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개 부서와 경제도시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춘형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본예산 중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관련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탄천산업단지 내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폐수처리시설은 2012년 4월 준공ㆍ가동되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PLC 수선 및 보완에 1억 원, 처리수조 및 수중교반기 설치 등 개선에 4700만 원 등 총 1억 4700만 원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0.1%가 증가된 71억 1645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52.6%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206-01 재료비로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포획보상금 5000만 원과 고라니 포획보상금 1억 5300만 원으로 총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겨울철 밀렵ㆍ수거 등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과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620만 원을 계상,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순 시비 16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상단 연구용역비로 도시생태 현황지도 수정ㆍ보완 연구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연구용역은 2018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생태자연도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0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1500만 원씩 총 120대 지원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7-01 연구용역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에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441쪽입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3개소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5대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상단 402-0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시설비로 경로당 쿨루프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로당 60개소에 대해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도색, 온도를 4도 정도 낮추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입니다. 444쪽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5% 이상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가정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3억 4070만 원과 하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7개소 지원사업에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 4월 2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서 주유소 판매량 기준으로 연차별로 VOC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정안면 쌍달리 도랑복원공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7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에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된 장기 계속사업으로 2022년에 완료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448쪽입니다.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중간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년간 민간운영비 총 18억 4600만 원 중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하단 401-01 시설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총 19억 9000만 원의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설계 후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로 정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 처리장이 준공되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사법경찰관 있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몇 명입니까?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지금 10명 있습니다.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리가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밤에도 출동하시나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생기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럼 교대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돼 있습니까?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우리가 365일 기동감시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관계없이 전 직원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미세먼지다…… 지금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아는 건지, 그게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물이 조금만 지저분해지면 바로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하고, 왜 안 오냐고 하고.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탄천의 삼휘복지원 하수처리시설 잘못돼가지고 거기 물이 막 넘쳐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밤에도 출동 건수가 많습니까?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일단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렇게 무단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입회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출동을 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하수도 방류하는 거는 하수도과라고 하더라고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하수도과가……
승열
서승열위원
사법경찰관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환경파트가 있고 폐기물파트가 있고 상하수도과에 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는 사법경찰이 없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할 거 하나 있네요. 444페이지, 합동단속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게 35만 원 맞아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 돈으로 뭐 하려고요? 하룻저녁 식사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환경사범을 적발하면 우리가 고발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참고인, 실질적으로 위반자가 아닌 그거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2만 5000원씩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참고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6건의 사법 송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국도비가 지난해보다 줄었더라고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50% 감이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준 부분이 밑에 다시 시비로 1620만 원을 준만큼 설치사업으로 다시 세우신 것 같고.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시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세워주시는 건 고맙고 한데 그게 예를 들어 국도비가 줄었어도 시비를 위쪽에 이렇게 함께 매칭시켜가지고 하나로 이 예산서를 짜면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정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조금 정산에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두고, 시비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냥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나누어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그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같은 맥락이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1600만 원하고 400만 원 똑같은 사항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똑같은 상황이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449쪽 중간 부분에 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있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1억 6000. 밑에 개선공사 설계비가 1억 있잖아요? 설계비는 지금 국도비가 붙는데, 보강보수 부분 이쪽에는 안 붙습니까?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보강은 순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요. 개선공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서 국비로 해서 한 8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보강하는 부분에는 국도비 좀 붙일 수가 없나요, 이게?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년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강보수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강보수에 붙일 것은 같이 붙여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비에는 국도비가 붙는데 막상 우리가 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국도비가 전혀 없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올라와 있잖아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1500만 원만 지원하는데 120대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급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충전기가…… 충전기 설치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충전기는 지금 3단계,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하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인 집에 설치하는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는 시에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한 10개소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지금 자료를 읍면동별로, 기관별로 받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할……
경수
김경수위원
민간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개인이?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경수
김경수위원
공공시설은 안 되고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월송2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그걸 의뢰하는데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 충전을 하고 걸어오고 막 그런 불편이 있어서 동대표들하고도 회의를 했는데도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개인 민간업체인데 거기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급하는 거에 지금 충전기도 같이 비교해서 그게 좀 저변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식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월송동은 별도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반드시 신청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인데요. 역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 230만 원씩 10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공주에도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0대…… 이게 그냥 홍보 차원의 보급을 하는 사업인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지난해 한 20대 지원을 200만 원씩 했는데 바로 예산집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그게 소문이 나서 20대가 즉시 소진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230만 원씩 10대 정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이거는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 차원에서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몇 분하고 중국 상하이를 갔을 때 거의 100%가 전기오토바이더라고요. 사실은 미세먼지의, 어떤 황사 이런 거의 발원지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거기도 그런 거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뭐 100% 다 전기오토바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10대, 20대 보급해서는 효과가 있겠나 그런 어떤……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총 15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한 37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 사업은 시에서 요구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그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역으로 국가에서 시도별로 예산을 줘서 예산에서 거의 잘라가지고 이걸 비율별로 맞춰서 역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다음은 설명자료 30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한 340만 원 정도 되는가 보지요, 설치비용이?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 차량이 공주시에 한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공주시에 한 2만 7900대 정도의 경유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 거를 우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한 11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중에서 5등급 차량은 한 7600대 정도가 아직까지 공주에서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7500대?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제 100대 지원을 하면 7400대는 대상자인데 아직 설치를 못 하는 거……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서울 진입 못 하잖아요, 시내.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일단 저감장치를 부착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것 또 예산 문제…… 이것 혹시 자부담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지요? 전량, 100%?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노후경유차량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폐차사업까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이전이라 15년 됐기 때문에 폐차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자가용으로 쓰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대상자가 안 되겠지만 사업자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필히…… 그런데 어떤 선정하는데 그 순위는 있나요,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냥 신청하는 그 순서에 따라……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신청하는 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업자용 같은 경우는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개인 화물차에 대해서 한 2700만 원씩 한 8대를 보조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개인 화물차. 그리고 폐차를 하면 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LPG 화물차량 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폐차하자마자 바로 사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단계적으로 이렇게 노후경유차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설명자료 4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시설 민간운영 위탁하고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추진 이건데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되지만 다음에 하실 자원순환과하고 또 축산과 연계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부처 간 협업이 좀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이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1/2씩 매칭하는 건가 보네요? 그것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설명자료 30페이지.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엊그제 보니까 그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있던데. 그래도 뭐 시행은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DPF 장치를 설치 안 했을 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진입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정기검사 한 3년간 유예……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 차가 좀 탈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걸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상표
이상표위원
