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368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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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6_건설소방_4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응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응급복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6_건설소방_4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6_건설소방_4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서 48페이지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합천에 김윤철 도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집행할 수 없는 재난예방시설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예산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시·군 소관 건물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이라든지 기금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국가 기관에는 집행을 못 하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특히 합천, 의령, 함안 낮은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안 되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안 그래도,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지대의 시설물은, 특히나 낙동강이나 황강이나 남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재난지역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의령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렇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는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도 방문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련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제가 내일 행안부 출장이 있는데 그 관계를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직접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의령, 함안, 합천, 산청 이쪽은 농업이 주가 되는 농촌형 도시이지 않습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양수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펌핑 작용이 잘 안 되거나, 특히 쓰레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진시설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만, 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금 집행을 못 해서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또 내일 행안부 가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출 계획에 응급복구비하고, 긴급대응비 43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것은 그냥 어떻게 랜덤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지금 설명해 보십시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응급복구비하고,

강민국위원장

긴급대응비 43억9,000만원 잡혀 있네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응급복구비하고 긴급,

강민국위원장

너무 한 과목이 포괄적이잖아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응급복구나 긴급대응이나, 긴급대응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응급복구비는 재난이 오게 되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최저적립금의 21%를 의무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발생 시에 우선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선조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시행령에 전체 적립금의 21%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강민국위원장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는데,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그때 채무 줄인다고 기금을 다 깨고 했잖아요? 그것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정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라서,

강민국위원장

법정기금 말고, 그전에는 다른 많은 기금이 있었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 기금은 법정기금에서 못 깨었고요.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라 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었고, 조례로 제정되어 기금은 기금을 적립하면서 이자수입보다 대출로 나오는 이자가 훨씬 많으니까 오히려 기금을 깨고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게 살림에 더 유리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는,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법정기금 말고 그때 조례로 만들었던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했다 이 말씀이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복구가 되었죠.

강민국위원장

그때 몇 개 정도했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기억이 잘 나시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저도 몇 개인지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황보길위원

예치금은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강민국위원장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하거든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우리가 금고 협약을 할 때 일반회계는 이번에 하면서 농협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 적립금을 당초에 농협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남은행으로 하고, 금리를 비교해 보니 경남은행 금리가 높더라고요.

황보길위원

예치금은 농협에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니요, 전체 경남은행에서.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11월 말까지는 농협에서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있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민간위원이 많지 않나요? 2분의 1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하고 당연직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위원 있는 지금 현 임기가,

최영호재난대응과장

기간은 주로 보면 2년이고, 연임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2019년 5월 27일부터 되어서 2021년 5월 21일,

송오성위원

많이 남았네요. 민간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셔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지금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으로는 세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기금은 사실 집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심의위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가 사전 심의를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략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물품 취득하는 부분에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재해영상신고시스템이 있고, 재난재해정보공유 전자팩스 서버 시스템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재난재해영상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현장에 있으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응대하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문자를 터치하게 되면 현장 영상이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현 위치,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119종합상황실에서 그분 전화기로 보내주면 그것 터치하면 위치 확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네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그다음에 전자팩스 서버 이것은 우리가 재난 발생 시에 본청 내부하고, 그다음에 시·군 유관기관의 전자팩스 서버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전자팩스 서버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팩스를 기상청이나 유관기관이라든지 연결이 다 되어서 한 장만 넣으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신처가 사전에 다 입력되어 있어서 한 번 딱 가면 자동으로 보내주는데,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입력해야 돼서,

송오성위원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으로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하거든요.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소방청사도 지진이라든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방청사가 우선적으로 그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17개 시·군 전체내진성능평가를 다 해야 된다, 그죠?

최영호재난대응과장

110개소가 있는데 4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았고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할 개소가 약 70개소 됩니다. 그것을 2020년도에 100% 완료할 예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해야 되면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강합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를 들어서 불량하다고 나오면, 이번에 양산소방서처럼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관공서가 전부 다 있는데 이 소방청사는 별도로,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최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응급복구비 및 긴급대응비 편성된 것 있습니까? 진행된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지금 우리가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런 게 다,

