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앞서서 본위원이 저번행감 때 도시관리공단 자료요청 했던 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공단 부분은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제출을 안했다는 거는 올해 생각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503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풀베기 작업단 20명 책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울산시 남구의 공원 풀베기 작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 쪽에 62명의 작업단 인력이 있습니다. 나누기는 공원녹지 시설물작업단, 공업녹지 풀베기작업단, 공원녹지 수목관리작업단 이렇게 나눠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를 유동적으로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설과는 도로에 있는 풀베기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 녹지과는 공원 안에 있는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20명이라는 인력으로 다 할 수 있겠나,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유동적으로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504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놀이시설 교체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체육시설물보수는 놀이시설물 79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73개소가 있고 체육시설물이 467개가 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께서 불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쓰는 예산인데 지금 5개소는 움골, 희망, 하나, 자두, 목화공원 그쪽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놀이시설 5개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오래돼서 상당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동에 기획실에서 나가면 주민들 건의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시설물 교체도 좋고 체육시설물 교체도 좋은데 공원마다 다녀보시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은 공원들이 73개소가 있다 하셨죠? 조금 오래된 공원들은 토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하수구가 다 막혀요. 하수구가 막히는 부분을 재설계를 하던 그거를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지대가 낮거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나무지지대를 좀 거기에 만들어서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놀이시설을 교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만 챙겨보시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 하수구가 막혀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가 침수가 우려됩니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담당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서 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한두 곳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공원마다 그렇게 우수 피해가 나거나 하수도가 막히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거기 둘레에 맥문동을 심어서 토사를 일정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맥문동을 추가로 심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토사유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을 잡고, 그다음에 좀 심한 데는 맥문동이나 꽃 종류를 좀 보강해서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초화류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가본 공원들은 그걸 심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가림막을 세우든지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무를 심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외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외식
변외식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발로 뛰면서 산으로 들로 다니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박인서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조금 보충질의 겸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울주군이나 다른 시·도에도 제가 놀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다녀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남구가 조금 효율적으로 공원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시는데 앞으로 시대적으로 우레탄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전체적인 모래를 깔기는 그렇지만 그게 또 하수구 막힘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잘 해놓은 데를 보니까 개인 사부지에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도 좀 둘러보니까 꼭 모래놀이는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는 대신에 고양이나 개들이 와서 거기에 변을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거기에 땅을 조금 파서 뚜껑을 덮는 그런 식의 대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관리가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싶지만 그러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에 모든 어른들이 나서야 되듯이 주변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안 되면 어머니회나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수고는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부분을 맡기셔도 되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름이나 봄, 가을에 많이 나와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른만 나오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놀이기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놀이기구는 한두 번 타고 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결국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노는데 어쨌든 그거를 깨끗이 소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한 모서리에 모래공간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대안은 앞으로 또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527쪽 유아숲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그때 협회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선정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욕심으로 두 군데 정도 하면 참 좋겠는데 울산에는 유아숲이 동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남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제가 이야기한 신정동은 나무는 참 좋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가 선암수변공원 그쪽은 잔디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는데 나무의 숲의 질이 신정동보다 조금 떨어져서 어떤 곳이 더 나을까 하는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동 쪽에 하겠다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저도 고민을 더 해보고 위원님들 조언을 구해서 어디가 더 나을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도 양쪽을 가보고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항상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5세 이상 아이들이 하기에는 신정중학교인가요? 