설명자료 23페이지인데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이것도 국비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공주에는 한 15대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할 생각이신가 보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에는 그 수소충전소 있습니까?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없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유성인가 저쪽 어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에 세종에 두 군데, 대전에 한 군데, 서산ㆍ아산 한 군데씩 이제 설치를 5군데 하고요. 공주시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게 중기계획으로 어차피 한 2023년까지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충전소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설명자료 2페이지하고 1페이지, 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이게 매년 나가는 거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포획단인가? 포획단이라고 그러던가, 그것을 왜……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방지단을 지금 30명으로 해서 구성ㆍ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3월까지 5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멧돼지 개체를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명으로 확대를 3월까지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게 주로 최소한 강남북 정도는 나눠 있을 테고, 지역배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이렇게 포획방지단을 나눠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저희 동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농사지으시는 분 중에서 포획단에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지금 몇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야생동물 포획방지단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자력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전문 수렵인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구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강가에나 이런 데 보면 가시박 많지 않아요? 그전에는 좀 퇴치하고 하던데 올해 보니까 없네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올해 7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700만 원 가지고……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워낙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지난해는 정안천변하고 유구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정안천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가시박 덩굴을 좀 제거를 했고.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7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옥룡동 나들목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가시박 제거활동을 한 번 해 봤는데, 새마을협의회인가 어디에서 해 봤는데 그 덩굴 제거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덩굴 제거해서는 효과가 없고, 트랙터로 막 싹 갈아엎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싹이 쓱 올라오는데 그거 잡기 어렵겠더라고요. 이 청벽 쪽 가다 보면 완전히 전봇대를 뒤덮었어요. 요즘은 그 약은 못 뿌리잖아요. 제초제는 못 뿌리니까…… 그래서 가스로 그 싹이 날 때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주 그거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어디에서 하나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신경 써주세요.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장 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보상금 지급했을 경우에?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대장하고 지금 우리가 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사진으로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보면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다가 시에 제출하면 개당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지요, 지금?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밴드로 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번호판하고…… 3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한 단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난해까지 회자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일소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지금 투명하게, 완벽하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전에 보면 2∼3시간에 막 20마리도 잡았다고, 대장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가고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 시스템을 바꾸셨다고 하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투명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형
이춘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 461쪽 자원순환과 소관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보다 3억 2289만 6000원이 감액된 99억 4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청한 2건 중 첫 번째, 468쪽 하단 401-01 시설비 생활쓰레기 압축 및 포장기 설치공사 6억 원은 검상동 위생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공사를 2018년 시작하여 2021년 6월 준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1억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과 소각로 공법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 1년 동안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을 압축ㆍ포장하여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압축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예정이며 설치된 기기는 공사 완료 후에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69쪽 상단 207-01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통합인허가 취득 2억 원은 위생매립장과 소각로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 비산먼지, 악취 등을 현재는 개별적으로 인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21년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환경부의 인허가를 득하도록 2017년 1월 17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또한 다른 용역비와 달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허가 종류가 많고 사계절 장기간 실시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측정장비 사용료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462쪽 중간 206-01 재료비 4000만 원은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용품으로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청소용품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207-01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에 각 2000만 원씩4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은 주택,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463쪽 상단 206-01 재료비 3억 3000만 원은 쓰레기규격봉투, 전입자 쓰레기규격봉투,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구입 2000만 원입니다. 기기는 이동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발하는 장소에 이동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465쪽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1억 400만 원은 농촌에서 모은 폐비닐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한 후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465쪽 하단 301-09 숨은 자원찾기 경진대회 및 301-12 숨은 자원찾기 경진대회 수집장려금 2800만 원은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등 숨은 자원찾기 행사 시 참여자 식대와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466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은 재활용품을 분리ㆍ선별하는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401-01 시설비 클린하우스 설치 1억 2000만 원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67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요금운영비 4억 4400만 원은 청소차량 19대와 미화원이 운전하는 소형트럭 19대, 총 38대에 대한 유류, 수선, 보험료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468쪽 하단 401-01 시설비 9억 9000만 원은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폐매트리스 처리비, 생활쓰레기 압축 및 포장기 설치공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11억 원은 검상동 위생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인데요.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청소용품 구입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앞에서 하루 10분 청소하기 운동을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에 필요한 용품 쓰레기봉투, 집게 뭐 이런 것들을 사시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참여들 많이 하시나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참여가구가 3320가구 정도 됩니다. 공주시 전체 인원의 한 7%가 되겠습니다, 참여율이.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이게 이런 비용이 지급이 안 돼도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의식개혁 운동이나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 쪽으로 병행을 하면 어떠실까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환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 배출요령이라든지 그 순회교육을 주 1회 아니면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내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상가 정도는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깨끗하게 물청소라도 돼 있는 그런 집들을, 똑같은 집이라면 거기를 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식전환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인데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음식폐기물을 가정이나 업소에서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게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그런 기기를 구입했을 때의 어떤 성능도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음식물파쇄기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법적 검토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명이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2명이면, 이게 공주시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이게 도비사업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2명이 관리를 우리 전 지역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요. 상시감시는 동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3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왜 옛날에 파파라치 이런 것 성행했었잖아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건 좀 어떨까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빠졌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두 분이서 공주시 전역 민원 위주로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뒤에 그 사업비 보면 도로변 청소도 새로 또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파파라치 제도를 이용한 어떤 주민 신고제를 하면 어떻든 불특정 다수의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시행될 것 같기도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전환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어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내 집ㆍ내 상가 청소하기 운동 청소용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도 다 구입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저도 사무실 앞에 청소 좀 하려고 그것을 동사무소 갔을 때 있기에 한 번 써봤는데요. (핸드폰을 보이며)청소도구가 이거 맞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런 거잖아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받기는 쓸만한데 이 빗자루가 굉장히 쓸리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종전에는 예산을 읍면동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구입비가 다른데,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그 내용을 좋은 물품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자, 배부해 주자…… 그래서 그 계획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처가.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읍면동에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재배부를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던 거고?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이것 써보면요, 진짜 너무 안 쓸려요. 너무 안 쓸려서 이게 무슨 빗자루인가 하고 막 버릴 정도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숯으로 된 그런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낫지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쓸려서 진짜 청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단 운영이 있는데요. 그 단속 감시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적이 많이 있나요, 이 감시단 하시는 분들이?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직원이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 위주로 지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단을 하고 나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 평균해서 2∼3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위주가 아니고 계도하는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제보를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그 구역을 설정해서 당일 어디를 순찰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저희가 지시를 하면 그 구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혹시 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 리스트 자료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처리 및 관리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출이라든지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또 그 밑에 보면 지도단속 장비임차가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불법폐기물 지도단속 장비임차.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달희
임달희위원
1페이지예요, 설명서 1페이지.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1페이지요?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러니까 불법폐기물 지도단속 하는데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이 불법쓰레기 장비임차 내용은 불법폐기물이라든지 매립된다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때 그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로 굴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매립을 했으면 그 매립한 것을 파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매립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달희
임달희위원
요즘에 그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지요? 의당의 대청산업 때문에 어제도 주민들이 시장실에 와서 막 이렇게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대청산업은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예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내년도 2월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20년 2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한 번 다루었던 그런 건이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했었고 그랬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불법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한번 하겠지만, 내년 2월 달에 계약하는 것은 이제 공개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서 전국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전국으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런 데는 어쨌든 잘못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행한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입찰을 못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료를 논에다 뿌려놓은 것 같은 경우에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는 2020년도 예산 얼마, ’19년도 얼마, 증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19년도 3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똑같은 예산서로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오기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잡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액이 2020년 본예산이 선다는 그런 얘기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 상단에 석면피해자 지원이 있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 어떤 발굴 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거주자를 저희한테 지정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피해자를 발굴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발굴하고 하면 우리 공주시 분이면 시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 대상자를. 그러면 심사를 해서 다시 시군 주소지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지역 부분으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거주지.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 있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궁금한 게 그 보상금 지원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연중입니까, 아니면 연에 몇 차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집하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차량이 관리공단에서 한 차량 이상이 됐을 때 수시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모아놓고 연락만 주시면 즉시 수거가 가능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성면 방문리 그쪽에 또 하나 수거하고 하는 집하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꼭 비닐만 하는 거는 또 아닌 것도 같은데, 우성 같은 경우 지금 정해진 곳이 거기인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집하장을 마을회관이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쓰레기장화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상당히 기피하십니다. 기피하시는데, 그것을 하천부지라든지 우리 시유지가 있는 데는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 의사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사실 마을마다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각 읍면지역에 집하장이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갖다 버릴 곳만 있어도 사실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폐비닐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잠깐 싣고 가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농민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단, 갖다 버릴 곳만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또 있잖아요. 이게 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이게 개인 거예요, 아니면 공동집하장이니까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마을별이라든가 이런……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읍면에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읍면 부분에서 신청을 하면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3개 정도는 신청이 됐고요. 2개 정도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금년에 5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그 대기실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별로 전부 다 있지는 않고요. 읍면에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주 동지역은 옥룡동에 예전에 취수장이라고, 동사무소 맞은편에. 