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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4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12월 3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8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 페이지 보시면 132페이지에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계획한 목적이 뭡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 산하기관이 5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2008년도에 전환이 됐고 문화재단도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푸드재단하고 여성청소년재단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같은 게, 진단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산하기관 인사노무나 경영이나 재무상태, 시민만족도, 전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산하기관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과업기간이 지금 6개월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5개의 출자 출연기관에 컨설팅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 저희가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실시를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 용역비지만 과업서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화성도시공사 경영기획실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은 왜 계상을 하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도시공사로 설립이 됐으면 경영기획실을 도시공사 운영비,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로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전출금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이후부터 경상적경비는 저희 시에서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경비로…….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8년도니까 한 10년 넘었죠? 그러면 이제 전출금으로 보낼 게 아니라 자립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매번 매 해년 이렇게 보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잠시만요. 허락을 맡고 하십시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에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자체 사업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위탁을 갖다 해서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원인력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갖다 한다든지 그런 부서가 도시공사에서는 경영기획실이거든요. 도시공사의 경영기획실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라든지 운영비를 어디에서 줘야 되는가, 그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연구를 갖다가 해 가지고 몇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기획실 같은 지원 부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부터 도시공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역할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거에 총무팀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전도를 늘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점점 확장되고 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줄여서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 전출하셨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지난해 도시공사에 전출한 것은 46억 정도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3억으로 해서 17억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전출금 요청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60억을 정했고 작년에는 40억 이상을 정한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도시공사도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 요청을 했을 때 내용이 있다는 얘기시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출금에 대한, 그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물론 지원이지만 지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출금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인가요,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지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지출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도시사업처라고 자체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신들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급여를 갖다 받는 형태이고요.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것은 각 사업부서,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에서 급여에 따른 전출금을 갖다 매년 계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비가 올라왔습니다, 3억 8,00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8,000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수행을 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고 그럴 때 착수금 등, 성공사례금 등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 3억 8,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은 다 3억 8,000이 안 되지만 매년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 수행경비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저희도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3억 8,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이게 예산금액을 올리신 거지, 그 안에 있는 부분,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상되는 금액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행정소송이 120건하고 민사소송이 70건 정도 소송해서 한 200건 정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년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소송 수행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송 관련 내역서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금액이 예상으로 올리셨지만 이 예산이 적정한지 사전에 말씀드렸던 전출금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그 자료가 충분히 되어야만 예산 부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시스템 구축한다고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18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계속 시민들의 제안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법무과하고, 각 부서 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오면 예산법무과하고 각 부서하고 담당자들이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올시스템 내에서 예산법무과하고 각 부서하고 원활하게 자료 같은 것도 공유 좀 하고 업무도 효율화시키고 전산화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다시 또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류만 각 과에서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서류들을 지금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겠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사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공유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하면 저희 예산법무과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해서 배포를 하고 다시 검토조서를 받고 수기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로 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안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도 하고 심의하고 나중에 최종 사후관리도 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지역회의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주민참여 관련해서 사업들이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주민참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열면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이걸 일괄적으로 관리를, 정리를 하셔서 차후로 관리하는데, 나중에 사업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잘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구축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행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통합채용 관련해서 작년에 혹시 안 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에 1회 추경이…….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2019년도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 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했고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를, 이번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시 한 번 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1억 5,000 가지고 다 비용을 소비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현재 11월 달에 공고를 내 가지고요. 45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한 1,100명 정도가 와서 하는데 25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하반기해서 한 100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면, 이게 추정으로 한 30 대 1 정도 되면 한 3,000명 정도 응시생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비용을 추계를 해서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도 1억 5,000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추경이라서 안 올린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0여 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 100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그 예상은 우리 5개 산하기관에 다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 초에 다시 채용인원을 수요조사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채용을 하면 각 기관에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각 기관에 2,000만 원씩 저희들이 받아서 대행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나저러나 저희 시비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5개 단체에 공히 2,000만 원씩 받아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집행부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 정도까지만 예산법무과에서 하고요. 나중에는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공개 채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직원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잘 시행을 하셔서 자리를 잘 잡아서 나중에는 각 산하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석수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95페이지요.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석수당 증액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5만 원이었는데 너무 적어서 10만 원으로 올리신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분들은 전체 화성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석수당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2명이에요? 많이들 참석하고 계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관심이 많고 이래서 참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총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열의가 많고 그래서 참석률이 좋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위원회에서 분과 있고 운영위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지금 다 골고루 배정이 되어 계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읍면동별로 1, 2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하시잖아요, 읍면동에서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너무 산만하게 중복돼서 운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들이 다시 또 이쪽, 화성시 주민참여위원회에 계시지 않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요구되는 예산과 사업, 이런 주민참여예산에서 오는 사업과의 어떤 중복성은 없을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특별히 중복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참여위원회 말고 주민참여회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참여회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참여위원회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너무 산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역특화발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에서 요구되는 어떤 사업들이 중복성이나 이런 게 없게 어떤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중구난방되지 않게끔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시범이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중복된 사람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자치회도 가고 이렇게 돼서 사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서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잘 조율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시스템 유지관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사업설명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신다고 그러셨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그게 1년 간 유지보수 기간이 무상이었는데요. 금년도 8월이 지나면 거기 유지보수비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그것은 나올 거예요, 예산이? 계속 나오는 예산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유지보수비는 매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소, 패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패소비용, 항상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항상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수행경비 같이 저희가 패소하는 것을 저희도 매년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지 저희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타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시민들한테 소송을 당하지 않는 범위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시민한테 갑이에요. 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좋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으로서의 행세를 너무 해서 승소, 패소 판결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 시민도 억울하지 않게끔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행정이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억울한 면을 당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시는 구나, 이게 정말 갑질이구나.’,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사실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또 어겨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원칙도 있지만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 출자 출연기관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이렇게 매년 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영실적평가하고 포함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혁모위원

작년에도 예산 있는데요. 올해 처음이라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하여간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던 겁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 처음 했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전년도에는 경영실적평가 안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한 4,000 정도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구혁모위원

나눠서 올리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도 하나요? 실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마 정책기획과 쪽에서 시민만족도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시민만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경영실적평가도 하나요? 따로 그건 안 하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경영실적평가는 하지 않고 시민만족도 평가라든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나 경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그러면 화성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 산하기관 이용자들을 주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요.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관련된 작년, 2019년도 관련된 결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으로 해서 지금 2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혁신 컨설팅이 5개 기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외부업체 용역을 하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줄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재단 자체가요, 출연기관이나.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통합으로 한다는 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용역은 통합으로 발주하는 거고 진단이나 경영 부서 이것은 각 산하기관별로 그 특성에 맞게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왜 기존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된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계속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런 컨설팅을 한 번은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최초인가요, 화성시에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런 컨설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이번에 하는 주 과업은 저희가 그동안, 산하기관이 설립 시기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금 출자 출연기관이라든지 도시공사를 관리를 하는 게 사업부서와 출연기관으로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예산법무과에 공공기관지원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인사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복지수준이라든지 조직구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표준화시킬 부분을 표준화를 갖다가 시키고 그것이 물론 법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준화시키고 특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정리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출연기관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업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화성시에서 5개 기관을 통합으로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그것대로 어떻게 보면 5개 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 인사노무, 재무회계, 시민서비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방향대로. 그렇게 되면 자체적인 어떤 각 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단에는 이사장도 있고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역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자체 예산을 갖고, 이것을 굳이 통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컨설팅은 간섭이라기보다는 지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합채용시험이 12월 7일 토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도, 11월 말일이죠. 그 날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4개 기관이 시험 채용자를 갖다 뽑는데 두 개 기관이 사전 서류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심사제도가 없었으면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을 텐데 산하기관 간에 그런 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사전에 서류 심사를 갖다 하고 어디는 사전에 서류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응시를 갖다가, 시험을 갖다가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고객의 어떤 수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왜 예산법무과에서 고민을 하냐고요. 저는 그게 약간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공공기관을 총괄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또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맞는데 과연 예산법무과에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산하기관이 굉장히 조직이 크잖아요, 다 대표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를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관리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는. 조직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담당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예산법무과에 그 업무가, 경영평가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2억 5,000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도시공사 본예산 자료를 받았어요. 1년 예산이 843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홍보비도 그렇고 수억 원대, 많이 있어요, 이런 예산 자체가. 굳이 이걸 갖다가 통합을 해서 2억 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지금 회계과 자료를 보면 1억 예산이 인건비가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성도시공사에 인건비가 200억이에요, 2,500명.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2,500명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간제해서, 총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약 300 조금 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삼백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기간 근로자 다 포함해서 하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해 가지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반직이, 정식 일반직이 한 175명에서 180명 됩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약 190명에서,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500명분의 인건비는 1,400억이고 300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거의 200억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걸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급여 체계가 공무원들하고 도시공사는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저희보다 급여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구혁모위원

단순 비교해도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급여 체계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교하는…….

구혁모위원

단순 비교를 해도 10분의 1 수준인데 급여 자체가 1,400억에 200억이면, 그렇잖아요. 원래는 1,400억에 한 15% 정도만 따져도 2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생각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1년 예산이 거의 한 800억에 전출금도 있고 하는 이런 자체적인 도시공사가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컨설팅을 할 때 통합으로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해서 관련된 그 조직 산하기관들이 수행할지도 약간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대표나 이사장들이 하는 혁신이 조직에 녹아나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시에서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기관에서는 ‘그래, 이렇게 왔구나.’, 참고적인 상황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저희하고 관련된, 또 저희는 시청에 다른 부서,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 그다음에 그쪽에는 당연히 CEO분들이 있겠죠. 하나의 채용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함께 회의를 해 나가면서 정의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처음이니만큼 구체적인 백데이터 좀 다시 주세요.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843억인데 대부분 843억 중에 영업비용이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실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별 세목조서를 처음 받아 봤는데 사업비가 그러면 대부분 영업비용인가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대행사업이 있고 건립대행사업이 있고 순수 자체사업,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사업에서, 사업비 포함된 거지? 사업비로 다 포함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회의장에서는 반말,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 저희 직원한테.

구혁모위원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영업비용이 어떤 거라고요? 대행사업비.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항목이 대행사업이 있고 건립대행사업이 있고 순수 자체사업 이렇게 세 가지 큰 아이템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영업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은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사업별 세목조서, 이게 항목 자체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대부분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 조의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쓰이나요? 800억 중에서 700억이 드는데, 저는 약간 이게 애매해서,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어떤 사업,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1년의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세목별 조서에는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부적으로 운영비 관련된 것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함백산이다 그런 것도 순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관리 이런 것도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걸 다 총괄해서 영업비로 잡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건립 때 대는 비용, 저는 이게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것은 1년 동안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순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단순히 지금 내부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만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60억 정도 전출을 받는데, 63억이죠. 63억 정도는 여기 어디에 녹여드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 모두에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경영기획실이라고 있어요, 지원조직. 그런 지원조직 있죠. 그 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총 필요한 인력이 43명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본적경비를 다 뭉뚱그려서 63억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전출을 하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나머지는…….

구혁모위원

타 부서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저런 것도 있잖아요. 타 과에서, 우리 예산법무과 말고 타 과에서도 체육시설과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또 대행사업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그쪽에서 아마 추후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도시공사가 200억의 인건비를 해 놨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모여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했다시피 타 부서 전출도 할 수 있고 예산법무과 전출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인, 그러면 인건비는 발생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도시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런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도시사업처라고 있잖아요.

