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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4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5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6억 400만 원보다 193억 600만 원이 증가한 6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9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6억 6100만 원보다 204억 100만 원이 증가한 8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0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85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18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6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5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2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20억 600만 원, 공동주택과는 3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2600만 원, 허가과는 2500만 원이 감소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분담금 위임수수료 4억 2000만 원과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 1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진영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정비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외 4개 사업에 127억 4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36억 7700만 원 등 16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억 등 20억 6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도비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주거 및 임차급여 외 2건에 156억 2600만 원이며 허가과는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조림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37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억 8100만 원과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호공원 조성 30억,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에 252억 3400만 원 등 311억 27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 7억 900만 원과 그 외 6개 사업에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 5억 5400만 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4개 사업에 210억,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 등 249억 99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3억 2200만 원, 마을회관건립에 3억 6000만 원,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150억 63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등 175억 1300만 원이며 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외 3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700만 원 외 4건에 3억 8500만 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 원 외 3건에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3억 300만 원 외 1건에 23억 42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 8200만 원이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15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6500만 원 외 1건에 3억 85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예비비 2500만 원 외 1건에 1억 3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4억 8200만 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와 운영경비로 15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나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선환위원

그래 하입시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과장이 없는데? 3개 과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없습니까? 아, 맞네.
엄정

엄정위원

3개 과입니다. 맞춰 왔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266억 6231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5억 79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억 2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311억 270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95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1300만 원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94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도시행정팀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4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67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79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1900만 원,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 등 1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개발 정비이며 1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3000만 원, 인쇄 및 제작비 600만 원,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800만 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개발정비팀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난개발지역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공항대책 추진으로 신공항대책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78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신공항 관련 간담회, 토론회 개최에 2000만 원, 신공항대책 추진 여비 240만 원과 1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공항대책 추진 시민단체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안동천 산책로 환경정비 180만 원, 공항소음 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98만 원, 공공운영비로 분도마을 가로등 전기요금 48만 원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환경정비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불암동 문화축제 3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기계 구입 등 지원에 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확충입니다.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30억 원, 도시공원 조성 국내여비 240만 원,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250억 원과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7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1억 2000만 원과 도시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등 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으로 3128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624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2880만 원, 14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148만 7000원이 삭감된 3억 8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5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예치 이자수익금 618만 4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금 1000만 원이며 미납 및 체납 징수금 3149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3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48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8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 2000만 원과 예비비 3억 6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0만 2000원 증가한 1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이자분 95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금 1500만 원, 2018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분 미납분 65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0만 2000원 증가한 1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500만 원과 예비비 1억 2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비하는 동안 세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보니까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한다고 250억 정부자금채를 발행했다 그죠? 전체 총예산액이 266억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은
엄정

엄정위원

예. 266억. 250억 빼고 나면 16억이다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80억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결산추경에 보니까 예산액이 68억 최종적으로 한 70억 정도 잡혔다 그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났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올해 임호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억에 50억 당초예산 대비하면 그래도 20억 정도가 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
엄정

엄정위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대동첨단산업단지 이것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4000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예산이 국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 5억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죠? 그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한 15억 정도 됐었다 이 말이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억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억은 지금 국비만 그렇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국비만 지금 세입을, 국고보조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국비는 10억입니다. 작년도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도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지요. 2019년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해서 맞춰진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왜 그만큼 줄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매년마다 같이 많이 내려올 수가 없고 조금씩 차등을 주고 내려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만요. 50% 이상 삭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김해가 여지껏 계속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약 한 4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은 편이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 비해서 현재까지는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받게 되니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형평성 차원에서,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혹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더 받아 와야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별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50%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는 건데 말이 안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생활기반사업에서 조금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기본교부액이라든가 여지껏 교부되었던 기본교부액이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페널티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페널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배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기본교부의 건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서 한 20%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동첨단산업단지 위임수수료 보전부담금이 실제로 7억 8000 삭감된 사유가 행정절차가 뒤로 미뤄져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 못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내년에는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는 확실히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김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우리시 정비계획 250억 정부자금채 발행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내년도 계획은 8개로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원 주변에 개발가능한 곳은 매입을 해서 지금 개발 못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조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경우는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구상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은 한 14개소 정도 되는데 일몰제 해제로 인해가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한 8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산동 삼산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조성구간 전체 부지를 매입한다 이래 되어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수할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북부동 지역 쪽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북부동에는 지금 일몰제 대상 공원은 이것 삼산공원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공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총 14개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빠진 6개는 어떤 쪽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부분 6개는 해제를 해주겠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해줘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난개발 안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으로 해가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6개 지역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8군데.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있죠? 그 계획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 사업들이 매칭비가 65대 35로 이렇게 되어있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65대 35로 해놓은 건데? 자료는 보니까 65대 35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0대 30이 맞습니다. 맞고
병돌

배병돌위원

70대 30?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매칭이라고 딱 정해놔서 시비매칭분을 증액할 수, 더 올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하지 마라 딱 이래 해놨나? 그런 건 아니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없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5000만 원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국비에다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부담분 외에 별도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또 확보를 해놓은 상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할 내용들은 많고 자꾸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매칭, 시비부담분을 좀 더 올려서 전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좋겠다 이 말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 그것 가지고 좀 더 해서 시비부담분을 늘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 할 수가 있어요? 예산만 주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예. 예산만 있으면 사업이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부분 사업을 잡아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딱 지금까지는 매칭, 거의 시비가 7대 3인데 3 이상 올라간 게 몇 없제?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야.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저희가 추가로 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줬네?
병진