그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관도 좋고 좋은데 앞에 사부지도 있고 또 접근성이, 차량이 좀 불편한 게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암호수공원에는 작은 아이들은 그냥 산책로 정도는 되죠. 되는데 여기는 또 단점이 작은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양쪽을 두고 고민을 해보니 지금 무지개놀이터 있잖아요? 무지개공원에서 올라가든 롯데캐슬에서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면 산책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오르락내리락 아이들 균형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가 중간 중간에 어른들 체육시설은 되어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이 축구장 있는 쪽보다는 숲길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놀이터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인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은 사유지가 돼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 땅을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 숲이 조성되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조례 부분도 위원님 이야기가 계셔서 두 달 전에 검토를 했는데 어저께도 담당계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때 계장님도 이거를 준비하려면 조례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시에 있으니까 이거는 없어도 안 되겠나 했는데 사실은 시는 시고 구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푸른 숲을 많이 가꾸어줬으면 고맙겠네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504쪽 순수 구비 위주로 질의 드릴게요. 방치 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차단녹지나 우리 공단 상개동 그쪽이나 일반공원이나 사람들이 폐기물을 모르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지금 있단 말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게 발생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건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현수막이나 그런 거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과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513쪽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보면 확실히 열매가 좀 적게 떨어졌다는 것도 사실 느낍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면 몇 그루 정도 바꿀 수 있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남구의 암나무가 시하고 구하고 보태서 607그루가 있는데 저희 구는 이 예산으로 30그루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파서 옮겨 심고 다시 또 가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암나무를 다른 곳에 모아서 같이 키우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계속 암나무를 옮기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한 나무 옮기는데 몇 년 생을 옮기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한 나무 옮기는 게 아니고 있는 나무를 캐서 다른 데 옮겨 심고 또 업체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다시 옮겨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보통 몇 년생 나무를 심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10년생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그러면 굵기나 크기 차이가 그 나무하고 큰 차이는 없이 그렇게 심는다 그렇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상당히 좀 작죠.
신성
최신성위원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러면 뽑는 나무는 보통 2∼30년생 이렇게 되는가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갑자기 냄새가 덜 나고 열매가 떨어지는 게 줄어들고 도로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510쪽에 선암호수공원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 원인데 저희 홈페이지 관리자 누구예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개편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장에 신청을 하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보안성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남구 홈페이지와 연동이 상당히 어려워서 완전히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럼 선암호수공원 홈페이지를 따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거나 지금 보니까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배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선암호수공원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개편하실 때 남구청홈페이지에다가 배너 하나 달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6쪽과 524쪽 보시면 숲 해설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 숲 해설사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4명입니다.
김태훈위원
숫자 맞춰보니까 4명 떨어지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 삼산수목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524쪽에 나오는 숲 해설사 이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근무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구분은 두 분 두 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근무지는 제가 와서 선암호수공원에 네 분이 함께 근무를 하다가 또 두 달은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숲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을 좀 더 맡기려고 그랬거든요. 같이 있으면 유동할 수 있는 인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초등학교 한 곳 전체 학생하고 병설유치원 두 곳 하고 해서 3개 학교를 숲 해설을 찾아가서 했거든요. 구분은 되어 있으나 모아서 유휴인력을 만들어서 학교 찾아가는 숲 해설까지 같이 올해 새로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서 보니까 선암호수공원 그쪽하고 솔마루길에 현장에 계시는 인력으로 나와 있어서…….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도 들어오고 신청 들어오면 그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학교에 찾아가서 숲 해설도 하고요.
