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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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제안설명은 국단위일 경우 일괄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시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공모사업 지원에 3,800만 원, 시설관리공단관리 경상전출금 6억 2,000만, 예비비관리에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정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조정과 함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대비 지출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억 원 감소, 예치금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은 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우위원

이번에 12월 정례회 다가와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의 항목들을 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있고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도 편성되어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시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항목에서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예비비에서 감소시키고 그 예비비를 땡겨서 시비 충당하였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수과는 하수과 관련해서 재해재난예비비 관련한 항목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 이쪽에 그 항목들도 그 예비비로 해서 시비가 충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목조정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재해재난예비비이기는 하지만 수정예산도 예산 편성으로 보고, 그 예비비 쪽에서 땡겨쓰다 보니까 재해재난예비비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수정예산도 예산편성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누차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연말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그래서 쓸 때 더 필요한 예산을 가용할 때 순서가 있는 건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다 썼거든요. 그 돈은 다 들어갔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으로 확보하게 되어있고, 그 돈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돼지 관련해서 예비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의 당초하고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당겨썼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시비충당 같은 경우에는 보전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서를 보게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가 453억,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이, 세입에 편성되어있는 그 돈이 세출 쪽에 다 편성되어서 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것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한테 넘어오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박재우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순세계잉여를 세입으로 잡고, 그 금액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의 세출로 잡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450억 원이 각지에 다 그대로 섞여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을 특정한 부분에 쓴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박재우위원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있고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거든요. 가용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재우위원

가용예산인데 연말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미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편성이 되었다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연말에 쓸 수 있는 것은 재원이 남아있는 것은 예비비 쓰고 남은 돈밖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2020년 예산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는 어떤 돈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020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집행잔액하고 예비비도 쓰고 조금 남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여기 잡혀있는 순세계잉여금 453억은 이미 다 썼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다 썼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썼다, 이 말씀이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5페이지에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쭤보겠는데 공모사업을 계획은 주로 당해연도에 당해연도 공모사업을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하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뜨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면 연차적으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도 될 수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공모에서 뜰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라든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올해 1년 단위다, 2년 단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공모 뜨는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모 뜨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을 수가 있고 내년도에 뜨는 것은 후년도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수립 용역이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이 뜬 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금년에 예상치 못한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것은 전부 부서별 예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규모도 크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짐작이 되어지면 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다 넣거든요. 그게 우리 사업별 예산지침에도 맞고 이러는데. 혹시나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나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었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 중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없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 전에 뭐가 있었냐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혹시나 해서 세워 놓았던 거고 사실 당초에는 6,000만 원 해놓았다가 추경에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 한 번 깎고. 그리고 그 3,000만 원도 못 써서 지금 깎아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을 봤을 때 계획이 너무 비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오는 국도비 사업들이 거의 공모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까 봐 좀 잡아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잡아놨으면 그러면 단순히 금액만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모가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이게 저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풀성으로 보여지시니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사업이 확정되고 그 사업에 넣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해보려고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 내용이긴 한데. 양산시민행복디자인판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사실은 말들은 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봄에 설치했다고 ‘다시 봄’인데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설치를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을, 본래 취지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복디자인판 이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글귀를 공모해서 우리 시청을 오시는 분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첫 번째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3개월마다 바꾸는 것이 예산상으로 낭비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글귀 공모를 하고 나가지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공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글귀 공모뿐 아니라 사진, 배경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글귀 공모는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검토를 해서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당장 내년에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계획은 당초 취지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분기별로 하기로 하고 공모를 받고 했는데, 지금 1년만 공모를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를 않는다. 또 논란이 됐던 현수막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어디에 접목시켜야 하는 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산시에 들어왔을 때 가장 정문에 크게 우리 양산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광고판에 시민과 소통하는 글로써 어떻게 채워질까 하는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추진해, 계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사업성으로 하는 것으로는 이게 거의 하나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실제로 저도 매일 보면서 과연 저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봄으로써 과연 웃을 수 있어야 하는데 웃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것은 과연 필요했을까, 처음 예산을 줄 때부터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옛날 있었던 글자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면서도 저것을 볼 때 과연 어떤 봄이 오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림 자체도 너무 희미합니다. 밝지 못하고 그냥 누리끼리하게 색깔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것을 보면서 항상 왜 저렇게 했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 차후에 정숙남 위원님 말씀같이 좀 산뜻하든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만 봄이 될 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 생각하고 거의 같고 그런데, 그 계획을 조만간 세워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원래 서울시청 것을 보고 그 당시에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른 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또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민을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에 반해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 초에 서울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 하나의 일례로 가져온 벤치마킹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와 시장님의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문에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데도 눈에 들어와요.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더 좋은 글귀를 차라리, 저것이 아니다 싶고 신문에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 아예 내려버리고 그 글귀라도 멋지게 해서 올리든지. 그런 과감한 버릴 줄 아는 과감한 행정력도 필요한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저렇게 해두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을 욕보이겠다는 건지, 기획행정위원회를 욕보이겠다는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저거란 말이에요.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미팅이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몇 시간을, 몇 개월을,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는 말이야. 아까워서 그렇다는 것도 저 설치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렇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바라봤을 때 그 실망감, 그것을 또 넘어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분노까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력 있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행복디자인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추경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설치할 때 예산을 다 써서 행복디자인판 설치 예산하고 뒤에 구조물설치 예산까지 다 써가지고 이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순세계잉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순세계잉여가 쓰였던, 남았던 것을 쓴 항목들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방세나 보통교부세나 이것처럼 가용재원, 이 돈이 우리 예산 1조 2,000억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하고 사업에 들어간 어느 부분에 쓰였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사업했던 내용에 남았던 잉여금을 다른 데 쓰는 거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사업에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명목으로 쓰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골고루 들어간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 전체 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반회계 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큰 액수로 보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한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서 전체를 보면 거의 70여 건 가까이 전액 삭감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지난 연도에 올해 19년도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4건이나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우리 양산시 전체의 한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계획한 것을 취합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배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에 매해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때 각 부서에 삭감 시기별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한 해 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항목들이나 예산편성목록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내년에 7월 1일부로 일몰제에 해당되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건수가 대강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일몰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여하튼 이십 몇 년 동안 묶여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해봐야 한 6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본예산 가면 또 따지겠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또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내년 3, 4월에 추경이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지금까지 피해를 안 보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쯤은 전체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일몰제에 대해서.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을 한 번쯤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쯤 들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일몰제 때문에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설계비를 다 태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빠진 것이 궁금하신 거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런 빠진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빠진 부분 챙겨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대해서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6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어서 와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생각나시려나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때 인건비 경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2억 얼마인가 신청한 적이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불과 9월 달 추경에 했죠. 보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6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 2억을 계상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요? 2회 추경 때 충분히 이렇게 남는 재원을 파악 다 해서 다시 기간제 인건비를 올렸었다면 재원변경을 해서. 6억이나 안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고, 2억 원이라든지 남은 부분하고 6억 하고 해서 예산을 조정을 편성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 인건비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남아서 여쭤보니까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중도퇴사를 하고 바로 사람을 뽑고 이렇게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있어서 그때 파악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장님 공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과연 2회 추경 당시에 몰랐었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를 2억이나 더 우리한테 계상해 달라고 하면서 불과 한 3개월 뒤에 6억이나 남아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에서 효율적인 집행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조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거대해졌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한테 최일선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그냥 줘서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더 잘하는지도,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총괄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그 밑에 보시면 예비비의 종류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나머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보니까 1억 2,300이 있다가 이것은 다 소멸을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일부 썼는데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만약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 일반유보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게 된 동기가 결국 재원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예비비 외에 일반예비비도 있는데 그 폭을 보면 재해재난예비비는 그 목적이 있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하면서 다시 편성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4억 4,000 정도가 어디에 집행이 됐나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결산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가용예산 부분에서는 한 300억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가용예산을. 왜냐하면 지방세 부분에서 187억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모자란 부분에 재해재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하고 매칭사업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 그리고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 안 해놓아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겼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법에 몇% 이내로 되어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재해재난예비비 이렇게 안 되어있고 일반 예비비 다 포함해서 1%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김효진위원

당초예산 1%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개만 있다가 나누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1%고요, 당초예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써도 되죠? 연말까지는 집행해가지고 다음에 연도별로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일단 항목에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양산시에 세수가 부족해서 결국은 4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 예비비 말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양산시의 현실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보면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금이 앞전에도 조정을 했는데도 또다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50억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150억이고 이번에 180억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180억.

