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521억 3957만 3000원을 증액한 2787억 8844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91억 6457만 3000원을 증액한 2291억 854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29억 7500만 원을 증액한 49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직무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명품인재 채용을 위해 8291만 원을,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만 원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3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과 국외연수에 11억 29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업무성과 우수 직원 해외연수 등에 8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남양주시 공무원대상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온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에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건강검진비와 직원자녀 보육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에 62억 5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이·통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민의 날 행사 및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등에 18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존문서 등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비전자기록물 전자화 추진 등에 3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장 경험이 많은 퇴직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 출산휴가 등에 따른 행정 대체인력 운영과 시청사 외곽경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에 21억 2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637억 8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서 제작,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3050전략위원회 운영 등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교육, 소송비용 및 패소 시 배상금과 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료 등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평가 또한 시군 종합평가 운영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활성화에 5569만 원,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3억 1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7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 현물출자 토지 감정평가에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62억 5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예수금 이자 8억 2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민참여 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에 9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2억 8000만 원,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 시민제안 시상금 250만 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동력을 부여하고자 2억 2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등과 맞춤형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2억 3196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외교 추진을 위해 3780만 원, 자매도시 등과의 교환공무원제도 운영을 위해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쾌적한 마을 공동회관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증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1억 2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등 사회단체 지원에 3억 4199만 7000원을, 금곡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로 2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시민의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남양주시 실현과 인권존중 행정문화 확산에 128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드론활용 서비스 등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에 6490만 원을,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구입, 라이선스 갱신, 직원 빅데이터 교육 등에 4684만 6000원을,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및 건축법 체크리스트 기능 구현 유지 보수비 28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과학기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IoT 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및 대응시스템 운영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하천 수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선데이터 통신비와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4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서비스 제공 및 자가통신망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자가통신망 유지 관리비 등에 6억 4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통계관리 사업으로 지역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기본 통계 발간 등에 2억 3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 및 재무결산, 계약·물품관리 업무 추진 등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행정 운영비 1억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청사 사무공간 조성 등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비로 65억 1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용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비 12억 9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49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496억 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변상금, 기타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3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6억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 부분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종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74억 원, 다산지금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 건물부지 임차료, 도유재산 위임 관리 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11억 원, 예비비 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업무를 위해 각종 전산장비 유지 보수와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 사업비로 15억 3187만 5000원을,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등에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범죄 위험이 높은 51개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비로 65억 5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15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9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06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66억 원을 지방채 조기 상환 자금으로 활용하여 2017년도 10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수입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8억 원, 지출에 개별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수요 발생 시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추가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하고요. 사업명세서 114쪽인데요, 114쪽. 지금 보시면 이·통장 단체복이 2만 5000원으로 해서 200벌 이렇게 200명분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도지사 체육대회 단체복 10만 원하고 해서 150명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활동운영비에서 10만 원 해서 150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한 거지요, 이게?

우선 이·통장님 지원비에서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만 5000원 거기 있지요?

그거는 이·통장님 활동에 따라 가지고 공무 중에 질병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단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니, 보험 말고 이·통장 단체복 제작 2만 5000원 × 200명 있잖아요.

네, 500만 원이요?

네.

그거는 이·통장님들은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할 거냐 그래 가지고 지금 한 육백삼십 분 정도 되는데 협의회에서 조끼 쪽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까지 항상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단가기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조끼로 해 가지고 한 2만 5000원 정도로. 그래서 200벌 정도 하는 거는 전체를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은 있으시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이라든가 변경되시는 분들이 이·통장 무슨 행사나 저걸 할 때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신규 수요분을 봐 가지고 그 수요량만큼 해서 제작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격년제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그냥….

매년 하는데요. 신규로 늘어나신 분이라든가 또 오래되신 분들은 바꿔야 될 분,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조끼에서 색상이라든가 그런 걸 거의 맞춰 가지고 이·통장님들이 통일화된 옷이 필요할 때 같이 입을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조끼로 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조끼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2만 5000원이라는 금액,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단체복을 하는데 2만 5000원이라는 게 이장님들이 어찌 보면 일회성인 옷 같기도 하고, 바람막이식으로. 지금까지 지급돼 왔던 사항을 봤을 적에.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114쪽에 있는 도지사 체육대회 단체복이라고 있잖아요, 직원들?

네.

10만 원씩 해서 150명 돼 있고, 이거 10만 원이라는 단체복은 어떤 기준이에요?

그거는 각 시군별로 공무원 체육대회라든가 청경 체육대회 할 때요. 각 시군에서 다 모입니다. 31개 시군에서 모일 때 도지사기 체육대회 때 종목별로도 있고, 축구면 축구 각 종목별로 유니폼을 제작한다든가 종목별로 그거를 안배를 해 가지고 유니폼을 제작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상하로 해서 종목별로 해 가지고 기준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종목별로 단체복을 갖다가 나가는 선수들을 1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맞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복이 한번 체육대회에 나갔다 오면 나중에라도 또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체육대회 갔다 오면 입기가 좀 뭐 한지?

매년 제작을 하는데요. 매년 체육대회를 합니다. 청경 체육대회도 그렇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하는데 그때 선수들이 많이 바뀝니다. 해가 갈수록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입으시는 조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근무를 하시면서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예산이 2만 5000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좀 편성하는 기준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도지사 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은 사실상 체육대회 참가하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간편하게 색깔별로 해서 바람막이 식으로 해서 저렴한 거를 입고 할 수도 있는 상태고 진짜 또 체육대회가 끝나고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입을 수 있는 옷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활동운영비 1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세부 저거는 뭐지요, 내용이? 10만 원씩 해서 150명은 또 이거 뭐지요?

이·통장님 지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업명세서 114쪽에 단체복 밑에 또 있잖아요, 활동운영비. 1억 5000이 있잖아요. 아니, 1500만 원.

활동운영비요?

같은 사무관리비에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에서 단체복 10만 원 × 150명, 활동운영비 10만 원 × 150명 이렇게 있잖아요.

네, 활동운영비 지원은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숙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사 체육대회 갈 때 우리 남양주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면 3일 정도 할 때 예선하고 이틀, 3일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선전에서부터 해서 본선까지 올라가면. 그때 단체별로 종목별로 해 가지고 그 경기 전에 직원들 식대라든가 또 숙박비라든가, 1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출발을 할 때 출장비 개념으로 해서 교통비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도지사기 참가에 따른 그 지원비입니다, 활동비.

