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함을 공지해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 조정 및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산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된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1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웅산지역 노후 어린이공원정비 3억 원이 증액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웅산지역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사업 등 완료된 예산의 집행 잔액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5,9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소주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공사 집행 잔액 1억 2,500만 원 등 12개 공사 집행 잔액 18억 5,7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집행 잔액 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0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 일반 운영비 등 연말까지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3,4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도시건설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관련 인건비 등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6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외흠마을 일원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집행 잔액 등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출예산은 최소한의 주민 불편 해소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양산지역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웅산지역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3억 편성됐는데 대동이미지 어린이공원이랑 평산휴먼시아 어린이공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렇게 놀이터를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원래 해주는 게 맞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출장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하는데 이 소유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소유는 우리 양산시로 되어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양산시로 되어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주택 안에, 부지 안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게 어디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가 되다보니까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될 거 같은데, 평산휴먼시아는 이게 공원이 조성된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동 이미지는 되게 오래됐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휴먼시아 이것도 한 근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 외곽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인계인수를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고 한 8년, 9년 됐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가 입지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장호위원
아, 그럼 아파트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 채납한 걸로.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어쨌든 공원 이런 조성 금액 자체가 한 곳당 거의 한 1억 5,000씩 이래 보면 될 거 같은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너무 형식에 얽매여있는 이런 공원 조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동이미지아파트, 휴먼시아 전부 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테마를 주셔가지고 너무 우리 메기들공원 같은데 보면 이제 동물 형상들을 군데군데 이래 넣어놓으니까 애들이 거기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런 거처럼 아주 작지만, 소소하지만 조금 포인트를 줘가지고 너무 형식에 얽매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정말 거기는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즐길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항공사진으로 방금 확인하니까 아파트 울타리 안 쪽에 있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파트, 대동이미지 아파트 1, 2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부분이 있는 부분이 단지 내는 아닙니다. 경계는 구분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 관리를.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 뒤에 양주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공원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공원관리를 갖다가 어떤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출장소에서 하는데 그걸 구분해서 하는 그게 있어요, 기준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근린공원은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유지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왜 공원과에서 직접 하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제 근린공원이니까, 설치장소가 근린공원이니까 근린공원의 시설이라든지 설치하는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나의 일원화시키는 게 안 맞아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사후에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명동 도시계획도로 소2-84호선 개설, 이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그대로 이렇게 금액이 그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우리 출장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계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이 들어왔던 내용입니까? 명동 도시계획도로 소2-84호선입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계와 보상을 다 같이 할 거라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가 좀 이렇게 설계기한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 보상비는 삭감하고 일단 설계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2020년도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계 독립 원칙해서 당해 예산은 당해에 다 쓰는 게 원칙인데 이월을 최소화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나름대로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당장 이렇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거 같으면 이렇게 삭감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서두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우리 출장소 도시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감액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됐길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용당,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용당마을 도시계획도로 소2-29호선.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386페이지 소2-29호선 용당마을 도시계획도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이번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공사를 하고 공사비가 남은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공사는 지금 하고 계약은 됐는데, 아직 공사는 마무리되진 않았는데 일단 전체 계약하고 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소2-29호선, 이거 완공은 내년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3월쯤 준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86페이지입니다. 삼한사랑채, 천성초등학교 간 보도확장공사 이것도 지금 보면 보상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초에는 도로 양측에 인도를 확장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일단은 협의과정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턴을 했다는데 우리 시의 사업방향을 턴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사업을 턴을 하신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된 겁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 현장 활동할 때도 이 자리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갔던 곳이라 그 요구사항은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출장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턴을 시켰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터널유지관리,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기 우회도로터널이 4월달에 준공이 되고 5월에 저희들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유지관리를 저희들 백데이터를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기존 우리 법기터널 유지관리비를 참고해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 나서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법기터널에 기준을 잡아서 우리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7호우회국도 거기에 있는 터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법기터널하고 우리 지금 현재…….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초에 법기터널 유지관리 실태가 도 50%, 시 50%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모든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산출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은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장호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 당초예산에는 이게 전부 다 똑바로 반영돼서 올라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하나 확인해 보고, 질문하십시오. 이거 우리 명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9억 7,400만 원 지금 삭감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소주 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보상비 1억 2,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내나 그대로 당초에 반영이 되었고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소주2-2호선 집행 잔액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완료된 거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이제 당초에 요구된 거는 여기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명동 도시계획도로 1건 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용당 도시계획도로 소2-29호선은 3억 3,000만 원 불용 처리한다고 올라왔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거도 집행 잔액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도 집행 잔액이에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잡았던 거예요? 공사비를? 2회 추경에는 4억 5,000만 원 잡았었는데 3억 3,000만 원 반납한다 그러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게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하게 잡아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잔액이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 공사비가 아까 표기상에는 4억 5,000이 돼있는데 전체 공사비가 18억이거든요. 전년도에 이월금이 있어가지고 그 이월금을 먼저 쓰고 당해 예산 분은 이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총, 원래 2018년까지 총, 2018년 3억 2,000이라고 돼있고 19년 2회 추경에는 4억 5,000을 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2018년까지 13억 투입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공사비만 3억 2,000이거든요. 지금 공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3억 3,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맞죠? 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보십시오.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도시건설과 도로팀장 이석희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공사금이,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2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사금이 팍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앞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월금이 앞에 3억 3,000만 원 커버할 게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우리가 3억 2,000만 원을 공사비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줘놨어요. 2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은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 3,000만 원이라는 게 과, 지금 예산신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왜 이렇게 계산이 되었죠? 실적으로 3억 3,000만 원을 그냥 1년 동안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이게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이 7억 3,000이 넘어왔었거든요, 7억 3,000만 원.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핑계가 안 되고 제가 명시이월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다 했으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우리가 감정하고 나서 변경이 올 수는 있어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설계를 다하고 나면 물가 반영률만 포함해 주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기 3억 2,000만 원 확보가 돼 있는데서, 올 3월에 2회 추경했습니까? 3월달에 2회 추경하면서 4억 5,000만 원을 추가 신청했단 말이야. 특별하게 뭘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과하게 신청한 겁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여기 앞에 이월금을 감안하지 않고 4억 5,000만 원이 조금 과하게 신청이 된 겁니다, 4억 5,000이.