김효진위원

180억이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중에 사실 우리 부동산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100억 정도 또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금 280억 재원이 날아가다 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재해재난예비비까지도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예비비나 할 것 없이 이미 예산 편성해놨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향후 추세를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계획이 되어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돈이 들어올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 예측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냐 하면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그 부분에 870억을 잡다가 내년에 540억을 잡았습니다. 삭감을 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지금 연말에 재난예비비까지 당겨쓰는 마당이 되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금액을 당초에 450억 잡았었는데 지금 360억 정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으로 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그 부분을 내시되는 부분들은 보통교부세라든지 내시 되는대로 잡았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유가보조금이 지금 540억 정도 잡은 것은 어차피 내년 되면 올 것이다 하고 잡았고, 지금 우리 두 차례의 150억, 180억 해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금 다시 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환원할 거면 다 환원된 것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패널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이 한 150억 정도. 지금 총 우리가 사백 얼마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갚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것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400억이었거든요. 실제 400억을 그쪽에서 우리가 390억 정도 되더라고요. 390억을 우리가 더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갚은 것은 70억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김효진위원

300억이 아직까지 갚아야 될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그렇게 다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느 정도에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충분하게 300억을 갚아야 될 것이 아니고 돌려줘야 하는데, 많이 받았다 해서. 얼마까지 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300억을 다 달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150억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가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말하면 혹시나 돈이 적게 올까 봐, 이런 걱정도 있고 일단은 원칙대로 잡아놓고요. 어쩌면 금년처럼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나중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지금 순세계 잡은 거는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갔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효진위원

내년에 순세계 잡아놓은 것이 35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대체는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 또다시 이런 추경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다,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도 3회 추경 때는 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이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일몰제에 관한 예산의 우선순위 전체 목록을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인데 기금 정리 계획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일몰제에 해당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면 가능하면 일몰제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할 때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일반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래되어가지고 기금도 얼마 없는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1월 22일자 임명받은 양산 시설관리공단 7대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정순성입니다. 아무튼 어깨도 많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시와 의회에서 의결된, 또한 시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된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운영하고 또한 직원들 간의 소통도 수시로 해서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136억 9,5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178억 4,900만 원보다 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주요내용은 직원 퇴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3억 2,000만 원과 각 시설물의 불필요한 지출 등 경상경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국민체육팀, 웅상체육팀 이런 주민편익시설팀 해서 보상금들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4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잡혀있는데. 국민체육센터팀에 보면 바디챌린지 대회, 골프 연습장 회원의 날, GX 작은 발표회, 차 마시기 좋은 날 하면서 다른 어린이날 행사와 크리스마스 이런 데에 참여보상금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1일 명예팀장제도’라든지, 말씀드린 ‘1일 명예팀장제도’는 기존 회원들 중에서 활동을 좀 잘하고 회원들 관리를 잘하고 하는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을 한 달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명예팀장이 하루를,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앞에 들어오는, 처음 들어올 때 카운터에 접수하는 것부터 혹시 불편사항이 없는지 직원을 대행해서 하루를 팀장제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팀장이 한 달에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2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혹시 내가 명예팀장을 할 때는 이렇더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급식을 함께 제공한다든지 또 명예팀장에 대해서 하루 하는 그날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스포츠용품을 준다든지 방금 또 위원님 말씀처럼 바디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디챌린지는 거기 안에 강사가 상주합니다. 상주를 하는데 강사가 직접 회원들한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도.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와서 예를 들어서 수업하는 사람 한 100 명중에서 한 10%라든지 일정 비율 사람이 나는 실제로 몸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으면 10명 정도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 강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관심 있게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했을 때 예를 들어 한두 달 정도하면 내가 하기 전에 몸무게가 한 70kg였는데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한 65kg정도로 빠졌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줬기 때문에 그 강사한테도 고마움을 표시를 하지만 거기에 잘 따라주는 사람한테 우리 시설도 이용 잘해주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보상하는 그런 차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시면.

숙남

정숙남위원

명예팀장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차 마시기 좋은 날’이라든지 어린이 날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또 GX룸 이런 데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들이 팀별로 잡혀 있다가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양산시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수혜자분들이신데 이 수혜자분들이 1년 동안 아니면 분기별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기량도 발표하고 하실 것 같으면 사실 다 수혜를 받고 이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와야 되는데, 보상금을 주시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억지로 대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

숙남

정숙남위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1년에 10회 정도 된 것 같으면 5회 정도는 공단에서 주관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조금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보면 지적사항인데 과년도 예를 들어서 한 3년에서 5년,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2020년부터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실은 열어놓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인데 이것을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 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35만 명이 다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고객 모니터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혹시 이런 좋은. 이번 달 12월 23일 날 고객 모니터단과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질의사항, 건의사항이 나오면 충분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회원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원만한 방법을 찾아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웅상체육팀에 예산서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웅상체육팀에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 출연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사용한 것은 348만 원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공연을 기획하셨다가 전혀 공연도 하지 않으시고 삭감하셨는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웅상 쪽은 상당히 문화예술공연이 취약합니다. 이쪽에 양산 쪽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830석짜리 공연장이 있고 쌍벽루아트홀도 생기고 이랬는데. 웅상 쪽은 큰 공연을 할 공연장이 없어서 상당히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웅상 쪽에서 공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공연장에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공연장 무대가 너무,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보다 협소합니다.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어느 정도 중량급 있는 공연을 하려고 하면 출연자가 무대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고 출연자들이 왕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무대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여러 장르 쪽으로 공연 섭외를 했는데 공연장 규모가 너무 취약해서 공연이 어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한 부분들은 아동극, 아이들 인형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조금 규모가 있는 공연은 하기 어려워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갑자기 생긴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에 맞는 공연도 기획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요구가 있다면 그 공연에 맞는 거기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 좀 잘 세우셔가지고 이런 요구하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공연 규격에 맞는 장르별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또 웅상 쪽의 시민들한테 협소하지만 공연장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 이야기 듣다보니까 자꾸 웅상하고 분리되는 상황을 자꾸 가지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원동이나 그런 경우가 온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나중에 생기게 되면 크게 생기게 되면 하면 맞는데. 지금 여기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공연할 것을 여기서 하게 되면. 거기나 거리를 볼 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장소 안 된 곳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문화예술회관.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만약에 거기 큰 것이 생기게 되면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계속 우리가 구분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지양을 해서 여기 하셔서 홍보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 거리는 실제로는 별로 안 됩니다, 봤을 때. 단지 마음이 멀어 보이는 거지,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굳이 작은 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괜히 지역 간의 이런 부분을 동서로 나누어서 그런 말들은 오히려 담당자들이 지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답변을 웅상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지역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일단 기획관실 질문에서 김효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인력 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삭감해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도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약품비가 있습니다. 폐수처리 약품비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4억 4,000에서 지금 2억 8,000으로 1억 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약품구입비를 1년에 거의 균등하게 쓸 것 같은 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과다금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폐수처리장에 보면 상당히 유입수,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고부터 유입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단에서 들어오는 악성폐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수가 악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약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아주 물이 깨끗하지 못한 약품이나 성분이 농도가 짙은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물로 만드는 데 시간과 약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하고 관련 부서의 직원하고 합동으로 각 폐수 원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악성폐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단속도 같이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수가 어느 정도 진한 원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약품비가 조금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충분히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약품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절감해도.

박재우위원

내년 당초에도 이만큼의 약품비가 잡혀져 있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 예산도 잡을 때 이렇게 감안해서 잡아주시고. 충분히 예측된 것 같은 데 좀 더 일찍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웅상체육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미해

박미해위원

53페이지이고 동력비가 있습니다. 동력비에 웅상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은 기존에 2,6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도시가스 요금은 2,000만 원, 웅상체육공원과 서창운동장 전기요금은 47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비슷한 전기요금을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6,600만 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상체육공원도 체육공원이고, 웅상체육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웅상에도 지금 인구가 수요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니까 이용객들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5,000, 월평균 4,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거의 한 50,000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객들이 늘다보니까 전기사용료 그에 따른 수도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감이 된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절약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증감이 되고, 증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웅상체육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각 사업팀별로 부가사용료 전기, 상수도, 가스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석자위원장

갑자기 절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이 팀에서, 팀장님 말씀에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인구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전기요금은 절약이 됐고 도시가스 요금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유가,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으로 다 교체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으로 다 교체를 해가고 있는 단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웅상체육팀 소속으로 되어있는 데에서 LED가 거의 8, 90%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다운(down)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 각 시설들이 몇% 정도나 LED전구로 지금 바꾸셨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한 7, 80% 정도까지 지금 다 되어서, 내년 정도 하면 거의 다 교체되는 걸로.

미해

박미해위원

전기요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페이지가 35페이지에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미채용이나 육아휴직자가 생겨서. 퇴사자가 6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년퇴직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퇴사한 사람이 13명 정도 퇴사를 했습니다. 기간제도 있고 일반제도 있는데. 모집을 육아휴직 들어가면 시에서는 1년 이상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앞에 이사장님 계실 때 육아휴직 들어가는 건,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좀 절감하고 서로서로 일을 좀 더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체 인력을 채용을 안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부담은 되겠지만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채용은 또 나가자마자 바로 또 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휴직 들어간 사람 아직까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반 다른 사람 7명 정도는 11월 말에, 제가 오기 전에 채용이 되고 곧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런 분들 빼고 무기직 퇴사자 6명 중에 정년이 다 되어서 퇴사를 하는 건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7월 달에 임용 되었다가 한 3, 4개월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좋은 곳에 되어서. 주로 다른 데 취업 되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를 하나 받고자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으로 종량제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이런 금액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여기서는 인구증가로 8억 5,100만 원 정도 증가됐다고 설명 해주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지금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인구증가로 인한 증액인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게 많이 필요한지 제가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은데. 연도별로 우선은 지금 답변은 아니고요, 연도별 한 최근 5년 정도 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그 다음에 봉투 금액.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네, 분석해서 설명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단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시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여유 있게 하셔서 담당관실을 통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출장소 주차장 증설공사 집행잔액 등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관용차량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총 1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회야제 행사비 지원 등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동계야외빙상장 설치·운영, 일반운영경비 등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8,1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차량 선박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000만 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차가 두 대가 새롭게 구입되면서 고장이 별로 안 나가지고 유지수리비가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산불차가 2대가 있는데 그 경비를 시의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유류비 등 수리비 이런 것을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 쪽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그렇게 오르지 않고 안정화되어가지고 유류비도 많이 절감이 되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한 삭감 사유는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데 18년도를 보면 2,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매년 이런 수준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 건가요? 2018년도 같은 수준 같으면?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작년도인 경우에는 도로 유지 보수하는 청소차가 그 당시는 출장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본청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절감 폭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올해 시행포상금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추측이 웅상지역에 양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거래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웅상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경제전문가는 아닌데. 부동산 경기 동향을.

