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용대의원이, 부위원장에 안지연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10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11월 26일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9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강남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자로 철회되었으며 2019년 11월 14일 강남구청장이제출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강남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1월 2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9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지방공기업 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12건은 원안가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 외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9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9년 12월 2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 등 총 25건에 20억5,659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원 여러분!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외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간에 소비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2019년도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인 내부유보금을 삭감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회계의 추가 세입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달라지지 않으며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없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019년도 본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77억5,7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토지 보상금 반환에 11억5,700만원, 돌산근린공원 보상 및 조성 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해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실효를 막고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유보금 삭감으로 예산 불용액 77억5,700만원을 줄이고 다음 해로 이월될 예산을 포함해 274억5,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너, 우리,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강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강남구민과 약속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강남구민께서 체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권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와 행정,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와 춘천시간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두 도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우리 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의 예산 1,850만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법령과 운영 규정상에 명시적으로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회비 출연이 아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의 예산 5,470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기금적립 의무를 출연으로 대신하고 있는 바 출연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금해 6억원 출연으로 15배수인 90억원의 보증 한도를 추가 확보하여 총 18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한도를 조성하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우리 구 관내에서 경제 활동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되어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역삼1공연장과 도곡2소극장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공연장의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센터와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패션문화의 메카인 강남의 차별화 된 패션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개최하기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 예산 2억5,000만원을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축제 전후에 관련된 패션쇼 업체의 만족도나 축제의 성과 평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공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 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구청장 제출) 13.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구청장 제출) 1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두더지 아트팩토리)(구청장 제출) 1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구청장 제출)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구청장 제출)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홍보사업 운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을 조직하기 위해 기본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를 출연하여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가 6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강남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하면 향후 출연 중단이 어렵고 사업의 확대에 따라 조직인력도 증원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총 11건의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 기존 추진사업과 신규 사업 중 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의 플랫폼화, 두더지 아트팩토리,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 재단 홍보사업 운영 등 7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명사초청 인문학 강연, 국악관현악 예술단체 지원,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재단 브랜드 디자인 사업 등 4건은 사업의 내용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더욱 면밀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뉴 뮤지엄 프로젝트 in 강남,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정보의 플랫폼화,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두더지 아트팩토리,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제1회 강남구청장배 발레 경연대회,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재단 홍보사업 운영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은곡경로당 및 강남힐링센터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복지와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은곡경로당의 경우 은곡경로당 건물이 사유재산이고 부지는 공유재산인 바 사립경로당을 구립경로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강남힐링센터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규모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청소대행업체별로 부분 제작하던 종량제봉투를 통합 제작하여 공급의 투명성 및 제작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다른 자치단체 수수료 현황과 비교설명을 통한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과 수수료 현실화로 청소대행체계의 건전성 및 서비스향상 실현,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 통일화에 부합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다른 자치단체 수수료 현황, 원가조사 여부, 예상되는 주민 반향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기금조성 및 운영과 연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 선정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활동감시원 정수와 임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활동감시원 선정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원협의체의 홍보 및 감시활동이 관련조문에 부합하는지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의 또는 자문안건에 대한 상정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사유 및 동일 안건의 반복심의를 제3회 이내로 종결한다는 사유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심사건수, 심의처리, 기한 동일 안건 재심의 처리건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강남구의 품격향상과 공공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강남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제정안의 관련 및 서울특별시 조례와 연계되어 제출한 바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조문별 상세설명과 다소 미흡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과정 및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81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재단설립 취지에 맞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사회공헌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해 사업목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총 출연금액을 높이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목적 및 범위확대 사유의 시설운영 능력, 기본재산출연금의 단서규정 삭제이유, 그간의 민간지정기탁금 현황 등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의 운영현황 및 출연금 한도액 설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강남복지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 예정인 바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연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어 보조금과 다르니 그간의 출연금 지원액 및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