구혁모위원

도시사업.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자체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합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그러면 재무제표나 매년 감사를 받나요? 재무제표도 공시도 하고 그러나요, 도시공사에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도 당연히 그것을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저희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당연히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억에 대한 게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진행 중에 제가 첨언을 하면요. 자료의 제출을 할 적에, 보시면 예산서에 이러한 구조들이 있잖아요. 이 구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건립사업, 건립대행사업, 그리고 순수 자체사업 또는 위탁받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큰 구조에서의 큰 예산이 있고 그 사업들의 목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조도를 봤을 적에 누구나 봐도 도시공사의 전체 예산 편제에서 위탁사업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떤 걸 위탁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인건비나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에 세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 이 구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제까지 설명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 영역에서 하시고 있는 내용들로만 이렇게 편성해서 보시는데 다른 데 사업비에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큰 단위에서의 목 분산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일반시민분들도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저희가 세무회계 전문도 아니고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선에서 저희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부하면서 확실히 정리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맥 정리를 앞에서 잘해 주셔야지 뒤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리는 빨리 가져오는 게 좋겠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틀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 이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비가 3억 8,000이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이 3억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3억 8,000이 올라왔어요. 이건 고려를 안 하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여 건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패소가 매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민원인이 승소를 했는데 판결금을 시에서 제때에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연이자도 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대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유 있어도 너무 여유 있는 거잖아요. 3억 8,000 중에 8,000만 원밖에 안 쓴 건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패소가 몇 건이 나올지 저희도 추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손해 배상금이 없어서 배상금을 지급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런 건 예비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 긴급한 사항이니까, 긴급한 사항이니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구혁모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소송패소 비용부담금,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1억 올리셨는데 1,800만 원, 3억 올리셨는데 1억 2,000 정도 나오셨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패소에 대한 부담금이 아까 전에, 어쨌든 간에 소송패소 비용부담금이랑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은 한 반 정도 쓰셨어요, 그렇죠? 반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은 반 정도 쓰셨고 그다음에 비용부담금은 한 20% 정도 쓴 것 같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소송수행비는 10%도 안 되는 거죠, 거의 이것은? 이건 얼마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비례해야 되는 건가요, 이 3개가 동시에? 건수에 따라서 이게 비례가 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소송수행비하고 소송패소 비용부담금하고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은 각기 다른 성격입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패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송수행비가 패소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착수금, 승소사례금, 이건 패소할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소송 수행비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할 때 비용 발생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패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우려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 이 소송수행비는 패소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말씀 잘못하신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는 아까 소송패소 비용부담금…….

구혁모위원

여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유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패소에 대한 건 지금 따로 있고, 이 소송수행비는 패소에 관련된 게 아니라 단순히 착수금, 승소 사례금, 우리 쪽에서 하는 변호사한테 드는 비용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쓴 거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높게 잡았냐고요. 이것은 아까 패소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혹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법무팀장 이용범입니다. 저희가 3억 8,000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에 대해서 소송 사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변호사비 같은 것을 저희가 소송 물가에 따라서 330에서 610만 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이걸 한 3억 8,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면 뭐…….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저희가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연 250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연 250건이건 300건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런데 왜 또 3억 8,000을 올리셨냐고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내년도에 일어날 걸 저희가 계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몇 건이 늘어날지.

구혁모위원

그 늘어날지가 거의 300%나 차이가 나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이게 많을 때는 많고 또 적을 때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300%나, 3배나 차이나냐고요. 소송에 대한 예상이 올해는 8,000만 원 썼는데 내년에는 3억 8,000을 쓰겠다는 건데 그게 300% 이상 차이가 나냐고요, 예상하는 게. 그러면 예상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봤어요. 거기에 남북협력기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남북협력기금이 올라와 있어요. 남북협력기금 예산 6억이 통과가 됐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 심의할 때 질문 좀 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총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가,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기금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쨌든 총괄을 하시는데 이걸 확인을 하시고 받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 예산 통과 안 시켰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지금 제출한 게 안입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안을 제출을 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획서 안.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승인 여부는 저기지만, 아예 6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래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이더라도 안 자체도, 저는 이게 우스워 보여요. 위원들한테 예산도 통과 안 된 예산이 지금 계획서에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뭔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일반회계 예산안에,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기금으로 전출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기금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당연히 알죠. 본예산, 아직 우리 심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는 게 맞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저희가 이번에 안 할 수도 있어요, 6억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러시면 저희가 또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삭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계획서 이렇게 딱 해서 올라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운용계획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될 거라는 전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보란 듯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지금 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위원들을 이렇게,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한국도시공사 경영기획실 경상전출금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전출금이 이렇게, 60억이죠? 매년 전출금이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화성시에 예산이 또 다시 들어오는 건 있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경상전출금은 전출을 해 주고요.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화성시의 일반예산에서 60억이 나가잖아요, 전출금으로. 그러면 이 60억은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억을 도시공사에다가 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쨌든 일반예산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의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받는 돈은 없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를 위해서 일반예산이 계속 60억이 그냥 나가는 꼴이 되는 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도 건보재정팀장이 답변을 했지만 기본적인 도시공사 운영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건 알죠. 아는데, 이 60억이라는 예산이 도시공사에 들어가잖아요, 일반예산이. 그러면 화성시 예산에 일반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43억에서 60억이 늘었습니다. 43억에서 60억으로 늘었어요. 17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17억이 늘은 만큼 화성시에서 받는 혜택, 그게 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적자경영이라 주주배당 같은 걸 못 받는데 나중에 도시공사가 경영실적이 좋고 그러면 저희가 주주배당 같은 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재로는 없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도시공사가 적자 경영 체제라 저희가 배당 같은 걸 받을 수 없는 거고 도시공사가 흑자 경영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배당 같은 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주이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17억이 늘은 게 인력이 늘어나서 늘은 건가요? 전출금.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명이 늘어났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늘어서 그런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조직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그런 것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출금이 43억에서 60억으로 늘었는데 화성시에서는 그러면 일반예산이 이렇게 60억이 빠져 나갔으면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어떤 혜택은 아직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화성시에 여러 가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공사를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비용을 우리가 공사를 설립을 해서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차피 인건비 측면에서는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행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에서 주주권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배당을 받고 있을 수는 없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아직 사업이 그렇게 크게, 사업처 쪽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60억이라는 전출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행해지는 사업 말고 도시공사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60억이라는 돈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의 세부 내역은 도시공사나 저희 쪽에서도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시설 관리하는 관리비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원 관리에서부터 운동장 관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관리라든지 각 사업 부서에서 위수탁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모든 총체적인 비용 발생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원 관리, 공공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은 어차피 화성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인건비 측면에서 그렇게 과하지 않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쪽에서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체에 이사회도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럼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시 측면에서 60억을 투자를 해서, 도시공사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전출금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에 사업으로 인해서, 단적인 예를 들면 42블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이 얼마나 난 거죠, 사장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위원

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받은 수익금.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00억 원 이상 그 정도.

구혁모위원

한 2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156억 났습니다.

구혁모위원

156억, 그러면 수익이 났으면 156억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거나 어떻게 녹이나요, 운영할 때요, 그 수익금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수익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쭉 추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올해 저희들이 영업이익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한 35, 6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각종 세금, 텍스를 빼면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이 한 15, 6억 정도 나왔고.

구혁모위원

15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익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그걸 배당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구혁모위원

배당금을, 제가 배당금을 묻는 게 아니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더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8년 동안, 8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쭉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약 180억 정도 지금까지 결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배우고 각성해서 열심히 뛰어서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180억의 결손금을 다 끝내고, 그러면 진짜 이익금이 나면 우리 시에다가도 배당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180억이라는 마이너스 결손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까지만 너희들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전출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도시공사 CEO로서의 생각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이 어쨌든 간에 아까 인원이 는다고 했지만 40억에서 60억 늘은 것은 50% 늘어난 거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억에서 60억이 늘어났으니까 작년보다 한 50%가 늘어난 거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46에서 63억이면 17억 늘어난 거죠.

구혁모위원

17억 늘어난 건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50%는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로 따졌을 때는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증감으로는 그렇죠.

구혁모위원

증감은 50%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 제가 간단히 구두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두 개의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 내에. 그게 경영정보팀하고 그다음에 고객지원팀이, 두 개 부서의 신설에 따른, 거기에 인력이 약 14명이 증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 추가거든요. 그래서…….

구혁모위원

14명이면 17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당 1억 이상 드는 거예요, 비용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인건비가 전체 포션에 차지하는 비용액이 한 25%되고요, 위원님.

구혁모위원

20?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25%.

구혁모위원

네, 25%.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요. 또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자본적 경비라는, 그 경비라는 것은 이자수당 이런 거니까 운영 경비가, 제가 잠깐 오해했는데요. 인건비가 한 45%, 40에서 45%,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60% 정도 되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14명이 늘었고 17억이 늘었는데 이 17억 안에 인건비가 45%.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40% 정도 되네요.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60%.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자본적경비는 2, 3%니까.

구혁모위원

아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인건비보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우리 틀에서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쭉, 인건비는 뭐고 그다음에 운영비에는 뭐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진짜 충분히 이 예산을 쉽게 요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구혁모위원

제출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파악을 하죠. 저희가 모르면 이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2020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35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수입은 다른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예치금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는 걸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단순히 예치기금이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모자라면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내년에는 지출계획은 없는 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출계획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2020년도에 지출이 갑작스럽게 발생됐을 때 하는 성격인가요, 통합기금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안에는 내년에 지출계획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지출사유가 발생을 하면 추경 때 기금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서 승인을 맡고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9년도에는 그러면 지출이 된 게 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는 상환액하고 이자액해서 162억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혁모위원

162억을 상환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상환을 했다고요. 기존에 저희가 각 기금에서 예치 받은 것을 저희가 재원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62억 상환을 했고요.

구혁모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제가 설명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과거 2014년도부터 16년 사이에요. 저희가 일반회계가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부채가 한 25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금에 있는, 각 개별기금이죠.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사회경제적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에 있는 여윳돈을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일반회계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부채에 있었던 250억을 상환하는데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일반회계는 당연히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말을 하면 채무를 갖다가 갚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이 됐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62억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각 통합관리기금에 줬고 통합관리기금은 다시 그것을 각 기금에다가 다시 상환하는 구조였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혁모위원

기금이 어쨌든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기금 간 거래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에 동의를 갖다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통합기금에 대한, 만약에 지금 35억인데, 이 35억이 각 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한 과정을 저희는 심의하거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금년도 본예산 때도 보셨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쉬운 예로 드리면, 그다음에 그 후에도 변경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변경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 35억에 대한 출처가 디테일하게 어떤 기금에서 어떻게 왔고 그것을 저희는 모른다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자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35억이 A기금, B기금, C기금 해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A, B, C, 그 기금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시장님이 하신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자금관리 기능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에, 이걸 예치하고 그러는 건 각 기금 부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기금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빼고 13개가 있는데 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거냐 아닐 거냐는 각 기금 부서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각 부서장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통합기금에 넣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건 재정안정화…….

구혁모위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를 하니 각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기금에 부서장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요청을 누구 지시에서 하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각 기금의 운영은, 각 기금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기금 승인을 맡아야지 저희들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통합기금이 있는데 딱 13개 기금을 보니 어떤 기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그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2020년도 기금을 각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합니다. 기금을 어느 부서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을 각 부서에서, 각 기금 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35억은 어느 기금이 출처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20억, 그리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7억 4,947만 1,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원…….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수입이 있었지만 162억이 지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162억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것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아니, 각 기금에 여유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저희가 꾸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상환을 해 주는 거죠.

구혁모위원

162억을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치금을 상환한다고 작년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구혁모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천천히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건 예입니다. 35억이 들어왔고 지출을 만약에 162억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162억이라는 게 본예산에 이렇게, 지금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체라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운영 자체를?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전출입니다.

구혁모위원

전출, 그 전출이라는 게, 그러면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입니다.

구혁모위원

세출, 그러니까 세출인데 그러면 그 162억이 그냥, 화성시의 모든 사업에 그냥 녹아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같은 걸 상환을 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금에서 저희가 50억을 꾸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환해 주는 게 금년도에 162억을 본예산 할 때 상환을 했다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상환을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기금으로요.

구혁모위원

상환을 하겠다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냥 작년에 저희가 그건 세입재원 여유보고 작년도…….

구혁모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요. 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누가 하냐고요, 누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재원의 여유를 판단을 해서 162억 정도는 저희가 상환한다고 해서 각 기금으로 상환하는 걸 작년도 기금 본 운용계획안에 승인을 맡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통합관리기금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관계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혁모위원

지금 심의하는데 나중에 언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좀 주세요,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일반인이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똑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수입계획이랑 지출계획이 지금 금액이 똑같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구혁모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회계연도를 단년도로 딱 정해 놓고 1년이 지나면 끝, 해 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저수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 주시면 돼요. 물이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는 물이 있고 또 나가는 물이 있는데 저수지라는 공간에는 항상 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있듯이 수입이 들어온다고, 기금에 수입계획을 갖다가 보시면 당연히 합계 수입액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49억 되어 있고 지출액도 49억이 되어 있는데 수입과 지출은 기금에서는 이 계획, 자금수지 총괄에서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가는 게 불부합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에서는 미스고요. 다만 여기 항목별로 보시면, 새로 완전히 돈이 들어왔다 하시는 걸 보시려면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차입금 같은 게 일반회계로 되면 수입계획으로 보시고요. 예치금 회수라든가 예수금은 원래부터 있던 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원래 있던 돈이 기존에 있던 기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원래 그 기금에, 저수지에 있던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계획은 갖다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부터 기본경비는 쓰고 없어진 것, 그러니까 흘러서 나가는 물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예치금, 이런 부분들이 원래부터 항상 저수지 속에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그래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162억이 나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담겨 있던 거고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지출이 없다,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20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출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수입을 왜 잡은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수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돈이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그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에 올해에 지출계획도 없는데 왜 예치를 시키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에 여유 있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이 관리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유 있는 돈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각 기금 담당팀장님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여유를 갖다가 얼마만큼을 봐야 되냐,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2년을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것은 좀 적정치는 않을 것 같다, 이건 불명확한 개념을 담당팀장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1, 2년은 각 개별기금에서 자금 관리를 하자,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3년 정도로, 3년 만기로 묶어 놓을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도 괜찮겠다, 서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기금에 저희가, 그 회의가 있은 후에 각 기금에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갖다가 할 부서, 그다음에 얼마를 할 것이고 우리는 기간은 3년이다, 물론 3년 만기로 했을 때 1, 2년보다는 금리 격차가 확 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저금리시대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금관리 측면, 또 의회가 제정해 주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이…….