거기에 마련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대부분 거의 많은 미화원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 면지역에 있는 그런 미화원들은 면사무소 자체가 또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서 쉬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기실이 사방이 막혀 있는 어떤 사무실마냥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겠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지금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그전에 포장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하고 우리 청소차량이 보통 주차하는 게 50대∼70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포장을 끝냈고요. 내부는 사무실 일부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취침 공간 일부 그렇게 해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보면 대기실에 선풍기 구입이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냉난방기 같은 거는 설치가 안 된 거예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냉난방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체육시설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일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기실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온도에 따라서 상시 틀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대 구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실하고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이렇게 있는데……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샤워장하고 탁구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사무실이든 대기실이든 어디에라도 있습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있고, 선풍기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선풍기 구입이 되어 있기에 혹시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았나 해서.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46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것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매립장 사무실 안에 있는 전기시설정비입니까? 입구에 보면 우리 사무실 내의 전기시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사무실 겸 당직실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거기 있는 그거입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6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또 2018년 예산은 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것 ’17년, ’16년, ’15년은 제가 못 봤는데, 이따 자료 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6000만 원이 계상돼서 시설정비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매립장 내에 일부 매립을 하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좀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매립하는 부지 내에 일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좀 포함돼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전기시설인데? 아, 시설보완하고?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전기시설은 지금 전기배전반하고 전기시설 공간이 있는데 일부가 패널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18년도까지 예산을 봤는데 ’18년도에는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100만 원이고, 금년도도 똑같은 항목으로 6000만 원, 내년에 또 4000만 원인데 제가 ’17년, ’16년, ’15년도는 이따 질의 끝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은 ’18년까지 봤고 ’17년, ’16년, ’15년도 볼 거예요. 그것 예산서 참조해서 보겠지만 이 자료를…… 지금 전기시설 수리를 하면 외부업체한테 위탁을 줍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수리공사는 계약을 해야겠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사업체한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위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먼저 진기연 과장 있을 때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요. 수리비가 들어가서 제가 자료 좀 일목요연하게 갖고 오라는데 자료도 안 갖고 오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를 아냐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베어링이면 베어링, 볼트면 볼트, 너트는 너트 식으로 쭉 가지고 와야 이게 그나마 알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각에서는 참 제가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공무원들도 몰라요. 그냥 위탁 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내부고발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료를 해도…… 현장 감사까지 갔었어요, 그전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고장 났으니까 당연히 고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 준 사람들이?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4∼5년 하다 보니까 돈이 또 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2021년까지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계약했지요? 3년인가?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4년 계약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4년 계약입니까, 거기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이거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 아시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계약 관계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계약 관계 때문에 했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한 업체한테만 계속 몰빵 식으로 위탁을 준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지적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위탁을 줄 때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금년도가 2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위탁계약 금액이?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1억만 세운 이유는 뭡니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내용 설명에 다른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요.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일부만?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작년도는 23억이었고?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 해가지고 제가 ’18년도까지 봤거든요, 예산서를? 혹시 과장님이 가셔서 이 항목이 똑같은 거 ’17, ’16, ’15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보겠지만 보셔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이 금액이 어디, 어디 했다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청소용품 구입이요.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청소도구가 없어가지고 내 집 앞, 내 상가 앞 청소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옥룡동발전협의회에서는 자체 회비로 청소도구를 구입해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상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별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권고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리고 물건 적치 같은 거……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개인 용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의회나 단체에서 봉사활동용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청소도구를 배부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상가부터, 상가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상가 앞에라도 한 번씩 이렇게 쓴다든지, 안에 내부 하면서 밖에 좀 하는 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설명서 1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이것은 그러면 그냥 계도용인가요, 아니면 단속도 되나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그 칩이 들어가지 않은 모형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뿐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통용하는 내용인데요. 계도용도 되지만 칩이 내장이 돼 있어서 실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불법투기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칩을 확인해서 행위자를 처분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처벌하나요, 그 칩 확인해가지고?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기기로는 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무슨 난타수업이 있어가지고 매주 2번씩 가다 보면 그전에 이게 있더라고요, 경고판이. 뭐 계속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불법쓰레기가 더 많아요, 더.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계도용인지, 단속이 되는 건지. 그래서 또 한참 그거를 돌아보면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도 목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고판. 지금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5대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장소 이동은 지금 가능하거든요. 요즘 태양광으로 전원을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촬영이 된다는 내용하고 단속이 된다는 내용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실은 불법투기 된 데를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나오고, 그냥 계도용이다 생각을…… 특히, 읍면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그런 인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단속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2건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하단 부분입니다. 물류창고 전기증설공사 6000만 원은 당초에 예상했던 용량보다 냉동창고가 전기용량이 커서 이것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문화공원 전기공사 5000만 원은 전선이 노후화되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성시장 도로 포장공사는 시장 안길에 노면이 극히 불량한 곳이 있어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고 조금만 우선 정말로 불편한 곳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쪽에 상단 부분 유구시장 도막형 바닥재 포장공사 5000만 원은 금년도에 포장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7쪽 하단 부분에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유구시장에 대한 사업비로써 결제관리 개선이나 고객관리, 위생관리, 상인조직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응모하여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상단에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비도 유구시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지역상품전시회 1억 4000만 원은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박람회를 저희가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유치하였습니다. 금강신관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많은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쪽 중간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주방 리모델링) 제공 사업비 2000만 원은 전문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사업비로써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각각 5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억제를 통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심사ㆍ선발해서 지정ㆍ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주방 리모델링 지원비는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곳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가맹점 모집 및 모니터 요원 1272만 1000원은 공주사랑모바일상품권을 금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맹점 모집이나 모니터링 또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6개월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고객 할인율 지원 5억 원은 공주사랑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5% 내지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이며, 시비 투입금 재원 중 일부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해서 조금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중간 부분 조금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3억 원은 금년에도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규모로 내년에도 지원코자 합니다. 12쪽 상단 부분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은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규모 고가장비를 도입하고 공동 제조나 공동 판매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완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3쪽 상단에 탄천산단 누수 수도요금 대납 반환분은 2015년도에 탄천산단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누수에 대한 비용을 충남개발공사가 대납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농공)단지 유지보수비 2억 원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ㆍ운용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통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수립 5000만 원은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과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그리고 월미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은 모두 폐수처리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4쪽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전문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사업비로써 이것은 남공주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계룡건설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저희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시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이 채무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타당성조사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임의로 어디다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지정한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처리하고 저희 시로부터 이 비용을 징수해 갑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 필요 사업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 부분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은 폐수처리장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지금 용량 한계에 와서 증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톤을 증설하고자 하며, 본사업비는 82억 원이 되고 국비가 70%, 원인자부담이 30%입니다. 여기 시비 부담처럼 쓰여 있는 1억 5000만 원은 사업 설계 착수 전에 저희가 부담금으로 원인자에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상단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400가구를 대상으로 금속관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중상 부분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의당면 소재지인 청룡리와 대추골 일원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40억 2000만 원은 에너지 자립마을 5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 부분에 노후 공동주택 LP 가스배관 교체 지원사업 2억 원은 그동안 개별주택에만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동주택에도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금속배관 교체는 2020년까지 전 가정이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며, 이 공동주택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금속관으로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상단 부분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은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것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년 차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중간 부분에 공주시 관내 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경미한 사업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설명서를 위주로 질문드릴게요. 15페이지 산성시장 문화공원 전기공사, 전기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이 문화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의 대부분 본래의…… 여기가 분수광장이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분수광장인데 본래의 목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하고 거의 행사 목적으로 쓰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행사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하기는 했던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복합적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보수비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5쪽 지역상품 전시회, 이게 국비하고 도비ㆍ시비 해서 1억 4000 정도 해서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박람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타 지역에서 쭉 해 오던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만 열렸는데 이게 방문객이 많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도도 설득하고 상인회도 설득하고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면 상세내역을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요. 거의 대부분 상세내역을 안 주시던데 여기 상세내역을 한 이유가 이렇게 잘 해 보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여기 상세내역이야 잘 해 왔을 텐데 그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좋은 상품이 많이 홍보가 돼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년에 22개입니까, 아니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착한가격업소 전체 업소 수가 22개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지원해 주는 곳은 몇 개 업소에 해 주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4개를 해 주려고 합니다, 500만 원씩.