이종호위원

그게 있습니까?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응급복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2019년도에 편성이 된 게 있다면, 지출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토론과 의결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등으로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쉽게도 얼마 전에 제주 인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도민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에도 총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5억5,800만원이 감액된 1,64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등에 국가보조금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과 세입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의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우수저류 시설 설치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에 국고보조금 79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에 세외수입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및 도로 환경 개선 등에 국고보조금 72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하천사용료 및 골재 채취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세외수입 28억2,300만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등에 국고보조금 80억원 등 총 10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증지수입과 과적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은 과적차량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5,800만원이 증액된 5,83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였으나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안전한 경남,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국비 2억9,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억8,300만원, 도비 22억9,300만원 등 총 28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2억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지원에 6억1,9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홍보 등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6,000만원, 내년부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안전보안관 교육 및 운영지원에 3,850만원, 중앙사업인 안전보안관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및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7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에 56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시범훈련에 5,300만원,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및 민방위대 활동지원을 위한 생활민방위대 활성화에 5,100만원, 시·군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 5,000만원, 전시 대비를 위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우수기관 시상에 5,000만원, 을지태극훈련 도 단위 실제 훈련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안보체험학교 운영과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등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8,2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6,120만원, 다중이용건물용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구축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 장비 교체에 8,300만원, 경보시설관리 운영경비에 1억5,300만원, 본부 및 부서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8,990만원, 경보통제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세출예산은 총 9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추진에 필요한 안전점검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순회 교육 등 안전점검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에 3억7,600만원, 안전시설 설치 6,300만원 등 총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전문가 수당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반부패협의회 운영 수당 등 안전감찰 운영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 단속 활동과 수사 업무 추진을 위한 민생치안 수사 활동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311억3,575만6,000원으로 전년도 1,044억7,676만2,000원보다 266억5,89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사업에 2,720만원, 폭염 저감시설 지원에 2억9,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84억6,120만원, 지진 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에 4억1,675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4억3,335만원, 급경사지 정비에 12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사업에 31억100만원, 급경사지 정비 직접사업에 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1억2,87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재난사항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민관군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에 6,5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7,8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는 152억1,859만원으로써 재난경험자 및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12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 1억5,2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폭염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9,500만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42억2,12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지진가속도기 운영 등 재해예방사업 운영 지원사업에 5,52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720만원, 민간 건축물의 성능평가비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사업에 4억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해복구지원은 946억5,027만원으로써 위험개선지구의 근원적 피해예방 대책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직접사업에 183억9,700만원, 시·군 재해위험지구 사업 지원에 424억3,285만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사업에 26억원, 급경사지 사업 지원사업에 268억8,530만원,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에 42억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20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3,900만원 증액한 34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5,100만원,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운영경비에 1,200만원,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기타 부담금으로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35억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283억700만원, 민자도로 명절 연휴 통행료 무료화 손실보전금으로 27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창원~부산 간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금으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14억8,800만원이 증액된 1,85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217억8,800만원이 증액된 1,16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2억7,000만원과 운영지원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장별 편성 내역으로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동읍~한림 간 확·포장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300만원,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사업에 48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 사업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 사업에 220억원, 칠북~북면 간 114억원, 대동~매리 간 도로건설사업 173억원, 199페이지입니다. 매리~양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228억원, 쌍백~봉수 간 72억원, 200페이지입니다. 송정IC~문동 간 도로건설사업에 130억원, 산청~금서 간 도로 확·포장 사업 30억원, 신기~유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00만원을 증액하여 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원에 10억3,9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지원에 12억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원에 4억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원 14억8,8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 12억6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지원에 1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원에 3억2,300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지원에 8억6,700만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지원 2억9,000만원이며, 주민참여 지역건의사업에 4억5,000만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 1억4,1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10억원을,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으로 97억9,800만원과 운영지원비 1,500만원,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중간부터 209페이지 중간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남하~가조(2) 간 도로건설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4,800만원이 감액된 42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선형개선사업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정비 운영지원비로 2,300만원,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9억5,600만원이 감액된 1,793억2,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7억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30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66억8,200만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 65억7,500만원, 2020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우리 도 전체 지방하천의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시설정비를 위한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 3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도민 제안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창원시 진전면 거락숲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1억5,000만원, 재해위험지 미곡천 정비사업 1억원, 사천시 길평천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0억4,100만원이 감액된 14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비 7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7,000만원, 노후배수문 정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하상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하천 준설사업 8억7,500만원, 하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대강 사업 시 조성된 국가하천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사업비 38억원,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2억원, 하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본소 345억3,600만원, 진주지소 148억500만원 총액 493억4,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4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3,900만원이 감액된 34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51억9,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 등 5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 29억2,5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56억9,000만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에 2억원, 시·군 도로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억2,000만원 등 15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45억5,000만원, 교량안전진단 11억6,600만원 등 5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터널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용역 2억원, 터널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에 5억1,500만원 등 1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1억1,100만원, 과적차량 운행 방지를 위해 1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 청사환경 개선 5,3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에 2억6,800만원 등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비 54억8,600만원과 기본경비 2억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148억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에 13억9,2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사업에 4억6,8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에 26억9,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38억80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5,300만원,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3억5,600만원 등 7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을 위해 노후교량 유지보수 및 교량 내진보강 14억1,000만원, 교량 생활도로 확장 및 방호울타리 정비에 3억7,000만원 등 2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터널 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에 6억원, 터널 청소용역 1,600만원 등 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비 20억5,600만원과 기본경비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우리 곽근석 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에서 232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자료 몇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2017년, 2018년, 2019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현황, 그다음에 민생안전점검과에 승강기 지도점검 매뉴얼 있죠? 합동 훈련하기 전에. 승강기 지도점검 매뉴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풍수해 보험사업, 그 보험 약관 있죠? 계약할 때 그 약관 전체적으로 사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원 사업 9개 시·군에 17개소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우리가 지금 7개 시·군에 9개소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설치 후 장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또 설치 기준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또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거 지정이 되고 나면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통행속도 30㎞라든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 법적 근거, 그다음에 하천안전과에 2018년, 2019년도 지방하천 준설 종합 정비 계획서 있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도로과장님! (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봉강∼무안 간 도로개설 계획은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4차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봉강∼무안요?) 예, 그래서 이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현장 설명회 갔을 때는 4차선으로 하려다가 그걸 2차선으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서 설명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2차선인가 4차선인가. (