김태훈위원
학교도 가시고 현장에 계시기도 하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현장에서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 어디에 계시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학교 부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태훈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학교는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숲 해설 삼산수목학습원도 그렇고 그래도 1년에 4,0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삼산수목원 거기는 계시는 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두 분이 어디계실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주로 초등학교에 가서 해설을 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찾아오는 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찾아오고요. 찾아가는 거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쪽으로 가는데 내년에는 숲 해설이 중학교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이나 인근 공원에서 숲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럼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숲 해설가 협회도 있고 하던데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뽑을 때 자격증 보고 그렇게 뽑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김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수고 명상의 숲으로 최우수 인정받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통계자료를 보면 유치원이 거의 7∼80% 숲 해설가를 이용하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유아교육이나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은 숲 해설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숲의 나무 이름이 중요하고 풀 이름, 꽃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잘 데리고 놀면 좋은데 그거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뽑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앞으로는 숲 해설가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80% 가까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선암호수공원이나 대공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너무 잘하셨는데 학교 특히 저학년, 중학생들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숲에 가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놉니다. 안 가지고 놀고 정말 정신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계속 교실에 앉혀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학교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숲에 나와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산물품취득비와 보수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505쪽에도 예취기 구입, 동력톱 구입 있죠? 506쪽에 있죠, 510쪽에 있죠, 513쪽에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로 506, 510, 511, 513, 519쪽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마다 기계가 유지비가 들어가고 수선비가 들어가는데도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풀베기만 봐도 아마 감당하고 있는 면적이 한 200㏊ 정도는 풀베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취기, 동력장비가 우리 과에 2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취기도 있고 수목 전정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한 90개는 고장이 나서 못 씁니다. 그런데 왜 폐기처분을 안 하는가 보면 거기 또 부품들이 있어서 쓸 수 있는 부품들은 또 골라서 쓰거든요. 해마다 많은 양을 소화를 하다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돼 있는 것은 작업장에 따라서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보관 관리는 다 어디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창고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작업단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직원들도 한 번씩 가보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가 있겠나, 수선비가 들어가는데도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요. 그리고 삼산수목학습원 운영 506쪽에 보면 숲 해설가가 2명 있습니다. 삼산수목학습원은 삼산동에 있는 거 맞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숲 해설가가 2명씩 필요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 올렸지만 4,000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숲 해설도 있고요. 앞으로 또 유아 숲이 추가로 내년에 조성되면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유아 숲 관련 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게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삼산수목학습원 안에 화장실 개방은 평일 9시부터 평일 오후 6시까지만 개방을 하죠? 그럼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문제는 선암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기를 통째로 부숴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을 벽에 발라놓거나 이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제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집에 달린 화장실 같으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사용은 안 할 건데 이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화장실만이라도 주말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공공화장실을 지금 사용을 못 하게끔 문을 다 잠가놨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는 화장실 사용할 데가 없어요. 다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요. 공공건물들이 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목욕탕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주중에 근무하는 시간에는 많이 안 오고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서 그런 사건이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까지 파손을 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누가 변기를 때려 부수거나 거기다가 오물을 투척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주말에 삼산수목학습원에 오는 분들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꼭 필요하면 인원을…….
외식
변외식위원
주중에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주중에 근무시간에 9시부터 6시 안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아마 다른 공원하고 주말에 오시는 분의 수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80개 있는 공원 그쪽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목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인부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한데 일부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 화장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전용화장실이냐 라는 그런 제기도 좀 합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리고 507쪽에 공원물놀이시설운영 편의시설보강 시설비 3,000만 원, 놀이기구 보수라는 것은 물놀이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편의시설 보강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에 펌프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전년도는 동평공원에 우레탄 공사비가 올해는 편성이 됐는데 그 공사가 완료돼서 그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예산서 503쪽하고 505쪽, 506쪽을 보면 공원녹지시설물작업단, 풀베기작업단, 수목관리작업단 예산이 503쪽에도 있고요. 505쪽에 보면 장생포근린공원관리에 똑같은 명목으로 풀베기작업단, 수목관리작업단이 있는데 관리 면적 차이가 어떻게 있길래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503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공안지 쉼터,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 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올 10월 말에 한 군데 조성완료가 돼서 80개로 1개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80개소, 소공원 15개소, 공안지쉼터 39개소, 완충경관녹지 26개소, 기타 부분도 풀베기가 필요하면 하기도 하는데 이 공원 위주로 하는 거고요. 선암호수공원이나 장생포는 그 공원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태훈위원
지금 505쪽하고 6쪽에 나온 거는 장생포 근린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그쪽만 관리하시는 인력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저는 생각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20명이 아니라 28명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구분을 하셨는지…….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시비하고 여러 가지 연관도 있고 또 계별로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별로 나누어 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다 다르고요.
