놓지.” 이런 것들 반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난센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량 견인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이제 시범 사업 공사 중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불법으로 되는 거면 나는 돈을 내고 이 우선권을 얻어서 힘들게 해서 했는데 누가 댔어, 그러면 끌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도 견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화성시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쯤이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사를 지금 1월 말 정도까지, 1월 정도까지는 끝낼 거고요. 홍보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는 같이 홍보를 시작하고요. 또 거주자, 대상자분들도 선출하기 위한 행정절차 준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견인까지 들어가면 CCTV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찍혔다 그러면 끌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리고 또 유인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골목 골목마다 돌면서 찍고 파파라치가 찍고 줌으로 당겨 찍고 이러면 시민들 못 살아요. 그 딱지 값 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파파라치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주정차, 주차장에 비해서 단속이 좀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단속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꿀 겁니다. 올 말, 빠르면 올 말 정도부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파파라치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누구나 찍어서, 댈 데가 없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한쪽만 살짝 걸쳐 놨는데 찍혀 가지고 30만 원 벌금, 그건 또 세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동안에 그래서 단속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야간시간대에도 저희가 이제는 점심시간 유예제 하는 것처럼 시행을 할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거는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해 주는 거고, 이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홍보 예산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라든지 지면에, 신문 등에 이렇게 실어서 적극 홍보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도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두 번째 업무가 주차장을 설립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올해는 주차장 세 개 짓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2지구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로 280면 짓고 병점복합타운에 주4부지 450면, 그다음에 동탄 노작마을 주36부지 노면 지평식으로 150면, 이렇게 세 개 사업이 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도면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식으로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H, 제가 도면을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H빔형 식으로 해서 옛날 스타일로 하지 말고, 요즘 보니까 콘셉트가 그런가요? 요즘 밖에서 봤을 때 벌집모양으로 이렇게 뻥, 뻥, 뻥 뚫려 가지고 빔이나 H빔으로 그냥 약간, 본 건물이 아닌 듯한 느낌이 나는 옛날 스타일의 건물로 짓지 않고 아주 예술적으로, ‘아, 이건 어떤 건축가가 예술적으로 좀 지었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IC 구조 같은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짓는, 디자인들이 많이 가미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주차장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이 혐오스럽지 않고 멋있고 예쁜 건물이 될 수 있게끔 건설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비비는 53억 필요한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129페이지 동탄 노작마을 주36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사실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는 위치가 제가 지도로 보니까 상가 외곽 쪽인데, 여기 지금 몇 평, 150면에 몇 평으로 짓는 겁니까, 몇 평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면적은 거기가 4,491제곱미터고요. 150면 정도 들어갑니다.

최청환위원

4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491제곱미터.

최청환위원

그럼 한 1,3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LH에서 조성 원가로 살 건데요. 한 52억 정도 됩니다.

최청환위원

52억, 52억인데 그러면 평당…….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한 115만 원, 제곱미터당 115만 원 정도 합니다.

최청환위원

115만 원 정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제곱미터당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곱미터당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가 공시지가는 한 85만 원, 75만 원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여기 천 부지는 하천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하천이요? 네.

최청환위원

1,935제곱미터, 이 보상가는 세외 잡은 건가요, 공시지가의?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상가가 그 전에 LH에서 조성한 거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답니다.

최청환위원

아, 조성원가로 돼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택지개발지구…….

최청환위원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도 공시지가 지금 잡혀있는 것보다도 많이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보상, 저희가 지금 사오는 게, 조성원가, 여기는 뭐 조성원가가 별로 안 들었을 텐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115만 원 정도.

최청환위원

거의 원형지에 가까운 상태인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동탄1지구에 들어갈 당시의 조성원가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변동은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조성원가가 제곱미터당 115만 원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평당 3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LH 거기 위치를 치면 그냥 그대로 반영된 금액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조성원가가 여기는 거의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화성시의 입장인데요. 그리고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130페이지요. 49억 4,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위탁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인원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68명이 관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서부 쪽 관제센터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부관제센터가 새로 생기고 다음에 거주자 주차장 하면서 인원이 22명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 아니, 보험금 이런 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68명에서 22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15억에서 34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이게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최청환 위원님, 우리 도시공사 팀장님이 나와 있거든요, 위수탁 하는 데. 답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청환위원

네, 위원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팀장 남상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액보다 증가된 이유가 위원님들하고 시에서 많이 주차 사업을 신경써 주신 덕분에 거주자 외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예산보다 한 16억, 17억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외 일반직, 그다음에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관제 업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30억가량, 정도가 인건비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최청환위원

기간제가 왜 늘어난 거라고요, 57명이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그러니까 무인 노상주차장이 아닌 유인 노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천동 11자상가 쪽에는 기간제가 27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개나리공원 쪽 앞에 노상주차장이 여덟 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던 남광장, 북광장에 이면주차요원으로도 유료 인원 여덟 명이 또 투입됐습니다.

최청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57명에, 그러면 22명 플러스 57명이에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아닙니다. 22명, 기간제 22명하고 합쳐서 기간제만 57명입니다.

최청환위원

아, 기간제만 57명 늘었다고요, 노상주차장에서 요금받고 그러는 분들?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우리가 지금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주차요금으로 징수할 것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징수 금액은 죄송스럽지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청환위원

10%?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한 1억 6천 정도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네, 그 정도…….

