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9400만 원보다 1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은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6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8억 1200만 원,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35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5000만 원,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비 3억 2000만 원과 암환자 의료지원비에 4억 4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3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지원비 1억 32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9억 800만 원,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4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1억 75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4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9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59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5억 14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억 66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9억 92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억 7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7억 5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21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94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4억 7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위생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 상단 유통식품 안전 관리에 2억 1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8억 3000만 원,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4500만 원, 미용경연대회 개최에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 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6900만 원,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98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5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 6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7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액 8억 75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에 1억 1600만 원, 보전지출에 8억 1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에서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교육 IPTV 콘텐츠 구입에 2000만 원, 지역축제 연계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1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로 예치금에 7억 9800만 원, 과ㆍ오납 반환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 2023 전국체전을 대비한 위생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보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면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어깨가 별로 안 좋아서 고개를 못 재낍니다.

김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미경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고은정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수 응급의료팀장입니다. 김금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우영옥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80억 56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79억 6802만 6000원보다 88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25억 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1억 8958만 3000원보다 16억 87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보건소 민원실 공기살균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348만 2000원 등 보건민원 제공에 필요한 예산 1억 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9페이지입니다. 동부도시보건지소 재활운동 기간제 인건비에 1445만 6000원, 보건지소 관사 수선 등 공공운영비에 2250만 원, 38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6316만 원, 보건지소 냉ㆍ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390만 원 등 31개목에 1억 9038만 4000원을 보건지소 운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리모델링공사에 13억 7804만 원, 보건소 약품냉장고 구입비 등 8개목에 1억 3620만 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과 383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7543만 1000원, 요양병원 CCTV 설치 지원사업에 300만 원 등 13개목에 4억 117만 1000원을 의약업소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의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물 제작 등에 8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250만 원, 38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1250만 원 등 1억 9471만 8000원을 응급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92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0억 6628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4억 1349만 7000원, 387페이지 생물테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00만 원, 388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억 790만 2000원, 예방접종관리 인건비에 1272만 원, 389페이지입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9204만 원, 390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2억 3400만 원, 391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에 2801만 2000원, 392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에 8114만 2000원 등 16개 사업 89억 2426만 9000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등 3억 348만 2000원, 396페이지 기본경비에 보건소 시책홍보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6232만 8000원,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5억 981만 7000원, 398페이지입니다. 과 공통 기본 업무추진여비에 1억 2696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산?

예.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국비 빠진 것에 비하면 한 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 그것 빼고 나면요?

예.

보통 보건소는 국도비 비율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사업에서 거의 60% 이상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몇 건입니까?

지금 보건관리과에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2건이고요.

없어요?

2건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용 연습대 설치하는 것하고 A형간염 유료접종비하고 그렇습니다.

A형간염은 이번에 그것돼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습니까?

예.

그래, 제가 볼 때 A형간염 부분은 우리 시에서 빨리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저희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좀 가라앉지 앉았습니까?

지금 조금 가라앉았어도 김해시에 감염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A형간염입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잘 설명드려서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설명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에 전체 15억 책정한 예산 중에서 국비가 9억, 도비가 2억 거기에 시비를 약 4억 정도 합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국비 9억이 먼저 조달된 게 과로 연락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 초반부터 농어촌특별세를 가지고 정부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먼저 그것을 계속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국비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쫙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국비 지원이

이런 게 몇 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경우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감염병 예방사업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금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체 사업은 다 그런 형태로 내려오고요.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에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00을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80%든 90%든 배정은 복지부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1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시 자체의 조사나 민원 내지는 지역의 여론,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도나 중앙에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업이 국가 보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것은 김해 보건소가 지역의 여건을 보고 또는 지역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다 주는 사업을 계속 거기에 붙여서,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많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만 하려고 해도 아마 각 부서의 인력들이 계속 여기에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필요성, 요청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꼭 국비, 도비를 안 받더라도 김해시 자체에서 일을 만들어 내는 대응능력과 처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점을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진영에 응급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들이 도에 지원 요청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 보건소는 건강문제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진영에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고된 날짜가 지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신길재 과장님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것 도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엊그저께 보고했습니다.

엊그제 보고했습니까?