임정섭위원장
과하게 책정된 겁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삼한사랑채, 천성초등학교 도보확장공사도 내나 3억 2,000만 원.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삼한사랑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사랑채는 당초에 그 새진흥 5, 6차와 삼한사랑채가 마주보고 있는데 여건이, 새진흥 5차와 6차가 옹벽높이가 4~5m 납니다. 그 쪽에 2m를 보상비를 도시계획결정해서 도로를 편입해가지고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새진흥 5차에서 강력한 반대로 인해가지고 안 된다 해서 도로 안에서 양쪽으로 1m 20정도씩 보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삼한사랑채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 달라 이게 주민, 삼한사랑채, 새진흥 5차, 6차아파트의 합치된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협의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협의는 됐었는데 몇 번이나 번복이 됐습니다. 회의도 지금 6차, 7차를 했고 저희가 전액 반납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후통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진흥 5차, 6차 삼한사랑채에서 우리가 의견 합의를 봤다, 이제 한 쪽으로 몰아 달라 확장은 불가하다, 이게 의견이었고 이것을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 통학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3번 정도 이렇게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저희도 회의만 해도 수 십 차례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중대하게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야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명동 도시계획도로 예산 편성해 놔놓고 1년 동안 왜 보상 진행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끝나야 어떤 보상의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일단 내년 당초에 하려고 일단 그렇게 편성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을 줬는데 아직 설계가 안 돼 가지고 저거 한다고 하는 거 같으면, 그러면 당초에 설계비만 넣지 왜 보상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그 의견수렴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지금 마을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이거 최초에는 마을에서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명동공원 쪽으로 산 깎아서 지금 낸 거 아닙니까, 공사를. 그런 쪽으로 했는데 마을에서 통학로 때문에 그 쪽은 산 쪽으로는 통학로가 될 수 없다 해서 마을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거 다시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마을에서 협조를 해준 건데, 협의를 해줬는데 뭐가 아직까지 보상 하나도 안 나가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주민설명회,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그 인도관계 때문에 인도가 지금 이쪽에 오다가 이쪽에 오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걸 주민들끼리 지금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에 이거 착공되겠어요, 그러면? 보상 내년에 나가지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되고 설계도 안됐는데.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돼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만 결정되고 나면 바로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되면 보상은 금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저거는 보상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나오잖아요,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하라고 해 놨다가 나중에 막상 공사 딱 들어가면 자기 집이 근접한다든지 날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민원이 또 제기된다니까요. 그러면 보상 또 안받아간다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빨리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더디게 할 거 아니고 빨리 설계해 가지고 빨리 보상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보상주고 난 뒤에 우리 사업하는 거는 별게 없는데 예를 들어 보상주면서 보상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 걸도록 돼있어요, 이거.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지금 주민들 공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협의만 되면 아마 순탄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저거는 인도를 보도블록을 그러면 어느 쪽을 한 쪽 면대로 다 낼 수 있는 쪽이 나와 있습니까? 됩니까? 그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네, 한 쪽은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 하면 되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게 이제 한 쪽으로 가다가 8m도로에 인도만 설치되다보니까 6m 놔두고 이쪽 한 쪽이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오고 이래 되다보니까 이걸 한 쪽으로 몰자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앞 쪽으로는 인도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한쪽으로 하기도 그렇고, 양쪽에 하자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좁아서 안 되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네, 한 쪽으로 바로 가자하고 그래서 의견이 충돌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앞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삼한사랑채하고 새진흥 5, 6차 그 부분이 그거잖아요, 딱 그런 증상이었잖아요. 2m 사가지고 양 쪽으로 다 인도 내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 잡았다가 주민들이 나도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그거. 해서 새진흥 5차가 자기 집하고 바로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차도로만 그 쪽으로 하고 인도는 한 쪽 편으로 몰아가지고 가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명동도 한쪽으로, 통장들 하고 협의 바로 하세요. 빨리 해가지고 한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래. 그러면 다 의견들이 우리 집 앞으로, 내 집 앞에 인도가 있으면 편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그거. 그래서 그걸 의견들을 다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서 안 되고 그거는 통장보고 획기적인 안을 내라고 하세요, 그거 안하는 거 같으면 도로 못 내준다고 하던지 이렇게끔 해가지고, 좀 해서 행정에서 적극성을 안 띄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더디게 가잖아요. 지금.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질 없이 꼭 좀 하세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폭이 8m같으면 인도 설치가 어차피 한 쪽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폭은 8m고 중앙차선은 없습니다. 마을안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중앙차선은 없다.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네, 마을안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8m인데 중앙차선이 없다, 마을…….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6m만 도로를 내고 2m는 인도 내는 걸로 돼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결정 할 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8m로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돼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8m를 개설하는데 그 개설 중에 2m를 인도로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2m를 인도를 간다, 6m같으면 중앙차선을 둘 수 있잖아.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6m갖고는 폭 그게 안 됩니다, 옆에 측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굳이 처음 시작부터 기형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일반적인 차도보다는 이 지금 명동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마을 안에 들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마을안길 개념으로 가야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이 자체가 마을안길 개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 자체도 마을안길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도로로 지금 결정해놨잖아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기존도로에서 폭 확장해서 8m로 도시계획선은 결정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서 인도를 이제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2m 인도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에 인도 설치된 데가 양산시 전체에서 몇 개있어요? 아마 거진 제로일 건데?