집행부석에서 – 2차선 맞습니다.) 2차선 맞지요? (

집행부석에서 – 일부 4차선이 있습니다.) 일부 4차선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본포교 가기 전까지는 4차로,) 그렇죠. 본포교 가기 전까지는 4차로고 본포교 넘어서 무안까지는 2차로가 맞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4에서 2차로 맞습니다.) 4에서 2차로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인정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두시고, 재난대응과장님! (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사업현황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안전정책과장님에게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지방보조금 심의했던 자료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끝입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해상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전문기관 위탁교육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해상안전보안관 제도는 2018년도 5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우리 경남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해상은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수습에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해상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계도, 해상안전시설 점검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안전경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바다 지형에 밝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박 수요자를 대상으로 7개 시·군별로 4명씩, 총 28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업비 1,000만원, 선박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활동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교육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상은 육상보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상안전보안관의 직무 역량을 높인 다음에 해상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에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금어기가 해제되어 낚시객 등이 증가하는 4월부터 해상안전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은 전문 강사료, 교육생 국내여비, 교재비와 교육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을 하고, 위탁교육기관은 수협중앙회, 통영 어업정보통신국, 해양구조협회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해상안전장구 사용법, 선박안전검사 및 점검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관련해서요. 시행주체에 보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5월∼6월경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다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했다 아닙니까? 세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장소,

손덕상위원

아니, 공모방식으로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공모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작년에 물어볼 때는 할 장소가 없어서 공모를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업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장소를 말합니까?

손덕상위원

장소, 장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세코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는 사업주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맞지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조금 물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우리 체험박람회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두 번의 안전체험박람회를 한 결과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안전체험박람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로 세코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조금 도출되었습니다. 실내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계곡탈출 체험이라든지 해양 인명구조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창원에서 두 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5,000명 계획에 7,051명이 와서 41%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저희들이 다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창원사람들이 한 98% 정도 오고 2.2%가 타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체험이라는 것은 온 도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도출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서부권과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조금 순회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가 보니까 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특히 그 지역에, 하여튼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가 보니까 행사장에 전부 다 어른들만 와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체험행사 때,

손덕상위원

행사 때,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 홍보 많이 해서, 유치원생들도 저학년 초등학생들도 그날, 또 3일 정도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7,000명이 아니고 그 주변의 학생들은 다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규모도 잘 짜서, 이게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좀 맞춰야 될 것 같던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서부권을 하든 동부권을 하든 그 지역에 맞게끔, 야외하실 것 야외하고 또 실내 공연도 좀 있네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주변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두 번의 행사 경험을 통해서, 또 주관사들을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최적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 좀 잘못된 것은 조금 더 반성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잘한 것은 계승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올해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른들이 많이 왔다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어린이와 어른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가 52%, 여기에 학생들. 그다음에 어른이 48% 그렇게 왔는데 균형감 있게 왔고, 저희들 처음 진행할 때 학생 위주로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최시기가 10월 1, 2, 3일이 되었는데 1, 2일은 학교 가는 학생들이 오후에 많이 왔고요. 3일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 대 52 정도, 상당히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박람회 개최에 관해서는 좀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그다음에는 어디, 미리미리 이렇게 좀 계획을,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고해 달라는 말씀이죠.

손덕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아야 또 그쪽에서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 안 생기게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회는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이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거 해서 또 잘되면 예산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좀, 3일간 하면 저는 잠시 와서 밥을 먹더라도 다 경제에도 효과가 될 것 같고, 하여튼 내년에는, 개인적인 건데 김해에서 하고 싶다고 지금 방금 카톡이 왔던데, 김해를 하든 서부권을 하든, 하여튼 창원 말고도 골고루 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시·군하고 미리 한번, 몇 군데 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에 이거 관련해서 따로 또 보고를 주십시오.

일동웃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월∼3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주관사 공모 선정은 3∼5월경에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쳐서, 박람회 개최는 9월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개최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장애요소가 뭐냐 하면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도 좀 피해야 되고,

손덕상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슬기롭게 날을 잘 잡아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서 올해 행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하여튼 지역도 안배 좀 하시고 골고루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김해에서 안 왔어, 김해에서. 지금 안전정책과 자료 요구한 것 있었죠?

일동웃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 있었습니다. 긴급 대피, 보조금 심의하고 2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거 빨리 가져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죠.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먼저 할까요?

강민국위원장

예.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예산이 2억원 들어갑니다,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2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국비가 1억원 반영되는 바람에 우리가 도비까지 100% 1억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행사 관련치고 2억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많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왜 1억원까지 투입을 해야 되느냐, 국비가 1억원 되는데. 5,000만원을 투입해도 되는데, 반영시켜줘도 되는데 좀 그렇고, 여기에 정산했어요? 그 단체에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정산 받았습니다.

남택욱위원

정산 자료 좀 주시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전과 관련한 단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봉사단체든 어쨌든,

남택욱위원

이 단체가, 그러면 주관하는 단체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우리 안전체험박람회를 언제부터 주관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우리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죠.