미해

박미해위원

지역동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웅상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주진흥등지구부터 해가지고 한 3,000세대 정도가 들어섭니다, 금년 말까지 . 그런데 미분양은 아니지만 거래단가, 매매 거래가격을 동향을 파악해보면 계약금을 마이너스 계약금이라든지 원가에 육박하지 않는, 분양가에 육박하지 않는.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인구 3,000세대 정도가 입주 중이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입주가 만료되는 내년 말쯤에는 입주가 어느 정도,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갈거라 생각이 드는데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3,000세대가 준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상반기 안에 거의 다 입주가 완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약 3,000세대 곱하기 약 2.4명하면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면 그 정도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3, 40%는 청약을 하고 입주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들이 매매거래가 안 되어가지고 입주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출장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를 여쭤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총무과 관련.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보시면 청사증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나요? 증축보강 설계용역인데 다 끝났나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발주됐나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12월 중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늦었나요, 추진이? 예산은 벌써 줬는데.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회 추경 때 반영된 설계비인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보강설계안전,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보강 부분에 내진보강설계를 한다고 조금 몇 개월을 소비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끝났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거의 끝나가지고 본 설계를 하기 위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사무관리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돈도 얼마 안 해요 이거. 50만 원인데 삭감을 했어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업무숙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보면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3명 이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례적으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섭외한다고 보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부인사든 내부인사든 관계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한 내부 전문 공무원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수당이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건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왜 꼭 필요냐면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뿐만 아니고 향후에 나중에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도 외부 감리자가 있지만 다시 평가위원회를 이런 것에 돈을 주게 되면 오히려 훨씬 사업의 개요나 설계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은 행정공무원이 아닌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기술직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되는데, 이 담당 공무원들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이것은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건축직 중에서 죄송하지만 시공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수행능력평가는 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서류상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일단.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그게 자료 제출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면 들어오잖아요. 설계상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설계예요, 설계.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설계가 아니고 업체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라든지.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평가 끝나고 나면 업체선정 할 때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우리가 일반 각자 입찰하게 되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업능력평가까지 자기들이 한다고, 이 업체에서 적정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버겁다니까요. 이거 한번 담당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구해봤습니까? 이런 의견을, 사업능력평가. 본 위원한테는 이야기가 오히려 청사관리하시는, 시공하시는 이런 팀에서는 오히려 이런 외부기관에다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주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직원들이 평가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외부,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이런 걸 해달라고 오히려 담당자들은 저한테 의견을 주고 있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여기에 말하는 수행능력 이 수당은 설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입찰참가자를 위한 평가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가 참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정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설계를 하고 다시 검수를 할 때는 별도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업체선정부터 시행능력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서 쓸 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일단 2019년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2020년도에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필요하면.

김효진위원

일단은 명시이월로 갈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수행비는 일단 정리가 되고 일단 용역비만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청사 언제까지 공고 내놓았습니까? 설계 용역 지금 내놓았다면요, 입찰.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억 3,000 설계용역은 입찰이 지난 11월 달에 진행이 되어가지고 접수마감해서 적격심사라든지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지금 12월 달이지만 한 중순쯤 되면.

김효진위원

계약할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최종 마무리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공사비 안에서 그것을 책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동계 야외빙상장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4,55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산이 끝난 게 언제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올해 시작할 때 23일부터.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4,55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 1월에 했던 스케이트장 빙상장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미해

박미해위원

2월 초까지 운영을 하셨잖아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지금 그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예산이 올해 2월에 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난 부분이잖아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작년 것은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올 2월에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2월에 끝났잖아요. 2월 초에.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있는데, 작년에는 공공요금하고 다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편성되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운영비가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끝났냐고요. 끝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겁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할 건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을, 내년에 할 것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5,000만 원을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빙상장 운영할 때는 모든 운영비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일괄 편성해서 시설비에서 쓰니까 이월이 가능했지만 운영비를 공공요금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거든요. 이월이 안 되니까 올해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쓰겠다, 그런 겁니다. 올해의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1월 달, 2월 달까지 공공요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편성을 19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거라는 이야기예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예산 삭감을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삭감을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을 조금.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되셨어요, 과장님?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큰 것은 아닌데, 지금 23페이지 야외영화 무료상영이 하북부터 해서 물금까지 한 4,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 웅상 쪽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장소 섭외를 못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영화 횟수를 조정을 못해서 이런 건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횟수하고 단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종포

곽종포위원

계약 금액이 1,700만 원 잡았는데 1,100만 원 잡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예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좀 많이 잡은 편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많이 잡은 편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연재환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액은 2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000만 원 대비 2억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전화친절도교육, 주민등록사무관리비 등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송광고비 4,800만 원 , 시보발행비 2,300만 원, 대외이미지광고비 및 연간 고시공고료 등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량비 및 출장 여비 등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429개 항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감독,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침이 내려와 있었지만 실질적 운영은 사실 잘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니터요원만 모집을 해서 현재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업무를 당초 민원지적과에 있다가 받다 보니까 사실 조금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모니터요원도 사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서 운영 실효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해는 이대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제대로 정비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부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지침은 2011년도 내려왔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매년 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런데 그게 실제 운영된 것은, 구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된다, 혹시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모니터요원과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당연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전 정보 공개목록이라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가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일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도로개설현황이라든지 우리 인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각 부서에서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홈페이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에 모니터요원이.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모니터요원이 그 내용을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됐다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 내용을 보고 잘못됐거나 안 되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구성이 제대로.

미해

박미해위원

구성 자체도 안 되어있어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제대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구성도 안 되어있는데 예산을 올리셨던 것입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구성이 올해 같은 경우 13명이 있다가 올 하반기에.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구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제대로 안 됐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제대로 안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활동이 안 된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활동이 안 된 거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3명이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지금은 21명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추가로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 예산에도 편성하셨어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편성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내년에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내년에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마 활동비 성격이니까 조금 1만 원 정도? 한 1, 2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미해

박미해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인데 예산은 작습니다. 예산은 작은데 전화친절도교육이 있습니다. 양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부서도 다양하고 대민서비스가 아주 강화된 곳도 있고 시 내부 업무를 하다 보면 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처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 잡혀 있다가 80만 원. 아마 1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미 친절도교육을 받지 않아도 친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안 하신건지, 조사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게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물론 9월 달에 했습니다. 전화친절조사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하위평가 나온 부서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체교육을 계획했던 것이 저희들이 10월 10일쯤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지난 11월 29일 날 오전, 오후로 해서 전 직원을 한번 상대로 해서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서 또 한 번 더 교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반적인 친절도는 향상이 되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작년보다는 조금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조금 디테일한 질문인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로 나온 부서가 계속 연결해서 하위로 나온 건지, 아니면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용역도 하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대민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실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02페이지 정책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00만 원이 지금 미집행 예산액으로 감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정책홍보비요? 4,800만 원 말입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정책홍보비 중에서 저희들이 신문 광고도 있고 일반 방송광고도 있습니다. 방송광고비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방송광고부분에서 ?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그 부분에서 조금.

혜림

김혜림위원

세부 집행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당초 방송광고비가 1억 7,000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과도한 정책홍보비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 잘된 어떤 모범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획보도나 아니면 다큐를 제작하든지 방송광고 이 부분을 통해서 시에 정책 홍보에 대해서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 2억 7,5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으로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감사활동 집행잔액 1,200만 원, 조사활동 집행잔액 600만 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집행잔액 1,3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해

박미해위원

107페이지에 올해 상부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전액, 이유가 뭐죠? 9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특정감사로 전환되면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2명 내지 3명이 상주하면서 5개 월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경비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계획이 변경돼서 감사원 감사원만 10여명 오는데 특정감사로 전환되면서 감사원 사정에 의해서 전환되면서 당초계획보다 인원수가 적게 오다 보니까 이런 운영비 부분에서 좀.

미해

박미해위원

당해연도에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에 없었던 사항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네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감사계획은 매년 연말에 감사원하고 경상남도하고 양산시하고, 저희들 계획을 올려줬습니다. 감사원에 올려주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 일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 일정도 잡고, 3개 기관이 중복이 안 되도록 계획을 짜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획 없이 내려오는 것은 특정감사 말고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는 했고요. 밑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5등급 중에 몇 등급을 했죠?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3등급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7년, 18년 계속 연달아 3등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12월 9일자에 발표가 날 예정인데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년도보다 수준이 올라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다소 감점요인은 지난번 징계로 인해서 감정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을 보면 감액편성 1,300만 원 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맞춤형 청렴워크숍이라든지 그 밑에 관리자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다 하셨는데 예산 편성한 이유는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5등급 중에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고 예산안이 올라왔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3분의 1 가까이 감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하려고 했던 워크숍을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맞춤형 청렴워크숍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하고 일반 6급 이하 직원들하고 따로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 이번에 당일코스로 경주로 해가지고 워크숍 진행을 했고요. 부서장은 1박 2일로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부서장이 전부 80여 명이 하루에 시청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돼서 자체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날 당일 3시간을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민간인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액삭감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이 부조리 사례가 일반 민간인들한테 신고사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참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혹여나 이런 사례가 신고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품이라든지 향응, 알선, 청탁으로 해가지고 신고되면 신고금액의 20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징이나 환수액의 2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 정해진 부분에 예산을 확보 안 할 수도 없고, 최소한으로 확보해놨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다행입니다. 예산은 내년에도 안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다행스럽다는 것은 한 건도 그런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한테 엄청나게 다행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5,9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및 특활학교 조성사업 7,8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사업 3,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요원 인건비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등 5,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청사미화원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600만 원을 감액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등이 3,900만 원 감액입니까? 5,400만 원 감액입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전체 합해서.