예.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했습니까?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지역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의료체계가 이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지역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제가 각별히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단계별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준비하시겠죠?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응급구조교육 및 응급처치사업 중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자원봉사자 분들의 급식이라든지 교통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양성한 봉사자들에 대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2018년도에 전국 세 번째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원들도 추가로 20명 강사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이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자 개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시연해 주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김해시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분들과 같이 밖으로 찾아가는 마을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총 12회이고 지금 첫 교육은 30명인데 4명 이분은 주로 의용소방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어떤 자격이

일단 강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예.

그러면 김해소방서하고 연계하고 계십니까?

소방서 그다음에 이런 자원봉사를 갖고 있는 민간인들하고 보건소하고 세 군데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해시 보건소 내에 찾아가서 직접 하는 심폐소생술 설치는 잘돼있는데 이것을 많이 보급하려면 김해시 보건소에서, 물론 소방서에서도 오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었고 여기에 따른 교육도 사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저는 12회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상은 초ㆍ중ㆍ고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 시민 대상인데요. 일단 올해는 기업체하고 마을에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순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그렇게

예. 내년에요.

어쨌든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들은 받아도 또 잊어먹는데 재교육 차원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자체가 한번 체험하는 것하고 그냥 이론교육만 듣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보급하고 가야대학교에도 간호학과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실습실이 정말 잘되어 있어서, 물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가야대학교도 연계해서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어서 그것도 같이 협력하면 좀 더 많은 시민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교육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리고 올 한 해 헌혈이 김해시청에도 정기적으로 있고 다양한 행사에서 헌혈을 하고 있는데 보급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해시민이 연간

지금 전국 헌혈비율이 2.4%입니다. 근데 경남도가 1.9%인데 저희들이 경남도보다는 좀 많습니다. 2.1%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11월 현재 2만 600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천 명 떨어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5,000명 정도는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혈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혈액원 경남지사에서 헌혈차도 오고 하기는 하는데 내외동에도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서 이것 또한 심폐소생술처럼, 물론 자발적인 참여이지만 이것도 긴급할 경우에는 혈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265대가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에 12대 해놨고요. 그다음에 소방차나 구급차에 14대, 500인 이상 아파트는 의무설치 대상이라서 118군데, 운동장하고 터미널, 철도역사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다 보급 못했던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1층에 심장충격기를 한번 했는데 연습도 와서 했는데 보급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가고 이것 자체가 119가 오기 전에 정말 비상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수시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게 잘 작동되는지 보건소 측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꼭 설치돼야 될 긴급 그런 곳이나 사각지대에, 내년도에는 꼭 안 돼있는 곳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설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88페이지 한센병환자관리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부분에서는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얹어가지고 편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급식비 단가가 3100원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특히 그런 분들은 잘 드셔야 되는데 3100원 가지고는 올바른 식단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했었는데 그렇게는 반영 안 되고 1200 정도만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1200 이것도 급식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급식비하고 난방비하고 3개가 다 포함된 건데 이 안에서도 비율대로 다시 또 나눠집니다. 실제로는 급식비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급식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의 건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 부분도 좀 더 노력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매년 한센인의날 행사에 참가하고 있고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도 5개 마을이 한센인 기념행사 때문에 소록도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는데 차량탑승 어르신들이 다들 연로하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물론 김해시 보건소에서 관련 담당자가 현장에도 왔고 방문도 했지만 버스 탑승할 때 보건소 직원이 아닌 혹시 여기에 관련된 긴급발생 시에 봉사자를 연계한다든지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직원이 다 안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도 해가지고 꼭 한 분씩은 버스에 같이 탑승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왕복에서 거의 한 5~6시간 이상의 그것이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제가 있다 그러면 직접 한번 탑승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신다는 말입니까? 계셔야지.

지금 한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예산은 보건소에서 누구보다도 특이사항인 부분이어서 잘 반영하고 또 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취약한 부분, 급식비라든지 꼭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 배분할 때 추경이든 최대한 좀 반영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일이 많다 그죠? 제가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일이 많은데 너무 세목적인 게 많아가지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네요. 동부건강 증축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1층에 치매안심센터는 준공되었고 지금 설계 끝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업체 입찰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처음부터 2~3층을 계획을 안 하고 1층을 계획했던 것이죠?