고병진난개발정비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그린벨트 살고 있으니까 짜증나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노. 그런 데 시비 좀 줘서 주민들 숙원사업하는 것 좀 해결하면 안 되나.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매년마다 주민지원사업을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체육시설하는 데는 주지 마라 해도 막 줘가지고 돈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국토부 올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보자고. 이게 자꾸 줄어질 가능성이 높다니까. 시비 확충을 좀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을 좀, 축소는 안 되어도 그래도 현상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니가? 20억 되다가 15억 되어버리니까 많이 축소되어버렸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팀장 새내마을 가는 데 교량 넓히는 것 있죠? 그게 지금 보니까 그쪽 하천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있던데? 하천과에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90억인가 예산이 이래 되어 있던데 그것 한번 의논해 보고 정비하면 아마 그런 것도 사업에 안 들어가겠나. 사업부서하고 하천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것 한번 의논을 해보라고. 굳이 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일몰제 적용 공원 토지 매입하는데 유하공원 그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들어있는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250억 중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8개소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하공원도 한 20억 정도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러면 25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일부 사업을 할 거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래가지고 안 될 건데 국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일단 250억을 가지고는 올해는 유하공원 안 되고 내년, 2021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4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90억이더라 90억.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90억 정도 했는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입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 250억 안에는 안 들어있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만 내년에 세워가서 그다음에 후내년에 매입비를 잡을 거다 이 말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지금 대충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위쪽에 경사도 완만한 데 거기를 산책로 만드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거기하고 주차장 부근 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부근 쪽으로 해서 완만하지. 주차장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15억, 한 20억을 들여서 새로 만든다고 그 주변으로 해서 정비를 할 거다. 그래요. 유하공원 그게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빠져가지고 내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보니까 이번에 과에서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장유1동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그쪽에 유하공원밖에 할 만한 데가 없어. 그리고 산책로 만들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 그리고 쭉 보니까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 대책 있잖아요? 거기 1억 5000 중에 농기계가 들어간다 하는데 기계가 무슨 농기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농기계는 공동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양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예요? 1대씩?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1억 한 2000~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하려는 게 뭐요? 트랙터가? 안 그러면 이양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트랙터도 들어가고 농업용 파쇄기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용 파쇄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농업용 파쇄기, 농업용 관리기 같은 것, 결속기 같은 그런 것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결속기하고 관리기는 여기 기술센터에 임대사업하는 데 많이 있고 언제라도 가면 빌려 쓸 수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할 게 정확하게 뭐냐고. 담당팀장, 농기구는 뭐야? 농기구 뭐뭐 사줄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트랙터하고 관리기하고 화훼결속기 등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훼결속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화훼결속기 개별농가에 해준다는 말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동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결속기 공동으로 어디 놔놓고 공동으로 할 거야? 그것 공판장에 놔놓고 할 거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마을이장이라든가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결속기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그것 안 돼.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꽃을 결속해야 되는데 마을에 누가 나와서 결속할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개, 2개가 아니고 그런 것은 몇 개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결국 개별농가에 지원을 해야 그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결속기를 공동으로 쓴다는 것은 안 돼. 트랙터는 꼭 공동으로 쓴다면 빌려서 같이 쓸 수가 있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공동농기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잘못하면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트랙터 1대도 5000만 원, 6000만 원 할 건데 이양기는 좋은 것 큰 것 사려고 하면, 8조식 사려고 하면 1억 단위가 넘어갈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제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에 공동농기구창고 이래가지고 공동적으로 농사용단지해서 한 이십몇 년 전에, 한 30년 전에 했는데 끝에 가면 전부다 사유화돼. 그런데 동네 마을창고에 넣어놓고 관리해라 그게 나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공동적으로 쓰고 공동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게 잘 안 된다. 자기 게, 개인 것이 되어야 마음 먹고 관리를 하고 관리가 잘 되는 거지. 트랙터도 큰 것은 몇 마력짜리 사줄란가, 몇 마력짜리 사줄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마력 거기까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한 70마력짜리 정도는 사야 될 건데 트랙터는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겠다마는 이양기 같은 것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고장율도 높고 공동으로 못 써.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요. 농기계 사준다 해놓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욕 들어먹는다. 어제 화훼 작목계 총회하는 데 가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다 그쪽 사람들이야. 화훼하는 사람들 불암동 쪽에 많잖아. 단디 고민해서 해주시고 성장관리방안을 또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충 어디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되어있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 했던 것하고 앞으로 지정할 것 위치도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고 설명서 보면 기존 수립한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정비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지정해놓은 데를 정비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해놓은 데가, 올해 저희들이 한 데가 한 16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 이전에 해놓은 데가 한 8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더 재정비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비를? 그래 되면 내용을 뭐 어떤 식으로 재정비를 한단 말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당초 목적대로 조성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몰제 대상 우리 250억 사업비 집행내역을 올해 하는 것을, 2019년도 결산추경 때도 있었다 아니가? 어디에다 예산을 집행할 건지 그것 포함해서 2020년도 내년 것까지 자료를 한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유하공원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대충 지금 어떻게 한다 하는 기본적인 용역은 해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해봤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직 용역은 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공원구역을 지정한 것을 가지고 경사도를 분석해서 이 정도는 개발이 되겠다, 난개발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과에서 그 정도만 해봤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할 것을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장님, 유하공원도 내년에 용역을 줄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은 내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기본용역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 난개발지역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올해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잡혔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난개발 정비한 데가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한 7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공업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장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안선환위원

아니, 공업지역에도 포함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라도 기존에 기반시설이 확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복잡한 데가 김해에 많을 건데 좀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신청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그날 금요일인가? 주촌에 아스콘공장이 내삼지역에 하나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허가과장, 기후대기과장까지 참석해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 아스콘공장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허가과에서 내줬으니 문제는 없는데 한 4m 옛날 도로인데 그것도 옹벽도 아니고 옛날 돌로 쌓아놨는데 아스콘이 왔다 갔다 하면 무너진다고 동네에서 난리더라고. 나도 현장 가보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복잡하더라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참 많아요. 옛날에 내삼도 송은복 시장님 계실 적에 공업지역으로 풀면서 지금은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쫙쫙 냈는데 옛날에 공업지구 풀 적에는 그래 안 하고 일괄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최고 심각하고 문제라. 그때 당시에는 김해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도로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고 또 주민들하고 갈등도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또 삭감된 걸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추경에 별도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리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을 201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비도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입도로가 좁다든지 주차장이 없다든지 공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20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라든지 체육, 주차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40억 정도밖에, 2017년부터 해서 4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올해도 우리가 한 20억 정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안 되고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김해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써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도시계획 수립 이래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한 3억 6300 정도 삭감이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구용역비네요?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하고 동북아물류 R&D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하고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지금 우째 됩니까? 부산하고 협의해서 한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속 부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부산하고 저희들하고는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10억 중에 부산이 5억 하기로 했고 우리가 2억 5000, 경남도에 2억 5000 요청을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안 줄란다 그래 하고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이것과 유사한 용역이 2개가 발주되다 보니까 현재 당장으로서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자기네들은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억짜리 용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이 내년도 한 2월, 3월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쯤 되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2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거기 연관해서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많이 여쭈어봤는데 연구용역비 2억 5000을 제가 봤을 때는 전용이 아니고 이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원래 이용이라 하는 것은 정책사업 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이용이라 하거든요. 이게 2억 5000이 저번에 한 번 그런 적 있었죠? 전용이라 이야기 했죠? 전용해서 한 번 사용을 했었죠?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체육관 짓는 데
엄정

엄정위원

아, 체육관 짓는 데 했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달라.
엄정

엄정위원

아, 도시계획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만 여기서 했고 납품은
엄정

엄정위원

그래, 용역을 여기서 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라.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여기로 예산을 전용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용을 했다고 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용이죠.
엄정

엄정위원

이용이면 왜 의회 의결을 안 받았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게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도 받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지적만 하면 끝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올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김해가 그 1건밖에 없을까? 내가 봤을 때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체육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1건인데 미래산업과 예산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당겨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1건밖에 없을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희 국에는 그것 1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래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그걸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용인데 한 과에서 정책사업 간에 예산이 이동을 해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에서 과로 넘어가면서 의회에 아무런 의결도 심사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고. 그런 게 감사 지적당해가지고 불이익 당한 것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겁을 내겠어요. 겁 아무도 안 내지. 예를 들어서 감봉 3개월, 6개월 이래 하면 깜짝 놀라서 다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감사 지적당하고 위에서 많이 뭐라고 하더라, 끝. 이렇게 되니까 뭐 됩니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에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시관리국에 이용은 하나도 없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근 5년간 도시관리국 전용한 부분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들 전체 다한테 제출 좀 해주이소. 그러니까 2019, 18, 17, 16, 15까지 그죠? 그게 전용인지 진짜 이용인지 우리도 체킹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T/F팀 하나 구성하입시다.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입시다. 이게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속 동일하다 그죠? 똑같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정기준 알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산식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목적에
엄정