정석자위원장

제안서에는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시범사업으로 1억 예산에서 4,000만 원 집행하고 6,000만 원이 감액편성된 사례입니다.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서 취업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실제 계획했던 내용하고 어떠한 부분이 달라서 감액편성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사업 당초사업기간이 18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영산대학교에서 처음 시범사업이었고, 첫 회 사업이어서 우선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까닭으로 국비를 우선 지출하는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3월에야 이 교부신청을 하여 가지고 사업기간이 조금 촉박한 점이 있었고요. 첫 회라서 그런지 계획인원에 대비해서 교육인원이 조금 미달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에서는 주로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영산대학교에서는 기존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도 조금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비 대부분이 인력비가 대부분이고 한데 애초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첫 회라서 그런지 인원이 모자라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원래 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올해부터는 홍보가 많이 돼서.

박재우위원

올해는 동일한 예산 편성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동일한 예산 신청.

박재우위원

기본적인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50명까지는 수요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박재우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35명이 모집돼서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도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과목을 도에서 정해주는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선도대학이 경상대학교라서 그쪽에서 과목을 정하는데 주로 NCS 관련 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과정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요. 참여 공공기관별로 필요한 학습을 주로 하게 되고 현장실습도 하게 됩니다. 그 기관에 파견돼서.

종희

이종희위원

미달되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과목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혹시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변경 가능한지, 우리가 필요한 과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도에다가 건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2페이지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000명에서 2,500명으로 인원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 정도가 예상에서 착오가 생긴 건데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계절학기를 여름방학 동안 요청이 있어서 계절학기를 운영했는데 3개 대학교 중에서 영산대학교가 사정상 계절학기를 운영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신청인원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인구는 양산시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닌데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에 있어서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든지 그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공모 심사수당 및 신문광고료가 당초 300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년도에 합니까? 안 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내년도에 건축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삭감된 이유는 애초에 균특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건축공모를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올해 빨리 하고자 해서 추경에 신청했는데 생활 SOC로 변경되면서 재경부에서 생활 SOC에 대한 중투 결과가 나오면 건축공모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해서 부득이 올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활 SOC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지방자치.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균특이 생활 SOC로.

김효진위원

균특이 생활 SOC로 도로 다 내려왔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 사업은 도 이양사무로 해당이 돼서.

김효진위원

도 이양사무로 내려왔네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도비 확보는 됩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양사무로 돼서 저희가 부득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SOC로 변경되었습니다. SOC는 국비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 111페이지를 보면 지역교육발전워크숍 개최가 전액 사용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잡았다가 쓰지 않으셨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에는 간단하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것에 대체해서 하셨거든요. 이게 해마다 1회 정도밖에 잡아놓지 않았는데도 이게 안 된다면 과연 이게 필요한가. 지역에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워크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산시가 교육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동일하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워크숍.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대토론회?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기관장님들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제 없이 토론을 하는 토론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 교육청이나 도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우리 양산시는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지고 계신 평생교육담당관님께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하고 다르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지난해에도 1회로 그쳐서 사실을 지적을, 권역별로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도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1회로 그쳤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대학입시설명회는 1회로 도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입시에 관한 설명회가 있고 진로진학 특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2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개최하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몇 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맞는 전문화하고 세분화된 특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웅상하고 서쪽양산, 동쪽양산 나누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보시면 대학입시설명회를 추진한 날짜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6시 50분부터 8시 50분인데 이때 과연 고등학생 학생들이 시간을 빼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난해에도 대학입시가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좀 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난번이랑 동일한 패턴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로진학 특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회를 하셨는데 1회는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하신 분이 “이것이 진짜 공부다”라는 주제로 하셨고, 또 한 번은 개그우먼을 초청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아카데미 느낌으로 다가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진학 특강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세분화되게 양산시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예산보다 84억 3,700만 원 늘어난 2,68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2회 추경예산보다 81억 3,800만 원 늘어난 3,96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700만 원이 늘어난 4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기초연금지급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자활장려금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4억 7,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억 7,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16억 1,300만 원,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4억 1,100만 원, 국도비반환금 5,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3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1억 5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억 8,200만 원,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15억 등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3억 900만 원, 사업별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아이돌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1억 5,4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4억 8,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3억 9,8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억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64억 80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급여지급 4억 2,6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4억 6,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젊음의 거리 사인몰 설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홍룡사 및 미타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6,500만 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5,700만 원 등 총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구소석 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지방체육회장 선거 등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운영비 3,100만 원, 전국 및 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2,8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1,900만 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 5,500만 원 등 총 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및 83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동보육과 소관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보육과 소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기금입니다. 2019년 제3회 최종 추경예산으로는 체육기금 총액은 총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14억 원, 이자수입 2,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학교운동부 순회코치 채용 애로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 8,000만 원, 예치금 1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문화체육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0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4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3,9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을 채용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채용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서류심사,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9월 달부터 공모했는데 안 되었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9월 1일자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절차를 진행했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자체가 공모는 몇 명 정도 들어왔던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신청은 그때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분이? 그 분이 부적격했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김효진위원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분들은 없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은 새로 임명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국장 체제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왜 부적격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기준은 까다롭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류심사하고 면접시험까지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야 되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4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첫째아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올려서 출산장려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편성할 것인지 고민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 삭감 부분을 봤을 때도 애초에 첫째아가 1,680명에서 1,500명, 180명 줄었고요, 둘째아는 170명 줄었고, 셋째아는 95명 줄었습니다. 현재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감소분이 큰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전체 액수가 작년에 비하면 줄어든 액수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내년이면 더 줄 수도 있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첫째아 지원에 대한 금액상으로 조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금액상으로 늘더라도 전체 대상규모는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게 감안이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억 9,500에서 1억 6,1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원인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여기에 공공요금하고 제세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월 27일부터 개관하게 되면서 그동안 6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요금 기준을 작년도에 잡기를 우리 시청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육백오십 몇 킬로짜리 그것 60%로 적용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250만 원 정도 매월 평균적으로 사용이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우리가 9월 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벌써 6월 달부터 했으면 6, 7, 8. 3개월 정도 운영과정을 보면 충분히 2회 추경 때 재원을 바룰 수 있었어요.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스타트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준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은 챙겨서 상당부분 추경 때 재원을 바랐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경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500만 원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세출설명자료에 보면 교육받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수교육이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하고 나뉘는데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194명이 전체 교육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조사를 하니까 수요조사 때 180명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재 11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영아라든지 장애아보육에 관련된 것은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교육을 했으니까 사이버 같은 경우는 교육비를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반이 2개 반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1개 반을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양산에서 가는 인구가 조금 줄어서 그래서 교육비가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신청인원이 작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교사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못 받은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처음에는 수요를 조사해서 했는데 우리가 점검이나 나가면 교육받은 것 이런 것도 검사를 하거든요.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할 때는 2급 지나고 2급에서 1급으로 할 때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교육받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이집을 가서 그 안에 있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볼 때만 파악이 되는 것인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가서 수료증하고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대상이 되었을 때 파악되지 그런 의무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스템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무교육 대상자라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교원들이 자기들이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점검을 하러 갔을 때만 본다고 하면 조금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가지고 하면서 며칠 전에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연락을 하거나 교육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안 받은 부분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시립어린이집?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도 같은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교육이 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이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보시면 영화 씨앗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작사 측과 연락을 시도했고, 최근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도 전화 그리고 이메일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접촉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고 해서 이월은 안 맞다 판단돼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추경 때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삭감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연락이 안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이 제작사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당초에 제작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요구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양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크게 피력하셔서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당초 의회에서 염려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 없이 요청에 의해서 이 제작사가 어떤 제작사인지도 알지도 못 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던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원을 하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양산시를 홍보하고 영화에 나오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고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알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도, 관광에 대한,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원을 하기로 지금 하시는 계획들이 사실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로도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당초 취지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시를 많이 알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게 다국적 영화촬영관계로 인해서 일정이 당초계획대로 안 맞게, 아마 제작기간이 상당히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 부분에 대해서도 베트남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올해 안에 촬영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 통도사 쪽하고 관내에 촬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이고, 추후에 최종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최종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 양산에서 촬영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작에 관한 사항을 진행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께서 연락이 안 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제작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작사인지 이 영화가 완성은 되는 것인지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보조금 지급할 때는 제작이 완료되고 그 물건을 보고 지원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함부로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60페이지를 보시면 미나리축제 안내 홍보판 설치가 있습니다. 애초에 7,000에서 3,000이 감액 편성돼서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크기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신규로 지금 2군데를 설치했고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깨끗하게 보수한 부분 3군데가 있습니다. 총 6군데를 신규 및 보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전체 크기를 조금 줄였다는, 그 주위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총 6개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신규는 3개소, 3개소는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원동 쪽에 다. 원동 쪽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규모가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월에 약 한 달간 원동면에 열리는 큰 지역축제인 만큼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타 지역 시민분들이 찾아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홍보판 같은 경우도 원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설치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서 좀 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화축제는 우리 시가 외부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가장 큰 축제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명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김제 지평선축제에 가보면 IC입구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법 오랫동안 기간을 하기는 하는데 원동에 굳이 있을 필요 없이 들어오는 관문에다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가다가도 IC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장소를 물색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원동 안에는 없어도 다 아는 일인데 외부인들이 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아까 김제 같은 경우는 IC입구에 허수아비로 딱 깔아놨습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 전라도 쪽, 우리 시로 보면 서부경남 이쪽에 관광을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다른 게 우리는 내부적으로만 홍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울 쪽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는 이런 쪽에 취약했고 관심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판, 홍보판을 언제 설치하셨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홍보판은 제가 왔을 무렵에 두 군데를 설치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7월 달이었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정도에 2군데 설치했고, 지금 1군데 설치 중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지금 편성된 지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기는 당초예산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미나리축제는 언제 하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월 달에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홍보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기적으로 엄청 늦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000만 원을 처음 올렸을 때는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에요. 홍보판 몇 개를 얼마 크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이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제출할 무렵에 지역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해진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제대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수정해서 답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업무 파악한 거로는.

