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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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0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26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4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 500만 원, 차입금으로 칠산서부동청사 신축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3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34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3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2억 5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4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8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4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비 8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3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8억 6500만 원보다 111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7억 2400만 원, 칠산서부동청사 신축공사비 51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30억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69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예산 9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억 11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통합민원 발급예산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4억 37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2000만 원, 청사 및 주차장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억 35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950억 4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8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 전산화사업 1억 1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억 75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2억 4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30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 협렵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7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98만 3000원보다 20억 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임대료 552만 원,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4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 143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909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8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 485만 원, 칠산서부동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27억 72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369억 16만 3000원보다 58억 72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시정홍보용 종이백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34만 원과 청사보안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4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700만 원, 재향군인의날 기념 안보현장 견학 및 운영비 2800만 원,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및 회의실 책상 구입비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18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관리비 4922만 원,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1250만 원, 국내외 교류행사 관련 운영비 2000만 원, 국내외 교류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381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8320만 원과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5억 1000만 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40억 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6400만 원, 연금지급금 4억 5733만 원 8000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위탁사업비에 5500만 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해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경비로 우편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억 3768만 9000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19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경비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9억 172만 4000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 8461만 2000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부담금 3715만 2000원, 중앙 및 도 위탁교육비 등 1억 712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등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19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선행시민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55만 원, 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3461만 8000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40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4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칠산서부동청사 신축공사비 51억 5000만 원과 감리비 3억 5000만 원, 상동면청사 신축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 2250만 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3억 2285만 원,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일반단체 행사사업보조금으로 1억 1465만 6000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억 800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이통장 활동지원경비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60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26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37억 534만 5000원, 20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ㆍ퇴직금 등 30억 1960만 5000원, 성과상여금 54억 236만 9000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69억 9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51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8868만 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2억 1693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2페이지입니다. 장유1동주민센터 및 한림면청사 정비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 3억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김해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수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지출예산으로 적립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이 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예술단원은 어디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술단원은 시립예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가야금단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분들이 출연을 하면 출연수당을 줘야 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출연수당을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라든지 합창단원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출연수당을 준다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우리 김해시청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출연을, 그러면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나요? 계약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월급 형식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 상식으로 보면 시의 소속이 되어서 월급을 받는 우리 단원들이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 참여를 했을 때 별도의 수당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나 가야금단이 있는데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실비 형식으로 교통비라든지 안 그러면 식대 형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휘자는 10만 원이고 단원들은 5만 원 해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한 5만 원 정도 실비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출연수당이라고 하는 게 1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네요? 여러 행사 때마다 출연할 때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행사 때마다 지급하는 실비 형식의 경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목적을 명시시켜놓으니깐 시민의날 외에도 다른 행사에도 출연을 한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각 문화행사 때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 형식의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회에 대한 2400만 원의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확보된 2400만 원은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과거에는 시립예술단원을 해서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가수 등 출연을 더 시켜서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경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예술단원 출연수당뿐만 아니고 그 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겁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날 행사가 의미 있는 날인데 지금까지는 기념식만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처럼 시민의날이 되면 좋은 장소도 있는데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시민의날 할 때 음악회라도 한번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해는 많이 편성해서 시민의날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고 저녁에 시민의날 음악회라도 한번 하자 하는 데에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이 적지 않나요? 차라리 좀 더 키워서, 제가 볼 때는 제안도 하고 싶은 게 시민의날에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안 그래도 지역출신 가수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성악가들 그런 분들을 초빙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김해시 출신의 연예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김해시가 이만큼에 대한 본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 그래서 시민의날만큼은 우리 김해시 출신의 연예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연을 시켜서 또 그럴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가수들이 김해시 출신이고 현재 김해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에 주소지를 가진 연예인들은 김해시가 나를 뒷받침해 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죠? 190페이지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해가지고 475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장

19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1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20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족해서 한 구좌를 더 늘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에 300일 구좌에 대한 직원들의 요청이 많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늘고 수요가 많아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도 어떤 부족분 기준이 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콘도에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힐링을 위한 산속에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닷가 쪽이 좋을 것 같고 또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으면 스키장이 있는 콘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11개 구좌 중에서 구 대명리조트를 한 6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리조트가 한 5개 있습니다. 이 리조트들은 전국에 다 퍼져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종목별에 대한 동호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이왕이면, 어차피 쉴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만이라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혹시 금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까? 사용한 게 있습니까? 없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는 신청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죠? 의회에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서, 몇 분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자료를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본인의 휴가기간을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일 같으면 적다 그죠? 한 구좌 가지고 내년 되면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187페이지에 보면 회의실 비품구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비품 구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사무비품들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 가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가격의 호화성, 지금 여기도 보면 45만 원짜리 책상구입 해놨는데 45만 원짜리 같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장소는 대회의실에 책상, 각종 회의할 때

희성

김희성위원

회의실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대회의실 거기에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45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대체로 보면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탁자종류가 되겠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회의용 책상

희성

김희성위원

책상인지 탁자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책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회의실에 책상이 필요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탁자로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탁자로 봐야 되죠? 원탁이나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회의를 할 때 나무로 된 것은 아니고 이동이 편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접이식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개당 45만 원 잡혀있거든요. 일반인이 볼 때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도 소회의실하고 쓰고 있는데 조달 등록된 가격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달 구매를 하실 거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조달 구매할 필요 있습니까? 지역업체들한테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주면 안 될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역업체도 대부분 조달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 관계라든지 지역업체는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2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조달등록이 되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영세업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구업체들이 조달등록이 안 되어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 2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적은 물량이지만 지역업체들한테 조금,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뿐만 아니고 저희들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공사든 물품이든 계속 배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격 부분들도 잡아놨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좀 합리적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가격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예산 부분 때문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 총무과에 보니까 중요한 게 과 부서별로 순위가 올라온 게 10건 정도 된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상동에 청사신축 관계가 한 51억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칠산서부동 신축 관련해서 51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한 3억 정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상동면

팔도

조팔도위원

민원과, 회계과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도 보면 58억 7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는 행정지원부서가 돼서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 일부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는 공사비로 칠산서부동 청사신축 관계가 있어서 세입파트에 지방채 차입하는 부분이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 부분도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전체 그 정도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읍면동에 보통 보면, 자료에 올라온 것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읍면동청사 감리비가 보니 한 3억 5000, 시설비가 상동에 올라온 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증액된 게 그렇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공무원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이점몇 프로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상위법에 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하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상동면에 설계비가 한 3억 정도 드는데 지금 칠산서부동에 70억, 90억 들었다 해서 상동면이 인구 비례해서 여러 가지 청사를 우리는 오십몇 억 든다, 차이가 나는데 더 크게 웅장하게 해달라, 들어보면 다른 읍면동은 잘해있는데 왜 우리 동은 돈 적게 드노. 불암동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45억인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다른 동에는 70~80억 들여서 멋지게 합니다.” 아니, 인구가 8,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감지덕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상동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돈이 많이 들고 칠산서부동도 몇 명 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 읍면동장님이나 관계되는 분한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이것만 해도 관리비하고 엄청시리 듭니다. 읍면동에 신축건물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씩 설명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주민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칠산서부동하고 상동면 같은 경우는 불암청사하고 다르게 사실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일부 날 수가 있고요. 특히 상동면 같은 경우는 계획상 부지매입비가 한 15억 들어가 있고 칠산서부동도 한 10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들어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많아 보이는데 청사 규모는 거의, 불암동이 면적 때문에 작습니다만 대부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불암동도 잘 지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청사를 잘 지었는데 읍면동에 이장들이나 통장들 회의를 가보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지었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어느 사람 없이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잘해줬는데 그게 잘못하면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고 이래서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이통장들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은 예산이 적지만 멋지게 잘 지었다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해야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이소. 상동 골짜기 거기에는 70억이나 60억이 들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불암동은 동이란 말입니다. 면하고 다른데 우리는 40억밖에 안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어주고도 잘못하면 지역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잘 설득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라 해서“거기는 돈 많이 들었는데”이런 소리할 사람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갈등 없이 읍면동을 정말로 자기 동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무과에서도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읍면동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야왕도 배지 제작 1,000개 이게 필요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페이지 혹시

명열

류명열위원

186쪽.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분실 관계로 2년마다 제작을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두 종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두 종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종류로 하이소. 왜 그러냐면 일자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위에 올라오게 달고 다니제? 그러니까 일자로 단 사람이 떼버리더라고. 딱 보고 상대방이 좋은 것 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약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이장들 달고 다니는 것 보니 상대방은 큰 것 달고 있고 자기는 작은 것 달고 있으니까 떼버리더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직원들도 잘 부착을 안 하는데 할 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가야왕도만 있을 정도로, 제 생각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식당에 보니까 음식물처리기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있던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수거업체다가 했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음식물을

명열

류명열위원

어디 하는 데 보고 했는가 이것 별로 안 좋을 건데? 그냥 버리는 게 가격이 더 싸게 치일 건데? 2000만 원 해가지고 전기세 들여가면서 발효시켜서 냄새나고 별로 좋은 건 아닐 건데 이게 한 7~8년 전에 가정에도 보급하다가 안 했거든. 집에서 해보니까 냄새나고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고 했겠지만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새마을 군집기 교체사업 김해시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 봤는데 새마을기를 달아놓고 관리를 안 하면 누더기 됩니다. 잘 떨어지고 요새는 바람이 잘 부는가 원가가 싸서 그런지 할 때 모서리 부분에 오래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이소. 한 달도 안 돼서 마을회관 같은 데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보면 엉망입니다. 동네이장이 욕 들을 정도로 바람 불면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하실 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제작할 때

명열

류명열위원

제작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99쪽에 2개소인데 이건 체육대회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중ㆍ서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아, 서부ㆍ중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2개소라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이통장가족 체육대회는 3500만 원 넉넉하게 많이 잡아놨네요?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격년제로 하고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3500만 원 잡아놨네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음식물 그것하고 새마을기, 배지 관계는 신중하게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어디 상사도 아니고 일병도 아니고 그런 게 사람들 보여주기 그렇더라고.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배지 같은 경우에 일자는 공무원용이고 올라온 건 일반 시민용입니다. 행사 같은 데 나가면 공무원들이 배지를 보고 얼굴은 몰라도 저 사람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표시하려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서로 소통할 건 소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표시 나게 만들었고 구내식당에 음식물 미생물처리기 저건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처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돼지한테 음식물쓰레기 못 먹이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서부노인복지관에 가보니까 음식물미생물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80% 정도 쓰레기가 감량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 제일 위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해가지고 18만 원, 1,400명인데 이 1,400명이 어디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지금 직원이 1,400명입니까? 직원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청경, 공무직, 공중보건의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공무원이 1,400명입니까? 1,800명인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마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도는 짝수 연도만, 매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호

김한호위원

아,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그러면 1,400명 같으면 공무직 직원이 2,800명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 한 2,800명 잡고

한호

김한호위원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분의 1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하단부에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6000만 원이라면 증액 편성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첫째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1년에 6000만 원이나 이렇게 갑자기 또, 작년에는 2억이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중 사업을 하려면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도 한 8월이나 9월 되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는데 첫째는 양은 조금 늘고 인건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량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인건비 증가 때문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6000만 원이나 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부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량은 많이 안 늘었다면서요? 됐습니다. 그러면 웹기반 통합기록관리프로그램 작년에는 1억 3000 하고 다 신설됐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들 페이지수를 지목해 주시면

한호

김한호위원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인데 작년에 했던 것 마무리를 다 하셨냐고 여쭈는 겁니다. 19년도에 DB 구축사업도 2억 주고 하고 작년에 보니까 웹기반 통합기록관리프로그램 구축 해가지고 1억 3000을 했는데 이게 다 집행되었냐고 여쭈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을 하셨다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잔액 같은 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계약잔액이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해왔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고 그런 게 있을 건데 다음에 구두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 192쪽 면접위원 수당 해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명, 11회로 했는데 작년에 보면 공무원하고 외부위원 면접위원 수당을 다르게 표기해놨는데 올해는 똑같이 줍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면접위원 수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작년에 공무원은 15만 원이고 외부위원은 20만 원인데 표기는 보면 면접위원 수당 해가지고 20만 원 그냥 일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도 똑같이 주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다 민간인이 들어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면접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5명 정도로 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5명이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5명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을 포함 안 시키고 전체 민간인 위주로 5명을 면접위원으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이 한 분 더 증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전에는 공무원 일부하고 민간인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가 여쭈는 것은 작년에는 공무원 1명 그다음에 외부위원 4명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공무원 1명하고 외부위원을 5명으로 하는 겁니까, 1명 증원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5명 전체는 변동이 없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5명 전체 변동이 없으면 여기에 기재할 적에는 20만 원 곱하기 4명 해야죠. 만약에 공무원을 뺀다고 그러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것을 민간인으로 대체해서 전체 민간인 5명으로 하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1명 내년에는 증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여쭈는 겁니다. 지금 기록상에 보면 면접위원 수당 해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명 하면 작년에는 공무원하고 외부위원하고 나눠서 수당 자체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 면접수당은 15만 원이고 외부위원은 20만 원이고 다르게 해놨는데 올해는 그냥 같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외부위원을 한 사람 더 늘려야지 20만 원 곱하기 5명, 공무원 수당을 올해는 지급 안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명수는 면접위원 5명 할 거고요. 공무원 할 것을 민간인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제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 전체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공무원은 빼고 전체 외부위원으로 하니까 수당을 그러면 20만 원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5회 했는데 올해는 심사할 게 많습니까? 왜 11회로 만들어놓았습니까?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채용요구가 늘어서 횟수가 계속 늘고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아, 공무원을 빼고 수당은 20만 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심사할 게 많습니까? 왜 11회로 만들어놓았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채용요구가 늘어서 횟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13회 했으면 예산이 많이 모자랐겠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래서 추경 때 일부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13회 했다 말씀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13회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꾸 헷갈리네. 195쪽 김해시 시정모니터 워크숍이 작년에는 5만 원 했는데 1박 2일이고 올해는 당일만 다녀오는 겁니까? 왜 올해는 2만 7000원이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참여하는 보상금, 일부 식비 정도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임차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부분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시정모니터 워크숍 비용으로 올해는 2만 7000원 곱하기 52, 작년에는 5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정모니터 워크숍을 작년에는 5만 원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만 3000원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안 그러면 2박으로 갔는데 그런 것인지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금액은 5만 원 해가지고 그 속에 임차비하고 움직이는 데에 실비 그러니까 일비라든지 음식 그런 게 제공되는데 작년에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과목편성과 맞지 않아서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시켰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분리를 시켰다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분리시킨 1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행사운영비에, 194페이지에 보면 시정모니터 워크숍 차량임차 해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상 맞지 않아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분리를 시켜놨다? 예산 지원은 똑같다 이 말씀이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게 지금 4500만 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인원수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4500이 삭감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대로인데 이건 설명을 좀 들어야겠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3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이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줄여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통장들 자녀들만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작년에 올라온 거고 이통장은 그냥 삭감한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50%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원대상자들이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이 포함되지만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대학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일부 삭감을 못 시키고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새마을지도자는 대학교까지 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7500에서 3000 한 60%가 삭감되니까 그만큼 고등학생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이건 누락되지 않도록