남택욱위원

올해 처음이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작년에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작년에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작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안전체험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전체험박람회는 2회째니까 작년부터,

남택욱위원

작년부터 했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작년에도 이 단체가 안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지금 이 단체, 여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남택욱위원

줄여서 안실연이라고 그러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우리가 줄여서 안실연이라고 부릅니다.

남택욱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단체에 관련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정산 자료도 좀 주시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사실 우리 세코에서 이런 행사는 삐까번쩍, 세코 같은 데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넓은 부지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스를 차려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까 여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비용이 많으냐 적으냐는 정산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홍보를 어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신문사도 했고,

남택욱위원

신문사하고, 방송했어요? 방송했을 테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또 인쇄물도 많이 만들고,

남택욱위원

홍보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한 것이 지금 4,1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2억원이 된 것은, 당초 저희들은 한 1억원 정도 금액에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예산을,

남택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홍보 예산을 4,000만원 썼다는 이것은, 홍보도 많이 했네요,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남택욱위원

전체 예산보다는 홍보 예산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한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설비를, 설치하는 데 한 8,300만원 정도 들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원이 된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 사업을 할 때 추경예산 1억원을 더 편성해서 좀 규모 있게,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건소위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부스는 몇 개 차리셨어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부스는 지금 현재 기업체 25개하고, 부스는 35개 체험위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35개 체험위주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체험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체험위주의 행사를 하는 데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았습니다. 시설 설치에 전부 다 8,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세코보다는 다른 쪽을 좀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 단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주관을 하게 됩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공모를 통해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심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행사인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정책과가 결국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전체의 계획도 주무부서로서 좀 수립도 하고 또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주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제가 안전정책과에 금년도 홍보성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행사나 세미나까지를 포함해서 행사성이라고 본다면 14건 정도에 4억원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행사성 비용은 1억원이 넘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행사성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또 적은 비용으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고, 제가 사업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열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각각 사업할 때마다 정말 효과적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의례적으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그냥 일반 행사 치르듯이 늘상 한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없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또 행사입니다, 안 하면 그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당부를 드리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안전체험박람회 이것은 지금 처음에 누가, 어디에서 구상이 된 거죠? 박람회 자체를.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제가 그 경위까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저희들이 각종 사고가 연일 발생되고 또 사고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전의 부분은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체험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가 체험위주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의 문제는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박람회 행사를 기획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송오성위원

지금 이 내용은, 우리 도에서 다 내용을 구상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또 주관을 하는 주관사가 있고, 협의를 해서,

송오성위원

주관의 역할은 뭐고 주체의 역할은 뭐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데는 전문성과 고도의 복잡성, 내용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맡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기업 내지는 업체 그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섭외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된 거잖아요?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는 겁니다. 민간이 제안한 겁니까, 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출발한 겁니까? 사업이.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우리 도가 추진한 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실상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성격상, 그렇죠? 이게 지금 행사는 맞죠?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행사는 행사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습니다. 행사는 맞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박람행사, 박람회.

송오성위원

행사인데, 이 행사의 성격은 똑같은데 과연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냐 도가 주관하는 행사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계정에 넣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자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어느 계정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송오성위원

예.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행사 운영비와 그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 두 가지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외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민간 위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민간 위탁은 민간 보조 사업도 위탁이 가능하고, 도에서 하는 행사로 해도 가능합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로 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볼까요? 이거는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 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것,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송오성위원

그대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구요. 그 밑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방식이 아니라 행사인데, 도에서 해야 되는 행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영역은 민간에 위탁해도 된다는 거예요, 행사로 해도. 그런데 이걸 민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애기를 하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축제, 행사,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맞고요. 일반적으로 박람회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우리가 안전체험박람회를 한다면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는 하는 PCO 업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박람회든 박람회는 PCO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필요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PCO 업체를 두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코에서 하는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하고 하루에 마치는 일회성 행사하고 차이점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4,0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그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홍보는 신문 광고도 내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니까요. 사전에 신문 광고, 또 라디오 광고, 체험 교재 제작을 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알려야 되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공중파 이런 쪽에 홍보를 한다거나 직접 콘택트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또 지금 세코 같은 경우에 장소를 빌린다거나 이런 것을 직접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위탁해도 되는 거죠. 이게 명백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 안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도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최 주관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행사 자체가. 그래서 이걸 민간 위탁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넣어서 그들이 소위 광고비까지 책정해서 계약하게끔 위탁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회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위탁을 해도 별로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해서 한쪽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 물론 이게 사업이, 우리가 안전체험박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제공도 해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돈 1억원을 오히려 더 증액 시켜서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많이, 준 돈을 다 쓴다는 관점이 아니라 2억원이면 2억원 만큼의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물론 민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어쨌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위 중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도의 의지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 안에 직접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직접 해야 될 것 이걸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전체를 다 용역으로 주니까 결국 민간 위탁 사업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온 의견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예산 계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정산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에 대해서 각 방송사라든지 혹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싸게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하는 경우에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지 직접적으로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직접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는 수수료를 언론재단에 10%를 주고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차이가 약간 있기는,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는,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비는 빼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어떤 업체로 구성해서 데리고 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맞출지도,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데려오는 경비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고, 우리가 쳐줄 경비도 다르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체험박람회를 당초에 1억원으로 하다가 합천에 안전체험관이 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가 체험관이 되면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부분 예산도 증액시켜 주면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도 더 충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다 하면 어디까지로 권한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본질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제안해서 민간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박람회를 하고 있다, 민간이 제안해서 기계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기계 산업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죠. 그런데 그걸 기계산업진흥회에 민간 위탁을 시켜서 너희가 이 부분에 전문가니까 업체를 구성해서 박람회를 만들어라 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코에서 하는 모든 박람회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어떤 업체가 괜찮더라 해서 올 수 있는 것 하고, 그 업체가 중앙에, 다른 시․도에서도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송오성위원