김효진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동역 앞에 당초에 설치할 때는 간판에 대해서 조명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설치해보니까 조명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가지고 이번에 태풍 불 때 삼거리에 기존간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있는 부분이라서 원동미나리축제 관련 홍보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조명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빠짐으로써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와야 돼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역 지역구의원님하고 미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2군데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3,500, 3,500,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명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는데 거기서도 “조명은 필요 없다” 이래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기존 간판도 3군데 정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들하고 이야기한 게 전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업무파악을 해오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총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건 1억 2,700이 하나도 안 썼네요? 추경에 안 쓸거면 삭감시키지 왜 이렇게? 써지겠습니까? 예술제에 8,000만 원, 기록지 1,000만 원, 예총예술인의 밤 500만 원, 운영비 3,200만 원인데 결국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을 같이 시켰어야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총에 올초부터 선거로 인해서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조단체로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돼서 우리가 예산 중단을 결정해놓은 사태입니다. 예총이 정상화가 된다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시키면 좋겠지만 저 부분은 우리가 정상화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삭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살려둔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주고 한 번도 안 줬는데 이것 같으면 삭감 충분히 되거든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삭감이 가능한 돈이고, 그리고 예술제 개최 이런 것도 8,0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삭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집행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다 보면 우리가 사실 8개 지부가 예총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예총 8개 단체 외에는, 전국으로 따지면 10개 단체, 영화하고 건축까지 포함하면 10개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기는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들어올 수 있지만 정회원이 아닌 특별회원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는. 그래서 저 단체가 한국예총의 구성원입니다. 저 구성원들이 합의가 안 되면 저것은 정상적으로 목적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저 부분을 쭉 추이를 보고 있는데 물론 계속적인 한국예총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최근에는 경남예총에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8개 지부를 모아가지고 한 번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악부분에 대해서도 신국악을 다시 넣는다든지 국악,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못 하면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결국 개인단체에 준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8개 지부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할을 못할 정도면, 관할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관리를 못 할 정도 같으면 사실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 부분은 우리가 예총부분이 양산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것은 그래도 관내에 아마추어나 동아리 집단이 아닌 전문예술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개입을 하라는 뜻이 충분하게 다 와보라 해서,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항상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행정에서 접근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태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단체 내부규정에 의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행정에서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1억 2,700 정도 주는데 주면서 그 관리를, 다시 화합을 하게 못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왜 이것을 못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불러서, 오시라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당초 저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4월 달입니다, 올 4월 달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한국예총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인가 공문이 내려와서 4월 5일까지 양산 자체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4월 4일 날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시간 마쳐서 6시 반 정도 해가지고 10시 반 정도까지 4시간 정도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4월 5일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서 4월 4일 날 회의를 했는데 4월 5일 날 회의 결과를 한국예총에 올리기 전에 4월 5일 날 인준서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부분이거든요. 한국예총에서 인준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앞에 민원제기도 하고 곤란이 생기니까 한국예총에서 4월 5일까지 해결하라고 해서 양산 고문, 각 지부 단체 다 모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일 날까지 하라 해놓고 5일 날 인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한 것이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상당히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이지 내부분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내부 혼란이 있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조금을 주는데 사업내용을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충분하게 연락을 해서 가능한 이야기를 갖다가 외부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예산을 아예 삭감해야 합니다. 삭감시켜야 맞지, 안 줄 것.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길어질 것 같네요, 3시간 정도 해봅시다. 국장님, 이종희 위원님이 운영비가 있고,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지부가 있습니까? 예총에 소속된 데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당초 한국예총에 인준 받았을 때 8개 단체가.

김효진위원

그중에 1개 단체가 어떻게 되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국악지부.

김효진위원

국악지부 자체는 아예.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국악지부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래서 7개 지부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최종결론은 나왔죠, 예전으로.

김효진위원

예전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경남도에서 도 거기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앞에 사정부터 질의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7개 지부 중에 지금 현재 몇 개 지부가 여기에 한국예총 양산지부에 같이 협력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부가 하고 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국악지부를 뺀다면 7개 지부입니다.

김효진위원

7개 지부 중에서 몇 개 지부가 한국예총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국악지부 빼면 3개 지부죠.

김효진위원

그러면 7개 중에 3개는 지금 현재 현 집행부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4개는요? 4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각 지부별로 행사비는 다 집행을 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효진위원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한국예총 소속에 있는 8개 단체가 합쳐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인 예술제를 하려고 해서 행사비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면 된다 이 말이고, 그러나 이 8개 지부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그 선거에 대해서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장이 맞다, 안 맞다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예총에서 인준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까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이 7개 지부가 논란이 된다고 하면 물론 중재역할을 국장님께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 운영비는 이 지부 전체가 다 없어지면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4개 지부만큼이라도 양산예총에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까? 4개 지부만큼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확인을 하셔야지! 출근을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정기적으로 자기들 9시, 6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김효진위원

운영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질의했을 때 운영비하고 못 준다고 이야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속기록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뭐냐 하면 7개 지부에서 3개가 탈회했다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4개 지부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

김효진위원

4개 지부가 국악까지 해가지고 탈회한다고 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탈퇴선언을 했죠.

김효진위원

탈퇴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탈퇴선언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 못한다고 해가지고 6월 달까지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 결과 이 4개 지부가 탈회되어 있습니까? 탈회 기자회견만 되어 있고 그래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활동중단으로 보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탈회는 안 했잖아요. 탈회선언 기자회견 말만 해놓고 여기에 한국예총에 올라가서 너거는 탈회했는데 무슨 이야기하노 그러니까 “우리 탈회한 적 없습니다, 아직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활동중단으로. 탈퇴선언, 그 당시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탈퇴선언.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탈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탈회한다는 뜻으로 운영비를 지원 안 했는데 그런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탈퇴 기자회견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탈퇴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한국예총 안에 소속은 되어 있으면서 활동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활동중단을 하더라도 나머지 4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자체를 지원 안 한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히려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란을 키우고 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비 주겠다고 편성해놔놓고 자체 내부적인 사항은 말씀 중에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해놔놓고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는데, 아예 없다 하면 8개 지부 운영비를 우리가 줬는데 아예 없다 하면 아무 데도 운영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운영비 안 줘도 인정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안에서 내부문제는 안에서 이야기되어야 되고, 그 중단할 때 속기록도 뭐라 했냐면 4개 단체가 탈회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준다, 구성되면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뒤에 또 다시 가가지고 이야기를. 탈회 안 되어 있다, 활동중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그것도 안 주고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활동중단이든 탈회든 왜냐하면 예총이라는 부분이 8개 지부, 단위사업 내용대로 보면 예술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8개 지부가 하나가 돼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고. 책 발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 지부 활동했던 것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사무실 운영도 따지고 보면 8개 지부가 모여서 각종 회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 보조금을 줄 때는 8개 지부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원해주는 취지거든요. 과연 저 단체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문화단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몇몇이 일반사람들이야 자기 작품을 가지고 판로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자기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서 외로움과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도 주고 이런 당초 취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조금 자체를. 그런데 당초목적과 달리 이 정도로 안에서 내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연 이런 부분도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상화를 시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선거로 인해서 내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이 부분에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중단을 시키겠다, 정상화되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8개 지부 각각에 있는 부분은 이 내용자체가 예총이라는 부분에 별도의 법인이 있고, 단위지부가 거기 예속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저것은 8개 지부가 구성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총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위 8개 지부는 중앙에 각각 협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부에 예산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미술 같은 경우는 한국미술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무용협회가 있듯이 각각이 개별적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한국예총이라는 것은.

정석자위원장

국장님의 답 속에 모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의 답 속에 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취지니까 예총은 8개 지부가 모여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말씀 중에 각 지부 8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건축까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중앙에는 1개 줄어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도 건축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것을 모아놓은 데가 뭡니까? 한국예총이죠? 대한민국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도에 한국예총 도지부가 있고, 각 양산시지부가 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한국예총 규정, 정관에 의해서 지부가 설립되지.

김효진위원

지부가 설립되었잖아요, 양산시도. 그러면 그 안에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4개 단체든 몇 개 단체든 1개 단체라도 한국예총에서 일을 해온다 하면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태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무실 임대료.

김효진위원

임대료는 이미 11월 달까지인가 1년에 1번씩 하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까? 예산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무실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운영하는 비용.

김효진위원

운영하는 비용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는 자기가 해결하라 하더라도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것을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게요. 7개 단체 중에 6개 단체는 운영을 참여해서 하는데 1개 단체가 참여 안 한다고 안 줄 겁니까? 그렇게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으로써 더 큰 분란을 집행부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계획은, 운영비 자체도 저런 단체라도 자기들 운영비로 해서 자부담이라는 것이 항상 보조단체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8개 지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사무일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는데.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4개 단체만 계속 가겠다 하면 내년도에도 안 줄 거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한국예총에 보면 각 단위지부 시 지부를 설립하려면.