한호

김한호위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추이를 보고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고요. 혹시 자율방범대 내년에는 방범노후차량 교체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된 게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방범대에서는 내년에도 차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있던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경차가 한 7대에서 4대는 보급되었고 3대가 교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자고 해서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건 당초에 확보해 주셔서 지금 방범대에서 경차를 쓰다가 경차가 활용할 때 안 맞다 그래서 승합차로 바꾸는 그건데 3대 남았으면 당초에 확보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추경까지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계속 요구된 사항이고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추경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추경이 7월에 열리면 또 추경이 늦게 되어서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이월할 것 아닙니까? 보통 업무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추경 때 잡힌 예산은 보니까 이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렇게 되면 방범대차량이 내년 연말 되어야 교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연합회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버리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 추경에 확보하시면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재향군인회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민간단체 운영보조비 민간이전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노후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650만 원이 삭감되었고 운영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국내외 교류행사 자매우호도시 이건 전년도 금액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자매도시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내외 교류행사 비용은 올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자매도시라든지 국내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국제자매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는 가야문화축제 때 각종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비용들은 다른 쪽에 다 있지 않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부스 설치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할 때는, 국내는 한 4개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주사업은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이것 해가지고 그런 건 전혀 없죠? 지금 처음 잡아놓는 거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처음 잡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전에도 국내외 자매도시가 있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내자매도시가 있었지만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교류 안 했습니까?

잡아만 놓고? 알겠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이건 원래 민간이전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자체 편성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좀, 민간에서 교류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 조금 활성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매도시에 국한한 건 아니고 국내외 행사비용으로 한 2000만 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걸 국제교류 쪽으로 붙여서 편성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직원 선진지 연수 해가지고 80명 잡혀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보통 20~30명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직원 해외연수 선진지는 올해도 80명 계획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80명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2018년도에 몇 명 잡힌 줄 아십니까? 2018년도에 300 곱하기 20명 되어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80명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배낭연수 10년 이상 근속 이런 분들은 60명씩, 역으로 이번 에는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해가지고 400 곱하기 60명 되어 있고요.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해가지고 지금은 선진지 연수로 바뀌었는데 300만 원 곱하기 20명이었거든요. 2018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올해만 80명으로 갑자기 한 3배가 뛰었어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중앙부처라든지 경상남도 인재교육원에서 전문분야로 지정되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몇 명 보내는 숫자고요.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는 3년 동안 계속 80명이 갔습니다. 올해도 80명, 내년에도 80명, 그 앞에는 60명, 20명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60명은 배낭연수이고 20명은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되어서 그렇지 인원은 다 80명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분리됐다면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에 없는 걸 어디서 지금 60명을 80명씩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60명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도로 어디다가 숨겨놓으셨는데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숨겨놓은 게 아니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는 300 곱하기 20명 이래가지고 6000 잡혔는데 여기는 갑자기 80명으로 늘어나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다 썼습니까? 조금 남아가지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3회 추경 때 3600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8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개인사정 등으로 해서 68명만

현재

황현재위원

개인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이 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68명이 연수를 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숫자가 남아돌면서 이번에 또 80명으로 늘어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201 있지 않습니까? 이게 껑충 뛰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가 3100에서 8400으로 작년 대비 껑충 뛰었잖아요. 이것도 크게 한 3배 정도 뛰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19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보건관리 대행수수료도 13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두 개 해봤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26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예. 2600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위원수당 한 1700만 원 정도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항목별로 일부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무관리비에 면접수당은 없는데? 회의참석수당 이것 아니잖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520만 원?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면접위원 수당은 1100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항목이 많아서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증 구축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95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단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 9290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전국이 다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분산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합 형태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거기에 일부 들어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750만 원 곱하기 12월은 소프트웨어 월 그것입니까? 월 지급해야 되는 거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민등록 발급비용은

현재

황현재위원

발급비용 해가지고 750만 원 곱하기 12월은 어떤 뜻이죠? 인원수도 아니고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하다 보면 월 2,4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매년 발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조폐공사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민등록증 계속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에는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비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과목을 고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옮기다 보니까 기정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국내여비 과공통 해가지고 여기는 얼마에 몇 명을 잡아서 8868만 원 이렇게 잡혔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산식은 없는데 24만 원 곱하기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몇 명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24만 원 곱하기 몇 명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도록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6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6명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산이 안 맞는데 다른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864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0명이 딱 떨어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36명이 아니고 30명?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무슨 예산서에 숫자도 안 맞고 곱하기 하면 안 맞습니다. 여기도 숫자 제대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원이 36명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36명인데 맥시멈 24만 원까지니까 그죠? 그 안에서 자율편성했다 그죠? 그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세입예산에 보면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에 있었는데 세입을 당초예산에 못 잡고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누락해서 그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래요? 1회 추경에 잡았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들어온 지가 지금 10년 이상 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2010년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년 됐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10년쯤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때 위치상으로 일단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도 이용이 연간 한 500명에 60억 정도 대출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활천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쓰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가 아니고 여유가 없어도 보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계약기간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계약이 2021년 7월까지 5년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년 계약?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남아있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2021년 7월까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1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186페이지 행정지원 강화에 일반사무관리비의 내용을 보면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가 당초예산이 550인데 990으로 약 2배 가까이 증액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수막 게첨하는 이유가 각종 기념일이라든지 명절맞이 현수막 등을 하는데 당초에는 19개 정도 읍면동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정게시대도 많이 늘고 해서 게시숫자를 좀 늘려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산출근거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횟수를 늘렸는지 단가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19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19개

정영

주정영위원

게시하던 것을 읍면동에 1개씩 하셨는데 그러면 2개씩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예산 확보는 한 40개 정도 하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40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사나 명절 때 연에 몇 번 정도 게시를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 명절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게 읍면동에 다 붙여야 될 현수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 시무식이라든지 각종 기념일행사 같은 경우는 전부다 붙일 필요가 없는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의도는 어쨌든 크든 적든 돈에 따라서 지출항목이 있다면 그것을 2배로 증액시킬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회에서 40회라는 것은 사실 이 비용으로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 2배가 안 되는 비용인데 19회하고 40회는 2배가 넘어가는 수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근거하고 지금 예산증액분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 중에 국경일 가로기 계양 및 강화용역비 2200만 원 있던데 작년 당초에도 있고요. 이런 게 어떤 지출로 이용되는 금액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가로기가 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이 되고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되어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도로변에 되어있는 게 가로기입니다. 3ㆍ1절이라든지 제헌절, 매년 5~6개 기념일에 게양하고 그다음에 강화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용역을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저희가 계속 게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날만 게양을 합니까?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도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별한 날,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게양을 하고 하강하고 이런 부분 용역을 줬는데 연간 2200만 원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6일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6일 정도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셨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죠?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2,200여 개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관내에 게양대가 되어있는 곳이 2,200개 정도 도로변 쪽에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이런 건 위탁으로 따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소규모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00이 적은 돈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1500만 원이던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400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50만에서 100만 미만이라서 1500만 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때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결산추경에 부족분이 또 올라올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3차 추경할 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도 1500을 맞췄던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부터 그러면 김해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1500만 원씩 분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매년 똑같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음에 큰 변동이 없으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면 대도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국대도시협의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도시는 또 기획예산과에 잡혀있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아마 법무담당관에 잡혀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분담금인데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같이 예산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행사운영비를 아까 설명을 주실 때 2000만 원에 대해서 가야문화축제 할 때 국내외 교류관계에 의해서 자매우호도시가 왔을 때 부스설치 이런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전체적인 가야문화축제를 기획하고 부스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코너로 자리매김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별도로 집행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국내외 교류 예산을 잡았으나 제대로 안 됐다.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올해 이렇게 잡으셨는데 아직 정확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은 안 잡혀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이유가 생겼을 때 추경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국제교류팀이 생기면서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을 만드시고 사업비를 잡으셔야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터키도 다녀왔지만 올해 가야문화축제 때 5개국에서 6개 도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가야문화축제 때 개별부스를 줘서 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코너를 주고자 하는 비용이 일부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도 이때까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체육 경기종목별로 상호교류를 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농축산물 교환 판매라든지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류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2억 11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았었고 그리고 사실 교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도 필요하지만 상대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류를 하는 목적이 과연 뭔가, 단지 문화적인 교류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민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예산 정도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 사실 내실을 다지고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아까 사용목적 자체가 가야문화축제를 할 때 부스운영이라고 하셔서 그런 것은 가야문화축제 예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을 영접하고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 부서의 예산이 맞을 수 있으나 가야문화축제 어떤 행사의 하나로서 부스운영이란 부분이 있다면 그쪽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정확한 계획 아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검토를,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사실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자매라든지 우호협력도시에 비용을 6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행사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야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올해라도 좀 더 의지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행사운영비는 정확한 목적성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국제연수 지원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2020년도가 되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몇 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겁니까? 다 포괄하게 되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직원 해외선진지 연수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속직원들 위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년 동안 김해시 공무원이 세비로 나가는 해외연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따로따로 보지 말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전문분야 쪽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도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장기 모범공무원들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0~170명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게 다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연수로는 160명이고 뒤에 공무직 20명이 또 있습니다. 해외문화탐방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80명인 것 같거든요. 인근 지자체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일반시민들은 해외 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80명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시 공무원인데 우리 세비를 가지고 1년에 과연 몇 명이 나가느냐. 그런데 180명 좀 많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1,800명이면 매년 10%가 나간다는 거니까 이게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40에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4000만 원 늘었고요. 그죠? 아까 과장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초예산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180명이라면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과연 1년에 몇 명 정도 해외연수를 가느냐. 그게 퍼센트 대비 그렇게 돼야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것도 파악되지 않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20명 늘리고 30명 늘리면 끝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게 과연 이 시기에 맞는가 첫째 의문이 들고요. 20명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타이트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돼요. 지금 어쨌든 20명 늘리셨습니다. 4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 대한 현황들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 사업 지원이라는 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 주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관 주도 어떤 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관에서 주도하는 그것을 탈피해서 권역별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행사하는 내용으로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부, 서부, 북부, 중부권 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해놓고 있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발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개 권역에 500만 원 나눠져서 알아서 행사하는 이런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추진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추진을 했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삼안동을 대표동으로 해서 문화의집에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가졌었고 서부권은 장유3동을 주축으로 가을음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부권은 진례면을 주축으로 행복음악회 해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중부권은 아직까지 행사를 개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알까요?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홍보를 제대로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동끼리의 교류, 화합 이런 차원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권역별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장유3동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다 3동 위주로, 그때 위치도 그랬었고 홍보도 실제 안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유관기관 예를 들어 자생단체 회장님들은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유1ㆍ2ㆍ3동이라고 치면 1ㆍ2동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행사를 추진, 중심이 되는 동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없지만 행사의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공모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딱 500만 원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하면 좀 더 주고 사실 저는 주민 주도로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 이용되면 소수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권역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권역은 전혀 혜택을 보지 않는 예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눈먼 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진행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사실 해봤는데 큰 성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럴 바에는 전체적인 공모사업으로 띄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분석ㆍ검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한번 더 진행을 해보시고 결과분석을 명확하게 하셔서 좋다면 예산을 더 늘리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하신 것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 사업 지원이 작년 예산에는 뭐로 잡혀있죠? 올해 예산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0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20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김해시 시정모니터, 시민통합 권역별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0원 되어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단위사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운영에 2000만 원 있던 것을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자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운영에 있던 2000만 원이 자치행정 업무추진 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자치 운영예산으로 잡혀있던 돈이다 그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계속할 만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봤더니 현재는 유지를 하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유지를 하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훼손분 교체구입하고 가로기꽂이 수선은 용역 주는 업체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짠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일단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을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해마다 가로기 훼손분 교체구입 7000원 곱하기 1,000개, 가로기꽂이 수선 2만 원 곱하기 500개 이게 19년도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올라온 건지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는 건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은 태극기를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로기꽂이는 지금 도로변으로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데 대형차나 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된 것은 교체하는 것은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꽂이를 수선해서 하는 것은 도로변으로 안 하고 인도변으로 옆으로 하는 작업을 한 번에 못하니까 서서히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경일, 경축일에 태극기를 달았다가 또 철거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용역을 주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9년도도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중간중간에 깨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꽂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만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매우호도시 교류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이것도 새로 책정된 거죠? 188페이지 위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홍보물 제작, 자매우호도시 교류 기념품 제작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신규로