최청환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무료로 주면 되지 뭐하러 기간제 써 가지고 90%의 손해,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가 없는 걸 해야 되나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수입하고는 별개적인 문제로 시 정책 사항으로 그냥 일자리 창출 사업, 이 명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노상 주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금 주고받는 것 정도지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기간제들이 와 가지고.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16억씩 늘려 가지고 1억 6천 받자고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 더 이상, 아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무인하고 유인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인하고 유인하고 따로 나눠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유인은, 무인은 빼고 유인이 57명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평식 같은 경우에 주차를 진짜 인력으로 이렇게 해 주고 빼고 이런 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면 모르지만 노상 주차 같은 걸로 해서 16억 들여 가지고 10% 정도 수익 내자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같지는 않은데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주차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후 방향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것 담당 팀장님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손성곤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경제 논리로 따지면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10만 원, 시간당 1만 원으로 해서 57명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람을, 우리가 기간제를 활용해 봐서 저희들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기간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차에 대한 안내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정책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왜냐하면 1시간 반을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차요금에서, 주차 실비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님에게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또 확대를 할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주차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1시간 반 무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유인으로 함으로써 인건비,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써도, 어떻게 보면 무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투자 대비 효과성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공공, 공공에서 인력을 충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 되면 그냥 돈 주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노면 주차 못 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불우한 이웃들 선정해 가지고 그냥 돈을 16억을 주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주차요금 받는 겁니까? 내 봐야 얼마나 내고 돈 주고받는 것, 무료로 그냥 개방하고 내가 볼 때는 인원 없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돈, 나도 노면 주차도 해 보고 그러지만 그것 하다 보면 영수증 내야 되고 잔돈 거슬러 주고받고만 되지 그렇게 주차 요원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정상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또 시범 사업이라 그러지만 진행이 되면 중간에 기간제라도 인력을 채용했다가 다시 또 안 쓰고 그러기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 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제출해 주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민경 팀장님한테도 향남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롯데시네마 있는 데 보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브랜드 있는 데? 그쪽에서 주민, 상가 분들이 이번에 1,300명 집단민원 넣었다가 주소를, 상가 주소를 정확하게 안 썼다 그래 가지고 다시 갖다가 넣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노면 주차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은 불법으로 차도 대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요금을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민간주차장이 있어서 거기가 다 안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다수가 아닐 테고 여기는 지금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거기 1,500명인가 회원들이 자기네가 사업을, 장사를 하고 그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노면 주차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고, 요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민경입니다. 거기가 향남 플라워주차장,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주차 운영하는데요. 250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1층은 상가고요. 2층, 3층, 4층은 주차장인데요. 평상시에 항상 가 보면 4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사실 주차장을 올라가서 주차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낮 시간에 가 보면 노상에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기를 충분히 이용하면 될 텐데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상가연합회 분들한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시에서 거기 사설 주차장 영업홍보팀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다 채울 때까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공에서 할 때는 많은,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행정을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거기서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유도하는 거냐고, 시민들은, 거기 상가번영회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1,500명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그 회장하고 임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가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저희 교통지도팀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카메라를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만 들어가라는 것이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노면 주차를, 이게 4차선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한 차선씩 어차피 불법 주차들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돈을 다 내고 쓰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요금보다 더 싸든 더 비싸든, 최소한 거기보다 싸면 안 되겠죠, 주차장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노면 주차요금을 더 받든가 해서라도, 주차장보다.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저희가 급지별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요. 더 이상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것 심각하게 검토해 주세요. 아니, 한두 분이 아니라 1,300명이 집단민원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사설주차장 텅텅 비었다고 거기를 이용하라, 이거는 주민분들, 그 상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답변이죠. 그거는요.