김태훈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래도 여기 503쪽에 나와 있는 공원의 관리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장생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일이 좀 편할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분들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의 강도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해도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관광객이 많이 가고 사람이 많이 오는 쪽의 노동강도와 사람들이 조금 적게 가는 쪽의 노동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포하고 선암호수공원에 있는 분들이 힘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관리면적의 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관리면적이 압도적으로 전자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8명 따로 빼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예산편성에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계별로 업무가 다릅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우리 선암호수공원 안에 생태학습장 있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가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은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걷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생태학습장 가보시면 유지 관리 누가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에서 합니까? 거기 가보시면 이끼하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가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물고기 있다고 한 데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요. 그 안에 물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물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가서 보시면 이끼가 꽉 차 있습니다. 이끼가 꽉 차 있고 그 주변으로 그 뒤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나무들 쭉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 꽃들 심어져 있는데 이런 묘목이 심어져 있다는 이름명하고 심어져 있는 주위를 보면 그게 또 잘 맞지를 않아요. 가서 한 번 보세요. 제가 전년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몇 번 갔다 와서 바뀌겠지 바뀌겠지 하고 행감 때도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돌면서 봐서 수리를 했습니다. 교체를 유리로 그쪽 부분은…….
인서
박인서위원
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끼가 꽉 차 있다니까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이 공사가 조치를 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얼마 전이라고 하면…….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일주일 그 정도 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은 깨끗하네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상당히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좀 큰 고기를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건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매운탕을 끓여먹는 것도 아니고 그 물고기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를 넣지 말고 다른 식물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꾸며져 있는 데 가면 그게 너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물이끼 끼어 있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생태학습장 이름을 없애든지 거기는 사람들이 사진을 상당히 찍으러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꾸며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봤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물고기가 없다. 이 부분도 제가 담당계장하고 가서 왜 물고기가 없냐고 물으니까 넣어놓으면 가져가버리고 넣어놓으면 가져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찾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주변에 있는 생태학습장 그 뒤쪽에 공원조성 해놨는데 나무들 이름 명하고 거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공은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내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529쪽 에어커튼온열좌석, 그렇지 않아도 신문기사 잘 봤습니다. 올해는 확대가 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까지 열선좌석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설치를 했고 에어커튼 10개소 설치했는데 내년에 열선좌석 10개소, 에어커튼 2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 반응을 보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30쪽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승강장 설치와 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기본자료로 BIS시스템에 정류소별 승객수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설치가 곤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 폭이 좁다거나 다른 여타 시설물 화단이나 가로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곤란한 장소가 있고 거기에 맞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 확장형, 협소형 등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설치하고요. 교체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된 승강장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설치되고 몇 군데가 교체 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신규설치하고 두 군데 교체하고, 그게 안 되는 데는 의자라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2,000만 원 늘렸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계획은 10개소 잡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3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 및 보수, 시설비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남구에 많은데 이 사업비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요. 처음에 신규 지정되면 일단 국시비가 전액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전액 했었는데 이것도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이 금액으로 13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청해서 1억 2,300만 원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7개교 개선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9,700만 원은 순수하게 국시비사업으로 내년에 7개소인데 학교와 어린이집은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신규 2개소, 확대 1개소, 통합 4개소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학교는 확정이 다 되었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일정이 저희 예산 올리는 것 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내년 4월쯤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확정은…….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훼손이 되거나 선 자체가 불분명해서 잘 보이지 않거나 한 것을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532쪽 특사경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나 특사경 서식인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과 특정업무경비 수사활동비가 있어요. 3명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먼저 특사경 수사활동비 1인당 월 2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사경 업무가 특별사법경찰업무라 해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지침에 보면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업무담당자도 수당이 있고 업무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는데 특사경계에 지금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사경 업무를 할 때 예를 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적발이 되냐 하면 보험은 가입이 안 되었는데 운행을 하다가 CCTV에 적발되어서 그게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소환해서 사무실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기소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 연루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차주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서식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펜스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1층에 