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통영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국 - 환 경 과
10시 01분
그럼 안전도시국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안 해야 되는데 황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예산을 자른다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통영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나요? 지금 통영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도내에서 뛰어들었는데 기존에 하는 창원, 이런 전부 하겠다는 자치단체는 전부 막혀 있잖아요. 주민민원, 처음에 안전성이란 이런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는데 통영시가 그런 거를 알고도 꼭 해야 될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전 설명을 통해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수소 경제라는 것이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도 내에서도 수소산업에서 아주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창원시에서 수소충전소를 2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한 488대의 수소차량을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에도 지금 1대가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2대,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수소차량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앞서나간다고 봅니다만 이게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운영초기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후발주자다, 통영이 내가 볼 때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통영이 후발주자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시군도 있지요. 있지만 지금 그나마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수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통영이 제일 마지막이거든. 앞서 있는 창원, 김해 등등에서도 물론 우리보다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벌써 수소산업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반발이 생겨가지고 지금 진척도가 없잖아요.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진주하고 김해에 추진중인 사항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추진중인데 민원 때문에 안 되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거기는 민원사항보다는 충전소의 충전방식이 좀 다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충전방식이든 뭐든 간에 충전방식이나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은 의욕적으로 할 거라고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주민반발에 부딪혀서 하나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 설명회할 때도 통영이 과연 수소를 하는 고객, 흔히 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지금 시장성이 그리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 이런 데하고 통영시가 재정자립도나 시의 어떤 살림살이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아직 수소산업이, 물론 대체에너지로 국가에서의 중요산업이고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앞서 있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10배, 20배 나은 이런 단체, 50만 이상, 무려 10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추진해도 그나마 시장성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우리 통영이 과연 가능하냐. 내가 볼 때는 우리 황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나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뭔가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앤드 뭐 교부금 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상품이라, 이게. 내가 황 과장님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추진해야 되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소경제라는 것이 금방 시장경제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업추진방법을 충전소 1기 30억을 도비 20억, 시비 10억 이렇게 투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방금 운영초기에 어떤 손실부분이 있을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추진방법을 민간자본사업추진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시에 어떤 부담을 현재 5억 정도로 최소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누가 어떻게 했던 간에 도비도 이렇게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시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통영시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볼 때 수소라는 산업의 사업성으로 볼 때 통영시 같이 민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금 에너지로 인한 민원이잖아요, 에너지로 인한. 풍력도 에너지, 화력발전도 에너지, 이 에너지로 민원이 첩첩산중에 쌓여있는데 또다시 수소산업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민원을 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하겠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제가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풍력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발전시설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차를 운행하는 거하고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각종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화석연료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보급ㆍ확대함으로써 관광도시 이미지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내가 수소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에너지로서 시대적 소명인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동의를 하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일련의 주변 지자체가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민원 때문에 올 스톱 상태인데 통영시가 이렇게 대안도 없이, 물론 대안을 준비는 했겠지만 해도 가능한지, 괜찮을는지. 황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예산도 받아놓은 게 2기 하는 걸로 받아놨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충전소 1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개 아닙니까? 1개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1기입니다. 내년에 거제에서 하는 걸로 또 계획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받아놓은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참,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황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니까 다른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시군과 차별화가 좀 돼가지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일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불협화음에 대해서 주의깊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미래 후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지구의 환경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가 조금 지금은 불편하지만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보기가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출 맨마지막에 부기표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기정액 20억, 추경에 5억, 25억. 민간자본 15억 해가지고 40억이 되는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30억이 들잖아요. 10억이 추가되는데 이거는 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10억 부분은 지금 당초에 사업추진방법이 시직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도비 20억, 시비 10억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보면 초기운영사항에 대해서 시비지출이 너무 클 거 같아서 사업추진방법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된 만큼 도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10억, 그리고 시비 5억, 민간자본 15억으로 10억이 남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예산서 올린 이후에 공교롭게도 10억을 반납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0시 1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쉼터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명정동 쓰레기자원화센터에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평인일주도로 입구 쪽에 올라가다보면 두 번째가 신축한지 오래돼가지고 싱크대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이 리모델링 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제작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음식물쓰레기 납부칩이 많은 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까? 사용을 적게 해서 적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많이 받으신 겁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가 2017년 이전에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문전수거가 되면서 납부칩 부착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 예측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요. 수요 예측이 좀 과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 당초에도 4,00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보급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겠네요? 2017년부터 했으면? 기본적으로 가정에 평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칩이 어느 정도 배급됐는지 배급되고 난 다음에 분실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재배급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겠네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분실은 있을 수가 없고 납부칩이라든지 종량제봉투는 일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푸른통영환경이라고. 거기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 소매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가기 때문에 분실은 일반시민들이 사서 분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칩 제도가 2017년도에 시작될 때에는 납부칩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민 전체 가정에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분석했을 때 만족도가, 그러니까 100%라든지 90% 이상 배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후에 분실하면 개인이 다시 사지 않습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사는 것에 대한 몇 퍼센트가 재구매가 된다든지 통계가 나오는 단계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납부칩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쓰고 나면 남색 쓰레기수거함에 차면 리터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칩을 꽂아놓으면 그 칩이 꽂혀있는 쓰레기통을 우리 위탁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칩은 부러트리게 돼 있습니다, 재사용 못하게.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년에 소비된다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보니까 3mℓ가 약 6,300개, 5ℓ가 28만개 정도, 10ℓ가 37,000개, 20ℓ 8만개, 40ℓ가 1만개, 120ℓ 15만개, 그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 10월 말 현재 보니까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2월까지 하면 추계를 하면 2018년도하고 비슷한 수치가 될 거 같아서 작년에 2018년도에 쓰레기칩 계상을 몇 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대신에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올해는 그럼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4,0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배윤주위원