그러니까 활동운영비는 식대, 교통비, 기타 합숙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10만 원씩이 책정이 돼 있고, 단체복은 10만 원 별도로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이거지요, 3억이?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 우리 축구협회가 됐든 또 배구협회가 됐든 경기도 체육대회 나갈 적에 이 선수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면 이거는 직장인만, 우리 공무원만 해당하는?

네, 이 부분은요.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생활체육대회나 경기도 체육대회는 일반 체육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무원 체육대회만 저거 하는 겁니다.

혹시 전국 체육대회나 경기도 단위 대회 이런 규모가 있는 데 일반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체육회에서 나가면 별도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그거는 체육 부서에서 답변드릴 사안일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 부서에서 체육회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 나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직자분이라고 하면 물론 이장님들도 준공무원 형식으로 수당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업무를 하시는데,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피복 자체가 연간 2만 5000원 정도의 조끼 운영비, 그것도 200명 정도로 해서 3분의 1도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 관계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체육대회 나가는 사항에서 단체복이라든가 활동운영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 품목에 돼 있는 건에 대해서 좀 더 이장님들의 활동을 배려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통장님들이 652명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이·통장 장학금 있지요, 자녀들?

네.

25명을 2회 해 갖고 4000만 원 이렇게 계상… 44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이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성적이 전 학년 성적 50% 이내인 자.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상의 성적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이상 이·통장님을 하신 분들은 자격이 됩니다.

여기는 성적으로만 하나요, 장학금을?

네, 그리고 이·통장님 경력 1년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력 1년 이상이고.

근데 이 부분은 내년에부터 2021년부터는 고교도 무상교육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대학 같은 데는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요, 대학 갈 때는?

대학은 현재는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652명… 우리 이·통장님들이 전체가 한 652명이 되는데 25명만 이렇게 선발했길래 선발기준을 물어보고, 여기서 또 심사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에도 보면 지급액 한 1200 나갔는데요. 그 신청 이장님이 한 스물두 분 됐는데 신청되신 자녀분의 성적을 해서 한 네 분 정도 탈락하는 경우가 매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면 좋은데 또 학업 성적을 무시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할게요, 이영환 위원님 하신 거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세부사업설명서 106쪽하고요. 그다음에 세출명세서 115쪽에 있는 건데 이·통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세워져 있어요.

네.

그리고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8년도에는 이걸 삭감을 해서 없었어요.

네.

근데 새로 다시 예산을 또 편성하셨습니다.

올해에 본예산에 삭감했다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이 왜 이렇게 삭감을 했다 다시 정리를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범이·통장님 선진지 견학이 격년제로 저거 하고 있는데요. 이·통장님들이 한 육백 분 정도 되는데, 육백 분 되는데 전체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통장님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본예산에는 솔직히 못 담고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라면 우리 이·통장님들이 전체 체육대회가 있고 굳이 선진지 견학을 다시 삭감했던 부분을 재편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나라는 좀… 물론 지속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어떤 것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해 보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세출명세서 116쪽. 세출사업명세서 116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일부 삭감했고요, 일반운영비로.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물품구입비에서 예전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국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갔던 게 있었습니다. 전망대 가고, 추석 때 그렇게 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남양주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이백육십 분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보도 자료에도 나왔듯이 생활고 쪽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사망자도 나왔고 또 이 부분들이 적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취업, 학원이라든가 그런 알선 지원 체계하고 생필품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지원 체계를 한번 마련을 해 주자고 그래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물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품 지원을 하고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하신 거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협의회에서 그 안을 제안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협의회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협의회.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협의회도 협의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참석수당 지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먼저 그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요. 수당 7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님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저희가 예전보다 늘었지요?

네, 늘었습니다.

이 늘은 거는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늘은 건가요?

가구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가구수는 260가구에서 조금씩은 느는데 크게 변동 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3페이지고요. 95페이지, 세부사업 95페이지 해외 직무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예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서 95페이지.

95페이지요?

네, 해외 직무연수에 대한 건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는데, 계상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직무연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정원 대비해서도 매년 한 150에서 152명 정도의 정원이 늡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해외를 가게 되면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자매도시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도시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분야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해외 직무연수에서 올해 초에 각 과에서 다른 부서나 다른 센터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외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 상금을 갖고요. 올해 보도 나간 게 일부 부서에서 그 상사업비 전체로 해외로 가다 보니까, 또 여행 목적지도 그 업무에 맞지 않는 여행적인 부분이 비춰져 가지고 그 여행을 취소를 시켰고,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심사를 강화하자 그래서 여행의 목적, 취지 그런 거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의 상하수도관리센터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수질 개선, 자치분권과에는 상사업비 예산을 저희 총무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세웠던 게 한 4500만 원 정도의 각 과에 세웠던 해외여비를 저희 총무과로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 보고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올라온 게 국외연수 11억 2900, 해외연수 8억 6100, 공무원 해외연수 6억. 하여튼 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총무과만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과마다 보면 해외연수, 뭐 부득이하게 갈 경우를 저희들이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 편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생각보다 횟수도 많고 과다하게 잡힌 게 있어서 저희들이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서 해외연수 이런 거 제대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작년에 비전자기록물 전자적 관리 이거 예산이 2억 3000 정도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몇 %까지 우리가 완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자료를 찾으시고 질의하시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지금 저희가 돼 있는 게요. 전자대상 문서가 한 5만 7000건입니다. 그리고 완료한 게 2만 6000건 정도 해 가지고 전체 대비해서 한 46%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저기 2019년도에 한 게?

여태까지. 2019년도 아니라 쭉 돼 와서 과정 된 게요.

해 온 게?

네, 현재 전체 비전자 문서화해서 돼 있는 게 한 46% 돼 있는 겁니다.

올해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늘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늘어난 거예요?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세목에 들어와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연구개발비가 투여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그 연구개발비라는 게요, 용역 계통입니다.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거를 입찰을 줘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거기에 따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팀장이.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중) 근데 이 부분은 전자화 공정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예산과목을 책정을 할 때 각 목록별로 해 가지고 색인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그 검증 절차를 좀… 추진 진행 상황을 갖다가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과목을 뭘로 책정을 할 거냐 그러는데 거기서 개발용역을 연구개발용역으로 예산 항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 뜻이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분석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일이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위탁 줘서. 이제는 대부분 스캔하는, 작년에 질의했을 때 스캔하는 작업에.

네, 스캔 작업입니다.

네, 들어가는데 연구개발이라는 목을 넣어서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면 총괄적으로 이 전자화가 통합적으로…. 읍면동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계속 조사하고 영구, 30년, 매년 발생하는 부분도 누계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지나면 이거 다 완전히 다 전자화될까요?

전자화사업이 지금 단시간 내에 끝나는 건 아니고 한 이천….