장사를 하는 분들의 역민원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는 구간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인력의 한계와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가 있으면 불법주정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이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나 통학로가 있으면 최소한 시야 확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은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다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시야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펜스 설치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됩니다만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인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 사이사이에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의 행동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좋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빨리 하고 교육했던 부분들을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펜스를 설치해서 분리된 통학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봉을 세워서 보차도와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상가 주변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충된 민원이 있고 올해도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펜스를 설치했다가 중간에 한 칸 정도 제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놓고 나면 역민원이 생깁니다. 본인의 아이들이 클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 많고 공감을 하시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직접적인 관심이 떨어지면서 먹고 사는데 더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의식 개선차원에서 주민의식이라든지 학생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스스로가 지켜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32쪽 이륜자동차사무관리비, 전에도 50만 원, 올해도 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안 적습니까? 다른 데는 단속홍보 안내제작문에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륜자동차 5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5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이륜자동차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현수막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요즘 현수막 하나에 5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껴야 10장인데 그러면 1년에 몇 장 못 달겠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홍보현수막은 이륜차 관련해서는 제작을 안 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제안설명서 시나리오 보니까 현수막이라 적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전에는 없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빠져 있다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수당이면 당연히 당초에 올라가는 게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때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수당이라면 보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수행경비도 안 맞고 인건비보수로 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요? 특수활동비라서 그런가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특정업무경비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는 했지만 실제로는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은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이거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이런 수당적인 성격이나 보수적인 성격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당초에 실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1년 동안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남구 버스승강장 온열좌석 몇 곳 설치했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수고하셨고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29쪽에 버스승강장에 온열좌석 설치해서 편의시설 운영 전기요금 나가고 청소용역까지 나가는데 신복로터리 환승센터는 뭐 때문에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나가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전기요금 위에 있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이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일부…….
신성
최신성위원
편의시설 온열좌석 에어커튼 전기요금도 있는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다 별도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환승센터 해봐야 몇 군데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 20만 원씩 나와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환승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이 유지관리비는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용역 말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이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이걸 다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시설부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50만 원 또 있어요.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6개소 이거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25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표지판 1개만 세워진 곳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가로등 전기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당겨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별도로 안 나갑니다. 6개소 이거는 예전에 시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다. 공업탑하고 울산대학하고 6개소 정도 있는데 여기 일반승강장 전기요금이고요. 그다음에 신복로터리 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신복로터리에 버스대기소 있는 그 시설물에 나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운영 온열좌석 에어커튼 이 전기요금은 아시다 시피 전기시설이 들어와야 되니까 설치된 그 전기요금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전기요금이 나갑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다 따로 나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설치를 하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전기를 한전에 신청하면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고 각각 고지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묶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에 1개씩 다 따로 나갔는데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서 한전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3개를 같이 묶어도 되겠는데 왜 또 따로 이렇게 하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전기는 한 전기선에서 내려 오는 거 아니에요? 세 가닥이 내려오나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다 다르죠. 장소가 다르니까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한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 위에 달리고, 밑에 온열좌석 달리고, 전기 위에 붙어있는데…….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지금 장소가 다 다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가정집을 생각하면 가정집에 전기 한 라인이 들어와서 모든 전기가 하나로 되는데…….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같은 경우는 승강장 설치된 장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승강장 장소는 다른데 제가 신복로터리 환승센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신복로터리 환승센터 전기요금은 지금 월 20만 원 잡힌 게 전기요금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유지관리는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청소용역 2,600만 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청소 주는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용역을 저희가 신복로터리 안 가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600만 원이면 하루 종일 거기서 청소를 합니까? 왜냐면 달로 따졌을 때 20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지저분하기는 똑같은데요? 사람 인건비 1명을 주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신복로터리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도 워낙 많고 규모도 큽니다. 200m 정도 되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몇 시간 단위로 청소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용역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용역으로 전환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밑에 승강장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밑에 민간이전 버스승강장은 신복로터리 환승센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승강장이 설치된 252개소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건데 올해까지…….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분리됐다는 말씀이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새마을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9,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지 실제로 용역을 주면 인건비 계산하면 이것보다 서너 배 더 나옵니다. 새마을회에서 안 그래도 9,800만 원 이 예산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성