진규

김진규위원

다 신규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행사 이것도 신규고 그죠? 국내외 활성화 업무추진비도 또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2020년도에는 자매우호도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도 그렇고 자매교류 맺은 시도 그렇고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교류 관련해서 예산만 올린다고 교류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교류 추진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다가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축제 서로 방문하고 이게 과연 서로 간의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을 벌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직원심리상담실 검사지 구입 이것도 새로운 거죠? 189쪽에 직무스트레스검사지, 성격유형검사지, 직무적성검사지 이게 원래 총무과에 있던 돈인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직원심리상담실 검사지 구입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 운영시기가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하나요? 민원소통과가 아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심리상담실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90쪽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이요. 19년도 출연금은 3500이던데 여기는 또 2000이 올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장애인공무원이 58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중증장애인이 1명이었는데 올해 1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지원을 하고 장비구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000이 올랐군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하셨고 의류건조기, 장화소독기, 근무자용 캐비닛 이것도 이번에 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바로 밑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의류건조기는 세탁물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부분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의류건조기나 장화소독기, 근무자용 캐비닛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품일 건데 2020년 당초에 새로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의류건조기나 장화소독기가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직원이 1명 더 증가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구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번에 1명 추가 증원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내식당에 직원이 1명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산출근거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산출근거가 2019년도 있는 게 있고 2020년도에는 또 없는 게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대로 딱 적어주시면 보기가 편할 건데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산출근거를 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가 19년도에는 12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960 정도로 올랐거든요. 이렇게만 봐서는 2019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어서, 191쪽 위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나 제일 위에 심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전부 회의횟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비행기 추락 위령 추모탑 이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비행기 추락 내나 돗대산

진규

김진규위원

예. 2004년도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신규사업을 요청했는데 총무과에서는 3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업적 성질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세세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새로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칠산서부동하고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설계비가 3억이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공사 규모에 다른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비요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9억이고 70억이고 그렇네. 그죠? 그러면 이런 것 설계는 어떻게 맡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2억 이상 되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선작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건축팀 직원 분들 중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안 계신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복잡한 설계 부분은 설계하기가, 개인 고유사무도 있고 이래서 하기가 힘들어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고

진규

김진규위원

194페이지에 향우 고향방문 환영 및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 향우 고향방문 안내 등 홍보물 제작 이것도 새로 올라온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향우업무가 법무담당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아마 기정예산이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5쪽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우리 조례가 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례는 없고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아, 행안부 지침이에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정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하고 차이는 좀 있겠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가정책에 대한 분야를 생활공감에서 한다면 시정모니터는 우리 시정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국가 위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 내려온 거라든지 활동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있으면 좀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이게 삼계근린공원 내인데 왜 삼계근린공원이죠? 이유가 있나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이건 저희들이 몇 군데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 나와가지고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유족들하고 협의를 했다. 제가 삼계근린공원을 정확하게 가보지 않아서 그래도 이런 위령비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안 그래도 연지공원에 세워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연지공원은 성격이 좀 안 맞다고 해서 대안으로 간 게 삼계근린공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통장 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포괄적으로 보조금 지원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따로 찾아보니까 이통장에 관련된 지원은 없던 게 포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법정단체가 4개인데 왜 새마을지도자만 주고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근거는 김해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법정단체도 조례 만들면 줍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특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도 법정단체이고 자유총연맹도 법정단체잖아요. 그런데 왜 법정단체 나머지는 안 주고, 바르게나 평통이나 이런 데는 안 주고 왜 새마을만 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중앙조직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한 개만 더 물어보고 나머지는 따로 물어볼게요. 당직실에 스마트 수돗물음수기, 201쪽입니다. 당직실에 스마트 수돗물음수기 렌탈비 그다음에 시장실에 스마트 수돗물음수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정수기보다 수돗물음수기가 더 비싸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용료는 조금 비쌉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실은 4만 6000원 되어 있던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돗물음수기 렌탈비가 민원실은 4만 6000원, 당직실과 시장실은 왜 5만 원인가 싶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마 단가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기왕이면 싼 데 하면 안 되나?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냥 수돗물 먹으면 안 됩니까? 찬새미 드리면 되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냥 수돗물은 먹으면 안 돼요? 음수기 꼭 있어야 되나? 아, 음수기는 있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수도과에 질의할 건데 2018년도 신문기사를 보면 공무원부터 먼저 수돗물을 먹기로 하고 수돗물음수기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돗물음수기가 몇 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정수기 사용하는 데가 더 많을 겁니다. 점차 바꾸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계약기간 1년 아니면 2년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8년부터 하면 19, 20 거의 마지막이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관련해서 지적된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아니에요? 항상 서면보고서를 해야 안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출장복명을 안 만드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이 출장을 마치고 왔을 때 여비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 일정시간 이상 가면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어쨌든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아 가실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말로만 해서 될까 싶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전국이 똑같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단순출장 부분도 읍면동이나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해서 추가질의, 19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0년 당초예산은 346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을 올해 같은 경 27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400만 원 나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단원이 보니까 52명, 워크숍에 보면 52명 또 활동비 지원에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52명 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해가지고 25명 너무 인원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항목별로 보셔야 되는데 시정모니터단이라든지 생활공감정책

팔도

조팔도위원

다 다르다 이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거의 비용이 비슷한데 행사실비지원금 전체 26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아까 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이 2100만 원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갑자기 증가돼서, 2019년도에는 8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때는 이 돈만 해도 충분하게 했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대회의실에서 기념일 행사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민의날이 우리시의 큰 행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날 음악콘서트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저녁에 별도로 문화의전당에서 시민의날 축하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예산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게 궁금해서, 그건 나중에 연구해 보고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의원 들어온 지 한 1년 5개월 됐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시장님이 5600만 원, 국장님이 330만 원인데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밑에 내려오면 물론 직책마다 다르겠지만 직책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75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900만 원, 부시장님도 60만 원 곱하기 72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걸 한목에 묶어서 할 수 없는가 궁금하고 이 돈을 다 못 쓰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동결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각종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고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걸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시도협의회 해가지고 거기에 1500 정도 또 50만 인구 넘는 협의회 1000만 원 어제 그것 때문에 법무담당에서 논란이 일어나서 하지 말라 하고 또 경상남도협의회를 보면 작년에 보니까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또 너무 올랐을 겁니다. 또 가야사협의회 모임인가 거기도 1000만 원, 800만 원. 일은 국장님이 다 하는데 부시장님 임명은 경상남도에서 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부단체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월급은 우리가 다 나간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소속기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하시는 일은 도대체, 제가 1년 5개월 됐는데 부시장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시장님 딱 만났는데 보면 시장님이 행사장 못 가고 그때 보면 부시장님이“오늘 시장님이 어디 가셔서 못 오는 바람에 내가 왔다.”그걸 수십 번 들었습니다. 우리 계모임에도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듯이 그런 모임인가 오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계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욕 다 들어먹고 일을 많이 하는데 330만 원하고 5600만 원하고 7900만 원 이건 너무 진짜 대조적이다. 새마을금고하고는 다르겠지만 추진비 같은 경우 1년에 50만 원 줍니다. “전무 네가 내보다 일 더 많이 하고 하는데 똑같이 하자.”해가지고 똑같이 씁니다. 그런 기관하고는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투명하게 잘해야 된다. 내 이런 소리하면 시장님 듣고 부시장님이“점마 저것 시의원이 저런 소리를 하노?”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건의하기 힘들면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든지 김해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표기상은 시장님 7900만 원, 부시장님 5600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장님이 다 쓰는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되면 종무식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다 종무식을 합니다. 종무식을 하는데 예산서 보면 예산이 10원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2400 정도 읍면동에 또 각 부서별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에 배분해 주고 그렇게 하지 시장님 7900 이래서 시장님이 절반도 안 쓰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든지 중앙부처 갈 때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돈을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읍면동 이런 부서에 방문하실 적에는 별도로, 시장님이 19개 읍면동에 당연하게 가셔서 인사도 하고 새해 그것도 밝히고 이런 건 예산을 따로 딱 잡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역시 시정설명회 나가는

팔도

조팔도위원

이 돈 가지고 거기에 가서 쓴다 그러면 팁을 주는 겁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준비한다고 예산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명쾌하게 해야 시민들이 정말,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월급 빠듯하게 받아서 살림살이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양보도 하고 성실하게 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밑에 또 직책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75만 원씩, 12개월 쭉쭉 다음에는 한목에 묶어서 해주면 시민들이 의문 나는 게, 우리 시민대표 아닙니까? 덜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부시장님 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 5개월 동안 생각하기로는 시장님만 행사 가시고 안 오는데“아이고, 부시장님 왔습니까?”이러면“아이고, 시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는데 마침 이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절대로 시장님이나 시장님 오해가 없도록 국장님이 이야기를 잘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해놓았지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한테 자료를 쭉 갖다 주이소.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문화축제 참가지원 해가지고 300만 원 지금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게 계속 거의

현재

황현재위원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활용 해가지고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일당으로 지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수준으로 들어가서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소리 소문 없이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법무담당관실에 주민자치 이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시 한번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법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까지 2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3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위원회에 대한 비용이 3만 원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25명 해가지고 2만 원 잡혀있으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리면 시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잡히면 읍면동에 내려가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5명인데 20명만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면 20명만 위원회 수당을 곱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급을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남는 금액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예산잔액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잔액이 다시 돌아온 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위원 수만큼 안 오면 참석 못한 분들은 삭감을 시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건 몇 %입니까, 50%입니까? 50%가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관련 지침을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번에 잘 모르신다 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은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사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체요구를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총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분들 한번 얼굴 뵈러 오셔도 되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하는데 왜 읍면동에서 안 올라오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안 부르니까 그렇다이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관례적으로 안 왔는데 그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일 추가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실제로 기획예산과에 바로 가는데 그것도 사실 총무과에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따로 여쭤볼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세사업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문화체육행사 경비 지금 공무직이 600명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500명만 되어 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도 해보니까 필수요원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행사를 하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올해도 10월에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필수요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예산 편성하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민의날 예술단원 출연수당 같은 경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오해하기 좋습니다. 부기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행사보상비로 가야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꼭 단원들 보상비 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부기를 실비보상비로, 어차피 초청가수 부를 거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부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바꿔주길 부탁드리겠고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빠뜨린 것 같아서 읍면동에 보니까 주촌면에 가야문화축제 준비 수용비가 180만 원이고 참가자 보상비가 300이잖아요. 그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주촌면만 수용비가 880만 원 그다음에 가야문화 참가자 보상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기준이 다른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파악해 보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촌면만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감액해도 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초과된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700 감액하고 여기는 200 증액해야 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편성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런 건 사전에 총무과에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역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지 몰라도 능력 있는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사업을 많이 가져가시고 또 순진하게 기획예산과 지침대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가 적고 그래서 한 번은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계신데 사실 서기관 국장님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내동하고 북부동인데 거기도 똑같아요. 180만 원, 300만 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없애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023만 5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억 7137만 원보다 31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통합 인허가민원 및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3억 57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600만 원,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7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3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4억 4384만 7000원보다 10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용 서식 등 인쇄 및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 친절 및 공공갈등 관리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5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민원소통 및 발급 등 업무추진여비에 1420만 원, 민원안내 도우미 워크숍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1209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용역비 265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구입비로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업무 추진을 위한 통합민원발급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2939만 1000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등 3461만 8000원, 여권업무 추진 사무용품 및 여권등기 발송용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 1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및 급식비 등 2999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에 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87만 5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민원처리 지연보상 조례가 아주 잘 통과돼서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KNN에서도 전화가 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보상금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보상금 예산은 10회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평균해서 2만 5000원, 10회로 2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207쪽 중간에

현재

황현재위원

2만 5000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곱하기 10명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지만 사실은 경각심을 더해서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주목적이지 이분들도 돈 5000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주목적이니까 혹시 우리 직원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를 너무 적게 편성하셨는데 왜 12만 원 곱하기 22명입니까? 다른 과에는 전부다 24만 원 곱하기 했는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복무규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기도 하고 수당규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바뀌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여비를 지급해 보니까 실제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수요가 조금 있었던 게 야간여권을 발급하는 것도 장유출장소가 일부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월요일 하루만 하게 됐고 여권사진 규격도 변경되고 해서 18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수요가 조금 더 있었는데 19년에는 그런 수요도 줄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시간까지 출장이 소요되지 않는 출장들은 시간에 딱 맞게 내다 보니까 그래서 여비가 좀 줄어서 저희들은 12만 원 곱하기 22명 해서 그렇게 12개월을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너무 적게 잡았다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출장수요가 조금 줄기도 하고 저희들이 감액을 좀 했었거든요. 추경에 3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총무과에는 계산도 안 맞던데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도 출장여비를 다른 과하고 똑같이 24만 원 잡아가지고 김정혜 팀장님하고 나가면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은 소통팀장은 출장수요가 많은데 발급팀장은 출장수요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편차를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를 책정하는데 한 95%가 24만 원 곱하기 다 해놨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 예산이 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기획예산팀에다가 물어보니까“우리 기준에 맞춰서 자유롭게 편성을 하시오.”이래 했는데 전부다 24만 원을 그대로 했는데 여기만 좀 적게, 반이죠? 50%만 편성을 해놔서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만 원 정도 인상을 하셨다 그죠? 맞습니까?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것은 기준이 올라서