김효진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예총을 없애겠다 이 말이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말이 아니죠. 하려하면 3개 지부 이상이 되면 지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4개 지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이 당초 8개 지부에서 양산예총이라는 부분이 4개 지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갖춰져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8개 지부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봉합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총 부분이 정리가 돼서 4개 지부만 이것을 설립한다고 정리가 되면 그 조건이 된다면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정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한국예총에 대해서 이종희 위원님처럼 충분히 수습해서 해야 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수수방관해서 예산가지고 갑질한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이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왜 예산삭감 안 올라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듯이 저 부분도 선거에 의해서 자기들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 내용을 한 쪽에만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다른 한 쪽에 이야기 듣고 한국예총이 인준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예총이 인준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마디해볼게요. 그 부분을 규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후보 추천 부분하고.

김효진위원

그것도 변경해가지고 다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만 계속 보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김효진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관여하냐고요. 선거에 관한 것은 예총에서 해가지고. 앞에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 해놨다가 지금 와서는 한국예총에서 인준한 것을 인정을 못한다,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내부분란이 된 사유를.

김효진위원

한마디만 딱 할게요. 지금 한국예총에서 양산시지회 한국예총 지회장을 임명한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이야기했듯이 4월 5일까지 양산시에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4개 지부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엄격히 8개 지부가 있다면 4개, 4개.

김효진위원

이런저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국예총에서 인준을 했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왜 지원을 못 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한국예총에서 절차를 결해가지고 인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4개 지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과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 안 하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김효진위원

아니, 앞전 답변에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못한다고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이만큼 주니까 어쨌든 중간 역할을 해서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아까 이중적 답변으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못한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에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분란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인정을 못한다고 계속하는 부분이죠.

김효진위원

운영을 안 준다고 분란이 해결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분란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4개 지부.

김효진위원

예산지원 중단은 결론은 분란 때문에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 내린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저기 들어가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예총이.

김효진위원

양산예총이 8군데든 7군데든 다만 몇 군데라도 이번에도 했잖아요. 삽량문화축전 할 때 쌍벽루에서 자기들 4개 단체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예술제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아서 했을 경우에 예산서에 예술제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은 지원 안 해줬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8개 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편성할 때부터 8개 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해놓고 그 사업목적에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교부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술제를 하겠다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예술제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김효진위원

그것은 행사비고, 행사비는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8명이 다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행사비를 지원 안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운영비 자체를 지금 4개 단체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운영비 자체도 8개 지부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정석자위원장

두 분 잠깐만, 국장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8개 지부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효진위원

탈회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동참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정회하십니다.

정석자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교부 결정의 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주무관님, 법령 국장님께 드리십시오. 제26조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교부 결정의 취소,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1호에서 7호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몇 호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로 된 부분은 교부 신청이 되어야.

정석자위원장

교부 신청 자체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업에 대한 것은 없죠, 예술제하고 이 부분.

정석자위원장

운영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호에서 7호까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 사태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자위원장

분기, 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비용 지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제26조 교부결정의 취소, 1항 1호에서 7호까지에 몇 호에 해당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이 부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총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줬죠? 지금 현재? 한국예총에 올해 행사비하고 줬죠? 예산 편성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되어 있으면 그러면 행사비가 12월 31일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화된다면 자기들이 올해 안으로 발주한다든지 교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7,000만 원 예술제 편성되어 있는 행사비가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술제는 시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술제를 했기 때문에 또 예술제를 하기는 시기적으로.

김효진위원

시에서 지원 안 해주고 자체적 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가 사용될 수 있냐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비하고는 결산 추경에 올려서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일단 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올해 집행을 못 하겠다 하면 예산삭감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예산은 예산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사비하고 책자발행비 이런 것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것은 삭감안이 올라와야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운영비라 하면 운영비가지고 하여야 된다 하면 지원해 준다, 지금 소급지급 할 것입니까? 되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시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삭감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사비는 당연히 삭감안이 올라왔어야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7월 달부터 운영비를 지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만약 합의가 된다 하면 소급해가 운영비를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운영비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부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부 결정을 한 데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 조항 이 부분을 저는 적용.

정석자위원장

그 자체 신청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묻고 따지려고 하면 길어집니다. 답변하세요.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운영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일단 분기별로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만약 당초에 1년 치에 대해서 교부 결정해놓고 분기별로 교부만 해주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교부 결정하고 교부 해준다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효진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개인적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는 의회 예산심의 중인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소급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업비라는 것은 교부 결정을 해주면 사업은 일단 기 시행하고.

김효진위원

사업비 말고 운영비를 이야기하잖아요. 행사비는 이미 안 된다고 삭감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도 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에 연초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교부 결정하고 분기별로 교부를 해줬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교부 결정과 교부해줬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김효진위원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조금 결정 신청 오면 받아서 지급해주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신청을 항상 그렇게 했죠? 운영을? 지금 현재 6월 달 이후에 보조금 신청하면 안 받아줬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중단공문이 기이 나갔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도 만약에 줄 수가 없다 하면 이 예산안에 6, 7, 8, 9 예산안이 삭감돼서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야기가 정확하다니까. 아까 말씀을 내가 들어보면. 이것을 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 듣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 결정은 분기별로 했고요, 7월 달 이후에는 분기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진위원

지급할 수 없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7월 달 이후로는 아예 교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12월 달 분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이 예산 삭감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달 치를 빼놔놓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지급신청을 하는데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이야기 할 것이고, 감사를 붙여가 어떻게 하든 할 것이고, 행정적인 회계질서에서는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저도 당연히 삭감안이 올라올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안 왔어요. 이상하다, 왜 안 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무 예산집행에 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예산을 손에 쥐고 있고,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권리행사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불용처리금으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감액편성이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이 감액편성 되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는 이렇게 멀리가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봐집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거론된 거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양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 책임감 다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2억 5,400만 원 감액한 4,52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100만 원 감액한 29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3억 원 증액 등 기정대비 6억 2,200만 원 증액한 총 8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2,6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원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억 2,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대비 1억 3,000만 원 감액한 총 27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안부 내시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차세 주행분 18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10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대비 250억 원 감액한 총 3,2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한 총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부담금 수입 등의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대비 38억 7,700만 원 감액한 총 1,14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대비 4,100만 원 감액한 총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대비 4,000만 원 감액한 총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재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비 반영 등 기편성한 예산 집행잔액 정리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양산시 웅상지역 2곳을 개최 예정으로 했었다가 지금 전액 삭감편성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채용마당을 하다보니까 사실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맞춤형 현장 밀접의, 면접이 가능하고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한 데와, 취업한 데 개별 회사에 인원수에 밀착해가지고.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한다, 거기에 대해서 10명을 저희들이 시에서 공고를 해서 그에 맞는, 그러니까 청소요원이면 청소요원, 현장이면 현장, 생산이면 생산직 등을 세분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약 금년도에 이것을 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한 것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몇 군데 회사에 저희가 이제 매칭을 시켰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9개 업체에 했습니다. 매월 1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5월 달부터 했는데 9개 업체에 총 최종 58명을 채용을 한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일자리채용마당을 열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했었던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매칭비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한 인원은 아주 미비한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맞춤형도 좋고 사실은 열린채용마당도 좋기는 한데 9개 업체만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한정적이다는 혹시 평가는 받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9개 업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9개 업체에 58명을 채용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에 제 질문은 몇 개, 그러니까 채용이 매칭된 업체가 몇 개냐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 업체 정도에 일자리채용을, 개최를 했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 전에 일자리채용마당을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부스 운영을, 그때는 한 20개 정도 이상을 기업체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20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했고요. 했는데 지금은 다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기업체에서 우리 이번에 5명 정도의 모집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시켜가지고 저희도 홍보를 해가지고 워크넷.

숙남

정숙남위원

홍보는 사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때에 맞춰서.

숙남

정숙남위원

홍보는 제대로 잘 된 것 맞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워크넷을 통해서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10명 모집에 5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상당히 비율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73페이지에 축제장 지역제품 판매전시장 운영이 있는데요,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사용하고 5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느낌인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역제품 판매전시장이 지금까지는 야외에서 했었습니다. 추석, 설 명절 때 야외에서 부스 운영비가 많이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비즈니스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2회 정도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비용이 많이 절약이 됐다 할까,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미해

박미해위원

비즈니스센터 개관하고 나서 이후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개관하는 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오픈하는 날하고 명절 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청, 어쨌든 청사 주변에서만 하신 거잖아요.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삽량축제 때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마 주로 명절 때 추석, 설 명절 때.

미해

박미해위원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시청 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대상도 또 시청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용을 하지 않나 싶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에 차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조금 위치라든지 축제장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를 홍보할 겸, 겸사겸사 비즈니스센터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안 그러면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축제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축제장이랑 판매장은 반드시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양주동이면 양주동 축제한마당이나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체육대회도 있고. 그럴 때 작지만 소박하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적 읍면동마다 하기에는 저희 시 차원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무튼 사업명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부문에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가량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사회적경제에 보면 협동조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마 협동조합을 위해서 활성화보다는 사회적경제를 전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카데미도 했고. 그래서 중복으로 하다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하고 같이 중복돼 있다 보니까 굳이 협동조합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을 안 한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추진함으로써 그 안에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2020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그것대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있을 텐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그래서.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76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현재 마을기업 공모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2019년 사회적경제 관련된 교육을 참가해보면 주로 사업 내용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마을기업을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마을기업들이 우리 시에 맞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없어서 이렇게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이 한 6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6개의 마을기업이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6개 기업에서 공모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렇다보니까.