최신성위원
보니까 2,7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감액 안 되었습니다. 다른 것 감액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75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신복로터리 버스환승센터 청소용역을 올해까지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다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신복로터리버스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의 질이 다릅니다. 버스승강장하고 신복로터리 버스환승센터는 거기는 정말 하루에도 수차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소가 필요합니다. 버스승강장은 아시다시피 가면서 쓰레기나 오물이라든지 각종 불법홍보물 등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청소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신복로터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태양코프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공고 했을 때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봤을 때 환승센터가 좌우측으로 봤을 때 길이가 5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써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쓰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부담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한 사람이 상주해서 청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되겠는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들여서 청소를…….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익인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무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런 단순 청소라든지 이거는 민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공공근로를 시켜도 지금 이 금액보다는 적게 들어가겠는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저희 청사청소도 사실 다 외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뿐만 아니라…….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 사람들 하루 몇 회한다는 정확한 계약이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회 하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기본청소는 매일하게 되어 있고 연중 3회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금액을 이만큼 줍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 다 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2,600만 원 주시는데 금액적 으로 일주일에 세 번 청소하는 것치고는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쓰레기로 지저분한 것을 최근에 자주 보거든요. 그럼 그거는 누가 치웁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신복 말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예.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업체에 저희가 주면…….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선택을 했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선택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데 공고 했을 때 거기만 들어왔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습니까? 공고 내용하고 다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는 왜냐면 일주일에 세 번 들어가면서…….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세 번이 아니고 매일 청소합니다. 매일 청소하고 연 3회 대청소를 하는데 이때는 물청소, 지붕…….
신성
최신성위원
매일이 오전, 오후 세 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수시로 가야 됩니다. 수시로 가지 않으면 청결상태가…….
신성
최신성위원
수시로 간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과업지시서를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는 위원님 내일마치고…….
신성
최신성위원
질문할 게 아직 많은데 여기서 막히네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마치고 과업지시서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는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주셔야 되는 게 왜냐면 달동에도 지금 버스승강장에 사람 많이 타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떨 때는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거기도 안 되는데 승강장환승센터에 하루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6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누가 업체 하나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승강장과 환승센터는 청소방식이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지저분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남구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 전화를 하면 새마을회 국장님이 전화 받아서…….
신성
최신성위원
차라리 이걸 새마을회에 그대로 넘겨주면 더 잘하겠는데요?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동 새마을회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새마을 회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아마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이거를 내년에는 솔직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성
최신성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을 위해서 멈추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9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6개소가 사실 시에서 관리하다 넘어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단에 보면 신복로터리 버스환승센터도 시에서 관리를 했었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만든 겁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남구예산으로 비용 지불한 거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 예산 없죠?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훈위원
저는 이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에서 우리 남구로 이관을 했으면 예산도 그에 걸맞게 주는 게 맞죠. 