현재

황현재위원

기준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산부서에서 월 책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회계과는 업무공통경비가 2만 5000원 올랐거든요. 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내여비는 12만 원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으니깐 좀 더 증액을 하셔서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에서 출장 나가는 것은 12만 원이고 다른 과에서는 24만 원이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조금 짧게 해주이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악성민원 대응 이게 많이 심한가 보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정신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그 부분에 관한 게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절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소책자 안에도 특이민원에 관한 매뉴얼을 일부 넣기는 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 부분만 떼서 매뉴얼을 하나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매뉴얼 제작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비상벨은 본청에는 저희들이 올 8월에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읍면동으로도 다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올해 신규로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미소천사콘테스트 매년 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2회 했고요. 내년에도 해보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민간인보다는 조금 경직되어 있다고 봐서 그걸 계기로 조금 더 그런 것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미소천사를 나타내는 머그컵도 하나 만들어서 자긍심을 갖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친절한 공무원 뽑는 거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 맞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2019년도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진규

김진규위원

역량강화교육도 그렇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올해 1회 했습니다. 내년에 2회 하려고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1회 했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워크숍 같은 경우는 힐링 쪽으로 보면 되겠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하는데 오랫동안 10년 이상 해오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조금 더 친절해지거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고 있다고 봐서 그분들 사기앙양도 하고 선진지에 가서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수도권으로 1일로 한번 가보려고 버스임차비하고 실비보상금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권발급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5000원 곱하기 2회, 12월 되어있는데 2019년도 당초는 1만 6000원 곱하기 12월이거든요. 급식비가 많이 줄었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은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봐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고 풀로 있는 일반수용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던데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번에 그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그게 있어야 되고 행복민원청사에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게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실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니까 민원실만큼은 있어야 안 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슬그머니 전 서에 많이 들어와서 전체로 그걸 다 감액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것도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 것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돼서 일단 현재로는 감액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저희들 그 부분 다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사회적 혼잡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은 폐기물민원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즈음에 제일 많은 것은 의료폐기물소각장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제 아래 낙동강유역청에서 반려통보를 보내기는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감시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통보를 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민원은 쭉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참 민원실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답하기도 입장이 난처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슬기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청 출근만 하면 거의 한 달째 무슨 노래를 틀어놓고 아줌마 몇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10명 남짓, 8명 될 때도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노래하고 아침마다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소통과장님이 그래도 한번 불러서 따뜻하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은 사실은 소관부서가 있고 그 소관부서는 축산과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이제 시위를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축산과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시 본청에 오는 분들은 축산과든 관계없이 글자 그대로 민원소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불러서 사유도 좀 알고 따뜻하게 해주면 그분들이 그것 할 건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너무 냉혹하게, 차가 오다가 그 사람들 보면 저도 막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 소통과에서 제일 할 일이, 안 되면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셔서 아줌마 8명이 살림은 내팽개치고 생존을 위해서 갈 데가 없어서 시에 와서 하는데“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하든지 불러서 따뜻하게 한번 해준 일이 있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이 민원은 불러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민원에 관한 사유는 명확하고 저희들 이 민원 말고 민원인을 불러서 다른 부서에 연결해 주거나 이런 일들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불러서 하기가 힘든 이유가 사유가 명확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나 시의 입장이 명확해서 반대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서 가능한데 이분들은 지금 이분들만이 아니고 이미 기 보상을 받아간 분들도 있고 축산과에서 이분들을 해소해줄 수 없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쭙잖게 나서서 뭔가 말을 건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화근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으로는 민원이 있을 때 그분들하고 소통하거나 하는 일들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과장님 안에도 중요하지만 밖에 시민들이 저렇게 와서 떠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안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민원봉사자들 격려하고 또 콘서트를 해서 참여자 기념품도 구입하고 미소천사 해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추운데 와서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 편을 들자고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분들은 이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안 된다는 자문도 이미 받았답니다. 저희들이 불러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불러서는 안 해도 그래도 다음에는 저래 노래하고 그러거든 과장님이 따뜻한 커피 숫자대로 가지고 가셔서“수고하십니다.”하고 줘보세요. 줘보면 절대로 달라집니다. 제 말 그대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이랬든 저랬든 서로 갈등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민원소통과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다는 게 이번 기회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책특별보좌관이 민원소통과에 있는데 정책특별보좌관이 우리 민원을 받아서 우리시의 정책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특별보좌관이 이 부서가 성격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무래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님한테 들어오는 민원, 시장님은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다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민원소통과에 배치가 돼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인들과 만나고 있고 또 민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대외협력 관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 부서가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맨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책특별보좌관이라면 우리시의 정책 그다음에 중앙부처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하는데 시장님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한다. 그건 업무 중의 하나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민원소통과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겠냐 하는 문제인데 앞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통계가 안 나와서 내가 계산상으로 숫자를 못해봤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서울 중앙이나 이런 데에 바쁘게 다니시는 건 아는데 막중한 업무를 주면서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사실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서울 중앙에도 갔다 오고 또 민원처리를 할 적에도, 민원도 그냥 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 돈이 들 건데 이왕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겼으면 부서가 맞든 안 맞든 책정 자체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다른 부서에,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지정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국장급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만 딱 해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비 가지고는 모자라서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에 출장여비를 이야기해서 거기서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왕 업무가 많은 쪽에 있으면 예산 자체부터 미리 올려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 원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으면 왜 처음에 당초예산을 했을 때 작년 한 해 것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작년 한 해 업무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쓰는 것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쓰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약간 기만 비슷하게, 목은 해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이왕 쓸 것 같으면 명확하게 정책보좌관이 1년에 어느 정도 쓴다 하고 맞게끔 예산을 올려서 예산 편성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편성을 올려놓고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올렸지만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는 명확하게 사유를 기재해서“이렇게 드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지 이것 볼 때는 앞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국장급 이래서 저도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만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관련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7억 236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39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9억 3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3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8562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995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8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182억 85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41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4640만 원,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8162만 5000원으로 결산서 인쇄비 및 검사위원 수당 4312만 5000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ㆍ검토비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총 8228만 원으로 조달입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371만 8000원과 계약업무추진 프로그램 유지비에 3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물품 관리에 총 1억 9769만 7000원으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가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 노후사무기 신규 및 교체구입비 1억 6269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총 14억 3702만 원으로 공용차량 보험료ㆍ자동차세ㆍ유류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6억 1838만 원과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총 11억 470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감정ㆍ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990만 6000원과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총 12억 4705만 6000원으로 청사청소원 대체인력 인건비 1030만 8000원, 주차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1200만 원 등의 사무관리비에 7420만 원, 청사 및 주차장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1억 3465만 6000원과 221페이지 청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 8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 1138억 718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청경 인력운영비 950억 415만 원과 228페이지 공무직 인력운영비 187억 5955만 2000원 그리고 231페이지 과내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는 사업비는 거의 없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사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구입비지 이게 사업비로 볼 수 없고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 6200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물품취득비라 해서 1억 6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무용책상 신규 교체구입, 의자, 캐비닛 그리고 전자제품 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금액적으로 구입을 할 때 이것도 조달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주로 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분기별 형식으로 하든지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계약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가 어렵고 할 때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전자제품 신규 및 교체구입은 TV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전자제품 신규 및 교체구입 해가지고 80만 원씩 20개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복사기라든지 전기 들어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냥 평균가격으로 8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총금액을 1600으로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당연히 내구연한 지난 제품을 원칙으로 할 거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전자제품도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책상, 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 대상범위 안에 두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만약에 교체가 들어가면 기존 책상과 의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책상이나 의자는 수리할 부분은 경미한 것은 수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별도로 폐기물처리비를 들여서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용불가한 가구나 사무기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형식이든 전체 교체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재활용 가능성이 없나 하는 부분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수용의사를 물어보고 할 데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라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재공급하는 것 알고 계시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전산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불용품이 나오면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18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구입이 19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내구연한 지난 차들 교체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우리시 전체에 264대가 있는데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264대니까 평균수명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1년에 20대 이상 교체가 되어서 된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정수방침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서에 교체하는 걸로, 신규가 1대 있고 18대는 기존 차량 교체하는 대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교체를 할 때 교체차량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은 수입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한 해에 몇 번씩 하는데 전량 한다고 다 매각되는 것이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매각했을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타 세외수입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019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금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 때 일단 편성을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회계과는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각 부서별로 계약업무 그다음에 결산업무 이런 부분들이 주이고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전자에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가능하면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이나 물품구매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상임위원회 결산서 인쇄 125부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보면 결산의견서 125부, 결산검사위원 수당 5명 해가지고 1500만 원 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ㆍ검토비 2000만 원 또 자문료 1300만 원, 검토료 해가지고 700만 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및 인쇄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래 쭉 합계를 해보니까 75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전년도보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한 500만원 증액되었다 그죠? 5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뭐 때문에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다른 인쇄비나 자문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및 인쇄에 올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1000만 원, 500만 원을 인상시켰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시켰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부수를 더 늘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의원이 늘지도 않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결산된 내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도표나 그림으로 그려서 책자로 제작해가지고 주민용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의원한테 결산 잘했나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데, 내한테 안 물어보던데 그러면 시에 와서 물어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궁금해도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홈페이지에 등재는 하는데 그것보다 책자로 제작해서 보면

팔도

조팔도위원

시청 홈페이지 딱 두드리면 결산이 상임위별로 쫘르륵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올 건데 알기 쉽도록 그것 때문에 500만 원이 늘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문료 1300만 원 이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누가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문회계사에 용역을 맡기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재무제표 검토비하고 다 있던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2개 합쳐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세부내역이고 자문ㆍ검토비가 20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검토료 700만 원 해가지고 또 있다 말이야.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자문료, 검토료 합쳐서 2000만 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뒤에 216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해가지고 20만 원에 5명, 100만 원 잡아놓고 또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해가지고 5명에 15만 원, 755만 원 정도 상임위 3개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돈이 총 7500만 원 정도 든다는 게 보통일이 아닌데 우리 시의원들 책 보니까 몇 개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이래서 7000 얼마라고 하니까 진짜 절감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세입ㆍ세출도 있고 복식부기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니까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은데 물론 공인회계사 자문료를 줘야 되지만 자문료, 검토비, 수당 이런 게 더 많이 나간다 말입니다. 책은 얼마 안 드는데 이야기를 해서 그걸 낮춰가지고, 공인회계사 말고 다른 단체도 와서 시청에 관계되는 분은 몇 분이고, 공인중개사만 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5명인데 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고 그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의원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의원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에는 배병돌 의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배병돌 의원이 몇 선 한 사람이 이걸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아무 소리 안 한다 말이가? 그 사람 예산할 때 엄청시리 많이 따지고 하던데 어째 이런 걸 그냥 넘어가노? 아니, 그분이 들어도 좋아요. 질문할 적에 들어보면 자료도 이만큼 가져오고 오만 것 다 꼼꼼하게 뒤져서 1시간씩 하는데 어째 이런 것도 안 보고 나는 한눈에 들어오던데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지적도 안 하고 이래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연구해서 아낀다보다는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이소. 상임위 3개 하는데 책자 만들고 인쇄비하고 드는 게 너무 이해가, 일반인들 들었을 때 놀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에이, 무조건 법에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상임위 책 만들고 결산서, 예산서 만드는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데 무조건 법, 그러면 행안부에서 10억 하라고 한다고 해서 10억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절약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구를 잘해서 해주시길, 없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 지침서에는 없는데 어제 시의회 2층에 보니 뺑끼칠을 쓱 하더라고. 폐인트칠이요. 아예 누렇게 변했다 해서 흰색으로 안 하고 누런색으로 하더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해. 내가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뺑끼칠을 하면 칠할 때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깔고 그 사람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한참 서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소용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아예 누런 걸로 색깔을 만들어버려. 한번 가보이소. 새로 한 건지 아닌지 표도 없어요. 누런색을 그대로 했더라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의회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시면, 저분들 감독 안 하면 일하는 분들은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게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관리감독 잘해야 청사도 깨끗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청사 좀 깨끗하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우리시에 공용차량이 264대라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다 포함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사업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 해가지고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내는 것은 101대인데 나머지 150대는 관리를 안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우리 회계과는 본청 부분만 유지관리비를 하고 나머지는 각 소속 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관서별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관서별로 차량 구입할 적에도 다 따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구입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총괄관리는 하는데 운행이라든지 일반 수선유지는 각 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19대 구입하시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출자ㆍ출연기관하고 다 포함되어서 264대인지 출자ㆍ출연기관은 보니까 차량구입비라든지 따로 다 신청해서 구입하던데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라는 건 뭡니까? 10억이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배상공제회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친다든지 사고가 있을 때 보험료를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배상을 받는 겁니까?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약간 이해가 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상당히 금액이 큰데 우리 시설물이 총 1,469건입니다. 보험 든 건물이나 구축물 건수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다, 우리시 소유니까 총 가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입하는 데에 10억 드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10억 들여서 보험을 청구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작년에 보험받은 건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19건에 1200을 받았고요. 태풍 와서 26건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영조물 배상도 11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수시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하고 배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즉, 말하자면 건물 같으면 화재보험 그런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대물, 대인 사고 났을 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10억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 매년 그렇게 들어가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기요금이 좀 오릅니까? 청사 전기요금이 6000만 원 내년에 인상했는데 19년도는 월 4000만 원씩 12개월, 내년에는 4500만 원 해가지고 12월, 여기 보니까 상수도는 또 그대로더라고요. 내년에 볼 때 상수도는 조금 오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은 아직까지는 인상되는 부분이 없고 신청사나 따로 청사를 더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전기요금이 이렇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인상을 해도 너무 많이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전기요금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니까 절감되는 방향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년에 전기세가 몇 % 오른다든지 인상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생각할 수는, 10~20%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기세가 10% 오르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올라봤자 한 몇 % 선인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두 군데 행복청사하고 복합청사 거기에 CCTV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전기수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주차장 청사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주차장