당초에 국비가 치매만 먼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센터는 뒤에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이걸 한 부지에 같이 짓는 것이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시민편의 차원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증축이 그렇게 된

그것을 세울 때 솔직히 도심에서는 땅을 사면 되지만 국가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관을 지을 때 예를 들자면 60년대 방식으로 학교 체육관처럼 지으시려는 거예요. 인구수 비례로 보면 보건소도 넓은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건강센터도 생기고 했지만 그런 데도 미리 생각하셔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1층 건물이 뭡니까? 처음부터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같이 세팅했으면 하는데, 물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게 사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2층, 3층을 짓는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언제 완공됩니까?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에요?

예.

이것 빨리 좀 시공해가지고 주민들 편리 그리고 지금 결핵사업이 참 안 되고 있네요? 그중에서 중학생, 저번에도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왜 이래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결핵사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결핵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핵이 자꾸 숨기는 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결핵 잠복기라든지 해가지고 대상자 검진이라든지 사업은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무엇보다도 결핵이 실제로 감소돼야 되는 질병인데 아직까지는 나라 전체에 결핵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핵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숨기는 병일수록 노출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알다시피 병이라면 알려야 빨리 낫는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으면 선제대응을 하려고 보건소라든가 관공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응방법으로 저번에도 제가, 지금 복지가 제일 안되는 게 솔직히 개인정보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반상회에 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표가 나게끔 해달라, 예방이나 선제적 지원이 안 되는데도 제가 개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에서 복지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좀 치중해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생각으로, 지금 다 30년 이상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에 주춤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발견할 수 있는가, 선택적인 방법으로 상품권 하나 준다든가 이런 유도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끄집어내서 학교 같은 데도 강제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달려들어야죠. 행정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내가 민간위탁을 보면 제로로 만들어 와요. 근데 행정은 항시 돈을 깨끗하게 잘 안 남겨요. 나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다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너무 깨끗하게 써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초기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속 확산되는 것 같으면 선제적 대응방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하시고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집단하고 같이 연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돈을 쓰고 오라고 하는 건데 선제적 대응방법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민원실 공기살균기 구입이 있습니다. 350만 원씩 3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건소다 보니까 일단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기존 결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설치해놨는데 모자보건실하고 예방접종실, 애들이 많이 오는 데하고 민원이 많이 오시는 부분에는 지금 이런 살균기구가 있는 것이 예방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인증된 제품입니까?

예. 일단 인증은 다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 국산제품입니까?

예. 국산입니다.

이것 어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은 거의 다 설치하고요. 보건소도 민원인 위주의 편의장비들은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에 60만 원짜리를 15개나 넣네요? 왜 갑자기 의자를 넣죠?

실제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책상을 구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책상 파손도 많이 됐고 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서 물론 책상을 받아왔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책상이 너무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일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사진하고 대조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래 많이 받아놓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원금액의 100%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본 자료에는 안 되고 있는데 연말이라고 갑자기 다 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 초ㆍ중ㆍ고등학생 172명을 지원했습니다. 1~2명은 자기들이 학교에서 선정을 안 해온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뒤에 끝까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전화번호하고 자료를 다 주세요. 제 자료에는 관련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11월에 보건소에서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도하고 같이 한 번 실시했습니다. 생물테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레벨 보호복도 새로 구입하고 직원들도 대응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직원 대상 교육입니다.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도 다 같이 옵니다.

그런 것도 유관기관을 좀 하시고 구시대적인 방법이 또 신식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선제적 대응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옛날에 어떤 일도 있었지만“엄마, 나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영할 줄 모르고 나갈 줄 모르고 대응할 줄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럼 기성세대라든가 행정 이런 게 솔직히 좀 미흡한 겁니다. 돈을 여기다 놔두지 마시고 이것도 저한테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했는가 사진하고 전부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재난에 관한 대응훈련은 1년에 수십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어른 대상으로 계속 훈련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그런 쪽으로 재난대응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비닐봉투라도 해가지고 교육부하고 연계하셔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씩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까 안심병동은 얘기하셔서, 제일 처음에 17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주고 시한테 다 이관해버리고 무슨 혜택을 보자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396페이지 보면 보건소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개소해가지고 한 20년 지났는데 전부 수동키로, 자물쇠로 돼있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계속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버튼식 출입문 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개에 20만 원씩이나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가지고