민경

민경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얘기 듣다가 놓쳤네요. 일단 131페이지 신호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 나왔는데,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8인이고, 제가 작년 자료 봤을 때 작년에는 산출 기초에서 이게 6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0만 원 곱하기 8명, 그래서 4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당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건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인데요. 도시안전과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 교통정보팀장 장용민입니다. 작년에 60만 원으로 산정한 거는 맞고요. 저희가 산정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이 20만 원은 현재 평가,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온라인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올해는 정확히 산출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그럼 작년 예산이…….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못된 거네요?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어느 한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없애라고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방금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시에서 또 만드는 게 맞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상가 분들은 4층까지 올라가서, 근처도 아닌 4층까지 올라가서 민간의 어떤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대립되는 민원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주차 환경을 개선을 해 주시니까, 사실 남광장, 북광장도 개선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순환도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비용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1시간 반 무료로 해 주셨어요.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밤에, 밤 시간에, 예를 들면 술을 드시고 대리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차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이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주차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 비용을, 밤새, 밤사이에 주차 비용을 또 이렇게 면제해 주시는 거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12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2시부터 한 7시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시간도 대폭 많이 늘려주시고. 사실은 시에서 주차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차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주차 비용을 시민들한테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주차, 면제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평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 마시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무료를 중심 상가에는 하면, 가족끼리 사실 외식을 나가고 하는데 그런 중심 상가들은 1시간 반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주차장이 확보가 넓게 잘돼 있는, 저희 집 근처를 예를 들면 오산 쪽,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밥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한 서너 시간 무료로 해 주시면 그런 중심 상가에 있는 식당 쪽으로도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하고 공휴일에 주차 요금을 무료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는 걸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야간운영제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낮 시간대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주말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다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 시간을 주로 많이 하는 게 6시부터 9시 정도거든요. 저녁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 시간 빼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활용하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야간운영제, 무료 운영제 하는 것처럼 주간이나 주말에도 다 달리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버스도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고 낮시간에 사실 광역버스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짧게 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 것처럼 그런 주차 행정도 그 이용대가 많은 시간대의 순환을 위해서 적용하는 요금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주차 정책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부응해서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앞서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 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길게 보면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좁혀 나가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용 면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지원 관련한 사업이 있네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보조비가 4,900만 원으로 신규로 세워졌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게 여기는 예산 편성목이 작년도랑 달라져 가지고 여기에는 전년 예산이 없는데요.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사회적인 교통 약자들, 이분들이 운영하는 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 가지고 매년 3차례, 3회에 걸쳐서 정비를 해줘 가지고 필요한 것, 부품도 갈아주고 정비료는 개략적인 정비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희의 지원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동안에 꾸준하게 했던 사업이었네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 무상 점검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교통 분야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추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좋은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화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도로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작년도 81억 세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5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가 늘어나면 늘어났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었나요? 계속 예산들이 늘어왔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세입예산이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만 세입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세입, 구체적 예산은 그게 궁평관광지 연결 도로 공사입니다. 그게 국비가 군공여, 그러니까 주한미군 옛날에 항공이 있던 데, 국비 보조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0 대 50입니다, 화성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국비가 줄어들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국비가 줄어든 거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해, 제설 작업, 뒤에 보면 세입,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 마지막에 보면 6천만 원짜리, 6,200만 원짜리 지방도 제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설명 자료에는 안 들어있어요. 이게 다른 데 들어있나요, 아니면 누락인가요? 단순 누락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금번에 이게 설명 자료하고 예산, 본예산하고 지금 잘못, 오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산 오류, 하다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는 오기가 있으면 이렇게 다 갖다줬어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 수정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다 주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오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시지 않고 본인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6,200만 원, 이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제설 작업해 달라고 내려보내 준 돈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기도 도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도 관리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지방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방도, 지방도. 지방도 제설 비용으로 내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방도가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한 6개 노선이 82킬로미터 정도 여기저기 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통과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또 여기 넘어가는 것도, 길도 새로 뚫렸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정도 금액이면 어제 눈, 첫눈도 왔는데 제설 대책으로 적합하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방도 혹시 눈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제설이 우리가 시작되려면 단계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센티미터 이상이 만약에 내리게 되면 대기를 시킵니다. 우리가 용역차 한 54대가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2시간 전에 가서 대기 시작해 가지고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 제설 장비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너무 자세하게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비용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지방도를 치워 달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인데 적절하냐, 이 돈이면 지방도 82킬로미터를 눈이 왔을 때 우리가 한 해에, 1년 동안 치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전년도에는 눈이 세 번밖에 안 와 가지고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랬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보가 지금 몇 배 온다 그래 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일기예보가, 천재지변인데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오버됐을 때는 더 주시나요, 신청하면?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신청을 합니다. 경기도에 신청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럼 더 주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 다루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니까요.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에서요, 159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로박스하고 우수관거하고 하수관거, 이것에 대한 관리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농촌, 군이나 이런 데는 취수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취수계가 따로 없고 하천계하고 도로과하고의 업무 분장이 모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금번 예산에 포함된 거는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만 현재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소교량 정기 점검 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포괄사업비로, 그러면 정기 점검을 하실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전부 다는 못 하고요. 민원 들어올 것 예상해서만, 민원 들어온 것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민원 들어온 거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니까 들어온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왔을 때 막 물이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 같은 데?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시골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한 번 막히고 그러면 또 물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부분에 있어서 우수관거나 하수관거, 그다음에 농로박스 같은 데, 이런 거는 사실 점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갖고 계시죠, 과장님도?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한 번 사업을 찾아보시고요. 159페이지의 지하터널, 지하차도, 터널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을 그 전에는 안 맡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 1억 세워서 맡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게 새솔동이 우리 화성시에 또 새로 들어와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번에 1억을 안전 대행 수수료, 안전 점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전 점검이 아니라 안전 관리 아닌가요, 전기 안전 관리?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러니까 수수료 지급하는 겁니다. 옛날에 없던 게, 새솔동이 있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안전 점검 해 주는 안전공사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수료에, 새솔동에 새로 생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수수료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도로관리과 구조물팀장입니다.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도로관리과 구조물팀장입니다.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전년도에도 2억 예산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분할을 해라, 그래서 지금 분할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새솔동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가보시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같이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새솔동이 아니에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새솔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새솔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전기, 유지관리비 5억이 세워져 있어요,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 159페이지에. 이거는 표시된 곳이 상신리하고 서남부권 지하차도 같은데,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왜 나눠져 있어요, 그럼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저희가 전기안전관리를,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를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점검 수수료인가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점검 수수료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점검 수수료다?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공공운영비로 나갔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분리시켰다?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예산관리과에서 분리하라고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따로 부기명을 해서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간단한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풀베기 사업 말씀드릴게요. 161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요. 13억 5천 작년에 들어갔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1억 세웠다가, 그런데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에도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요. 도로 쪽 풀베기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차도 쪽도 그렇고, 인도에 풀이 나면 주민센터나 각 출장소, 시청 본청에서 하고, 또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옆의 또 법면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또 경사진 면, 이런 데는 또 도로과에서 하고, 이게 네 개 과, 다섯 개 과가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가에 풀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불편하고 모기 물리고 쓸리고 그러는 건데, 환경이 지저분한 건데, 지저분한데 이걸 풀 베 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주민들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갑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자기가 풀베기 해야 될 게 인도밖에 없으니까 인도에 풀 난 것 예초기로 그냥 쭉 하고 나서 “우리는 풀베기 사업했다.” 했는데 주민이 봤을 때는 안 한 거죠. 효과가 전혀 없죠. 이게 무슨 풀베기 사업이냐, 옆에 풀도 그대로 있고 법면도 그대로 있고, 이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기 마지막날 시정질의 때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풀베기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부서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풀을 베고 났는데 우리 과가 베고 나면 나머지 녹지과 풀은 거기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의도 몇 번 했고요, 녹지과, 읍면동 해 가지고. 아마 용역까지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회의할 적에 우리가 다 맡는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띠녹지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 나무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협의가, 옛날에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결정된 거는 없는 거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회의가 그런 식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공원과,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 다 풀과 산림에 관련된 부서인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분장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 시정질의를 드려서 시장님께 의견을 묻고 이런 부분이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로 취합돼서 풀베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쫙 베 줘야지 띠녹지는 놔두고 법면은 놔두고 도로에 난 건 놔두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넓은 화성시의 도로를 관리하시고 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과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로과도 산출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보다가, 공사 부분은 모르겠는데 다른 산출 기초를 충분히 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산출 기초가 거의 다,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산출 기초를 봐야지 저희가 예산을 보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그걸 판단을 할 텐데 판단 기준, 가장 기준이 돼야 할 산출 기초가, 그리고 증액 사유, 감액 사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팩트들이 빠져 있어서 많이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로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이라든지 제설재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153페이지에도 트랙터용 제설기 유류비도, 저희가 364대네요. 트랙터용 제설기 유류비가 364대입니까? 제설기가요, 우리 화성시 전체?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트랙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153페이지에 트랙터용 제설기 유류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제설기가, 유류비가 364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64대에 대해서 한 대당, 지금 비용 1억이라고 치면 300대니까 3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30만 원 정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364대가 맞습니까? 제설, 트랙터용 제설기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 정수 잡힌 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트랙터용 제설기가 어떤 건가요? 주민들이 하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각 읍면에, 마을에 가면 지금 이장들 집이나 어디에, 거기에 배치해 있는 게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트랙터에, 그러면 개인이 어쨌든 시를 대신해서 자기네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해 주는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마을안길 하면 거기에 필요한 유류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류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게 364대 정도 추정을 하셨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씩인 거네요, 각? 30만 원 조금 안돼…….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기초를 조금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설 자재도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몇 톤을, 작년에는 염화칼슘을 150톤 하셨고요. 친환경제설제를 500톤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올해는 똑같은 양으로 구입을 하셔서 예산이 같은 건지 그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150톤 염화칼슘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제설제로 일단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산출 기초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도로 관리 차량 유지비, 도로 관리 차량이 우리 화성시에 총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 있는 게 화물 대형이 두 개 있고, 총 열 대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총 열 대면 지금 여기에 일곱, 열 대네요. 화물 대형 두 개, 중형 하나, 소형이 네 개, 건설기계 세 대, 열 대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열 대로 돼 있거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비교를, 봤는데 대형은 같아요, 두 대. 중형도 맞는데 소형차가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 소형이. 화물 소형이 두 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대가 작년에 새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새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새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작년에는 두 대였고, 그런데 화물 소형에 보면 렉스턴, 봉고 있고 코란도스포츠, 봉고 이렇게 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단가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위에는 600만 원으로 두 대고요. 밑에는 300만 원으로 두 대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단가가 이렇게 두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소형인데?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차량 연식에 따라서 아무래도, 통보가 그렇게 옵니다.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새로 산 차가 코란도스포츠랑 봉고3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부탁,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지은