구혁모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라는 건, 통합기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들 기금이 묶여버리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위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금이 너무 과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바꿔서 그걸 또 일반회계로 넘길 수도 있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현재 재정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기금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과도하게, 그렇죠? 지금도 보면 올해 2020년도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통합관리기금은 자금을 갖다가 운영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에, 원래부터 사회적경제기금에 500억 있었다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금만, 여윳돈만 보관만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각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오는 돈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서 가져갈 것이냐 물어보고 아니다, 우리는 필요 없으면 3년 다시 연장을 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하면…….

구혁모위원

우리 시에서 3년인가요? 아예 정해진 건가요, 3년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 담당 팀장들끼리 여윳돈의 정의를 3년 이상으로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근거는 없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1, 2년 정도, 1, 2년을 단기로 보고 1, 2년 정도의 단기적인 자금 운용은 각 관련 기금 담당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3년 정도로 묶어 놓을 수 있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다는 건 조금 저는 의아스러운데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하여튼 화성시에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통합기금에 맡겨야 될 돈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정 자체를 근거가 없이 그냥 단순히 회의로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몇 백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단순히 어떤 근거 없이 회의로만 해서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통합기금에 보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통합관리기금이 생긴 취지가 각 개별 기금에서, 그러니까 전국 저희 시만 생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권고를 한 겁니다. 만들 때 당시에서 각 개별 기금들의 자금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했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걸 제정을 갖다가 해서 예산 부서가, 예산 부서가 아무래도 개별 기금보다는 좀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자금관리 기능을 맡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공무원들이, 각 개별 기금을 담당하는 개별 기금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능력도 배양이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1, 2년 정도는 충분히 개별 기금이 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3년 정도인 장기적인 영역에 속하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얘기는 나중에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사업의 목표가 자금 운용, 효율성 상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에서 50억이나 100억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 넣었다, 그러면 어떤 효율성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효과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50억을 3년 동안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 관리하는 게 좀 애매한, 아니, 기금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세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면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늘 수입징수결의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지출행위를 갖다가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갖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예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하자면 손품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것이…….

구혁모위원

그것은 일반예산인 경우고요. 이건 기금이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기금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기금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동안 좀,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 통합관리기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기금이 500억이 있으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당장 쓸 돈은 200억이고 지금 당장 쓰지 않아야 될 돈은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함으로써 약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200억 원은 본인들이 나중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자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일반 통장에 넣어 놓는 것보다 한 3년 주기로 해서 묶어놓으면 아마 예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료,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총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도 약 2조 4,000억에 대한 총 세출내역을 지금 뽑아 놨는데요. 여기 보면 100%가 늘은 게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약 350억 원이 늘었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기능별 보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해서 약 102%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2020년 사업에, 물론 각 과에서 올라오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조율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약 350억 원이 늘었는데 이 비용이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눈 걸 보면 예산이 교육이 9.6%가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도 5.3%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도 13.5%가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은 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많이 늘었고 보건 쪽에서 많이 늘었고 환경 쪽에서 많이 늘었고 문화관광에서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사회복지나 교통 분야 쪽에는 원래 규모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조금씩 소폭한 것도 있고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0%, 50%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감축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소폭 삭감된 것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지금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약 580억 정도가 2.33%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산이 적어서 많이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이나 사회복지, 교통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상당히, 교통 및 사회복지는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30% 정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민감하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 예산에 대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제일 크다는 거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축소된 것 같고 지금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분야에 한 102%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 화성시에 기업이 1만 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반도체 여파라든지 일본하고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할 부분에 있어서 그쪽 분야로 늘렸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업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도 보면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은 좀 늘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화성시만 이번에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나 교육 쪽이나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 추가로 편성할 때 적극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무래도 질의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중식시간이 된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링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출연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링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인건비를 1년 치가 아니고 2달 치, 3달 치만 계산해서 했다, 그런 걸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문화상임위 위원님들한테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인원이 올라온 만큼 거의 100% 전출금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링 때문에 제한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재단 실링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 화성시 자체 실링은 과 단위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실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도시공사라든지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만약에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총 실링금액 안에 문화재단 금액이 포함돼서 같이 책정되는 걸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법무과 실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실링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도시공사는 인원이 늘고 예산이 늘었는데 실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 전출금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마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부서에서 긴급하게 우선순위로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문화재단 쪽에 조금 배정을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모자라 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문 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실을요, 혹시? 왜냐하면 문화 및 관광 같은 경우에는 10%나 늘었어요, 예산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덧붙여서 말씀주실 게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실링내외를 정하는 것은 그쪽 고유 판단에서 하는데요. 만약에 100을 준다 치면 우선사업 위주로 해서 실링액을 획정을 하고 재단의 실링액을 세우는 것은, 1년 치만 인건비가 있다면 한 80% 세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적경비랑 자본적경비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우리가 재정집행하면서 1년 치가 다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 나가서 재정집행은 되지만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돈이 1년 내내 쟁여져 있으니 이 정도까지 정해서 주고 인건비는 추경에 또 더 해서 주고 해 가지고 1년 치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건비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교육복지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좀…….

구혁모위원

2달 치, 3달 치만 올렸더라고요, 예산을.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쪽 과에서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거의 다 세우게끔 했는데 실링내외로 우선 신규사업이 있다 보면, 실링외로 우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 보면 우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뺀 건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1회 추경 때 다 보완을 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올리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다시 파악을 해서, 인건비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각 산하재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과 실링에 의해서.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과 예산입니다.

구혁모위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금이나 전출금이…….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여기 나가는 돈도 저희 과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실링외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80% 정도라도 일단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조기집행, 집행률 가지고 계속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2개월만 세웠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사항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인 어떤 편성에 관련된 그런 단위에 가 있으니까 차후에 정말로 이게 적절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건 또 예산법무과 자체사업인데요. 홈페이지 자치법규원문시스템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페이스가 전국 다 통일인가요? 항상 들어가면서 요즘 어떤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고, 홈페이지 자체가요. 모바일 환경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개선이 힘든가요? 예산설명서 134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주 들어가는데, 어쨌든 화성시 법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낡아 보여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아마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지보수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구혁모위원

이 정도 단위는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 조례라는 게. 그런데 홈페이지가 ‘데이터 로’라든지, 저번에 내부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이 되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화성시에서 법규를 나타내는 이 홈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거 같아요. 따로 어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를 단독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항상 들어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왔길래 혹시 새로 리뉴얼이나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9년 집행현황에서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사업이 70%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직원 통합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역비가 포함이 되었던 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이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산하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작성이 된 거예요, 2억이라는 단가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가 용역을 산출기초를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갖다 해 보니까 약 2억 3,000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갖다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산출내역이 대략 뭐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인사, 급여, 복지 기준 표준화하고 그리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고객 수요조사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동선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고객들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접근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각 사업 파트별로, 분야별로다가 워크숍을 갖다 활발하게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인사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문을 계속해서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사제도 하나가 정리가 되면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도, 각 산하기관별로 지금 복지포인트도 다 서로 다릅니다. 한도, 한계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고객의 수요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또 어떤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객은 저 위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낮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갖다가 유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체 5개의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환경 및 여건분석 그다음에 인식조사, 그리고 혁신과제도 도출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주시고 복지기준에 관련된 인사, 급여, 복지 기준에 대한 표준화, 여기에서 새로운 것은 인사, 급여, 복지 기준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관별로, 기관에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자체적인 단위의 인식이나 위의 단위에 해당하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용역기관을 또 설정을 해서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이런 단위의 기본적인 발전계획이 없이 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 용역이 다 정리되어 있고 그게 불과 어떤 곳은 작년에 되어 있고 근래에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복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업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6개월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6개월 동안 2억을 쓴다고요? 지금 산출내역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정도의 용역이면 기본과제 다 도출되어 있고요. 10년 계획, 5년 계획 다 도출되어 있거든요. 분석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 같은 경우도, 화성시문화재단도 작년 2018년 8월에 중장기 발전계획 준비돼서 혁신과제까지 다 도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위 것 여기에 갖다가 그대로 정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 5개 기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편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짜리 용역을 하는데 저희 민간에서 있을 적에 용역을 줘도 2,000만 원짜리여도 이런 분석은, 자료 분석들을, 자료를 갖다 놓고 자료분석을 하고 기타적으로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들은 3개월짜리 용역 안에서는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2억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좀 설명해 보세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이런 부분이 인사노무만 하더라도 전문가가 따로 있고 또 재무회계분야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도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시민서비스 분야도 다 따로따로 전문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공통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갖다 골라내고 특수한 부분을 갖다가 떼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용역은 한 군데로 포인트가 잡히는 용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이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개선점을 도출해야 되는 거라 좀 많이 비용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모이고, 산출근거가 한 번 모였을 때 어느 정도 산출을 했나요, 비용을?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번 모이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료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보면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동 단위 마을자치 계획수립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동에 있는 주민분들 100여 명이 움직여서 워크숍을 열 차례 치르고 그 워크숍을 열 차례, 퍼실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술 용역이 아니고 참여형 용역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는 용역이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단위가 1년 단위를 가고 6개월 이상을 가는데 4,000만 원도 많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기관별 추진전략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 분석하는 앞 장에 큰 내용들은, 지금 꼭지가 다섯 꼭지가 있다고 그러면 네 개는 거의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한 꼭지 안에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자체 내에 혁신방안을 만들어 내고, 지금 말씀주신 거대로라면, 그리고 인사, 급여, 복지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작업들이라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설득을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 혁신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향은 제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적극 반영을 하겠는데 이게 산하기관이 5개가 있는데 그 경영구조라든지 경영체계에 대해서 통일될 부분은 좀 시에서 볼 때 통일되어 가야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60 몇 억씩,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60 몇 억을 이렇게 저희가 전출금을 주면서 이 조직이 과연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그것은 거기에 CEO가 다, 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터치하는, 획일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5개 기관을 한 번도 컨설팅을 해 보지 않아서 그 조직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경영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을 공히 5개 기관별로 또 분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공통된 요소로 표준화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의 타당성이, 과연 어떤 결과물이 용역 결과물로 나오고 좀 더 나은 경영혁신을 이뤄낼까라는 것들에 대한 목적지점이 있는 것 같으니 그것들의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는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 과업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표 산출근거라든지,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 가시게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4회 정도 하나요, 심의를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방재정이라고 하면 1년에 있는, 4회를 하는데 저희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열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거의 분기별로다가 1회씩 하도록 거의 지정이 되어 있고요. 수시로다가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지만 대부분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재정공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위원회입니다.

구혁모위원

민간전문가 열두 분은 보통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도시계획전문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사업전문가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구혁모위원

서면심사도 있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서면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면심사라는 게 저도 해 봤지만 단순히 이름만 적고 사인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공시를 한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정공시하기 전에.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무조건 받아야 된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구혁모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재정공시가 뭔가 잘못돼서 변경된 경우나 다시 수정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수정이나 변경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제 경험상으로 그런 적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가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항,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행안부에서 이 결산을 완전히 인정을 갖다 한다 해 가지고 화성시는 채무가 제로다 하는 것을, 원래 공시는 8월 31일까지여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채무가 저희가 0원이에요.