1개도 아니고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가격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 평균가격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하셨는데 보건민원서비스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이 32억이었다가 19억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낮아진 부분이 농촌보건소 관련해서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진료실이라든지 민원 파트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축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개선됐고 이제 그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자산취득비 쪽에서 많이

아, 자산취득비에서 감소된 것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생물테러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 확대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생물이니까 생화학으로, 김해시에서 화학피해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김해보건소는 화학하고 굳이 관련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데 여기에 유관해가지고 화학피해자 부분에 대한 것도 보건소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학전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화학전 모의훈련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화학전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김해에 화공약품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화학이나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화학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가 관계되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재난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위원회도 구성되고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올해 예산에 그게 포함이, 현재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보건소에서 할 부분에 대한 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냉ㆍ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다 냉ㆍ난방기 구입인데 밑에 상동보건지소 시스템에어컨은 신축하는 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상동보건지소가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이 돼있었는데 올해 이게 지금 여름철에는 거의 한 3번 정도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원들이 더위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풍기를 설치하고 이랬는데 이걸 교체하려니까 천장을 전부다 뜯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수선하기도 돈이 너무 많고 이래서 아예 교체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이왕 교체할 것 같으면 냉ㆍ난방기로 교체하면 되는데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시스템에어컨이 되어있다 보니까

시스템에어컨은 사실 청소 부분도 그렇고 물론 편리하고 공간적 효율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보태서 겨울에도 효율성 있게 냉ㆍ난방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제가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고 또 시스템에어컨 설치비가 550만 원이고 이것은 1대에 얼마입니까? 위에 있는 냉ㆍ난방기 단가는 얼마입니까?

한 150~200 정도

아, 더 싼 거네요? 가격도 싸면서 효율성이 더 있다면 이걸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라도 시스템에어컨 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 자산물품취득비 그다음 381페이지 보시면 세균 염색기라든지 약품냉장고라든지 하나의 기능을 갖춘 비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데요. 공기압 운동기기 구입이 1대에 5490만 원이거든요? 이게 1식입니까?

이게 1대입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실에 재활장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자기가 어깨라든지 수동으로 당기고 다리도 당기고 이러는데 이것은 한 기계가 팔, 다리, 어깨 전신에 여섯 가지 재활운동을 하게끔 된 것이라서, 어차피 이게 국비 신청할 때 우리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재활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사람이 사용할 때 1대 가지고 시간이 얼마만큼

지금 재활치료 대상자가 매일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예약제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가도 비싼데 1대라서 이게 아무래도 시민들의 니즈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시민의 유익성이 좋고 가격도 병원보다 좀 싸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그러면 줄을 설 것 같은데?

다 기본적인 본인 치료비만 받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1대를 시험적으로 해보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사용빈도 그리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가도 비싸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89페이지 A형간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3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인플루엔자라든지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수요예측은 할 수 없어가지고 1,000명 기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든 민간의료기관보다는 단가면에서 심하게는 3분의 반값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다시 또 더 많은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충분한 예측을 해서 인원을 책정했지만 긴급 부분이니까 수시로 잘 반영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비로 3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돼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기능보강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한림에 덕촌농원이 내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지반침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출장도 한두 번 나가가지고 진단도 했는데 지금 보수를 안 하면 사실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하시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는 여기가 너무 취약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지원 좀 받게끔 해달라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하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여기가 12세대 정도 됩니다.

내나 한림 덕촌마을회관 입구 그 부분이지요?

예.

제가 마을회관하고 마을경로당까지는 가봤는데 경로당 양로시설은 또 개인 부분이 있어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건의가 와서 현장방문하고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누수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가스관도 그렇고 수도관도 그렇고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서 외벽에 보강도 좀 해야 돼가지고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4페이지 보면 CPR 심폐소생술기 그게 6대나 교체하네요?

예.