김지은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김지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하거나 요구한 금액은 아니고요. 회계과 차량관리팀에서 “이 금액으로 차량 유지를 해라, 기름값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비라든가.”, 차량관리팀에서 산정해 준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옛날, 연식이 오래된 차가 3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연식이 새로운 차가 지금 그러면 300만 원…….

지은

김지은도로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래, 노후화된 차량은 그만큼 수선할 부분도 많으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 산출은 저희도 통보받은 내용이라서…….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과에서 통보해 준.

지은

김지은도로행정팀장

회계과…….

은진

이은진위원

회계과에서 통보.

지은

김지은도로행정팀장

차량관리팀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차량관리팀에서요. 제가 좀 이상했던 게 작년에는 소형차가 25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250만 원이었는데 신규로 온 차가 300만 원이고,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차가 이제 구형으로 가서 그럼 600만 원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러면 250만 원이 6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은

김지은도로행정팀장

네, 그리고 작년에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과적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과적 단속 차량으로 회계과로부터 올해 중간쯤 관리 전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쭉 나갔던 차량이 아니고 렉스턴스포츠 화물 소형차는 중간에 관리 전환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적인 차이는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두 배로, 연간 유지관리비가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차량도 올해 구입을 하시는 게 있네요, 대형? 신규로 구입을 하시고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노후된 차량 하나를 교체하시고요.

지은

김지은도로행정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어차피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질문을 해도 답변은 그럴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158, 159페이지도 다 비용이,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3억 정도 됐는데 올해 5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2억 정도, 시비 1억 9,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표지판 개수가 그러면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몇 개 해서 올해는 몇 개, 이렇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겠지만요.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시장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화성시 도로표지판에 수원을 향하는 ‘수원’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64개가 수원 자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100개 정도 완전히 수원 자를 없애고 거기 중간지,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돈이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많이.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노후나 이게 아니라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많이…….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수원, 중간에 꼭 수원 자를…….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넣어야 되는 데는 무슨 램프라든가, 수원 경계 이런 데에는 넣어야 되지만 중간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게.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 수원 자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관내에 화성의 어떤 지명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159페이지에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있는데 거기 상세 내용에 보면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라고 해서 이게 2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거기서 각, 사업량에 유지관리 용역이 5억이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이 또 3억이 잡혀 있는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가 잡혀 있어요. 이런 항목은 제가 용역이나 이런 거를 봐도 보수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요. 그게 또 금액도 2억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A, B, C등급 중에 E 등급이 나오게 돼 가지고, D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 다시 정밀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의무적으로, 또 거기 D등급 이상 나오는 데 의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수하기에 따른, 거기에서 결과에 따른 보수액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 보수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그 보수가 돈을 지급하는 보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결과물에 따른 그거는 보수를 하라고 지시가…….