4,000 정도를 삭감해서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납부칩 제작이 당초에 시작할 때 이걸 애초에 너무 양을 많이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재고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됐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납부칩 재고도 좀 남아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당초예산도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재고를 확인해서 무조건 똑같은 양을 다 양이 다르잖습니까, 리터대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많은 거를 양을 좀 많이 하고 똑같은 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2년간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느 리터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게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그 리터만 많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재고라든지, 이건 뭐 썩는 게 아니니까 보관만 잘하면 괜찮은데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해놓으면 짓궂은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돈 얼마 안 하는데 오직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제작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리터를 중점적으로, 다른 리터보다 사용량이 적은 것보다는 치중을 많이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0시 22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려투데이에서 간담회를 할 때 진주버스노선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결과가 있었습니까? 혁신도시로서 진주에서 할 때도 자기가 혁신적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우리 통영도 노선을 어떻게 잘 좀 조정이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시 전체 대중교통 전면개편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전체 노선개편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교통량 조사, 교통카드 데이터분석 등을 마쳤고, 현재 버스업체와 용역업체, 시의 관계자들이 노선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차라든지 증회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1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 4월경에 저희들이 최종노선개편 실행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때 나오면 우리가 참고해서 궁금한 사항은 어려운 부분은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하겠지만 아직 안 나왔다고 용역중에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할증, 어느 부분까지 저번에 한 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된 업체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현재 개인택시 통영시지부하고 법인택시는 통영택시가 10월 1일부터 복합할증 해제를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개인택시 중에서 참여 안 한 53대 새통영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지난 10월 달에 나머지 4개소 법인택시는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요구조건이 지금 현재 우리 재정지원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종사자 개개인한테 수당형태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돼가지고 일단 현재 우리가 개인택시가 통영택시 지원하는 그런 예산 수준으로 현재 일단은 안은 잡아놓고 연말에 우리가 별도로 현재 온정택시라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1월 중에 한 번 자리를 만들 거거든요. 법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을 하면 1회 추경 때 새통영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좀 더 협상을 여러 차례 해야 될 거 같은데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복합할증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들이 어느 택시가 할증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일일이 탈 때 한 번 문의를 하고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되면 좋겠고, 정 안 되면 1월 달에 그런 간담회를 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법인택시하고 참여 안 한 택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지원을 안 해야지. 호응이 안 되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참여를 시키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고 협상을 하고 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자기들도 재정이 지원이 돼야 복합할증을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들이 어느 택시를 타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갓등을 개인택시 지부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놔 놓으니까 통영택시는 온정택시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갓등이 교체가 안 되었거든요.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갓등이 교체가 되면 아마 시민들이 복합할증이 해제된 택시하고 해제가 안 된 택시하고 100%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구분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적은 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온정택시는 그러니까 할증제 폐지를 동의해서 지원을 받는 택시들이 온정택시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보마케팅 부분인데요. 광도, 용남, 도산면에 홍보를 개별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이부분을 좀 홍보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간 격차가 있고, 우리가 일단 예산지원에 이부분에 공감하시는 택시업체랑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 좀 홍보가 되면 서로 윈-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이 찾아서 온정택시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셔가지고 미리 시작하는 온정택시팀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양도 그렇고 할증제부분에 걸리는 지역에 면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나 홍보할 수 있는 거, 온정택시 타는 법이라든지 홍보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정택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개인택시지부하고 통영택시에서 조그맣게 마케팅 비용을 출연을 좀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단지라든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시내 곳곳에 스티커라든지 전단지가 여러 곳에 풀릴 겁니다. 이부분은 연말에 준비를 거의 다 했고요. 연말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마케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한 번 하시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같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장님들이 계실 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읍면동 이ㆍ통장님들한테도 싹 다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온정택시 앱의 문제에 있어서 목적지가 입력이 안 되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를 갖다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죽림에 풋살장 같은 경우는 아예 입력이 안 돼.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온정택시 앱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려면 목적지 입력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원터치콜이라고 있거든요. 원터치콜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콜만 누르면 현재 내위치가 GPS좌표가 그대로 찍히면서 목적지에 택시가 바로 오고요. 그다음에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매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가 티맵하고 지니라는 맵을 쓰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의 특성이라든지 GPS신호,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초창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문제라든지 택시기사들이라든지 시민들, 또 저 자신도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유지관리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는 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현재 앱을 갖다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두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관내 어르신이 처음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콜센터 644-8000번을 이용하게끔. 지금 남녀노소 연령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계층을 겨냥해가지고 이번에 시스템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기존 전화번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3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0시 3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예산설명에 앞서 심재성 공동주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이 반납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가 보네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83페이지 주거급여사업.
배윤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사업이 보니까 도비가 반납되면서 시비가 반납됐는데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이 된 것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빈집리모델링사업. 빈집리모델링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빈집부분이 신청자가 없어서 좀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상황은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사업은 본인이 빈집이 아니라 집주인이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자부담 좀 넣고 도비ㆍ시비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서 다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임대를 합니다.