한호

김한호위원

주차장 그 부분을 넣으면 조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여쭤봤지만 행복민원청사 화장일 개보수공사 1~2층 해가지고 1억 2000인데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에 한 층당 6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999년도에 보수를 하고 거의 10년 다 되어 가는데 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개보수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저번에 화장실 개보수할 적에 너무 과하게 잡혔다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한호

김한호위원

아, 류명열 위원님 지역구에 하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화장실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개보수하는 데에, 밑에 타일 갈고 변기 갈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특별하게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예상으로 설계비 500만 원하고 시설비 1억 1500 그렇게 해서 한 1억 2000 잡아놨는데 화장실 개소수가 많습니다. 화장실 6개하고 개수시설 2개소 해가지고 총 8개소를 해야 되는데 설계금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화장실을 1~2층 다 해가지고 8개를 한단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화장실 6개소하고 개수시설 2개소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화장실이 그러면 8군데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6개소하고 개수시설이 2군데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군데에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비데라든지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비데는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못해서 개수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단순하게 민원청사 화장실 개보수 해가지고 1억 2000이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겠나 하는데 6개하고 2개는 개수시설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해마다 청사별로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RFID 216 전산개발비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RFID는 무선인식 그런

현재

황현재위원

음식물처리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런 식인데 여기는 물품 재물조사할 때 기계를 대면 코드에 인식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재물조사할 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재물조사용 리더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물처리기하고 다른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의자나 물품에 보면 태그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더기를 대면 재물조사할 때 착착 조사가 되는 그런 리더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클린페이시스템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공사대금을 줬을 때 하도급업체에 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는 클린페이, 하도급업체에 돈을 전달하고 받았으면 다시 받았다고 보고를 하고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RFID 같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조사를 하고 숫자를 세고 그렇게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저는 RFID 하면 음식물쓰레기 그 기계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무선인식이기 때문에 그걸 총괄해서 RFID라 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비데구입 25대 있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비데 구입하는데 아까 화장실에 비데도 구입하고 이 비데는 뭐고 그 비데는 뭡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시설비에 비데는 포함이 안 됐는데 개보수하면서 비데도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비데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비데 구입하는 비용은 이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청사에 비데가 몇 개 정도 설치가 안 되어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68대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분,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총 화장실 개수는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각 층마다 다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한 100군데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개수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지금 신규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난 부분을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교체하려고 68대 되어 있는데 교체도 하고 신규할 데 있으면 신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알겠고요. 219페이지에 에어컨 수선이 375대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세척이 180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 세척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2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4만 8000원 해서 청소하는 비용이 잡혀있거든요. 대수가 180대예요. 지금 청사 전체 수선비는 375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는 아닌데 근 50% 정도가 되거든요. 청소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척작업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유지보수는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 대수당? 아니, 1년에 한 번이면 우리 청사에 에어컨이 180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선유지비는 에어컨 수선 해가지고 37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선 이건

현재

황현재위원

2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3만 4000원 해서 375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사에 에이컨 냉난방기가 375대라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한 276대였는데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서 한 99대 더 늘어서 내년에는 375대를 관리해야 되고 뒤에 세척 부분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375대를 우리 청사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냉난방기 종합세척하는 것은 180대밖에 안 잡혔단 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50%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청사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설명해 주세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세척을 하는 데에 정밀세척이 있고 일반세척이 있어서요. 연수별로 지나가면서 정밀세척을 하면 백팔십몇 대가 되고요. 전체 대수는 375대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80대라는 개념이 2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정밀세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밀세척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375 나누기 2 하면 180대 덜되잖아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저희들이 설치한 기간하고 고려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잡으신 거예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반반씩 하더라도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은 기간이 딜레이되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개념은 정밀세척은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220페이지에 주차관제 해가지고 2700만 원 있죠? 메인서버 교체 어디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주차관제 서버를 교체하실 예정이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것은 올해 복합주차장하고 행복청사주차장하고 신설이 되면서 관제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새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 사업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메인서버 교체라는 것은 고장 난 것을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행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만들었는데 서버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게 넘버라든지 그게 바뀌면서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올해 만든 주차장 서버를 교체한다는 게 이상한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기존에 주차장 메인서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차량넘버 앞자리가 세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메인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두 자리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세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세 자리를 인식하는 메인서버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주차장은 새로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걸 교체하면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됩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한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메인서버만 하면 리더기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메인서버에서 세 자리 숫자까지 다 인식할 수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인식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됩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출차할 때 다 인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시스템 구축비 새로 하네요? 이건 뭐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입세출현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지정된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지정금고가 아니면 납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시스템을 해서 가상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없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우리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세금 같은 것은 가상계좌시스템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방세는 오래전부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세입세출외는 전산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있잖아요. 이것 우수기관 상 받았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행자부 공모에 의해서 우수단체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두드려 보니까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때문에 상 받은 데가 많던데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광역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고 한 열몇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도 축하드리려고 봤는데 하여튼 잘하신 거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신경을 좀 썼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어디서 봐야 됩니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책자로도 나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 홈페이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치니까 안 나오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 부씩 줘보이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숫자로 되어 있으면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도표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속속들이 자세히는 모르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총괄적인 개념만 알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총괄적인 것만 있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019년도에는 100장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0부 해서 1000만 원이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처음 할 때 디자인비라든지, 처음 공모를 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디자인비나 이런 게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2,000부나 찍어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공사대장 및 하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16쪽이요. 그다음에 RFID리더기 유지보수비, 클린페이 유지관리 용역비 이게 19년 예산보다 거의 다 10만 원씩 다 올랐거든요. 1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오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계속해 왔던 유지관리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대장 및 하자관리는 19년도에 76만 원인데 83만 6000원이고요. RFID는 75만 원이었는데 88만 7000원이고요. 클린페이는 90만 원이었는데 99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게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업체는 어디죠? 세 군데 다 다른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업체는 다 다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오르나? 오르는 게 맞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게 해마다 비슷하게 계속 유지해 오다가 한 5년 정도까지 인상이 안 돼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 5년까지는 인상이 안 됐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5년 안에는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년 정도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올려줘야 된다 이거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RFID태그 구입비가 75개 되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는 5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소모품구입 태그 해가지고 4만 원 곱하기 75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만 원 곱하기 5였다고요. 그러니까 70개나 더 샀다는 말이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새로 사무가구를 많이 사니까 물량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작년에 신규직원이 150명 정도 더 들어오고 이래서 태그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의자 한 개가 3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보험은 한 보험회사에서 하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게 보험가입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날짜는 다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여러 군데

진규

김진규위원

여러 군데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한군데로 합치면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 건 없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관공서에 대한 보험은 업체에서 선호를 안 하는,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기존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218쪽에 불용품 감정수수료 이것 매년 하던 건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해마다 차를 교체하고 나면 감정해서 차를 입찰매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세입이 있거든요. 여기에 차가 매각된 것도 들어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 3회 결산추경에 보면 기타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219쪽에 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올랐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올랐고 소방시설 방화관리도 올랐고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데 나머지 밑에 것은 다 안 올랐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년도 대비는 해보지 못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 3개는 전년도 대비하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쭉 휠체어리프트부터는 똑같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구연한이나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 싶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신규직원이 150명 채용되고 했는데 인건비는 39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임금을 산정하기 상당히 애로인 부분인데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한 25억을 3회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도 부분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동결시킨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혀도 전년도에 신규채용이 공무원 한 150명 증원하셨다고 그랬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150명 증원을 하면 당연히 150명분의 임금이 아무리 작년 예산에 많이 잡혔더라도 작년 예산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더 삭감됐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거기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돼봐야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본급도 작년에는 650억 정도인데 올해는 640억이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육아휴직 그런 것 말고 기본급도 보면 현재 삭감이 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결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급별로 인원을 추계했는데요. 이중에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육아휴직은 뒷부분이고 기본급하고 육아휴직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기본급도 작년에는 650억이고 올해는 지금 640억이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649억

한호

김한호위원

649억이고 작년에는 652억인데 150명을 증원했다면서도 기본급 자체가 내려갔다는 것은 작년에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구심이 듭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인원에 대한 부분이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해가지고 1억 3000, 농협김해시지부 외 2개소 해가지고 5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1억 2000만 원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억 3500만 원 정도인데 예치금액이 얼마 정도 있는데 이자가 이래 나왔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 예산 22억 잡았을 때는 납세과에서 관리하던 정기예금을 그 당시에 580억인가 가져왔고요. 올해 또 공공예금 일반통장에 있는 돈하고 지방세수입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결산추경에도 한 11억 추가를 했지만 내년에는 14억 정도 더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자산매각수입이 보니까 한 10억 정도 이런 수입을 보려고 하면 보통예금으로 맡겨놓으면 이자가 없는데 장기로 여유자금을 맡깁니까? 은행에 넣은 게 어떻게 돼서 이자가 그래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억 정도 생겼다고 하면 무슨 여유자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기예금도 연한에 따라서 1.7%에서 2년짜리는 2%까지 그렇게 되고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자를 받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자가 이점몇 %, 1.7% 같으면 최하가 1년 돼야 이자가 그렇게 붙는데 1년 동안 거기에 묶어놓을 돈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해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이월액이 나옵니다. 사고이월, 결산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예측 아닙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 돈이 계속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세출로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니까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적금을 해놓은 그런 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적금을 시키면 그렇게 오래 놔둬도 됩니까? 일반 돈 같으면 장기로 놔둬도 되고 하지만 이런 건 거의 보면 언제든지 써야 될, 회계과에서 써야 될 여유자금인데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놔둔 것은 아니겠지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출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그런 돈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정도로 여유가 많다 이 이야기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산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그리고 이월된 예산도 마찬가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 700억 정도로 보면 지금 정기적금이 280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율이 1.7% 정도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아마 예산으로 잡힌 것 같고 일단 정기적금 더한 것도 예산항목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지방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달이 예산운용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요. 우리가 보통예금을 맡기면 이자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런 거라. 여유자금이 있는 건 우리가 1년 단기를 하든지 2년 장기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만 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700억 정도, 2800억 정도를 쓸 데가 없고 돈 묻어놓는 것 같으면 2년이 아니라 3년이라도 돈을 벌이는데 놔두지만 물론 거기에 보면 재산매각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가 오래 놔둘 돈 여유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자수입이 제법 있더라고. 일반 이자 받아먹는 사람 못지않게 이자를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자금운용을 잘하면

