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950턴

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인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여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국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98억 6,500만원이 감액된 85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7,900만원이 감액된 76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8,600만원이 감액된 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10억 4,500만원,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10억 2,0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250억 3,000만원,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89억 9,900만원, 녹지 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에 7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정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수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1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대비 66억 6,000만원 증액된 총 17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49.3프로(%)인 86억 7,400만원, 도비는 5프로(%)인 8억 7,900만원, 시비는 45.7프로(%)인 8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에 4,800만원, 생활공해 관리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원, 수질오염 관리 분야 이엠(EM: 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4억 400만원, 열린환경행정 분야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5,300만원, 대기환경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10억 4,500만원, 기후대응 분야 시흥에코센터 운영 사업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예산서에서 좀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쭉 보면서 질의할게요. 처음에 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관련해서 여기 8,000만원인데 고지서 납부 수수료하고 우편요금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326페이지 4번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1월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기간제를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11월 달부터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 채용하는 게 맞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행정과하고 얘기…….

박춘호위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기간제…….

박춘호위원

행정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것은 거기에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해서 인원만 채용을 해서 주는 것이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고지서 발송하는 것은 정기분이든 독촉분이든 맞는데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게 시점이 끝나는 시점 아니에요, 9월이나 11월이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수시로…….

박춘호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연초에 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물은 물론 고지서 나갈 때도 홍보물을 하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주민센터라든지 저희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물어보냐면 주민센터를 가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지금 우리 시 부서, 과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이 거기에 다 꽂혀져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뒤죽박죽 돼서 낭비, 낭비, 그런 낭비도 없어요. 그것 뭐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거기 해 가지고 오만 부서의 것은 다 거기에 꽂혀 있는데 그것을 줄여나가야지 그냥 뭐, 이게 연 초에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353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번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당 3개 지점을 채취한다고 그랬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지점인지가 나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점은 산업단지 지역, 공장 지역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이렇게 좀 도에서 저희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주면 도에서 지점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박춘호위원

도에서 지점을 선정해 준다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지역은 얼마만큼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뭐, 뭐가 있고 교통시설은 어디에 있고 해서 도에다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박춘호위원

올해도 이것을 했었던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내년 것은 지금 지점이 안 나왔을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것 좀 한번만 줘보실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결과는 아직 분석 중에 있고요. 그 지금 채취한 지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367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해서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373페이지요?

박춘호위원

367페이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367, 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그때도 한번 저희가 화학방재센터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생각 외로 꽤 많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사고가 나면 이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니까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위탁 용역이 이제 새로, 신규 사업이라서 새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쨌든 늘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이것은 세우셔서 하셔야 돼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하고요, 376페이지를 보면 내가 암만 봐도 이것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하고 환경정책 업무 추진하고 봤을 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든 게 다 똑같은데 2019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내가 쭉 봤는데. 어떤 것이죠, 이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374쪽에 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지금 추진비가 되겠고요. 환경정책 부분은 저희 과 쪽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과하고 국하고 이렇게 좀…….

박춘호위원

과하고 국하고인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 부분이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다른 과는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과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시책추진비만…….

박춘호위원

뒤져봐도 숫자 이것만 차이일 뿐이지 도대체가 설명서를 해 주시려면 제대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찾으라고 하면 숨은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지금 345쪽에 취약계층 이용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뒤에 보면 법적규모 미만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몇 명 보육시설이죠? 몇 명 미만의 보육시설이 지원되고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430제곱미터(㎡) 미만을 해당하는 것입니다. 면적 대비 규모 미만…….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인원 정원수가 아니고, 정원수가 아니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시설규모로 보는…….

인열

오인열위원

시설규모나 정원수나 똑같은데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는 정원수로 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크고 적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30인 미만 시설, 48인 미만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법적규모 미만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따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몇 명 미만 시설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면적으로 규모를 해가지고 인원으로 환산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대비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 법도 좀 보고요, 어린이집도 통해가지고 과연 그 430제곱미터(㎡) 정도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한번 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법적규모 미만 보육시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했듯이 몇 명 미만 보육시설로 해 준다면 혹시라도 저희가 다니면서 또 이런 말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는데 너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원으로, 면적으로 안 해요. 면적 대비 정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실내공기질 측정은 누가 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위탁 줘가지고 이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실내공기질 면허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자가측정 대행업소같이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업면허를 득한 업소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다면 법적규모 미만이니까 어린이집을 갔다면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가서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이게 7만원씩, 1개소당 7만원씩 받나 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크고 작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13명 짜리도 있고 300명 이상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개소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측정 횟수의 어떤…….

인열

오인열위원

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개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 개소에 따른 단가기 때문에요, 면적은 좀 크고 작으면 단가에는 직접적인 반영은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348쪽에 또 똑같이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이 또 있는데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어디 규모를 해 줘요, 대상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여기도 면적 대비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확실히 알아야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갔는데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환경이 좋은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나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예산서 설명할 때 해 주면 저희들이 이것 한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의원들도 좀 알아서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뭉뚱그려서 한 것 같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인열

오인열위원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서를 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