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총 231억 1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5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총 33억 1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1쪽 농촌진흥 활성화사업은 농업 정책 지원과 농촌 현장 기술 지도,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8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 농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농심 함양을 위한 4-H 관련 사업과 농촌지도자와 경영인 등 농업인 학습 단체의 역량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8쪽 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으로 2억 8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1쪽 도시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을 위하여 그린학습원과 도시 텃밭 운영, 농업 체험 활성화 등 5억 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3쪽 농지관리사업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과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및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7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청사관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설 관리와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대행 사업비로 13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의 행정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쪽부터 296쪽까지 2020년 농업기술과 예산액은 59억 56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76쪽부터 278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과 농업기술대전, 배 관찰포 운영 사업으로 3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0쪽 농업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과 농가 경영 개선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채소와 과수 분야 사업으로 과수 이상 기상 대응 안정 생산과 시설채소 GAP 기반 조성 등 5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 품목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24개의 농업인 품목 연구회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4쪽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등 2억 1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8쪽 근교 지도형 친환경 농업 연구 사업입니다. 유기농 미생물관과 친환경 농업 관리실, 스마트팜 교육장 등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9억 1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및 교육을 통한 농업인 편의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7억 5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5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3쪽 식량 자원의 안전 확보 및 관리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생산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식량 자원 확보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억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남양주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양 개량제 지원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8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 기초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생산 및 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8억 4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축산지원과 총 예산액은 138억 5245만 4000원입니다. 297쪽부터 301쪽 농촌생활자원의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의 활성화와 기능인 육성 전문기능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남양주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인 창업경영체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6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1쪽 농업인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지역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사업으로 22억 6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 여건을 개선을 위하여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4쪽 식량 자원의 안전 확보 및 관리사업입니다. 정부양곡 창고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5억 7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5쪽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증가되는 기상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분야 ICT 장비 등 최신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0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우수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브랜드화 등 마케팅 역량을 강화와 GAP 인증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전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은 먹골배 생산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생산 수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은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화훼 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한 화훼 농가에 대한 고품질 상토를 지원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까지 축산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소비 기반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9억 2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09쪽까지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2쪽까지 가축 사육 기반 개선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9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축산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 사양 관리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5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8억 6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학교 급식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2쪽 가축방역 관리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및 방지, 예방 약품 공급으로 주요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8억 35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부터 324쪽 어업 생산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을 조성 및 유지관리와 토종어류 방류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5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은 행정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9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과 경영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 및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총 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출연금,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334농가에 120억 2612만 3000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3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5억 844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4억 8920만 9000원, 이자 수입 3017만 4000원을 합하여 2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융자금 15억 원과 예치금 6억 380만 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기금 이따가 질의하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기금을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631페이지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식물 활용 그린오피스 조성을 해요. 보셨어요? 631페이지요.

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신기술 시범사업이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에 1개소를 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금액이 2000만 원 정도면 이게 1개소인데, 작은 게 아니라 어디에다 이거를 진행하실 건지 좀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진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비전센터라든가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쪽에 대상으로 해서 시설비라서 그린오피스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공기정화식물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바이오를 해 가지고 벽면에 녹화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소를 어디다가 계획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 이게 오피스 조성이 요새는 신기술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벽면에다 공기정화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손이 많이 가던데 그게 다 관리를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도 그거를 감안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나 명세서 상관없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제 공모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온 것이 있습니까? 공모에 의해서.

저희 정책과 쪽에 말씀드리면 일부 청년하고 관련되는… 이렇게 경진대회에 참석을 해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에 얼마나.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러면 실제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요?

네, 공모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 말고 주로 농업 관련해서 어떤 공모 사업은 연 몇 개 정도나 나오지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각 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2~3개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 남양주시 농업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되거나 예산을 받아 온 예가 한 번 있다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 센터 내에 그린학습원이라든가 시설을 하우스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교육장 음향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저희가 센터에 보면 지도 차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해 가지고 4대를 신청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아니면 타 시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전라도나 충청도 쪽하고 어떤 지원되는 내역이 정부에서 좀 다르게 지원이 되지요?

지금 시군마다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라고 해서 다같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제 자기네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됐을 경우 신청을 해서 선정됐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농업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농기센터가 해 온 거는 계속…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 준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6대 때도 봤는데 거기에서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계속 그런 사업만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어떤 농촌형 개발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를 한 번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승부를 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국·도비가 매칭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소장님 뭐.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지 면적이 같은 어떤 품목이… 예를 들어서 배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기본 규모가 몇 ㏊ 이상의 농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시설이라든가 가공한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땄다가 거의 고생만 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설치할 장소가 없다라는 게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몽하고 학습하면 충분히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별로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협의를 통해서 단지화를 이루게 된다면 충분히 그럴 기획 사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견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는 거지요.

경쟁을 해서 하다 보면 우수한 입지가 있는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 물량이 무한… 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밀렸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또 그런 것만 하면… 일명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하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이렇게 보면 약간의 문구 하나, 약간의 그림 하나만 달리하면… 그러니까 정부의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기금을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계속 어떤 심사에서 떨어져 버려 우리 남양주 것만. 그런데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심사에 통과되려면 통과한 내용을 보니까 딱 한 포인트예요. 딱 한 포인트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밀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용역을 거쳐서라도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0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요. 지금 여기 청사 관리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버스 구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은 안 써져 있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억 5000 한 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버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거로 교체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34인승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한 대가 있는데요. 구입 연도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면 내용연수가 경과되는데, 지금 이제 ‘19년도까지 금년도까지 한 거는 10년이 지나서 5년이 경과한 이게 좀 내용연수가 경과됐고요. 이 차량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32인승이고 또 체험 관련해서 농가에 연결시켜 주고 그럴 때도 인원수가 조금 34인승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연천 교육을 갔을 때 대개 보면 거의 30에서 40명 정도 움직이시잖아요? 그 용도에 맞게 하려면 최소한 40에서 45인승 그 정도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운행 관계가 관내 위주로 경기도 내에는 운행이 그런대로 가능한데 외부 장거리를 뛴다든가 했을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량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차량도 다른 부서에서도 차를 많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조절을 해 가지고 차를… 어쨌든 이 차 한 대가 2억 5000이잖아요. 싼 가격은 아니니까 임차 횟수를 줄여서 그래도 또 일정을 미리 조율을 하면 다른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도 함께 쓰여 가지고 임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 3개 과에서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작년도 같은 때가 175건이 있었고 금년도만 해도 6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버스를 내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해서 100%는 다 못 하겠지만 최대한 버스를 신규 버스를 활용을 해서 활용하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작년에는 농업인 단체에 차량 임차가 40만 원씩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70만 원씩 해 가지고 4대를 하신 거예요?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버스를 임차했을 경우는 지역마다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로 농업경영인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개 보면 60에서 70 정도가 버스 1대당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앞에 보면 농촌 청소년 및 청년 단체 육성 그 사업비에서도 보면 학교 사회 지원 현장 교육 차량 임차를 확 줄였더라고요, 14대로.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이 단가는 학교 사회 지원은 도 단위라든가 그런 데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단가를 여기는 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만 원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22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4대인데 확 줄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22대를 임차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거는 지금 체험이라든가 교육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좀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확 줄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사업비 산출 내역 이런 차량 임차 쪽으로 쭉 보니까 대부분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과다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4개의 초중고에 대해서 현장 교육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교이기 때문에 횟수를 14회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관계는 좀 아까도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버스가 새롭게 구입이 되게 되면 이런 사항을 전부 다 대체해서 버스 임차료가 절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621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농업정보신문 해 가지고 300명 하셨는데 올해 340명 늘리셨더라고요. 이거는 왜 구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건가요?

네, 지도자분 쪽에 조금이라도 더 조금 활용하시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엔 300명을 신문 보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40명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신문 배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전문 농업인 신농업 기술 국외연수 추진을 3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 시만의… 주관돼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주관 하에서 전문 농업인 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자에 한 분,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에 한 분, 그다음에 4-H 회원 해서 한 분 해 가지고 국외를 나갔다…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협의회 그런 분들이 신농업 기술자인가요?

기술원에서 파트별로 나가는 때마다 지정을 합니다. 대개 보면 어떤 분야, 어떤 분야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 앞에 보면 전문농업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간 여성들의 단체이긴 한데 그런 것도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주로 하는 게 우리 전문 농업인들 특히나 배나 우리 남양주에 유력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국외연수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당해서 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전문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시고 가서 배워서 여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게끔 해외연수가 될 수 있게끔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서 269페이지하고요. 271페이지인데요. 우리 도시텃밭 운영하는 게 지금 8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가 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6군데 다 합쳤을 때.

여섯 군데 다 합해서 826구좌를 저희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826. 한 구좌당 3만 원씩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네, 3만 원입니다.

아, 3만 원씩 받으시고 지금 우리 예산이 현재 2020년도에 5499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농업위원회에 올해에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번 실적에 우수 텃밭 심의를 위해서 한 번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농업위원회 참석 수당을 올렸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회의를 했을 때 무슨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 있는지. 이분들이 도시 텃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도시 텃밭 농가를 위해서 좋은 조언이라든가 그런 걸 해 준 게 있는지.

작년도 얘기를 하면 우수 도시 텃밭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 때문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는 제가 좀 지금.