계속사업으로?

네, 계속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생산량이 나오고 과거에 안 했던 걸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좀 빠른, 빨라지고 간편해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조금?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대개 기록물은 시민들이 접근성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문서를 과거 문서를 봐야 된다든가 그걸 찾아야 될 때 시스템화돼 가지고 검색하고 확인하기, 또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자기록관리물을 지금 전자로 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몇 % 정도가 진행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비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총 5만 7000건에서 한 게 2만 6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현시점에서 한 3만 건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은 전체 대비해서 한 46%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또 문서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113쪽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겁니다. 거기 예산이 보면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지요? 2배나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금년도에는 사실 시청 광장에서 오픈기념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나 그런 거를 가급적 안 하고 그냥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견적을 뽑아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올해 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좀… 올해도 한 3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영상, 음향 다 하니까 좀 빡빡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를 방향은 체육문화센터에서 할지, 여기 시청 광장에서 할지 방향 정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무대라든가, 그다음에 공연 쪽의 기획이라든가, 공연 연출료 또 그다음에 출연료, 그다음에 상패 시민대상자 부분에 대한 상패 제작이라든가 또 선발 과정의 심사위원 비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정확히 어떻게 치른다는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공정은 저희는 시청 광장에서 한다 그러면 광장을 살린 마당극이나 연극, 아니면 버스킹 공연 그런 쪽을 좀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계획 없이 지금 대략 한 6000 정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건가요?

네,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 그 정도 잡았었습니다, 예산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잡았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기념식 무대 설치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무대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것이 또 포함돼 있나요?

무대설치비라고 그러면 무대를 트러스로 할 건지, 거기에 LED를 넣을 건지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또 음향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음향에 LED라든가, LED 같은 거 하면 하나 무대 뒷면을 하더라도 600, 700만 원은 들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무대비용도 적게는 500에서 2000 정도, 15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기념식에 들어가는 제반비용하고 무대설치비 포함해서 한 2000만 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는 거는 하여튼 간 우리 남양주시가 된 거와 또 그거에 대한 몇 가지 기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주는 거 정도겠지요. 그렇지요? 공연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먼저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연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할 게 아니라 가로기라든가 분위기를 남양주시민의 날이니까 전체적으로 각 16개 읍면동이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도 한번 기획을 할 때 수립을 검토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예산 중에 무대설치비 그런 거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정확히 어떤 계획도 없이 일단 이렇게 뭐 충분히 좀 잡아 놓자 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 인식이 들어요. 그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될 계획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3000 세웠고 그 전년도에 2018년 5000만 원 정도 세웠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또 거의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념식 및 무대설치비로 그 사업 내용에 넣었지만 무대설치비하고 기념식만이 아니라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갖고 어떻게 지역 내의 시민의 날의 분위기를 조성할 건가 그런 부분을 세부 계획 잡을 때 잘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올려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하시고 그러잖아요, 좀 도움이…. 그렇지 않아요?

네.

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저희가 미리 어느 방향성이라든가 계획을 잡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예산부터 세워 놓고 그냥 계획을 짠다는 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그걸 놓치고 간 것 같아. 시비 100% 해서 아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자립지원금 시비 100%고요. 우리 견학하고 이러는 거는 국비예요. 그게 111쪽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11쪽, 110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착 지원금은 예전에 없었던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 해 가지고 국비 100% 나온 거에서 그거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정착지원금 물품구입비 하는 거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 그 부분이요. 북한이탈주민이 이게 국비로 240만 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물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이탈주민은 추석 때만이라도 고향땅 가까운 데 가서 제사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에서 이 돈으로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추석 때 그분들을 차로 해 가지고 오대산 전망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두산 전망대. 거기서 제례하고 오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왜 여쭤봤냐 하면 국비 100%로는 이분들의 물품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아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제사비용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이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정착 지원금을 다시 해서 새로 신규 사업을 마련해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장 총무과의 예산을 우려하는 게 지금 국제화 여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보충 질의를 안 하려다 하는데요. 지금 국제화여비 해외 직무연수비가 무려 40% 증액을 해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잠깐, 잠깐 페이지 찾았어요? 페이지 찾으셔….

그냥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페이지를 찾으셔야지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찾으셔야지.

업무성과 우수 직원 해외연수비, 프로젝트 정책연수비 무려 105% 증액해 가지고 2억, 3억… 2억 3800만 원 이렇게 증액했어요. 그리고 이 외에 공로연수부터 해서 워크숍, 기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다 똑같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국제화여비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각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세웠던 것도 다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50%, 70%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직원 정원이 올해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신규 직원을 한 38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대상이 정원이 1년에 한 1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늘었는데, 올해 정원 신규 뽑고 내년도 또 정원 늘면 내년에만 해도 정원이 한 200명 정도가 2019년 초 대비해서 200명 이상 정원이 증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인력 증원에 따른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셨으리라 믿는데요. 200명의 직원이 증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2050명의 예산 반영에서 이렇게 100%가 넘는, 40%가 넘는 반영, 그리고 지난해 2018년도 해외 MOU 체결 이런 공무 집행에 따른 예산도 추경까지 합쳐서 100% 이상씩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학습 운영 여비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2억 3000이 있었고, 기획예산과에 2억 1000, 교통정책과 3000, 도로관리과 4000, 도로시설관리과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2억 3200하고 다른 과에서 3억 1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의 실제 여비를 보게 됐을 때는 각 과에 있었던 예산을 합치면 5억 4200인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억 7800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국제화여비를 합쳐 가지고 일부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각 부서에 있던 거를 총무과로 합쳤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예산이 증가됐다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페이지고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3050전략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우리 이게 3050이 올해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위원회가?

3050전략위원회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해서 회의는 한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회의요?

몇 번 하셔 가지고 지금 뭐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7월까지 한 4회 정도 하고 분과위원회 2번 정도 하고.

그럼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하는 건가요?

네, 이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위촉장을 드리고 전체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거든요. 생활환경, 문화교육, 도시교통. 그 분과위원회가 우리 시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생기면 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략위원회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자문도 하고 막 그러는 기구지요?

네,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자문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정책자문관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거기가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요? 혹시 중복되진 않나요? 아예 한쪽을 저걸 하면 정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정책… 이 3050전략위원회하고 그 정책자문위원하고는 이 업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책트리라고 이제 있는데요. 중요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아니면…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 이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이 전략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은 업무의 소소한 것까지 다 모든 걸 망라해서 정책 자문을 받는 거고요.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아니, 공동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공동위원장이 강○

누구?

강○

강○

네.

