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88호로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89억 원이 증가한 3935억 원으로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7.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28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7억 원으로 5.4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억 4631만 7천원이 증가한 190억 74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1억 5028만 6천원이 증가한 82억 10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8344만원이 감소한 35억 4387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77억 399만 2천원이 증가한 433억 5263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4억 4450만 9천원이 감소한 520억 909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131억 7264만 2천원이 증가한 687억 5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12억 6700만 3천원이 증가한 78억 78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8억 2518만원이 감소한 754억 5904만 1천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억 6775만 5천원이 증가한 34억 53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8억 994만 8천원이 증가한 171억 62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5억 8157만 4천원이 감소한 336억 408만 5천원을, 예비비 분야에 20억 2100만 9천원이 감소한 35억 41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2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1억 9718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7030만 4천원이 증가한 298억 6910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85억 691만 8천원을, 세외수입은 113억 62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이전 재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1억 2688만 5천원이 증가한 2801억 3089만 3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89억 552만 7천원이 증가한 1692억 487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92억 2135만8천원이 증가한 1106억 821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자립도는 전년 대비 1.47%가 상승한 8.47%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사업입니다. 라제역사문화마을 타당성 용역 생활 문화센터 건립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주 가족센터 건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농민공익 수당 지원, 미세먼지 조림,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도시재생 지원 센터 운영, 국가 지질공원 운영,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75건의 사업에 601억 20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407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2억 9718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1691만 6천원이 증가한 42억 306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억 689만 2천원이 감소한 215억 59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는 6억 721만 3천원이 감소한 149억 1008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안성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154억 87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