배윤주위원
임대를 하시겠다, 빈집을?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구나. 저희가 보면 구도심에 이런 빈집들이 만약에 제대로 리모델링만 되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뛰어나다보니 저기 뭐 안정이나 벽방 쪽에다가 주공아파트 지어서 수용하는 것보다는 도심지 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잘 하면 청년들이나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이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이사업 자체가 어떻게 바뀌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도시재생팀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도심 내에 빈집도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리 청년들 주거부분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렌탈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가 잘 해놨는데 하려고 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저 안에 집이 되다보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주거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집을 잘 손볼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수요층이 집을 보고 안 살란다, 안 갈란다, 이래서 못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구도심의 빈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사업도 시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류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83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40억 7,400만원을 받았는데 37억원을 썼습니다. 쓰고 현재 3억 2,600 해서 반납액이 국고가 2억 7,000이 되고 도비가 3,200 해서 도합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할 때에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에 작년도 수준대비 좀 업을 시켜서 우리에게 일괄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어바웃 예상을 하다보니까 40억쯤 내려줬는데 그 대상이 우리가 발굴을 잘 하면 되는데 발굴을 잘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나 취약계층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수급자나 취약계층 법적테두리 기준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그렇다고 일반인에게 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2억 7,000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해당되는 수요자한테 금액을 플러스업해서 지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것도 한 가구당 평균 임대주택에 임대료를 빌려줄 때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3,700여 가구 혜택을 봤는데 그것도 또 재산기준이나 등등에 따라서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90여동 가까이 해서 그 안에 드는 세대수를 집을 LH에 위탁을 해서 집을 수선해줍니다. 수선하는데 공사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수는 없는데 좌우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잘 하려고 하면 돈을 써보겠다고 하면 수선유지하는 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할 부분이 더 있나 찾아서 소진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0시 47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보면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고 예산이 남은 겁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산 가오치 노인보호구역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오치마을에.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통영경찰서에서 도산에 거북선관광에서 도산 가오치 부두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속방지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걸 이중 돈을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좀 줄여달라,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시키는 그 예산입니다. 삭감을 그렇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할 노면표시나 일정사업은 다 마쳤고요. 내년도에 경찰서에서 단속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설물을 제외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도천동에 지금 박물관 앞에 사각모양 하는 거는 뭐에 쓰려고 하시는 거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위원님 잘 보셨는데 거기가 도로가 너무 평면이 돼가지고 배수가 안 됩니다. 우수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버스가 지나가면 물이 보행자한테 튀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맨홀로 하여금 배수가 돼가지고 하수구로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옆으로 맞춰가지고 도로 물이 맨홀로 들어가게끔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고 포장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하면 올라온 사각모양하고 포장하고 평면을 이룰 수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위험성이 돌출되기 때문에.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
10시 51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11시 04분
다음은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오랜만에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2019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이 107만 3,000원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몇 척이나 감척을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이거는 하반기에 한 척 예산이 남아서 추가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척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한 척. 앞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한 척 마무리 지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이라는데 대체어장을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한ㆍ일 EEZ, 한ㆍ중EEZ 거기에 지금 협약이 안 되어가지고 출어를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 다른 어장을 개발하는데 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2015년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에 EEZ에 출어했던 배에 대해서 일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유류비만 지원해주지 다른 데 다른 어장을 개척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목적을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다른 어장이 개척되는 건 아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보전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에 보면 수산발전기금 6억 2,274만 9,000원인데 마지막 추경에서 기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우리하고 콜롬비아하고 FTA체결할 때 새우, 그다음에 한ㆍ중 FTA 2015년도 체결한 아귀를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하락돼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어업인들한테 보전을 해주는 건데 이게 하반기에 계획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10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업재해복구비 지원인데 적조라든지 태풍피해복구비가 이렇게 늦게 지원을 해도 됩니까? 복구비가? 제때 예비비로 충당을 해주고 다음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꼭 예산을 연말까지 미뤄놨다가 지원비가 이렇게 늦게 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태풍복구비는 기 지출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적조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복구 확정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사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3회 추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2월 10일경에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거는 어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보면 복구비 이런 거는 제때 지급이 되고,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이 늦게 왔잖습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태풍이 늦게 왔습니다만 적조는 복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태풍피해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무작정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구비 이런 거는 즉각즉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리 좀 하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려오면 다시 그런 걸 다른 데 충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민들이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어가도 안 올라가고 실제로 보면 안 크고 안 잡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아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시 의견을 해가지고 의회의견을 해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예산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려주십사 하고 드립니다. 적조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가 바다에 인접하고 있지만 경상남도 바다고 대한민국의 바다이지 않습니까. 적조피해 같은 부분은 우리시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서 국비확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비가 3억 5,000 정도 되죠? 그런데 도비는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퍼센트를 치면 5~6% 정도밖에 도가 저희를 지원하지 않은데 실제로 적조가 문제시 된다면 도의원들 다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부서인데도 적조피해 당사자인데 지역을 잘 순찰을 못하는데 도가 지금 와서 활동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예산은 지금 6,000만원 주시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저희들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사실적으로 적조피해복구는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 이렇습니다. 그 50% 중에 국비가 35%, 도비가 6%, 시ㆍ군비가 9%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를 보면 이게 왜 35%인지, 저희가 전체 자부담을 빼고 예산을 보면 12억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225페이지 12억 6,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예산 다 빼고 이 예산만 보더라도요. 이 예산 퍼센트로 보면 전체 이걸 100으로 놨을 때 도비부담이 6,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언뜻 계산을 해봐도 6% 미만 아닙니까, 도비부담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역 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조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한 부담도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 그얘기를 통영시의원님이 하셨다고 전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16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해양개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쓰레기수거차량 교체구입에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는데 다른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다른 거는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통영시민 여객선지원 시스템개발에 여기도 지금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같은,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업폐기물 이게 삭감을 하면 어쩝니까, 좀 보태가지고 부의라든지 스티로폼 제거작업을 안 하시고, 왜 이리 줄여가지고.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차량구입이나 절단기 이런 경우에는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차량이나 절단기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정도 잔액이 남아서 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이 돈을 소진을 다 해가지고 그나마 어업폐기물 그물 같은 이런 걸, 민원이 엄청 많던데, 그게. 자꾸 과장님한테, 해양개발과에 많이 찾아가고 했을 텐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 남아서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거는 편성이 단일 공정이다 보니까 이부분을 다른 데 이렇게 편성하기는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부잔교 이게 9억 2,000만원인데 부잔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3개소인데 산양읍 추도하고 산양읍 연대, 한산면 서좌입니다. 3개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새 마을에 자부담 얼마씩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거는 마을에 자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는 사업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크기가 얼마만 한데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1억 정도 됩니다. 부교하고 잔교 설치를 하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개당.