이분은 뭐 어떤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한국방통대 서울지역 대학장이시고요. 학력은 서울대 행정학박사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여기 지역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이 지역 분은 아니시고.

아니시고요?

네.

그러면 저기 과장님, 여기 전략위원회에 관한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인적 사항하고 이런 것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산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계속 편성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과 동시에 올라오는 그….

아니, 동시가 아니라 전에 그 예산이 부결이 됐잖아요, 전에. 공유재산이. 부결돼서, 부결됐으면 예산편성에서도 당연히 같이 부결이 돼야 되는, 저기 편성 자체를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해 가지고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설명도 하고, 원래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라는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뻔히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걸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저번에도 그렇고, 전에도 추경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거 뭐 예산 좀 하나 어떻게 좀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늦었다 그러고, 뭐 하고 다 이유를 대 가지고 2000만 원, 뭐 1000만 원도 안 세워 주면서 200억도 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도 200억 원 세우면서, 막 100억, 200억은 막 편성을 하면서.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는 그런 그 업무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눈에 자꾸만 걸리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 그 사유를 대자면 부득이한 경우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우리 과에서 해 주면 우리 공직사회가 또 그런 흐름으로 갈까 봐 제가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례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다 된다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우리 남양주시 공직사회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급인가? 뭐 삼류? 삼류 그런 저기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몇 번 있었잖아요. 아시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그거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항상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백이십… 15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거든요.

백오십….

152쪽이요.

사업명세서 152쪽.

거기 보시면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잠깐만요, 잠깐만. 그거 회계과라니까 잠시 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예산과에 대해서? 김지훈 위원님.

세출예산 명세서 132페이지 여기 보면 전략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추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합동워크숍이라고 있어요. 아까도 총무과에서도 제가 워크숍, 전략기획 워크숍 때문에 했는데 여기도 워크숍이 있어요. 삼십 분 해서 가는데 이 워크숍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 위원회 할 때도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대학교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워크숍 비용은 2020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적인 합동워크숍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결석률이 없게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소위원회나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렇게 있다 보면 전에도 그렇고 대학교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워낙 하시는 일이 항상 바쁘시니까 거기 참석도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또 워크숍을 가신다고 하니 사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날짜나 이런 거를 잘 조율해서요. 100%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크숍이 어떤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달성이 안 될까 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뭐 100%는 힘들지요. 사실 노력을 아무리 하셔도 100%는 힘드실 것 같고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을 또 세워 놓긴 세워 놓아야 되겠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6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굳이 얘기하신다면 말씀드리면 한 158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관리 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비비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136쪽, 사업명세서 156쪽. 아니, 136쪽. 136쪽.

재원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14억?

네, 공기업 관리에 대해서. 거기서 9억 50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예비비… 삭감된 거 맞지요?

여기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반납돼 있어서.

이게 작년도 도시공사와 관련된 출자금 때문에, 출자금이 이제 금년에는 여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비교하니까 이게 96억… 95억이 이렇게 감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이게 출자금 에너지시티….

제로시티 때문에.

그 96억 출자금 때문에.

출자금 반환.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았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감으로 표시된 거로 이렇게.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로시티 97억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는 그런 출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으로 들어간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도시공사와 관련 경비는 경상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요구하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하시지요.

설명서 141쪽 3050전략위원회 운영입니다. 3050전략위원회가 금년도 새로 생긴 위원회….

이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업무가 아니고요. 전략기획관에서 3월 달에 시작을 해 갖고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아니, 그전에 해 갖고 3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온 이 3050전략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질의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금년도 7월 22일 날 구성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네, 이게 3월 달에 저희한테 그 업무가 와서 그때부터 구성 운영을 했고요. 아니, 해갖고 7월 달에 정식 회의를 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전략위원회 업무 모두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위원회를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어떤 건지.

전략위원회는 저희가 3050이라는 표현이 이제 30년도, 50년도. 30년도에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50년도에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장기간에 있는 그 시책들, 뭐 예를 들자면 GTX-B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전철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망라된 부속 시책사업들을 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조광한 시장님이 들어서서 새로 만든 그 전략인 거지요? 305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회 저거 하는 회의를 하는데 10만 원씩 줘서 17명이 있어요, 전략위원회에. 대략 어떤 분들이 선정돼 있나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지금 스물두 분 중에 이제 공무원 시장님 포함해서 빼고 그분들인데요. 대부분 교수들로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건축공학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 분야의 또 전문가 교수도 있고요. 평생학습 쪽에 매니저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열… 각 분야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문화예술, 뭐 인문학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위원 자문료가 있고, 참석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위원 자문료가 있고, 또 위원회 운영은 또 50만 원씩 주게 돼 있고.

회의하려면 회의 그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했을 때 이제 10만 원씩 드리는 거고.

그렇게 주는 거고요.

자문료는 각 부서에서 자문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료를 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 그런 형태로.

여기 위원 중에 뭐 특별히 별도로 자문이 필요해서 그분에게 뭐 의뢰했을 때 그때 주는 돈인가요?

네, 그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그런 거 현장방문을 할 때 모셔서 그 시설에 대한 자문도 받거든요. 여러 형태로 해서 자문을 받을 때 그때 이제 10만 원씩 자문료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참석하면 그때 자문을 받으면 되지, 별도로 또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구를 해서 또 별도로 주고.

위원회는 각종 저희가 이제 시책 같은 거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물어볼 때 그럴 때 위원회를 열고요. 분과별로도 열고, 그다음에 자문은 뭐 메일이나 이런 거로 해서 자문을 받고 저희가 기록을 하고 그때 이제 자문료를 드리는 거지요, 횟수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회 회의 때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뭐 자문을 해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되지, 이걸 또 회의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네, 그거는 위원회 정식으로 열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또 별도로 자문을 요구를 해서 그거는 또 별도로 주고, 또 위원회 워크숍을 별도로 해요. 이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전체 위원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다 모아 놓고 하는데 또 워크숍을 하고 그분들에게 또 회의수당 별도로 주고 자문료 별도로 주고.

이 형태가요. 정책자문관이나 법률자문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자문관은 정식 매월 저걸 드리지만요.

잠깐, 잠깐요. 과장님, 잠깐요.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위원회를 열 때 자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별도로 또 자문료가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위원회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된다고.

위원회는 이제 수시로 못 여니까 한 4회 정도 걸쳐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그때 각종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실·과에서 중요한 시책 할 때 메일로도 할 수 있고 또 현장을 오시라고 그래 갖고 현장에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때 드리는 자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회? 몇 개 위원회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만 그렇게 특별히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게 3600만 원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데요?

건수에 따라서 따져서 자문료를 드리거든요.