이장호위원
초등학교 통행로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 옆에 마을안길, 마을의 도로인데 금방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이게 우리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통학로에 대한…….
임정섭위원장
우리 앞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8m가지고는 안되니까 10m로 바꿔가지고 양쪽에 통학로를 개설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설계비가 당초에, 2018년도 당초에 3,000만 원 나갔는데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 예산이에요, 2018년 예산. 이게 2018년도 우리 예산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 통학로 할 수 있도록 10m 도로로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됐던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기형적으로 만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마을안길 개념으로 그렇게 가려하면 우선도로로 만들어버리던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가 삼한 사랑채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까지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가지고 애들한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존 도시계획이 돼있던 8m도로를 개설하느냐 우회도로를 개설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됐다가 그 당시에는 처음에 우회도로를 내는 걸로 결정됐다가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단계고 막상 현실에 가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도로가 명동 2-85호선이 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할 때 심의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좁으니까 다시 8m를 10m로 이렇게 계획 변경해서 하는 거도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도 검토해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시설물 때문에 주택 때문에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의견이 안 되고, 의견이 되게 많은,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도 이쪽으로 하냐 저쪽으로 하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m를 확장하는 부분은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 8m로 결정되어있는 도로에서 효율적으로 도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쪽에 일단 인도를 개설하고 일단 6m 도로를 확보해서 통행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도로 이거는 2016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가지고 반영된 도로에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6대 때부터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통학로 부분이 필요로 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설이 8m밖에 안되니까 10m로 확장을 해가지고 도로 개설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예산이 올라오자마자 급하게 바로 편성해줬던 거예요. 그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아직까지 설계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생동마을 안길 설계 다 됐죠?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생동마을 안길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곧 12월달에 준공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우리 예산 언제 줬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2회 추경에 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회 추경에 줬죠, 2019년도. 이거는 2018년도 당초예산이에요. 설계비를 줬는데 설계비를 갖다가 2년 동안 사장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상비 같으면 보상지연, 충분히 이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설계비는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시에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지, 몇몇 사람 그 민원 때문에 길을 못 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 같으면 설계비에 반영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합의를 다하고 설계비에 반영시켜야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단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도로개설로 하지 말고요, 8m 전체로 해가지고 보행자 통로로 해서 설계하십시오, 마을주민들은 자기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하고. 이게 말 그대로 님비현상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이거 당초예산에라도 전액 전부 불용으로 다 올리고 새로 반영하십시오. 이왕 설계고 뭐고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반납 전부 하십시오, 이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386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과 관련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1억 기정예산에서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과 관련된 이 부분은 사실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의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획에 의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점검집행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용식위원
집행은 다 했어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이번에 실제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도로를 전체 다는 다 못하고요, 저희들이 1차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3,000만 원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필요한 부분만 3,000만 원만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도로를 전체 다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1차 확인을 하고 조금 그러한 부분만.
이용식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한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한 겁니까?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먼저 1차 확인을 먼저 하고요, 육안으로 다 확인해 보고 진짜로 우리가 의심스럽다든지 좀 그거 한 부분들만 골라서 찍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이용식위원
확인을 잘 못하셨네요.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용역사 보고 다 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한번 걸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입니다.
이용식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저희들도 현장 활동을 합니다. 현장 활동을 가서 그 현장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전에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로가 1km 같으면 그 1km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고 부분 부분 이렇게 잘라주다 보니까 한 600m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연장으로 치면. 그러면 그 600m만 줬다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600m를 요구를 해야지 그러면.
기화
김기화도시건설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원래 도로라는 게 점검을 하게 되면 연장이 1km 같으면 1km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먼저 한 번 보고, 다 체크 해 보고.
이용식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이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가정법에 의해서 만약에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되면 그 주위에 따라서 점검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1km 같으면 1km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그 1km 중에서 원래 대상은 1km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공무원이 확인해 보니까 0.5km 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0.5km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를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실제 용역 물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이용식위원
실제적으로는 1km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나가보니까 0.5km더라 이 말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지, 그 계획에 의한 행정이 돼야 되지, 그러면 사전에 나가보고 0.5km만 요구를 해야 되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사전에 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용식위원
먼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용식위원
저는 그런 7,000만 원이 그냥 사장돼 있었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왜 우리가 현장 활동 가고 왜 계획서 올리기 전에 사전 법령을 찾아보고 현장에 답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적정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 행정이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런 부분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실 예로 보면 우리가 도로관리과에 보면 도로관리과에도 같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예산 내용을 보면 도로관리과는 6억 5,000 확보해 가지고 5억 6,4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600을 삭감을 했는데 전체 예산 대비를 볼 때는 정말 잘못,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안인데 너무 행정이 안일한 행정이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좀 점검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예상치가 나온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럼 어느 어느 부분인가 라고 답사를 해서 필요한 그 부분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부분만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출장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보면 조직이 관리하고 시설하고 같은 계에서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서에서 업무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면 진짜 참 좋은데 실제 그래 할 여력이 없다보니까 법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그렇게 잡은 데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조직이 정비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1억을 줬는데 7,000을 삭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시민을 뭐로 보고 심의를 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의아해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도 항상 불요불급한 부분, 정말 적정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요구를 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회 추경대비 9억 8,000만 원 증액한 197억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000만 원 증액한 9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대비 3억 6,000만 원 증액한 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대비 4억 2,700만 원 증액한 1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곡천 생태학습관 조성사업 5억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운영비 집행 잔액 2,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관련 연구용역비 3,2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3,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증액, 증감액 없이 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대비 1억 2,200만 원 증액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7,800만 원 감액한 4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비 성립 전 예산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 4억 1,7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시행 1억 1,6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민간위탁운영비 2억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한 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한 12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방재재해대책비 3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운산 생태숲 조성에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림사업비 1,600만 원, 유아숲 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6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대비 4억 9,600만 원 증액한 23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동새들천공원 놀이시설 포장정비공사에 1억 원, 워터파크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에 1억 2,000만 원, 가촌신기 어린이공원 보수 성립 전입니다.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대시설물보수 3,000만 원, 연못쉼터 조성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산공원 제외 및 환경평가용역에 3,000만 원, 통도사 사물함 쉼터 정비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단속.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임차료, 이게 어떤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가 그냥 이렇게 미발생이 된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수질, 하천 같은데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환경관련 장비, 그 임차비인데.
