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출연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20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최은주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원성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2020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축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을 하죠?

예.

그게 재단에서 제출을 해줍니까?

재단에서 기본적인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게 사업계획 3개월 전에 관광과 과장님 쪽으로 넘어옵니까?

보통 2개월 전에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큰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을 해줍니다.

사업계획서가 양이 많습니까?

양이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갖다드립니까?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간략하게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예.

보고한 내용을 3년 치만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래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에 보니까 사업수익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수익사업으로 재단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익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2018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래문화마을을 고래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2018년부터 고래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습니까?

고래문화마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와 지난해를 보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래문화마을의 수입이 11월에 3억 6,900만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과 안에서 체험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입니까?

맞습니다.

2020년 출연사업개요에 보면 5D입체영상관을 운영하고 고래문화마을 및 5D입체영상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고래문화마을에 5D입체영상관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D영상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래문화마을 정상 부분에 보면 5D입체영상관을 건설했습니다. 그 내용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날에 합니까?

옛마을과 함께 수시로 합니다. 입장료 2,000원을 내면 옛마을도 보고 5D영상관도 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출연금 의결의 건이니까 관련된 내용만 하고 세부내용은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20 울산고래축제 개최, 재단 및 고래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2020년도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종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사실상 중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남구는 주차장 건설을 비롯해서 하고는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연계라 하면 국가정원은 구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라 하면 하류, 상류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주변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울산이 체류형 관광으로 향후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쳐 가는 단계인데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했을 때 울산대학교에 보면 천문대가 있잖아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개방을 하더라고요. 별을 관측하는 부분과 인근 주차장 짓는 곳에 태화강 동굴피아도 있고 태화강 하류에 보면 갈대숲도 굉장히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옥수수 재배를 했지만 유채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했고 현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구 쪽에 보면 시에서 수상레저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아니라 향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구 쪽이 되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게 되더라고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류 쪽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공터가 굉장히 많은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면 수상계류장이 하류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향후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보면 울산 큰애기라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호응이 많다는 거겠죠. 얼마 전에 언론을 접하니까 설치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울산 큰애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기가 좋고 호응을 많이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캐릭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징물 조례에 보면 구 대표 캐릭터가 있긴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수정해야 되고 위원님과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결정 날 부분은 아닌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국가정원 관련해서 남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구 쪽에 집중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국가정원에 지정된 구역이면 남구는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가 되나요?

구 삼호교부터 해서 태화교까지입니다.

남구는 신정동, 삼호동 쪽이고 중구는 태화동 쪽이잖아요?

예.

관광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남구는 동굴피아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굴피아에서 내려와서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있으면 내려서 중구 쪽으로 걸어서 움직이고 차는 보내고 이럴 텐데 동굴피아만 보고 신정동 쪽을 본다면 전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중구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식당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오전에 동굴피아 갔다가 오후에 중구로 넘어가서 식사하시고 국가정원을 보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응할 만한 것을 용역 할 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문체과에서 거리음악회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해서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동굴피아 쪽에서 내려오게끔 해서 음악회도 즐기고 볼거리를 만들어나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호동은 그나마 괜찮은데 신정동은 아까 방인섭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문체과와 협조하셔서, 주말에는 동굴피아 쪽에 오시더라고요. 왔다가 그냥 잠깐 점찍기밖에 안 돼요. 점 찍고 바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구 쪽 국가정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주말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직접 걸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딱히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없고 국화라든지 다음에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볼거리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삼호 철새홍보관이 준공되면 그에 따라 떼까마귀, 철새공원, 동굴피아로 관광들에게 더 매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남산타워를 세워서 국가정원을 밑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어떨까요?

남산타워 부분도 일전에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접촉해본 바로는 에어로버라는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전망대를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보류된 상태지만 에어로버를 남구 쪽에 설치를 해달라고 시에 직접 찾아가서 구두상으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는데 지금은 시의 사정상 잠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되면 남산타워를 건립해서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만 들어온다면 남산타워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국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중구 쪽은 전망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 주택가고 건물이 벌써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남산이 위치상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인데 시에서 요청하신 걸 보면 좋은 것 같고 진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의 계획은 에어로버가 중구든 남구 쪽에 설치가 되면 남산 정상에 전망대보다는 망원경도 몇 개 설치하고 카페 형식의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시에 가서 이야기해본 바로는 남산 쪽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18쪽에 보면 외국인 삼호철새마을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신규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게 TV프로그램 기획제작에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형식입니까?

2,000만 원은 ubc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삼호동 게스트하우스가 개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가서 거주한 실적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20여 명을 섭외해서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주변에 철새공원, 홍보관, 동굴피아, 여러 가지 남구의 주요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과정을 다큐 형식으로 찍어서 서울과 경기는 제외하고 지역 민방 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ubc울산방송처럼 그쪽 지역민방을 통해서 송출을 하면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국가정원 연계한 생태관광에 이미지 제고도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섭외를 했습니까?

ubc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했네요?

예.

삼호동에 게스트하우스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6군데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놓으면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애로사항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잘 안되다 보니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 프로젝트 대상인데 내국인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나요?

외국인 대상으로 해보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외국인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내국인들도 한 달, 두 달 정도 살기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보면 걷기여행길 문화관광투어 예산이 22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정원도 지정돼서 철새공원 쪽 위주로 많이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와 이야기되었습니다.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20여 명 정도 관광객을 모집해서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 문화, 역사에 대해서 재밌게 해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넓게는 장생포마을이나 특구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고래문화재단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사직서 제출하신 분이 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고래문화재단이 앞으로 활동영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출연금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보셨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이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해외의료산업관광홍보설명회 신규편성됐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중국 쪽 염성시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염성시에 가면 그쪽에서 울산에 올 수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집해주면 거기에 가서 남구에 대한 의료관광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성만 합니까?