선정하는 데만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신 거지요? 그럼 이게 좀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게 도시텃밭이나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도움되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도 많이 열어서 도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조언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해 줘야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위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도시 텃밭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각을 해 보겠고요. 위원회 때 심의만이 아닌 개선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의하는 거는 너무 예산이 조금 잡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텃밭 같은 경우 가서 보면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826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요. 농업을 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이분들이 지식이 많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주말이나 이런 때 이용을 하는데 이런 데 좀 관리사가 필요해서 관리사가 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 주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텃밭에 가 보면 일부는 텃밭에 가면 쉼터가 있는데 거의 쉼터가 없는 데 허허벌판에 그냥 밭에 있는데,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대화도 나누고 오락도 즐기고 자기가 기른 농작물을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쉼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가. 그냥 농사만 짓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애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도시 농업은 쉴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도시 텃밭을 갖다가 주말농장을 꾸며서 꾸미는 데 사실 치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6개소에도 사실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그래도 최대한 개인 땅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820면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저희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이제 현재 권역별로 6개소에 대해서 공공 근로를 한 명씩은 쓰고 있습니다. 큰 데는 와부 같은 데는 3명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제 공공 근로를 지역마다 농장마다 공공 근로를 활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스터가드너가 회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50명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 그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년 초에는 한번 마스터가드너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주말… 주중에는 조금 그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좀 해서 조를 편성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기술 지도를 좀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상담 소장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중에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수시로 도시 텃밭에 가서 주중에는 좀 기술 유도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쉼터 공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도심 텃밭하고 일부는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해도 좀 그럴 듯하게 하려면 조금 사실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 농작물도 가꾸면서 그다음에 생산물을 갖다가 좀 먹기도 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마련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스터가드너가 금년도에 8월 10일 날 도심 텃밭에서 팜 파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한 7~80명 정도 와 가지고 같이 소규모 음악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라든가 나오는 토마토라든가 나오는 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지금 조그만 데에는 하기가 어렵고요. 다산동하고 그다음에 도심 텃밭은 좀 그런 행사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마스터가드너가 활동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시간들이 봉사하는 데 봉사라는 건 자기가 시간 났을 때 하는 거지 자기가 안 났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딸기축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우리 남양주시 딸기축제에 대해서 전부 다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식당 홍보하는 댓글이에요. 그러면 올해 있었던 딸기축제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제가 안 여쭤봐도 대답하기 좀 난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50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도 5000만 원이에요. 그럼 축제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양주 딸기축제는 딸기 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남양주의 대표 먹거리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인들이 와서 이거 딸기축제를 보고서 ‘아, 이게 진짜 남양주에 이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고 딸기를 사고 싶구나.’ㅗ21 그리고 ‘체험을 해 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 그때 당시에 남양주시에서 정약용 축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보고 간 것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외부인들이 거의 안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제를 하는데 심지어 이거 타 지방에 가서 축제를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 지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4월 20일하고 4월 21일 날 이틀 동안에 물의정원에서 딸기축제를 처음 해 봤는데요. 그때에 오신 분들 위주로 하면 사실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6500명 정도가 와서 추정치입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오시지 않았겠느냐 해 가지고 딸기를 홍보하고 남양주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금년도에 3월 달에 저희가 논산에 행사 전에 한 달 전에 벤치마킹을 좀 갔다 왔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분들하고 해서 모시고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실 논산은 딸기 농가가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상당히 크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완전히 하천변에 엄청 대형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가계를 그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깐 예산이 사실은 8억에서 9억 정도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남양주의 딸기 농가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안 쪽에 한 34농가가 있고 진건 쪽에 2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35농가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겠지만 투자 대비 이게 목적 달성하는 데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걷기대회하고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논산에 딸기축제만 그렇게 보시니까 농가가 적어서 그런 거지, 양평 같은 경우는 이 딸기축제를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체험도 하게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하고 양평 같은 데서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길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딸기축제로만 해 가지고 34농가가 되는 사람들 이분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할 수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보면 민간인들이 주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 이전해서 이거 하는 축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5000만 원 소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뭐냐. 이거 5000만 원 하지 말고 그냥 5000만 원 딸기 농가한테 그냥 돈 배분해 주지 뭐 하러 이걸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축제라는 거는 물론 농가도 즐거워야 되지만 시민들이나 거기 와서 보시는 분들도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 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좀 알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 특히 딸기하고 관련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4월 달에 행사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그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내년도에 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산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생업에 사실 그때 시점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상당히 바쁜 와중에도 먼젓번에도 4번 정도의 회의를 거치고 또 한 번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논에 같이 가 보셨고.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이 축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니고 저희는 행정적인 거를 지원해 주면서 최대한 그분들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미흡한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딸기축제에 딸기가 없었다는 그런 문제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한번 보셨지만 센터 내에 한 2970종 정도를 모종을 식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거를 갖다가 내년도에 행사 때 옮겨서 그거를 전시용으로, 그다음에 일부는 체험용으로 좀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 판매를 위해서는 농가하고 선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간 이전에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면 관 주도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도를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이 이야기한 딸기축제는 딸기 없는 딸기축제를 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청 광장이 아주 좋게 잘 조성돼 있으니까 시청 광장에서 딸기축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9페이지, 세출예산서 명세서 264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있지요? 공모 사업이지요?

네,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오후감성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를 신청했을 때 오후감성 모두의 텃밭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 추진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치유 동물 농장, 그다음에 초록빛 치유 텃밭, 달콤한 치유 텃밭, 음악 있는 텃밭, 향기로운 치유 텃밭, 그래서 이 사업은 치유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비 이렇게 구성을 보면 3중 비닐 온실 설치, 그다음에 목재 동물 농장 조성, 간이 농기구 창고 조성, 그다음에 목재 편의 및 체험 시설 설치, 목재 펜스 설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그런 용도로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농사 작물에 대한 거에 오후감성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지 비슷하게 소규모로 만들어서 동물을 키우고 심고 이쪽에는 어떤 작물을 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 개념으로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오감 만족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후감성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이고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이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에 제가 질의할 게.

질의하실?

네, 네.

그러면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운용계획안 하기 전에 질의부터 하시고 또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운용계획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 관리 예산 중에서 청사 관리 예산 중에서 구내식당 취사 인부 인건비가 있지요?

네,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61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찾으셨어요? 인건비. 구내식당 취사 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인건비 부분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이게 지금 시급.

1년 단위에서는 이렇게 2명이니까 1인당 500만 원씩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느는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금 오른 사유가 시급이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으로 계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최저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고요. 다음에 제가 지난번 예산 때라든가 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기요금 절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이 지금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테지요. 그렇지요?

네.

절감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농업기술센터의 전기요금 부담이 사실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은 계획은 안 하시나요? 매년 전기 요금이 이렇게 억 단위가 되잖아요?

전기요금이 1년 평균 하면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그 정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하고 해서 1억 44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리를 해 보셨는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기요금을 1억 2000씩 내기는 앞으로 점점 더 전기요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 방안을 강구하려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방법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궁리를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기계획을 이렇게 저거 하게 되면 실제 사업을 하면 전기요금을 진짜 낮추기 위해서는 지열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거기도 설치 대비 투자 대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일부를 파악해 보면 사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천장 부착형 시스템을 교체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본적으로 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맘때도 본 위원이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문제도 거론했어요. 저는 변화가 없이 지금 또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기요금 절약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 상태로 있기는 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하여튼 소장님, 궁리 좀 해 보십시오.

네. 그 도시가스 부분 지난번에 이제 검토를 했는데 해서 이제 연결 통로가 너무 멀고 이게 지금 집단화된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도시가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해 보시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전용균 위원께서도 딸기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딸기축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를 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축제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이 축제가 끝난 뒤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잘된 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또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다음 연도 사업을 또 계획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으로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런 자꾸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딸기축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딸기는 없고 뭐 다른 종류의 것들이 더 많았다 이런 평을 저도 보고 듣고, 또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딸기축제 하면 딸기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딸기가 주가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을 한 뒤에 꼭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증평, 충청북도 증평이라는 그 소도시에… 인구 제가 알기로는 5만 미만일 겁니다. 증평군의 인삼축제를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인삼축제를 그렇게 그 축제를 계획을 그렇게 잘하고 훌륭히 치르는지 제가 눈으로 보고 감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축제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런 축제도 한번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또 우리가 저런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찾아보시면 증평 인삼축제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증평군의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아직 축제를 하시려면 지금 4월에 하실 거지요? 몇 월에 하시나요?

아무래도 4월 또 중순에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이후를 지금.

과장님 그건 아니지. 선거가 있든 말든 딸기는 선거를 기다리지 않지요. 딸기가 있을 때 축제를 해야지 선거를 하고 뭐 딸기 없을 때 축제할 수 있어요? 딸기축제인데.

네, 그거는 이제.

선거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축제의 기간은. 사실상 그렇다면 축제를 할 수가 없지. 선거 기간이 4월 15일인가가 선거인데 그때 만약에 딸기가 성수기면 축제를 할 수 있나요? 그런 논리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미리미리 하든가 2, 3월 중에 하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하든가.

