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서는 집행잔액과 이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같이 계산되어 있고, 어떤 부서들은 집행잔액 따로, 이자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자 따로, 집행잔액 따로 기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부서에서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분리해 오면 분리해 줬는데 또 같이 올 때는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83페이지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 사업 이자가 2,000만 원이 넘는데 2,021만 4,000원 되어 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이자가 불어 났습니까? 원래 다 쓰고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보면 사업비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보통 보면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이 있고, 또 보통 우리가 보면 80~90 몇%에서 입찰되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받아 놓고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이자가 생긴 부분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산 확보를.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그전에 해놔놓고 안 쓰고 있으니까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도중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 보상이 잘 안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해서 일이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자가 이렇게 쌓여질 정도로.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쌓여질 정도면 일을 그동안 뭐 일의 진척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일 우선을 둔 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신속 집행이다 조기 집행이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제일 우선시한 것이 예산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난재해 비용으로. 지금 우리 조난사고가 통영에서 두 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감안되어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비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비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서 통영에 조난사고가 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럴 때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하면 그런 목적으로 또 재난예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면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또 지금 사고 난 것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안 나게끔 조금 전체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8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되어 있는데. 중화동.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81페이지.
혜경
김혜경위원
예. 81페이지. 중화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아마 바로 앞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게 만일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벌써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올라왔는데. 그러면 마무리를 다 끝을 내고 다 된 것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 오면 일단 예산에. 사업을 계약이나 이렇게 착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서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이 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에서 어떤 돌이 내려오거나 이래서 이 부분을 치우고 이럴 때 제가 여쭤보니까 가서 사람의 인력을 불러서 하는 돈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고 기계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치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돈이 주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 뒤쪽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쪽이고. 또 궁항마을에도 들어가 보니까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좁은 쪽에 돌과 토사가 엄청 내려와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투입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은 그 과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이 저는 이쪽 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좀 여쭤봤는데 그럼 그 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 행 정 과
10시 11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에서는 여기 보니까 국내외 자매도시 특산품 홍보부스 운영이 1,0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자매도시를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우리가 부스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많이 가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 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그냥 한번씩 잠깐 갔다 오는 그 정도로 지금 자매도시 방문하고, 우리가 뭐 특산품 판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좀 많이 예산도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올해 1,462만 5,000원 삭감된 부분은 상반기 10월에 여수, 합천군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자체적으로 여기서는 부스를 운영 안 합니다. 천안, 과천시에는 부스를 했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해줘서 저희들은 참여를 해가지고 수산물 판매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상반기에 사야마시를 저희들이 초청 방문했습니다. 3월 초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부스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든지 하면 부스 설치비가 외국에는 좀 비쌉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주기도 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양을 우리가 8월에 상생교류를 위한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를 맺은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교류 측면에서 했는데 9월 산삼축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스도 5개 설치가 되었었는데 함양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줘서 우리들은 참여만 했습니다. 거기 보면 국내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부스 설치를 해줍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안 해주면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전액 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이 얼추 이 수준에서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홍보활동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인원을 통영에서 관여하는 분들은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번 또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던 부분과 같이 사실상 자매결연도시뿐만 아니고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든지 이것을 무수히 노력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우리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국내 소비촉진 행사가 20회 개최를 해서 3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외시장 개척은 7회 정도. 브뤼셀, 도쿄, 스페인, 청도 국제박람회 해가지고 105억 원 정도 체결을 하고. 통영시 관광 파트에서 관광부스 운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한 것 23회, 과천축제 특산품 판매 부스도 운영하고, 천안 흥타령 축제에 가서도 특산품 판매 부스 운영도 하고. 