이걸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왜 교체를 하죠? 수리가 안 되는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으면서 전체 장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기능이 약화됐다든지 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받은 여섯 군데하고 신규로 의회에 1개하고 구산동 김해노인복지관에 1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대는 신규로 교체하는데 6대를 교체한다고 해놨는데요?

예. 맞습니다.

6대 중에 1대를 가져와 보세요. 감가상각하고 그렇게 교체하는 이유하고 1대도 아니고 220만 원짜리를 6대나 어떻게 구입했길래

이게 구입연도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도하고 그것을 가져오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료를 봐야 제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시에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관에서는 의료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료폐기물은 환경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역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보건소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추적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소는 의료폐기물 수집업자가 연간계약으로 수집해가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의료폐기물을 수립해가지고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은 1차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수거업자한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수거업자한테 그냥 놔놓으면 가져가잖아요. 어느 병원이나 수거통에다가 놔놓으면 수거용지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 자체가 추적이 안 되잖아요. 추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소각장으로 간다 하죠.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가는 줄 아는데 주촌이나 이런 데다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추적장치를 달든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서 할일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관에서부터 선행해가지고“너희 어디로 가느냐?”해야죠. 왜? 늦었습니까? 늦었어도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 모르고 그냥 이래 가져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부터 선행이 안 되니까 온 창고에다 다 갖다 넣어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다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처리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지만 해당부서하고 한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합니까?

환경과에서

아니, 본인들이 의료폐기물을 버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관리하세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다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구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관리차량이 많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방법하고 관리차량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부서가 1시간 15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과가 남아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대축제 잘됐습니까?

예.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잘 진행했습니다.

잘됐어요?

날씨 때문에 부담감은 조금 있었지만 날씨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날씨에 굴하지 않고 하던데 예산은 좀 많이 남았어요? 다 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아, 다 했습니까?

예.

축제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성질환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산을 짤 때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자료가 없으니까 숫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면 그것을 차액을 보고 계산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런데 좀 감액이 됐어요.

아, 이것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고요. 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예. 한 사람분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연간 인건비니까요.

그래, 이 사업도 그렇고 암환자 관리는 역으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젊으신 분들도 암에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예방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보면 플래카드, 현수막 이런 것도 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관에다가 홍보물을 해놓는데 요즘 사람들이 책 잘 안 보거든요. 저 혼자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다가 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젊은 분들이 암환자가 많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바쁘신 분들이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느긋하게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시더라고. 제 주위에서도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선행적인 행정이 아닌가.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도 인지하셔야 되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팸플릿이나 행정 이런 쪽에만 예산이 늘지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홍보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SNS도 활용하고 있고요. 개인 우편물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전화도 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복지 쪽에 돈이 있어도 못쓰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더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질병검진도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왜 이래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413페이지 보면

아, 특수질병요?

예.

이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갑상선암 이렇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을 특수화시켜서 그 부분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놨죠?

예. 의료 및 구료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다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갖는 게 뇌정밀 MRI 무료검진 같은 게 있는데 사실상 많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서에도 보니까 좀 많이 미진하게 나왔네요. 민간위탁까지 해놨는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결론은 그분들이 잘 몰라서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료라는 걸 얼른 생각하지 못할 건데 물론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지만 생각 외로 요즘 복지 쪽에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 데 비례해서 예산은 줄고 또 실행은 안 되고 있고

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보건소 암예방관리 부분에서 재가암 자조모임 교육비가 4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연간모임인지? 환자분들이 모임을 가집니까 안 그러면 보호자의 모임입니까?

환자들이 자조모임 형태로 자기들이 모여서 정보공유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을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모임을 할 때 기본적인 다과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비가 2회에 걸쳐서 25만 원에서 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안내하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대상자들한테 연락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하게 되면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아니면 시술을 하고 나면 움직임이 불편한 부분을 이러이런 운동을 통해서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서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예방관리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이 인원이 예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인지 안 그러면 더 확대해서 이런 암환자 분들이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명이라는 인원은 최대의 인원인지 그동안 예산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리인원수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56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정도 참여하는 걸로 잡고 있고 좀 더 많이 참여하시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서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호스피스관리사업 운영 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6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연이어서 예산이 다 동결이네요?