미리 할 수가 없지요. 딸기가 익어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기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그 축제는 이제 금년도에 처음 딸기축제를 해 봤는데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도 축제 때는 벤치마킹을 통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딸기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의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44페이지에 보시면 기금 총 조성 규모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짚고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이게 지금 46억이 좀 넘는데 이런 미회수 채권 같은 거는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이 이걸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인데요. 총 조성 규모는 52억입니다. 그래서 2002년서부터 ‘15년도까지 매년 2억~5억 정도 출연을 해서 현재 52억이 이제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통장에 남아있는 이제 금액을 6억 3000만 원 잡은 거고요. 그다음 융자 그러니까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면 뭐냐 하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농가에 융자 중인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회수 채권이라고 해서 체납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에 있는 그런 금액로 이렇게.

그래도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 그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요. 전년도 수입 해 가지고 지금 수입액이 있거든요.

네.

지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어요. 전년도 작년 수입보다 지금 이거 올해 낮게 잡았어요. 이거 회수 금액을. 이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요. 146페이지요. 전년도 수입액보다 좀 낮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이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도 회수액을 이렇게 적게 잡으신 다른 또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거기 중에서 또 지금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또 따로 있어요. 보셨어요? 그 전년도 지출액이 지금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농특기금이 이제 농가별로 지원 규모가 농업기반조성자금 해 가지고 이제 농가당 2억까지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이제 3000만 원까지.

3000만 원까지? 그 이상은 지금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네, 3000까지.

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맞춰서 그럼 3000까지 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645페이지하고 651페이지 봐 주시는데 먼저 645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농업 여기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인해충예찰시스템은 뭐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개소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 가지고요. 무인 그 U-IT 무인해충예찰시스템을 지금 5년 전에 과수 배 농가에다가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데 이제 운영 경비를 조금 농가에 트랩이나 이런 것들을 사 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 지원해 준 거에 대한 효과는?

농가에서 이제 대표 농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충이 발생 시기에 발생이 되면 진흥청에서 그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저희한테 하고 농가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과수 농가들한테 저희가 “무슨 해충이 발생이 됐으니까 방제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9개소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니터링에 그게 다 해충이나 이런 게 다 모니터링이 전부 다 잘되고 있어요?

네, 심식나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잡히면 그게 이제 방제를 요하면 이제 이 시기에 방제하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6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전부 기본 교육이나 심화 교육, 후속 교육, 현장 교육 해 가지고 강소농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 한 개소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연초에 강소농 한 20명 정도를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율모임체식으로 이제 육성을 하면서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이런 거 이렇게 시키시면?

네, 농가들한테 이제 세부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11월에 이제 진흥청에서 강소농 대전을 할 때 참여를 시키고 이러면서 농가들이 이제 선진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교육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시키세요, 나가시면?

현장 교육은 다른 이제 기존에 강소농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네, 어디를 벤치마킹하셨는지 다른 타 시군이요?

타 시군도 있고 우리 선진 농가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과장님. 277쪽에 외래 퇴치 어종 활용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지요?

네.

이게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하신 것 같아요.

네.

뭐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건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진흥청에서 연구한 사업을 저희가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해 봐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적용 시험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래 퇴치 어종 지금 우리 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부서가 달라요, 사실은. 외래어종을 잡는 부서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 이 농업기술보급과하고. 그렇지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외래어종 수매 예산이 2019년도 올해에는 다 못 쓰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외래어종을 지금 잡는 조건이 안 돼요. 그 잡는 분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지금 잡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잡는 외래어종을 많이 잡아야지 5000만 원 들여서 할 건데 지금 실제로 잡겠다고 한 예산은 24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이 더 늘고 이렇게 하든지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시범사업이라고는 하나 이 외래어종 수매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잡는 분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잡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 예산도 다 소진을 못 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도 많이 1550만 원 줄여서 편성했는데 또 5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련 그 부서하고 좀 한번 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협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하여튼 잡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료화 시키는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진흥청에다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 비료화 사업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잡아서 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외래어종을 잡으면 냉동 보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액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냉장고도 냉동고도 지원해 주고 쭉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고기가 잡혀야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고기를 안 잡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디에다가 주실 거예요, 이거?

일단은 그 해당 농업인,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들이고 그 기계라면 그냥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계 아닙니까? 기계 맞지요?

네, 분쇄 장비. 진흥청에서 개발한.

네, 그래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거기 기계들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하시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좀 잘 협의를 하시고 잘 되는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년도 내년도에 잘 찾아보고요. 사업을 해 보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7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입니다. 남양주 화훼 명품화 육성 사업인데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남양주 화훼.

남양주 화훼 명품화 사업. 네.

제가 이번 행정 감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 꽃 사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남양주는 경기도 끝이기도 하고 강원도하고도 가깝기는 한데 도시가 너무 삭막해요. 삭막해서 특히나 좀 화훼단지를 좀 키워서 화훼사업을 좀 육성해서 도시에 좀 도시에 이제 꽃들이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육성을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청탁금지법과 화훼시장 위축으로 어려워진 화훼 농가에게 소비 촉진 행사 등을 개최하여서 화훼류 생활화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품질이 저하된 노후화 품종을 우수 품종으로 갱신하여서 고품질 분화류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에 특별히 내놓을 농산물이 없잖아요. 배 외에는.

네.

좀 화훼 사업을 좀 키워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제 지금 현재 화훼 재배 농가가 저희 시군에 35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생산을 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꽃들을 이렇게 장식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 주로 농가들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청 공원과나 우리 센터에 그린학습원이나 이런 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꽃 사업을 육성을 하면 화훼 농가들도 활성화가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도 공원과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미관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화훼 농가들을 많이 좀 육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훼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지금 꾸준히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과장님이 한번 저기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6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품목별 농업인 그 연구회 육성이 있어요.

네.

이거 아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농업인연구회도 그렇고 뭐 그 연구회 차원에서 차량 임차를 많이 했어요. 35회, 35회, 11회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같이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일정을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차, 버스 구입하면 같이 좀 저기 이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고요.

네.

67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신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거 지금 질량분석기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받았던 건가요? 3억짜리나 돼서.

네, 받았습니다.

아,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거 지금 새로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주문하시는 건가요, 이게?

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네, 지금 센터에서 구입해서 농약 잔류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차서 그런 거지요, 지금요?

네, 이게 이제 분석을 계속해야 하는데 하다가 고장이 나면 한 달간 이렇게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두 개로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하나 더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672페이지 보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요.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이 있어요. 퇴비 부숙도 측정기 및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대가 있어요, 지금 저기 부숙도 측정기가요. 지금 흄후드는 한 대가 있고. 그렇지요?

이거는 내년에 특별기금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을 확보를 해서 우리 분석실에서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3월부터 이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3월 25일부터.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이걸 거의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이게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 새영농 설계 교육 시부터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농민들하고 퇴비 제조업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 되는 걸 거의 농가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년 3월부터고.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면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나가요. 농가에서는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언론들은 부설시설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이 굉장히 혼란할 거라는 예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부숙도 조사 분석은 우리 기술과에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축산 농가 지도나 이런 것들은 농축산지원과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도 그러면 정책과에서 홍보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에서는 홍보 안 하실 거고?

저희도 이제 축산 농가들이 있으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축산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를 결과를 통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기술과에서 어쨌든 이 측정기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왜냐하면 3월 25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된다고 검사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홍보를 좀 많이 현장에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정책과하고 같이 많이 협의를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679페이지하고요, 698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 구입인데 이게 금액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마력 수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알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력이라든가 이게 좀 표시가 되면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렇게 나중에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콤바인, 부속기 해서 5800만 원 했는데 콤바인도 크기라든가 마력 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 틀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여 인터넷 찾아봐도 이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나와 있는 거하고 이 자료하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농기계 구입을 한두 대씩을 국비를 따서 이렇게 보충을 해 왔었는데요. 농기계은행 운영을 지금 20년째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저희가 농기계 구입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보고를 사전에 시장님께 해 가지고 이거는 좀 내년도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게 좀 전혀 안 받고 우리 시비로만 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작년까지는 꾸준히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 왔던 건데 너무 이제 노후 장비가 많다 보니까 올해 이제 국비 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698페이지인데요. 여기 작년에 보면 도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매칭 사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400만 원이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전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당초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만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한 6%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시비 시 지원금을 좀 깎아 주는 그렇게 중간에.

추경에 세우게 되면 이제 시비가 좀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산출 내역을 보니까 퇴비를 올해는 특등급을 7만 9957포를 샀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0만 8473포를 사고 이제 1등급이 좀 작년에 보다도 줄어들고 올해보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반 퇴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네.

유기질비료도 이 유기질비료는 좀 늘어나고 이제 내년에가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네, 저희가 사전에 농가들에게 수요 조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물량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해서 예산을 도에서 이제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등급은 신청자가 좀 적었고 1등급이 좀 많았다는 얘기고요. 일반 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가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틀려졌다는 얘기지요?

네.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 비료에 따라서 이제 매년 바뀝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장비 구입이에요.

네.

네, 보셨어요?

네.

이게 이번에 농업기계 운송 차량을 구입하셨어요?

네.

구입할 거지요?

네.

이거 정수물품 승인은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지금 차를 다시 추가로 지금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교체. 노화된 5톤.

교체, 이것도 노후 교체예요?

네.

노후 교체이고. 지금 보조율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거 보조율 맞아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100% 시비로만.

그러니까 보조율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보조율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 보조율은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확인하세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책자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6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7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서 인증 소요 비용이 건당 22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해요. 맞지요?

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보면 인증 검사비가 1차 19건이고 2차가 21건이에요. 그렇지요?