병일
전병일위원
부잔교설치 수요가 많을 건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이거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부 부잔교하고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회 추경까지 부잔교를 급하게 해줘야할 데가 산양, 한산 이런 데 좀 있든가봐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경남도의회하고 담당부서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해줄 수밖에 없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무리하면서. 어업폐기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부분에서는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남겼어도 안 되고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남았다고 하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하시고 되도록 어업폐기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24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이게 선호를 합니까, 많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에 소포마을하고 학림마을에.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쪽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평림동 소포마을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평림동 쪽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학림마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시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서지역만 호응을 하는 거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도서지역도 있고, 도시가스가 사실상 공급이 좀 어려운 지역, 그런 데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장탱크 지어주고 도시가스 도서지역에 탱크 또 유류해주고 엄청나게 연료탱크 가지고 LPG가지고 지원하는 게 많네요,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탱크 하나도 선박 그걸로 하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탱크도 지원해주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탱크를 지원해주면 좀 크게 해가지고 마을에 다 쓰게 하면 안 되나? 탱크 지원해가지고 탱크비 건설한다고 또 예산해주고 몇 억해주고, 또 그다음에 소형탱크 한다고 선박운송비 지원해주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형저장탱크는 마을에 2톤짜리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전부 다 도시가스식으로 배관망을 통해서 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LPG 작은 통은 안 쓰고 거기는 탱크를 하나 마을에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소형탱크가 설치 안 된 지역에는 LPG용기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멀어서? 도서지역에 집들이 다 몰려있어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그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 그렇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전병일 위원께서 LPG 그부분은 정말 도서지역에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서지역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육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도 해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도서지역에 보면 전부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 가스통을 갖다가 옮기기가. 실제로 육지는 가스통을 다 갖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못 갑니다, 다 메고 가야 할 처지에 있으니까 그런 시설은 빨리 해가지고 전체 도서민은 다 해소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LPG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책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 5억 잡힌 이 부분은 어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대매물도 담금마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대매물도 담금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한 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시키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창업1번가 통영드림존 거기 보면 6,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홍보물구축,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홍보비가 2018년도에 10개소가 사업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 업소는 자기들이 홍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12월 달에 창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 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2개소는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다, 1개소는 창업을 안 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그거는 잘 진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준공을 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 전혀 이쪽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내일 또 경남에너지팀장, 사업본부장 하고 저희들이 또 그게 있습니다. 통영시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서 경남에너지, 경남도에 빨리 좀 설치를 해 달라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지역민들한테 잘못하면 몰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없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하고 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목을 당기든지 해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1시 32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조철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정보산업과 5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말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삭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정도로 당초예산에 과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이게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 쪽에 공공와이파이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게 통신사가 3개 통신사 중에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거의 저희들은 시비를 오히려 지원 받아서 아끼고 국비를 다 사용함에 따라서 이 통신용이 많이 공공운영비가 된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낙찰. 거의 80%이거든요, 회계과에서 하다보면. 그래서.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 정부예산으로 한 게 언제쯤 마쳤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게 10월 달 정도 선정이 돼서 그리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0월 달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우리가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통영의 주요관광지 있잖습니까, 8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스 와이파이. 이래가지고 통신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초에 될 줄 알고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어차피 국비에서 돈이 지원되고 통신요금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리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예산으로 다 할 거 같으면 우리 시비부담이 안 들어갈 거 같으면 이걸 빨리,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전부 5억 7,900만원 거의 6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잡혀있었다는 결론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이게 다른 거, 거의 85% 이번에 와이파이 관련한 통신요금 이거든요. 그 외 15% 정도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낙찰차액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거지, 자세히 보면 통신요금 관련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못했다는, 결론은 국비로 다 할 거를 예상을 못하고 우리 시비를 같이 잡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애초에 우리가 예상은 빨리 시행이 될 줄, 통신사가 빨리 될 줄 알고 예산을 그리 잡아 놓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선정을 해주십사 하기도 그렇고 그리 된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저희가.