박재우위원

애초에 3,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마을기업들을 해보자는 계획은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공모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지정하기 보다는 6개 마을 중에서 마을기업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특정기업은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있는 것을 육성사업에 들어올 수는 없고요. 새로 마을기업이 생기는 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존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추가사업들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가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마을기업들만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한 번 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계획세울 때도 먼저 우리가 수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단계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 계획도 미리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음으로 어제 제가 위탁관련사업, 위탁동의안 할 때의 내용인데 위천마을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지금 전체 5억 2,000에서 도비가 1억 5,000, 시가 3억 7,000 이렇게 시비가 한 70%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번 언급했지만 이 마을이 LPG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위마을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어제 거기까지 검토를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후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때도 고민이 드는 게 이렇게 되면 주위의 마을들이 도시가스 설비가 힘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을만 좋아지지만 주위 마을들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주위마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다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싶은데. 굳이 전체적으로 하면 물론 맞습니다. 전체 규모 세대수가, 케파(capacity)가 커지다보면 개인분담금이 적어진다는 것, 산술적으로 그것은 맞긴 맞는데. 이 도시가스 사업이 굉장히 사업자체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제 생각은 아마 박재우 위원님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위의 인근의 마을은 다 요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 사업부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대상지는 지금 현재도 1인당 가구당 300만 원 근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한 가구당 500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인접의 마을들도 전부다 LPG를 설치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5억인데 한 마을에 3억 7,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마을들도 전부 3억 7,000씩 넣어서 해줄 수도 있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번 위천 같은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큰 단위 케파로 둬서 LPG가 부분적 마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 더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LPG가 설치가 좀 필요한 지역들도 시에서는 어디를 LPG로 진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미리 선정이 되어있으면 우리 이후에 판단할 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을에서 적극적인 신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차원으로.

박재우위원

마을은 당연히 좋죠. 전체를 보고 하자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이 70호 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신청조건에서. 그건 넘으면 안 된다, LPG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결국 또 명시이월 시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차라리 이것을 신규예산에 넣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어땠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반영됐다보니까 내시가.

김효진위원

어쩔 수 없이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효진위원

결국 이런 게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비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야기가 되어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7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원도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는데 준공지연 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유로는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못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준공은 다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사업은 다 되어있고요.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나머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 예산재정형편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김효진위원

결국 이게 회계질서문란행위가 되어 버리네요. 차라리 이것을 명시이월로 시켜버리면 명시이월 금액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상의.

김효진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돈을 못 맞추고 결국은 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까지 다 끌어당겨서 모자란 부분에 이것이 삭감 처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하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일련의 예산을 잡을 때 어디에 갈 것이라고 딱 잡아서 하지를 않나요, 보통?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잡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이렇게 약 3,000만 원 정도가 일단.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업체수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있는데 저희들 4월하고 9월에 독일하고 우즈벡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갔다 왔는데, 목표기업 참여업체가 목표치보다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비하고 지원비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결과를 다 받아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결과를 받아보고요. 이 관련해서 또 기업체에서 저기 뭔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이득이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78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600만 원이 전부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홈쇼핑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홈쇼핑 방영시간이 굉장히, 저희 시가 할애받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잘 안 되어가지고.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시 기업체 완제품이 소비제품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비제품이 홈쇼핑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소비제품이 아니고 그런 제품이 많다보니까, 완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참가기업도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홈쇼핑에서 방송도 축소됐고 전 지자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방송 가격만 계속 자꾸 업(up)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하고 내년도에는 이 홈쇼핑 대신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해볼까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들을 좀 감안해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대안을 갖고 당초예산 때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81페이지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89페이지에 미용예술페스티벌 개최가 전액 감액이 된 상태로 올라와있습니다.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행사를 주관할 단체의 민감한 내부 사정이 있어서 올해 행사진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부분은 타 단체에 대한 내부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 계속 11월 달, 원래는 이 행사가 5월 내지 6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6월경에 이 단체에서 임원이 바뀌면서 임원진이 집행부가 바뀌면서 집행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좀 하자,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11월 달로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집행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해

박미해위원

내부적으로, 미용협회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올라가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1년이 지나면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단체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하셨는데도 올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작년에는 직전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었고.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어쨌든 그 날짜를 준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생각이 내년에 계획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좀 일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야지, 그쪽의 협회에 끌려가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쪽사정에 의해서 1년을 그대로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부서에서의 차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쉬울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신 겁니다. 다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 최초로 미용예술페스티벌을 기대했었던 시민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 감액된 8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억 5,100만 원 감액된 1,0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치매안심센터운영인건비 국고보조금 3,6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대비 4,000만 원 감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후생복지증진 4억 4,500만 원 감액,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2억 7,100만 원 증액, 퇴직수당부담금 1억 4,0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27억 8,800만 원이 감액된 86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차량배치 및 관리 2억 6,400만 원 감액,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억 3,2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정보시스템운영구축, 정보통신현대고도화 등 전자시정 구현에 2억 4,700만 원 감액,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3D 과학체험관 운영 등 도시안전망 구현에 7,300만 원 감액 등 기정대비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 관리 19억 감액,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등 기정대비 19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한 예산 중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95페이지에 시민간담회 및 토크콘서트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기존에 계획이 어땠었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민간담회나 콘서트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읍면동 순회간담회 결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세부내부계획내용의 시기도 정해져 있었을 거고 강사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당초에 강사를 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재우위원

현안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향후에도 발생한다면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당초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건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이런 비용은 내년도는 편성을 안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94페이지 우편요금이 1,500만 원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50원이 올라서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5월 1일자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올랐는데 혹시 우리 중복된 것이 없던가요? 우리가 붙이는 우편이?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중복되어있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로 우리 행정과에서 발송하는 것은 일반 부서에서 하는 고지서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신문?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신문 같은 것도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내는 거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반 공문서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의뢰를 요청하는 등기나 일반우편을 그렇게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서 의뢰하는 등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등기도 있고 일반우편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거의 2억인데, 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로 외부적으로 공문서 발송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문서 발송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공문서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주민들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무과, 징수과, 교통과 소관 우편요금도, 반송 우편요금도 포함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가지고. 세무과 것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체 보면 15만 4,0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그중에 일반우편물이 9만 4,700여 건, 등기우편이 5만 7,000여 건 이렇게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등기우편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무슨 내용을 보내지요 우리가, 행정과에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반드시 통지되어야 하는 그런 것, 또 세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높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상황, 등기로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문서를 등기로 발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행정과에서 보내는 것 있지요? 전체 금액하고 내용하고 한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은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부서에서 이것은 등기로 발송해주세요,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받아야 다음에 또 본예산에 올라올 거니까 예산심의도 쉬울 것 같고 해서, 날짜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요청을 하시게 되면 금액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금액은. 보내는 금액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본예산에 우리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님.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04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배치 및 관리에 올해 당초에 공용차량 구입을 18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상. 그런데 지금 12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약 3억 정도를, 2억 7,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를 좀 이야기해주시면.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10년 이상 10만km 이상을 사용했을 때 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보고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그 대상차량들은 내구연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히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차량상태가 양호한 것은 좀 더 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 더 타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차량 구입을 줄여서 했던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래도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차량 구입 예산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 차량 구입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총무팀장님.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구입비가 지금 당초예산은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득수

이득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8,900만 원 증액된 9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3,600만 원 증액된 19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은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900만 원 증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700만 원 증액, 결핵관리사업 200만 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7억 1,500만 원 증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7억 8,300만 원 증액된 총 5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800만 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10억 9,800만 원 증액, 결핵관리사업 3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등 4,100만 원 감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4,800만 원 증액된 총 1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80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8,800만 원 증액, 난청 조기진단비 1,000만 원 감액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된 총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50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억 1,4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등 1억 3,700만 원 감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 된 총 7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지소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1,0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등 1억 1,300만 원 감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된 총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 법정경비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집행감액 삭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 청사관련 인건비가 93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채용을 안 하신 겁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관리원에 공무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해고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간제로서 청사관리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분이 그대로 청사관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복직이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당초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만두셨다가 기간제를 거기에 또 배치를 했다가?

숙남

정숙남위원

하려고 했다가.

정석자위원장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다시 그 자리 그대로 복직을 하셨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평가에서 좀 부족했다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평가에서는 부족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재고용하시게 됐는지? 청사관리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화해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적정한 그런 부서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화해조치해서 다시 원직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지금 청사관리원이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청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시냐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미해

박미해위원

당초에 휴직을 하셨던 분이 복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휴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좀 부족해서 해고조치 했다가 다시.