네.

전년도 저희가 예산 계획은 24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이제 연말에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연말에 몰려요?

네. 연차적으로 이제 1월에서부터 5월에 인증받는 사람이 있고 9월까지 인증받는 사람이 있고 12월까지 인증 농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12월이 과장님 지금 12월이 절반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계를 하고 나면 저희가 한 200농가가 지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한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내년하고 전년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그거에 대한 또 색다른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저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인증 확대 문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하고 내일도 이제 인증 농가 교육을 200농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에 앞으로 다 이분들이 몰려서 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한번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93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면서 시비를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 농가를 이제 저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이제 정산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농협과 함께?

네,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 따라서 이제 자부담을 농협에서 대 주는 부분도 있고요. 농가한테 이렇게 받는 지역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농협에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한다.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농협에다가 그걸 넘겨 주고요. 농협에서 그 이제 자부담 부분이나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농협에다 보내 주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농가에서 이렇게 취합을 하는데 어느 농협은 자부담금을 이제 농협에서 다 대 주는 지역도 있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질비료라는 게 실제로 지금 비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업체별로.

그러니까 읍면동별도 다 이제 회사 각기 제조 회사가 다르고요. 또 실제적으로 금액도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농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각 읍면동 농협이 다른 건가요?

네, 비료 회사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 정산은 이제 농협에서 다 합니다.

농협에서?

네.

실제로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이제 농가들이 굉장히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비율은 같아요. 그러면 그 농지 줄어든 비율은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뭐 2~3%씩 지금 현재는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금은 그렇게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100%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러는 거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65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교육을 실시를 해 왔어요.

네.

우리 그 강소농으로 전환한 농업인이라고 분류되는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794농가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네, 매년 연초에 저희가 이제 2011년에서부터 육성을 해 왔는데요. 그때는 한 170농가 이렇게,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을 했고.

이렇게 증가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강소농을 하고 계시다는 통계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한 7, 8년 동안은 기존 전업농들을 육성을 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육성을 각종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매년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귀농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30명씩 교육을 강소농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귀농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 사업은 없는 거지요?

귀농하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신청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고 융자도 조건에 맞으면 융자도 해 주고요. 또 이제 저희 센터에서 교육 이런 강소농 교육이나 그런 농업인 육성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정착을 시키면서 농특기금도 지원해 주고 저희 그 농가가 2, 3년 정착이 되면 저희 시범 사업을 투입을 해서 그 농가가 우리 남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귀농에 대한 지원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해요?

각종 우리 새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농업.

지금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귀농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귀농 교육이 있다라는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 교육을.

그럼 실제로 지금 그 남양주시에 예전에 이제 남양주에서 거주했다가 들어오시는 귀농인이 많은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남양주 농촌이 좋아서 귀농하신 인구 비율 같은 건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지금 정확한 귀농 농가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지금 한 500농가 되고 있습니다.

500농가가 올해 귀농을 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한 10년 동안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저희가 매년 처음 교육할 때는 120명도 교육을 했었는데요. 매년 80명, 50명, 4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농민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한 게 그러니까 귀농을 해서 어떤 소득이나 어떤 경제적인 바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판단되는 귀농인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관광 농업 연구회의 절반은 귀농한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그 농가 수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되나요?

네, 관광농업연구회, 관광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착.

그러니까 관광농업이라면 대체적으로 뭐 화훼나 주위에 이렇게 뭐 특징적으로 크게 이렇게 남양주에서 발전했다라는 그 귀농인이 있다면?

귀농인이 있다면 별내에 저기 지금 딸기 재배하는 수향딸기 그런 농가.

별내요?

네. 수향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있고요.

그 지금 딸기 농가가 진접에 한 농가. 제가 보고 왔거든요. 한 농가하고 다 조안이라고 들었는데.

조안에 이제 34농가 있고요. 진건에 두 농가, 별내에 한 농가, 진접에 한 농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와부에도 한 농가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농가하고.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귀농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네.

그럼 그거를 단지화하는 뭐 조안처럼 지금 별내도 딸기가 그렇게 이제 작목이 이루어지고 특화된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귀농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에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귀농 교육을 통해서 저희 남양주에 정착된 농업인을 샘플로 보여 주고요. 또 귀농한 농업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여 줘서 그 선진 사례를 그분들한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교육과 어떤 벤치마킹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행정에서는 그런 견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귀농인이 귀농해서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남양주에서 정착을 하고 본인이 삶의 터전이 확고히 잡혀 나간다고 하면 성공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아직 이제 기초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대비 감가상각 그 수입 다 따져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봐야지요.

농업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농업인이다 이렇게. 뭐 귀농해서 귀농, 귀촌을 해서 이익이 나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이렇게 해야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일만 해서 농업을 한다라고 해서 와서 그 자체를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세부사업설명서 693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98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시비가 100%고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65%, 시비가 35% 이렇게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이게 이제 농가에 유기질 퇴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남양주 전체 농가 그러니까 농업 면적 대비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는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몇 프로나 공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100%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농가가 밭작물이나 논이나 다 재배하면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kg 한 포대에 유기질 퇴비를 가지고 몇 평의, 그 몇 평을 줘야 토양 토질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평균치로 한 포가 그럼 몇 평이나 줘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유박 같은 경우는 300평에 8포 정도를 산정을 했고요. 일반 퇴비는 44포 이렇게 산정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퇴비가 모자란다고 해요.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퇴비가 모자란다고 해요. 이거는 100% 다 공급이 면적 대비 퇴비 지원하는 걸로 계산하면 100% 다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왜 모자란다고 그럴까요?

글쎄요, 일단은 농가가 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읍면에 면적이 본인 면적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신청을 하는 거를 저희가 산출을 하는 거고요.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서 거의 100%.

퇴비라는 게 지금 100%라는 건 없지요. 토양 토질에 따라 틀리고 사질토냐 점질토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응달이 지냐 해가 잘 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퇴비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과장님 이야기대로 “100% 다 공급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아니지요. 맞지요?

네, 농가들은 이제 작기마다.

그 어느 텃밭을 하고 있는 어느 농가는 퇴비가 남아서 쌓아 놓고 있고 전업농 하는 농가들은 모자란다고 더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모니터링 좀 해 보셨어요? 100% 다 지원된다고 하면 왜 모자란다고 할까요? 본 위원장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300평 미만인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업농이 아니에요, 부업농이지. 자기 본인 부업이 사업이 따로 있고. 아니면 주말농장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생계를 위해서 전업하시는 분들은 퇴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분들 그 밸런스를 좀 맞춰서 전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단 얼마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배분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산출을 최대한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업농한테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300평 이하는 농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00평 이하는 지원이 안 간다라는 거지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급을 하나요?

주말농장은 공급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텃밭… 센터에서 하는 텃밭 800구좌 그분들한테만 이제 추가적으로 3만 원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원해 주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에는 지원을 안 하고 본인이 본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기질비료는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그 퇴비를 받아서 주말농장 분양하는 분들한테 팔아먹어요, 퇴비를. 잘 파악 좀 하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데 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7대 때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늘 퇴비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100% 공급된다라는 거는 이건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이제 은퇴를 한 달 앞두시고 있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10페이지인데요. 예산 22억가량 있는데 100% 시비입니다. 그리고 전월사업이라서 100% 시비로 진행하는 건데 올해 마을 2개소를 신축을 했지요, 진접에?

네, 부평2리하고 팔야2리에 2개소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국비가 한 15억 정도 15억 8000이라는 돈이 그래도 지원이 돼서 시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2020년 내년 사업은 이제 이게 예산이 지원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100% 시비로 한 건데 좀 더 내용을 보면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런 게 아니었지요?

네, 네.

그래서 진접을 보면 팔야2리가 아마 여기 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돼지요? 70여 명 되지요? 70세대?

그냥 100여 명 같아요.

100여 명 정도?

네.

세대수는 70세대?

네.

부평2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부평2리는 좀 적게.

부평2리가 더… 부평2리가.

상가. 상가 쪽이지요.

인원은 많이 안 되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주민들… 자연 부락 위주이지요, 거기가?

네, 네. 농촌 부락.

농촌 부락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향후 2020년도에는 어디 마을을 계획하고 계세요, 마을회관을 2개를?

6지구 팔야리하고 부평리 쪽입니다, 거기도.

진접 쪽에만 이렇게 다 예산이 집행되면.

보면 이제 주로 농촌 지역, 농촌 부락, 자연 부락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지원한 데 있고 지원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형평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같은 진접인데 팔야2리, 우리 금곡리는 금곡20리는 사실 960세대거든요. 금곡19리가 600세대. 인구로 따지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굉장히 일을 잘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심의 문제인지 조금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금곡리는 빨리 마을회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곡리는 공장 지대, 창고.

거기는 주택입니다.

네, 창고 이런 것이….

주택들, 단독주택, 원룸 이렇게 형성돼 있지요. 그래서 이 농어촌자금을 그쪽에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접읍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계속 10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705페이지 보면 여성 농촌 생활 정보지 제공으로 해서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 여성 생활 정보지는 이게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그래서 16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 농업정책 정보라든지 지방별 농업 사례, 농촌여성부 활동 정보, 농업인 건강 등 16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67부가 지원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1000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주당 1250원이 투입이 돼서 월 5000원 16개가 나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701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

701페이지.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97페이지인데요. 우리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에서 우리 원래 생활개선회가 농촌 여성지도자들 농가 생활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생활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또 지속적으로 농촌 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이 이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는 도농복합도시이어 가지고 갈수록 농토가 많이 없어지는 농업이 많이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생활개선회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 있는 생활개선회가 16개 읍면동에 다 있지요?