엄정위원

올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시책추진비가 약 한 5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1900만 원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 18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지출되었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딱 1900만 원 맞춰서 다 쓰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어찌 그렇게 딱 맞춰서 잘 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없어서 못 씁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맞게끔 쓴 것 맞습니까? 이것 내가 검토 안 해봐도 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신공항대책 추진 총예산이 6600, 전년도보다 한 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됐다 그죠? 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에 3000만 원 있다 그죠? 혹시 민간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 사용 세부내역을 한번 잘 검토해봤습니까? 우리 그런 것 검토해볼 의무가 없습니까?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적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하고 철저하게 그런 것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 설명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잘해놨는데 김해신공항 추진 진행현황 이걸 보니까 2019년 1월에 부울경 시ㆍ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에 따른 우리시 입장문 제출 이래 했는데 우리시 입장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부울경 검증단에서 한 내용에 우리시도 공감을 한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김해공항이 건립 안 됐으면 좋겠다, 가덕도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문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가덕도로 이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부울경 검증단에서 하는 내용이 보면 관문공항 수행이 좀 어렵다, 안전,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도 공감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적인,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어떤 부분
엄정

엄정위원

딱 단적으로 봤을 때 김해신공항 유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끄고 이야기하지 말고 켜서 이야기하이소. 솔직히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단점이 있지만 우리시 발전이라는 성장동력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 중의 1명이었고 당시에 제출된 자료는 현재로서는 저도 신뢰를 못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김해가 지금 사실은 경제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유치를 반대한다. 저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디로 이전해라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고 단지 신공항이 안전하냐 소음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거지 이걸 가덕도로 가라 어디 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부울경 검증단 입장하고 우리 시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전하라는 말 아닙니까? 부울경 검증단에서는 이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덕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부울경 검증단에서는 방금 이야기하는 안전성이라든가 소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전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울경 검증단에서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부울경 검증단에서 받아들입니까? 자기들 논리 내세워가지고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그분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이전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부울경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 성장발전이나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울경 검증단에서 생각한 그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일단은 부울경 검증단에서는 안전이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자, 이것 보이소. 참 안타까운 게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정책결정과정 공정성 부족, 관문공항 기능 수행곤란, 국가균형발전정책 부적합 이것은 그 전에 했던 정책결정요인들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울경에서 시작해서 또 다시 김해공항이 아니라 가덕도로 진행이 되었다. 자, 정권 바뀌었어.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울경의 단체장이 같은 정당의 당원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부화뇌동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내면서, 그것은 안 되거든요. 저는 김해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김해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같은 당이라도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김해시가 부울경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은 신공항이 확장이 되었을 때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 안에서는 공항 결정될 때 ADPi에서 했던 3개 중에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될 때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1등이었거든요. 맞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때 그것은 아무것도 못 믿겠다 그런 바탕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게 현 정권의, 부울경 검증단의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도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내가 맞다라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실무자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 정치적으로 너무 놀아날 게 안 됩니다. 우리 김해는 김해대로 나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해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 맞아요. 아닌 주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증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해놨으니까 국무총리실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그걸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 시장님하고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니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입장이 아니고 부울경 검증단이 이야기를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되는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하겠다라는 미온적인 태도 아닙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 김해시 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방향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게 들어왔을 때 소음이나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검증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 부분은 진짜로
엄정

엄정위원

그 이야기는 이미 제가 안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을 할 때, ADPi가 그냥 ADPi입니까. ADPi가 예를 들어서 요구조건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해서 등수를 1ㆍ2ㆍ3등 그렇게 정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신뢰를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그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의 논리를 계속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소음하고 위험성 이 부분 대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경발연에서 용역조사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 예. 크게 과도 많지 않은데 이야기 한참 잘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신경질 확 나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엄정

엄정위원

우리 3개 과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계속 답변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내외동에 다소 좀 피해가 간다 치더라도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청 많이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도움이 된다 하면 김해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설득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부울경 검증단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총리실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하겠다. 현재 우리 김해시 자체의 어떤 입장은 전혀 없다. 신공항에 대해서 입장은 전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없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들의 입장은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그 확장으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관문공항으로의 역할을 우리 김해시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가덕도로 옮겨 달라 그 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항목들을,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항목들을 3개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해봤을 때 1등이 김해공항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역회사에서 시민들의 소음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역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함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 입고 있는 주민들이 이만큼 발생하는 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들이 아주 미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나리오가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대응1 김해공항 확장가능 결론 했을 때는 소음 및 안전문제 해결 강력요구,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요구, 대응2 김해공항 확장불가능 결론, 1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부울경 가덕 합의 시 가덕 지지를 통한 실리 추구, 우리시 역할론 강조, GB 해제, 배후단지 조성요구 이 정도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상황별로 따라서 대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김해공항 확장됐을 때는 주민들 피해라든가 소음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덕도로 이전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사실상 가덕도를 가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해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또 해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해시의 실리를 최대한 추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경전철 알고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480억 정도 경전철 MCC를 지급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내에 700억 가까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신공항이 이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될 MCC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저는 1000억을 훨씬 넘어간다 이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냥 쉽게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설명 좀 해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신공항팀장 장보승입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입장이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3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똑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현재 V자 40도 방향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위치가 내외동하고 주촌 선천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음구역이 지금 작년에 조사했던 현 김해공항만 가지고도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V자 활주로가 된다 그러면 소음구역이 대책지역에 들어가서 피해를 받지 못하는 구역까지 합치면 장유까지도 여파가 전부다 오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지금 없는 상태고
엄정

엄정위원

현재 대책지역이라 하면 75웨클입니까? 75웨클까지는 대책지역이 아니죠?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예. 대책지역이라 하면 75웨클인데
엄정

엄정위원

전에 조사되었던 게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피해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70웨클부터 인근지역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 경발연에서 조사되었던 부분은 3만 세대, 8만 명 정도 이렇죠?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그것은 인근지역을 가지고, 현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들어가는 피해지역
엄정

엄정위원

만일 그래 되면 지역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70웨클 이상이거든요. 그게 현재 김해공항만 가지고도 한 8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고요. 신공항만 가지고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천칠백몇 세대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울경 검증단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간
엄정

엄정위원

어느 쪽의 자료를 신뢰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국토부에서 자료를 만든 것은 그 당시에 소음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이 1등이고 가덕이 2등이고 김해가 3등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김해가 거론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김해가 포함되면서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고정장애물하고 소음 부분이 빠졌습니다. 소음도 아주 약하게 점수 배점을 줬고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에 고정장애물을 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이십몇 개 정도의 산을 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김해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 조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소음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음과 안전을 완전히 배제를 했다라는 말은 제가 믿을 수 없고요. 다시 또 제가 조금 있다 도시개발과에 물어보겠지만 실제로 ICAO 기준에 예를 들어 고정장애물이 있어서 어째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뻔히 알면서도 현재, 우리 팀장님 그것 알고 있죠? 105m짜리 원추표면지역에 140m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소음, 안전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했다 이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물론 배점을 얼마만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검증단에서 조사했다는 그 자료를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요약본을, 물론 위원 구성을 30명 했어요. 해가지고 검증을 6개월 정도 했고요. 요약본은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요청을 꼭 해야 줍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 하나도 몰라도 돼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책자를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한테 배부가 다 되었고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기 때문에, 공개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의회는 제출 안 해줍니까?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의회에 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엄정