지난주에는 강남 여성단체협의회가 통영으로 워크숍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특산품 판매를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재부통영향인회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설날,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부분에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난 11월 25일 울산 롯데마트에 시장님과 굴수협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촉진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해서 굴수협에서 800여 개 슈퍼마켓을 돌면서 굴 소비 판매촉진도 하고 있고, 멸치 권현망수협에서도 12월 10일부터 통영 멸치 할인매장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근해통발수협에서도 장어 수출 감소에 따른 홍보로 국방부에도 급식으로 넣고. 학교급식 부분에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려고 전국영양사협회와 지금 맞춤형 레시피 개발 착수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자매결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요. 그거 아니라도 열심히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냥 조금씩 한군데 갔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크게 붐이 안 일어나니까 한 번쯤 한 철이나 1년에 두세 번이라도 전체가,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언론 사고 뭐고 하여튼 통영 분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도는 그런 것을 해야 붐이 좀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했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이이옥 위원님께서도 자매도시를 활용하자는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은 쭉 늘어놓는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교류를 많이 하시고 했다는데. 일단은 예산이 남으면 일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자매도시는 당연히 부스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오면 우리가 만들어 준다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 예산은 당연히 만들어 줄 예산을 뭐 하러 세워놨노.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또 여의치 않아서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자매도시가 부스 1개를 여의치 못해서 자매도시 판매를 하는데 부스를 안 만들어 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품 구입도. 이런 것은 시세 차액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부스 구입은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하는 설치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설치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운영하는 경비 아닙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부분을. 연말 예산이 남으면 홍보를 더 하시지. 한 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자매도시에 참여하면 자매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재 되어있는 국내 자매도시는 천안, 과천, 강남, 여수, 합천 5개 되어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21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에 감액이 된 것은 학생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연초에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임시 인력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쓰고. 한 20일만 임시 인력을 이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임시 인력이라 하면 지금 이거 조사할 때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올해는 9개 면동에 1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 보면 가방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이고 이런 부분에 체크해가지고 지금 그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계없고. 어떤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남은 금액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이 감액된 부분만큼 조금 줄어서 이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똑같이 가게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 10개 동도 될 수 있고 13개 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읍면동에서 이 인력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9개 면동에만 10명이 해가지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혹시 내년도에 이 인력비 말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보면 교복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교복도 애들한테 줄 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사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안 받게 되니까. 애들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올 초에는 우리가 1,339명한테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아마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은 바뀌어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것을 조사 안 해도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가는 학생 분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서 보면 또 이 돈 자체가 1억 9,900만 원. 이게 우리 통영에 보면 윤이상 공원에 자활 관련해서 카페가 생긴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 연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돈이 이번에 투입되면서 이 예산이 추가로 된 부분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너무 그 1억 9,900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 돈은 정부 추경 때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이 금액만큼 반납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만큼 많이 일자리를 만들라고 내려왔는데 실제상 우리 자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력이 추가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은 내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반납이 많다고 아마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저는 보면서 어차피 운영센터면 인력은 정해져있는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기본 저소득이나 이런 데서 탈출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탈출하면서 이 장려금에서 주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반납했더라고요 보니까. 5,300만 원 정도는. 그럼 그만큼 발굴을 안 한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생계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근로생활을 하면 30% 공제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시군에서 짜서 올리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만큼 안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변동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인구감소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아무래도 사망자는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출산율이 아마도 지금 많이 현저히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해산장제비거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 해산하신 분들이 5명입니다. 장제급여를 받은 사람은 152명이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거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수급자 대상자들이 거의 질병세대라든지 장애인세대라든지 노인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해산급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97페이지 중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지금 약 4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럼 이것은 도비 부분은 기정액이나 별 차이가 없고 우리도 기정액 부분에서 하면 조금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조금 높게 잡아져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말이죠.
김미옥위원장
아니. 기간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임시 인력 인건비.