네, 네.

그리고 또 골드생활개선회라고 4개 지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가 55세 이하가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골드는 60세 이상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골드생활개선회를 좀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생활개선비 단체 활동 지원에 1000만 원당 1개소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골드생활회가 있는 곳들은 숫자도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골드생활개선회가 없는 곳은 규모도 적을 뿐더러 생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른 4개의 지역보다는 적을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활개선회에서 55세까지는 생활개선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골드생활개선회를 60세 이상부터 하지 말고 55세 이상은 쭉 그냥 골드로 해 가지고 가서 우리 남양주시 지금 생활개선회를 농업에만 맞추지 마시고 농업은 있는 그 농업 그대로 육성을 하시고, 골드는 골드대로 또 노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난해에도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이 골드생활개선회를 좀 육성화를 시켜 주시려면 지금 기존에 이번에 예산이나 작년 예산하고 똑같아서는 이 과제 사업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늘려서 골드는 그냥 60세 이상 하지 말고 55세도 이후로는 그냥 골드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골드를 조금 양성하면서 이 예산도 좀 늘려가면서 이 생활 개선 단체가 요즘엔 뭐 계속 70이어도 계속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활동하실 수 있는 여력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좀 영역을 넓혀 주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골드개선생활회 회원은 반드시 지금 일반이나 아파트 생활개선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연령이 돼서 이렇게 골드 회원으로 되게 되는데요. 지금 4개 단체 외에 저희가 회원 확보를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골드회원이 되려면 연령 제한이 있는데 그 연령도 좀 상향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을 골드생활개선회와 이제 신설도 안 된 생활개선회하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생활개선회를 거쳐야만 골드를 가야 되는 그러한 조례 있나요?

조례를 저희가.

제정돼 있어요?

정관.

정관으로?

정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생활개선회를 거치신 분이 아닌 분들도 지금 우리 좀 시대에 맞게 다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농업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개념으로 가는데 좀 업그레이드해서 꼭 생활개선회를 거치지 않아도 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개방을 열으셔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좀 열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소 1000만 원 예산 지원 선 것은요. 이것은 연합회 2개소입니다, 연합회. 그래서 각 읍면동에 생활개선회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과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1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6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작년 대비 지금 2020년 보면 비용은 좀 줄었어요. 근데 명수는 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학교… 유치원이 포함된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의 수요 조사를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어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친환경 쌀 같은 거는 학교 부담도 있지요?

네.

몇 %일까요?

정확하게 부담 비율을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좀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연관 관계가 있는가 싶은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7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고요. 7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717. 세부사업설명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는 지금 작년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한 10개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중학교가 6개교예요, 이것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학교 조정 숫자도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도비를 제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전 파악을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50 대 50으로 같이 지원받기로 했었던 거지요, 그러면? 보조율은.

네, 네. 도비 50%입니다.

도비 50% 해 가지고?

네,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71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 보면 2020년도가 금액이 또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단가에서 좀 문제가 있나요?

이게 지금 그램 수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까지 140그램 있었는데 120그램으로 조정이 됐어요.

140그램에서요?

네, 120그램으로. 먹고 나머지가 있어서 버리는 양이 있어서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램 수가 작아졌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하신 기준이 있나요?

이게 도비 50%인데 도 지침이 이렇게.

그램 수를 정해 줬어요?

네, 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라?

네, 네.

더 이상 여기에서 0.1도 넘으면 안 되고 그램 수나 채우라는 거네, 그럼? 그렇지요?

네, 네.

이것도 뭐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1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60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23년 다 제로인 상태, ‘24년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4년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설치 과정이 부지 확보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선 부지 확보가 선행되면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유지나 또 진관산업단지 이쪽에는 여러모로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동안에 부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가부를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 지역에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식품 제조 허가를 득해 가지고 돼지육 가공이나 이런 농산물 가공을 지금 하는 업체가 6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할 경우 서로 경쟁을 해서 소득이 줄거나 아니면 도산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책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까지 이거를 ‘24년 정도 되면 이 정도 금액을 지금 잡아 놓으신 그 이상 외에는 다른 거는 안 잡으신 거 아니에요. ‘24년도, 지금 ‘20, ‘21, ‘22, ‘23년 빼고 ‘24년도에로 잡아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만 확보되면.

부지는 아직까지 진건 사업장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뭐 지금 다른 데는 검토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거의 한 1000여 평이 필요하거든요.

1000여 평?

네,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예산에 변동 좀 생깁니다.

‘24년까지 부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설치 가부를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신다?

네.

네,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인 마을안길 포장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지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동의서가 누락되어 사업비가 부정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바라겠고요.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사업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9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맨 끝에. 이 사업의 비용을 보면 단순 보호수인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신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어선정박시설이 16년, 17년 사용한 노후화된 시설로서 도비가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긴 하나 전면 교체의 단계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어선정박시설은 화도 어촌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2004년부터 한 15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선 한 2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는데 하도 노후돼서 그동안 이런 어선이나 어업인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이걸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에 수없이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도비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는 정박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이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도 한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설계를 하면서 시비를 확보를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예산을 다시 차기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도비를 더 확보한 다음에 정박시설을 다시 신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땜빵식 지원은 세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01, 702, 703쪽, 704쪽까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느냐를 좀 이렇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704쪽에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구 기술 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생활개선반 교육 해 가지고 30회, 200명을 교육 추진을 했어요. 200명을 그냥 한꺼번에 계속 추진해 가지고 30회를 하는 겁니까?

이 교육을 과정별로 6회, 8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합해서 이렇게 30회 200명이 되는 겁니다.

과정별로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과정별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30회를 해서 200명이면 한 6명 정도, 7명 정도, 6.6인 정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1회당. 그리고 강사료는 20만 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건지. 예를 들어서 그게 관련해서 우리 생활개선 단체 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가 남양주에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 차량 임차 같은 거는 이거는 관광버스인가요?

네, 네.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가 이게 60만 원에 딱 10회를 이렇게 되면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지요?

저희가 차량 임차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하고 비수기, 그다음에 강원·경기권, 그다음에 충청도권, 그다음에 경상·전라도권은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을 정했더라도 이렇게 일괄 적용되는 거는.

이게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가지고 10회를 할 수가 있다 그런가요?

그렇지요. 경기·강원권을 가면 좀 덜 들어가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오시고 가끔 이렇게 간담회를 요청하고 그래요. 그러면 연합회가 있고 지역별로 생활개선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합회에서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신 거 같은데 그분들 차량은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하는.

다 개인 차량입니다.

혹시 농축산지원과에서는 생활개선회에 차량 보급 같은 거를 할 의향 같은 거는 없나요?

관내에 단체들이 많아 가지고요.

단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저쪽 어디입니까? 수자원공사나 그런 데서 우리 단체들에게 차량 지원을 많이 하지요?

네, 저희도 이렇게 도 단위나 중앙 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가끔 임원진이나 갈 때는 차량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차량 지원은 그런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지원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봉사활동을 잘하는 단체나 그거를 실제로 다른 단체에서 차량들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축산지원과에서 신경을 쓴다면 그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한다면 ‘우리 생활개선회도 차 1대쯤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은 단체 아니냐.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다. 충분히 남양주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협의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차량 제공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잘하는 단체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관련 부서하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 설명서 704쪽이요. 이거는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때그때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겁니까?

이 교육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교육을 학교 영양사나 또 급식에 관계되는 분들, 또 우리 생활개선회 임원들. 리더들이지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저희가 준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익혀 기술을 배워서.

위탁을 어느 전문인들한테 주는 건가요?

전문 학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양성이 안 된 건가요?

몇 사람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새로운 레시피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 이렇게 굉장히 오래하신 분들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보다 우리 실제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개선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 매듭이라든지 농산물 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임원진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서 읍면동에 나가 가지고 실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1235명으로.