현재는 중국 염성 한 곳만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 곳만 하고 성과를 보고 추가로 하신다는 거네요. 관광박람회 참가홍보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산도 1,000만 원 정도 줄이셨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201-01 박람회 홍보관 운영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19쪽 제일 위쪽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면 202-03 행사운영비에서 홍보관 예산을 지출하면 되는데 타 시에서 홍보관 운영을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통 어디에 가서 참가홍보관 운영을 합니까?

부산이라든지 서울 등 다양합니다. 외국도 나갈 수 있고요.

1년에 몇 번 정도죠?

작년에 6번 나갔다 왔습니다.

호응은 있나요?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반응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옵니다. 홍보물도 나눠주고 대화도 하고 하면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도 하나요?

설문조사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반응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에 경주 화백 갔을 때 보니까 박람회를 참가하니 지역 부스마다 안내문도 주시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부스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남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울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고래축제도 외부에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래와 함께 하는 문화여행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는 건데 UBC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여행주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장생포 특구 내에서 하고 있고 작년 여름에는 삼호 철새공원에서 할로윈데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분장, 프리마켓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인원이 얼마큼 참여하고 편성된 예산안의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복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박부경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난해 2억이라는 이야기네요? 19년도에 2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5억 원 증액된 게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 전망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시세, 구세 다 합쳐서 4,600억 원 정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가 400억 원 정도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4,600억 원 정도, 항상 재산세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1∼200만 원 더 받아서, 하여튼 변수가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것만 활성화되면 400억이 그냥 들어옵니다.

일단 내년도 어쨌든 지방세 수입은 4,600만 원으로 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나 설정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억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무엇인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집을 담보로 설정을 하면서 징수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45쪽 재산세 1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방소비세 4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준 걸 시가 다시 구로 준 게 41억입니까?

예. 제가 답변하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49쪽 시세징수교부금 20억 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문제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덜 받음으로써 20억 원을 우리가 시로부터 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가 없다는 말이네요?

예. 거래가 많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 53쪽에 부동산교부세 50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죠?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그걸 국세에서 거두거든요. 전국적으로 거둬서 배분을 합니다. 이것도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징수가 나날이 증가합니다. 지가가 증가하면서 교부금도 증가하니까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경기가 안 좋으면 거래가 자꾸 줄어들 건데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 소득에 비해서 세금이 자꾸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뉴스를 보든지 알아보니까 원래 거래하는 금액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60%까지 됐습니다. 정부에서 70, 80, 90, 100%까지 맞추도록 하려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거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을 내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서 증가율을 적게 올리라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감정평가도 한국감정원에 만날 때마다 제가 “제발 남구 주민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현재 울산,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또 대한민국 자체는 성장 부분들도 이전 군사정권 때의 성장률로 올라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홍보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잘못해서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점들이 있어서 주민들도 세금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마을세무사를 각 동 한 명씩 배당을 해놨습니다. 계속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출장 나가서 제대로 하는지 점검도 하고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7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308-10과 403-02가 비슷하게 혼돈이 있는데 308-10은 현재 지방세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프로그램 있는 게 세월이 흘러서 노화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전국 네트워크망도 구축하고 민원인들도 간단하게 신청하고 우리도 작업할 때 예전에는 손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화하겠다고 말이 차세대,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돈을 들여서 전 지자체에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것을 전국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2억 2,700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1,900만 원 내고 내년에 6,300만 원, 그다음에 2001년도에 1억 4,300만 원 이렇게 내면 되겠다고 명시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쪽에 올해 체납차량번호판독기 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신규 1,1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우리 구에 체납차량번호판독기가 이것 외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2대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3대가 됩니까?

종전에 사용하는 판독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번호판도 앞자리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판독기는 차량 전면에 위치에 달고 지나가면 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찍히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놓치는 차량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조율해서 하는 것도 적은 인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나 지하 이런 데서는 휴대폰으로 조율을 하지만 거리는 지나다니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9년이 내구기한인데 지나서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면 화면뿐만 아니라 카메라화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존에 잡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잡을 수 있어서 이번에 기기교체 수리비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 기계로 교체해서 영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1,100만 원입니다.

옛날에 귀할 때는 기기 1대가 4,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보험이 많이 돼서 다운된 것입니다. 기기 자체만 1,1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 데이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합니다. 기술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기기 자체도 굉장히 고가제품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없습니까?

늘 행감이라든지 당초예산 때 늘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대해서 큰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는 세무과가 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할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받는 수입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내년에 보통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연간 세무과에서 받는 수익이 5,000억 원가량 됩니다. 세외수입까지 합쳐면 6,000억 원가량 되는데 세목 자체가 조정되다 보니까 구 세입보다는 시 세입이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다소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구 수입 자체가 비중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 우리 구 자체 재원이 많이 확보되면 재정자립도가 5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0% 정도 자주재원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 3,000억 원 정도 세수를 받아주면 그중에 징수교부금으로 90억 원 정도를 받고 조정교부금으로 25% 받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들이 1,000억 원 정도 넘게 받고 자체수입이 1,000억 원 되니까 자체 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무과에 전문직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