구혁모위원

그런 디테일한 사항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0원인데 그것을 공시를 하기 위해서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다 오시라고 해서 “저희 0원입니다.”, 그러고 A4 1장을 보고 “심의를 해 주세요.” 하기는 민망스러워서 그런 것은, 가벼운 건에 대해서는 수시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수시심사를 하는데 어쨌든 심의를 하면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도 발견이 되어야 되고 어떤 최초 원안보다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위원회는 이제 대부분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건에 대해서 부결,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이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부결처리를 갖다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투자심사고 이건 재정계획이랑 상관없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도 같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이게 140개인데 금액만 따져도 엄청나거든요, 화성시에서. 대부분 이런 실태나, 제가 질의를 하거나 어떤 답변이 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정기심사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한도인 거죠, 그렇죠? 1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는 거죠? 딱 10만 원으로 정액이 되어 있나요? 이것을 5만 원이나 더 밑으로 줄 수는 있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화성시 자체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자체 기준이긴 한데 이게 한도액인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모든 위원회는 10만 원을 기본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주로 전문가분들이세요. 그런 분들께서 오고 가시는데, 저희가 지리적으로 또 서쪽에 이렇게 시청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는 구성을 갖다가 저희가 해야 되고, 구성은 해야 되는데 또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을 늘 생각은 했지만 사실 공무원으로서도 이 위원회 제도는 좀 곤혹스러운 제도입니다.

구혁모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있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심의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예산편성을 확정짓기 전에 지방보조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모를 했으면 공모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1, 2, 3등이 누구고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를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는 데가 보조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도 민간전문가가 열한 분이 계시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전문가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관련돼서 민간인, 이 분들 자료 좀 주세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잡아서 타 부서가 사무관리비가 없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럴 때 사무관리비나 국외여비가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공통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쪽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없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아직 사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구혁모위원

왜 집행잔액을 여기 명시를 안 해 놨어요, 둘 다? 이건 뭐, 배정 지원한다, 6,000만 원 달라,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주는 게 맞나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썼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4,000만 원 남은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밑에 공통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쓰신 거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변동된 금액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구혁모위원

사무관리비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사무관리비가 그렇게까지 위급한 경우가 있을까요, 사무관리비인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사무관리비도 실링제 안에, 그 부서 한도액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넉넉히 편성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제가 지금까지 모든 부서를 봤는데 사무관리비는 해당인원 그다음에 기준액 대비해 가지고 하나의 오차없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통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실 6,00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필요로 하면 더 많겠죠. 이게 부서가 한두 개도 아니고 2,500여 명의 이런 대규모 공무원 조직인데 예기치 않은 사무관리비가 배정이 6,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예산 같아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 1,500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를 간다, 국내를 간다 했을 때 여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모자랐을 때 쓰는 게 1,5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만약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조금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추경이나 편성할 기회가 없을 때 저희가 공통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저조하잖아요. 굉장히 쓰는 것 자체가요. 하나는 거의 안 썼고 하나는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밖에 안 썼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법무과라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개혁 추진, 이게 있습니다. 보면 지금 시상을 해서 상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견학을 가시는 분들은 뭐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같이 중첩된 건 아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중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중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외여행을 가든지 포상금을 받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시상금이 나가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구혁모위원

다 포상금으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걸 통합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이런 시상금이나 포상금 제도가 있어야지 직원들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구혁모위원

아니,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규제개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돈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우수사례에서 받는 어떤 금액이나 그런 것보다, 그런 게 더 적어요. 선진지 견학에 갔을 때 일인당 드는 비용이 더 많은데 저는 차라리 만약에 이걸 한다면 돈으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상금을 개인이 원할 경우에 시상금을 원하면 시상금을, 포상금을 주고요. 해외여행을 원하면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걸 선택하게…….

구혁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 포상조의 선진지 견학 때문에 실제로 해외출장을 공무목적으로 가는 게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해외출장 갈 수 있어요, 공무 목적으로. 그런데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공무라기보다는 어떤 포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이게 포상인지 해외공무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것은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게 좋은 건지 포상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포상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포상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본인이 나중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해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걸 묶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 하에 간다는 것은, 이건 조금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것은 열 분이 계시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적극행정 지원업무가 금년도 초에 추진방안이 통보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내년도 초부터 운영을 할 예정으로 해서 10명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직 조례도 안 올라왔는데 편성을 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지금 조례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이제 내년 초에 상정을 해서…….

구혁모위원

결정이 안 났는데 왜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근거가 된 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저는 항상 이 위원회 조례 같은 거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 가지고, 왜 올리신 거예요, 그냥 올리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적극행정위원회는 언제 열려고 그랬던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면서 손해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책규정도 있고 포상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연 2회인데 언제 열으시려고 그랬었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개최할 예정이었던…….
도근

김도근위원장

상반기에 설명회처럼?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상반기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침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침이 아니고 적극행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고 면책규정 같은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그게 주민들이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다, 만약 예산이 부여된다라면. 지금 이 구축의 목적이 뭔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2년을 갖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홈페이지로 신청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팩스로도 접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읍면에 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그것을 엑셀에다가 저장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계속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회의한 내용도 그 사업에 대해서 무슨, 무슨 도로정비사업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엑셀로다가 해 왔는데 엑셀은 아시다시피 열과 행으로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고 매번 할 때마다 전 부서 것을 갖다가 매번 업데이트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갖다 개선을 하고자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행정내부적으로다가 그러한 관계, 또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행정 내부용으로다가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행정 내부용이라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왜 행정 내부용을, 행정 내부용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공개를 못하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공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아까 이해했을 적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러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주민참여예산의 구조에 대한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행정도 볼 수 있고 시민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현재 이제까지 흘러왔던 역사, 사업이 선정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부서 역할로 나눠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유가 되고 점점 이것들을 보고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거나라는 목적까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행정 내부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뭐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정확한 데이터의 관리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냥 데이터의 관리?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리고 공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 내부도 들여다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면 참 좋은데 저희가 상호 연동이 안 되는 정보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는 외부대로 돌리고 내부는 내부대로 돌릴 수밖에 없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원화시켜야 된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도 하나로 했었으면 업무적으로 참 쉽겠죠.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보시는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선을 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도 자꾸 꼬이는 거예요. 부서가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가’라는 부서로 갔다가 ‘가’라는 부서가 아니면 또 ‘나’라는 부서로 가고 계속해서 핑퐁이 되는 그런 것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실무자로서, 또 예산 부서로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힘들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법무과가 예산전문부서잖아요. 한마디로 총괄부서죠. 그런데 예산법무과내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심의를 설명을 하는 방법들이 구조흐름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이 중점사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저희 타 부서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을 잘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타 부서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바라보고 예산심의 설명이나 하는 방식들과 행정에서의 방식들이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그 갭 차이를 줄이는 간담회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작고 소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게 사전자료를 준비시키는 것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같이 논의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표준안이 나오면, 타 부서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면 훨씬 예산심사에서 효율성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도 이제까지는 기금을 그냥 딴 책으로 미뤄뒀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기금을 다루고 있는 실무부서들도 본예산에 있는 만큼 이 기금의 사용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한 설명과 세부적인 설명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꼭 숙지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관련 조례 개정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중복기능이 있는 것들은 좀 유동성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사실 세금이 부여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취지나 목적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는 구조들을 주민참여형으로 결정하라고 주민참여가 많게끔 하는 목적 안에서, 사실은 열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취지나 목적들을, 애초에 목적들을 잃지 마시고 목적에 맞게 잘 구성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구성 이후에 형식적인 구성되지 않게 잘 운영이 되고 운영결과들이 서로 공유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과나 이런 단위에서도 계속 당부할 거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형식적인 회의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적에 그 부분이 지나간 게 최소한 심의회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가서 민간전문가들이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저희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서별로 녹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위에 오기 전에, 큰 안이 섰을 적에 저희한테 사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기행위 정도의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성원하여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마을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도 따로 위탁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단순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만 올라와 있어요. 세부목록을 왜 안 주셨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세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7억 7,000만 원이 경제지역센터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2억 3,000인데 2억 3,000에 대한 경제지역센터 자체사업인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사회적경제과는 업무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될 부분하고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을 분담을 했고요. 센터가 창업육성 컨설팅부분에 주력하고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게끔 하면서 저희 교육예산을 대부분 센터 예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서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마을만들기팀이 3명이 나갔는데 인력이 또 3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 인원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사실 금액이 전년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을이 나가고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9명 똑같아서 인건비, 운영비는 거의 유사하고요.

구혁모위원

사업비 1억 3,000이 줄은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전년도 1억 9,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억 9,000 중에서 1억 9,000이 빠지고 저희가 시에서 교육했던 예산 7,000만 원을 센터위탁사업비로 7,000이 넘어가면서 7,000만 원이 여기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1억 9,000에서 7,000 빼고 한 1억 2,000 정도하고 운영비에서 약간 차이가 나서 1억 3,000 정도 줄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축소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구혁모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같이 가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같이 갑니다.

구혁모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올해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들, 공정무역에 관한 분들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나 활동가분으로서 저희가 벤치마킹에 대한 의제가 발굴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한 번, 쉽게 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사회적경제조직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분들인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활성화 추진단이 올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혁모위원

활성화 추진단.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활성화 추진단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도 들어가 있고 활동가도 있고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굴된 의제라든가 저희 또 공정무역에 관한 부분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분들 같이 해서 꾸려서 같이 갈 겁니다.

구혁모위원

추진단은 조례에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추진단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명시는, 추진단이라고 명칭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만드셔야겠네요, 그것?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런 네트워킹이나 의제발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 참여 확충으로 해서 21조에 조항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명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추진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행정의 영역, 그다음에 센터의 영역, 민간의 영역, 어떤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추진단 구성 자체가 민간인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행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민이라든가 당사자 조직, 전문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은 관련된 부분에,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의 팀장으로 하고 그리고 당사자라든가 시민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했고요.

구혁모위원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분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위촉이 됐죠, 올해.

구혁모위원

됐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4월에 위촉이 됐고요. 지금 현재 한 10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따로 수당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126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추진단 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전문가 자문비라든가 그 부분의 의제발굴에 따른 것 회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퍼실리테이팅하는 부분이라든가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건 나가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제가 나눔장터 가보긴 했는데 규모가 좀 크잖아요. 이것은 따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연합해 가지고 같이 용역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용역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에다가 용역을 주는 형태로.

구혁모위원

용역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테이블 세팅하고 이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부분.

구혁모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거기가 저기 아닌가요?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법인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법인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나눔장터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 장터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시겠다는 분이 오면 거기에 대한 장터를 꾸미고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되는데 행정이 직접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조직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당사자죠.

구혁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장터에서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용역을 준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단순히 법인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법인에서 이것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게 일종의 여러 사회적경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모인 연합회인 거예요.

구혁모위원

연합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장터라는 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물건도 팔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 장터를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센터는 사실 행정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경제 현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민간에다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센터의 기능을 다른 수탁을 해 가지고 하는 수탁법인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이, 어떻게 보면 그 지원센터가 하부조직인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위탁받는 사람은 지원센터네요. 이 나눔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다른 게 법인…….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러면 이것을 그냥 지원센터에 이임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사회적경제 법인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행정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행정이 있고 당사자 조직이 있습니다, 기업들. 당사자 조직이 있는데 행정하고 당사자 조직하고의 관계라든가 현장에서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서 잘 매개역할을 해 주고 더 현장에서 밀착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위탁자 선정 공고해 가지고 했을 때 이 법인이 그때 된 겁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인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법인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센터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기네…….

구혁모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화성시에 사회적경제 법인이 몇 개나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은 260개 정도 있고요.

구혁모위원

260개나 있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협동조합들 같은 경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260개나 법인이 있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법인이 아니라…….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당사자 연합회 조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혁모위원

계속 말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거기 사무실도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왜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수탁법인이기 때문에 센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같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지원센터하고 단순히 수위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나눔센터 장터를 조성사업을 하는데 구분을 짓자면 아까 말씀하신 당사자 조직한테 준 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사자한테 준 게 아니라 그냥 중간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탁법인 내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오시는 분들, 각 기업들이 나오셔서 하는 거라서.

구혁모위원

한번 궁금합니다. 이게 용역계약을 했다면 용역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원본으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 조성사업을 했다, 이게 작년에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액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4,000.