그 정도 자원이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 정도 자원이면 기능인 육성 전문 교육이나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 지원사업이나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위탁교육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기능인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집행하기보다는 우리 생활개선회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자원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개선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은 뒷받침이 좀 지속적으로 시에서 남양주 농업 발전이나 이런 가공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양성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속 조치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공공 요소를 띈 공적 뭡니까? KT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수자원공사나. 그런 데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발빠르게 행동하고 발빠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좀 이렇게 지원도 좀 받아 주시고 그러시지요. 그래야 좀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더 하시지요, 신이 나서.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인데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이 나와 있어요. 1억 6000인데 이게 지금 보면 2개의 승마클럽에 8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돼있어요. 이게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승마단을 운영하면 자금을 받은 승마단은 승마대회 연 1회만 의무 참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회야 당연히 참여를 하겠지요. 그러면 다른 승마단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활 승마 확대와 유소년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승마단 창단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선정 과정이 우리 농축산식품부하고 마사회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마장 현장 답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 남양주 2개 승마장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말 구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승마단을 운영하는 물품, 그다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차피 구입을 하겠지… 물품 같은 경우는 개인 소모품인데 굳이 이 개인 소모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승마단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굳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국비 50%, 도비 15% 해서 65%가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양주 브랜드를 만들고 또 유소년들을 앞으로 청소년으로 육성한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 구입이나 물품 구입이나 운영 경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말 구입 같은 경우는 10% 내외, 물품 구입은 20% 내외, 그다음에 기타 운영이 70% 내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 승마 체험교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2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승마 체험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좀 자질 있는 애들이 이런 승마단 창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거 가지고는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승마 체험에 있어서는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승마 체험 거기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고 또 재원이 모자라면 바로 또 도에 요구하면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마 체험 쪽에는 그렇게 저희가 숫자적으로나 재원이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마 체험을 활성화시켜서 능력 있는 애들이 승마단에 일원이 되는 게 좋지, 이 시설만 가지고 시설만 갖춰 놓고 승마단을 참가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이 인재들을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소개시켜주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좀 특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거는 758페이지인데요.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사업도 올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입찰에서 유찰돼 가지고 많이 못 한 이유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잡은 게 1억 2000을 잡았어요, 중성화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했을 때도 이렇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 해소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래서 일단 이게 위탁으로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이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립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떤 보호시설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화장장까지도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3기 신도시라든지 어떤 도시화가 될 때 처음 단계부터 설계부터 아예 우리 반려견 테마파크라든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동물관리소 같은 경우 만들게 되면 지금 이제 화장장을 하겠다고 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그거를 해 주게 되면 화장장을 만들지 못하게끔 우리 남양주에서 진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동물관리소를 만들어 두면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화장장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그걸 적극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동물관리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지금 이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반해 76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지원금 3억 7000만 원이나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이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 그러지요? 노숙자분들 우리 정부에서 보험 가입해 줍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 근데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물론 도비도 들어와 있지만 노숙자분들도 보험 가입해 준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 보험 가입해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에 반려견은 지금 약 한 4만 9500세대에 한 6만 4400마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만 2000두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지금 1만 8600마리는 도에서 일괄 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3만 2000두인데 반려동물 보험은 그 동물로 하여금 상대에게 어떤 상해를 줬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대인 사고를 줬을 때 이럴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키우다가 버린 동물이 아닙니까?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물론 내가 상해를 입으면 이거를 내가 상해 입은 거를 보험을 처리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1860마리 보험을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동물 등록증 등록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이걸 하면 내가 반려견한테 물렸는데 어떤 동물한테 물렸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게 보험에 들어 있는 반려견한테 물렸고 B라는 사람은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반려견한테 물렸으면 A라는 사람은 받고 B라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개에 다 칩을 삽입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다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유기견이 또 적어지고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유기견이 많이 나오는 거는 집에서 버리니까 유기견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줄인다는.

이거는 원래 유기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를 꼭 우리…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저희가 반려견 문화 교육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저희가 견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지금 현재도 12월 달에 6회에 나눠서 지금 견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 50%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는 거는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취지이고요. 물론 이제 도에서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반려견도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식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꼭 견주만이 아니라 상대 시민들, 상해를 입혔을 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에 관한 건데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젖소 헬퍼 운영비하고 한우 헬퍼 운영비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100%더라고요. 시비 100%를 운영하는데 다른 시의 경우에는 자부담도 있고 또 축협에 부담금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지금 농업인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50%가 지금 딴 게.

젖소 헬퍼 운영비에서 8만 원 곱하기 800회를 곱하기 50/100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50/100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네, 네. 50%가 지금 다른 직원이….

이게 보통.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 50%예요? 그러면 남양주시 축협은 부담하는 거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부담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시는 예를 찾아보니까 보통 축협, 그리고 시비, 그리고 자부담을 줄이면서 축협이 좀 부담을 하던데요. 우리 시는 왜 이 작년에도 비율이 이런 거였나요? 작년에도?

네, 네.

그럼 앞으로 여기 농민들을 위해 농민들이 어렵다면 이 축산 취급하시는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거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요. 가능하다면 반영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우리 농축산지원과가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좀 이번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돈을 낭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되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축산지원과가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이게 다 어떨 때는 숙지도 다 안 됐을 정도로 이게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보고 있고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나 승용마 조련 강화 같은 거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식으로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의 운영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영 문제가 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곤충산업 지원 육성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해당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스톱이 돼서 이거는 이제 2020년 당초에 이 예산에 넣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곤충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곤충연구회 과제 활동 사항에는 예산이 들어갔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곤충 행사 운영 관계는 처음 있는 행사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관내 사업인데 곤충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 농업기술대전이나 또는 봄에 물의정원이라든지 이쪽에 행사 할 때 한 2회 정도를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긴 했으나 곤충사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거를 했다가 안 했을 때는 스톱 시킬 때는 여기에 별로 딱히 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가 다시 느낀 건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요.

이걸 도에서 사업을 줄 때 주는 시군을 매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내년도에 된 거로 이렇게.

그래도 도비는 30%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줬다 안 줬다 그래요?

원래 도비가 적습니다, 항상.

도비가 또 이거 30%를 줬었어도 또 30%를 걔네들이 또 줄일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도에 그런 거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생활개선회 회원인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도 강사가 제빵이나 딸기 강사나 다른 거에 저희 같은 회원분들이 오래해서 다 숙지를 잘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 사업이 눈에 보이게 막 장황한 건 아니나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숙달된 조교 같은 분들은 제빵을 비롯해서 그런 거를 저희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사랑연구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빵사랑연구회 그 사람들은 기술과에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실습도 하시고 그러셔요. 그런 거는 참고로 또 다른 위원들이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거 곤충산업 육성도 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전 시간에 농업정책과 소관일 때 구내식당 인부임 예산을 좀 증액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급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예산 더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 임금을 올렸다 내렸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 농업기술과, 농축산지원과 이런 데도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임금은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그분이 왜 그쪽은 올려야 되고 여기는 안 올려 주고 오히려 내린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통합이 되면서 식수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부임을 1명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2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플러스되진 않고.

(농업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설명) 식수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보다 식당의 소모품이라든가 가스비, 이런 거.

아니에요. 소모품, 가스비는 따로 있어요. 인건비만 지금 한 900여만 원이 지금 올랐거든요?

(농업정책과장,소장에게설명) 퇴직금하고 플러스됐다는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분석해서 비교를 해서 차별화된 이유를 한번.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분들 임금을 적용했다고 그래서 아까 임금 상승 분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거로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로 인상을 해 주셨다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다 인상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기준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차이를, 구체적인 차액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최저 임금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다른 데 다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임금 적용이 더 내려갔거나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농업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설명) 지금 퇴직금이 두 사람을 플러스됐다고 하는데 그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러니깐요. 한번 대답하실 때 자세히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충사업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니까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도 이 곤충사업이 있었어요, 산건위 예산에.

시범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곤충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때는 그 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원이 끝나고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실 때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돈만 받고 사업을 또 얼마 있다가 접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 지원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 있는 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원을 받고 조금 있다가 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곤충사업이 지금 앞으로 차세대 식량 사업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을 쭉 계속하실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원받고 있다 한 1년 있다 가 보면 없어져요. 그렇지 않게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9년도 154억 9947만 3000원에서 14억 7890만 3000원이 증액된 169억 7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1244만 6000원입니다. 예산명세서 65쪽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보센터 지원, 물가 안정 추진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6쪽까지는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가이드 제작을 통해 기업 유치 홍보를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내 구조물의 정밀 안전점검 및 녹지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산업단지 미관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9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 법률 상담, 교육 등 노동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부터 67쪽까지는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44억 3419만 2000원입니다. 먼저 68쪽부터 69쪽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5억 4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공예, 가구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까지 해외마케팅 풀 지원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수출 증대 및 경영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0부터 71쪽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5억 77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맞춤형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바닥 공사, 집진기 설치 등 작업 환경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8억 2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인대학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3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재무활동경비로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112억 6816만 4000원입니다. 먼저 75쪽부터 79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사업으로 13억 1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 업체에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미스매칭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취업 능력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맞는 채용박람회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12억 7495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억 5487만 2000원을 계상하여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으로 12억 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 행복일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청년 취업난과 관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부터 84쪽까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0억 6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행사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8쪽까지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으로 45억 5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시키고 맞춤형 사례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차상위계층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4억 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요의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1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까지는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위생정책과 총 예산액은 9억 6357만 4000원입니다. 먼저 90쪽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하여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식품접객업소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보급을 통해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 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지원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2쪽까지는 위생 점검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6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3쪽까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으로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75억 6322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0억 원의 전입금과 이자 수입 3억 5553만 4000원을 합한 13억 555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2253만 4000원이 증가한 184억 85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802만 1000원으로 2020년도 예상 수입 1억 1193만 8000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참여자 지원, 민간 융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으로 8909만 원 8000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20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2억 4343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434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2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가 안정 추진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같은 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6개소도 저번에 저기를 해 놓고 있는데. 쭉 그동안 추진 내용을 보면… 외식업이나 이런 이미용 계통 이런 데가 거의 다예요.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좀 이런 거는 2011년부터 했으면 한 지금까지 9년 정도 됐는데 지정업소는 별로 이렇게 매번 같은 업소가 이렇게 돼요. 좀 다양하게 늘릴 수는 없는지 업종을.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 행안부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전국에 배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지정해서 추가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지정 이게 원래 절차를 보면 공고를 내고 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최종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절차인데 이제 신청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업소를 이렇게 자세히 본 업소 같은 경우에는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16개 업소가 외식업소이고 이미용이 13개소인데 늘 그냥 9년 같이 이렇게 다른 업종들도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신청 아니면 다른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늘 그냥 외식업소하고 이용업소라서 혹시 과장님 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다른 업소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어떤 홍보도 좀 해서 기회를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페이지입니다. 여기 산업단지 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정밀 안전점검 실시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금곡 산업단지 내에. 그런데 여기 A등급도 받고 했는데 이쪽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금곡 산업단지 내 보강토 옹벽 정기 실시를 2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등급도 A등급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게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특이 사항도 없고 이렇게 정밀 점검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요?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A등급으로 받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안전점검은 이제 육안으로 수시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정기점검을 꼭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3개소 산업단지 내에 이런 보도 녹지 정비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그 사항은 한번 저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기업 애로 민원 해결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상수관로 설치가 있는데 이게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뭐 반드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정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산출 내역에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기업체가 상수도가 설치된 지, 오수관로도 걱정이 되는데 오수관로는 기존에 설치됐다고 보고요. 수압이 낮은 기업체에 개선된 상수관로를 동해서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잘 하는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네.