이장호위원
아, 사건이 없었으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포클레인 빌리고 할 그런 상황까지는 없어서.
이장호위원
네, 그리고 골프장 농약잔류량검사 시료채취에 이게 참관인 보상금이라고 돼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다가 36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참관을 안하신겁니까? 아니면 시료채취 횟수가 줄었던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참관 횟수는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참관하는 분이 인원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료채취를 할 때 참관인이 꼭 동행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참관인 없이도 우리 직원 분들이 따로 가서 이래 시료채취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골프장 관계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이래 해서 시료채취 하는데 좀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렇게 참관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그 주위에 주민이 같이 참관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 주기적으로 참관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번에 골프장 농약잔류량검사, 이거는 시기별로 횟수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관내 골프장 시료채취는 문제없이 다, 이번 년도는 다 완료를 하셨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골프장잔류검사 이거 하실 때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 때나 저희들이 불시에 찾아가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사전안내를 합니다. 어차피 또 자기들 이용객도, 손님들도 골프장에 있고 하니까 일단 사전안내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오존, 여기에 주민들, 시민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일단 예산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이용식위원
성립 전 예산이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 심각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심각한 지역은 물론 웅상 서창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미세먼지신호등이 올해에 당초예산에 3,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설치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한 군데하고 양산역 앞에 한 군데하고 증산역 앞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인데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여기 11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
11월 중순경에 왔으면 아직 설치는 안됐겠네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하려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진행상황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성동은 도의원님께서 이제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온 그런 예산인데,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신문기사도 몇 번 나갔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몇 번 나갔는데 웅상 쪽에 주민여론이 많으니까 최대한 웅상 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지금 하고 10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조금 협의를 해서 전부 다 웅상에 설치하는 거 보다 우리 양산 쪽에도 북정이라든지 또 이런 공단지대가 많으니까 나누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내 지역구의 도의원, 도 예산입니다. 이게 도 예산이거든요. 경남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될 예산인데 내 지역구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예산을 노력을 해서 좀 내려왔다고 해서 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든지 간에 집행하는 사람은 형평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에 웅상에도 물론 지금 그런 악취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양산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는 항상 형평성에 맞춰서 동양산, 서양산 할 거 없이 맞춰서 공평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손치려면 또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은 항상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집행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공정성 있게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지속가능발전추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지금 사무국 설립이 추진이 좀 안 된 걸로 돼있는데 현재 구성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총 33명 이래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과별로 구성을 하고 3개 분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창립총회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얼마 전에 비즈니스센터에서 했죠.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나갔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사무국 인건비는 추경에 나갔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자체가 어찌됐든 예산, 사무국에 있는 국장도 급여까지 전부 다 동반된 금액인데 이게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에 중대한 역할을, 또 한 부분을 차지를 하실 거 같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전국에 협의회가 지금 운영돼 가는 것을 봐서는 아마 양산시에도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이번에 이래 포함된 모든 인건비부터 해서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사무국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사무국 예산이 편성이 안됐으면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원래 급여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급여가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네, 사무국을 구성을 못하고 내년 추경까지는 구성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을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를 한 명을 추경까지는 한 명 쓸려고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대략 몇 개월 정도 생각하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한 3개월 정도 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내년 초에 1회 추경이 3월달에 좀 없을 거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3월을 넘었을 때는 그 인건비는 어떻게 챙기시려고 하십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이제 사역을 종료하고 추경까지는 일을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그분을 채용을 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업무의 지시를 받고 과업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지시를 내리실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협의회 업무지시를 받아가지고 일할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협의회에 사무국 그 분을 급여는 과에서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관리는 그 협의회에서 한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정상적인 사업, 원래 이 조례상에는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간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이래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무국은 설치를 못하고 임시적으로 사무보조를 할 사람을 한 석 달간을 우리 과에 일용직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를 뽑는 것은 이제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발언대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거는 이월사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협의회 구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예산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불용 처리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 당초예산은 잡혀있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다보니까 이게 과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설비입니까? 307-03 같으면 이게 이제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안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유사한 거라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운영 해가지고 3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가지고 당초예산이 2억 60만 원 올라와 있고 도로시설과에 보면 낙동강 강변자연문화경관도로사업 해가지고 15억 3회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7억 편성을 하는 걸로 올라와 있고 투자유치과에 양산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18억 8,000만 원 삭감안 올라왔는데 내년도 당초에 24억 8,000만 원 올라와 있고 투자유치과에 17억 5,000만 원 삭감인데 내년 당초에 41억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과에 명동 도시계획도로도 역시나 9억 7,000만 원 삭감하라고 돼있는데 내나 당초에 9억 7,0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월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당초에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본래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월을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연이 있었냐하면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지방세 분야에서 187억이 감이 됐고요, 187억하고 또 조정교부금에서 100억 감이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또 23억인가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억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 같은 경우가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55억 정도가 감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또 붙여야 됩니다,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원이 엄청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이 이제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180억 정도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아마 당초에 올해 예산 사정이 좋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여기 사업비 부분에 보면 국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만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 결산추경에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보고 삭감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 년도 추경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당초에 바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물론 이 앞번에 유가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메꿔 넣어야 되는 부분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90억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서 얼마 당겨서 아마 다 메꿔 넣었을 건데 조금 이렇게 유도리를 두려 그러면 사실 당초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부른 거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 정도까지 가야되는데 저희 사실 부서에도 양해를 구하고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부서에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건은 올해로 더 이상 발생하진 않겠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재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내년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내려올 때 100이면 100이 다 내려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법에 보니까 3년까지 눕힐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월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100% 다 왔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일단은 당초에서 이제, 당초 준다고 했던 거 보다는 100억이 결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적으로 있어요. 지금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남도에서 채무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 지자체에 내려줘야 될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안내려 주고 많이 뒤로 빼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뒤에 발각돼 가지고 다시 교부해 주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일정 부분 금액이 저는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챙겨가지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다보니까 시·군·구에서 되게 항의를 많이 해갖고 좀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부분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만약에 매년 4%씩 이렇게 빠지려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물론 어떤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양산시로 예산이 편성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 써지는 건 아니거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05에서 306페이지까지 유산매립장, 바이오시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왜 5년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사업기간,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9년 1월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돼있거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김태우위원
305에서 306페이지 유산매립장, 바이오시설, 자원회수시설 3개 다 사업기간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9년 1월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다고요. 예산서 305에서 306페이지인데 사업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고요.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20년부터 해서 22년까지 3년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추경은 지금 17, 18, 19년 3개년도 겁니다.
