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제안설명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산 심사는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알차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홍민희 총무과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시림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희대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조길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성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권진혁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정완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장영호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4,362만원 감액된 190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에 3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유기성 비료 및 토양 분석의 증가가 예상되어 증지수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에 전년과 동일한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억3,847만원 증액된 98억7,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2,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에 2억8,9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억950만원이 감액된 86억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 3개 내역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도비 지원으로 전환되고,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 지역전략작목 산·학 협력사업 2개 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총 7억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억8,080만원 감액된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가축분뇨 처리지원 1,92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으나 공모 형태로 추진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일몰되어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153만원 감액된 564억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7억950만원 감액되었고,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기금 보조금이 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과채류 주년생산 연구를 위한 스마트 실용온실 구축에 8억8,000만원, 마늘 무병종구 증식 토지 구입 및 기반 조성에 14억원, 지도사업 활성화 장비보급에 2억6,0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지원에 5억원,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에 2억원 등 66개 신규 지원사업에 61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보급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9쪽입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옥은숙 위원님.

조서 28페이지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직제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민희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정원관리 수목 이전공사 1,500만원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이게 기술원 이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밀생되어서 생육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전을 하시겠다는데, 이 부분은 서로 경합이 되면 가지치기나 아니면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우선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기술원 이전을 했을 때 또 필요한 수목들은 이전을 하는 데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 수목이 굉장히 밀식되어서, 한 3,700여 그루가 서로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해곤충센터라고 집현면 신당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조경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를 거기로 옮겨서, 집현면 유해곤충센터에 여기 나무를 빼서 그쪽에 조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곤충센터에 옮기는 것으로,

예, 여기 있는 것을 솎아서 거기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수종을, 한 나무를 이식하는 데 1,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65본 정도를 옮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조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이걸 우리 도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승을 하니까, 우승한 기관에서 탁구대회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전국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승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승했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우승한,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우승한 팀에서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우승하면 도지사기로 하든가, 우승한다고 해서 자기 예산 안 들고,

그런데 전체 우리 예산만 드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는 이렇게 들지만 또 참가하는 선수들이 참가비도 내고 진흥청에서도 약간 보태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고, 원장님!

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농업기술원이 또 개원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쯤은 뭔가 실질적으로 좀 앞서가는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여기 있는 연구원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속력을 내서 정말 경남기술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끄는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는 안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고, 또 각 하나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쯤은 이제 성과를 내고 그런 모습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 농민들이나 또 사회인들한테 몸에 와 닿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도 하고, 많은 부분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실적위주에서 뭔가 진가를 도민들한테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 예산을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가꾸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정신 무장이 어느 때보다도 좀 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더 잘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지하고, 여러분들이 입장에 서서 기술원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지금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 올 연말을 통해서 많은 고생과 많은 각고를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기술원의 원장님, 또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활동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원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또 이야기도 하겠지만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특히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읽으시고 또 우리 앞날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1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면서 농업 기초연구에서부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장에 많은, 다수의 농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에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교육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해 왔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만든 품종, 세계적인 품종들은 빠르게 우리 농가들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16년도에 개발한 금실 같은 경우는 그때 10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400농가로 확산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경우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 또는 새로운 품종들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연구는 연구대로, 지도는 지도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제가 시스템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받들어서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갖추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력과 예산,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우리 경남 농업이 대한민국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나중에 원장님 소회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일부러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여기에 있는 연구원 또 내지는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각오를 달리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보는 입장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이 안 볼 것 같아도 옆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안 하는 사람, 이런 구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다 같이 오신 간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술원에,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신발을 새로 신고 끈을 조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재구 위원님.

예, 농업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산서 432페이지에 보면 정원수 및 잔디 관리에 1억7,400만원 돈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수목 이전 공사비 1,500만원 신규 사업하고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2,600만원 돈이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수목 관리하고 청소하는 인력이 6명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포함해 놓은 겁니다.

상승이 1년 사이에 2,600만원 돈이,

6명입니다.

6명요?