구혁모위원

4,000 들어간 거죠? 4,000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기금에 대한 자료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어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자료를 주셨는데 사회경제경영화안정, 기금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 집행내역을 말씀, 따로 제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집행내역이에요?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은 지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연말에 지출이 되는 부분은 여기 아직 0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 걸 지금 보냈다고요? 사업설명서, 세출요구 사업설명서를.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 설명자료로 저는 받았는데요. 아니,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20년 설명자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출예산요구 사업설명서로 저는 받아보고, 그러면 뭘 잘못 주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말씀하시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를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서 2억이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금 2억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억만 올리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이라는 말이 뭔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자금융자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경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노무, 회계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았고요. 한 개 기업당 4번씩 해 가지고, 4회씩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한 개 기업당 4번이나 해 줘야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컨설팅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한번 현황을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년 동안 한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랬던 사례들, 좋은 사례를 보고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을,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모를,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용역도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일반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기금예산으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예산으로 올라온 걸 제가 얘기를 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디자인을 매번해야 되냐, 그래서 좀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디자인 작년에는 많이 잘 됐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보통 한 번 하는데 4개 정도 기업들 신청 받아 가지고 포장재디자인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학협력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업들도 필요한 기업들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이것도 공모로 해서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고요.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보상사업은 이번에 새로 올라오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이 새로 올라온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사회적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그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 되고 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요청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지표에 의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하시겠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기업들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공모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제대로 달성을 했다, 그러면 보상이 되는 체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면 금액이 크지 않나요, 한 기업당?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최대 2,000이고요. 그 성과를 실현한 것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은 2,000만 원씩 10개 기업으로 올라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한 개 기업당 최대 2,000이고요. 그 기업이 조금밖에 못 했다 그러면 5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임의로 조절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확실한 지표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셔야지, 잘한 사람 2,000, 못한 사람 1,000, 덜 한 사람 1,000,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이 없으신 거 같아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SK에서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사회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달성을 했는지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2억을 딱 마련해 놓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 기업은 일단 얘기는 하셨지만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기업들의 우수성과금을 주는 건 좋겠지만 그 부분들이 이 예산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저는 어쨌든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성립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가지표 자체도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과 친한 사람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2억이, 아무리 기금이라도 2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예산이 일반예산으로도 올라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일반예산과 기금을, 어떤 건 일반예산으로 올리고 어떤 건 기금으로 올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융자에 관한 사항들은 전액 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맞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요. 그 이외에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수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협업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홍보물 이런 것도 일반…….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다 일반회계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반회계에 가고,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 입맛대로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홍보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지 기금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경상적인, 그냥 아주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특별히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나름 어떤 저기를 갖고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이나 운영 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융자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기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금과 일반회계와 혼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페이지고요.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 개최를 하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예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명세서 126페이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지방정부협의회 생기고 이런 정책포럼이 생긴 지 얼마 됐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은 지속적으로 거의 연관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년간 했어요, 지금 현재?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방정부협의회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년 정도 하면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해마다 상하반기로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하반기로, 그러면 할 때마다 이 지방자치단체를 옮겨가면서 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회원단체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회원단체에서, 저희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몇 차례 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번 했었고, 돌아가면서 하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이 정책포럼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수탁업체가 어디시라고 그랬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트워크죠. 그 사단법인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분들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한 80곳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네트워크니까 어떤 그 안에 기업들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활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다 들어가 있고요. 80여 개 되어 있고요. 그 80여 개의 단체들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80여 개 기업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고,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전부 참여율은 어떠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참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거의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한 100에서 120군데 정도 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네트워크에서 참여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트워크할 때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터도 나오시고 그리고 회의도 나오시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냐고 말을 여쭤보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회비를 내시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회비를 내는 데가 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잖아요, 그 네트워크 안에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법인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법인이잖아요. 그럴 때 단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80군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는, 가입 회원수가 80군데예요? 아니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회원이 80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원이 80이고 참여율도 80이 다 되는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금 전체는 260개라고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가입되지 않는 부분, 그분들은, 아까 활성화되어 있는 게 한 120군데가 참여가 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40여 군데는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기업에서 참여를 하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기업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기업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한 표현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한 40여 군데 된다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우리가 행정에서 있고 행정하고 조직들을 중간 지원하는 데가 바로 센터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 센터의 역할에서, 중간조직과 행정을 중간에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에 센터를 위탁을 줘서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율이 그분들을 위한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사단법인 소속 회원단체가 아니어도 다른 데에도 홍보들을 별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참여하실 수 있게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수탁업체가 그런 단체 하나가 들어오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희 일반기업들이 전부 다 상공회의소 회원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공회의소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회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그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회원단체가 아닌, 상공회의소 회원단체가 아닌 데도 일자리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탁업체가 그 조직 안에 본인의 사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탁업체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수혜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가입이 안 된 회원사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줬어요? 공정하게,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 못하니 중간조직을 준 거 아니에요. 센터를 둔 거죠. 거기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출지원센터 같은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기네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홍보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하고요. 장터에 참여하시는 부분도 회원 아니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도, 혹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개별적으로 또 홍보를 다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왜 행정에서 센터를 놔두고 그걸 하죠? 행정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나눔장터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SNS도 그렇고 메일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하는 건 그렇다고 그러면 맞고요. 그렇지만 센터의 역할을 주셨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그 센터를 준 수탁업체가 사단법인 개인의 회사도 들어가 있고 모든 센터에서의 역할이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할 때 그게 공정하다고 보냐고요, 지금. 그게 공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랑 상관없이 다 컨설팅해 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센터에 내 사업체도 있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회원사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 지금 사단법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전체를 두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정말 100% 센터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분들은 수탁업체가 되면 안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업체, 내년까지 위수탁 기간이고요. 수탁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도 분명히 불평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만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얘기하겠어요?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행정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네, 계속?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내년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메일링도 계속 같이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저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냥 말로만 지나갈 일은 아니에요. 그 기간이 남고 안 남고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계약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를 줬다는 건 행정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시 준비해서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사용 관련해서 지금 크게 차지하는 게 민간융자사업 30억, 금융기관 융자협력사업 30억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금융기관 융자협력사업에서,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2019년부터 시작한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20억 지금 다 나갔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10억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30억에 대한 것은 금융사 세 곳을 선정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융사 3개는 혹시 선정이 됐습니까? 2020년도 것.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융자협력사업하면서 공모가 나갔고요. 거기에서 응모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협력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간접융자,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간접사업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10억씩 해 가지고 3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가 선정이 됐냐, 이 말씀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에 역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금융사하고, 저희가 30억을 줄 때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것 작성합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작성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성해요? 각 금융사별로 다 10억에 대해서 세 군데면 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 기금이 나갈 때 우리 사회적기업, 아까 200 몇 군데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240군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40군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기금 조례상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육성 조례에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한해서만, 제가 조례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아마 된 거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사실 30억이 예치가 됐어요, 각 10억씩. 그러면 사회적기업 한 240군데가 이걸 알아야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금융기관 공모할 때 전담인력을 각 금융기관에서 기금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도 사회적경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회를 하게 되면 240군데에서 다 오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 보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알아야만 아마 신청을 해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융자사업을 40억에서 30억을 줄이면서 금융기관 융자협력사업으로 3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잘 하셨는데 240개에 대한 기업이 이 내용을 정말 숙지를 하고 내가 필요하면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심사평회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돈은 나가겠지만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금융사와 매년 결산 비슷하게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금 융자된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은 융자 사항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매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를 드리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책자입니다. 설명책자 204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2019년도도 올라오고 2020년도도 올라왔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작년에 이것 다 시상, 올해 2019년도에 다 시상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작년…….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2019년도에 6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다 집행하셨냐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12월에 지금 부서평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자료를 전체 받아 가지고 우수부서 포상금을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 어떻게 심사하세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정부합동평가지표로도 공공구매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능한, 집행가능한 구매액하고 실제로 구매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도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구매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취합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잘 정리를 하셔서 사회적조직에 있는 물품들을 최대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공공시설 개방관리 용역이 작년에는 7억 7,000이 있다가, 2019년도 7억 7,000이 있다가 2020년도에 약 11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019년도에, 올해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하면서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와 더 플러스해서 개방을 할 계획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인력을 배치해서 개방을 하게 된 게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 인건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5억 8,000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5억 8,000을 편성을 했는데 읍면동이 또 4개 동이 더 늘었고요. 그리고 기간도 3개월 정도 더 늘어서 7억 7,000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서쪽에는 사용빈도가 동쪽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농촌지역 현실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명을 상시로 고용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에 지금 당직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 대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개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아도 야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쉽게 말해서 그냥 숙직 대신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야간에도 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개방실적을 보면 처음에 개방했던 2월 달에는 한 300회 정도 개방이 됐는데요. 지금 10월 달, 한 달간 개방실적은 한 1,2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개방에 대한 욕구나 수요는 홍보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개방장소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4개 읍면동이 늘어나서 거기에만 추가를 하고 나머지 더 별도로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장소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의 사무실, 회의실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옥상텃밭이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정원이라든가 또는 주민쉼터로, 또는 북카페로 조성할 수 있는 특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도는 좀 확대해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공간을.
정수

배정수위원

꼭 공공장소만 아니고 여러 장소들을 다 같이 섭외를 해서 개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 공유공간 조성 관련해서 1억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2019년도에도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것 2019년도에 1억은 다 지출이 됐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3,300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해서 잔액 한 600 정도 남을 것으로 보여져서 전부 다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어디 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했던 부분은 대부분 공공시설 개방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설개방에 따른 보안이라든가 또 개방인력이 근무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에 좀 많이,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동에서 신청하는 동을 먼저 우선 지원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는 계속 뿌렸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개방 시작할 때 개방에 따른 공간들을 구별을 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아이디어 공모시상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하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유경제 가능한, 공유경제를 할 수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나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또는 공공자원들을, 민간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도록 하고요. 그것들을 잘 숙성시켜 가지고, 재완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공유촉진사업 공모지원사업이 있어서요. 이것도 지금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1억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1억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유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6개월 동안 공유실적이 있는 사회단체나 기업들을 공유단체나 기업으로 지정을,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그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한 5개 단체에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내용이, 이게 그러면 공모, 그러니까 기존에 공유를 하신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기존에 공유를 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는 데가 공유사업들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필요한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조례에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개발비 또는 마케팅비, 예를 들어서 각각의 집에, 개별주택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하루종일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줘서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공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플랫폼도 개발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공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저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6개월을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상금 형식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공유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한 사업당 2,000만 원씩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조례상에 보면 공유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춘, 통상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촉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업비의 일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00만 원,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한도액을 2,000으로 잡은 거고요. 그 규모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도 사업내용 계획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갖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느낌, 저는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6개월간 공유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 조사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상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부족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이 정말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업당 2,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한 기업에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업내용을 보고 싶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하시는 거잖아요, 1억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다른 지역에 좀 더 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1억은 대부분 공공시설 개방하는데 필요한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이 됐고요. 올해 2020년도에 편성하는 부분은 새로이 발굴된 공공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의 공유공간을 주민쉼터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발굴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어떻게 썼는지 그 예산 집행내역과 올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218페이지 설명서에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한 지 이제 1년 됐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 공정무역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마을단위에서부터 공정무역의 활동이 시작이 돼서 공정무역 이즘까지 온 사례로써 전국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로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에 예산이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가 양성에 활동가분들 몇 분을 계산해서 올리신 거죠, 산출기초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활동가, 올해도 기본하고 심화교육으로 해 가지고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기존에 배출된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작년까지 배출된 활동가는 108명입니다. 내년도에 교육 대상목표는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0명에,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인데 2,000만 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이게 1회기 당 활동가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하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한 차시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1기가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1기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정무역 활동가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기본교육만 받아 가지고는 활동가로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심화교육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에 대한 보수교육도 받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분들은 활동가 모집할 때 주로 미달이 되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모집이 되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에는 많이 모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한 50명이 모집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정도 또는 한 달 이상 쭉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료율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자세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계획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에서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19년도에 사업했던 모든 실적들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실적 내역서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수탁업체, 업체의 회원사들 명단하고 사회적경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들 있죠? 그 사업비들에 선정된 업체들 하고요. 이해 가셨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셨으니까. 아까 과정에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이 정당하게 됐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행정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센터를 수탁업체를 줬잖아요. 줬는데 그 수탁업체가, 수탁업체 회원사들이 80여 군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수탁업체를 수주한 대표의 사업체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수행을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수탁을 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탁조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관련 저기에 의해서 수탁을 중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 회원사가 있지 않으면 이게 정보를 받을 통로가, 행정에서는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중간조직으로서 센터를 위수탁을 받았으면 센터에서는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를 해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전체를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일단 한번 내용을…….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우리 조례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보시고요. 그게 적법한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더라도,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 행정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돌려 놓으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만 예산 관계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판단이 섭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어떤 수탁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내용 중에 수탁업체 회원사는 80여 개라고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그 명단도 중요한데요. 여기가, 법인의 구조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조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명단을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이게 그러면 부기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역심사를 받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서의 용역은 그런 용역이 아니라요.