성덕
문성덕위원
쉽게 보면 그런 걸 떠나서라도 뒤에 244페이지 보면 1청사 중앙현관 LED전광판 3,000만원 잡고, 1,100만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미수동 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 추가구축사업에 6,000만원 잡아가지고 3,000만원 50%나 그리 돼 있고, 이런 예산들이 너무 다 보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미수동 해안로 집행 이거는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기반시설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공사가 어렵다해서 지금 미수동 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물론 과장님 아까 충분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상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과다 예산이 안 잡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꼭 그리하게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금방 문성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적이 아니고 물어봤는데 6억 정도를 삭감했다 하니까 낙찰차액이다,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미수동 음악방송시스템 추가구축 50%를 쓰고 50%를 남기고, 이런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앞에 과들도 대충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남았다고 이러는데 이거는 더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246페이지에 보면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거의 4,000만원이나 남았네. 이것도 낙찰잔액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PC 한 대당 10만원씩 깍이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10만원씩?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30대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청사 전부 다 교체를 할 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230대를 하는데 한 대당 10만원씩 하는데 이게 2단계 경쟁입찰입니다. 낙찰차액이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6억 정도 남겼잖아요,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타의모범적으로 예산절감 사례인데 사실 어느 과에서도 6억 정도 낙찰차액을 남긴 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게 지금 정보통신망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깎였거든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입니다. 그게 거의 85% 차지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어떤 부분이 85%?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정보통신 쪽으로는 기정이 12억 1,420만 6,000원인데 거기서 2억 798만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쪽으로 해가지고 1억 9,162만 6,000원인데 거기서 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1억 607만 7,000원. 총 해가지고 4억 400만원 정도가 정보통신쪽입니다. 그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신사 선정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낙찰차액을 많이 남겼다 이게 장점일 수만은 없거든. 돈을 제대로 줘야 물건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닐까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병일
전병일위원
싼 게 비지떡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하고자 하던 품목의 액수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이 낮은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6억이란 돈이 생겼다 아닙니까, 잉여금이 그죠. 그런데 이부분은 결코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한쪽으로 볼 때는 노력하고 고생한 흔적이 있다고 격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제품이 공급이 되고 했는지.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우리가 조달물품을 하기 때문에 80% 해가지고 2차 경쟁입찰을 해서 된 거고. 저도 사실 오늘 감액예산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한다는 자체도 드문 경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걸 들으시는 공직자께서 감액을 해봐야 또 따지더라 이러니까 감액할 필요도 없더라, 아낄 필요가 없더라, 이래서는 안 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제품이, 특히나 정보통신은 다른 어느 것보다 세심한 전자기계 장비를 넣으면서 그러는 좀 우리가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왔으려나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런데 조달청에서 물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병일
전병일위원
조달물품을 의뢰하기 때문에.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다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거는 이 깎인 거는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했고 시비를 깎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4억 400만원이요.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시비가 5억 7,500. 삭감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봐서는 노력하고 고생하는 흔적이 시비를 절약하고 6억이란 돈을 삭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하면 제대로 된 제품이 공급이 됐겠느냐 이런 우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배윤주위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기총업무로 가니까 내년 본예산에 못 뵐 거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홈페이지 이번에 관리하는 부분이 이 부서 맞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어디에도 안 빠질 정도로 이번에 홈페이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좀 더 관리측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45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253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정량동 침사지 정비사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삭감이 다 되고,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신규편성해서 진행이 됐는데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사업이.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상 국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가 돼 있는데 1억 2,000이 삭감이 됐는데 원래 뒤쪽에 보면 2개소를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원래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당초에 4개, 1개소당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4개소를 했는데 2개에.
배도수위원
그러면 2개는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2개는 어디에 하려고 한 거를 취소를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2곳은 용남 서촌.
배도수위원
서촌에 2개를 설치를 하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아니, 1개 하고 그다음에 산양 일운마을에 설치에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산양에?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산양. 영운리 일운마을에 2개를 하고 나머지 설치를 못한 거는 미수동 넘어 산양 세포마을하고 한산도 용초마을에. 여긴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2개는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 자체사업비고 내년에는 3개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첫째로 중요한 거는 부지확보가 문제입니다. 확보가 되지 못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개도 올해 계획을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못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3개를 더 설치를 하신다는데 그거는 부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그거는 부지가 거의 동의가 돼져 있고, 내년 계획입니다, 그거는.
배도수위원
예. 내년 계획.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운영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3억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방류수질 초과 법정경비에서 1,500만원이 된 것 같고 위에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편성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법정수질초과 법정경비 이거는 우리가 TMS라고 실시간 최종방류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6개 수질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초과가 되면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초과가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돼 지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갑자기 수치가, 특히 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치에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나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법정경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올해는 1건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남은 경비에 대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배도수위원
마을하수처리장 노후설비개선 그거는 3억이.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부분은 당초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22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산양하수처리장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고 정비를 하고자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슬러지 자체를 처리를 안 하고 인평동에 있는 통영하수처리장으로 처리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이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처리할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인평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이송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그시설을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이 3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더 보편적으로 보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히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신중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과다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면 사업계획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삭감하는 현상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도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을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배 과장님, 선촌마을에.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선촌마을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병일
전병일위원
바닷가에 있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RCE 들어가는 입구에.
병일
전병일위원
아, 거기에 설치를. 언제 설치 했는데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올해 11월에 준공에 돼 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준공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도 한 번 안 했어요. 1억짜리를 하면서.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청구 안 살아요? 내가 장소를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도시재생관광국 - 도시재생과
11시 57분
다음은 도시재생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겠습니다. 안타깝게 됐네요. ㈜퍼쉬가 잔금을 지원 못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담 이게 삭감이 돼버렸네요? 20억?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퍼쉬가 못 들어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개시일인 공장등록일이 2017년 10월 13일이기 때문에 법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조건을 확보를 하면 충족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하게 되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기간이 3년간이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3년이라고 하면 내년이네? 내년이 만료기간이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2020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만료일이네. 3년이 그죠? 그전에만 매입계약만 해오면 이건 다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내년에 어디서 돈이 나오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소유권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기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 소유권이전은 지금은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가 정착이 되려면 완전히 땅을 사가지고 그 조건을, 고용인이라든지 투자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오롯이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시에서 보는 견해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니까 우선 이걸.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삭감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삭감을 해버린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왕이면 좀 해가지고 시에서 퍼쉬를 좀 도와줘가지고 잘 되도록 안 하고 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요건이 안 맞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할 겁니다. 또 어디 도망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안 되나? 꼭 삭감을 해야 되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이월시켜도 됩니다. 되는데 굳이 또 이월을 시키면 언제 또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정리를 하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릴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려면 이월시켜놓은 예산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너희가 잘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선제적이지 않은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다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없애버리면 당신네들이 잘 해오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거 하고, 우리가 당신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이월해서 하고 있다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줘야 될 건데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2,000만원도 아니고 20억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안 맞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겠습니까. 기업유치를 하려면 좀 더 선제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돈까지 편성을 안 해놨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야지, 당신네들이 열심히 해오면 우리가 의회를 설득해서 편성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신아sb 안에 6,000억을 어떻게 투자를 받겠어요? 그런 마인드면 내가 볼 때 투자를 아무도 안 하겠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이 사항도 서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절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우려가 아니지. 우려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통영이 고용위기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이다 등등 이런 말만 쭉 하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구비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올해 삭감시켜버린다, 이것 보다는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라, 통영시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통영시나 의회가 해주려고 예산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야 기업이 들어오고 할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6,000억을 확보하겠어요? 내가 시정질문 때 묻긴 묻겠지만 이거는 아닌데 행정이. 이런 보수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복지부동의 행정이지. 기업에 지원할 거라는 이거를 깎아버리고 이월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니지. 이월이 안 되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설명을 그리해야 될 건데 이월해도 되는 돈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질책도 있었고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명시이월이 많이 되도 이거는 명분이 서는 거는 일이잖아요, 명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 아닙니까, 기업유치해가지고 안정만에 거기에. 거기에 줄 돈이었는데 거기서 사업적으로 자기들이 순서대로 안 나간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시켜버리고 그때 당신들이 다 해오면 다시 20억을 편성해 주겠다,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명정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거 1,500만원가지고 어떤 명정의 날 행사를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다시, 몇 페이지?