은진

이은진위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상태가 나쁜 것에 대해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맞아, 고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수라는 글자를,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량 내진성능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 더 증액돼서 4억이 됐는데 작년에는 내진성능평가만 하셨어요. 성능평가만 하셨는데 올해는 보강공사로 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보강공사가, 작년에는 이게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필요해서 잡으신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편성 근거가 지진, 화산 대비에 대해서 한 건데요. 내진 보강이 3개소가 늘었습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원래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예산에는, 작년에는 내진성능 평가만 14개소 하셔서 2억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덟 개소 내진성능평가를 하시고 보강공사를 세 군데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 잡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량이나 이런 것 내진 검사해서 사실 이상이 있으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포항에 지진도 일어났고,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산출 근거나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기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성능 점검을 했는데 그거는 해야 된다, 엔진 보강, 지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면 보강공사를 하고 그거를 3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각 개소에 1억 정도씩 책정을 한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설명 자료에 이게 작년 자료를 하신 것 같아요. 지하차도 전기료 및 안전대행수수료에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1억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작년에 합쳐서 2억이었던 걸 올해 쪼개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행수수료하고 전기료하고 1억, 1억씩 나눠서, 목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도로과의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아무튼 화성시 관내는 워낙 넓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많은 공장들이 입주함으로써 실제 도로 같은 게 사실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 개선 사업으로 여러 군데,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여기 보면 보도 정비가 있고 설치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보도 정비 공사는 노후된 보도를 교체하는 게 정비 공사고요. 보도 설치 공사는 시골 같은 데 보니까 보도 설치 안돼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곡리, 호곡리 쪽에. 거기는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도로 부지 측량에서 찾아 가지고, 도로 구역 내에. 그게 보도 설치 공사고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이 도시계획구역 내 거의 아마 턱낮춤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 그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한을 어느 정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한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규정상은 3년 정도 보는데요, 공사 규정상 하자 보수 기간이. 그런데 거의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년 이상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흥범위원

그러면 새로 시공하고 나서 5년 있다가 교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현장 봐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나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필요할 때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건설 규정 사항은 없어도.

정흥범위원

아무튼 요새에도 보면 우리 남양도, 여기 구시가지 새롭게 보도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고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간혹 쓸 만한 보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장사라든가 또 거기 보행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편 사항을 주는 걸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또 세비를 낭비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166페이지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방지턱에 대해서 너무 과다 설치라든가 규격이 미비하게 잘못 설치된 걸로 인해서 그런, 민가 때문에 아무튼, 아니, 민원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개선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전수조사는 올해 시작했고요. 거기 결과에 따른 예산 따라서 계속 지금 보수, 조정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정흥범위원

전수조사는 올해 아무튼 조사를 다 마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송림에서 신외리 가는 77번, 옛날 구도로 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거기가 새롭게 안산 쪽으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뒤의 도로가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마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규정에 잘못 설치가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파손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역에 한번, 지금 차량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일부 만약에 제거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 제거하시고 그런 규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 노선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 안 들리고, 나갔네요.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시민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850미터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년 동안 계획이 잡혔는데도 내년 예산도 10억밖에 안 잡아 가지고 향후에 또 공사 계획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선 거기 보상 관계 지연하고요. 민원 관계입니다, 수로.

최청환위원

제가 집이 조암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상식적으로 850미터 공사 하는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어차피 수용 방식으로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까지 너무 느슨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공사 금액도 보상비가, 총 보상비가 얼마죠?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요, 일단.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총 94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최청환위원

94억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8억.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렇죠, 총…….

최청환위원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 설계비 빼면 한 50억 정도 될 텐데, 공사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850미터짜리를 그렇게 7년씩 이렇게, 공사 기간, 사업 기간이 7년인데 이것도 내년에 완공을 못 해 가지고 후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담당 팀장님이.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로1팀장, 지금 공정률로 공사를 따지면 불과 10%밖에 안 되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됐던 건 그 지역이 구시가지로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도 토지 보상이지만 지장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존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도로를 우회를 시켜야 되는, 여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게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어떤, 미니스톱이나 그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나가고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장물 빼면 많이 지연이 된 실정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게 마음먹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늘어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기술력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정 능력이든 우리 공사 기술력으로 봐 가지고 이런 조그만 것, 850미터짜리 공사가 이렇게 길어질 수…….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저희가 지금 여건이, 지금 이제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돼 있고요. 사실 지중에 묻혀있는 이설물들을 다 이설한 후에 기존 도로를 철거하고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이 서두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내년도 10억 예산이고 향후에도 한 18억 정도 남겨 놨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내년 12월에 준공이면 보통 예산들을 다 하면, 사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채워서 놓는데 이거는 뭐 공사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완공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팀장님.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물리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서 절대공기를 잡은 거는 사실인데요, 연말까지 잡았는데. 아무래도 보상이 지연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이주하시고 그러는 기간 때문에 다소간에, 조금 시간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 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3-18호선, 회전교차로, 운평리 회전교차로에서 산호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시계획도로 광로가 잡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거는 언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좀,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용역에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아마 반영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과장님한테 그래도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도69호선 같은 것,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을 그냥 7억을 잡았어요, 과장님.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뭐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예산 편성인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잡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는 우리 예산 현액으로 보면, 집행률이 79.7%라지만 이월돼서 넘어올 금액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데에는 이렇게 잡으시면서 조암 거는 그냥 예산을 안 잡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경미한 건 넘어가고요. 보통-수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200억 잡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00억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몇 퍼센트 나갔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지금…….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보상비도 저희가 불부합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다 무난한데 그 예상액이 200억이고요. 지금 현재 40% 정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40%면, 40%면 그냥 대략 80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투자 금액이 222억이에요. 그러면 한 140억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데 설계비라든가 이런 감리비 나갔나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지금 업체 선정을 올해 연말에 했고요. 지금은 현장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시작 단계라 사실 감리비나 어떤, 현장에 투입된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도로 공사, 확포장공사를 너무 잘 아는데 이게 1년에 92억씩 하기가 힘들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사실 저희가 보상을 시작한 건 수용 비용으로 토지 수용 절차에 맞춰 가지고 그 비용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워낙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매송 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아홉 개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된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로 말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최청환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들어보면 안 될까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도로2팀장 주인권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 2020년 6월 말의 일몰 대상에 법적으로 20년 이상 될 경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우선 해지 대상지와 그리고 우리가 개설할 거를 갖다가 용역을 완료해서 그 결과가 2019년 6월에, 지금 2021년 12월까지 112개소로 공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2개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올 상반기, 올 추경 때에 5억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거는 빠짐없이 지금 전체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매송 지역이 많아진 이유는, 저도 황광용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작년에도 한번 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송이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잡혀있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건물들이 많이 치고 있는 지역이 매송 지역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여 개가, 우선 해지 대상지의 200여 개가 지금 해지가 됐는데 매송이 제일 많게 한 60개, 67개가 매송 지역만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도 해지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112개 대상에 우선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또 많이 잡아놓게 되면 집행률 저하로 해 가지고 지금은 행안부에서 계속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필요한 보상금 60%만 지금 세워놓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게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돼 있지 않은 것도 다 장기미집행 도로입니까?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했던 것도 112개 되어 있었고요. 장기미집행에서 5억을 세워서 저번에 추진했던 게…….