김태우위원
3개년까지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뭡니까?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사업설명서.
이장호위원
73페이지.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는.
경술
김경술환경녹지국장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올렸을 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왜 5년이냐고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어디에 있는지.
이장호위원
70페이지부터 전부 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아, 여기 단위사업 내역에 보면 17, 18년하고 20, 21년, 이 공단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장호위원
아니요, 인력운영비부터 해서.
김태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23년 되어 있다니까, 사업별 설명서도 한번 보이소. 사업별 설명서 55페이지 56, 57 사업계요 안에 사업기간 있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부분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사업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이거를 어떻게 5년씩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럼 입찰은 어떻게 나갔는데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내년 당초,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으로.
김태우위원
19년 이거도 틀린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저께 민간위탁동의안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5년 잘못된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페이지 304 쓰레기불법투기CCTV설치 신규 사업이고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이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도비가 언제 내려왔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11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김태우위원
11월경, 그리고 이어서 306페이지인데 생활자원회수시설센터 신규에 관해서 기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는 11월에 내려왔는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 사업이 안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신규, 이거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회수센터 설치, 명곡에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네, 신규네요, 신규.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기간이 19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배수로 설치까지 포함해서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있습니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자원센터 설치는 현재 완료된.
김태우위원
완료됐고,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11월경에 도에서 확보됐다면서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도 조정교부금으로.
김태우위원
네, 저희들이 책에 보면 기간이,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은 아시죠, 그러면?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 기간을 보시면 19년 11월부터 12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19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조금.
김태우위원
앞에 거도 잘못됐네, 그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제출한 부분, 네.
김태우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거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소각시설이 지금 몇 톤이죠, 바꾼 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80t, 2기입니다.
김태우위원
80t, 2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0t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도 좀.
김태우위원
보이소, 보이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잘못 기재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서류를 저희들 보라고 준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한 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평소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챙기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신중하고 안 신중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아니,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거 보고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페이지307페이지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기기 정비공사 이게 몇 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178대라고 돼있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00대가 돼있어요. RFID기반 개별 개량기기 보급 세부사업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78대 돼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100대가 돼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거 맞지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RFID 전기공사 55%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RFID를 계획을 190대 예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별로 다 입대위 회의라든지 찾아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178대만 신청하게 됐고 사실 이게 여건에 따라서 전기공사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178대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조금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을 아신다고 그랬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여기 오타해서 다시 붙인 거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강서, 삼성동 일원 해가지고 앞에는 물금이고 물금 거는 그대로 돼있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아니, 내용파악을 안하십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파악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워터파크 야외 공연장 그늘막 설치 부분이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이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걸로 지금 그런 사업인데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형식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개략 설계를, 예산 설명서에 보면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서에 내가 보니까 이게 무대에 설치되어있는 도움식 이런 그늘막, 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거는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자칫 잘못하면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무대를 자칫 잘못하면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잘 해보시고 정말 그와 어울리는 그런, 사실은 우리 워터파크는 우리 양산의 공원으로서는 사실 랜드마크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이 그림 상에 보시면 중간에 이거는 임시로 설치하는 그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그러니까 앞에 이게 주 구조물이고 그러면 이거하고 당초에 구조물하고 새로 신설되는 구조물이 매치가 될 것이고요, 비슷한 시기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그늘막은 임시로 여름에 햇볕 들고 할 때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 계단 부분에 있어서 계단 겸, 의자 겸 된 이 부분은 구조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이거는 결국 설치했다가 또 치웠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한다는 이 말이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라는 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조개껍질이 양쪽에 이렇게 어우러져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생각해볼 때 결국 무대 쪽 이 부분 그늘막하고 또 관객석에 있는 그 그늘막 부분하고 이것이 매치가 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조경의 경관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방법이 나온 거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이 부분에 검토를 좀 더 해 가지고 기왕이면 좀 더 조화가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이겠고요, 일단은 규모를 키울수록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거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하고 또 가장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물금신도시에 걸맞은 그런 사실은 야외무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촌 신기어린이공원 보수 이 부분에서 특별교부세 2억 이렇게 편성되어서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가촌 신기어린이공원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옛날 원도심에 있는 공원인데 옛날에 철탑도 있고 이래서 주변 환경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전체적으로 정비, 리모델링 개념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돼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장호위원
어쨌든 이 주택가에 밀집된 지역이 있는 곳이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나무들이 식재된 게 되게 오래된 공원이라서 그런지 잘 성장이 돼서 정말 공원다운 느낌이 나고 있는데 부지가 되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좁은 걸로, 큰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2억이라는 돈이면 완전, 나무 식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설물을 어떻게 넣었길래 2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 좁은 공간에, 그 어떤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나 해서.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아직까지는 설계를 사실 안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우리 출장소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조금 기존에 틀에 박힌 공원이 아닌 정말 좀 찾을 수 있고 진짜 쉴 수 있는 어떻게 심플하게 가더라도 외국에 우리 기후가 달라서 그런 느낌은 또 안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아니면 누구나 와서 진짜 쉴 수 있는, 지금 여기 사항에 보면 놀이터 그다음에 우리 어느 공원을 가도 있는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정자 있고, 이런 부분 이 숲이 잘 우거져있으니까 여기는 그 숲을 이용한 이런 콘셉트를 잡으셔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가촌 신기어린이공원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31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490 이렇게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연못쉼터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청 안에 말씀하시는 거 맞죠?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1억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바로 3차 추경에 다시 또 1억이 편성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거는 당초 1억 가지고 설계를 지금 설계중입니다. 개략 설계가 나왔는데 규모가, 폰드가 한 5m, 그러면 옆에까지 하면 한 7m정도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모양 자체를 FRP재질을 사용해서 우리 양산시 모양도를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한 2억 이상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게 나올…….