예, 기본급이 인상되어 버리니까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더 신규 채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는 홍광표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산업 실용화를 위한 연구장비 구입 건입니다. 예산서 451쪽 사업조서 80쪽입니다. 도내 곤충산업은 사양 및 단순가공의 1차 산업 비중이 높아 시장 확대와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곤충에 함유된 다양한 기능성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의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로는 장수풍뎅이 유충에서 항비만 물질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서 피부 미백 물질을 확인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구매 예정 장비는 곤충 단백질 중 유용한 펩타이드 성분을 분석하고 합성하기 위한 장비 2종, 곤충 유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장비 1종, 곤충을 자동 선별해 주는 장비 1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활용, 다양한 신규 기능성을 검증하여 산업재산권의 확보와 최적화한 상품의 개발, 곤충 생산자동화를 위한 사육방법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이 완성되면 곤충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경남 곤충산업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채류 주년생산 연구를 위한 스마트 실용온실 구축 건입니다. 예산서 468쪽, 사업조서 119쪽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 실용온실 구축을 통해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수출 전략품목에 집중된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보급을 수출 가능성이 높고 내수 소비가 많은 멜론, 애호박, 가지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목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스마트 팜 확산 및 활용 계획으로는 작물 생육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현장 적용과 온실에 적용되는 부품·장비의 규격화·표준화 기술개발입니다. 중소 영세한 규모에 적합한 스마트 팜 모델 개발과 대규모 온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 농업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농가 보급형 스마트 재배온실 구축에 5억3,400만원, ICT 융복합 환경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 총 8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1년 1기작 멜론을 1년 4기작까지 확대 생산하는 스마트 팜 생육 모델 개발로 농가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팜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어 보고, 이를 토대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호박, 가지, 오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요하는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저는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65페이지, 이걸 지난 10월 18일날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저희들이 그때 의결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때 14억8,200만원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반영이 12억5,20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어렵게 해서 상임위에서 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조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물연구과가 관리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작물연구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조금 전 김호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전에 저희들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하고 지금 예산의 편성 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출연금 동의서가 먼저 의회에 저희들 요구한 사항으로 제출이 되고 예산은 그 뒤에 확정 제출이 됨에 따라서, 그 사이에 우리 도의 재정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 예산에서는 삭감되었던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가능한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방항노화연구원이 새로운 약초산업 중에서 가공 분야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 대비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 삭감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우리 재정여건 속에서 삭감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격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안이 주로 인건비와 연구비, 관서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사실 새로운 사람을 자를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서운영비와 실제로 연구비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가 걸어 나가야 되는 것과 역행되는 일이다, 따라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 적극 반영을 했고, 행정부지사님도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연구 사업이라든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의회에 먼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끝없이 이것을 그 단계에 설명을 하고 도의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실하고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미리 주셔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난 사항을, 이렇게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심각하거든요. 어쨌든 하는 데는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보면 대책을 조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세웠습니다. 조기 대책은 외부로부터 수탁을, 연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을 하고, 외부 수탁이 이번에 참 다행스럽게도, 위원님이 그때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수탁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되고,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2단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출연금도 보면 2017, 2018, 2019년도가 다 13억3,600만원, 13억7,600만원, 13억7,000만원 하는데, 이게 12억5,20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2016년도가 12억3,60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적어졌어요. 그것과 비슷해졌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인지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3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비입니다. 올해부터 4억300만원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4억8,900만원을 집행을 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분들이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근로자 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경남 지역 33개 농가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분들을 빅데이터한 것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인건비가 7개월 해서 나누어 보니까 한 520만원, 월 518만원 정도 되거든요. 11명이고 7개월에 나온 금액을 나누어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어서, 월 520만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기 산출 근거에 풀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11명 곱하기 7개월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520만원 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이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신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11명을 7개월로 산출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지고 들어와서 엑셀 자료를 입력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보조도 해야 되니까, 여기 산술적으로 월 500만원이 아니고 거의 12개월 정도 계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7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작성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12개월 거의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표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월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수집한 것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석박사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급여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들 기술원에 많이 계시니까.

이 작업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33개 농가에 11명이 투입이 되는데, A농가에서 B농가로 갈 때 병해충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제복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에 나가서 수집을 하는 과정은 직원들이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할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연구사들이 직접 할 형편은 못 되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의 역할을 직원이 하고, 수집하는 역할은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러면 수집한 것을,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 기술원에서 더 전문가 분들이 하시면 저는 이 정도 인건비를 굳이 안 줘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라 함은 우리 직원, 연구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사가 지금 관여하는 과제가 세 과제, 네 과제 정도 되는데, 이게 33호 농가의 거의 10분의 1, 서너 농가 정도만 관여를 할 수가 있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조사를 못 합니다. 이 과제는 직원으로 치면 한 사람이 이 과제를 맡고 있는데,

국장님, 제 말씀은 수집은 이 열한 분이 해 오지 않습니까? 해 오면 그것을 더 전문가시니까 제대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은 굳이 이 업무까지 다 주지 않는다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적으로 너무 과중이 되어서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긴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기술원에 더 전문가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출 근거에 각 33호 농가에 일주일마다 4만원씩 주네요. 40회 160만원을 주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나가면 그냥 크기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게를 달려면 뽑아옵니다. 작물을 뽑아오니까 그 작물이 농가로 치면 손실이 되어 버립니다, 한 줄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상 차원의,