김미옥위원장
예.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에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34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자주 뵙게 되어 정이 많이 더 들 것 같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예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회 추경은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자립홈 내부 수리비가 500만 원이 이제 감액되었는데. 저도 초에 보니까 수리한다고 올라왔고 아파트 2개가 지금 우리 자립홈이 되어 있는데. 수리를 안 한다 하면 자립홈에 들어갈 장애인들이 신청이 없어서 발굴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수리할 내용을 올려놨는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자립홈이 지금 일성르네상스하고 로얄듀크 두 군데인데. 그 두 집에 관한 수리내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압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수리할 것이 없어서 일단은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원래 한동은 비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군데 다 지금 살고 계십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성르네상스에는 남자 3명이 있고, 죽림에는 여자 1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명이 있는 것으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자립홈의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6개월인데. 우리 자생원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자립이 안 되어 이 집을 빌려서 주고 1년 6개월간은 기본으로 하는데 또 이렇게 여건이 안 되어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연장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연장을 해준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만일에 자생원이라든지 아마 그 기관에서 요즘에는 탈시설 이렇게 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일성르네상스 두 군데 있는 것은 남성, 여성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성별로 나눠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아파트를 일성르네상스는 남성들이 있고 로얄듀크는 여성들이 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집에 아무래도 종사자가 보호자가 관리자가 없는데 남자, 여자를 한집에 둔다는 것은 저희들이 또 조금 신경이 쓰여서 지금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보호를 한다고.
혜경
김혜경위원
일성에는 세 분이 있고 로얄듀크는 여성분 한 분이 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쪽 단체에 기관에다가 어떤 조사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요한다, 자립을 하고 싶어 하는 조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생원 자체에서 거기 단체에서 보기에 자립을 해도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자생원에서 퇴소 의사를 밝혀야 먼저 되고요. 자기가 퇴소를 하겠다 그러면 당장 갈 곳이 없고 하면 센터에서 이 분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좀 자립능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을 갈 곳이 없다고 집을 달라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자립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또다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자립 정착금을 또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지금 많이 권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보면서 수리비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쪽 기관하고 해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약간 원활하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자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또 자기가 따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많이 권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데 아파트까지도 시에서 사실은. 다른.
혜경
김혜경위원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장애인이라는 하나를 두고 자립을 하는 데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쨌건 보수할 것이 있다든지 하면 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으니까 항상 둘러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분류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할 곳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편의시설 부분에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반납을 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에 청소년 성장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쭉 밑으로 해서 123페이지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편성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액들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지금 통영시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많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표면상으로 그렇게 표는 나지는 않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부분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 국한되어서 집중되어서 하는 것 외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통영시 청소년들이 다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도 40억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 11월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도 청소년.
승민
이승민위원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열렸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도 하고. 그다음 아카데미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를 했었고. 지금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했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반응이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약간의 강제성을 띠었을 경우는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상 학교에 지원을 요청하고 조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통영의 미래잖아요. 즐겁게 참여하고 우리 통영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그 내부에 시설 자체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그와 접목해서 프로그램도 맞춰서 하면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공간이 자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이 4억 7,65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시설 미이용 아동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 있는 어린이도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아동이 1,074명. 1,070명 정도가 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1,074명?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070명 정도요.