병일
전병일위원
270페이지 명정의 날 행사계획 해가지고 이거 뭐 많네.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합쳐가지고 자잘하게 합쳐가지고 1,500만원이네. 뭘 어떻게 하는데요? 담당팀장? 누가하나요?
석현
임석현도시재생시설팀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시설팀장 임석현입니다. 명정새뜰에 명정의 날 행사는 준공 후 4월 달로 완전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은 1월 달에 준공이 나고 CCTV, 보안등, 마을안길은 3월 달에 준공이 날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명정새뜰은 완전 준공이 나면 동네에서 살고 계신 분하고 혹시 밖에 계시다가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소규모 마을축제를 행사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 자긍심도 고취되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돋아날 거 같아서 이걸 편성해 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액수가, 명정이 지금 엄청나게 재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1,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몰라서 궁금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잘 꾸리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재생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0페이지에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하고 271페이지에 보면 거기 또 코디네이터 활동수당하고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또 코디네이터활동수당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코디네이터 수당을 지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치 못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 삭감을 한 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해도 매칭사업비는 내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잡아놨던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삭감한다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또.
배도수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수당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원래 하면 코디네이터가 1인당 얼마에 몇 시간에 어떻게 사업을 하면 딱 돈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코디나 활동가가 조금 늦게 선정이 되고 이러면 그 앞에 기간은 수당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적게 지급이 된 겁니다. 수당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행사참여로 인해서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은데 14시에 행사니까 행사 인사만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14시 4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행사참여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호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청년정책 네크워크사업 자체 워크샵 예산 500만원이 삭감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네크워크가 사실은 구성이 안 되어져가지고 청년센터가 생기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네크워크를 구성하시겠다는 구성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청년센터를 조금 빨리 문을 열고 그랬으면 조기에.
배윤주위원
청년센터가 있어야만 네크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이렇게.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들하고 청년네크워크가 잘 되어 있는 대구에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고 보고가 됐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이 예산확보가 먼저 돼가지고 인적으로 좀 단단한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기 전에 청년센터가 오픈을 하게 됐잖습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더라도 일이 그만큼 급속하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하드웨어부분들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적네크워크인 소프트웨어부분을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맞나요, 지금? 뭔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청년과의 소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충분한 준비가 없어서 센터부분에 위ㆍ수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그 위ㆍ수탁만 하고 나면 관은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시비를 얼마나 세금을 들여서 국가 돈을 들여서 센터 건물을 만드는데 그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그게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청년이 없이 센터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런 활동들에 대한 충분한 플랜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만 이게 되는 건데 청년 예산 그걸 고작 얼마 받았다고 그걸 전부 다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해버리시면 이게 지금 믿고 잘 한다고 하실 수 있는 일인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2020년부터는 저희들이 돈이 관계없이 돈이 적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배윤주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데 누가 예산을 준답니까, 2020년대부터요? 사업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플랜을 세워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까지 드리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자체를 안 해가지고 말이야 예산 전부 반납하시면서 2020년부터는 사업을 잘 하시겠다, 그게 맞습니까, 부서장님?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청년들이 지금 걱정이고 아우성인데 소통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답게 의지만 있는 거고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딱딱한 행정하고 어떻게 잘 소통을 하겠습니까. 행정이 더 노력을 하셔야죠. 해야 될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말씀을 하셔야지, 다 반납하는데 예산을 2020년도에 올리셔서 잘 하시겠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터 위탁만 하면 다입니까. 일을 자꾸 하드 쪽으로만 신경을 쓰시고 그 활용을 잘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지역에 청년이 없으면 몇몇 청년이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청년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집행하셔야 되는데 네크워크 자체를 못 만들었으니까 아예 이 사업은 못하시겠다, 전부 줄줄이 다 반납하셨어요. 청년근로자 주거지원금 같은 경우도 예산을 900만원 예산 적은 건데 600만원 반납을 하셨다는 말은 그만한 대상을 확보 못하셨다는 거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주거지원금 이거는 관외에 청년들이 2명이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배윤주위원
그럼 대상이 명확하게, 대상이 확대가 안 되고 딱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청년주거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사업량 명수에 10명이면 10명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 2명이 관외 분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청년근로자 주거지원금이 확보가 됐으면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적절한 대상들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반납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금 일자리정책과의 중요한 계로서 청년을 지금 일자리부분에서 가지고 계신데 청년부분이 조금 시작하는 처음에 하드부분만 예산 들어가니까 건물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리모델링 끝나는 시점에서 위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처리만 지금 행정이 한 것 같다, 안 그래도 청년들이 제대로 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연대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통영에서 청년지원정책이 예산확보가 됨으로써 추진력을 받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에 대한 좀 더 뭐랄까 일을 좀 어렵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일을 쉽게 가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워낙 큰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계시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니냐. 청년들이 우리가 일자리만 원하는 건 아닌데 왜 일자리정책과에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이 부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충분하게 행정입장을 보편적으로 설명을 잘해드렸지만 조금 2020년 예산하실 때 이부분을 충분하게 답변이 없으시면 예산은 반납할 예산을 다시 세워드리지 않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청년센터 건립이라든지 결국 이게 위원님 조례 제정이 된 시점부터 시작이 돼져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좀 했지만 내년부터는 센터도 설립되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위원들이나 일반 청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윤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자체는 청년센터 위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죠? 부서에서 직접 하실 거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보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지원도 3,0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신청하시는 인력이 없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이 보조금지원사업이 창업한 지가 7년 미만이 된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자기들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장비현대화라든지 신규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신규고용창출 시에 저희들이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인건비를 도비 50%씩 보조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걸 안 하는지 신청이 좀.