상표
이상표위원
500?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주방 쪽에……
상표
이상표위원
주방이나 저온창고나 뭐 이런 것 해 주는 것 같던데, 주방해 줍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주방 쪽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500을 지원받았는데 그다음 해에 다른 업종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500만 원이 그냥 손실인데,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참석수당,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해서 온 기업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좀 미미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여기도 포상이 있어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다음 73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기업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여기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포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한 번 포상을……
상표
이상표위원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투자유치를 해 왔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대충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을 투자유치를 해 오셨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보통 그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심사해서 최대 1억까지 주는 제도인데요. 공무원에게 180만 원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투자유치과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에 관해서 그전에 저 반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것 붙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예요, 공주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공주 들어온 기업 숫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들어온 기업 숫자 대충 기억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그것을 구분 안 해 봤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사실 미미하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냥 어떠한 인연이 됐든 자연적으로 공주에 이렇게 오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해서 오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기업유치팀인가가 있는데도, 각 지역에 다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좋은 기업들은 서울ㆍ경기지역에 있고 싶어 하지요, 거기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지역으로 내려올 텐데 규제를 풀어줘서 서울ㆍ경기지방에 많이 있는데,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못 오는 이유가 아니, 그렇게 좋은 기업이 공주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서울, 수도권 인근에 다른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전에 왜 그런 것 있었잖아요? 방폐장 부안에 막 반대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었고, 그 이후에 포항인가 저쪽에서 유치해가지고 가져갔던, 인센티브 많이 줘서. 그렇지요? 정부에서. 그 뒤에 부안에서 막 뒷북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량기업, 좋은 기업, 깨끗한 기업 물론 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혹시 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타진이 오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아, 이 정도면 보완해서 유치해서 하면 공주시민들한테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겠지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적으로 오는 기업들이야 우리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기업유치팀 쪽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특별하게 기업유치에 관해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업을 더 공주에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산서 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6페이지. 혹시 산성시장에 지금까지 우리 공주시에서 투입된 예산 대략 아시고 계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대략 한 400억 정도 투입됐다고 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400억 정도 투입됐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공주시 거는 아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부분이 국도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산성시장 또 유구시장도 사실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그쪽의 모든 부분을 사실 우리 공주시에서 거의 다 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상인회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제품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올방떡 같은 것을 개발하고 또 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래서 산성시장의 경우에는 제품개발 몇 가지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성공적인 제품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정도고. 그리고 그 자생노력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마트에 들어가서 산성시장에서 생산된 밤과 떡을 판매하고 있는데……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것은 단체로 같이 하는 건가요, 한 제품을 놓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인회가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 명의로 진출을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산성시장 내에는 떡집들도 몇 군데가 이렇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인회 전체에서 생선가게든 옷가게든 이런 분들이 상인회 하나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예를 들어서 이 떡을 주 생산품으로 한다고 하면 그 떡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 판매수익금을 조합의 수익으로 삼아서 그놈 가지고 어떤 다른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고……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떡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몇 군데 떡집이 있잖아요? 그 떡집들을 중심으로 그냥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떡을 판매하면 제조하는 분들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금을 조합에다가 넣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거 말고는 산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좀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하는 게 예를 들어 야시장 밤마실 이런 쪽으로 많이 시에서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와 같이 별개로 상인회 자체 지금 상인회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떤 산성시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어떤 떡을 만들어 판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행사라든가 뭐 부분은 지금 전혀 없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밤마실 야시장해서 저희가 지원사업비로 했는데 그거를 내년 6월이면 끊기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도 우리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서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상인회가……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밤마실 야시장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이 지금 7700?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본인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직접 돈을 자체적인 돈으로 운영을 하겠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 유구시장도……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19년 당초에 2200이었었는데 뭐 이게 추경이나 그 이후에 뭐 또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또? 아니면 2200만 갖고 했나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금년하고 비교하면 5500이 증감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있잖아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시장경제팀장 염성분입니다. 작년에는요, 지역선도시장사업비로 일부를 했고요. 지역선도시장이 내년 6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 6월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에 52회를 했어요, 4월 1일부터 해서. 내년도 사업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또 52회를 한단 말이에요. 횟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횟수는 이제 기후에 따라서 너무 덥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50회……
맹석
이맹석위원
횟수는 쉽게 얘기해서 예상하는 건 사업계획에 잡은 거는 52회 똑같은데 이제 예산은 많이 증감이 됐잖아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역선도시장에 3년 동안 25억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중에 이제 공연비로 측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6월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시비에서 조금 더 지원해드린 부분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우리가 그 밤마실 야시장을 하면서 전통시장경영혁신사업이나 뭐 시장 활성화 구역 경영혁신사업으로 해갖고 2000만 원씩이 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밤마실 야시장하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장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내내 똑같은 행사라면 똑같은 행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전통시장하고 시장 활성화 이게 사실 지금 목 이름만 조금 틀리지 사실 상인회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 상인회가 지금 2개의 상인회로 2000만 원씩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산성시장상인회가 있고, 이쪽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그러니까 먹자골목이나 가구점골목 있는 그 지역 이렇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내내 먹자골목, 가구점 뭐 해도 내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게 똑같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시장이고 상인들이 내내 거기서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위원님들도 늘 얘기했듯이 같은 상인이고 같은 지역인데도 지금 많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로 이렇게 상인회가 통합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도 더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밤마실 야시장 같은 경우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있죠, 이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저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지나가든지 어쩌다 구경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정말 활성화는 많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면 이제 상인회 자체적으로 본인들 사업이고 일이잖아요.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활성화도 됐고 그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쪽 상인회하고 좀 너네들 일이니까 너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물류창고 전기시설공사가 먼저 저쪽 우리 세종원예농협 우리시에서 사서 매입해서 준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거 리모델링 했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리모델링할 때 전기 뭐 그때 증설했다든가 전기공사를 새로 안 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새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용량이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걸 리모델링할 때 설계상 저장고 몇 개 넣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충분한 용량을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은 그게 지금 기한이 한 2∼3년 그 정도 됐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그때 2∼3년 전에 한 사업이 그게 또 제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또 재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우리 문화공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문화공원은 만든 지가 오래돼서 전선이 노후화가 진행 됐습니다. 