납득은 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희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정책·법률자문관이라든가 이런 거 자문받는 건 좋은데, 자문받는 분들이 위원회 계신 분들 아니에요? 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이 나가는 거,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어떤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면 위원회 열 때 그때 거기 안건에 부의안건으로 올려서 이렇게 자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 자문은 자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요. 잘 알겠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해서 공간 조성 사업 4개소, 공동체 활동 사업 2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 비율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2020년도의 비율이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매칭 비율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매칭이 됐고요. 지원되는 예산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따복인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 그건가요?

그건 경기도 자체에서 마을… 이건 경기도 마을공동체…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지원센터에서는 별도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이라는 건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신청하고 거기서 선택받은 거로 해서 하는데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올해부터?

경기도 방침상 지금 전 시군을 다 30 대 70으로 매칭 비율을 조정했고요.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 크게 3분의 2 정도 감축을 해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 매칭 비율에 맞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좀 축소되는 거네요.

네,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이거 신청하고자 했던 분들은 혹시 어떻게 뭐 더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맞췄어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하게끔 추진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예산이 줄어서 경기도 공모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 설명회가 9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들에게 지금 SNS나 카페,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서 지금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하는 매칭사업에서도 진행을 했지만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많이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담당 팀이랑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계속 성장하는 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을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팽창하지 않는 도시 같으면 기본적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시가 계속 생기면서 팽창하는 지역은 공동체를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형성하는 건데 그러려면 나름대로 다양하고 물량도 좀 많은 그런 공동체로 형성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결론은 사업이라는 게 예산하고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이 조금 줄고 도비의 그런 비율이 줄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줄기는 했지만 올해 22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3000만 원이 줄었지만 1억 범위 내에서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뒤에 보시면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또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합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간 조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커뮤니티 공간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좀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보조사업으로 할 때 매칭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고 그런 운영하다가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 만약에 대두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시비만으로라도 이런 공동체 형성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예산 부분으로 공모해서 일단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해 보고 그 필요성이 더 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하시지요.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 보시면 시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3070만 원을 했고 올해 약 200% 증액을 해서 891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9쪽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편성해서 하모니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5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좀 조정해서 편성을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실비로 840만 원이 편성돼 있던 거를 시민 소통 및 참여 지원 실비로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는 변동이 없는데 목 간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단위사업이랑.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 명세서 13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올 예산에는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이걸 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대학생 플래너즈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4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 참여 지원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변경을 해서 대학생 플래너즈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함께 사용하고자 해서 전체적인, 한 특정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분야의 사업 예산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 사업은 보면 남양주의 대학생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혹시 과장님 전수조사 한 거 대강이라도 알고 계세요?

제가 대학생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부터 우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 해 온 걸 보면 내역을 보면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행정적인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멘토링이나 박람회, 기존에 정해진 이런 시정 참여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여기다 초점을 둬서 다양한 각도로 새로운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 100만 시대에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 메리트가 있게 구미가 당기게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방안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주고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오히려 활성화 시켜 달라고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삭감보다도 전년도보다 오히려 인구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올린 거에 보면 문제점이 들여다보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840만 원 행사실비 중에 거의 대부분 대학생 플래너즈들이 행사 외 식비나 어떤 실제 필요한 경비로 해서 600~700 정도가 매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소요가 되고 1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은, 140만 원이나 그 정도 남는 부분은 이제 다른 시민참여 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단위사업명을 바꾼 거지, 대학생 플래너즈에 대한 어떤 지원이 준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대학생 플래너즈들이 지역아동센터랑 이런 데 활동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공모도 해서 썸머페스티벌도 하고 청춘학당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고 이런 부분 활동이 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 부서에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고 각 학교에서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플래너즈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내년도 예산에는 분석을 좀 해서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같이 옆에 있는 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옆에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이거는 신규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저희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이 올해 준공이 돼서요.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포인트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부여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1000명에 대한 거는 어떤 저거로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했을 때 1회에 작은 게 500포인트고요. 1회에 1000~2000, 큰 거는 3000포인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분이 1년에 많은 횟수를 참여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5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역화폐로 해서 5000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신청을 하면 포인트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그거 잘한 건데, 이 1000명이라는 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5000원 수준을 감안해서 1000명. 5000원이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5000원이라 그러니까 많고 적고 의미도 있는 얘기지만 좀 액수가 그런 것 같아서….

적은 부분이긴 한데 첫 해 시행이고 하니까 운영을 되는 걸 봐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좀 해 보셔서 잘 보완해서 제대로 좀 이왕 하는 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학생 플래너즈 신규 단원 모집하는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네,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제한이 돼 있나요?

플래너즈들이랑 논의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인원은 정해져서 이제 플래너즈들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일단 플래너즈에서 면접을 보고 또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가지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적정한 인원으로….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를 이정애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잠깐만 거기 누구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김현택 부의장님하고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포인트 운영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그 예산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해 가는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또 공동체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많아요. 삭감이 왜 됐는지 이거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공모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30% 지원이 있고 그 지원 부분에 저희가 시비로 70%를 담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줄었고요.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조성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70% 정도 줄어서 이렇게 배정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은 것도 줄은 거지만 이 부분들이 예산을 쓸 때 꼭 카드로만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옆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을 보니까 공동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한 단체들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카드 사용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정산하는 데 있어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가 있으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까 운영의 미를 살려서 운영하시듯이 그런 것도 간이세금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세금계산서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년에는 폭넓게 같이….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인데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규정은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회계 관리 부분, 서류를 하는 부분 이런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행안부 보조금 관리지침이나 예규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에서 그 운영 지침안을 줍니다.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카드로 꼭 써라.” 이렇게?

지침서에 있는데 이제 그게 부득이하게 카드가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어떤 결과를 증빙할 수 있고 지출이 이체라든가 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러면 어떤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이 보조금을 강화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출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 회계를 작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옆에서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서 이분들이 회계 정리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회계 정리할 때 이 물건을 여기 가서만 꼭 사야 되나? 아니면 또 사실 이게 그렇게 증빙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공모되면 하시는 방법이나 그런 운영 방법은 잘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산은 잡혔는데 주민들 제안 사업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비라도 들여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네, 본예산으로 추진해 보고 수요가 많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181페이지 금곡1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하는 게 혹시 상황 알고 계세요?

금곡1리 마을회관은 2017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진접선 차량기지로 인해서….

그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 2억 5000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건축비잖아요. 먼젓번에 해 놓은 게….

건축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비, 참. 건축비는 5억은 서울시에서 댄 거고. 그러면 이거 다 확보됐어요, 토지 확보?