이옥
이이옥위원
1,070명 정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동이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 산정할 때보다 훨씬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애들이 없어서 지금 그렇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진짜 너무 아까운 돈이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모자라서 자꾸 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야 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감액을 하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너무 슬픈 일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가정폭력상담소가 올 9월부터 국비지원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비까지만 지원이 되다가 9월부터 국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도비 사업은 줄고 국비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운영비가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내용이 어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내용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들어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명입니다. 아,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국비시설 지정되면서 4명이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4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에 1개소에 800만 원 잡혀있는데. 800만 원이죠. 어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여성회관이 갑자기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 발생이 했었습니다. 비가 새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 과에 보니까 시설비가 있었던 돈이 이 부분이어서. 또 어린이놀이터 보수한 부분이 안 들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쓰지는 않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성회관에 썼다 이 말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었답니다. 비가 새어서 보수를 안 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전에 이 어린이놀이터를 어느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하려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마을어린이놀이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1개소가 어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없었는데 확보가 된 사항이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된 사항인데. 올해는 금년에는 그게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보수가.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을 그렇게 전용했다 이 말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상반기였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저희 과에 시설비가 1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시설비만 있어가지고 여성회관 보수에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만약에 뒤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다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위원님께 찾아가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아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린이놀이터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의원 생활하고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녹지과에서 만드는 어린이놀이터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사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출산 시책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뭐 예산들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것을 통해 인식개선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출산 문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식용 아닙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을 솔직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아깝다는 이야기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출산정책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과 아동계에서는 솔직히 출산정책하고는 관련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얼마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집행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것도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다른 데. 차라리 이런 것을 거기다 쓰고 해야지 이런 것을 사실 이런 인식개선에 쓴다고 해서 인식개선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 이것.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올해는 이 정도 들것이다 생각해서 세웁니까, 필요한 예산이 몇 군데가 되어서 이 정도 듭니다 해서 계산을 세우는 겁니까. 요구를 할 때 2,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그냥 매년 한 2,000만 원씩 드니까 2,000만 원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800만 원씩 해가지고 800만 원하고 4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세운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냥 추정해서 세우는 거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태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경우를 예측해서 어린이놀이터는 일단 보수가 들어가면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확보를 해두면 되겠다 싶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할 올해는 이 정도 2,000만 원 정도 든다 그 요구를 할 때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 한 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 바꿔 이야기하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사를 했는데 보수할 부분은 이번에는 없어서 신청된 것도 없었고.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에 없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더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예측을 1년 동안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일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찾아 본 기록이 있습니까? 출장 나가서.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찾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찾아보고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은 사항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왜 여성회관으로 가느냐 말이죠. 여성회관이 무슨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누수가 되어서. 심각한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심각한 누수가 갑자기 심각한 누수가 생긴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여성회관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예비비를 요구를 하든지.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재해기금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목을 전용해서 이렇게 과목을 달아놓는다는 말입니까. 썼다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비비로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놀이터 시설로 여성회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은 맞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저희 과에 있는 시설비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데. 예산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죄송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죄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산을 이렇게 써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좀 부연해서 과장님, 그러면 여성회관에 긴급 보수를 요한 것이 그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보수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7월에 왔습니다.
김미옥위원장
7월 1일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4월에 보수를 하셨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3회 추경 우리가 이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는 부기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위원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해명하시고,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러면 이게. 사전에 우리 과장님 재직 시절의 일이 아니더라도 담당팀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도.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관계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에 세워 가지고. 약간의 금액이 증감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해놔놓고 여성회관에 긴급 보수 800만 원 쓰인 것 외에는 그럼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마을 어린이놀이터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명확하게 완벽하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도 솔직히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2,000만 원을 이번에 당초예산은 지금 또 우리가 다룰 것인데. 2,000만 원을 처음에 기정액을 정하는 자체도 불합리하게 된 것이고.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것 없이 되었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었음에도 하고. 대게 그 누수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면 당초예산을 세운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 맞는 부기를 가지고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올렸다는 자체도 이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 공무원께서 정말 묵묵히 말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참 많으시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대다수의 열심히 하는 공무원까지 정말 참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4월에 이루어진 이 공사를 지금 오늘이 12월 4일 예산안 심사하면 그전에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이게 11월 20일 전후쯤 우리한테 도달을 할 텐데. 자료가. 그전에 얼마든지 부기라든지 수정을 하시고.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했다고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좀. 참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지면 씁쓸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0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및 답변할 예정이었던 박성태 세무과장님께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세무과 정강진 세정팀장이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반갑습니다. 세무과 세정팀장 정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차가운 날 건강 조심하십시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팀장님. 12월 19일까지 장기재직 휴가면 이제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출근은 하지 않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아마 명예로운 퇴직에 앞서.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안도.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아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0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 어제 조례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명정동사무소가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위치를.