거기가 분수대를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물도 많이 끼고 물이 있는 곳이라 이게 누수가 된다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좀 됐다고 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밤마실 야시장은 상인회에 우리가 예산만 주나요, 아니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로 주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산성시장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상인회에서 하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그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물보수라든가 이런 큰 부분은 우리시에서만 하겠지만 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작은 어떤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다른 부분에 나오듯이 전기가 되었든 상수도요금이 되었든 뭐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큰 것만 저희가 해주고 있고 경미한 거는 다 관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이제 주차비 같은 거 받는 걸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건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어떤 예산을 탓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공주시에 어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가있고 하다면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 만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개개인이 다 자기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그걸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계속 엄청난 돈을 투입해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얼른 정신을 차려서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계속 어떤 예산만 받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 찾는 거에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2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 그게 몇 년도에 예산 얼마로 한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문화공원 조성에 한 12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몇 년 됐죠? 한 5년 정도 됐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준원 시장님 있을 때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거 조성할 때 좀 의원님들도 많은 논란이 있으셨었는데 조성해놓고 그동안 보수비로도 많이 나갔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야시장도 많이 하고 야시장행사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거기가 이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할까, 주차도 그렇고 길에 대놓고 일단 행사차량들이 다 그 공원 안으로 들어가요. 장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게 뭐 장비 싣고 그러면 엄청 이게 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게도 있고. 그거를 다 끌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바닥이 또 이렇게 훼손되면 또 보수하고, 보수하고 제가 볼 때 이거 보수하는데 돈 엄청 들었을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훼손한 사람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근데 여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는 뭐예요? 공연바닥 석재 보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이렇게 원인자를 알 수 없는 파손된 부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건 부득이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공원 사용은 사전에 사용허가신청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원인자가 대개는 밝혀집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모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첫째는 좀 행사할 때 차량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오게 했으면 좋겠고 계속 또 뭐 훼손되면 예산도 들여야 되고 설명서 보면 2-2권 70페이지 기업투자촉진위원회 제가 이거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연 그러니까 회의 3회 연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위원이 20명이고 그러면 3회를 여신다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017년하고 ’19년에 각 한 번씩 했어요. 한 번씩하고 2018년에는 뭐 안건부재로 해서 한 번도 안 열었는데 뭐 2020년도에 3회 연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기업유치 목적도 있지만 여기 위원들이 거의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분들 3회면 분기별 한 번씩 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해서 딱 기업유치를 해오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공주 뭐…… 그분들이 기업하면서 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개선점도 시에서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이런 자료로라도 저는 1년에 진짜 3번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3번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기업유치위원회가 기업촉진위원회로 바뀐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그전에 민선5기 때도 기업유치위원회 그때는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촉진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회의를 2018년도에 한 번도 안 열고 ’17년, ’19년 한 번씩 회의 열고 이래서……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점 같은 거 자료를 꼭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 입구에 들어오면 안내판이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안내판 없어졌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무튼 뭐 문화관광도시고 역사문화도시지만 일단 기업유치 이런 거는 어차피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가 올해는 증액된 게 많더라고요. 93% 정도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몇 가지가 좀 규모 큰 게 들어갔습니다.
이창선위원
공모사업?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돈 주고 상탄 건 아니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이창선위원
고생하셨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01-02 비가림시설 및 문화공원 소규모유지 앞에 위원들 이야기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 연차별로 설치하고 철제와 유리 이런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겨울철과 여름철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또 더웠다 식었다 하면서 균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노후화된 건물에다가 철제시멘트 건물에 철제 비가림시설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거기 이격이 생겨서 그쪽으로 누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하다가 그걸 전체보수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커서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민원 생길 곳 누수 되는 부분만 그때그때 고쳐주는 사업비로 이걸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비가림시설은 유지보수보다 새로 하는 게 더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워낙 그게 계속 유지보수를 하게 되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 설치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떤 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냉난방 쪽에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이창선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로포장도 있던데 산성시장……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포장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뒷골목 쪽에 아주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뭐 거기도 도로포장하려면 한이 없는 곳인데요. 이번에 5000만 원은 그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설명을 거기가 어떻게 드려야……
이창선위원
어디, 위치가?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개미식당 뒤쪽에.
이창선위원
어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개미식당 새로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신농약사 쪽에 골목에 왕순대집 있습니다. 그쪽 골목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바닥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이창선위원
이게 아스콘 공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공사예요? 도로공사가 아니면. 포장공사가 아스콘공사냐, 아니면 무슨 뭐 벽돌이냐 뭐 예요, 그게 공사가? 포장공사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이 재질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이 골목이 아스콘을 들어갔을 때 차가 충분히 들어가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그러면 작은…… 보통 3.5톤 정도 되는 그런 롤러로 좀 문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최하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조그마한 차로.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제 꾀임에 참 잘 넘어가셔, 순진해갖고. 3.5톤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스콘은 보통 몇 ℃가 정상적이에요, 아스콘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나 200℃……
이창선위원
원래는 150℃, 170℃ 나가는데 요즘 130℃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그 130℃ 도착했을 때 롤러를 큰 걸로 문질러야 그게 아스콘공사 제대로 돼서 자갈처럼 안 뜨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에 다니시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끌고 다니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보는 아주머니들이 전동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끌고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본 다녀오셨어요? 늘 얘기하는데 일본.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이창선위원
일본에 가시면 대리석 같은 걸로 깔려있어요. 대리석 깔려있고 골목골목 가다가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개폐기 식으로 이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런 걸 해야만 이 재래시장이 살 수가 있어요. 왜? 주부들이 이 카트를 끌고 다니기가 편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해놓고 공사가 엉망이 되면 내가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들고 다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안 끌고 다녀,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오고 마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는 손님들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포장을 잘해놓고 그런 전동카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야만 이 재래시장이 산다는 거, 또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들어온다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한번……
이창선위원
한귀로 듣고 흘렸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요? 나는 치매 온지 알았는데 그거 잊어버려갖고. 다행히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지금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허가 났어요? 허가 안 납니다. 그게 원체 무거워서 바닥을 지탱을 못해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무겁다 보니까 그 공원에 벽돌이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을 걸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런 걸 치우라고 해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방송차량? 놓고 뺐다가 끝나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방송차량이 많다가…… 또 빠꾸하다가 거기 분수대가 깨져갖고 한번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분들한테도 책임전가를 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리고 차 같은 거를 아주 규제를 심하게 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또한 문화공원에 분수대 같은 거 청소 이런 건데 늘 그쪽에 보면 물론 행사 때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 올 때는 세종시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그 안에 있는 전통시장이 안 살고 그 옆에 포장마차만 살더라고, 그분들만. 그 안쪽으로는 안 가더라고. 저도 수시로 가서 쭉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안쪽으로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할까요? 상인들 기용을 할 때 우선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사업이 뭐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전시라든지 가격표시라든지 뭐 그런 쪽에 상인 교육 쪽……
이창선위원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걸 할 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지 마냐? 교육을 여러 번 해도 전에는 일본에 견학 보냈었어요, 그죠? 갔다 와서 하나도 안 돼. 거기를 갔다 와서 배우고 하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내주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이런 혁신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이 실행이 안 되면 혁신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번만큼은 강하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에 예산 잡기 어렵습니다. 그죠? 왜? 혁신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만큼은 저도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분수대 문화공원…… 문화공원 그쪽에 여러 분들한테 탁자 같은 거 해놓으셨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행사 때는 그래도 손님을 받기 위해서 치워서 앉게 하는데 나머지 때는 자기들 전부 짐을 놔, 거기다가. 그죠, 보셨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다가 거기서 앉아서 뭘 먹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물건을 놓는 장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그때 구루마라고 해야 되나 그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저쪽에 주차장 쪽에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카트요.