작물에 대한 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사실은 계산을 해 보자면 맞지 않아서, 금액 계산하면 528만원 정도인데... 5,280만원이죠? 그런데 5,260만원으로 표기를 하셨고요. 계산이 바로 나오죠, 그것은? 5,280만원으로 금액을 잘못 적으신 것이죠? 맞습니까, 국장님? 금액이 틀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수집을 한다면 제대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면 그것을 제대로 좀 관리하는 것도 우리 기술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더 투입했고 그렇습니다.

예, 예산도 더 증액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더 누적되면 진짜 빅데이터가 되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농가에 적용이 되면 소득 향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사업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4,000만원 맞습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베트남, 탄자니아, 미얀마, 멕시코, 괜찮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대단합니다. 효과는 대단한데,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적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사실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말고는 그 안에서 기거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있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기거를 하다 보니까 체류비가 거의 적게 들다 보니까 이런 액수로써 저희들이 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게 하고 효과 많으면 좋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과채류 주년생산연구를 위한 스마트 실용온실 구축에 지금 연구를 멜론을 1년 1기작을 1년 4기작으로 확대 생산하는 생육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기술원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4기작을 하면 토지 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맞는데, 멜론이나 이런 작물들은 사실상 기초식량 작물이라기보다는 주식을 보완하는 간식용이나 이런 작물인데, 지금도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 생산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1기작을 4기작까지 늘린다면 앞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 그런 부분은 다른 측면이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적으로 보완해 놓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 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농가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초식량 작물, 예를 들어서 쌀이나 잡곡류라든지 정말 기초적으로 이게 부족했을 때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작물 같으면 모르는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하는 양만 가지고도 실제로 생산량이 많아서, 모든 작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돈을 8억원씩, 거의 9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멜론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온도만 맞춰 주면 2기작, 3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설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스마트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4기작까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멜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K3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멜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 확립되면, 가지 같은 것이 지금 일본 수출이 아주 유망한데도 그것을 제대로 수요를 맞춰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수출 작목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서 저희들이 만든 K3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먼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계속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늘 제가 기술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도 그런 지적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좋은 제품을 품질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생산량을 늘리는 형태의 이런 연구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라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더 토론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옥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옥은숙 위원님.

38페이지 보시면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라 해서 업체를 정해서 신규 사업으로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부대장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2019년까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정혁신과제 해서 연구원 1인 1과제 해서 전자연구노트시스템 해서 시범 사용을 1년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을 했는데, 자체 관리가 지금 어려워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도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은 외부에서 전문인이 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전산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용역을 맡기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맡겼고, 이것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자체 관리는 어려워서 1년에 3,600만원을 주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렇게 3,6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시범 1년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보니까 도청의 방화벽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우리 기술원의 정보 시스템, IP 교환기 시스템 전부 다 외부에서 관리를 하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용역을 맡겨서,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까? 전부 다 들어가겠죠. 저희 기술원은 연구를 하는 곳인데, 혹시 기술적으로 노출이라든지 위탁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전혀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다 하고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원 1인 1과제를 하다 보면 연구 과제의 결과물들이 축적된 것이 많이 쌓여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기술이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검토보고서 203페이지 병해충방제단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과 외래·돌발병해충 방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예찰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총괄대책반과 기술정보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수립, 협의회 운영, 현장 지도 점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 매년 2~3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찰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 병해충 발생 상황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매달 발표하고 있으며, 공동 협업 긴급 방제 등 상황에 맞는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 실적은 병해충 예찰 방제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꽃매미 등 돌발해충과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발생 예찰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담당자 대상 병해충 예찰 진단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돌발해충 약충기 협업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13회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 대책으로 지역별 주요 작물에 대한 병해충 관찰포를 24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정밀 합동 예찰을 실시하여 조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방제비를 지원하여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예찰 방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도와 시·군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을 조직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예찰 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 방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는 병해충 예찰 방제 정부 합동평가 2개 지표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2019년 병해충 분야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예찰 방제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 적기 방제로 우리 도 농산물 안전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249쪽에 보면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이 있거든요.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행 주체가 밀양시하고 거제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밀양시하고 거제시를 시행 주체로 하게 된 특별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밀양하고 거제가 중앙에 공모로 가서 발표를 해서 당선이 된 시·군입니다.

아, 이것이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왜냐하면 농작물 많은 곳에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공모를 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은 해도 가서 탈락이 된 시·군이 있습니다.