광호
정광호위원
어제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명정동사무소는 적십자병원이 들어서니까 거기에다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일단 적십자병원 신축 계획하고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보건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 신축 계획이 없고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이 옛날 구 도천동 별관 뒤쪽 산을 절개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 두 번째가 기존 위치에다 신축하는 방안, 세 번째가 거제하고 고성의 접근성을 감안한 미늘고개 쪽 어디에 위치를 잡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일단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되는데 우리 시 담당자 얘기로는 일단 적십자병원 규모는 300병상 정도를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치상 지금 현 위치가 최고 적합하니까 한 200병상 이상 정도만 나오면 그 위치에다 새로이 신축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숭례관을 흡수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숭례관에서는 턱도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적십자에서는 그것을 전혀 매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매입이 안되었을 때 명정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이 무엇입니까?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추경 예산안에 하는 부분을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자료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현 상황을 소상히 준비를 해서 정광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어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고 뭔가 어제 제가 알아본 바와 많이 달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 그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소상하게. 지금 조금 차이가 난다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예산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6,5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어느 공유재산 대부료가 그렇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수시분으로. 수시 대부하는 부분들이 6,550만 1,000원이 증액된. 이제 한 27건 그러니까 정기분 외로 수시 대부하는 것이 27건 정도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기존 할 때보다 이번에 수시 대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죠. 연간 수시 대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올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14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1시 17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추경 3회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봉평게이트볼장하고 통영공설테니스장, 산양스포츠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5억 1,500만 원이죠. 도비가 감액된 것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도비도 7,000만 원이 용남테니스장에는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 원이 내려왔다 말이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체육시설 신축 등의 공모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한 바에 의해서 전 시군에서 18개 시군에서 체육시설 개선비로 도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 이것은 조정교부금 7,000만 원은 도의원께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의원이 신경 쓴 부분은 7,000만 원이 갔고 신경 안 쓴 부분들은 5억 1,500만 원이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질문을 예상하고 확인을 다 했는데 7,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도비가 알다시피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한 부분이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쪽 지역이니까 신경 쓰고 지역이 아닌 부분은 신경을 덜 쓴 부분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아무리 한정이 되어 있더라도 좀 나눠주고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줘야지. 그 한쪽만 7,000만 원이 가고 다른 데는 다 빠져버리고. 시비를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는 이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시,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147페이지 위쪽에 보면 거기 기금에 통영시체육회 선거 지원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민간 통영시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이 2,180만 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선거비용을 여기 대줍니까. 이것을.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정선거단 지원 항목으로 도에서 기금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회장 선출하는 것인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민선 체육회장 선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체육회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체육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여기도 민선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옥
이이옥위원
민선하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 1월 10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준비한다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을 그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 선출하는 것을. 언제부터 그럼 이것을 계속 시에서 대줍니까? 지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언제부터 대주는 것이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처음이에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부터 처음으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회입니다. 민선 회장이.