이창선위원
예, 카트.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녹슬어서 못쓰는데 그걸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고물처리를 하든지, 못 쓰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야 다른 걸 활용하지 거기에 많아가지고 그걸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냥 거기다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도 늘 고민합니다마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로포장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도로포장을 해놓고 그걸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저걸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예산낭비는 필요성을 한번은 맞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빨리 저거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수리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물처리를 한다든지 둘 중 하나 결정이 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걸 꼭 좀 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11페이지 상단에 307-02 민간이전사업해서 가운데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 이게 뭐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역연구산업은 건양대학교하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산업을 국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창선위원
근데 여기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에는 안 섰다가 올해 2000이 섰어요. 3000이 섰는데…… 지역연고산업해갖고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육성인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게 건양대학교에서 우리가 시비 3000만 원을 부담해주면 국비 5억과 도비 2000만 원을 합해가지고 5억 5000만 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신청을 해서 가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비부담금이고요.
이창선위원
그럼 국비를 그분들이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확보를 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우리 공주섬유 쪽에 어떤 비즈니스플랫폼 같은 거를 만드는 쪽으로 섬유산업 쪽으로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섬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섬유하면 유구자카드 쪽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유구자카드가 4대 의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한 번만 해주세요.” 엄청 들어가더라고. 뭐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거 돈 무지하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여기서 교수들한테 가는 게 더 많더라고, 용역비 이런 걸로 매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교수들한테 이것뿐만 아니라 빵 만드는 거서부터 섬유 모든 게 용역비가 교수들한테 전에 이준원 씨 있을 때부터 이거 대학 교수들 다 용역비 따먹고 이걸로 이 사람들 행세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중간에 유구섬유축제행사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뭐 조금 삭감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도 해마다 가보거든요. 장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활성화하려면 돈을 좀 더 줘서 공주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광객도 보고 진짜 여기서 자기 뭐 한복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한다든지 이것이 큰 효율적인……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유구에 자카드 나오는 걸 알 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구에 한정되어있으니까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 드물다라는 얘기죠, 항상.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유구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게 고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금년 6월 달까지 3회를 해봤는데 나날이 조금 내용과 질 면에서, 또 방문객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구자카드 말씀을 주셨는데 유구섬유가 자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인견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벽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들을 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제품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연계해서……
이창선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큰 데서 무대도 크게 만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사날에 저쪽에 아산 쪽에 버스를 1대하고 인근에 있는 거기 제일 가까운 데가 청양인가? 그쪽에, 그러니까 유구에 중점으로 가까운 인근 지역에 버스를 대서 행사 쪽에 무료로 해서 그분들 홍보를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해서 하는 거를 알려서 그분들한테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방문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선발대회라든가 또는 디자인 경연대회 뭐 이런 것들을 축제 속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내용을 풍부하게 더 가져가고 다른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이창선위원
모델들도 하려면 이거 갖고 적을 텐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뭐 주민모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주부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 지역주민들 중에서 모델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저도 행사 때 늘 거기 뭐 후배들도 있고 지인 있어서 저보고 가보라고 해서 포장마차 등도 보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분석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활성화를 하려면 진즉에 진짜로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활성화하는 거를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사실 유구자카드 섬유하면 알아줘요. 근데 알아주는데 홍보가 부족해. 그리고 거기 섬유 하는 사람이 자꾸 줄죠, 사람들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 공장들이……
이창선위원
그 직원 줄어드는 게 안 되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분들 장사를 하고 마케팅…… 어떻게 해? 거기에 의한 마케팅과 사람이 많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 축제도 그렇게 사람들이 방문,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하고 월미동에 있는 노후기반시설…… 우선 월미동에 있는 농공단지 이걸 한번 해보자고. 월미동에 이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뭐를 노후기반시설이라는 건지.
이게 노후기관시설이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이 폐수처리장입니다. 저희가 기반시설을 산업단지는 만들어주는데 진입도로와 용수, 그리고 폐수처리장 이렇게 하는데……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월미동 같은 데는 얼마 안 됐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탈수기라든가……
이창선위원
이게 전에 송산건설 신흥섭 씨가 한 건가, 이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죠? 그분은 그 사업자분들한테 처음에…… 전 허가과 혹시 여기 오셨나? 이런 분들 허가를 날 때 그런 기반시설을 먼저 하게끔 하고 분양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 같은 건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 받아서 시비 보태가지고 해주는데 이것이 탈수기라든가, 무슨 스크린, 펌프 이런 것들은 가끔씩 수리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보물농공단지도 활성탄여과기나 분리막 교체하는 것이고요. 또 검상농공단지도 드럼스크린 보수하는 것이고, 월미농공단지는 탈수기하고, 스크린, 그리고 펌프 교체……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만 있으면 분양을 해서 자기네 이득은 다 챙기고 도로포장에서부터 기반시설 전부 시에서 해달라고 하고,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실제 입주자들은 어려워져, 입주자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꼭 따먹고 날라가더라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개발을 해놓으면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앞으로는 ……모르겠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준비를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분양을 해야지. 그냥 손 안 대고 다 땅만 가지고 사놓고 있다가 딱 분양해서 똑 따먹고 나가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시에서 다부담해. 이런 건 좀 불공평할 것 같아. 공주시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좋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 몇 %를 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차피 우리 공주시 자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시설만큼은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하여간 그렇게까지 설명…… 지금 점심시간 넘어서 더하면 욕먹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새겨듣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많이 늦은 시간인데요. 자료 예산서에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탄천산단 누수 수도요금 대납 반환분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 잘못되어가지고 거기가 청소를 하다가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누수가 발생해서 대량의 물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쓴 거를 이렇게 계량한 것과 메인계량기에서 계량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약 6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게 이제 뭐 공사를 한 건 사실은 우리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돈을 냈어야 되는데 충남개발공사…… 이게 뭐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좀 내라 니네가, 니네가 관리를 해서 거기 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있는 업체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내라”라고 해서 거기서 낸다고 해서 냈는데 요즘에 와서 이거를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겠다……
경수
김경수위원
원인제공을 시에서 한 거고 그쪽에서 대답을 한 거를 이제 반환을 요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설명서 21페이지 공주식물원 관련해서 이런 저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저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각 지자체에 가보면 이런 식물원들을 대형으로 해서 유료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뭐 여기 올라오는 것만 해도 한 8000만 원이 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어떻게 굳이 필요하다 하면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오픈돼있는 건물에 대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명서 21페이지 문화공원 분수대 쪽에 광장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놀이기구도 아마 상인회에서 임대를 한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소득을 위해서 상인회를 위해서 시설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전체 상인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안 좋더라고요, 이용객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분수대도 사실은 저번에 수리를 할 때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철골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상판을 덮은 게 돌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돌 두께인데 그거 좀 깨져서 사고가 나면 많이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수대 여름에 한철 어린이들 몇 명 이용하는 건데 이참에 그냥 그걸 폐쇄를 하고 어떤 다짐을 해서 공사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수시로 그게 자꾸 깨져서 보기에도 안 좋고 공사가 계속 투입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53페이지에 보면 유구자카드 봉제교육장 운영을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사업비가 1400원 정도 되는데 저번에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또 고용이 된다면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좀 늦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기로 할게요. 11쪽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한다고 이게 간담회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유구에다 하신다고 그랬었던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유구 어디에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자카드센터 있는 곳에 창고가 하나……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내부에 하는 건가요? 센터 내부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마케팅센터라고 건너편에 지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창고 쪽에는 기계장비를 도입하고 마케팅센터는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공공판매장 진열장을 운영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게 6대 때에 거기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가 실제 유구시장하고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위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근데 거기에 지금 52억을 또 투입한다고 그래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한 97억인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거의 이 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공모사업은 정말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공모에 응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기왕에 따냈으면 끝까지, 이게 사업을 시작해서 완공시켜놓고 오픈행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나중에 시한테 오는 대미지가 굉장히 커요. 계속 가면서 운영비, 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다 준공을 하고요. 