아, 탈락이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조서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집행한 사업비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열대 작물을 좀 더 확대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은 더 확대되고 많아져야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을 신규로 보자면 우리 기술원 내에 아열대 특용작물 재배 온실을 신축도 아니고 보강하는 데 사업비를 신규로 6,000만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술원에서는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3억원을 감액을 했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아열대 과수 관련해서 연구는 저희 연구국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시·군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사업은 이번에 전체 자체 사업을 좀 조율을 하면서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무작정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없어서, 예산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조절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기술원에 기존에 있는 온실 보강하는 6,000만원 그것밖에 없어요.

아열대 과수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저희들이 연구 사업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 매년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사업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조율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현지에 생산하고 있는 우리 도내에 아열대 작물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충분한 앞으로 진행될 설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패션후르츠 같은 농가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런 안내나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도내에 전체 파악한 것으로는 45㏊에 150농가 정도 됩니다. 아열대 과수·채소 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통영의 망고라든지, 지금 함안에 애플망고, 이런 것들을 단지화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난방비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 단계로 서서히 하다가 기후 온난화가, 2070년 되면 완전히 온난화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해서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가 지금 선호를 대폭 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현지의 어떤,

수입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비의 부담이 좀 가중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내용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비에 대한, 과온에 대한 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데 그것도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전부 도비네요.

국비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정할 수가 없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사업 기간을 3년을 하든지, 5년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년 내지 5년 하다가 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보니까 도비로 하는데 도비가 30%죠?

보조율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보조율이 20%이죠? 기타 이것이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매기지 말고, 부담을 시키지 말고, 보니까 금액은 전부 별로 크지는 않는데, 시범 사업은 한번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매기지 말고 한번 해서 잘 되면 30%나, 50%나 이래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지금 농민들에게 자부담 20%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원래 지도 사업,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사실은 100%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국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농정국의 어떤 정책 사업들하고 같이 시·군 센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기술원 사업만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범 사업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농민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성공을 하면 그분들이 농가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철 위원님.

국장님, 조서 432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해서, 432쪽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농업 관련된 교육을, 장비 교육을, 농기계 교육을.

그렇습니다. 농기계 담당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단위 사업별로 해 놓은 건데,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은 올해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농기계 7종에 22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43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원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시·군 농기계 임대 사업장 농업기계 작동·수리 인력 인건비 해서, 1인당 130만원씩 해서 54명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 목적은 퇴직자 유휴인력 활용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채용하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 중앙에 공모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당첨이 되어서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람들을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인원이고,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데,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연중 다 12개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와서 대부분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올해 2019년도 2년차 하고 내년도까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농기계 수리 작동하는 것 모든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떻게, 그다음으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따로 직장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군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거기에서 기간제로 농기계 수리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해서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숙련이 되면 아마 임대 사업장에서도 필요로, 처음에는 이분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사업할 때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작년에 평가를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비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로 은퇴자이기 때문에, 아마 알바식으로 1년 열두 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철에 농기계가 빈번하게 임대가 되는 그 기간에 채용이 되어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분들이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익히고 습득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농번기에,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시·군별로 있는 임대 사업소에서 이분들을 단기간, 계약직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37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교육을, 농기계 교육 장비를 해서 이것은 5종이네요. 종류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일종에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퇴직자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에 보면 함안에서 구입한 것이 429페이지에 보면 농용 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계 지원해서 이 사업에 2,800만원 해 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장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438페이지에 보면 함안군 1대 해서 똑같은 굴삭기용이거든요. 그것은 금액이 2,600만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다른 겁니까?

예, 이것 자체가 앞에 말씀하신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은, 이것과 관련한 기계는 센터에 농기계 교육담당자들이 다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고, 뒤의 신중년 농촌활력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사는 기계입니다.

아, 임대 사업장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달라서 금액 차이는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관련해서는 농촌마다 어르신들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농촌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과수 자동적화기 보급 시범 사업인데, 사업조서 보면 273쪽이거든요.

273쪽요.

예산서 515쪽이고요. 2018년에 이것이 자비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밀양에서 농업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밀양에서 한 겁니까, 시작이.

예, 밀양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사용했던, 선도적으로 사용한 농가가,

밀양에서 어느 과수에 했던가요?

주로 사과 적화·적뢰 할 때, 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에 20~30개 피고 나면 2~3개만 필요해서 그것을 뽑아줘야 되는데, 열매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는데,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적화기는 우리가 옛날에 뿌리는 농약처럼 메고 가압분무기처럼 물을 쏴서 꽃을 떨어뜨리는 기계입니다.