팔도

조팔도위원

이 돈이 시에도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묶어 놓는다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것은 한 통장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100억짜리, 200억짜리 분리를 해서 열몇 개 통장을 이건 언제 지출이 많을 거다, 지출되는 시기에 맞춰서 해약만기를 정해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수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나갈 준비는 되어있는 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 살림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회계과에서 많이 쓸 일이 있는데 이자가 이래 많으니까 회계과에서 일은 안 하고 이자나 받아먹으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만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물으니까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돈이 돌아야 시가 언제든지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회계과는 여러 가지 살림을 몽땅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과인데 이렇게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자가 36억 정도 들어온다는 자체가 일반인이 볼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건 자금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고 가져가는데 계속비나 이월 때문에 묶어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3000억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서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물론 수익 차원에서 이자수익을 내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딱딱 예산을 1년마다 계획을 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데 3000억이라는 돈이 더 남을 겁니다. 그 돈을 정기예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부서에서 무리하게 잡다 보니까 꼽아놓은 돈이 많은데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이 돈이 적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적을수록 좋지만 어쨌든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지출이 될 때까지 운용을 잘 해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보니까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기예금을 적게 1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쪼개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3000억의 돈이 300억, 400억 정도, 나머지 돈이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으로 바로 기획예산과로 올려주죠? 바로 그다음 추경예산 예비비로 돌리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월되니까 세출은 계속 물고 나가는 거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어째 보면 돈은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돈, 저 돈 하는데도 결국 잔고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만 예비비하고 거기에 남는 그게 순수하게 쓸 가용자원이 되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돈 같으면 지금 은행 차려도 된다. 동김해 새마을금고 자산 1500억 정도인데 3000억 같으면 경남은행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 자동차 부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회계과가 뭔가 기준이 될 건데 제가 쭉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사실 경차와 소형은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승합이라고는 명칭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은 9인승 기준으로 승용하고 승합 기준으로 하지 그래서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깐 우리가 경ㆍ소형승용차 자동차세가, 경차가 얼마입니까? 1년에 연간 자동차세 부담이 얼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8만 원입니다. 출장소는 8만 원 되어 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경차는 50% 더 감액을 받지 않습니까? 출장소는 그러면 다 연식이 오래돼서 경형승용 해서 8만 원 요구해놨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용자동차세도 경차와 소형이 다릅니다. 다른 데 또 보면 여기 뭐가 빠졌냐면 자동차환경개선분담금과 정기검사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수선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들어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별도로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표기가 되어있는 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마다 공용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차 사줄 때는 좋다고 사주는데 회계과조차도 기준이 없어요. 지금 출장소 345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세가 경형승용 8만 원, 중형승용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건 또 중형승용 18만 3000원 잘 잡아놨네요. 그런데 보험료 산정에 보면 또 틀려요. 중형승용 출장소는 30만 원, 3대인데 여기는 중형승용 57만 원, 30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공사도 보면 또 달라요. 의생명센터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손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운용편성계획에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본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기준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유류대는 리터당 얼마 곱하기 계산해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보험료 산정은 왜 기관마다 이렇게 다른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차마다 좀 달라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닙니다. 관공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대수가 8대 되니까 평균적인 단가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아까는 1대씩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산출기초상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걸 아마 7대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어째 보면 입찰이 안 되고 시기상으로 개인보험 설계사한테 보험이 들어가면서 특별하게 관용차에 대해서는 가감, 증감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도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간마다 예산 책정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34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14억 8만 원보다 4억 658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8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5000만 원,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70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ㆍ등기해태과태료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8214만 8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 4810만 6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45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22억 5400만 2000원보다 6억 8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정보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적측량 선진화사업에 일반운영비 343만 6000원, 여비 62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GPS-RTK 측량장비 구입 3000만 원 등으로 4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전산사업에 부동산종합공구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 원, 여비 210만 원, 전산연구개발비로 지적문서 DB 구축에 2151만 8000원 등으로 1억 1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에 일반운영비 4390만 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에 28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액 600만 원 등으로 7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4718만 2000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40만 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584만 1000원, 여비 920만 원 등으로 1억 7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부동산 정책관리에 사무관리비 1501만 2000원, 국내여비 3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 등으로 2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1818만 원, 도로명판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에 3700만 원, 2023년 전국체전 대비 도로명판 정비에 300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5700만 원, 안내시설 제작 및 설치에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사업비 3053만 8000원 등으로 2억 1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 안내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적측지계 기준점 설치비에 1520만 원, 공통점 매설비에 600만 원, 공통점관측 수수료에 1520만 원,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1400만 원 등으로 6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80만 원, 일반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3000만 원 등으로 6억 9754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측량수수료 1억 4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으로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1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개발부담금 세입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그만큼 거래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추경 예비심사에서도 나왔는데 2억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부과가 되고 납부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부과가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납입되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GPS장비 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이나 측량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사용하는 측량장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없던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새 걸로 바꾸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있습니다. 이건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연한이 다 되었고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빌딩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면 수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새로, 신형입니다. 우리 사용한 것도 10년이 넘었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직원이 계측기를 사용해서 직접 측량을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들어간 비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출되는 것은 우리 부서에 토목직이 배치되는데 토목직이 검증을 합니다. 사업이 복잡하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의뢰합니다. 사업비 제출된 것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역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건수가 건당 어떻게 되는 거죠? 2018년도, 19년도에는 5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7건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는 뭐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총건수는 더 많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 2, 3차나 이럴 때 모자라면 편성을 요구해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10건에서 15건 내외 이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도 그러면 다 잡은 건 아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2018, 19는 5건씩 잡다가 여기만 7건을 잡아서 그러면 이것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또 잡고 그렇게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239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도로명판 이것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2023년인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건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로에 나가면 도로명주소를 처음 구축할 당시에 설치된 도로명판을 보면 지금은 제품이 좋아서 그렇지는 않은데 2012년도에 설치된 도로명판은 지주대가 있으면 돌출돼서 잡아서 철사로 매어놓고 있습니다. 철사가 오래돼서 삭아놓으니까 도로명판에 지금 녹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이 2023년도입니다만 그전까지 전량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일시에 다 하기는 그렇고 연차별로 해나가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가 아니고 시설물 보수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국체전 대비 도로명판 정비라는 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사실 이제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23년 한참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리로 가면 대운동장, 저리로 가면 소운동장 이렇게 벌써 표기한다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도로상에 나가면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 전역에 도로명판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는 많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보수라는 명목이 따로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3700만 원 여기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가고 밑에 건물번호판은 일단 놔두고 도로명판 그건 위에 3700만 원이 있는데 또 다시 밑에 3000만 원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잡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잡혀있는 3700만 원만 해도 그 보수는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모자라면 여기서 더 잡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것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현재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들어가는 게 거기는 망실되거나 교통사고 나서 무너져서 다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도로명판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만 큰 것 같은 것은 한 50만 원씩 합니다. 새로 망실되거나 하는 것은 개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건물번호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되고 있고 정비는 목을 체전 준비라고 했습니다. 예산 명분으로 삼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도로명판에 녹물기가 있는 것은 손이 안 갔거든요. 그것까지 보수를 할 엄두도 못 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는, 체전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전을 치르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 텐데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를 받고 기다리면 눈에 딱 보입니다. 녹물이 껴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녹물이 꼈는데 갑자기 전국체전 때문에 그걸 한다니 하여튼 앞전 2018, 19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2020년도 예산에만 이게 딱 올라와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 해에 150개 정도를 정비해 가겠다 이런 식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를 차라리 전국체전 대비 대유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전국체전 대비 도로명판 정비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우리 세출예산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전산개발비 쪽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그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이 부분이었네. 그죠?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메인서버를 교체하는 데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실시프로그램입니다. 상용프로그램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외국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7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국산화를 위해서 국내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우리 시에만 대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다 국토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사용ㆍ설치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버교체하고 만료가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 마무리됐고 국내여비에 보면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 70만 원, 6명 플러스 100만 원 이런 예산서는 좀 보기 힘들어가지고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

희성

김희성위원

236페이지 국내여비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 23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에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는 지적행정 담당인원 곱하기 추진여비가 되겠고 밑에는 지적확정측량을 별도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통 뭘 하는 겁니까?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가 70만 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 100만 원은 과장 몫이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과장도 지적행정 담당에 1인 포함되어지는 거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래서 여비를 조금 더 썼네. 그죠? 그러면 70만 원 이건 당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형식입니까? 그냥 업무추진여비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업무추진여비 6명에 대해서 70만 원씩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과장 여비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필요해서 편성해놓은 것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도로명주소하고 도로명판 제작, 설치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혹시 과장님이 차량을 도롯가에 운행하다 보면 표지판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어떤 부분에 가면 도로표지판 옆에다가 개인적인 업체들이 부착을 시킨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데에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건물 안내판이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것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물론 개인의 어떤, 그것도 아마 사용료를 받죠? 허가를 받아야 되죠? 부착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희성

김희성위원

승인을 받아서 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과에서 승인을 받든지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의 어떤 과정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다 생각하면 좀 제한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도로명판 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봐서 정리를 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절제된 깨끗함이 도시의 미관에,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미관이 좋아질 수 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업을 하기 전에 다니면서 한번 우선적으로 사진도 찍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사항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사항에 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래서 도로표지판은 도로 상단 위로 올라가죠? 개인적인 부분들은 옆으로 빼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결국에는 체전 준비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챙겨보시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 도로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이 부분이 2019년도는 5800만 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 480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9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어째 그리 많이 올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진례 신기상촌지구하고 그다음에 진영 사산지구 2개 지구를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지구는 266필지에 해당되는데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지구는 4개 지구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필지수도 568필지가 되고 그래서 측량수수료가 대폭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많이 증액, 이 전체가 국비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측량수수료 부분을 보면 김해시가 지금 땅값이 너무 쭉쭉 올라버리니까 측량 한번 하려면 이웃 간에, 얼마 전에 민원도 받았지만 옆집이 땅을 사고팔고 할 적에 안 하다가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측량 한번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상상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좀, 이건 측량공사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전체 하는 게 아니니까 위탁 그거니까 단디 잘 협의를 해서 이웃집에 갈등 없이, 측량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돈이 좀 적게 들어야 시민들이 와가지고 측량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홍보도 좀 해가지고 김해시 땅값은 올랐지만 내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부동산 과징금이 5000만 원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7000만 원, 부동산중개법 위반, 등기 이런 과태료 해서 23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세입예산에서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동산이 지금 우리 김해시에 3,000개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한 1,350여 개

팔도

조팔도위원

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줄은 이유가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점포세도 못 내고, 제가 쭉 돌아보는데 아는 분도 많고 해서 가보면 참 이런 부분이, 그래도 김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가 부동산에서 사고팔고 거래를 해야 활성화가 될 건데 거기에서 잠을 자버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 김해는 더 활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하는 분들 말 들으면 1건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벌금 내고 이래 버리니까 그분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거래물권들이 예년에 비해서 줄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끼리의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ㆍ고발들이 또 흥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태가 발생된 게 확인되면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업황이 좀 좋으면 옛날에는 순탄하게 지나가던 게 거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소ㆍ고발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위반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것을 거의 보면 행정으로 돌린단 말이야.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중간에 역할을 해달라 이래서 욕도 하고 그걸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ㆍ고발을 해놓고 말이야 잘못됐을 때는 거의 행정을 원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의원이니까 들어가거든 니 알아봐라.”내보고 수시로 만나면 그런다. 자기들끼리 해결할 일을 행정을 믿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거래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침체 부분에서 원망도 오고 이러는데 부동산 관리 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해가지고 김해시는 부동산이 잘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누구 없이 잘 아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10만 원씩 인상이네요?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 정보업무추진여비 있는 것 보니 다 10만 원씩 인상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여비가 줄어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서에 지금 토지행정업무가 좀, 부동산 거래는 적지만 필지수라든지 지가조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많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가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필요하면 증액하는 건 맞는데 다른 데는 줄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적문서 DB 구축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토지이동이 발생되면 토지이동결의서 결의를 합니다. 연구문서거든요. 지적측량결과도하고 이것들은 전부다 익년도에 발생된 문서들은 지적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가고 있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매년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해야 되겠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가도면 출력용 프린터 이게 플로터토너 맞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름을 19년도에는 플로터 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겠다 그죠? 그다음에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있던데 이것 사무관리비로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써도 되는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관련해서 국비가 좀 내려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써도 상관없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로 국비를 쓰는 경우를 잘 못 봐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정되어서 그것은 목이 다른 사무는 안 되고 지가조사 산정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리에서 19년도 예산에 보면 부동산거래시스템 자료입력 인건비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 인건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부동산거래시스템 자료입력은 이제 우리 직원들로만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19년도에는 딱히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자료 정비할 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시적인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했고 그게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자료를 입력하는 데에 따로 인건비가 들지는 않겠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바로 창구에서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강사수당하고 교육교재 인쇄하고 이것 새로 예산이 들어온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없다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 처음 있기는 합니다만 공인중개사 김해지회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회에서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만 지회에서 이래 하는 것은 조금, 경남도에서 두 번째 가는 시인데 좀 그렇지 않느냐, 시 주관으로 좀 해달라. 그다음에 작년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도 있었는데 우리가 홍보할 행정적인 자료만 가져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세법 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거래 위반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시의 교육자료를 만들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교재네요.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실시되기는 합니다만 이때까지 지회에서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내년에 3회 잡혀있거든요. 3회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현재 우리 관내에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완료되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 도로명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봉황대길하고 율하카페길하고 새로 변경을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도로명을 변경시킬 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ㆍ의결을 해야만 공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명주소 심의를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말씀은 내년에 도로명이 또 바뀌는 경우가 많겠네요? 이번에 바뀐 게 율하카페거리하고 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봉황대길 그다음에 주촌 저쪽에 보면 두산 밑에 거기 무슨 아파트지, 거기에 도로가 단절되어집니다. 기존 도로명이 있는 데서 개발되면서 도로가 단절되다 보면 새로운 도로명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내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죠.