이장호위원
처음에 2회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을 안 잡고 계셨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됐으니까 상사업비 1억 가지고 당초.
이장호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 받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당초에는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
이장호위원
제 말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설계비, 그다음 시설비 모든 게 포함돼서 1억을 신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1,000~2,000만 원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곱으로, 2배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니 처음 사업을 잡으실 때 좀 상세계획을 안 잡으시고, 아니면 이게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급하게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산의 지형을 본떠서 이래 만드시고 하신다 하니 그럼 변경이 있었던 거 같은 데 이게 지금 연못을 만들었을 때에 기대효과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우리 시청 청사정원이 잘돼있는 편입니다. 잘돼있는 편인데 물을 이용한 시설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양산시 모양을 줘서 양산시 화합, 시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 청내 안에 이렇게 연못쉼터가 조성되는 만큼 수질관리나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들이나 이렇게 지금 분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후관리나 계속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 “세금낭비다.”부터 해 갖고 “일회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청내 안에서도 그렇게 경우가 발생을 해 버리면 사후 우리가 이렇게 공원 안에 연못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민 분들의 질타를 받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청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사후관리가 될 수 있으니 이왕 이렇게 청내 안에 쉼터를 조성하시는 만큼 정말 준비 잘하셔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 쉼터를 조성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는 해주십시오.
종열
김종열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승환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된 304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50억 6,600만 원 감액된 60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 증액된 30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통도사 자비암 인근 상습침수 구거정비공사 6,500만 원, 답곡마을 구거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9,600만 원 감액된 58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부산시 분담금 일부 미지급에 따라 4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통도사 자비원 인근 상습침수구거정비공사 6,500만 원, 답곡마을 구거정비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400만 원 감액된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00만 원 감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8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예산서 360페이지 보십시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이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저게 당초에 86억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올해 40억은 입금이 되고 46억이 입금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사실상 그 부산시에서는 다대하단선 등 국비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2공구가 사실상 착공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 집행 부분도 2공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집행도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40억은 받고 46억은 못 받은 상태에 돼 있었는데 내년에까지 우리가 들어와야 할 돈이 78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년에 32억하고 올해 46억 안 들어온 거하고 이래갖고 그랬는데 부산시에서는 내년에 예산은 15억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성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상승에 대한 ES적용부분을 추가로 더 얹어갖고 지금 15억을 추가로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15억이 추가돼서 우리한테 입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항상 너무 수월케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매번 지금 리바이벌 되거든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일은 어떠한 계획된 공정보다도 일이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2공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는 확정돼있었지만 유찰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자금이 사실상 집행 못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전 공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거 같고요.
이용식위원
유찰된 게 그러면 뭐, 요행입니까? 다행입니까?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그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공기하고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사실 이 예산도 물론 모든 공기는 예산과 같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공기에 지금 지연되는 관계에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결국 어떤, 이런 공사든지 공사는 가능하면 공기를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빨리 마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민원해소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참 부산시를 한 번 방문을 한다든지 좀 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부산시 구간은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녹동 거기고 지하도로는 그 부분뿐이고 거의 우리 양산구간입니다, 구간이고, 지금 이 도시철도는 어쨌든 정해진 공기에 반드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재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공기가 또 늘어나든지 이런 일은 추호도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지역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혹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했으며 기정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예산 증액으로 기정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7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기정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산경영안정 및 축산기반조성사업예산 감액으로 기정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양산천 명품길 조성 인건비예산 감액, 동물보호과 분리로 인한 인력 운영비예산 감액으로 기정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농정과 39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하는 거 있죠.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추경에 많이 지금 반영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동에 보면 사과에 대해 가지고 재해보험을 가입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재해보험금을 상당히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실성 뿐만 아니라 수도작도 같이 지금 재해보험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작에도 이런 재해보험을 많이 넣다가 보니까 올해 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재해보험을 넣은 분들은 증산에 수매하는 데 가보니까 재해보험 넣은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이제 넣어서 아마 보상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수매상에 가서 이야기한 게 뭐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넣는 거는 10%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재해보험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도 홍보를 오늘 또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재해보험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재해보험과 관련되는 품목이 별도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5년 이상 재배가 돼야 되고 자두는 7년 이상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재해보험 넣는 거도 넣는 작목별로 해 가지고 월수가 몇 월달에 넣어야 하면 몇 월달에 넣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해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요새는 하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작물 수확에 대해서 폭이 넓다보니까 최소 소위 말하면 수익보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예산, 당초나 책정할 때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하늘의 뜻에 의해서 내 노력과는 별도로 수확이 큰 폭으로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의욕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농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하고 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준 잡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내려오는 기준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제가 그 종류는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공문도 발송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물어보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보호측면에서 그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근 50%에 다다르게 올리는 것보다는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계획적인 그런 사업예산 했으면 좋겠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데 자체사업이 너무 적어요, 매년 회기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사업을 좀 발굴해 가지고, 사실 보면 다 매칭사업밖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지역협력사업으로 지금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협력사업은 보면 시비가 한 40%, 농업중앙회하고 농협하고 한 40%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그런 지역협력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협력사업으로 많이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 그 점 참고해 주셔가지고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보다는 좀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비슷하지 싶은데 내년도 추경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동물보호과에 동물등록대행수수료 있죠.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식위원
내가 급하게 이야기한다고 페이지를, 자료 찾았습니까? 403페이지.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올해 등록 많이 했습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예년에 한 1,000두 하던 것이 지금 7,000두 정도로 해 가지고 자진신고 한 7배 정도 올해가 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전체 등록, 뭡니까?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숫자가요?