향후 2년간만 운영비 쪽을 조금 보조해주고 그러고는 자립 운영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총 56억 사업비인데 이 30억 원이 더 넘는 비용이 시설장비도입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수료가 발생해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카페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유구시장활성화사업중에 시장 입구에 주차장도 만들고, 또 그 앞에 카페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카페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문닫아있더라고요. 아마 간헐적으로 하나봐요. 사람 있을 때는 문 열고, 닫고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또 보니까 카페가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카페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판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카페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판매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구시장에도 안 오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가야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 갈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되며, 여기 카페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러고 오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까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롯이 우리시예 산을 가지고 하는 거여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만약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야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37쪽 중단입니다. 도시재생 빈집Bank제 사업 2억 원에 대하여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구역 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를 공유하여 외부유입 거주민과 청년창업 정착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빈집 및 점포는 중학동 26동, 옥룡동 3동입니다. 리모델링비용으로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단 시설비 중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 7200만 원입니다. 불법현수막 방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의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의 5단형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 계획인 정부 및 충남은 완료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중 시민과 함께 하는 포토존 조성 2000만 원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아이디어 공모로 포토존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가꾸고자합니다. 아래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조성된 공주교대 앞 교량 및 데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아래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지역 정비사업 8000만 원입니다.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공주의 대표적 관문으로 경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올해 충남공공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도시 조성사업 2억 6000만 원입니다. 범죄로부터 열악한 지역을 선정, 셉티드(cpted)기법을 적용하여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운영비 중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용역 2500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5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서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중 사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공사 1억 2000만 원, 구시울 숲속마당 조성사업 5000만 원, 학봉리 통행로 개선공사 63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원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국토부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개발제한구역 주차장조성사업 6억 7000만 원입니다. 학봉리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벚꽃축제 등 주차난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시설비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 19억 4000만 원입니다. 옥룡동 대추골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친환경 도시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농업 공동체 구현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37쪽입니다. 중단 행사운영비 중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상설공연 및 토크콘서트 개최 4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도입한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생동감 넘치는 원도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단 시설비 도비재생 빈집Bank제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3억 원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동현동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 및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예요. 싹 빼주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센터장 수당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뭐 계획이 우리 도시재생하는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실 분들이 있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도시빈집bank제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빈집이나 점포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기를 해서 저희들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글쎄, 거기서 도시재생센터 이 사람들이월급만 받아먹고 새로 이사 올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죠? 100몇 십 억, 뭐 200몇 십 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빈집만 다 투두려 부셔갖고 싹 이사 보내고 새로 지으면 그 사람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러워 서 그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이 2군데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하고 풀꽃문학관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저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뭐 위원님들 그동안 계속 지적하신 사항인데 뭐 이렇게 집을 털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느냐 뭐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저희들 어떤 신축건물이나 그런 거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보완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재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재생이 끝난 다음에는 말 그대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여하튼 여기 공주 구도심에서 세종시로 이사간다든지 신관아파트로 이사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생활이라든가 개선이 되면 다시 이사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도시재생을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먹고살 거를 개발해갖고 들어와서 살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도 들어와서 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든가 결혼해서 이쪽 구도심으로 이사 오겠다는 청년들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현재 지금 원도심 쪽에도 한두 분씩 이렇게 들어오고 청년들도 이렇게 가끔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외국 경우에 봐도 몇 십 년씩 해가지고 간신히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공주시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분들을 위한 근거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하고 그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드는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저기 빈집 10채를 사갖고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승열
서승열위원
그냥 빈집을 리모델링해준다는 거죠, 10채를?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상생협약을 했었는데 상생협약을 또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또 해야 되겠지마는 임대료나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50%로 한다든지 임대기간을 뭐 5년간은 최소한 유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쉐어하우스 알죠, 쉐어하우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쉐어하우스.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는 그러면 계획이 없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뉴딜사업 자체에는 없는데요. 빈집bank사업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청년들이 들어와서 공동 거주하고 거기서 뭐를 연구하고 싸게 해주면 공주대학교 학생들도 이리로 좀 올 테고 교육대 학생들도 공간을 확보해주면 그 사람들도 임대료가 비싼데 살더라고요, 보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원룸에 들어가면 뭐 3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줄여주면 이쪽으로 구도심에 도시재생하는 부분을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또 기성세대들도 혼합이 되고 장사도 하러들어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청년들이 살 공간,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싸게 저렴하게 해줘서 거기서 예술인들이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예술인들 몇 분도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하는 데에다가 자기네 공간을 조성을 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런 말도 하고 학생들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다른 데 도시 같은 창업을 해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창업한다고 해서 금방 돈 버는 게 아니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동안 몇 년간 싼 임대료가 있는 데서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여튼 재생되려면 그 청년들이 와갖고 예쁜 여자 데려와서 결혼해갖고 거기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 그때부터 재생이 되는 거지 그전에 건물 다 때려 부셔갖고 건물 주인들만 좋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돼버리면 골치만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만 상승되고 청년들이 들어올 기회를 더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쓸 때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견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고생하십시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께서 잠깐 말씀해주시는데 도시재생 뭐 그런 기타 여러 사업들 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새로운 사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시 정착을 하고, 또 도시를 다시 그림을 그려서 새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유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하숙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한 분 만나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시설을 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이주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야행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약간의 소득을 같이 사유를 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이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야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숙마을에 홈스테이 같은 걸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숙마을 운영하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르신들 치매 걸려서 그게 안 돼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이런 마인드를 갖고 도시재생 그 한편을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려요. 지금 공주시내에 원도심 쪽만 너무 집중이 되어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낙후되어있는 관광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엊그제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쪽에 편중되어있는 게 아니냐…… 시도를 좀 다른 데 지금 공주시에 어떤 그런 데도 낙후돼 있는 데도 관심을 돌려 달라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어떻게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잘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간단하게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로 두고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또 정비 차량도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광고물을 정비하나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시대 말고 일반적으로 도로에 무질서하게 돼 있는 그런 현수막들을 그런 거를 지금 철거하고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현재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까지 두고 차량운행까지 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꼭 불법이라고 달았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떼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현수막을 어떤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또 많이 걸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밑에 보면 날짜 같은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난 행사가 끝났잖아. 