남구가 예산이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꽤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거를 남구에 이관하면서 남구 비용으로 알아서 하라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건 시의원들도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공은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또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해도 사실 반영이 잘 안되고 저희가 시와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외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건축허가 과는 정말 힘든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하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십시오. 46쪽 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다 1,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어느 도로가 감액사유가 됐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건설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내년에도 저희들 건축 인허가 건수가 줄어듦으로써 들어오는 도로점용 수입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감액편성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도로 어디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자기 집 앞에 보도라든지 허가를 받게 되면 일시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0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행정계도 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런 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정말 괜찮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통계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539쪽 외래강사 수당하고 여비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당37만 원 2명 예산편성 돼 있는데 교육을 그럼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이번 11월 28일 오후에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구성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에도 한 번 하는 거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강사들 수당 책정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37만 원 같으면 최고의 강사가 오시는 것 맞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 최고의 강사를 모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여비는 따로 책정을 해서 원래 이렇게 줍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수도권 쪽에서 오면 저희들 KTX 실비로 해서 그렇게 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 돼 있는데 안전점검이잖아요? 이게 몇 세대 이상이고 몇 년 이상이고 기준이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떻게 됩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소규모이면 몇 세대 이상입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보면 의무관리대상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이 설치돼 있으면 관리소장이 전부 다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은 관리소장도 없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세대들이 남구 관내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 매년 신청을 받아서 건립년도가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0쪽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3종시설물 실태조사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 과 직원이 초급기술자 자격이 있어서 저희 과 직원이 점검을 했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급기술자가 돼야만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급기술자 외부전문가 1명하고 저희들 직원 1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저희들 관내 530여개소 되는데 하루에 두 동씩 점검하는데 점검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요. 일반운영비 그거 질의 드린 건데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사무관리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수료가 약 6,000만 원 정도 신규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전에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전에는 우리 건축과 내 직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상향되다 보니까 건축과 내 직원으로 안 되고 외부전문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축허가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539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억이 잡혔는데 지원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지원을 받는 아파트들이 90년도 이후부터 지어서 2010년도 안쪽으로 해서 한창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을 때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짓고 빌라도 많이 짓고 소단위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이사도 나가고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많은 아파트에 지원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획예산실하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앞전 회의에서도 안대룡 부의장님이 공동주택단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10년 동안 5억 원 계속 그대로 있다.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증액을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한 번 책정된 예산을 증액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도 충분히 기획예산실장하고 의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기획예산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보다도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능력만 되면 뭐하러 나라에 부탁하고 손을 벌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원 범위를 넓혀서 많은 아파트들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방수가 빠졌더라고요. 맞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공용 부분인데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방수 부분은 사실상 보면 어느 한 집에 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방수라면 전체적으로 옥상을 전부 다 해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도 저한테 여쭤보는 주민들이 많은 게 방수 부분이거든요. 한 집에서 새지만 그 집으로 인해서 모든 아파트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조례 사항에도 방수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조정할 수 없을까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5개 구군에 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살펴보고 다른 구군에도 하는데 남구가 빠졌으면 저희들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방수 부분하고, 물론 방수를 하면 예산 범위가 자꾸 늘어나겠죠. 예산이 늘어나는데 방수하고 소방 쪽은 정말, 소방 같은 경우는 생명과 직결되는데 소방까지는 그래도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 집에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할 때는 전체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 범위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많은 아파트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내년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내후년에 예산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주신 자료도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금액을 보니까 적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저희 남구는 2,000만 원이 최고이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쪽에 CCTV 하는 거는 전액지원을 합니다.
김태훈위원
이게 보면 참 괜찮은 사업인데 전액이 다 구비더라고요. 5억밖에 안 되어서 우리 최신성위원님께서도 약간 아쉬워하는 부분이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시비 지원은 좀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시에다가 예산지원 좀 해달라든지 말씀은 안 해보셨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런 예산 건의를 한 적이 앞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난색을 표명하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김태훈위원
제가 봐도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시비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건의도 해보시고 예산금액도 지금 현재 5억인데 더 많이 늘려서 하면 남구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과 비교하면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울주군은 자부담이 없고 전액 군비로 해서 합니다. 저희하고 4개 구는 예산 3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남구와 북구가 5억 정도 되고 중구가 3억 정도, 동구가 4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서 자료 보니까 사업비하고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자부담이 그러면…….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자부담 50%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자부담 50%입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김태훈위원
자부담 비율도 향후에 많이 낮췄으면 좋겠는데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러면 저희들 조례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2,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견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4,0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렇죠.