일단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강민국위원장

오찬하고 2시에 개의할 때 못 한 부분은 추가로 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우리 다중 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 시스템이 있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다중 이용 시설 내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렸을 때 사실상 청취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도 1월 28일 자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다중 이용 시설 건물 내에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서 민방위 경보 통제 시스템을 저희 도가 구축을 하고, 또 시설을 가지고 시설 주체에 대해서는 경보 단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6,800만원을 들여서 다중 이용 건물용 통제 장비하고, 연계 장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다중 이용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내에.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155개입니다.

송오성위원

155개 단말기를 다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단말은 시설 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의무가 시설 주체에게 주어져 있고, 저희들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해 주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시설 주체가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입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법상 의무화되어 있고, 그 기한이 202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게 시설은 1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질의가 다 안 된 부분은 2시에 속개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시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다 하셨으면 한 말씀만 조금,

강민국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자료도 와야 되고 하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오전에 못 하신 것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많은 동료 위원이 하셔야 되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일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식사 후에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의견도 다 같고. 실제 민간 보조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금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민간 위탁으로 하려면 사전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려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도에서 사업비를 쪼개서 집행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묶어서 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일단 행사 운영비로 편재해서 일괄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이런 사업들이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민간 위탁으로 이런 유사 사업들은 집행이 가능한 근거를 좀 만들 필요도 있겠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전문위원실에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지침 201-03에 행사 운영비 자체로 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행사 운영에 초청장,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혹은 물품 임대료, 강사료, 식비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워크숍을 하거나 일반적인 작은 행사를 할 때 쓰는 경비일 때의 행사 운영비거든요. 뒤에 이런 행사를 위탁해서, 다 행사에 예산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앞부분을 생각 안 하고 뒷부분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의 행사 운영비, 201-03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하고 아니면 그 부분은 기재부라든지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행안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내용으로 보면 민간 위탁 사업으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행사 운영비 성격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3으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기본적으로 민간 보조 사업도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게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아니잖아요. 민간 행사가 아니잖아, 행사 자체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예.

송오성위원

민간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도하고 있고, 도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더 올려주고, 도에서 내용을 다 채우고 있고,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민간 행사가 아니잖아요. 민간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이 민간 행사 보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엄격하게 말해서는 민간 위탁이 맞는데, 아까 송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단지 행사 운영비의 성격으로 맞지를 않다는 거죠.

송오성위원

(유인물을 들고) 지금 제가, 이거는 경남에서 사실상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행사 자체를.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게 1회 때 했던 행사인데요.

송오성위원

2회 때도 마찬가지 제가 사진을 봤는데, 다른 걸 빼 왔는데. 행사 자체는 어차피 지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거는 맞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반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과목이,

송오성위원

그럼 지금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했던 민간 사업 보조도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간 위탁이 맞는 거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업이 맞는 거죠. 맞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명확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 행사 운영비 자체는 맞지 않고요. 단지 민간 위탁이냐, 우리가 편의상 이 부분은 이렇게 한 거지 행사 운영비로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의 불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게 정확하게 집행되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웃고 넘어갈까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괜찮습니다.

황보길위원

해상 안전 보안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안관 참 좋습니다마는 총은 지급 안 하죠, 보안관한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 총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웃자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처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산 분야에 조금 해박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수산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에도 해상 보안관 비슷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운영하는 부서가 달랐겠죠. 그때는 해양수산과 쪽에서 했는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 큰 실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비 쪽으로 해서 하루에 1만원, 28명 곱하기 한 달에 10일 정도 준다 해서 12개월, 거기서 50% 하면 1년에 약 60만원 가까이 되죠, 1인당.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시·군비가 50% 더 플러스가 됩니다.

황보길위원

시·군비가,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시·군비가 따로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는 시·군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50%는 시·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래서 120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전국 최초고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해상 사고가 원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책을 창안한 이유는 지금 현재 육상에는 안전 보안관 제도를 두고 7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해상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이 연안을 끼고 있는데 거기에 4명씩 일단 해 보고, 조금 더 실효성이 높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경남이 시범 케이스라는 말입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시범 케이스로 해 보고, 도 시책입니다. 잘되면 전국으로 전파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좀 더 인원을 늘려서 확대할 필요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28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선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물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 지역을 또 알아야 되고,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황보길위원

그런데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업인들끼리는 신고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동종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즉시 신고하고 이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 낚싯배가 조금 승선 인원이 초과한 것처럼 보여도 직접 고발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직접 고발은 아니더라도 어떤 제보라든지, 제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황보길위원