진규

김진규위원

239쪽 맨 밑에 세계측지계 공통점관측 수수료가 19년도는 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7만 6000원 됐네요? 많이 올랐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수수료 관련해서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수수료는 내년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합니다. 인상이 되어진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수수료만 2만 1000원이 올랐다 그죠? 세계측지계 공통점관측 수수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 매설비, 신설비, 조사비 이건 1000원 정도씩밖에 안 올랐는데 그런데 이 수수료만 많이 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전국 공통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진규

김진규위원

공사에서 하면서 1년에 이래 많이 올리면 되나?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올랐잖아요? 그런데 조정금은 감액되는 겁니까? 측량을 하면 조정금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하고 측량수수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 내년도 것 결정이 내부적으로는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직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1월 1일에 공지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가 국토부에서 보통 2월 22, 23일 돼야 고시를 하는데 그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져야만 우리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가거든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 결정되면 얼추 그 수준의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예견해볼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지방세, 재산세 과표는 그게 나와봐야 안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공인중개사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폐업률이라 그러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2018년도에 폐업되어진 게 한 224군데, 올해 폐업되어진 게 175군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더 적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폐업되고 나면 개설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폐업하고 개설하고 이게 막 계속 반복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변에 문 닫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새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개설을 하고 또 개설했던 사람이 운영 유지가 안 되면 폐업하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작년 대비 올해가 훨씬 많은가,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작년에는 224, 올해는 175.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90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400만 원으로 민원과 4300만 원, 생활지원과 2000만 원, 도시관리과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의 세입예산은 2억 42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45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8300만 원 등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1억 11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노래연습장 과징금 등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1억 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17억 61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억 3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6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1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2억 82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5800만 원으로 민원과 4억 3500만 원, 생활지원과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과는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14억 300만 원으로 기간제ㆍ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등 7800만 원, 노후가로등ㆍ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 2억 39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 5억 9300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비 1억 5800만 원, 기타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1억 8000만 원으로 공원관리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원 급여 4억 500만 원, 공원시설물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4억 4100만 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10억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2억 원, 율하천 공원정비 1억 5000만 원 등 기타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59억 7500만 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2400만 원,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에 28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에 따른 도로포장사업비 7억 1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5800만 원, 계곡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7900만 원, 기타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 99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제증명ㆍ여권 증지판매 등 수수료수입에 1억 45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14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 68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5300만 원, 341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8300만 원, 노후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징수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3700만 원, 342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측량도면 작성비 등 스마트지적 구축 5억 9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800만 원, 345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민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출장소 조재훈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에 2019년도는 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2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세출에는 2019년도는 9억 6700만 원인데 20년 당초예산에는 1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억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올해 저희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보조금이 한 58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고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보조금?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국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고요. 세출 부분은 지적 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 몇 개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신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스마트지적 구축 쪽에 보면 올해 태정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정금이 5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지적재조사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들어가는 감정평가수수료가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가지고 세출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출장소에는 특이사항이 보면 보통 가로등 정비사업, 보안등 등기구, 제어기 구입, 노후ㆍ파손 이런 교체공사하고 공중화장실 부분 수선비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도 다른 데보다 제법 많고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에 많이 들어간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120기동대, 장유출장소에 가동되는 업무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에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1000만 원, 등기과태료 이런 부분도 100만 원 정도,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부분도 있고 장유에는 부동산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부동산중개업소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장유에 부동산이 지금 3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28군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28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우리시에 비해서 한 25% 정도가 장유에 부동산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유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투기하기 위해서 온 분도 있을 거고 또 업을 하기 위해서 온 분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시에서도,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에 와서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잘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지가 크게, 부동산이 거래도 잘되고 해야 여러 가지 법무사나 거기에 따른 등기소나 다 경기가 살아날 건데 너무 죽어있다 보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그나마 그래도 장유지역은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율하2지구가 들어서는 바람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나마 장유 쪽에는 부동산이 낫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쪽에는 영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확인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가 작년 당초 세입 대비해서 25%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광고물업무 같은 게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광고물 민원접수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5% 줄어들은 게 직제개편에 따라서 광고물업무 그게 본청으로 넘어간 거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그게 주업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다른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3차 추경 결산하면서 있었던 금액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세출로 넘어가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당초예산이 1억 1900이었는데 6400으로 반액 가까이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한 79명 정도 되는데 올해 3회 추경할 때 전년도에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결산할 때 3차 추경에서 많이 정리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이라 보시면 되겠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79명이라는 게 작년 대비 79명이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봐야 알겠는데 주로 많은 데가 공원이라든지 계곡 쪽에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재료비를 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내용들을 보면 램프나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쪽 부분이 다 조금조금씩 감액이 됐거든요. 문제없겠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노후가로등 정비공사를 4년 계획으로 정비를 했었고 올해 마지막 400등 정도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저희들이 노후가로등을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모품 들어가는 것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4개년의 마지막이 지금 율하 쪽 그죠? 2동 좀 남아있는 쪽하고 마무리를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는 또 계속 그만큼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런데 늘어나는 폭은 조금 줄어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부족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둡다 그리고 곳곳에 가다가 점멸되어 있는 걸 볼 때도 많고요. 실제 그에 대한 요구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지금 줄었던 부분은, 왜냐하면 계속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율하2지구가 또 계속 입주가 되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맞습니다. 율하2지구는 또 추가로 들어올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 노후가로등은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확장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지금은 체계적인 노후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는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정말 급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 보면 집행부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안등 설치공사도 비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등 교체공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게 사무용의자 비용 산출이 계속 30만 원이 넘어요. 사무용의자가 어떤 거길래 도대체 30만 원이 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2개를 구매하시는 것 맞으시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노후의자 한 2개 정도 올려놨는데 이 금액은 대부분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대략 적으신 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마 다른 부서와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마 사무용의자인데 30만 원짜리를 사고 이러지는 않지 않나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런데 의자가 10만 원 이런 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30만 원 넘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조금 금액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가가 굉장히 높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30만 원짜리 의자는 고가의 의자인데 이게 사무용이라 하길래, 그러면 일단 2개가 정확하게 맞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일반운영비를 보다가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를 보니까 제일 최저가를 봤습니다. 3만 5000원. 과마다 5만 원, 5만 5000원이 보통이거든요. 이게 실제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산출근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이 안에서 같이 공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실제 해마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3만 5000원짜리입니까? 굉장히 저렴하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마 이게 정수기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본청에 5만 원, 5만 5000원 정도 기준이 기본이거든요. 6만 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3만 5000원짜리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비법들은 본청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중에 스마트지적 구축 이 사업비가 이번에 보조도 받으시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왔었고 장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한 데가 태정지구에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지구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응달리 태정지구에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 내년도에 용곡지구하고 한 군데 더 이렇게 두 군데를 하는데 올해 태정지구 측량을 다 마치고 나면 측량 감되는 부분 또 증되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시에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정금을 이번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정금이 5억 6000이더라고.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5억 6000만 원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신 게 되어서 특별한 건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 일시사역 인건비하고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임차료 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장유출장소에 불법게임기 관련 예산들이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유를 볼 때는 신도시 개념 아닙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신도시로서 무엇인가 하나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념에서 불법게임이 없는 도시 내지는 동네 이런 개념도 괜찮다고 보는데 금년에 혹시 여기 관련해서 불법게임기 수거실적이나 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게임업을 하는 데가 장유에 한 62군데쯤 되는데 대부분이 학생들 PC방이고 소위 말하는 사행성 같은 그런 게임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바다이야기 이런 게 확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대한 불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사행성게임장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죠? 한 군데 유사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반게임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내 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장유는 일단 제한된 하나의 구역이니까 그 구역에서만큼은 이런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 경찰서하고 같이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장유에는 불법게임은 없다, 최소한 우리 동네는 그런 것을 두지 않는다는 행정적인 각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한 군데 있다는 그것도 잘 관리해 주셔서 최소한 신세대 젊은사람들이 이사를 온다든지 할 때“장유 참 좋은 동네네.”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이왕이면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담당자하고 경찰서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제일 뒤에 편성목에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당초 20년 예산액에 쭉 보면 16개 이래 중형승용차 30만 원 이래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반운영비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장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 편성할 적에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02 공공운영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신규인 줄,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내가 묻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음에 앞에 연결하고 이래서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보니까 가로등 교체공사, 등기구 교체 있는데 교체하고 설치공사하고 가격차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보안등 설치공사가 60만 원이고 보안등 교체공사가 90만 원 되어 있는데 교체는 있는 것 낡아서 바꾸는 게 교체고 설치는 그대로 다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가격이 더 적노?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에 하는 게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7m 이상 되는 도로변에 있는 그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위에 두 군데다 말이야. 보안등 교체공사 90만 원, 20동 되어있고 보안등 설치공사가 60만 원, 20동 되어 있거든. 설치하는 게 비싸지 교체하는 게 반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 하는가 잘 모르겠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60만 원 이것은 아파트 사잇길 보안등이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저렴한 쪽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교체는 노후된 것 너트 풀고 교체하면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건 하는 데에 250만 원 듭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살아있는 데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설치는 신설하는 게 설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용어상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명열

류명열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한 5,000개 넘지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금 가로등이 3,748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년 올라오던데 모르겠다. 글자가 애매해서 그런가 단디 좀 해서 오해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체납세 징수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양비가 작년보다 배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도 한 1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두 군데는 올랐거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344쪽에 보면 기본경비에 급양비는 줄었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적 쪽에는 올해 복직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 쪽에도 복직자가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서 된 부분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증감 부분은 복직자 때문에 증가한 거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늘어난 부분은 복직자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줄은 부분은 민원과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민원실뿐만 아니고 총무팀, 120기동대 다 합쳐가지고 급양비인데 야간에 남아서 하는 업무를 봤을 때 줄어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특별나게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어쨌든 1명이 증원돼서 그렇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가 3만 5000원이라 그랬는데요. 공무직 휴게실 정수기는 6만 5000원이에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하고 상관이 있나요?

정영

주정영위원

연수가 되면 내려간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민원실 정수기는 오래돼서 3만 5000원이고 공무직 휴게실은 새롭게 해서 6만 5000원입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위원님 그건 정수기 기능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민원실 정수기가 기능이 더 좋아야 될 거잖아요?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지금 민원실는 정수기는 단순히 냉온만, 조금 전에 쓰던 것은 내구연한까지는 냉ㆍ온수만 나오는 게 주기능이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은 얼음까지 나오는 기능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민원실도 교체를 할 시기가 되면 기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실은 언제 교체하죠? 잘 모르시겠다. 민원실 정수기 교체할 때 수돗물음수기 하는 것은 어때요? 맨날 찬새미 좋다고 선전을 하는데 아니, 공무원들이 수돗물음수기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찬새미 같은 경우 여름 같은 때 보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데는 차갑게 해야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수돗물음수기도 냉온 나오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찬새미를 받아와서 병에 있는 것을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수돗물음용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말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 직접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걸로 바꿔보시는 게 어떻냐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차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체하고 설치하는데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무선양방향 가로등제어함 통신사용료 이게 통신사용료가 1000원이 내렸던데 이것도 해가 갈수록 금액이 내리는 건가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SK텔레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조금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약할 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는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 계약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계약했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무선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장유 율하1지구에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단자들은 그냥 자동점멸기 형태만 됐는데 무선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도 고장이 어디 났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선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왜 2019년도에는 월에 5000원 하다가 2020년도에는 4000원으로 낮아졌는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숫자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숫자가 줄었다고요? 똑같은데요? 2019년도도 53개소인데요? 아니, 돈이 줄은 것은 좋은데 왜 줄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재료비 이것 다 사용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램프 800개, 안전기 800개 이런 것 다 사용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보안등 자동점멸기는 왜 50개만 잡아놨죠? 매년 100개씩 잡아놓다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4개년 동안 해가지고 수요가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적게 잡아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가로등 보행자용 조명시설 설치 해가지고 50만 원에 20개, 20군데 지금 어디에 하겠다고 잡혀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잡혀지지는 않았고요.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가 커서 조명을 어둡게 해서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조사를 하셔서 20개 개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 예년 대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예년에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줄어든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년에는 이것 설치를 안 했다니까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최소한 어디어디 몇 군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20개 이래 해놨는데 20개를 다 사용할지 아니면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20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인도 부분에 조명이 어둡다든지 아니면 숲에 가려서 길이 조금 어둡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개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파악을 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그리고 제어기 구입 해가지고 양방향 가로등 자동점멸기 이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앞전에는 예산서에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경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추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못 봤기 때문에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아까 등기구는 매년 100등씩 해오셨는데 이제 400등 하면 2020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한 1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가로등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면 거의 마무리 다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제 이런 예산 안 올라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조금씩은 필요하지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올해 끝나고

현재

황현재위원

노후가 되니까 몇 개씩은 올라오는데 이렇게 100개씩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대량으로는 안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400개 잡으신 것은 2020년도에 등기구 교체는, 가로등은 완전히 끝내겠다는 그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한 1,440개 정도 되는데 1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400등 하면 1,440개가 마무리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세척하는 것 있잖아요. 345페이지에 이것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12만 원, 10대 청사 냉난방기 세척 345페이지에 12만 원 되어 있는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년에는 12만 원에 10대 해가지고 청소하셨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한 15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김해시는 180대에 15만 원인데 우리 출장소는 12만 원에 10대 이래서 당연히 작년에도 12만 원 10대 해가지고 청소는 다 하셨겠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해마다 하는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80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1335만 1000원보다 1억 667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 복지에 1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를 위하여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8억 9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에 6억 15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억 995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에 1억 원, 율하천 공원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00만 원, 식품ㆍ공중위생 허가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 관리에 690만 원, 인력운영비로 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과운영 기본경비로 1억 1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는 1억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게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이 2억 정도 들지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는 공원시설 확충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환경시설 이런 부분도 많이 들고 또 공원관리 이런 데서 돈이, 장유는 신도시라서 그런가 정비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기가 찬 게 과태료가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00만 원 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9000만 원 정도 또 식품위생법 과태료 3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또 영아보육법 위반과태료 보니까 총 1억 600만 원 정도가 과태료가 됐는데 특이한 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이건 시민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내년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도 정리추경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생활불편앱을 통해서 약 4,700여 건의 민원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사항 부분에서 계도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빼고 약 2,200건 정도를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는 추계를 잡지만 1회 추경에서 조금 더 잡아야 될 사항이고 장애인과태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면 장애인주차 불법을 좀 해소할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를 조금 편성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좀 더 강화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차를 가지고 가면 장애인주차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그건 장애인 외에는 못 대도록 붙여놓고 이랬는데 특히 장유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가 요원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5만 원씩, 12달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 듭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60만 원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 60만 원.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 직원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공용휴대폰 요금을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유에 젊은 분들이 많고 좀 깨어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신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고건수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과태료 처분건수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세외수입으로도 그 이상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건 세외수입 올라오면 안 됩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올라오면 안 되는데 당사자가 있는 불편