미해

박미해위원

그분이 청사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청사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보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사관리업무가 아니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에 청사관리원으로 행정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청사관리원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6개월 평가를 해서 부족하면 해고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고조치를, 일단 해고조치를 하고 난 후에 본인이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화합차원에서 다시 화해를 받아들여서 복직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해고를 하고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채용을 하려고 하면서 2회 추경 때에 인건비를 계상시켰습니다. 다시 복직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부분은 그런데 청사관리업무에 지금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청사관리업무를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애초에 보건소에서는 당초에 청사관리원으로, 관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경과가 어떤 이유로든 그 업무를 하기가 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퇴직을 한 상태, 한 이후에 다시 들어온 이런 상태인데, 그렇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분이 처음은 보건소에서 필요로 했던 청사관리업무 담당이시냐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청사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옆에서 직원들이 도와가면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전에 달라진 건지 원래 업무 분장 그거를 그대로 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필요로 했던,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원래 필요로 했던 청사관리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지 그 직을 맡고 담당업무가 그 업무로 정해져서 일을 하고 계신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진행을 하신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부족한 부분들은 옆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화해를 할 때 청사관리가 부족해서 다른 부서로, 다른 근무지로 전출을 시킬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화해조치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갈 예정이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청사관리원이 올해 말고 작년에 계셨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이때까지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기간제로만 있었고 공무직으로 올해 뽑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1년은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이분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청사관리원을 또 채용을 하실 거네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순환발령이 아니라 다시 또 채용을 한다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청사관리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6개월 동안에 그 업무한 평가를 통해가지고 퇴직을 했었고, 다시 복직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사관리원의 인건비가 930만 원이 이분한테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미해

박미해위원

정해놓았던 청사관리원의 임금비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 인건비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인건비 책정은 원래 그 직에 맡고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기로 했던 규정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 인건비는 그 앞에 공무직이 해고가 되고 나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관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청사관리원이 다른 분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공무직 인건비는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공무직하고 계시던 분이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 분을 해고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를 뽑으려고 했으나 그 분이 제소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기간제가 현재는, 올해는 기간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액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243페이지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있습니다. 후견인 보수가 감액 편성으로 되어있고 후견심판청구도 전부 다 감액을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치매후견인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는 후견인을 모집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까지를 본래 목적으로 해서 권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면 교육을 다녀와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세 분을 모집해서 교육을 갔다 왔고 아직까지 그 대상은, 연계를 시킬만한 대상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후견인이 준비도 안 되어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그 심판청구비하고 이런 돈을 홍보용으로 돌려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후견사업을 이번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 후견인이 되는 교육만 실시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뽑아서 10월 달에. 교육을 받고 왔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지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내년에 되면 대상자가 생기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늦어진 이유가 교육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시행을 늦게 해서 그러신 거예요?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처음에, 후견인제도가 처음으로 생기니까 저희들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올해는 뽑아라, 뽑아서 교육을 먼저 시켜라. 그래서 3명을 뽑았고 교육을 보내서 시켜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복지부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늦게 왔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공문이 늦게 온 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받으실 분을 모집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나 연락이 늦게 왔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치매센터에서 늦게 시작을 하신건지.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공문이 따로 온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이것을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솔직하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아직 한 것이 없고 치매사업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올해 뽑아서 연계를 하는 것까지를 완벽하게 해주고 대상이 생기면 연계하는 것은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이 그렇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공공후견제도 관련해서 지금 다 교육비로 돌리고 그리고 후견심판청구 미청구에 따라서 삭감을 하시고 이걸 다 홍보비로 돌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민들이 공공후견인이 무엇인지 다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법정대리인인지 치매가 걸리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사를 대신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홍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홍보가 늦어진 것은 좀 아쉽고요. 한 달이 남았는데 이거를 포스터로 제작해서 다 할 수는 있겠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빨리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빨리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보면 235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도 지원서비스, 또 하나 237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또 24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강사비가 거의 한 50% 정도씩 감액 편성됐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향에 따라서 애착이 강하신 분들은 외부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혹시 그 외에 우리 자체강사, 그러니까 자체 내부의 인력으로 하시기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장단점을 파악해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또 내년에도 외부강사보다는 자체인력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장단점 파악을 통해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장단점 파악은 저희들이 못해봤고 모자보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부인과에 유난히 의료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나면서 의료심사평가원에서 전문의사를 보내가지고 임신에서부터 임신하면 고연령일 때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모자보건 임산부 건강교실을 할 때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또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1분기로, 4주 과정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서 할 때 2/4분기 할 때는 어떤 강의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전문강사 말고 실습 위주로 아기 배냇저고리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강사는 3급 강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강사비가 삭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로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보건소 사정에 맞고 수요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낮아졌다, 그런 점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당초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수용되지 못해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못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내부강사도 여기 보면 우리 내부인력을 활용을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인력에 이런 것까지 자꾸 같이 하다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수요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소장님, 4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또 특히나 의회에서 이렇게 마주앉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양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정말 생각하시면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소회며 앞으로 또 저희 시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웅상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항상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해서 제가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시민으로서 음으로 양으로 시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웃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계십시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웅상보건지소장

의원 여러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일 한다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항상 늘 언제나 건승을 기원하면서 고마운 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 수)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장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9억 3,500여 만 원입니다. 253페이지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 운영 특별기획전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문화원 시설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질의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해

박미해위원

253페이지에 특별기획전 대여유물 보험료, 그 다음에 개막행사 용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첫 번째 대여유물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전 같은 경우 외부에서 유물을 대여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대여해가지고 오는 유물 수량이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예정인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유물로만 특별전을 기획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전 개막전 용역 요건 같은 경우에는 행사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양산의 발굴유물 특별전을 기획해서 다음 주에 오픈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송유물이 지난주에 저희 쪽으로 다 수임이 되었습니다. 사송유물을 기다렸기 때문에 특별전 오프닝이 늦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12월 달은 모든 기관들이 행사가 많고 해서 특별전을 여는 것 자체가 민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 없이 특별전을 오픈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개막행사 없이 특별전을 오픈하게 되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 계획할 때 사송에서 발굴된 유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장유물 계획이 있었는데 사송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사송에서 많은 유물이 나온 것을 숙지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인수받아야 하는데 발굴기관에서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문화재청에서 수임처로 국가귀속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발굴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서 수임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에 전시하는 유물의 수는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250여 점 정도 전시하는데 사송유물 포함해서 그동안 국가귀속 문화재 수임받은 문화재를 250여 점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마침 저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잘됐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웅상농청장원놀이 그 뒤쪽에 산중턱에서 발견된 유물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서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쪽은 아직 저희가 수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작년에 한참 발굴 중이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발굴해서 보고서 나오고 수임까지 발굴 종료 후에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정석자위원장

아직까지는 진행사항은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53페이지 특별전 도록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존 1억에서 8,700만 원으로 감액편성 했고요.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계획 부수가 얼마나 되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2,000부를 발행했는데 2,000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전국 국공립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다 배포하고 하다 보니까 500부 정도가 여유분이 남는 것 같아서 올해는 1,500부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록 한 부만 가격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충 한 권당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단가가.

박재우위원

1,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면 상당한 부수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으면 이 정도의 잔액은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올해 처음 할 때 2,000부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3·1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2,000부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부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특별전도 부수를 상·하반기 전부 다 부수를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록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배부해야 될 기관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거의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록에 대한 부수를 책정해 주셨으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라 해서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문화원 시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문화원 시설은 현재 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 향토문화, 향토예술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대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대관업무를 할 때 시간이 예를 들면 6시 퇴근시간 이후에도 보통 7시부터 9시 이 정도까지 대관도 많이 하고 거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대에는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박물관 인력에서는 방송장비나 기계적인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직원은 없는 상태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문화원에는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문화원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돌발적인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혹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여름에 갑자기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서 안에 찜통이 되었는데 그것을 케어 못한 일이라든가 최근에 학춤 관련한 대관 때도 방송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사후에 업자를 부르든가 이렇게 케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상황에 사실 이미 많은 관객들이나 공연을 하시고자 준비해 오신, 1년 동안 준비해 오신 이런 분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방송시스템 오류로 공연을 망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럴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선 박물관이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관광과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관리책임이 박물관에 있다 하셨으니 지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직까지 재산관리관이 시립박물관 저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지만 현재 조례에는 문화관광과장이 원래 재산관리관을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철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2회 추경 47억 8,700만 원에서 45억 9,6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웅상도서관 미화원 인건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통합운영 전산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집행잔액 6,600만 원, 양산시립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 상북어린이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700만 원, 양산영어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2,1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00만 원, 급량비 1,20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47억 중에서 1억 9,000정도를 감액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주요내용을 보면 그중에 작은도서관 부분 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감액이 좀 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67개관이 있습니다. 공립 3개에 사립 64개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사립 64개관 중에서 47개 관을 보조금을 4억 5,3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이 17개관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17개관을 살펴보면 휴관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데가 1군데, 그 다음에 양산타워 1군데 그리고 우리 조례상 취급이 안 되는 6개월 미달되는 데가 4군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급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데가 5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관하고 있는 것을 주로 살펴보면 인력 부재로 인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휴관하고 있고요. 6개월 운영기간 미달 이것은 기간이 도래되면 될 것이고, 운영을 하지만 지원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를 살펴보면 이용자 미달,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 미흡한 부분, 그리고 시간을 일일 4시간 이상 문을 열어야 되는데 2시간 정도 문을 열고 있고 이런 상황해가지고 지원기준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계획보다도 아직까지 2개 관 정도가 우리 계획에 못 따라와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본예산에도 감안해서 올라왔나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본예산은 내년도에 5개 관을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경에 요구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같이. 새해에 바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개 관이.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월마다 조건이 해당되면 바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종희

이종희위원

잔액이 많을 때는 1차 추경에 본예산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크게 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건을 충족 못 시키고 이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방금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관련된 삭감편성한 내용을 보면 감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도 사업비가 15%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요. 운영비가 10% 감액편성, 자료구입비가 8%, 이렇게 지원기준미달이라는 조건 때문에 못 받는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못 맞출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전에도 계속 부탁을 했지만 한 번 더 노력하셔서 말씀드린 퍼센테이지가 내년에는 반 정도가 될 수 있도록 15%인 것이 8%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관장님,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서창도서관 기획행정위원회 측에서도 현장점검을 다녀왔는데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마다 운영상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하자보수가 넘쳐난다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창도서관은 문화공간인 만큼 건축과정에서 도서관 측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많이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잠시만요.

정석자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잠시만.

정석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