구혁모위원

하청인가요, 그러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가서 저희가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 장터에 들어올 사람도 정하고 거기에 장터를 꾸며야 되잖아요. 꾸미는데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 주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장터를 꾸미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준 겁니다, 일부, 전체가 다 아니라.

구혁모위원

어쨌든 이것 자료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고요. 공공시설 개방관리 용역, 이것 원래 처음에는 취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무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효과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일자리.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바뀌면 처음의 취지랑 너무 다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해당되는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로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60세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거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이상 상시 고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들이 내려와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잠시만요.

구혁모위원

아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의 취지랑 반대로 하게 되면 이건 실패한 사업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기보다 이 부분이 상시 지속업무로서 정규직 전환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분이.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렇게 고용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거나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으로 해서 용역사에 취약계층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했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로 추진을 해 보고 수요가 정말 얼마 정도 될지 그때 당시에는 판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고용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채용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채용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한 50% 정도만 어르신들이 채용이 가능하고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실패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작년보다 3억이 올랐는데 단순히 용역업체를 끼게 되면 인건비 플러스 그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어떤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나요?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단순히 인건비만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용역업체가 끼게 되면 그 용역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부적인 산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공유경제팀장 이대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 개방에 따라서의 정책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개방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큰 전제의 목적이 있고요. 보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목표인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일자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회적 일자리를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공고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 한 40에서 50% 정도가 그 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모집이 안 됐었던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실제로 임시적 일자리로서의 시설개방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임시적 일자리가 정부정책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돌릴 때 조건이 그 용역사에 정규직 일자리,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지만 일정시간이 제한되는 단기간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취약계층을, 그 용역사가 취약계층을 최대한 고용하는 조건을 저희가 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효과도 갖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사가 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8% 정도가 일반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월 6만 원 정도, 한 사람당 6만 원 정도의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

구혁모위원

10억이면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구혁모위원

10억이면 8,000만 원.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28개 읍면동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용역하는 데에서 그 일반운영비만 받고 들어가면서 운영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다 다르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8,000만 원이 하나의 용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40에서 50%라고 하면 잘 되는 곳은 기존대로 일반, 우리가 화성시에서 공고하는 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용역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거 같거든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안전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우동빠’,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다 용역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안전정책과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주로 하게, 그것도 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취지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안 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관리하면서 일반운영…….

구혁모위원

한 가지 좀, 이게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급여가 발생이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00만 원 내외입니다.

구혁모위원

100만 원 내외? 우동빠는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개방되는 연장 근로시간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40, 50%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와서 일할 수 있는 급여의 유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또는 모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한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제가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 또 일자리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훼손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분들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행정이 고용하거나 아니면 용역사에서 고용을 하는데 고용하는 것은…….

구혁모위원

매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혁모위원

그것을 꼭 따져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용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충분히 조건으로 해서 용역사에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계약조건도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융자금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기업지원과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렇죠? 여기도 될 거예요. 그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확실히 그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제한을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으로서 융자를 받는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용도 평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그분이 신용한도가 한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건 신용한도의 문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용이 만약에 1등급이고 정말 좋다고 하면 양쪽으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보통 3억 원 이내에서…….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인 거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협력사업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한 기업당.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5,000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5,000만 원이나 나가나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융자라서…….

구혁모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신용등급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 거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융자사업이 30억이면 60개인가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최고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무조건 5,000만 원 받나요? 아니면 더 많이도 받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용상태에 따라서 틀리고 융자협력사업은 기본적인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요. 시설자금은 2억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2억까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시설 투자에 대한…….

구혁모위원

이게 굉장히 혜택이 좋군요. 일반 소상공인은 기껏해야 2,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30억이 있고 또 이자지원사업도 따로 있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이 융자금은 그러면 누가 지출하는 건가요? 아까 전에 30억 원은 화성시 기금에서 하는 거고 이자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이자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네 자체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신용도가 한 6등급, 7등급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한 6, 7% 이상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차액을 2.5%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게 기금 사업설명서 주신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기금과 일반예산의 사업 구분 자체를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이것을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회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기금 컨설팅, 참석수당 이것까지도 기금에서 나가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금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융자를 신청을 하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융자를 기존에 받았던 데는 다 융자금 회수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 융자를 잘 갚을 수 있도록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금의 취지가 사실 소모성 사업보다는 지금 같이 융자사업,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것은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육성사업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 2억 3,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사업내역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사무실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구혁모위원

간단할 것 같은데,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2억 3,000이면요. 예를 들자면 어제 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일반회계에 담겨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마을센터 지원사업 안에 사업내역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아니에요? 너무 일을 안 하는 건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 기금사업으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년에 2억 3,000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교육 사업하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자 그리고 전문마케팅이라든가 인사노무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하시는, 제가 기금에 나오는 거 말하는 거 말고요. 여기 앞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들도 충분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을지원센터는 생기게 되는데 일반사업에 있는 되게 수많은 사업, 거의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규모가 똑같은 규모인데, 두 개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혁모위원

거기도 국도비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마을지원센터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성격상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그 취약계층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들이 집행이 된 것이 청구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항들을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관리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용노동부랑 합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을지원센터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마을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니까 딱 봤을 때 너무 효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같은 돈을 들였는데, 이게 2억 3,000짜리 사업을 하려고 인건비든 뭐든 따로 지원센터를 차려서 거의 5억을 들여서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아예 이럴 거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구혁모위원

여기도 교육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교육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회적경제 육성, 여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하고요.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편성은 하는데 실제로 교육 운영은 센터에다가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제가 얘기하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지원센터가, 저희가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억 3,000 사업밖에 안 할 거면 뭐하러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공간 차지하지 인건비 나가지 운영비 나가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구혁모위원

한 가지 제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회적경제기금이 앞으로 3년 뒤에는 반으로 줄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앞으로 기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지금 기금 존속기간이 작년에 갱신해서 5년 앞으로 더.

구혁모위원

5년이면 앞으로, 이 중기지방계획이 나왔는데 거기 상에 반으로 되어 있어요. 200,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해당 부서랑 그걸 안 하시나요, 혹시, 중기지방계획에? 단순히 그냥.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기금이 너무 무거워요, 지금. 600억이나 되는 기금이 있는데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앞으로 이게 내년 안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금들이 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기금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사실 이자가 별로, 부분이 다 안 돼서 저희도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해서 지금 600억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그게 3년 뒤에는 반으로 줄어 있다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이것을 지금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에 이 기금에 관련된 사업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로 돌릴 수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구혁모위원

융자사업 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융자사업 말고요. 사회적경제 컨설팅, 제품포장디자인 개발용역, 보상사업, 지원사업, 육성사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센터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기금 돈으로 하는지가 저는 의문이라고요. 이게 누가 봤을 때 누가 기금 사업설명서인 줄 알겠어요. 그냥 우리 일반 여기에 있는 거랑 다를 게 전혀 없는데 구분이, 성격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관련돼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는 부서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금이 없는 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기금의 성격이 있는데 단순히 기금이 남아 있다고 일반회계에서 실링의 제한이나 어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기금에 어떤 일반회계 성격상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당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서요. 공공시설 개방관리 용역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지금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는 되게 취지나 목적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시청으로만 예를 들어도 용역사를 통해서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정규직처럼 보장이 되어 있는 직제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도 사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 안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까지는 좋으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일단 만드는 게 좋은 거냐, 일단은 1년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숙고되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그래도 고민을 해서 결국은 이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취했다라는 근거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저희도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입장 안에서는 더더욱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만족도라든가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니까 공공시설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공무원들이 주 52시간 이외에 야간에 근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설개방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당직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사회적 일자리로써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정규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 일자리로써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 해 가지고 고용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게끔 전환하도록 전환 지침상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 중에 일단은 예산이 승인됐을 때 참고자료로 여러 가지 예산의 구조들을 막 요청하셨는데요. 맥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사회적경제과 예산의 구조에 있어서 행정의 직접 집행예산,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예산, 이 내용들이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의 예산집행이 또 있잖아요. 기금에 있어서의 집행부서가 행정의 어느 팀이고 그리고 이 기금에 있어서는 집행하는 부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금 부분에서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혀 없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표기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 안에서 앞장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내용들은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세부자료들은 거기에 추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인력 3명 증원의 목적이 뭐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저희가 센터의 인원이 2015년도, 16년도에 만들어질 때하고 15년도에 만들어질 때하고 거의 인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조직들은 연간 24%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도 하고, 시에서 교육업무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교육업무들을 전부 센터에 이관해서 실제로 교육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그래서 제가 예산의 흐름이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건지 센터에서 하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의 흐름으로 보면 인건비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7억 7,500 중에서 인건비가 56%고 사업비가 31%예요. 그러면 이게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냐라는 타당성에서 완전히 빗나가거든요.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당사자 조직의 증가는 상대성인 거고 중요한 건 그 당사자 조직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사업들이 늘어나는지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안 늘어나고 사람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실태조사라든가 방문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을 듣고서 다시 반응을 할 텐데요. 직접 해야 될 게 있고 중간활동가를 조직해 가지고 중간조직가들을, 활동가들을 양성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까지 분석을 좀 해서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재차, 삼차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센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없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나눔장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센터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전체 조직들한테 다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나눔장터에 사업의 형식이 뭐뭐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나눔장터가 이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간 섭외하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공간 섭외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홍보도 저희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협력을 센터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그날 할 장터에 대한 테이블라든가 이런 것 설치는 용역사가 설치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 조직, 여기에 나오실 분들은 당사자 조직이 나와서 물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사업을 그래도 몇 번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왜 별도 용역이 가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테이블 세팅하거나…….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행정에서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냥 하던 일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하냐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전에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하던 부분이고요. 저희랑 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고 장터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지역과 주민참여로 엮어내고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치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데 사회적경제과가 기금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전략사업이었어요, 화성시에. 그런데 생각보다 정책사업 구조나 예산의 구조가 확장성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사회적경제과가 더 화성시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나름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인데 라는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사업 구조를 좀 강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필요한 자료들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들을 자세히 설명 주셔야지 저희가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조례에서, 이번에 그것에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지역 안전수준 진단용역이 올라왔습니다. 1억 5,400인가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손상 발생현황 및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게 있고요. 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증진 사업개발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처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 그 용역의 내용을, 상세 내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에 13개 읍면동에 80명이 활동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눴어요, 그냥 13개 읍면동으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억 5,000에서 23억 7,000으로, 23억, 4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범사업 후에 이렇게 10배나 증가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걸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봤는데요. 주요 활동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로운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원을 해서 열심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일자리, 민간야간보도순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화성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권장하는 공익적 일자리 사업이고요. 또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도 들어가고 이게 또 경기도 내에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남양주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23억 7,000이라는 큰 예산이 사실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의 일환으로서 이게 들어간 건데 공약을 꼭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어쨌든 저도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는데 반대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의를 했지만 별안간 이렇게 시범사업 끝나자마자 10배의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화성시 예산과 관련해서 좀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제 생각에는요. 이게 시민들에게 안전 정책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걸로 생각되고요. 요새 또 보면 이슈인 이춘재 사건 있잖아요. 이게 불안감이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안정감 있게 살기 좋은 도시로 확산, 이미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동빠’는 안전 예방활동인데요.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우리 화성시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초적인 어떤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23억 7,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에 이용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좀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중에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화성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23억 7,000은 우리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작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작년에 시행 협의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앞으로,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 예산에 똑같이 올라온 걸 보면, 품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에 뭐뭐 들어갈 것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똑같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하고 가입항목은 똑같고요. 담보금액이 작년에는 500에서 2,000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2,000에, 2,000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입니다. 약간 단가도 인상됐고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어떤 대상이라든지, 대상과 함께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산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 꼭 필요한 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가입항목은 저희가 보면 적정한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아직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8월 달에 가입했으니까요. 3년 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홍보를 사실 금년도에 많이 했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많이 했는데 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사업에 어떤 품목이 들어갔는지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5억 5,000을 가지고 사실 우리 80만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작지 않을까, 그래서 품목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인구 대비를 따져 보니까 일인당 1,000원 꼴도 안 됩니다, 사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하면 생색내는 게 되지 않게끔 제대로 된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기금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 지금 96억이 전입이 들어왔죠. 전입한 이유가 뭡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법정적립액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해서 적립한 게 96억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96억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적립하는 법정근거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되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것, 19년도 것은 얼마나 전입금이 됐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도가 84억이 들어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4억, 알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재난예방 복구에 관한 물품구입이 10억, 10억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비가 50억, 물품취득비가 1억이에요. 그래서 61억을 지금 지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금액만 있고 품목만 있고 항목만 있고 어떤 근거에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재난관리 집행내역은 배정수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렸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안 받았으니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19년도에도 61억, 내년의 예산에도 61억 이렇게 잡으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평균 나가는데요. 보통 51억, 61억 책정이 되는데요. 61억 범위 내에서 이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난 발생에 나가는 부분이라 이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61억, 올해 19년도 거죠. 61억 중에 이 금액을 다 쓴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계속 집행 중에 있는데요. 36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것들을 산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운영물품을 구입했고요. 또 수방장비도 구입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초소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9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건 일반회계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돼지열병이라는 게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별안간에 발생하는 부분이라,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품목이 이미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 기금은, 그러니까 발생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명만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세부내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내역을 할 수 없다니요. 없으면 이 금액이 얼마가 쓰여지고, 그게 30 몇 억 쓰셨다고 그랬죠, 올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6억.
연숙