엄정위원

특위는 반대특위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그것 엄정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보지도 못했고 받지를 못했어요. 혹시 본 의원님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요청을 하나 안 하나 의회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 다 빠졌죠?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아닙니다. 의회 특위에는 전부다
엄정

엄정위원

특위하고 의원들하고 같습니까? 특위는 반대를 위한 특위예요. 원래 사실은 행정사무특위인데 지금은 반대특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죠? 행정에 관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하는 데인데 반대특위가 되어가지고 신공항반대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보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그것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배포하시고요. 설명 제대로 하십시오.
보승

장보승신공항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시고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도출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세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엄정 위원님, 거기는 아까 ADPi에서 말씀하신 소음하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김해시는 사실은 부울경 검증단에 따라 가겠다 하는 입장은 확실하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덕도로 옮겨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부울경 검증단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덕도로 옮기라는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울경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계획들을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그것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명히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가에 요구했을 때 들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안 들어줬을 때 최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다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김해공항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공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그 정도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처음에 경전철 할 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요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수요조사할 때 그때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확장이 되는 것 같으면 수요에 도움이 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이소. 확장을 해도 크게 억수로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줍니다. 왜요? 국내선 몇 개밖에 안 다닙니다. 김포공항처럼 저렇게밖에 안 돼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경전철 수요조사할 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울경 검증단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수요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경전철 수요조사할 때 김해공항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수요조사가 되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제선도 다 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신공항 증설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빠져나가버리는 것 같으면, 김포처럼 저렇게 국내선만 운영하는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아마 현재 승객 수요보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알면 되네요. 보니까 우리 김해시 연간 국내, 외국에 나가는 그것만 해도 바로 수요조사 나오겠구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신공항대책 추진 시민단체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 물론 시간이 되면 다 검증하겠지만 어떤 곳에 썼는지 잘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또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김해시 입장을 정확하게 공문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부분 있죠?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ADPi에서 안전성하고 소음문제는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대상은 되어 있었는데 가점부분이 조금 점수가 적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외동 시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촌까지 엄청난 소음문제가 또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성장관리방안에 지역으로 지정된 분들이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은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제한은 있는데 반면에 또 조금 더 혜택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조금 상향시키고 심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은 현재 계속 진행은 시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지역에 지정된 부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무조건 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안에 용도를 지정할 때 주거형 위주로 하느냐 산업형 위주로 하느냐 이런 쪽에서 그게 주거형으로 해놓으면 기존 공장하신 분이 증축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분들이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공장을 증축한다든지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그쪽에 그런 분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거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GB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최고의 권리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침해가 안 되도록 하여튼 어떤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가로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안에 깊이 들어간 쪽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진입도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보상, 자기가 개인이 다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 나오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안 풀리면 개발 못한다는 이야기야 나중에 되면 가로막이 안 풀리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진입도로를 본인들이 일부 개설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는데 내가,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게 그거란 말이야. 도로 개설을 해야 개발행위를 할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성장관리방안에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데 성장관리방안지구 안에 기본적인 주도로 정도는 국비 지원을 해주면 하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사람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대신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되어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담이 엄청 크지. 편입해가지고 부지 사가지고 도로 내려고 해봐라 얼마나, 안에 자기가 조금 개발행위할라 했는데 몇 평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도로 쭉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행위하는 땅 다 팔아도 이 도로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개발행위는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도 좀 하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시원하게“그래 하겠다.”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국비 지원하는 성장관리방안 자체가 국토부에서 나온 방안인데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는 선 그어놔놓으면 나중에 결국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잖아?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행법상으로는 현재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되어야 개발행위를 깔끔하게 해서 말 그대로 난개발이 안 되고 잘될 건데 계속적으로 저렇게 되어버리면 개발행위하겠어? 묶어만 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목적 자체가 개발행위를 억제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억제를 시키면서 결국 개발행위를 하는데 난개발을 막자 하는 것 아니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도움을 주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목적으로 취지가 있는 것 아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장 해놓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개발행위해보려고 하니까 앞에 쭉 한 100m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낼 거야? 못 하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개인이 도로 못 냅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 상당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나저러나 안쪽에 있는 것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안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왜 건폐율을 높이고 그래 해주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로라도 그어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논리인데 단지 그것을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시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주요 도로라도 개설해 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죠.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돼. 결국은 안 된다더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막을 속속들이 그어주지는 못해도 주간선 가로막은 몇 개씩 그어주면 대번에 그쪽이 개발되고 개발이 되면 난개발계획보다 훨씬 좋아질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성장관리방안 하면서 주도로는 한두 개씩 그어놨는데 그것을 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주도로 그어놓은 것 그것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난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아예 개발제한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 이야기하셔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개발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는 주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래도 개발 안 되고 그런데 도로라도 그어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다 하는 목적도 좀 있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개인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대번 되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개인은 어렵다. 그건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동동 도시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관동동.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관동?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 율하 관동동.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는 성장관리방안을 묶었다가 지금 해제됐죠? 거기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관동 외고 뒤쪽
동석

최동석위원

왼쪽 편으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왼쪽 편은 현재까지 묶여있는 상태고 그 밑에 땅은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사람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게 개인 사유재산인데 성장관리방안으로 묶어놨다가 또 기간이 지나서 해제까지 했는데 안 할 것 같으면 풀어주든지. 그래야 자기들이 개인이 개발하든지 사유재산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행정적으로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처음에 성장관리방안으로 묶인 게 아닐 건데? 그냥 개발제한으로 묶어놨을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해가지고 성장관리방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설계를 다 했어. 우리 도시개발공사 계획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 층수가 높으니까 조망권 침해가 된다, 아파트가 많은데 뭘 아파트 지을라 하노 그러니까 또 그쪽 지역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라.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에서는 저밀도로 하라고 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저밀도 하면 타산이 안 나와서 못한다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려고 마음먹었잖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
동석

최동석위원

제대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9570만 원보다 357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진영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7164만 8000원보다 2억 3344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4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360만 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7억 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95만 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584만 4000원, 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등 연구용역비 4256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수시정비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 진영농공단지 연접 토지매입비 3억 원, 골든루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정비사업비 9000만 원, 골든루트 산업단지 배수로 환경정비 사업비 2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진영농공단지 외 2개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1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23억 4240만 5000원으로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6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934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예비비 23억 4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 8173만 3000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장 진입도로 도로점용료 6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11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6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4억 8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20년도 김해시 공영개발 공기업 사업운영계획과 9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2020년 당초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5억 8201만 원이며 지출총액도 15억 8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의 부예산액은 2601만 원이고 비용의 부예산액은 1822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의 부예산액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5억 5600만 원이며 비용의 부예산액도 1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내역이며 41페이지 별첨 내용은 공기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7억이다 그죠? 이게 토지보상비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다 토지보상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토지 매입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충단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폭이 한 3m 정도인데요. 사충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량 출입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220m하고 주차장 43면을 조성하는 7억 원은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비가 전액이 7억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7억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100% 보상비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만 7억이 들어가고 시설비, 도로포장비 이런 것 들어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021년 이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사충단 정비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총예산액 38억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22억 5000만 원, 공사비가 한 10억
동석