이용식위원
네, 등록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아니라 참, 만 몇 천 같은데?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1,800두.
이용식위원
1만 1,800, 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1만 1,800. 그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고 올해 된 거는 5,900두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 시군과는 달리 우리는 사실 동물보호과라는 이 과 이름까지도 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과에 먼저 우리가 동물보호과로서의 역할을 진짜 충실히 하고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뭔가 정책, 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등록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드러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다른 조치도 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된다. 예를 들면 반려견과 관련되는 부분에 첫째, 교육,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등록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등록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지적하신대로 가장 시급한 상황은 반려인과 비 반려인과의 갈등, 이게 큰 사회적 갈등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인 숫자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산공원에다가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려인 쉼터를 만들어서 반려인들 야외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또 청사내부에서도 반려인 교육 강사비도 확보하고 예산을 갖다가 2020년 예산에 신청해 놓고 있고 그런 반려견 페티켓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광범위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예산을.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내년도에는 반려인복지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예산이 거제하고 3개 시군에 공히 다 예산이 정부에서 이번에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설계비 정도는 일단 2억 정도 요구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인들의 교육강사비 2,0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일단 갈등조정 그다음에 반려인들의 어떤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페티켓 교육 여기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무작정 등록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등록에만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부작용도 함께 고민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해서 아주 무리함 없이 반려인과 비 반려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성
이국성동물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26억 9,500만 원이 증액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보다 23억 5,200만 원을 감액한 1,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증산배수로정비공사 등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구축운영 공공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운영 자산취득비 2억 2,5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범어주공3단지 교차로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로 5,500만 원 증액, 국지도60호선 건설에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범어주공3단지 교차로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에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3억 5,000 등 35억 감액 편성하여 총 34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금호대교교각 보수보강에 10억 원 등 총 2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가남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8,000만 원 증액, 어곡터널 조명개선공사에 1억 7,0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신정교 양산천 재방연결로 설치공사 6,000만 원 등 총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예산 집행 잔액 삭감 등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시내버스 광역 환승 손실보상금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지원 20억 증액, 저상버스도입보조 3억 6,000만 원 증액 등 총 2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까지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괄적으로 내가 쭉 물어볼게요. 여기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올라온 게 집행 잔액입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집행 잔액도 있고 일부는 보상비가 조금 잡은 것보다 많은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개석 같은 데는 보상비가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잡았는데 실제 보면 비탈면에 땅 자체가 못 쓰는 땅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얼마 안 나와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비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시설비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강제집행하려고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해 가지고 또 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면 동면 같은 경우도 우리 2회 추경에 3억 잡았는데 1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동면 금산 소2-129호도 역시나 3억 5,000으로 잡았는데 1억 집행 잔액이 발생…….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당초에 교량을 재가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량부분이 재가설하려고 하면 하천 허가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새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용하천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교량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놔두고 이제 학생들이 통학 문제없도록 데크로 해 가지고 지금 준공했습니다,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는 처음부터 사실 추이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금산 초등학교 앞에 통학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 교량이 노후 돼 가지고 그걸 파손해 가지고 다시 새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2급 하천이 되어 가지고 경남도에서 저걸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의견이 접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수보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억이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필곤 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보십시오.
필곤
박필곤도로시설2팀장
도로시설2팀장 박필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동면 내송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내송 같은 경우에는…….
임정섭위원장
18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억 5,000만 원 추가편성을 했었는데 1억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지적재조사 하다 보니까 기존 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좀 이렇게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 구역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이래 땅값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금액이 1억 정도 이래 되어 가지고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다 동면 쪽인데, 지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건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동면이 조금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도로시설과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개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질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40쪽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매년 2회 하던 거 4회로 하셨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터널 및 지하차도 도로시설물 청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저희들 예산…….
김태우위원
처음에 매년에 2회를 했었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편성을 할 때요…….
김태우위원
제대로 하기로 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2회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상으로 1회만 반영이 됐고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지금 돈이 남았다는데?
임정섭위원장
4회 한다 해 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2회밖에 실시 안한 내용이지 싶은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4회를 하다보니까 사실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반기별로 해도 저희들이 유지를 하다보니까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감액을 좀, 2번만 하고.