제보가 고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참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고요. 또 각 지역에 가면 어촌계장이나 어촌계를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안관 운영을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 또 소방교부세를 여기에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것은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차라리 교육을 자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낚싯배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낚싯배들이 거의 야간 낚시만 안 하면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법이 특수해서 야간 낚시를 허용하는 바람에 이게 많이 승선해서 가가지고 사고가 자주 나는데, 야간 낚싯배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보안관이 야간 낚싯배를 어떻게 따라다닌다든지 옆에서 본다든지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보완책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각 수협에서도 매년 초에 어업인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거의 의무교육 비슷하게 하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우리 재난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안전교육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어촌계장은 또 어촌계장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해상 보안관 제도는 제도 자체로써의 큰 의미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황보길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 필요 없다고 일단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어촌계장은 어촌계장 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황보길위원

결론적으로 아마 이게 추천을 해 달라 하면 추천을 받을 때는 틀림없이 그 지역 수산과나 이런 쪽으로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를 할 것도 아니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촌계에서 몇 사람 추천해서 그럴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하루 8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보안관증을 지급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면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이 부분에 협조를 같이 해서 어업진흥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중, 삼중으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황보길위원

바다 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1년에 약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해서 해안가 청소를 며칠 한다든지 이런 것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명심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주부민방위대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서 주부민방위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엄청 질타를 받았어요. 질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네요, 이게. 30페이지입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기존 사업에 국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신규 법정 의무 경비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한 50% 정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황보길위원

하필이면 왜 민방위대 이게 삭감이 됩니까, 다른 것은 놔두면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고, 또 주부민방위대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만약에 2019년도 예산도 줄어서 우리 위원님들 일부 지역에서 지적을 받았을 것인데 이 예산이면 틀림없이 내년도 주부민방위대 행사 때 우리 위원님들 얼굴 들고 가지를 못 합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가서 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되도록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여튼 내년에 주부민방위대 행사하기 전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아마 이렇게 예산 내려주면 자기들 행사 자체도 보이콧할 것이고, 또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 들고 가지를 못 합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황보길위원

필히 이런 것은 복귀되도록,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추경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작년 수준 정도로 회복이 되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답변이 시원해서 다른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주부민방위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소방위원회가 뭐하는가도 잘 모르시는 데가 있던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런 것 안전정책과장님이 한번 안 챙기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예산만 떡 가고. 우리는 증액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뭐하는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행사장 가보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하십시오. 소방본부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얼마나 잘 하나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딱 챙겨서 지역구에.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 단위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강민국위원장

아니, 여성민방위기동대 있잖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니까요. 도 단위 협의회가 있어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때는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도 단위로 안 하고 시·군별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소관 하는 건데 도에서 잘 챙겨봐야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산 심의 넘어가려고 답변 시원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타 협의회나 이런 민간단체들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찾아가고, 밥도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지역 무슨 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것도 안전정책과 소관 아닌가?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강민국위원장

아니, 무슨 그게 있던데, 방재단.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

강민국위원장

그것은 아닌가?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

강민국위원장

재난대응과인가?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것은 보니까 연락도 오고 밥 한 그릇 먹고 예산도 좀 부탁도 하더라고, 보니까. 참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42,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하고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사업, 42페이지에 보면 도비 4%짜리도 있네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은 대개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4% 정도인데, 말씀을 드릴까요?

성동은위원

예.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4% 정도 되어도 저희들이 매년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과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군대대에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는 지역에 가면 대대가 다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7개 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그 지역 시·군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역 시·군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시·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 되지만 우리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성동은위원

좀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리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거야 다 똑같은 말이지요. 다른 예산 가져가서 다른 데 늘리고, 이것은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한 시·군에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과장님께서는 군대 갔다 오신지 엄청 오래 되셨겠지만, 저희들 세대나 신상훈 의원님도 얼마 전에 예비군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많이 열악하거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동은위원

설비 보강 시설 이런 것,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비도 많이 투입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성동은위원

맞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폭 증액을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너무 적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과 강민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우리 경남에만 있죠?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는 그것입니다. 자원 민방위대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그다음에 17세 이상 남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민방위대는 자원하는 형태이고요. 2000년부터 최초로 진해에서 주부민방위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전국으로 약간 확산이 되어져서 다른 시·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조직을 해서 말 그대로 자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시·군의 행사장에 가 보면 대테러 대응 훈련이나 또 한국 대응 훈련 이런 것 할 때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전한국훈련.

김윤철위원

전부 그분들이 다 와서 실전에 투입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군비는 얼마나 매칭해서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군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30 대 70으로 나갑니다.

김윤철위원

70이 시·군입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봉사 활동이나 그 단체에서 소집하면 참여율이 제일 높아요, 의용소방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고,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원민방위대는 뭐예요? 14페이지에 보면 사업조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14페이지, 내나 주부민방위대를 말합니다.

김윤철위원

주부민방위대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지원민방위대로 바꿨습니까? 아예 주부민방위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여기 내려오는 것은, 사업 과목이 나와 있는 것은 2020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 예산 지원 기준, 편성 기준에 이런 과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작년에는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서 부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서 부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작년 예산할 때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부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냥 민방위대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지원민방위대로.