김태훈위원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정상태도 열악한 아파트도 있을 수 있는데 자부담을 50%로 할 경우에 금액이 안 맞아서 관둘 수도 있을 같거든요. 신청을 하려다가 자부담 때문에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공동주택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편성하는 거 자부담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물론 전액지원하면 좋죠. 그런데 울주군 빼고 4개 구가 엇비슷합니다. 50∼60% 사이 자부담이 전부 다 있거든요. 저희 남구 예산 사정이 된다면 전액지원 해주면 저도…….
김태훈위원
자부담이 무조건 50%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재난하고 안전 그런 거 빼고는 50%씩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다른 데는 자부담 없이 하는 데도 있는데 자부담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됐으면 더 많은 공동주택이 신청을 했을 것 같고, 중간에 보니까 사업포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사업포기 한 데도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면 저희들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를 다 두거든요.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자기들이 준비되면 신청할 겁니다.
김태훈위원
아무튼 시 예산 지원받는 부분과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 부분도 검토를 향후에 부탁드립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일단 예산지원 받는 것은 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인허가 업무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질구레한 온갖 분쟁까지 대민업무를 하시느라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소규모 공사현장 같은데 직접 지도하러 나가십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김현정위원
현장마다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러 돌아보시는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전체는 아니고 몇 개 표본을 해서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표본으로 해서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김현정위원
아까 달동에 갔는데 작은 공사현장인데 강관비계가 툭 튀어 나와서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질 뻔했고요. 길에 자재 널브러져 있고 한 데가 있더라고요. 소규모 공사현장이 안전인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요. 건축주가 어떻게든지 공사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남기려면 안전 부분 거기에서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건물 짓다가 사람이 다치면 건축주도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50억 이상은 강관비계 말고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이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 지원하는지 혹시 아세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원되는 게 있으면 건설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소규모 건물이라도 건축주한테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건설노동자들한테 자잘한 사건사고 없이 건축물이 완공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허가할 때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김현정위원
그리고 보면 그냥 건축물 짓는 것도 그렇고 조금 작은 공사현장이나 특히 저희도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이나 하천이나 그런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큰 규모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휴게 시설을 완비하도록 되어있어서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하는데 작은 공사장 같은 데는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가서 대충 볼일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도면을 볼 자리도 없어서 자동차 보닛 위에 올려놓고 도면을 대충 보고 쉬는 자리 없고 길에 그냥 누워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건설과하고 나중에 얘기하셔가지고 도로 굴착이나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자잘한 공사들 할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이용해서 거기서 건설노동자 휴게실로 하고 사무실로도 쓰고 여름이나 겨울에 덥거나 추울 때 캠핑카가 아예 건설현장에 사무용으로 쓸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얘기하셔서…….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민간공사가 아니고 관공사에 지원되는 걸 봤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순돌 과장님, 우리 건축허가과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엊그제인가요? 뉴스를 봤을 때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서 사람이 한 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보면 보통 큰 공사현장은 잘 지켜지겠죠. 법적인 부분도 있고 의무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작은 소규모 공사현장은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더라고요.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당연히 남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공사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민이나 주민들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관급공사는 주민감시단이 있는데 민간공사는 저희 관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 매 분기마다 표본 추출해서 점검을 가는데 소규모공사들은 저희들 인력이 다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하고 있는 감리책임자가 먼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니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41쪽 국내여비 960만 원 삭감돼서 올라오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삭감 폭보다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1,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안 어려우세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이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허투루 쓰여지는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월 출장여비가 원래 24만 원 정도였는데 20만 원으로 감액해서 하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우리 3차 결산추경 안 했는데 지금 여비 예산 얼마나 남아있어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 여비도 지금 저희들 감액해서, 저희들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양에 따라 현장에 나가는 빈도가 적고 많음이 결정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허가건수하고 신고건수가 작년 대비 좀 많이 줄어서 저희들 여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풀성의 예산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아진다면 예산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증액을 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올해 예산 국내여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2019년도에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 2018년도라든지 비교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올해 해보니까 지금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 것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가 어려우니 건설 부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세히 살펴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신 분들, 저희들 민원을 받아보면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