아, 그러면 과수철에 그것을 손으로 수작업 안 하고,

예, 안 따고 기계로 사용.

기계로써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물로써,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해 가지고 적화기 이게,

실제 저희들이,

꽃을 우리가 따잖아요. 우리 그것 할 때 손으로 직접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고 기계로 하면 인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저희들이 실제 경쟁력이, 노동력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데,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60% 절감이 된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꼭 복숭아, 자두, 살구를 핵과류로 해 놨거든요. 좀 전에 사과에 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감에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

감은 왜 불가능하죠?

그것을 아마 수압으로 따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일들은 수압으로 조절이 되는데.

그러면 2018년에 이것이 좋았으면 2019년에도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때 예산을 확보하지를,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 298쪽요.

298쪽?

예.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은 518쪽이고 사업조서는 298쪽,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연구 파트에서 새로 신품종을 육성해서 최근에 금실, 케이쓰리, 라온, 파프리카 이런 것이 있는데, 금실은 저희들이 100㏊까지 확대가 되면서 농정국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케이쓰리하고 라온, 파프리카를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이 주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용이 뭐죠?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 했는데 345쪽에 보면,

잠깐만요, 345쪽. 아, 농촌손맛 창업활동요. 이 사업은 기술원에서 제가 담당할 때도 그랬고, 담당과장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농촌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손맛을, 예를 들어서 간장이나 된장이나 아주 특이하게 맛있게 잘, 솜씨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을 발굴을 해서 농가 맛집으로, 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맛집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100% 지금 늘어났거든요.

개소수가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개소가 어떤 것입니까?

개소수요?

예.

사업장 개소수. 시·군의 농가 수, 시·군에 1개소로 추진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2개소로 저희들이 늘리는 겁니다.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년에는 함안하고 창녕이 신청을 했습니다. 함안하고 창녕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선정이 되면 그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성과가 좋다고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지금 고성의 개천된장도 저희들 농가 맛집이고, 김해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김해에도,

그러면 이것을, 그것도 생각하시고 각 시행했던 하동, 고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고성의 전통주 개발이 지금 되고, 이것은 전통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통주 개발한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성의 전통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통주,

거기에 하동 녹차 가공체험도 있는데 하동 녹차 이것을 굳이, 하동에는 녹차, 저희들이 그때 현장도 한 번 갔는데, 거기 있는데 따로 녹차 가공체험 이런 것을 농촌 손맛 해서 들어가는지, 이것은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창의적인 농촌 손맛하고 녹차 가공 이것은 법인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전에는 농가맛집 해서 그냥 음식만 우리가 팔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같이,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음식도 가공을 해서 팔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2018년도는 있고 2019년도는 어디에 했다는 그게 없거든요. 사업을 어디 했다는 게 없고,

예.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함양에 했습니다.

함양에요?

예.

함양에 했던 것도 주시고, 2020년도는 아까 어디, 함안하고 창녕 한다, 그렇죠?

함안하고 창녕입니다.

그러면 함안, 창녕이 각각 할 내용은 없다, 아직까지는요?

예. 아직 정확한 내용은 지금,

내용도 없이 그냥 함안, 창녕에서 이렇게 합니까? 하려면,

선정은 저희들한테 시·군이 사업만 신청을 하고, 사업자 대상은 시·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 함안이나 창녕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안, 창녕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농촌손맛 창업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올라와야지 안 정하고 그냥 와서 함안, 창녕에서 돈 달라고 해서 주고 나서 너희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지침서가 있습니다. 농가 맛집에 대한 기본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는, 대상자가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함안에 가서 어떤 염소고기를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안 정해줘도 그 기본지침은 농산물을 몇 %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기본지침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지침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대상이 무엇을 할지 그것도 안 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기초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고 거기서 정해진 것을 지원한다,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뭐든 하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로 와야지, 우리가 공모하더라도 대상을 지역의 대상하고 무엇무엇을 다 해서 하잖아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저는 체계적으로 절차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고 신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업에 속하는 건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대상자까지 다 정해서 와서 발표를 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신청사업은 시·군에서 기본지침에 의거한 요건에만 맞도록 해서 사업량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대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정도 안 되어 있고 불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준다는 이건 안 맞거든요. 다음에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이 되면 이렇게 이만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조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옥철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기금 1억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해양수산과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 등 8개 사업의 21억8,39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8개 사업의 20억2,190만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은 투자심사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 후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등 총 8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_4차 1 수정조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중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그리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호현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호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2020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도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뜻깊은 한 해를 이루시길 바라며, 더불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경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내년도 예산이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