자원봉사자 57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신규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올해는 모집을 안 하는 해라서 그냥 이대로 하고 혹시나 내년에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에 어느 병원에서 찾아가는지 안 그러면 재가암환자라든지 특별활동지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병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다섯 군데 정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 몇 회 정도, 호스피스 봉사자 1명당 활동범위가 주 1회인지?

죄송합니다. 월 1~2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주 1회.

아, 주 1회요.

보통 보면 상담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돼야만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듯이 전체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중간에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힐링교육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모범사례가 되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고 직접 방송에도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호스피스 암환자들의 봉사와 더불어서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그것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예산은 동결이지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지 고려해가지고 차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복지과에 지역통합돌봄서비스를 나가고 있고 한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부분이 의료 부분이어서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 있는지 41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이 사업이 그 분야인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사업

아니, 그 사업하고는 다 별개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각 의약단체, 그러니까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각 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찾아가는 방문진료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에는 가서 침을 놓고 한의사 선생님이 상담한다든지 간호케어 부분만 필요한 사람들은 간호사를 보내서 케어를 한다든지 또 약물 관련해서는 약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구강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은 또 치아 부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치과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개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 좀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의 장소를 찾아가서 같이 교육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케어가 건강한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서비스와 참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 여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인데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크리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도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혹시 직원이 충원되었는지 기존 직원들이 겸해서 하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인데요. 시민복지과 쪽에 팀이 하나 신설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업무로 간주하고 저희들이 인력이나 조직을 요구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인력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복지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진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병원에 가시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통합돌보미에서 진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지역에 계시던 분이 병원에 안 가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 하나를 거의 중단시켜놓고 지금 이 업무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근데 통합돌봄사업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저희들 인력 1명을 빼앗겼습니다. 간호직 1명을 통합돌봄팀으로 빼앗겼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늘리려니까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간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전체 50억 정도 국비를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의료 부분에서도 보건소에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방대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총합적인 역할을 하는데“아, 이 부분에서는 직원이 참 많이 부족하겠다.”, 보건소 업무 자체가 현장방문업무가 많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커뮤니티케어사업의 노인분야에 어르신들이 정말 나답게, 인간답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이번에 국비사업에 선정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인력 지원수라든지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충원에 소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건강센터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00% 도비사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김해시에서 실행을 못했던 걸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사무소에 일이 있거나 아닐 때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보다 부담 없이 와서 상담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실 인원으로 하면 한 4,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주민한테 제일 가깝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사업추진 계획안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 내년도에 할 내용들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이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해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보건이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기본이었고 지금까지 잘해왔었고 거기에 복지가 얹힌 것 같은 게 드는데 함께 또 융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으면 하나인데 세 가지로 나온 부분인데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산모라는 게 잘 밝혀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 500만 원에서 금년도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총액 300만 원으로 이야기해놔서

이게 1회에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500에서 300으로 줄은 겁니까?

예. 실제로 올해는 3명이 저희들한테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임산부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라든지 학교에 방문교육 때

학교에?

예. 교육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병원 산부인과에는요?

산부인과 병원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방금 말한 세 건 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난임부부 그런 부분들은 산부인과 병원하고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도 병원에 갈 경우가 많으니까 병원에서 잘 알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병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위험임산부나 미숙아 쪽은 산부인과 이런 데서 잘 숙지하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위험임산부는 건당 얼마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건데?

452페이지.

건당 얼마 이런 것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은요?

미숙아 및 선천성은 사례마다 좀 다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몰라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 한 3년간 여기에 지원된 실적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산모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알고 신고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셔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하는 부분을 많이 찾아내셔서 지원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람된 얘기인데 지역보건과는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위원이 이렇게 물으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건강증진과 한 곳에서 모든, 지금 사실은 보건소의 기능이 90년대에는 1차 의료에 치중했다가 2000년대에는 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국가에서 건강증진 쪽으로 사업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사업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능을 좀 분리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하고 치매 그다음에 모자보건 이렇게 기능을 조금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원 분들이 이것을 맡았을 때는 이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서에서는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오늘 과장님이 오시면 엄청 물어보려 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한 6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30년씩 되신 분들이 여기 와야 되는데