팔도

조팔도위원

시민의식이 문제지 욕 들어먹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식도 홍보비를 편성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래 해야지 이것 한번 보이소. 불법 못하도록 홍보물 현수막 이래서 15개 설치하고 돈도 팔십 얼마,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홍보물 인쇄제작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됩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장유뿐 아니라 저도 어떨 때 급할 때 장애인 줄도 모르고 해서 퍼뜩 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으로 잘, 교육 안 해도 장애인하고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에티켓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과태료나 이런 게 좀 없도록 행정에서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노력 많이 해주시고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관리비, 수선비 이런 부분은, 사실 공원관리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가 4억 정도 되어있고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공사에 10억 500만 원 정도 들고 하는데 정비ㆍ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절약해서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유지비가 조금,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에 염두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증액된 게 앱 때문에 그렇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과태료 내는 것은 놔두이소. 말라고 교육합니까? 돈 내게 놔둬야지. 그만큼 시민의식이 떨어진 사람들을,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 개인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하고 방제물품 및 시료채취 물품구입 이건 새로 올라온 건가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방제물품비는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이번에 새로 편성한 부분인데 저희가 유류 유출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공장이 이전한다든지 공사장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버리고 가는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추장비로 시추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전에는 그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썼던 부분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예전부터 안 올리셨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적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없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 매년 올라오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부분은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음측정 모니터링시스템 사업설명을 보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어쨌든 대형공사장의 민원은 거의 소음이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좋으면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유지역에 환경민원 중에 약 55%가 소음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음민원의 특성상 저희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새벽시간대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이 새벽이나 또 주말에 나와서 측정을 하러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그쪽에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사업주 측에서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또 주민들도 알고 저희도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 5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2개 정도를 시범해서 운영을 해보고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공사가 2019년도에는 공원 유지관리용역 이 부분이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9년도에 공원 유지관리용역한 것 하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9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한 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율하천 공원 정비사업도 매년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율하천 공원이 약 2㎞ 정도 구간이 됩니다. 상당히 길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목이라든지 계속적인 정비를 하고 전체적인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세부사업을 없애든지 일단 당분간은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또 저희가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을 얼마만큼 썼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뽑기도 수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개의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들어간 게 대청누리길 사면안정성 검토용역, 대청누리길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도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마실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건데 안에 뭐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가마실체육공원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통과할 때까지는, 일단 3억 3000이 통과가 됐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2억 5000으로 줄은 부분입니다. 안에 사업의 세부내용은 가마실공원이 3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은 일반 토사로 되어있는 부분에 족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그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인조잔디로 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밤에도 할 수 있게 주변 아파트에 방해 받지 않게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니까 주민들 요구에 맞게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예산에 보면 불법퇴폐영업 단속이 있었고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마 급양비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팀별로 되어있는 사무관리비 부분을 공통으로 저희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전체 급양비에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부정불량식품하고 식중독예방 이건 예전에 계속 있던 건데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존의 팀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따로 편성목을 안 잡고 과 공통으로 잡아서 같이 쓰는 걸로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은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소음측정 모니터링시스템 어떻게 구축하셨는데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할 겁니다. 어떻게 구축할 거냐면

현재

황현재위원

어째 할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 가면 이미 감각공해라고 하는 악취나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가면 사실은 사후에 다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신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지경계선에 설치를 해놓고 상시적으로 24시간 5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공사판 입구에다가 현재 공사장의 소음도를 나타내게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대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대에 2500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2500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인데 저희가 새로 하는 부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 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구축된다면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네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 나가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느끼는 소음도하고 측정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사업주가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는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저희가 피해분쟁 조정에도 정확한 데이터로 쓸 수 없지만 참고데이터로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고 1대에 한 2500만 원 한다 그렇게 해서 2대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취약계층에게 실내공기질을 무료측정해 준다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규모가 430㎡ 이상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의무측정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측정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도 하고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430㎡ 이하는 법에서 강제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린이들이 실내공기질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우리 시에서 노약자, 취약계층 무료측정을 해주고“자, 데이터가 이러니까 어린이집 너희가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고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고 저희가 관리방법까지 같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쪽이란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취약계층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20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10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160개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100개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개소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100개소.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 예산에 228개소 되어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잡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2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8만 원 곱하기 125개소 정도 해놨는데 내년에는 약 한 100~125개소 사이 정도는, 물론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따로 하겠지만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앞전에는 228개소로 했는데 125개소로 하면 딱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대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02개소, 경로당 104개소를 1년에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A그룹을 하고 내년에는 B그룹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래도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줄었으면, 228개소가 125개면 거의 50% 수준으로 줄어서, 이건 지금 하기는 다 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측정대행업체에다가 관리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생활지원과 예산의 대부분이 공원관리 예산으로 다 쓰여진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총 30억 중에 도시기반 구축에서 29억 5000 그러니까 30억을 거기다가 다 투입하는데 실제로 인원은 보니까 팀원이 3명? 3명이 계시고 또 공무직 있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관리하는 공원이 한 몇 개쯤 됩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52개소 그다음에 내년에 율하2지구를 받으면 7개소를 더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힘들어하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기간제를 줄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공원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더 추가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도시관리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90만 원이 증액된 17억 609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사용료가 2090만 원, 이행강제금이 3000만 원, 주정차 및 폐기물과태료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615만 원이 감액된 59억 745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도시기반 구축 관련 예산으로 51억 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2382만 원, 36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 3177만 원, 창원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58호선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유지관리에 4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에 7억 1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 관련 예산 사업으로 7억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은 건축민원 처리에 415만 원, 36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2771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입니다.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이 부분이 도로사용료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로사용료가 209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점용 개소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해마다 누진적으로 계속 받는 돈도 있고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세출에는 보면 3억 2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번 예산 편성에 감액이 좀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느 사업에서 그래 됐는지 설명을 한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주로 공공요금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해마다 안전시설 점검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요율이 조금씩 낮아져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전시설 점검 등 이런 게 모여서 3억 26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올 확률도 있겠다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대충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판단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1억 7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폐기물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폐기물 100만 원은 요즘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그것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러면 전부 사진이 다 찍혀서 앱신고가 들어옵니다. 건당 한 5만 원 정도 해서 과태료 매기는데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걸 건수로 모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수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것도 고정단속카메라에 많이 걸립니까? 이동단속카메라 거기에서 건수가, 건수가 어느 게 많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재 건수 제일 많은 것은 주민신고가 제일 많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신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앱으로 찍어서 올라오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기하고 고정단속은 얼추 비슷한 비율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좋은 건 아닌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장애인주차장에 대고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장유에 유별시리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돼서 그런지 신도시라서 좋은 분들이 많이 갔을 건데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이런 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도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또 단속하러 가면 단속한다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된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요즘 비교해 보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차단속을 당하면 와서 항의하는 게 억수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율이 확 줄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의식적으로는 주차단속을 당했을 때 특별하게 그것 없이 수긍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출장소에서 계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관리과도 올해 보니까 59억 정도 예산이, 창원터널 유지관리비가 28억 정도, 도로정비 유지관리가 10억 정도, 재포장사업도 7억 정도, 안전시설관리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계곡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7900만 원, 기타 편성예산 3억 6000만 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계곡관리에 엄청시리 돈이 많이 든다 그죠? 아무래도 장유가 계곡이 많다 보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폭포수라든지 계곡에는 여름에 방문객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 한 10만 명 이상 오는 데다 보니까 사실 주차관리라든지 전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주차계도요원이라든지 안내요원을 일정 기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 소요되는 금액이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단속요원도 많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단속요원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단속도 중요하지만 김해시 장유계곡에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오고 가는 것은 엄청시리 좋은데 장유 쪽에 활성화를 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음식점 주변 이런 데에 주차시설을 잘 갖춰놔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여름 한때 장사를 해서 1년 내내 먹고 사는 그런 건데 그분들이 그냥 가는 곳보다 장유에서 음식이라도 먹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장유 활성화가 좀 됐으면 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그 이상으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신안2구 안길 재포장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해온 게 돼서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가 신도시, 신도시 이래 좀 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장유 신도시가 기반시설 완료된 게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길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노후화돼서 크랙도 많이 가고 포트홀이라는 게 생겨서 주민들 요구도 많은 상태고 그런 이유로 해서 포트홀에 차가 사고나 위험이 있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다 하면 보상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1ㆍ2ㆍ3동 다 해서 해마다 해야 될 데를 받아서

현재

황현재위원

보수는 계속하고 있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1년에 한 7억씩 들여서 보수는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것은 완전히 재포장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비규격 볼라드 정비 이건 어떤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도로변에 세워놓은 봉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면서 보면 규격화된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제품들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일제품으로 규격화하는, 동일화시키는 정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규격이 안 맞으면 차량에 파손이 일어나면 이번에 한강시민공원도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차에 손상을 입히니까 거기에서 보상책임이 있던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또 진입이 안 되는데 고의로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이라든지 어떤 이것을 줘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차량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또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인도에서는 차가 오면 안 되는데 가다가 조금 부딪히는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서 만약에 차량에 해를 끼치면 법에 차량에는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텐션을 준다든지 이렇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쿠션도 좀 있고 하는 그런 걸로, 옛날에는 바위를 깎아가지고 화강암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다 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지금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내년쯤 하면 얼추 마무리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제 정상적인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얼추 마무리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규격제품으로 이게 1m 이하로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1m 돼가지고 색상이라든지 규격을 동일하게 맞춰서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전 해놓은 것은 2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363페이지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어떤 내용이죠? 3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추가로 어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있는 걸 이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전?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서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기존

현재

황현재위원

정해진 데는 없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따로 그건 없는데 이번 계획상으로는 코아상가 쪽 하나하고 대청프라자하고 두 군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지금 이전한다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다른 데에 있는 걸 코아상가 앞쪽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쪽으로 이전한다고요? 그 이전비용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때 기초를 한다든지 폴대를 세우고 하는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전할 곳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미리 잡아놓고 다음에 이전할 데 있으면 이전하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입 했는데 이건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카메라가 안 좋아서 재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새로 내려와서 신규설치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건 회계과에 우리가 신차를 한 대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이 한 대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365페이지에 계곡관리용 CCTV 설치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36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 및 부대비 계곡관리용 CCTV 설치.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대청계곡에서 장유사 가는 길에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 확인하고 하천에 혹시 불법투기물이 있다든지 불법행위 감시용으로 다목적 CCTV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입구에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입구에 있고 이건 조금 위에 상류 쪽으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올라가면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물놀이하는 데 주변에 도로변이라든지 차가 올라가는데 도로폭이 좁은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교통량을 확인한다든지 혹시 투기물이나 또 차에서 쓰레기를 투기해놓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용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우편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건수 자체가 조금 많으면 되는데 이건 건수가 조금 줄은 겁니다. 불법의 어떤 게 종전보다는 발생률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따로 우편 발송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 우편요금은 주정차위반 스티커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개발행위, 도로점용, 건축인허가, 폐기물 등 어떤 위반사항이라든지 인허가를 할 때 그것은 통보를 해줄 때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세입은 보면 더 늘어나가지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불법을 한 번 하면 완료될 때까지 해마다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발생건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발생하는 건수가 좀 줄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데서 해마다 발생하는 분만큼은 한 20~30% 줄어들면 그게 줄어드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터널 유지관리비가 왜 이래 올랐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재 창원터널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조명이라든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창원 성산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이라든지 관계시설 개선화를 위해서 좀 추가되어야 된다고 분담금액이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것 관리는 어쨌든 저희들하고 창원하고 반반 하고 계획은 그러면 창원에서 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관리주체는 지금 성산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노후시설 교체 이런 게 되겠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노후시설 교체도 되고 또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 또 먼지 같은 것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유지비는 해마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규격 볼라드가 도로에 박혀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돌로 된 것.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로 말고 인도에 보시면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돌로 된 것, 박혀있는 것.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돌로 된 것도 있는데 이제 중간에 보완하려니까 규격화해서 스텐에 띠를 둘러서 충격을 완화하고 그런 식으로 규격화된 걸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행안부 고시인가 내려와서 그랬는데, 국토부 고시인가 뭐 나왔다면서요? 그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한 4~5년 됐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한 3~4년 계획으로 내년에 마치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마치는 걸로? 그러면 내년 100개 하면 끝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362페이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공동주택 전체를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장유출장소로 장유아파트 관리는 이관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관됐죠? 새로 들어온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인원하고 같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은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 그 돈을 해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일괄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도 도시관리과에서 올리라는 그런 데서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2명을 고용해야 된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가면 건축사들이나 기술사들을 한 명씩 같이 나가서, 공무원이 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동절기 계곡 청소원은 급여가 잡혀있는데요. 하절기 때가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냥 계곡 청소원 급여 이래놓은 게 하절기 때도 같이 하시는 분들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동절기나 하절기나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그리고 여름철만 하는 기간제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은 어디 잡혀있죠? 대청, 신안계곡 관리 3개월 기간제근로자 이게 하절기에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것 같고 그러면 밑에 1개월 기간제근로자는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1개월 기간제도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하절기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청계곡 CCTV 통신요금 편성목이 작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CCTV가 작년 예산에, 그 전년도 예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아마 없는 모양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 19년 예산에는, 그게 언제 설치했다고요? 18년도에 설치했다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19년도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유지관리비 이게 빠져있던데요. 19년도에는 72만 6000원 해가지고 여성안심벨 유지관리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 것은 하수과에서 설치를 해서 하수과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하수과로 갔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이 거의 반 정도로 낮게 잡아놨던데요?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을 8만 5000원 잡았거든요. 2019년 예산에는 15만 원 잡았어요. 수도요금 이렇게만 해서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요금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과다계상을 했나? 그렇나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