부지는 확보해서 지적 측량까지 마쳤고요. 감정평가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언제 됐어요?

제가 와서 9월에 저희한테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건의가 왔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토지가 소유자 정리까지 다 하고요. 지금은 감정평가랑 지적 측량까지 마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연말에 승인일자 지나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해결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자체로 이걸 토지 매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애초부터 처음에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고 도시기반시설….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다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센티브를 제대로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일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 사람들 요구하고도 남는 일인데 이게 좀 해결돼서 다행이지만 공무원들이 이걸 앞장서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행감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하실 거예요?

네. 세출예산 명세서 14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 있어요. 중국 상주시와 저희가 교환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전에 남양주시에는 공무원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주시에는 남양주시의 공무원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파견된 공무원이.

작년이요?

네. 올해 제가 못 들었는데.

올해는 상호 파견이 다 안 됐습니다. 저희도 안 가고 상주시에서도 안 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획은 있고요. 올해는 중국 상주시가 조직적인 개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쪽에서 파견이 올 수 없어서 저희도 상호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운영비가 있잖아요, 일반보전금하고. 운영비 산출 내역은 우리 직원이 상주 간 분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의 온 직원한테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상주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운영비고요. 저희 평내동의 주공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 기본적인 공공요금 경비들입니다.

그러면 평내동의 아파트는 저희가 시 소유로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시 소유로 해서 2013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저희 직원 중에 타지에서 온 직원들이 많아서 모집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견된 직원이 없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도시 등 방문으로 해서 1억 2000을 세웠어요. 올해는 기존에 있는 교류 협력돼 있는 도시를 위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곳으로….

기존 도시도 방문이나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도시도 교류를 협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류 협력이 됐을 때 민간인들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게 잘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설명서 223페이지, 명세서 160페이지요.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있지요? 과장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 찾았어요?

정보통신과.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명세서 1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설명서는 207쪽이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청사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한 200% 됐네요.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8억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과 보건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5억 이런 식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한 46억 잡혀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거기에 그리고 재정공제회가 올해 같은 경우 한 3억이었는데 8억으로 증액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시설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46억 한 구천 잡혔는데. 46억 4900만 원 잡혀 있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 부분, 현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민원실로 옮겨지면서 그게 한 9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접견실 부분이, 현재 민원실이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 공간 마련하는 게 12억 정도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민원실에는 어떤 부서가 들어오는 거지요?

거긴 접견실로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피드게이트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직원들 간에 서로 대화의 창구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민원실 자체가 시민들의 접견실로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농협 부분도 들어갈 거고요.

농협이 어디로 들어가요?

농협은 현재 보건소로 들어갑니다. 보건소 뒤편 쪽으로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농협이 보건소 자리로 가고요?

네, 농협은 1층으로 오기 때문에 훨씬 이용하기는 쉬울 겁니다.

물론 편하겠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부터도 질의드리고 나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의회에 와서 설명 좀 의원님들한테 드렸으면 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요. 바로 되는 대로….

그게 소통이고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저도 몰라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2쪽에 46억 4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청사 진출입로 개선이 7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비하고 맨 밑에 청사 사무 공간 조성 31억 돼 있는데 진출입로 개선 공사는 어떤 거지요?

지금 광장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에 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뒷면까지, 뒤에 우리가 양방향 교차가 안 되거든요. 청사 진출입로 개선할 때 뒷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사업이 진행….

청사 유지보수비 3억 7000만 원은 본청에 관한 거겠지요?

네.

그리고 사무 공간이 3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스마트오피스를 하고 또 별도로 31억이 어디 사무 공간 조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견실이라든가 현재 민원실이 접견실로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하게 되면 사무실 몇 개 과가 또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사무 공간 조성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민원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가 온다 그랬지요?

접견실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현재 민원실이 접견실로 바뀌는 겁니다.

접견실 바뀌고. 또 한 가지 온다 그랬잖아요, 방금.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농협.

농협은 현재 민원실 바꿀 보건소 자리 뒤편으로 갑니다.

보건소 자리 뒤쪽이 농협이 되고 앞쪽에는 종합민원실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건소가 이전하는 데 지금 7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를 또 하는데 31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세부사업명세서 157쪽에 시청사 증축 리모델링비를 보시면 지금 예산액 토털 57억이 있지요. 시설비가 별도로 돼 있고 그 밑에 감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별관과 신관을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고.

근데 현재로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14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유재산 취득에 347억 원이 그러면….

그거는 청6부지.

청6부지 매입 부지요?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불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효율적인 예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게끔 예산 좀 잘 써 주세요. 적절하게 좀 써 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 김현택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 지금지구 공공청사 6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매입 비용이 493억 8200만 원이지요? 그래서 토지 매입 비용이 491억 8200만 원, 조성원가가.

네.

6부지를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액 저거 하는 건가요?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게 세우신 건가요?

네, 지금 3분의 2 정도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청6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설 건축물까지를 임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3분의 2 정도만 내면?

네, 연부취득 형태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3분의 2를 만약에 먼저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도 사용 권한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서 우리한테 위임하겠다 이런 협약이 됐다는 거지요?

네, 현재 협약서는 작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하여튼 서로 오갔으니까 이 정도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현재는, 네.

그것이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혹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의원님들은 가서 그걸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취득할 가치보다는 원래 우리가 매입할 때 그분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면 그분들이 그거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인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걸 놔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의원님들은 보시고 그것은 거의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놔두고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처음에 제가 와 가지고 8월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조직개편이 내년 3월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할 건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에 있는 거를 사용할 건지에 의해서 그래서 청6부지 대한 것도 검토를 하면서 임차일 경우에는 그 옆에 건물 전에 보셨듯이 현재 준공된 건물이 있거든요. 일반 개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방법이 있고 가설 건축물로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가설 건축물을 연계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전체는 가설 건축물을 한다면 우리가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를 연계해서 쓰면 4~5억 정도 절감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임차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들어갈 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다시 또 철거해 줘야 되는 비용을 따지면 현재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서 그걸 보고 저희가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것이 거의 너무 불편하고 형평성에서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일단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페이지지만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그 비용이 거기도 이제 우리가 총 우리가 들 예산이 370억이지요? 375억? 그래서 우리가 지금 74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본예산에, 그리고 향후에 26억 정도를 향후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사업액은 그동안 추진 사항이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됐… 계획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고 그냥 그건 빼고 그다음으로 그냥 벌써 다 넘어간 계획만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의회 승인 그거는 별 저게 아닌가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 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기이 작성하고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수정을 좀 못 한 부분이 있고.