배도수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밖에 홍보를 하는 게 없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을 방문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상공회의소가 기업쪽에 관리를 하니까 상공회의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신규채용하는 인력이 없는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청년들도 정책위원회라든지 고용창출 청년들 일자리 그런 상점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민원이 생겨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이런 데 홍보가 안 돼서 깜깜이입니다, 깜깜이. 그정도로 우리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삭감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일 하는 사람은 원래 욕을 먹게 마련이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원래 욕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그렇죠. 그다음 그 위에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홍보제작물도 적은 돈이지만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일반 팸플릿식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통영시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팸플릿을 만듭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제작을 해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보도고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업에 해주는 그런 사항이나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홍보물제작도 홍보하는 게 많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27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길래 이렇게 미만과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1년치 분을 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희망근로사업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희망근로는 국비 90%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창업기업 신규를 지원하는 이런 거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제 생각에는 홍보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상가라든지 업체라든지 유인물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유인물이 전부 다 소진이 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맞춰서 많이 하기 때문에 1,000매 정도 하면 한 번 할 때 마다 200매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창업기업 신규인력보조금 지원이 일반 창업은 안 되고 제조업 창업하는 자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소상공인쪽에 창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지원금이 지급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청년 이런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을 보면 청년센터가 과연 움직여지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조차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을 열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니까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탁자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거는 저희들이 구성돼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가지고 다른 청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그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일은 하신다고 고생은 하시는데 결과가 좋아야 일한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청년센터가 생기면 원활한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서 다 소통이 되고 사업들이 이뤄지고 정말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통영이 사실 어렵다보니까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공공일자리창출이라든지 청년 이런 사업비들이 조금 남기고 삭감하고 편성한 걸 다 못 쓰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번에 첫사업을 해봤으니까 내년 2020년도는 올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공공일자리창출이라든지 특히, 청년희망일자리창출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파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과장님, 성동조선에 HSG가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경과, 최근의 경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예측되는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성동조선이 그래도 4차 매각에서 아시다시피 11월 29일 날 가계약이죠, 일종의 MOU체결한 게. 거기에 5%, 원래 그게 성동조선이 1기 3야드 해가지고 전부 다 파는데 3,000억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3야드가 16만평인데 현대산업개발에서 8만 4,000평을 자기들이 이미 발전사업기로 사고 약 7만 5,000평 3야드가 남아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매입한 업체에서 3야드는 제외하고 1, 2야드만 샀습니다. 그래서 그게 2,700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이 돼졌고, 아시다시피 11월 29일 날 가계약을 하면서 2,700억에 대한 5%, 135억이죠. 그걸 입금을 했고 지금 계획은 본계약이 12월 27일 날 본계약을 하면 계약금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5% 그러니까 270억 아닙니까. 그거를 또 납부를 할 겁니다. 2월 말 되면 나머지 잔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사에 SPA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주식인도죠, 말을 하자면. 그게 2월 말 되면 완전 마무리가 되고 그리되면 성동이 2월 말이 되면 완전히 주인이 다시 바뀝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걱정한 게 신문상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져가지고 당초에 11월 24일 날인가 가계약하기로 했는데 그게 29일 약 5일이 딜레이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저희들이 많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걸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게 자금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MOU체결하는 조항에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문제 이런 거, 다른 또 성동에 지금 보면 저번에 화력발전소 매매하면서 판 돈이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조율이 채권자하고 조율이 좀 안 돼서 늦어졌는데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2월 말 되면 일단 주인이 나타나고 그 일부에서는 또 저거를 매입한 사람이 1야드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크니까 다시 매매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리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는 큐리어스 투자하는 펀드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매입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마 LNG쪽에 펌프인가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마 지금 인수받은 그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거 같고, 다만 성동이 조선소 설립목적이 배를 모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들어온 회사는 제조업 부품이라고 합니까? 그게 전문인데 그리해도 배 모으는 그게 수주를 받으면 지금 저희들이 무급휴직을 받고 있는 그사람들이 사실은 기술자들이거든요, 650명이.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배 모으는 데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다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 한 3년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아주 저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직휴직된 650명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그분들을 일단은 안고 간다는 그게 무엇보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일부 세간에서는 큐리어스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펀드회사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땅 장사하는 먹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원래 그게 처음에 저게 3차까지 들어온 회사가 펀드회사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시한 금액도 3,0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금조달 계획을 내놔라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다 유찰이 돼졌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 단독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말 그대로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싸게 사서 다음에 조금 하다가 비싸게 되팔 수가 있지만 이거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15시 05분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보면 밑에 덩굴류 제거단 인건비랑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혹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인부들이 우리 예상보다 적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단위사업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 지원사업에 이게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해서 도추경 단위사업 과목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또 계상을.