잘 하는 사업이고 또한 기업 안내판 설치는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업체의 안내판 간판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주위 환경이나 미관상 참 잘 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설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기업 안내 간판 설치 후 관리 미비로 식물로 보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주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업 안내 간판은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실 때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공장이 무슨 공장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기업이 신규로 설치되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기업 상호명이 바뀌면 그때그때 교체를 잘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세부사항 설명서 16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6페이지, 17페이지 봐 주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TV나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마다 지금 2019년 ‘20년 계속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도에서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게 저희가 지금 뭐 TV 같은 거 광고는 잘 제가 본 위원이 그거는 못 봤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못 봤는데 그 광고 효과를 어쨌든 이거 산업단지에서 광고 홍보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라디오 같은 광고는 저희가 요새는 사실은 라디오 같은 이 라디오 광고가 효과가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전까지는 TV 광고하고 버스 광고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버스 광고가 되겠느냐 말씀하셔 가지고 라디오 광고로 이제 새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라디오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구협회하고 상의해서 금년부터는 라디오 방송을.

그러면 가구협회에서 그럼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해 달라 이것도 좀 해 달라라고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은 데 보면 왜 잠실에서 이렇게 차량들 타고들 올라오잖아요. 버스 광고에도 요새 다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라디오를 홍보 효과가 과연 이게 그게 될까 서울 도심 철도 같은 데 보면 안에 광고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 효과가 좋아야 하니까 저것도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요. 홍보 효과가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저희가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의 팩트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효과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추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비 40%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60%의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개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그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실시에는 6개사만 지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시게 된 건지.

이거는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 전에 지원 사업 공고를 냅니다. 그럼 이제 신청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이제 금년도 2019년에는 6개 기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남양주가 기업하기 어렵고 힘들다라고들 많이 요새들 계속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양주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지금 뭐 어려운 그런 걸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양주가 여러 가지로 이거 산업경제국에서 노력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남양주가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선정이나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게 다 디자인이나 가구산업단지나 이런 게 다 저희들이 홍보비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살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6개 회사 선정한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여기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좀 해 달라라는 제가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3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 지원 그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했잖아요, 2번요. 25명.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했어요.

이거는 잠깐 저희가 설명 좀.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씩 저희가 50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만 원 자부담도 있겠지만 300만 원 예산으로 그 상가를 변화시켜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군데로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올리고 또 지원 업체 수도 수를 줄이고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00만 원씩 받으셔서 50업체가 50개소가 이거를 또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세나 소상공인 위주가 아니고 그러면 점점 중소기업의 위주로 금액이 가야 하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업체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진짜 우리가 상인분,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그 300만 원을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게 크다고 그러면 엄청 큰돈이고 적다 하면 그분들한테 300이라는 돈이 크게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을 지금 항상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고 싶어도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또 못 하시게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크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25명 가지고 크게 해 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한테 1000만 원이 됐다 하면 그분들도 그 돈을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계획했던 취지하고 조금 엇나갈 수도 있다라고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왜 1000만 원이 돼서 인원도 다 줄여서 절반밖에 안 되잖아라는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지원 안 받고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6페이지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요?

네, 36페이지.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에 관한 건데요.

잠깐만요.

네, 36페이지.

유통산업 발전.

네?

유통산업 발전 업무.

네,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

36페이지, 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여기 사업 예산이 1718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2019년 이전에 3200, 18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3218만 원인데요. 2020년에는 291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감액이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작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19년 당초 예산이 17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이전에 예산이 3218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오기냐고요. 아니면 추경을 더 세워서 더 예산을 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2020년 당초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2019년 예산.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상권영향평가서 조사 수수료를 총 1500만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거 합쳐 가지고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얼마 하셨다고요?

1500이요.

1500만 원이요?

네.

1500만 원을 해도 1700에다가.

1700 플러스 1500은 3200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기 내신 거를 보면 1700인데 이게 8월 거라서 그러나? 이거 왜 그러지요?

당초 예산은 아마 1700여만 원 계상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조사 수수료를 1500만 원을 저기 뭐야, 증액해서.

그렇게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금액이. 1700에다가 1500 더 더한다 해도. 왜 3200, 180만 원을 지난 2019년에 썼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718만 원이 계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기할 때 지금 여기 금액이 작년과 비교할 때 틀리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 주시고요.

네.

네, 지금 2020년 4월에 물류센터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돼요? 지금 5년이잖아요, 이 기간이.

네.

이 기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그 운영 실태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들었을 때 앞으로 또 무슨 주류도 개선을 해 가지고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선 2020년 4월 되기 전에 3월까지 이 실적을 봐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이게 원래 도비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계속 발전을 이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폐업한 데가 많아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물론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보완해 가지고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5년 동안 지금 계약한 데가 2020년 4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부지를 산 것이 우리 시 돈이 60억 이상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고 있는 실적에 부하면 택도 없는 지금 이 사업이에요, 이 센터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도소매 업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점점 저희가 이제 가입 수도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거기에 또 전국 유통업 물류센터 중에서도 저희 남양주에 있는 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겠는데 저희가 제대로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기 이제 제가 받아 봐야겠지만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다 협의회 참석 수당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어떤 것들을 방안들을 내놨길래 협의회 수당만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들이 하는 그 해 놓은 실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지금 사업 내역 사업비 산출 내역이 전부 다 참석 수당에 10이잖아요. 그리고 용역.

이거는 위원회 이제 참석 수당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이제 참석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해 드려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산한 거지 저희가 별도로 물류센터 관련해서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위원회 수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 그러면 뭔가 좀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않겠다는 거지요.

아니, 그거는 개선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그 참석하신 분한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당을 압니다. 알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물류센터 실적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권영향평가서도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를 이렇게 쓰는데 어디에다가 상권 전문기관 조사를 어디에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상권영향조사를 전문가 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기획서가 오면 저희가 전문 기관에 맡겨 가지고 어느 사항이 보완될 사항인지, 또 더 보충할 사항인지 그걸 저희가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주로 어디로 합니까? 전문기관은?

저희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최성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소유통물류센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좀 할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만큼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에 대해서 정말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그것이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회원 수 확보를 하는 게 사실상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해하는 그런 기대치보다 지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회원 수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도 이렇게 늘려 나가서 그런 운영하는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 관련 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고 지도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소요된 경비 이상의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 물류센터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2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서 69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서 70페이지하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지금 3억 84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해외 시장 개척을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해외 시장 개척단하고 해외 전시관을 이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009년도…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2009년도 실적을 잠깐 보면 저희가 사업비 한 지원액이 한 2억 9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출 실적은 한 59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 개척단이나 해외 전시관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갔다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나가야지 거기 바이어들하고 지금 신뢰를 쌓아야지 실적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적도 저희가 사업비 지원액보다 좀 많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50억 2000 정도가 지금 이제 수출 실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효과는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이제 그 이전에 계속 나왔던 기업체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지금 해외 시장에 나가서 59억 2000만 원 수익이 났다는,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까지 1년 치인 건가요, 이게?

네, 1년 치입니다.

2019년도에?

2019년. 네, 10월 기준으로.

2019년도에 59억 2000만 원이 흑자가 나서.

네, 수출 실적이.

투자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네, 이제 서서히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어떤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국내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지원액이 없고 내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을 해서 국내 판매하는 율이 훨씬 높잖아요.

네, 저희가 국내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판로 개척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국내에 지원을 하는데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가 민원 해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니까 다 할 수 있겠지만 마케팅 전략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판로 개척 지원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미미하다. 글로벌 시장 개척 같은 경우는 3억 84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국내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더 살아나고 남양주에서 활성화되려면 국내 판매가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행감 때 중소기업 홍보 영상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야, 이렇게 좋은 거를. 홍보가 이렇게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청 로비에는 못 봐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판로 개척이 1000만 원을 세워서 10개 업체에 여기 보면 10개 업체에 뭐 홍보비로 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줘라 했는데 그런 식이거든요.