위원님, 보건소는 다 30년씩 근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치매라든지 정신이나 모자보건 부분들은 지역보건과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듯이 치매나 정신적인 것,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관에서 하는 일이,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래 하는 건데 사업을 보니까 다 부진해요. 다 연말집행, 잔액반납, 불용액, 이분은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만큼 다 삭감하면 되겠네. 근데 관에서는 또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이 책 보면 모릅니다. 이 책 보면 위원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똑같은 금액으로 다 있어서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는 말이지. 11월에 제가 받은 결과를 볼까요? 내가 이것 몇 가지 삭감하려고 해도 정신보건 쪽이라서 삭감을 못해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정신보건은 일을 안 한다고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한테 관리되는 대상자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왜 정신건강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정신건강이 안 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 환자들이 밖으로 드러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치료하게끔 하는 사업이 정신보건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참 꺼려하시다 보니까 입원치료라든지 우리한테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변명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죠. 전년도에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올해도 예산을 줄이고 계속 줄여나가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아, 이 사업이 안 되는구나.”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볼 것 아니에요? 제 말은 왜 전년도와 똑같이 올려가지고 올해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냐 이 말이지. 그것을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려놓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올려놓고 그게 사업의 목표가 아니지. 이 사업은 이래서 안 되니까 예산을 줄이고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년 동안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의 변명은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부도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하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 막 올리라는 데도 있어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위원이 아닙니다.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저 본인도 모르지만 민원인도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뭡니까? 서류상 이 많은 책들을 보면서 얘기하면 숫자계산밖에 안 돼요. 저희가 30년 동안 거기 근무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숫자상에서 이것을 변칙방법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잖아요. 이것 숫자 봐서 뭐로 표가 나는데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산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삭감해 온다면 제 말은 이게 맞냐 이 말이죠.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을 올려놓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계속 올려놓고 공공후견인 대상자 부재로 국도비 반환하고 안 되는 사업이 많으면 하지 마라 이거지. 제가 몇 번 얘기 안 합니까? 민간투자 봅시다. 중독관리, 자살예방은 금액 다 올려왔어요. 밖에서 하면 이렇게 잘하는 사업을 왜 관에서는 못합니까? 관에서 안 하면 민간위탁 동의서 올리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가, 아까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공동후견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었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커트하다 보니까 실제로 후견인을 지정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반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 모릅니다. 집행부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쓰여지겠는가 저희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30년을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있고 전문가집단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집행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죠. 그런 방법의 차원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상 안 했던 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모집하는 것이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몇몇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에서 생각 외로 너무 잘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논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돈을 남겨오고 이게 안 되고 저런 것을 비판하고 비견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봐서는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몇 %까지 어느 정도는 사업이 형성돼야 되는데 11월을 보니까 10%, 0%, 43%, 53%, 이 사업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이게 처음 느껴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0%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얘기하십니까? 그냥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이것 다 삭감, 제가 봐서는 삭감해야 됩니다.

아니, 김창수 위원님, 어느 부분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일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 현재 집행률이 너무나 어이가 없이 많이 되어있는 것 몇 가지만 할게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다 가져와 보세요. 정신보건 권익증진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체, 난청조기진단,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일단 여기까지 적어가지고 저한테 자료 있으니까 명확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직접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역아동센터 두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꼭 두 곳이어야 되는지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33개 중에서 계속 2개씩 하고 있는데 신청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때문에라도 일단 전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2개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치아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꼭 두 곳이어야 되나 싶어서, 작년에도 두 곳 정도 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을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치과라든지 연계해서 후원으로 해가지고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아동들의 치아가 치아건강을 평생 좌우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하게 이 예산을 좀 더 반영했으면, 저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34개 지역아동센터들이 좀 더 많이 신청하고 어쨌든 이것은 전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이고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이것은 다시 한번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중간에 지역자살예방사업에 보면 지금 김해시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자살예방의날 기념행사를 경남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추진함에 있어서 김해시 보건소에서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살예방의날은 또 전 시민들에게 자살예방을 계도하는 좋은 기회이고 그날 특히 가족단위로 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경남자살예방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나름 후원도 연계 받는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좀 정례화, 공식화해서 그날은, 물론 밤길걷기 행사를 하면서 자살예방의 의미를 하는, 저도 끝까지 잘 걷고 했는데 이 사업을 이 날 동시에 할 때 좀 더 다각적인 자살예방사업들을 김해시민들과 또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00만 원 정도 증액 추진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444페이지 중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저희들이 내년에 자살예방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좀 막아보자 이래가지고 생명지킴이 동행가게 형태로 해서 친환경 봉투라든지 농약병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농약으로 인한 자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해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치를 밝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남에서도 김해가 자살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경남 전체를 아울러도 경남자살예방센터를 한 곳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업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에게 자살에 대한 다각적인 또 시민들과 청소년들과 가족단위의 동반자살도 많으니 자살예방의날을 기념해서 자살에 대한 생명존중을 함양하는 행사가 체계적으로 민관과 같이, 보건소와 관련 부서와 관련 전문기관과의 체계적인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고 제가 볼 때는 그날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였고 또 향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체계적인 자살예방의날 기념행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했던 증액되는 사업예산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10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밑에 보면 김해시 예외지원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 1억 8000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잡은 예산입니까?