김윤철위원

지원민방위대로 부기를 했었나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예산 과목을 제가 다 봤는데 부기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지원민방위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2020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 워크숍 운영 부분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국비 사업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도비 사업으로 해 오다가, 쭉 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국비·도비 관계없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없었잖아요, 2019년도까지는. 워크숍이 없었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없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국비 사업을 분류한 것이고, 실제로 2019년 이전에는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목이 달라진 거네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202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때는 18개 시·군에서 돈을 내려줘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 있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이것은 39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39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시행 주체가 함안군하고 창녕군하고 남해군인데.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 경찰청, 그다음에 39사단, 그다음에 보훈처,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목적이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라 사랑을 할 수 있고 국가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7개 시·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 있는 대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병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불과 4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져서 쭉 4개를 해 오다가 올해에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도.

김윤철위원

산청이 줄었네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산청이 왜 줄었느냐 하면 예비군 기동대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가,

김윤철위원

예비군대대가 해체가 된다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함안, 창녕, 남해만.

김윤철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요청을 안 했네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요청도 안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7개 시·군인데, 함안·창녕·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신청을 했고, 이것을 2014년부터 해 오다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시·군이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청 같은 경우는 해체됨으로 인해서 3개 시·군만 남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 예산을, 도비를 1,200만원 내려주고 시·군비 3,500만원 해서 4,700만원을 사업을 하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여기에 보면 병영 체험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안보 의식 고취, 그러면 병영 체험을 하려면 부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안보 현장 견학도 보내줄 것이고, 그렇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대행해 주는 재향군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대대입니다. 체험은 대대에 가야 됩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대대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김윤철위원

아, 대대에 입소해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갖춘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안보 현장 견학은 해 주지는 않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 현황이라 해서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게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2019년도는 많이 빠졌고, 2018년도도 많이 빠졌고, 제외된 지역은 왜 이렇게 많이 제외되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올해와 작년에 시·군이 빠져 있어서, 제가 왜 빠졌는지 물어보니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소방교부세로 나간 것은 2017년부터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시·군에 나와 있는 대피 시설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쭉 나온 것이 5,000만원을 가지고 배분했는데,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데, 그렇게 배분하고 나서 2018년에 와서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다 했다, 예산이 필요 없다 하는 데가 있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데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대피 시설은 18개 시·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피 시설의 주 그것이 지진의 대비가 1번일 것이고, 그렇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다음에 풍수해나 어떤 재난이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로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14일에 했습니다. 하니까, 들어온 데가 5개, 열거되어 있는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져서 우리 담당자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신청하고, 진짜 필요 없는 것인가 해서 다시 쪽지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필요 없다면 예산을 승인해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왜냐하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안내 표지판하고, 소방교부세로 쓸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안내 표지판, 두 번째는 유도 표지판, 세 번째로는 비상용품함 이것만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시·군에서 다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김윤철위원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예산이 아까운 줄 아는데, 억지로 예산을 줘버리면 예산을 잘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로 하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데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정도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합천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안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또 서로 기관끼리 소통이 잘 되어서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봐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하반기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전정책과가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민들이 체감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자료를 보면 주관 단체 공모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과장님.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심사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택욱위원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주관 단체를 선정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 행사에 주관 단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

남택욱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이고, 주관 단체의 공모 심사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자체 심사 기준표라고 해서 배점을 이렇게 5점, 10점, 5점, 20점 쭉 항목들이 있어서, 3가지 항목에 평가 지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평가 배점이 5점에서 점수를 5점 만점을 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10점에서 9점, 1점 차이고, 5점에서 4점, 총 이것이 한 가지 평가 항목에서 20점에서 18점 이렇게 받았고, 또 한 가지 평가 항목에서 50점에서 46점을 받았고, 또 한 가지 평가 항목에서 100점에서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점이 나오고 점수가 한 점 차이밖에 안 나는지,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 주관 단체 선정을 할 때 공모를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지금 공모를 했고, 일단 공모를 한 데가 한 군데가.

남택욱위원

그러면 공고를 띄웁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남택욱위원

아, 공고를 띄워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한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남택욱위원

아까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도내에 26개 있었다고 그랬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중에 1개 단체가 응모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런데 1개 단체, 그래도 복수가 응모를 해야 되는데 1개 단체 해 가지고 객관성이 없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실제로 안전체험박람회와 관련해서 전문성도 요구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다른 네트워킹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남택욱위원

복수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 두 단체를 놔두고 심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객관성이 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공모 자체를 하는데,

남택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만일에 신청이 많이 되었더라면,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좋다,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왔다.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심사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심사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고,

남택욱위원

구성할 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구성할 필요 없다는 것에 말씀해 보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모가 한 군데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거가 없어도 이런 막대하게 드는 이 예산을 단독 신청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복수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 기준도 없이, 지금 세 사람이 했네요,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 세 사람이 하면, 그러니까 뭔가 객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남택욱위원

아니, 이것은 10명이라든지 그 정도의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절차를, 과정을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세 분이 지금 한 것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26개 단체가,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면 어떻게 1개 단체밖에 안 들어올 수 있나요?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주관할 수 있는,

남택욱위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 아니겠어요, 그 단체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공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고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복수 단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단체를 놔두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심사 위원을 꾸려서 주관 단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까 배점도 그래요 세 사람 이것은 내가 굳이 지적을 안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시고.