배도수위원
그래서 285페이지에도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해 놓은 거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이렇게 위에 삭감을 다 해놓고 밑에 다시 또 살려가지고 해놨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별 거는 아닙니다. 관련 업무니까 내가 탁갑록 씨하고 의논을 좀 하그로. 사실은 내가 고해성사 내지는 고백인데 한 2~3년 전에는 탁갑록 씨한테 산불을 좀 부탁을 하고 했거든. 그래서 한두 명 되기도 됐어요. 됐는데 내가 뭐 고해성사. 위원들 다 그렇게 했을 거야, 전병일이만 한 거 아니고. 탁갑록 씨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스템 만들어서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는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그게 한 달 급여가 170만원 정도 되죠? 얼마 되죠? 탁갑록 씨 얼마에요?
갑록
탁갑록산림보호팀장
토요일을 근무하게 되면 150%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약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한 고임금이고 또 이게 정말 어느 직업보다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여기 다 계시는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사돈의 팔촌 해가지고 청탁을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거라. 그래서 내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인데 3개월로 나눠서 1기 하신 분은 끝내고 2기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용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하면 안 될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탁갑록 담당팀장한테 답변 듣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어, 참 또 섭섭해 하기는. 과장님한테. 어쩝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하면 안 되나?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그부분은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사실상 단가가 높습니다. 월근무일수가 25일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24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달도 있어요. 인건비가 높으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선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올해는 사실상 시기가 넘어갔고 인원을 구분을 하든지 기간을 구분해가지고 근무사역을 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하시는 분들 전부 100%로는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보니까 3개월씩 끊어서 두 번을 하면 1기 하시는 분은 안 하고 다음 2기 하시고 이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쓰고, 그다음에 또 하는 뭐냐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일출 전, 일몰 후 태우거든. 그런데 산불하시는 분들은 일몰과 동시에 퇴근을 해버리신다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거든. 그런 분만 전후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채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산불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런 길은 없나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산불감시원들은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비의 부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마을단위로 일몰 후에 소각행위, 그런 거는 마을단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계도도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정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의 부담이 많다는 것은 시급이 준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자유롭게 하려면, 더 유연하게 하려면 근무를 파트제로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좀. 갑록 씨가 전문아니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면허증이 있어요? 한 번 짜 주시고. 그다음에 갑록 씨가 잘 하지만 내가 봐도 조금 놓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도 같은 데 한 번 지적이 됐는데 용남면이나 광도면이나 읍면동에 보면 시에 있는 분들이 면으로 와가지고 산불감시원을 한다고. 그럼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주민들 말이 맞더라고. 아니, 우리는 앉아있어도 동네 앉아서 문밖에만 나가도 삼봉산 뒤에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로에 다니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실정도 잘 모르면서. 특히, 갑록 씨 아픈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도에서 나오는 배가 5시가 마지막 배인데 6시까지 근무가 있으면 통영시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그래서 개선이 되긴 됐어요, 현지민으로. 그런 거, 지금 재산을 다 갖고 하는데 산불 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기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그러면 오토바이 정도 타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SUV를 타고 빨간 간판을 달고 다니면서 산불한다고. 그거는 시민들이 수긍을 못하더라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저런 부자가, SUV 타고 다니는데 왜 산불을 하지, 이러더라고. 나도 보면 그런 거는, 그렇다고 그런 분들한테 SUV 타시는 분들은 다음부터 타지 마시고 오토바이 타세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봐서 시민들이 수긍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 조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산불을 하고자 하는 분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갑록 씨가 면장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갑록 씨,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산불로 인해가지고 청탁 없는 통영을 만들그로.
일동 웃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매번 하는 건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선충 방제있잖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산림청이 안 바뀌면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산림청이 통영시에 있는 산지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발로 뛰는 건데. 여기 예산 확보하는 거에 보면 상당수가 또 내나 항공방제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70% 이상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해서 소나무 살려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춤형, 다른 특색 있는 초목류라든지 이런 나무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이걸 산림청은 안 바뀌는데 산림을 좋아하는 시민들은 바뀌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사업을 편성하실 때 예산을 좀 쓰셔서 무인방제 쪽이 아니라 항공방제 쪽이 아니라 직접 방제하는 방법 있잖아요, 소나무에다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상당히 쓰셔라, 지금처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인방제나 항공방제 자체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직접 방제하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제일 근본적으로는 훈정, 파쇄처리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제일 많은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방제 면적이 많은데 사실상 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훈정, 파쇄를 한다든지 예방나무주사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15시 1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가 업무와 항상 농업인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5시 22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미래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2억 2,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밑에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전부 이쪽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국비가 그만큼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5시 27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상헌입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도라지, 더덕, 당귀 이런 모종지원이 있는데 5개소를 하는데 여기서 다 예산이 남아서 감액이 됐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항노화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할 때 모종을 구입 하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양에 있는 약초자원연구소에서 플러그묘를 무상으로 공급을, 우리가 공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채택돼서 그래서 더덕하고 당귀하고 도라지 모종을 계속 무상으로 받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수고하셨네요. 잘 하신 거네요. 그다음에 주말가족체험농장 운영인데 이 주말가족체험농장이 몇 가족이나 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광도 노산 개발시설 확장부지에 300여평에 36농가에 6평씩 분양을 해서 올해 새로 조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옆에 조성이 돼 있던 것을 이전을 해가지고 36농가에 6평씩 분양을 해줘서 올해 새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주말가족들은 전혀 농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도시민들이 참여, 공모를 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36 가정이 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6평씩 36농가만 분양하도록, 36개만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36 가정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종류는 10종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체험하는 종류가? 여기 10종류라고 돼 있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상치라든지 엽채소류부터 과채류, 자기들이 크게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동계작물은 또 다르겠지만 못 짓게 돼 있고요.
배도수위원
그럼 주말가족체험농장이 잘 이뤄져가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36농가가 나오셔가지고 주말이고 주중이고 자기 시간을 내서.
배도수위원
그럼 1가구당 몇 평이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한 6평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10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