최청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총 13건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에 보면 장기미집행은 장기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표시를 해놨습니다.

최청환위원

장기미집행 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장기미집행 외적으로는 저희가 계획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넣은 건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48페이지 보면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2-69호선 개설 공사 31억 6천만 원, 이게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로라는 말씀이에요? 147페이지, 148페이지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이 장기미집행 도로고. 지금 매송, 매송도 있고 우정도 해서 장기미집행 도로는 당연히 내년에 일몰제 때문에, 제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매송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이 장기미집행 도로냐, 아니면 언제 이게 계획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매송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송 지역에서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두 건이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소로 2-69호선 48페이지, 그다음에 17 외 1-7호, 2-20호선, 이거는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언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정이, 이것도 지금 2020년 12월까지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에, 단계별로 집행됐던 도로 노선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최청환위원

일몰 대상이었던 거예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일몰 대상입니다, 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왜 서신이나 이런 데는 없고 매송 쪽에만 이렇게 일몰 대상이 많죠?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매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계속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도 작년에 황광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송 그쪽에 한번, 정서를 그때 면사무소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많고 취락지역,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를 원하시고 신청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 장기미집행 이게 일몰제가 되면서 대상지가 많이 늘어나게 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몰 대상이 몇 개예요, 도로가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금 현재 13개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총, 내년 2020년 7월 1일 일몰 대상.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금 공고된 거는 112개입니다.

최청환위원

112개 중에서 그러면 매송 쪽 것만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 개를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아닙니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매송 것 포함해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황광용 위원님도 작년에 그런 말씀을 질의드렸었잖아요. 일몰 대상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정, 조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봐 보세요. 2014년도 1월에 850미터 추진하는 게 지금 2020년까지 7년이 모자라 가지고 8년이 걸릴지 9년이 걸릴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잡히더라도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최청환위원

뭐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모든 권한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니까 질의만 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니까요. 지금 매송 거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아홉 개 352억 원이 잡혔어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112개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정 같은 경우에는 6억짜리, 8억짜리 이런 걸로 잡힌, 두 개가 그렇게 잡혔는데, 아니, 매송만 아홉 개씩 해 가지고 352억씩 잡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요, 팀장님.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금 우정 건 같은 경우도 총 여덟 건에 52억이 지금 올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말고, 지금 이것 실제로 이제 보상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 내가 따져보니까 아홉 개 건에 352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로가 이게 이번에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112개씩이나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이건 같이 우리 도건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미리 알아주시고, 만약에 더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장님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하든가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로변 풀베기 사업, 과장님! 풀베기 사업, 이게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13억 5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올해 25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깎습니다, 봄, 가을. 그런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풀도 더 많이, 포도, 칡덩굴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많이 깎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세 번 정도 깎고 도로변에 1.5미터 깎아야 되는 걸 3미터 정도 더 안으로 깎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풀베기 사업 같은 게, 우리가 공원과라든가 공원관리과,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사실 풀 안 깎는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관리적인 차원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거를, 일을 제대로 해낸 뒤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예산 심의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도 드리고 하지만 평상시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맨날 가서 민원 해결해 달라 그래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것도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또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풀베기 사업, 161페이지에요. 이게 작년에 토털로 13억 원이었는데 올해 25억 원이거든요. 거의 두 배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보통 양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두 배씩 풀베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 안 벤다고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래서 사업 구간이 늘어났다거나 횟수가, 그런 것에 대한 소명이,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답변으로 이게 두 배씩 늘어날 정도의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더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누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풀에 대한 그런, 위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 대비 예산이 낭비성이 있는 것 같길래 내년도에는 제가 통합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읍면동 거를 다 전체적인 용역이나 업체를 해 가지고 연간 단가를 해 가지고 서남부권으로 나눠서 효율성을 가지고 직접,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인도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아니면 정류소 뒤에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가 시각적인 분야에서 같이, 한 해의 사업이라면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어차피 시에서, 한 부서에서 일을 할 거라면 제가 입찰을 통해서 다 그냥 통합 발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사이즈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재배정에 따른 부분에 따른 부분을 다 여기에 통합을, 반영을 시킨 거고요. 아무쪼록 생각,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어떻게 보면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담으신 것 같아요, 권역별로 해서. 불필요하게 공원과, 도로과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 여기까지…….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나누는 게 참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예산에 담아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 놓으면 깎을 걸 안 깎는다든가, 서로 “시에서 할 거다.”, “출장소에서 할 거다.” 이렇게 서로 안 미루고…….

은진

이은진위원

미루는 것 없이.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적절하지가 않은 효율일 것 같아서, 제가 오고 나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냥 서남부권에 발주를 2개 업체로 나눠줘 가지고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수시로 투입돼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이렇게 풀베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늘어났지만 사실은 이게 절감되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된다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자면 곡선 부분에 가드레일 뒤쪽으로 점멸등이 안 보여 가지고 그런 거는 누가 깎을 거냐, 또 저희가 그것까지 다 깎으라고 지시하면 그들은 깎은 것만큼 품삯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161페이지에 보안등 정비 공사,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 공사 있는데 이것도 산출 기초가 없으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449개소, 올해 사업량입니까? 올해 한 449개소의 보안등을 정비하려고 하신 건데, 그러면 개당 몇 개 정도 생각하고 단가를 7억 5천을 낸 건가요? 이게 작년에, 작년에는 3억 8천으로 하셨는데 최종 예산액이 13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추경으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성시 가로등, 보안등이 한 5만 개가 있습니다. 한 40%가 현재 LED등 교체가 안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 LED등 교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그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점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시는 거는 아는데요. 올해 사업량이 449개소인데 저는 산출 기초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544개소를 해서 예산을 내 주셨는데 올해는 449개소인데 그러면 산출, 이 예산이 나오게 된 게 개당 얼마를 예상하시고 449개소를 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이걸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상액이 13억 8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그만큼 사업량을 많이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단가가 올라갔다는 건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 449개라는 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LED등 교체 한 개당의 단가가 궁금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544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3억 8천이었는데 최종 예산액이 13억 8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추경으로 10억을 더 잡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그러면 그게 개소가 늘어나서 금액이 10억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가가 궁금한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단가 올라간 차이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은진