최동석위원

나머지 예산은 언제, 추경에 하시려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에 한 15억 정도로 보상계획을 하고 있는데 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8억은 추경에
동석

최동석위원

땅 보상비가 22억 5000만 원이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27억 50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7억 5000?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7억 확보해가지고 언제 사업 마무리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올해 부족분 8억 원을 확보하고요. 내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22억
동석

최동석위원

이 사업이 시급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올라가는 도로 부분이 상당히, 사충단 이용객들은 도로가 좁으니까 위험성도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815만 원 예산이 잡혔다 그죠?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시책업무추진비는 900만 원이다 그죠?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조성비용이 1815만 원인데 산업단지 조성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60페이지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160페이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산업단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추진하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토부 방문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ICAO 기준 미달하는 인공구조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역을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국장님,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못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별로 힘든 것 아닐 건데 지자체에 문의만 하면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자체에 전화를 해봐도 ICAO라 하는 그런 자체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잘 모른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위배되는 인공건축물이 있다,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래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속기록 보이소. “인공구조물이 ICAO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그래 해서 내가“그러면 그것을 좀 챙겨서 해주이소.”이렇게 했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 ICAO 기준을 적용해서 건물의 높이라든지 층고를 한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보니까 거기 적용한 것은 없다 이래 말씀드렸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위반한 게 있다, 상당히 위반되는 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아닙니까? 그날 그래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그 자료를 요청했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일단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싶어서 그러면 오늘 내가 한번 보입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아직 조사도 안 되어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하고 지금 강서구
엄정

엄정위원

아, ICAO 자체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강서구하고 부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공항이 없는데 우째 알 거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공항 관련 대한민국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요. 저는 ICAO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높이라든지 층수를 적용한 그런 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위원님이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저는“ICAO 기준에서 위배되는 그런 건축물이 혹시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인공구조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래 말씀하셨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서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좀 답변드릴 사항은요. 현재 위원님께서 ICAO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 ICAO는 권고기준이지 실제 법 적용은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 그다음에 김해 같이 군사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2개 다를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군사공항이지만 민간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제가 이야기들은 게 그때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2㎞도 채 안 되는 진입표면에 일어난 사고를 봤을 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위험한 짓을 우리 김해시가 했나, 특혜를 주려고 하다 보니 높이 제한이 안 되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몰라. 아예 알지도 못 한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공항 관련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 지자체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많이 있죠? 대구도 있고 사천도 있고 국제공항은 제주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ICAO를 적용해서 높이를 규제하는 그런 지자체는 없다 이거지요.
엄정

엄정위원

없는데 혹시 ICAO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위배되는 곳이 있느냐라고 내가 여쭈어본 겁니다. 알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시간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없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없어요. 인공구조물로는 없습니다. 자연지형으로 있는 것은 몰라도 굳이 그 위험성을 왜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그것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해가 불명예스럽게 대한민국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 짓고 나면 그냥 1~2년 하고 말 것 아니다 아닙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야 되는데 공항도 계속 있을 건데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게 제가 세출예산서 보니까 우리 시비 전액 다다 그죠? 도시개발과는 6000만 원 도비 말고는 전부다 우리 시비로 진행하는 거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뜬금없다. 사충단이라 하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비도 좀 지원받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했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이게 이 정도로 돈 36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진행해야 되는가.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길을, 사충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실제로 분산 위에 천문대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분들, 등산 가는 그런 분들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다. 사충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사충단이 지금 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 36억을 들여서 그것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사충단 주변이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좁기는 좁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좁고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엄정

엄정위원

아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것 같으면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 김해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36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우선순위에 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구점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뜬금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하는 것 맞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충단 자체를 정비하는 것 같으면 문화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그 주변 일대에, 타이틀을 사충단으로 붙여놔서 그렇지 그 주변 일대를 좀 정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사충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충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은암 같은 경우에, 아마 이번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1억 5000으로 진행이 됐는데 모은암 밑에 도로 있죠? 그죠? 거기 회차가 안 돼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것 문화예술과에서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시비 7500, 도비 7500 해서 그래 진행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6억 중에 도비를 요청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절반 정도 한 20억 가까이는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전액 시비를 들여서 지금 이 순간에 36억을 들여가지고 진행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것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지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내년도도 사업이
엄정

엄정위원

왜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진행을 했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는 지금 할 게 천지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도비 못 받는다. 사충단가지고 무슨 도비 받을 거고? 이것 못 받는다. 안 되니까 여기 올린 거야.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못 받는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도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야 됩니다. 도비가 지원 가능하다 하면 진행하는 것도 맞겠으나 전액 시비로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추후에는 만약에 또 요구가 있으면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게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길은 좀 좁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롯데캐슬 뒤에 그쪽 길입니다. 제가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장기공사니까 2021년 이후까지니까 3~4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 이 말이요? 삭감해도 된다 이 말이가?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진례에 있는 2테크노밸리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산업단지 지정승인은 받았고요. 지금 농림부하고 그것 전체가 농림지역이니까 농업진흥청 농림지역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면적을 조정하는

안선환위원

조용히 좀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방방송 꺼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면적을 좀 일부 조정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잘될 것 같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어쨌든

안선환위원

1테크노밸리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선환위원

연계하는데 거기도 완공된 지 오래됐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들한테 승인 들어오는 것 보면 거기에

안선환위원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도 관리감독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역할하는 게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장 입주할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거야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고 나서는 손에서 떠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들은 각 부서별로 이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기업체 협의회나 협의회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기업협의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개발과에서 내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내주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산업단지에 청소라든지 공공근로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 정도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1테크노밸리가 우리 김해에서는 현재로는 가장 큰 공업ㆍ공단지역이잖아요. 그죠? 200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지만 아직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물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계시지만 다른, 진영이나 골든루트 이런 데보다도 규모도 크고 하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60페이지에 보면 민자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3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뭐 하는 데 씁니까? 어떤 역할로 씁니까? 돈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동결인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국토부 협의라든지 관련기관이나 부서 협의할 때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안선환위원

예.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 그러면 현재 진례에 하고 있는 것 말고도 쭉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잖아. 그죠? 체육시설도 있고 쭉쭉쭉 그죠? 그런 데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시에서 파견되는 그분은

안선환위원

시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했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유인구 씨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임명사항은 아니고요.

안선환위원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실명 거론은 하지 마세요.