그러면 늘 오가면서 그런 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말로 행사가 끝나는 현수막이 한 달씩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로자 인부까지 두고 또 차량까지 운행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만이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주변 환경 깨끗이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좀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그런 것 바로바로 정리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바로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 부분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설명서 보니까 구 터미널 신관역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신관 구 터미널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구 터미널 얘기인데 지금 150개소 무연고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대행업체에다가 맡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잘 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구 터미널 그쪽에 저희들 공모사업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한 두 번 정도 지금 미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구 터미널뿐이 아니라 시내지역에도 오래되고 지금 폐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 쓰는 그런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이게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영업을 끝마치든 뭐하든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떠나면서 하나 정리도 않고 떠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연고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실은 어떻게 함부로 좀 하다보면 오히려 좀 그거 왜 떼 잘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사람들이 또 책임 부분은 또 물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 추적을 하고요. 추적을 해서 그분들 승낙을 받는 걸로 하고 그분들이 찾을 수 없다고 본다면은 임대해서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고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집주인 동의하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간판을 설치했던 분들이 꼭 우리 공주시를 떠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다는 아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어딘가에서 또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간판을 철거할 수 있게끔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내가 저기 있는데 내가 간판 안 뗀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간판 원주인이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도시 미관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미관 재생 부분에서는 또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계기가 앞으로 계속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버려두면 어떤 우리 공주시에서 철거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돈 1ㆍ2000 들여가지고 정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집 보면은 7페이지요.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2019년 금성배수장 문화예술공원을 시설물을 보수했다고 그랬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떻게 어디 보수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데크 같은 거 부러지거나 이런 거 그런 위주로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문화예술공원이 언제 어떤 용도로 이렇게 구성됐는지 아시지요, 조성된 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2013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2억 2억해서 4억으로 2013년도에. 사실 문화예술공원입니다. 지역민 예술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거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희숙
오희숙위원
원래 금성배수장이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배수장이라 위치상으로 배수장이기 때문에 밑에도 물이 고여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활용된 면에서는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철거하고 다른 데다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문화재단인가 어디에서 그것도 거기서 허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 공주시 마음대로 또 이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도 이렇게 지나다닐 때 저기하는데 크게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변에 시장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전혀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고요. 오늘도 사실 오다가 가봤어요. 출근하다가 가봤는데 아시잖아요.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도 안 되고 물이 거의 막 썩다시피 해서 여름 같은 때 사실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거기 또 작품도 두 가운데 파빌리온 해가지고 작품도 설치해 놨는데 보면은 그 안에 막 다 녹슬고 아예 거기 그냥 청소년들 탈선 장소로 되거든요. 가보면은 막 컵라면 먹던 거 무슨 맥주병, 뭐 병, 막 소주병 그런 게 다 널려 있고 거기 어떻게 무슨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예술 기금에서 2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시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데 그게 참.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고 청소나 이런 거는 신경을 쓰는데 배수장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제가 하수도 있을 때 저기 했는데 거기에 물이 안 고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도 한두 번씩은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거기가 예술공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민천하고 연계해서 사실 한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 취지하고 다르게 거의 청소년들 탈선 장소고 막 냄새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또 거기에 막 풀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풀 베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장소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자료집 39페이지 있지요?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3억인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일괄지원비 3억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근접된 동공주 IC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건너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로 해서 한 16만 6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주거지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로 지금 유치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공공기관 들어온다는 데도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도 올해까지도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게끔 부지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저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시유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나 이런 쪽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그럼 우리 공주시 소속으로 되는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정부 산하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 그런 쪽에서 좀 저기하다고 하면 보건복지 쪽에서도 산하 기관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저기 하면은 거기에 주택지도 이렇게 같이 지금 조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입구 유입도 되고 저희들 공주시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좋은 조건인데 그럼 국비는 투입이 안 되고 시비로 하는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 조성까지는 해야 되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기관 들어올 때는 국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러면 거기는 건물 짓고 저기 하는 거는 그거는 들어오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로 봐서는 참 호재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좀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어윤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45쪽의 덕성그린시티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소재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공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2017년 11월 15일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부도임대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주택수리의 지원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매년 5억 원씩 지원키로 한 사항입니다. 2019년 1회 차 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2회 차 5억 원을 예산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보수사업을 착수하여 40여 세대의 세대 내 보수ㆍ수선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보수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허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388만 1000원이 감액된 55억 5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5억 32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공동주택 안전교육 위탁교육비및강사수당 400만 원 외에 3개 지원사업에 1255만 원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2000만 원, 덕성그린시티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하단부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강빌라 하수관 교체공사 3000만 원 외에 13개 사업이며, 46쪽의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은 도비 6000만 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읍면동에서 공모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심사하여 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구당 700만 원씩 8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거급여로 34억 4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 가구에 대한 지원비 28억 9784만 5000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급여로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700만 원씩 7가구의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건축관리로 1억 4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924만 원과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주거환경개선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5억 3100만 원, 도시빈집정비사업 5000만 원이며, 하단부에 빈집 함께 써유 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 주택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은 빈집을 철거 후에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더 행복한 공유 주택 사업은 리모델링 위에 주거 취약계층이나 지역활동가에게 무상임대하는 사업입니다. 49쪽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로 해서 우남퍼스트빌 보도블록 아스콘포장공사 있잖아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보도블록에다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지금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돼가지고 노후 돼서 아스콘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스콘을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곰나루아파트 보도블록 보수공사도 있잖아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이것도 제 생각에 그냥 아스콘포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도로에 안전지대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데는 요즘 제초제도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는 그냥 아스콘포장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보도블록을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직 설계 안 되어 있기에 설계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는 할 건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단가는 보도블록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아스콘이 비싼가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아스콘이 조금 더 비쌀 거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스콘이?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입주자 대표의 주민들이 어떤 취향이 선호도가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이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선호도보단 보도블록의 단점이 세월이 좀 지나면 거기 사이에.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풀 나고.
경수
김경수위원
먼지나 낙엽 부스러기 같은 것도 쌓이면 풀이 나잖아요. 잡초가 나는데 이게 지금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제초제를 뿌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색깔도 퇴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복적으로 교체가 되고 하니까 차라리 요즘 칼라톤으로 해서 아스콘도 예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집 예산서 47페이지 보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02의 민간자본이전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라는 게 뭐지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건축법에서요. 이거를 저희가 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나가서 검사를 하고 허가 때나 준공 때 현장조사를 하고 했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의뢰를 하는 데, 그지요?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이 부분이 건축사협회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건축사무소에서 저희 공무원 대신 현장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대행수수료를 줍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건에 14만 원씩 1000건?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경영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