원래는 우리가 하다 보면 미리 이걸 하잖아요. 하면 나중에 차후에 변동이 생기면 책자 중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다시 와서 수정해서 붙여 놓습니다. 향후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지 우리가 인쇄한 것과 현실과 다를 때는 보완을 이렇게 해서 대부분 넣고, 아니면 굳이 보완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새로운 보고 내용을 가지고 현재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라도 좀 하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그런 정도의 업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앞으로만 지금 막 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시청사를 신축하면 안 된다, 증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잘 이용하고 또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거를 지금 고민하는데 그게 답이 쉽지 않다 지금 이런 의논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도 저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먼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자꾸만 이렇게 가시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시민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 손을 들고 싶은데 그런 것이 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손 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진짜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시민들 쳐다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 볼 때 민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잘해서…. 예산은 저는 뭐 예산은 지금 뭐 이건 공유재산 예산이니까 맡아 놔도 되니까 쓸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매입 비용이고, 뭐 아니면 나중에 건설 비용이라니까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추진하고 계신 거 그런 것도 절차를 좀 하나하나 밟아서 의회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네,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가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하게 장애 진단을 통하여서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통신 장애 진단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우리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기면 이 시스템이 미리 알아낸다는 거예요, 얘네가?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 스스로가 복구를 해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진단을 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부분이라는 거를 얘가 미리 감지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그럼 읍면동도 다 갖다 설치를 하고. 읍면동, 사업소도 지금 30대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중앙 시스템이라는 우리 본청도 있고 제2청도 있고 뭐 다 이러는데 그럼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데는 안 해요? 거기도 다 우리가 해요?

네.

그러면 도서관이나 우리가 모든 통신을 쓰는 시에서 쓰는 거는 거의 다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

네.

그럼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새로 나온 겁니까, 이 시스템이? 그전부터도 있었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굳이 이게 신속하게 설치는 안 했어도 만약에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그런 평가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있나요? 혹시 이 시스템을 했더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효과적이었다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보통 50% 정도는 단축된다고 그런….

그럼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애가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애 시라고. 그 네트워크 장애라는 게 어떠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장애가 어떠한 경우에 오는지, 네트워크 장애란 무엇인지.

통신을 많이 써 가지고 통신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중단이 된 그런 거를 미리 어디서 나타났다 해서 발견하는 그런….

설명이 좀 하여튼 쉽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요즘은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다양한 이런 장치, 소프트웨어 뭐 별의별 게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있는가 하면 막상 보면 별로 필요도 없는 것도 있어요. 효율성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6개월마다 바뀔 정도로 그런 것이 막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꼭 우리 시에… 2억 5000인가요, 우리가 지금?

네.

2억 5000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야 될 그런 저게 있는가 하는 거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성하셨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9쪽에 보시면 직원용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 있거든요. 사업명세서로 보시면 163쪽의 상위 부분입니다. 직원용 무선인터넷 3억 원 신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지요?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직원들은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직원들은 불편함이 없이 사용을 했고 기존에 그렇게 사용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0개소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 30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하고요. 의회동하고 보건소동을 다 하려고 합니다.

별관이나 이런 데는 외부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후 연도에.

행정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네?

행정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센터, 읍면동 센터.

그 부분은 차후 연도에.

차후 연도에 계획하는 거고 신규로 본청과 보건소 이쪽을 갖다가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이. 그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직원들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많이 필요로 한다?

네.

근데 이거에 따르는 관리비나 운영비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세운 건 없다? 전기세가 더 나오거나 보수 이런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것은 없으시다?

네.

일단 장착만 하신다 이건가요?

그렇지요. 이거는 와이파이 구축만 해 놓는 거는 전기세 이런 부분은 별로 미미합니다.

일단 본청을 위주로 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해 보신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량에서 본관, 의회, 보건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회는 지금 와이파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 조사하셨나요?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잘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치된 데는요.

뒤에 자료 갖다 드리고 잠깐요. 자료 갖다 드리고…. 지금 의회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한번 자료….

이거는요. 직원용으로 돼 있고요.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는 일반용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뭐 다른 게 있나요, 직원용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용하고 우리가 쓰는 일반용하고 차이하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요. 직원 전용 무선인터넷하고 외부 전용 무선인터넷을 달리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민원인용은 직원 인터넷 전용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 민원실 정도는 외부 민원인용으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직원용으로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쓰는 거예요? 개인 핸드폰을 쓸 때 와이파이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개인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어떤 업무적인 게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보안을 해서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그리고 요새는 거의 핸드폰을 무제한으로 다 쓰거든요. 통신요금이 많이 인하됐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쓰는 겁니다. 통신적으로 쓴다 하면. 그리고 지금 집에는 우리 유선 전화기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거의 다 핸드폰으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직원들 쓰는 직원들 전용이라는 부분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따로 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무선 와이파이는 잘 쓰고 있고 수요조사가 좀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의회도 지금 제가 네트워크 차단하고 무선 와이파이로 해서 지금 시도해 봤어요. 잘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용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인 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안적인 거는 업무 볼 때 우리가 노트북이든 직원들이 쓰는 데스크탑이든 컴퓨터에 있는 업무가 밖으로 나갈까 봐 보안을 하는 거지, 개인이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나 우리가 쓰는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무슨 보안을 한다고 해서 3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직원들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핸드폰 요금도 절감되고 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다 하셨어요?

아니, 이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교육국 그쪽에 직원들… 다 없앴어요. 전화기 다 없앴다고, 거기요. 없애 갖고 전화기 스마트폰으로 다 지급을 해 줬는데 그걸 개인용으로 쓰라고 그걸 했겠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거는 아니고요. 직원 전체적인 직원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화기를 다 없애고 스마트폰을 다 지급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는 문화교육국만 그렇게 지급….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계세요. 좌우지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대외협력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향후 서울사무소로 이전 예정으로 전체 예산 1억 3257만 8000원 중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등 청사 관리에 대하여 9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외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운영경비로 3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협력관님 수고하십니다. 243쪽 국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 협력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홍보기념품 2만 원짜리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어떤 거 하실 거예요? 2만 원짜리가 뭐예요?

일단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계획 안 하고 그냥.

그전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그리고 USB 같은 것들 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저희 남양주시를 기억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을 상대로.

대상은 뭐 국회라든가 정부 부처 등등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300개면 300명 정도에 주신다는 계획이시네요?

네.

이왕이면 정확한 물품 그게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다른, 우리 의회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이런 홍보물도 나름대로 보건소도 그렇고 만드는 게 있거든요. 만드는데 여기는 좀 특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애매해서 이 계획 선정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대로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사무실을 지금 옮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월세 나가시는 거지요, 월세? 보증금 얼마 정도에 얼마예요?