이은진위원

뒤의 팀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팀장님,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발언권을 얻어서, 저희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송산하고 서신 쪽에서 LED로 교체하는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위에서. 추경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0억이나 늘어났습니까?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거의 저희…….

은진

이은진위원

세 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그쪽에, 나트륨 등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도 많이 듣고 하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개였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 교체를 하신 겁니까? 이게 본예산보다 거의 세 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추경으로. 그렇죠?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추경 때 읍면동에서 예산 좀 더 재배정해 달라는 게 많아 가지고요. 한 200, 300개 더, 개소수는 제가 나중에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최소 200, 300개 이상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540개 정도인데 3억 8천인데, 200개가 더 늘어났는데 10억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죠.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그건 제가, 송산, 서신인가가 한 200개 더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이것 자료, 저는 이게 사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추경에서 10억이 잡혔던 거네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없으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LED 한 개당 교체 비용을 적어주셔야지만 제가 이게 개소가 늘었는지 아니면, 잘 알겠죠?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LED등기구는 한 80만 원 잡고 있고요. 보안등은 100만 원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들어가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보안등은 100만 원이고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다음에 신설은 2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등주까지 포함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교체는 100만 원이고, 등만 교체하는 건 100만 원이고 새로 하는 거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등주까지…….

은진

이은진위원

200만 원인 거죠?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가로등은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가로등은 80만 원입니다, 교체.

은진

이은진위원

교체가 80만 원이고 그러면.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보안등 100.

은진

이은진위원

신규 설치는요, 가로등?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가로등 신규, 200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아, 아까, 그럼 가로등 신규 200만 원, 교체 80만 원이고 보안등 신규?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100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교체 80만 원인가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아니, 아니요. 보안등은 어차피 일반 전봇대에 붙이는 거라서요. 통째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신규나 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금액 차이가.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추경에서 10억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총, 교체한 보안등 자료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단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고 449개소면 4억 4,9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단가를 100만 원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보안등.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보안등,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449개소인데 7억 5천이에요. 100만 원으로 하면 4억 4,900만 원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그것은, 잠깐…….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그건 서면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가로등 둘 다 산출 기초 보내주시고요. 유지관리비도, 뒤에 162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약간 산출 기초들이 다 부족하니까 질문이 좀,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요.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4억에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1억 증액이 됐는데 자전거도로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2018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은 3억이었고 올해 4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1억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증액 사유라고, 매년 1억씩 늘어나는 증액 사유가 궁금합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예산서에 있지만 우리 특색사업으로 PM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에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새솔.

은진

이은진위원

아, 새솔동에서도 하나요? PM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PM사업 신설도 있고 새솔동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가 도시의 핏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어쨌든 많이 뚫어주시면, 우리 넓은 화성시가 서로 교류하고 하는 데 도로가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제 눈 오는데, 되게 좋았는데 드는 생각은, 지금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도로과 힘들겠다.’, 군인이 눈 오면 욕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눈이 오면 ‘아, 시청의 도로과 직원들 힘들겠구나. 고생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렸고요. 질문을 많이 드린 거는 아까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자료를 보고,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건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자료를 좀 더 충실히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부족한 자료들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과 봉담-송산 자전거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 조사,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예산 10억이, 수영리-동화리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10억 올라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사업 진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추경에 3억 5천을 세워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는데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자전거도로 하려고 그러는 도로가 경기 민자도로, 부체도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부체도로 밑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리고 일부는 또 수자원공사 한강 하류 2차, 수도관 묻은 그 자리 일부를 이용해 하려고 그러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계시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수자원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어떻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수자원공사의 의지는 절대 자기네 부지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 바로 위는 안 되지만 옆의 경사 부분 그거는 하자, 이런데 절대 거기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일부 가능한 구간을 우리가 찾는 중인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경기도시공사 민자도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회를 하실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옆에 수로 같은 데 있으면 캔틸레버 만들어서 다시 또 만들고 하고 보강토도 쌓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체도로 옆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캔틸레버교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냥 그 땅을 우회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수자원공사 하나도 안 거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더 들어가겠죠? 10억 가지고 안 되겠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자원공사나 관, 공기관들이,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화성시 땅을 그냥 내놓아라.” 하고 그냥 쓰고 화성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기관의 땅을 할 때는 “수수료 내라.”, “사용료 내라.”, “시설도 당신들이 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갖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비협조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랑 업무를 보시는 데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울러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산그린시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용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성시가 해양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송산그린시티 15만이 들어오는 해양도시가 되면 봉담에서 바닷가까지, 송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봤을 때 상당히 이 용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바닷가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는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희망의 길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자전거도로를 잘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울러 이 타당성 용역 조사 나온 것도 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중 동탄에서 송산, 마도 구간은 상급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화성시민의 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동탄에 이미 많은 인구가 입주하고 생활하고 있고 송산, 마도, 남양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시민도 많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시민 불편 해소가 될 것이므로 사업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시고 완공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수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고생,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가능하면 6시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188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두 배 정도.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우리가 방조제가 있거든요. 방조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비, 그러니까 포괄적 성격을 띤 비용을 이쪽으로 다 한 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서있는 거를, 금년에 따로 따로 서있는 거를 이쪽으로 한 번에 세워 가지고 금액이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그 따로 있던 비용을 올해 안 세웠겠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위 188페이지에 전기요금,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이거는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를 했는데 작년 최종 예산이 7,300이었네요. 여기 근거해서 7천만 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대체적으로 건설과 이렇게 산출 근거를, 산출 근거 기초를 잘 내주셔 가지고요. 제가 보고 특별히 크게 질문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행정, 좋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제방 보수 공사가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21억 5천 올라왔는데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게 뭐냐면 기 정비된 하천, 소하천이, 그러니까 식생 블록이 날라갔다든가 아니면 하천 하상이 복토가 쌓여 가지고 준설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천이, 우리 화성시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128개소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열 개만 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거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거는 당장 필요한 것 하는 거고요. 좀 심한 것, 바로 수리를 요하는 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그냥 올해는 이렇게 열 개하고 또 내년에는 또 이장들이나 누가 또 이렇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니, 읍면동이나 건의를 받아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읍면동에서 민원 들어오면 취합해 가지고 또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구거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다 비슷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는 왜 안 했어요, 이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전년도도 제방 보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게 지금?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전년도는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써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부기명만 다르게 한 건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이 되나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거는 이월은 거의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당해 연도에 다 사업은 완료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냥 민원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넣어야 되는 거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안동 같은 것 보니까 기안천 같은 경우도 지금…….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준설비 5억 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문제는 아시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 도로 78호선 높아지면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해서 넣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답변하신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그것 통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산출 기초 내역을 사업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지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사무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 질문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 미리 알아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사업이네요? 국비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지적 기준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측지계,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지적 기준점 측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적 측량을 일본 동경원점인 지역측지계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구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경과 조치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적 측량을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은진