김태우위원
아니, 그전에 2회 하던 걸 4회로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2회는 좀 적은 것 같아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분기마다 해서 4회로 한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2회만 해도 충분하다 이 이야기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잘못 잡은 거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42쪽 금오대교 건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금오대교 건은 당초에 우리 기정에 금호대교 교각지반공사로 해 가지고 8억 잡았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10억 내려 왔습니다.
이용식위원
10억 내려왔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교각지반과 관련돼서는 2억을 예산을 소모하고 6억을 감액하고, 그렇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시 그 10억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에 교각보수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발생원인과 관련돼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측방유동이 한 70%, 교대 자체 삐아(pier) 하자가 한 30%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계속 미세하지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을 한 것이 고요, 나중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후에 내년도 지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런 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는 확실히 따지는 게 나는 맞다 그래 보거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 토지공사와 국토청인데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섣불리 그냥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보다는 좀 고민을 하고…….
이용식위원
토지공사는 왜, 갑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발생원인에 따라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국토청과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재난안전특별기금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안전행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8억을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이 그 과정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2억이 더 내려온 걸로.
이용식위원
아, 2억은 국장님이 가지고 오셨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가 보통 보면 5억 아니면 1억 내려오는데 저희들 23억이 내려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유는 우리 양산시 토목직들 중에 이재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포항친구인데 저희 양산에 시험을 쳐가지고 와가지고 있다가 소방방재청 거기서 박종수 국장님 계셨을 때 양산에 1명을 본부로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 하나 보내라, 파견 근무시켜 달라, 그러면 한 6개월 있으면 소방방재청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진짜 그게 실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전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다행히 특별교부세를 쥐고 흔드는 친구가 이재영 팀장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0억을 동부양산, 서부양산 해 가지고 5억씩 배정…….
이용식위원
방송에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의 전령으로 지금 협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고 어쨌든 LH가 관련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할 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나중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신기동에 방음벽 설치와 관련돼서 성립 전 예산 2억 5,000 내려온 거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발주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하고 다만 3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서에 부기가 명기돼야 되기 때문에 발주는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하고 했다 하는 거 아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정말입니다.
이용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부금,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데 그 교부세가지고 내려온 한 단 정도 올려가지고는 주민들 아직 저게 안차요, 그게, 민원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보강을 더 올려가지고 각도를 도로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 올리는 것이 현재 2m로 되어 있습니다, 2m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기초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서 2m까지, 더 이상은 기초 자체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되어 것 배, 그러니까 2m만 더 숭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저희들은 당초 1m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m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아울러 덧붙여 또 얘기를 드리자면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옹벽을 하면서 뒤에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2중으로 방재효과를 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m만 더 올라가도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소음이 줄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애당초부터 도로 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지면과 아파트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2m가지고는 사실 하나마나거든요, 보면, 안 그렇습디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그 당시에 당초 국지도 설계하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설계를 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저희들이 체감이라든지 주민들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차가 다니고 나서 소음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그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2m~4m로 올리면 현재보다는 훨씬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배로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은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 올라가지는 안 하겠습디까? 기초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기초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대교 교각 파이 5번하고 지반보강공사 이거 있죠, 342페이지하고 333페이지하고 내용은 내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거 재원변경을 하다보니까 금액도 틀리고 해서 따로 저희들 명시를 했고요. 특히 8억중에 2억은 저희들 현재 8억을 다 감을 못시키고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을 남겨뒀고요, 또 아울러 지반공사를 하게 되면 기 하행선 보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보강 때문에 금액을 좀 2억을 남겨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제목만, 지반보강공수하고 보수보강공사하고 제목만 조금 달리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면 다시 합쳐질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내년 예산은 별도로 기초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각각 이렇게 다 따로 갈 거예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게 공사내용이 일단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내용 자체가 틀리면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보면 동일 건 같거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건수는 동일 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동일 건 같으면 여기다 국비부분 표기만 해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저희들 예산을 국비하고 구분을 좀 짓다 보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저희들 기 따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 하나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다 분리를 하는데 국비 따왔다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이거는 내년 당초에 좀 바뤄주시고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하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정비구획 속한 소하천들, 지금 우리 정비가 안 된 거 우리가 조사된 게 있어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세천으로 나누는데요, 소하천까지는 지금 지정이, 하천정비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천 하는 거는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전에 지역개발팀이 저희 건설하천과 있을 때 용역비를 7억 올려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세천이나 이런 게 그게 범위나 어떤 상태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게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나 이쪽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이렇게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1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하천 폭이 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 예산도 더 절감이 될 건데 뒤에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에 좀 전수조사, 과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했는데 지금 소규모공공시설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세천은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거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지역개발팀에서 7억의 예산을 받아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세천의 수나 어떤 기초조사는 다 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될 때는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히 산지 쪽에 붙은 구거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지역재생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이게 이렇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서로 공유가 돼야 만이 끝내는 맨 마지막에는 건설과에서 전부 다 총괄하는 쪽으로 다 내려올 건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용역이 다 되고 나면 부서나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지도가 나오고 나면 이 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담당한다, 그다음에 지역재생과에서 한다,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한다 이게 딱 한 눈에 나올 건데 사실 이걸 자기분야를 찾으려고 그러면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내년에 꼭 반영해 가지고 그런 지도를 하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413페이지 수도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삭감 및 신규 국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 기정 대비 1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삭감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2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6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8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5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 및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삭감 등 기정액 대비 1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60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481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21페이지 423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27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됐네요, 그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삭감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 되니까 이번에 좀 결산추경에 정리한다고 좀 그래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차량등록1팀장
반갑습니다. 등록1팀장 김봉균 저희 소장님께서 퇴직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황은 당초예산 5억 7,9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감소한 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집행 잔액 1,100만 원, 인력운영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1,800만 원, 공무직 보수 2,2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김봉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찰서하고 상호 방문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균
김봉균차량등록1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예산조정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