이옥
이이옥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민선 회장을 하는데 회장이 해야지 왜 이것을.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선거 관리 운영은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고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선거를. 거기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1,080만 원, 1,100만 원, 2,180만 원을 지원하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시비가 1,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것은 선거 지원하고 거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탁금이 얼마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기탁금이 2,0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000만 원이면 지금 세명이 거론되고 있으면 6,000만 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기탁금 같은 경우 20%가 넘지 않을 경우는 체육회로 귀속이 되고 20% 이상이 되면 다시 찾아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찾아 안 가고 했을 때 그 기금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체육회에 귀속이 되고 우리는 돈 드리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선거라는 것이 보통 그 기탁금을 내었을 때 거기 부족분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 부분은 체육회 기금을 만들고 우리는 또 선거비용을 시는 지원해주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법안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1,080만 원은 공정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리고 선관위 위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다른 필수 부대비용은 1,1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중앙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1,100만 원은 다 기탁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3명 선거는 그렇게 안되거든. 안되었을 때 그렇게 하면 시 재정을 좀 더 손실을 입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그 부분은 지침이 아무래도 우리가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체육회가 우리 시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사업은 기탁금을 받은 것은 공익목적에 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체육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기금도? 공익목적으로 쓰고 우리가 감사를 다 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탁금 받은 것도?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기탁금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시에 귀속이 된다면 체육회 기금으로써 사용되면서 공익목적으로 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서 별도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탁금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체육회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합되어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처음인데 무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체육회장 선거가 처음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처음인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체육회 기금으로 쓰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통합되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방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부족분만 시비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전년에 했던 선례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할 게 없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1,080만 원은 공히 다. 이 경우. 지금 아마 전 시군에서 다 지금 체육회장을 선출할텐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공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전 시군에서 금액은 같지 않지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다 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1,080만 원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08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1,080만 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세부내역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정위원 선거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인건비로만 사용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공히 똑같은 금액이냐니까 금액이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하고 나면 며칠간 한다고 해가지고 4명이든지 5명을 해가지고 그 인건비로만 지출됩니다. 남는 것은 반환하고. 그 항목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기금으로 귀속되어 쓰이는 면이 조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도시재생관광국 - 관 광 과
11시 30분
다음은 도시재생관광국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관광과장 백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리나비즈센터 6억을 만들 때에는 시설비로 갔다가 지금은 위탁사업비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사실상 마리나비즈센터 사업이 예산이 좀 거대합니다. 190억이고. 안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아주 전문적인 해양 어떤 레저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얼마 전에 11월 4일 저희들 위수탁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위수탁을 일단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농어촌공사를 했다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임의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임의로 정한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일단 정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공기관이기 때문에.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추진 근거에 보면 시장은 해양관광 SOC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또는 한국어촌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근거에 해양관광 SOC사업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 외에도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농어촌공사가 지금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통영시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부 다 이상해요. 지금. 그런데 그 사업을 왜 거기다 줬느냐 말이죠. 이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당금, 대항 하수처리장 이것을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게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규모를 조금 더 늘이는 겁니까? 공사가 들어가서.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전면 재개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금에 5,000만 원하고 대항에 5,000만 원 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리를 하면 그때 저도 들은 것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아예 5,000만 원씩 내년에 이렇게 되면 이게 해당사항이 어느 정도. 그 돈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일단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리면 내년 초에 당초예산으로 바로 지금 움직이실거다 그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1시 36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39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1시 42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한 숨 돌렸다가 질의를 한 5초 뒤에 할테니까 한 숨 조금 숨 한번 크게 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4초반 흘렀는데 5초 해도 되겠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지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가입비하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치매환자가 안심센터 생기고 나서 좀 두드러지게 표가 많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몇 분 정도로 실태 파악은 다 되었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난 위치추적기 이게 참 필요한데 이런 것은 더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던 것을 기금에서 쓰라고 변경되는 바람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래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감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치매안심센터 개소하고 나서 어르신들, 가족, 환자가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2,844명인데 치매 유병률이 예상되는 추정 환자 수가 2,159명이거든요. 저희들 전수조사. 도서 지방하고 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1,937명. 그러니까 90%를 등록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등록되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요즘 치매안심센터를 가든지 요양원을 가든지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관리가 되는데. 혹시나 위치추적기가 달려져 있으면 그분들 찾는다는 현수막이 안 붙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안심센터를 짓고 했는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예산이 기금에서 들어왔다기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 개 달면 얼마나 듭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저희들 위치추적기 외에도 실종예방 사업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지문 사전등록 사업도 하고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 지문도 하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또 여기 붙여 다니는 인식표.