남택욱위원

그래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공고를 내서 복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두 단체를 가지고 심사 위원을 일정 규모를 꾸려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했다, 못 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1회 때 했던 데가, 처음에 저희들이 1회 때 했었는데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2회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지원 되었어요, 1억원.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때 1억원 했었죠.

남택욱위원

소방교부세.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추경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1억원 더 얹어라 해서 하고 나서 부탁을 다 했습니다. 단체에다가 다 요구를 하면서, 이것 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안실련이 전국적인 단체가 되니까 그러면 안실련에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남택욱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이런 큰 사업을, 자기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상징성이 있어서 단체 명예와도 직결이 됩니다, 단체 위상도 직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따서 행사를 치르고자 그런 단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중에 한 단체만 지금 들어왔다 말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다른 단체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인력도 없고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면서 전 단체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꼭 참여를 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심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남택욱위원

안전과 관련한 단체 간담회도 한 번씩 안 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간담회 자료한 것 있어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26개가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남택욱위원

그런 단체와 간담회는 안 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 단체도 간담회 좀 실시하세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육성·발전시키고, 그래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도 공무원하고 관계,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하고 관련하지 않는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단체를 파악해서 간담회도 좀 실시를 하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산을 반영을 좀 시키더라도, 아까 워크숍 같은 것도 몇 천만원짜리 있데요. 두세 개나 하고 있데요. 간담회에 이런 것도 단체를 넣어서, 26개 안전과 관련한 단체도 간담회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하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사전에 간담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절차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안전체험박람회 관련해서 거의 전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효과가 있나?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97%가 인식도가 높아졌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체험 행사 위주로 안전체험박람회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민국위원장

꼭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학생 시절에 체험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민국위원장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안전체험 잘하고 있는데,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국위원장

그것도 많이 하지, 그것도 다 하고 합천에서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조금 줄이시더라도 안전은,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말이지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민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안전정책과 질의 있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안전정책과 예산이 286억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28억원.

신용곤위원

내가 잘못 봤나?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28억8,600만원.

신용곤위원

예, 28억원. 안전정책과,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5,000억원이 넘죠? 지금 28억원 갖고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73쪽에 범죄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 있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어제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에서 올라온 셉테드 조성, 셉테드가 뭔지 아시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압니다.

강민국위원장

crime 해 가지고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것하고 거의 유사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그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 사업의 일종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중복으로 해야 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어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것이 중복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를 삭감하든지, 이것을 삭감 하든지, 예산이 2개 같이 들어가잖아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마 지역이,

강민국위원장

어차피 CCTV 다는 건데.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은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강민국위원장

전 시·군, 똑같은데.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셉테드는 마을 단위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지정을 해서 마을단위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대상을 단위로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하나로 통합 하든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마을단위로 해 버리면, 마을단위는 셉테드를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담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민국위원장

지능형 CCTV을 하는 사업체는 따로 있나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지능형 CCTV를 하는 업체는 따로 있나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우리 도에서 입찰해서 세 군데 업체가 한다고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지능형 CCTV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강민국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지능형 CCTV가 2019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것 한 업체들하고 지금 현황, 그리고 세 업체에서 어디어디 얼마만큼 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테러 업무 추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도비에 우리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돈도 얼마 안 되고, 홍보물, 인쇄물밖에 안 되던데 보니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2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관 간의 협력, 유대,

강민국위원장

아니, 그런 것 빼고.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러 대비 업무추진 명목은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사실 홍보물 인쇄비 말고는 없잖아.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법령이 2016년도 3월 3일에 개정되어져서 법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법령이, 아! 테러방지법에,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2016년도 3월 3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의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인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재량행위에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지자체 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강제 규정인가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강제 규정입니다. 확립은 강제 규정입니다. 국정원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정원에 돈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테러 우리 도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강민국위원장

하려면 좀 예산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돈이 너무 적어서 말을 못 하겠네, 민망해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조금 깎였던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이 아까 물어봤지만 예비군 동원 훈련장 설비 보강 이것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가는데, 이게 39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건가, 예비군 동원 훈련장. 이거 39사단장,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39사로 보내 줍니다.

강민국위원장

이거 39사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비로,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관련 법령에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라 마련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무슨 법령인데, 법령 명이 뭐예요?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비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럼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39사단 자체도 예산이 좀 있잖아요. 자기들도 국방부 예산을 받고 있잖아 그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예비군 동원 훈련장 정비 보수도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죠.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 장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내가 세 가지 정도 팩트 체크만 한다고 여쭤보는 거고, 안전정책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민생안전과장님 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재난대응과 아까, 재난 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 있죠? 그거 심리상담한 실적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 앞서 안전정책과도 법령에 의해서 강제 규정으로 줘야 된다니까 그 법령 관련 규정 좀 주십시오. 방금 내가 두 가지 여쭤봤죠. (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칠북에서 북면 도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강민국위원장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김명욱민생안전점검과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 중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은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조기 배치 인건비로 2020년도에는 전년도 4억원보다 2,450만원이 감액된 3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는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이 당초 182개소에서 175개소로 7개소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364명에서 350명으로 14명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은 시장․군수가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