박연숙위원

36억을 연말, 우리 마감까지는 어느 정도.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계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초소하고 거점초소하고 또 양계장에서 초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 관련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지출 예상이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한 40억은 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을 너무 여유롭게 잡아 놓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재난이라는 게…….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재난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금액만, 60억, 50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산출기초에,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남았잖아요, 작년에 한 게. 그러면 예측하는데 이걸 감해도 될 부분이 아닐까, 부족하면 예비비로 써도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재난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큰 건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실은 이번에 태풍 ‘링링’ 피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5억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그런데 이건 예비비하고 도에서 특교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판단근거를 주세요.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서를 주셔야 됩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이요. 183개소를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체는, 현재 되어 있는 개소는 몇 개소로 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총 올해 그늘막이 설치된 게 정확한,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145페이지입니다. 명세서에 145.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올해가 183개.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는 183개 계획하셨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그렇죠? 현재까지 몇 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까지, 282개하고 27개니까 30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09개소에 내년에 183개소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지금 나머지 183개 하면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읍면동에 수요를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183개소가.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고 현재까지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폭염, 만약에 이 폭염이 끝나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관리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관리는, 그래서 내년도에 그늘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얼마 세우셨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5,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400만 원을 세우셨으면 이게 전체 309개, 183개 전부 유지보수를 할 예산이 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한 500개소 됩니다. 올해 예정하고 설치한 것까지 따지면 500개소가 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아직 안 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내년에 그 시기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그늘막들이 업체에서 보관이 돼서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치업체가 있고요. 용역업체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5,400이 어떤 거예요, 유지관리?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유지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설치 해체는 따로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늘막 펴고 접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풍 불 때, 그때…….
연숙

박연숙위원

그 비용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비용은 용역 비용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400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유지보수 다 하고 설치도 하고 해체도 한 금액이 5,400이라는 얘기시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보니까 별도 용역을, 그러게요. 금액적으로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500개소를 유지보수하고 설치 해체 맡아서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금액이 합당한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을 자료를 주시는데, 이 그늘막 하나에 얼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만 원 들죠? 저희 지금 그늘막을 보면 이게 망사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다 망사식으로 되어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효과는 상당히 만족들 하시죠, 시민들께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리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선정방법이나, 그다음에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금액이 오버되는 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입찰을 하면 지금 5,400이니까 오버가 되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협의해서,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세부적인 자료를 판단할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3종 시설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종 시설물이 시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종, 2종, 3종을 나누는데요.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소규모 건물이나 시설물이 되는데요. 이게 준공 후 건축 같은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토목 같은 것은 10년 이상 지난 걸 말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는 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요. 고급 기술자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현황도 조사하지만 안전등급도 매기는 게 있고요. 또 안전관리 이행실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우리가 관리되고 있냐는 얘기를 묻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가 14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3종 시설물이 전체 우리 화성시에 146개가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조사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3종 시설물이 몇 개나 있는지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주신 것 맞죠? 2019년도 거죠? 집행내역입니다. 36억 지출했다는 거고요.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2020년도에 6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 특별하게 차후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사용처가 나오겠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 관한 물품구입 10억.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재난은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는 거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한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리스트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차피 재난 쪽이라?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무슨…….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0억을 세워도 되고 500억을 세워도 되고,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예상해서 평균내서 이제까지 재난발생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교육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이 5,000원 곱하기 260명으로 올라왔는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260명 대상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 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요. 6월 달에 수원과학대에서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월 달에 하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6월 달에 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도 지금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각 우리 본청이나 출장소에 매뉴얼 관련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 사원들이 어느 분야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잘 되고 있는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매뉴얼 제작은요. 매년 변경이 되니까 제작하는 사항이고요. 교육은 또 올해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업무가 바뀌면 바뀐 대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하셨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도로가에 깔려있는 그늘막은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커버를 잘 씌워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정리를 잘 하셨는데, 5,4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은 누가 하신 거예요? 각 동에서 하신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약 500여 개가 되는데 어쨌든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은 보기는 좋았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관련해서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건지, 쉼터를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무더위 쉼터가 저희가 702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마을회관은 경로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 저희 시에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구급약품하고 선풍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사업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에 기금으로 하셨다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올해 기금으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는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 한 해밖에 안 했고만요. 2018년도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제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이 부분은 서쪽으로 많이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전 부락을 대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하여튼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재난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금 지급이라고 해 놨는데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민들이 알아야 이걸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잖아요, 재해로 인한 사고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명시를 하셔서, 보니까 배너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드는 것 보니까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 제작을 하셔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수당해서 백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추진위원회가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 조례만 제정해 놓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례에도 추진위원회라는 건 없던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도시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구혁모위원

그게 추진위원회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추진위원회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해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100명이 다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내면 굳이 70명까지 다 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 2회인데 백 분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도시 추진하려면요. 그 추진 과제가 분야별로 많아 가지고 70명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많은데 그분들이 연 2회인데 그 분야별로 따로 모인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2회로 계획해 놨는데요.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 그것도 계획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서 추진과제가 나와야지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실무위원회하고 그냥 위원회는 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굳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도시위원회는 보통 보면 기관장, 단체장들이고요.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 위주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수당이 나간다는 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기관장이라는 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시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만…….

구혁모위원

아까 기관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단체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수당을 잡아 놨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2회로 해 놨는데…….

구혁모위원

지금 7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백 분이 다 민간인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간단체장도 많이 있고요. 있는데, 이게 횟수로 2회를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백 분을 선정을 했는데 백 분 중에 민간인은 몇 분이고 공무원은 몇 명이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성 중에 있어 가지고요.

구혁모위원

전혀 그러면 계획이 없네요, 아직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올렸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내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용역하면서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건요. 지금 100명 중에 민간인 몇 명, 공직자 몇 명인지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회의 자체가 연 2회 할지 3회 할지 아직까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올립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구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동빠’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게 시간에 대해서 과연 20시하고 24시가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것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취약시간인 새벽에는 못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에도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도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구혁모위원

주간은 전혀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야간을 말씀드린 건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간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에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년 여성분도 있는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우동빠인데요.

구혁모위원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순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건데 중년 여성분들이나 건장한 중년 남성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이, 뭐라고 그럴까, 월급, 이런 것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112에 신고를 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파출소라든지 기존에 경찰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은 접촉을 해 봤나요? 제가 그때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이게…….

구혁모위원

경찰로 퇴직하신 분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일단 선정해서 배치할 때 사전에 파출소 관계자를 모셔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혁모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올해 반드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에요. 23억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존에 민기대 순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890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4억 올라왔어요, 4억, 팔백구십 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야간도보순찰대는 이백 분인데 23억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두 개 단체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구혁모위원

아니,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실은 내용면에서는 그런데요. 또 근무하는 측면에서는 도보순찰대는 도심지역 위주로 순찰하는 사항이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나요. 무슨 도심지역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골목길, 이런 취약지역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민기대가 훨씬 더 옷도 차려입고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더 훨씬 순찰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두 단체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단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기존 시민방범순찰대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넓게 활동할 수가 있고 도보순찰대는 취약지역을 위주로…….

구혁모위원

민기순찰대는 그 동만 도시는 거잖아요. 무슨 외곽을 돌아요. 아니, 세금을 23억을 들여서 굳이 왜 이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시범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백 분이나 해서 23억을 들였는데 어떤 순찰효과라는 게 자원봉사로 하는 시민순찰대보다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일자리 측면도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왜 세금으로 하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일자리 정책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혁모위원

아니,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성남 같은 경우에는 400명까지 확충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성남시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성남시의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차라리 민기대분들이 항상 취약하고,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러면 이 야간 순찰대 운영하는 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출신의 공무원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경호원 출신이라든지 뭔가 더, 한 달에 150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민기대순찰대보다도 더 전문적이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존 시민방범순찰대는 사실 지역주민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하는 사항이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구혁모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차도 있고 도복도 있고 뭔가 더 위엄 있고 전문성 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동빠에 관련된 사진을 보니까 그냥 오렌지색 조끼에 단순히 보면, 어떻게 이분들이, 실제로 고용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분들이 자원봉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제가 활동실적을 파악을 했는데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봤습니다. 이 자료 봤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치안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망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3억이나 들을만한.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적인 정책이지 이게 정말 화성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기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순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가 봤을 때 구성원 자체도 그렇고요. 시간도 보면 주간, 주간은 도대체 왜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주간은 여기 보면 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야간에 하면, 야간에 별도로 야간 근로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운영시간이 주간 13시까지 18시까지 5시간이잖아요. 왜 주간은 5시간이고 야간은 4시간이고 뭐가 다른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게 인건비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밤에 할 때 4시간하고 낮에 할 때 5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체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탄력적으로 하면 확실하게, 동탄1동에서는 일하고 있어요, 지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지역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시간을…….

구혁모위원

저는 얘기했지만 과하다고 봅니다. 이백 분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순찰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같습니다, 이것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내년도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140페이지에 재난사고 현장지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지금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또 증감을 했어요. 이것 예산 잘못 짜신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구혁모위원

재난사고 수습 복구에 필요한 물품지원은 보니까 기금에도 50억이나 지금 세워놨는데 이게 왜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매년 보면 화재 발생건수가…….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금에 50억이 지금 있잖아요, 재난사고에 필요한 물품구매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굳이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집행률도 반밖에 안 되는데, 왜 또 오히려 집행잔액보다 많은 2,000만 원이나 이것을 갖다가 편성을 하셨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구혁모위원

구분이 되나요, 이게? 기금에 있는 편성과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편성과 구분이 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유영건입니다. 기금에서 있는 부분들은 재난예경보 사업을 위한 사업비 형식이 강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난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현장에서의 소모성 장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의소대나 소방,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나 자원에 대한 지원차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재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 자체는 폐기물, 폐기물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한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진화하고 잔화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수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성 장비라든가 어떤 그러한 간식, 식비 이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혁모위원

아니, 제 말은, 얘기 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알겠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20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왜 더 증액을 했냐고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지금 사실상 저희가 10월 달에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재난 화재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12월 정도에 더 추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하더라도 작년에 한 100건 가까이 12월에만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장비 임차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장비 임차도 부족해 가지고 그걸 증액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현장 지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진화 작업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50억이 아닙니다. 10억입니다. 재난예방 복구에 관한 물품구입, 이 기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것은 사업성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냥 물품구입입니다. 어떤 재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물품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사업예산이…….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신규지정,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선풍기, 쿨토시, 구급함 이걸 구입했어요, 기금으로. 그런데 여기 재난사고 현장지원 아까 말씀하신 것, 물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이것은 사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장지원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됐을 당시에 긴급하게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미리 사전에 어떤 대량 구입 이런 건가요? 그러면 선풍기나 쿨토시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40만 원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구입해서 지급이, 무더위 쉼터로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선풍기, 쿨토시는 미리 사서 누구한테 준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장비예요, 그게 무더위 쉼터에. 그래서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 쉼터를 대상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40만 원 맞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4,000만 원이요.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4,000만 원이네요? 4,000만 원 어치 선풍기, 쿨토시를 구입을 하신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안내표지판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고 구급함 그리고 쿨토시, 쿨스카프, 또 운영시간 안내판이 있고요. 이런 사항을 구입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우기철 대비 수방장비 구입,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이런 것도 이걸로 구입을 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건 장마철 대비해서요.