정철
유정철위원
인식표도 있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등대지기 사업이라고 해서 영업을 하시는 외식업, 이용업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등대지기로 다 위촉을 해가지고 배회하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도 하고 있고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을 내년에도 개발해서 좀 하시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노인들 걷기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치매 어르신들. 요즘은 치매 그게 흉이 아니거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자식들하고 같이 야외 나들이 행사 정도를 해도 괜찮다 싶은데 그런 예산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도산면 덕치마을하고 명정동 소포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걷기도 하고 또 경로당에서 각종 만들기 사업 같은 것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 1회씩 나가고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덕치마을에 가니까 과장님 나오지도 안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전수조사원 인건비 있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인건비가 2,75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숫자가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이제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이게 이제 뭐 이 인원을 감소시켜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200만 원 인건비를.
이옥
이이옥위원
1인당?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1인당 2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한 달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1인당 12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월급 성격이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한 수당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12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고. 당초에 우리가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때도 인건비가 남아서 추가로 연장 조사도 했거든요. 연장 조사하고도 남은 예산이라서 이것을 감액시키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지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또 홍보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다시 우리가 또 홍보사업에 사용을 하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숫자가 지금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전수조사 요원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12명 했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 시내 전체를. 읍면동 전부 다 해서 12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육지에는 9명 하고 도서지방 3명은 도서지역 분들을 세 분을 채용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아,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세분을 채용하고. 육지에는 9명 채용해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도 했지만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에 맞는 치매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통영에서 전수조사는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그거 괜찮은 것 같네. 읍면동에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 할머니가 약간 치매가 요새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을 정확히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게 읍면동마다 한 명씩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사람을 채용한다기보다는.
이옥
이이옥위원
동은 놔놓고. 섬으로 저런 데는. 각 섬으로 한 명이든지 두 명이 되어야 그것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서 세 명요. 욕지, 한산, 사량 각 한 명씩.
이옥
이이옥위원
각 한 명씩.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7월까지만 하고 전수조사를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추가로. 추가로 하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 계속 한 달 내내 나가고 계속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계속 연장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방문했을 때 안 계셔서 못 만난 분들도 또다시 가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거의 잘 안 계시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계속 가고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상시. 어쨌든 이것은 고용 인원이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는 일단 12월까지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또 65세 진입자도 있고 검사를 못한 분도 계시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계속 생기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또 해야죠.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뭐 한 달 전에 안 했다가도 한 달 후에 치매가 될 수 있기도 하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옥
이이옥위원
석 달 정도나 주기적으로 4/4분기로 해가지고 계속 다녀야 될 겁니다. 이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 인원은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고용정책 면에서도 그렇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조사요원요?
이옥
이이옥위원
조사요원을.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리였네요. 보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200만 원 같으면 일상 월급을 타러 열심히 한 달 내내 근무를 해도 200만 원을 보통 주부들이 못 타오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인력은 조금 더 늘려서 섬 같은 데도 조금. 치매는 사실 이게 뭐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예.
이옥
이이옥위원
치매는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저희들 사업이 학습도우미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10명의 교사를 채용해서 집집마다 경증 치매환자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학습지를 가지고 같이 문제도 풀고 교구를 가져가서 같이 맞추는 것도 하고 한 시간 정도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 어른들은 치매가 오신 어른들은 경로당이나 저런 데에 모여서 하는 게 훨씬 치료가 좋을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기억력도 좀 되살아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혼자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조금 틀려져요. 어른들이.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교사가 한 시간 정도 치매 어르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좋아하고 하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좀 치매가 오기 전에 많이 찾아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 시범마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소포마을부터 해서 본 위원이 직접 시작부터 중간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상당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만족도나 그리고 안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창의적이고 독특했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만족을 느끼시는 데 대해서 같이 현장에서 웃고 손뼉 치고 즐기면서 참 좋았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두 군데 정도 가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통영에서 하고 있는 주문을 잊은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통영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이 조금 디지털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상당히 수준은 제일 나은 것 같다 시설 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치매정책과에서 홍보도 지금 잘되어 있고 하니까 더욱 더 우리 통영의 치매 환자분들이나 또 그런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토의한 결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부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관련 편성된 예산과 다르게 집행한 사용 사례가 있어 지적하오니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