안선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거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마을인데 내가 얼굴 한 번 봤어요.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됐고 과장님 내가 저번에도 무슨 이야기를 한 번 했었죠?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얼마 전에 법인사무실에 가서 대표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시장님이 저번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진례에서 이런 큰 대형공사를 하면 주가 진례가 되어야지, 물론 김해 전체도 지역업체 맞죠? 그죠? 그렇지만 주는 진례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내가 또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도 사실 낯이 부끄러워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관련된 업체라든지 얼굴을 한 번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또 시에서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시장님 방침도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는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들이 포함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돈은 얼마 아니지만 돈 가지고 따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국장님 계시지만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하도 보골나가지고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해시에서 시장님도 그런 방침인데 당신들 무슨 그런 통뼈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랑 사람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상생하는 것이 사업이지 자기 혼자 돈 벌어 먹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 하나, 30평만 하고 마는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진례 지금 예상되는 것 뉴스테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도예촌도 어쨌든 하려고 그러죠? 2테크노밸리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앞으로 10년 내로 쭉 할 것들, 계속 이런 것으로 갈등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소 욕을 먹더라도 이런 것은 좀 잡아놔야겠다는 내 나름대로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빡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내가 앞장서서 좀 하면, 시에서 도와주면 내가 힘도 받고 그죠?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일 잘하시고 과장님도 성실히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저도 말빨도 서고 탄력도 받고 그렇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업체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미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사충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주시고요.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골든루트 산업단지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공단 측에서 용역한다 했는데 하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안 됐고요. 그것은 공단 측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단에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결과가, 시에서 직접 받은 것은 아닌데 감사청구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뭐라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준공기간이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11월 25일자로 아마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체하고 의논할 때 공단에서 4억인가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해본다고 이야기했잖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감사청구를 했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기업체협의회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기업체협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단에서, 공단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단협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되어버렸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감사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 이 용역을 할 건가? 그러면 그것 공단에서 안 할라 하겠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때 용역을 해서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상을 해야 될지 책임을 공단에 져야 될지 이것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 이래 했거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도 보탤게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때 기업체협의회하고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경상남도하고 우리시에 있는 합동회의를 할 때 우리 시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용역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보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자 이래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음에는 산단에서 안 할라 했는데 자기네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5억인가 4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래 이야기를 했어. 내가 들었다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기업체, 주민들이 용역하지 말고 감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 이래서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상태가 거기까지 됐네.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결국 용역을 하자 해야 되겠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공식적으로 감사원에서 공문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협의체에서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방향을 바꾸겠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방향을 바꿀 건지 그것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향을 바꿔야 그걸 하지. 자기네들 피해본 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원인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됐다. 그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할란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 진행과정이 자료로 만들어지겠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골든루트 침하 부분 그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침하 부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진행과정을요?
병돌

배병돌위원

진행과정이 그게 자료가 나와지겠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일단 용역을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시간이 걸립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지금 산단공에서도 저희들이 감리자료 요구해도 주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단공에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거기서 안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뒤쪽에서 이래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원인규명을 하려고 하면 보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회로 보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구만. 그래야 그게 규명이 되겠구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만하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림석산 말고는 없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봉림석산 말고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공영개발사업을 특별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 27페이지, 28페이지 이래 보면 수익적지출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다음에 여비 중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공영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비가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3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업무를, 지금 사업은 없지만 재산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됩니까?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봉림석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 같은 경우에 2명이 배정됐으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인쇄, 유지관리비,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아, 연구개발비도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 작성 용역이니까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도저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3년 치, 4년 치 정도를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해 이렇게 300만 원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97억 2300만 원보다 3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86억 2000만 원보다 4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가로경관분야에서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6000만 원,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분야에서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6120만 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총괄,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창의도시분야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등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도시디자인정책 및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여비 73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분야에서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 원, 가야의거리 정비분야에서 가야의거리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1억 원, 국제슬로시티 김해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하마을 일원 안내체계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김해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국비재원분야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3억 6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자체재원분야에서 사업추진협의체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1480만 원, 도시재생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800만 원,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6억 213만 7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분야에서 무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8323만 10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분야에서 삼방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50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재원분야에서 재생사업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분야에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김해 동상시장 복합 청년몰 운영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봉황예술극장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 동상시장 류공정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장골 새뜰마을분야에서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 9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1500만 원, 양장골 새뜰사업 시설비 1억 5500만 원, 집수리 민간자본보조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분야에서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390만 원, 과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6624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직책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2020년도 김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의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4억 8400만 원 감액된 41억 2600만 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이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이 2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1억 9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억 58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이 1000만 원, 삼방동 간판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2600만 원으로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36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및 재료비에 500만 원, 삼방동 간판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는 3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옥외광고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간판 개선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다움이 묻어나는 간판디자인 정비를 통해 상가인지도 향상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기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계동 둑길 경관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비용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이 요청해가지고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무계교에서부터 해서 e편한세상까지 보면 구간이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무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포장이 제대로도 아니고 포장도 다 깨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5억 정도를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 편성이 좀 적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만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김해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민선시대 개막과 동시에 1995년도에 우리 해동이 있지 않습니까? 해동이라든지 도시브랜드라든지 심벌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련미가 떨어지고 확장성이 낮아가지고 캐릭터 상품화하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캐릭터를 통해서 상품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캐릭터 부분의 기초 용역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공모하면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차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포함시켜가지고 다채롭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고양이라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래가지고 상품 판매가 엄청 되고 있거든요. 공주시는 공주에 맞게 좀 이미지를, 캐릭터를 개발해서 또 판로가 열려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캐릭터가 지금, 해동이가 코주부 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의 안 좋은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모사업하고 이런 것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정교 경관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덕정교 경관사업은 업체 선정까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작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직 완전히 안 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시 조형물 유지관리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편성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배정비용이, 우리가 176페이지에 보면 경관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경관시설물 보수비인데 이게 너무 돈이 편성이 적게 되어가지고 거리마다 불 꺼진 데가 많고 경관교량을 해놨는데 경관교량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우리가 지금 교량하고 관리해야 될 주요 그것만 해도 80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조형물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시 전체 다 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한 5~6월 되면 사업비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예산확보하고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연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세우면, 6000만 원 한도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이 요즘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편성요청을 해도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경관이나 조형물이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노후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할 사람, 하실 분 없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78페이지에 국제슬로시티 김해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4000만 원 어떻게 할 예정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진입관문에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진례하고 진영하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진영은 외곽순환도속도로, 설창 앞에 거기 빠져있고요. 진례는 지금 진영IC 부분에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 2개소를 2000만 원 들여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김해시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가야왕도 김해 그런 이미지를 아주 크게 부각시켜왔고 그다음에 슬로시티 김해 해서 또 크게 부각을 시켜왔어요. 도시의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잡아가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작업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가야왕도가 제4국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정사도 아닌 그런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김해가 사실은 제4차산업 선도도시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혁신적인 도시, 스마트도시 김해 이런 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김해시 여건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 두 부분하고는 사실 매칭을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될까 싶어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슬로시티 김해 하면 이미 김해는 기업과 성장하는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꾸 그쪽에다가, 가야왕도 김해요? 천년고도 경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주가 기업하는 도시입니까? 저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김해도 그렇게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김해는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장을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인프라 구성 잘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만 부가를 시켜주면 저는 김해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이미지로는 발전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쪽에 치중을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지 이미지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해시가 7,6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거대공업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되고 또 그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가야문화의 본산으로서 이런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슬로시티가 도시형 슬로시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형 슬로시티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해서까지만 하고 조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야왕도 김해와 관련된 예산투입 현황 그다음에 슬로시티 김해와 관련된 예산투입 현황 전부를, 예산에 관련된 부분 전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과도 그렇고 엄청난 부분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것 진짜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김해를 이끌어 갑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번만
엄정