이은진위원

세계측지계의 기준이 되는 거는 어디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전 세계가 세계 국제표준…….

은진

이은진위원

표준 거기에 따라서…….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 이건 국비, 국가사업 아닌가요, 나라에서 하는 혹시?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원래 저희 지적 업무가 다 국가사무인데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준 사항인데 이거는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법률로 지방비로 사업을 하도록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비로 7억인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면, 이게 모든 시군이 다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법률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법률에는 규정돼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중앙,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은진

이은진위원

국토부에서 지침이.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냥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걸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올렸는데 지시에 의한 상부 기관의, 법률에 따른 거는 법률을 따랐으면 국도비를 매칭 비율로 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역시 기준점이 많아요, 토지가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기준점이 많다 보니까 7억이라는 게 고스란히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걸 이해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궁금해서, 이게 국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시비가 잡혀있어 가지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하는 사업에서 도로명주소 안내물 설치가 있어요. 그 안내물 설치가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450개인데 개당 설치하는 비용이 1억 8,900이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보수를 하시는 비용이 그 밑에 1억 7,500만 원이네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치하는 비용하고 보수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그 근거, 그러니까 도로명판 450개면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고 이게,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게 됐는데 산출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명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개당 33만 원이고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1만 원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건물은, 지정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은진

이은진위원

잠깐만 도로명판은, 450개는 그러니까 33만 원에 해당하는 건 450개를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지점번호판 150개도 있어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것도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점번호판은 1만 원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50개 1만 원인 거네요? 맞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약 1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만 원이면 150개면 1,50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명판 어쨌든 신규가, 450개 신규 설치하는 데 1억 8천인데 도로명판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그러면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산출 기초를?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유지 보수하나 신규 설치하나 거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신규로 설치하는 게 비싸고 유지 보수가 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럴 거면 매년 신규로 설치를 하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제작을 해서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설치 비용이나 보수 비용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제가, 일반인이 들었을 때 그게 납득을 할 수 있느냐인데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나 개당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아까 33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로명판 한 개를 관리하는 비용을 33만 원 비슷하다고 하시면 유지 보수, 그러면 그냥 신규로 설치를 하죠. 유지 보수를 왜 하겠습니까? 보통은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헌

안정헌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안정헌입니다. 글자 그대로 안내시설물 설치는 새로 도로가 구간되는 데 설치한 것이고요. 유지 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망가졌을 때 새로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유지 보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저렴하게 들긴 드는데요. 이 도로명판이 세 개로 나눠져서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주에 설치하는 안내 밴드가 있고요. 그 밴드에서 연결되는 또 지지대가 있고 거기에 도로명판이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어느 것은 밴드만 망가진 게 있고 지지대가 망가진 게 있고 도로명판만 망가진 것 있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체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어느 것에 따라서는 두 개만 교체할 수도 있고 한 개만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유지 보수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규 설치보다.

정헌

안정헌도로명주소팀장

조금 쌉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조금 싼데 그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 제가 도로명판 500개의 유지 보수의 비용을 한 개당 비용을 얼마로 책정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기초로, 산출 기초로 500개에 1억 7,050만 원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헌

안정헌도로명주소팀장

지금 도로 크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선까지 갑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평균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가고요. 신규 설치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부분 망가지는 것이 작은 도로보다는 큰 도로 쪽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당 단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비싼 게 많이 망가지는 거죠, 큰 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신규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유지하는 보수 비용, 제가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사 갖다가…….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보수 비용도 있다고 하셨어요.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도 사다가,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사다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통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아까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개당 보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당 보수 단가를 여쭤보는데 제가 이걸 계산기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개당 보수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두드려 보니까 450개에 1억 8,900이면 개당 42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유지 보수에는 개당 500개에 1억 7,050만 원이면 34만 1천 원이 나오고, 개당.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신규하고 보수하고의 차이가요. 신규가 예를 들어서 지지대를 세워서 하는 것 외에는 전주에 설치하는 거는 금방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교체를,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는 당연히 신규 설치랑 비용이 같겠죠. 그렇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 해당하는 데,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 보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가격이, 단가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사무실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짧아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