지금 산모ㆍ신생아 정부 지원이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전체 소득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다 지원하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한 500명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3,600명에서 지금은 3,000명이 될지, 좀 부족할 거예요. 현재 2,500명 정도,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됐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만 원씩 1,000명이잖아요? 근데 출생자수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네요?

일단 이것은 상환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이게 1,000명이기 때문에 출생자수에 비해서는 결과적으로 한 3분의 1만 지원된다는 것이거든요.

아,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기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보건소 이용자는 한 3분의 1로 규정한 거네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도 1인당 100만 원 하면 50명만 해당되거든요. 내년에 이런 부분도 실시해 보고 많은 위원님들과의 중간중간 보고와 서로 간에 과정을 나누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산해 가는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해 주시고 해서 출생자수가 좀 늘어나고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을 우리 김해가 해결하는 데 선도해 주고 앞장서 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은희 위원님께서 자살 관련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소장님한테 여쭐게요. 소장님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요즘같이 경기도 힘들고 더욱더 살기 힘들고 한데 그것은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살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농약 음독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시에 자살률이 높은 걸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맞춤형식의 자살예방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같은 데 형광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어디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김해시 비율이 높다 하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통계가 나오면 우리 김해시 이미지 관리에도

맞습니다. 지역 관리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공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가면 좀 으슥하기 때문에 형광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더 밝게 해가지고 그런 걸 낮추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하시니까 관심 좀 가져서, 제가 볼 때 보건소에 국도비 예산이 많은데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서라도 꼭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사고 말고 자기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외국인 사례는

외국인은 아직까지 통계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래, 제가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음주 관련 예방교육이 있네요?

예. 절주.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그것,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코칭맘 서포터즈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음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로 해서 서포터즈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명 했고요. 내년에도 한 스무 분 해가지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접근하는 방법도 좀 낫고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아, 건강증진기금에서

기금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마음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약에 예산도 더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동거리가 조금 있어서,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먼저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숙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조웅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서정아 식품위생허가팀장입니다. 박봉혁 식품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배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6870만 원보다 1970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 3050만 원,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에 4억 270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에 1억 3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4691만 2000원보다 7901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2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위생정책사업으로 1755만 원, 맛집 지정 운영 및 관리에 18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에 1560만 4000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2546만 원 그리고 470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2억 1775만 원, 471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에 800만 원 그다음 47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8억 3000만 원 그다음에 474페이지입니다. 미용경연대회에 2700만 원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에 9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식품위생법」제82조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9억 180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7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9억 1809만 3000원으로 음식문화 및 주방개선 1억 1600만 원, 보전지출 8억 100만 원입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개선 1억 1600만 원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교육에 도비보조금 4000만 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관리 및 지원에 3508만 4000원,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등 4계좌에 예치금 7억 9869만 8000원, 과징금 및 반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달 초에 한국전문인 대상 위생행정부문에 대상 수상했죠?

예.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상입니까?

한국전문기자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전문기자협회는 일반 의정분야든 정치분야든 경제분야든 교통ㆍ의약분야든 거기에서 올해가 24주년인데 10년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이네요? 언론기관에서 준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행사를 했고 위생행정부문 대상수상에 대해서 과도 그렇지만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