엄정위원

슬로시티 김해 홍보물, 자꾸 김해가 슬로시티라고 홍보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솔직히 봉하마을 이것도 말하고 싶은데 봉하마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하마을 안내체계 정비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 이야기하면 싸운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빼겠습니다. 빼고 과감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빼고 다른 것 한다 이 말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예. 이것 빼고 슬로시티 이것은 정말로 4000만 원이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상징물 디자인 리뉴얼사업 이래가지고 연구개발용역비 어떻게 할 예정이죠? 2억이나 되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이게 CI나 BI나 캐릭터 개발이나 브랜드, 심벌 이런 걸 다루는 거라서 전문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인데도 이만큼 돈이 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적인 게,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하지 말고 공모해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하고 김해시민 전체한테 공모해서 공모상금 조금만 부과해버리면 좋은 것 나옵니다. 아이디어 한번 짜 보십시오. 이렇게 2억 해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2억뿐 아니고 또 다시 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이것은 연구용역비고 뒤에 또 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를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심벌마크나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제안공모도 할 겁니다. 하는데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엄정

엄정위원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정이 되면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1995년도 민선시대가 개막하면서 우리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김해포유를 했고 태양이 뜨는 김해 심벌마크 그것하고 해동이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화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또 전국체전이 들어간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민선을, 우리시 이미지 그것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또 캐릭터의 이미지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확장성이라는 말은, 세련미가 떨어지고 확장성이 떨어지면 상품화할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를 상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양시를 예를 들어서 고양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의 확장성을 억수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지역에 오면 그것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판로가 열리고 상품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주 그러니까 프린스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프린세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마드리드라든지 곰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도시의 거대한 상품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고 해외사례도 많습니다. 구마모토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의 캐릭터가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재정효과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캐릭터의 중요성은 어디를 봐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동이는 지금 코주부처럼 생겨가지고 사람한테 이미지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세워진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마치 조금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개선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또 도시이미지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 부분은 2억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을 각 공문서에라든지 이렇게 달고 또 주요경관 진입부에 한두 가지 몇 군데 설치하는 것 해서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그런 가치도 하고 또 민간인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판로를 연다면 좋은 계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여기 보면 전국체전 대비 각종 홍보물 및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심벌마크를 변경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사례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심벌마크를 가진 외국의 사례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재 바꾸기 위해서 자꾸 보니까 코주부, 코가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제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공주가 그랬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쪽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심벌마크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다 한번 조사해봤어요? 제일 오래 사용했던 데가 어딥니까? 아마 한 번 지정해서 계속 사용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1995년도에 만든 것을 20년이 지난 것 그대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지속하고 확장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지역에 보면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시의 해동이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 그게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시에 이걸 기획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18년, 20년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000년, 2000년을 내다보면서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해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무조건 하고 그게 1~2년 만에 10년, 20년 만에 고착화됩니까? 안 됩니다. 아예 우리 김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런데 2023년 104회 전국체전할 때 이런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당장 알리겠다, 따지고 보면 그런 욕심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이걸 계속 1000년, 2000년을 해서 갈 겁니까? 어떤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우려도 충분합니다. 그게 이때까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체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체전이 있어서 조금 앞당기는 것은 있지만 체전 때문에 굳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외국사례에 보면 마드리드에는 곰이 있고 룩셈부르크는 사자가 있고 코펜하겐에서는 안데르센 동화에
엄정

엄정위원

그게 언제부터 지정된 상징물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상품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언제부터 지정된 상징물입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축구클럽이 있는 그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상품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김해 하면 뭐 할 겁니까? 뒷고기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참외.
엄정

엄정위원

그래, 지금 김해 뭐 정해져 있어요? 또 가야왕도 김해, 슬로시티 김해 할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개발해서 우리시도,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정확한 대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이것들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트랙을 가는데 이 부분의 트랙에서 해동이라는 조금 어두운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지니까 좋게 가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돈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2억씩이나 들이는 그런 리뉴얼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 하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곳곳에 포진이 되어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다 포진이 되어있을 텐데 그걸 전부다 또 변경을 하고 바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이 그냥 일이십억 드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자. 지금 예산 쪽으로 봤을 때는 많이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크게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예산 쪽에서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할 때 하더라도 현재 이 시기가 맞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2023년 전국체전을 보고 진행하는 사업들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재생사업이 엄청 광범위하게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디자인업무가 거의 10분의 1로 축소될 정도로, 디자인의 생명성이 떨어질 정도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전반의 색채계획이라든지 구역별로 특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 전반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붕 하나를 가지고 알려지듯이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벌리는 것 잘하는 것 아는데 시기적으로 조절 한번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현재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많아서 못 하는 사업부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민생하고 직결된 예산도 여러 부분 진행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중요합니다. 향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부분의 근간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걸 당장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맞는가 하는 그런 판단 한번 해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제슬로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조치라서 그걸 조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한번 보입시다. 총기금이 36억 2020년도 말에 조성이 된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35억 되어있고 그죠? 수입이 6억 800이고 지출이 5억 2000 해서 36억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금 수입에 한번 보입시다. 허가신고수수료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실제로 얼마 정도 걷힙니까? 이 정도 걷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정도 걷힙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됐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슷하게 편성했어요? 혹시 실적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하나하나 실적의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안 챙겨왔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매년 똑같이 2000만 원씩 도래됩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예치를 해놨는데 보통 한 삼십몇 억 예치가 되니까 1년에 이자수입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데는 여러 건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10억씩, 20억씩, 30억씩 해서 도래되는 것도 3년 치로 해서 달라지고 이렇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될 수가 없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총예산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올해 분명히 얼마가 예산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총금액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분명히 예금이자가 얼마 걷힐 것이다, 2000만 원이 아니고 단위가 이런 식으로 안 될 걸요? 100만 원 단위나 10만 원 단위까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예산 그래 해야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세율변동이, 이자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정기예금 이자는 그렇지 않죠. 2000만 원씩 계속 한다는 것은 안 맞지. 과장님 안 봤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가 예산을 예치를 한 금액이 통장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6개 되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엄정

엄정위원

매년 2000만 원입니까? 다르다 아닙니까? 도래되는 금액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행강제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2000만 원이네. 그죠? 매년 다 다를 텐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수입액의 이행강제금 말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과징금에, 과태료는 조금 다르게 했네. 그죠? 1000만 원 조금 넘게 올렸고 그래, 이런 것 증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전년도하고 그냥 똑같이 잡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한번 통상적으로 우리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을, 이게 다 이렇게 추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추계는 맞는데 그래도 이자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아니고 실제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 다 안보는 줄 압니까? 다 봅니다. 삼방동 간판 개선사업 2억 5000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 그죠?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억 4700?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4억 47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역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지금 간판 개선사업은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것 설명서 첨부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뒤에
엄정

엄정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 간판 개선사업이 뒤에 붙어있는데 우리 자료 제출할 때 뒤에 보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 전통시장 주변상가에서 우리가 공모 당선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총건물은 40동 정도 되고 각 업소는 83개 업소
엄정