요즘에 여의도에서 좀 알아보니까 보증금이 한 2500만 원 정도에 월세가 250에서 300.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실평수가 26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아파트 한 30평 정도에 대한 공간이네요. 그렇지요?

네.

직원은 4명 정도 상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혹시 시에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리를 따로 해 놓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공간에다 하실 건가요?

저는 좀 개방형으로 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담소도 나누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공간 중심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또 폐쇄적으로 하면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분명한 거를 좀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미지 면에서 괜히 의혹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창이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럼 1월 달에 이전 계획이지요? 1월 달로.

네, 1월 중순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려면 한 한 달 정도…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이? 이전하는데요?

이전하는 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잡고 있고요. 그전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공간, 그리고 개방형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 내부 설계도 좀 해야 되나? 인테리어 같은 것 좀?

인테리어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요.

그냥 있는 사무실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변화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22억 6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6억 813만 원, 제2청사 청사 관리에 3억 711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31쪽까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에 7230만 원, 학습동아리 학습나눔사업에 322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8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4263만 원 등 3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에 3000만 원,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 2157만 원 등 7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억 4830만 원,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에 1억 1500만 원 등 5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등대를 위한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에 5억 6936만 원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사업비 1500만 원 등 6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2쪽까지 제2청사 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7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터 43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제2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인건비 9925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654만 원 등 2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42억 1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1억 1225만 원, 도서관 운영비에 40억 533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도천마도서관 개관 준비에 1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9쪽까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3억 8939만 원, 독서환경 조성 사업에 1억 1772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 열린도서관 위탁 운영 사업에 2억 8069만 원 등 10억 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된 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로 반영한 복합커뮤니티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휴식과 소통이 있는 ‘나만의 Living Roo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중심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운영사업에 924만 원, 책읽는도시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등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137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132억 905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63쪽까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에 56억 8962만 원, 도서관 전산 관리에 9667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등 자료실 운영에 57억 4596만 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 1872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6억 9982만 원,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비로 6억 5000만 원 등 132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1억 7335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43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2018년도에 팔십… 8억 8000에서 2019년도에 반이 삭감됐잖아요, 4억 2000 했다가.

네.

줄였다가 2020년도에 다시 5억 6000으로 좀 늘렸어요. 늘리게 된 이유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학습등대는 거의 매년 그 지역 역량강화랑 균특사업 1억 포함해서 한 9억 8000, 10억 정도의 1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차원에서 거의 한 50% 이상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적정한 예산을 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처음에 10억의 한 68%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약간 프로그램 수도 자율화시키고 다시 운영하고자 예산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줄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또 아파트 위주로 많이 실행되고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연부락 위주로 좀 소외되신 분들 위해서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축제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427쪽이에요. 여기 평생학습축제 지난해 돼지열병 때문에 전면 삭감하시고 3회 추경에 올려… 반납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이제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좀 특색 있는 축제로 하고자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축제 관련 전문가라든가 좀 시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서 10월 27일 날 당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돼지열병 때문에 전 행사가 취소되면서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올해와 같은 콘셉트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센터에서 취·창업 기능 전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축제로 콘셉트를 잡고 그렇게 계획을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 없으면 일자리 관련 그런 콘셉트로 준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자리 관련해서 준비를 다시 할 거라고?

네.

장소는 그럼 어디를 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으로 했었습니다.

삼패동 한강시민공원?

네.

저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됩니다.

평생학습 그 뒤에 보면 학습동아리 말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페이지 수가, 페이지 수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94쪽이고.

194요?

네, 194쪽에 있어요, 세부사업. 이 부분에서는 이게 작년에는 3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800만 원. 이거는 매달 고정적인가요? 예산 금액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거의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원래 3700만 원을 매년 똑같이 올렸는데 도에서 이번에 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자체에서 저희 내시된 게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액돼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교육 뭐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 성인 프로그램이 솔직히 좀 적지 않나요?

예산이요?

네.

저희가 하는 예산이 또 있고,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또 추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보면 마을 프로그램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분권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깊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는 조금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차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431페이지고요. 설명서 2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평생학습마을공동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수동면에 수동나눔마을이라고 그래서 1개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그게 이제 2017년도에 경기도 도비 보조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처음에 1년에서 3년차까지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4년에서 5년차까지는 1500만 원 예산이 거의 확정이 돼 갖고 도비 보조하기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게 줄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등, 연차별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도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도에서 3년까지는 2000만 원을…. 뭐 도비 30%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아예 공모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3년까지는 2000만 원을 하고 4년.

4년, 5년차는 15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진행하던 사업에는 뭐 차질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똑같은 마을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예산은 좀 줄었어도 운영하고 그러는 데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서 222페이지 열린이동도서관 위탁 주는 거.

아니, 도서관정책과. 설명서 222페이지.

내가 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조금 이따 하세요. 잠시 후에. 또 평생학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하던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서 222페이지 그 열린도서관 위탁하는 거 이번에 늘렸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개 읍면동을 다 돌고 있는데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나 오지 같은 데를 전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래됐지요. 아니, 지금 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 다 거의 아파트마다 다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위탁만 주시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 감독은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현장 가서 실사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 회수 같은 거는 잘되고 있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네,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해서 회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해서 회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저기 노트북이 오래돼서요. 그 노트북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네.

노트북 교체만. 1대예요, 2대예요?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좀 검토돼야 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요. 그거는 언제고 한번 검토는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가. 소수의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도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또 효율적인 면에서 굳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걸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면 우리도 또 분석을 통해서 맞다 생각하면 없애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 맞으면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네,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4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설명서는 224쪽이고요.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평내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30억 이번에 이렇게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현재 국비는 10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비를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 시비 10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시비 20억을 투자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주민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듣고 관련해서 3월에 이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비로 20억을….

여기 지금 30억 세워 놓은 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게 30억이 국비가 10억이고요. 10억이 가내시 돼 갖고 10억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도비 10억 계산하고 우리가 10억 계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나만의 Living Room이라고 해서 했는데 시설비가 25억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결정이, 도비가 언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에다가 자꾸 전화는 해 보고 그러는데요. 아직 확정 날짜를 뭐 언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달 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 예산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지역의원님 계신데 미안한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작은도서관 육성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많이 들어가 있지요?

네.

거의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얘기하는 거보다. 거의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제가 우리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을 거예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 사항으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을 선정할 때 좀 제대로 선정해서 인성이 된 사람들로, 작은도서관 아무리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선정해서 이 운영비가 헛되이, 또 낭비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 전반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또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구나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