구혁모위원

이건 농어촌과나 이런 데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수방장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방장비는 여기에서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분을 짓지 않아서 여쭌 거고, 그다음에 집행도 저조한데 또 올렸다는 건,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 세워진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새롭게 올라간 건가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2020년 예산편성을 할 때 10월 기준에, 10월 달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추계를 보고했을 때 물론…….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2019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3,000만 원이? 아까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조하고 12월 달에 집중되니까 본예산 때는 1년 치를 봤을 때 겨울에 집중이 되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한 사항인데 만약에 애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이게 기금하고 저희 재난현장 지원 이것하고는 약간 구분이 지어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금은 예방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게 본예산 때 세워진 거예요? 10월 달에 세워진 거예요? 3,000만 원.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3,000만 원 현장 지원금은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구혁모위원

본예산에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저조한 게 맞잖아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현재 발생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한, 그리고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 잔화 정리하는데 있어서 야간작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사실상은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소방 부분이나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쪽에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추이도 보고 그래 가지고 약간 집행잔액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자면 2012년에 이렇게 기금이 올라왔잖아요, 지출계획이, 지출계획 전에 이렇게 운영하겠다, 운용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10명인데요. 당연직이 5명이고 민간인이 5명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써 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1년에 보통 보면 연말하고 연초하고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게, 그러니까 이 재난기금이 지금 지출계획이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이 계획을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쳐서 올라온 거냐고요. 아니, 단순한 건데도 이것을 답변을 못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회라는 게 지출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을 지출을 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출 승인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총 해 가지고 32억, 거의 한 35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어요, 기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건건이 심의를 하는 거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기금 운용할 때 있습니다. 운용할 때하고 기금 결산할 때, 그때 보통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번밖에 안 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그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올해 19년도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올해 2번, 정기회 2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5번으로 이렇게 해 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혹시 또 수시로 변경될 사항이 있을지 몰라 가지고요.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운용, 결산 딱 2번인데 굳이 왜 이걸 5회까지 늘렸어요. 나중에 생기면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박혜정입니다. 지금 재난관리운용심의회는 정기회 2번,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했고요. 수시로 1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가 돼지열병이 갑자기 발병을 해 가지고 기금을 거의 61억을 다 소진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소되는 바람에 그 안에서 편성이 가능했는데, 지출이 가능했는데 그런 경우,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예비로 3번 정도에 수시 회의를 잡은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2억 3,000이 올라왔는데 소요예산만 올라와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구혁모위원

146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경보 5개소, 이게 새로 설치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설치된 게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었는데 이건 새로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4,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1개소에 4,600, 그래서 5개소라서 2억 3,000인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재난취약 안전점검 수당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연 1회가 기본이에요. 수시로인데 근거를 200회, 100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죠, 산출근거를?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안전점검 실적이, 금년도에 실적이 현재 633건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633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00회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부족한데 가감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구혁모위원

아니, 가감이 아니라 이건 반토막인데요. 600인데 300회밖에 안 했다는 건요. 이게 15만 원은 뭐고 10만 원짜리는 뭐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원래 기본 10만 원인데 2시간 초과되면, 2시간이 기본이에요. 10만 원인데 초과될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 자체가 600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00회가 아니라 그냥 200회에 준하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왔는데, 횟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 200회를 했는데 반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반은 더 높이 될 수도 있잖아요, 더 길게,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초과되는 게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요. 600회인데 지금 이것 해 봤자 200회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팀장님이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예산지침에 올해까지는 기본이 8만 원이고 초과될 때 7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한 600건 정도 되는 사항, 15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8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로 한 사항이고 올해 2020년도 지침에는.

구혁모위원

네, 바뀌었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기본이 10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지금 600회라고 하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일단은 이렇게 잡아 놓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 더 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모자랐는데 오히려 올리고, 이건 예산 자체가 부족했는데 그만큼 또 예산을 더 편성 안 하시고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600회인데 이걸 갖다가 왜 반에 반토막을 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어서 일단은 평균적으로 잡아 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하면서 400건 정도를 더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안전점검은 어디 용역업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건가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저희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가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구혁모위원

20명 정도가 계시나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그분들 수당입니다, 민간 전문가들.

구혁모위원

그분들이 연 600회 정도 하신 건가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600회를 한 것은 아니고 올해가 좀 늘어난 거예요. 올해가 한 400건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구혁모위원

왜 늘어난 거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국가안전대진단할 때 그때 민간 전문가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을 주로 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라고 해서 한 400건 정도 더 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부족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도 있는데요. 우동빠, 야간도보순찰대 관련해서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적하고. 봉사자와 일자리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여 본 게 있으신가요?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근무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지금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어려운 걸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우동빠는 새로운 일자리예요, 그렇죠? 중년 일자리, 그런데 지금 기존에,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반복적으로 질의했던 게 민간기동순찰대나 지역자율방범순찰대가 있잖아요, 봉사자 조직.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봉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위축시키고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서 그런 분들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같이 모색하거나, 이게 뭐 사업이 잘못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취지나 목적을 공감은 하는데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자리를 방향성을 같이 공감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하셨냐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 봤고요. 한번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 때, 그때 야간도보순찰대에서도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팀장님이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시민방범순찰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 일단 봉사자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반영을 해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민방범순찰협의체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봉사단체가 지금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동빠를 실시를 하게 된, 처음 목적은 그렇게 된 거였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또 시민방범순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저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민방범순찰협의체를 만들어서 직무교육은 직무교육대로 하고요.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발굴을 해 나갈 뿐 아니라,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를 이용해서 업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동탄1동이면 동탄1동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그분들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도 한번 계속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들이,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나타나는 공공형 근로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경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런데다가 기존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런 관계, 결국은 안전을 비용으로 계속 감당할 수는 있을까, 우리가 계속 최종적으로 재원을 이쪽에다가,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들이부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것도 전체를 감당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가능성하면서, 지속가능성하면서 공공시설도 유지관리비 때문에 못 짓는다는 게 지금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방침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안전은 지역의 공동체 복원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왜 공동체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안전에 관련된 공동체를 잘 유지해 온 그룹이 민간기동순찰대이고 자율방범순찰대입니다. 그런 단위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것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 사업은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하고 아이디어도 그쪽에서 나오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짚어본 결과들을 가지고 행감 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 그늘막 관련해서는 수명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설치는 200만 원씩 주고 했습니다. 지금 500개가 내년까지 설치됩니다. 3년차 사업이죠, 그렇죠, 내년까지 하면? 수명을 얼마나 보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간 상황에 따라 계절 영향도 받을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계속 들여다보지만 물건 하나 놓을 적에, 무엇인가 설치를 할 적에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벌써 나온 게 5,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5,400이, 500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산출근거가 뭘까,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궁금합니다, 갑자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실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늘막이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한데 시의 관점에서는 개수를 많이 늘려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설치가 많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183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500개를 설치하면 저희 시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장소를 늘려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제가 이것은 지시를 했는데 저희가 플래카드를 태풍이나 이렇게 왔을 때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그 용역을 제가 비교를 시켰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어차피 이 그늘막도 태풍 때 저희가 접어야 되고 관리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걸로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원래 이 관리비용으로 따지면 큰돈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당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태풍이 몇 번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한시적인 운영이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전체 금액이, 총 들어간 금액이 이제까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개라고 치면 곱하기 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억?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10억 정도.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중에 이건 진짜 지속가능한, 지역에서 그늘막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우산을 썼으면 우산은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해 봅니다. 예산이,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갈 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한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안전에 관련된, 이게 도시 안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7페이지에 가가호호 안전점검서비스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안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뭔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점검분야가 소방, 전기, 가스, 실내 공기질하고 라돈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1가구당 20만 원을 책정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1가구당 20만 원? 그러면 한 가구에 방문을 갑니다, 그렇죠? 방문이라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20만 원을 어떤 걸 점검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점검분야별로 차이가 다 있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과장님, 업무숙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실내 공기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겠다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소방은 열연기 감지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이런 사항을 보는 거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밸브 가스 누출 여부하고, 그걸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라돈을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걸 한 업체에서 다 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몇 사람이 파견 나갑니까, 이것?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분야별로 한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분야별로 한 명씩 다 나간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기 전문가, 소방 전문가, 가스 전문가, 기후환경 전문가 이렇게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보완해 주셔도 됩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분야가, 보통 소방, 전기가 같은 분야 쪽을 해서 한 두세 명 정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한 분야씩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간단한 시설물들이거든요. 일반 가정집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라돈이나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 간이 측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히려 라돈이나 실내 공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소방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가스 같은 경우도.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가스도 전문분야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 개는 전문분야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 산정이, 단가 산정을 20만 원, 한 가구에 20만 원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최대한 그렇게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계약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공개 입찰해서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 가지 면허를 다 가진 데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업체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던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방, 전기?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산출을 했고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시민분들한테 홍보도 들어가고 알려내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 산출내역을 자꾸 묻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에서 155페이지 사이에 안전체험교실 운영비로 안전체험교실에 관련된 수리,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입, 그리고 실질적인 향남과 그다음에 동탄에 있는 안전센터 관련한 운영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합하면 꽤 많은 비용이 나오는데요. 수리야 뭐 단발적인 일회성 사업이고 향후 몇 년 간은 계속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몇 분에 의해서 강사가, 강사가 안전체험교실 15만 원, 2시간에 15만 원 곱하기 4명이 120번 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이동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20만 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만 원 주고 50회해서 12개월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재역량 강화교육을 하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비용이 있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강사가 열다섯 분이 있는데요. 소양강사가 다섯 분이고 실기강사가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시 한 번만요. 무슨 강사가 열다섯 분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실기강사, 실기체험강사라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실기체험강사? 체험강사가 열다섯 분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10명이고요. 또 소양강사라고 안보교육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양강사? 소양강사 다섯 분, 이분들은 어떻게 양성을 시킨 분들입니까? 어떻게 연계가 된 분들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요. 면접을 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안전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시설 내에 들어오는 교육이 있고,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두 개의 시설이 있어요. 향남과 동탄에 거점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공간에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요. 실제 그 공간으로 찾아오는 거죠, 시민들이. 학생이 오든, 이렇게 예약한 단위들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학교로 찾아가거나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비슷하게 저도 교육에 관련된 민간위탁센터에 있었는데 이 교육의 확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점을 두고, 거점 안에서 거점으로 불러들이는 건 지금 현재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쪽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양성을 많이 해서 지역 곳곳에 어떻게 번져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열다섯 분하고 소양강사 다섯 분, 총 열다섯 분이죠, 그렇죠? 열 명에 다섯 분이니까, 이분들이 움직여서 에너지 발산을, 지역의 일반시민들이 이 단위에 봉사자든 참여자든 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룹들이, 지역에 의용소방대 있으시잖아요. 그 단위에서도 이 안전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심폐소생술이나, 한 분야이긴 하지만. 물론 안전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단위들을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지역 곳곳으로 스며들게 할 것이냐가 원래 사업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안전체험교실이 있고요. 또 소소심교육이라고 현장 나가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지금 소소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나가서 실전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뭐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소소심 교육이에요, 그게. 소소심이라고 소화기하고 소화전하고 심폐소생술 가르치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20만 원 책정한 것은 뭐예요? 그분들한테 2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20만 원 곱하기 50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교육입니까? 예산서 155페이지,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강사운영비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설명자료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보면 2시간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화기 교육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시간하고 또 1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이 되면 그분들은 그 시간별로다가 다시 별도로 책정이 돼 가지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강사가 하나의 교육에, 두 가지 프로그램에 강사가 배치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비용의 책정은, 이렇게 저도 전문강사들 따로 불러 봤을 적에 이것보다 비용을 더 많이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향후에 이 사업비도 계속 늘어야 되는 사업비인 거예요. 아이들이, 전 학년이 쉽게 이것을 접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화성시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 단위의 안전체험교실이나 몇 명을 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배워 가지고 사실 될 일도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한 몇 년간 걸쳐서 1년에 두세 번씩은 해 봐야지 이게 계속 자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성이 되게 중요하고 확산성 안에서 지역으로 계속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고민 단위에, 아까 우리 동네 안심 지킴이는 지역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방범대원님들하고 고민하듯이 이 단위도 지역에 소방이나 안전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단위의 확산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연계하는 작업들이 이 사업 외에도 필요하겠다라고 자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 단위사업은, 내년에 이 단위사업을 확장할 생각을 말고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고민해 왔지만 이런 단위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올해 기금 조성한 게 있는데요. 이게 혹시 약간 풀비성으로 올라온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61억이요?

구혁모위원

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이 어떤 유형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구혁모위원

이건 풀비성이다? 따로 계획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과목만 정해 놓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