엄정위원

내나 부원동처럼 그래 하는 겁니까? 부원동 구도심처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원동처럼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본인부담금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본인부담금 1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리 미관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영도 할 거고 무계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40군데 같으면 총 몇 군데인데 40군데가 참여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리가 삼방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기역형거리라 해서 한 몇백 m됩니다. 몇백 m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420m 구간에 40개 동의 건물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400m 구간에 40개 전부다 한다는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8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80%? 20%는 왜 빠졌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0%는 자기들이 아직까지 간판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자부담률이 10%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같이 동조를 시켜야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우리가 노력을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런가 하면 통일성을 가져다 주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그걸 했는데 이걸 준비하는데 한 5~6개월 걸리거든요? 회의만 해도 몇 차례 합니다. 하는데 끝끝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규정이 70% 이상만 되면 간판 개선사업 신청요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80% 정도면 적지 않은 동의를 가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진 분들 20%는 추후에도 가능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경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배정된 국비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이것도 보면 잔액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엄정

엄정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정된 간판 개선해야 될 그곳에 80%만 진행하고 나머지 20% 이빨 빠지듯이 빠져있으면 추후에라도 진행되면 가능하면 또 모르겠으나 3~4년, 4~5년 지나고 나면 그죠? 간판을 조금 교체할 때 되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인데 그때 되어서도 이게 우리시와 국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영원히 그것은 또 진행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대책이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총사업비는 변경을 못하니까 그 안에서
엄정

엄정위원

안 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못 한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한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엄정

엄정위원

부원동에 지금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없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부원동에도 거의 한 85% 정도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15%는 영원히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끝까지 설득하고 해서 100%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00%는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 어려운 것 알겠는데 오히려 부원동보다 5% 떨어졌다 그죠? 부원동 85%고 여기는 80%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금 참여하도록 유도를 시켜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 있어봐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명희

김명희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센터운영비 나가는 것 있죠? 한 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장유센터도 있고 무계센터도 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센터별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초센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센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운영센터가 6억 200만 원 정도 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초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전부다 시비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기초센터는 시비고 현장지원센터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현장지원센터는 국비고 시비도 조금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인건비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인건비고 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공모사업을 센터가 자체운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기능이, 일들이 그렇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들이 하는 공모.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지금 장유농협에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3ㆍ1운동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것은 주민들이“아, 내가 이것 한번 해보고 싶다.”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국 심사를 해서 아이디어가 좋다면 당선을 시켜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준비작업을 우리 센터직원들이 다 하고 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센터에서 다 합니다.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서도 안 될 이야기네. 그것은 꼭 필요한 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센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주민센터로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들이 그걸 느끼나? 이런 것을 알고 있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 알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을활동가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시민대학들의 역량강화사업들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과연 인건비 나가는 것만큼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적게 나가는 인건비가 아니고 처음 시작한 이 센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돈도 만만치 않다 그죠? 10년 같으면 60억 가는 거겠네. 그리고 아까 최동석 위원이 이야기한 무계리 둑방길 조성사업은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손 좀 봐지겠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의장님 도와주셔가지고 2억은 확보를 근근이 했는데 그게 지금 2억 가지고는 도로정비, 노면정비 그 정도밖에 못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 둑길 위에 정비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라든지 주변 밑에 경관 안 있습니까? 후줄근한 경관정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하천정비는 아무래도 하천과에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떼어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5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10억 정도 든다 하더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하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하천은 하천과에 떼어줬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보고 떼줬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에만 하는데 5억 정도 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5억 정도? 경로당 그것은 좀 보기 싫던데 어디 근방으로 이전이 가능 안 할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그걸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들고 한데 그게 예산만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전할 장소는 찾는다면 자리는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 어디쯤에, 위치가 거기 가까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나 은행나무 있는 그쪽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쪽에 우리가 옮긴다 해도 실제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그 경로당을, 여러 수십 년을 그쪽에 이용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옮긴다 하면 바로 근방이나 가까운데 해야지 멀리 가버리면 옮기나마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근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근방에? 경로당은 옮긴다 하면 자리만 되면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사업부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합시다. 또 장소 제공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될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 없어요? 바로 할 수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원예산만 잡으면 바로 이전 가능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위치만 바로 정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를 하나 정해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경로당 지원사업 지금 줄 서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경로당 안 가보니 모른다. 아이고, 여기는 하꼬방이다. 아, 하꼬방 해가지고 안 되겠제? 옛날에 무슨 집처럼 해가지고 말하기도 그렇다. 맞지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거기 우리 딱 들어오는 입구 아니가 장유 들어오는 입구 그쪽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좀 누더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누더기가 아니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좀
동석

최동석위원

부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도 하천부지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소만 제공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일단 이전하는 걸로 계획합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저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슬로시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기회를 주셨으면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형 슬로시티로 해가지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우리가 이백사십몇 번째로 해가지고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슬로시티가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슬로시티 좀 하지 말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말 슬로시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상당히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시티를 더 이상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지점만 정리를 하고 슬로시티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 사업비 까지 마시고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식으로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가지고 전부다 설명하러 가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저도 좀 궁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엄정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참, 도와줄 걸 도와주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이것 잠시만 볼게요. 이것 2020년 마무리되겠네요. 그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2021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에 완료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중간에는 총 3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쪽은 내년에 바로 되고 중간에 것은 1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이런 정도네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도 좀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설계를, 총괄 마스터플랜 PM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죠?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금 진영지역 쪽이 폐선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만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북쪽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전부다 도시재생사업비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않아서 도를 통해서 그 부분의 예산 확보를 지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역사공원 쪽에 보면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쪽 마을이 북구거든요. 북구마을은 도시재생구역은 아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북구마을은 저쪽 끄트머리 말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고? 거기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새뜰마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 주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구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그쪽에 하모니타운 조성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새뜰마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도 연면적으로 보면 4개 층에서 1층에 실평수가 100평 정도, 400평 정도 규모니까 그런 쪽도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면 가로경관 조성사업하고 도시미관 조성사업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이런 것들이 연례반복사업인데 2020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부터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총사업비에 비해서 당초예산 편성되는 게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이게 단순히 용역비인지 설계용역비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만 적게 된 건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두 번째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두 번째가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미관 조성사업만 한번 볼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유도, 지원, 발굴 그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축대상제 개최, 공공건축가 운영, 우수건축물 홍보, 경관위원회 운영, 지금 보면 도시미관 조성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 안에 있는 항목들, 사실 제가 봐도 이게 다인 것 같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왜 총사업비가 100억씩 이렇게 잡히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 경관조성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부기가 전체적으로, 단위부기가 이렇게 잡히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6300만 원 정도 외에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6300만 원인데 이게 5개년이잖아요? 그러면 6300만 원에서 곱하기 5를 하면 거의 한 3억, 4억 사이인데 여기는 총사업비로 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 조성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사업.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사업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아름다운 주택표준설계라든지 건축대상제 우수건축물하고 아름다운 시책추진비 일부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단위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금 사업별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라고 해서 102억 24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해도, 5개년도 총사업비를 해도 한 3~4억이면 충분한데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잘못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마다 하는 단순, 각종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건축대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도시미관 조성사업.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별설명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못보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