아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 판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설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특별전시회 통해서 청사 안에서 저희가 전시회도 하고 그분들 물건들 판매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년에 시청 광장이 조성되면 저희가 시청 내부에서 하는 거를 시청 광장으로 나와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천막 임대료의 비용입니다. 그거는요, 1000만 원은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 광장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놨을 때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천막 대여료 해서 100만 원씩 해서 이제 천막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홍보하게끔 하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거 기업한테만 이렇게 다 맡겨 놓으면 이분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이 안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좀 이걸 만들어 놔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기업박람회를 한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 진짜 부스 하나씩만 설치하게끔 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거를 좀 제작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보면 TV 광고도 일반 지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도 그런 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되어야 기업들이 우리 남양주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청 계획을 저희가 시청 내부 홍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 홍보 있고 전국 홍보는 나눠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청 내부 홍보는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이 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하자. 기업마당을 개설했고요. 홍보망을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청 로비에 전시회 이렇게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직거래 장터도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산업경제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좀 저도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까지 뭐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지금 그렇지만 우리 이제 산업경제국이 활성화되어야만이 남양주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이 지금 뭐 침체된 이대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남양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도 해야 하고 이제 유치 전략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기업 홍보라는 게 물론 시청에서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업들이 여기 와서 남양주에 와서 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남양주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그러면 더욱 활성화되고 제가 수출 상담소 운영이라는 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다. 이제 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미비하게 해 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이렇게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고, 또 이거 산단도 더 추진을 하고 다시 또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남양주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좀 하셔서 우리 남양주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말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성인지예산 편성한 게 하나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업경제과에는 총 3개 사업에 성인지예산을, 3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사실은 제가 예산 심의 때마다 성인지예산서를 주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성인지예산 편성은 지금 실제로 그 과장님 과에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입된 지가 한 10여 년 지금 됐는데 제가 볼 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양성평등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혜자를 이렇게 보니까 2018년에는 60.9%가 여성이 수혜를 봤고요. 성인지예산서는 126쪽이에요. 맨 위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남성은 39.1%를 수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그 여성 쪽에 유리하게 지금 사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보면 사실 이게 이 취지는 50 대 50 여성이 불평등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자 지금 법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제 지금 남성이 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됐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에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이제 좀 남성이 수혜를 좀 적게 입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국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는 성인지예산이 비슷하게 지금 됐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어딘가 좀 균형이 안 맞… 하라고 해서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제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8년까지는 남성, 여성 성비 비율이 어느 정도 5 대 5 정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대 4 정도 비율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거 성인지예산 사업을 포함되는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사업에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여성 비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뭐 사업을 이렇게… 그렇다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한테 “남성분들이 하라.” 이렇게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선정할 때도 심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기대효과가 남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여건의 차이를 개선하자고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에 자꾸 어긋나게 지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해마다 성인지예산서를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10년이면 정착할 때가 사실 지났거든요,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남자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업이면 남성 비율이 높아질 테고요. 또 저희처럼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면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녀의 그 남녀별로 미치는 그런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로 역차별을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업을 선정하실 때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을 선정하실 때 진짜로 여성이 불평등을 받고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사업은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을 찾기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교통정책과 같은 데는 교통도로국에는 이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게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또 그런 부서에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도 실제로 여성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 않지요?

네, 동감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셔야 기대 효과를 걷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지표가 나타난다면 정작에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남성들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 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면. 그래서 사업을 잘 되는 건 놔두시고 안 되는 쪽 여성이 불평등한 쪽으로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목표액이 20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00억 이 기금을 200억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그런데 아직까지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지요?

저희가 200억 목표 달성은 2021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운용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분석을 잘했더군요. 건의 사항에 보면 기업지원 수혜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융자 지원을 위하여 기금 추가 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혜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향후 증가하는 제조업체와 또 기업자금 수요를 맞추려면 적정 부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200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21년도요.

네?

2021년 11월 말까지, 네.

네, 그래서 기금 조성을 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내신 거고 또 집행률을 보니까 비율이 77% 했어요. 2018년도에. 2017년도에는 87.6%를 책정했는데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 2018년에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융자를 이제 공고를 낼 때 저희가 100억이면 상반기에 한 50억, 하반기에 50억 나눠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융자 결정을 모집할 때 100% 하면 100%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모집할 때는 한 135%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융자 실행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77% 정도뿐이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충분히 공고하였듯이 융자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런 융자 실행이 77%까지밖에 안 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영적 성과지표 평가에서는 달성도가 77%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금을 200억을 조성한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적당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줘서 달성도가 낮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200억을 조성한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2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 육성이 되면 해마다 이제 뭐 7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만큼 자금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는 또 수요가 많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억 목표는 꼭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목표 200억 목표는 꼭 달성해야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달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 조건을 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약간 완화해서 하신다든가 너무 까다로우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없나 좀 살펴보시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쏙쏙케어 일깨움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연구개발비 6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도와 시 매칭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데이터는 공유하시는지 불필요하게 구축하는 사업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도에서 정책마켓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2만 가구 4만 명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9개 유형에 900문항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우리 정약용 케어라든지 남양주시에 복지 정책에 근간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51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7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행사 운영비요. 8000만 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요.

설명서 몇 쪽.

설명서 50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고요. 50페이지요.

네, 네. 찾았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봐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금액은 올라왔는데 횟수는 좀 작년하고 이게 줄어졌어요, 횟수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올라가… 여기 지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이 좀 직업을 전문화해서 하는 평생학습원 쪽으로 전문 직업 훈련 쪽을 그쪽으로 좀 이전을 했고요. 일자리와 직업을 연결하는 쪽에 더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 옆에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76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있고 중규모 찾아가는 취업박람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밑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업에 개최 실적을 보면 대, 중규모가 있고 그 밑에 매칭데이라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위에는 대규모, 중규모인데요. 밑에는 매칭데이는 일자리카페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매주 수요일 날 수시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대, 중 규모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있어서 바로 바로 매칭을 해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매칭데이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아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고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진접에 있는 경복대학교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경복대학교에 보면 저희가 쭉 대학 일자리센터 보조금 교부 및 운영 실적 관리에 보면 관내 기업체 취업자는 이게 몇 명 안 돼요. 그렇지요? 남양주 거주자 취업자, 비례 관내 기업자 취업자 연계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관내 기업체가요? 8.2%밖에 안 돼서.

2015년부터 통계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주 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2015년 17%에서 2019년 39%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지역 학생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뭘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특별히 남양주시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고 또 지역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를 해서 경복대학교를 한번 갔는데 학생들이 아직도 관내 기업체에 연계가 잘 안 돼서 취업을 못 하고 알바 위주의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경복대학교 자체가. 그래서 그 친구들조차도 참 고민인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일이라 관내 기업체 취업자 수도 열심히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서울 쪽에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랑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열악한 환경,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실정이 있어서 기업을 좀 리모델링… 카페식으로 좀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좀 해 볼까 이런 궁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하여튼 일자리도 그렇지만 뭐 자활기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이게 고민인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관내에서도. 우리 남양주에서도 중소기업이나 관내 업체들도 튼튼하고 괜찮은 업체가 꽤 많거든요. 그런 데도 함께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맨날 고민인 겁니다, 과장님.

동행을 해서 그 강소 기업들을 직접 보고 매칭해 주는 동행 면접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서 더 개발을 해서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학생 청소년들이 어깨 펴고 살 날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위원입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요. 8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거 좀 받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창업보육센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88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저희가 2019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 현황이 있잖아요? 2019년 11월 달에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가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 고용 창출 증가율이나 2018년도 총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배점 받은 것도 있지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점 결과는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점수는 과장님이 아시니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기금운영계획에 미회수 체크는 어쨌든 7억이 좀 넘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8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기금 차량 운영 구입을 했어요. 800만 원 이거 어떤 거예요, 과장님?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네, 네. 구입할 예정.

거기 여기는 중앙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청소하는 자활 기업이 있는데 청소 업체에 기계 3대를 구입을 국비로 받은 게 있어요.

기계 3대가 무슨 기계예요?

….

그럼 이 기계 3대는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 그럼 80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800만 원으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량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쪽에서 다른 뭐 어떤 예산이 있나요?

매칭해서 자부담 5 대 5라서요. 그리고 이 기계 모래 스팀기, 토양관리기, 샌드 클리너 이 부분은 지원해 줘서.

제가 예치금이나 예탁금 명세를 잠깐 봤는데 91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저희 91페이지에 지금 남양주시 자활 기금이 있어요, 회계 구분에. 거기가 지금 예치금이 17억 정도의 예탁금이 6억 정도 있어요. 예탁금을 늘려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예치금보다 지금? 예탁금이 6억 정도 있는데. 좀 늘려서 통합기금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관리기금이 만기가 돼 가지고요.

만기가 됐어요?

통합관리기금이 여기에 기업예산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이율이 지금 농협에 있는 게 농협에 있는 게 이율이 더 나아서.

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네.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것보다 농협 이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거는 이율이 떨어져서 노인에 대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율이 떨어져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농협에서.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정책과는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농협의 이율을 따져 보고 2~3년 된 이율이 제일 높아서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자활기금?

우선 회수는 2017년도 이전에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달성도도 마찬가지로 좀 전년도보다는 향상이 됐는데 그래도 목표치보다는 좀 66%밖에 안 되게 달성을 했어요. 보셨지요?

네.

그렇고 그렇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기금을 자활기금을 이제 회수를 철저히 하라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규정대로 안 열었나요? 위원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게 돼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잘 열었어요, 위원회?

올 7월에 기금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고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네, 평가서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하셨는데 해 놨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1년에 2번 하게 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를, 또 그리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